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네 건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조례안 두 건, 동의안 한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송파구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0년도는 코로나19 차단과 예방에 주력했다면 2021년도는 위드코로나 시대로 철저한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변화의 핵심을 읽고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미래로 도약하는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미래전략국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정 교육협력과장입니다. 다음은 이상필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임용받았습니다.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송파책박물관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선희 국제관광과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는 미래전략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쪽 조직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67쪽,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송파교육혁신지구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5억원이며, 4개 분야 2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9쪽,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오피니언 리더 대상으로 송파인문포럼을 운영하겠습니다. 70쪽, 인물도서가 560명입니다. 우리구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71쪽, 미래교육센터를 금년 말까지 15개 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악기도서관은 구청 앞 사거리에 조성중이며, 72쪽 음악창작소와 함께 4월초에 개관하겠습니다. 송파쌤 교육포털을 금년 1월에 오픈하였습니다. 고도화 작업을 거쳐 4월 최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73쪽, 드론스쿨·마그넷스쿨·꿈마루 모두 청소년 니즈를 파악해서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운영하겠습니다. 75쪽, 홈스쿨링을 통해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지원하겠습니다. 76쪽, 평생학습을 통해 배움을 희망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생애주기에 특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8쪽, 학교 자율선택사업을 통해서 교육경비를 차등지원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유치원과 영재교육원,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80쪽,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중·고교 입학생에게는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81쪽, 공공도서관의 기본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새마을문고와 작은도서관을 특화해서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개방사업도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87쪽, 문화예술도시 기반조성입니다. 송파 마을예술창작소 ‘다락’과 88쪽 사랑의 전망대, 생활문화지원센터 등 생활 속 문화를 지향하며 체험문화공간으로 확대하겠습니다. 90쪽, 서울시 예산을 받아 생활문화예산코디네이터를 채용하여 예술인의 생활지원과 지역문화 콘텐츠 발전을 도모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곳곳에 예술품을 설치하겠습니다. 91쪽, 석촌호수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겠습니다. 달려라피아노와 서울놀이마당 상설운영 외에 청춘노래자랑과 같은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특히 아트갤러리와 호수, 아뜰리에를 조성해서 문화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93쪽 구립예술단체와 94쪽 민간문화예술단체 등 문화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하겠습니다. 96쪽, 7개동에 대해서는 고유제의를, 16개동에 대해서는 동축제를 지원하고,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타당성 검토를 추진하고, 문화재단 운영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98쪽, 벚꽃축제와 한성백제문화제, 그리고 구민체육대회 등 금년도 문화체육행사는 코로나19 상황에 맞게 아이디어 발굴을 통해 시의적절하게 준비하겠습니다. 100쪽,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를 지원하고 생활체육교실, 생활문화대학 등 체육을 통한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103쪽,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예산지원을 비롯해서 행정지원을 적극 확대하겠습니다. 104쪽부터는 체육시설 보강입니다. 24개소 체육시설 정비에 11억원을 투입하고 특히 오륜테니스장, 탄천유수지 체육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108쪽, 유기동물 구조, 보호관리와 길고양이 TNR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동물복지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113쪽,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개발사업은 공공기여사업은 실시설계 중이고 민간투자사업은 기획재정부 심의가 진행 중입니다. 올해 우리구는 신천맛골부터 올림픽공원 활성화 및 발전방안 용역을 시행하고, 아시아공원 정비 기본계획과 공공기여사업 설계,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행정협의체에 참여해서 적극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은 사업 조기착공을 위해 공공청사와 ICT보안 클러스터를 1·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인 공공청사 사업은 올해 1월, 지구단위계획 결정고시가 되었고, 2단계 복합개발사업은 사전 협상형으로 편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방안에 대하여 잘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문정도시개발사업은 문정컬쳐밸리 선큰광장 돔 설치 사업이 인접상가 반대로 민원이 있지만 잘 대처하면서 서울시의 동남권역 시민청의 조속한 조성과 문정비즈밸리 상징물 설치, 핵심앵커시설 현행화 용역 협력과 2공구 부분준공에도 대비하겠습니다. 120쪽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올해 1공구인 채소2동이 2월 중 착공예정에 있습니다. 2공구인 채소1동과 수산동 설계공모, 가락몰 물류센터 및 합동청사 신축에 협력하고, 지역주민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121쪽, 올림픽공원 시설개선사업은 올림픽회관과 파크텔 리모델링,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이전 지원, 스포츠산업 종합지원센터 조성 지원을 통해 명실상부 종합적인 스포츠산업 메카로 자리잡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23쪽, 방이2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은 지난해 12월 30일 국토부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이 완료되었습니다. 지난 2월 3일 LH와 공동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였고, 오는 3월말 공사착공을 목표로 준비 중입니다. 개청 후 최대규모인 복합개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사업은 관련용역이 지난해 12월말에서 올해 2월말로 연기되어 진행 중이며, 상반기 중 이전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저명한 인사들로 상임자문단을 구성하고 강동구, 하남시와도 협약을 체결하는 등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사업은 올해 탄천길 조성공사를 마무리하여 순환형 둘레길을 완성하는 등 34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 송파둘레길운영협의회를 운영하고, 편의시설 확충과 기록물 제작, 생태탐사 프로그램 운영, 스토리텔링, 이벤트 등 특성화 사업을 추진해 명품 도보관광코스로 만들겠습니다. 132쪽,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여·마천지역에 대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지역발전협의체 구성, 사업추진 모니터링 등 도시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134쪽, 가락본동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은 지난해 기본구상 용역을 통해 지상 13층 규모 공공시설과 수익시설, ICT보안 업무시설이 들어가는 복합개발 구상안을 도출하였습니다. 올해는 개발방향에 부합한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 수탁기관 선정, 사업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135쪽,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운영은 도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시설에 대하여 사전에 필요시설을 면밀히 검토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137쪽, 마지막으로 전문가 자문과 우수도시 벤치마킹을 통해 송파를 고품격 미래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141쪽, 금년도 풍납동토성 복원·정비 사업은 1,119억원입니다. 주민참여보상협의회 운영 및 감정평가 업체별 산정액 공개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보상 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42쪽, 지난해 8월 우리구가 제기한 공유재산 인도소송 1심 승소 시 강제집행을 실시할 예정이며, 소송과는 별개로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별도로 부과할 예정입니다. 풍납동 토성 동성벽 공원 조성사업은 토성 해자를 효과적으로 보여주기 위해 풍납동토성 대형 모형도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143쪽, 백제 전성기를 이끈 13대 근초고왕의 표준영정 제작을 위해 추진위원회 운영, 용역 및 학술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납지하보도를 활용해서 백제한성기 역사를 재현하는 역사 전시실을 추진하겠습니다. 144쪽, 송파둘레길과 연계한 풍납토성 탐방로는 달빛산책로를 연장하고 야외 고정형 VR체험 공간을 조성해서 역사 체험 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5쪽입니다. 그간 문화재청 및 서울시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협의한 창의마을을 도서관 및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내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146쪽, 풍납동 토성 작은영상관과 도란도란 백제쉼터, 그리고 보상 완료된 건물과 토지를 활용해서 역사교육장과 주민편의공간 등 도시재생사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48쪽, 각종 문화재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백제 부활의 꿈, 지역 문화유산 교육사업 등 문화재 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내 무형문화재를 보존·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153쪽, 송파관광정보센터를 관광, 통역안내 및 포토존, 휴게공간 등 역할의 다양성을 부여해서 운영을 활성화하고 관광숙박시설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위한 행정적 지원과 안전 관리 감독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55쪽, 송파둘레길 활성화는 물론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 안내체계 구축, 특성화 공간을 조성하겠습니다. 송파 관광명소에 선진형 무인관광안내시스템 총 8대를 운영하여 주요 관광정보 제공과 관광객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하겠습니다. 156쪽, 대표적 가을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석촌호수·송파둘레길 단풍&낙엽 축제를 개최하고, 송파관광 팸투어, 한성백제의 빛 야간경관 조명, 코리안 푸드 쿠킹 클래스 등 관광 콘텐츠를 개발하겠습니다. 158쪽, 송파의 문화·예술·축제 소식지, 송송뉴트로 관광전시회, 기념품 개발로 송파의 관광도시로서의 매력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송파구 관광자원 및 코스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송파문화관광해설사를 운영·관리하고 도보관광코스를 한성백제왕도길 1, 2, 3코스로 구분하여 운영하겠습니다. 160쪽, 전문가 중심의 관광정책위원회, 지역상인 위주로 구성된 송파잠실관광특구협의회와 긴밀한 협조로 민·관이 함께 하는 잠실관광특구 활성화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61쪽,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마이스산업 지원위원회 운영 및 전문위탁 교육을 통해 글로벌 전문가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162쪽, 국내외 관광 프로모션, 온라인 관광박람회 참여로 국제관광도시로서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책박물관 소관 업무입니다. 165쪽, 송파책박물관은 2019년 4월 23일 개관했으며, 일평균 약 700여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166쪽, 송파책박물관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을 통해 박물관의 정체성 확립과 향후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박물관 운영과 교육활동, 홍보 등에 전문가 자문을 구해서 박물관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7쪽, 올해 기획전시는 ‘교과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전시를 통해 한국교육 130년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168쪽, 전시와 연계된 평생학습의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교육프로그램과 뮤지엄 북 테라피, 어린이 책 문화를 위한 체험전시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69쪽, 유물수집 및 관리·연구·보존 업무를 통해 전시, 교육 등의 콘텐츠 생산에 기여하고, ‘나도 뮤지엄 레지스트라!’를 통해 소장품을 만지고 체험하는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170쪽, 또한 신규장서 4,500여권을 확충하고 희귀도서 및 아티스트 도서전시를 통해 관람객들이 책의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부서별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와 쪽수를 밝히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재 위원입니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교육협력과 69페이지에 학교폭력예방 교육 지원 부분 관련해서 대상이 초등학교만 되어 있는데 향후에 중학교랑 고등학교는 계획이 없는지 그 부분만 설명해주시고요. 그리고 혁신도시기획과에 117페이지 보시면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면 서울시 임대주택 500호 공급 요구에 대한 대응이라고 되어있는데 지난 설명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왔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현재까지 서울시와 의견조율이나 진전이 없이 그대로인지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우리 송파구의 입장은 어떤지 그 부분에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9페이지 문정지구 핵심앵커시설 현행화 용역 협력 부분이 있는데 이 핵심앵커시설이 되게 좀 낯설어요. 이게 어떤 건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마이크를 가까이 대고서 말씀해주세요. 잘 안 들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또 건강하게 얼굴 봬서 반갑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개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 78쪽에 삼삼오오 학습터 조성, 이게 지금 공간을 개선한다는 건데 관련해서 학교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됐는지, 아니면 추가로 받는지 그거 하나 말씀해주시고요. 119쪽에 혁신도시기획과, 문정비즈밸리 상징물 설치가 나와 있는데 지금 우리구 뿐 아니라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상징물이나 이런 거를 해서 좋은 소리 들은 적 없죠. 지금까지, 그런데 추진내용에 보면 상징물이라고 돼 있고 또 추진계획에는 광고판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하게 상징물인지 광고판인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까지 지금 협의가 됐는지 관련해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질의 드리기 전에 각 과별로 진행 중인 어떤 시설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관을 앞두고 있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건데 저희들이 앉아서 보고를 받게 되면 그게 위치가 어딘지, 어느 식으로 진행되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각 과장님들께서 웬만하면 시설에 저희들을 한 번 방문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줬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으면 저희들이 좀 이해하기 쉽지 않겠나 싶습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를 보면 책자보다는 이번에 자료를 주신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에 보면 백로정 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줄 것을 요청 드렸는데 답변을 주셨어요. 이게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104페이지에 보면 안 그래도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 오늘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께서 말씀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말씀 들었습니다.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환경개선 관련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반발이 어느 정도 심한지 하고 그 문제 개선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과에 보면 118페이지, 선큰광장 지붕구조물(돔) 조성 지원 관련해서 추진계획에 보면 민원 설득 추진 중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계속 민원을 설득하겠다고 하셨는데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과 어느 정도까지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사업 관련해서 궁금한 점 묻겠습니다.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4, 5, 6층에 창업지원시설 즉, 오피스가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총 몇 개가 들어오는지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국제관광과에 보면 154페이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관리에 보면 기존에 허가를 내준 67실에 대해서 관리 감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먼저 교육협력과 69페이지에 있고요. 학교폭력대책 지역협의회 및 지역실무협의회 운영이라고 되어있는데요. 지역협의회와 지역실무협의회가 무슨 차이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 하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업무개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존 학교폭력대책위원회가 각 학교에서 추천해서 학부모 위원하고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차이가 무엇인지 하고요. 그다음에 예산이 300만원 가량 잡혀있는데 예산의 집행내역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79페이지고요. 유치원 교육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교육에 관련해서 유치원에는 예산을 지원하고는 있지만 최근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관련한 문제들이 좀 심각한데 우리 교육협력과에서, 물론 어린이집은 아니고 유치원이지만 유치원에 관련된 학대라든지 급식 식재료 관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감시를 하는 활동을 하고 계시는 내역이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80페이지 하단에 입학지원금 지원이 있는데요. 물론 금일 의안 발의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한 가지만 여쭐게요. 이 입학지원금 지원은 기본적으로 교육청에서 시작을 해서 매칭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동시에 다 입학지원금 신청 지원이 되는 것인지? 가령 우리 관내 주민이시지만 금년도에 입학하는 자녀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있으셔서 관외로 입학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대한 지원까지 가능한지 여부를 여쭙고자 하는 질의입니다. 다음 문화체육과 소관이고요. 91페이지요. 하단에 청춘노래자랑 개최 있는데요. 비예산으로 잡혀있어요. 이게 예산 없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사업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페이지고요. 하단에 복합문화공간 석촌호수 아뜰리에 운영이 예전 고고스 자리인 것 같고 지금 한창 공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공사 중이긴 한데 근로자 급여에 대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근로자는 채용을 당연히 안 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기는 한데 그 관련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공기까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6페이지, 송파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 있는데요. 현재까지 진행상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109페이지, 반려견과 함께하는 송파구민 한마당 행사 개최가 있는데 장소가 롯데 잔디광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마 재작년에 했던 공간인 것 같은데, 이게 물론 확정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다른 쪽, 즉 뭐냐면 반려견들을 동행해서 이동하기 위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롯데 잔디광장보다는 탄천유수지라든지 주차가 좀 용이하고 접근성이 용이한 곳이 옳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물론 수방기관이 포함되어있기는 하지만 개방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장소에 대한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재과 149페이지고요. 하단에 관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관내에 거주하시는 우리 무형문화재 분을 확인을 해서 조금이나마 지원의 시작의 첫발을 디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분들 세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분들에 대한, 늦은 만큼 향후에 지속적이고 상세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송파에 자랑이신 분들이니까 그거에 걸맞은 향후의 계획 조금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 질의입니다. 71페이지고요. 송파쌤 악기도서관 운영이라고 되어있는 사업인데요. 악기의 종류, 수량은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는지 알려주시고요. 72페이지, 송파쌤 음악창작소 되어있는데요. 주 대상이 청소년과 청년 예술가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운영 방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자칫하면 연예인을 꿈꾸는 아이들의 대형 스튜디오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 세부적인 운영방안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고요. 그 밑에 송파쌤 교육포털, 오픈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터치되지 않는 메뉴가 상당히 많습니다. 언제, 이건 가오픈이라고 보이고요. 언제 정상작동 시키실지? 연계돼서 73페이지 마그넷 스쿨과 같이 연결되는 부분인데요. 이거 지금 여기에 보면 1월부터 기간이 되어있는 걸로 보면 현재 시점 2월이기 때문에 내가 가르치고 싶다고 했을 때 홈페이지가 돼야 돼요.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 정확하게 운영하실지 계획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그 위에 드론 스쿨이에요. 지금 드론을 여러 번 스쿨 운영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업체 해가지고요. 그 이후에 아이들에 대한 사후관리 어떻게 하고 계신지,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먼저 혁신도시기획과 129쪽 보시죠. 현재 시공 중에 있는 탄천 방향에 탐방로죠. 거기의 설계를 제가 확실히 보지 않아서 확인할 수가 없는데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반영이 됐는지, 아니면 다음에 반영할 것인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원동 방향으로 낮은 다리, 잠수다리라고도 하지만 연결을 할 계획인지, 설계는 되어 있는지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현재 시공 중에 있는 폭이 2m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행로로만 사용하는 것으로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자전거도로하고 겸해서 있는지? 제가 그 폭 정도는 자전거도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 그러면 하천바닥 쪽에 지금 현재 시공 중에 차량이 왕래하는 거기에 자전거도로를 포장할 수가 있는지? 왜 그게 제가 궁금하냐면 생태보전지구에 대한 관리도 필요하니까 이게 자전거도로를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변명이라든가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탄천1교 하단뿐만 아니라 광평교라든가 탄천2교, 이쪽에 바로 밑에 하단에 쉼터라든가 광장, 주민들이 여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언제쯤 사업계획에 포함해서 할 예정인지 답변해 주시고요. 둘레길운영협의회도 운영하고 그러는 과정에서 이야기가 또 나올 수 있겠지만 7월 2일 날 준공을 한 다음에 우기철에 지금 현재 시공되어 있는 설계 보면 배수로가 없어요. 그러면 그 토사가 보행로 쪽으로 다 쌓이지 않겠느냐. 이에 대한 대책을 지금부터 설계를 변경하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강구하든지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탄천 동측 법면이 남쪽을 향하기 때문에 거의 하루종일 햇빛을 받기 때문에 거기를 보행하는데 그늘막이 일부분만 있고 거의 없어요. 그래서 식수 문제, 다시 말해서 그늘을 필요로 하는 나무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체과 소관인데요. 이게 치수과에서 같이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작년에 업무보고 문체과에서 받을 적에 제가 탄천유수지의 주변에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겠지만 보기 싫은 조립식 건물이라든가 컨테이너에 대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이번 사업계획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어요. 잠실유수지도 같이 빨리 정비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입니다. 교육협력과 80쪽,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과 무상급식과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중·고교 입학생에게는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그 대상은 얼마나 되며, 지원금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을 바라고요. 문화체육과 103쪽, 장애인들이 생활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비롯해서 행정 지원을 적극 확대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혁신도시기획과 126쪽,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사업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송파구가 유치하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132쪽, 상대적으로 낙후된 거여·마천지역에 대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대해서 진행과 앞으로 계획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혁신기획과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 빠졌는데요. 탄천탐방로 둘레길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횡단해야 되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고, 그래서 데크를 접근하는데 횡단하는 그 도로가 차량이 굉장히 과속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신호등으로 설치를 하는 것인지, 또 한다고 해서 안전사고 예방이 되는 것인지? 그렇다고 해서 토끼굴 같이 지하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하고 공동질의 드립니다. 국제관광과 이선희 과장님, 올해 사업계획 중에 부서장으로서 가장 역점 두고 계시는 사업계획과 포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입니다. 100쪽에 학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련해서 작년에 진행이 대부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원 내용이 있으시면 학교별하고 단체별로 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자료해서 위원님들한테 나누어주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작년에 소요되지 않은 예산들이 있을 거예요. 이 예산은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작년에 계속 문체과에 요구했었고 문체과에서도 답변을 진행하겠다고 말씀했던 부분이 있어요. 체육시설 관련 예약시스템을 진행하겠다. 3월까지도 준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부분이 있어요. 송파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악한 부분이고 너무 주먹구구식이고 구시대적인 예약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작년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고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30분 정도 준비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하겠습니다.

