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청룡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원주권역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이른 아침부터 감사활동을 위해서 발걸음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건강한 모습의 교육장님들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수감 준비를 위해 애쓰신 원주ㆍ횡성ㆍ영월ㆍ평창ㆍ정선교육지원청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 진행에 앞서 추가요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준비를 위해 지금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얘기를 해야 하는데 자료가 늦게 나오니까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지원청의 관급공사 발주 내역에 사유가 없는 품목들이 있는데 사유가 없는 이유를 제출해 주시고 설계자 제시 품목 사유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달우수제품과 조달등록업체 품목의 선정 사유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횡성교육지원청은 설계 시 비교검토 선정 물품 관련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영월교육지원청은 우수제품 선정 관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제품선정 사유가 명시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그에 대해 확인해 주시고요. 정선과 평창교육지원청은 사유가 ‘조달우수제품’이라고만 명기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이 우선구매 대상인 줄은 아는데 그것을 선정할 때 유사한 동종의 다른 업체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것도 고려해서 선정한 것인지, 특정 업체가 계속한 것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조달우수제품’이라고 명기된 것 중에서 같은 품목의 다른 생산업체가 있는지 확인하고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장님과 과장님들, 내용 파악 다 됐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1월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 이후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전교조노동조합 각 지부 지회장님과 정책협의를 한 내용이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요. 정선교육지원청 함백고등학교 교직원과 학생이 미국으로 선진지 견학 여행을 다녀온 게 있는데 그 계획서와 사후 모든 결산서 일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에 강원도교육청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요청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요구하는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요구하겠습니다. 춘천, 원주, 강릉의 평준화지역에 해당되는 고등학교가 춘천 7교, 원주 8교, 강릉 7교인가 그런데요, 평준화지역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1ㆍ2ㆍ3학년에 대해 오늘 날짜로 학급당 인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강릉지역 1ㆍ2ㆍ3학년의 학급당 정원 평균, 총 학생이 몇 명이고, 학교별로 10학급이라면 평균 학급당 정원이 나오겠죠. 그렇게 해서 오늘 날짜 재적 인원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추가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강청룡 위원님.

고맙습니다. 늦게 참석해서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원주에 농협에서 하는 급식센터 있죠? 진행상황과 1년 동안 지역 농산물, 지역 수산물, 지역 축산물을 매달 얼마나 어떻게 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육지원청에서 자아치유 감정코칭 프로그램을 10회 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창 다중영재교육 있죠? 그것에 대한 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는 가능한 오후 감사시작 전까지 위원님들 자리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께서 먼저 손을 드셨는데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원주권역에서 하기 때문에 이문희 위원님한테 먼저 발언 기회를 드렸으면 하는데 양해하시겠습니까?

이문희 위원입니다.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신 교육장님들과 관계되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잘못으로 온 국민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 민병희 교육감님께서 잘하신 면도 있지만 교육감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강원도민과 교직원 등 모든 분들이 아파하는 면도 많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강원교육이 보다 더 올곧게 갈 수 있도록 우선 잘못된 내용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 교육장님들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악법도 법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불합리한 법이라도 법체계를 지켜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본인의 교육철학에 맞지 않는다, 나의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명령에 불복종하고 시행하지 않아서 강원교육에 혼란을 너무 많이 줬기에 몇 가지 소개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의 기준이 나의 소신과 맞지 않다고 해서 소홀히 했기 때문에, 전국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매년 최하위 등급의 평가를 받아서 마땅히 받아야 할 특별지원금을 매년 약 500억 원 정도로-지금까지 7년을 생각해 보십시오.-어마어마한 재정의 아픔을 주고 있어요. 어느 누가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2011년 1월 24일 고용노동부장관이 강원도교육청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와 맺은 단체협약은 잘못된 사항이기 때문에 시정하라는 공문을 시행했는데 그 사항을 지키지 않았어요. 왜 지키지 않았는지 교육감님께 답변을 요구했습니다만 아직 저한테 도착하지 않고 있네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 내용은 내가 오후에 조항 하나하나를 교육장님들께 말씀드릴게요.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각 시ㆍ군 지회와-정책협의회라고 말만 바꿔서-정책협의회를 맺어야 되는지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2016년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법외노조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단체교섭을 중지해야할 뿐만 아니라 기 체결된 단체협약 효력상실을 각급학교에 통보하는 공문을 시행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시행하지 않았어요. 현장에 아픔을 많이 주고 있다는 것에 대해 아무도 얘기를 못 해요.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잘못된 사항을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해서 인재육성에 앞장서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교육부에서는 교과교실제를 실시했어요,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엄청난 재원을 투자해서 전국 중ㆍ고등학교 교실에 변혁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강원도교육감은 내 소신과 내 철학과 맞지 않는다고 해서 교과교실제 실시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현장의 학생들에게 주는 피해를 누가 다 책임지겠습니까? 대구교육청은 교과교실제가 엄청 잘되어 있어요. 장점을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매년 대입수학능력 평가에서 최고 상위 등급을 받은 지역이 되었어요. 꼭 이렇게 이야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열악한 강원도 교육을 위해서 했어야 하는데 너무 소홀했다. 물론 작은 학교를 살리는 것을 본 위원도 주장하고 있어요. 조례를 만들어서 도와드리기 위해서 엄청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의 소규모 통폐합 문제를 가지고 마찰을 빚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고스란히 아픔을 당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전가, 어린이집 어린 아이들의 보육비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져야 될 건지 교육감이 져야 될 것인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고 후에 법률적으로 따질 건 따져야지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아픔을 주고 있는 사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제가 8대 교육위원회에 있을 당시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 전교조 교사 출신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고 대변인실 실장으로 임명해서, 그분들의 인사조치를 어떻게 했습니까? 직속기관 원장으로, 직속기관 장학관으로, 연구관으로 임명했어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원칙의 중심을 어디에 두고 있다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교육감에게 ‘도교육청의 이런 면이 잘못됐으니 시정하자.’고 건의 한번 하셨습니까? 왜 교육장님이나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제는 잘못된 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현장에 있는 교직원과 학생을 어우를 줄 아는 교육장님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금 감사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왕 말씀을 꺼냈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더 이야기를 하고 추후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추진도 전국에서 앞서가고 있어요. 매년 여기에 더 추가되는 예산이 약 800억 원입니다. 무리하게 하는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교육공무직 정규직화로 인해 약 6,500명, 여기에 들어가는 인건비 상승, 4대 보험료, 수당 인상 등등 매년 1,000억 원이 더 들어가요. 무상급식은 찬성하지만 우리 강원도 교육재정에 맞게 추진을 했어야 옳지 않겠는가. 교육공무직 정규직화도 저 찬성합니다. 제가 교육의원 때 6,500명 하는 것을 650명씩 10년 동안 나누어서 해 주십사 그렇게 애걸복걸하고 간절히 부탁을 드렸습니다만 일시에 하는 바람에 매년 1,000억 원, 2,300억 원의 재정적인 아픔이 옵니다. 교육지원청 교육환경개선비나 교육의 질 향상에 투여할 재정은 없고, 나라에서 계속 대 주나요? 안 대 주잖아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세 곳의 평준화 지역에서 6년째 학생에게 학교선택권을 달라고 애걸복걸을 해도 여태까지 시행을 안 합니다. 금년에 한번 교육감님에게 직접 답을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원주교육장님께 나중에 질의를 하겠지만-권정한 교육장님 준비를 해 주십시오.-원주여고를 이전하면서 혁신도시 내에는 초등학교 둘, 중학교 하나, 고등학교 하나를 신설토록 되어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혁신도시를 건설할 때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원주여고를 이전만 하고 신설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급당 정원이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 북원여고에 계셨잖아요. 12개 학급을 증가시키고 학급당 정원은 40명, 41명, 42명, 그 기간 동안 교육의 질 저하로 인해 원주지역 아이들이 대학수능에서 손해를 보고 자기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갔다고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막고등학교 이전도 마찬가지예요. 본 위원이 처음에 생각할 때 문막고등학교 이전은 아무런 가치가 없었어요. 인구가 더 늘어날 것도 아니고, 그런데 단지 평준화를 빨리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장학금을 준다, 체육관을 지어 준다, 학급을 증설해서 학교를 이전시켜 주겠다 해 놓고 여태까지 못 하고 있잖아요. 해당하지 않으니까 할 수가 없죠. 이와 같은 많은 일들을 도민의 대변자로서 교육위원회에서 건의를 하고 이야기를 하면 움직이는 강원도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이 되어 행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모두를 위한 교육을 하는 데 좀 더 발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10개 항목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면서, 금년도에는 교육감님을 모시고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고생하시는 교육장님과 과장님들, 장학사님, 모든 분들께는 정말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의 입장을 생각해 주시고 오후에 또 질의하면서 한 가지씩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조금 전에 교육장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안 들으셔도 됩니까? 제가 간단하게 한 1분씩 시간을 드려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을 들을까요, 아니면 오후에 답변을 들을까요?

교육장님들이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인데 별안간 답변을 하라고 하면 입장이 저거하시니까 천천히 생각해 보시고 오후에 충분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종결을 하고 오후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사들 잘하셨습니까? 먼저 원주교육장님한테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학습클리닉센터 운영방법 및 예산 집행내역, 치료사들 자격에 대한 전반적인 자료, MOU 체결기관 선정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기본법 제6조에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수요일에 교육감이 민심소통 29호 문자를 보낸 것을 받으셨죠? 여기에 문자를 받으신 분 계세요? (대답하는 교육장 없음) 없으세요? 한 분도 문자메시지를 받은 분이 없으세요?

원주교육장 권정한입니다. 위원님, 29호라고 하니까 어떤 내용인지,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알 것 같은데요.

민심소통 29호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격동의 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입니다.”, 이게 뭐냐면 북원여고 학생들이 대자보 붙인 것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사들이 그에 대한 답을 올린 것, 그렇죠?

예.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고등학생들도 대자보를 올려 비판했다. 선생님들은 훈훈한 답글로 답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고 교육감이 민심소통을 보냈어요. 이제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교육감이 보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교육장님이 그런 것도 기억을 못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강원교육의 현재가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라는 우리의 자부심을 느끼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저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교육감으로 살아있는 민주주의 현장에 가려고 합니다. 체념하지 않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모습, 서로에게 힘이 되는 한 주 맞으시길 바랍니다. 강원도교육감 민병희 드림”, 북원여고 아이들이 올린 대자보를 보고 선생님들이 답을 한 것에 대해 이렇게 민심소통 29호를 보냈어요. 권정한 교육장님,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교육기본법 제6조를 말씀드렸죠? 정치적ㆍ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요즘 아이들의 생각이 저희들과는 무척 다르고, 이번에 국가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고 아이들이 그렇게 했는데요. 교육감님께서는 선생님들이 그런 것을 올린 것에 대한 격려 내용으로 간단히 해서 생각한 바를 올린 것 같습니다.

제가 왜 교육기본법을 말씀드렸느냐면 우리 교육감님이 법을 굉장히 좋아하시거든요. 법적인 문제 때문에 누리과정 예산도 편성하지 않겠다고 하신 분이잖아요, 시행령도 사실은 법인데. 편리에 따라서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지킨단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교육기본법을 벗어나는 행동을 하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교육장님의 의견을 물어본 겁니다. 물론 이런 문제로 인해 굉장히 온 나라가 시끄러운데, 그래도 강원교육의 수장이라는 사람이 부추기는 듯한 말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학생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뒷받침을 해 주는 것은 맞지만 이것은 몰고 가는 형식이 된단 말이죠. 결국 민심소통 29호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일선에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뭐라고 전할까요? 이것이 바로 강원교육의 현실이거든요.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되기 전에 한번 짚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념이 어쨌느니 그런 말씀을 하실까 봐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교육감님이 출석하셨을 때 다시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 주는 교육경비보조금이 대체적으로 줄고 있습니까, 늘고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시 교육경비보조금은 원주시 예산의 10% 이내로…….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원주는 2016년 대비 내년도 예산이 126억 원 정도에서 129억 원 정도로 약 2억 5,000만 원 정도 늘어서 확정되었습니다.

