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고명욱 의원 5분자유발언
김장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최상우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특히 도시 디자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하여 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소관 2025년도 세입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6분
이선주위원
도시디자인과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디자인과에서는 주민들한테 욕을 좀 많이 먹어야 주변 환경이 많이 개선될 것 같습니다. 예산 기본 경비에 보면 불법 적치물(노점상) 정비 및 계도에 주로 공휴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743페이지입니다. 현재 노상 적치물부터 시작해서 노점상들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제일 활개를 칩니다.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평일은 우리가 단속을 나간다고 하면 없어졌다가 단속원들이 가고 나면 숨어 있다가 다시 나오거든요. 도로에 노점상도 문제지만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셔서 일반 계도보다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상인들이 장사를 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조금의 강제성이 있어야 ‘여기 다시 오면 과태료를 매긴다.’ 심지어 노점상 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과태료를 30만 원 물었다 하면서도 장사를 하러 오거든요. 공무직 근로자 3명으로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힘들 것 같아요,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동에 한 분 정도는 공휴일에 단속을 한다든지 2개 동에 한 분이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노점상 근절을 위해서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해야만 가능하지 않겠나, 그리고 평일에 직원들이 나가서 다른 업무도 많은데 그걸 하기는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공무직 근로자를 확보해서 한참에 과감하게 하면 그분들도 생계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방법은 과태료 부과가 좋은 방법이 아니겠나, 특히 일반 마트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인도에 많이 적치해놓고 있거든요. 심지어 냉장고까지 내놓은 부분도 있는데, 언제까지는 계도를 하고 그 이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기본적으로 충분한 인력이 따라줘야 되거든요. 그 부분 예산을 확보하셔서 정비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평일에는 직원과 공익요원들이 구 전체를 월배권, 성서권 양쪽으로 나눠서 순찰을 하지만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말이나 공휴일 같은 경우에는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직 3명을 채용해서 투입하는데 실질적으로 전 구역을 다 커버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동별로 지정을 한다든지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노점상 문제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특히 상인동 롯데백화점 뒤에 우리 관내에 취약한 부분이 10여 군데가 있는데 거기라도 직원들을 고정 배치를 시킨다든지 특단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건비…….
이선주위원
인건비가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120만 원 가지고 그게 가능합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이건 토, 일, 공휴일만 채용을 합니다. 평일에는 우리 직원과 공익요원들을 투입해서 하는데 일반 직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돌아가며 쉬면서 보충 인력을 채용하다 보니 이런 건데, 그 문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단속 인력을 충분하게 하려면 일단 예산이 수반되어야 인력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조금 여유 있게 해서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채용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예산 확보를 조금 더 해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78페이지, 법령 시행령에 따라 달리하는 건가요?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기금 조성 말입니까?
김기열위원
예.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최초로 2010년도에 받았습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는 한국옥외광과물협회에서 돈을 받았는데 기금 조성 계좌가 없었다 보니까 달서구 세입세출 계좌로 계속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번에 의회에서 지적 사항도 있어서 올해 1월 1일 자로 기금을 만들었습니다. 책자에 보면 알겠지만 1,309만 원을 적립했고 올해 3차 추경에 7,000만 원이 더 투입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7,000만 원은 구비인 겁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면 간판 수수료 같은 걸…….
김기열위원
수입입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수수료를, 종합민원과 창구에서 돈을 받으면 직접적으로 오는 게 아니고 구 세입세출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보면 건설 중장비부터 모든 세입세출이 한 계좌에 들어가다 보니 구분이 쉽지 않다 보니까…….
김기열위원
연간 얼마 정도 됩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올해 2억 정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78페이지에 예상 잔액이 2025년도 말에 1억5,400이고 도표 보면 2025년도, 2026년도, 2027년도…….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2025년도까지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내년에도 수입이 2억 정도 잡히고 지출을 1억5,000 정도로 한다는?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지출은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
김기열위원
올해도 썼고 계속 써왔지 않습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쓴 건 없습니다. 수입만 잡아서 예금해놓은 것이고 지출을 하는 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출을 할 것인가에 대해 종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광고물에 관련된 사업이라든지 저단형 현수막, 광고 정비, 양쪽 전봇대에 남아 있는 끈이라든지 종합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지출 계획은 없고 수입만 잡혀 있는.
