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녹색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하고 국장의 업무보고가 끝나면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몇 가지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핵심사항만 요약해서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 또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담당 과장이나 사업소장 등의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장님께서 위원장의 승인을 얻은 후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요구하실 경우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추가질의 이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서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인선서 및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를 할 때 증인은 모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조인묵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신 후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묵 녹색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4일 ㆍ녹 색 국 국 장 조인묵 산림 소득 과장 최돈이 산림 관리 과장 심진규 환 경 과 장 김상현 수질 보전 과장 노재하 설악산삭도추진단장 변정탁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황병일 산림개발연구원장 안승일

다음은 조인묵 녹색국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국장 조인묵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녹색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돈이 산림소득과장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최돈이 인사) 심진규 산림관리과장입니다. (산림관리과장 심진규 인사) 김상현 환경과장입니다. (환경과장 김상현 인사) 노재하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수질보전과장 노재하 인사) 변정탁 설악산삭도추진단장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변정탁 인사) 황병일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소장 황병일 인사) 안승일 산림개발연구원장입니다. (산림개발연구원장 안승일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한 해도 도정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녹색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애정으로 격려와 질책, 고견을 주신 덕분에 연초에 계획했던 시책과 사업들이 나름대로 알찬 결실을 거두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과 개선ㆍ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시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더 나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녹색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녹색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현안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녹색국은 4과 1단 2사업소가 되겠으며 현재 15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의 부서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입니다. 2016년도 녹색국의 예산규모는 1회 추경을 포함하여 5,138억 원의 규모로 도 세출예산의 8.8%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6년 주요성과입니다. 금년에는 산지분야 제도개선 국민 공모 최우수ㆍ특별상과 나눔 숲 조성 최우수ㆍ우수상을 수상하였고, 보전산지 규제완화와 태백산 도립공원의 국립공원 승격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산림자원의 도민소득화를 위해 조림 및 숲가꾸기와 임산물 가공공장 설치 등 임산물 생산기반을 지속 확충하였고, 산악관광 규제프리존 특별법 반영 등 산림자원의 전략적 개발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도민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사방댐과 임도를 확충하고, 산림환경 보존을 위해 도내 전역에 대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산불예방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감시ㆍ진화자원을 확충하는 등 재해 예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과 차별화된 생물자원 활용을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 확대 및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와 폐기물 처리시설, 분리배출 거점시설, 생태탐방로 조성 등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청정수자원의 가치 확보와 물 환경 개선시설 확충을 위해 흙탕물 저감, 생태하천 복원, 상하수도 사업과 가뭄 취약지역 급수시설, 동계올림픽 화장실 개선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7쪽, 도정시책 추진 여건과 관련 대책입니다. 먼저 산림 분야입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도내 임산물 수요 감소에 대해 임산물 소포장재 지원 및 유통망ㆍ가공시설 확대 지원 대책을 마련하였으며, 각종 산림복지 서비스에 대한 국민수요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이를 충족할 수 있는 시책 마련과 관련 시설을 조성하고, 산림소득과 일자리 창출로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구상ㆍ추진하는 한편, 산지의 타 용도 이용에 대한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 불합리한 규제 완화를 통해 산지비즈니스를 지속 육성하고, 기후변화와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산림재해 예방을 위해 홍보활동 강화, 관련 시스템ㆍ장비 확충에 만전을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8쪽, 환경ㆍ수질 분야입니다.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가됨에 따라 환경 유해물질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야외 여가활동을 중심으로 생태ㆍ휴식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어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보전과 함께 생태관광자원을 육성하는 한편, 이상기온ㆍ도시화 등으로 인한 물 부족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먹는 물의 안전한 공급 확대와 효율적 물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2021년 한강상류지역 수질오염총량관리제 시행에 대비하여 강원도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오염총량관리 전략을 마련,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저희 녹색국은 금년 한 해 ‘청정하고 잘사는 강원도, 신 녹색가치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미래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신산업 육성ㆍ보전과 효율적인 이용을 통한 신 환경가치 창출, 청정ㆍ안정ㆍ경제성을 갖춘 물 복지 신 모델 구축을 목표로 산림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창출, 균형 있는 산지 관리, 환경ㆍ경제가 조화를 이루는 환경관리 기반 구축과 물 환경 자원의 가치 향상 및 식수 안전망을 확대하고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쪽의 분야별 주요 달성지표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산림, 환경, 수질보전분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먼저 산림분야 추진상황입니다. 15쪽의 산림소득 창출 및 목재산업 육성입니다. 산림소득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청정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은 산나물ㆍ약초류 등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기반을 조성ㆍ지원하는 것으로 현재 산림작물생산단지 8개소와 산림복합경영단지 4개소를 조성하는 등 85%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고 2017년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연초에 즉시 추진 가능하도록 사전 준비하겠습니다. 청정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은 임산물 저장ㆍ건조ㆍ가공시설의 설치와 운반차량 등 유통기반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임산물유통센터 3개소와 저장ㆍ건조시설 17개소를 설치 완료하는 등 90%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사업을 모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백두대간 주민지원 사업은 백두대간 보호지역 마을에 대한 임산물 생산 및 저장ㆍ가공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66개 마을 중 51개 마을이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실태점검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림조합 특화사업은 양구산림조합에 임산물 판매장과 저온ㆍ저장시설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착공하여 70%의 종합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연내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목재산업 육성을 통한 임산업 활성화입니다. 먼저 목재문화 체험장 조성은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 철원체험장은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개장을 준비할 계획이며, 80%의 진도율을 보이고 있는 삼척체험장은 2017년 사업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은 금년 보급 목표인 268대 중 202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 물량 보급을 완료하는 한편 A/S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목재산업 시설 현대화 지원은 도내 7개 목재 가공업체에 대하여 노후화된 제재시설의 현대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12월까지 사업을 마무리하고 운영실태 점검도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은행 조성ㆍ운영은 도내 5개소에 걸쳐 산림개발지 등에서 버려지는 수목을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현재 소나무 외 11종에 299본을 확보하였고, 도시숲 조성이나 공원조성 등에 재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 재활용 수목 확보 및 동절기 수목 관리 등 사후관리 및 활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쪽, 도민 소득에 보탬이 되는 산림산업 연구입니다. 먼저 주력 소득 품종으로 가치가 입증된 복령의 인공재배 시험연구 실연사업은 지금까지 복령균 확보 및 분리, 배양시험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특허출원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춘천에서 복령을 시험재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복령 증식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과 가공식품 시험 연구 등 재배기술 실연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복령이 새로운 소득작물로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산림용 우량종묘 증식 보급은 특용 및 조경수, 산채 등과 산림묘목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수목 1만 2,795본, 종자 10종, 산채 1종을 보급하고 산림사업용 종자를 채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량종묘 증식 시험 재배ㆍ연구 및 산림용 종자채취를 통해 농가소득에 보탬이 되는 우량종묘 생산ㆍ보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산림휴양ㆍ건강시설 복지서비스 확대입니다. 산림의 휴양ㆍ치유ㆍ교육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휴양시설 조성ㆍ관리 사업입니다. 신규 조성하는 철원자연휴양림 사업은 부지조성 중이며, 보완사업인 자연휴양림 3개소와 산림욕장 5개소는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보완사업을 모두 완료하고 철원 두루웰자연휴양림은 부지조성 등 기반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집다리골 산림휴양시설 운영사업은 집다리골 자연휴양림과 강원숲체험장의 숙박시설 보수와 산막 2동 신축 및 노후 위생시설 교체 사업으로 지난 10월 완료하였으며, 시설 운영 수입은 이용객 증가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한 5억 6,200만 원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앞으로 이용객 서비스 질 향상과 휴양시설을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인 영월 망경대산 치유의 숲은 11월에 숲 조성을 마무리하고 2017년에 개장할 계획이며, 신규 조성하는 삼척 치유의 숲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아숲체험장 조성ㆍ운영은 4개소 모두 조성을 완료하고 등록까지 마쳤습니다.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산촌생태마을 역량 강화는 운영매니저 배치를 통해 체험프로그램 운영과 임가 소득원을 발굴하는 등 산촌마을 활성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마을지도자와 운영매니저 교육을 실시하고, 산촌육성 공모사업을 통해 3개 마을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촌생태마을 활성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산촌마을 육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2쪽, 산림생물자원 보전기반 구축입니다. 공립수목원ㆍ지방정원ㆍ자생식물원 조성은 5개 시ㆍ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원주 동화마을수목원은 95%, 홍천 무궁화수목원은 98%의 종합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신규사업인 영월 지방정원은 실시설계 공모 중에 있고, 양양 자생식물원은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홍천 무궁화수목원은 사업을 마무리한 후 개장하는 한편, 동화마을수목원과 지방정원, 자생식물원은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특용 산림자원 시험림 운영ㆍ관리는 시험연구 포지 작물 식재와 특용자원 시험림 풀베기, 시비 등을 실시하고 시험림 관리동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임산물 가공식품 실험연구실을 조성하여 가공 시험ㆍ연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3쪽, 도립화목원 및 산림박물관 운영은 수목ㆍ계절꽃 식재, 화장실 시설물 보완 공사를 마쳤으며, 어린이 그림대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개최한 결과 전년보다 많은 14만 3,000명이 시설을 방문하였고, 6,100만 원의 수입을 기록하였습니다. 앞으로 자연체험학교 운영, 국화축제 개최 등을 통해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정선군 임계면에 조성된 백두대간 생태수목원ㆍ체험단지 운영은 수목원은 만남의 광장 시설 보완과 수목을 식재하고 체험단지에는 계절 꽃 식재 등 관리를 통해 유아숲 체험, 힐링캠프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년보다 많은 1만 8,000명의 이용객이 방문, 1억 2,6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향후 숲길 정비 및 안내판을 보수하고,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관람객을 확대 유치하겠습니다. 24쪽, 생활권 이용자 중심의 녹지공간 확충을 위한 도시숲 조성ㆍ관리는 산림공원은 현재 공정률 70%로서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 추진하겠으며, 쌈지공원은 6개소를 기 완료하였고, 나머지 춘천 1개소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기존 시설지 모니터링과 도시숲 사랑운동 등 민간참여 확대 방안을 강구 추진할 계획입니다. 생활림 조성ㆍ관리는 명상숲은 모두 완료하였고, 전통 마을숲인 홍천 내면 서곡숲은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잔여사업 마무리와 함께 사후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가로경관 조성ㆍ관리는 가로수와 무궁화동산 조성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무궁화동산과 가로수에 대한 병해충 방제,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녹지공간 조성은 사업을 모두 마무리하였으며, 지난 2월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받아 전국 녹색자금사업 평가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녹지공간 조성지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6쪽, 산림자원의 가치와 품격 제고입니다. 