교육경비보조금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126억 원이라고 되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예, 126억 7,600여만 원입니다.

이것이 언제 겁니까?

2016년도 겁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받은 기준일이 2016년 9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원주 교육경비보조금을 보니까 68억 원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죠, 2015년에는 100억 원이고요. 이것이 어디에서 나온 자료죠? 9월 30일 기준으로 연도별 지원현황 자료를 받았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126억 원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횡성도 29억 4,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19억 2,000만 원이고 영월도 34억 3,000만 원인데 업무보고 책자에는…….

위원님 질의에 제가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2016년 총 교육경비 126억 7,600여만 원 중 추경 반영분이 미포함된 것이고요.

자료는 9월 30일로 되어 있는데 언제 또 추경이 편성됐습니까?

그 이후에 추경 반영이 됐습니다.

추경 반영이 되어서 이렇게 됐다고요?

예, 그것은 급식예산을 제외한 것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시에서 주는 총 교육경비는 2016년에 126억 7,600만 원이고 금년에는…….

2015년에는 얼마입니까?

2015년에 정확한 액수는, 거의 10%를 주기 때문에.

2015년도에는 얼마로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얘기해야 하고 다른 것을 근거로 삼을 수가 없잖아요. 교육경비보조금이 늘어난 곳도 있지만 대체로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거든요.

원주는 금년에 2억 7,600만 원 정도로 2017년 교육경비보조금을 확정지었습니다.

그래요? 혹시 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없어요?

예, 원주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별로 다릅니다.

원주 교육경비보조금, 그러니까 없었단 말이죠? 작년에도 없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자치단체별 기준 지원액 대비 편차가 심한데 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집행하는 교부사업액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발생했다.”라고 원주교육지원청에서 답을 했는데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리고 “정산서류 및 신청서류의 과다 청구로 인해 교육경비 업무가 과중하여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자료입니까? 지금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없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치결과에는 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직접 집행하는 교부사업액 현황 파악이 어렵다고 했죠? 이것은 나중에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교육지원청에서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도의원들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요? 횡성교육장님, 횡성에도 있습니까?

횡성교육지원청 최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의원님 한 분만 계시고 도의원님은 없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은요?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순걸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의원 한 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평창은요?

평창교육지원청 김진묵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군의원님 한 분 계시고 도의원님들은 안 계십니다. 그런데 내년 4월에 임기가 만료되기 때문에 내년에는-전국적으로 두 분이 계시는데-모시려고 생각 중입니다.

정선은 어떻습니까?

정선교육지원청 최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평창과 마찬가지로 군의원 한 분이 계시는데 임기가 2017년 4월 30일입니다. 그때 도의원님을 위촉해서 많은 자문을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횡성은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언제 다시 구성됐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30일까지 2년 임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지난번 저희가 다른 교육지원청에도 말씀드렸는데-각 지역에 교육발전자문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시의원이나 도의원, 군의원 등 다양한 사람들로 구성해서 지역과 함께 가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채널에서 의견을 들었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도 안 하신 교육지원청도 있고 기간이 안 되어서 새로 구성이 안 되어 있어서 아직 못 하신 교육지원청도 있습니다. 앞으로 계시는 동안 만약 그런 기회가 있으시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기억하셔서 구성을 하실 때 참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편차가 너무 심한 게 뭐냐면 권정한 교육장님과 최혜원 교육장님, 올해 3월에 업무보고를 하러 오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동계올림픽에 대해서 뭐라고 질의드렸습니까?

동계올림픽을 홍보할 수 있는 자료, 예를 들어 책자나 자료를 많이 만들어서 홍보하고 지역에서 동계올림픽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부탁이 있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노력을 하신 게 있으십니까?

예, 원주권역에 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 확산을 위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후에 추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를 많이 강화했고 동계올림픽 성공개최를 위한 홍보동아리도 만들었습니다. 4개 학교에 120만 원씩 지원해서 확산되고 있고요. 초등학교 1교에 동계 육성종목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 내용이 업무보고 책자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육성종목 말고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있어요?

홍보동아리 운영을 지원하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그것이 책자에 있느냐고요.

책자에는 빠져…….

책자에 없으니까 안 했다고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육성종목에 대한 것은 책자에 있었는데 동아리에 대한 내용은 없으니까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업무보고 책자에 그런 것을 기재해 주는 것이 원칙 아닌가요?

예, 시정하겠습니다.

노력하시는 것은 제가 인정하고요. 횡성교육장님.

횡성교육지원청 최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도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해 매우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횡성은 평창 주경기장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를 질의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생각을 못 하고 있다가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시고 건의해 주셔서 강림초등학교에 동계올림픽 글로벌동아리를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이 책자에 있습니까?

책자에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 아, 책자에도 있습니다.

제가 책자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두 교육장님한테 업무보고를 할 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책자에 기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업무보고를 할 때 거론도 안 하시고 책자에도 없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어떻게 파악을 합니까? 영월교육지원청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영월교육지원청 김순걸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움도시로서 영월의 역할을 지적해 주신 대로 심사숙고해서 지자체와 연계한 동계올림픽 성공지원 행사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군민 달리기대회라든가 동계올림픽 성공기원 행사에 전 직원들과 많은 교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평창과 정선은 개최 당사지니까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을 하셨고 보니까 평창교육장님은 칼럼까지 써서 평화의 메카로 나가자고 하셨네요. 개최지와 비개최지가 이렇게 온도차이가 나는 것 같아서, 사실 45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강원도에서 개최를 하지만 전 국민적인 행사이고 세계적인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열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 고민을 해 달라고 제가 다시 한번 당부드릴게요. 나머지 질의는 추가질의시간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동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강릉권역, 춘천권역에 이어서 질의드릴 텐데 짧고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도교육청 근무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대책이 나온 게 있잖아요. 2년 미만 여성 교직원은 벽지학교에 발령을 안 낸다, 알고 계시죠? 14개 시ㆍ군에 49개 학교가 있는데 정선에는 벽지학교가 몇 교가 있습니까?

5교 있습니다.

평창에는 몇 교가 있습니까?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묵입니다. 중등에 계촌중학교 1교 있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은요?

중등의 경우 상동중학교와…….

횡성교육지원청은요?

횡성교육지원청 최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는 8교, 중학교는 2교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벽지학교에 신규 임용된 지 2년 미만의 여성 교사는 발령을 안 내고 남성 교사를 우선 배치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사실 걱정스러운 게 여성 교직원들이 벽지학교에 가는 것도 문제지만 초임 발령을 받고 나서 일선 학교에 가면 고학년을 담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원주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학교 내에서는 무슨 근거로 고학년에 배치하나요?

원주교육장 권정한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담임을 배정하는 것은 학교장의 권한이고, 저도 초등학교에도 근무해 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도 모두 근무해 봤지만 배치하는 것은 사람 나름인 것 같습니다. 성격이나 마인드, 철학 등을 고려해 보면 오히려 남자 선생님이…….

알겠습니다. 그런데 초임 발령을 받은 교원이 고학년을 맡아서 강원도 내에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남녀를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요. 나름대로 꿈을 갖고 교직원으로 들어왔는데, 학교 내에 운영위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선생님이 발령을 내는 게 아니라 운영위원회에 의해 고학년에 배치되는, 출발하는 여성 교사가 상당히 어려워해서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왜 춘천권역과 강릉권역에 이어 또다시 얘기하느냐면 이런 것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고학년을 맡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교육장님들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라도 일선에 초임 발령받고 오는 교사가 오면 그런 것도 배려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요즘은 학교 자체에 교원인사위원회 기구가 설치되어 있어서 적임 선생님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연로하신 선생님, 젊은 선생님들 등, 위원회를 조직해서 담임을 배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전처럼 교장이 임의로 배정하지 않아서 그런 점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강원랜드가 폐광지역의 경기활성화라든가 발전을 위해 설립된 기업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죠? 영월과 정선교육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장학사업 등을 하는데, 해피스쿨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서 매년 4월 정도에 관내 4개 시ㆍ군에 해피스쿨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정선군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해 시설사업 등에 열심히 공모하고 있습니다.

강원랜드가 일정 부분만 사회공헌 사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공헌 기업이라면 해당되는 정선이라든가 영월에서는-강릉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보다 적극적으로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혜택을 많이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대한민국 전체에 관계된 문제인데요. 9월 13일에 경주에서 지진이 난 것을 알고 있죠? 일선 학교에 지진에 대한 지침이 내려간 게 있습니까? 원주교육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경주 지진사건 이후에 각 학교에 매뉴얼이 내려가 있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들도 마찬가지죠? 학생들이 매뉴얼대로 교육을 받고 꼭 지진뿐만 아니라 각종 사고에도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학생 스스로가 가질 수 있도록 교육장님들께서 일선 학교에 많이 교육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듀버스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횡성교육장님, 에듀버스 노선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위원회가 조직되어 있어서 노선을 정할 때 정기적으로 1년에 2회씩 위원회를 열어서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그 위원회는 학부모들이나 군의원님들, 군 공무원, 운전직 주무관님들이 들어가 있어서 합리적으로 잘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참여시킨다는 얘기입니까?

예, 초ㆍ중ㆍ고에 1명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월교육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에듀버스와 관련해서 통학차량을 운영할 때는 학부모님들 의견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5개 교육지원청에서는 학부모님들이 다 참여하는 겁니까?

정선교육지원청에서는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에서도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반기ㆍ후반기에 한번 탑승해 봤고 수시로 학부모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각 교육지원청마다 알아보고 교육장님들께 개인적으로 전화를 드리든가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 급식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에 대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죠?

예, 하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만 얘기해 주세요. 만족도가 얼마나 나오나요?

연 1회 6월에 학부모, 학생, 교직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는데 원주는 다른 시ㆍ군에 비해 만족도가 조금 떨어집니다. 원주는 2016년도에 조사한 결과 88.8%의 만족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은 몇 %인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횡성교육청은 상반기 조사 결과 90.6%로 나타났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은요?

매우만족 84.7%, 보통 11.9%로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 같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은요?

평창은 85%로 비교적 낮은 편입니다. 고등학생 결과가 낮은 편입니다.

정선교육지원청은요?

정선교육지원청은 초등학교가 높고 고등학교가 낮은데 초ㆍ중ㆍ고 평균이 90% 되겠습니다.

각 교육장님, 만족도가 몇 % 정도면 적정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원주교육장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족도라는 것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제 생각으로는 식생활 습관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85% 이상이면 적당하지 않을까 하는 제 소견입니다.

교육장님들 모두 다 똑같은 생각이겠죠.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만족도조사 결과 퍼센티지에 비중을 두지 말고, 우리는 교육기관 아닙니까? 라면을 좋아하고 고기와 햄을 좋아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김치를 주면 싫어하겠죠. 만족도만 높게 하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만 주면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그것보다는 균형 있는 식단을 짜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께서는 만족도를 생각하기보다 영양 불균형이 오지 않게, 선호도와 만족도를 균형 있게 식단을 잘 짜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요. 원주교육장님, 학생 통학비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예, 제정되어 있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은 어떻습니까?

아직 없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은요?

저희도 아직 없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도 없습니까?

정선교육지원청에서는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택시업계나 버스업계에서 강력한 반응이 나와서 주춤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지자체에서는 농어촌 학생들에게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영월교육장님,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조례는 제정되어 있지 않지만 교육경비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전부 다는 아니고 농어촌 소규모학교는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시 지역은 이해가 갑니다만 군 지역에서는 조속히 학생 통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들, 교육장으로 부임돼 오셔서 나름대로 교육장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아이디어를 내서 어떤 사업을 한 것이 있다면 하나씩만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왔는데 제가 와서 한 것보다는 우리 교육지원청만의 특별한 사업이 한 가지 있습니다. 효율적인 진로진학지도를 위해서 원주교육지원청에 진로진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횡성교육장님 말씀해 주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장학활동을 안정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장학활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월교육장님.

