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이문희 위원입니다. 2016년 1월 21일 이후 각 교육지원청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이행조치 공문을 각급 학교에 시달한 내용이 있거나 또는 단체협의를 한-이제는 협약이 아니라 협의라고 하더라고요.-내용이 있으면 공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교육청 말고요.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0일 ㆍ강원도 교육지원청 춘 천 교 육 장 문진기 홍 천 교 육 장 변금옥 철 원 교 육 장 오흥금 화 천 교 육 장 김운회 양 구 교 육 장 박승룡 인 제 교 육 장 오세헌

인사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진기입니다. 금일 업무보고에 참석한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천교육지원청 변금옥 교육장입니다. (홍천교육장 변금옥 인사) 철원교육지원청 오흥금 교육장입니다. (철원교육장 오흥금 인사) 화천교육지원청 김운회 교육장입니다. (화천교육장 김운회 인사) 양구교육지원청 박승룡 교육장입니다. (양구교육장 박승룡 인사) 인제교육지원청 오세헌 교육장입니다. (인제교육장 오세헌 인사)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늘 수고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ㆍ편달을 바라며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6년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진행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주요업무 추진결과 순입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연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4년 1월 1일 춘천시교육자치제 실시에 따라 춘천시교육청으로 독립하여 2010년 9월 1일 강원도 춘천교육지원청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으며, 2016년 3월 1일 제가 24대 교육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행정조직은 교육과, 행정과, 시설과, 3과 15담당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는 모두 9개 소속 센터가 운영 중입니다. 관련 현황은 유인물 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직원현황입니다. 2016년 11월 1일 현재 교육전문직 14명, 지방공무원 62명, 교사 4명, 교육공무직 28명 등 모두 1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부터 14쪽입니다. 학교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 44원, 초등학교 40교에 분교 2교, 중학교 18교, 고등학교 14교, 특수학교 3교가 있으며,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에 약 3만 8,000여 명의 학생과 2,700여 명의 교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평생교육기관으로는 학원 477개, 교습소 214개, 평생교육시설 22개 등 713개의 평생교육기관이 있습니다. 2016년 재정규모는 추경예산액 포함 약 700억 원입니다. 23쪽, 춘천교육의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꿈을 키우는 춘천교육’을 슬로건으로 사람, 미래, 행복을 가꾸는 춘천교육을 구현하고자 5대 추진과제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의 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33쪽부터 34쪽입니다. 첫째,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을 위하여 강원행복더하기학교 운영을 내실화하고 학교혁신지원단을 운영하였으며, 학교혁신 대토론회 3회, 학교혁신 직무연수를 5회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교원학습공동체 및 교육전문직 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행복성장평가제의 안정적 운영과 중등평가 혁신을 위한 지원단을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34쪽부터 35쪽입니다. 둘째,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을 위해 지역특화 교육과정, 학생 맞춤형 진로교육 강화, 체험중심의 진로교육을 운영하고 있으며, 진로진학 상담교사 역량 강화와 효율적인 진로진학 교육을 위하여 진로진학 교사를 위한 꿈길연수 및 진로진학 컨설팅을 실시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입니다. 셋째,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청소년의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학교시설 조성을 위하여 청소년 감성디자인교실을 중학교 1교를 대상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새롭게 신설되는 단설유치원 2원에도 감성화요건을 반영하여 건물을 신축 중에 있습니다.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를 만들기 위해 장독대 있는 학교를 3교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햇빛발전소를 5교를 대상으로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학교 석면건축물 유해성 평가결과를 공개하여 학교 석면 안전관리에 힘쓰고 있으며, 약 7억 원을 들여 학생 개개인에게 맞는 인체공학적 책상과 의자로 교체하였으며, 가고 싶은 화장실 조성사업을 위해 9교를 대상으로 30여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5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람을 우선하는 인간교육입니다. 41쪽입니다. 올바른 삶을 위한 인성교육을 위해 초ㆍ중학교 자주적인 학생회 활동과 문화ㆍ예술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학생 예술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중학교 1교에 3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오케스트라 운영 학교인 초등학교 3교, 중학교 2교에 6,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수학여행지원단을 구성하여 소규모ㆍ테마형 현장학습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춘천사랑 봄내답사 운영으로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Wee센터에서는 전문상담 지원체제 강화를 위하여 22교를 대상으로 학교별 순회상담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368회에 걸쳐 순회 및 내방 상담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정서행동발달검사 후 91명을 대상으로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으며, 학교와 함께 하는 상담심리교육 및 학교폭력, 사이버폭력 예방활동을 총 28회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다문화기반 구축 및 이해교육을 위해 한울타리 다문화 예비학교를 초ㆍ중학교에 각 1교씩 설치하여 다문화자녀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다문화유치원 1원, 다문화중점학교 1교를 지정ㆍ운영하고 있습니다. 둘째, 미래를 준비하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44쪽입니다. 창의공감교육과정의 확산을 위하여 학교별 특색 있는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을 위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며, 교원의 창의공감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구동아리를 운영 중이며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에서 전면 실시 중인 자유학년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3억 9,0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교육을 위해 심화과학반을 중학교 5교에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모두 80여 개의 학교를 대상으로 과학동아리 운영 및 찾아가는 과학탐구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융합형 특별교실 현대화사업, 발명교육센터 운영, 영재교육원 운영을 통한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46쪽입니다. 학습클리닉센터에서는 찾아가는 학습정서클리닉 서비스를 초등학교 158명, 중학교 74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으며, 기초학습지원단을 구성하여 초등ㆍ중학생 111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드게임 활용, 창의수학, 교육마술 등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분야를 적극 도입하여 집단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글에 대한 배움이 더딘 학생들을 위하여 한글톡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공사립 유치원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방과후과정반을 편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엄마품온종일돌봄 유치원과 야간돌봄 유치원을 각각 1원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2개의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컨설팅장학을 실시하였으며, 두레유아체험활동을 공립유치원 46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47쪽, 특수교육입니다. 특수교육의 교육력 및 성과를 높이기 위해 특수학급 3학급을 신설하였으며,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 및 병원학교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위한 상설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정기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애학생 학부모교육 및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6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49쪽, 독서교육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위한 읽기ㆍ쓰기 교육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책 읽는 입학식은 중학교 6교 지원, 학생독서동아리는 초등학교 4교, 중학교 7교 및 고등학교 6교를 대상으로 모두 4,7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토론ㆍ논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토론교실, ENI학부모 대상 독서교육 연수를 진행하였으며 학교도서관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셋째, 행복을 추구하는 교육복지입니다. 50쪽입니다. 돈 안 드는 학교교육 지원을 위하여 친환경 급식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복 가격 상한제, 표준디자인 제시 등을 통해 학생 교복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에듀버스 운영의 활성화를 통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했던 읍ㆍ면지역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고 다양한 현장체험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행복하고 안전한 돌봄교실 운영 확대를 위하여 초등학교 40교에 약 9억 원의 운영비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였으며, 방과후학교 진로적성 프로그램,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특색프로그램, 초등 유료 방과후학교 강좌 운영ㆍ지원, 방과후학교 위탁 강사 운영ㆍ지원 등 다양한 방과후학교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현장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학생들의 건강 체력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체력교실과 1인 1운동 갖기를 통해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2018평창동계올림픽을 대비하여 올해 6월 남춘천여중에 컬링팀을 창단하였으며, 4개 종목 68명을 동계꿈나무 선수로 선발ㆍ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 급식 운영을 위해 상시모니터제 및 학교급식점검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2교, 중학교 1교를 대상으로 장독대 있는 학교를 운영하여 학교급식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53쪽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초ㆍ중 13교를 대상으로 특성화교육과정 운영과 통합형 학년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지원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지역협의회 및 교사연구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행복나눔 교육복지 사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중심학교 및 협력학교를 중심으로 의료지원네트워크 ‘도담도담’과 특기적성 및 학생 멘토링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넷째, 안전을 보장하는 학교운영입니다. 54쪽입니다. 온종일 학생 안전체계 마련을 위하여 배움터지킴이, 학교보안관, 은빛지킴이, U-안심알리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기질 및 소음 측정, 내진보강, 창호, 안전바 설치, 학교 석면 안전관리 강화 등을 통하여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55쪽과 56쪽입니다. 학교 구성원의 인권을 존중하고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를 위하여 각급 학교의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학교 성폭력 예방교육 강화, 어울림 프로그램 운영ㆍ지원, 학교폭력 관련 유관기관과의 연계활동을 강화하였습니다. 56쪽과 57쪽입니다. 소통과 협력이 있는 민주적학교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학생회, 교사회, 학부모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학부모회 활성화를 위하여 3개의 학부모교육참여단과 학부모 독서동아리, 올바른 자녀 양육을 위한 부모교육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입니다. 58쪽입니다. 스스로 성장하는 기관이 되기 위해 춘천교육발전자문위원회 2회, 자체평가연수 2회, 소통의 날을 2회 운영하였습니다. 18교를 대상으로 한 폐교재산 실태점검을 1회 실시하였고 폐교재산 관리ㆍ책임 학교를 초등학교 10교와 중학교 1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3건의 정보공개 요구를 처리하여 대국민서비스를 강화하였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령교육 이해,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이해, 촌지 및 불법 찬조금 예방근절 교육을 1회 실시하여 각종 부조리를 근절하고 주민참여 개방형 청정 교육행정을 구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기간 그간 추진했던 사업을 반추ㆍ재평가하여 보다 나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 춘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홍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변금옥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강원도 홍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지난 3월 주요업무보고 이후 추진한 사업 중 성과를 중심으로 12쪽부터 16쪽까지의 내용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 17쪽부터 79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는 학교혁신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을 이루고자 강원행복더하기학교를 초ㆍ중ㆍ고 각 1교씩 운영하고, 교사의 수업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6회에 걸쳐 15시간 지원하였으며,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43교에 교원업무정상화 컨설팅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교원학습공동체를 조직ㆍ운영하고 행복성장평가제 정착과 자유학기제 관련 중등수업평가 혁신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둘째, 맞춤형 진로적성 교육을 위해 학교 단위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원의 전문성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지역특화 교육과정으로 내 고장 바로알기 프로그램을 매주 수요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19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창조농업 선도학교로 선정된 홍천농업고등학교의 진로체험학습장을 초ㆍ중ㆍ고 모든 학생들이 이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기 위한 시설복지사업으로는 홍천중학교에 감성화교실을 구축하였고,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로 홍천초, 남산초, 홍천중에 학교햇빛발전소를 설치하였으며, 2억 3,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책걸상과 사물함을 교체하여 학생들의 체력과 성장을 고려한 편안한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은 중점 추진과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3쪽의 첫째, 꿈을 가꾸는 교육입니다. 동아리활동과 문화ㆍ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홍천중학교 학생오케스트라에 연 500만 원을 지원하고 강원생활과학고등학교 연극동아리에 3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학생들이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인성교육 강화를 위해 홍천 향교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전통문화교실을 운영, 학생들의 바른 인성 키우기 및 세대 간 지혜 나눔을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342명의 다문화 학생들을 위해 다문화 예비학교와 중점학교를 각 1교씩 운영하고, 가족캠프, 이중언어 강사 교육 지원 등을 홍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14쪽, 중점 추진과제 두 번째로 새로움을 찾는 교육입니다. 기초학력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협력적 컨설팅을 36교에서 실시하였고, 기초학력 결손학생 제로화를 위한 학습클리닉센터 운영의 내실화와 자신감 업 스피치교실 및 유쾌한 오감캠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성공적인 중학교 자유학년제 운영을 위해 학교별 맞춤형 교원연수 및 학부모지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11월 23일 홍천종합체육관에서 KBS미디어와 교육부 공동 주관으로 자유학기제와 함께하는 공감콘서트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공사립 유치원 25원에 유아 학비 및 방과후과정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을 위해 장애인식 개선 문화ㆍ예술행사, 한길통합캠프, 전환교육 및 진로직업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5쪽, 중점추진과제 세 번째로 행복을 나누는 학교입니다.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과 연계된 방과후학교지원센터를 활성화하고 농촌지역에 맞는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초ㆍ중ㆍ고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을 연중 실시하여 주의군 학생을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와 연계한 지속적인 상담과 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정신건강협의체인 한울타리협의회를 4회 운영한 바 있습니다. 건강생활을 위한 체육교육과정 운영과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대곡초에 동계 종목 스키 알파인을 지정, 꿈나무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역사회와 연계한 건강나눔사업, 원예치료 및 미디어교육, 더불어숲방학캠프 등의 프로그램으로 취약 계층의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16쪽, 중점추진과제 네 번째는 즐거움이 넘치는 학교입니다.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하여 학교보안관 6교, 배움터지킴이 8교, 통학차량 탑승도우미 16교, 은빛지킴이 8교 이외에 녹색어머니회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방사와 연계하여 170명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며, 11월 29일에 2차 연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초ㆍ중 36교에 온라인 실태조사를 실시, 멈춰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학폭 없는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중점 추진과제 다섯 번째, 감동을 주는 교육행정입니다. 다양한 교육공동체의 의견수렴체계를 마련하여 교육정책 추진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적극적인 교육홍보활동으로 홍천교육 이미지 제고에 힘썼습니다. 공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였으며 지방교육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맞춤형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종별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 10월 31일 현재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내용을 말씀드렸고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한 사업과 미진한 사업은 연말까지 최선을 다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많은 지도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도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흥금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열과 성을 다하시는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김연동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철원교육지원청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철원교육지원청은 2과 10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5개 센터를 운영하고 총 7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 학교현황입니다. 유ㆍ초ㆍ중ㆍ고 모두 39개 학교가 있으며 총 학생 수는 5,615명이며 교직원은 79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총 예산액은 189억 7,400만 원이고 교육경비지원액은 24억 9,900만 원이며 17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8쪽, 철원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모두가 희망인 교육을 미래상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감동이 숨 쉬는 철원교육을…….

죄송합니다. 새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급하게 제출하다 보니까…….

저희가 보내드렸는데 아마 위원장님께 전달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교육장님들 오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저도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며칠 밤에 걸쳐 전부 다 훑었어요. 오타, 오차, 누락, 자료부실 이런 것은 많이 있어요.

예.

저는 짚고 넘어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한 말씀하시니까 저도 드리는데, 지금 춘천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도 오전에 제 사무실에 왔다 가셨을 때 6개월 치 빠진 것을 전문위원실에 갖다 주라고 했는데 갖다 주셨나요?

예.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왜 위원들한테 자료를 안 줘요?

박찬국 보강자료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보강요? 잘못된 것을 가져왔는데 그것을 또 보강한다고요?

박찬국 자료의 보강이 아니고 별도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짚으셨으니까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위원장님이 정확히 짚은 거예요. 저희가 지금 책이 2권이에요. 이것이 기존에 있는 자료인데 개판이고 엉망이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다시 왔어요. 수정 목록이 왔는데 이 자료에 위원장님이 짚은 것이 또 없어. 제가 짚은 것도 또 없어. 책을 다시 만드는 이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제가 지금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얻은 취지는 간단합니다. 아침에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자료 6개월 치 빠진 것을 저한테 갖고 왔기에 제가 전문위원실에 갖다 주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문위원실에서는, 우리 책상에 오지도 않았고, 철원, 양구, 화천, 오타, 누락, 부실자료…….

그 부분은…….

잠깐만요. 아무것도 없기에 나도 지금 가만히 속으로 끙끙대고 있는데, 철원교육장님 말씀대로 미처 자료를 못 드렸다? 그러면 보고하실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의사진행발언을 한 것은, 글쎄요, 업무보고는 받아야죠. 이미 책으로 다 내서 저도 공부를 3일 밤 했는데 요지는, 가만히 보니까 슬슬 보고하시면서 이것으로 오전이 다 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업무보고에 대한 것도 그렇고 자료부실 문제도 그렇고 우리 위원회에서 대처방안을 강구하기를 바라는 뜻에서 위원장님께 정회 요구를 합니다. 지금 철원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그래도 7분 안 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잠깐만 계세요.

사과를 드리고요…….

지금 자료가 안 넘어 왔잖아요. 갖고 왔어요?

철원교육지원청 것 갖고 왔습니다.

