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국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안녕하십니까? 아동가족과장 김해숙입니다. 먼저 주민 복지 증진과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복지문화위원님께 을사년 올 한 해도 가정과 평안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우리 과는 2024년도에 많은 성과가 있는 한 해였습니다. 정부 부처 평가 및 민간기관 공모에 응모하여 9개 분야 중 8개 부문 수상 및 공모 선정되어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중앙 부처별로는 여성가족부 장관상 2개, 보건복지부 장관상 2개, 산업통상부 장관상 1개, 대구광역시장상 2개, 민간기관 대구문화예술단체총연합회 1개 등 8개 분야를 수상하였고 사업비로 1억4,574만1,000원, 포상금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특히 결혼 장려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잘 만나보세 뉴 새마을운동은 범국민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2024년 현재 177쌍이 성혼되었습니다.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성별영향평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렇게 각 분야에 다양한 성과가 있었으며 2025년에도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아동가족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영미 여성가족친화팀장입니다. (인사) 이현주 아동친화팀장입니다. (인사) 허미경 출산장려팀장입니다. (인사) 이재미 아동보호팀장입니다. (인사) 김선미 결혼장려팀장입니다. (인사) 박숙희 보육팀장입니다. (인사) 김은민 드림스타트팀장입니다. (인사)

아동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 가지 여쭤볼게요. 384쪽에 아이 돌봄 서비스 지원에 아동이 1,056명이고 선생님이 340명이라는 거죠?

아이 돌보미 선생님이 340명이고 서비스는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돌봄 서비스를 하는 건 어린이집에 가지 않거나 이용하지 않고 그냥 가정에 돌봄 서비스 교사를 지원해주는 것 맞습니까?

어린이집에 가는 자녀라도 필요할 때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에 가고 안 가고를 가리지 않고 어린이집에 가더라도 아침에 일이 있어서 어린이집에 못 보낸다든지 이러면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연령이 몇 세에서 몇 세까지예요?

0세에서 초등학생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6학년까지?

예. 6학년까지인데 보통 고학년은 부모들이 거의 이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대상은 그렇지만 주로 영유아나 저학년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용 시간은 제한이 있나요?

자기들이 필요한 시간을 이야기하는데 단가에 따라 다릅니다. 2시간 이상…….

하루 종일도 이용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은 잘…, 장애 아동이 집에 있다거나 이런 경우는…….

이걸 이용할 때 파견되는 선생님들 연령이라든가 지원할 때 어린이집 같으면 보육교사, 유치원은 정교사 자격이 있는데 돌봄 서비스 교사는 어떤 자격을 충족합니까?

돌봄 교육을 다 받고 수료한 사람이 돌봄 서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교육 기관이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하고 자격은 없는 사람인 거죠?

사회복지사, 보육 교사, 유치원 정교사, 이런 자격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이 돌보미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대해서, 일단 수료증도 자격에 해당되거든요. 수료하지 않은 분들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료라는 건 얼마 동안 이수한 걸 수료라 합니까?

교육 과정에 따라…. (배석한 직원에게) 몇 시간이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교육 기간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할 수 있는 연령이 제한되어 있나요?

연령 제한은 없는데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은 신청을 안 하죠. 교육을 받아도 아이 돌보미 파견에 나가는 사람은 40∼50대 이런 분들이 거의 나가고 60대 이상은 수요자가 신청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 돌봄에 있어서 유치원이나 큰 민간어린이집에는 누리 과정이라는 교육 과정이 있고 어린이집은 표준 교육 과정이 있는데, 물론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분들의 전문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나에 대해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지금 이야기하는 건 어떤 자격은 없지만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수료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파견된다는 말씀이죠? 이런 부분에 부모들의 만족도는 어떤가요?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학교를 나오면 당연히 전문성이 있겠지만 국가의 아이 돌봄 서비스를 말할 때는 여성들이 자기 자녀를 다 키운 사람에 대한 일차적인 신뢰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운 경험이 있는 부모님들이 교육을 받아서 돌보미 서비스로 나가기 때문에 대학교 4년 이런 전문성을 요구한다면 거기에 미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가정주부들이 다 교육을 받아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 기관을 통해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더 큰 전문성을 요구한다면 나중에 자격증 제도로 변환이 되어야 하겠죠.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고 교사라 하더라도 인성이나 자질이 누구나 충족할 만한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언급했던 것이고요. 388쪽에 맞춤형 보육 서비스에 야간 연장 어린이집 67개소, 24시간 어린이집이 1개소 있는데 야간 연장 어린이집은 몇 시에서 몇 시까지 하는 겁니까?