작은학교 희망만들기 사업에서 수업 등 개선해야 될 부분에 자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금년 3월 1일 자로 왔습니다. ‘운동하자, 노래하자, 책 읽자’를 슬로건으로 이렇게 세 가지 목표를 갖고 평창교육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평창은 동계올림픽 유치 지역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동계올림픽 개막식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연합으로 구성해서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정선교육지원청은 일선 학교보다 전문성을 갖추고 도와주는 교육지원청이 되자는 슬로건을 가지고 있고 정선지역만의 특색 있는 사업을 하자고 해서 정선아리랑 문화계승, 특수교육에 관심을 갖자고 해서 정선교육지원청 내에 바리스타 자격 상설 검정장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장님으로 오시면 임기만 채우고, 보통 임기가 2년이잖아요? 대략 임기가 얼마나 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2년이라고 정해지지는 않았는데요…….

대략 2년 정도 있다가 옮기는 것 같은데 퇴임하는 분도 계시고요. 사실 계시는 동안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냥 임기만 채우려고 하시는 열정적이지 않은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시는 교육장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우리 교육장님들이 계시는 동안 모든 것을 쏟아 부을 수 있는 열정을 보여 주시고 가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하나 꼼꼼히 잘 챙기셔서 각 지역별로 큰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원일입니다. 15분 동안 하려니까 시간에 많이 쫓기네요, 마음도 조급하고.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하시고 15분 후에 쉬었다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정선교육장님.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9월 1일에 오셨죠?

예.

인수인계를 받으실 때 학생들 수학여행 독도 방문에 대한 사항을 받으셨어요?

죄송하지만 못 받았습니다.

안 받았죠? 그럴 줄 알고 물어봤어요. 틀림없이 안 받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인수인계가 제대로 안 되더라고요. 들으신 분도 안 가는데요, 뭐. 인수인계 안 받은 분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러면 원주교육장님, 학생들 독도에 갔다 왔어요?

오원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주교육장 권정한입니다. 작년 업무보고 시에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연초 회의시간에 제가 이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학생들 역사교육을 위해서 참 좋은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평원초등학교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체험’으로 학부모, 교직원, 학생들 29명이 금년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2박 3일 동안 독도에 다녀왔습니다.

그것은 수학여행이 아니고요, 그룹으로 해서 다녀온 거잖아요.

체험학습으로 다녀왔습니다.

체험학습으로 다녀왔는데, 어느 중학교요?

평원초등학교입니다.

학생이 몇 명이에요, 한 학년에?

약 200명 가까이 됩니다.

200명인데 교사, 학부모, 학생 해서 30명이 학교에서 수학여행 왔다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리고 교육장님, 이런 일을 할 때 저와 협조하면 뱃삯 30%~50% DC해 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학생들에게 그만큼 혜택을 주려고,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으로 독도에 방문한다면 30%~50% DC해라, “하겠습니다.” 하고 여객과 약속을 받았어요. 받고 나서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드린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해 주십시오.” 하는 교육지원청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 17개 교육지원청에서 한 군데도 안 갔다 왔구나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었어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 교육장님들한테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씀을 이행하지 않는다면 교육위원회를 무시할 뿐더러 의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래 가지고 어떻게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꼭 해 달라고 했어요. 우리 역사 알리기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나마 옛날에는 통일교육을 한다고 땅굴에 많이 갔습니다. 디엠제트에 많이 갔습니다. 이제는 가지도 않아요. 그곳에는 수학여행을 가지도 않습니다. 그저 디엠제트 부근에 있는 시ㆍ군에 있는 교육지원청에서는 학생들에게 통일교육을 시키러 다녀옵니다. 그 외의 교육지원청에서는 그만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통일교육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역사에 대한 문제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그런데 이것조차 하지 않는 실정이라면 과연 어떤 교육이 중요한 것인가, 역사가 우선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서 있을 수 있습니까? 횡성교육장님, 그렇죠?

예.

교육장님들은 학생 시절에 교련 과목을 배우셨잖아요. 지금은 그게 없어졌지만, 뭐냐면 반공방첩 교육이거든요. 현재 우리가 통일을 앞당기려고 하는데 교육지원청에서는 손을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퇴임하시면 인수인계 꼭 해 주시고요, 내년 업무보고 때 각 교육지원청에서 이 행사가 들어갈 수 있도록 꼭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대표로 원주교육장님, 할 수 있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 업무보고 준비하는 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계획을 상세히 세워서 업무보고 때 보고해 주시고 실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주셔야 돼요. 만약에 독도에 못 간다, 배를 타야 되니까 위험하다면 통일교육이라도 시켜주세요. 학생들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제대로 알 수 있는 세상을 만드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 올바로 설 수 있는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각 5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지만 지금 학업중단숙려제를 하고 있죠? 영월교육장님, 하고 계시죠?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1분 정도만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하는지.

학교에서 학생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형편이 됐을 때 학교에서 연락이 오면 Wee센터에서 담당하는 선생님들께서 학생을 상담하고 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는 예는 없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 사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도에 그만 두는 학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까?

예.

그러면 학교 밖으로 나가는데 그다음부터는 교육지원청에서 신경을 안 쓰잖아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다시 학교에 들어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조치를 취해요?

학생이 나갈 때 다시 복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학생들에게 알려줍니다.

그것만 하지 그다음에는 관리를 안 하잖아요.

예, 그다음에는 별도로 공적인 것은 없습니다.

만약 학폭위에서 퇴학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리기 전에 이 아이들을 데리고 Wee센터에서 정서적으로 관리를 하면 이 아이들이 또 학업을 중단 안 하고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학교에 가지 않는 아이들이 있어요, 못 가는 아이들, 퇴학을 당하는 아이들. 그러면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해서 한쪽으로 몰아집니다. 그때부터 교육지원청은 관리를 안 하고 있죠?

그런데 저희 영월 같은 경우에는 영월군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말씀하신 그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 내내 운영합니까?

예.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예를 들어 정서활동이라든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면 다시 학교로 복귀할 수 있습니까?

가능성이 있습니다. 영월군청소년수련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웬만하면 학교로 돌아가게끔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영월군청소년수련관은 교육지원청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학생들을 위해서.

그게 교육지원청과 함께 어우러져야 학생이 돌아온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우러지지 않으면 못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5개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영월교육지원청 교육장님에게 물었지만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학교 밖 청소년이 되기 전에 교육지원청에서 한번 더 걸러주고, 만약에 자퇴나 퇴학을 했다면 그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영월 같은 경우에는 영월군청소년수련관과 협의를 해서 전화번호와 주소, 이름을 넘겨주면 상담사들이 그 집에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상담을 합니다. 신상이 공개되면 안 좋잖아요.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서 센터 안으로 불러들입니다. 와서 6개월이면 6개월 동안 꾸준히-학생이 돌아오는 예를 누차 봤기 때문에-그 학생을 치료하면, 올해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떻게 하면 학교 안으로 다시 불러들일 수 있는가 이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도 한번 해 보시라니까요. 영월은 지역에 있는 영월군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고, 다른 데는 다른 데에서 하고 있어요. 청소년지원센터라든지 상담센터라든지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학교에서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지 않으니까 거기에서 아이들을 찾아서 하려니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 학생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교육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횡성교육장님, 다른 4개 교육지원청은 교육장님과 학부모가 대화를 했는데 횡성만 안 했어요. 안 한 이유는 뭘까요?

저희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했다면 이 자료가 거짓말이에요? 이 자료가 거짓말이냐고요.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감 정책간담회 실시 1번밖에 없어요. 교육장님과 대화가 없어요, 이 자료에. 자료에 없는데 했다면 이 자료는 거짓말 아닙니까?

한 것으로 보고를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졌다면 저희가…….

조금 전에 받았어요. 미리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 교육장님, 지금 증인 선서했는데 거짓말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4월 27일 학부모 대표와 간담회를 했고요, 4월에 횡성군 학부모연합회 임원진과의 대화마당을 했고, 또…….

위원님들한테 다 드렸어요. 다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2016년도 교육감 정책간담회 실시, 횡성여자고등학교, 붙임 관련 자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교육장님과 대화했다는 내용은 여기에 없어요.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자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자료를 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교육장님? 올해 들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이 하신 말씀 중에 오자, 탈자, 자료 부실이 제일 많습니다. 본 위원이 봐도 그렇습니다. 제일 많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조금 전에 받았어요. 조금 전에 받은 자료인데 잘못됐다면 자료제출을 잘못한 것이거든요, 그렇죠? 교육장님 갖고 계시죠?

그 자료는 제가 못 받았고요, 제가 준비한 자료만 가지고 있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잠시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하신 분이 어떤 분이신가요?

교육과장 이영섭, 담당자 학부모지원전문가 이현주.

횡성교육청 교육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횡성교육지원청 교육과장 이영섭입니다.

지금 오원일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해서 제출한 자료를 보시면, 최혜원 횡성교육장님과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뒤에서 들으셨잖아요?

예.

지금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겁니까, 아니면 교육장님께서 잘못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잘못 제출된 것입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정정해서 지금 말씀드려도 되는지요?

과장님, 어쨌든 허위자료를 제출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자료요구를 하는 부분들이 일선학교에서도 그렇고 “행감자료를 대충해서 보내면 돼.” 이런 내용들을 저희들이 들은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오원일 위원님이 이것을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 자료가 사실인 것으로 알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허위자료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저희들이 묻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려도 되는지요?

말씀해 주세요.

본 학부모와의 대화마당 내용은 보고서 52쪽에도 있고요, 지금 바로 제출한 자료에는 누락된 내용이 있는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어쨌든 자료는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지만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정확한 내용과 충실한 내용을 알려 주셔야죠. ‘그냥 우선 넘어가고 보자.’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나중에 위원님들과 별도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시간 주셔서. 본 위원이 왜 교육장님과 학부모와 간담회를 자주 하는 게 좋다고 하느냐면 학교에서 지역에 있는 현안들을 교육지원청에 제대로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듣고 처리를 하면 우리 학생들이 불편함이 없고 좋은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년에 한 번 하지 말고 분기별로, 아니면 1년에 두 번 정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하든지 차곡차곡 건의를 받고 상담하고 처리하면 교육이 변화되는 것을 교육장님들이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신경 쓰는 이유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본 위원이 매년마다 다른 질의를 합니다. 변화될 것은 변화돼서 가야 되겠다, 한 해 동안 안 되는 것은 2년~3년 더 해야죠. 그러나 이것은 아니다. 오늘은 자료를 받아 보고 왜 안 했는지 들어보고 내년 업무보고 때 어떻게 할 것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정착을 시켜야겠다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 우리 학부모와 학생들과의 대화를-임원들만 하지 말고요.-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보세요. 학생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처리하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고요. 원주교육장님과 한 5분 더 해도 되나요? 이문희 위원님 잠깐 자리를 비켜주셨으면…….

그냥 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원주교육장님, 존경하는 이문희 위원님이 괜찮다고 하니까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때 원주에 있는 교육의 현안 등 모든 문제를 가지고 이문희 위원님과 협의를 하고 대책을 세워서 나가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한 해 동안 하셨어요?

우리 위원님께서 저에게 문제 있을 때 수시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고 우리 과장님들한테 전화도 드리고, 행사장에서 위원님과 많이 만납니다.