갖고 와서 자기들만 갖고 앉아 있으면 뭐해요? 위원들이 감사를 하지 자기들이 감사를 하나? 위원장님, 정회를 해서 대응방안을 강구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주요업무 추진성과입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서는 첫째, 현장중심 교육행정 지원으로 배움이 즐거운 학교, 감동이 숨 쉬는 철원교육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둘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교육행정 역량을 바탕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혁신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10쪽, 주요업무 추진상황,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강원도 철원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것 중에서 중요한 것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 실현을 위해서 철원지역의 특징을 살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학교혁신지원단과 교육학습공동체의 날을 운영하고 지난 2016년 10월 31일 학교혁신 대토론회를 실시하여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습니다. 15쪽,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향토산업 철원 플라즈마기술연구원과 함께 관내 고등학생 40명을 대상으로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운영 후 성과발표회와 수료식을 모두 마쳤습니다. 17쪽,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 실현을 위해서 학교 감성화사업을 추진하였고, 학교폭력예방 디자인교실을 조성하고 인체 공학적인 책걸상을 교체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편안한 교실을 제공하였습니다. 20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5대 정책 기본방향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을 위해서 철원 학부모 놀이지원단을 조직하여 관내 16개 초등학교 돌봄교실의 교육기부활동을 전개하였으며, 2016년 11월 8일 철원 상상나래페스티벌을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또한 철원경찰서와 연계한 청소년치안파트너스 봉사동아리 활동을 실시하여 성과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화여중, 김화공고 동아리가 전국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철원 민통선 안에 위치한 강원학생통일수련원과 철원병영체험원을 연계한 통일교육에 초ㆍ중ㆍ고 10교 41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을 위해서는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을 특수학교 미배치 교에 순회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다양한 형태의 독서동아리와 영재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잠재력을 키워주는 개별화 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를 이루기 위하여 철원꿈나르미 강원에듀버스 16대 32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의 상황을 반영한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계속적으로 추진하여 따뜻한 교육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3쪽,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을 위해서는 학교보안관, 배움터지킴이, 은빛지킴이를 배치하였고, 관내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는 제2의 학부모페스티벌을 2016년 10월 15일 실시하여 교육 공동체 모두의 높은 호응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36쪽입니다.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 추진을 위해서 교육공동체 의견수렴 활동을 다양화하고 안정적인 예산지원 및 대규모 시설투자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 학교중심 교육재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향후계획을 알차게 추진하여 철원교육공동체 모두가 만족하는 행복한 철원교육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2016년도 강원도 철원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경문 위원장, 김연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흥금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천교육지원청 김운회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화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운회입니다.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화천교육지원청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은 2과 11담당 편제에 6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학교는 공사립유치원 14원, 초등학교는 분교를 포함해서 15교, 중학교 4교, 고등학교 4교에 학생은 2,747명이며 교원 수는 32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 예산현황입니다. 재정규모는 약 104억 원 정도입니다. 9쪽입니다. 화천교육의 기본방향입니다. 배움으로 꿈꾸고 더불어 행복한 희망화천교육을 슬로건으로 된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 소질과 능력을 키우는 창의공감교육, 나누고 함께하는 교육복지,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운영,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을 통하여 배움과 행복의 본질을 찾는 희망화천교육 실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화천교육 5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된 사람을 기르는 인간교육입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으로 작은학교 별빛음악회를 지자체와 협력하여 2년째 연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공모 학교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화천지역 작가와 함께하는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감성디자인 벽화 그리기사업을 화천지역 중학생 100여 명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25쪽입니다. 초등학생 안전교육을 위해 자전거안전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4ㆍ5ㆍ6학년 전원을 대상으로 화천종합체험학습장에서 교통안전교육, 자전거 운전면허증 발급 등 자전거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8쪽입니다. 학생 상담을 강화하기 위해 학생 상담 자원봉사자 기초 및 보수교육을 연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내담 학생의 자존감 및 사회성기술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자 하였습니다. 30쪽입니다. 청소년 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학생회장단과 교육장과의 대화마당을 매년 개최하여 학생들의 의견이 교육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소질과 능력을 기르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35쪽입니다.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합동 컨설팅, 교원 역량강화 연수, 학부모지원단 컨설팅,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센터 운영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38쪽입니다. 세계시민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17명의 원어민영어보조교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초등학생 60명을 대상으로 단기집중영어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15명을 대상으로 하여 4주간 뉴질랜드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하였고, 중ㆍ고등학생 7팀에 3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해외배낭연수를 지자체와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 해소방안 마련을 위해서 단위학교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초학력 담당교사 연수, 기초학습지원단을 운영하였고, 특히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연중 운영하며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순회 학습 코칭, 자존감 향상 캠프 운영 등 천천히 배우는 학생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40쪽입니다. 함께 키우며 돌보는 유아교육을 위해서 유치원교원 전문성 향상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방과후 돌봄을 위한 인력을 모두 유치원에 배치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장애학생의 꿈을 키우는 특수교육을 위해서 가족지원행사 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개별화 순회교육, 방과후 교육비, 통학비 등 직접적인 지원을 하였고, 일반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권교육을 23회에 걸쳐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 70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장애학생 인권에 대한 바른 인식을 심어주고자 노력하였습니다. 45쪽입니다. 지역의 인재를 발굴하고 양성하기 위한 영재교육을 위해서 영재교육원을 개강하여 초등 및 중등 수학영재 29명을 선발, 1년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셋째, 나누고 함께하는 교육복지입니다. 49쪽입니다. 학생 통학여건 개선을 위해서 소규모 통폐합학교 학생 통학비를 연중 지원하고 있으며, 임차차량을 지원하여 유아들의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51쪽입니다. 만족도가 높은 방과후학교를 위해서 진로적성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였고, 특히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특색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초ㆍ중ㆍ고 21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 대응투자비 상당 자체 강사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원청, 지자체, 지역아동센터 방과후학교 담당자로 구성된 화천 방과후학교 운영협의회를 조직하여 유기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52쪽입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학생을 육성하기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대회를 연중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 학생들의 화합을 위해 5월에는 고등학생, 9월에는 중학생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초ㆍ중ㆍ고 21교 담당교직원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지역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현장지원컨설팅단 운영, 특성화교육과정 운영, 타 시도 사례수집, 관내 교장단 정례연수 등 작은학교 희망만들기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6쪽입니다.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서 학부모 교육기부 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군과 연계하여 7사단 여름방학 병영캠프 등 초등학생과 중학생 40여 명을 대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소외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인터넷통신비, 방과후자유수강권 지급,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학교 운영 지원 등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넷째, 안전하고 따뜻한 학교 운영입니다. 59쪽입니다.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을 위해서 학교보안관 4교, 은빛지킴이 1원, 3교 등 안전강화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을 위해서 유치원 1원, 초등학교 1교에 대한 노후 통학차량을 교체하였습니다. 교육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교실창호 추락방지시설을 2층 이상 10교에 대해서 설치하였고, 시설물 및 계절별 각종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친환경 식재료 사용을 확대하고 학교급식 위생을 위한 안전지도점검 및 위생교육을 연간 2회 이상 실시하였습니다. 학교 구성원의 인권존중의식을 개선하기 위해서 학교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학교규칙 및 학교생활규정 개정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학교폭력 없는 평화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자치위원회 연수를 연간 2회 실시하여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64쪽입니다. 학부모회의 교육 참여 활성화를 위해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학부모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하면서 마을선생님 프로젝트, 학부모소식지를 발간하였으며, 학부모놀이지원단을 구성하여 전래놀이 지도를 45회 이상 운영하였으며, 독서심리상담사, 토론지도사 연수 등 다양한 학부모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소통하고 협력하는 교육행정입니다. 69쪽입니다. 다양한 교육정책 의견수렴을 위해서 화천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원청 전 직원의 화합을 위한 소통의 날 행사를 4회에 걸쳐 운영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성 강화와 학교중심 교육재정 운영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폐교재산 실태를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투명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조직문화 개선을 통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교육중심의 행정을 구현하고 교육공무직의 고용 안정과 전문성 신장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화천교육지원청의 행복교육지구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복교육지구 예산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각각 2억 1,000만 원씩 총사업비 4억 2,000만 원으로 4개 영역 10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사업은 4개 영역으로 나누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협력다짐터, 희망배움터, 지혜자람터, 미래발전터가 있습니다. 사업 주체와 대상을 통해서 분류해 보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이 하는 사업,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각급 학교와 교육지원청의 직접사업으로는 학교특색사업 지원, 방과후활동, 각급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교원학습공동체 활동, 학생 및 교사 자율동아리 활동, 교사의 개인연구활동 등이 있고, 학부모 지원사업으로는 물빛누리 화천교육사랑사업이 있습니다. 또한 학생안전교육을 위해서 자전거 안전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행복교육지구 직접사업으로는 학생들의 진로 탐색을 돕기 위한 멘토그룹을 활용한 꿈길 희망 프로젝트 비전찾기사업, 방과후 강사풀 지원 프로그램, 행복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문화예술프로그램으로 한여름밤의 하모니사업이 있으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천교육지원청은 지역과 함께하는 교육발전의 미래를 위해서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있고, 교육계획 수립 단계부터 교육가족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교육행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과 화천군청은 올해 9월부터 시작해서 2017년도 화천군 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 자리를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청 장학사그룹과 군청 실무자와의 미팅이 있었고요, 이어서 초등교장단, 중등교장단, 학생회장단, 화천지역 학부모회장단이 차례로 교육장과 군수와의 대화를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2017년도에 지속되는 행복교육지구 화천교육계획 수립에 녹아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원도 화천교육지원청 업무추진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운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교육지원청 박승룡 교육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사드리겠습니다. 강원도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룡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더하고 나누며 배우는 신나는 양구교육 실현을 위한 양구교육지원청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9쪽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10담당으로 63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현황 중 7쪽의 고등학교 합계에 오기가 있습니다. 사립고등학교 소계 14학급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사실은 15학급으로 합계도 34학급에서 35학급으로 정정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설유치원은 9원, 초ㆍ중등 12교에 2,829명의 학생과 507명의 교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양구군청 교육경비를 포함하여 93억 6,000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함께 더하고 나누며 배우는 신나는 양구교육은 관계와 공감을 더하고 사랑과 놀이를 나누며 창의와 상상을 배우는 신나는 양구교육으로 양구교육의 빛깔을 다르게, 향기를 진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5쪽,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입니다. 28쪽, 핵심1.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복지입니다. 1. 좋은 교육을 위한 학교혁신은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하여 교원업무 정상화 컨설팅을 19교에 실시하였습니다. 2. 즐거운 공부를 위한 수업평가 혁신은 중학교 평가방법 개선을 위해 평가운영지원단을 구성하였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평가방법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지속 가능한 학교혁신을 위해 학교중심, 교육중심의 상향식 시스템을 지원하였습니다. 32쪽, 핵심2. 저마다의 꿈을 키우는 진로복지입니다. 1. 소질과 적성을 깨우는 진로교육은 내 고장 지역특화교육과정 운영과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 단위학교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33쪽, 핵심3.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입니다. 1. 자연과 함께하는 친환경 건강학교는 LED조명 14실과 학교 석면 30.5실을 교체하였습니다. 2. 학생들에게 편안한 교실과 학교 제공으로 냉난방시설과 화장실 개선사업 등에 4억 2,000여만 원, 지붕 방수, 배수로 설치 등에 4억 7000여만 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어서 2016년 양구교육 5대 중점과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점과제 1. 서로 존중하는 인간교육입니다. 38쪽, 1-1. 더불어 살아가기입니다. 1. 자주적인 자치활동은 학생이 기획하는 학교행사를 활성화하였고,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학교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하는 동아리활동과 즐거운 문화예술활동은 학생의 놀이문화 개발과 확산, 발표기회 확대에 중점을 두고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음악회를 가졌으며, 4. 체감하며 실천하는 체험활동은 사랑해요 양구, 생생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42쪽, 1-2. 함께 나누며 배려하는 성장입니다. 1. 세대공감 인성교육 강화 일환으로 양구 향교와 함께하는 인성교육 실시와 배려와 나눔의 봉사동아리를 조직ㆍ운영하였습니다. 3. 공감하는 상담 지원은 440여 회의 각종 상담과 매주 야간상담 운영을 21회 진행하였습니다. 돌봄과 회복 중심의 마음으로 품는 대안교육을 실행하였습니다. 46쪽, 1-3. 서로를 존중하는 민주시민 교육입니다. 1.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육 참여 확대와 성적 편견 없는 성평등교육 내실화, 지역사회의 생태환경학습을 통한 평화생태교육 역량 강화에 노력하였습니다. 4.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교육과 이중언어말하기 대회 등 다문화 이해교육의 폭을 넓혔습니다. 중점과제 2. 꿈을 키워주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52쪽, 2-1. 다양성을 길러주는 창의공감교육입니다. 1. 창의공감교육 활동 지원은 교과통합형 특색교육과정 운영과 중학교 자유학기 진로탐색, 주제 선택, 예술ㆍ체육, 동아리 활동에 170시간 이상 편성ㆍ운영하였습니다. 2. 삶을 깊게 하는 인문교육 강화는 인문소양교육 내실화와 명사초청 특강 3회, 창의공감교육에 바탕을 둔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과학정보 교육과 세계시민 육성을 위해 펀치볼 해외어학연수를 실시하였습니다. 56쪽, 2-2. 삶의 기본을 다지는 책임교육입니다. 기초학력 맞춤형 책임교육 강화를 위해 교육결손 조기 해소 사업 지원과 언어치료 지원 6명, 자존감 및 학습동기 향상 캠프 34명 등 마음이음 사제동행을 실시하였습니다. 2. 미래지향적 유아교육 운영은 누리과정 수업연구회를 통해 변화를 찾고 있으며,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은 장애유아 순회교육 5명, 재택순회교육 1명, 미술치료 지원 2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61쪽, 2-3. 소질과 적성을 키워주는 개별화교육입니다. 1. 개인 맞춤형 선택 개별화교육을 강화하였고, 독서교육 활성화 및 독서교육 프로그램 지원은 책 읽는 입학식, 그림책 읽어주기 학급 등의 활동과 영재교육 영역 다양화와 영재교육과정 내실화에 노력하였습니다. 중점과제 3. 모두가 만족하는 교육복지입니다. 66쪽, 3-1. 교육비 걱정 없이 다닐 수 있는 학교입니다. 돈 안 드는 교육 완성을 위해 친환경 식재료 공급 확대와 학습준비물 제공 등으로 학부모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통학여건 개선은 강원에듀버스 운행으로 통학여건을 개선하였고 체험교육활동에 에듀버스를 100회 지원하였습니다. 69쪽, 3-2. 아이들을 돌봐주는 학교와 지역사회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돌봄교실은 오후돌봄 7교, 방과후연계형 6교 운영과 만족도 높은 방과후학교는 피아노교실 지원, 폐기물처리장 주변마을 지원 등으로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3. 꿈과 끼를 키우는 체육교육과정 운영은 초롱이건강캠프 운영, 1인 1스포츠 등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모두가 만족하는 학교급식 운영은 알레르기 유발식품 정보 공지, 식중독 예방 컨설팅 등에 노력하겠습니다. 74쪽, 3-3. 모두가 행복한 교육 실현입니다. 1.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안정적 정착을 위해 교육과정의 특성화 및 다양화와 공동학구지역 설정을 통해 학교 선택권을 넓혀 작은학교를 살리고 있습니다. 2. 양구형 행복나눔 교육복지사업 안착은 지역 네트워크 및 통합적 사례관리 운영으로 맞춤형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중점과제 4.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 운영입니다. 80쪽, 4-1. 믿고 다닐 수 있는 안전한 학교입니다. 학생 안전강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생의 안전한 학교생활 보장은 학교보안관과 배움터지킴이 4교, 은빛지킴이 3교 등 학교생활 안전망 구축과 교육시설, 식재료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83쪽, 4-2. 인권을 보장하는 평화로운 학교입니다. 1. 학교 구성원의 인권 존중 강화와 평화로운 학교 만들기 확대는 예방 중심의 학교폭력 대책을 수립하고 생활지도연합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85쪽, 4-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학교 운영입니다. 학부모의 교육참여 활성화는 방울방울 전래놀이지원단, 도란도란 토의ㆍ토론 동아리, 소식지 발간 등에 2,200여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중점과제 5. 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입니다. 88쪽, 5-1. 소통ㆍ공감형 교육정책 참여로 민주성 강화입니다. 1.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수렴과 적극적 교육홍보활동 전개를 위해 다양한 매체 활용 및 스스로 성장하는 현장중심 자체평가를 하였습니다. 91쪽, 5-2.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신뢰도 향상입니다. 1. 지방교육재정 효과성 강화를 위해 주민참여 예산설명회와 홈페이지 예산참여방 운영, 학교중심 교육재정을 운영하였습니다. 3. 공정하고 투명한 재정 운영은 G2BㆍS2B를 통한 학교시설물품 용역계약 업무를 지원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5-3. 현장중심 교육행정 강화입니다. 1. 일하고 싶은 조직문화 만들기 활성화는 생일을 맞는 직원에게 읽고 싶은 책을 전달하였으며, 의전간소화 및 상호존중 언어사용과 교육공무직 처우개선 및 사기진작에 노력하였습니다. 4. 교육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은 공감ㆍ만족의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현장 중심의 인사제도 마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강원도 양구교육지원청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승룡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제교육지원청 오세헌 교육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세헌입니다. 먼저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남경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2016년도 강원도 인제교육지원청에서 추진한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인제교육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의 일반현황입니다. 행정조직은 2과 10담당으로 조직되어 있으며, 총 5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교현황은 유ㆍ초ㆍ중ㆍ고 27개 학교에 3,614명의 학생, 그리고 649명의 교직원이 학생들의 소중한 꿈을 키우고 있으며, 재정규모는 약 134억 원입니다. 17쪽입니다. 인제교육의 기본방향은 강원교육의 기본방향 아래 지역적 특성을 살려 작은 꿈도 큰 희망으로 엮어가는 인제교육을 슬로건으로 교육가족 모두의 행복을 위해 자발적 학교 운영과 즐거운 수업, 그리고 최적의 교육행정을 지원하여 지역공동체와 상생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상황은 타 교육청에서 공통으로 추진된 내용은 생략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중점 추진한 상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31쪽입니다. 더불어 사는 인간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함께 참여하는 즐거운 생활을 위해 청소년 교육의회 조직 등 학생의 활동과 1교 1예술동아리 운영 등 신나는 동아리 활동을 강화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한마음노래부르기 대회와 소방동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하늘내린 Dream High Festival, 토론 배틀 등의 학생 문화예술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37쪽,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성장을 위해 세대 지혜 나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인성교육과 행복나눔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책임상담제 등 공감상담 지원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40쪽, 다양성을 존중하는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성평등교육과 생태환경교육, 다문화교육 지원을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군의 특성을 살려 학교별 체험형 생태환경교육, 사업선택제 생태환경교육 등 자연에 대한 소중함을 몸소 체득하고 보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두 번째입니다. 뿌리가 튼튼한 창의공감교육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 내실 있는 창의공감교육을 위해 자유학기제 운영의 내실화 및 새내기교사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과학정보교육과 외국어교육 강화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48쪽, 삶의 기본을 다지는 책임교육을 위해 두드림학교 운영, 학생 개인별 맞춤교육 실현으로 기초ㆍ기본학력을 확보하고 학습 결손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아교육 및 다름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특수교육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4쪽, 잠재력을 길러주는 개별화교육을 위해 독서동아리 운영 등 독서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영재교육원 운영, 찾아가는 진로체험교실 운영 등 진로진학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57쪽입니다. 공부가 즐거운 수업ㆍ평가 혁신을 위해 학교혁신지원단, 교원학습공동체 운영을 지원하고, 수업혁신 역량강화 연수를 실시하여 교직원들이 행복하고 보람찬 교육활동을 민주적 풍토에서 전념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3. 누구에게나 따뜻한 교육복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교육비 부담 없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교육비 지원 확대, 강원에듀버스 전면 시행에 대비한 기본계획 수립, 통학여건개선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내용 중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이 초등 1인당 1만 9,000원인데 0이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65쪽, 사랑으로 돌봐주는 학교를 위해 초등 11교 11실에 돌봄교실과 학생중심 방과후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학교스포츠클럽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공헌했습니다. 69쪽, 농산어촌 교육복지로 따뜻한 교육 지원을 위해 작은학교 특성화 교육과정 운영 등 모델학교를 지원하고 행복성장지원 프로젝트를 운영하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최고의 교육환경을 위한 시설복지를 위해 하남초 및 한계초 교실을 증ㆍ개축하고, 신남중ㆍ고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하였습니다.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감성디자인교실 조성 등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관사 개축 및 보수로 직원 주거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4.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9쪽입니다. 안전과 건강이 보장된 학교 운영을 위해 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을 강화하고 온종일 안전체계를 마련하고 운영하였습니다. 학교급식 안전점검을 강화하고 2교의 급식소를 신ㆍ개축하였으며, 재난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83쪽, 인권이 존중되는 평화로운 학교를 만들기 위해 인권교육 및 학생생활협약운동을 실시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연계한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Wee센터의 상담 활성화를 위해 순회상담을 지원하고, 매화톡톡 야간상담을 통하여 학생의 수업권을 보호하는 한편 학부모와 함께 참여하는 맞춤형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88쪽입니다. 교육공동체가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 운영을 위해 학부모기자단, 교육기부단, 학부모동아리 등 학부모 참여기회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 보고 5. 다함께 참여하는 교육행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쪽, 참여형 교육행정으로 민주성 강화를 위해 인제교육발전자문위원회 등을 통한 상시적 교육정책 의견수렴과 적극적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95쪽, 개방형 교육행정으로 신뢰도 향상을 위해 예산운영실태 확인 및 문제점 진단, 폐교재산 관리실태 점검 등 지방교육재정 효과성 강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96쪽입니다. 학교중심 교육행정으로 현장성 강화를 위해 부조리신고센터 운영, 소통의 날 운영 등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및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바탕으로 행복한 인제교육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까지 2016년도 강원도 인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세헌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6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예.

강청룡 위원입니다. 부위원장님께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잠깐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오전에 시작할 때 남경문 위원장님께서 추가자료 요청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깜빡 잊고 못해서 추가자료 요청을 하나만 하겠습니다. 지금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이 나오셨는데 교육장님들 소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안의 흡연실 설치현황을 식사 후에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이 담당자가 누구신지, 양구교육장님한테 하나만 여쭤 볼게요. 외국어고등학교에 흡연실 설치되어 있죠?

강원도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룡입니다. 외국어고등학교에 흡연실이 있는지는 죄송합니다만…….

제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그것은 국회까지 보고된 사항이에요. 교육장님이 국회까지 보고된 사항도 모르신다는 얘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이 좀 긴급한 사안이라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 합니다. 교육부에서 2015년도에 보건교육 및 학생건강관리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학교에는 일체 흡연실을 설치할 수 없게 되어 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강원도에 유치원을 빼고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무려, 이 자료가 맞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열한 군데의 흡연시설이 설치되어 있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지금 이 자료에 의하면 흡연실이 옥상에도 설치되어 있고 운동장에도 설치가 되어 있어요. 이 자료는 국회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지금 긴급하게 교육장님 여섯 분께서는 시ㆍ군을 통해서 초ㆍ중ㆍ고에 흡연실, 흡연실이 개방형이 있고 밀폐형이 있습니다. 개방형은 옥상 꼭대기에 만든 것이 개방형이고 밀폐형은 창고 같은 데 흡연실을 만들어 놨는데 강원도에 무려 11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섯 군데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긴급히 확인을 좀 하셔서, 강원외고는 논란이 됐던 학교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강원외국어고등학교가 어디에 있어요?

