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명식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인 도로관리사업소 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관리사업소는 지방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김명식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 집행상황을 감시ㆍ감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평가와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이고 원만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감기관에서도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감사의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의 업무보고가 있은 후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감사종료 후 기 배부해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의견서를 작성하여 서명하신 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토대로 수감기관의 감사를 모두 마친 후 별도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ㆍ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는 것으로 만약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김명식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서명하신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명식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6일 ㆍ도로관리사업소 소 장 김명식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명식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에 이어 간부 공무원을 소개한 후 보고는 핵심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장 김명식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써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저희 도로관리사업소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로관리사업소 직원 모두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남은 기간 동안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도로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승섭 관리과장입니다. (관리과장 지승섭 인사) 유재복 도로보수과장입니다. (도로보수과장 유재복 인사) 최창정 강릉지소장입니다. (강릉지소장 최창정 인사) 이혜교 태백지소장입니다. (태백지소장 이혜교 인사) 박범승 북부지소장입니다. (북부지소장 박범승 인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목표와 추진전략, 실적 및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쪽, 도로관리 분야 현황입니다. 도로는 총 54개 노선, 2,142.6㎞로서 이 중 본소에서 약 36%인 780㎞, 강릉지소 400㎞, 태백지소 400㎞, 북부지소 561㎞를 각각 분담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량 702개소, 터널 44개소를 각각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로는 덤프트럭ㆍ굴삭기ㆍ로더ㆍ제설차 등 총 83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현황입니다. 세입은 5억 4,200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품질시험 수수료, 과적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세출은 자체예산, 재배정예산, 그리고 국도 위임에 따른 위임국도 유지ㆍ관리 예산으로 총 1,208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중 자체예산은 479억 4,100만 원으로 지방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업예산 187억 5,900만 원과 지방도 확ㆍ포장에 60억 원, 재료비,-터널 전기료-인건비 등 운영경비에 231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배정예산은 254억 7,600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급경사지 붕괴위험, 도로시설물 성능개선 사업 등에 150억 6,300만 원, 지방도 채무부담 상환에 10억,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에 94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임국도 예산은 국비 재배정예산이며 총 473억 9,700만 원으로 국도 유지ㆍ관리를 위한 사업예산 472억 8,700만 원, 터널 전기료 등 운영경비에 1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2016년 도로관리사업소 목표와 추진전략입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강원 길 조성이라는 비전 아래 이용자 중심 도로기능 최적화에 목표를 두고 5개 추진전략을 역점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실적 및 성과입니다. 먼저 실적으로는 도로 기능의 최적상태 유지를 위하여 지방도 유지ㆍ보수 214개소와 위임국도 유지ㆍ보수 205개소를 추진하였습니다. 지방도 확ㆍ포장 및 위험도로 개선을 위하여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2개소와 위험도로 구조개선 9개소를 추진하였으며, 또한 교량과 터널 74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교량 1개소 대해서는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도로파손 방지를 위하여 과적단속 및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요 성과로는 동절기 제설대책 기간 동안 눈 그침과 동시에 제설작업 완료를 통해 인명ㆍ재산피해 제로화를 달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달청 전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으며 주민과의 소통 및 업무 편의를 위해 홍보 수첩을 제작 배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쪽, 지방도 유지ㆍ보수 사업입니다. 도로기능을 최적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노후되고 훼손된 도로 내 각종 시설물을 보수ㆍ정비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포장도 보수 등 13개 사업, 214개소에 187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이 중 193개소의 사업을 완료하고 21개소의 사업은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사업은 12월 중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입니다. 도내 근거리 교통망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334억 9,100만 원을 투입하여 평창 무이지구와 강릉 사천~연곡 구간 6.16㎞를 확ㆍ포장하게 됩니다. 평창 무이지구는 ’19년도 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토공작업 및 보상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강릉 사천~연곡 구간은 내년 10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현재 교량 및 사면녹화를 완료하고 일부 구간은 포장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중 투자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입니다. 굴곡부 및 급경사지 등에 대한 도로구조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9개소에 총사업비 172억 8,000만 원을 투입하게 되겠습니다. 이 중 2개소는 완료되었으며 7개소는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 집중 투자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어린이ㆍ노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교통약자 보행권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3개소에 4억을 투입하여 2개소는 완료하였으며 1개소는 현재 공사 중으로 12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사업대상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노후위험교량 재가설 사업입니다. 노후위험교량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15년까지 1단계 사업을 통해 총 34개소 교량을 재가설하였고, 금년부터 2025년까지 2단계 사업을 통해 총 42개소를 재가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금년에는 무명교를 재가설 중에 있으며 12월 중으로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도로변 급경사지 붕괴위험지구의 선제적 정비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702억 1,100만 원을 투자하여 23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금년에는 91억 1,500만 원을 투입하여 계획된 금년도 사업은 12월 중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23개소에 277억 200만 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5쪽, 도로시설물 성능개선 사업입니다. 노후된 배수로 정비 등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ㆍ보수를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국지도 88호 옹정지구 배수로 정비 등 9개소에 14억 8,000만 원을 투입하였으며 이 중 8개소는 완료하였고 1개소는 12월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사업입니다. 금년 7월 1일의 집중호우로 발생한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지방도 424호선 상안미지구 등 30개소의 복구액은 94억 1,400만 원입니다. 현재 30개소의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인 13개소는 12월 중에 완공하겠습니다. 나머지 17개소는 내년 우기 전 조기에 마무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16쪽, 위임국도 유지ㆍ보수 사업입니다. 도로법에 의거 지난 2010년 1월 1일부터 지방으로 이관된 국도구간에 대한 유지ㆍ관리 사업입니다. 금년에 도로 환경개선 사업 및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사업 등 7개 사업, 205개소에 473억 9,700만 원을 투자하였으며 이 중 140개소는 완료하였으며 공사 중인 65개소는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자 중심 도로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17쪽,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포장도로 및 교량 등 도로구조물의 파손 방지와 수명 연장을 위하여 과적차량을 단속하는 것으로 3개 반, 16명의 단속인력을 활용하여 10월 말까지 총 4만 7,484대를 검차하여 이 중 76대를 적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과적 행위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험입니다. 부실공사 예방과 성실시공을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시험으로 10월 말까지 1,764건의 시험을 실시하였고 8,200만 원의 세입을 거두었으며, 또한 금년 4월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조달청 전문시험기관으로 지정받았습니다. 앞으로도 품질검사 활성화 및 부실공사 방지 지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쪽,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입니다. 금년도 설해대책은 눈 그침과 동시에 제설작업 완료를 목표로 강설 시 지방도 및 위임국도의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금년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제설대책 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설장비 등의 현황은 제설차, 그레이더 등 제설장비 182대와 염화칼슘, 소금 등을 비축하여 제설작업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상예보를 항상 예의 주시하여 제설장비를 사전에 선제적으로 투입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허가입니다. 도로점용 허가업무의 신속한 처리와 철저한 사후관리로 주민편익 증대 및 도로손상 방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금년도의 도로점용 허가 실적은 총 420건으로 월 평균 40건을 처리하였습니다. 19쪽, 장비의 현대화 추진입니다. 우리 사업소 보유 장비로는 총 83대로서 이 중 노후장비는 23대입니다. 이에 노후장비 교체를 위하여 금년에는 5억 3,900만 원을 투자하여 2대를 교체하였으며 내년에는 복권기금 22억 6,000만 원을 투입하여 10대의 노후장비를 교체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가동 수요가 많고 노후가 심한 장비부터 지속적으로 교체하여 장비의 기동성 향상과 운전원의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량 및 터널 안전점검입니다. 교량 및 터널의 체계적인 관리로 구조물 성능향상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상ㆍ하반기로 나누어 교량 702개소, 터널 44개소 등 총 746개소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교량 및 터널 내 구조물의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겠습니다. 22쪽부터는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과 우리 사업소에서 관리하는 도로, 교량 등의 주요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사업소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해 주시는 사항들은 사안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도로관리사업소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박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 또는 지소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순서에 의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직원분들 수고가 많으세요. 요즘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잖아요. 국지도, 우리 도내 지방도 같은 경우에 터널이 44개소네요?