경관 및 경제성을 고려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 및 묘목 생산은 3,536㏊에 낙엽송 등 13종 679만 4,000본의 조림과 4종의 묘목 생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량묘목 생산 양묘용 종자를 채취, 선별ㆍ저장하고 기후변화에 대응한 경제수종 조림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숲가꾸기 사업은 2만 495㏊에 대해 숲가꾸기를 완료하고 공공산림가꾸기는 연 인원 12만 3,000명 고용효과를 거두었으며, 선도산림경영단지 2개소도 차질 없이 조성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잔여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숲가꾸기 산물을 활용한 소외계층 땔감 나누어 주기 행사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산림경영 기반 구축 및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산림경영계획 작성은 작성대상 1만 9,884㏊ 중 약 39%를 작성 완료하였고, 나머지는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잔여물량에 대한 작성을 완료하고, 운영실적 분석을 통해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사유림 경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임업기계장비 보급 사업은 트랙터 집재기 등 장비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향후 안전관리 및 활용실적 파악 등 사후관리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8쪽, 전문임업인 맞춤형 경영 지원사업은 독림가, 임업후계자 등 전문임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14명의 지원 대상에 대한 지원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전문임업인 경영지도 및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25회 전국 임업후계자대회는 지난 8월 횡성군 공설운동장에서 6,500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연말까지 지원사업비에 대한 정산을 완료하고, 임업후계자 기술ㆍ정보 간담회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산림을 활용한 신성장동력 창출입니다. 화천군 사내면 광덕리 일원 도유지에 시범 조성 예정인 소득형 산촌주택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지역주민ㆍ화천군 등과의 협의를 통해 사업공감대를 형성하였고, 10월에는 실시설계 및 환경영향평가 용역에 착수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한편, 입주희망자 사전 수요예측 및 분석을 통해 입주 요건을 마련하는 등 인구 유입 및 새로운 산촌문화 창출이라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산악관광 유망지역 종합개발계획 수립은 최근 입법 추진 중인 규제프리존 특별법과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반영된 산악관광산업 육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동안 용역을 통해 산악관광 기본구상 3개소와 종합개발계획 2개소를 대상지로 확정하였습니다. 앞으로 산악관광 유망지역 기본구상 및 종합계획 수립을 마무리하고 본 계획을 기반으로 강원도의 전략산업으로 본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산림재해 체계적 대응 및 생태축 보전관리입니다. 건전한 산림환경 유지를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는 소나무재선충병 및 솔잎혹파리 등 방제를 위해 나무주사, 항공방제, 이동단속초소 및 예찰방제단 등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항공예찰 및 소나무류 불법이동 단속을 강화하고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등 병해충 조기예찰과 적기방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예찰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은 기후변화에 따른 산림병해충 모니터링, 소나무재선충병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 등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병해충 진단 처방, 정기예찰, 재선충병 검경과 함께 수목병해충 교육, 북방수염하늘소 표본 제작ㆍ배부 등 다양한 홍보와 교육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앞으로 공립나무병원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는 한편, 소나무 재선충병 시료 정밀검사 및 공립나무병원 병해충 진단 방제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산림재해 예방 및 체계적 대응을 위한 생활권 중심 산림재해 예방추진은 계류보전, 사방댐, 산림유역관리 등 금년도 계획물량을 모두 완료하였으며, 기존시설지 83개소에 대한 안전관리와 2017년도 시설 예정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계약잔액을 활용하여 발주한 계류보전사업을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방사업에 대한 사전설계 등 사업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산사태방지 종합대책은 해빙기,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산사태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였으며,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점검을 완료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을 선발ㆍ운영하였습니다. 연말까지 2017년도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지를 조사하여 산사태 예방 및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산림생태 복원사업은 민북지역 산림 내 폐 군사시설 철거 및 훼손산림에 대한 지형ㆍ식생을 복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사업대상 12.3㏊를 복원 완료하였으며, 계약잔액을 활용하여 추가 발주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추가사업 및 2017년도 사업 대상지에 대한 타당성 평가도 모두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 추진은 산불예방을 위한 감시ㆍ진화인력 및 진화장비 확충 등 총력 대응하고 있으나 고온ㆍ건조 등 기후변화로 인해 도내에서는 10월 31일 기준 86건의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금년 12월 중순까지 가을철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집중 운영하고, 산림연접지 인화물 제거 및 예방ㆍ진화 활동을 강화하는 등 가을철 산불 최소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 친환경 임도 설치ㆍ관리입니다. 금년에는 63㎞의 임도를 신설하고, 236㎞를 개량ㆍ보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내년도 임도사업 사전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숲길 및 등산로 조성ㆍ관리 운영사업은 노면정리, 안전펜스 등 등산로 시설 정비는 95%의 진도를 보이고 있으며, 안전산행 및 산불감시를 겸해 CCTV 9개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연말까지 등산로 정비사업을 마무리하는 한편 2017년 사업예정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35쪽, 환경 분야입니다. 37쪽, 도민이 공감하는 고품질 환경행정 제공입니다. 도민에게 신뢰받는 환경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19회 강원환경대상 발굴ㆍ시상은 지난 6월 9일 제19회 시상식을 개최하여 유공자 23명을 시상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20주년을 맞는 강원환경대상의 영예성과 품격 제고를 위해 수상후보자 공개 검증 등 개선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활성화는 지속가능발전법에 의거 환경보전 분야에 있어 민간주도형 지속가능발전과 지방의제 21 실천운동을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강원도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제8기 위원을 구성ㆍ운영하였고, 지난 6월 협의회 운영에 따른 행ㆍ재정적 지원 근거규정 등을 담은 운영조례를 개정 완료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18개 시ㆍ군별 조례 제ㆍ개정과 협의회 구성 확대 등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보전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제도적 지원체계를 갖추어 나가겠습니다. 38쪽, 환경교육 프로그램 육성ㆍ지원은 환경보전운동 참여 확산을 위하여 환경체험교육 및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초등학교ㆍ중학교의 환경 동아리 콘테스트 지원 등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통한 환경의식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친화적 의식 함양을 위한 우수교육 프로그램 발굴ㆍ운영 및 청소년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강원환경감시대 운영은 시ㆍ군별 공모 등을 통해 139명을 구성ㆍ운영하여 환경훼손 및 쓰레기 투기행위, 불법소각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연중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 계절별ㆍ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감시활동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쪽의 쾌적한 환경으로 도민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강원도형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제2차 강원도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의 1ㆍ2차 연도 평가 및 3차 연도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히 강원도만의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였으며, 앞으로 위원회를 통해 발굴된 차별화된 아이템들을 4차 연도 계획에 반영하는 등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해 지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제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은 폐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자원과 연계한 주민 수익을 창출하려는 사업으로 환경부 공모를 거쳐 지난 4월 후보사업지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완료하는 한편 환경부에서 최종 사업대상지로 확정이 되면 즉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동해항 주변 주민건강 영향조사 사후관리는 동해항의 비산먼지 등 오염물질에 따른 항구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피해를 구제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까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 연말까지 검진ㆍ치료비 지원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석면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는 금년 총 사업물량의 83%인 1,710동을 처리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국토교통부의 자가 가구 주거급여 등 사업과 연계하여 모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피해구제제도 운영은 석면 노출로 인한 피해자 및 유족을 위한 피해구제사업으로 금년도에 14명에게 1억 3,000만 원의 구제급여를 지급하였으며, 앞으로 석면피해 구제제도 안내 및 홍보를 통해 피해자 구제가 누락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41쪽,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입니다. 환경유해물질로부터 도민건강 보호를 위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1,062개소를 점검하여 비정상 운영 등 환경관련법 위반 78개소를 적발ㆍ조치하였으며, 연말까지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오염 감시시스템 운영은 대기오염측정망 12개소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오염물질 자동측정시스템 30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도시대기측정망 1개소의 노후시설을 교체 완료하고, 오존 및 미세먼지의 실시간 정보제공과 경보제를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 대기오염도 등 측정자료의 도민제공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42쪽, 저녹스버너 교체지원 사업은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중소사업장 등에 설치된 노후 보일러의 일반버너를 효율이 높은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것으로 총 사업물량 22대 중 13대를 보급 완료하였으며, 연말까지 잔여물량을 모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환경 취약지역 환경개선은 시멘트, 석탄 등 화물 수송이 많은 대기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으로 동해시에 노면 청소차량 1대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강릉시 주문진시장에 투명 방진벽을 설치하여 영세 선박수리업체로 인한 소음 및 먼지 피해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43쪽, 폐기물시설 확충 등 자원순환사회 전환입니다. 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및 보수는 인제군 소각시설 설치사업은 지난 9월 착공하였고, 홍천군은 소각시설 보수를 위해 현재 설계 중으로 내년 1월 착공할 계획이며, 계획된 일정에 따라 완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정선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는 현재 재활용 선별동 공사 및 기계설비 설치 중으로 연내 모두 준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확장사업은 철원, 화천, 양구는 11월에 공사 착공하였고, 횡성과 양양은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횡성 매립장은 준공할 계획이며, 다른 매립장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적기 준공토록 추진하겠습니다. 44쪽, 생활폐기물 분리배출 거점시설 설치는 금년 총 사업물량 57개소 중 22개소를 설치 완료하였고, 35개소는 제작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는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ㆍ지원은 대기, 수질, 자원순환, 기후변화 등에 대한 신기술 및 환경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6월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7월에는 도내 환경산업 기업체 기초 현황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환경산업 육성지원 전문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환경산업을 본격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45쪽, 생태자원의 가치제고 및 생물다양성 보전입니다. 도민 소득과 연계된 생태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국가 생태문화탐방로 조성은 현재 1개소를 완료하고, 6개소를 추진 중으로 횡성, 양구 탐방로는 연말까지 마무리하고, 화천은 내년에, 동해, 홍천, 영월ㆍ평창ㆍ정선 통합코스는 2018년에 준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자연환경보전ㆍ이용시설 확충 사업은 총 29개 사업대상 중 현재 23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6개소에 대해서도 계획에 따라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46쪽, 도 자연학습원 시설 확충은 지난 5월 시설개선 공사를 완료하고 환경교육 서비스를 개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기반으로 자연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람사르습지도시 인증후보지 지원사업은 람사르습지도시 인증을 위한 국내 후보지 5개소 중 하나인 인제군 대암산 용늪에 대한 국제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앞으로 대암산 용늪이 국내 대표 인증 후보지로 선정되어 람사르사무국에 인증 신청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47쪽, 체험형 생태놀이터 조성사업은 도심지역의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소규모 생태ㆍ자연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모두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비무장지대 생물권 보전지역 이해증진 교육ㆍ홍보는 DMZ 일원 5개 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생물권 보전지역의 올바른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지원사업으로 DMZ 일원이 생물권 보전지역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8쪽의 야생생물 보호ㆍ관리를 위한 강원도 야생동물구조센터는 전국 최초로 2006년 개소하였으며, 현재 882마리의 야생동물을 구조ㆍ치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야생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방사 등을 통해 전국 제일의 야생동물구조센터로 발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생태계 교란종 제거사업은 생태계 교란종 모니터링과 교란종 제거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연말까지 사업성과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제거대책을 지속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 10월까지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 농작물 피해보상과 병행하여 야생동물 개체 수 조절을 위해 금년에는 정선과 인제지역에 순환 수렵장을 개설하여 운영할 예정입니다. 철새도래지 생물다양성 관리를 위해 볏짚 존치농가와 계약을 체결하여 겨울 철새 먹이 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9쪽, 도립공원 및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도립공원 관리를 위한 도립공원 신규지정 추진은 지난 8월 도립공원 후보지 공모를 통해 신청된 4개소에 대하여 신규지정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발주 중에 있으며, 앞으로 주민의견 수렴, 중앙부처 협의 등을 거쳐 내년에 신규 도립공원 지정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국ㆍ도립공원 내 도유재산 및 시설관리를 위해 유ㆍ무상 사용허가를 통해 도유재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설악산국립공원 내의 도유재산인 설악동 야영장 토지ㆍ건물은 환경부와 교환ㆍ매각을 완료하였습니다. 11월까지 설악산국립공원 내 노후 화장실 철거공사를 완료하고, 건물 노후 등으로 미사용 중인 옥녀탕휴게소에 대한 매각 절차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50쪽, 국가지질공원 운영 및 신규 인증을 위해 철원, 연천, 포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탄강 세계지질공원을 강원도와 경기도 상생협력사업으로 공동 추진키로 지난 3월 합의한 바 있으며, 태백ㆍ영월ㆍ평창ㆍ정선 지역은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지난 8월 환경부에 신청하였습니다. 