양구에 있습니다.

양구에 있는 것 맞죠?

예.

확인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찬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우리 교육장님들께 일괄 인사드리고요, 오랜만에 뵙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민들에게서 위임을 받아서 강원도 교육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행위에 대하여 관계기관을…….

얼마씩요?

시간이 더 없어졌네요. 빨리빨리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에 대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대안제시를 통해서 강원교육이 보다 나은 곳으로 발전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2년 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3개월 반 동안 춘천시 내 분교를 포함해서 초등학교 42교, 중학교 18교, 고등학교 14교, 특수학교 3교, 그다음에 병설유치원을 포함한 유치원 24원, 삼우회, 문우회, 전교조, 교총 해서 총 107군데를 전수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강원도 전역을 돌아다니지는 못했지만 수박 겉핥기식으로나마 춘천지역을 방문한 그것을 바탕으로 짧은 식견을 갖고 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그저께 처음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그렇고 감사형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의 효율성 면이나 실효성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한 가지 질문하고 쭉 답변을 듣고, 특정 지역의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잘 안 맞는다는 것을 제 스스로 느꼈기 때문에 많은 고민 끝에 새로운 방법을 도입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은 진행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교육장님들께서는 시작할 때 증인선서를 했습니다. 물론 제가 ‘증인 누구누구’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그건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증인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통상적인 명칭을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행정행위에 있어서 행정행위를 계량화하여 수치화시킨 것을 예산서라고 합니다. 그런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과연 예산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반영이 됐는지를 감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산집행에 관한 감사뿐만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도 과연 도교육청의 정책이 반영되고 있는가 하는 이런 면도 감사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문제를 병행해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모두 발언을 했는데, 저는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실시해 보는데 이런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해 봅니다. 제가 기초의원부터 광역의원까지 의정활동이 15년 차에 들어가고 있는데 제가 2년 전에 농수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그렇고 그전에 춘천시의회에 있을 때도 그렇고 이런 식으로 자료를 엉망으로, 저희가 강원도민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강원도민이 교육청에 자료를 내라고 하니까, 심한 표현을 쓰겠습니다. 아주 개판입니다. 자료의 오타, 누락, 오차, 부실자료, 이것이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자세입니까? 저는 아주 혹평을 하자면 강원도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포함해서 관례가 이렇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유독 올해만 그랬던 것인지 예전부터 그랬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다. 춘천교육장님께서 제출하신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락, 오타, 부실,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시는 교육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포함해서 아주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의 부실에 대해 지적하심에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좀 더 세심하게 관찰하지 않은 면도 있고, 또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점도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저도 행정사무감사를 처음 받는 입장에서 이전에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차후 면밀히 검토해서 착오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섯 분의 교육장님께서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의결을 받겠지만, 춘천교육장님의 답변은 이것으로 족합니다. 나머지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은 제가 지금 춘천교육장님께 드린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답변서는 반드시 속기록에 첨부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질의입니다.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은 교육방향으로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사업, 533개의 사업을 갖고 교육감에 임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기본방향도 있고 강원도교육청의 기본방향도 있고, 그다음에 각 교육지원청의 기본방향이 있는데, 제가 춘천시 내 107곳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은 과연 민병희 교육감이 추진하는 교육정책이 일선학교까지 제대로 전파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원주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 아니, 홍천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면 저도 생각하는 게 많아져서 자꾸 떠오르니까 짧게짧게 하시자고요.

홍천교육장 변금옥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정책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다시 갈무리되고 학교에서는 또 학교 특성에 맞게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도교육청, 또는 지역 교육지원청에 있는 것들이 학교에 100% 다 흡수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학교장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정책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저희가 지도ㆍ점검하고 있습니다.

홍천교육장님을 뺀 다섯 분께서는 제가 질의드린 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속기록에 첨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는 것은요, 춘천시 내 특수학교까지 77곳을 다녔는데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주장하시는 이런 교육방침이 일선학교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상당부분, 제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만나 뵀는데 민병희 교육감이 추진하시는 기본방향이 물론 옳은 것도 있지만 옳지 않다고 느끼는 선생님들이나 일선학교의 교장선생님들이, 이구동성으로 똑같은 소리입니다. 저는 교육지원청이 중간에서 각자 역할을 잘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원교육장님께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원업무 경감이라는 것이 교원들 입장에서는 가장 핵심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교원업무를 경감하는 방안으로 강원도교육청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원업무 정상화를 할 때, 제가 춘천에서 열린 세미나에 직접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학교혁신 1차 대토론회에서 교원업무에 대한 경감 방안, 역설적인 현상이 나왔어요. 이것이 무슨 얘기냐 하면 교원업무를 경감한다고 도교육청이나 선생님들 스스로 노력들을 하시는데 역설적인 것이 뭐냐 하면 민병희 교육감이 들어오고 나서는 교원업무가 경감되는 것이 아니라, 한쪽에서는 경감하자 뭐하자 하면서 세미나, 토론회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업무가 늘었어요. 제가 대표적인 사례를 수치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을 거치지 않고 각급 학교에 공문발송을 했는데 제가 취득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도에는 190건을 발송했습니다. 2012년도에는 190건이 387건으로 늘었고, 2013년도에는 435건, 2014년도에는 609건, 2015년도에는 658건, 그다음에 2016년 8월 31일까지는 475건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교원업무를 경감하자고 하면서도 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공문을 이런 식으로 내려보내다 보니까 되레 업무가 가중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교육장님한테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직도 강원도교육청은 교육지원청이나 일선학교에 이렇게 공문을 많이 내려보내는지, 계속 증가해요, 증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흥금입니다.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런 공문서가 증가한 원인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선생님들은 수업에 집중하고 학생들한테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는 교무행정사라든가 장학 지원을 위한 장학행정팀이 하기 때문에 공문서는 약간 증가하였지만 선생님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혁신을 위해서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는 장학지원혁신팀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혁신을 위한 대토론회를 해서 현장의 의견들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학교들의 특성을 살린 수업도 진행하고 선생님들이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철원교육지원청에서는 교무행정사들의 역량강화 연수를 2회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무행정사들이 행정업무에 전적으로 투입되고 그 대신 선생님들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시죠.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께 공동으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수치는 2013년도에서 2016년 8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교육청에서 학교에 내려보낸 공문이 51.3%가 증가했다는 수치입니다. 이것은 강원도교육청이 국회에 낸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님께서 한쪽으로는 업무경감을 하자고 하면서도 뒤에서는 이런 식으로 공문이 과다하게 발송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들께서는 지역에 내려가시면 강원도교육청에서 일선학교에 내려 보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공문을 제목이 아니라 건수만 확인하셔서 답변서를 내 주시고, 왜 이렇게 자꾸 공문이 많이 내려오는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섯 분이 다 공동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교육장님께 시범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강원도 내에는 시범학교나 연수학교가 있고 요즘에는 두드림학교나 행복더하기학교도 있는데 이것이 과연 교육현장에서, 일전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연수학교나 시범학교제도가 교육발전에 도움이 되느냐는 설문조사를 제가 입수했을 때 도움이 된다는 것이 10% 정도, 도움이 안 된다가 50% 정도, 폐지돼야 한다는 주장이 38.9%로 되어 있던 자료가 있었습니다. 연수학교, 시범학교, 두드림학교, 행복더하기학교의 실효성에 대해서 아주 짧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교육장 김운회입니다. 연구학교의 실효성에 관한 논쟁은 근대교육이 시작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희들도 계속 고민해 왔던 바입니다. 현재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보자고 해서 제가 교사생활을 하던 시절보다 연구학교의 비중을 월등하게 줄여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화천교육장님만 빼고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께서는, 연수학교, 시범학교, 두드림학교, 행복더하기학교 등 명칭이 많잖아요? 과연 그것들이 학교 현장, 선생님들한테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 그다음에 자기 교육지원청에서 그런 학교들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이미 자료는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고, 속기록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구교육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했던 것이 있는데, 강원도 내 열한 군데의 학교에 흡연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제가 정확히 확인을 못했지만, 그런데 그 열한 군데가 초등학교 두 군데, 중학교 두 군데, 고등학교 일곱 군데에 흡연실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룡 답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학교는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방향에 의하면 학교 내에 흡연실이 존재한다는 것은 아이들보다도 성인 위주로 만든 잘못된 시설이라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흡연실이 개방형도 있고 밀폐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원도에 학교 운동장에 흡연실을 설치한 데가 있어요. 그런데 강원외국어고등학교는 옥상하고 운동장에 다 있어요, 그렇죠?

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조사가 됐고요, 운동장이라고는 하지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운동장보다는 구석진, 쓰레기를 버리는 외진 곳이 아닌가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학교 안이잖아요.

예, 무조건…….

제가 조크 한마디 할까요? 아이들이 지나가면서 이런대요. “야, 저기 흡연실 있다. 흡연실에서 담배 한 대 피우고 가자.” 이런대요. 이것이 지금 말이 돼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내에 열한 군데예요, 열한 군데. 저는 이 자료를 믿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불행하게도 국회에 들어가 있는 자료예요. 교육장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학교에 어떻게 흡연실이 있어요? 제가 국민건강증진법 이런 것을 논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에 36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11개가 강원도에 있어요, 강원도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양구교육장님? 제가 아까 모두에 추가자료를 요구했을 때 양구교육장님께서 저한테 그 자리에서 뭐라고 답변하셨느냐? “없습니다.”

제가 없다고는 얘기 안 하고요, 말씀을 그렇게는 안 드리고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한 것으로 믿고, 그런데 흡연실 같은 것은 교육지원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조사를 안 해요?

아마 시ㆍ군 교육지원청에서 자체 조사하기보다는 도교육청 교육안전과에서 전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아니, 양구교육지원청이면 양구, 저도 춘천시 내의 77개 학교를 다 돌아다녀 봤는데 교육장님은 교육장님이 되시면 양구 관내의 학교를 안 돌아다니시나요?

학교 방문을 여러 차례 합니다. 하는데…….

강원외국어고등학교에는 몇 번이나 갔다 오셨어요?

여러 가지 행사 때마다…….

가셨는데 흡연실이 있는 것은 전혀 못 보셨다?

예, 죄송하게도 못 봤습니다.

시간 다 됐네, 다섯 개 물어보니까 시간이 끝나네.

그럼 저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치는데, 정리는 하고 마쳐야죠. 다섯 개 물어보니까 끝났네요. 다른 교육지원청도 똑같이 흡연실 자료를 저한테 내셨는데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전국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36개의 흡연실이 있는데 강원도 산하에 11개가 있다? 저는 이것은 교육 현장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일선에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고생하신 교육장님, 관계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상 바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학력 문제, 소규모학교, 행복더하기학교, 다문화가족, 학교폭력, 자유학기제, 인사 관계, 누리과정 문제 등이 있습니다만 이번 시간에는 먼저 단체협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그에 대한 시정을 교육감에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제가 교육위원 때부터 6년째 주장해 왔던 이야기가 한 가지 있는데, 강원도 3개 권역에서 평준화를 실시하면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주장해 왔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에 들어갈 때 5희망이나 6희망을 둬서 학생의 희망을 들어서 배정을 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리, 자기가 가고 싶은 학교로 배정합니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들어갈 때 평준화지역에서 학생들이 학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근거리 학교를 통학하든지 자기가 희망하는 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지금까지 건의해 오고 있는데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시정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강원도교육청에서 저한테 제출한 내용인데 전국 시도 중 고교입시 배정 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는 시도는 강원도예요. 어떤 이유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육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 단점이 있기 때문에, 강원도만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어요. 저는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주면 학생이나 학부모에게 있어서 학교를 진학하고 다니는 데 엄청난 희망을 주고 자기성장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채택을 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은 시간상 그냥 접어두고요. 그런데 유일하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게 있어요.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설명을 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법도 법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불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근본이다, 그리고 우리 강원교육의 모두를 위한 교육을 정착시키는 근원이라고 생각합니다. 2015년 5월 28일에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판결하기를 교원노조법 제2조는 합헌,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어요.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법에서는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결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전교조의 자체 규약은 교원노조법 제2조를 위반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판결을 내리면서 시정을 지시한 고용노동부의 명령은 정당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법원의 판단이에요. 법원에서 판단이 이렇게 내려지니까 세종시 정부청사 내 고용노동부 공무원노사관계과에서는 교육부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협조공문을 보냈어요. 그래서 2016년 1월 21일 교육부는 다음과 같이 후속조치를 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면 그 공문을 제가, 2016년 1월 21일 ‘교육부장관 교육복지연수과 557호’로 내려온 공문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전교조 법외노조 아님. 2심 판결에 따른 노조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 요청’입니다. 시간관계상 다 생략하고 해야 될 사항, 후속조치로서 ‘다’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상 효력 상실을 통보한다.’, 효력상실을 통보한다고 했어요. 법외노조가 됐기 때문에 효력이 상실된 거예요, 그러니까 2016년 1월 21일 자로. 이 공문에 의하면 단체협약은 무효가 되어야 원칙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교육청은 유일하게, 아까는 유일하게 학교선택권을 안 줬죠? ‘알림’이라고 해 놓고서 2016년 5월 24일 강원도교육청 전교조 강원도지부 2016년 제1차, 이것은 단체협약을 할 수 없다니까 말만 바꿨을 뿐, 그런데 내용은 또 단체협약이라고 표기를 했어요. 앞뒤를 다 맞춰야 되는데, 홍천교육지원청이 그렇더라고요. ‘제1차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알림’이라고 해 놓고서, 일일이 여쭤보려고 했는데 참고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단체협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는 바와 같이 정식노조가 사용자에 해당하는 시도교육청과 단체교섭을 벌여 근로조건 등과 관련해 체결하는 약속이다, 근로조건이라고 했어요. 강원도교육청은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에 따라서 노조 지위를 상실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와 노사협의죠, 협의를 알려요. 그런데 그것은 좋아요. ‘좋아요.’가 아니라 잘못됐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강원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와 단체협약을 맺은 내용이 부당하다는 신고가 되어서 고용노동부에서 단체협약 자율시정권고를 2011년도에, 지금부터 5년 전인 2011년 1월 24일 자로 각 조항 항목별로 강원도교육청에 이송을 했어요. 그 많은 내용 중에 한 가지만 소개하겠어요. 그때 당시 단체협약 제13조 전보제도의 개선에서 ‘교육감은 강원도교육공무원인사관리규칙 및 지침의 제ㆍ개정을 위한 도교육청 및 지역교육지원청 주관 협의회와 지역교육지원청의 관내전보 규정의 제ㆍ개정을 위한 협의회에 강원지부에서 추천한 자의 참여를 보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용노동부에서 이 내용이 노동법에 적합한지 아닌지에 대한 검토결과를 통보해 줬어요. 통보내용은 ‘교원 전보에 대해서는 인사관리규정 등 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관리규정의 제ㆍ개정은 교육감의 고유한 인사권한으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 교섭 결과는 뭐냐 하면 ‘교섭대상이 아님.’ 판결을 내렸어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법상 이렇게 지켜야 된다고 시정을 해서 엄청 많은 내용을 자세하게 알려드렸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법외노조로 됐습니다만 고용노동부로부터 그 내용을 이렇게 시정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단체협약 시정권고를 받았어요. 받은 후에도 2012년 10월 26일에, 그러니까 고용노동부의 노동법도 어기고 강원도교육감은 2012년 10월 26일에 단체협약을 맺었어요. 이것이 단체협약서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또 대표적인 인사관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4장 인사 제14조에 인사위원회 및 인사자문위원회, ‘도교육청 인사위원회에 강원지부가 추천한 자를 1인 이상 참여시킨다.’ 이것이 협의내용이에요. 그 외에도 엄청 많은데 시간상 인사에 관련된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는데도 10월에 이렇게 했어요. 그것도 그렇다손 친다고 하더라도 국가 법원에서 판결 내리기를 법외노조로 판결을 내렸는데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2016년 5월 24일 제1차 노사협의회 협의 결과 내용을 제가 시간상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도교육청은 2년 미만 근무 교원의 전보제한 등 강원도교육공무원 인사규정 개정 시 전교조 강원지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한다.’ 이것이 제10항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또 2차 노조협의를 했어요. 자, ‘악법도 법’이라고 했어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주주의 질서를 지키고 강원교육이 올곧게 가기 위해서는 준수해야 될 것은 준수해야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이렇게 하니까, 아침에 제가 서면자료를 봤는데 춘천교육지원청 것만 잠깐 말씀드릴게요. 춘천교육지원청에서 2016년 9월 29일에 정책협의회를 가진 내용이에요. 그 내용을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춘천교육지원청은 인사위원회 노조 측 위원을 현행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도록 노력한다.’ 이것이 춘천교육지원청에서 노사협의한 내용이에요. 그리고 홍천교육지원청은 ‘홍천교육지원청은 홍천교육지원청 교원인사위원회 구성 시 전교조 홍천지회에서 추천한 위원 1인이 포함되도록 한다.’, 아버지가 법을 어기니까 아들딸도 법을 어기는 것인지 강원도교육청에서 그러니까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교육장님들이 이렇게 하고 계세요. 시간상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서 일선에서 노력해 주시는 교육장님과 관계자,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요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유치원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을 예로 들겠습니다. 3세에서 5세까지 단설유치원과 사립, 공립이 있고, 전체 인원이 약 1만 7,363명으로 나와 있네요. 춘천교육장님께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으로 해서 약 3,032명으로 나와 있는데요, 공립 5학급과 사립 124학급이 있네요? 지금 공립과 사립에서 원생을 다 수용하고 있습니까? 혹시 못 들어가는 원생들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립유치원과 공립 병설유치원이 있어서 대부분 수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다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언론에서도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전년도하고 올해에 매년 약 30개의 어린이집이 폐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혹시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 있습니까?

예, 들은 바가 있습니다.

왜 폐업을 한다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정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만 느끼기에는 아마 어린이집에 다니던 어린이가 유치원 쪽으로 다니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나름대로 전체 출산율 저하로 인해 유아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어린이집 운영을 함에 있어서 수익이 난다면 폐업을 하겠습니까?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폐업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강원도에서 누리과정 예산의 불안정 때문에 어린이집 운영을 하면서 원장뿐만 아니라 선생님들도 전부 그만두고 나간다고 합니다, 직장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그러면 공립과 사립유치원에서 다 수용을 해 줘야 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사립유치원 현황만 보더라도 인가는 3,444명인데 현재 편성된 원아 수는 2,889명입니다. 그래서 유치원에서 더 수용할 수 있는 여력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 충원이 가능하다? 원생을 더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요? 혹시 원생모집을 할 때 현장에 직접 가보신 적이 있나요?