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두 분 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투자사업에 대한 현장방문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시기와 장소와 방법에 대해서 결정해주시면 적극적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구청에서 준비를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우리한테 간담회 하듯이 그냥 A4용지에 어느 정도 쓴 다음에 저희들한테 주시면 그걸 보고 같이 갈 수 있게끔, 너무 준비를 잘 하시려고 하다보니까 자주 못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했으면 좀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국가지정 사적 즉, 문화재에 대한 관리체계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지정 사적 지정은 문화재청에서 합니다. 소유권은 서울시입니다. 이것은 예산 체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와 서울시가 7:3으로 예산을 부담을 합니다. 송파구는 관리단체로 지정이 되어있습니다. 또한 현상변경은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몽촌토성은 조금 특수합니다. 소유자는 서울시이고 관리단체는 송파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하게 몽촌토성에는 한성백제박물관이 입지하고 있기 때문에 역할을 서울시와 송파구가 분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문화재와 달리 서울시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송파구는 시설정비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해서 탐방로 정비라든가 성벽보수는 송파구에서 하고 있고 일반적인 수목관리라든가 야간경비 이런 것들은 서울시가 하되 그 안에 올림픽공원이 있기 때문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위탁관리비는 11억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정비는 2017년도까지 12억원을 투입해서 탐방로를 일제 정비했고 작년에 4억 3,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안등과 CCTV를 이월시켜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몽촌토성에 대한 문화재 관리가 다소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성벽에 배부름 현상이 일부 있기도 하고 해서 지속적으로 문화재청에 이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금년 4월에 국비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예산 반영이 되고 예산반영이 되면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초·중·고등학교 6개 학교가 나눠져 있나요?

나누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냥 해당되는 학교가 6개 학교면 초등학교로 다 몰아서 하는지…

초·중·고등학교 구분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모든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할 거고요. 거기에서 6개 학교를 선정해서 1억원씩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학교 교실개선 쪽은 아니죠?

교실개선은 아니고요. 학생들이 원하는 학습카페라든지, 아니면 무슨 휴게공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학부모님과 학생의 의견을 반영해서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6억원이 잡혀있는데 6개 학교니까 1억원씩이면 이게 작은 금액은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공모기간, 예정은 몇 월로 하실 생각이세요?

지금 3월에 학교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2월 말쯤에 저희가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를 할 예정에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에는 구체적인 학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심의위원회 끝나고 나서 저희가 바로 공모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백로정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고 있는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백로정은 작년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배철 위원님께서 제안을 해주셔서 오금동 물빛광장 주변에 설치하려고 인근에 상가라든지 아파트 입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의견조사를 일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 참여율이 너무 저조해서 그 의견을 사업에 반영하는데 상당히 부족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을 저희가 또 현재 고민 중에 있고요. 치수과라든지 관련부서의 의견을 현재 아직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할 수 있는 방향을 현재 고민 중에 있고 또 행정사무감사 시에 시정요구하신, 강력하게 그렇게 얘기하신 사항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잘 들었고, 그럼 사업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네요?

지금 백로정이, 그러니까 성내천 둘레길의 어떤 명소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주민들에게 휴게공간이라든지, 아니면 명소로써 인식될 수 있고 또 안전이나 이런 여러 문제로부터도 해결이 돼야 될 문제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고요.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때 이야기하신 사항들을 최대한 반영을 하려고 현재 다각적으로…

지금 과장님, 백로정 사업이 우리 여기 지금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왜 이렇게 시끄러운가요? 거기에 대해서 잠깐 간략하게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공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건물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 그거를 저희가 설계를 했는데 그 설계한 공조물이 예술성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건축물에 창의적인, 창작적인 그런 요소가 좀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계약법에 따르면 저희가 예산이 한 3억 정도 공사비 책정을 잡았었는데요. 그 경우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있고 그렇게 했을 때 공개경쟁입찰에서 최저가로 낙찰 받은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에서 창의적인 그런 요소들을 공사에 반영하는데 있어서 비용 산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발주한 우리구와 공사 시공하시는 분하고 이견이 좀 있었고요. 그것과 관련해서 소송이 있었고, 또 하나는 성내천에 설치를 하려고 하다보니까 성내천 양쪽에 다 관로가 매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로를 침범을 안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좀 난항이 있었습니다.

예, 여기서 하나만 더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계를 보면 철골구조물 공사비를 1,520만원 책정해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걸로 과연 될 수 있느냐가 제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그거는 보통 저희가 입찰을 하거나 그럴 때 올릴 때요. 세부내역을 다 내역서를 풀어서 올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식으로 해서 그렇게 올리고요. 낙찰을 받으실 때 받으신 분이 그거를 총 공사비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는 그 분이 풀어 가실 부분이거든요. 단순히 서류에 있는 숫자로 보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또 저희가 1차 소송을 통해서 기각결정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첫 삽은 뜰 수 있을지 없을지도 불투명하네요. 그렇죠?