야간 연장 어린이집은 아침 7시에서 저녁 9시까지.

정부에서 시간 연장반에 지원해주는 그것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9시 반까지?

그것도 그렇고 12시까지 하는 곳도 있습니다.

24시간 하는 건 1개소가 있는데 이용률이 저조하다고 그때 이야기했었죠?

현재는 달서어린이집이 리모델링되어서 원아들이 다 찼고 괜찮습니다.

어린이집을 9시까지 이용하고 시간이 더 부족해서 24시간이라든가 이런 요구를 하는 부모들은 거의 없죠?

대부분 없는데 간혹 아이를 놔두고 부모가 잠적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사건 사고로 경찰과 연결되는데 그런 것 외에는 대부분 없고 혹시나 학부모와 선생님 간 유대 관계가 있어서 9시까지지만 내가 오늘은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10시까지 오겠다, 이런 건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이 알아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사람의 문제거든요. 국가도 근로자들을 위한 시간을 존중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개인 간의 문제는 교사나 학부모들이 알아서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야간 연장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별도로 신청해서, 그죠?

예.

그리고 390쪽에 지도 점검 관련해서 보육 교사 자격 취소 2건, 원장 자격 정지 1건, 시정명령 2개소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장 자격 정지는 아주 중대한 내용을 위반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입니까?

원장 자격 정지는 대체로 조사가 되어서 아동 학대로 판명되어서 자격 정지가 되는 겁니다.

원장 자격 정지, 교사 자격 정지는 구청에서 판단해서 내리는 건 아니잖아요?

「아동복지법」[제41조]에 양벌 규정도 있고 [제3조제7호]에 의해서 범죄로 처벌받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자격 정지 45일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하고, 그런 기준이 없다면 저희가 하기 힘들겠죠.

원장 자격이나 교사 자격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기준으로 처벌한다는 말이죠?

경찰 조사 결과 학대로 판정 나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자격 정지 일자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린이집 지도 점검 목적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달서구는 감시, 처벌의 기준보다는 감독해서 개선하는 차원으로 잘 하고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자격 취소라든가 이 부분은 신중히 하신다고 생각하고 있고 기준은 외부가 아닌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구청에서 판단해서 처분을 내리는 것이잖아요?

예.

지도 점검과 감독으로 개선되어서 어린이들한테 품질 높은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에 제가 5분 발언을 한번 했는데 공동육아나눔터가 4개 있고 다함께돌봄센터가 2개소 있는데 2025년도에 신월성 지역에 공동육아나눔터나 다함께돌봄센터 계획은 없어요?

2025년에 공동육아나눔터 신규 계획이 있는데 신월성이 아니고 아동이 가장 많은 진천동 월배복합문화센터 4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세상일을 알 수는 없는데 현재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가 장소는 적합하지만 집행부가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어서 어렵다고 했는데 만일에 그 장소가 보전된다면 과장님께서는 공동육아나눔터와 다함께돌봄센터로 하기에 적절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다함께돌봄센터가 유천동에 있기 때문에 월성1동 행정복지센터 4층에는 평생학습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럴 확률이 제가 봐서는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있는 행정복지센터는 아직까지 계획이…, 그건 총무과와 협의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라 미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결혼축하금이…….

221쌍.

30만 원씩 221쌍이에요?

예.

6,600 정도 집행되었는데 전액 구비 아닙니까?

맞습니다.

3억8,000 정도 편성해서 왜 이렇게 저조해요?