아직 원생모집 현장에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3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이후에 한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치원 쪽으로 쏠림현상이 많이 일어나는데요, 수용을 다 못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예산의 불안 문제 때문에 그러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18개 시ㆍ군 공히 비슷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본 위원만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강원도의회, 더 나아가서는 강원도에 있는 3세~5세 어린이들의 학부모들이 그런 생각을 공히 같이 갖고 있다는 거죠. 내년도 누리과정 예산 편성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신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교육지원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검토가 있어서 저희한테 어떤 방침을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각 교육지원청마다 시설은 충분히 여유가 있습니까? 만약 몇천 명의 원생들이 더 가기를 희망한다면 교육지원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시설과 대책들이 다 세워져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병설유치원과 단설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정원이 있으면 정원이 다 차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원이 다 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부모님 입장에서는 먼 곳에 있는 유치원보다는 집 근처에 있는 가까운 유치원에 진학시키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예산이 1인당 22만 원씩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히 22만 원씩 지원되고 국공립유치원은 6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어린이집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다 보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사립유치원으로 몰리고 있는데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충분히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2017년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그럼 거기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이 세워진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든 삭감을 하든 그러한 조치들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각 일선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회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편성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이나, 여러 가지 상황 변화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바로 코앞에 왔어요. 올해 11월입니다. 그래봤자 2달~3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제 와서 어떤 시설을 늘릴 수 있는 것도 없고 특별한 환경변화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에 대해 혹시 교육감님과 대책, 세미나, 간담회, 지침 그런 것이 있었습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협의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럼 홍천교육장님은 혹시 전달받은 적이 있습니까?

홍천교육장 변금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그럼 철원교육장님은요?

철원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천교육장님, 전달받았습니까?

아니요.

양구교육장님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전달받은 것은 없습니다.

인제교육장님은요?

없습니다.

참 답답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원아들이 외국에서 데리고 온 아이들도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평등하게 강원교육의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특정인, 어떤 특별한 환경을 만들어 가면서 고집과 아집으로 일관하는 그런 교육정책에 대해서 정말 개탄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면 어떤 대책을 세워줘야 하는 게 아닌가? 특정인이라고 해서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물론 거기에 추종하는 관계 공무원들이 계시겠지만, 예산만 세우지 않는다고 과연 뭔가 바뀌는 것이 있을까? 이것은 정치적인 해석, 그리고 감정적인 일처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을 단순논리로 해석할 것이 아니고 큰 틀에서 생각을 해 보고 결정해야 되는데, 춘천교육장님은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그냥 편하게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의 방침에 따라서 지역 내 학교를 지원하고 교육기관을 지원하는 입장에서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아마 도교육청에서 방침을 주지 않을까,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누리과정 예산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저희들은 예산을 세우라고 하고 교육청에서는 못 세우겠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해서 더 이상 설명을 안 드려도 교육장님들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연 이런 방법들이 강원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그리고 현명한 방법인가. 우리 교육장님들한테 개인 사견을 한 분, 한 분 여쭤본다면 아마 춘천교육장님과 같은 말씀을 하시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시간은 며칠 남지 않았는데 예산은 전액 편성을 안 하고, 강원도에서는 답답하니까 어떤 자구책이나 다른 대안을 세우고자 하는데, 우리 강원교육이 누리과정 예산 하나 가지고 2년~3년씩 끌고 가야 할 사안인가 참 답답하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 위원이 더 이상 깊은 질의를 안 하고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히-강원교육의 최고의 싱크탱크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아닙니까?-깊은 생각을 하고 계시리라 생각하는데, 하여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나름 현명한 판단을 세워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은 민병희 교육감님을 만나게 되면 소신 있는 말씀들을 좀 해 주시고요, 정말 우리 강원도 원아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현장에서 수만 명이 유치원으로 몰릴 겁니다. 분명히 몰릴 겁니다.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폐업하는 어린이집의 원장님과 선생님들은 다 직장을 잃고 실업자가 되고 있습니다. 전년도 30개 이상, 올해도 30개 이상 어린이집이 폐업을 하고 있다는데 내년도에는 거의 100개 이상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제 불안해서 어린이집을 못 하겠다고 해요. 참 안타깝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 길 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저는 일차적으로 시설공사 관급자재 품목별 발주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부터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현장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했다는 선정자료 관련 품목을 2015년하고 2016년, 그다음에 설계자 제품비교 선정 관련 자료, 품목에 보면 선정사유를 써 놨습니다. 시설공사 관급자재 품목별 발주현황에 보면 선정사유를 그렇게 써 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정된 제품 중에 이러한 사유를 단 품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학교선정위원회의 선정 관련 자료, 그다음에 설계자 제시 품목 관련 자료, 그것을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인데 이 자료와 각 학교의 수의계약 물품 관련 자료들을 보면 어느 특정업체에 거의, 수의계약 물품은 거의 70%~80%가 한곳으로 편중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게 선정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공정하게 선정했는데 아마 제품의 품질에 의한 평가 결과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교육장님께서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은 관급자재에 대한 선정사유를 말씀드린 것이고, 두 번째 것은 수의계약, 학교에서 작은 것들에 대한 물품구입 그런 현황들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거든요. 보면 문구나 이런 것이 어느 특정한 곳에, 제가 볼 때는 지역에 유사한 업종을 취급하는 곳이 많을 텐데 어느 한 특정업체로 한정되어 있는, 이것은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께 다 해당되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거의 한곳으로 몰아서 거래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경우는 거의 90%까지도 한군데에서 구입하고 그러는데 수의계약이지만 그런 것들을 동종업체에서 좀 나눠서 구매를 해 주면 좋지 않겠나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014년, 2015년, 2016년도에, 이것도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께 같이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섯 분이 공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LED 조명공사 발주현황을 보면 당초예산이 있고 구입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액은 어떻게 되는지, 보면 단가를 비교해서 저가로 선정했다는 사유가 있거든요. 이것도 또한 문제가 있는 게 뭐냐 하면 강원지역에도 여러 동종업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화천에서 A라는 회사를 주로 쓴다면 거기도 그렇게 집중, 춘천은 어디를 쓰면 어디를 집중, 지금 자료를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3개 업체에 대해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해서 한번 봤어요. 단가 비교도 해 보고 성능 비교도 해 봤는데 차이가 크게 없더란 말이죠. 춘천교육장님, 이렇게 특정업체만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그 이유가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수의계약이 아닙니다.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예, 수의계약도 일부 있겠지만.

아까 말씀하신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한 업체에서 자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업체에서 자료를 받아서 판단해서 선정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LED 조명 발주에 대해서 어느 한 업체에 편중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도 임의로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선정위원회를 거쳐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진기 교육장님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자료를 보면 주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네요. 이 또한 문제가 여러 업체가 있는데도, 큰 차이가 없다면 어느 한 업체가 특정하게 혜택을 보는 것보다는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업체에도 혜택을 줘서, 어차피 강원도 기업이잖아요. 그런 강원도 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강원도 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에 있는 업체의 것을 구입하는 양도 상당합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그 내용을 보니까 똑같은 제품이에요. 학교에 들어가는 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인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도 생산하는 업체가 몇 군데씩이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지 업체를 선정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 위원님들이 누차 얘기하시는데 지역경제 측면에서도 이런 것은 교육장님들이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천교육지원청 변금옥 교육장님께서 이 자료를 해 주셔야 되는데, ‘단가 및 성능 검토를 통한 조달 제3자 구입 물품’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성능인증서 있잖아요, 그런 게 있는 것인지? 그렇게 제시한 품목에 대해서 있는지, 그리고 그게 적법한 자재인지 이런 것을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하고 있습니까?

홍천교육장 변금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세부적인 것까지는 제가 내용도 잘 모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조달 제3자 구입 물품’ 그런 것들에 대한 성능인증서, 예를 들어 A라는 품목이면 항목을 그렇게 써 놓은 게 있어요. 작년과 올해 것에서 그 항목에 해당되는 것만 그것이 맞는 자재인지, 그다음에 성능인증서 같은 것을 받았는지, 그게 있다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원교육지원청의 교육장님, 선정사유를 보면 ‘조달우수 및 수요자 협의 품목 선정자료’라는 항목이 있어요. 그런 것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철원교육지원청은 또 뭐가 있냐면 내용에 선정사유가 없는 것이 많아요. 어떻게 해서 이 자재가 선정이 됐다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들이 있단 말이죠. 작년하고 올해 계약 내용이 없는 것들에 대한 사유를 파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인제교육지원청은 오세헌 교육장님이시네요. 제가 ‘인제교육지원청’ 하면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보다 보니까 인제교육지원청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어요. 대다수 자재를 보면 ‘설계자 의견 반영 물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 있거든요. 이 ‘설계자 의견 반영 물품’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까? 설계자 의견을 반영했다는 것이 저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보면 대다수의 제품이 설계자 의견을 반영했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장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인제교육지원청 오세헌 교육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를 보면 도내에서 생산되지 않고 있는 물품들이 많고 저희 지역에서도 구입하기 어려운 것들로…….

제가 2014년부터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2014년부터 2015년을 거쳐 2016년까지의 자료를 보면 거의 70%~80%가 ‘설계자 의견 반영 물품’이에요. 이걸 누가 어떻게 설계해서 무엇을 반영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인제교육지원청은 작년과 올해 설계자 의견이 반영됐다는 제품에 대한 내용 있잖아요?

예.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제품 이런 것들은 다 빼고 설계자 의견이 반영됐다는 이런 제품에 대해서는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화천ㆍ양구교육지원청은 예산이 적어서 사업이 많지 않네요.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이게 반복되는 것이지만 좀 유념해 달라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강원도에 A라는 물품을 생산하는 업체가 여섯 군데예요. 그런데 보면 대부분 어디에 특정하게 집중되어 있어요. 물론 동종업계에서 경쟁을 하는 입장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따지는 형평성의 원칙에도 벗어나고 지금 모든 것들이, 예를 들어서 춘천에 업체가 두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하면-굳이 강릉이나 이런 데서 쓸 이유는 없지만 이렇게 인근에 있는 데는-어느 한군데만 관심을 두지 마시고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그래도 A가 한 번 하면 B도 한 번 할 수 있고, 그리고 A, B가 두 번 하면 C도 한 번 할 수 있는 이런 기회는 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는 배 터져 죽고 누구는 배곯아 죽는 그런 예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들이 나오면 제가 보충질의시간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에듀버스를 운행하지 않는 시ㆍ군 지역이 있나요?

있습니다.

화천입니까? 춘천은?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춘천 관내에서는 에듀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춘천의 에듀버스 노선은 어떻게 결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권역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만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초등학교, 중학교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6년 3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하고 있고 7개 권역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량 대수는 현재 18대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학부모들을 만나보면 에듀버스 노선에 대해 불만이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부 지역에는 에듀버스 대수가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또 운행 노선이 시골길이라 여의치도 않아서 일부 원활하지 못한 곳도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노선 결정할 때 학부모들도 참여시키나요?

학교의 의견을 들어서 하기 때문에, 학교 의견을 물을 때 학부모님 의견을 같이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참여 안 시키는 것 같은데, 참여하는 곳도 있습니까?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인제는 참여시키고 있어요? 학부모들의 불만이 있는 것 아시죠?

예.

에듀버스를 운행하는 취지에 맞도록 하려면, 등ㆍ하교라든가 방과후 학교 아이들이 실수요자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교육지원청 주요업무보고 책자 3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처럼 농어촌 지역이 많은 곳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군 단위 지역은 홍천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 몇 명 정도 다문화가정 자녀가 있는지?

홍천교육장 변금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초ㆍ중ㆍ고등학생 다문화학생이 모두 342명이 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의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보고서 조치 결과를 보니까 방금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42명, 구체적인 것은 알 수 없어서 모르겠지만 다문화가정 자녀 학부모 지원이라든가 다문화가정 지도교사 지원, 다문화가정 학부모 상담지원 등 각 사업이 여러 가지 있어요. 각 교육지원청에서 몇 번 실시하고 결과가 어떠한지 설명할 수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관련해서 이중언어강사 제도라든지 학부모 연수라든지 아이들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고 필요하시면 자료를 금방 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를 홍천교육지원청 것만 주십시오. 다문화가정이 늘어나는 것이 시대의 흐름이고 빨리 정리해야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이 빨리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우리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문화에 대해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철원에는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원교육지원청은 현재 초등학교 133명이 있고요, 중학교는 31명, 고등학교는 29명 해서 193명의 다문화가정 학생이 있습니다. 다문화가정 학생에 대한 지원 활동으로 다문화교육활동을 세 번 실시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내용이 빠져 있는데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준비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찾아보니까 없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정 자녀 맞춤형 교육이라든가 예비학교 운영, 언어강사를 배치하다 보면 돈이 들어가는데, 춘천교육지원청에 물어보고 싶어요. 다문화예비학교를 운영하는 데 5,4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언어강사 배치 초등학교 5교에 9,500만 원 맞습니까?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43쪽입니다.

다문화기반 구축 및 이해교육 강화를 말씀드리면 다문화이해교육 실시가 초등학교 40교, 중학교 18교이고요, 유치원 운영이 1원으로 700만 원을…….

아니, 교육장님, 다문화 언어강사 배치를 하는 데 초등학교 5교에 9,500만 원 들어가는 것 맞죠?

예, 맞습니다.

한울타리 다문화예비학교 운영하는 데 5,400만 원 들어가는 것은 확인했고요, 다른 지역에는 철원도 그렇고, 홍천교육장님, 다문화 예비운영 지원 예산이 5,400만 원이네요. 다문화 언어강사 지원비가 3,100만 원이고, 인제교육장님, 다문화가정 지원 맞춤형교육 지원 예산이 200만 원입니까?

인제교육장 오세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문화 중점학교 운영에 400만 원이고요, 맞춤형교육 지원에 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들쭉날쭉하게, 물론 지역적으로 하겠지만 인제나 농어촌지역에는 다문화가정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문화 언어강사를 배치한다든가 다문화예비학교를 운영하는 데 대해서는 춘천이나 이런 데는 예산이 많이 지원되는데, 인제, 홍천, 화천 이런 데는 다문화예비학교를 운영하지 않고 있죠?

홍천은 하고 있습니다.

홍천은 하고 있고, 인제는 안 하고 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인원이 초ㆍ중ㆍ고 해서 약 1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우선 중점운영학교와 교육 지원에만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지원청마다 학생 통학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례를 제정한 교육지원청은 어디입니까?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춘천에는 아직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천은?

저희는 내년에 조례를 제정해서 통학비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철원은?

철원교육지원청은 지금 철원 꿈나르미로 해 가지고 16대 정도 되고, 32개 노선으로 운영되고 있고 조례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화천교육지원청은?

저희들은 아직 조례 준비가 안 됐답니다.

양구는?

양구교육장 박승룡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아직 조례 제정까지는 안 됐고요, 내년에 통학여건개선협의회를 통해서 예산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통학비 지원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교육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교육장님.

화천교육장 김운회입니다. 통학비를 저희 자체예산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군청에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각종 사업을 지원할 때 반드시 법령에 근거해야 되니까, 춘천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선거법이라든가 이런 데 위반 소지가 있어서 그렇다 하지만 그 외의 지역들은 통학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를 제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3일 경주에서 지진으로 인해 흔들림이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교육지원청에서 일선학교에 지침 내린 게 있습니까? 춘천교육장님.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특히 울산지역의 지진 피해로 인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만 건물 내진 보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계획과 지원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에서도 그 계획에 따라 해당되는 학교에 보강이…….

시간이 없어요.

현재 동부초등학교를…….

우리나라가 지진 안전지대라는 생각은 안 하시죠?

안전지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재해라든가 지진, 각종 재해가 많잖아요. 그런 데 대해서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내리는 지침을 매뉴얼식으로 만들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들의 공부도 중요하지만 안전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춰 주시고, 그뿐만 아니라-제가 짧은 시간에 다 못 하지만-기초학력이라든지 이런 데도 많이 신경 써 주셔서 질과 양적으로 아이들한테 잘 돌아가서 교육받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문진기 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저번에 춘천교육발전위원회에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인데 그날 학교 어머니회장님이 오셔서 자세히 못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사북면에 있는 송화초등학교를 말씀하셨는데 유학 오는 학생들은 강원도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온 건가요? 어떤 방법으로 유학을 오게 된 건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학교와 지역에 있는…….

사북면에 별빛산골교육센터가 있죠?

예, 그 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전국에서 오는 지원자가 많아서 면접해서 뽑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오게 된 거죠?

그 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는 학생들이, 어머니회장 같은 경우에는 학생을 직접 데리고 엄마만 유학을 온 것 같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체적으로 분노 조절을 못 한다거나 부모님이 집에서 키우기 어려운 학생들이 주로 많이 온 것 같아요.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집에 다녀오는 것으로 유학을 온 것 같은데 이 학생들이 와서 지역학생들과 지역주민들과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작년에는 모집을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문을 듣고 한 20명 정도 작년에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번에 춘천교육발전위원회에서 잠깐 여쭤봤을 때 교육장님도 학교에 민원이 있다고 해서 가셨다고 했는데 혹시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어요?

아직 자세한 것은 파악이 덜 됐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일부 어려움이 있는 학생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과 학교 선생님들이 합심해서 지도함으로써 개선점이 있고, 또 적응이 잘돼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알아보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을 처벌하려다 보면, 예를 들어 유학 온 학생이 싸움을 했다면 한 학생이 싸운 게 아니라 상대 학생이 있을 것 아닙니까? 다른 학생과 싸우다 보니까 한 학생만 얘기할 수 없고 상대방 학생을 나무라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처벌도 할 수 없고, 힘든 아이들을 데리고 있다 보니 선생님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는 것 같아요. 이 학생들이 6학년에 졸업을 하면 부모님 곁으로 가는 학생도 있고, 아니면 다니던 학생 중에 현지 학생들 대부분은 시내 소양중학교에 많이 진학하는 것 같고, 유학 온 학생들은 보면 대부분 사북중학교나, 이번에 개교하는 가정중학교에 4명이 진학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일부 학생이 가정중학교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이 잘돼서 부모님 곁으로 가는 학생도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이 신포중학교나 가정중학교에 오다 보면 학생들이 현지에서 같이 부딪혀서 귀농해서 오신 분들이 적응을 못 하고 학생을 데리고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론 작은학교 살리기 차원에서 적응이 잘되면 좋은데 어떻게 보면, 산골유학센터에서 모집할 때 작은학교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학교를 살리는 것도 좋지만 외지에 있는 학생들이 와서 현지의 학생들과 섞여 공부를 하면서 현지의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연치 않게 그 마을에 가서 봤는데, 초등학생인데 완급 조절이 안 돼요. 모든 동네 주민이 다 있는데 그 학생 둘이 싸움이 붙었는데 하나가 죽을 것 같더라고요. 완급 조절이 안 돼요. 그런 학생들이 현지 학생들과 공부를 하다 보면 현지 학생들의 어려움이 많겠다.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그런 부분에 교육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학교를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조언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저 또한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부정적인 면을 해소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 여쭤 보겠습니다. 행감자료를 보니까 철원ㆍ화천ㆍ양구지역의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부분 학교들이 한 회사와 계약이 돼서 1년 단위로 계약을 변경하고 있더라고요. 양구교육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룡입니다.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행감자료에 보면 한 4개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어요. 4개 업체 중에서 2개 업체는 소수고 2개 업체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면 다음에 체결할 때 업체를 바꾸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학교에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들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학교 단위로 계약하고 또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는 못 했습니다만 한 업체에 집중되는 것은 정보제공이나 생각의 공유로 여러 업체들이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업체에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1년 단위로 계약해서 자기 회사가 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다른 학교에 찾아가서 견적서를 넣으려고 보면 견적서 자체를 받지 않는대요.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귀찮으니까 1년 되면 그냥 재연장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대부분 핸드폰이라든가-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집에서 쓰는 인터넷을 보면 업체가 바뀌면 화질도 좋아지고 보상도 더 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계약을 1년 단위로 했을 때 비교견적이라도 받아보면 어떻겠는가, 예를 들어 4개 업체가 있다면 4개 업체에서 우리는 이렇게 해서 얼마에 해 주겠다, 이렇게 비교견적을 받아보면 품질은 좋아지고 가격은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냥 귀찮다는 이유로 연장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해서 편의성 위주보다는 업체 선정에서 공정성, 가격 대비 효율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견적들을 받아볼 수 있는 만큼 받아서 공평하고 투명한 계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원도 내 기관이나 학교가 616개 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 부분에서 단 몇 %라도 절감되면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1년 만기가 되면 3개~4개 업체에서 견적서를 받아서 좋은 조건의, 제가 볼 때는 한 학교에서 기계를 몇 년간 계속 쓰다 보면 노화될 수도 있거든요. 업체를 바꾸게 되면 기계도 좋아지고 경비도 절감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 봅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무인경비시스템은 다른 업체가 들어와서 교체하는 데 아마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시설을 다시 설치하고 여러 가지 시스템을 정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되긴 합니다만 지적사항에 대해서 좋은 방향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업체에 계신 분들은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학교 사이즈에 따라서 시설투자비가 경중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고려 대상으로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철원교육장님께 궁금한 것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른 데는 전부 월정 사용료를 내는 것 같은데 철원의 신철원중ㆍ고 같은 경우에는 CCTV를 렌털한다고 되어 있어요. 금액을 보면 2012년도에는 705만 원 정도 되는데 2013년도에는 1,300만 원, 2014년도에는 1,400만 원으로 금액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할 수 있을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지원청에는 초등학교 16교, 중학교 5교에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50만 이하로 화소가 낮은 게 42.2%이고, 200만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되는데 200만 화소는 34.8%입니다.