김기열위원
이해하겠습니다. 하는 김에 한 가지 더, 설명서를 주셨는데 제일 앞 페이지 세입세출 총괄에 증액됐다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열위원
위쪽에 몇 프로가 증감됐다고 표시를 해주면 좋겠고 세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증감을 표시하고 퍼센티지를 표시하면 전년 대비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알아보기 쉽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곤
강한곤위원
과장님, 몇 가지 여쭤볼게요. 감천리카페에 지원되는 게 뭐 뭐 있습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48만 원밖에 없는데 기존에 초기 사업비로 해서 총 5,000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올해 2,000만 원과 작년도에 3,000만 원 해서, 초기 사업비로 지출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이 5,000만 원이거든요. 내년부터는 그게 다 없고 인터넷 요금만 1년에 48만 원 지원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전기 요금은?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전기 요금은 자체적으로 다 합니다. 감천리카페만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2, 3, 4층은 보건소에서 예산을 수립해서 공공요금을 지출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전기 요금을 지원하는 방법이 있나요?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보건소에서 전기 요금…….
한곤
강한곤위원
감천리카페에.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자기들이 냅니다, 수익금으로.
한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에서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지원 조례가 있어서 지원할 수는 있지만 상대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도시재생 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는 카페가 송현희망센터에 있는 든들카페와 감천리카페, 2개가 있는데 감천리카페는 거의 2년 정도 됐는데 흑자로 돌아선 상태입니다. 손님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어떤 제안을 해온다면 지원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겠는데 지금까지 초기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한 것 말고는 지원해달라는 얘기가 아직 없습니다. 만약에 앞으로 온다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그리고 735페이지가 이해가 안 되는데,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유지보수비 이게 어떤 겁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401-01에 1,000만 원 말입니까?
한곤
강한곤위원
예.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 말고 그전에 도시활력사업이라고 해서 모다아울렛과 달서IC, 신당동 쪽에 했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한곤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어떤 시설인데요?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맹꽁이도 있고 모다아울렛 쪽에 보면 시설물이 제법 있습니다. 그게 시간이 좀 되다 보니까 파손이나…….
한곤
강한곤위원
그런 시설물인지 모르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그런 시설물이 혹시 파손되거나 훼손될 경우에 1,000만 원으로 수리할 예정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738∼739페이지 노점상 정비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금은 어떤 건지?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피해보상금 200만 원이죠?
한곤
강한곤위원
739페이지 만간인 보상금이 1억5,800이라 되어 있고.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예를 들어 시장이나 난전에 강제집행을 하다 보면 물건이라든지 이런 게 파손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실랑이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자주 있는 건 아닌데 그런 걸 대비해서 피해보상으로 1년에 200만 원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불법광고물 수거에 따른 민간인 보상금은 1억5,800인데? 739페이지.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1억5,800만 원 이거 말입니까?
한곤
강한곤위원
예.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이건 현수막 같은 걸 1개 떼면 2,000원씩 해서 민간인들을 동원해서 현수막 떼는 그 보상비를 말하는 겁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이게 그만큼 많이 나갑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1개에 2,000원을 주는데요. 1인당 한 달에 줄 수 있는 한도가 100만 원인데 상당히 호응이 좋고 어르신들이나 참여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작년에도 1억5,800만 원이고 올해도 1억5,800인데 시비 보조가 800만 원이고 저희 구비가 1억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본예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송현희망센터 공공운영비가 전년도 대비 약 40%가량 증액됐는데 관련 사유가 있습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혹시 몇 페이지?
서보영위원
A3 용지에 송현동 든들행복빌리지 조성사업입니다.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송현희망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년 7월 말 되면 2년 무상 임대 기간이 끝납니다. 그런데 도시재생기초지원센터가 올해 6월 30일 자로 종료가 됐었지만 초기에 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아직 정착이 되지 않아서, 도시재생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내년 7월 30일까지 연장을 시켰습니다. 적자가 심하다 보니까 예를 들면 공공요금도 우리가 한 50만 원 부담하고 거기서 120만 원을 부담했는데 내년 연말까지 120만 원을 추가로 부담해주는 쪽으로 내부적인 방침과 조례에 의해서, 그래서 운영비가 좀 늘어났습니다. 내년 7월 30일까지가 계약 종료 기간이니까 아마 5월쯤 되면 모든 예산 투입이라든지 시설 운영이라든지 협동조합의 자체 노력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8월 이후에 어떻게 할지 심도 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듯싶습니다.