앞으로 강원고생대 국가지질공원 인증 현장실사에 대비하고, 한탄강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학술연구 용역을 경기도와 공동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생태ㆍ경관 보전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감시초소 운영, 사전 탐방예약제 실시, 사유지 매입 수상레저 휴식년제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시활동 강화, 생태해설가 운영, 안내판 정비를 계속 추진하는 한편 동강유역은 사유지 매수 등을 통해 보전지역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51쪽, 자연환경연구공원 운영입니다. 자연중심의 친환경 교육프로그램은 자연환경연구공원 활성화를 위해 유아숲 체험원 운영, 자연체험 교육 및 트레킹 체험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요자 중심 및 다양한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트레킹체험단 확대 및 홍보 다변화 등을 통해 공원 운영을 크게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멸종위기식물 연구사업 확대를 위해 자연자원조사 결과보고서 제작, 도시학교 야생화정원 조성, 멸종위기식물 증식법 연구 및 식재사업과 함께 대학실습장 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멸종위기식물 증식법 연구와 대체서식지 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기반을 지속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수질보전 분야입니다. 55쪽, 물 자원 복원 및 상류수계 이익 극대화입니다. 먼저 하천 수생태계 건강성 증진을 위한 고랭지밭 흙탕물 저감대책 추진으로 금년도 침사지 설치 등 저감사업 5개소 중 2개소는 공사 추진 중에 있으며, 3개소는 설계 및 행정절차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흙탕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시설을 지속 설치하고, 흙탕물 저감을 위한 호밀 식재사업을 11월까지 완료하는 등 흙탕물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도시비점오염 저감사업은 도시 내 오염물질이 초기 우수와 함께 하천으로 직접 유입되지 않도록 저감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원주 축산단지 습지 조성은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춘천 공지천과 약사천은 설계심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춘천 공지천 저류시설과 약사천 장치형 시설은 11월 착공하고, 원주시 축산단지 습지조성은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이수ㆍ치수 위주로 획일화된 하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개 사업물량 중 설계 중 2개소, 설계완료 2개소, 공사 중이 6개소이고, 나머지 1개소는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관계로 자진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 설계가 완료된 2개소는 11월까지 모두 착공토록 하고, 공사 중인 사업 중 원주천, 홍천강, 쌍용천 사업은 연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천ㆍ호소 수질측정 및 평가는 금년 상반기 수질측정망 운영결과를 분석한 결과를 비오디(BOD) 기준 하천수질 일에이(Ia) 등급이 72.1%를 달성하여 전국 최고의 청정수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천수질측정망 운영 및 평가, 수중생태 모니터링 분석 등을 통해 청정수질 유지에 노력하겠습니다. 57쪽, 유역관리 체계화ㆍ선진화입니다. 한강ㆍ낙동강 수계관리기금은 금년도에 922억 원의 수계기금을 확보하여 수질개선 사업에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한강 및 낙동강 수계관리기금 확보에 노력하고 친환경 청정사업 등 기금사업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속가능한 유역관리 체계 구축은 수질오염 총량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오염원관리 전산시스템에 대하여 시ㆍ군별 방문 교육을 실시하였고, 낙동강수계 총량관리 시행계획에 대한 2015년도 이행평가 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앞으로 제출한 2015년도 이행평가 결과에 대한 철저한 보완을 통해 낙동강수계 2단계 최종평가 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수질오염 총량제에 철저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58쪽, 한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시행기반 구축은 한강수계 총량제 시행에 대비하고자 연차별 연구를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평창 송천유역 오염총량관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질오염총량제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낙동강, 금강, 영산강 등 3대 강의 이행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오염원 조사 및 수질측정ㆍ분석을 위해 8개 분야 260항목에 대한 오염원 조사와 61개 지점에 대한 수질조사 및 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오염원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오염부하량을 산정하고 총량관리 수질측정망 운영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59쪽, 한강 살/가/지 운동은 한강유역의 지속적인 수질악화로 인해 수질보전을 위한 새로운 생명운동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도가 주도하여 한강유역 5개 시도의 공동이익 추구를 위해 추진한 한강을 살리고 가꾸고 지키자는 운동이며, 한강유역 대 정화활동 전개는 지난 10월 21일 도와 춘천시가 합동으로 의암호 및 북한강 일대 정화활동을 실시하여 쓰레기 60t을 수거하였습니다. 한강의 역사ㆍ생태ㆍ문화 사진 공모전은 지난 6월 수상작을 선정하여 시상과 전시회를 마쳤으며, 10월까지 수상작과 우수작품을 대상으로 순회전시회를 5회 실시하였습니다. 국내외 학계, NGO, 공무원 등이 참여하여 물 관련 문제의 해결 방안을 논의하는 춘천 국제 물 포럼은 올해 9월 8일부터 9일까지 양일간 개최하였으며, 11월 중에 전문가 포럼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60쪽, 식수 안전망 확대 및 지하수자원 가치제고입니다. 먼저 수도경영 효율화 및 식수원 개발을 위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은 상수도 미보급 지역을 대상으로 11개 시ㆍ군 16개소에서 추진 중인 사업으로 이 중 6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는 일반 정수처리 공정으로 먹는물 수질기준 확보가 어려운 영월군 지역에 고도정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막여과 설비 및 전기설비 공사를 완료하고 시운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61쪽의 평창 동계올림픽 급수체계 구축은 저수지 건설과 취ㆍ정수시설 공사가 본격 추진되어 총 51%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올림픽 개최 이전인 내년 10월에 마무리하여 용수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양구 식수전용저수지 신설사업은 저수지 진입도로 개설 및 본체 콘크리트 타설 중에 있으며, 총 38%의 진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급수구역 확대로 인한 총사업비 증액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와 기재부의 협의절차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62쪽, 취약지역 수도서비스 확대를 위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은 지방 상수도 공급이 불가능한 지역의 수도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17개 시ㆍ군 73개소에 대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가뭄에 취약한 지역의 대체수원 개발 및 수도시설 확충을 위해 예비비 40억 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추진 중으로 연내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한파 피해 제로화를 위해 동절기 이전까지 보온팩 보급 및 대체 취수원 개발사업을 마무리하여 동절기 급수난 해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3쪽, 지하수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한 먹는 샘물ㆍ먹는 해양심층수 관리는 올해 11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2개소를 적발하여 경고와 허가취소를 처분하였으며, 앞으로도 시설 및 품질기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도내 업체의 청정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보전관리 및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를 위해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원하고,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음용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고, 먹는물 공동시설에 대한 시설개선도 추진하였습니다. 연말까지 시설개선 사업을 모두 완료할 계획입니다. 온천자원의 효율적 이용ㆍ관리를 위해 온천공 보호구역 1개소 신규 지정과 오색온천 시설보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말까지 온천시설 관리실태 점검과 장기 미개발 온천자원을 지속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64쪽, 물 환경 기반 확충 및 토양환경 관리입니다. 먼저 하수처리시설 확충사업을 위한 공공하수도 시설 설치는 금년도에 4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설계 또는 행정절차 중인 23개 사업은 관련 절차를 조기 마무리하고, 공사 중인 사업 22개 중 7개소는 연내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수관거 설치 확대를 위해 금년도에 35개 구역 189.7㎞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계속사업 중 13개소는 연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5쪽, 개인하수 및 가축분뇨 관리를 위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3개 시ㆍ군 6개소의 하수처리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중 4개소는 이미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2개소는 연내 마무리할 계획으로 펜션, 민박, 리조트 등의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병행 실시하여 수질오염을 예방할 계획입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교부금을 적립하여 조성하는 환경보전기금은 총 131억 3,9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및 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2억 6,7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연말까지 금년도 지원사업을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66쪽, 가축분뇨 처리시설 설치 및 관리를 위해 2개소의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ㆍ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공공처리시설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지도ㆍ점검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아름다운 공중화장실 조성은 48개소의 공중화장실에 대하여 신축 및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의 노후 화장실에 대한 정비를 위해 18억 5,000만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중인 공중화장실 도비보조 사업은 완료하겠으며, 동계올림픽 대비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추가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7쪽, 토양ㆍ매몰지 환경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토양오염 관리를 위해 토양오염 조사지점 215개소에 대한 토양시료 채취 및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강릉 옥계의 포스코 환경오염 사고 지역은 현재 90%의 정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토양오염 실태조사 분석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포스코 토양오염 지역 정화사업은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안전한 매몰지 환경관리를 위해 매몰지 41개소 중 환경부ㆍ농식품부로부터 해제 승인을 받은 연장매몰지 16개소는 관리해제하고, 25개소는 지하수 오염예방을 위해 수질검사 등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축 매몰지 주변 지하수 관정 및 관측정 57개소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시설은 관리를 강화하는 등 매몰지 환경관리에 지속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현안사항으로 네 가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1쪽,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8월 28일 제113차 국립공원위원회에서 공원계획 변경안이 심의ㆍ가결되어 케이블카 설치사업이 확정된 이후 우선 사업추진에 필요한 129억 원은 지방비로 확보하여 설계와 외자구매 등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017년 정부예산 166억 원 반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기재부가 계속 지원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국비 미확보 시 양양군과 함께 특단의 재원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와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 관련 인허가를 올해 안에 마무리하고 내년 초에 착공하여 2018평창동계올림픽 개최 전에 정상 운영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72쪽, 경포ㆍ낙산 도립공원 해제입니다. 도립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포ㆍ낙산 도립공원은 타당성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라 2015년 11월 환경부에 도립공원 폐지 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환경부는 지난 8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도립공원 해제 지역의 환경성 강화방안 마련 등을 이유로 결정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이에 도에서는 환경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11월 18일 개최 예정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도립공원 해제 안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환경성 강화 진행상황에 대한 이해ㆍ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73쪽, 규제프리존 특별법 대관령 산악관광 반영 추진입니다. 강원도는 산지가 대부분이나 각종 규제로 인해 산지이용에는 한계가 있어 국내 유일의 산악관광 규제프리존을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에 반영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지난 5월 도에서는 대관령 지역의 산악관광 규제특례안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차례 기획재정부, 규제 소관부처, 강원도가 참여한 쟁점 조정회의를 거쳐 산악관광 특례안을 마련하였고, 동 내용이 반영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안을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현재 기획재정위원회 법안소위 심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대관령 산악관광 특례안이 반영된 규제프리존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도록 전방위적으로 총력 대응할 계획이며, 법률이 제정되면 지역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관령 산악관광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74쪽, 국립 강원권 생물자원관 건립은 환경부의 생물자원 보전관리 및 이용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사업으로 인제군 상남면 일원 11만 ㎡ 부지에 약 792억 원을 투자하여 연구기능을 갖춘 시설을 건립하는 국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립부지 선정, 특성화 전략 용역 등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지난 7월 환경부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신청하였으나 국내 다른 지역의 기존 생물자원관이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상사업에 포함됨에 따라 환경부는 강원권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보류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도록 환경부와 관련 절차 이행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는 등 강원권 생물자원관의 조기 건립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5쪽의 2015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사항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년도 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녹색국 전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인묵 국장님, 장시간 업무보고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16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 직원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녹색국의 가장 현안사업이라면 많은 건수가 있습니다만 특히 오색삭도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행하는 과정도 굉장히 미온적이고 금년에도 국비 반영은 전무였고, 내년도에도 국비 반영에는 암울한 마음이 들죠?