예, 44개소가 있습니다.

터널 안에 조명 있잖아요. 요즘 조명을 LED로 많이 교체하는 것 같은데 교체한 현황이 어떻게 되나요?

LED로 교체하는 관련법이 2012년도에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는 2개 터널의 조명을 LED로 교체한 바가 있고요. 앞으로 점진적으로 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럼 44개소 중에 2개소만 교체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법 자체가 2012년부터 시행이 됐기 때문에 지금 시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대부분 터널 안의 조명이 굉장히 오래돼서 조도도 낮고 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번에 교체하는 예산 같은 것은 세우셨나요?

단가 자체가 일반 나트륨 조명보다 상당히 고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추진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작업과 관련해서 에스코 투자 사업을 하려고 저희 나름대로 준비하고는 있는데 아직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가격이 높을 수는 있는데 한 번 교체하면 수명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래가서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일반 나트륨 조명 같은 경우는 보통 2년 반 정도, 3년 가는데 이것은 5년에서 6년 정도 가는 것으로 조사돼 있습니다.

44개소니까 계획을 수립하셔서 점차적으로 교체해 나가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할 수는 없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스코 사업으로 하려고, 일단 시범적으로 해서 성과가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지방비를 일시에 투자하기에는 부담이 돼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그리고 장비 83대 중에서 23대가 노후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교체를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럼 노후된 장비는 폐기하시나요? 어떻게 처리를 하시나요?