CCTV가 아니라 무인경비시스템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무인경비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서 서면으로…….

쉬는 시간에 설명해 주셔도 좋고 서면으로 주셔도 좋겠습니다. 행감자료 481쪽에 내용이 있으니까 보시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문진기 교육장님께 하나 더 여쭤 보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43쪽 중간에 청소년 도의회 참관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번 7일과 8일에 1박 2일로 강원도 내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도의회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춘천 같은 경우에는 의원님들이 한 분씩 추천해서 7명의 학생이 참관을 했어요. 그것을 할 때 도교육청에서 춘천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이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도의회에서 춘천교육지원청으로 공문이 내려온 건가요?

잠깐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44명의 학생들이 왔는데 역할분담이 있어요. 당일에 후보자가 선정돼서 44명 학생들이 의장을 선출하고, 거기에 도지사 두 분, 교육감님 두 분, 쉽게 말하면 답변할 수 있는 상대를 뽑는 건데, 5분 자유발언 학생도 있고 그런 것들을 도의회에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선발한 것인지를 여쭤 보려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우리 교육지원청으로 학생 추천 의뢰가 와서 저희가 도교육청으로 추천을 해서 공문 시행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역할분담은 도교육청에서 지정을 했는지 학생 스스로 해서 선발이 됐는지는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그렇게 공문을 받아서 누구누구 지정한 건 없고? 그러면 학생들한테 공모한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은 없다는 얘기죠?

배정받은 인원수, 거기에 참여하고 싶은 학생을 추천받아서 도교육청에 추천을 했습니다.

제가 학생 몇 명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춘천에서 온 모 여학생은 본인은 정치가 꿈이랍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학생이 선거운동을 하는데 옆에 지나가면서 “제가 도와드릴까요? 저도 다음에 도의원을 할 겁니다.” 이런 학생이 이번에 왔어요. 대부분 학교에서 대표로 학생들이 오다 보니까 그런 쪽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제가 볼 때 자유학기제와 연관되어 있고 학생 진로교육에도 연관되어 있는 프로그램인데 이런 부분들을 교육청에서 조금 신경을 써서 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제가 학생 몇 명을 상담해 봤어요. 그랬더니 도의회에서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데 교육청에서는 관심도 없고 신경을 안 썼다는 느낌을 받았더라고요. 속초 진로교육원에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도 가고 학생들에게는 정말로 좋은 기회에 잊지 못할 체험인데 교육청에서 준비를 해서 보냈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끝나고 나서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지사님과 면담도 했고 교육감님과 면담을 했던 것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도의회와 교육청과 조금 차이는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해서, 내년에는 초등학생들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지역 교육지원청에서 홍보도 하시고 이런 것도 잘 준비하셔서 어차피 오는 체험에 보람을 느끼고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신 말씀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히 중학교에서는 자유학기제와 관련해서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진기 교육장님뿐만 아니라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그 부분에 신경 쓰셔서, 그냥 학생 하나 가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신경을 좀 더 써 주시면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하는 데 좋지 않을까 아쉬워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교육청 관련 부서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입니다. 오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수학여행으로 독도에 방문하고 역사 알리기를 해 보자는 말씀을 교육장님들한테 드렸었는데 6개 교육지원청에 중에 간 학교가 있습니까? 독도로 수학여행을 갔다 온 학교가 있습니까? 6명 교육장님 말씀하세요.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안 갔는지, 춘천부터 말씀해 보세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수학여행에 대한 부분에서 꼭 우리 아이들에게 독도를 알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왜 시행을 안 했는지?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독도 수학여행에 대해서는 학교에 정보를 줬지만 학교에서 여러 가지로 인해 추진이 어려워서 기회를 가지지 못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가 뭐예요? 여러 가지가 어디에 속하나요?

수학여행을 갈 때 최근에는 학생들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수학여행지를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에게 독도 수학여행 취지에 대한 설명이 좀 더 가해진다면 학생들도 좋은 판단을 하지 않을까…….

학교에서 가려는 의지만 있으면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매 분기마다 교육지원청에서 초등교육, 중등교육 합해서 회의를 하잖아요. 매달 한 번씩 안 합니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학교장에게 자율권을 많이 드리고…….

그러니까 춘천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많으니까 초등학교와 중학교 분리해서 교장선생님들 모임을 하잖아요.

초등 교장선생님들의 숫자가 많아서 초등 교장선생님은 학기별로 한 번씩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기별로 한 번씩 모일 때 가서 설명을 안 하느냐고요.

교장선생님들 모임이 있을 때…….

교육장님이 가시잖아요, 안 가십니까? 교육장님은 중등이라서 중등에만 갑니까?

초등도 가고 있습니다.

가면 거기에서 설명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좀 더 면밀히 교장선생님들과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분의 교육장님들 다 들으세요.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역사 알리기 운동 해서 독도를 배우고자 하는 것인데 그게 큰 문제가 있느냐는 거죠. 문제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과 학교에서 얼마큼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학교는 외국에도 나가요, 제주도도 가고. 그런데 왜 독도는 한 번도 안 가느냐, 우리나라는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하고 일본은 자기네 땅이라고 하는데 인식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철원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왜 시켜요? 통일교육 안 시켜도 되는 걸 왜 시켜요? 학생들에게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은 이런 신경을 안 썼다는 거죠.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하면 ‘업무보고할 때만 지나가면 되겠지.’, 본 위원은 이 생각밖에 안 들어요. 학교에서 만약에 울릉도, 독도를 간다면, 본 위원이 그랬어요. 많으면 50%, 적으면 30% DC해 주겠다. 왜? 우리 학생들에게 독도를 알리기 위해서. 하물며 강원도에 있는 환경단체 하나는 PPT 대회를 해서 입상하는 아이들에게, 독도명예주민증 갖기 운동을 합니다. 환경단체에서 이 운동을 해요. 그런데 그 환경단체에서 왜 합니까? 역사 알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학교에서 안 한다면 문제라는 거죠. 다시 한번 독촉합니다. 내년 업무보고 때는 수학여행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12월이나 3월 전에 정년퇴임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인수인계 꼭 해 주고 가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장님께 물어볼게요. 업무보고에 의하면 사람을 우선하는 인간교육이 있습니다. 과연 인간교육이 무엇입니까? 너무 광범위해요.

인성교육이 바탕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인성교육을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학교현장에서 인성교육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6개 교육지원청, 학부모 교육 다 하고 계십니까? 교육지원청 다 하고 계십니까? 안 하고 계시는 데는 없어요? 양구교육장님.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룡입니다.

업무보고에 의하면 학부모 교육이 빠져있어요.

누락된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학부모 연수를 여러 가지 다양하게 동아리활동부터 시작해서…….

그런 것 말고 학부모 교육요. 동아리활동은 교육이 아닙니다. 학부모 교육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학부모 교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하셨어요?

입학생에 대한 안내라든지 아이들 학교 수업이나 생활에 대한 지도 내용에 대해서 연수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업무보고 위주로 말씀드리고 있어요. 자기주도학습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학부모가 변해야 학생이 변한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좀 더 많이 시켜달라고 말씀드렸어요. 학부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학생들의 인성이 커요. 집에서부터 안 크면 선생님들이 인성교육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학부모 교육을 해 달라고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상상 외로 학부모 교육은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삼척교육문화관 삼척ㆍ태백ㆍ동해교육도서관에서 자기주도학습 인성교육을 하는 것을 봤어요. 원래 시간은 1시간 반인데 3시간 반을 끌더라고요. 학부모들의 질문이 얼마나 많은지 3시간 반을 했습니다. 원래 시간은 1시간 반인데 2시간을 왜 더 했느냐? 학부모들과 질의응답을 하느라고 그랬습니다. 그 질의응답 내용은 무엇이냐?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를 몰랐다, 그래서 어떻게 키우면 좋겠느냐.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클 수 있고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자고 하는 게 자기주도학습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 하고 있어요. 교육청 자체에서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은 강사들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지식은 풍부하게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교육지원청에서 그 방법을 쓰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왜 안 쓰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부모 교육을 그쪽으로 돌리면 돼요. 다른 모임 하지 않습니까? 6개 교육지원청 다 하잖아요. 학부모 동아리활동도 하고 학부모 모임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것은 바로 자기주도학습 강의라는 거죠. 이런 학부모 교육을 시켜달라는 겁니다. 6개 교육지원청의 업무보고를 보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강의를 했다는 말이 한 문구도 없어요. 우리 강원교육은 지금 16위입니다. 17위로 또 떨어져요. 올라갈 길이 없어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인성교육을 얼마나 시키겠습니까? 한 보고서에 의하면 학교에도 흡연실을 설치해 놓고, 거기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선생님들이 들어가서 피울 것 아니에요. 학교 내에는 금연구역이잖아요. 대한민국이 다 아는 사실인데 학교에 흡연실을 만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물론 두 곳만 있고 나머지는 폐쇄했습니다. 두 곳은 남아 있어요. 내일 그 교육지원청이 올 거니까 그 교육지원청에 얘기할 것이고요. 사실 이런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제일 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아이들 학습도 안 되고 인성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올해 업무보고 때 누차 말씀드렸어요, 자기주도학습.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안 되어 있다면 솔직한 얘기로 답답한 심정밖에 없습니다. 큰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우선하는 인간교육, 이것 참 잘됐다 생각하고 질의를 드렸는데 교육장님 답변에 다른 말씀이 나오셔서 실망이 많이 큽니다.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도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철원 같은 경우를 보면 독도 교육 및 홍보 강화 해서 초ㆍ중ㆍ고 26교 이렇게 홍보를 했다는데 철원교육장님, 어떤 홍보를 어떻게 하셨어요? 9월 1일에 오셔서 힘드실 텐데 그래도 업무보고하면서 체크한 건 있을 것 아닙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다 공감하고, 우리가 놓친 부분은 있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철원에 9월 1일 자로 와서 학부모 교육을 했습니다. 하브루타 교육도 했고 철원 관내의 모든 학교 학부모가 참여한 학부모 페스티벌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질의하신 독도 관련, 저도 독도에 관한 교육에 늘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는 제가 추진을 못 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공감하면서 내년에는 꼭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철원은 아직도 우리의 아픈 역사 흔적도 남아 있고 민통선 안에 학생들의 통일교육을 할 수 있는 통일교육수련원도 있습니다. 철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철원병영체험장도 있습니다. 그런 통일교육과 연관해서 독도 교육을 열심히 홍보하고 아이들이 직접 독도에 가서 체험하고, 독도명예주민증 같은 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좋으신데요, 시간이 넘었습니다만 독도 교육과 독도 홍보를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하느냐는 겁니다.

제가 남부초등학교에 근무할 때, 예를 들면 요즘에 독도 홍보자료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독도에 관해서 연구하는 교사동아리가 있었습니다. 통일부에서 동아리 운영하는 것에 신청했는데 우리 교사들의 동아리가 당첨돼서 연구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독도 관련해서 엄정일 박사도 초청해서 교육을 한 적도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교육장으로서 철원에 있는 모든 교사들을 대상으로 내년에는 그런 교사연수도 실시하고 독도도 많이 홍보하고 직접 아이들이, 그래도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한번 체험하고 가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원일 위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꼭 가서 체험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남경문 위원장, 김연동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부터 똑같은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공교육 붕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회자되고 있는데 무엇이 공교육 붕괴입니까? 또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원인과 대책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공교육 붕괴라고 하는 겁니까?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최근에 와서 공교육 붕괴의 의미를 말씀하신다면 학생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요사이 법 규정도 있고 옛날과 같이 학생을 강압적으로 하지 않는 어려움도 있고, 말로, 교육으로 순화하는 데 시간이 다소 걸리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을 지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인이자 현상을 말씀하신 거죠?

예.

제가 여쭌 것은 어떤 것을 공교육 붕괴라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그 원인은 무엇이고 대책은 무엇인지 여쭤봤습니다.

공교육 붕괴라는 것이 우리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현장에서 학생들의 생활지도가 어려운 문제, 이것이 공교육 붕괴로 회자되지 않았나 말씀드린 것이고…….

그렇게 해석을 하신 거고요?

예,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와 달리 학생을 지도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선생님들께서도 달라진 환경에 의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학생생활지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준비라고 할까, 새로운 지도방법에 대한 과도기가 현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대책은 없다고 보세요?

대책은 학생생활지도라든가 교육방법 개선에 대한 선생님들의 연수를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것이 학교에서만 이루어져서는 좋은 효과를 얻기가 어렵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홍천교육장님, 교육장님들은 다 교편을 잡으셨던 분들이시죠?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홍천교육장 변금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교육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력의 문제와 아이들의 바른 인성 키우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사회에서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얘기하는 것은, 학력의 관점은 여러 가지로 해석하기 나름인데 그분들이 볼 때 학교 교육에서 부모들이 원하는 학력을 얻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문제도 있고, 아이들이 사회현상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환경 때문에 바른 인성으로 크지 못하고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문제점이 많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표현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 교육에서 이 아이들이 올바른 성인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초 학력도 키워줘야 할 것이고 바른 인성으로 클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는 것이 공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다음 철원교육장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두 교육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된 것은 생략하고, 공교육의 두 개의 축은 교과지도와 생활지도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생활지도 대신 인성교육이라는 말로 많이 대체하고 있는데 사실은 정말 중요한 것이 인성지도, 생활지도, 그다음에 교과지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모님들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의 학력을 우선으로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얘기도 하고 무너졌다는 것의 관점을, 저는 사실 요즘에 교권이 무너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철원 관내에서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 공교육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된다고 하는데 일단은 부모님들의 생각이 달라져서 학력을 보는 것, 인성 등 여러 가지 교육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습권도 보장하되, 정말 그게 중요하죠. 꿈나무들의 학습권도 충분히 보장하면서도 사실 우리 스스로 교사의 교권도 보호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의식으로만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업방법으로, 교육현장에서 선생님들을 보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연수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에서 지원해 주고,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자기주도학습력을 키울 수 있는 학부모 교육도 강화하고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때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이 앞으로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공교육이 회복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화천교육장님.

화천교육장 김운회입니다. 학교 공교육의 붕괴 얘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그렇고요, 학교 교육이 학교 틀 속에 있는 학생들의 미래 삶을 준비해 주는 기능이라고 봤을 때 그 학생들의 요구와 수요, 희망사항과 국가 수준에서 그 학생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의 차이에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청 차원에서는 각종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 전문성을 향상해서 학생들이 원하는,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는 전문성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교원학습공동체, 자발적인 교원들의 학습조직체를 만들어서 연수과정을 거치게 하고 있고요, 교원들 개인적으로도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거 저희들이 교원 시작할 때만 해도 사범학교 출신, 2년제 교대 출신들이 초등교육을 담당했다면 지금은 초등선생님들도 석ㆍ박사 과정을 다 마친 분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전문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큰 틀에서 국가 전체적으로도 교육서비스의 기능도 검토하고 변화가 와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공교육이 붕괴했다는데 저는 그 말에 별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과거보다 공교육은 다듬어지고 전문화를 거듭하고 진화하고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구교육장님.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룡입니다. 앞서 교육장님들이 여러 가지 좋은 설명을 해 주셨기에 저는 간단하게 답을 올릴까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공교육은 바른 시민 육성과 삶의 가치를 높여주는 교육이어야 되고, 개인으로 봤을 때는 행복도 보장되는 교육이어야 되는데 작금의 우리 아이들이 느끼는 현장의 교육은 한 줄 세우기 교육, 경쟁 유발, 1등만을 원하는 사회, 출세 지향주의의 모순, 물질 만능주의에서 오는 상대적 배신감, 이런 것들이 아이들의 자존감과 희망을 무너뜨리는 사회가 됐기 때문에 학교 교육과정에서 공부의 가치, 학습의 가치가 변질되는 듯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제가 느끼기에 교육은 본질적으로 사랑과 열정이 필요한데 우리 교사 입장에서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주는,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아이들을 먼저 챙겨주고 생각해 주는 그런 교육으로, 아이들에게 관심과 긍정적 회복으로 복귀시키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아이들에게 삶이 아름답고 삶이 가치 있고 앞으로의 행복이 보장되는 학교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다음 교육장님.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세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교육장님들이 전부 공교육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대책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교가 근본적으로 책임져 줘야 할 부분이 학력과 생활지도, 인성교육 이런 것들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학력이 떨어지고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되면서, 또 이기주의 습관이 많이 발생되면서 학교를 신뢰하지 못하고 실망하는 마음을 갖는 것에서 공교육이 무너졌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교육이나 미디어에 의존하게 되고 학교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제가 판단하기에는 공교육에 대한 개념은 이제부터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학교에만 의존했던 공교육이 사회와 가정, 이런 것이 같이 합동하지 않으면 학생들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이제부터는 공교육의 관점으로 봐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학교의 학부모 교육과 체험활동, 지역사회와 같이하는 여러 가지 활동들을 통해서 개인의 인성이라든가 자질이 함양되고, 학부모들이 학력에 대한 것을 행복의 여건으로 잡는다면 얼마나 행복해지는가 하는 것들이 결국은 공교육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들 답변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나중에 추가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교육장님들이 답변하신 것에 저는 공감을 합니다. 잘 진단하고 계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진단과 해법도 다 제시하고 계시고 일선에서 교육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일선에서 교육장님들께서 느끼는 문제의식을 정책으로, 예산으로 풀어내야 되는데 나중에 추가질의 때 여쭤보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실행 노력들이 뒤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붕괴는 일선학교 선생님들에게만, 교육청 당국자들에게만 원인이 있다고 보지는 않죠.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들에게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추세, 물질만능주의라든가 출세라든가 이기심이라든가, 대한민국의 극단적인 계층 양극화라든가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지고 명문대를 나와야 취직을 하는 이러한 전체적인 틀 속에서 형성된 병리현상이라고 진단합니다. 그러나 각 분야에 교육당국은 교육당국대로, 선생님은 선생님들대로, 기업체는 기업체대로, 부모님은 부모님대로 교육을 살려야 되는 역할들이 있겠죠. 제가 선생님들께 부탁하고 싶은 것은 학원선생님들은 자기 밥줄이 달려 있어서 목숨을 걸고 강의를 합니다. 학원 선생님들한테는 맞아도 가만히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한테 맞으면 항의하고 아우성치고 학부모들이 달려오는 졸렬하고 어리석은 학부모들이 계시죠. 요즘은 사랑의 매를 들지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현실이긴 합니다만 학원 선생님들이 목숨 걸고 강의하듯이 열정을 회복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기 부여는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들께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 봤습니다. 또 학원이 잘 형성되어 있는 도시보다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학원 선생님들과 학교선생님들과 비교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니까 공교육을 회복시킬 수 있는 여지가 도시보다는 우리 강원도가 훨씬 더 많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추가질의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16시 4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오전에 어느 교육장님까지 했죠? 인제교육장님 남으셨나요? 혹시 인제교육지원청에서 예산담당하시는 과장님 오셨나요?