2023년 12월 24일에 결혼축하금을 주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했고, 그 결과 현금으로 지급하면 안 된다고 해서 2024년도 9월 10일 날 승인이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실제 지급한 날은 10월부터 지급했기 때문에 10∼12월 3개월 지급한 게 221쌍에 6,630만 원인데, 2023년 8월 1일부터 결혼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복지부 승인이 늦어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올해 계속 신청을 받고 있으며 그전에 신청한 사람들에게 다 지급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지자체별로 지원 금액이 많이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데도 있고 1,000만 원 이상 지원하는 자치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도 전반적으로 결혼축하금 금액이 적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물론 결혼축하금으로 결혼에 대한 부담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타구에서는 축하금뿐만 아니라 일부 행복주택 쪽으로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에서는 그 부분에 접근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부분은 행복나눔과 주거복지팀에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가가 전체적으로 입주하는 선정 기준에 따라 하고 있고 결혼했기 때문에 하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확인을 해서 좋은 대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축하금도 중요하지만 금액도 우리가 조금 적잖아요. 주거 지원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다양하게 정책 사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아동가족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과장 정경희입니다. 먼저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평소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분 한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을사년 한 해도 가정의 평안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2025년도에도 변함없는 성원과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복나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아 나눔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안소윤 자원봉사팀장입니다. (인사) 강근혜 희망이음팀장입니다. (인사) 이응칠 주거복지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행복나눔과 소관 2025년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39쪽과 관련하여 부탁드렸던 내용에 대해서, 현재 자원봉사센터 등록 인원이 몇 명이라 그러셨어요?

19만5,000명 정도 되거든요.

지난번에 팀장님이 단기간에 정리가 안 된다 하셔서 꼭 정리해서 보고해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준비하고 계시나요?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

정리는 잘 되어 가고 있습니까?

프로그램 문제도 있어서 계속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건의도 해주시고,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는 내실을 다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거기에 준해서 자원봉사자들의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숫자만 20만, 25만, 30만, 사망자와 신규를 합치면 달서구민 50% 이상이 될 수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정리를 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올해는 첫걸음 키트 사업이라 해서 2,000명 정도는 활동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처음 봉사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문화적인 혜택뿐만 아니라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해 주시고 기존에 등록만 해놓으신 분들께 최소한 1년에 봉사를 어느 정도, 몇 시간을 정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책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통장님이든 포상이든 연관해서 모든 것을 접수 현황에 등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명확하게 해주셔서 열과 성을 다해서 봉사하는 분과 가식적으로 하는 분을 철저히 구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정리되면 저한테 보고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상인복지관에 봉사를 나가면 조리 냄비가 큰데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설거지를 하면 쇠수세미도 쓰고 그러더라고요. 냄비에 코팅이 거의 다 벗겨졌어요. 되게 오래된 것 같던데 자원봉사자들이 너무 유해하다, 그래서 교체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조리 비품이라든가 환경 비품은 구청에서 지원하는 겁니까? 복지관에서 직접 구입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직접 구비하지는 않고 운영비로 복지관에서 충당해야 하는데 그건 차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고 냄비를 교체해야 할 것 같거든요. 알루미늄으로 코팅이 다 벗겨져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있어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봉사자분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는데 봉사하는 분들이 그런 혜택을 바라고 한 건 아니지만, 자원봉사자 수가 실질적으로 줄고 있는 편입니까?

계속 늘고는 있습니다.

봉사를 한 시간만큼 봉사자가 입원하거나 아플 때, 활동할 수 없을 때 그만큼 봉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는지에 대해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는데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번에 위원님께도 말씀드렸는데 봉사자들한테 간병비로 포인트 지급을 검토했었는데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라서 아직은 추진을 못 하지만 봉사자들도 연세가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니까 충분히 검토할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제가 봐도 봉사하는 분들도 거의 80대 가까이 가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고가 나면…,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해철 위원, 손을 듦) 김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복지 위기가구 발굴이 특수시책 사업이에요. 위기가구를 적극적으로 많이 발굴해 나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확대 시행해서 피부에 와닿게끔 사업을 진행시키느냐 같아요. 사업비가 200만 원입니까?

200만 원은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라고 동에 위촉을 하는데 사기 진작 차원에서 명함을 제작하고 교육를 시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잡아놨고요.

주민 누구나 관심 있는 사람들이 위기가구를 발굴할 수 있잖아요. 위기가구를 발견해서 신고하게 되면 지원할 수 있는 포상금 이런 건 없어요?