저희들이 23대의 노후된 장비가 있는데요,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2대, 유니목과 덤프트럭을 교체했고요. 내년에는 10대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도비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재부하고 협의해서, 복권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복권기금을 확보해서 내년에 10대를 교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체되는 것은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매각하고 있습니다.

소장님, 취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나요?

금년 1월 1일 자로 왔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 계시면서-이제 업무를 다 파악하셨으니까-개선해야 될 부분은 뭐라고 느끼셨나요?

제가 와서 한 것이 일단 주민들, 도로 점용이라든가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주민들하고 가깝게 지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상에 메모지를 하나 해 놨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시면 이것을 하나씩 다 드리고 출장 갔을 때도 주민들한테 드려서 가까워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가능하면 작업 나간 사람들이 편하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가 없도록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대신 사무실에서는 업무적으로 야근이 많아서 직원들에게 미안한 점이 많습니다. 사업소의 업무에 누수가 없도록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처음 와봤는데 내리자마자 냄새가, 여기까지 나네요, 그렇죠?

예, 날씨가 흐린 날에는 냄새가 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힘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사무실에서는 안 나지만 바깥에서는 계속 냄새가 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죠?

제가 알기로는 시에서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서에 의해서 제가 하는데, 유일하게 이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는 제 지역구인 동해시에서 왔습니다. 여기 사업 중에는 동해시의 지방도가 하나도 없어요. 동해시의 부분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다른 얘기할 것 없고 하나만 얘기합시다.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인원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정원이 281명인데 현원이 269명으로 12명이 부족합니다, 특히 본소에. 그런데 각 과장님들이 인원이 부족하다고 소장님한테 말씀 안 합니까?

인원이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올라갈 때마다 국장님이나 인사계에 많이 얘기합니다. 거기에 12명이 모자란 것으로 돼 있는데요, 금년 10월 30일 자로 6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인쇄가 들어갔기 때문에 수정을 못 했는데요, 10월 30일 자로 6명이 충원돼서 6명이 결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 인원도 내년 인사 때 충원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사업소장으로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요즘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요새 화두가 일자리라고 하는데 선진국이나 북유럽 쪽에 가면 통계 자체가 그렇다고 해요. 예를 들면 공공서비스가 점점 늘어난다고 하는데, 기관들이 먼저 정원에서 현원을 못 맞추는, 그리고 기관들이 비정규직을 쓰는 아주 아이러니한 현장들을 많이 봅니다. 부서장님들이 실제로 필요한 인원이 있는데-인원이라는 것은 바로 일이라는 것일 텐데-인원이 없어서 일을 못 한다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서비스는 점점 요구가 많아지는데 인원을 요구하지 않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직무유기하는 경우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만 지적하고 끝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김명식 소장님, 내년 6월까지신가요?

아닙니다. 2018년도까지입니다.

아직 1년 반 남으셨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끝까지 도로관리사업소를 잘 지켜주시고요.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 소장님들도 같이 참석하셨는데 정말 유능하고 열정이 넘치는 분들만 소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특별히 이희주 과장님하고 계장님들께서 같이 동행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재작년에 왔을 때는 도에서 안 오셨던 것 같은데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장님, 포장도로가 매년 평균 5㎞ 이상씩 늘어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지ㆍ관리비도 계속 증가되어야 하고 관리하시는 분들도 계속 증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

연장에 따라서 관리원들 증원이 매년 되나요?

공무직은 계속 충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원을 계속 늘려야 되잖아요?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정원을 늘리는 것은 재정적으로, 저희도 정원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밋밋하게 가서는 안 되고, 지금 평균 몇 ㎞를 관리하고 계시나요?

지금 130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1인당 19㎞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다한 것 같아요. 19㎞씩, 20㎞씩 관리하는 게 쉽지 않을 텐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지금 지소별로 기동보수반을 활용해서, 위급 상황일 때는 기동보수반이 출동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또 현장에 나가 계시는 수로원님들이 아침저녁으로 순찰을 다니면서 본인이 치울 것은 치우고 본인이 안 되는 것은 사무실에 연락해서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시자고요. 이제 곧 눈이 오는 계절이 오는데 소장님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고속도로, 국도, 지방도, 군도, 농어촌도로의 제설작업은 딱 표가 나요. 왜 그런 현상이 나죠? 고속도로 수준은 못 맞추더라도 최소한 국도 수준 정도로 맞추려면 뭐가 문제가 되죠?

일전에 저희들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도 방문하셨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습니다만 고속도로나 이런 데는 아무래도 장비라든가 이런 게 저희보다……..

그러니까 국도 수준으로 하려면 뭐가 부족하느냐는 것이죠.

일단 특보가 내리면, 저희들이 180대 정도의 장비를 확보하고 있는데 68개 구간에는 사전 배치를 했습니다. 배치를 해서 최소한 국도 수준으로 쫓아가려고 노력하는데요.

