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1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과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세 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운영위원회 소관)(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인금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구정 발전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희숙 위원장님과 이하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2021년도 세출예산안은 금년도 세출예산보다 0.21%인 1,203만원 늘어난 57억 4,950만원입니다. 그 중 정책사업비는 28억 7,887만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28억 7,062만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유를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7쪽의 “세미나 개최 및 시·군·구의회 비교시찰” 사업비는 임차비 320만원을 증액하고, 국내여비 450만원을 감액하여 3,9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개원기념식 등 행사 및 간담회” 사업비는 외빈초청여비에서 200만원을 감액하여 6,1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사업비는 금년대비 874만원 증액된 1억 6,3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 신규 사업인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개선” 사업에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신문 구독료에 7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28쪽입니다.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사업”은 금년대비 2,083만원이 감액된 1억 8,70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유는 속기보조원 신규채용 예상에 따른 인건비 578만원과 격년사업인 의정백서 발간 900만원, 업무용 차량 480만원, 그외 의원 명패제작 등 사업에 2,083만원의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산서 29쪽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 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1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은 금년대비 856만원 감액된 3억 8,689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사무관리비 사무실 등 정비에서 270만원을 감액하였고, 공공운영비에서는 청사 청소관리용역과 종량제봉투 구매를 위해 35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는 금년에 1층·3층 냉난방기 교체, 방송 통합제어시스템 설치, 1층 화장실 현대화 사업, 청사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을 마무리함으로써 금년보다 54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신규 사업으로 의전용 버스구매를 위해 1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0쪽의 활발한 의정활동 지원 사업입니다. “의정활동 기본운영경비”는 금년대비 2,595만원이 증액된 18억 7,22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월정수당은 기본금 및 임금 인상률 상승분 2.8%을 반영하여 2,538만원, 국민건강부담금으로 142만을 증액하였으며, 감액사유로는 국민연금부담금 대상 의원 1명이 감소됨에 따라 8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보수인상 및 호봉 증가분으로 금년대비 5,544만원이 증액된 25억 9,95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34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는 금년대비 458만원이 증액된 2억 7,1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사무관리비 290만원과 자산취득비 속기용 노트북 360만원이며, 감액 사유로는 금년 업무용 차량수리가 완료됨에 따라 수리비 등 기타 차량운영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금철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명숙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규모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 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57억 3,747만 6,000원보다 1,203만 1,000원이 증액된 총 57억 4,950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전년도 대비 예산 증감률이 10% 이상인 사업은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 등 지원활동” 1개 사업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고명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9쪽입니다.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지원 금액으로 홈페이지 회의록시스템 개선사업으로 3,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개선사업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6쪽입니다. 의전용 버스 구매로 해서 대형버스를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버스 구입 시 의회에 주차할 공간은 앞으로 대책이 있으신 것인지? 버스구입 후에 운영할 수 있는 실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8쪽입니다. 