일단 교육협력과의 의지만 갖고 될 수 있는 사항들은 아니고요. 설치위치 장소에 대한 주민 분들의 의견이라든지, 또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슬기롭게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이 사업 관련해서는 상당히 구청장께서도 관심 있게 보는 사업 같았는데…

예, 맞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잘 슬기롭게 우리 과장님께서 해쳐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최현정 과장님, 원래 말씀이 빠르셨나요? 어디에서 숨 쉬는지 체크하느냐고 잘 못 들었어요. 일단 다른 것들은 해소가 됐고요. 유치원 교육 지원 부분에서 답변 안 하신 것 같은데 아동학대 급식 식재료 관련해서 문제점이 발견되거나 이런 것들을 상시적으로 감시하거나 조사하는 내역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요.

말씀드렸고요. 어린이집 같으면 자치구 사무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그런 관리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치원 같은 경우 교육부 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는 교육경비나 이런 형태로 해서 그 사업에 참여하거나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런 지도·점검이나 이런 것들은 교육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점검에 대한 내용은 일절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없습니다. 자치구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입니다.

과장님, 김호재 위원 질의 중에 우리구에 살면서 타 지역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한테 대해서도 지급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쪽 타 지역에 조례가 또 발의가 돼서 통과되고 하면 이게 중복지원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중복지원 되는 경우에는 조례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중복지원 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해서 수령을 했을 때에는 그것을 환수할 수 있는 것들을 넣었습니다.

그 방법을 어떻게 찾을 건데?

이것을 실제로 집행하는 것들은 교육부에서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5:3:2로 20%를 자치구에서 부담하고요. 그 비용을 교육부로 보내면 교육부에서 학교에서 일괄지급하는 방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은 그렇게 해서 되지만 경상도라든지 광주광역시에 있는 학생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아마 별도로 구청에 자료를 내야 될 겁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학교를 거치지 않고 확인작업을 거치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중복지원은 안 될 것이다.

예.

알았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유치원 교육 지원 부분이 매칭이 아니죠?

예, 아닙니다.

매칭이 아니고 구 자체예산으로 연 2억 9,000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인데 물론 상위에 서울시교육청 관할이기도 하고 하지만 구 예산이 자체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인데 지도·점검에 대한 부분이 물론 제한이 있어서 못 한다고는 하지만 그거에 비했을 때 직접 예산이 투여되는데 전혀 피드백을 받을 수 없거나 점검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 예산이 나가는 부분들은 사업의 내용이 정해져 있습니다. 유치원에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을 하는 항목이 있고요. 그다음에 유치원 교사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서 1인당 1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명목으로 사업의 목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게 나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산을 별도로 받고요. 증빙자료 다 받아서 그 예산이 목적에 맞게 사용이 되었는지 반드시 확인작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경비지원 예산하고 유사하게 관내 유치원 전체 대상에 골고루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유치원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다릅니다.

아동 수라든지 이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이서영 위원님…

과장님, 이서영 위원님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고요. 여기에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신 우리구 입학지원금 대상과 금액을 문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입학지원금은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만 지원하고요. 우리구 같은 경우는 1만 1,393명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전체 사업비의 20%를 우리구에서 부담하고요. 예산은 6억 8,358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급 형태는 신입생에게 1인당 30만원씩 제로페이 형태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과장님, 지급시기가 언제인가요?

이거는 입학할 때 시기에 맞춰서 지급을 하고요. 학교 입학생이 정해졌을 때 학교에서 아마 신입생 학부모님들에게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교부하고요. 거기에서 계좌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서 자치구 예산을 같이, 서울시 예산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월에…

서울시에서는 1월, 2월 두 달 동안 신청을 교육청 전화번호로 안내해서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신청은 학교에서 일괄로 받습니다.

그러면 2월 넘어가면 신청을 못 하겠네요. 해봐야 못 받겠네요. 누락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누락이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학교의 신입생에게 학교에서 일괄적으로 다 안내가 나가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그런 안내를 받으시면 다 신청…

이것은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신 69쪽에 관내 혁신학교가 몇 개이고, 또 혁신교육지구사업 대상 학교와는 어떻게 다른지 문의하셨습니다. 혁신학교하고 혁신교육지구사업 대상 학교는 사실 다릅니다. 혁신학교는 교육부에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것들은 혁신학교가 되기 전에는 마을결합형 중점학교사업을 추진하고, 또 어느 단계가 지나면 서울형 혁신학교 이렇게 신청하는 것들로 사업절차를 밟고 있는데요. 현재 2021년도에 우리구의 서울형 혁신학교는 5개 학교가 있습니다. 송내초하고 아주초, 영풍초, 위례별초, 거원초가 있고요. 마을결합 혁신학교로 올해 지정을 처음 받은 학교가 배명중학교 1개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2월 안에 아마 선정이 될 것인데요. 마을결합 중점학교로, 그러니까 혁신학교 가기 전 단계이거든요. 올해 또 신청한 학교가 송내중하고 아주중학교하고 해누리중학교가 현재 신청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부에서 하는 혁신학교사업이고요. 혁신교육지구 사업들은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고 학교와 또 민간인이 참여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의 대상학교는 혁신교육지구 우리구에서 하는 사업들은 대부분의 우리 관내 학교를 모두 참여 대상으로 하고요. 프로그램에 따라서 참여하는 학교도 있고 학교가 원할 경우에 참여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은 교육경비로 지원을 하고 해당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운영하고 저희가 나중에 정산을 받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관·학거버넌스 구성 현황 및 내역을 문의하셨는데요. 혁신교육지구사업은 민·관·학거버넌스에서 사업이들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결정을 해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민·관·학거버넌스에 저희가 혁신교육지구운영협의회를 두고 있고요. 그분들은 총 열일곱 분이 운영협의회에서 주요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정을 해주시고 계시고요. 그 밑에 혁신교육지구 실무협의회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20명의 실무협의회 위원님들이 계시고요. 실무협의회 위원님들이 다시 4개의 분과로 중복가입도 가능하시지만 나누어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4개 분과는 학교, 마을, 청소년, 학부모분과 이렇게 나누어서 활동을 현재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답변하신 것 중에 학교마을 연계교육과정에 송내중학교가 신청을 했다고 그러셨죠. 송내중학교가 혁신중학교를 하고 있다가 혁신학교에서 빠졌잖아요. 빠졌는데 전 단계를 다시 신청한다고요?

올해 신청한 것으로, 사실은 우리구에서 2021년도 자료를 이번에 파악해본 거거든요. 교육지원청에서 저희가 받은 자료입니다.

그럼 이거는 하고 있다가 다시 학교에서 혁신학교를 반납했다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나서 또 2~3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신청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계속 순환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해마다 신청학교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마을결합 중점학교는 그게 혁신학교는 아니고요. 그것이 다시 배명중학교처럼 혁신학교로 가려면 다시 부모님들의 동의절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이 아까 혁신학교에 대한 전 단계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이 학교 상황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일단 마을결합 중점학교를 어느 정도 수행을 하고 부모님들 동의가 있어야 서울형 혁신학교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이배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포해 주십시오.

혁신학교 관련해서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신 76쪽에 평생학습원 운영이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원활치 않았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문의하셨습니다. 작년에 코로나19로 여러 관내의 공공시설들이 아마 운영에 많은 차질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평생학습원 같은 경우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작년에 저희가 비대면으로 해서 온라인교육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유튜브채널을 통해서 19개 강좌를 저희가 개설했고요. 2,576명이 참여하셨습니다. 또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21개 강좌를 운영해서 1,361명이 참여하셨는데요. 이 교육 같은 경우에도 네이버밴드라든지 줌을 통해서 온·오프라인교육을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변형해서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전체 아마 평생학습원 이용한 인원을 보면 3,600명 정도 이용을 하셨거든요. 그 외에도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소그룹 활동 같은 것들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도 저희가 일단은 오프라인으로 하는 것도 사실은 맞기는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 맞춰서 작년에 또 저희가 쌓아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훨씬 더 내실 있게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진행하죠. 1시간 안에 끝나겠죠.

그러면 문화체육과까지만 할까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상필입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자로 문화체육과장으로 부임하여 제8대 후반기 행정교육위원회에 참석해서 답변을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학교 구립체육시설 관련 2020년도 지원실적입니다. 2020년도에는 사실 지원실적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미흡한 것은 알고 계시겠지만 19개 단체에 1,237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따로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 우리 위원회에 다 돌려주세요. 학교명하고 단체하고 나오게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0년도 불용액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2020년도에는 2020년도 사업 미집행이나 집행잔액 등의 불용액은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으로 자동세입 조치됩니다. 체육시설 예약시스템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셨는데요. 현재 탄천유수지나 오금공원 체육시설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서 이용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여성축구장이나 체육문화회관, 장지배드민턴장은 송파구 시설관리공단 예산시스템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고요. 송파체육회에서 운영 중인 잠실유수지 체육시설은 다음카페를 통해서 이용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린 것처럼 통합해서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검토해 봤으나 약 2억원 정도의 전산개발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은 이미 다양하기는 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예약신청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안 되는 시설들은 동네 체육시설들이 주로 안 되고 있는데요. 동네 체육시설들은 무료로 자유롭게 이용하는 시설이라서 과연 이것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종합적인 예약시스템을 만들어서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실효성 문제를 다시 한 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전산 온라인으로 선정 받는다는 게 언제부터 그러셨어요?

한 2~3년 전부터 그렇게 했습니다.

2~3년 전부터는 무슨 2~3년 전부터예요. 제가 작년 10월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갔는데, 왜냐하면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가 작년 10월에 말씀드릴 때 송파여성축구단은 매년 6월하고 12월, 1년에 2번 셋째 주 금요일에 공개추첨 합니다. 천마공원 축구장도 매월 수요일, 목요일 직접 현장에서 공개추첨하고요. 이 부분을 제가 문제점으로 지적 드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던 거고… 그때 관련해서 지금 과장님이 바뀌셨지만, 과장님이 답변하셨지만 과에서 답변하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과에 연계돼서 지금 근무하시는 분 없어요? 다 바뀌셨어요? 제가 그때 질의했었던 내용을 모릅니까? 지금, 왜 지금 다른 답변을 하세요.

여성축구장이나 천마축구장에 대한 그런 문제는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있잖아요. 저희 체육시설 예약 관련해서는 너무 문제가 많아서 지난번에 김호재 위원도 질의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었고, 그다음에 제가 또 질의해서 지금 확인해서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일단은 예산 관련 부분은 지금 책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서울시 공공예약시스템으로라도 전환을 해서 하겠다고 그때 답변을 하셨었어요. 답변을 하셨고 …

그래서 저희가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을 이용해서 하려고 지금 많이 알아봤는데요. 이게 예를 들면 체육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송파구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설은 유료로 사용하는 시설이고,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을 통해서 들어오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다른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더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요. 저 하고 또 이야기하면 길어질 내용밖에 없어요. 이 부분은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분명히 여기에 대한 부분은 인정을 하고 갔고 여기에 대해서 시스템 개선하겠다고 했던 부분이에요. 과장님 지금 이 부분 파악 안 하고 계신 거잖아요? 3월까지 준비하겠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 속기 찾아보세요.

예, 속기록을 제가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많이 검토를 해봤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좀 협의를 해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예산이 적게 들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 지금 찾아보고 있는 중이고, 그다음에 서울시예약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 측과도 좀 더 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이런 시스템 관련 부분은 문제점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찾아서 개선을 해야죠. 지금 이게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가가지고 공개추첨 하는 게 지금 이 시대에 맞아요?

그래요. 과장님, 우리 조용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빨리 시스템을 만들어서 좀…

아니, 지금 와서 또 말씀을 저렇게 하시니까 제가 갑자기 조금 흥분을 한 것 같아요.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좀 챙겨보고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그때 국장님 계셨잖아요.