어쨌든 현실적으로 쫓아가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 결국 장비하고 인력이 부족한 거죠?

장비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다른 이유는 없을 거예요. 국도 수준 정도로 맞추려면 장비하고 인력이 부족한데, 분석을 해서 자료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마침 이희주 과장님도 배석을 하셨는데, 비슷하게 맞추기 위해 같이 애를 써보자 이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지사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검토해 보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도 예산을 보면 재료비가 많이 줄었는데, 나중에 추경에 편성하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이 많이 준 것인지, 이 재료비는 꼭 확보해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재료비는 어떤 거예요? 염화칼슘이나 이런 제설용이 있을 테고, 어떤 거예요?

갈매기표지라든가 일반 재료비를 다 포함한 겁니다.

어떻든 간에 관리해야 될 포장도가 연장이 되니까 예산도 자꾸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오히려 적게 편성된 것은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인지?

저희도 내년도 예산을 많이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많이 확보가 안 되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당장 내년 당초예산에 확보해야 될 부분이 더 있으면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니까 자료를 주시고, 꼭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예결위에도 반영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예를 들어서 위험도로 개량이라든가 배수불량 개선 이렇게 당장 시급한 것들은 정비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어도 문제가 없을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포장도로 덧씌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매년 늘어나야 될 것 같단 말입니다. 포장도로들이 많이 노후되었고 실제로 다녀보면 덧씌우기를 해 줘야 되겠다, 선형이라도 바로잡아 주는 게 좋겠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 수준을 따라가지 못하고 많이 줄어 있다, 이것은 왜 그렇죠? 이희주 과장님이 계셔 가지고 소장님이 불편하신 것 아닌가요? 편안하게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더 하자…….

사실 포장도가 5년 정도 되면 계속 교체를 해야 되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예산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도와 비교해 보면 20%~30% 정도밖에 예산 확보가 안 됩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든 간에 금년도에 저희 지역구와 관련해서 여기저기 지방도 포장ㆍ보수를 상당히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해야 될 데가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증액이 되어야 하는데 본소, 강릉지소, 태백지소 할 것 없이 다 내년도보다 줄었다는 것이죠. 늘어야 될 것이 줄어 있는데, 예산부서에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 해 주지 않아서 줄어든 것인지, 이제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더 포장할 필요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그것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년이 지나면 계속 하기는 해야 되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쪼개서 하다 보니까, 또 배수로라든지 다른 급한 데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맞죠?

맞습니다. 어쨌든 계속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정말 열정적이신 이희주 과장님도 같이 계시니까 예산부서하고 같이 협의해서, 지방도를 계속 신설하고 포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있는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포장도로에 조금 균열이 생기고 요철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수하는 것도 좋지만 멀쩡한 도로도 최소한 10년에 한 번 정도 덧씌우기를 해 주면 도로의 수명이 연장이 되고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채무부담이 10억이 있는데 사업소에서 채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왜 그렇죠?

이게 강릉 사천지구인데요, 작년에 우선 시행하고 금년 예산에 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편성 자체를 그냥 도에다 일괄로 해 버리면 되지 않나요? 사업소로 갈라서 편성해야 되나요?

도로철도과에서 전체적인 채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채무부담이라고 해서 넣을 필요도 없는 것을 괜히 넣어서 헷갈리기만 합니다. 사업소에서는 그냥 돈 내려준 대로 쓰면 되는 것이지 채무하고 관계없잖아요? 채무 관리는 그냥 도에서 일괄해서 하고 이렇게 넣을 필요성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45억 투자하면 사천~연곡은 다 끝나는 것입니까?

예, 내년에 준공이 됩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정비사업, 지구별로 내년도 예산이 전부 확정됐나요?

아직 지급액은 확정이 안 됐고 전체 금액만 확정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체적인 것은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구별로 하는 것은 소장님이 배정을 하나요?

이것은 국민안전처에서 지구별로 다…….

국민안전처에서 지구별로 직접 배정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배분된 게 다 나왔나요?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아직 안 나왔어요?

예.

내시를 하면서 지구별로 그게 안 나오는 모양이군요.

예, 전체 금액만 나와 있고 세부내역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서, 매년 점용 허가가 월평균 한 40회 이상 나가는데 주로 건축물 관련해서 점용 허가가 나가는 거죠?

건축 허가도 있고요, 횡단하는 것이라든가 몇 가지 있습니다.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사실 민원이 그 기관의 얼굴이라고 봅니다. 잘 해 주시겠지만 보완할 것은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보완시켜서 가급적 처리기간보다 앞당겨 주는, 전반적으로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민원 대처를 잘 한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끔, 여기 지소장님도 다 같이 계시는데 정말 긍정적으로 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허가를 받겠다고 하는 부분은 개인적인 것이지만 정말 절실한 부분들이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주민들이 감동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와 관련해서, 체납료들은 징수가 잘 되나요?