사진케이스가 5만원씩 80개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현재 각 의원님들 방에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제 개인생각으로는 새로운 사진을 찍어서 케이스에 거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케이스를 의원님들이 집으로 가져가시는지, 아니면 어떻게 보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새로운 사진을 찍어서 케이스는 그대로 하고 사진만 교체를 하면 이 예산이 조금 절감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중에서 일간신문 구독비, 지방자치·지방의정 월간지 구독비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의무적으로 구색을 맞추느라고 구독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실제적으로 활자하고는 별로 친하지 않은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인터넷이라든가 SNS를 통해서 정보 취득을 많이들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꼭 구매해서 비치해야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다음에 29쪽 사무관리비 중에서 휴양소 운영 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의원은 2박, 직원은 1박으로 되어 있죠. 그 부분이 물론 1박과 2박이 짧은 건 아닐 수 있지만 실제적으로 하계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는 조금 짧은 감이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의원은 2박을 3박으로, 직원은 1박을 2박으로 증가시키는 부분도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31쪽입니다. 31쪽에 보면 외부강사 초청 건이 있는데 올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외부강사 초청이 어려웠고, 내년도도 코로나가 더 극성이라고들 합니다. 외부강사 초청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부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호재 위원입니다. 예산서 31페이지에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80만원씩 26명이 있죠. 이 건은 제가 알기로는 매년 다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올리셨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27쪽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전체의원 세미나가 230만원 곱하기 2대 곱하기 2회가 됐는데, 지금 차량 구입이 예정되어 있는데 전체 세미나를 움직일 때나 각 상임위원회 세미나를 움직일 때 의회에 대형 버스를 구입한 것을 적극 활용해서 예산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분명히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확대편성 되어 있어요, 지금. 편성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된 것인지? 그 다음에 행사운영비 세미나 운영비용으로 해서 40만원 곱하기 10회인데 이 산출근거 좀 말씀해 주십시오. 다음은 29쪽입니다. 맨 위에 국제자매도시 교류, 국외출장 통역료 등 50만원 곱하기 1명이 8일을 하고 있는데 이 산출근거도 말씀해 주십시오. 30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보면 4층 2중창 설치공사, 4층이면 본회의장이예요. 600만원을 빼놓으셨는데, 제가 봐서는 여기보다 더 시급한 데가 이용도가 더 높은 3층 제2회의실이 지금 이중창 구조로 되어 있지가 않아요. 여기가 더 우선인 것 같은데 왜 4층 이중창 설치공사를 이용도도 떨어지는 본회의장에 해놨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0쪽 밑에서 세 번째 국제 선진도시 자매도시 방문이 있습니다. 400만원 곱하기 26명인데, 저희가 알기로는 전반기에는 예를 들면 자매도시이고 후반기에는 해외시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500만원, 300만원을 나눠서 계산할 것을 400으로 뭉뚱그려서 26명으로 해놓은 것인지, 아니면 내년에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간 것인지? 제가 봤을 때는 500만원, 300만원으로 나누던 것을 400만원으로 평균치를 내서 26명 곱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31쪽입니다.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예결위원장은 빼더라도 상임위원장까지 예를 들면 의장 판공비 월 400만원, 부의장 180만원, 상임위원장 13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게 의회 경비 절감 차원에서, 송파구 경비 절감 차원에서 유보비 규정을 적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국·과장들은 유보비 적용받는지, 구청장도 유보비 적용받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체육행사지원비가 월 2만원씩 3명인데 지금 공무직만 3명 나가는데 공무원들은 여비규정에 따로 들어가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피복비 같은 경우도 3명인데 실질적으로 방호요원하고 피복비가 나갈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누구한테 피복비가 잡혀 있는데 10만원씩 피복비가 나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34쪽에 업무추진여비하고 현안업무 주말특근여비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15일 정도면 일주일에 상시적으로 야근이나 특근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거의 공무원의 월급에 편입되는 수준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월급에 편입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야지. 15일 곱하기 31명 곱하기 12개월이면 한 달에 절반은 전부 다 업무추진여비를 쓴다는 이야기이고, 그 다음에 주말특근여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32쪽 중간 부분에 보면 위험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다시 앞으로 넘어보면 31쪽 아래쪽입니다. 인건비에 보면 처우개선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공무원 전체에 해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도 같이 해당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2019년도에도 홈페이지 약간 변경하셨던 것 아닙니까?

