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도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전을 위해 헌신ㆍ노력하시는 최금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행정사무감사는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평가와 대안 제시 등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본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 등을 통하여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수감부서의 관계관께서는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 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최금종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고 출석한 증인께서는 제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1일 ㆍ보건환경연구원 원 장 최금종 총 무 과 장 박재철 보건 연구 부장 한규석 환경 연구 부장 김종철 동 부 지 원 장 박성빈 미 생 물 과 장 김순래 질병 조사 과장 김영수 감염 역학 과장 이태준 식품 분석 과장 정경진 약품 화학 과장 신인철 수계 조사 과장 허인량 먹는물분석과장 신정철 대기 공학 과장 현근우 대기 평가 과장 최승봉 생태 환경 과장 윤경애 토양 화학 과장 원운재 산업 폐수 과장 허범녕 환경 안전 과장 이광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고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간부들 인사는 앉은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박재철입니다. (총무과장 박재철 인사) 보건연구부장 한규석입니다. (보건연구부장 한규석 인사) 환경연구부장 김종철입니다. (환경연구부장 김종철 인사) 박성빈 동부지원장입니다. (동부지원장 박성빈 인사) 보건연구부 김순래 미생물과장입니다. (미생물과장 김순래 인사) 김영수 질병조사과장입니다. (질병조사과장 김영수 인사) 이태준 감염역학과장입니다. (감염역학과장 이태준 인사) 정경진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식품분석과장 정경진 인사) 신인철 약품화학과장입니다. (약품화학과장 신인철 인사) 허인량 수계조사과장입니다. (수계조사과장 허인량 인사) 신정철 먹는물분석과장입니다. (먹는물분석과장 신정철 인사) 현근우 대기공학과장입니다. (대기공학과장 현근우 인사) 최승봉 대기평가과장입니다. (대기평가과장 최승봉 인사) 윤경애 생태환경과장입니다. (생태환경과장 윤경애 인사) 원운재 토양화학과장입니다. (토양화학과장 원운재 인사) 허범녕 산업폐수과장입니다. (산업폐수과장 허범녕 인사) 이광춘 환경안전과장입니다. (환경안전과장 이광춘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사회문화위원장님, 유정선 사회문화부위원장님과 사회문화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비전과 추진전략,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서 도민의 보건위생 증진, 깨끗한 환경보전, 교육ㆍ학술연구 강화, 분야별 검사ㆍ연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보고하실 내용이 많이 있으실 텐데 저희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기 때문에, 이미 숙지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보고해 주시고요. 과장님 중에 급한 일이 있으신 분이 한 분 계시다는 것 같은데 그 과장님은 돌아가십시오. 계속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일반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구는 1과, 2부, 13과, 1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79명에 현원은 75명입니다. 4쪽부터 6쪽 사이의 부서별 주요 담당사무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예산현황은 세입예산 17억 900만 원으로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11억 7,100만 원과 국고보조금 5억 3,8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89억 3,100만 원으로 2015년도 당초 세출예산액 80억 9,169만 원보다 8억 3,93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연구원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과 배려가 있었음을 이 자리를 빌려 저를 비롯한 연구원 직원 모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쪽, 2016년도 연구원의 비전과 추진전략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1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효과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과제 중 결핵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신속진단 사업입니다 결핵 조기퇴치를 위한 잠복결핵환자 발견 사업으로 학교, 군부대, 복지시설 등의 결핵환자 접촉자 2,623건에 대해 면역혈청학적 검사를 실시하여 양성 379건을 확인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털진드기 채집기를 이용한 쯔쯔가무시증 발생감시입니다. 금년 9월까지 강릉시, 철원군, 영월군 등 3개 시ㆍ군에서 79회에 걸쳐 털진드기를 채집하여 분류 동정하였고, 보건소 방역부서 근무자를 대상으로 채집기 사용법을 교육시켰습니다. 채집기를 이용한 털진드기 발생감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방제작업과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강원권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센터 운영입니다. 조사대상 매개체는 모기, 참진드기, 털진드기로 도내 7개 시ㆍ군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금년 9월 말 현재 털진드기 3,053마리, 참진드기 6,459마리, 모기 1만 7,194마리를 채집하여 종 분류와 병원체 보유여부를 조사하였습니다. 쯔쯔가무시 1건이 양성이었고, SFTS는 모두 불검출로 나타났습니다. 16쪽입니다. 비브리오패혈증균 환경분포 특성 연구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28개 지점에서 조사하고 있으며 180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비브리오균속 35건을 분리 확인하였습니다. 