예,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 게 아니라 본 위원이 판단하거나 도의원들이 판단할 때 그것은 안 된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와 양양군이 기 투자한, 129억이 기 투자됐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29억이 투자돼서 무슨 사업을 했어요?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장비 들어오는 데 계약금으로 한 27억 원 정도 나가고…….

만약에 이 사업이 국비가 지원이 안 되고 도에서도 지원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장비는 다 어떻게 하나요? 양양군에서 그 장비를 다 인수받나요?

계약이 되지 않았을 때에는 정산처리를 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복잡하죠?

예.

국ㆍ도비가 반영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기 투자된 부분은 한 푼도 건질 수가 없는 돈이죠?

그것은 계약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정산을, 만약 안 되게…….

그렇죠. 계약을 해서 그 장비가 들어오는 대여료나 이런 것은 만약에 사업이 안 되면 그 회사에서 사업에 대한, 손실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죠?

일정 부분…….

양양군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양양군은 그동안 국비 확보가 굉장히 불투명했었는데 최근에 지역구 의원, 이양수 의원이 229억 원의 국비를 추진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양양군에서 그쪽에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안 됐을 때에는 자체적으로 재원 확보 방안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양양군에서 기채를 발행하고, 도에서도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 아닙니까? 요구하는 거죠?

일정 부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예산 지원이 올라갔습니까?

지금 도비는 추진과정을 보면서 예산을 세우자 해서…….

추경에 확보하자?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 도비까지 안 된다고 했을 때 그 후의 차선책은 뭐예요?

저희 도비 부담금은 부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양양군하고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도비를 지원해 주는 것은 우리 도 전체 기금 중에서 해 주는 건가요?

예산으로 지원하는데요, 지금 48억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려고 했는데 추진과정을 보면서 지원을 해 주자, 그래서 내년 추경에 그 금액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추경 때는 차후의 얘기이고 현재 진행하는 과정을 봤을 때는 도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잖아요. 지금 국장님 말고 전 국장님이 계실 때도 국비가 확보되지 않는 한 도비는 지원할 수 없노라고 했었어요. 그것을 알고 계시죠? 이름은 안 밝히겠습니다만 전에 있던 국장님께서 그 답을 저희들에게 해 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본 위원이 한 가지 제안을 해 볼게요. 국비가 이렇게 문제가 발생되면 양양군에서 기채를 발행해서 기채로 하고 그다음에 일반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관광공사나 이런 데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것은 얘기가 없어요?

그 방안도 있습니다.

양양군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그 방안도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도비를 지원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저희 도비 88억은, 이미 40억 원은 지원이 됐고요, 48억 원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이 되는 것으로 누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군비로 다 하더라도 저희 도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의 48억 원은 양양군하고 그렇게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강원도도 부채가 많아서 기금들을 다 폐지해서 그 부채를 갚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무슨 말씀을 하세요? 차라리 한국관광공사하고 양양군하고 협의해서 도 지원 받지 말고 지분을 n분의 1 하면 되잖아요. 차라리 그게 국비를 지원 받는 것보다 훨씬 빠를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초에도 저희가 관광공사하고 협의하는 것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왜냐하면 홍보와 관련해서도 관광공사에서 하면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까지도 홍보하는 것에 상당한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 도에서도 권장했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온 과정들을 보면 처음 시작과 지금이 똑같아요. 오색삭도 당시부터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지금 돈은 129억이 나가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또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우리 삭도추진단에서 다시 재정립해서 사업계획을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가야 되겠죠?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염두…….

여기서 세부적으로 열거하려면, 본 위원도 다 있지만 그것을 열거를 못 합니다. 다만 내년도 사업에는, 추경 때라도 진행되는 과정을 보는 게 아니라 새롭게 다시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그런 게 당연한 거죠?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도민들의 관심사이고 강원도의 관심사이니까 이 부분을 국장님께서 현직에 계실 때 잘 판단하셔서 실무진들과, 또 양양군과 협의를 잘하고, 내년도 예산 전이라도 양양군에서 정히 안 됐을 때는 A안, B안, C안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예산에 임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게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빠른 시간 내에 설악산삭도추진단과 협의해서 그 대안을 본 위원회에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기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서, 일단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오색삭도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세요. 국장님, 규제개혁 많이 들어보시고 잘 알고 계시죠?

예.

국민들이 생활하는 데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한 규제를 개혁함으로써 우리 국민이 살아가는 데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정부에서 규제개혁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금번 행정사무감사 때 농업기술원이나 녹색국, 그다음에 환동해본부, 도립대학교, 이렇게 해서 규제개혁 추진 실적을 한번 파악해 봤습니다. 보니까 5개 실ㆍ국 중에서 녹색국이 2년간 51건을 발굴하고 23건이 수용되어서 산림청장 기관평가하고 그것을 두 번 받고, 그다음에 개인상을 다섯 번 받는 등, 특히 2015년도 지방규제개혁 유공 대통령 포상을 받은 모범 실ㆍ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이 규제개혁에 대해서 실ㆍ국에서 추진하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을 다른 실ㆍ국보다 많이 해서 지금 포상을 받으셨는데 여기 개인이 받은 것을 보면, 이것은 공무원이 받은 거죠?

예, 개인은 이준희 사무관이…….

혼자 이것을 다 받은 거예요?

거의 전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규제개혁 포상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이런 게 있었나요?

일단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요, 그리고 앞으로 인사상 기회가 있을 때 이 부분은 반드시 고려할 생각입니다.

본 위원이 다른 실ㆍ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개혁을 한다는 게 정말 예산을 들이지 않고 주민들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행정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규제개혁에 정말 많은 심혈을 기울여서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자료 82쪽을 보면 강원대학교에 야생동물구조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전국에서 제일 처음으로 운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연간 3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15년도, 2016년도를 보면 2,043마리를 구조ㆍ치료를 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구조실적의 종별을 확인해 봤더니 2015년도에 야생동물구조센터에서 총 구조한 것이 고라니가 247마리, 너구리 123마리, 노루, 조류, 기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2016년도를 봐도 고라니가 205마리, 너구리 51마리, 노루 26마리 등 이렇게 882마리와 1,161마리를 구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녹색국에서 야생동물 피해방지를 위해서 예방시설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하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가 있으면 농작물 피해보상도 해 주고, 그다음에 야생동물 피해방지단도 운영하느라 예산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순환수렵장도 운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시ㆍ군에서 야생동물 구조한 것을 보면, 지금 시ㆍ군별로 구조단체가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협회라든가 피해방지단 이렇게 해서 18개 시ㆍ군에 다 설치가 되고 운영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시ㆍ군비로 해서 2015년도에 1억 5,300만 원, 2016년도에 1억 8,600만 원을 지원해서 운영하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3억 8,000만 원을 들여서 고라니를 247마리, 또 2016년도에 205마리를 구조했다고 하는데 지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에서는 야생동물, 특히 고라니 한 마리를 잡으면 꼬리를 잘라서 5만 원씩 주잖아요? 같은 녹색국에서 업무추진을 하면서 야생동물을 구조하느라 돈을 들이고, 또 어느 사업에서는 고라니를 잡아서 5만 원씩 주고, 이건 행정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다른 너구리, 노루, 조류 이런 것은 이해가 갑니다만, 지금 홍천에서 고라니 새끼가 길 옆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신고해서 그 한 마리를 구조단에서 차에 태워서 여기 강원대학교 야생동물구조센터에 가져다준다고요. 그리고 또 밤에는 잡는 사람마다 5만 원씩 돈을 주고, 이건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취지가 농작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피해가 되는 그런 동물에 대해서는 내버려두면 안 되니까 잡는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부상을 당했을 때는 그것은 또 치료를 해 주는, 사실은 그런 내용을 알지만 또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아니, 본 위원 생각은 이렇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고라니는 정말로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고라니가 다쳐서 그렇다는 그것은 구조할 게 아니고, 이것은 피해방지 수렵하듯이 처분을 하는 것이 맞지 이것을 몇십리 밖에서 차에 태워 와서 고쳐서 다시 방사를 시키고 그런 다음에 다시 밤에 가서 잡고, 그것은 얘기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제도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48쪽에 폐석면 슬레이트가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계속 말씀을 드려서 지난해 업무보고 때 “도비 10%로 해서 7억을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보고됐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 계상이 안 되어서 시ㆍ군비로 사업을 추진했는데 내년도는 예산 반영이 됐나요?