그때 일부 보수하고 이번에는 전면…

지금 되어 있는 것도 체계적으로…

보통 한 번 홈페이지를 개편하려면 6,000만원 이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또 보수를 하셔야 되겠네요?

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번에 3,000만원 들여서 하면 향후 1~2년 정도는 부분적인 것 외에는 크게 손댈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정 금액을 하면 매달 내는 금액은 없나요? 한 번 보수할 때 3,000만원 일시불로 하고 매달 내는 비용은 안 들어가나요?

유지비가 별도로 매달 나갑니다. 완전 개편이 되더라도 나가는 사항입니다.

매달 유지비를 냈던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건 별도로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1억 3,000만원이 반영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주차대책을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차량이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15인승인데 상당히 노후 되었습니다. 2010년 식이고요. 지금 시기적으로는 바꾸어야 됩니다. 꼭 바꾸어야 될 사항으로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 3,000만원을 반영한 것은 41인승이 있고, 우리가 구입하려는 것은 33인승이고 현재 차량은 15인승인데 거기에 맞춰서 한다면 8,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41인승을 하게 되면 1억 9,40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국장님, 차량금액 때문에 여쭤봤던 게 아니고요.

설명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꼭 해야 될 사항이라고 사무국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과연 대형차량을 했을 때 위원님께서 걱정해주신 주차 문제, 지금 일단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지하주차장이 오래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매 당시에 정 안되면 외부에 주차를 하고 필요할 때 우리 직원이 끌고 오고 그런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차대책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이릅니다.

제가 물어봤던 것은 작년부터 의전차량이 너무 노후 되고, 너무 더울 때도 있고 차량을 바꾸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그렇고 집행부에서도 생각했던 부분인데 차후에 문제점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이 있나 여쭤봤던 거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주차공간 확보보다도 들어오는 출입구도 개보수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들어오는 출입구는 화분이 놓여 있어서 그렇지. 문제는 없어요.

그래요?

주차면수를 줄이고,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린 33인승이 구매가 된다면 약간 주차면수를 줄이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안전 문제, 그런 부분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용하는데 있어서 저도 이런 차량을 구매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고, 진행하면서 문제점이 없도록 지혜롭게 했으면 합니다.

예. 지금부터 부연설명을 드릴게요. 33인승을 의장님께서도 최종적으로 결정하셨는데 15인승은 의원님들이 활동하기에 너무 불편한 거예요. 가까운 데를 이동해도 의원님들이 다 타지를 못하고, 그래서 조금 큰 차량으로 바꾸어 보자 해서 33인승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여기 속기가 되고 있고, 카메라가 돌아갑니다.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정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박 수를 늘리는 게 우리 의지만으로 간단하게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총무과 후생복지팀에서 잡고 있는 콘도나 이런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숫자를 늘리지 않고 우리 박 수를 늘리게 되면 직원들이 이용을 못하게 되고, 직원들을 늘리면 우리가 이용을 못하게 되고, 원초적으로 지금 당장은 힘들고 중장기적으로 늘려가야 되고, 기존에 있는 것도 1/3 정도는 제대로 못해요. 거의 파산지경이 되어 있는데 우리 자산이 잠겨있기 때문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는 사실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속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것까지 판단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총무과하고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 90박이었는데 사실 50박 정도밖에 못썼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참고를 해서 향후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득연 위원님, 외부강사 초청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냐? 사실 온라인으로 가야 됩니다. 올해도 일부 했었지만, 그래서 금년도에 편성되어 있는 400만원 중에서 188만원을 썼어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코로나가 종식될 걸 기대하면서 갔기 때문에 온라인을 활성화시키지 못했는데 내년 초에 올해 같은 경우로 계속 간다고 하면 연초부터 온라인 교육으로 의원님들이 많이 할 수 있게 돌린다면 이 금액은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보고요.

답변 잘 들었고요. 말 나온 김에 한 마디 드리면 우리 주차장 출구 있죠. 입구와 출구가 있는데 출구 경비실이 너무 앞쪽으로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의회버스가 나갈 때 한 번에 좌회전해서 나가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출구에 있는 경비실을 뒤쪽으로 붙여주면 의회버스라든가 봉고차가 쉽게 좌회전해서 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은 총무과에 한 번, 구민회관 관리를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있거든요. 전체 주차장을요. 저희도 이야기 하겠지만 위원님들께서도 기회 되면 총무과에 한 번 그렇게 지시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다 하신 거죠? 사실은 제가 여쭈었던 것에 대한 궁극적인 취지는 예산이 편성되어도 작년에, 재작년에 계속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 사용이 50% 이상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짚어보자고 하면 사용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범위가 너무 한정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단순히 예산이 있으니까 제가 무조건 써야 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꼭 필요한 것만 쓰려고 노력을 해봤는데 사실 쓸 수 있는 용처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학 관련된 것을 공부하기 위해서 들어가 봐도 공부할 수 있는 매체나 방법 자체가 이동하면서 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체가 나오면 그건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하루 종일 컴퓨터에서 앉아서 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사실상 의원의 역할이 안에서 계속 상주할 수 없다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 있으나마나 한 예산이고, 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있어야 된다고 한다면 사용의 범위를 좀 더 넓혀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위원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한 번 검토를 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사무국에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용용도가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는 다음 주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의 전체의원 세미나 부분에서 대형버스 구입과 맞물려 들어가는데요. 절감요인이 있는데 왜 확대했느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세미나는 의원님들 편하시게 사무국 차원에서는 모시고 싶습니다. 사실 또 그렇게 가셔야 되고요. 모처럼 한 번씩 가시는데. 대형버스 아까도 상세하게 보고를 드렸지만 33인승,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하시던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반영됐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질의드리기는 약간 부적절 할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사운영 세미나 40만원 곱하기 10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전체 의원님들 세미나 2회와 상임위 세미나 8회 이렇게 총 10회로 잡혀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회로 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에 따른 물품구입비나…