과적하고 도로점용이 몇 건 있는데 지속적으로 통보를 해 주고, 저희들이 3회 이상 통보해서 안 되면, 하여튼 계속 독촉도 하면서 담당 계장하고 직원들이 수시로 나가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는 게 조금 있습니다.

가끔씩 도로 점용료, 또 하천 사용료 이런 부분들이 체납되는 것을 보면 행정에서 좀 소홀히 처리하는 것이 아닌가, 본인이 필요해서 허가를 받아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고지서 나온 것을 모르고 그냥 방치하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관심 없이 지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채근을 해서, 아니면 빨리 법적인 조치를 해서 취소하거나 결손 처분할 것은 결손 처분을 해서, 강원도가 전반적으로 지방세 체납이 많아서 교부세에서 불이익을 받는단 말이에요. 사업소나 이런 부분은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이게 강원도 전체 체납액에 기여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계속 관심을 가지고 독촉을 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지역에 출장을 갔을 때 직접 만나서 체납된 부분을 독려하면 이것이 다 해소되지 않겠느냐, 건설교통국 산하의 체납액들은 다른 일반 지방세보다는 거둬들이기가 조금 쉽다, 압력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직들도 많이 있는데 “건설교통국 산하에 있는 체납액들은 정말 정리를 잘하고 있구나, 토목직들 이런 사람들이 역시 편하게 하는구나.” 이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열정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명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입니다. 김명식 소장님, 모든 직원분들, 사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이 넉넉하지 않아요. 좋은 환경도 아닌데 도내 도로망 유지ㆍ보수에 최선을 다해 주고 계신 점에 대해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근무한 경험에 비추어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근무할 때하고는 여건이 상당히 많이 바뀌었어요, 한 26년 전에 근무했었는데. 환경이나 여건은 많이 변했지만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도로관리사업소라는 곳이 대민 접점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ㆍ군청에서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고, 물론 도청에 직접적으로 하는 민원이 있기는 있습니다. 도가 하는 사업 중에, 도가 하는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도로관리사업소야말로 정말 대민 접점입니다. 지금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다 주민들하고 상당히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얼마큼 잘 해 주느냐, 민원을 얼마큼 빨리 해결해 주느냐에 따라서 도정 평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세심한 관심과 추진 이런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민들의 어떤 실생활과 연결된 교통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 것 같아요. 새롭게 도로망을 뚫고 새롭게 어떤 것을 하는 그런 것보다는 지금 우리가 도로망을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주민들의 안전에 얼마큼 기여하고 있는가 이런 쪽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도도 도로 굴착공사를 하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 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관리사업소에 직접 허가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도로법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굴착 허가가 따로 있습니까?

1년에 한두 번씩 도로굴착심의위원회를 하고요, 심의에 의해서 도로점용 허가를 나중에 별도로 받습니다.

도로굴착심의위원회는 시ㆍ군별로도 하잖아요? 그것은 시ㆍ군 관할 도로만 하나요?

거기는 시ㆍ군 관할 도로만 하고 지방도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도 도로굴착을 하면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굴착 허가 심의도 하고 준공처리도 다 하나요? 공사 준공처리까지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문제가, 시ㆍ군에서 지방도에 가스관을 놓는다거나 수도관을 놓는다거나 그럴 때가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공사의 주체가 시ㆍ군이잖아요, 시공사는 따로 있겠지만. 그러면 시ㆍ군이 강원도도로관리사업소에 허가를 받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준공하고 이런 것도 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거죠?

준공검사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 맞는 게, 지방도상에 도로 굴착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요철이 생긴단 말이죠. 그런 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면 “그것은 어디 시ㆍ군에서 공사한 것이기 때문에 시ㆍ군에다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인은 답답한 거예요. 또 시ㆍ군에다 얘기를 하면 “그것은 도로관리사업소에 얘기해야 된다.” 이런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한번 챙겨보세요. 실제로 가 봐도 상당히 안 좋아요. 요철이 있다 보니까 쭉 달리다가 차들이 흔들려서 불평들을 많이 제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한번 챙겨보세요. 제가 구체적으로 따져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시ㆍ군에서 관리를 못하고 있나 했는데 그것은 아니네요?

지방도상은 저희들이…….

그러면 이 문제는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디인지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인도(人道) 설치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지방도가 많이 확ㆍ포장이 되고, 요즘은 사리도(砂利道)가 없죠, 있습니까?

사리도가 있기는 합니다.