예, 다시 한 번 챙겨보고 개선방안 마련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송기봉 위원님.

제가 지금 우리 동료위원이 작년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기했던 부분도 기억을 하지만 그 훨씬 이전에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대해서 특별위원회를 그때 했잖아요. 특위를 해서 가장 문제가 예약을 하는데 있어서 협회에 가입한 야구단만 우선적으로 배정하거나 또는 차별을 둬서 일반 야구인은 전혀 이용할 수 없어. 그래서 실질적으로 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특혜를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그 개선안으로 서울시공공예약시스템을 사용해서 현재 예약을 하고 있는데 일반 야구인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공정하고 깨끗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돈을 막 받아가고 그랬는데 그런데 현재 그때 당시에 문화체육과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었던 것을 알아서 개선했는데 다른 체육시설장도 마찬가지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반적으로 예약시스템을 만들어서 한다는 얘기를 작년, 재작년부터 나왔어요. 동료위원이 화가 난 것이 내가 이해를 해요. 지금 현재 체육인들이 이용하는 데 대해서 공정하지 못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잠실유수지도 마찬가지예요. 잠실도 야구장도 있고 축구장도 있고 농구장도 있는데 어떤 체육회에다 그걸 위탁을 하는데 또 그걸 재위탁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는데 왜 우리 송파구의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정말로 공정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은 분명히 특위에서도 문제점으로 제시했고 그런데 아직도 그런 말씀하신대서 제가 조금 의아하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결정을 해서 주민들이, 체육인들이 다 납득이 되도록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보고 조금 더 개선방안을 찾아서 따로 한 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 좀 확인 해주시고요. 제가 일례로 성남시 관련해서도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지금 우리 송파구에서 체육행사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뭔가 그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잖아요. 공정하지도 못하고 공평하지도 못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했고 해당 과에서 분명히 거기에 대한 개선부분을 찾겠다고 이야기 하셨던 부분인데 지금 2월이고 또 이제 며칠 있으면 3월이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개선을 언제까지 찾을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 두고 볼 거예요. 언제까지 하시는지…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탄천유수지 체육시설 설치 관련 민원과 개선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탄천유수지를 치수과에서 야구장과 축구장에 대해서 재정비공사를 하고 있는데 야구장 외야 그물망 펜스 설치로 헬리오아파트 두세 개 동 2, 3층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조망권 침해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쯤에 다시 한 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설득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대안을 여러 가지로 생각하고 있는데 외야 그물망 펜스를 당초 20m 높이로 하려고 계획했으나 12m 정도로 낮추는 방안도 강구를 하고 있고, 또 손병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타석위치 변경 등의 설계변경 문제도 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주관부서인 치수과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20m 펜스를 치면 이게 한 3층 높이까지 올라가나요? 아니면 5층까지 올라가나요?

3층까지는 안 갈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한 2층이나 3층까지 갈 것 같은데 지금 그런 문제를 설계하는 업체에다가 시뮬레이션을 한 번 돌려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럼 12m를 하게 되면 조망권이 걸리는 데는 없나요?

보는 시야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2층에서도 일부 걸릴 수도 있고 일부 안 걸릴 수도 있고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잠깐 더 추가질의 드리기 전에, 조금 전에 우리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체육시설 관련해서는 과장님, 저는 옛날부터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 지금 체육시설이 각 과마다 많이 흩어져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합시켜야 돼요. 그래서 어느 한 과의 문제가 아니고 통합을 시켜서 팀이 맡든, 과가 맡든 해서 체계적으로 가야지. 이거는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었고요. 여기 탄천유수지 관련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면 과장님, 1월 25일에 간담회 합니까? 1월 26일 간담회 합니까? 주민들 하고…

지금 일정을 협의 중에 있는데요. 25일 오후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과장님한테 이번에 새로 들어오셔서 고생이 많으신데 솔직히 간담회가 뭡니까? 주민의 의견, 또 우리구의 의견의 서로 다른 부분을 조율해가고 협의해가는 과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구에서 간담회라고 열면 구에서 다 정해놓고 주민들한테 설득을 시키려고 해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항상 간담회 열고도 두 번 세 번 하고도 계속 반발이 있는 건 당연한 거고, 제가 그래서 이번 어렵게 문화체육과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시니까 저는 최소한 주민들의 불만이 뭔지 우리 과장님 잘 알고 계시겠지만 주민들의 의견이 그날 간담회 때 사업에 반영이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간담회가 이번 한 번으로 주민들 하고 협의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치수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는 건가요?

공사는 치수과에서 진행을 하고요. 공사가 완공된 다음에 운영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합니다.

공사하면서 중지된 이유를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있지만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다시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치수과장한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문화체육과가 보고를 해야 맞는지, 아니면 치수과가 보고를 해야 맞는지 양쪽에서 조금씩 얘기가 달라요. 그런 때는 서로 협의를 해서 제대로 된 답변 낼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보니까 치수과장님은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시고 그러거든요. “조치를 취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두 과에서 협의를 해가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각자가 하는 겁니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간담회를 할 때도 우리과와 치수과하고 같이 참석을 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게 유수지지만 체육시설을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잖아요. 원래, 그러면 담당은 문화체육과에서 좀 맡아서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것은 되고 이거는 안 된다. 치수과에서 계속 이 이야기를 하고 있던데 문화체육과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유수지에 있는 체육시설이나 각종 시설물 공사는 사실은 유수지에 주된 목적에 반하지 않게 해야 하기 때문에 그 주관부서에서 설치하고 관리하고 그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체육시설에 대한 부분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안에 따라서 한 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간담회도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선 주민들이 반발하게 되면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셨다는데 타석 위치를 변경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검토하셔 갖고 하셔야지. 급하게 서두를 일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유수지 관련 나와서 제가 말씀 짧게 드릴게요. 지금 탄천유수지만 챙기지 마시고요. 위례에 다목적구장은 아니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이 지금 SH 공사 중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치수과하고 협의를 어디까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치수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에는 문화체육과하고 협의를 하겠다. 협의해서 그렇게 결정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 같은 유수지 부분이에요. 연결해서 확인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어서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춘노래자랑 사업입니다. 청춘노래자랑은 벚꽃축제 기간 중에 서호 수변무대에서 개최할 예정인데요. 서울경기방송인 딜라이브 케이블TV 예산으로 진행합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소 제공과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예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노래자랑에 대한 전체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되나요? 일정은 어느 정도 우리가 관여를 하나요?

벚꽃축제 기간 중에 할 예정인데 주로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하게 될 것 같은데요. 케이블방송에서 방송을 하기 때문에 방송시간에 좀 맞춰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비대면으로 개최해야 된다고 하면 작년과 같은 방식의 온택트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프로그램 내용의 일정을 우리가 주관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어서 석촌호수 아뜰리에 공기나 기간제 근로자 채용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총호수 아뜰리에 공사는 작년 12월 중순에 착공해서 지금 현재 공사가 한 35% 정도 진행 중에 있고요. 금년 4월 초에 완공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워낙 춥기 때문에 2, 3일 며칠 정도는 좀 늦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저희가 총 6명을 채용할 예정인데요. 우선 2명을 채용을 해서 금년 1월부터 근무 중입니다. 이 2명은 현재 공사현황이나 공사현황 상태를 점검하고, 그다음에 아뜰리에 공사가 완료되면 바로 운영을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아뜰리에를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명은 준공시점에 맞춰서 채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초에 완공 예정이라면서요?

예.

그것도 유기적이고요?

요즘에 날씨 때문에 조금 유기적입니다.

그런데 두 분을 먼저 채용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계획하고, 그다음에 공사 상태를 관리한다고요?

시설물을 설치를 하면 그 안에 예를 들면 소극장 같은 거를 조성하기 때문에 시설물이 어떻게 설치되는지 저희하고 같이 점검도 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을 할 때 좀 참고하기 위해 미리 채용을 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 두 분은 상시근로를 하고 계신가요?

지금은 호수에서, 문화공간 호수라고 또 건너편에 있는데요. 호수에서 일부 도와주면서 아뜰리에를 왔다 갔다 하는 중입니다.

문화공간 호수 업무를 도와주면서 아뜰리에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방안을 구상을 하고 공사 상태를 점검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공사상황의 기술적인 부분은 건축과에 전기나 건축이나 이런 부분의 공사감독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감독들이 아주 상주해서 관리하는 건 아니라서 저희가 그 사람들을 시켜서 시설물이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한 번 눈 여겨서 보고 나중에 운영을 할 때 좀 참고하도록 미리…

이 두 분 채용 언제쯤 하셨습니까?

작년 12월 말에 채용해서요. 금년 1월부터 근무 중에 있습니다.

1월부터요?

예.

이거 제가 따로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예. 다음은 송파문화예술회관 진행상황입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은 작년 6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현재는 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용역을 의뢰해서 행정안전부 산하의 지방행정연구원에서 타당성 용역을 실시 중이고 용역이 끝나면 금년 8월경에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할 예정입니다. 현재 이 정도까지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자료로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일정에 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반려견과 함께 하는 한마당 행사 장소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장소를 사실은 많이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오금공원에서 했고요. 2020년도는 미개최 했는데, 올해는 롯데몰 잔디광장 등 여러 장소를 탐색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유수지 등도 함께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탄천유수지와 잠실유수지 불법 조립식건물 컨테이너 정비방안에 대해서 질의해주셨습니다. 아시겠지만 탄천유수지나 잠실유수지 불법시설물 정비 문제는 사실상 치수과 소관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제 관계된 부서이기 때문에 지금 추진되는 상황을 파악해보니 불법시설물을 사용 중인 사람들이 주로 체육동호인단체나 장애인단체 등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의 반발이 거세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비방안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내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하고 장애인 인권이나 인식 개선교육도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장애인사무국 운영비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체육대회 참가 지원을 위해서 서울시 장애인체육대회나 전국 장애인체육대회 참가 지원 등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원에서 100여개의 강좌를 운영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운영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문화원의 100여개 강좌는 지금 현재 코로나19 상황으로써 정상적인 운영을 못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상황 단계가 좋아지면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 현재 상황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서 비말이 튀지 않는 인문강좌 위주로 부분적으로 진행을 우선 하고 차츰차츰 강좌를 확대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국장님께 말씀 여쭐게요. 많은 고민하고 계시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국장회의 하시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을 충분히 염두 하시고 아마 많은 대화를 하셨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지금까지 제가 초선으로 3년 정도 일하면서 전체적으로 느낀 부분을 보면 오늘도 많이 이야기들이 거론이 됐고요. 워낙에 조직이 방대하다 보고,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 많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예컨대 이런 게 있죠. 건강보험료가 너무 많이 나와서 보험공단에 찾아가면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다르니 국세청에 가라. 그러면 또 국세청으로 달려가면 국세청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결국에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핑퐁을 하죠. 서로 미룬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밖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려고 하다 보면 법원에 여기 가면 저기로 가라고 그러고 저기에 가면 또 여기로 가라고… 이게 제일 가장 힘들거든요. 더구나 그런 행정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이 무지하고, 그다음에 많은 관련을 하지 않았던 일반 구민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힘듭니다. 저 또한 며칠 전에 그런 과정을 느꼈고요. 그 부분을 함축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오늘 거론된 것처럼 예컨대 유수지 내에는 치수과가 담당을 해야 되는데 체육시설이기 때문에 문화체육과가 또 일부 협업이 돼야 되고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것 자체도 각 체육시설마다 다 관리하고 그런 게 다르다 보니까 또 이런 부분이 생기고, 인사에 대한 문제도 1~2년 근무하시고 해당 부서장님이 바뀌시면 그동안에 그전에 있었던 의회를 통하거나, 아니면 국장님들이 지시한 업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인수인계나 소통에 약간 불협이 있어서 이런 문제도 생길 수 있고요. 비단 해당 과장님에 대한 능력으로만 간주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한계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책임을 부과한다는 개념은 결과적으로 그것에 맞는 업무배당에서의 권한을 저는 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업무에 대한 배당이 이런 형태로 누구인지 모르겠고 책임을 전가할 수 있는 이런 형태보다 원라인의 시스템을 갖추는 게 일하시는 분들도 편하고 민원인들도 편하고 결국에는 의회에서 지적을 드리고 충고를 드리고 제안을 드려도 그 부분이 한 라인으로 쭉 내려가지를 않는 것 같아요. 중간에 자꾸 끊기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국장님들 회의에서 분명히 거론을 하셨을 것이라고 보이는데요. 한 번쯤 더 검토해 보시는 것이 맞다고 보여 집니다.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매주 부구청장 주재로 국장회의를 하고 또 구청장 주재로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저도 개인적으로 공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저도 아주 예전에 읽은 칼럼 중에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서나 기관의 할거주의, 사일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다고 하는데요.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해야 될 텐데 2시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원활한 회의와 진행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재 위원님께서 송파ICT 보안클러스터사업에 대해서 임대주택 500호 대응 현재 상황을 질의해 주셨습니다. 당초 500호 문제 때문에 지난 2018년 7월에 계획이 수립되었지만 사업이 2년 넘게 지루하게 서울시하고 협상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로 사업을 분리하게 된 가장 결정적 원인이었고요. 1단계 공공청사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당초의 계획은 140호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가 계속해서 500호를 주장하고 있고 이 문제가 가장 큰 사전협상형 주 의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정부정책에 호응을 하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효율적이고 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요. 굉장히 난해한 문제입니다. 사전협상형 서울시 협의는 2월 말부터 시작할 예정으로, 캠코에 다음 주에 우리구와 협의를 하도록 회의에 참석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정지구 핵심앵커시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핵심지원시설입니다. 당초 문정도시개발사업이 여러 가지 난개발이나 친환경, 또 법원, 그리고 그중에 하나가 신성장동력산업의 유치입니다. 이 신성장동력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지 그 방안의 일환으로 핵심앵커시설이라고 명명이 된 시설이 총 7개가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스마트 관련 업무시설이나 국제회의장, 그다음에 산업교육센터, R&D 허브센터, 산업컨벤션센터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현재 입주가 안 된 시설도 있고, 일부 타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활성화방안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서 당초 목적대로 시행키 위함입니다.