이게 지금 실제로 집행된 예가 있나요?

국제자매도시 외국에 가실 때 기관방문 할 때 필요합니다. 전문 통역사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집행하죠.

실질적으로 집행이 됐다는 얘기죠?

2019년도에 처음 반영돼서 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외국 가실 때 반드시 필요한 금액입니다. 기관 방문하실 때요. 행정용어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매도시 들어갔을 때 각 시청이나 이런 데 관광가이드 금액은 또 따로 빠져 있어요.

그것은 따로죠.

그러면 통역사 한 명을 시청 방문이나 기관 방문할 때 붙이는 통역비라는 얘기죠, 50만원이요?

그렇죠.

과하지 않나요? 현지의 유학생을 붙이기는 좀 그렇겠지만 일정수준 공식 통역사를 붙이는 겁니까?

그렇죠. 보통 여행사에서 확보하고 있는 인력들을 활용하죠. 직원들이 가도 보통 이렇게 합니다.

예.

그다음 30쪽에 의원님들 국외여비 400만원 곱하기 26분 해가지고 1억 4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400만원의 편성내용이 선진지는 500만원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자매도시는 30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평균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럴 거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층의 이중창 설치공사, 사실 2회의실이 급한 거는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요. 담당이 편성하는 과정에서 그것까지 반영을 못했습니다. 지금 4층에 본회의장을 뺀 나머지 부분을 했을 때 600만원이거든요. 본회의장은 손을 안댑니다.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회의실을 한다고 그러면 한 4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나 나중에 조정하실 때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그러면 4층 이중창은 본회의장을 제외한 바깥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되고요. 소요판단을 하셔서 3층의 제2회의실이 1년 중에 활용도가 거기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약간 날씨가 춥거나 이럴 경우에 사실 이용의 불편함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2회의실 이중창 공사, 예를 들면 벽면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2회의실 먼저 하겠습니다.

그쪽을 더 우선시해서 4층 이중창 설치공사보다는 이거를 삭감해도 일단 붙여보세요. 그래서 예산 모자란다면 다른 데서 조금 더 삭감요인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것으로 우선순위가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예. 우선순위를 2회의실 공사를 먼저 하도록, 내용상으로는 지금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도 내년에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31쪽의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유보액은 구청도 똑같습니다. 국장 이상 간부들 업무추진비, 우리 의원님들하고 똑같이 잡혀있는 사항입니다.

제가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 추진비로 잡혀있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청장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유보액이 잡혀있어요? 유보합니까?

저도 주요부서에도 있고 그랬지만 구청장님들 업무추진비 100% 다 안 쓰십니다.

사무국장님은 유보액 유보하세요?

그렇죠.

5% 유보해요, 10% 유보해요?

지금 10%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은 허위보고한 거네? 기획예산과장은 내가 작년에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유보비를 의회가 심의‧의결해 준 사항에 대해서 지켜라.’ 이랬더니 ‘필요 최소한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5% 이내로 지금 집행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10%로 잡혀있으면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닌가요?

저희는 지금 10%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5%나 10% 규정을 의장님도 계시고 부의장님도 계시고 상임위원장, 저도 상임위원장이지만 권고나 이런 거를 해본 적이 있나요?

사무국에서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부의장님께요?

청장도 안하고 우리도 안하고 그러면서 밑에 있는 국‧과장들보고 이거 하라고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솔선수범을 해야지.