이제는 지방도 포장이 다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국도로 안 몰리고 지방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이용하는 지방도 쪽에는 차가 상당히 폭주하고 있는데, 옛날하고는 다르단 말입니다. 옛날에 차가 많지 않을 때, 또 차가 많이 안 다닐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지금은 차들이 많이 이용하고 쌩쌩 달리는데 인도가 없어요. 그리고 농촌 지역은 대부분 노인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은 다 차 끌고 다녀요. 농촌 지역 어른들은 같은 마을이라도 떨어져 있단 말이죠. 같은 마을인데 ‘A’라는 지역에서 ‘B’지역으로 이동하려면 도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도가 안 되어 있어요. 이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은 꼭 의원을 통해서 얘기하거나 이런단 말이죠. 그래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도로관리사업소에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측면에서 인도와 차도의 경계를 명확하게 하고, 굳이 인도를 못 만든다면 펜스나 이런 것을 쳐서라도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한 2년~3년 됐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회계 대형사고가 있었는데 알고 계시죠?

예.

그 이후에 조치가 다 됐습니까?

우리가 재산 조회도 해서 일부 받고, 재산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 사람의 차량하고 재산을 조금 받았고, 지금은 금융기관에다가 재산 압류를 걸어놓은 상태인데 돈이 없다 보니까 계속 확인만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 압류 상태이니까 돈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오려고 합니다.

후속 조치와 관련된 것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하면 되겠지만 그 이후에 회계시스템에 대한 어떤 변화를 많이 줬나요?

그 당시에는 보수과만 있었는데 지금은 관리과를 분리해서 총무팀도 만들고 경리팀도 별도로 만들어서, 경리팀도 옛날에는 혼자 하던 것을 지금은 직원들 세 명이 하고 관리과장도 별도 TO를 만들어서 시스템이…….

직원이 많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회계 대형사고를 거울삼아서 다시는 그런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강조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여튼 도민 안전에 우선순위를 둬라, 새롭게 도로를 개설하고 확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최성현입니다. 보니까 현원이 269명 정도 되는데 현장에 나와서 1년 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성과를 보니까 조달청 조달물품 전문시험기관으로 지정이 됐는데요,-물론 검사 분야가 업무보고에 써있지만-전국에서 두 번째로 지정이 됐다는데 어떤 식으로 이렇게, 여기서 직접 조달물품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고 지정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도내의 각종 시험을 저희 사업소에서만 했었는데 지금은 민간에서 시험할 수 있는 곳이 도내에 6곳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입이 늘어날까 강구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의뢰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시작한 경기도에 자문을 구해서 금년 1월부터 도내에서 생산되는 6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험을 하고 조달청에 협의를 해서,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강원도에서 할 수 있도록 우리 사업소가 두 번째로 조달청 조달물품 전문시험기관으로 선정이 된 것입니다.

그럼 어찌됐든 성과라고 볼 수 있고, 그만큼 현장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검사업무를 진행해 주시고 잘할 수 있게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드리면, 그 부분이 강원도에서 지적된 사항들이에요. 전에 회계부분에 대해서 공금유용 사건도 있었지만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잘못된 부분들 중 지적된 사항들도 있는데,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대한 부적격 부분도 두 번에 걸쳐 지적이 됐었어요. 물론 소장님께서는 1월부터 오셨기 때문에 근무하기 이전의 일들인데, 한 번은 2013년에 11월까지 26명이 서류전형에 합격했지만 면접실시를 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고, 2014년 6월부터 2015년 6월까지는 서류전형과 면접실시도 하지 않은 채로 채용한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은 소장님이 오신 후에 파악이 돼서 지적이 됐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단 서류를 심사하고 그다음에 체력 검사를 하는데 그것도 다 공개돼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열 명이면 열 명이 같이 시작합니다. 면접도 일대일로 하게 되면 나중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까봐 집단면접을 봅니다. 면접관들 5명, 6명이 쭉 앉아서 물어보기 때문에 나중에 누가 말을 잘 못했는데 합격을 하면 자기들도 알 것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것을 방지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면접도 집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게끔,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관리 규정이 있잖아요. 서류심사나 면접을 엄격하게 해서, 앞으로 소장님께서 이 부분은 객관적이면서 투명하게 채용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건수는 아니지만 현장에서 설계 검토라든지, 공사를 할 때 보면 현장과 상이하게 설계 검토가 계상이 돼서 지적된 부분이 건건마다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장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서 과다 설계가 되지 않도록, 그래야만 세금 낭비가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한두 건 지적된 부분이 있어요. 현재 소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나요?