예.

위원장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인제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려야 하는데 교육장님께서 세세한 내용까지는 모를 것 같아서 해당 교육지원청의 예산담당 과장님께 질의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황용진입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과장님, 시간 관계상 인사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모두에 발언했듯이 순서대로 하다보니까 인제교육지원청 차례가 됐고, 교육지원청에서 홍보ㆍ광고를 하실 때 집행을 어떻게 하시는지 절차를 짧게 얘기해 주세요.

보통 지역 언론사인 신문이라든가 연감 지면을 통해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 명의로 나가는 광고에 대해서는 제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제교육지원청 홍길동”이라고 광고가 나갈 때는 비용을 누가 내는 건가요?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에서 민병희 교육감을 비롯한 전체 직속 산하기관의 홍보ㆍ광고 집행현황을 제출하라고 요청하면서 기관장 명의를 달아서 홍보ㆍ광고한 예산도 별도로 첨부하라고 했더니 USB로 자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부 검토를 했는데 인제교육지원청도 있더라고요. 기관장 명의를 달아서 홍보나 광고를 하는 것은 개인이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것을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사용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 관행적으로 기관장 성명이 같이…….

인제교육지원청 광고를 보면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기관장 성함을 명기했습니다. “학교장 이름이 나가면 학교장 개인 돈으로 광고비를 내야 되고, 학교 이름이 나갈 때는 모르겠지만 학교장의 이름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개인이 내야 합니다.” 이것이 민병희 교육감님의 속기록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대로 집행하고 계시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광고를 하실 때 인제교육지원청 이름으로 나가는 것은 논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홍길동”이라고 나가면 그 광고비는 개인이 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처럼 관례대로 교육지원청 예산으로 사용하는 것인지, 어느 것이 맞느냐는 얘기예요. 증인 선서는 안 하셨지만 인제교육장님을 대신해서, 교육장님이 어떻게 세세하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과장님을 부른 것이고 여차하면 위증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고 모르면 모른다고 해 주세요. 홍보ㆍ광고가 기관 명의로 나갈 때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기관장 명의로 나갈 때는 누가 금액을 내야 하느냐는 얘기예요.

통상적으로 여태까지는 각 기관에서 부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USB에 있는 자료를 전부 검토하니까 안 그런 교육지원청도 있어요. 과장님, 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담당하시나요?

예, 행정과장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적법한 예산 집행인지 아닌지 확인도 안 해 보고 그렇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관행대로 그렇게 했습니다.

관행은 관행이고요. 잘된 관행도 있고 안 그런 관행도 있는데 그 관행이 적법절차에 맞느냐는 거예요.

여태까지 집행한 결과 통상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은…….

제가 모르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이 법에 맞는 행위인지 아닌지.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교육위원 시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이런 질의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현재 시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라니까요.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기관명을 사용할 때와 기관장 이름을 쓸 때 예산 집행에 대해서 6개 교육지원청 행정과장님께서는 만에 하나 법에 맞지 않다면 교육장님께 전부 구상권을 청구해야죠, 그동안 사용한 예산. 만에 하나 적법한 절차가 아니라면, 그렇죠?

그런 판단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제 얘기가 틀린 것 아니잖아요. 제가 서너 시간에 걸쳐 USB에 있는 2012년부터의 자료를 전부 확인했습니다. 앞으로는 관행을 따지지 말고 그것이 적법한지 적법하지 않은지 정확히 하시라고요. 민병희 교육감님은 단 한 건도 자기 이름으로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직속기관이나 산하기관의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들도 자기 명의를 써서 냈어요. 그런데 그 광고료를 예산담당자들이 다 집행을 했다고요. 제출하신 자료가 그래요. 6개 교육지원청에서는 그것을 정확히 해 주시고, 이왕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장님께서 쓰시는 업무추진비 내용을 받았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가 가는데 모 대학 동창회 체육대회 격려금으로 10만 원씩 현찰로 갖다 주는 것이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이 가능한가요?

…….

모르면 모른다고 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성격인지 아니면 공적인 성격인지에 따라서…….

그 얘기예요.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때 출장비, 화환, 조의금, 축의금 다 괜찮은데 모 대학 동창회, 강원도교육감 취임 축하광고 게재 분담금, 모 대학교 총동창회 체육대회 격려금, 모 신문사 기념식 격려금 10만 원, 이런 것들이 업무추진비에서 사용이 가능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저희가 어제와 그제 교육문화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이 업무추진비 때문에 엄청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적법하게 쓸 수 있는 지침은 어디에서 받으세요?

예산집행지침이라든가 공직선거법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지침서에 안 나와 있는 항목이 있죠? 그런 것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사적인 용도이거나 공적인 용도일 때로 판단합니다.

업무추진비 집행 주요유형별 내용, 이것은 강원도지사 겁니다. 제가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었으니까 중앙부처에서 받은 것인데, 제가 축의금, 조의금은 따지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개인 성격의 동창회, 격려금, 신문사 기념식에 사용할 수 있는 조항이 없어요. 그리고 1인에 5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 여기 보세요. 집행하는 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건당 5만 원을 청구할 수 없다. 예산을 집행하시는 분이니까 인제교육지원청에서 예산을 집행하실 때 업무추진비를 적재적소의 적법한 곳에 사용하고 있는지, 관행을 따지지 말고요.

아마 과거에는 적정하지 못…….

그것도 만약에 다시 조사해서 문제가 된다면 전부 기관장한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나요? 업무추진비가 지침서 등 무엇에 위배가 됐다면 그것을 다 구상권 청구를 하시느냐고요.

구상권 청구까지는 안 하더라도 아마 행정적인 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6개 교육지원청에 한꺼번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광고료, 이 두 건의 적법성 여부를 2015년부터 2016년까지만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의 제약 때문에 질의를 하기보다는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을 포함해서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과 정보를 공유하면서 시정해야 될 점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교육감님께서 시정을 하시도록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ㆍ감독을 받습니다. 그리고 시ㆍ군 교육지원청은 강원도교육청의 지시ㆍ감독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지시 등에 응해야 되겠죠, 불응하면 안 되죠. 그런데 전교조는 법상 노조가 아니라는 2심 판결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노조 전임자 휴직사유 소멸 통보 및 후속조치 이행 협조요청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을 중지하고 기 체결된 단체협약은 교원노조법상 효력이 상실됨을 각급 학교에 통보하고 그 협약은 무효임을 알려야 했어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에 대한 이행 여부를 강원도교육감에게 질의했어요. 그런데 도민을 대표하고 모든 학부모와 학생들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본 위원은 아무리 무시를 당해도 교육감님이 어떻게 이런 내용으로 답변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교육감이 직접 답변하셨는지 담당과장이 대충 답변했는지는 몰라도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상 효력 상실 통보를 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답을 했어요. 부분시행이 뭐냐면 단체교섭은 현재 중지상태다, 단체교섭은 하지 않는데 정책협의 또는 노사협의라고 말만 바꿔서 똑같은 내용으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와 했어요. 이것을 어떻게 판단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단체협약 효력상실 통보는 이행을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교육현장의 혼란 방지 및 정책 신뢰성을 위해서 현행 유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안 한 게 있어요. 고용노동부에서 단체협약 자율시정 권고를 했는데 강원교직원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 내용 중 해서는 안 될 사항, 위법사항은 자율적으로 시정하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이것이 2011년도에 지시한 것인데-강원도교육청은 이것을 어기고 2012년 10월 26일에 단체협약을 맺었어요. 얼마나 엄청난 일을 하고 있는지 몇 가지만 소개할게요. 단체협약 내용과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법상 위배됐다고 시정하라고 한 내용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제2조 ‘교육감은 교원노조가 교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확인하고, 강원지부 이외의 단체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내용으로 합의할 수 없다.’ 이것이 단체협약 내용이에요. 검토의견으로 합의할 수 없다는 것은 다른 노조의 단체교섭 체결권을 부인하는 내용으로 노조법 제29조 제1항,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을 위반했기 때문에 당연히 무효라고 했습니다. 또 위법사항으로는 교원노조의 교육행사 지원입니다. 지금 예산서는 확인을 안 해 봤는데 2011년도에 지시한 것을 시행하지 않고 2012년도에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강원지부가 주최하는 어린이 날과 청소년 관련 행사인 학생의 날에 강원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검토의견으로 노동법상 교원노조가 주최가 되어 실시하는 행사의 소요비용은 노조자체의 경비로 충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조자체 행사에 비용을 지원하는 행위는 노조에 대해 운영경비 지원을 금지하고 있는 노조법 제81조 제4호의 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함, 이것도 위법행위예요. 당연히 무효화시켜야 하는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또 얘기할까요? 사립학교의 교원인사라든지 이런 것은, ‘노동조합 대표자는 국공립 교원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교육감과 사립학교 교원지위 향상을 위하여 사립학교 경영자와 교섭하고 단협을 체결해야 한다. 강원도교육감과 전교조가 단체협약으로 사립학교 교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월권이다.’ 당연무효입니다. 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많이 하고 있는 것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연수과정에서의 강좌개설 및 홍보활동 보장, ‘교육감은 도교육청이 직접 관장하는 교원연수기관에서 신임교사 연수와 자격연수 등 연수과정을 운영할 때 1시간 이상 강원지부에 대한 연수시간을 부여하고 시간, 강사와 강의 내용은 강원지부와 협의하도록 연수원장에게 권장한다.’ 이것도 연수과정 강좌개설 내용은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기관의 관리ㆍ운영이기 때문에 이것은 교섭대상도 아니에요. 교섭대상도 안 되는 것을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학교인사위원자문위원회, 인사관계, 연구시범학교 시정운영,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도 교섭대상이 아니에요. 여기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교육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정상화를 위하여, 정규 수업시간에 교과 성적을 기준으로 성적 우수자만을 선발하여 반 편성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한다.’ 반편성에 관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할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대상이 아닙니다. 무지해서, 우리가 몰라서, 현장에서도 몰랐기 때문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강원도지부가 강원도교육감과 협약을 맺어서 강원교육 현장을 얼마나 무섭게 만들었습니까? 현장을 얼마나 힘들게 했어요. 여기에 있는 것을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많고요. 물론 잘못된 것을 도려내고 잘 나가려는 방향에서 보면 좋습니다. 시간이 다됐기 때문에, 교육감님은 이렇게 단체교섭을 하면서 시도교육청 평가는 지금 어떻게 해 왔습니까? 교과교실제 운영이 어떻게 돼 왔습니까? 수준별 이동수업도 교육감 철학에 맞지 않는다고 시행하지 않았어요. 물론 소규모학교 통폐합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게 아니지만, 누리과정 보육료 편성도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아요. 교육장님과 과장님들께서는 지위 때문에, 내가 하는 일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힘들죠. 춘천교육장님과 홍천교육장님은 전교조 강원지부와 정책협의라고 말은 했습니다만 이런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차피 과오는 저질러졌어요. 교육장님의 답을 듣고 싶은데 시간이 다 됐으니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간단히 10초 정도씩 생각하시는 내용을 그대로 말씀해 주셔도 좋습니다. 인제교육장님부터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인제교육지원청 교육장 오세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문희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몰랐던 점도 많이 있고 ‘그랬구나.’라는 공감도 됐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확실히 이것을 ‘하겠다, 또는 안 하겠다.’라고 지역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사사로운 것이 아닌 공문서에 의한 것들은 저희들이 자료를 따져보고 그것이 부적합하다면 고려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 이 협약을 파기할 수는 없잖아요. 교육감님이 안 하는데 할 수 있으시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겠어요? 앞으로 답변하는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면에서 껄끄러운 답변은 피하시고 단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교육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내용을 간단히 말씀해 주시고 맺으려고 합니다.

양구교육지원청 교육장 박승룡입니다. 면밀히 심도 있게 연구하시고 많은 부분을 가르쳐 주셔서 저희가 미처 몰랐던 부분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법적문제 검토사항은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권한 밖인 것 같고 저희들도 위원님의 검토내용에 대해서 수긍하는 바가 많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화천교육장 김운회입니다. 법적인 문제는 검토사항이고요. 소통과 협력의 차원에서 서로 대화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화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흥금입니다. 2016년도에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협약한 사항은 없으나 혹시라도 그런 경우가 있다면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가도록 하고요. 교육공동체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7월 13일에 정책협의를 했는데 저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홍천교육을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했고 일부 의견은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만 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제가 심각하게 고려해 보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정책협의 건의가 들어올 때는 법적인 문제까지 세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신 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교육청에서도 이 자리에 나와 계시죠? 한 가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11년 1월 24일에 고용노동부에서 하달된 단체협약 자율시정 권고 공문, 법률에 위반된 사항이라고 하면서 내려보낸 공문에 따라 시행을 했는지 여부와 시행을 안 했으면 안 한 이유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그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자료 준비가 어느 정도 됐습니까? 자료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계속 있어야죠. 일단 자료를 빨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천교육지원청 문진기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오시기 전에 도교육청에서 중등인사를 담당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3월 1일 자로 교육지원청 조직개편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과에 행정팀을 만들어서 장학사들의 업무를 줄이는 대신 장학활동을 많이 하자는 취지였잖아요. 시행해 보니까 그 목표가 달성되고 있습니까?

올해 시작해서 열심히 개선해 나가는 중입니다. 가시적인 성과는 시간이 지나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학사들은 업무가 줄지 않았다고 하고 학교에서는 장학사들이 컨설팅을 더 안 해 준다고 난리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학사들이 일주일 중 매주 정해진 날에 같이 고민하고 이에 대해서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컨설팅을 요청하는 학교가 적어서 어떻게 서로 부담 없이 소통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느냐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결국 필요 없는 조직개편을 했다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왜냐하면 수요자도 없는데 굳이 조직개편을 해서, 일선 현장에서 느끼지도 못하고 혜택도 없는 조직개편이 과연 필요했을까요? 인사를 담당하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학사들의 업무를 모아서 다른 장학사님들의 업무를 줄여주는 과도기에 있고요. 학교에서 요청하지 않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 저희들이 소통하는 장을 좀 더 포괄적으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잘못된 부분을 자꾸 지적하고 지시하고 이런 것보다는 함께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다면 앞으로 컨설팅이 확대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은 조직개편에 해당되지 않았었지만 수부도시에 있는 춘천교육지원청은 이런 부분에 대한 성과나 진행 정도를 잘 파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업무보고 때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가 교원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사를 더 늘리고 있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현재의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좀 더 늘었습니다. 사무요원들을 교무행정사로 변경시켜서 인원이 지난해보다 늘었어요. 6개 교육장님들 공히 ‘이런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셔야 하는데, 우리가 교원업무를 경감하기 위해서 교무행정사 제도를 도입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원들이 아이들을 위해서 더 많이 연구를 하게 되어 학력이 더 향상되어야 할 텐데 오히려 그때보다 학력은 더 저하됐단 말이죠. 이것은 어디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시간이 남아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교사들이 근무시간에 홈쇼핑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세요? 그렇게 바쁘고 연구를 해야 한다고 업무를 경감시켜 달라고 했으면 그에 맞는 일을 해야지, 본 위원이 볼 때-다 그렇지는 않지만-일부는 그런 제도를 악용해서 여유로운 시간도 많이 갖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그런 제도를 도입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업무경감이 되고 나서 학생들의 생활지도와 교수연구를 위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부가 교무실 내에서 홈쇼핑을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선생님들이 이 제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보다는 학생들 생활지도와 교수연구에 전념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은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아까 제가 인제교육지원청의 경우 자재 선정 사유에 설계자 의견이 반영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제교육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인제교육장 오세헌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제가 자료를 받아본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회시간을 통해서 행정과장과 얘기를 한 결과-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설계를 하는 사람에게 예컨대 둥근 것을 해 달라, 긴 것으로 해 달라는 의견을 제출하면 그것을 반영하는 쪽으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실용성이나 효율성은 설계자와 시공자가 공동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제가 자료를 받지는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장님, 여기는 행정사무감사 자리입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본 위원이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시설공사 관급자재 품목별 발주현황표를 가지고 있어요. 인제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면 설계자 의견을 반영한 품목이 하나도 없어야 하는데 언뜻 봐도 30개는 넘어요. 그러면 이 자료는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행정사무감사인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씀하시지 말고요. 제가 질타를 하려는 게 아니라, 다른 일선 교육지원청과 달리 인제교육지원청은 설계자 의견을 반영하는 품목이 있어요. 이것이 다 2016년 것이에요. 이것을 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여기 보면 냉난방기, 방송설비, 지붕재, 벽돌, 바닥재, 화장실 모두 ‘설계자 의견 반영’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렇게 선정됐다는 거죠. 도대체 설계자 의견을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제가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안 가지고 계세요?

예,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이 자료는 제가 이번에 검토받은 자료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이 자료를 신청해서 받았거든요.

좋습니다.

인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황용진입니다.

교육장님께서 아직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급자재를 보면 원통초교 교실증축, 한계초, 여기 다 인제가 맞죠?

예.

선정사유를 보면 대부분 설계자 의견을 반영해서 선정했다고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보세요.

맞습니다.

이 자료에서 확인이 되는데 교육장님은 아니라고, 누가 보고했어요?

자료가 미처 교육장님께 전달이 안 됐습니다.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자료도 파악하지 못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임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행정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관급자재가 선정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자세한 내역은 살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관급자재에 대해서 설계용역을 줄 때 조달우수 품목이 있으니까 아마 조달우수 품목으로 선정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조달우수 품목은 조달우수 품목이라고 선정사유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설계자 의견 반영이라는 것은 결국 특정한 사람이 특정 제품을 받아서 납품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부적합한 면이 있다면…….

부적합하다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 의견을 누가 내요? 과장님이 의견을 내요, 아니면 교육장님이 의견을 내요? 그러니까 누가 이 의견을 내느냐고요.

그 분야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설계업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설계업체에서 선정하자고 하면 다 선정합니까, 어떤 제품인지 파악도 안 되면서?

아마 담당자와 협의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담당자가 마음만 먹으면 아무 제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는 거네요?

…….

일단 들어가세요.

다음부터 더 자세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왜 달라고 했느냐면 사유를 쓴 것도 있고 안 쓴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 품목이 어떻게 선정됐는지도 모르고요. 또 학교 어디에 어떻게 시설했다는 것도 없어요. 그냥 품목밖에 없어요. 이것이 일반 업무보고도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최소한 이런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아보기 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다른 교육지원청을 제외하고 인제교육지원청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 의견을 반영했다는 내용은 인제교육지원청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많은 제품이 거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특정 품목을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이 되잖아요. 그렇죠, 교육장님? 외지업체가 참 많단 말입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웬만하면 강원도에 있는 업체를 이용하고 사용하라는 얘기가 이런 것과 맥이 통하는 얘기거든요.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외지업체 것을 쓸 줄 몰라서 강원도에 있는 업체 것을 쓰겠습니까? 자세하게 하면 내부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도 너무 많이 나올 것 같고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일단 자료가 오는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일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집행했던 각종 안전점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안전점검 등 시설관리를 교육지원청에서 맡는다고 올해 9월 도민일보 신문에 났어요. 그래서 내년부터 춘천, 홍천, 양구, 화천 4개 시ㆍ군은 30개 교 시설관리를 도교육청 시설과에서 통합 유지ㆍ관리를 시범적으로 실시한다고 9월 6일에 밝혔고요. 일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전기ㆍ소방 안전점검, 승강기 정기점검, 오수정화조 관리 등을 통합 발주하기로 하고, 300만 원 이상 투입되는 사업이나 배수로 청소, 운동장 보수, 수목방제, 천연잔디 관리 등 유지ㆍ관리 사업도 통합 관리한다고 신문에 났는데 이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는 교육장님 계시나요? 춘천ㆍ양구ㆍ화천교육장님 중 알고 계시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범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 후 그것이 효율적이라면 아마 따로 지침이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좋은 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이 일을 해 오던 직원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교육지원청 직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 일을 맡아서 하던 관리직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담당직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근거리에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지원청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기존에 일을 해 오던 직원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아직 아는 바가 없으면, 교육장님들은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화천교육장님.