이영재 위원님! 지금 저희는 송파구의회 운영위원회 예산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구청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 번 여쭤보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왜 그러냐 하면요. 똑같이 지방예산을 갖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취지는 같아요.

예, 그건 맞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저희는 지금 그거를 다루는 시간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건을 다루는 시간이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잖아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 대해서 유보비를 권고해본 적이 없죠?

1년 총예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의장님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권고보다는 저희가 조정을 합니다. 집행하실 때. 그리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이 알고 계세요. 집행부도 그렇게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사무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최종금액을 10% 제외한 금액을 놓고 사용하시니까.

내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국장님, 나중에 이영재 위원님한테 자세하게 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위원님,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다음은 피복비 말씀하셨는데요. 체육행사 지원비하고 공무직 직원들 3명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공무직은 단체계약이 되어 있어가지고 별도로 이렇게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에 업무추진여비와 특근여비, 실질적으로 봉급화 돼야 되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외부의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봉급화가 된다든지 어떤 결론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과도기처럼 직원들도 이 기준에 맞게끔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달갑지 않은 눈초리로 보는 곳도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여기에 준해서 여비나 특근여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신 겁니까?

예, 답변 다 됐습니다.

그러면 33쪽의 체육행사 지원비가 무기계약직은 있는데 제가 왜 여쭤보느냐 하면, 무기계약직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고 공무원 같은 경우는 총무과에 예산이 잡혀 있죠?

예.

그걸 답변해 주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게 행사지원비로 나가는 겁니까? 행사할 때 이것을 다 취합해가지고 가령 직원 1명당 행사할 때 행사 지원비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순수하게 그냥 각각으로 주는 개념으로 나가는 거예요? 3명이 무슨 체육대회 할 수 있나요?

올해 같은 경우는 시기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행사를 합니다.

그런데 6만원 갖고 행사를 할 수 있냐고요. 주려면 더 주든지, 한 20~30만원 줘야지…

공무직 전체를 모아서 하는 거죠,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 특수하니까 개인별로 지급을 해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죠.

그런데 실제로 행사는 안 했잖아요?

그렇지만 편성이 되어 있고 단체협약에 의해서 집행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행사도 하고 그러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를 않고, 그런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그다음으로 정명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험근무수당은 우리 전기직 직원이 있습니다. 통신실의 이창희 씨, 그 위험수당이 되겠습니다. 또 31쪽에 처우개선비, 직원들은 지금 0.9%가 반영되어 있고요, 의원님들은 30쪽에 월정액 수당으로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한 2.8% 봉급 인상분에 맞게 반영되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답변 되셨습니까?

예, 답변됐고요. 위험근무수당이라는 것은 아마 일반적인 안전수당과 달리 자격증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5만원이라면 적지 않을까요? 일반 아파트도 이것보다 더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전 공무원들한테 수당지급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막 조정하고 그러는 사항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쪽의 차량임차 그거는 아까 설명드린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제가 간단하게 하나 말씀드려볼게요. 우리가 의회사무국 예비비 편성되어 있습니까?

사무국, 예비비 없습니다.

그렇죠? 없죠?

예.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30페이지, 활발한 의정활동에서 의회비에 의정활동비가 있어요. 110만원 곱하기 26 해서 12개월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10여년 동안 안 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국회 행안위 소심의위원회에서 정확하게 내용을 못 들었지만 아마 모르긴 몰라도 시행령이 시작되면 의정활동비를 우리가 예상했던 금액에 약간 증액부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년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예비비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게 지금 의정활동 지원비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증액부분이 생겼을 경우에 소요예산 같은 경우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도 전에 언론에서도 나왔었지만 지금 전체적으로 개정작업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개정이 안됐기 때문에 손을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대로 올해 예산만큼 반영을 했는데…

확정이 된다면 소요예산을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는지?

우리가 1차적으로는 금년도처럼 추경할 때 반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당연히 내년에 추경요인이 발생될 거 같아요, 지금 추세로 보면.

됐습니다. 제가 그 답을 듣기 위해서 질의드린 거예요. 만약에 통과가 되고 나면, 3조 예산이 지금 정부에서 추가로 확보가 됐기 때문에 내년에 추경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나중에 이 법이 통과돼서 만약에 정리가 된다면 추경에 반영하셔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