저희들 나름대로 직원들이 금년에, 도에서는 큰 사업 같은 것은 감리를 주는데 저희는 직접 하다 보니까 한두 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유지ㆍ보수라든가 건수가 200건 이상 되기 때문에 직원 한 사람이 20건, 30건씩 감독하고 있어서 못 챙기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보고가 들어오면 나름대로 저도 챙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수가 많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넉넉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지만 이런 부분을 한 건, 한 건 잘 챙기셔서 과다 설계가 되지 않게끔, 그리고 현장에서 힘드시더라도 도민의 세금이 허투루 나가지 않게끔 관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지금 공직자분들께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몇 명의 공금유용 사건이라든지 음주사건, 금품, 향응 이런 부분들이 한두 건 나옴으로써 전체 공직자분들의 사기를 저하하거나 우리 강원도 공직자 전체가 도민들로부터 오해받는 경향이 있단 말이에요. 지난번 공금유용 사건 같은 경우도 예방을 철저히 했다면 그런 일이 벌어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세입ㆍ세출 현금관리 부적정에 대해 강원도에서 지적당한 부분이 있어요. 지적을 당한 이후에 시스템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그 업무를 한두 사람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그 직원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10년 이상 있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은 인사도 1년 정도 있으면 순환이 되고, 조직이 확대되고 업무를 세분화하면서 서로 크로스체크하게 돼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나름대로 세세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소장님과 현장의 소장님들이, 어차피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 등록해서 하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렇게 해서 세입ㆍ세출 현금관리 부분을 확실하게 챙겨서 다시는 이런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에 잘했던 것들이 한 건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게 되거든요.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3월에 음주 삼진아웃제 도입 이후에 도청 공무원들 한 398명 정도가 음주에 걸렸단 말이에요. 특히나 현장에 나와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술을 한두 잔 하다 보면 음주에 걸릴 수도 있을 텐데, 도로관리사업소에 계신 분들도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작년에 있었습니다.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사무실에 음주측정기를 사 놓은 것이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음주측정기를 사 놨어요, 직접?

예.

한두 잔 먹고 불어보고 갈 것도 아니고…….

혹시 저녁에 많이 먹었다가 적발될 수도 있으니까 본인이 체크해 보고 몇 % 이상이 나오면 시간을 두고 가거나 하고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와서 월례조회를 하면서 첫째는 안전, 둘째는 직원들 간의 화합을 많이 강조하고 그다음에 음주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간에도 서로 소통이 되고 잘해야 된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름대로 저희들도 사무실에서 챙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지적한 부분들이 강원도에서 지적이 됐었고 추후에 개선이 돼야 될 문제들인데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어찌됐든 많은 분들이 현장에 나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걸리고 안 걸리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방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철저하게 예방이 돼서 전체 공무원들의 사기 저하와 도민들로부터 의심을 받지 않게끔 소장님이나 현장에 계신 소장님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고요. 불명예스러운 일에 적발이 되면 그 한 건으로 온 공무원이 전부 다 그런 오해를 받게끔 돼 있거든요. 특히나 현장에서 정말 고생들 하시는데 근무여건 조성 이런 것에도 신경을 쓰셔서, 사업도 사업이지만 거기를 주관하는 공무원들께 보다 안전한 시스템이 되어야만 사업이 잘 된다고 보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님이 좋은 말씀 다 하셨고, 겨울철 설해대책 추진에 제설제를 보니까 염화칼슘, 소금, 친환경 제설제, 방활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친환경 제설제가 어떤 거예요?

예전에는 염화칼슘을 많이 썼는데 염화칼슘을 쓰게 되면 콘크리트가 부식이 되고 이게 하천으로 흐르게 되면 생태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제는 거의 안 쓰려고 하고, 친환경 제설제는 부식이 안 되고 친환경적이라고 하는데 단가가 워낙 고가이다 보니까 거의 못 쓰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소금을 많이 사용하는 추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확보된 양을 보면 염화칼슘은 1,900t 정도, 소금도 1,600t, 친환경 제설제는 300t 정도, 사회적 비용을 따져 보면 결코 비싼 것은 아닙니다. 염화칼슘 때문에 지나가던 차량이라든가 수목이라든가 기타 환경파괴까지 생각하면, 전체 사회적 비용을 고려한다면 비싼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 염화칼슘으로 도로가 파손되는 부분, 태백 같은 경우 산업지대가 많은데 살포하고 나서 겨울에 보면 도로가 허해요. 그러고 어김없이 포장을 했는데도 1년 만에 포트홀이 생기는 부분은 염화칼슘이 가장 큰 주범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보이는데 친환경 제설제가 비싸더라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나. 결국은 다 돈 얘기인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시니까 참 답답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예산이 8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소금이 제일 많습니다. 염화칼슘은 7,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소금이 6억 이상, 소금으로 거의 대체해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금이 염화칼슘보다 환경을 덜 파괴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단계적으로 점점 옮겨가겠죠?

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답답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교량이 한 700개 정도 되는데, 교량의 수명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한 50년으로 보면 되나요?

예, 그 정도 될 것으로 봅니다.

50년으로 본다고 해도 700개니까 계산상으로 한 해에 교량이 12개씩 파괴된다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저희들 개설계획에는 42개인가로 나와 있는데, 매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점검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1년에 두 번씩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나름대로 계속 점검하면서 급한 것이 있으면 D급으로 전환해서 보수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D급 42개를 10년 동안에 교체하시겠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에 1개, 내년 예산에 2개…….