과장님, 임대주택 500호 부분 있잖아요. 지난 설명회 때도 협의가 안 돼서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진행한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때나 지금이나 결과적으로 변화가 없다는 말씀이시죠? 조율이 안 된 게 맞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이나 사업주체 측에서는 임대주택 500호를 건립하기에는 굉장히 사업성이나 여러 가지, 또 그 부지가 국유지거든요. 그래서 여러 문제가 저촉이 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는 그런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140호를 평형 조정을 통해서 250호까지는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협의되고 있는데 캠코에서는 서울시 내의 다른 사업에 이 호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을 또 강구중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는 있지만 서울시하고 원만히 협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문정비즈밸리 상징물 설치에 대해서 염려를 해주셨습니다. 당초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된 것은 문정비즈밸리의 인지성이 너무 떨어진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구로에 있는 G밸리나 판교 테크노밸리, 또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의 실리콘밸리 같은 곳은 굉장히 특화된 광고판이나 상징물이 있습니다. 우리구 문정비즈밸리는 외부에서 저곳이 문정비즈밸리라고 알 수 있는 그러한 상징물이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상징물은 안내판 플러스 홍보판인데요. 문정비즈밸리, 또 글자형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문정비즈밸리의 현황과 그다음에 주요시설을 만들어 놓은 그런 시설을 원하고 있는데 최근에 SH가 용역을 발주해서 이 세부적인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위원님께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문정비즈밸리가 비즈니스센터죠?

네.

사무실 공간 많은 데, 그렇죠?

그렇습니다.

비즈니스센터들 쪽이고, 송파에 이런 특정구역으로 해서 저희가 따로 특화시켜가지고 홍보하는 데도 있고 관리하는 데도 있죠? 없나요? 거기에 다 지금 상징물이랑 홍보물 다 들어갑니까? 왜냐하면 저는 여기는 말 그대로 비즈니스센터고 사무실 있는 데인데 여기다가 무슨 랜드마크적인 상징물을 설치해야 되는지 그거는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설치해서 욕을 안 얻어먹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제가 처음에 질의드릴 때 말씀드렸다시피 상징물이나 광고판이나 조형물이나 설치해놓고 지금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고 칭찬들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번에도 송파에 또 하나 했지만 거기도 마찬가지고 이게 비용 대비로 안 나온다는 거지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거는 보니까 안내판하고 홍보판 부분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규모 자체를 모르겠어요. 과장님도 모르시죠? 규모 자체를 어떻게 할지는 지금 SH에서 준비하고 있으니까…

글자형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원님들 잘 보셨겠지만 올림픽공원 또는 풍납동 토성 글자형 안내판이 있고요.

글자형으로 그냥 크게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예, 문정비즈밸리 해서 글자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올림픽공원에 가보시면 올림픽공원 소마미술관 홍보판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그런 형태로 가야 될지 지금 방안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송파구에서 추진했다가 예산이 안 잡혀가지고 안 했던 부분이 있어요. 장지동 쪽에 복정역하고 송파 경계, 성남하고 사이에 송파 관련해서 경계 조형물 세운다고 그때 준비를 하다가 예산이 통과가 안 돼서 준비 못한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송파 이렇게 쭉 글자 식으로 해서 하겠다고 한 적이 있었거든요. 위치도 하고, 그런 부분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개념이… 일단은 장소하고 이런 건 지금 다 정해져 있나요?

저희가 생각하는 장소는 송파대로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곳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정역 주변이니 컬처밸리 앞쪽 광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요.

비즈밸리라는 것도 SH공사에서 처음으로 명칭한 거죠? 저희가 따라간 것 같은데…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에서 문정비즈밸리 상호를…

과장님, 저는 이거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린 거예요. 설치하는 자체가 해가지고 또 말씀드리지만 좋게 한 번도 말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을 좀 쓰셔야 되지 않나? 과장님께서, 그 뜻으로 제가 한 번 여쭤본 거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선큰광장의 민원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와 같이 지금 투썸플레이스라고 있습니다. 거기 두 분하고, 총 6명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반대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현재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난 해 이어서 올해만 두 번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갖고 지금 갈등조정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서 이 방안을 SH가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돔 지붕하고 기둥이 건물을 가린다. 상호를 가린다는, 그래서 큰 손해를 본다는 민원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구에서는 컬처밸리에 굉장히 상징성이 높은 돔이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걸 원하고 있는데 민원인이 이렇게 강경하게 자신의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서 최대한 협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작년에 6명 반대를 하신 분들이 구에서 어떤 회의를 하고 어떻게 하더라도 6명은 그대로 계속 반대하는 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1년 5월까지 이게 공사가 마무리 안 되겠네요?

당초에는 공장에서 구조물 제작이 들어가서 중요시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됐는데 가지고 와서, 조립형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악화되다 보니까 제조도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 안타까운 게 이 사업 자체가 상당히 해놓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사업하시는 분들도 보면 빨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대다수인데 그 여섯 분 때문에 지금 상당히 사업이 진전이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몇 분이 또 찬성했나 싶었더니 그대로네.

다음으로 방이동 복합개발사업 4, 5층 오피스텔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습니다. 전체 업무시설의 면적은 7,108㎡입니다. 이 중에서 전용공간이 3,000㎡, 지원공간이 2,400㎡ 정도 됩니다. 공유공간도 포함되어 있고요. 지금 저희가 업무임대시설은 1인실부터 크게는 30인실까지 한 100호, 100개 기업이 들어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특성화 공간인데요. 지원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카페테리아하고 회의실, 그다음에 교육장, 미팅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지금 복합개발사업 내용을 보면 4층, 5층, 6층에 오피스텔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고 7층부터 17층까지 창업지원주택을 160호 짓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오피스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여기 창업지원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 청년들도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되나요?

조건은 지금 LH하고 협의 중인 사항인데요. 지금 당초에 이 사업이 직주 개념입니다. 직장과 주택이 같이 있는 개념, 그 개념에 접근해서 보면 조건이 맞으면 입주하는 걸로 그렇게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거 용역을 한 번 했었나요? 건축을 올려서, 예를 들어서 상주인력과 유동인구를 합쳐서 하루에 어느 정도 선이 움직이겠다. 이 정도 선은 아직 안 나왔죠?

당초에 저희가 복합개발의 기본계획용역을 수행했고요. 그다음에 LH하고 협의 과정에서 수익성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한 바 있습니다.

몇 명이 하루 왕래하는 거는 아직 안 나왔네요. 그렇죠? 제가 왜 말씀드렸냐 하면 수익을 낼 수 있는 상가가 방이시장, 방이먹자골목 등 주변상권과 충돌을 최소화하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과연 충돌을 최소화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어떤 사업이나 장사라 할 수 있죠. 과연 들어와서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저는 그게 좀 의문이고요. 그런데 한 가지만 더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임대운영 순수익이 340억이 안 나오게 되면 사업비 정산할 때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미정산할 때와 완전완료시 하고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만 답변해주시고 끝내시면 되겠습니다.

30년 동안에 340억인데요. 이게 1년에 거의 10억이 조금 넘는 거죠. 만약에 30년 동안 340억이 회수가 안 되면 우리구가 부담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구 재원을 좀 아끼기 위해서 기간연장을 할 수 있도록 협약에 넣었고요. 340억이 그전에 회수가 된다면 조기에 인수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제가 볼 때는 배수로는 U자관로가 있거든요. 그 U자관로를 그냥 배치하면 별로 어려울 거도 없을 것 같은데,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면 그때 개선하기란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위원님, 지금 저희가 시범구간으로 80m를 사전공사를 해봤습니다. 현재까지 큰 문제는 도출되지 않습니다. 시범공사구간, 그런데 지금 배수로 문제도 배수로에서 다시 빠지는 하구까지 배수로가 연결돼야 되니까 중간 중간에 만약에 20m 간격으로 계속 배수로가 빠질 수 있는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러면, 그렇다보면 굉장히 큰 공사가 되거든요. 현재 상황에서, 하여튼 위원님 염려사항을 치수과하고 다시 한 번 상의를 해보고요. 또 사전에 보완대책이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계속 검토를 해보십시오.

예.

이배철 위원님 말씀대로 레미콘 있잖아요. 몰타르로 해서 약간 곡선으로 거기를 마감처리하면 자연스럽게 배수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군데군데 배수하는 도랑 같은 게 있잖아요. 그쪽으로 이렇게 물이 빠지게 하면 방금 내가 말한 U자 관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배수가 잘 될 것 아닌가 싶은데 한 번 연구를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탄천 구간에 식수, 종일 햇빛 말씀해주셨습니다. 그 문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거기가 제방이 콘크리트가 타설이 돼있습니다. 콘크리트 벽돌이, 현재 그 일부구간에는 자연발생적으로 식생한 아카시아, 개나리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나무를 심어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치수과에서는 유수의 방해 때문에 또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정말 고민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햇빛,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고민하면서 어떠한 공법으로 거기에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지, 제방안전에 또 큰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그것도 적극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횡단보도 안전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스럽게도 그 도로가 속도가 50㎞로 하향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횡단보도 안전성도 굉장히 저희도 염려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송파경찰서에 지난 10월 14일 날 대책회의를 가졌습니다. 우리 교통과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거기에 지그재그 표시라든가 LED 야광표지판, 그다음에 횡단보도 부분에 미끄럼방지 포장 이런 것을 하기로 현재 결정을 했고요. 그러면서 횡단보도 부분에 전망대, 약간의 여유공간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게 완전히 보호책이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마는, 그 도로에 예전에 주행의 도로에서 이제는 시민이 함께 하는 도로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 문제도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하고 또 보완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차피 둘레길을 가려면 제방도로를 건너가야 되는 문제인데, 민원인들 이야기하기는 아치형 다리를 놓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물론 횡단보도를 놔서 건너갈 수는 있겠지만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니 그게 어떻겠습니까?” 하고 해달라는 주민들의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둘레길 탄천에는 횡단보도가 3개가 신설이 되고 기존의 횡단보도 주변에 램프, 탄천1교와 탄천교에 램프가 생기게 됩니다. 가락시영 헬리오시티에서도 대표 분들이 일곱 분이 들어오셔서 저하고 상당한 시간을 면담을 했는데요. 구름다리를 요구하셨습니다. 또 혹자는 지하로 토끼굴이라고 그러죠. 그쪽을 또 건의해주신 분들도 계셨고, 그런데 현재 탄천 구조상 역류 때문에 물을 막고 지하로는 안 되는 것으로, 그리고 구름다리는 물론 비용도 30억 이상이 들지만 현재 탄천 동측도로가 4차선으로 지하화 사업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이 도로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가 대응해야지. 지금 구름다리를 해놓고 나중에 철거해야 된다고 그러면 굉장한 부담이다. 일단은 탄천길을 뚫고 현재 램프를 해서, 또 횡단보도를 최대한 안전성을 강화한 다음에 시작을 하자. 그리고 지켜봐서 우리가 할 것을 하겠다고 설득을 드렸거든요. 충분히 그런 구름다리가 있으면 굉장히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거기까지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하화도로 이야기는 수 년 전부터 계속 이어오던 이야기인데 언제쯤 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답하실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가 타당성 조사, 당초에 1차 260m 구간 훼밀리아파트 거기는 주민들도 오케이 하셔서 진행이 곧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당초 1차 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굉장히 좋지 않게 나와서 다시 하고 있는데요. 이게 타당성 조사 용역 끝나고 그다음에 설계하고 예산 확보하고 우리구는 10년 이내에는 절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추정하기가 곤란하시죠?