화천교육장 김운회입니다. 저도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메모가 넘어왔는데 그 공문에 의해서 화천교육지원청에서 계획이 수립됐답니다. 그래서 점검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학교현장에서 시설관리를 하는 분들이 서로 마찰이 나는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마련된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업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렸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 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습니다. 요즘 각 학교에서 급식을 하고 있는데 급식만족도 조사를 1년에 몇 번 하고 있는지 홍천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방식인가요?

설문조사 방식입니다.

그러면 만족도는 어느 정도인가요?

굉장히 높게 나왔습니다. 특히 초등학교 급식의 만족도가 높게 나왔고 학부모들의 만족도도 높게 나왔습니다.

6개 교육지원청에 묻겠습니다.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 춘천교육장님부터 퍼센티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춘천교육지원청에서는 전반기, 하반기로 1년에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학생과 교직원 만족도가 약 9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양구교육지원청 자료가 준비되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구는 만족도가 97%입니다.

저는 준비된 자료가 없고요.

알겠습니다. 인제교육장님.

인제교육지원청 답변드리겠습니다. 92.9%로 나와 있습니다.

무슨 근거로 만족도가 그렇게 높게 나왔죠? 춘천교육장님 말씀해 보세요.

설문조사 결과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만족도만 높이려면 라면을 좋아하는 아이들에게 라면만 세 끼 주면 좋아하죠. 그래서 해서 만족도를 높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아이들 건강을 생각해야 하니까 만족도만 높일 생각하지 말고 효율적인 급식식단을 짜야 한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해야 하니까 아이들 선호도만 높이려고 하지 말고 영양과 선호도가 잘 맞물리는 식단을 짜줬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마 영양사나 영양교사가 초ㆍ중ㆍ고별로 맞는 영양관리에 의한 기본식단을 가지고 편성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 위원님 지적대로 면밀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 선호도와 영양을 고루 배분해서, 아이들 건강과 직결되는 것이니까 만족도만 높일 생각하지 말고 그런 데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주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도내 학교 CCTV 추가설치 현황에 대해 춘천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춘천의 경우 60대가 신규로 설치됐고 초등학교 26교, 중학교 1교는 교체됐어요. 화질이 떨어져서 교체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고장이 난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화질이 떨어지는 이유와 고장에 의해서 교체를 합니다. 추가설치는 별도 사각지대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

여기에 화소 교체라고 되어 있어요. 50만 미만 화소가 대부분인데 몇 대만 교체가 되어서, 이것은 학교의 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어떤 식으로 교체 대상을 선정하나요?

CCTV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학교의 요청을 받아서 필요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130만 미만 화소는 화질이 안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런데 보면 대다수가 130만 미만 화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 교체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올해 신규로 설치하면서 100만 미만 화소로 설치한 게 있어요. 왜 신규로 설치를 하는데 화질이 안 좋은 것으로 설치하죠?

그것은 저도 파악을 해 봐야겠습니다만 학교 위치에 따라 먼 거리까지 포함해서 관찰이 필요한 곳에는 화소가 높아야 되겠지만 협소하고 근거리 상태를 파악할 필요성이 있는 곳은 화소가 조금 낮아도 되지 않느냐는, 아마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설치비는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300만 화소나 100만 화소나 가격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날 것 같은데 기왕 설치할 때 화소가 높은 것으로 설치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여기 교육장님들은 해당이 안 됩니다만, 제가 2년 전 행감 때 자료를 봤는데 모 학교에 CCTV가 총 127대가 있는데 200만 이상 화소는 4대뿐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100만 미만 화소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2014년 3월 6일에 52만 화소로 1대를 설치했고 동년 4월 18일에 같은 52만 화소로 6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4월 28일에 52만 화소 1대, 9월 12일에 52만 화소 4대 해서 총 12대를 설치했어요. 그때도 CCTV 화소가 높은 것으로 설치하라고 얘기했는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 보관용이 12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추가자료를 받아보니까 보관용이 뭐냐면 5월 16일에 학교를 철거하면서 떼어서 보관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비용이 120만 원이 넘게 들었어요. 41만 화소 CCTV를 철거했는데 왜 52만 화소로 설치했느냐고 여쭤보니까 아까 교육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이 위협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달아놨다는 겁니다. 그러면 52만 화소로 다나 41만 화소를 다나 똑같지 않나요? 그런데 왜 돈을 들여서 설치를 했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앞으로 CCTV를 교체할 때는 특별히 관리를 하셔서, 화소를 높은 것으로 설치하자고 얘기하는 것인데, 위협을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 학교의 경우 CCTV가 전체 127대면 상당히 많은데 보지도 못하는 CCTV가 대부분입니다. 쉽게 말하면 4대 말고는 나머지는 전부 볼 수 없는 CCTV를 설치해 놓은 거예요. 이 정도면 학생들이 모를 리가 없거든요. 달아봐야 학생들에게 의미가 없는 것을 학교에 설치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일선 학교에서 설치 요청이 오면 교육장님이 그런 부분을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철원교육장님, 제가 신철원중ㆍ고등학교 무인경비시스템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2012년도에는 학교에 무인경비시스템만 설치되어 있고 CCTV가 없었나요? 자료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2012년도에 무인경비시스템에 705만 원이 소요됐고 2013년에는 무인경비시스템과 CCTV를 같이 해서,-CCTV는 렌털로 되어 있어요.-644만 원의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CCTV 렌털 사용료인가요?

신철원고등학교 건물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렌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1,481만 원, 2016년도에는 입찰로 해서 438만 원 정도가 절감됐어요. 그러면 CCTV를 설치하지 않았으니까 렌털로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2013년부터 2016년까지 4년 동안 사용료가 2,386만 원이 소요됐고 앞으로도 계속 비용이 들어갈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CCTV를 설치하는 게 비용 면에서 절감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제가 돌아가서 그 학교 교장선생님과 확인을 하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CTV는 한 번 설치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데 매달 이렇게 많은 렌털 사용료를 주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설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확인해 보시고 유선으로든 메일로든 저에게 따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천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춘천 관내 선생님들 중 전교조 선생님들은 몇 % 정도 됩니까?

옛날에는 회비를 내는 것 등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추정됐습니다만 최근에는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자료가 없습니다.

대략도 모르세요?

저도 궁금하기도 하지만 파악된 것이 없어서 알지 못합니다.

홍천교육장님도 모르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춘천교육장님과 마찬가지로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모르지만 지난번 정책협의를 할 때 대략 100여 명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홍천에 많은 인원이 있다고만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보다 많다? 100여 명이면 몇 %예요?

선생님 수를 말씀하십니까? 학생 수는 7,7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교사 수는 정확히 알지 못하겠습니다.

뒤에서 말씀해 주시는데…….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790명 정도라고 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습니다. 정확한 통계는 알지 못합니다.

10% 조금 더 되는군요. 저는 공교육 붕괴 연장선에서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참교육을 하겠다고 하시면서 20여 년 전에 전교조를 결성했을 때 그 생각과 판단에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습니다. ‘옳은 교육을 하시겠구나.’ 생각했는데, 원래 전교조 본부가 출범 당시에 영등포에 있었습니다. 강남 선생님들은 전교조에 가입을 안 했어요. 왜 그랬겠습니까? 강남 선생님들은 파이프라인이 튼튼하니까, 풍족하니까 전교조에 가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20여 년 전에 출범할 때 영등포에 전교조 본부가 있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죠. 전교조 선생님들이 20년~30년 전에 출범할 때는 참교육을 지향하셨던 분들인데 지금은 좋은 정신이 쇠퇴해서 이ㆍ집단화 되어가는 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교육 붕괴 원인 중 하나가 지금은 전교조 선생님들이 편향됐다고 할까, 편협됐다고 할까, 그런 사고와 그런 교육방식, 학생들이 백색캔버스에 한 가지 색깔로만 칠을 하는 거죠. 그런 어떤 정치적 판단과 이념적 행동으로 아이들을 제너럴(general)한 인간으로 키워야 하는데 자신의 생각만을 주입하는 거죠. 혹시 수학선생님이면 수학 외, 과학선생님이면 과학 외 다른 독서를 하시나요? 선생님들이 자기 공부만 열심히 해서 아이들을 가르치십니까, 아니면 다른 분야의 공부도 하십니까?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전교조 선생님뿐만 아니라 모든 선생님께서 소양을 높이기 위해 자기 전공 외 다양한 서적을 읽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요. 춘천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춘천과 홍천에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은-제도적으로 정부가 막아야 될 부분인데-딸 같은 여성들과 결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무능하고 신체적으로도 약간의 결함이 있는 이런 사람들이 딸 같은 여성들과 결혼을 하죠. 많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잘 키우면 우리나라의 보배로 성장할 수 있는 인적자원입니다. 2개 국어 또는 3개 국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종의 콤플렉스를 갖고 있을 수 있어요. 다문화라는 호칭도 그렇고 경제적인 환경도 열악하니까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특별한 애정을 갖고 잘 보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교육장님께서는 그런 배려를 하고 계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개인적으로도 다문화가정 자녀는 어떻게 보면 장래에 귀한 인재로도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이라고 해서 결함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장점으로 생각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다문화가정 학생들이 많이 있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다문화라는 용어 말고 다른 용어를 사용하면 좋겠는데 적당한 용어가 아직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 아이들을 다문화라는 다른 색깔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으로 받아들이고 하루빨리 함께 생활하도록, 한국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야 될 몫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홍천교육지원청 산하 학교에서는 다문화 아이들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지만 일반 한국에서 나고 자란 아이들이 다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고 지역에 있는 다문화센터와 연관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다문화센터와 연계해서 하시는 것은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춘천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급식 대자보가 붙지 않았습니까? 급식 불만사항으로 삼계탕에 닭이 없다, 양이 너무 적다라든가.

알고 있습니다.

급식 단가가 한 끼에 얼마입니까?

학교마다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략 4,000원대로 알고 있습니다.

4,000원이면 급식이 잘 나올 수 있는 단가인데요.

학교별로 정확하지는 않지만 4,000원이 아니라 평균 3,400원 정도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 학생이 대자보를 붙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도교육청에서는 이 대자보에 대한 해명을 이렇게 하셨어요. 조리사들에게 문제가 있다, 조리를 못 한다고 대응을 하셨어요. 기억나시죠?

답변 내용은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만 대자보가 붙은 것은 기억이 납니다.

대자보에 대한 현장조사를 했더니 조리사 능력이 달려서 조리사에게 문제가 있다고 대응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치졸하고 졸렬한 갑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조리사들이 말이죠, 반박을 했어요. 10년 차 이상이 5명, 4년 차 이상이 3명, 1년 차 이상이 2명. 도교육청은 이 사람들이 오븐조차 사용하지 못하는 심각한 사람들이라고 대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면 우리는 만날 오븐을 쓴다고 했어요. 이렇게 졸렬한 대응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갑질을 할 데가 없어서 이 사람들에게 갑질을 합니까?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 학교가 대자보를 계기로 음식에 대해 학생들도 상당히 만족해 하고 잘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의 답변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시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여섯 분 중 학부모와 대화를 한 교육장님들은 몇 분 안 돼요. 춘천교육장님은 안 하신다고 하셨어요. 교육장, 학부모와 대화내용에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도 안 하셨어요?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제가 부임하고 아직 학부모들과 대화의 장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왜 안 하셨어요?

교육감님과 학부모와의 만남, 대화의 장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함께 참여해서 내용을 들어보고, 필요하면 제가 학부모들의 의견을 듣는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과 대화하기 전에 교육장님이 지역에 있는 교육장님으로서 먼저, 3월 1일 자로 오셨잖아요. 그러면 먼저 춘천의 교육환경, 교육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학부모들한테 듣고 조치를 취해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모르고 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교육의 전반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늘 말씀드리지만 대화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교육감님이 다니시면서 대화하신다고 합니다만 그전에 교육장님들이 먼저 이런 것을 알고 있어야 해요. 몇 개 군에서 한 자료를 읽어보면 중요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시설이라든지 정책, 펴 나갈 수 있는 요소들이 이런 회의를 통해서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 학생들 대표와 대화는 하셨어요?

아직 전체 학생 대표들과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수요자의 만족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곽영승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급식은 조사해서 만족도에 대한 퍼센티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에 대한 문제는 퍼센티지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춘천 교육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갖고 갈 것인가, 갖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우리는 그냥 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대로 한다는 식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인제교육지원청을 보면 교육장님이 학부모들과 얘기한 문제, 뭐가 문제인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잘 꺼내놓으셨어요. 그리고 한 군데 더 있던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9월 1일 자로 철원교육장으로 발령받았는데 수요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교육청에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교육장과 함께하는 학부모토크 간담회를 10월 17일 월요일에 11시부터 13시까지 하였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잘 알겠고요. 철원을 보면 각 학교마다 질의와 답변, 처리사항이 나와 있어요. 학교마다 시급한 문제가 무엇인지 적었단 말이에요. 인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두 곳만 했어요. 그러면 그 지역 학교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나와요. 그것을 가지고 교육청이 정책을 펴면 정책이 이루어진다, 시설 신청하면 ‘그냥 급하니까 해 줘.’ 이렇게 말고. 그러면 안 해 주는 곳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육장님과 학부모, 학생들의 대화가 제일 중요하다. 거기에서 나오는 문제를 가지고 정책을 입안해서 해결해 나간다면 모든 학교들의 문제가 하나도 없어질 거예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분 교육장님만 하고 네 분은 안 하셨어요. 화천교육장님도 하셨어요?

화천교육장 김운회입니다. 저희도 했는데 자료제출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받은 자료에는 화천교육지원청도 ‘해당없음’이라고 해 놨어요.

학부모 만나는 것은 저도 하고 군수도 학부모들을 모아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군수와 저와 둘이서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왜 ‘해당없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업무 담당자가 위원님의 질의 취지를 잘 모르고 답변을 제대로 못한 것 같습니다.

교육감님이 지금 각 교육지원청을 다니면서 하시잖아요? 하고 있어요. 우리 교육장님들도 연초가 되면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후반기 때 내년도 것을 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해요. 정책을 입안하기 전에 10월에 해서 내년 정책을 입안하든지 안 그러면 연초에 시작해서 1년 한 해를 만들어 놓던지 이렇게 둘 중에 한 가지를 해야 해요. 본 위원이 질의드린 이유 중 하나는 이런 내용입니다. 학생들과 좀 더 함께 어우러져서 나아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라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러면 각 시ㆍ군 교육지원청이 무사히 그냥 갑니다. 늘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교육청에서 내려오면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 자발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민병희 교육감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은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를 위한 교육이라는 슬로건은 좋습니다. 그런데 모두를 위한 교육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위와 밑의 소통이 없고 그냥 지시에 따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은 교육장님들이 철저히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잘 들어주세요. 이것을 해야 해요. 뒤에 관계관분들도 심사숙소해서, 내 지역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잘 클 수 있는가라고 생각하면 이 문제는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전에 질의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는 내년에 꼭 실천해서 좋은 개선방향이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자료 때문에 간략하게.

저도 할 게 많은데…….

밥 먹고 하느냐, 하고 끝내버리느냐.

하고 끝내죠.

자료요구할 것이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가 도착했는데 먼저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말씀드릴게요. 2015년 관급자재 선정사유를 보면-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단가를 비교해서 저가를 선정했다고 나왔거든요. 2015년도에 이렇게 단가를 비교했다면 품목마다 몇 개 업체가 들어왔을 것 아닙니까? 같이 들어온 업체들을 대상으로 비교한 자료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단가를 비교해서 저가의 제품을 선정한 업체와 금액의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밑에 보면 가격 비교 검토 두 건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자료가 있겠죠?

예.

그리고 지금 경관 우수, 설계자 제품 비교 이런 것의 자료도 갖고 있을 것 아닙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억 원 이상 금액에 대한 것은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심의한 회의록이 있죠? 자재선정위원회에서 어떠한 이유로 이 자재들을 선정했다는 사항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파악해 보겠습니다.

회의를 하면 회의내용이 기록이 안 됩니까?

회의한 내용이 당연히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성기업 이런 것은 빼고 학교설명회를 했다는 내용이나, ‘현장에 적합한 자재’ 이런 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춘천교육지원청뿐만 아니라 각 교육지원청에서도 가격경쟁을 통해 저가입찰을 했다든지 어떠한 업체들과 했는데 어떤 이유로 선정됐다든지 이러한 내용들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철원교육지원청을 보면, 조금 전에 저에게 주신 자료를 보십시오. 제가 자료요구를 할 때 철원교육지원청 어느 학교에, 아니면 어디에 시설을 했다든지 시공을 했다든지 이러한 사항을 분명히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료 있어요?

그 부분은 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제가 아직 답변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할 때는, 대부분 다른 교육지원청을 보면 무엇을 시설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선정사유 말고 어디에 어떻게 쓰였다는 내용이 있는데 철원교육지원청은 누락이 많이 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찌된 것인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인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보십시오. 이렇게 많은 자료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잖아요. 어디에 뭘 했다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알고 싶은 것이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르면 모른다, 알면 안다고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제가 돌아가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서면으로 답변하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없습니까?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예, 아직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 파악이 되어 있는데, 그리고 파악이 안 된다면 전체 다 안 되어야 하는데 어디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남초등학교 교실증축, 되어 있잖아요. 어디는 되어 있는데 왜 어디는 안 되어 있는지 답변해 달라니까요.

…….

잘 모르십니까?

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답변이 안 되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9월 2일 자로 와서 교육파트에 대한 업무파악은 했는데, 행정파트에 대해서는 꼼꼼히 살피고 있지만, 철원을 보니까 시설사업에 많이 투자했더라고요. 제가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지 못해서 행정과장님에게 답변을 부탁드렸는데 김용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10개월 되었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관급자재는 여러 가지 품목이 있지 않습니까? 금액과 업체선정 사유라든가 주소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철원교육지원청을 보면 어디에 그것을 했다는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분명히 자료를 요구할 때 그것을 표시해 달라고 했는데 다시 이렇게 자료가 똑같이 올라왔다는 것은 의원을 우습게 아는 겁니까, 지금? 자료요구의 내용조차도 파악하지 못하고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흥금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지 못한 것은 제 책임이죠. 시설 쪽에 관련된 거잖아요, 관급자재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시설계장님이 참석을 안 했어요. 얼른 자료를 요구해서, 왜 김용래 위원님께서…….

그 부분은 빨리 서면으로 보고받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게…….