어차피 돈 관계인데요…….

사업소장님-도로철도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이것을 뒤로 미루었다가 나중에 가서 교량이 한 20개가 동시에 F급이라도 받아서 당장 철거하라고 하면 그때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때는 지금 예산에 비해서는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예산일 텐데, 도 전체가 휘청거릴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텐데 이런 부분은 미리미리 해소를 시켜야 되지 않나요? 당장 D급 교량이 42개인데 10년 장기계획에 나온 것을 보면, 2년 동안에 3개밖에 개설을 못 한다고 보고가 되면 강원도민들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것이 자꾸 뒤로 적체되어서 가면 나중에 가서, 교량 30개, 40개씩 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지휘부를 충분히 설득해서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가세요. 교량 700개가 어느 순간 동시에, 10년이나 20년 후에 100개를 한꺼번에 고쳐야 된다는 이런 논리를 가지고 가서 지금부터라도 서서히 줄여줘야지, 이것이 갈수록 늘어갈 텐데요.

저희들도 이것은 별도의 대책을 수립해서 지휘부에 보고하든가 해서 나름대로 대책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보면서 급하게 해야 될 것을 빨간색 사인펜으로 체크해 보았는데 다 그렇거든요. 장비 현대화 추진계획도 노후차량이 지금 40몇 대가 되는데 1년에 2대씩 교체를 한다면, 차량 내구 연도를 7년으로 본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83대가 7년 후면 전부 다 노후차량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2대, 3대씩 바꿔서 어느 세월에 83대를 다 바꿀 것입니까?

23대의 노후장비가 있는데 올해 2대를 교체했고, 내년에는 도비를 안 쓰고 기재부와 협의해서 복권기금으로 10대를 교체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12대 바꿔도 또 11대가 또 남잖아요. 내년 되면 사용 연한이 지나서 노후차량은 계속 나올 것이고, 따라가지 못해요. 예산이 장비부터 시작해서 위험도로 개설사업이라든가 교량, 터널 등 모든 면을 보면 나중에 가서 큰 낭패를 보게 생겼습니다. 예산이 뒤로 자꾸 밀리다가 어느 순간에 큰 사고가 뻥 터지면 정부에서 후다닥 해서 하는 듯 하다가 한 2년, 3년만 지나면 또 과거대로 돌아가고, 계속 반복이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관리사업소나 건설교통국에서 지휘부라든가 기타 등등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야 돼요. 자꾸 늦춰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지금 올림픽을 해서 예산이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 한시적으로만 이루어졌던 일이 아니고 과거부터 연례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문제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속적으로 계속 설득하시고, 하다못해 지사님실에 가셔서 예산 안 주면 못 내려가겠다고 할 정도로 강하게 주장하셔야지, 비근한 예로 전 세계에서 제일 앞서간다는 미국도 전 교량이 이런 식으로 적체가 되어서 교량을 개설하는 데 돈이 워낙 많이 드니까 포기하는 정도까지 갔어요. 우리나라라고 그렇게 안 되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이 많은 교량을 갖다가, 분명히 사용 연한은 있고 노후교량이 계속 발생하고 노후터널이 발생하고 위험도로하고 낙석 발생빈도보다 예산이 터무니없이 줄어 가면 이런 부분이 언젠가는 적체가 되고 큰 사고가 되고 나중에는 어떻게 해 볼 수 없는 지경까지 간다. 그 지경이 가기 전에 미리미리 지금부터라도 자꾸 해소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종합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실에 가서 누워야 돼요. 저희들이 가서 누울까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려운 것은 이해는 합니다. 예산부서도 아니고 강원도 전체가 어려우니까 이해는 하지만 이런 부분이 나중에 큰 부메랑이 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까지 올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대비해 주십사 하고, 안 그래도 적은 예산 가지고 해야 될 일은 많고 고생하시는데 사업소까지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저희들조차도 송구스럽습니다. 저희 위원들도 앞으로 5분 발언이나 도정질문에서 이런 부분을 자꾸 부각시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무부서에서도 이런 부분을 자꾸 부각시켜서 적체가 되어서 나중에 손도 못 쓸 정도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감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준비와 성의 있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 김명식 도로관리사업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식 도로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한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되어 도민들의 안전하고 행복한 길을 만들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서 주문하고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세한 감사결과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통보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의견서를 작성ㆍ서명하신 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행정사무감사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 소관으로 금일 14시에 현지에서 감사를 진행하오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하기 전에 먼 데서, 강릉지소ㆍ태백지소ㆍ북부지소 소장님들 아침 일찍 와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뒤에 있는 직원들까지 경제건설위원님들하고 소통과 격려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한 분도 빠짐없이 악수하고 끝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강원도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