그러니까 많이 만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교육장님이 “이문희 위원님, 교육지원청에 들어오십시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고 협의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 달라고 말씀했어요. 왜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 협의를 안 하기 때문에 이문희 위원님께서는 올 한 해 도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원주교육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셨어요. 아시잖아요. 그 문제들이 현안문제예요. 교육지원청과 지역에 있는 의원님과 현안문제에 대한 협의가 안 되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라는 것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회기 끝나고 나면 “위원님 어디 계세요? 커피 한 잔 하시죠.” 들어오시면 커피 한 잔 하면서 원주에 있는 현안에 대한 문제를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교육지원청에서는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십시오.” 그리고 위원님은 “이렇게, 이렇게 교육지원청에서 가자.” 이렇게 하면 일이 자연스럽게 풀어져요. 풀어지는데 왜 이렇게 원주교육만 힘들게 가느냐는 거죠. 신설학교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반문제를 너무나 어렵게 풀어간다는 거예요. 교육장님은 그래도 베테랑이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원주교육장님은 그래도 베테랑이다, 교육장님들 중에서. 그런데 왜 이렇게 안 할까? 솔직한 얘기를 하면 어떤 교육지원청에서는 저한테 전화가 와요. “위원님, 한번 교육지원청에 들러 주시죠.” 그러면 저는 심부름꾼이니까 갑니다. 가면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상의하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와요. 그런데 왜 이렇게 원주만, 베테랑인 교육장님이 왜 그것을 안 하시느냐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풀어나갈 일을 왜 풀어나가지 못하고 점점 계속 꼬이게 만드느냐는 거죠. 꼬이게 만드는 것은 교육장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책임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언제 퇴임이세요?

내년 2월입니다.

다 됐네, 남은 기간 동안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잘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할 거예요?

제가 사실 위원님을 만나 뵙고 말한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윗분들이고 도의회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오원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교육장이 의원님을 만나서 말한다는 게 어렵습니다, 사실.

어려워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또 생각이 다 똑같으면 참 좋은데 저희들은 도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입장에서 조금 상충되는 면이 있어서 직접 뵙고 말씀드리기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렵게 생각하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쉽게 생각하세요. 제가 동해에서, 동해교육장님 안 계시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장님이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저를 부릅니다. “의원님, 어디 계세요? 제가 갈까요, 아니면 오실래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제가 가는 게 편하죠. 교육장님 나오시면 과장님이 따라 나오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육지원청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교육장님이 이 말씀 저 말씀 과장님들과 같이, 어떨 때는 장학사님이 들어옵니다. 앉아서 “이렇게,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회의를 합니다. 이때까지 본 위원은 그렇게 했어요. 교육장님들이 저를 써먹으시더라고요, 편안하게. 그렇게 해 보시라니까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래도 이문희 위원님은 교육계에 계셨잖아요. 어려운 분 아니에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교육계 선배 원로이시니까 선배님이다, 내가 선배님을 어떻게 부려먹을까 이런 생각을 해 보세요, 역으로. 그러면 쉽게 풀어나가요. 아시겠어요? 어려워 말고 풀어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교육장님이 해야 할 일이에요. 도교육청과 힘들고 어려운 일 있는 것 잘 압니다. 도교육청에서 지시 내려온 것과 제 생각과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동해교육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논의를 해서 가자. 그러면 저는 도에 올라가서 다시 협의를 합니다. 문제가 뭐 있습니까, 편안해지잖아요? 본 위원이 교육발전자문위원회 위원님들 다 써먹으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때 다 넣었잖아요. 써먹어야죠. 그래야만 우리 교육이 발전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지만 발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장님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올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나머지 시간에 하시고 그다음에 후임 교육장님이 오시면 그대로 인수인계 하셔서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올리세요. 꼭 당부를 올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교육장님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운명이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걱정이 크고 안타깝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발전의 일차적인 걸림돌, 장애 집단이 국회의원이라고 봅니다. 도의원들은 정치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1차로 정치인 집단이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2차 집단이 또 있죠. 대한민국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2차 집단은 공무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발전, 국민의 행복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개인의 영달과 재선, 삼선, 사선만을 생각하고 있죠. 물론 그중에는 국가와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도 있겠습니다만 다수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공무원들 또한 어떻습니까? 공무원들은 흔히 말씀하듯이 비난이나 비판하듯이 무사안일, 복지부동합니다. 법규 뒤에 숨어서 법규 타령을 하고, 법규가 세상만사를 다 규정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능한 주민들의 편에 서서 법을 적용해 주어야 되는데 공무원들은 그 법규를 축소해서 안 되는 쪽으로 해석합니다. 일 안 해도 봉급이 탁탁 나오니까, 신분이 법에 의해 보장되니까 안 해도 됩니다. 교육장님, 2015년 3월 1일에 가셔서 지금까지, 우선 이것부터 여쭤 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 교육감의 지시와 강원도교육청의 권고를 벗어나서 교육장님 재량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실 수 있습니까?

원주교육장 권정한입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2년 근무해 보니까 상급기관의 보고체계로 인해서 하는 일들이 70%는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 자체의 시설 문제라든가 교육장의 교육철학이나 마인드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은 30% 정도…….

예, 고맙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여쭤 봐야 되니까 잘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중단하신 사업과, 기억나시겠죠, 내가 직접 결단한 것이니까? 중단한 사업과 교육장님 재량으로 새로 추진한 사업이 각각 몇 건이나 됩니까?

정확하게 몇 건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지금 바로 생각이 안 나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3건~4건 정도 되는 것 같고 새로 한 것들은 10건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횡성교육장님은 몇 건 되나요?

횡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최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 딱딱 꼬집어서 몇 건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대표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신다면 제가 그것에 대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니,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사업 중에서 중단을 시킨 사업이 몇 건이 되는지?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을 위탁을 해서…….

건수만 말씀하세요.

사업별로 다양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건인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사업을 하신 것은 있고요?

예.

영월교육장님.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저는 3월 1일 자로 부임을 했는데 제 생각이 녹아 들어가 있는 시책을 운영해 왔고요, 나름대로 현재 독자적으로 하는 사업은 아직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평창교육장님.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묵입니다. 새로 하는 사업은 두 건 됩니다. 우리 지역에 정강원이라는 한옥마을이 있는데 동계올림픽을 대비해서 올해부터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식체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동계올림픽 개회식 때, 무대로 올라갈 수 있는 오케스트라를 확대해서 올해는 8개 교에 한 300명을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올해 두 가지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예, 정선교육장님.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부임을 했는데 참으로 요즘 고민이 많습니다. 정선교육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특색교육을 반영하기 위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번 11월 말쯤 학교혁신 회의가 준비 중에 있는데 그때 많은 의견들을 청취해서 나름대로 특색 있는 교육을 수립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9월에 오셔서 그동안 쭉 업무보고를 받으시고 현장을 돌아보시면서 중단시켜야겠다고 생각하신 사업은 없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정리를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횡성교육장님부터 순서대로 여쭤 보겠습니다. 6월에 나온 자료인데 ‘모두를 위한 교육에 공감한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알고 계신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방 떠오르는 생각은 없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이 한길리서치에 의뢰해서 도민들과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학부모님은 41%, 선생님들은 82%가 민병희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모두를 위한 교육’에 공감한다고 답했습니다. 민병희 교육감님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정책에 일선교육장님들의 의사나 아이디어나 현장의 경험이 반영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이나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지시가 저희에게 내려오면 저는 지역에서 지역의 교육과정을 다시 수립하고 이 정책들이 당위성에 맞느냐를 생각하고 여러 번의 협의를 거쳐서 우리에게 맞는 정책을 다시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것이 옳다, 옳지 않다는 것을 한 사람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협의에 의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게 됩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내려오는 모든 정책이 그대로 횡성군 교육에 미치는 것은 아니고 저희 교육에 맞춰서 수용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발전방향을 모색해서 다시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교육감이 당초 교육정책을 수립할 때 일선교육장님들의 아이디어나 경험이 반영되느냐고 여쭤 본 것입니다.

반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느 정도 반영이 됩니까?

제 위치에서 일을 하면서 이 부분은 바르지 않는 것 같다고 판단할 때는 그 부서에 연락해서 다시 개선점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제가 왜 여쭤 보느냐 하면 방금 교육장님께서 느끼셨을 거예요. 선생님들은 교육감님의 정책에 82%가 공감을 하는데 학부모님들은 41%밖에 공감을 안 해요. 교육도 서비스라고 보는데 학부모와 학생의 수요에 맞지 않는, 필요 없는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미스매치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조화가 나타나는 것은 일선 교육을 통괄하고 계신 교육장님의 현장 경험이나 아이디어나 학부모의 목소리가 교육정책에 제대로 반영이 안 되는 결과인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학부모님들의 목소리, 수시로 학부모님들과 회의하시고 학부모들의 의사나 학생들의 의사를 경청하시나요?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교육장님만 메모하실 게 아니라 교육감한테도 알려줘야죠. 그러면 이런 미스매치가 안 날 것 아닙니까? 영월교육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선생님들께서는 강원도교육청 정책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사항 25%가 수업개선 지원이에요. 학부모님들은 26%가 학교폭력 예방이라고 했어요. 역시 교육서비스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보십니까?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경우에는 학폭이나 교실수업 개선이나 중요도는 다 똑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선순위를 둘 때 선생님들께서는 수업에 대한 개선방안을 더 많이 고민하게끔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아이가 안전하게 학교를 다니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해서 각자의 중요도에 차이를 두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왜 차이가 나느냐고 여쭤 봤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나는 겁니까? 학부모의 수요와 교육의 서비스에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죠. 학부모들은 폭력예방을 원하는데 선생님들은 수업개선 지원을 원한다,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바라는 게 각각 달라요. 물론 서로 위치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지만 학부모들이 원하는 것, 교육서비스 수요자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정책에 감안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학부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집해서 피드백을 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트럼프가 당선됐는데, 예측불허의 성정을 갖고 있고 어떤 정책을 펼칠지 예상할 수 없어 불안하고 김정은도 돌발적인 성격이고 굉장히 불안해요. 이럴 때일수록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은 선생님 자리에서, 교육장은 교육장 자리에서, 저는 제 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여쭤 보는 것이거든요. 우리 평창교육장님께는 제가 다른 것을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평창교육지원청 교육장 김진묵입니다.

행감 자리에서 지역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승복기념관에 대해, 아까 오원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도교육과 일맥상통한 면이 있습니다. 요즘은 반공, 승공 교육은 먹히지도 않고 그렇게 할 일도 없습니다만 그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봐요. 교육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기 전에 지난번 추모제에 강청룡 위원님과 오원일 위원님께서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추모제에 오셔서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승복기념관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잠깐만 드려도 될까요, 오래 전 일이기 때문에?

시간이 다 돼서, 한 1분 정도만…….

시간이 지났습니다만 1분 드리겠습니다.

1968년에 일어난 일이고 1982년에 이승복기념관이 개관됐는데 사건 조작으로 인해서 10년간 고생하다가 대법원에서 조작이 아니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학생들과 일반인들 한 1,300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금년에는 12만 명이 다녀간 상태이고 발전방향으로는 20대와 30대, 6ㆍ25를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을 이승복기념관에 방문하게 해서 안보의식 고취라든가 호국보훈이라든가 평화통일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지역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이라는, 재난이나 역사적으로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을 찾아가서 체험함으로써 반성과 교훈을 얻고 이승복기념관을 앞으로 발전적으로 이끌고 나날이 인원이 증가해서 안보의식을 고취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육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요즘 아이들은 애국심이 아버지 세대만큼 투철하지 못하니까 안보교육과 애국심 교육도 필요합니다만, 교육장님은 요즘 아이들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저는 요즘 아이들의 문제점은 야망과 꿈이 없다고 봅니다. 일생을 투자해서 달성할까 말까 한 것이 꿈이고 야망인 것이죠.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꿈과 야망이 없습니다. 그게 요즘 아이들의 문제라고 봐요. 이승복기념관을 우리 아이들에게 꿈과 야망을 심어줄 수 있는 리더십 아카데미 정도로 활용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승복기념관 앞에 매점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퇴락해서 찾아오는 아이들이나 방문객들에게 혐오감을 줄 정도입니다. 그것을 1억 원 들여서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다음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종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고 공부를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질의드리는 것이 예상 질의 목록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질의를 드릴 테니까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관심이 있어서 여쭤 봤던 내용인데 2015년도 도내 CCTV 추가설치 및 교체현황을 보면 원주 초등학교 86개, 중학교 20개, 고등학교 29개 해서 135개를 설치했어요. 이것을 설치할 때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나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신청하면 다 해 주는 건가요?

원주교육장 권정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설계에서 나가서 충분히 검토한 후에 꼭 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가 가능합니다.