하여튼 마무리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을 잘못 들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것은 감사의 기본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다 되어 있는데 이게 누락됐다, 그래서 이것을 알 수 있게끔 표기해 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료요구할 때. 이게 근거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다 근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철원에 연락하셔서 이런 게 있는데 이런 자료를 얼른 보내달라고 해서 작성하셔야지, 제가 똑같은 자료를 요구하겠습니까? 물론 교육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업무파악이 안 되셨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행정사무감사의 기본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그리고 외부적으로 들어오는 자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이 명확치 못해서, 제가 이왕이면 올바른 판단으로 제대로 된 게 쓰여질 수 있도록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6개 교육지원청에 해당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이나 이런 것들을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드리는데 의회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의회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마법의 시간. 앞에 나와서 답변하고 질의응답하러 한번 오시는 것이고, 어쩌다 오시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결산 때, 감사 때, 예산 때 어쩌다 한번 오시는데 이 시간만 지나면 여러분들은 끝이고 저는 계속 고민해야 됩니다. 이게 의회의 마법의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교육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나름대로 몇 가지를 준비했는데 마법의 시간에 걸려버렸습니다. 급한 대로, 아까 어디까지 했죠? 인제까지 했나요? 그러면 다시 춘천으로 가서 급한 것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춘천의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방문했을 때 학부모께서 저한테 제보한 사실인데, 이것은 시급한 사항이라서 그렇습니다. 초등학교나 유치원에 가면 놀이터와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놀이터 시설이 탄성 소재인데 소독을 안 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구더기가 나오고 벌레가 끼고, 병원에 가 봤더니 알레르기 진단이 내려졌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사전에 춘천에는 코멘트를 했지만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의 놀이터와 놀이시설, 놀이기구 소독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나요? 춘천교육장님 차례입니다.

춘천교육장 문진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의 소독에 대한 것을 파악해 본 결과…….

이렇게 하시자고요. 내가 그것에 대한 소스는 미리 줬으니까, 내가 받았잖아요. 춘천시 내 분교 포함해서 42개, 유치원 24개, 총 64개 중에 초등학교는 세 군데 정도, 유치원에서는 몇 개 정도의 예산을 세우고, 나머지 교육지원청을 보면 거의 예산을 안 세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구더기나 벌레에 물려서 병원에 가고 알레르기니 뭐니 하는데 소독을 해야 하는 규정이나 지침이 있느냐 없느냐 이 얘기예요.

규정은 아직 잘 모르겠고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아이들 안전, 특히 요즘 아토피에 예민한 입장에서 다른 건 몰라도 모래가 있는 놀이터의 소독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장님 하시고 싶은 소리는 이 소리잖아요. 2016년도 춘천시 내 분교를 포함한 42개 학교에서, 당림초등학교, 송화초등학교, 후평초등학교 세 군데는 예산을 세워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2개 교 중 39개 교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유치원이나 초등학교에 모래가 있고 탄성 소재로 되어 있는 놀이기구가 있잖아요. 이것을 소독해야 아이들이 안전할 것 아니냐는 거예요. 제가 물어보니까 도교육청도 그래요. 규정도 없고 지침도 없고 아무 것도 없고, 3개 학교에 물어보니까 학교운영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머지 학교는 아이들 건강과 안전상에 문제가 생겨요. 구더기, 벌레가 막 기어 다니는 모래 바닥에서 뛰어놀다가 집에 가면 누가 책임지느냐고요. 그러한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 규정이 있다는 것은 듣지 못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소독은 필요하다, 그래서…….

결론을 내겠습니다.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한테 또 하나 요구합니다. 각 교육지원청에서 전수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모래가 됐든 탄성 소재가 됐든 놀이터의 놀이기구 소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다음에 그 예산을 세웠으면, 춘천은 초등학교 42개 중에 세 군데입니다. 나머지는 전혀 예산을 세운 적이 없으니까요. 예산을 세운 데가 있으신 분들은 어느 예산에서 세웠는지, 학교운영비에서 세웠는지 이것을 가르쳐 주셔야 저희가 내년에 예산배정을 할 것 아닙니까? 업자한테 물어보니까 학교 한번 소독하는 데 모래 같은 것은 40만 원~50만 원, 탄성 소재도 40만 원~50만 원 들어간대요. 별로 많지 않은 예산입니다. 1년에 100만 원이 안 돼요. 그런데 그것도 권역별로 공개경쟁입찰을 붙이거나 단위학교별로 몇 개씩 묶어서 소독 입찰을 붙여버리면 40만 원까지도 안 가고 20만 원~30만 원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제가 교육국에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를 도와 주셔야 제가 교육국에 얘기를 하죠. 전수조사를 하는 방법은 많습니다. 학교마다 하는 게 아니라 춘천은 춘천끼리 묶어서 입찰을 띄우면 되고, 홍천은 홍천대로 띄우면 되고, 그래서 전부 다 모래 소독을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홍천교육장님, 철원교육장님에게 전화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담당자가 “위원님, 왜 모래를 소독합니까?” 이랬어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쨌든 교육장님들이 저를 도와주실 것은 내려가셔서 소독을 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전수조사를 하셔서 결과가 나온 자료를 보내 주시면 교육국과 얘기를 하겠습니다. 급한 대로 이것 하나 했고요, 춘천 하나만 더 하자고요. 춘천에 사립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원서도 교육장님께서 관여하시나요?

사립을 말씀하십니까?

사립이나 공립이나.

사립은 사립재단에서…….

그런데 사립초등학교 지휘ㆍ감독은 누가 해요?

사립초등학교 지휘ㆍ감독은 저희가 하죠.

초등학교는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인데 입학원서에다가 학부모 직업, 아이 출신 유치원, 아이가 어느 어학원을 다녔는지, 부모님 종교가 뭔지, 강원도에 사립초등학교가 3개인데-특정학교를 말하면 내가 당할 수 있으니까-부모님 직업을 써서 내라는 데가 두 군데, 출신 유치원이 어디냐고 물어본 데가 두 군데, 어느 어학원을 다녔는지 물어본 데가 한 군데, 부모님 종교는 세 군데 다 써서 내라. 제가 알아보니까 대부분 선지원해서 후추첨하는 방식으로 아이를 뽑는데 입학 원서 양식에 이것이 쓰여 있어요. 이게 추첨과 뭔 상관이 있어요, 애가 어느 유치원을 다녔고 어느 어학원을 다닌 게? 유아교육법에 유치원 명칭의 사용금지 항목이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유치원이 아니면 유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이 유아교육법입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입학 원서에 어느 유치원에 다녔는지, 어느 어학원에 다녔는지 쓰라고 해요? 대한민국에서 외국어 교육은 정규 교육과정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상조사를 하셔서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춘천에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원서는 학교장의 권한입니다만 항간에 언론을 통해서 들은 바로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게재돼서 문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지휘ㆍ감독하신다면서요? 이런 시대착오적인 발상이 어디 있어요?

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홍천교육장님 하나만, 제가 홍천에 갔다 왔습니다. 홍천 철정초등학교가 폐교됐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폐교되었습니다.

이 학교의 놀이터 시설이 굉장히 좋아요. 가 보셨나요?

저는 들어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갔다 왔는데, 놀이터 시설을 학교에서 떼어 가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대요. 폐교에 있는 놀이터 시설이 좋아서 학교장이 자기 학교에 갖다 놓으려고 했더니 이것저것 걸리고 예산도 걸리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6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공히 질의드립니다. 교육지원청 소관의 폐교에 쓸 만한 놀이터 시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뭔 놈의 법에 의해서 왜 학교가 학교 것을 못 갖고 가냐고요. 철정초등학교를 찍은 것은 가까워서 갔다 왔어요. 일부 떼어 갔더라고요, 춘천의 모 초등학교가. 그런데 나머지 것도 갖고 가려고 했더니 예산에도 걸리고 뭐에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이것을 가서 보고 써 왔어요. 사진도 있어요. 그다음에 각 교육장님들 소관 학교에 골프장 시설이 있는 학교가 있으면 손들어 보세요. 춘천은 왜 손 안 드세요, 내가 있는 거 다 아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뭘 답변해요. 자기 교육지원청 소관 학교에 골프장 시설이 있는 교육장님 손들어 보라니까요, 골프장 연습시설이 있는 분.

연습장은 있습니다.

다 있지.

다 있어요?

춘천에 있는 1개의 초등학교에 연습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포중학교에도 있어요, 제가 신포중학교 골프 연습장에도 갔다 왔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거짓말해도 이해가 가는데, 춘천 신포중학교에 골프 연습장 없어요? 내가 가 봤는데, 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디만 있다고 했어요?

초등학교 한 군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에 골프 연습장이 다, 지금 그것을 따질 시간은 없고, 전국에 773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강원도에 골프 연습장이 70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ㆍ운영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도교육청에 학교 내 골프 연습장의 설치 관리ㆍ운영 지침이 없으니까, 나는 도교육청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관리하세요? 관리하시는 분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제가 골프장을 왜 설치했나 알아보니까 특기ㆍ적성 수업 개선으로 인해서 설치했더라고요. 그런데 반 정도는 그나마 특기ㆍ적성으로 가는데 나머지는 선생님도 연습을 안 하고 아이들도 안 하고 지역 주민들도 안 쓰니까 그냥 흉한 건물로, 지금 말씀하신 춘천의 두 군데에 가 보니까, 누가 도깨비 나올까봐 들어가겠어요? 학교 내에 엄청난 돈을 몇억씩 들여서 골프장을 설치하고 관리ㆍ운영비도 들어가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느냐는 얘기예요. 아이들도 사용 안 해, 선생님도 안 해, 지역 주민도 안 해. 다른 교육장님들, 혹시 학교시설에 있는 골프장에 대해 지휘ㆍ감독을 하시나요? 하는 분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화천교육장 김운회입니다. 화천 경우에는 학교에서 원해서 지자체에서 돈을 줘서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과 같이 씁니다. 동호회 회원들이 운영하시고 전기세도 내시고 이러면서…….

그게 학교시설물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백억 들어갔어요.

그렇게 수백억은…….

그것 하나가 수백억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강원도에, 그런데 골프장을 방과후학교 시설로 해 놓고 지금은 반수 이상이 사장되어 버렸어요. 제가 다녀본 춘천의 2개는 어떻게 됐어요, 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바로 신포중학교는-아까 제가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만-사용을 하지 않아서 말씀하신 대로 폐허 식으로 이렇게…….

저런 현상이 나온다니까요. 만들 때는 수천만 원, 수백만 원 들여서 만들어 놓고 사용을 안 해서, 제가 이번에 의원사업비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밀어버린다고요. 강원도에 70개예요. 도교육청에서는 관리ㆍ운영비까지 준다고요. 만들 때 강원도 전체에 수십억,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들고 운영비도 줬는데 지금은 다 없애버리고, 이것은 그만하고 또 하나 물어볼게요. 제가 교육위원회에서 오면서,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인가 하면 3개월 반밖에 안 된 새내기이지만 의정활동을 하면서, 농수위에 있다가 교육위원회에 오니까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제가 항상 쓰는 말이지만 공무원들이 행하시는 행정행위는 계량화를 시켜서, 수치화를 해서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는 장ㆍ관ㆍ항ㆍ목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고 집행하셔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감사를 받을 때 질책을 안 받습니다. 도청은 이호조시스템, 교육청은 에듀파인시스템을 씁니다. 그런데 에듀파인시스템의 맹점 중의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거나 이체할 때는 이것이 법적인 항목이라서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호조시스템이나 에듀파인시스템이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단 예산을 변경하는 것은, 도청에 있는 이호조시스템은 변경항목이 예산항목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에듀파인시스템에서는 변경항목이 입력되지 못해요. 도교육청, 교육지원청, 각 학교, 직속기관에서 예산 목을 변경합니다. 이게 법적 권한은 없지만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잘 들어보세요. 의회에서 차량임차료로 승인을 받아 갑니다. 그런데 변경을 해서 시설임차료로 갖다 쓰고, 의회에서 전기요금 예산을 받았는데 변경해서 시설물 위탁용역비에 씁니다. 시간이 없어서 몇 개만 찍어내겠습니다. 이것이 아침에 갖다 준 자료인데, 인터넷통신비로 세목을 받았는데 변경해서 자동차세로 씁니다. 국민연금으로 낸다고 했는데 퇴직금으로 돌립니다. 그리고 변경사유를 무엇으로 붙이느냐 하면 ‘퇴직금 자체분 부족으로 인해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예산은 약품구입비로 승인을 받아 가는데 그 돈을 강사수당으로 변경해서 써요. 민간행사급량비로 예산을 받아갔는데 민간외래강사료에 씁니다. 전기요금, 우편요금에 쓰겠다고 예산을 받아가서는 운송비, 행사용품비로 쓰고, 자동차보험료, 자동차세, 차량유류대로 예산 승인을 받아 가서는 홍보비로 씁니다. 그 홍보비가 기가 막혀요. ‘동서고속화철도 확정 축하 및 안전한 강원 만들기 캠페인 광고 게재’, 의회에서 자동차세, 차량유류대, 자동차보험료로 예산을 받아갔는데 홍보비로 사용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입니다. 아까 어디 차례였죠? 홍천 차례인가요? 위원장님, 홍천교육지원청 예산담당 과장님 잠깐만.

홍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박기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산 변경에 관해서 열변을 토했는데 제 얘기가 이해가 가시나요?

저는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요?

안 맞다고 생각한다고요.

당연히 안 맞으니까 내가 질의를 하죠. 홍천교육지원청에서 예산 변경하는 절차를 간단히 얘기해 보세요.

저희는 세목 안에서 같은 사업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것은 공립학교의 학습에 대한-사립학교가 부족하기 때문에-부분만…….

예산 변경에 대한 최종 결재자는 누구예요? 예산 변경해도 된다고 최종적으로 결재하시잖아요. 담당자가 변경내역서를 작성해서 예산부서 과장님과 협의하실 것 아니에요. 결정을 하면 사인할 것 아니에요, 그렇게 써라. 제가 이렇게 사례를 든 것은, 생각해 보세요. 전기요금을 낸다고 해 놓고 왜 홍보비로 갖다 써요? 홍보비를 세웠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산 변경 내용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법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서. 그러니까 최종 결재를 누가 하시나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안 하시고요? 전결사항이에요? 예산 변경을 과장님이 전결처리해요?

대장 관리만 제가 하고요, 교육장님이 하십니다.

교육장님한테 물어보면 ‘내가 9월에 와서 얼마 안 돼서 아직 잘 모릅니다.’ 이래요. 내가 그럴 줄 알고 교육장님들한테 안 물어본 거예요. 개그콘서트도 아니고, 그럴 줄 알고 과장님을 답변석에 서시라고 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알죠? 예산의 이용이나 전용을 법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은데, 이것을 제가 알아야 끝나고 나서 도교육청 예산 세울 때, 지금 도교육청에서 과다한 예산을 배분하고 있다고요. 그래 놓고는 ‘모자라면 그것을 이렇게 변경해.’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자동차에 대한 요금을 받아서 광고비에 쓰냐고요. 순번에 의해서 홍천이 걸린 것이지 홍천을 찍은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6년도에 홍천교육지원청에서 150만 원을 변경해서 쓰셨네?

그것은 거의 같은 저거라서…….

작년에는 홍천교육지원청이…….

240만 원…….

얼마요? 내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2015년도가 없는데? 있는데 안 낸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자료를 안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2014년도에는 홍천교육지원청이 250만 원?

예.

지나간 건 그렇고, 2016년도 변경한 150만 원은 어디에 갖다 쓴 거예요? 어떤 항목으로 받아서 어디에 쓴 거예요? 교육장님이 오신다고 환영 광고에 쓴 건 아닐 것이고.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세요?

150만 원 쓴 것은 학력향상 지원비…….

아니, 과장님은 잠깐만 더 계세요.

공립학교의 학력향상 지원비를 사립학교에 똑같이 학력향상 지원비로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립으로 받아다가 사립학교에, 그러면 예산을 처음부터 사립으로 세워 놓으시면 되잖아요.

저희가 세울 때는 그 돈이 공립에 다 필요하다고 세웠는데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사립에 그 돈을 지원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내가 개그콘서트의 “그 답변 나올 줄 알고.”, 공립에서 쓴 것이 남아서 똑같은 항목으로 사립에 돌렸다는 것 아니에요. 제가 궁금한 것은 최초에 사립에 세워 놓고 공립은 그만큼 많이 세우지 않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전형적인 과다 예산이에요. 내가 써 놨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으니까 한쪽에 예산을 왕창 세우는 거예요. 쓰다가 남으면 다른 데에서 갖다 쓰는 거예요. 전형적인 교육행정직들의 스타일이라고요. 일단 예산은 확보해 놔야 되겠고 쓰고 남으니까 이쪽으로 싹 변경하는, 이것은 의회의 예산심의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는 얘기예요.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 의원님 눈 가리고 귀 가려서 자기들 편한대로 의원들이 아무 소리도 안 내고 해 주고 나면, 편법을 이용해서 자기들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의회에 와서 뭐하러 심의를 받아요? 그냥 춘천교육지원청 20억 원, 양구 얼마, 이렇게 하고 끝내지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한테 변경한 건을 제출하셨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 변경사유는 토만 달았지 지금 말씀하신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내용은 달지 않았습니다. 6개 교육지원청에서는 변경내역서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고, 이해 가시죠? 없는 데는 없다고 쓰시고 있는 분들은 어느 예산을 어느 항목으로 변경을 하셨는지 변경내역서와-결재를 맡을 때 교육장님들이 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최종 사인분을 원본대조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행정국에 질의할 때…….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교육장님들, 행정과장님들, 교육과장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부산과 제주도에 있는 국제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작은 학교를 방문했어요. 본 위원이 강원도 작은 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어요. 지금 강원도청에서 예산을 세워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이 내용을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이 자리에 계셨던 교육장님들 중에는 알고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제주도에 갔더니 작은 학교, 우리도 15명에서 20명 되는 학교가 많잖아요. 15명 되는 초등학교 옆에 공지가 있는데 그게 학교 땅이랍니다. 거기에다가 연립주택식으로 집을 지어서 다자녀를 데리고 오는 학부형들에게 학교 소유나 마을에서 경작하지 않는 땅을 경작할 수 있도록 해 주고 텃밭도 주고 주거도 제공해 줘서 한 20여 명이 귀농ㆍ귀촌해 가지고 작은 학교를 살리기 시작하는 것, 그것은 동문회에서도 할 수 있고 지역에서도 하는데 이게 의지를 가지면 할 수 있어요. 물론 강원도교육청에서는 금년에도 작은 학교 희망재단을 만들고 시작해서, 그런데 이것은 돈을 안 들이고도 작은 학교 동문회나 지역사회에서 한 1억 원을 땅이든지 무엇이든지, 학교에서도 해야죠. 시ㆍ군에서도 그 돈을 대고 도청에서도 기금을 대서, 만약에 1억 원을 댄다면 3억 원 내지 5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그 지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을 도청에 세워 놨어요. 그런데 희망하는 데가 없어요. 작은 학교를 살릴 수 있는 방법, 한두 군데라도 있으면, 동문회에서도 그렇고 지역사회에서 이걸 꼭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내용을,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궁금하신 분은 저한테 다시 말씀해 주세요, 조례안을 드릴 테니까. 하나는 교과교실제예요. 특히 춘천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거예요. 교육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 중의 하나가 교사 중심의 수업을 학생 중심으로 바꾸기 위해서 교육부에서 과학교실, 국어교실, 영어교실, 수학교실, 예체능교실, 음악교실, 미술교실에 엄청 많은 예산을 투입했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단위학교당 5,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해 줬는데 강원도교육청은 수준별 수업 거부반응 때문에 교과교실을 제대로 갖춰놓지 못했어요. 전문 교과교실에서 전문 교과선생님이 자료를 가지고 수업을 하는 게 대구에서 잘되고 있는데 대구의 학력이 전국에서 1위로 가고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교과교실제에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자유학기제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학교, 지역사회, 기초단체, 기업들이 같이 협조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강원도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만들어서 자유학기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방과후 교육활동이나 특기ㆍ적성 교육활동 사업은 정권이 지나고 나면 하나마나 되면서 교육이 실험 대상이 될까봐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자유학년제가 노는 학년제로 되어 버리면 곤란하잖아요. 충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데 교육장님들이 신경 안 쓰시면 성공하기 힘듭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