예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지금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우리 강원도하고 경상북도, 전라북도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 안 되면 5%라도 해서, 지금 일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5%를 한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금년도 예산심사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부, 10%가 안 되면 5%라도 계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조금 있는데, 41쪽에 산림녹지공간 확충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산림녹지공간 확충사업을 추진해서 복지시설 나눔숲, 지역사회 나눔숲, 쌈지공원, 산림공원, 명상숲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데 이게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게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이 2013년도에 시작해서 34개소, 112억 900만 원을 투자했는데 금년도에는 50억 6,000만 원만 지원이 됐어요. 해마다 예산이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강원도하고 시ㆍ군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사업이 많이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챙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김금분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 한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자원 가치 제고 및 자원 활용과 관련해서요. 일전에 농림수산위원회 의정자문단 회의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자문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강원도는 산림이 82%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민국 국유림이 57%가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이것에 대한 규제, 국유림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배타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강원도 국유림을 강원도로 넘겨라.’ 이렇게 강력 요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주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과, 만약에 이것이 타당하다면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요, 아마 산림직이 있는 녹지 파트에서는 거의 100%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산림국이 폐지되고 녹색국이 되어서 애매모호하니까 오히려 중앙부처에서도 더 우습게 안다 이렇게 또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조직개편에 대해서 입법예고된 것을 아시죠?

예, 입법예고됐습니다.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면 문화관광체육국이라든가 쭉 분장사무, 또 올림픽운영국도 명칭 변경을 하는 부서가 몇 군데 있고요. ‘개정에 대한 의견이나 개인은 11월 16일 수요일까지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혹시 산림환경국이라는 명칭 변경에 대한 의견을 내실 의향은 없으신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도 위원님이 이 부분을 좀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직부서에서는 이 내용을 좀 알고 있고요, 또 저희도 의견을 여러 차례 개진한 바 있습니다.

개진으로 끝나실 것이 아니라 지금 강원도의 산림, 자원이 사실 다른 어느 것보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또 산림이 살아야 이제는 모든 것이, 탄소배출권이라든가 강원도의 살 길은 산림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좌우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도 잘 활용하시고 설득하셔서 명칭 개칭 이것이, 물론 형식이라고는 하지만 형식이 내용을 좌우하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그런 의지가 있으시다면 국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도 국장님의 큰 소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번 11일에 이런 의사 개진을 꼭 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계속 개진만 하면 ‘그래 알았어.’ 그 정도로 끝나고 나면, 지금 반증이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몇 번 얘기하셨다고 하면서도 이렇게 개정 조례를 내면서 여기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어필을 안 하셨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행정부지사에게도 이 내용을 다시 이야기했고요…….

이야기가 아니라 16일까지 의견서를 내라고 했으니까 의견을 내시면서 의견자료를 함께 첨부할 수 있으면 여러 각계각층의 의견을 첨부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실 수 있도록, 그래서 이것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장님 임기 동안에 관철을 시켜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올리고요. 이것을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죠?

예, 바로 하겠습니다.

해 주시고, 또 업무보고서 4쪽을 보면 자연환경연구공원하고 산림개발연구원이 각각 휴양시설 관리, 또 공원 관리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업무보고상에는 나와 있는데요, 제가 아까 업무보고를 들으면서 보니까 유아숲 체험활동이 21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연구공원 업무보고에도 보면 51쪽 여기도 유아숲 체험원 운영, 이런 업무가 중복이 되어 있거든요. 업무분장도 명확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이번에 조직개편 요구를 하시면서, 산림개발연구원도 보니까 산림연구원으로 개칭하는 것으로 예고되어 있잖아요?

예.

만약에 입법예고가 통과되면 산림연구원으로 개칭이 될 거란 말이죠. 이것을 직속기관으로 승격을 하거나 총괄 관리하도록 하고 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것은 부속 사업소 정도로, 체계를 정비하시라는 그런 의견은 어떤가, 저는 업무보고를 보면서 입법예고를 보니까 산림개발연구원도 포함되어 있기에 이런 의견을 냅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유아숲 체험이라는 것은 그게 전반적인 업무는 아니고요, 산림개발연구원이라든가 자연환경연구공원이라든가 거기서도 유아숲 체험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 때문에 하나의 가지로 업무분장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게 주는 아닌데요, 그 부분을 다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똑같은 사업을 가지고 양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

맞습니다.

이참에 업무분장도 명확히 하시고 직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입법예고 기간 동안에 기회라고 생각을 하시고 정비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0쪽을 한번 봐 주시면, 최근 언론보도를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제주도를 비롯해서 안동지역, 그리고 강원도 인근, 경기도 지역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발생되어서 소나무가 전부 죽어가고 있다고 보도가 된 것 혹시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적인 소나무 군락지가 청정지역 강원도잖아요? 또 소나무 에이즈인 재선충병 인근지역으로 방제대책이 절실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춘천ㆍ홍천ㆍ원주 지역이 경기도하고 바로 경계지역이잖아요. 밀접한 지역이라 이것이 바로 넘어오기 쉽잖아요. 이럴 경우에 동해안 지역까지 재선충병이 발생ㆍ전파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는 선제적으로 도 단위 방제전담팀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이렇게 판단되어지거든요. 그게 되어 있습니까?

예, 방제단은 구성되어 있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가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쪽에서 흐름이 넘어오고 있거든요. 가평이라든가 양평 이쪽에서 우리 강원도 쪽으로 넘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하고 있고 사실은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입니다.

그럼 지금 계획은 다 수립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 계획서를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또 59쪽에 춘천 국제 물 포럼을 보면 예산이 기금이 5,000만 원, 도비가 4,000만 원 해서 9,000만 원이거든요. 이 기금이 만약에 계속 존속이 된다고 하면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폐지안이 거론되는 이런 경우에 향후 춘천 국제 물 포럼을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런 복안이 있으신가요?

물 포럼은 2003년도부터 시작해서 정착이 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예산을 세우는 데는 어려움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은 제가 7월에 처음 와서 업무보고 때 숲길, 등산로에서 위험한 부분에 CCTV가 설치됐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했었는데요, 재빠르게 이렇게 보고서를 만들어주셔서 보니까 많이 정비가 되어 있고 또 계속적으로 CCTV 설치라든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노력을 하시고 계셔서, 7월 업무보고 후에 진척된 사항을 제가 받아볼 수 있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최대 현안사업인 오색삭도에 대해서 한번 질의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액이 얼마죠?

587억.

그런데 지금 기 투자된 것이 129억, 129억 중에서 도비가 투자된 게 얼마이고 국비가 얼마죠?

40억이고요, 국비는 없습니다.

아직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년도부터, 그리고 오색삭도 시작할 때 허가 승인나기 전부터 저희들이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때 오색삭도만큼은 국비를 꼭 확보하겠다고 집행부에서 항상 말씀을 했거든요. 국장님은 늦게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국비 확보가 안 된 거예요?

지금 저희는 오색삭도에 대해서 이것은 반드시 국비가 확보되어야 한다는 그런 확보의 필요성에 대해서 계속 기재부하고 얘기를 했지만 기재부에서 우리 양양을 해 주게 되면 다른 데 파급효과가 너무 크다, 그래서 국비로 지원해 주기가 좀 어렵다 이런…….

그러니까 이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비 확보가 충분히 된다고 저희들한테 보고해 왔는데 오늘 와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한테 결국은 허위보고한 것이나 진배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지금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아직 예산은 안 했습니다만-도비가 상정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상정이 안 되어 있고요, 지금 88억 중에서 40억은 투자가 되어 있고 48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진행되는 것에 따라서 추경에 세우도록 예산부서하고 일단 협의는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세우려고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안 왔을 때는, 우리가 그전에 보고받을 때 국비가 안 될 때는 도비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고 그때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 협약 아닌 협약을 했었는데, 그런데 지금 국비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 때 이것을 올리겠다는 얘기입니까?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우리 의회의 의결도 안 받고 하겠다는 겁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양양군도 지금 지역구 의원과 모든 것을 동원해서 지금 229억 원을…….

그런데 이 얘기는 작년부터 똑같은 얘기잖아요. 국비 확보하겠다는 얘기는 똑같은 얘기예요. 애초부터 안 됐으면 안 되는 대로 해서 예산 집행 설계를 다시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저희들한테, 도민들한테 거짓말한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조건부 승인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일곱 가지인가 거의 환경 쪽으로 지적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다 보완을 했습니까?

지금 일곱 가지에 대해서 원주지방환경청에서 양양군에 보완 요청을 해서 그 보완하는 내용들은 다 보완이 가능하고, 또 원주지방환경청과 환경부에서도 이 정도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완벽하게 승인이 난 것은 아니잖아요?

승인나지 않았고요…….

보완해서 올렸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보완을 해서 22일경에 원주지방환경청에…….

지금 국장님 생각나는 대로…….

일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아니, 일곱 가지 보완내용 중에 생각나는 게 몇 가지 있느냐고요. 저도 갑자기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일곱 가지…….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그다음에 지금 129억이 기 투자이고 나머지 458억이 남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김용복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 지금 양양군에서 계획안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만약에 우리 강원도에서는 국비 확보가 안 됐을 때, 또 도비를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고 이랬을 때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위원님들한테 조금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가능하면 위원장님, 삭도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변정탁 설악산삭도추진단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장 변정탁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금 재원대책은 저희들이 국비 미확보 시에, 양양군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양양군 자체에서 앞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한 41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그중에서 양양군에서 기채를 발행한다든가…….

아니, 도비를 빼고 얘기하셔야죠.