설치 현황을 보면 신규도 있지만 노후가 되고 고장이 나서 추가로 설치하는 CCTV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화소라든가 단가가 각각 다르거든요. 작년 행감 때 여쭤봤을 때는 시설비가 선로 기기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전문가를 통해서 알아보겠지만, 우리 교육장님들이 생각해 보실 때 물체를 식별할 수 있는 화소는 몇 만 화소까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30만 화소까지는 물체가 제대로 식별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원주교육지원청 현황을 보면 신규로 2개가 설치됐고 노후가 돼서 교체한 것은 9대예요. 9대는 물체도 알아볼 수 없고 기계 고장으로 인해서 바꾼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만 화소를 설치했어요. 물체를 알아볼 수 없는 화소의 CCTV를 왜 설치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종주 위원님께서 춘천권역 질의할 때 예상문제가 나와서 제가 이것을 집중해서 각 학교에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조금 정적인 이유인데 예산 문제로 인해서 그 예산에 맞게 설치하느라 그렇게 했다고 하는데 5개 학교는 다시 조정해서 교체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육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2014년도 행감 때 받았던 자료를 복사해 왔거든요. 보면 비두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만 화소를 3대 설치했는데 75만 원이에요, 1개당 25만 원꼴이었단 말이죠. 그다음에 단계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00만 화소를 2대 설치했는데 29만 원 정도 들었어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거든요. 기계 가격은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왜 50만 화소를 설치했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볼 때는 200만 화소나 50만 화소나 가격 차이는 별로 나지 않거든요. 공부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보지 않았나요?

그 부분은 공부가 덜 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여쭤 보고 싶은 것은 도교육청에서 행감자료를 요청할 때 원주교육지원청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나요, 아니면 도교육교육청에 있는 자료를 그대로 행감자료로 옮기나요?

행감자료의 기준일이 언제인지에 따라서 다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무줄이에요,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올해 50만 화소가 100대 있었다, 올해 50만 화소를 새로 신규로 했으면 늘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료가 너무나 많이 틀려요. 2015년도 자료를 보면 200만 화소가 원주에서는 634대인데 올해 자료에는 747대로 나와 있어요. 200만 화소 이상 설치한 것이 몇 대 안 되는데 거의 100대 이상 늘어났어요. 매번 위원님들이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행감자료를 보면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님,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은 원주 같은 경우에는 혁신도시 내의 신설초등학교…….

제가 2016년도 각급학교 CCTV 설치현황을 봤어요. 2014년도와 2015년도보다 늘어나면 늘어나야 되고 줄어들면 줄어야 되는데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자료가 잘못됐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2015년도 자료인데 여기에 늘어난 대수가 있으면 2016년도에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안 맞는다는 얘기죠. 도교육청에도 여쭤 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현재 원주 같은 경우 100만 화소 미만이 전체 50% 정도, 890대 정도가 있어요. 이것은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는 것인데 개수가 어느 정도 바뀌었는지 자료를 봤는데 틀려서 여쭤 본 거예요. 이번에 바꿀 때는 화질이 좋은 것으로, 최소 150만 이상, 200만 화소로 교체해 주시는 것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어제 춘천권역 할 때 보셨죠?

봤습니다.

철원에도 임대하는 CCTV가 있더라고요. 그것 들으셨죠?

예.

원주를 보니까 무료 설치가 작년 행감 때는 없었는데 올해에는 많이 늘었어요. 무료 설치는 사용료를 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면 1대를 설치하는 데에 적게는 20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이 드는데, 사용료가 몇백이 돼요. 적지 않은 사용료인데 굳이 사용료를 주고 임대를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영월의 석정여자고등학교는 전체 다 임대했어요. 임대료가 어느 정도 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임대라는 것은 무인경보시스템 사용료와 같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월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한 번 설치하면 오래 써야 되는데 매달 임대료를 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한 번에 설치하는 것이 비용이 적게 들어갈 것 같은데?

제가 다시 학교에 알아보겠지만 제가 볼 때는 무인경보시스템 업체가 들어올 때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장치를 통해 CCTV를 이용하면 경비가 잘 될 것이라고 학교에 얘기해서 학교에서는 월 사용료를 내고 이용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철원도 자료를 보내 주셨는데,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갑자기 임대 CCTV가 많이 생겨서 궁금해서 여쭤 본 것이고, 철원 것을 보고 도교육청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원주교육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자료를 보면 대부분 20만 원에서 50만 원의 금액들인데, 원주의 지정초등학교인가요?

예, 지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는 기계 한 대 설치한 게 300만 원입니까, 30만 원입니까?

30만 원입니다.

3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잘못됐죠?

예, 그렇습니다.

30만 원인지 300만 원인지 궁금해서, 왜 학교에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지 궁금해서 여쭤 봤습니다. 학교를 보면 화질이 나쁜 것들은 물체를 알아볼 수 없어서 전체적으로 바꾸는 추세이기 때문에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께서는, 물론 비용도 점검하셔야 되겠지만 화질만큼은 꼭 챙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 원주교육장님한테만 여쭤 보는 것 같아서 죄송스럽습니다. 그다음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교육지원청이 있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별로 1회 이상 학급 단위로 실시하게 되어 있고, 교직원 대상으로 학기별 발생 시 대응요령, 보호자 대상으로 학기별로 1회 학교폭력 징후 또는 발생 시 대응요령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원주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들은 매뉴얼에 있고 의무적으로 학기별로 한 번씩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대로 이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사안 발생의 수에 따라서 학폭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최근에 원주의 모 중학교에서 대낮에 발생한 칼부림 사건은 학교폭력 징후를 무시해서 빚어진 참사로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피해 학생은 회복이 됐나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피해를 받은 학생은 병원에서-의사선생님과도 말씀이 있었지만-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학생은 11월 7일 11시에 퇴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학교의 미흡한 대처가 아쉽다는 뉴스를 많이 들었는데 학교폭력 상황처리 가이드북을 보면 교사는 학교폭력 사항을 감지ㆍ인지했을 때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셨는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사안을 보면 학교의 초반 대응은 굉장히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매뉴얼 제20조 제2항에서 담임교사가 최초에 이것을 학폭에 신고접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학폭에 대한 매뉴얼은 도교육청에서 보내준 매뉴얼이 잘 되어 있어서 항상 그 매뉴얼을 지켜야 되는데 거기에 소홀한 점이 있었습니다. 학부모와 네 차례 전화통화를 했는데 그 학부모가 담임선생님에게 요청한 것이 이것을 절대 학폭에 얘기하지 않도록, 1년 6개월 된 저경력 교사였고 제20조 제2항의 매뉴얼을 지켰더라면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쉬웠던 것은 1년 반 된 선생님이시지만 학생이 상담을 했다면,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불러서 조율을 했다면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방송을 통해서 들은 내용인데 학생이 선생님과 상담을 하고 그다음 쉬는 시간에 피해학생이 가해학생에게 밖에서 폭행을 당했고 다음 시간에 또 그랬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선생님들의 미흡한 대처가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공감합니다.

사고 시 학교에서 대책을 잘해서 학생이 잘 회복이 됐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추가로 이 학생들의 조짐은 없나요?

두 학생 간의 관계는 추가로 굉장히 심도 있게 조사를 했는데 아주 경미한, 평상시 학생들이 어울리면서 통하는 그러한 문제 외에는 추가로 큰 사안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폭행 현장을 본 학생들이 있다는데?

네 명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심리상태라든가 학교는 안정이 되어 있나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저희 지역의 Wee센터에서 전부 나가서 그 반뿐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 대해 상담치료를 했습니다. 지금은 사건 이후 열흘 만에 그런 일들은, 학생들이 그것에 대한 쇼킹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었고 담임교사가 조금 안 좋아서 의사선생님의 치료를 받고 열흘 만에 담임교사가 학교에 복귀해서 학생생활지도 및 담임 지도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은 지금?

지금 원주교도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래요? 뉴스에서 보니까 1에서 10까지의 처벌사항이 있더라고요. 최고의 형을 받은 것 같네요, 그렇죠?

아직 결과가…….

아직 결과는 안 나왔는데 소년원에 있는 건가요?

예, 1차 공판만 열렸습니다. 2차 공판은 12월 7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서로 쌍방 합의를 잘해서 결과가 좋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제가 방송에서 보니까 가해학생을 선처하는 뉘앙스의 뉴스를 많이 봤거든요. 제가 한 가지 걱정스러운 것은 학생들에게 또 그런 사안이 벌어지지 말라는 법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처를 해 주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제2의, 제3의 사건이 벌어질 수 있으니까 학생들에게 교육을 잘 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섭섭한 마음은 뉴스를 통해서 학교 상황을 들었단 말이죠. 도교육청 교육안전과장님에게 전화를 했더니 회의에 가셨고, 원주교육지원청에 전화했더니 교육장님도 회의 중이시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다음 날 전화를 드렸더니 또 회의 중이시더라고요.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원주교육지원청 과장님에게 사항을 여쭤 보려고 했더니 모르시는 건지 피하시는 건지 답변을 제대로 안 해 주시더라고요.

위원님…….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아, 이게 보안사항이고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안 알려주나 보다.’ 생각하고 집에 가서 뉴스를 들어 보니 진행상황이 다 나오더라고요. 명색이 교육위원회 위원인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궁금해서 여쭤 보면 사실 그대로 얘기를 해 줬으면 어땠을까 이런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위원님, 굉장히 서운하셨을 텐데, 제가 마침 공교롭게 회의 중이었다고 했는데 다 아시겠지만 이번에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사건 직후 바로 대책반을 꾸려서 과장님을 비롯한 담당 장학사가 매일 하루에 일어나는 상황을 저한테 보고하고, 저희들이 몰라서 말씀을 못 드린 일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러 보고는 안 하시더라도 궁금해서 여쭤 보면 그런 부분들은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셨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신경 쓰겠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린 CCTV와 학생 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여러 교육장님들이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시간 충분히 드렸는데 보충질의하실 거죠?

봐서요.

이렇게 해서 1차 질의가 끝났습니다. 추가질의는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추가질의는 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걸 교육장님.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편하게 대답해 주세요. 시ㆍ군 교육지원청의 상급기관은 어디죠?

도교육청입니다.

도교육청의 상급기관은 어디입니까?

교육부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상급기관인 도교육청에서 공문이 시달되면 어떻게 합니까? 따라야 되겠죠?

예, 영월교육에 맞게 적용합니다.