그런 포상금은 없고 발굴됐을 경우에 동 주민센터에 직원들이 다 있으니까 전방위로 공적 급여를 신청한다든지 후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발굴해나갈 필요성이 있는데 본인이 판단했을 때 우리가 흔히 아는 친족, 생활관리사, 통장, 요양보호사도 있고 이런 분들은 제외하더라도 일반 주민들이 순수한 취지에서 발굴을 했을 때는 일정 금액, 3만 원이나 5만 원 정도의 포상금 제도를 도입해서 시행해 나간다면 적극적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예산 수반 사업이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예 사회복지 공무원이 발굴할 수 있는 협약 기간을 늘리는 중이어서 만약에 위원님 말씀처럼 일반 구민이 그러면 정말 좋은 일이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권미정입니다. 구민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노력을 기울이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경숙 공중위생팀장. (인사) 김성자 식품안전팀장. (인사) 정보현 음식문화팀장. (인사) 김정태 위생지도팀장. (인사) 김기만 영상물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위생과 소관 2025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72쪽 특수시책 6번에 대해서 설명을 꼼꼼히 잘 해주셨습니다. 저도 모집 공고까지 들여다봤습니다만 현재 이용이 24%, 미용이 75%라 설명하셨고 2,400업소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개별적으로 접수하는 것이죠?

예, 개별적으로 신청받습니다.

날짜가 많이 남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접수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총 20여 개소를 선정 대상으로 잡고 있는데 전화 문의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고 접수한 것도 8건 정도 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미용 계통은 젊은 분들이 개업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용 쪽은 수십 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이에요. 접수 신청 서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복잡하고 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그러한 분들께서 이러한 조건을 맞춰서 신청할 수 있는 능력이 될까, 분명히 협회를 통해서 공고는 충분히 개별적으로 알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역할을 과연 그분들이 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의문스럽더라고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용업인 경우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영업주가 상당히 고령입니다. 컴퓨터도 잘 못하고 저희가 설명해도 이해도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미용업도 젊은 세대가 많이 하지만 오래 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업 공고를 내고 안내를 드리면서 홍보는 우리 구 홈페이지와 관련 단체 지부장님들과 일하시는 분들과 그전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고 서류도 부족한 건 많이 보충해달라고 부탁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들어온 부분에서는 상당히 설명을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영세 위주로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해보니까 어떤 부분이 발생되냐면 오래된 이미용 업소의 경우 사업자 등록을 안 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 저희가 지원해주고 싶어도 서류상 미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용업인 경우에 연세가 보통 60세 이상인 분들이 대부분이고 몇십 년을 하다 보니 사업자 등록에 대한 개념이 없으십니다. 그걸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현장에 들여다보는 것과 저희가 외형적으로 보는 건 다르다고 느끼는데, 그런 분한테는 형평에 안 맞다고 봅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때 전통시장 보면 사업자 카드가 없어서 뒤늦게 등록한 경우, 그것과 유사한 형편이겠네요. 이 사업을 특수시책으로 하셨습니다만 일회성보다는 좌식을 입식으로 바꾸는 사업을 꾸준히 해오셨기 때문에 마무리 호응이 좋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내년에도 신청률이 높고 호응이 좋다면 특수시책을 떠나서 2026년도에도 예산을 편성해서 소상공인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이번에도 연로하신 분들이 사전에 협회를 통해서라든지 안내를 할 때 접수하면 꼼꼼하게 처리하셔서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민원이 들어오면, 물론 실질적으로 인사이동을 통해서 연초라든지 오신 주무관님들이 가면 본인들도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별관에 가라, 무슨 과로 가라 이런 경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럼 지역 의원들에게 찾아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찾아오는데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설명을 잘 하셔서 그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할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친절하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년 사업도 호응도에 따라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달서구에서 위생 업무 종합평가에서 최우수상 받으셨어요?

예,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연속 2회, 한 번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 위생 업무 중 배달 음식을 한번 여쭤볼게요. 배달 음식을 하시는 데는 취약 업소가 많죠?

그렇습니다.