병원성 비브리오균속 분리 확인 조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환자발생 예방을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식품 등 안전관리체계 구축 과제입니다.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식중독균 추적조사 사업은 전통시장, 대형슈퍼 등에서 유통 중인 조리식품, 식재료 등 751건을 식중독균 분리 확인하여 양성은 70건이었습니다. 분리균주는 바실러스세레우스균 34건, 장염 비브리오균 36건이었습니다. 18쪽입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시체계 구축 및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집단급식시설과 식품제조업소의 식품용수 15개소 16건, 집단식중독 발생업소 사용 지하수 5건, 식품접객업소 5곳을 조사하여 노로 바이러스가 검출된 3건의 지하수를 사용금지와 시설개선을 하도록 통보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유통 주류의 안전성 평가는 도내에서 제조ㆍ유통되는 탁주를 대상으로 메탄올, 에탄올, 인공감미료, 알데히드, 허용 외 보존료 등 12종의 주류를 3회 조사한 결과 메탄올은 0.026㎎/㎖부터 0.044㎎/㎖로 기준치의 5.0%∼8.6% 수준이었습니다. 총산은 0.12%부터 0.34%이고 기준치 0.5% 이하에 적합하였습니다. 알데히드는 1.6㎎/100㎖부터 4.4㎎/100㎖, 소주와 위스키의 기준치는 70㎎/100㎖ 이하로 기준치 대비 2.0%부터 6.0% 수준이었습니다. 인공감미료, 보존료는 불검출이었고 에탄올은 표시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탁주, 과실주의 제조공정 위생 상태를 조사하고 지도ㆍ점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농수산물의 방사능 물질 조사 사업입니다. 유통되는 농수산물과 수입산 가공식품 70건을 수거하여 세슘, 요오드 등 방사능 오염물질을 검사하였습니다. 조사된 시료 중 방사능 물질이 검출된 시료는 없었습니다. 21쪽입니다. 벌꿀의 종류별 성분분석 및 품질조사입니다. 벌꿀의 종류별 특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목적으로 강원대학교의 위탁과제로 공동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토종꿀, 양봉꿀, 사양꿀, 외국산 꿀 등 126건의 꿀을 수집하여 전화당, 자당, 인공감미료 등을 분석하였습니다. 수분은 126건 중 부적합 24건이였고 히드록시메틸푸르푸랄은 부적합 12건, 전화당은 부적합 14건, 자당은 부적합 6건, 인공감미료는 모두 불검출로 적합하였습니다. 벌꿀의 유형별ㆍ지역별 고유성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벌꿀의 품질우수성을 확인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의약품, 농수산물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친환경 인증 농산물의 유해물질을 검사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농산물에서 잔류 농약에 대한 도민의 관심이 많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등 친환경 인증 표시 농산물을 대상으로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평창군 등의 협조와 자체 수거로 40건을 조사한 결과 잔류농약은 모두 불검출이었고 중금속류인 납과 카드뮴도 기준치의 3%의 수준으로 모두 안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유해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오염도조사는 도내 유통되는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곰팡이독소 오염도조사에서 152건을 조사한 결과 곰팡이독소 3건이 검출되었고 149건은 불검출이었습니다. 국민 다소비 식품 중 오염도가 높은 식품군을 대상으로 곰팡이독소 오염도를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건강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동해안 자연산 건미역의 이화학적 품질조사는 동해안 13개 지역 자연산 건미역 37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중금속은 모든 건미역에서 매우 낮은 함량으로 안전하였습니다.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과 영양소가 동해안 건미역에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영양소를 함유한 청정한 동해 건미역을 홍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2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환경보전은 3개 과제 19개 사업입니다. 첫 번째로 청정환경평가 및 식수원 안전성 강화 과제입니다. 낙동광산 광재댐 하류 지장천의 수생태 및 안전성 조사입니다. 지장천 본류의 유기물질 농도는 1등급으로 청정하며 중금속류는 하천 본류에서 알루미늄이 0.03㎎/ℓ에서 0.32㎎/ℓ가 검출되었습니다. 비소는 하천 본류에서 불검출이었고 폐갱유출수는 평균 0.29㎎/ℓ가 검출되었습니다. 폐갱유출수는 복류하여 하천에 직접 유입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량이 본류의 약 1/720로 본류 수질에 영향이 거의 없는 수준입니다. 어류상 조사 결과 1차 조사에서 5과 14종 2,227개의 개체가 출현하였습니다. 2차 조사에서는 6과 15종 2,747개의 개체가 출현되었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흙탕물 발생 하천유역 환경조사와 수질개선방안 제시입니다. 만대천 유역 수질모니터링 조사결과 부유물질량으로 평가하면 둔정교 41.5㎎/ℓ, 만대3교 17.7㎎/ℓ, 현리교 52.6㎎/ℓ, 몰골교 51.9㎎/ℓ로 만대3교가 가장 적았습니다. 몰골교 지점의 강우량에 따른 부유물질량의 유량 가중 평균농도는 2010년 대비 2014년의 개선효과는 강우량이 10㎜에서 30㎜일 경우 48%에서 84%이고 강우량이 30㎜에서 50㎜인 경우 72%에서 87%로 나타났습니다. 흙탕물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고랭지 채소재배를 과수작목 재배로 전환하면 토사유출을 저감하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29쪽입니다. 겨울관광 1번지 강원도 겨울축제장 수질 안전성 조사입니다. 화천 산천어축제장으로 이용되는 화천천을 행사기간 이전, 행사 중, 행사 이후로 구분하여 수질 안전성을 조사하였습니다. 행사로 인한 수계영향도는 매우 낮았고 ‘매우좋음’ 수질등급이었습니다. 총대장균군과 분원성대장균군은 ‘좋음’ 수질등급이었습니다. 장내 병원성 미생물인 살모넬라, 쉬겔라는 모두 불검출이었고, 장구균으로 평가하면 무독성 수준으로 최고의 미생물학적 안전성 수질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도내 주요 물놀이지역 수질위생 안전성 조사입니다. 하천ㆍ계곡 등 도내 주요 물놀이지역 13개소에 대해 5회를 수질조사한 결과 총유기탄소와 총인으로 평가하면 생활환경수질기준은 ‘매우좋음’ 또는 ‘좋음’ 수준이었습니다. 