물론 강원교육과 영월교육에 다 맞게 하려고 하죠. 행정질서와 법질서가 바로잡히고 위계질서가 바로잡혀야 민주주의가 발전하고 교육도 발전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공문은 2011년 1월 24일에 고용노동부로부터 강원도교육청에 하달된 공문이에요. 이 공문은 2010년 12월 28일에 강원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도지부가 맺은 단체협약 내용 중 위법사항 2건, 월권사항 4건, 부당사항 3건, 교섭대상이 아닌 것이 16건, 그래서 총 25건의 조항이 단체협약상 있을 수가 없다는 내용의 공문입니다. 그런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다시 협약을 맺지도 않았고 일선에 알려주지도 않았어요. 2011년 이후 이런 내용을 아무도 모른 채 엄청난 아픔을 당한 내용, 위법사항과 잘못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위법사항 2건은 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강원도교육청에 질의를 했어요. 고용노동부로부터 시달된 공문 내용 시행 여부와 만약 시행을 하지 않았다면 그 이유를 본 위원한테 설명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교육청에서 본 위원에게 답변을 뭐라고 했느냐면 위법사항 2건에 대해서는 개선을 했고, 그러니까 2건만 개선을 했고 나머지 23건은 개선하지 않았죠. 왜 공문을 시행하지 않았느냐고 물어봤더니 학교에 시행할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이 맞는 것인지 아닌지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우선 위법사항 2건입니다. 첫 번째로 협약에 우선한다는 조항으로서 “교육감은 교원노조가 교원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단체임을 확인하고 강원지부 이외의 단체와 동일 사안에 대하여 상반된 내용으로 합의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교조 외 다른 단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것을 위법사항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로 “교원노조의 교육행사 지원”입니다. “교육감은 교육활동과 관련해서 강원지부가 주최하는 어린이날과 청소년 관련 행사 학생의 날 등에 강원지부의 요청에 따라 지원사항에 대하여 합의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고용노동부에서는 노조법 제81조의 위법사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때부터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음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월권행위이고 해서는 안 되고 교섭대상도 아닌데 지금까지 강원도의 모든 학교가 여기에 준해서 단체협약을 맺었고 지시를 받았고 이행을 하라고 조치도 했습니다. 이 엄청난 사항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월권행위가 뭐냐면 “단협 갱신은 새로운 단협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종전 단협으로 새로운 단협 체결권을 제한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연히 무효랍니다. 그다음에 “교원노조활동 중 사고의 공무상 재해 인정”에 대해 공무원의 공무상 요양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어야 하므로-사용자의 처분권한 이외의 사항이기 때문에-월권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원천무효예요. 그다음을 말씀드릴게요. “교원노조의 활동 보장”입니다. 이것은 그대로 읽을게요. “교육감은 수업 및 학교 업무에 지장이 없는 한 강원지부 소속 조합원의 자유로운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부당하고 과도한 노조활동 보장이기 때문에 원천무효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교육감은 전임자의 전임기간 동안 맞춤형복지제도의 모든 혜택을 각급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인사유에 대한 규정은 원칙적으로 복지제도에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노조활동 보장으로 부당하다고 판결 내렸습니다. 그리고 “연수과정에서의 강좌개설 및 홍보활동 보장”에 대해 연수과정 강좌 개설은 기관의 관리ㆍ운영사항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섭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학교인사관리위원회, 이것도 관련규정에 따라 임용권자가 정해야 하는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섭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무효입니다. 전보제도의 개선에 대한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교원 전보에 대해서는 인사관리 규정 등 관리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관리규정의 제ㆍ개정은 교육감의 고유 인사 권한이기 때문에 교섭대상이 될 수 없음, 이것이 고용노동부의 노동법상 나온 판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연구시범학교 지정ㆍ운영”입니다. 연구학교 지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는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음, 교섭대상이 아니다. “교육과정 운영”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잖아요. 반 편성에 대한 사항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기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교섭대상이 아님. “학업성취도 평가 개선”에 대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라 시행하여야 할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교육정책에 관한 사항이나 교육 관리에 대한 사항은 교섭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단체협약을 맺어놓고 강제로 지키라고 요구해 온 것 아닙니까? “사립학교 교원인사 및 신분보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섭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기간제교사에 대한 내용도 고용노동부에서 “기간제교원은 교원노조의 조합원이 아니므로 기간제교사에 관한 사항은 교섭대상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학생 인권보장, 학생 자치활동 지원, 학생 복지지원 내용도 마찬가지에요. 교원노조 조합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에 관한 모든 내용은 교섭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교섭대상이 아닌데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그냥 해 왔어요, 현장에 강제로 이행해 달라고 하면서. 그것도 억울하고 통분할 지경인데,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2016년 1월 21일 고등법원 판결에서 법외노조가 됐어요. 그래서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에 내린 공문 내용입니다. 시간관계상 다 읽을 수는 없고 해당되는 한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전교조와 진행 중인 단체교섭 중지 및 기 체결된 단체협약의 교원노조법상 효력 상실을 통보해야 한다.” 그러면 학교와 교육지원청에 알려야죠. 그런데 공문 시행을 안 했어요. 권정한 교육장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문희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 규제 사항에 대해 위원님께서 이렇게 상세히 알려 주셔서, 사실 몰랐던 일들을 많이 알게 되어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런 규정을 앞으로 교육장들이 꼼꼼히 살펴서 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를 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그러면 2011년 이후에 법에도 없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만들어 놓고 강제로 이행토록 해서 현장을 혼란시킨 내용, 억울하게 당해온 교직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횡성과 원주교육지원청에서는 정책협의를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제 설명을 듣고 난 뒤 횡성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횡성교육지원청 최혜원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을 지도하는 데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누구든지 들어보고 협의하고 시정하자는 것이 제 기본 생각이었는데 위원님께서 일목요연하게 그런 내용을 정리해 주시니까 참 새로운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더 슬기롭게 대처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용노동부는 교육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에 대한 상위기관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반드시 이행하고 내용을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실시하지 않고 단체협약을 계속 해 오면서, 강원도 교직원 모든 분들의 아픔과 울분을, 지금 몰라서 하소연도 못 하고 있어요. 김순걸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심사숙고해서 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영월교육지원청 김순걸 교육장님이 현재 교육장 직을 수행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영월교육장을 맡을 다음 교육장님이 영월교육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잘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만들어서 다음 세대에 넘겨 주어야 합니다. 대통령의 잘못으로 온 국민이 울분을 터뜨리고 아파하고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그런데 강원도 교직원들은 이와 같이 아픔을 당해도 아픈 줄도 모르고 있어요. 평창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창교육장 김진묵입니다. 이문희 위원님의 좋은 말씀 감사히 생각합니다. 앞으로 교직에 있으면서 발전적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이나 모든 분들, 다 잘 해 보시고 열심히 해 보시려고 노력하셨겠습니다만 현재 이와 같은 아픔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앞으로 강원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는 교육감님이 꼭 출석하셔서 이에 대한 응분의 답을 주실 수 있기를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립니다. 정선교육장님께서도 생각하신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교육장 최종근입니다. 오늘 위원님 말씀을 잘 듣고 많이 배웠습니다. 슬기롭게 잘 생각하고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간단히 교육장님의 견해를 한 번씩 주세요. 고용노동부로부터 단체협약을 시정하라는 공문을 받았는데도 시정하지 않은 점, 법외노조로 판결됐는데도 단체협약을 정책협의ㆍ노사협의라고 말만 바꿔서 했어요. 그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원주교육지원청 것 한 구절만 읽어드릴게요. ‘이것을 알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원주교육지원청은 중ㆍ고등학교 강제 보충수업, 강제 야간학습, 우열반 편성, 0교시 운영 등의 사례가 없도록 지도하고 민원이 제기된 경우 현장을 실사하고 즉각 시정 조치한다.” 이것이 전교조 원주ㆍ횡성 지회장과 맺은 합의내용이에요. 그리고 강원도교육청과 전교조 강원지부의 합의사항 이행실태조사표를 내려보내고 이것을 그대로 잘 지키라고 하면서 첫 번째로 “도교육청은 각급 학교 교사의 방학 중 근무조와 재량휴업일, 기타 휴업일 등의 일직성 근무를 폐지하고 교육공무원법 제41조에 따른 연수물은 제출하지 않도록 한다.”라고 했어요. 학교장이 해야 될 일이고, 학교를 통솔해 나가야 할 학교장의 모든 권한을 싹 말살해 버린 강원도교육청 민병희 교육감이 참 어이가 없어서 말도 안 나오고요. 여태까지 묵묵히 현장에서 학생들을 위해 고생하시는 모든 교직원들 참 존경합니다.

이문희 위원님.

다시 추가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조금만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이문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교육장님들께 한 가지만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우선 원주교육지원청 권정한 교육장님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법외노조인 전교조와 정책협의회를 하고 그것을 각급 학교에 하달했었습니까?

예, 정책협의회 내용을 학교에 보냈습니다.

어떤 법에 의해 정책협의회를 하셨나요?

법과 규정을 잘 모르는 무지함에서 제가, 이문희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제 무지함이 부끄러웠습니다.

부당한 지시나 청탁은 김영란법 위반이죠? 알고 계십니까?

예.

앞으로 부당한 지시라든가 청탁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겠습니까?

법과 규정을 알았기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 최혜원 교육장님,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희 위원님께서 알려주신 여러 가지 내용들은 저희들이 잘 알지 못했던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면 정말 슬기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겠다는 말인가요? 슬기롭다는 것은 상급기관으로부터 이런 내용이 하달됐을 경우 거부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상급기관에서 저희에게 하달된 내용은 없고요. 제가 몰라서 그런 것이었고 앞으로 제가 알게 된 이상 그런 일은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세 분 교육장님들도 정책협의회를 가지셨나요?

평창교육지원청은 안 했습니다.

정선교육지원청도 없었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도 없었습니다.

세 분 교육장님들은 이것을 알고 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영월교육장님부터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원래 전교조 단체와 협의할 내용이 없습니다.

평창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렇습니다.

정선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장님들의 의지를 묻고 싶어서 위원장이 확인했던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권정한 교육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학습클리닉센터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학습클리닉센터가 뭐하는 곳인지 알고 계시죠?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학습클리닉센터는 여러 가지 면으로 학생들을 정확히 진단ㆍ평가하여 학생들이 바르게 성장하게 하기 위한 센터입니다.

주로 어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자기 나이 수준에 심리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이런 면의 학생들.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 차이가 있네요? 사실 아이들 학력이 떨어지거나 기초학력이 많이 미달되는 학생들을 위해 학습클리닉센터를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센터를 통해 아이들을 최저의 수준학력에 맞도록 유도하고 심리치료를 병행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오게 하기 위해 학습클리닉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습클리닉센터에는 보통 장학사가 팀장이고 그 밑에 운영 과장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원주 학습클리닉센터에는 두 분이 계신가요?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교육과장이 센터장, 장학사 1명, 클리닉전문가 2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총괄기획담당은 장학사, 센터장은 학교운영과장으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클리닉전문가 2명입니다.

클리닉전문가 2명, 작은 곳에서는 1명.

맞습니다.

자료를 주셨는데, 치료사를 파견하는 유관기관 있잖아요. 선정기관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나가서 치료도 하고 담당을 하시죠?

예.

그런데 기관 대 기관입니까? 이것도 기관이에요?

예, 기관 대 기관입니다.

그런데 MOU가 미체결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현재 MOU가 체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관과 기관이 업무협력을 하는데 조항이라든가 어떻게 운영한다는 과정조차도 없이 운영하는 게 맞는 건가요?

그것은 업무 책임감 부족으로, MOU를 체결하고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어야 하거든요. 그리고 치료사들이 파견되면 지급해야 하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급하는 게 있습니다.

비용이 발생하잖아요. 원주에만 8개 기관이 있는데, 심리치료사, 음악심리치료사, 언어재활사 등 이런 분들이 부족한 아이들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리려고 이 제도를 운영하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운영하면서 예산이 쓰인다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다섯 분 교육장님들께 이런 부분은 효과가 있도록 제대로 예산을 사용해 달라고 이 기회를 빌려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면서 분야가 너무 많아서 본 위원이 이번에는 시설 쪽으로 많이 보고 있거든요. 원주 관급자재 자료를 받은 것에 의하면 LED는 대체로 강원도 업체를 선정하셨어요. 그런데 편중되어 있습니다. 같은 강원도 업체지만 특정한 업체에 많이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곳이 한 곳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군데 있다면, 제가 아까 다른 곳의 성적비교표 자료도 봤는데 단가라든가 이런 데서 차이도 거의 없습니다. 1,000원 차이밖에 안 나고 그래요. 그런데 유독 한 업체에 치우쳐 있다,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횡성 최혜원 교육장님. 지난 2015년도에 시공한 9개 학교 중 3개만 강원도 업체이고 나머지는 외지 업체예요. 이런 부분도 교육장님이 계시는 동안, 그리고 다섯 분의 교육장님들도 나중에 따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강원도와 외지 업체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금액에 따른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원주처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횡성교육지원청도 이런 부분에 대해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다음에 평창도 외지 업체가 많습니다. 자료를 보면 거의 외지 업체, ‘왜 굳이 강원도 업체를 안 쓰고 외지 업체를 사용할까?’라는 의문이 들 정도로 평창은 그렇습니다. 평창도 아까 나머지 자료를 주셔서 시공한 업체까지 나와 있는데, 그리고 정선은 2015년 14건, 2016년에 9건인데 강원도 업체가 하나도 없어요. 이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누차 지역에 있는 업체를 많이 이용해 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정선교육장님,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가신 지 얼마 안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선교육지원청 교육장 최종근입니다. 앞으로 조달우수제품 선정 시…….