서보영위원
도시경관 개선사업에 보면 월성2교, 앞산순환도로, 남대구IC교 일원, 전부 대형화물차들의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도시경관 개선사업을 해도 벽 바로 앞에 대형 화물차들이 막아버리면 경관개선 한 그림들이 안 보일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와 같이 협업해서 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당연히 협업해야 되고 올해는 도시경관 사업에 총예산이 6억 정도였는데 내년에는 열악해서 2억6,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가성비가 아주 뛰어나고 효과가 있는 지역만 골라서 했는데 불법 주차 대형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관리과와 협조해서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대형 화물차는 교통행정과입니다.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합니다, 교통행정과.
서보영위원
이게 참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가로 정비 사회복무요원 4억2,2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이영규 국장님께서 도시디자인과장님으로 계실 때도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사회복무요원들의 임금이 대폭 인상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서기보 초봉보다 더 많이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회복무요원 관리도 힘든 상황이고 저출산에 따라서 군 인력 자원도 부족한 시점에 사회복무요원을 현역병으로 좀 더 옮겨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사회복무요원은 기간이 끝나면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직으로 채용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오랫동안 있으면 달서구 사정을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여기는 뭐가 있었는데 어떻게 되었다는 걸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지금 사회복무요원이 1년 6개월 있다가 가니까 달서구를 파악하기도 전에 전역을 하거든요.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이것 관련해서 중앙 부처에 건의하신 사안은 있습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안전도시과에서 공익요원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 정비 관련해서 사회복무요원 정원이 23명인데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 9명밖에 안 됩니다.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력이 상당히 부족한 편인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익요원을 더 추가할 수는 있겠지만 아무래도 와서 적응할 만하면 전역하고 그러니까 기간제를 조금 더 추가해서 토, 일요일, 공휴일에도 투입시키고 가로 정비에도 하는 쪽으로 해당 부서하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제가 이 건을 2022년도 연말에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현재 2024년인데 아직도 크게 개선이 안 되고 늘 매년 똑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라서 개선하기가 많이 어려운가 싶고요. 전문성을 높이고 좀 더 깨끗한 달서구를 만들기 위해서 공무직 채용으로 전환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고명욱부위원장
과장님, 예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733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공모 신청 책자 관련해서 질의 드리고 싶은데, 건당 제작 단가가 6만 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시판되는 도록보다도 단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타 책자에 비해서 높은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저도 공모 책자 비용이 이렇게 비싼지 몰랐는데 이번에 상인2동 공모사업을 하면서 보니까 한번 인쇄할 때 10권 내외로 해서 국토부라든지 대구시라든지 제출하기 때문에 수량이 적다 보니까 한 권당 단가가 비싸게 치입니다. 50∼100권 같으면 권당 1만5,000원밖에 안 치이는데 10권씩 소량으로 컬러 인쇄를 하다 보니까 권당 3만5,000원∼4만 원까지 치입니다. 그런데 횟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시에 가야 하고 국토부에 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생각보다 인쇄비가 많고 예산 금액도 960만 원 정도 되는데…….
고명욱부위원장
권당 방금 3∼4만 원이라고 했는데 6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본권만 그렇고 증빙서류에 대한 별책은 별도입니다. 그게 2만 원 정도 치입니다. 본권에 4만 원, 첨부 증빙서류에 2만 원 해서 한 권당 6만 원 정도 치입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제작 업체 선정이나 계약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수의계약 합니다. 횟수는 많은데 한 번 할 때마다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고명욱부위원장
예산 절감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다른 데보다 높다고 생각이 돼서 질의드렸던 것이고. 733페이지 송현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가 7월에 종료된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향후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내년 7월까지 한다는 전제하에 모든 계획이 수립됐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5월경에 종합적으로 2년 동안의 성과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때 가서 인건비라든지 모든 공공요금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협동조합의 자구 노력이라든지 모든 걸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연장을 시킬 것인지 아니면 제삼자에게 위탁할 것인지 깊게 고민을 한번 해봐야 합니다.
고명욱부위원장
행감 때 아시다시피 자생할 수 있도록 개발 방법을 강구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유치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달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의 수용비가 8월부터 지원이 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까?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7월 말까지 운영한다는 전제하에 예산을 했는데, 만약에 지금대로 가든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간다 치더라도 1차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전에 모든 검토가 끝나야 합니다.