예, 도비 빼고 410억입니다. 그리고 도비까지 포함해서 전부 587억인데 그중에 129억이 금년 예산까지 다 나간 것이고요, 앞으로 부담해야 될 돈이 410억입니다.

양양군에서 410억의 재원을 댈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문제예요.

그래서 양양군에서 내년 당초예산에 120억 예산 계상을 준비 중에 있고요, 금년까지 내려간 예산 129억 중에, 용역이나 설계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직 사업비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액이 85억 정도 되기 때문에 내년 1/4분기 사업 행정절차가 다 마무리돼서 사업 착공했을 때, 추진할 때는 200억 정도로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하는 자체는 당초에 88억 예산 계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당초예산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행정절차 등 여러 가지 준비사항이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하려고 생각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추경에는 예산이 성립될지, 의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도에서 부담해 줘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칭 부분으로 재정지원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도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 대부분 생각이 국비가 안 되면 매칭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론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단장님은 혼자서 그것을 소설 같이 씁니까?

저희들이 맨 처음에 사업계획을 할 때 국비 50%, 지방비 50% 이렇게 했을 때 지방비의 15%를 도에서 부담해 주는 것으로 사업계획을…….

그것은 국비 확보가 된다는 전제하에서 나온 설계이지 않습니까? 지금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양양군에서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사실 양양군에서 능력이 안 되면 인근에 있는, 처음부터 제가 항상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는데 인제군도 있고 양양군도 있고 고성군도 있고 속초시도 있고 하니까 같이, 능력이 안 되면 연계를 해서 같이해 보라 이런 얘기예요.

그 대안도 저희들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관광공사라든가 인근 4개 시ㆍ군 같이 연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양양군에 충분히 제시는 했습니다. 아직 양양군에서는 국비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비, 교문위에서 229억 반영이 되어서 예결소위 심사에 들어가 있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당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이 그때 예결소위까지 다 넘어갔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예산안으로 그냥 확정이 되다 보니까 국회에서 추가로 된 예산이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못 했던 그런 사안이었고요, 지금도 그렇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국비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정부예산에는 담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국비 확보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아까 제가 지적한 대로 일곱 가지 승인조건에 대한 것을 완벽하게, 이건 환경단체에서도 반대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 환경단체에서 그분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다 나쁘다고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을 충분히 보완해야 되고, 또 우리 강원도로 봤을 때는 관광자원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양 측면을 잘 보시고 산악관광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때 나머지 더 하겠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몇 가지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비 확보 문제는 일단 타 시도와 형평성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일들을 가지고, 또 예측 불확실성을 가지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정확성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국비 확보를 떠나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그리고 강원 산악관광 등에서 여러 가지 주요 녹색국의 사업이, 또 이 정국에 대한 의혹의 대상 사업이고, 또 도민들은 이로 인해서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의혹이든 진실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녹색국 명의로 해명을 한 부분이 있습니까?

최근 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이 최순실 씨 관련해서 의혹 제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그렇고 양양군도 그렇고 저희 도도 그렇고 이 사업 자체가 처음부터 동계올림픽 개최 이전에 벌써 준비하고 추진되어 왔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또 이것이 백두대간 핵심구역이기 때문에 민간사업자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권 개입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그러면 설명을 드린 것뿐만 아니라 우리 최문순 지사, 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문순 지사 명의로 동계올림픽은 물론이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녹색국과 관련된 현안사업과 관련해서 이 의혹에 대한 해명을 정확히 해 줘야 우리 정부에서도 믿고 우리 강원도민들도 믿고, 국비 확보를 하느냐, 못 하느냐에 앞서 선결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제안하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제안하실 거면 빨리 제안을 해 주세요. 기 투자된 129억 중에서 도펠마이어, 독일 업체죠?

오스트리아 업체입니다.

외자구매 계약한 부분에서 계약서 사본 좀 제출해 주시고요, 각종 인허가 등 제반 절차 사항이 여러 가지가 남아있고, 지금 진행 중이거나 진행 계획 중에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계약금 일부를 선지급한 이유는 있습니까?

저희들이 케이블카 실시설계를 하기 위해서 기술설계가 들어갑니다. 케이블카 제작업체가 설계서를 제출해 줘야만 인허가 서류에 필요한 모든 설계 마무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작업체에 계약 의뢰를 했던 것이고요, 지금 설계 단계입니다. 현재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고요, 단순한 케이블카 설계를 위해서 도펠마이어에 계약을 의뢰했던 것이고, 총 계약금액은 유로로 745만 유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선급금으로 양양군에서 24억 7,000만 원을 지급했던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도펠마이어가 중봉에도 설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강원 산악관광이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관련해서, 특히 삭도와 관련해서는 우여곡절 끝에 조건부 승인을 얻어냈고 이러한 노력은 양양군, 그리고 강원도 관계자의 끊임없는 그런 노력들로 이룬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느닷없이 최순실게이트의 시시비비가 오르내리면서 이 사업의 진정성이 없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문순 지사께서는 모든 것을 해명하고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하면서 우리 단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강원도, 양양군의 노력인지, 아니면 문체부, 또 환경부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조건부 승인이 된 건지, 지금까지 성과를 이루는 데 어느 쪽이 더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양양군에서 먼저 이 사업을 제안했었고 두 번의 부결 이후에 저희들이 환경부서에서 업무를 맡아서 추진하면서 환경부하고 유기적으로 협조도 하고 미리 사전에 가서 설명도 하고 충분히 그런 제도적인 바탕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무투회의에서 정식 안건 상정, 남산케이블카 등 케이블카사업 활성화…….

잘 알겠습니다. 그럼 단장님께서는 문체부나 환경부의 어느 정도 선까지 가서 이 업무 협약을 하셨죠?

문체부는 관광개발과하고 했고요, 환경부는 공원생태과에서 국립공원 심의 관계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원생태과에 가서 사전설명도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쳤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강원도 대관령 일대 산악관광 관련해서 정말 여러 차례 보도자료도 발표가 됐고, 프로젝트사업에 대해서 정말 올림픽 이후의 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힘과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또 여기에 따라서 백두대간보호법에 의해서 꽉 막혀있던 여러 가지 규제들이, 프리존 특별법으로 인해서 초지법이라든지 산림관리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번에 해결해서 관광산업으로 이끌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정부사업 지침에 의해서 제안으로 시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녹색국의 공직자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획ㆍ제안되었습니까?

이건 강원도에서 대관령 산악관광과 관련해서 TF를 구성하면서 저희 강원도에 맞는 법 개정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을 기획재정부에 저희가 설명하고 설득하면서 저희 내용이 전적으로…….

그 시기가 언제죠? 기재부에 설명하고 설득시킨 시기가 언제죠?

금년 2월입니다.

금년 2월?

2월에 의원발의로 들어가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기 시작했고 TF가 또…….

그러면 규제 프리존 입법 상정한 시기는 언제죠?

금년도 11월 3일에 기획재정위에 상정됐고요.

국회의원으로 인해서 기획재정위에 상정된 그런 내용들을 보고 강원도에서 발 빠르게 움직인 거네요?

그전에 사실상…….

그전에 준비를 하셨었고?

그전에 준비를 다 했습니다.

지금 산악관광사업, 특히 대관령을 중심으로 한 관광사업의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번에 규제 프리존 특별법이 제정되면 조직이 생깁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그것까지도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만약에 법이 개정됐을 때는 저희가 그 법에 따라서 해 나가야 할 업무가 환경영향평가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지금 실무적으로 준비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정부로부터 동계올림픽 이후에 설악산을 비롯한 가리왕산의 관광산업 특구지정에 대해서 사업을 제안 받은 적은 있습니까?

제안 받은 적 없습니다.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십니까?

예, 제안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녹색국장께서도 여러 가지 증명되지 않은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 강원도정을 책임지고 있는 최문순 지사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에 불과한 내용들에서 강원도의 뜻, 지금 답변하신 그런 확실성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시고 두 번 다시 의혹의 대상사업이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이후에 바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총사업비가 587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금 현재 양양군에서는 앞으로 411억을 더 투자해서, 현재 우리 도비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통영의 한려수도 케이블카 있지 않습니까? 바로 10년 전에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가 13%, 시비가 37%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는 173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졌는데 지금 현재 양양케이블카사업 자체는 587억, 10년 동안 거의 4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편성이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봤을 때는 정말 이건 도비가 지원이 안 되면 어렵지 않겠느냐, 양양에서 410억 정도를 앞으로 2018년도까지, 군유지도 매각하고 자체 지원도 201억을 하고 지방채 109억을 발행한다고 하는데 사업성이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건 우리 담당부서에서, 아마 이쪽 지역구 국회의원님께서도 상당한 힘을 쓰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추경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건 국비 지원이 안 되면 사업이 정말 어렵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담당 실ㆍ국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비를 지원 받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될 것 같아요, 추경예산 편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금액적으로 볼 때 국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10년 전에는 173억 정도로 이 사업을 하고, 통영 같은 데는 이 사업을 하면서 비간접적인 수익이 거의 100억 정도 된다고 해요. 그만큼 효과는 있지만 양양군에서 혼자 하기는 어렵지 않나 하는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오색케이블카 사업 같은 경우 일단은 도비, 추경예산도 중요하지만 국비 확보에 모든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산불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17개 시도를 보면 우리 강원도가 2015년 전년도에 산불 발생이 1위예요. 매년마다, 2014년도, 2013년도. 그중에서 예산도 우리가-인원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제일 많이 반영되고 있고, 아무리 강원도가 임야, 산이 많다고 하지만 본 위원이 봤을 때 산불예방에 대해 뭔가 새로운 방법으로 예방을 해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다른 방법에 대해서 강구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지난 7월에 위원님께서 산불방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주문을 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점검하고, 또 이번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특별대책기간에 행해야 될 모든 대책이나 행동요령들을 지난해하고는 좀 달리 대책을 마련해서 시달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동해안 쪽, 영동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직자분들, 보통 읍ㆍ면ㆍ동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은 3일~4일에 한 번씩 야간근무를 합니다. 그다음에 여름에는 피서철에 해안가에 파견 나가서 근무해야 되고요, 겨울에는 제설작업 때문에 주말도 잊은 채 또 나와서 근무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산불예방과 관련된 인원, 예산은, 이제는 우리 강원도에서만이라도 CCTV라든가 드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가지고 시범적으로 산불예방 감시를 하는 것을 용역을 줘서 여기에 대해서 한번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어떻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특별히 검토해 보실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검토할 용의 있습니다.