아니요, 조달우수제품이 아니라 품목이 하도 많아서 제가 LED 한 가지만 봤습니다.

지역 업체를 우선순위로 선정하고 제품 단가를 고려해서 유용한…….

다른 곳은 그래도 한두 군데라도 강원도 업체 것을 사용했는데 정선은 강원도 업체가 전멸입니다. 인정하시죠?

예, 가능한 지역 업체를 이용하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자료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조금 그렇네요. 영월 말이죠.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에서 2016년도 구래초등학교 교사동 환경개선사업을 했는데 조명공사 현황 업체에 ‘엘이디라이팅(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보고 계십니까? 아까 주신 자료에도 있는데요.

예, 말씀하십시오.

엘이디라이팅(주) 업체의 소재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저희들한테 다시 자료를 주신 것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보겠습니다.

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추가로 요청한 자료지 않습니까? 같은 곳에서 같은 금액으로 시공을 했는데 여기에는 업체가 춘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왜 이렇습니까?

…….

제가 10월 13일에 받은 자료에는 인천시 남동구로 되어 있었는데 조금 전에 받은 자료에는 춘천으로 둔갑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같은 곳에서 같은 금액으로 같이 시공을 했는데, 다른 겁니까?

죄송합니다. 인천광역시가 맞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가로 올린 자료에 지역도 바꿔서 제출한다면 이렇게 요청해서 받는 자료를 저희들이 전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생각하고, 업체를 선정하는 사유 등 여기에서 적어내는 대로 믿을 수 있겠습니까?

죄송합니다.

영월뿐만 아니라 사실 이런 게 많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사실 구석구석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이것을 여기에서 얘기하면 우리가 다 흠이 될까봐 끄집어내지 못한 것이 많습니다, 내용적으로. 알고도 얘기를 못 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 명백하게 드러나 있어서, 이런 것조차 신경을 안 쓰면 참 곤란하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닌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특정 지역에 특정 한곳이 편중되어 있다는 것,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지역에 있는 업체를 다 사용하고 있는데 그곳만 한 건도 없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머지 궁금한 것은 추가질의 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영월교육장님께 묻겠습니다.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자로 강원도형 마을교육공동체 시범운영이 영월부터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을선생님은 지역사회의 우수인력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특수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위촉해서 학교 교육과정에 참여토록 해서 교육과정의 다양화를 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영월교육지원청에서는 마을선생님으로 농업분야라든지 체육, 생태환경 등 12개 분야에 97명의 인력풀을 구성했습니다. 학교에서는 이분들을 학교로 불러서 정규교육과정 중 공동학습을 하거나 체험학습장에 가서 공부를 하는 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학교로 오는 겁니까?

교육과정상 이분들이 교실수업에 필요하면 학교로 불러서 수업을 해 주시거나 체험학습장을 운영하고 계신 경우에는 학교에서 체험학습장으로 방문해서 교육과정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학생들이 선생님에게도 가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선생님들의 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수당은 없지만 영월 관내는 지역이 광역화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부담이 될 것 같아서 필요하면 실비로 3만 원 정도씩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비 3만 원이면 1회당?

예, 1회입니다.

도교육청에서는 자유학기제를 시작하니까, 이것이 좋은 선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하셔서, 궁금한 게 한 지역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있는지, 제가 볼 때 영월 쪽 인구에 비해서는 상당한 사람들이 포진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을선생님 중에는 놀이전담, 그러니까 학생들과 전통놀이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영월에는 박물관이 많기 때문에 박물관 관장님도 많이 들어가 계십니다.

도움이 많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선정 기준은 어떤가요?

저희 교육지원청에서 선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영월에 엄수용 선생님이라고 퇴직하신 교장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주축이 되어서 몇 분을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가 위촉을 합니다.

나름대로 지역 공동의식이라든지 교육청에서 말하는 공동교육과 맞물리는 것 같은데요. 잘해서 선례를 좋게 남겨서, 이 교육 방법이 다른 생각에 의해서 추진된다면 염려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주교육장님. 주요업무보고 6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6월부터 지자체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 초ㆍ중학교에 현물을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물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현물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도 17개 시ㆍ군 중 원주시만 시 자체에서 푸드센터를 지정해서 이 지역에서 하는 농산물을, 급식을 학교에 맡기던 것을 그곳에서 요구하는 대로 매일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물이라면 공산품?

예, 이 지역 공산품을 말합니다.

전에는 일반 학교에서 입찰방식으로 선공급ㆍ후정산하는 방식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 급식예산이 초과된다든가 지연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초과되는 것은 지자체에서 전액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요. 문제점이 한 가지 있다면 현물을 지원하면 이 지역의 공산물을 거의 80% 이상 사용할 수 있지만 지역에서는 생선 등 공급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돼서 요즘 급식에 대해 학부모님들의 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한번 협의회를 거쳤고 앞으로도 대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개선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선방안은 아무래도, 학교에서 학생들이 선호하는 것을 현물로 지원하게 하고 있지만 혹시 오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거나 이 지역 공산물이라고 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오는 것들이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끝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장님들 모두 훌륭하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장님들은 일선의 책임자로서 업무능력이나 모든 면에 대해서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현장에서 소신이 있어야 할 때, 원주교육장님께서는 2월에 퇴직하신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교육계에서 고생하셨는데 퇴직하시더라도 후회 없는 교육장님이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남아 계시는 동안이라도 교육계에 많은 정성을 쏟아붓고 가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김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현재 시각이 6시가 지났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중지하고 석식 후에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조금 늦으시더라도 감사를 끝나고 석식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우리 교육장님과 뒤에 과장님들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무가 급하신 분들은 감사에 방해되지 않게 용무를 봐 주시고요. 제가 볼 때 위원님들 몇 분 더 추가질의를 하실 것 같습니다. 1시간 이상 감사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 휴식을 하고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1시간 이내로 끝나지 않을까 싶어서 양해해 주시고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곽영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따라 영월교육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영월교육장 김순걸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 산하 교사 중 전교조 선생님은 몇 % 정도입니까?

대략 6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퍼센티지로 알려 주십시오.

13%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교육지원청과 대략 비슷한 것 같습니다. 아까 제가 민병희 교육감님이 추진하는 모두를 위한 교육 정책의 호응도가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다르다, 40% 차이가 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교육장님들의 생각과 아이디어가 반영되느냐고 여쭤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공감하실 겁니다, 말은 안 하시지만. 본 위원은 교육감의 교육정책은 전교조 선생님들께서 다 입안하고 수립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인간은 말이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고 하는 속성이 있죠. 그렇게 돼야 편하니까요. 전교조 선생님 비율이 13%인데,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나머지 87% 선생님들의 생각과 아이디어는 반영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큰 자원의 낭비이고 정책의 왜곡, 정책의 오류입니까? 87% 선생님들의 생각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옹색한 지식과 편향된 이념으로 만들어진 정책, 학부모는 40%만 지지하는데 선생님들은 눈치를 보느라고 제대로 속내를 밝히지 못하니까 80% 지지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잘못된 정책으로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있는 것이 강원교육의 현실이다. 학력은 민병희 교육감 이후 6년 동안 계속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강원도교육청은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전국 최하위를 헤매고 있고, 이것은 객관적인 수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으로 안타깝다,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때 교육감님한테 대놓고 물어봤어요. 삼선하시겠느냐 했더니 부인께서 말린다고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삼선에 반대합니다. 도지사, 교육감, 시장, 군수처럼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삼선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아이디어가 고갈되고 그들을 둘러싼 이너서클(inner circle)의 전횡이 계속되고 무엇보다 삼선이 되고 나면 더 이상 사선을 할 일이 없으니까 매너리즘에 빠지고 타성에 빠져서 일을 안 하고 열정도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전교조를 말씀드렸고요. 교육장님, 아까 저는 요즘 학생들의 문제점이 야망과 꿈이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교육장님께서는 요즘 학생들의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색 혹은 독서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가져야 될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는데 매스미디어 등에 오염되어서 생각이 얕은 것 같습니다. 그것이 문제점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으로 선생님들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선생님들 전체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요즘 공교육이 붕괴됐다고 너나없이 한탄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교육 붕괴의 문제점이야 태산같이 많겠습니다만 교단을 지키고 있는 선생님들은 어떤 책임이 있는 것입니까?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선생님들께서 자기계발과 연찬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노력을 해야 공교육이 사교육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교육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제가 볼 때 학원선생님에 비해 노력과 열정이 부족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학부모들은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 학부모님들은 개개인마다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다르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교육현장만 놓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학부모들의 문제점은 선생님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저희 어릴 때는 선생님 그림자도 안 밟는다고 하면서 굉장히 존경했는데 그런 선생님에 대한 존경이 학부모들에게는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에게 사랑의 매도 못 대고 혼내면 혼냈다고 가서 항의하고, 이따위 치졸한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공교육이 붕괴됐다고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죠. 교육장님, 자유학기제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자유학기제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선생님들이 가장 만족하고 그다음이 학생, 학부모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만족해야 할 학생들보다 선생님들이 만족하고 있다, 이 원인은 무엇이라고 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자유학기제를 도입하는 단계인 처음에는 선생님들도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 생각을 많이 하셨고 현재 자유학기제를 도입하고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이것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좋은 직업교육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학생들도 굉장히 만족도가 올라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여쭤본 것은 자유학기제에 대한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학생들 만족도보다 더 높다, 학생들이 더 높아야 할 것인데 어떻게 선생님들이 더 만족하는지 그 원인에 대해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다른 답변을 하셔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선생님들이 파악하기로는 새로운 교육제도가 학생들에게 맞는 제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 같고요. 학생들은 기존의 방법과 다른 방법이 도입되니까 그에 대한 만족도가 다시 점점 올라가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평창교육장님은 제 질의에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들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은 아무래도 미래사회에 대비하려면 성적보다 적성을 중시해서, 정보화사회가 스마트사회로 바뀌는 이 시점에서 바른 인성과 창의성, 공동체의식을 고루 갖추는 교육을 생각할 때 아마 만족도가 높지 않은가 하는 제 소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정선교육장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현재 과도기 단계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준비를 많이 하고요. 자유학기제 본래의 취지대로 열심히 지도하면 학생들의 개인 만족도도 많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입니다.

자유학기제는 도입 취지가 굉장히 좋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만 도시 아이들에 비해-강원도가 농도인데-농촌 아이들은 굉장히 자유학기제 여건이 나쁘다, 교육장님들 모두 동의하실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광고업이 무엇인지 아이들에게 알려 주기 위해 광고업을 하는 사람에게 강의를 요청한다든가 광고가 어떻게 만들어 지는지 가서 본다든가 할 때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겠습니까? 서울에 있는 큰 광고회사에 가서 카피라이터라든가 그런 사람들에게 강의를 들어야 하는데 동네에 있는 현수막 만드는 광고업자한테 광고에 대해서 한 말씀해 달라고 하면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것이 농촌 아이들의 자유학기제 여건입니다. 대도시 아이들과 비교해서 굉장히 열악하다, 그런데 자유학기제에 대한 예산은 대도시나 농촌학교에 똑같이 배정되어 있죠? 횡성교육장님, 그렇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도시와 농촌으로 분간하는 게 아니고 학교의 규모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똑같은 답변이죠. 학생이 많으니까 예산이 많이 오는 것이고 1인당으로 하면 똑같겠죠. 그래서 우리 농촌 아이들한테는 특히 자유학기제가, 그렇지 않아도 도시 아이들에 비해서 학력이 떨어지고 명문고등학교와 명문대에 가는 아이들이 적어지고 점수가 낮아지는 판국인데 자유학기제 또한 계층을 양극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기제가 될 수 있다. 특별히 신경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교육장님 다섯 분, 뒤에 계신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영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추가질의하시겠습니까?