고명욱부위원장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를 앞으로도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거죠?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송현희망센터 운영이 정상 궤도에 오르지 않고 있잖아요?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8월부터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축소되는데 지역 주민들이 마을협동조합 운영이 힘들어질까 봐 우려가 크니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그리고 734페이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관련해서, 현재 위탁 사업자가 어디로 되어 있죠?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지금은 모두의도시협동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고명욱부위원장
모두의도시협동조합 위탁 사업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올해 1월 1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2년입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위탁 사업에 대한 평가를 지금 진행하고 있죠?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이 협동조합이 올해 했기 때문에 올 연말까지 한 성과에 대해서 내년 2월까지는 성과보고서가 나올 겁니다.
고명욱부위원장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래도 일반 사업이라든지 수용비라든지 교육이라든지 2억7,300만 원에 대한 예산 분석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최종적으로 분석 결과는 내년 2월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센터의 주요 사업 추진 결과가 나온 게 없겠네요?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예. 1년 단위로 한 결과를 내년도 2월까지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사업 예산이 전년도와 동일하더라고요.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당초에 계약할 때 2억7,3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민간위탁 산정할 때는 물가상승분도 반영하는데 그런 건 반영하지 않나요?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다음 해에 그 협동조합이 계속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한다면 인건비가 한 8,000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금액이 올라가야 되지 싶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만약에 사업을 추진해서 부진할 시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떻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위탁 업체가 바뀝니다.
고명욱부위원장
환수나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고?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그건 내부적인 문제인데 예산을 부정하게 사용했다든지 기타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한다만, 일단 2억7,300만 원 보조금에 대해서 결과만 볼 뿐이지 내부적인 것까지는 관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위탁금 이런 것에 실제 사례가 있어요? 달서구 내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 ?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생긴 지가 얼마 안 됐고 그전에 하다가 올해 1월부터 바뀌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철저한 평가를 해서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735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 열람공고 관련해서 목이 변경됐잖아요. 201-01에서 308-13으로,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이렇게 목이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그 밑에 보면 도시계획 수립 용역비가 1억으로 되어 있는데 전에는 도시계획 수립에 대해서 있었는데 이번에는 도시계획 운영으로 올라간 게 도시계획 수립 용역을 해당 과에서 장기 미집행 용역이라든지 그런 걸 하고 난 다음에 그것과 별개로 하기 위해서 목이 바뀐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별개로?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예, 792만 원.
고명욱부위원장
주로 열람공고나 관보, 신문에 게재를 하잖아요?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주로 신문에 합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신문사 선정 기준이 따로 있습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홍보과에서 의뢰를 주면 내부적으로 방침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신문 공고 이런 게 다인 거고?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예.
고명욱부위원장
궁금한 게 하나 더 있는데 738페이지 공용 휴대폰 사용료 619만 원, 12대로 되어 있잖아요. 정확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단속할 때만 쓰기 위해서 들고 다니는 휴대폰을 이야기하는 건지?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노점상, 현수막팀에서 사용하는 게 12대인데 요즘 현장에 가서 업주들이나 가로 정비할 때 폰 번호를 다 알려주고 현장에서 사진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어서 12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충분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준비하느라 수고들 많았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현수막 철거 관련해서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한다고 했죠?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예, 1인당 한 달에.
도하석위원
어떻게 보면 100만 원이 큰돈인데 지급하는 금액들을 평균 냈을 때 거의 100만 원을 다 충족합니까? 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100만 원 지급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10월쯤에 1억5,800만 원이 집행이 다 됐습니다.
도하석위원
물론 개인들이 하니까 기준이나 자격은 없을 것 아닙니까? 누구든지 철거해서 가져옵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동에 신청을 하거든요. 현수막 떼서 동에다가 갖다주면 건당 2,000원으로 해서 집행 내역이라든지 그걸 우리한테 보고를 하면 우리가 개인 계좌로 돈을 넣어주는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분들이 현수막을 떼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사전에 교육을 시켜서 정치 현수막 그런 것 말고 아파트 분양 광고 현수막이라든지 개인적으로 하는 것, 소위 말해서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 뗄 수 있는 교육을 사전에 고지를 합니다.
도하석위원
지금 참여하는 인원은 몇 명 정도로 파악이 됩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이 32명이고요. 전단지는 하나 떼면 40원 하는데 1,600명 정도 됩니다. 거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소일거리로 하는데 이건 금액이 얼마 안 됩니다.
도하석위원
32명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사실 100만 원 같으면 급여 턱으로 들어가는 건데.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현수막을 떼는 게 혼자서는 하기가 어렵고 통상적으로 2인 1조로 하는데.