수인성 감염병을 일으키는 살모넬라, 쉬겔라, 레지오넬라균은 불검출이었고, 대장균은 대부분의 지점에서 국내 물놀이용수 수질기준을 만족하였습니다. 31쪽입니다. 동해안지역 구제역 가축매몰지 주변 지하수 안전성 조사입니다. 2010년부터 2011년에 발생한 구제역 가축매몰지가 현재 대부분 다른 용도로 전환 사용 중에 있습니다. 28건의 지하수를 먹는 물 수질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일반세균, 총대장균균 등 미생물항목에서 강릉시 21건 중 18건, 양양군 7건 중 3건이 음용 부적합이었습니다. 지하수를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개선 등 조치하도록 관할 시ㆍ군청 해당부서에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춘천 레고랜드 조성사업 관련 수질현황 조사입니다. 의암댐 앞 지점 등 9개 지점의 수질을 채수하여 분석한 결과 의암호 수질은 호소수질 ‘좋음’ 등급으로 레저용수로 적합한 수준이었습니다. 물벼룩을 이용한 통합독성결과 생태독성으로 관찰되지 않아 생태적으로 안전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조성 전후 의암호 주변 지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질을 모니터링하여 수환경 오염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33쪽입니다. 의암호 조류 제어를 위한 수환경조사는 의암호 유역 내 조류 증식에 미치는 환경요인과 원인물질 규명 조사결과 2016년 6월 남조류인 아나베나가 최초 관찰 후 8월에 최대치가 관찰되었습니다. 조류경보제 관심 발령기준치인 남조류 1,000cell/㎖ 이하 수준으로 조류가 발생하였습니다. 의암호 골재채취장 진입로 철거로 정체수역이 해소되어 의암호 내의 남조류 발생이 감소되었습니다. 34쪽입니다. 도내 대기질 상시 감시는 도내 대기질 환경을 적정하게 지속적으로 관리 보전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사업입니다. 대기질의 대기환경기준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 공개하여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금년 9월까지 대기질 대기환경기준에 모두 적합하였으며 대기질환경은 청정하였습니다. 2017년 도시대기측정망을 평창군에 1개소를 신설 확충하고 동해시와 삼척시는 노후 측정기를 교체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대기 중 먼지의 중금속 특성조사는 대기질의 함유먼지 중 중금속 농도 실태를 파악하고자 춘천, 원주, 동해안 지역 4개 도시 11개 지점에 대하여 중금속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춘천, 원주 등 중금속 측정망 운영결과 납은 0.02㎍/㎥로 환경기준 0.50㎍/㎥의 4% 수준이었습니다. 강릉, 동해의 동해안지역 중금속 측정결과 납은 0.03㎍/㎥로 환경기준의 6% 수준으로 청정한 수준입니다. 중금속측정망을 상시 운영하여 중금속 실태를 파악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상수도 미급수지역 안심수 수질검사 지원은 2014년부터 도내 취약지 주민의 안전한 먹는 물 공급을 위한 무료 수질검사입니다. 올해 춘천시 등 4개 시ㆍ군 130가구에서 수질검사를 한 결과 75가구가 부적합하여 부적합률은 57.5%로 높았습니다. 부적합 내용은 일반세균, 총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 등 미생물 항목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고, 일부 지하수의 경우 질산성질소, 탁도, 불소, 망간 등 중금속과 이화학적 항목이 부적합하였습니다. 취약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지하수 수질검사를 독려하여 안전한 음용수를 이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폐기물 등 안전관리 및 환경사고 예방 과제입니다. 하수ㆍ분뇨 찌꺼기의 토양 안전성 평가는 처리용량 500t 이상인 하수ㆍ분뇨처리장 50개소와 분뇨ㆍ가축분뇨처리장 13개소에 대해 찌꺼기를 분석한 결과 카드뮴의 평균농도는 1.01㎎/㎏이고 범위는 0.2㎎/㎏~3.9㎎/㎏, 비소는 평균농도 4.09㎎/㎏, 범위는 1.43㎎/㎏~22.69㎎/㎏, 수은은 평균 0.65㎎/㎏, 범위는 0.01㎎/㎏∼3.1㎎/㎏, 납 평균은 19.7㎎/㎏, 범위는 1.3㎎/㎏∼76.1㎎/㎏이었습니다. 유기인, 페놀류는 모든 시료에서 불검출이었으며 중금속 성분은 토양오염 우려기준 이내였습니다. 찌꺼기를 처리할 때 매립과 소각, 퇴비화 등 가장 적합한 처리방법을 파악하여 종합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친환경 안전관리 강화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도내 274개소에 대해 중금속류 함량과 기생충을 도 녹색국과 업무협조하여 XRF장비로 조사하였고, 정밀분석은 17건을 조사하였습니다. 정밀 분석한 결과는 모두 환경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였습니다. 춘천 등 7개 도시의 실외 어린이 놀이시설의 고무바닥재와 토양의 환경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부여부를 검사하였습니다. 고무바닥재 153건 중 춘천 2건이 기준 초과하였으며, 초과원인은 보수용 덧칠 유성페인트가 원인이었습니다. 유성페인트를 제거하도록 개선 권고하였습니다. 토양은 7개 시설 14건을 기생충 검사를 한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어린이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안전관리기준 검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토지 이용도별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태백, 삼척, 철원지역 4개소 토양 77개 지점에 대해 시료를 채취하여 토양 정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내역은 원광석, 고철 보관ㆍ사용지역 2개소 17개 지점으로 납은 598㎎/㎏~7,230㎎/㎏, 구리는 172㎎/㎏∼849㎎/㎏, 아연은 315㎎/㎏~4,154㎎/㎏이었습니다. 토양오염 실태조사는 현재 진행 중이며 조사 완료된 시료의 조사결과 유기인, 페놀류,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TCE, PCE 등 유기 미량유해물질은 모든 지점이 불검출이었습니다. 불소는 평균 292㎎/㎏, 석유 계 총탄화수소 56㎎/㎏, 카드뮴 7.3㎎/㎏, 납은 26.9㎎/㎏, 니켈은 16.3㎎/㎏이었고, 수소이온농도는 7.3㎎/㎏입니다. 40쪽입니다. 매립장 침출수 처리수의 수질향상 사업입니다. 매립장 침출수에 대해 32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오염물질 저감방안을 연구한 결과 암모니아성 질소는 수소이온농도의 처리조건을 증가하면 저감되었을 확인하였고, 색도의 경우 칼륨명반과 산화제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2018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환경평가 종합사업입니다. 