공간도 협소하고 배달 음식 특히 치킨 같은 경우에 음식을 튀기면 기름 사용 횟수에 의해서 음식이 까맣게 되고 투명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치킨을 시키게 되면 항상 까맣고 빨갛게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뎅도 튀겨 오고 만두도 튀겨 오고 하잖아요. 건강에 좋자고, 맛있게 먹자고 하는 것들이 유해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최우수상을 받은 달서구에서 배달 업체의 조리 환경, 식자재, 배달 과정의 위생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어린이집 같은 경우 급식관리지원터에서 나와서 점검을 철저하게 하거든요. 조리를 하는 사람들의 손톱, 귀걸이까지 제한하고 항상 조리 복장을 입어야 하고, 세 가지로 분리하잖아요, 설거지용, 조리용, 세척용, 이렇게 어린이집은 철저하게 하는데 위생에 관해서는 어느 부분에 상관없이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배달 업소가 정말 위생적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급식지원센터에 나와서 냉장고까지 열거든요. 음식 유통 기한, 소비 기한 이런 부분도 점검되고 남았던 부분을 어떻게 보관하느냐, 사실 쌀이 바닥에 닿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밑에 올라오게 해서 정말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덕분에 아이들에게 위생적으로 잘 하고 있는데 배달 업소에는 달서구에서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점검 업소가 884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생적으로 제일 난감한 게 배달을 하다 보니까 일반 식당인 경우에는 조리장을 항시 오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항시 조리장을 볼 수 있고 조리 종사자들이 모자를 쓰라고 되어 있지만 배달 업소 같은 경우 배달을 전문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소비자가 알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 1년에 배달앱 대구로와 배달의민족에 등록된 업소를 하반기에 선정을 합니다. 민원이 자주 발생하는 업소뿐만 아니라 1년에 800∼900개 선정해서 점검을 나갑니다. 주방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용을 점검하고 있고 그중에 제일 취약한 게 식품 관리도 제대로 안 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기름, 많이 튀겨서 색깔이 갑니다. 갈색으로 변하는데, 그래서 깨끗한 주방 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예산은 2,000만 원이고 주로 배달 전문 음식점, 기름을 많이 사용하는 음식점, 문제 되는 업소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컨설팅을 하고 주방 청소나 전체적인 환경을 개선하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TV에 보면 실제로 배달하는 사람, 조리하는 사람이 화장실 갔다가 손도 씻지 않고 한다, 담배를 피운다, 그리고 최근에는 음식쓰레기통에 치킨을 올려놓고 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기사화하는 부분이 있지만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 배달 업체는 원산지도 참 중요하거듄요. 884개소 중 적합이 592, 행정지도가 201, 폐문이 91인데 적합이라는 건 지도 점검을 구청에서 가서 육안으로 봤을 때 문제가 없을 거라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직접 냉장고를 열어서 유통 기한이 지났는지 식품은 신선한지 이런 걸 점검을 하는 건가요?

현장에 들어가면 조리장 환경 상태를 보고요. 소비 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지 냉장고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 시설에 쥐가 못 들어오게 방서 시설이 되어 있는지 다 확인을 합니다.

일반 음식점은 맛집이라 해서 가면 위생 검증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고 가서 보면 바깥에서 주방을 볼 수 있는 여건도 되잖아요.

예,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직접적이진 않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라는 가정하에서 음식을 먹는 것이고, 201개소는 어떤 내용으로 행정지도를 받은 겁니까?

법상에 식료품을 바닥에 놔두면 안 되는데 바닥에 뒀다든가 청소 환경이 부족하다든가 행정처분을 하기는 애매하고 위생적인 부분에 열악한 부분을 지도하는 겁니다.

폐문이라는 건?

일반 음식점이 6,000군데가 있다 보니까 요즘처럼 경기가 안 좋은 경우 장기적으로 휴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문을 닫아놓고 다른 분들한테 임대를 놓기 위해 써 붙여 놓은 곳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로, 현장에 나가면 확인할 수 없는 걸 폐문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보면 정말 열악한 데는 시설도 열악하니까 사람이 찾지 않는 건지 원인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들을 보면 대형 식당, 잘되는 식당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아쉽긴 한데 어쨌든 맛 축제를 하는 것도 소상공인을 살리고 상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이잖아요. 취약 업소에도 처벌을 하기 위한 지도 점검이 아니라 위생적으로 하고 맛이 있어야 사람이 찾는 거거든요. 골짜기에 음식점이 있어도 차를 타고 가는 이유가 그런 이유인데, 특히 배달 음식 같은 경우 관리를 잘 하셔서, 요즘 먹는 재미로 산다는 말이 있는데 먹는 재미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흥미가 떨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