도하석위원
2명이 하면 200만 원입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현수막 한 개에 2,000원을 주니까.
도하석위원
결론적으로 두 사람이 아니면 최대 200만 원을 갖고 갈 수 있네요, 그죠?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사람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고 현수막 한 개에 2,000원이니까 둘이서 갈라 먹는 거죠.
도하석위원
두 분이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치 떼면…….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월 한도가 100만 원입니다.
도하석위원
두 사람이 신청을 같이 해서 같이 다니면서 200만 원까지 떼면 100만 원씩 지급될 것 아닙니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건…….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도 갑·을·병으로 해서 3팀이 돌아가면서 떼고 특히 이분들은 토·일요일에 많이 뗍니다. 평일에는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직원과 공익요원들과 일용직들이 철거를 하면 웬만큼 커버가 돼서 토·일요일에 이 사람들이 제법 떼긴 하는데 그만큼 많지는 않습니다.
도하석위원
토·일요일에 이분들이 떼신단 말이죠?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도하석위원
토·일요일에 아파트 관련된 현수막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쫙 걸려 있기 때문에 굉장히 떼기 쉬운데. 그럼 이건 특별하게 정해진 분들은 아니고 누구든지 뗄 수 있네요?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예, 사전에 동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오늘 우리 위원님들이 도시재생 사업, 송현센터, 현수막 관련, 관심 가지고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구민 행정에 관심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우
최상우도시디자인과장
예, 내년에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예산 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평소 공원 녹지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팀장 소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8분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본예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공원 시설물 보수사업비 예산이 대폭 준 것에 대해서 아쉬움이 남고 또한 내년도 공원 시설물 보수와 관련해서 어려움이 예상될 거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고 우려스럽다는 점을 먼저 남깁니다. 페이지 755, 암석원 조성사업 2억7,0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예전 추경 때 삭감된 사안인데 또 올라온 사유가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추경에 한번 삭감됐던 사업인데 다시 예산 요구를 하게 된 것은 하반기 상임위가 새로 구성되고 난 뒤에 위원장님을 모시고 현장도 한번 가본 사례도 있고요. 조경이라는 게 수목 외에도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그중에 암석이라는 게 나름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공원 쪽에 암석을 이용한 암석원, 테마정원을 조성해 보고자 예산을 다시 한번 더 신청해서 위원님들께서 검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서보영위원
암석원 조성 전에 용역은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용역을 특별하게 한 건 없고 예산을 의회에서 확보해 주시면 그 예산을 근거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우리가 벽천분수를 조성하거나 공원녹지과에서 무언가를 신규 조성하기 위해서는 용역 예산이 먼저 수반되고 시설 조성비가 올라오는 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순서가 안 맞는데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산 규모가 10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사전에 설계나 기본 계획을 해서 설명드리는 부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는 적당한 선의 예산일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면 실시설계를 하고 주민설명회 들을 게 있으면 듣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실시설계 용역 기준 금액이 얼마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 기준 금액은 예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서 퍼센티지로 해서 실시설계 용역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꼭 용역을 해야 된다는 것도 있지만 단순히 수목 식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기술 쪽이다 보니 직접 직원들이 설계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이건 수목 식재가 아니고 암석원 조성인데, 추경 때 누가 그리셨는지 모르겠지만 손으로 그린 조감도, 아직도 그게 다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설계 쪽으로는 더 이상 진행된 건 없고 그것도 예산으로 한 건 아니고 그냥 임시적으로 직원들이 한번 그려본 겁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학산공원 암석원 조성 관련해서 상임위의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산 편성에 보면 서보영 위원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시설비 부대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7억7,000 정도 감액이 됐는데 관내에 보면 근린공원들이 상당히 많고 전년도보다도 늘어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줄어서 공원 내 민원이 제일 많은 게 공원녹지과인데 이 부분들이 조금 염려가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관내 어린이공원 관련해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모 단체나 그런 데서 전화 와서 어린이가 없는데 어린이공원이 너무 많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제 생각에 반경 200m 내에 있는 어린이공원들은 조금 축소를 하고 어른들이 운동할 수 있는 운동기구라든지 조금 변형을 주면 좋을 것 같아서, 어린이공원의 이용이 사실 그리 많지 않으니 어린이 놀이기구를 교체한다든지 보강하는 걸로 재검토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가 검토를 많이 해봤었고요. 