평창, 정선, 강릉 경기장 인근지역 면온천, 평창강, 송천, 오대천 등 13개 지점에서 하천수 수질을 분석한 결과 ‘매우좋음’부터 ‘보통’의 수질등급을 나타냈습니다. 먹는 물은 25개 지점에서 5회 실시했는데 부적합이 8건이었고 대기환경질 평가는 보광휘닉스파크 주변지점과 강릉 옥천동 지점에서 대기질을 측정하였고 대기환경기준에 적합한 청정한 대기질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지 주변 19개 지점에서 삼림욕 물질인 피톤치드 발생농도 조사 결과 300pptv에서 1,000pptv 수준으로 발생하였고, 알펜시아 생태탐방로가 가장 높았습니다. 동계올림픽 개최지의 분야별 환경질의 지속적인 분석 자료제공과 홍보를 통해 청정 환경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환경올림픽의 가치를 제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2쪽부터 46쪽까지는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에 대한 분야별 환경성 평가입니다.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ㆍ학술연구 강화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49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 기술 지원 및 보건ㆍ환경 정보제공입니다. 첫 번째로 보건소의 감염병 검사 및 역학조사 담당자에 대한 교육으로 감염병 진단교육 1회, 식중독 예방 노로바이러스 검사 교육 2회, 진드기 등 매개체 감염병 홍보 및 예방교육 4회, 감염병 역학조사 담당자교육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ㆍ환경 분야 실생활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와 연구원 홈페이지 등으로 보건ㆍ환경 관련 알리미를 이용하여 각종 조사연구 및 측정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환경업체 종사자와 환경 관련 공무원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기관리반 3회, 하ㆍ폐수 배출시설 운영 관리자, 폐기물 처리 담당자 교육 5회, 대학생 인턴십과 실습 지원을 하계와 동계 방학 기간에 기술 지원을 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50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수준의 시험ㆍ검사 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지카바이러스, 에이즈 등 감염병 진단능력 확보를 위한 정도관리를 실시하여 모두 적합하였습니다. 환경 분야 측정업무 신뢰도 제고를 위해 시험장비의 정확도 검증, 수질ㆍ대기ㆍ폐기물 등의 시험방법 정도관리 숙련도시험으로 평가하여 모든 평가 항목에서 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국가 인증 생물안전연구시설 운영입니다. 생물테러, 메르스 같은 고위험병원체 시험이 가능한 생물안전밀폐 3등급 실험실을 활용하여 메르스 및 탄저균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을 수행하였고,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국제학술교류 및 공동연구 강화입니다. 2016년 5월에 제4회 강원도ㆍ중국 안후이성 간 국제학술교류에 참가하여 보건ㆍ위생 분야 연구논문 공동발표 등 관심 분야에 대해 토론과 의견교환으로 좋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2017년에는 제5회 한중 보건ㆍ위생 분야 학술교류회를 우리 강원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2016년 10월에 제12회 강원도와 돗토리현 간 환경위생학회를 강원도에서 개최하여 양 지역 간 보건ㆍ환경 분야 연구발표와 공동 관심사에 대해 협의하여 국제적인 연구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제13회 한일 환경위생학회를 일본 돗토리현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장 회의를 2016년 4월 20일에 춘천에서 개최하여 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관련 홍보를 하였고, 중앙부처인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간 공동연구 활성화와 긴밀한 현안 공조 등 업무협력을 강화하는 데 많은 성과를 얻었습니다. 끝으로 금년도 저희 연구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검사ㆍ연구 사업은 보건ㆍ환경 분야의 일상적인 시험ㆍ검사 업무로 위원님들께서는 55쪽부터 58쪽까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 모든 직원들은 축적된 역량과 열정을 발휘하여 도민들의 건강보호와 청정한 강원환경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가치를 제고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우리 연구원에 대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금종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고 보충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최금종 원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해당 업무의 부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금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가족 여러분들도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행감자료 103페이지를 봐 주세요. 도내 지하수 수질 측정결과 음용 부적합 판정 지하수 현황 및 행정조치사항이 2014년부터 해 가지고 2015년, 2016년까지 있어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데가 춘천시이다 보니까 춘천시 위주로 좀 봤습니다. 2014년에는 243건으로 36.2%, 그다음 해는 243건으로 35%, 그런데 2016년에는 315건, 43.8%로 늘었어요. 환경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인가요, 어찌되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은 민원인들이 수질을 알아보기 위해서 검사하는 것입니다. 지하수라든가 수질이 급격하게 변화되지는 않습니다. 대부분의 부적합 내용들은 미생물학적인 기준에 초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마 소독이라든가 이런 것만 잘 하면 음용이 가능한 물이 대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삼척이나 이런 데는 10몇% 정도인데 철원이 올해 60%까지 올라갔네요?