이 사항은 서울시에서…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구름다리를 놓는다고 해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거든요. 한 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이하식 위원님께서 한예종 진행사항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어제 KBS 언론보도도 나왔지만 여럿 중에서 고양시하고 우리구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부담스러운 게 서로의 정보라고 그럴까요. 각 움직임을 서로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상세히 보고를 못 드리는데 저희가 세 가지 정도 테마를 갖고 6월까지 전력을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홍보 여론 형성입니다. 두 번째는 관계기관의 긴밀한 설득이고요. 세 번째는 우리구의 역량을 결집시키는 그런 사업을 20여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4개 사업을 해봤고 그 일환으로 소식지에도 계속 언론 홍보 병행을 하면서 아까 업무보고에 드렸던 굉장히 명망 있는 분들의 상임위 자문단, 그리고 강동구하고 하남시 협약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월 4일 날 협약을 맺고 광역적으로 유치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렇게 추진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 현재 유치가 된다고 하면 또 서울시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그린벨트 부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그린벨트 해지는 전적으로 서울시의 권한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간에 지난해에 보고를 드렸듯이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 그때부터, 2018년 8월 이후부터입니다. 강력반대의 입장을 취해 왔었는데 지난 하반기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서울시와 설득작업을, 또 협의를 해왔고, 그래서 강력반대에서 신중한 검토로 변화를 보였고요. 지금 법상으로는 그린벨트 해지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정무적으로, 정책적으로 판단만 서울시가 남아 있는데 서울시에서 크게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한예종을 확실하게 이쪽으로 유치가 결정이 되면 검토를 하겠다. 또 문체부에서는 사전에 확답을 해다오. 그 의견의 충돌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분명하게 대처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시기에 그 결과물이 나올 수 있나요?

올 6월로 생각하고 있는데요. 문체부에서는 올해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당초에는 12월이었는데 2월까지 연장이 됐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용역사를 방문했습니다. 절대 만나주지 않는데 갔습니다. 가서 최근에 서울시의 의견 전환, 또 각종 언론보도에 대한 댓글에 대해서 전체를 조사해서 저희가 기획사에도 갖다 주고 우리구의 유치 의지를 강력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문체부는 분명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게 될 것입니다. 6월 안에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섬세하게 검토하시고 좋은 결과 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송파구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거여·마천 진행상황과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여·마천은 지난해 9월 구청장님께서 지시에 의거해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도 PPT 사전보고를 드렸고요. 저희가 올해에는 기본계획에서 담지 못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항을 조금 더 보완코자 용역을 발주한 상태입니다. 용역의 주 내용은 2-1 공공 기부채납 부지에 대한 활용방안과 그다음에 6개소 기부채납 부지 활용방안, 촉진지역과 그외 지역에 대한 발전방안, 또 여러 가지 이런 방안을 모색할 거고요. 업무보고에서 드렸듯이 지역발전협의회도 구성을 하고 각 사업별 진행사항을 모니터링해서 진행사항을 체크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내천 대체도로에 대해서는 도로과에서 일부 300m 구간에 대해서는 자체 용역이 시작되었고요. 또 천마공원,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서 7,000만원 예산 확보해서 치유의 숲 5개 테마 별로 용역도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예, 김호재 위원님.

혁신도시기획과장님께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아까 송파둘레길 관련해서 답변 주실 때 탄천길에 대한 심의과정에서 조건부 결정 중에 하나, 자전거 이용금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자전거 넘어가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들어가기 위한 부분을 조정하셨다든지 이런 말씀 주셨는데요. 한강, 그다음에 성내천, 장지천까지 연결되는 부분에서는 자전거도로가 둘레길과 같이 겸해 있습니까?

예, 겸해 있다고…

겸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둘레길을 도보로 하는 것은 문제가 없고 ,결국에는 자전거로 한 바퀴를 돌다가 탄천에서 막혀서 못 한다는 거죠.

아니죠, 기존에 광평교에서 강남 쪽으로 넘어가면 되니까요. 자전거도로는 광평교에서 그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둘레길 상태에서는 이용을 못 하고 끊긴다는 이야기잖아요. 자전거를 타고 넘어가는 방법이 됐든, 아니면 다른 경로가 돼서 이용을 하든 이용하시는 분들이 저는 꽤 많을 거라고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제재나 다른 대처방안이 있으신가요? 설령 자전거를 타는 부분이 만약에 많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렇게 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고 동시에 아까 조건부 결정을 했다고 했는데 그렇다고 탄천둘레길을 이용 못 하게 다 철거를 한다든지 이렇게 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요?

사실 개통이 되고 나면 자전거가 들어오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그곳에 자전거통행은 안 된다는 안내판, 그다음 주 진입시설에 방지시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러나 장래적으로 저희가 운영협의회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주민 계도활동을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뭐 이렇다 할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분명히 추후에 자전거도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를 타고 다니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이고, 왜냐하면 자전거센터를 운영하시는 분들끼리 연대가 돼서 탄천둘레길이 생기면 거기 자전거도로 길이 한바퀴 송파둘레길로 연결이 된다는 소문이 잘못 나가지고 지금 쌍용빌라에 전망대 생기고 넘어가는 거 생기죠. 다리, 그쪽 상가 근생으로 자전거센터들이 모여서 임차를 하신다는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었어요. 잘못된 정보겠죠. 그런 부분은 차차 하고, 어찌됐든 자전거를 탈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도보하시는 분들하고 자전거 이용하시는 분들하고의 트러블이 조금 생기지 않을까? 그럼 그런 부분에 모든 화살은 또 구청으로 넘어갈 것이고, 그래서 우리 공무원 분들이 좀 힘드시지 않을까 싶은 염려가 돼서 개통하기 전에 어떤 대안을 조금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답변 마치셨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도시기획과 답변 마치겠습니다.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 후에 졸리시고 그러니까 한 10분만 정회를 할까요? 계속 진행 하겠습니까? 과장님들 어때요? 괜찮으세요? 그러면 계속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재원 역사문화재과장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무형문화재 지원에 대한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답변 드리기에 앞서서 작년 연말에 의원님께서 수년간 지원을 받지 못한 문화재를 발굴 추천해주셔서 금년에 지원에 대한 기폭제가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구 무형문화재는 총 4명 중 국가 지정 셋, 시 지정 하나로써 주요지원분야로는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 조성과 두 번째로 활동분야인데요. 공연활동이라든지, 전시활동, 이수자 발굴 양성 지원에 대한 계획을 하고 있고요. 특별히 금년에는 활동분야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중장기적으로는 풍납토성 도시재생사업과 연계해서 풍납토성 내 이주보상 완료된 건물을 확보를 해서 그곳에서 무형문화재 되신 분들이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재 지원센터를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건립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예,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다른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반려동물을 상당히 많이 키우고 있는데, 지금 한 1,000만 인구가 키운다고 되어 있어요. 많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산책을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석촌고분 또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이 같이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점이 반려동물의 배설물 처리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어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한두 분 어떤 민원을 자꾸 대하기가 뭐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과장님 말씀 한 번 듣고 싶어서, 혹시 과장님은 이 문제에 대해 대안을 혹시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석촌고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한테 여기에 대해서 지시를 내리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반려동물 관련해서는 우리과에서는 관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석촌고분군이 문화재로써 관리하고 있는 측면에서 본다면 문화재 시설이기 때문에 반려동물을 함께 동반하는 주인이 배설물 또한 관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여기에 대한 민원은 다소 있습니다마는 관리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가급적이면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안내하고 지도해서 산책하시거나 또 문화재 이용자 분들이 기분 나쁘지 않게 해달라고 당부는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불법숙박업소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도시민박업이라는 거는 오피스텔이나 원룸에는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서울시에서 단속한 것들 중에 오피스텔이나 원룸 등에서 내국인들을 받아서 숙박업소로 이용한 경우를 말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에어비앤비하고 게스트하우스 2개인가요?

우리 구청에서는 도시민박업에 대한 허가를 해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나 위홈이나 그런 사이트에 올리는 거는 그분들이 따로 홍보를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저희는 원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송파구청 홈페이지에 홍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어비앤비나 게스트하우스에서 외국인 말고 내국인을 숙박을 시켜도 되나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그런데…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원래 안 되는 거죠?

원래 안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이 불법업소로 명단이 같이 넘어오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외국인들이 못 들어오니까 ‘위홈’이라는 사이트에 등록을 하시면 1년에 180일 이내로 내국인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받을 수 있게 돼 있어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반주택에 즉, 다세대, 다가구나 이런 쪽에 숙박을 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허가를 내서, 같이 사시는 분들이 거기가 에어비앤비인지 게스트하우스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숙박을 하시는 분들이 밤새도록 고성을 지르고 떠들고 깽판을 치고 하더라도 이게 왜 저런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라는 거 자체가 너무 생소한 거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소란 때문에 경찰이 오고 가는 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렇게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허가를 냈으면 단속도 해야 되는 거예요. 단속을 하려면 공무원들이 항상 다닐 수는 없으니까 허가내준 곳이 에어비앤비인지, 게스트하우스인지 최소한 그 옆에는 ‘어떤 어떤 불법을 저지르거나 불편사항이 있으면 몇 번으로 전화를 주세요.’라는 최소한 주민들에게 예는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허가를 내서 나름 장점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다면 잘못된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많아요. 이거 지금 파악이 안 되시죠. 과장님?

파악이 안 된다는 건 어떤…

어느 정도 소란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겪는 다는 거에 대해서, 112가 몇 번 출동하고 이런 걸 잘 모르시죠?

예, 그렇게까지는요.

그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요. 어떤 부분이 됐든 간에…

예, 말씀하신 부분은 이해했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잠실관광특구협의회가 조금 더 활성화돼서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좀 같이 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현재 잠실관광특구협의회는 아시는 것처럼 2015년에 설립이 되었고요. 관광특구 내에 있는 관광업이나 음식점, 그리고 호텔업 등의 회원으로 126명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방이맛골 지역상인들이 전부 가입한 상태는 아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중화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의견 주신 것처럼 올해는 관광특구협의회장님과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해서 관광특구 지역 내에 홍보도 하고, 또 지역 상권에 계신 상인들도 같이 회원으로 가입도 하게 해서 우리 방이맛골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좀 더 협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제가 빠뜨렸는데 문화체육과장님, 혹시 아시아공원에 서울시 예산으로 주차장 용역 한 사업 있습니까?

아시아공원에 3세대문화센터 설치 방안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해 보자. 이런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중·장년 조부모, 청년 부모, 그다음에 유소년·유자녀까지 3세대들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해 보자 그런 의견으로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상 서울시 동남권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아시아공원 일대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용역에 우리의 의견을 반영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입니다.