어린이공원 자체가 사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진행되는 부분이고 설치 기준을 보다 보면 유치 거리가 250m 이내로 어린이공원을 곳곳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고, 현재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형태가 특히 성서 쪽도 주변에 어린이들이 적으니까 어르신 위주로 정자라든지 각종 야외 운동 시설을 많이 설치하는 부분이고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출생 시대에 오히려 어린이 이용이 적다고 아예 없애버리고 어르신공원으로 가면 자꾸 악순환이 반복돼서 어린이공원 자체가 없어짐과 동시에 어린이 출산 이런 쪽에도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하여튼 장기적으로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여기 보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 올라온 데도 있고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재검토해서 예산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 공원 내에 쓸 수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그런 부분들로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아까 서보영 위원님도 암석원 관계로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공원이 보면 밋밋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상인2동에 감성테마공원 쪽에도 보면 너무 조경만 되어 있고 공원으로서 조화라 그럴까 그런 부분들도 잘 해서 다음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어린이공원도 그렇고 전체 공원에 대한 부분들에 조감도를 만들든지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구청 내에서도 각 부서별로 보면 소위 말하는 힘 있는 부서와 기술 부서, 예산 짤 때 상당히 애로 사항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에는 민원 사항이 제일 많은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예산들이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검토하셔서 본예산에 안 되면 향후에 추경 예산이라도 반영될 수 있게끔 잘 좀 검토하셔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 추경이라든지 근린공원 같은 경우에는 시예산을 확보하는 부분도 있어서 다방면으로 특교금, 특교세 이런 쪽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곤
강한곤위원
과장님, 750페이지 보면 특수건강검진 비용이 근무지에 따라서 책정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이유가 따로 있어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
김장관위원장
나오셔서 설명하실 팀장님 계세요? (최현식 공원1팀장, 발언대로 나옴)
현식
최현식공원1팀장
안녕하십니까? 공원1팀장 최현식입니다. 강한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기간제근로자 보수 목에서 특수건강검진 비용은 일반 환경 정비, 단순 노무 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없고요. 기계 장비를 다루시는 이런 직종, 시설물을 유지 보수하시거나 잔디 깎는 기계를 관리하시는 분들에 대해 제한되게 하는 제도입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호림강나루에는 있고 선원공원에는 그런 분들이 안 계신다는 거예요?
현식
최현식공원1팀장
그렇죠. 장소적인 부분보다도 시설물을 보수하시는 분들, 예초기, 트리머, 장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되어 있고 선원공원에도 만약에 그런 장비를 가지고 일을 하시는 분들은 주로 시설 보수로 가서 하시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 항목에 따라서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현식
최현식공원1팀장
감사합니다. (최현식 공원1팀장, 자리로 돌아감)
한곤
강한곤위원
756페이지 월성공원 놀이시설 및 바닥포장 개체, 이게 게이트볼장도 포함이 되나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월성공원 말씀이시죠?
한곤
강한곤위원
예.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했던 부분이라서 조합놀이대 및 탄성 포장 개체하는 걸로 우선 되어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게이트볼장은 포함이 안 되네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한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곡장미공원 용역비 3,000만 원 책정하셨네요.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용역을 할 계획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이곡장미공원에 장미축제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할 당시에 올해도 광장 쪽에 분수 있는 것, 그게 조금 거론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광장 조성하는 데는 거의 5억 가까이 들 것 같은데 사전에 저희들이 용역비를 확보해서 설계를 좀 할까 싶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요, 광장을 재조성을 해야 되겠다는 용역을 할 때는 기본 구상을 세워서 용역을 하실 텐데 이러한 부분이 불편해서 개선을 해야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물어보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냐고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아직까지 특별히 계획…, 용역을 주고 구체적으로 하는데 광장 부분을 우선 전반적으로, 특히 분수를 이설하는 위주로 하고요.
김기열위원
분수는 없앤다는 말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인근으로 이설을 하든지 용역 과정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돌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작품성이 있어서 설계 용역할 때 존치할 것인지 어디로 옮길 건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팀장님은 내용을 아시지 않나요? 우리의 의도를 전달해서 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그냥 그려보라고 용역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용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김기열위원
장미축제 같은 걸 하면 넓은 광장이 필요하긴 한데 조형물 할 때는 잘 해놨거든요.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해놨는데, 나중에 회의 마치고 공원팀장님이 저한테 설명 좀 해주시길 바라면서, 위원장님,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김장관위원장
예.