이 부적합률은 경향성을 띠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지역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감자료 137쪽을 보면 도내 상수도 미설치 지역 중 수질기준 초과지역 현황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춘천시는 계속 안 좋고, 그런데 평창군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만 있으면 동계올림픽이 열리죠?

예.

그런데 이렇게 수질기준을 초과되면 되겠습니까?

동계올림픽이 겨울철에 열리다 보니까, 동절기에는 노로바이러스로 인한 식중독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특히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검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집중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신경을 써 주셔야 돼요, 그렇죠?

예.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곳인데, 사소한 것을 놓치면 우리 강원도가 국제적인 행사에서 그만큼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이니까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영월군 수질검사 결과 조작으로 소규모 급식ㆍ급수시설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는 것 아시죠?

예.

이것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시ㆍ군 마을상수도라든가 지하수 대부분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민간 수질검사기관이 생기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안 하고 가격이 싼 민간 수질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다 보니까 수질검사라든가 이런 것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민간에다가 위탁을 줄 것이 아니라 관에서 해야지, 도민들이 개인적으로 민간한테 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요?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영월군에서 문제가 된 것이 마을상수도를 민간 검사기관하고 계약을 맺어서…….

그 마을하고?

예, 군청 상하수도사업소하고 민간 검사기관이 1년에 몇 차례 검사하는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90만 원의 검사수수료가 드는데 가격을 더 낮춰 가지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민간 검사기관에서 정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아마 검찰에서 그 회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영월군의 5개 마을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영월군청하고도 관련이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월군 상하수도사업소에 있는 직원이 아마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18개 시ㆍ군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영월군을 뺀 17개 시ㆍ군에도 이러한 경우가 있습니까?

지금 영월군만 밝혀졌는데 저희 연구원에서 하지 않고 민간 검사기관하고 위탁 계약을 맺어서 하는 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영월사건 때문에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개 시ㆍ군 중 몇 개의 시ㆍ군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 하고 민간 업체에 위탁을 주는 것은 금액의 차이 때문에 그런 것인가요?

예, 검사수수료 문제도 있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를 하려면 직접 채수를 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데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를 하면 민간 검사기관에서 직접 나가서 채수를 해서 검사까지 해 주기 때문에 그런 편의성 때문에 민간에…….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각 시ㆍ군 공무원분들한테 얘기를 해서 공무원분들이 직접 나가서 채수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보내주게끔 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민들이 좀 더 깨끗한 물, 그리고 청정한 강원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바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시ㆍ군 공무원들이 채수를 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했었는데 편의성 때문에 연구원에다가 의뢰를 안 하고 민간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데가 자꾸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우리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안 할 경우에는, 지금 시ㆍ군이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에 페널티를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정말 깨끗한 물, 청정한 강원도가 될 수 있게끔 신경을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은 예산부서라든가 이런 데에 건의를 해서 방안을 강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저희 강원도가 정말 깨끗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봅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20쪽을 보니까 농수산물의 방사능물질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농산물 18건 이런 것은 차치하더라도 수산물 42건 같은 경우는, 지금 일본에서 넘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죠?

예.

그런 것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제…….

검사만 하시는 것이죠?

예,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가 검사한 것은 방사능물질이 안 나온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수산물 같은 경우 어디에서 보내주는 것입니까?

그것이 꼭 일본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라든가 중국, 대만, 태국 등 외국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나가서 무작위로 채취를 해서 검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속초 동명항 이런 데에 가서 직접 채취를 해서 하신다는 얘기시죠?

예.

그런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책임질 수 있으시죠?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도내 물놀이 지역 수질 위생 안전성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활동공간도 있는데-물놀이 시설, 물놀이 지역,-일례로 올해 갑자기 춘천시에 물놀이 시설이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었죠?

예.

그곳의 수질검사는 해 보셨나요, 캠프페이지 자리.

그곳은 아직 안 해 봤습니다.

그곳을 한시적으로 열어 가지고 한 두세 달 운영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거기에서 숨을 쉬고-먹지는 않더라도-물놀이를 몇 달 했는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셨습니까?

다음에는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해 달라.” 이런 말을 안 했을지라도 그래도 많은 어린이들이 가서, 올해 또 엄청 덥지 않았습니까?

지금 주요 물놀이 지역 이것은 각 시ㆍ군에…….

예,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곳을 위주로 했고요. 캠프페이지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별도로 하겠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는 시에서 갑작스럽게 만들어 주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유난히 더웠습니다. 덥다 보니까 아침 일찍부터 가 가지고 깨끗하지 않은 좁은 데서 물놀이를 하는데 아이들이 참 불안하더라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사소한 데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38쪽을 보면 어린이 활동공간 친환경 안전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어린이 활동공간에 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사업이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행자부에서 하던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오면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환경안전과가 새로 생겨서 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도청 녹색국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따로 하고 있어서 전수조사하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환경과에서 이상이 있어서 정밀검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따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수 도비로만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도내 18개 시ㆍ군 274개소가 대상인데 대상은 어떤 식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녹색국에 대상 리스트가 있는데 그중에서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선별기준이?

도에서 정해 주면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사대상을 보니까 실외 놀이시설의 고무바닥재 및 토양,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보면 우레탄이 설치된 곳, 그런 것이 미치는 영향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하려고 하시는 것 아닌가요?

아니요, 이것은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예, 저희가 과가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장비라든가 이런 것을 갖추기 시작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 녹색국 환경과하고 협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의 모래톱 같은 경우 애완견이 출입을 많이 해서 기생충 검사를 해서 환경 안전관리 기준에 적합한지 이런 것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연구원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좀 더 움직여서 이것을 해야지, 연구원이다 보니까 안에서 연구만 하시고 채취해 오는 것을 검사해서 보고서로 만들어서 보내주고 이렇게만 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어린이 활동공간에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한 지가 얼마 안 돼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원장님하고 잠깐 얘기를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좀 더 활동적이고 좀 움직이시면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앉아서 채취해 주는 것만 받아서 검사하고 의뢰하는 것만 하는 것보다는 좀 힘드시겠지만 저기는 꼭 가서 검사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있는 부분은 우리 원장님이 직접 가셔 가지고 하셔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 말고요, 식수나 이런 것을 통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냥 앉아서 주는 것만 받아먹고, 채취해서 갖고 오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움직이셔서 강원도 발전을 위해서, 깨끗한 강원도를 위해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업무보고 1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해 가지고 결핵 예방을 위한 잠복결핵 신속진단이 있는데 저희 강원도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뭘 말씀하시는지?