사업을 하시는 것은 좋지만 지역구의원들이나 상임위에서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과장님? 다른 데 돌아서 제가 들으면 안 되잖아요. 최소한 저희들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렸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그렇지 않아도 제가 오늘 자료를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한 분만 드리지 말고 전체 상임위원님들 다들 드리세요.

주차장 그 자리 말씀이죠? 저도 문화체육과장한테 추가로… 잠실종합운동장에 파크골프장 있잖아요. 그게 MICE 개발 때문에 옮겨야 되는데 대체부지 알아보고 있습니까?

사실상 잠실종합운동장 시설은 서울시 소유라서 서울시에서 MICE단지가 구축되면 그 종합시설에 있는 파크골프는 지금 현재 한강에 헬기장이 있습니다. 헬기장 위치로 옮겨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한테 민원 들어온 것 중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자동차운전연습장, 잠실면허시험장 탄천 쪽에 잠실 7동에 아시아우성아파트 옆에 있는 탄천부지인데요. 거기가 생태경관보전지역이기는 한데 그쪽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 주면 어떻겠느냐 그렇게 민원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한강변 거기는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파크골프 동호인들은 탄천2교, 탄천2교 밑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파크골프장은 조성이 될 텐데요. 그것은 서울시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민들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어서 송파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을 추가로 조성을 해달라, 그런 민원이 있는데 서울시 하천관리과인가 이런 데서 기본계획을 만들고 있다고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한테 그 계획을 오픈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의원님 협조를 받아서 계획을 받아보고 우리구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방안을 검토하려고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서울시 계획안을 빨리 입수해서 지금 현재 파크골프협회에서 진행상황을 자꾸 문의가 오고 있어요. 결과가 나오면 저희 위원들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미래전략국장님 포함해서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구의 행정 발전과 교육복지 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교육위원회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혜숙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자면 2021학년도부터 시행되는 서울특별시교육청과 서울특별시와 25개 구 자치구가 공동추진 중인 중·고등학교 입학준비금 공동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 입학준비금의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 지원대상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는 지원금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근거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6조에는 중복지원 등에 대한 환수규정을 두었고, 안 제7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근거조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본 조례안 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혜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2021년 1월 27일 이혜숙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 관내 중·고등학생이 입학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등 물품을 구입하는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2조에서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4조에서는 입학준비금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입학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경우 우리구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중복지원, 혹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환수 조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경우 지원 범위, 금액, 방법 등에 관하여 합의한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2021년도 예산은 6억 8,358만원이며, 송파구 관내 지원 대상 학교 현황은 표와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교복과 스마트기기 등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가게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교육기본법 등 관계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의안건 관련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2에 따라 입법예고를 2021년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7일간 실시하였고 입법예고기간 중 접수된 의견서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 저희가 받은 자료에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타 지자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주자로 할 것이냐, 아니면 관내 학생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의 문제에 장애인 아이들이 빠졌다는 문제인데요. 그렇다면 송파구에도 관련 학교가 있기는 하지만 그런 학교가 있는 자치구에서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했는지, 혹시 대안이 있는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제3조에 보면 구청장 책무가 나와 있어요. 이 중에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고 제4조3항에 보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이런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보면 교육의 공공성 강화하는 측면이 강한 것 같아요. 제가 다른 자치구 조례 부분도 살펴봤는데 교육격차 해소 부분이 교육의 공공성 강화 부분에 포함돼서 이렇게 조례에 표시를 많이 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 관련해서 지원 절차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의원님, 또 최현정 교육협력과장님, 답변 바로 되시겠습니까?

위원장님, 제가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 준비를 정말 철저하게 잘했습니다마는 질의가 너무 고차원적이라 제가 답변을 해도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고 이서영 위원님 질의는 교육협력과에서 답변을 드리고,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답변하시겠습니까?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조용근 위원님께서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해 공공성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도 교육협력과 과장님이 답변을 해주시고요. 절차적인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1항에서 지원금 금액 매년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한 이유에 관해서는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대상이 학생임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 시 우리구와 교육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있어야 신속하고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우리구 조례에 지원금액을 명시하거나 지원 방법 및 절차를 세부적으로 규정한다고 그러면 사업이나 정책변화와 우리구 재정여건에 따라 조례를 자주 개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그때마다 개정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저도 집행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조율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신속하고 탄력적인 사업추진을 조례에 규정을 한다면 어려울 것 같아서 조례에 입학준비금 지원 등에 대한 근거만 포괄적으로 마련하고, 지원 금액을 포함한 지원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의 방침으로 추진하도록 집행부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규정을 하였고 참고로 교육청의 입학준비금 지원사업의 절차를 말씀드리면 교육청은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로부터 매칭사업비를 받아 개별학교에 교부를 하고 일선학교에서는 학생 또는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교복, 또는 스마트기기 구매비용을 제로페이로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에서도 직접적으로 학생에게 주지 않고 서울시 방침은 학부모에게 주는 걸로 이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혜숙 의원님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기서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어제 저도 이 부분 관련해서 좀 살펴봤는데 오늘 또 마침 과장님께서 업무보고 할 때 명확하게 답변을 해주신 부분이 있어요. 지원 관련해서 별도로 구청에 자료를 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 또 본인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에 타 자치구, 서울에 조례 제정된 6개 구를 제가 어제 다 살펴봤는데 거기에 보면 지원절차가 명확하게 표시가 돼있어요.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기간에 별지서식에 의하여 입학준비금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학교장을 통해서 구청장으로 제출해서 지급한다고 나와 있어요. 저희만 빠져있어요. 이 부분은요. 이거를 구청장의 방침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저희도 그 부분이 바뀔 일은 없잖아요. 그 부분이 바뀔 리 없으니 그 부분을 정확히 명시하고 넘어가야 된다. 그리고 타 조례 제정 돼 있는 것, 다시 말씀 드리지만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조례 제정하고 있는 곳에서 전부 그 부분을 포함하고 명시를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만 빠진 이유를 저는 모르겠어요. 그 부분은요.

그거는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예,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다른 위원님보다 조용근 위원님 안이 지금 나왔으니까 먼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사실 그 부분을 이혜숙 의원님과 처음에 조례를 서로 조율을 하고 저희가 의견을 조정을 할 때요. 그런 의견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있었고, 타 구 조례를 저희도 다 봤고요. 거기에서 지원하는 절차들을 다 기록을 해놓은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조례들은요. 사실은 교복지원조례가 2018년도에 강동구에서 최초 제정이 됐고요. 그때는 교육부하고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게 아니고 100% 자치구 구비로 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신청을 받고 구청장이 정하는 방식으로 지원을 하는 것으로 과거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업이 새로 하는 것들은 서울시 구청장협의회에서, 성동구에서 아마 제안이 나왔고요. 그게 구청장협의회에서 공동으로 같이 하자는 의견이 모아져서 그게 서울시와 교육부에 전달이 됐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이 교육부에서 통합을 해서 지불을 하는데 5:3:2로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절차는 정해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렇게 진행하는 방식들은 향후에도, 아까 이배철 위원님 말씀처럼 금액에 변동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다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이 신청을 받거나 또 그렇게 지급을 결정하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에서도 이번에 이것과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최근에 가장 근래에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교육청 조례에서도 그런 절차에 대한 내용들은 남아있지 않고요. 그래서 타구에서 최근에 만든 조례에서도 보면 기존에 교복지원 조례를 보고 조례를 만드시다보니 그런 사항들을 그대로 반영하지 않았나 싶어서 저희는 교육청 조례를 보고 그게 현재 실태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보아서 그렇게 의견을 조율을 했습니다.

예, 과장님. 교복지원금 조례가 2018년에 나왔고 아까 또 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타 구 조례 제정된 6개구가 보통 작년 12월에 다 제정이 된 거고요. 교복지원금 조례를 전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입학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업무보고 할 때 말씀을 정확하게 안 하셨으면 지금 하신 답변을 그냥 수긍할 수도 있는데 분명히 그때도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고 학교장 통해서 학교장이 또 받잖아요. 그렇죠?

예.

양식도 있어야 되고 서식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런 부분이 좀 명확하게 들어가야 되지 않나,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면서요. 별도로…

그거는 교육경비가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이든, 그다음에 무상교육에 대한 비용들도 다 그렇게 매칭해서 교육경비가 현재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건 신청해서 나가는 것들은 아니지만 어쨌든 보편적 교육복지 차원에서 제공을 하는 거라고 하면 이 비용을 받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시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굳이 구청장에게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들을 우리 조례에 그걸 넣어서 불편을 드린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학교장의 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그런 것들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그 방식을 따라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절차는 어떻게 돼있어요? 정확히 정리를 한 번 해주세요.

저희 판단에는 학생이 입학을 그 학교에 결정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입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안내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럼 거기에 이런 신청서라든지 ‘올해부터는 입학지원금을 드립니다.’라는 안내가 갈 거고요. 그러면 그 신청서에 부모님께서 계좌번호라든지, 사용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가면 그거를 기재해서 학교에 내시면 학교에서 5:3:2로 들어오는 모든 비용들을 교육청에서 받으면 교부가 예산이 일괄로 나가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요청하신 계좌로 그 비용이 들어가고 정산도 아마 학교에서 받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이거 금액으로 들어가는 게 상품권으로 들어갑니까, 돈으로 들어갑니까?

지급방식은 제로페이로 서울시에서 명확하게 정했고요. 저희가 예산을 지출을 하게 되면 그 비율에 맞춰서 예산이 정해지게 되고요. 제로페이를 발행하게 되는 것들은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 아마 교육지원청이 됐든, 아니면 서울시교육청에서 제로페이 형태로 해서 구매를 해서 그것을 전달을 해드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저희가 특별히 관련해서 규정을 둔다고도 안 돼 있고, 기존 별지첨부도 안 돼 있고 내용이 없어요. 솔직히…

올해 최초 하는 사업이고요. 현재 올해 입학생 대상으로 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예산을 각 기관에서 이렇게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신입생을 대상으로 해서 학교에서 이렇게 안내해서 비용이 나간다는 것만 결정이 됐지. 실제로 이 비용이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다르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세부적인 것까지는 다 규정을 해놓지는 않았습니다.

예전에 조례 할 때 조금 애매한 부분은 ‘규정을 별도로 둔다.’ 이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그 부분도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추가질의 잠깐 드려도 될까요? 조용근 위원님.

예, 그러십시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실 때 학교에 유인물이 나가고 신청을 받으면 학교에서 수거해서 교육청에 신청을 하고, 매칭이기 때문에 학부모들 통장으로 나가는 방식으로 하겠다고, 그다음에 신청자 입장에서, 주민의 입장에서는 편의를 도모하고자 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게 지금 과장님 답변이 굉장히 과장님 편의주의로 답변을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다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조례를, 아까 성동구 거론하셨죠. 성동구 지원 세부절차 다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은 다시 개정하셔야 되나요? 주민편의를 몰라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 과정에서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사실적인 말씀을 하셔야 돼요. 두루뭉술하게 굴리지 마시고요. 그렇다면 다른 자치구들이 지금 최근에 조례를 만든 분들이 생각 없이 만들었다고 던지신 꼴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거는 타 자치구와 괴리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두루뭉술하면 안 되니까 자세한 것을 다시 검토하시고 그리고 나서 정회를 하든지 하셔서 해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보니까 일단은 답변 다 하시고 나서 정회를 잠깐 하겠습니다. 답변 마저 하십시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예산 재원 비율이 5:3:2로 해서 자치구에서 20%를 부담하고 1인당 30만원 비용을 부담하는데요. 이게 물가가 상승하거나 아니면 품목이 달라져서 분담비율이 우리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의견을 주셨는데요. 이런 것들은 저희가 조례 제일 끝에 항목에 보면 서울시교육청이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그런 협약을 통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협의에 의해서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된다고 하면 금액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가 확답은 못 드리지만 현재는 30만원이라고 규모를 정해놓기는 했지만 이것이 만약에 구청장협의회라든지 교육부라든지 서울시교육청에서 협의가 돼서 1인당 35만원씩 지급한다고 결정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우리도 20%만큼의 비용이 상승하는 그런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30만원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여기서 다른 기관이 어디예요?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육청하고 현재는 서울시도 참여하고 있고요. 자치구하고 현재는 그렇게 3개 기관입니다.