이것은 꼭 좀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강원도 산불 발생률이 2배~3배가 아니라 거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산불이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예산도 제일 많이 소요되고 있고요. 이렇게 됐을 때는 공직자분들도 힘들고, 왜냐하면 공직자분들이 야간근무하고 그다음 날 오후에 출근하면 정신이 멍해서 자기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도민들한테 제대로 된 민원서비스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 산불예방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실ㆍ국에서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간벌작업하는 데 표시목을 표시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게 가장 애로사항이랍니다. 이 표시목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론은 여기에 대한 불필요한 인력이라든가 낭비가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표시목 작업 실시를 좀 더, 우리가 길을 잃었다든가 했을 때는 이게 위치 표시가 되는데 실질적으로 간벌작업을 하는 데는 표시목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다고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얘기하고 계세요. 국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새로운 강구대책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요, 제가 지금까지 검토한 내용으로는 특별히 대책을 한 것은 없습니다만 대책 마련을 좀 해서 우리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산림공모사업 산지일시사용 등 행정행위를 최소화, 좀 간소화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도에서 규제완화로 인한 소득사업 추진을 3㏊에서 5㏊로 규제가 완화됐어요. 그전에 관행에는 당초 심의위원회가 각 시ㆍ군에서 시행하던 것을, 이제는 3㏊에서 5㏊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시ㆍ군 심의위원회에서 하던 것을 도에서 심사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도까지 올라와야 되는, 시간과 경비가 더 많이 소요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그전대로 그냥 시ㆍ군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질문을 제가 한번 받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한번,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산림공모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인허가 문제요.

위원장님, 혹시 산림소득과장님을…….

최돈이 산림소득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최돈이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3㏊에서 5㏊로 늘다 보니까, 도의 심의ㆍ의결을 받으니까 시ㆍ군에서는 불만이 있기 마련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개인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공모사업으로 해서 임산물 생산자한테 하기 때문에 약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지적해 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산림청과 협의해 보면서 다시금 검토해서 도민에게 불편이 있다면 또 개선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왜냐하면 괜히 도에까지 올라와서, 이건 완화시켜 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스럽게 만들어준 그런 사례가 되고 만 거예요.

규제를 개혁할 때는 5㏊로 하게 되면 좀 더 도민에게 규제가 개혁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음에서 했는데, 그것은 제가 의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바로 산림청과 협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과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우리가 정책자금으로 매입한 임야 매매 있잖아요?

예.

임야 매매를 할 때 우리가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되어 있을 때는 여기에 대한 각종 세제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런데 임업과 관련된 세제 혜택은 전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업과 관련된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여러 부서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임업 관련 세제는 저희들이 개인 산주라든가 공유림 같은 데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세금감면제도가 있습니다만 아마 산주분께서 그런 것을 잘 모르시고, 저희들이 널리 홍보해서, 산림경영계획을 작성했을 때는 증여세라든가 상속세 모든 것이 한 50% 정도 감면이 됩니다. 아마 산주께서 모르고 계신 것 같은데 앞으로 시ㆍ군을 통해서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최돈이 산림소득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제가 추가질의 때 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질의하신 사항이지만 아무래도 현재 상황에서는 제일 많이 의문이 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도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잠깐 몇 가지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면, 만약에 여러 어려운 과정들을 지나서 설치가 됐을 때 운영 주체가 어떻게 되고, 또 이익 발생 시 배분구조가 어떻게 됩니까? 도가 88억, 군이 499억, 지금 이렇게 사업비 마련 계획도 제출하셨는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운영할 때 어떻게 됩니까?

양양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게 됩니다.

양양군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요?

예.

관에서 직접 운영이 가능합니까? 다른 곳 같은 경우는 공사를 통해서…….

그런 방법으로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도에는 전혀 실익이 없는 거네요?

예.

그리고 만약에 국비가 확보된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양양군에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국비 확보 시에는 운영 주체나 발생이익 배분 같은 것에서 변동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국비를 지원했다고 해서 어떤 지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 도비도 마찬가지이고요.

순수하게 양양에서만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런 부분이, 앞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이권 개입 의혹 이런 것을 받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에 의하면 양양군에서 자체적으로 한다면 앞으로 완공이 돼도 그런 의혹은 없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쭤본 것이고요, 앞서 질의응답 시에 언급이 됐던 부분이긴 하지만 다시 한번 여쭤보는데 이 사업이 최초에 어떻게 시작이 됐고 현재에 있어서 제일 큰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준비한 것은, 1982년도에 설악산 케이블카를 오색에서 중청까지 최초로 설치 추진을 했는데 문화재위원회에서 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쭉 하지를 못하다가 2012년도에 설악산 국립공원 계획변경 신청을 하면서 다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승인이 됐고요, 지금 가장 어려운 문제는 아무래도 돈이 500억 이상 들다 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국비가, 저희가 처음에 요청할 때는 166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보조되면 정상적으로 추진되겠다 그렇게 했던 것인데 지금 기재부에서 이런 부분이 여러 가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보조가 어렵다 하면서 어려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30년도 더 전에 최초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저희 도가 시도했던 것도 10년 훨씬 전에 이전 정부에서도 시도를 하다가 작년 8월에 조건부 승인이 됐는데 이게 대한민국 전체적인 여론으로서는 공교롭게도 지금 국정 비선실세 의혹이 불거지면서 도마 위에 오르내리는 이분들이 주체가 돼서 주도를 했고, 그리고 사익 추구를 위해서 계획했고 추진됐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호도 당하고 저희가 오해를 받고 있는 입장인데 억울하시거나 그러지는 않으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양군도 입장표명을 했고요, 저희 도도 했고요, 그다음에 환경부에서 연도 자체가 맞지 않기 때문에 최순실 씨와는 관계가 없다는 것을 표명했고요. 그리고 오늘 지사님도 문화일보하고 대담을 하는데 여기에도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장표명을 하시긴 하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저희 도민들까지도, 제 주변에서 저한테 말씀을 주시는 분이나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입장표명은 하셨지만 도민들한테 입장표명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더 확실하게 이런 구체적인 증거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시작한 것부터 수익구조도 지금 말씀 주셨듯이 전혀, 그것이 양양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서 나갈 수도 없는 부분이고, 이런 것을 좀 명확하게 하셔서 입장표명을 제대로 하셔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언론에 나올 때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했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의혹이 없다는 충분한 내용들을 한번 적절한 시기에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대한 빠른 시기 내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사업비 마련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긴 했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사업백지화 요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예.

이런 오해들을 벗겨내면서 의혹은 의혹일 뿐이고 또 팩트는 팩트니까 저희가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나 여론 환경 조성이 훨씬 더 급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사업비 마련도 같이 하시겠지만 지금 단기간에는 이 부분에 더 신경을 쓰셔서 발 빠른 대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오스트리아 도펠마이어랑 지금 제작공급 계약이 체결됐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된 건가요? 순수하게 도의 결정이었습니까, 아니면 추천 같은 것이 있었습니까?

양양에서 결정된 사항이었습니다.

양양에서요? 도에서는 전혀 개입을 안 했나요?

예,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양양에서 이것을 결정할 때 혹시 어떻게 진행됐는지 파악하고 계신가요? 추천을 받은 경우나 이런 것은 없었나요?

아마 공개경쟁으로.

공개경쟁으로요?

(직원에게 설명 들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요?

예.

이런 부분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시고 확실하게, 이걸 가지고 나중에 태클을 당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도 확실하게 준비를 해 주셔서 나중에 그런 태클 같은 게 있으면 해명할 수 있도록 충분히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삼악산 로프웨이 춘천에서 추진하는 거요.

예.

춘천 삼악산 로프웨이도 도펠마이어랑 계약 체결이 됐죠?

양양하고 마찬가지로 삼악산 로프웨이도 우선협상대상자로 포함이…….

전체 구간 길이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3.5㎞, 또 하나는 3.6㎞ 해서 비슷한데, 삼악산도 아마 3.5㎞인가 3.6㎞인가 해서 두 개가 비슷해요. 그런데 이게 금액상 좀 차이가 있다고 누가 말씀을 주셔서…….

지금 55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용 말고 도펠마이어와의 계약금액에 좀 차이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파악하고 계신가요?

그것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도 비판하는 목소리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잘못 계약된 것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파악을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도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그것은 추가질의시간 때 여쭤보고요, 감사요구자료 51페이지를 보시면 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현황 해서 자료를 주셨는데 적발건수 및 내역에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 같거든요. 이 이유가 뭡니까? 왜 계속 적발하는데도 증가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51페이지의 오염물질 배출업체 단속현황요.

별도로 다시 보고는 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점검 횟수를 더 하면서…….

더 잦아져서 더 많이…….

예, 그래서 늘어나는 것으로…….

그런 부분이라면 다행이지만 제가 뒤의 처분사항을 보니까 적발이 돼도 처분사항이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더 주의를 안 하는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 것은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게 적발이 되면 적발된 금액이 적다고 하더라도 업체나 이런 데에는 상당한 이미지 훼손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을 합니다.

그럼 적발하면 확실하게 여기는 적발됐다 이렇게 알리고…….

예.

이것은 점점 늘어나서 이것이 왜 늘어날까 했는데 그런 활동을 더 많이 하셔서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난 거라고요.

지금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8페이지 노후 폐석면 슬레이트 처리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을 세 시간 동안 하셨으니까 목이 아프실 것 같고, 이것은 실무과장한테 물어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님, 김상현 환경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김상현 환경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상현입니다.

노후슬레이트가 주택 또는 창고 외에는 없죠?

예.

지금 사업을 보면 창고하고 축사가 있고 일반 가옥인데 가옥에 동당 336만 원씩 지원해 주는 거죠?

단가가 336만 원이라는 겁니다.

한 동당 단가가?

예.

농가들이나 일반 주택, 저소득층들은 이 사업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그것에 따라서 지붕개량을 자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도비가 매칭되는 게 아니라 국비하고 시ㆍ군비만 들어가 있죠?

그렇습니다.

형평성에 안 맞는 부분이, 저소득층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그분들은 지붕개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요. 이것은 우리 18개 시ㆍ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그런 성향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일부 예산을 세울 수가 없어요? 여기에 보니까 국비와 시ㆍ군비 외에 도비 지원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말이에요. 이것을 선별하든 아니면 공히 똑같이 해서 지붕개량을 해 주면 어떨까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정을, 본 위원이 금년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세 번째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계속 얘기했는데 실천이 안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 환경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 자가 가구 급여사업이라고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 취약지역 생활개선이라고 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농림축산부하고 합동으로 하는 것하고 세 가지가 있는데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해체와 철거까지 사업에 대해서만 지원해 줍니다. 지붕개량이 사업비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비를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지침에 따라서 해체 철거까지만 하고 지붕개량까지는 도와주지 못합니다.