결핵환자를 순위로 따진다면 몇 등 정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국의 평균치보다 결핵 발병률이 좀 높은 수준입니다.

등수로 매긴다면?

등수까지는 잘 모르겠고 평균치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등수를 모르신다고요?

예.

강원은 인구 대비 결핵환자비율이 1위, 2013년부터 3년 연속 불명예, 전국 평균 0.08%, 10만 명당 80명 꼴, 이렇게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 모르신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대상을 2,900건이라고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당초 2월에 업무보고하실 때는 3,800명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왜 줄였습니까, 결핵환자비율이 1등인데도 불구하고.

목표 건수가 줄게 된 것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처음에는 청소년 집중 관리 사업으로 900건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 사업이 학교 밖 청소년 집중 관리 사업으로 변경이 돼서 검사하는 목표 건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불명예스럽게 결핵환자 전국 1등을 하고 있는데 검사 건수를 이렇게 줄이면, 이것에 대한 우리 원장님의 견해 좀…….

저희가 그런 것을 줄이기 위해서 잠복결핵사업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3,800건을 목표로 했는데 9월 말 현재 2,600건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12월까지 하게 되면 아마 거의 목표수준에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복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영월 수질검사 건 관련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에 수질 관련 민간 업체는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 강원도 내 민간 업체는 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업체가 한 곳?

예.

지금 영월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민간 업체에다가 위탁을 줘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18개 시ㆍ군 중에 어디가 언제부터 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확인해서 자료로 보내주실 수 있나요?

저희 연구원에 의뢰하고 있는 데가 현재 영서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가 하고 있고요, 춘천시는…….

철원, 화천, 양구…….

그리고 영동지역은 강릉, 동해, 속초, 고성…….

강릉, 동해, 속초, 고성, 그러면 일곱 군데?

예, 일곱 군데인데 춘천시는 자체검사를 하고 있고요, 원주시도 아마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춘천ㆍ원주는 시에서 자체검사로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민간 업체에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확인하기가 좀 힘들겠네요?

저희가 시ㆍ군 정수장에다가 파악하면 정확하게 알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일곱 군데만 하면 연구원들 실적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줄어드는 추세에 있습니다.

타 시ㆍ군에서 민간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진행한 것이 언제부터죠?

예측을 하면 한 5년 전 정도…….

그냥 예측으로?

예.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시고요?

예. 한 5년 전 정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이 올해 1월에 오셨네요?

아니요, 저는 1월 1일 자로 원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아, 그러면 그전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셨죠?

예.

그러면 이런 것은 어느 정도 알고 계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업무가 달라서 모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죠?

아니요,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정확한 답변을 잘 안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은근슬쩍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이 줄고 있죠?

예.

그러면 줄어드는 세입을 어디에서 충당하십니까?

작년부터 식품검사 같은 경우에 검사수수료가 많이 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세입이 늘었고요.

수질검사에 대한 세입이 줄었어도 식품검사 이것이 늘었으니까 거기에서 보충을 하신다?

예, 그래서 세입은 거의 비슷합니다.

세이브하신다 이것이죠?

조금 줄긴 했어도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원장님,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이브하는 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강원도민들의 건강을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쥐고 있습니다. 결핵이라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병이겠지만 이것이 예전에는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던 병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원장님 이하 우리 가족분들이 좀 더 세심하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환경연구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직ㆍ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연구부장 김종철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처리 요구사항인데요. 업무보고서 64쪽이 되겠네요. 64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과 비슷한 것인데 이것은 장소가 항공이 아니고 돈사인데, 돈사 악취피해 검사 강화 및 관련 부서와의 협업을 통한 대책 강구, 확인하셨죠?

예.

이렇게 하는데 악취 건수가 발생이 되면 시ㆍ군가 함께 개선을 유도하겠다고 향후계획에 있잖아요.

예.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받았는데 올해 처분하신 것이나 개선을 유도하신 실적이 있으신가요?

정확한 실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악취 판정이 나면 절차가 저희가 시ㆍ군에 통보를 하고 시ㆍ군에서 행정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작년까지의 악취 건수가 있고 돈사 기준 초과 건수가 있잖아요?

예.

해당 시ㆍ군과 함께 이런 데 처분한 것이 있냐고요.

저희가 실질적으로 행정적인 처분은 안 하고…….

시ㆍ군에 통보하죠?

예. 통보를 해서 시ㆍ군 행정부서에서 처분을 하게 되는데…….

통보까지만 하시나요?

저희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후에 관리는 안 하시는군요?

예.

그런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조치결과에 보면 향후계획에 검사결과 기준 초과 시설은 시ㆍ군에서 악취시설 개선을 유도한다, 그러면 출장검사는 하죠? 기준 초과 건수는 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에서 초과된 것이죠?

저희가 나가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악취라는 것이 어느 정도…….

부장님, 이것만 여쭈어 볼게요. 돈사 악취가 발생이 됐어요. 민원이 들어와서 검사를 해 보니까 기준이 초과됐어요. 통보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통보만 하고 그 이후에 사후 관리는 안 하는 것이죠?