오원일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시고요. 정선교육장님, 학생들을 1 대 1로 대면해서 학생들의 생활과 감정, 진로를 위해 열 번씩이나 감정코칭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생들이 진로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을 내년에는 좀 더 많이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의 생각은 여기에 겸해서 할 것이 또 있습니다. 다른 교육장님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부모가 변해야 학생이 변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5년 전부터 학부모교육에 치중해 달라는 말씀을 교육장님들한테 무던히 많이 드렸어요. 학부모교육을 제발 제대로 해 주시고요. 학부모 감정코칭 교육도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강원도교육청에도 드렸고 시ㆍ군 교육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학부모교육은 하는데 교육지원청마다 감정코칭에 대한 교육은 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면 7년 정도 전에 본 위원이 도에서 예산을 따와서 동해시에서 감정코칭을 했습니다. 그것도 2시간이나 3시간으로 교육을 끝내는 것이 아니고 4주간 교육을 합니다. 1주 만에 끝내는 것이 아니고 4주간 합니다. 처음에 115명의 학부모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88명이 수료를 했어요. 이것은 하루라도 빠지면 수료증을 안 줍니다. 왜? 4개 과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 위원도 그 교육에 참석했는데 학부모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해요. 왜냐면 내가 잘못해서 내 자식을 잘못 키웠다는 거예요. 코칭을 받아보니까 내가 여태까지 내 자식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 본인이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부모가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합니다. 마지막 수료하는 날에 몇 분이 나와서 발표를 하는데 그 발표하는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려가면서 나 때문에 우리 자식 앞길을 막았다는 발표를 하면서 두 번 다시 나는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교육이 있으면 한 번 더 참석해서 더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7년 전에 동해시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것이야말로 우리 부모가 변해야 학생들이 변화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강원도 전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고 수년 동안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미흡합니다. 그런데 오늘 정선교육지원청의 자아치유ㆍ감정코칭 프로그램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참 잘했다고 칭찬드리고 싶고 고생했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학부모교육도 한번 감정코칭을 해서, 코칭 교수들이 참 많습니다. 강원도에도 많고 전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모셔서 한 번씩 진행해 보면 학부모들이 변화되는 모습을 교육장님들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도 동해교육도서관, 삼척교육문화관에서 감정코칭을 했는데 80명~90명 정도 모였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만 강의하는 강사를 3시간 동안 붙잡아놨어요. 그래도 안 보낸다는 거예요, 대화를 더 하려고. 질문도 계속해서 밤 10시가 넘어 끝났습니다, 7시에 시작했는데. 1시간 30분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학부모들이 질문을 너무 많이 해서 10시가 넘어 끝났습니다. 거기에 있던 학부모들은 새롭게 변화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내 자식을 가정에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제대로 학생들을 키우기만 하면, 학교와 학부모가 함께 만들어 주면 그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늘 본 위원이 하는 생각은 ‘부모가 변해야 학생이 변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은 학부모교육을 통해서 밝혀집니다. 그래서 감정코칭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횡성교육장님이 여자분이라서 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횡성교육지원청 내에 부녀가정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되십니까?

아직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다섯 군데 교육지원청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부녀가정이 몇 가정인지 모르죠?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모녀가정은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생리대 문제입니다. 생리대 문제가 심각하게 나타난 적이 있습니다. 중학교 1학년 학생이 학교에서 생리가 시작돼서 보건교사한테 가니까 생리대가 없어서 운동복을 싸고 집에 와서 부모님이 씻겨준 사건이 있습니다. 참 오래된 일인데요. 요새 보면 부녀가정에서는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모녀가정은 어머니니까 해결이 가능해요. 그런데 부녀가정은 해결이 안 돼요. 각 학교에는 보건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교사들을 통해 부녀가정을 파악해서, 소녀가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녀가장도 보살펴 줄 사람이 없어요. 이 문제만큼은 학교 보건교사들이 신경 써 주셔야 되겠다, 학교에서 보건교사를 통해 생리대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더 안 줘도 학교운영비 안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들지 않으니까요. 그 방향을 연구해 주셔서 커 나가는 학생들이, 첫 경험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험이 보건교사를 통해 좋게 남을 수 있도록, 성교육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금만 신경 쓰면 되는 일이거든요. 5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이 부분은 지시만 한번 내려보내면 다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뒤에 있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질의까지 모두 끝난 것 같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상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로가 연구하고 머리를 맞대야 될 이야기인데요. 소규모학교를 통폐합해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돈을 쓰는 것으로 인해 학교장이나 선생님들이 굉장히 아파하고 있어요. 제가 소규모학교로 통폐합된 학교의 지원금이 사용된 것을 일부 알아봤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되는 게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체험학습 여행경비라든지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되는 사례가 있는데 이것은 아닌 듯싶어서, 본 위원이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이 말씀을 드리고 시정을 요구하고 바람직한 사용을 위해 개선 요구도 해 보려고 합니다만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 특히 행정과장님과 교육과장님께서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소규모학교 통폐합이 되어서 내려온 금액을 교육환경 개선, 교육의 질 향상, 통학불편 해소 등 바람직한 방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선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정선교육장 최종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폐합 특별지원금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0억 원 정도가 지원될 예정입니다. 1년에 10억 원 단위로-중학교 5억 원, 고등학교 5억 원-내려가는데 학교 측에 사업계획서를 요구했습니다. 예산 지침에 위배되지 않고 적정선에서 학교와 협의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토와 집행 과정에서 별도의 변경계획이 있으면 변경계획을 수립해서 보강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 적정 여부를 학교회계 점검을 통해 실시하려고 합니다. 특히 학생들이 3년 중 해외연수라든가 어학체험연수를 한 번 정도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안도 했었고, 금년도 12월 20일이 완공 예정이고 2017년 3월 1일에 개교되는데 금년과 내년에는 신축 기자재 비품 쪽에 많이 투자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새로 학교가 지어지고 좋은 건물에 좋은 기숙사가 되면 많은 학생들이 와서 배움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런 홍보활동을 잘해서, 거기에는 보통과와 정보유통과가 있는데 정보유통과는 전국 모집 단위입니다. 보통과는 강원도 단위로 모집을 하는데 좋은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서 투자한 만큼의 가치를 얻을 수 있도록 홍보에 신경 써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위원님 말씀들이 참 옳으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돌아가서 적극 학교와 협의하고 지도ㆍ조언을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도교육청과 해당 담당자와 협의해서, 특히 함백 지역은 교육환경이나 모든 면에서 얼마나 열악합니까? 그리고 학교가 작아서 통폐합이 된 것도 억울한데, 우리를 위해서 지원한 금액인데 그것을 우리 마음대로 왜 사용할 수가 없느냐는 이야기를, 또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 학부형이나 학생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걱정이 되는 것은 이렇게 하고 나면 그다음이 문제예요. 그 지역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역까지 영향을 많이 끼칩니다. 해외연수를 갔다 왔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내용은 아니고 보다 더 학교발전과 학생들을 위해서 잘 쓰여지기를 바라는 것이 본 위원의 말씀입니다. 한번 세심히 연구해 봐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주교육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본 위원이 6년째 강원도교육청 고교입시제도 개선을 위해서 원주, 춘천, 강릉에서 학생의 학교선택권을 실시했으면 좋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원주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간단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입 학생들에게도 학교선택권을 줘야 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학생들이 내가 원하는 학교, 내 집 가까이에 있는 학교에 가는 것 저도 굉장히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전에 학부모들과 정책간담회를 했습니다. 학부형님들 70명 정도가 모였는데 거기에서 이 말이 거론되어서 교육감님께서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습니다. 저 또한 위원님 말씀에 적극 동감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제도라는 것에 얽매여서 3년 동안 먼 거리를 통학하면서 공부해야 하는 학생들의 아픔을 생각해 보면 좋지 못한 제도는 빨리빨리 개선해서 학생과 학부모에게 좋은 양질의 교육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이제껏 제가 질의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시간을 잠깐 가질까 합니다. 처음에 동계올림픽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교육장님들이 붐 조성에 힘써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자유학기제나 11월 17일 수능이 끝나면 학생들이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 줘서, 12월 18일부터 내년 4월까지 테스트이벤트가 진행되거든요. 빙상경기장 같은 경우 올해까지 거의 100%가 준공됩니다. 올림픽이 치러지는 강원도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알려주면 산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는 의미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 각 지역의 교육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할 때 그 지역의 도의원님들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 또 하나 곁들여 부탁을 하면 교육위원회 같은 경우는 특수한 상임위다 보니까 다른 상임위와 연관되는 행사들 중에 저희와는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지역에서는 잘 챙기지만 우리 교육지원청이나 학교 관련돼서 학부모들과 같이 할 수 있는 행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참석을 해 달라고 요청도 하고, 물론 바빠서 못 오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챙겨 주신다면 그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 아니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관급자재나 소액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을, 지역 업체를-물론 없는 것도 있지만-배려하는 차원에서 선정해 주시되 너무 특정한 업체에 쏠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비근한 예로 학교에서 물품을 구입하면 어느 한 업체에 웬만한 것까지 다 몰아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동종의 비슷한 규모의 업체들이 몇 개 있는 데도 불구하고 유독 그렇게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교육장님들이 일선에 계신 교장선생님들이나-뒤에 행정과장님들 계시니까-행정과장 회의나 실장 회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주지시켜 주면 나아지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LED나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지만 다음에 관급자재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때는 선정사유라든가 시공ㆍ납품업체, 계약금액 이런 것들을 보다 명확하게, 저희가 봤을 때 수긍할 수 있고 이해가 빠를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이지만 학습클리닉센터를 보면, 현장에 가보면 학습클리닉센터 상담요원들이 장학사예요, 완전히. 갑이야. 일선교사들의 불만이 많이 나온다고요. 이런 부분들도 크지 않은 부분이지만 간과하지 말아 달라. 이게 뒤바뀌었다니까요.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관을 선정해서 그 기관에 예산이 지원된다면 교육과정이라든가 치료사들이 어떠한 것을 한다든가 이런 것 정도는 교육장님들, 아니면 담당하는 과장님들, 장학사님들도 보고를 받아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했으면 좋겠다. 예산이 지원됨에도 불구하고 그 기관이 선정된 것조차도 모른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당되는데-뒤에 시설과 관계되시는 분들도 있고 행정과장님들 다 계시는데-최저가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거든요. 처음부터 그 가격에 맞게끔 예산을 신청해야지 예산이 만약 500원이 내려왔는데 400원으로 깎아 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쓸 때 제대로 된 제품을 써야 되거든요. 최저가 입찰을 하는데 최저가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물건이 쌀 때는 무언가 이유가 있어요. 보다 적재적소에 제대로 된 제품에 제 가격을 주고 쓸 수 있도록 행정을 전담하시고 시설을 관리하시는 과장님이나 교육장님들이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500원이 내려오면 500원에 맞는 물건을 써야지 굳이 400원 쓰고 100원 남겨서 어디에 쓰시려고 합니까? 예산 자료를 보니까 실제는 1,000원이 필요한데 1,500원, 1,300원 이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목적에 명확하게끔 예산책정을 하셔서 뭘 하더라도 제대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없으십니까? 생각했던 것보다 20분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원주권역 교육지원청에 대한 업무보고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미비점을 지적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제가 전문위원으로부터 교육감 불출석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육장님들, 또 지금 본청에 있는 실ㆍ국장님들 어느 한 분도 책임성 있는 답변을 하는 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책임 있는 분이 나와서 답변할 수 있는 시간, 여기에 와서 같이 소통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자고 출석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수능현장방문, 사회적 기업 간담회, 이것이 우리 행정사무감사에서 강원도 교육을 위해 소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자리인가요?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본 위원장은 의도적으로 불출석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이게 강원교육의 현실입니다. 본인은 상부의 법을 어기면서 왜 하부에는 모든 것을 거미줄처럼 옥죄어가면서 일선 학교장이나 교육장님들을 감시ㆍ감독할까요? 이게 교육입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깊은 고뇌를 해 보겠습니다. 오늘 지적된 사항이나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방안을 강구해 주시고 2017년도 업무추진 시에도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 후 통보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9개 직속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고 당일 일정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권역 5개 교육지원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