저소득층이나 고령화, 노약자들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저희도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조례를 만들어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도비 지원 근거는 있습니다. 환경부 사업 쪽으로 도비 지원을 해 주게 되면 지붕개량 사업까지는 안 되고, 이것을 자가 급여 쪽이나 이쪽으로 사업을 한다면…….

과장님, 석면이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1급 발암물질입니다.

농가나 일반 가옥들도 인체에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어요. 선행되어야 될 것이 이 부분인데, 본 위원이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교육청 석면슬레이트와 우레탄 운동장 건에 대해서 민병희 교육감님께 질문한 것을 알고 계십니까?

예.

그때도 민병희 교육감이 곤혹스러워 했고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친환경 급식은 교육인데 학생들 건강은 교육이 아니냐고 물어봤을 때 답을 못 내렸잖아요. 그때 모니터로 보셨어요?

예, 모니터했습니다.

석면 같은 경우에 인체에 굉장히 유해한 물질이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일반 가정의 지붕개량, 축사 지붕개량, 축사 지붕개량은 어느 정도 손을 봤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일반 가정집이 힘들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안타까운 점이 있는데 앞으로 저소득층이나 노약자들에 대해서 지붕개량을 해 줄 수 없다는 것이 과장님의 원칙입니까?

재정 여건이 된다면, 예산부서와 매년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도비로 일정 부분인 10%를 부담해 주면 자부담률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담이 줄기 때문에 지붕개량까지 유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추진해 보세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만 문제는 우리 관공서도 마찬가지예요. 교육청에서 학교시설물과 우레탄 운동장 관계에 대해서 지난번 서면답변서를 받아봤는데, 농업기술원의 자료를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시ㆍ군별로 각 지역에 한 가지 모델을 만들어달라고 했는데 종합의견이 A동과 C동 천장재고 뭐고 전부 석면이 검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직 거기까지 손을 못 대요. 농업기술원뿐만 아니라 18개 시ㆍ군 전부 다 검출되었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강원도민 아닙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집니까? 이 예산을 어디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시ㆍ군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관공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되느냐고요. 이런 것에는 예산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다는 말이에요. 맞죠?

도 본청 같은 경우는 파악을 했습니다만 청사관리 쪽에서 예산을 잡고 천장재부터 개량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50% 정도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도 기관 중에 모델이 되는 한 곳만 해 달라고 했더니 농업기술원의 A동과 C동 전체가 다 노출되어 있고 석면조사 성분분석표를 보면. 석면을 한 번 흡입하면 향후 20년~30년 뒤에 암으로 유발될 수 있는데 그분들은 정년퇴직을 하고 나면 그때 누구한테 보상을 받느냐는 말이죠. 이런 예산은 환경을 담당하는 쪽에서 받아와야 된다고요. 환경부하고 하든지 어디와 싸워서라도 이 예산을 배정해 주어야지, 저소득층이나 일반 가옥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것은 전수조사가 기본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게끔 강력하게 정부에 요청을 해 달라는 거예요. 도민의 건강, 공무원들의 건강도 도민의 한 사람이기 때문에, 맞죠?

그렇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국장님, 일련의 이런 부분을 도민의 건강, 녹색국장님 소관으로 환경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석면슬레이트나 유해물질 성분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과에 요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조금이라도 세워서 정리가 되어 나갈 수 있도록 요청드립니다. 가능하죠?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한금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산지임대 현황에 보니까, 국장님이 안 되면 담당 과장님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보고서에 있는 내용인가요?

제가 산지임대 현황에 대해서 이후에 따로 받았는데, 산지임대에 국유림과 도유림이 있지 않습니까? 국유림 임대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공공용이고 산업용이고 가공용이에요. 일반 임대는 대부분 현황이 거의 없어요. 안 그래도 강원도 임업인들이 국유림을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한 건도 없어요. 이게 맞습니까? 우리 녹색국에서 노력을 안 했나요?

이것은 저희가 북부하고 동부지방산림청에서 자료를 받은 내용인데요, 이 업무 자체가 산림청에서…….

도유림은 많은 임대를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 소득과 연계해서 하고 있는데 국유림은 도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임대를 해야 되겠다고 해도 잘 안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강원도에서 중간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거예요.

필요하면 중간역할은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산림청에 국유림을 임대해 달라고 요청해 본 적은 있나요? 늘 하는데 거기에서 안 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산림청의 기조가 보전 쪽으로 상당히 많이 치우쳐져 있어서 의견을 나눌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임업인들에게 필요한 사항이니까 좀 더 강력하게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아까 김용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 인조잔디 피해 있지 않습니까? 역학조사를 해 놓은 게 있나요?

저희가 학교는 아니고 어린이집이 담당인데 학교라든가 이런 데는…….

담당이 아니어도 학교의 역학조사가 나온 게 있나요?

…….

그건 그렇고, 다음에 골프장 농약 사용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규제가 특별하게 있는 건가요, 사용량 규제?

그것은 체육과에서 담당을 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과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까?

예.

폐비닐ㆍ농약병 수거도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것은 농정과에서…….

환경과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그것인데도 관계가 없군요.

폐비닐은 저희 것이 맞습니다.

관련된 사업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십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은 수거 체계가 잘되고 있습니까?

시설이 조금 열악한 편인데 비교적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철저하게 지도ㆍ감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산하고 경포도립공원 해제 승인이 지연되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양에는 크게 문제가 없었는데 낙산에 해제하는 부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많다고 지적되어서, 그 부분은 강릉시하고 저희가 보완해서 오는 금요일에 해제 부분을 다시 심의를 받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국립공원위원회에서 요청하는 내용을 저희가 거의 충족을 시켰기 때문에 이번에는 원만히 진행되리라고 생각합니다.

KBS에서 방영된 경포도립공원 해제 승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지역민들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었다는 내용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예,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든 아니면 그대로 지연 유보가 되든 간에 도에서 정확하게, 왜냐하면 해제된 사유에 대해서도, 본 위원이 여기 자료에 보면 도립공원으로 강원도 내에 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지정이 되는 곳은 별도의 인센티브 혜택을 줍니까?

예,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무슨 혜택을 줍니까?

도립공원으로 지정되면 지정에 따른 제반 국비와 도비도 어느 정도…….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특히 낙산하고 경포지역은 바다 경관이 가장 잘 이루어져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공모 결과 4개소를 보면 횡성의 태기산하고 영월 화절령ㆍ동강 어라연, 정선의 상원산, 결론은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산을 도립공원으로 지정할 계획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잘못하다 보면 어느 한 정치인이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 해제 승인이 바로 되었으면 괜찮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승인 유보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의혹이 더 많아진 거예요. 또 요즘에-더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최순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을 봤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정확하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국장님이나 담당 부서에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산림청에서 연간 4,300억 원을 투입해서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보통 시설 같은 데 보면 플라스틱이라든가 환경오염이 되는 그런 시설물이 많이 설치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 산림청에서 4,300억 원의 총예산을 가지고 5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하는데 우리 도에서도 체험을 통한, 목재가구를 이용한 체험시설을 할 수 있게끔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추진하고 있나요, 담당 과장님?

산림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관리과장 최돈이입니다. 산림목재문화체험장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도에서 3개소가 완공되었습니다. 화천, 인제, 양양, 세 군데는 조성이 완료되었고 철원은 2011년도에 착수해서 추진 중에 있고 삼척 또한 2013년도에 착수해서 이게 완료되면 도내 5개소에 목재문화체험장이 완료됩니다. 장기계획에 의해서 연간 2개 정도로 18개 시ㆍ군에 1개씩 목재문화체험장이 조성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목재문화체험장을 알뜰히 챙겨서, 특히 우리 강원도가 산림ㆍ임야로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매년 소나무림이 여의도 면적의 50배, 4만 5,000㏊가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도 있고 앞으로 50년이 지나면 소나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언론이라든가 자료에 나온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녹색국에서는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강원도로 봐서는 산림이 자산이고, 자산 가치로 보면 3,800조 원이니 그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잘 관리하고 유지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돈이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원도 녹색국 현원이 156명이고, 국장님을 비롯해서 4급 이하 복수직 허용된 직원이 몇 분이십니까?

3급 1명…….

복수직으로 허용되어서 들어온 인원, 복수직렬로 해서 들어온 인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림소득과장이 복수직으로 되어 있고 환경과장은 환경하고 행정하고…….

4급 이하 5급 담당급들은 어떻습니까?

산림소득과의 정책담당이 복수직입니다.

담당급에서는 복수직이 많지 않네요. 5급 담당급 이하는 어떻습니까? 강원도에는 복수직 허용 직급이 구분되어 있지는 않죠? 모든 부분에 포함되어 있죠?

특별한 업무를 하는 데는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5급 이하는 몇 분입니까? 156명 전체 현원 중에서 5급 이하는 몇 명이 복수직렬에 들어가 있습니까?

직급별로 2명 정도 있다고 하니까요.

직급별로 2명씩요?

예.

녹색국장님께서 산림ㆍ환경직이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소홀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복수직렬의 취지가 성과중심으로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복수직 편성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기술직분들의 위상과 자긍심, 업무효율적인 부분에서도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림청, 환경청을 녹색청으로 하면 국민적 신뢰나 국민적 이해도가 어떻겠습니까?

국에 대한 명칭이 한번 들으면 아는 것이 가장 좋은 명칭인데 특색을 살려서 하다 보니까 이런 ‘녹색’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녹색국, 어렵습니다. 도민에게 쉽게, 이해의 폭이 넓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본연의 업무를 맡고 있는 직에 자부심과 업무효율성을 따져서라도, 그렇지 않더라도 도민들, 특히 산림이나 환경과 관련된 모든 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명칭변경을 원하고 있습니다. 조인묵 녹색국장께서는 이런 부분이 이번 조직개편안에서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죠?

하겠습니다. 하다가 역부족이면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폭넓고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날카로운 지적과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조인묵 녹색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녹색국에 대한 감사결과 대체적으로 소관 업무가 원만히 추진되었다고 판단됩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안에 있어서는 미비한 점과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감사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의 있고 적극적인 대안 검토를 통하여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해야 할 사항은 앞으로 도정시책에 과감하게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식에 따라 작성한 감사결과의견서에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정은 내일 11월 15일은 농산물원종장 현지시찰 및 농어업대상 시상식에 참석하신 후 11월 16일 수요일은 산림개발연구원 및 농산물원종장에 대한 현지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