예, 결과치만 통보를 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계속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해당 시ㆍ군에다가 통보를 하고 보고를 안 받나요?

아,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예. 보고를 안 받아요?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못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네요.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해당 시ㆍ군에다가 부적합 통보를 보내면 해당 시ㆍ군에서 양돈단지라든가 아니면 악취시설 사업주한테 개선명령을 내립니다.

내리겠죠.

개선완료가 돼서 개선완료를 시ㆍ군에다가 보고를 하면 시ㆍ군에서 에어백으로 해서 공기를 채집을 해서 다시 저희한테 보내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악취를 관능법으로 해서 저희 연구원에서 다시 평가를 해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를 다시 시ㆍ군에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당연히 선행되어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원주에…….

김종철 부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양구에 양돈단지가 있는데 악취피해 민원이 들어와서 검사해 본 적이 있나요?

그런데 저희가 악취를 시ㆍ군에서…….

들어온 적이 있냐고요, 양구군에서.

저희가 옛날에는 검사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양구군에서 최근에 의뢰 들어온 것이 없나요, 최근에 없죠?

…….

알겠습니다.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원장님께 또 질의드릴게요. 업무보고 28쪽인데요. 흙탕물 발생 하천유역 환경조사 및 수질개선 방안 제시, 이것이 양구군 해안면 만대천이에요. 4개 지점인데 이 사업을 금년도에만 했습니까?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행정부지사님이 더 특별히 관심을 갖고 양구군을 포함한 도청의 관련된 부서하고 해서 아마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조사를 안 했어요, 금년에?

금년에 한 것입니다.

사업은 끝났습니까? 조사가 끝났어요?

매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

매년 조사를 하시면 잘 아시겠네요. 보고를 원장님이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매년 조사를 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예.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처음 조사할 때와 올해 조사할 때의 상황은 어떻게 변했고 어떤 방안을 제시했고 그 방안을 어디에 제시하나요?

저희가 조사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도청 수질보전과에 알려줘서 그쪽하고 자료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고랭지채소에서 과수작목으로 전환 시 토사유출 저감이 예측된다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셨는데 예측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감이 되잖아요?

예, 저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유하셨다고 했는데 과수작목으로 많이 전환을 했나요? 그런 확인은 안 하죠?

과수작목으로 전환을 하면 국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을 하는데 아마 그것이 환경부하고 또 다른 부서에서 이중으로 지원을 해서 지원하는 데 문제가 발생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과수작목으로 전환했을 때 토사유출이 저감된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신 것입니까?

지금 그것을 양구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승개…….

눈개승마.

눈개승마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과라든가 이런 것의 재배면적을 넓힌다든가 하는 쪽으로…….

올해 수질을 조사한 내역을 녹색국에 통보를 하셨나요?

저희가 검사한 결과는 매년 평가를 해서…….

금년도 것을 통보했냐고요.

아직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수작목 재배에 방금 원장님이 말씀하신 눈개승마를 삽입해서 같이 하라고 하시고,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흙탕물 발생 저감사업은 완전 효과도 없고 예산을 낭비한 그런 사업이에요. 물론 주도는 환경부에서 했지만 탁상행정으로 현지에는 전혀 나와 보지도 않고, 국비도 세금인데 그것을 받아서 쓰는 우리 강원도나 양구군에도 다 문제가 있었죠. 이것은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고, 해당 부서에서 예산 낭비에 대한 책임은 누군가가 져야 될 거예요. 지금 원장님의 말씀대로 전문가들이 열심히 연구해서 과수작목으로 재배를 전환하면 토사유출이 저감된다고 방안을 제시했는데도 소수만 하고, 이런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시설을 설치하는, 토목하는 그런 업자들의 배만 불려 주고 전혀 효과도 없는 그런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 예산이 낭비됐죠. 그래서 흙탕물이 계속 소양강댐으로 흘러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흙탕물이 줄지 않았잖아요?

흙탕물이 전혀 발생이 안 될 수는 없는데, 어쨌든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죠. 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전문가이시고 박사이신 원장님이 환경부에서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매년 연구를 해 보니까 효과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흙탕물이 처음과 똑같이 계속 늘어났죠. 원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닌데, 앞으로 다른 시설물을 설치하기보다는 원장님이 제시하신 과수작목으로의 전환이나 눈개승마, 이런 친환경적인 농작물로 전환을 해서 고랭지채소 재배 면적만 줄이면 되거든요. 그 비탈진 경사면에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한번 장마가 나면 토사가 유출돼서 시설물이 다 매몰되는 이 사업을 추진한 환경부, 강원도에 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은 방안을 제시했으니까 잘못하신 것이 없어요. 그래도 원장님 덕분에 과수작목으로 많이 전환이 됐어요. 원장님이 제시한 이 사업은 다 성공했어요. 원장님이 예산 500만 원 받아 가지고, 보니까 출장비도 안 되는 예산을 받으셨네요. 환경 관련 공무원들이 현지시찰 나가는 출장비도 안 되는 연구비 500만 원을 받아 가지고 이렇게 방향을 제시해 주었는데도 이렇게 안 하고, 막대한 예산으로 필요 없는 시설물을 설치해 가지고 예산을 낭비한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 사회문화위원회 소관이 아니라 참 안타깝네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은 예산 심사 때 강하게 얘기할 것이고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연구하시고 노력하시는데 연구사업비가 너무 적네요. 이러한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 앞으로 더 살펴볼 것이고요. 노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바쁘시겠지만 양돈단지 같은 문제도 기준치를 초과하면 통보를 하고 그 이후에 다시 시료가 왔을 때는 기준치에 적합하도록 그렇게 해 주셔야 주변 군민들이나 도민들의 민원이 없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사업을 잘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타 광역 도 연구원은 시설 장비도 있고 예산도 많다는데 강원도에서는 불필요한 곳에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진정 꼭 필요한 곳에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장비도 많이 부족하고 인력은 더더욱 부족한 그런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현실이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장님을 비롯한 몇 분의 부장님, 동부지원장님, 정말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헌신적인 정신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을 이끌고 계신 점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그동안의 공적을 치하드리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행감 마무리 잘 해 주시고 또 예산 심사 마지막까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금 나라 사태가 많이 어려워서 온 국민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런 때야말로 우리 공무원들이 중심이 돼서 흔들림 없이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5년도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중동호흡기중후군 메르스, 아시죠?