김기열위원
학산공원 암석원 조성 관련해서 저는 말을 많이 아꼈습니다만 지금도 꼭 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예산 올리고 나서 설명을, 저는 암석원이 굉장히 의미가 있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위원 중 한 사람인데, 예산을 삭감해서 다시 올리는 입장에서는 미리 설명을 하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나은 공원이 될 것이라는 비전 제시를 잘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노력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저는 응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과장님, 제가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삼필산 등산로에 세족장 하는 거 있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여기에 맨발걷기 올라가면 돌아오는 길이 있습니까, 아니면 올라가는 길밖에 없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순환하는 개념이 아니고 미리샘아파트 뒤쪽으로.
김장관위원장
거기까지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입구 쪽에 할 예정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세족장 문제에 있어서 박왕규 의원님도 5분 발언을 하셨고 여러 군데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수목원 후문에 가면 맨발걷기 길이 있어요. 생각보다 엄청 많이 합니다. 정문이 아니고 후문에 가면. 정문에서 돌아오는 길은 한 3km 되지 않을까, 저도 맨발걷기를 한번 해봤는데 엄청 깁니다. 밑에 근린공원이 하나 있어요, 소공원이. 거기에 세족장을 건립하자고 한번 말씀드렸는데 갑자기 이쪽으로 갔길래 의아했습니다. 혹시 세족장 추가로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수목원 후문 쪽에는 당초에 쓰레기매립장 안쪽에만 해놨다가 땅을 주변 산림까지, 대구시에서 다 매입을 한 상황이고 매입하고 난 뒤에 특별히 한 사업은 없었는데 경계에 따라 등산로를 정비하면서 맨발 산책하는 부분이 있는데 구청과 수목원하고 예산 쪽에 관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김장관위원장
애매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거기 일주일에 한 번씩 올라가요. 청소도 하는데 세족장 설치하는 데는 수목원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하는 걸 설치하는데 수목원하고 관계가 있다고 하면 안 맞는 거예요. 달서구 공원 입구에다가 세족장을 하는 것이고 수목원 땅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구립 땅에다가 설치를 해보자는 건데 수목원과 상의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저도 올라가 보는데 수목원 언덕에 가려서 주민들이 활용하는 추가적인 공간에 전혀 관심이 없었다고 봅니다. 물론 여기도 해야 되겠지만 수목원 후문 쪽에 맨발걷기는 주민들이 일일이 길을 만들고 수고해서 정말 잘 되어 있어요. 과장님이 그걸 한번 고민해 주시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지난번에 추경에 올라왔다가 다시 또 올라왔습니다. 암석원에 위원님들도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가서 보는 것보다는 집행부에서…,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전문가도 아니지만 마천석이라고 하는 돌은…, 그냥 내가 공원 길만 조정하고 거기에 쓰는 돌이 아니고 차라리 길 내는 돌을 써야지 마천석은 정말 전문가가 이야기하시는 것도 이 돌은 2만 년 역사를 기리는 선사시대의 돌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선돌공원도 있고 청동공원도 있고 마당공원도 있으면 거기에 준하는 설계도나 약도가 나와야 하고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공원 조성하는 도로에다가 이 비싼 돌을, 2∼3억을 붓는다는 건…, 조경석을 갖다 놓으면 학산공원을 다 덮겠더라고요. 조경석 3억 원 치를 학산공원에 뿌려 놓으면 진짜 완전 돌산 됩니다. 좀 더 연구를 해서 세밀하게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세족 시설하는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예산서에 세족 시설이나 에어건 한다고 저희들이 민원을 받고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이 예산이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공원시설물 보수 및 보완 쪽에 풀예산 개념으로 조금 한 부분도 있고요.
김기열위원
예산을 다루는 데 세족 시설 예산 금액이 아주 미미한데 여기서 상임위원장님이 세족 시설이 필요하다는데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하는 게 이해가 안 가서 그러거든요. 다른 지자체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상임위원장이 세족 시설 의견을 내는데 그게 검토할 일입니까? 위치도 대충 이해가 갑니다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목원은 대구시 그걸로 되어 있다 보니 그런 관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필요성은 있다고 저도 인정합니다.