예.

2015년 5월 20일인가요? 바레인에서 입국한 한국인 한 분이 메르스 환자로 확인되어 가지고 국내 첫 메르스 환자가 발생되었는데 그때 강원도 상황은 어땠나요?

그때 강원도에도 몇 사람이 발생이 돼서…….

아, 저희 도에도 있었습니까?

예.

그래서 어떻게 처리가 됐죠?

강릉의료원에 가서 치료를 하거나 서울로 후송해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도 검사를 했는데 메르스 양성판정이 나왔습니다.

우리 임직원이요?

아니요, 저희가 검사한 결과에서…….

검사결과가?

예.

강원도는 몇 분이나 발생됐죠?

정확한 숫자는…….

대충요. 지나간 얘기니까 정확치 않아도 돼요.

7명.

사망하신 분은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다행이네요. 메르스가 종료가 되긴 했지만 이것에 대한 도나 식약처나 보건당국으로부터 새로운 대책은 없나요?

금년도에 행자부에서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족한 인력을 늘려주는 것으로…….

직원을요?

예. 그래서 저희 연구원도 4명이 증원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마 내년에 추진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메르스만 전담하는 것이 아니고…….

감염병 쪽으로 해서…….

감염병 쪽의 인원이 증원되는군요?

예, 4명이 늘어나고 부가 하나 더 생기는 것으로 지금…….

4명이 늘어나고요?

예.

그러면 그것은 국비로 예산이 내려오는 것인가요, 아니면 티오(TO)만 늘려주는 것인가요?

행자부에서 임금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지원해 주겠다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 당시 본 위원장이 접한 것을 WTO합동평가단에서 방역정책의 실패라고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때 많은 인원이 발병이 돼서 사망자까지 나왔는데 원장님의 노고로 일곱 분밖에 감염이 안 되고 또 사망자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 부가 하나 더 생기면 직제가 어떻게 변경이 돼요?

감염역학과하고 질병조사과가 감염병연구부에 속하는 과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미생물과가 식품미생물과하고 식품분석과, 약품화학과 이렇게 3개의 과로 명칭이 바뀌면서 식약품연구부로 이렇게…….

다 결정된 것입니까?

행자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도의 승인을 받으셨나요?

부지사님한테 보고를 했는데 행자부 안대로 추진하라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러면 조직을 개편할 때에는 본 위원회에 승인을 받나요, 아니면 조직관리계나 총무행정관실에서 직접 하나요?

그것은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조직 관리니까 총무행정관실?

아니요, 기획조정실 내에 조직담당이 있습니다.

조직담당이 그쪽으로 갔나요?

예.

아, 거기로 옮겼군요. 그래서 문득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일반현황에 보면 현재 직제가 원장님 밑에 총무과장님, 보건연구부장님, 환경연구부장님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원장님의 말씀대로라면-행정부지사님까지 이미 승낙을 받으셨다니까-현재 식약품연구부, 감염병연구부가 생기면 부가 2개가 되잖아요?

예.

지금 본 위원도 질의를 했고 우리 구자열 위원님도 질의를 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시원한 대답을 못 들었어요. 지금 환경연구부장님이 8개 과를 담당하시니까 이것에 대해서 환경연구부장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아서 환경연구부장님을 모셔서 질의를 했는데 중간에 환경연구부장님이 답변할 것을 원장님이 뺏어서 하신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보건연구부만 나누고 나중에 하려고 하지 마시고 보건연구부를 나눌 때 환경연구부도 나누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부지사님도 부 간에 균형이 맞지 않다고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조직관리담당하고 더 협의를 해서 보건연구부가 분리된 그 이후에라도 조직개편이 있으면 환경연구부도 대기연구부하고 수질연구부로 개편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 업무와 관련돼서 질의할 때 원장님이 수탁과제라든지 우리가 법적으로 조사ㆍ검사해야 되는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부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이번에 보건연구부 쪽에 네 분을 새로 더 증원한다고 하는데-인력이 많아야 돼요. 인력이 많아야 업무를 하고 또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에서도 일을 잘 했나 못 했나 따져보고 할 텐데, 현재 법적으로 조사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도 인력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요. 차제에 부를 나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력을 증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 부분도 전문적으로 사유를 만들어서 부지사님이나 지사님까지 결재를 맡으세요. 맡으셔 가지고 차제에 인원을 증원하는 기회가 올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인력증원은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어서요…….

원장님, 그것은 원장님의 생각이잖아요. 인원이 늘어나면 총액인건비가 늘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 하든 간에, 연구도 많이 해야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검사만 한다, 고급인력인 박사님들이 검사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죠. 그래서 명실공히 우리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 기회에 전국에서 제일가는 연구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장님이 마지막으로 힘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최금종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고 2017년도 업무추진 시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시고 요청하신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11월 14일 10시부터 문화관광체육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