김기열위원
답변을 하실 때, 여기는 상임위 예산을 만지는 자리거든요. 업무 협의를 하는데 상임위원장, 저도 마찬가지고 상임위에서 의견을 내는 걸 그냥 ‘또 이야기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고명욱부위원장
755페이지 놀이터 포설 및 보수용 모래 구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600만 원, 2회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포설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어린이공원 내에 모래 놀이터가 있는 부분인데 소독을 한번씩 해줘야 되거든요. 소독도 하면서 어느 정도 되면 모래 자체를 교환하고 그런 작업들을.
고명욱부위원장
소독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소독하고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기사를 봤을 때는, 제가 이것 관련해서 5분 발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달서구가 소독을 제일 안 한 걸로 나와 있던데 그렇지 않나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모래 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몇 번 하셨습니까? 작년 기준에.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1년에 한 번씩은 하고.
고명욱부위원장
정확한 수치를 이야기해 주세요. 작년 기준에 몇 번, 어디에 하셨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그런 자료는 따로 뽑고 정리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단순히 소독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소독하고 난 뒤에 대장균 이런 균들이 있는지 검사하는 과정도 거치고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달서구 관내에 모래가 아니고 스펀지 같은 그걸 뭐라고 하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탄성 포장이라고 보통 이야기합니다.
고명욱부위원장
탄성 포장이 많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유해하다는 말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옛날에 인조 잔디도 그렇고 탄성 포장 쪽에 유해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계속 업체나 이런 쪽에서 유해한 물건들은 안 들어오는 걸로 조달 쪽에 다 검사해서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포설 및 보수용 모래 구입을 600만 원씩 2회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고명욱부위원장
그러면 달서구 관내에 모래로 되어 있는 놀이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숫자는 파악을 못 하는데…….
고명욱부위원장
그럼 산출이 어떤 기준이에요? 1,200만 원이라는 구비를 쓰는데 이게 산출 기준도 없단 말입니까? 지금 우리 달서구에 놀이터가 몇 개인지도 파악이 안 되어 있는데 600만 원 치 2번을 한다는 말이 이해가 안 가는데.
김장관위원장
팀장님 설명하실 분 계세요? (양지찬 공원2팀장, 발언대로 나옴)
지찬
양지찬공원2팀장
공원2팀장 양지찬입니다. 놀이터 모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한 개수까지는…, 모래로 된 놀이터는 10% 정도 해서.
고명욱부위원장
몇 개?
지찬
양지찬공원2팀장
정확한 수치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지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123개 정도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10%면 13∼14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모래가 있는데 유실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상시로 미리,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보수가 많이 필요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런 걸 미리 대비하는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짜놓는 재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고명욱부위원장
그럼 밑에 있는 것도 관련해서 다 마찬가지겠네요. 물놀이장 관리 용품 구입 4개소, 관리 용품이 어떤 걸 이야기하는지?
지찬
양지찬공원2팀장
관리 용품이라고 하면 물놀이장 인력들이 각 10명씩 배치가 되는데 안전 관련 장비도 있고요.
고명욱부위원장
타 과는 보통 해놨는데 지금 여기 적어 놓으신 건 그냥 관리 용품 구입으로 150만 원씩 4개소 이렇게.
지찬
양지찬공원2팀장
조끼가 있을 수 있고 비상 약품 등등 운영에 필요한 각종 장비들이 포함된 겁니다.
고명욱부위원장
타 과랑 비교해서 참 안타까운 게, 보통 명시를 해놓거든요. 안전용품 뭐에 얼마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항상 공원녹지과는 자료 올라오는 걸 보면 관리 용품 구입 4개소에 150만 원씩, 어떠한 내용인지 없지 않습니까.
지찬
양지찬공원2팀장
상세하게 되어 있지 않아서 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세세하게 다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제품을 다 나열하는…….
고명욱부위원장
아니요, 타 과도 보지 않습니까. 방한복 등 정해져 있거든요. 물놀이장 관리 용품이라고 하면 튜브를 이야기하시는 건지…….
지찬
양지찬공원2팀장
방대합니다. 종류를 따지자면 장갑부터 쓰레기를 수거하는 기구 등 잡다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나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고명욱부위원장
타 과는 어렵지만 잘하고 있는 거네요.
지찬
양지찬공원2팀장
이런 말씀은 그렇지만 타 과는 종류가 많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제 인력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데다가 그런 걸 하나씩 나열하기는 정말 방대해서 예산서에 표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지찬 공원2팀장, 자리로 돌아감)
김장관위원장
고명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6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8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8분 산회
김장관출석위원
고명욱 김기열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도하석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엄규영 지방속기서기보 이은미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