7조 관련 조례가 다른 조례 제정돼있는 곳에서도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빠져있지는 않아요. 검토해본 결과, 빠져있지는 않고 지원방법이나 절차 같은 부분이 5조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돼있는데 좀 애매한 거는 맞아요. 이게, 왜 저희만 이런 식으로 가야 되냐 이거죠.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

절차 부분을 정하고 관련해서 별도로 양식을 정하든지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은 아니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만 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세부규정을 둔다든가 관련해서 다른 내용은 전혀 없잖아요. 그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그냥…

아니요. 그런 것들은 만약에 구청장이 정하는 그런 사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세부지침이라든지 그런 것들로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여기에다가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내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처럼 절차가 규정이 된다고 하면 입학생 학부모님께서 학교에다가도 신청을 하시고 또 구청에 와서도 신청을 하시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 신청을 받아서 집행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구에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직접 관여하거나 이러는 부분들은 현재 조금 어려운 부분…

과장님, 이거는 솔직히 논란의 부분은 없어요.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원절차 부분이 지금 이혜숙 의원님이 앞에 말씀하셨는데 입학준비금 신청서 서울시 양식이 있습니까?

교육부에서 마련한 양식이 현재 있습니다.

그 입학준비금 신청서 양식을 별지서식으로 첨부를 하면 돼요. 저희도, 그게 어렵나요? 절차 관련해서 명확하게 하는데 그 부분이 힘드나요?

어렵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는가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닙니다.

지금 최근에 개정한 타 자치구도 조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지원서를 별지서식으로 첨부하였고, 그다음에 행정정보공개열람 관련된 것도 다 개정이 되어있어요. 지금 자꾸 과장님 답변이 다시 원점으로 돌리면서 논란을 부추기는 거거든요. 조금 다시 정리를 하셔서 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를 준비하면서 서울시 모든 자치구 조례를 다 봤습니다. 모든 조례를 다 봤고요. 그다음에 교육청 조례와 이런 것들을 보고 집행부에서 판단을 할 때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이런 부분들이 신청서를 이 분들이 두 번씩 중복해서 내거나 아니면 구에서 집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 그런 판단을 집행부에서 좀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 교육경비처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현장을 그대로 반영을 한 건데요. 만약에 교육부에서 현재 마련한 그 신청서식이 꼭 여기 조례에 첨부가 돼야 된다고 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어떻게 들리냐면요. 저희의 행정인력이 굳이 “우리의 구비가 20%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관여하고 싶지 않아요.”라고 자꾸 답을 하시는 것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 대해서 계속 돌려서 돌려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위원님들 논란이 있으시니까 그건 뒤로 미루고 다음 답변 좀 하십시오.

다음에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신 타 지자체의 사례를 물어보셨는데요. 장애인 아이들과 또 우리 송파구 관내 거주자이기는 하지만 이런 입학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경우에 어떻게 대안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기존에 각 자치구에서 하던 사업들은 자치구에 주소를 둔 학생들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조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입학지원금 조례는 송파구 관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중학교와 고등학교 1학년에 입학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 관내에 입학하는 모든 아이들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교육경비 형식을 통해서 그것을 지원을 받고 있고요. 여기에는 장애아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학교에 다니는 아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송파구 관내에 있는 학생은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다만 아까 오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북에 일부 지자체하고, 그다음에 광주광역시가 현재 입학지원금 지원 조례를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송파구민 중에 혹시 그런 곳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부모님께서 신청을 해주시면 구청에서 30만원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부분도 있네요.

개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은 4조에 그래서 그 조항을 담아 놓았습니다.

들어가 있습니까?

예.

그 관련해서 간단한 질의 드릴게요. 서울 외에 경기나 강원도라든지 서울을 제외한 타 지역에 대해서도 어쨌든 지원이 기본적으로 조례가 되어 있으면 지원을 한다는 취지죠.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제로페이를 사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학교에 다니는 학생 위주로 지원을 하는 거기 때문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서울시교육청하고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가 제로페이로 지급한다는 방식을 따른 거고요. 그다음에 각 지방의 지자체들은 거기 나름 방식으로 개별적으로 정하실 것입니다. 지역화폐로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요. 현금으로 그냥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학생이 그 지역의 지자체에 해당하는 학교에 가는 것에 따라서 지원 방식은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까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만약에 우리 송파에 거주하는 학생이 서울 외 타 지역으로 멀리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입학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그 해당 학교의 관할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쪽 지역의 화폐로 지원을 하든 어쨌든 현금으로 하든 우리가 잡은 예산에서 나가는 게 아니기는 한데…

아닙니다.

사용에 대한 부분도 사실은 범위가 정해져 있겠네요.

기존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전에 교복 지원 조례라는 형식을 가지고 이 부분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대부분 교복을 지원하는 조례로 되어 있는 거고요. 서울시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입학준비금이라고 해서 교복보다 더 포괄적으로 넓게 이런 부분들을 잡아놨기 때문에 전국적으로도 아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은 듭니다. 학교 위주로 지급을 하는 거니까 아까도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지원 절차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송파구 인근에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이 송파구의 학교를 다니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조례에 그거를 묶어놓으면 그 학생들은 지원을 하는 구하고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00% 구비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과거의 것들을 적용하는 게 맞지만, 왜냐하면 강동이라든지 강남이라든지 서초에서 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송파구청장에게 신청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입학지원금은 나가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도 고려를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 답변 계속하시고 저는 추가질의 조금 이따가 한 가지 드릴게요.

이서영 위원님과 이배철 위원님 답변 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조용근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교육경비 공공성 강화 측면이 강한데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복 지원 조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018년 강동구에서 최초 만들었고요. 그리고 지원을 실제로 하고 있었고 또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도 많이 지원을 그동안 해왔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도 몇 개 자치구는 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자치구가 지원을 못 했었는데 사실은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현재 올해는 무상교육도 고등학교까지 100% 다 되어 있고요. 또 무상급식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차별 없는 교육이라든지 아이들의 교육지원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입학준비금 지원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을까 싶고요. 향후 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점진적으로 늘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구 같은 경우에는 교육경비 조례에 있습니다. 재정수입의 5% 이상을 교육경비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무상급식이라든지 무상교육에 대한 비용을 빼고 나면 순수하게 교육경비 지원하는 것들은 1.4%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조금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무상급식이나 교복 준비금이나 그런 자체가 교육격차 해소보다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육의 공공성 강화 부분이 더 강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함께 보편적으로 나누자 이런 뜻인데 그런 부분이 범위가 더 큰 부분을 놔두고 이 교육격차 해소라는 부분을 포함을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바꿔도 되지 않나, 변화를 가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으로 여쭤본 거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제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하고 이배철 위원님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원 대상 부분에는 답변 다 끝나신 거예요?

예.

명확하게 하죠. 송파 소재 학교, 송파에 거주하는 학생 이런 부분이 계속 문제가 됐었던 부분이고 그 사각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로 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민원 들어왔던 부분이나 거주나 소재나 모든 부분이 중복 안 되고 이 조례로 다 해결할 수 있다고 봐도 상관없나요?

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매년 입학하는 것은 기간이 있잖아요. 절차를 정하는 기간 동안 신청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식이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이나 이럴 때 학교에 자료를 요구해서 받을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학교에서 받으시잖아요.

저희가 무상급식 비용이라든지 무상교육 비용은 저희가 명단을 따로 제출받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매칭해서 분담을 하고 있는데요. 학교에 경비의 일부를 저희가 하고 명단을 따로 제출받거나 그런 작업들은 현재…

학교에서 요청하는 학생 수에 대해서 맞춰서 지급을 하시는 거다.

예.

그럼 이것도 그렇게 하실 생각이었던 건가요?

학교에서 금액에 맞춰서 확인이 돼서 자료가 있으면 거기에 매칭해서 금액이 나갈 거고요. 만약에 거기에서 송파구에 주소를 두지 않은 학생이 입학할 경우에는 그거를 또 다시 우리가 지출을 안 할 수는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과장님, 그 부분은 학교라는 한 군데에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이고, 제로페이 아까 지급하는 것 말씀하셨죠. 학교에서 지급합니까? 안 하잖아요.

학교에서 제로페이 형태로 지원할 겁니다.

여기에서 학교로 집어넣어서 돈을 주고 학교에서 제로페이를 구입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럼 그 학생들은 학교에서 다 관리하는 거고?

예.

구청에서는 학교만 관리하면 되면 거고?

예산만 지원합니다.

잠깐만요. 의견이 분분하니까 잠깐 정회를 하고, 조율을 끝내고 나서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추가질의 간단한 거 한 개만 여쭐게요.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부분의 답변을 들으면서 궁금한 게 생각이 나서 질의를 드립니다. 담당부서장님으로서 본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많이 연구하신 것 같고 준비가 많이 되어 있으셔서 기본적으로 구청장협의회에서 협력사업 일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각지대가 생기거나 이런 빈틈이 생기지 않을 만큼 추후에 보완이 가능하거나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는 거의 완벽은 아니지만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의 의지를 엿봤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에 1학년의 재학생이 입학지원금을 받고 자퇴를 하고 다시 재입학을 하는 경우에 학교를 옮길 수도 있고 거주지가 바뀔 수도 있고 소재가 바뀔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1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에는 본 조례안에서는 어떻게 지원을 하는지에 대한 유추해석을 말씀 줘보세요.

그런 케이스,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상당히 많습니다.

일단은 입학하는 시기에 맞춰서 모든 학교에서 거의 비슷하게 일률적으로 아마 그 비용 지급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럼 만약에 그 비용을 받고 이 학생이 자퇴를 했다고 하면 여기에 환수규정에 그런 내용이 저희가 봐야 되지만 자퇴했을 경우에 그것을 환수한다는 조항은 사실은 어느 조례에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30만원을 지급했을 때 나중에 이게 입학준비금에 그 비용이 제대로 사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정산은 합니다. 정산은 하는데 만약에 자퇴하고 그 사람이 입학준비금에 쓰지 않았다는 게 증빙이 되면 그 돈은 분명히 환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입학준비금에 썼는데 자퇴했다고 하면 그거는 환수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혹시 재입학을 한다고 하면 시기가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외국에서 들어온 학생이라든지 이런 조항이 4조2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학교에서 그런 것들을 판단해서 자치구에 의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자퇴를 하고 재입학을 하면 전학을 가거나 유급생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 입학을 하는 절차를 밟아요. 그러면 재입학하는 학교에서 데이터가 없죠.

정해진 시기에 입학을 하지 않으면 분명히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정해진 시기라는 말씀이 뭐예요? 나이에 따른…

그러니까 보편적인 입학 시기에 입학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것들은 현장에서 어쨌든 그런 사유나 이런 부분들이 걸러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럴 때 그런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의를 한다든지 주신다고 하면 구청에서 걸러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재입학을 하는데 어떻게 그 데이터를 학교에서 갖고 있죠?

다른 데서 전학을 오거나 아니면 이 학생이 학업이 중단됐다고 재입학하거나 해서 학교에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재입학을 허가해 주거나 그런 거는 모르겠지만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검증을 할 것이고 그게 법적으로 타당해야 재입학이나 이런 것들이 허가가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차치하고요. 그래서 재입학이 결정이 돼서 재입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지원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여쭌…

만약에 이 사람이 1학년으로 입학을 하면서 한 번 입학준비금을 받았다고 하면 다시 지원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확인…

추상적으로 하지 마시고 어디에 어느 조항으로 인해서 못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거가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 불법, 그러니까 두 번으로 중복지원 받거나…

그게 불법이 아니잖아요. 30만원 받으려고 일부러 1년 자퇴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그렇죠?

그거는 아니고요.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거는 중복이라고 이야기하기 애매하지 않나요?

본인이 받은 것을 알고 재입학하고 또 신청하시는 거잖아요.

학교가 바뀌면 교복이 바뀌고 책이 바뀌고 준비하는 게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두 번은 지원…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해소하려고 하면 다른 구처럼 기간을 정하시면 돼요.

그러면 잠깐…

매년 정하는 기간 내에 신청하라고 신청하는 사람한테, 학생들에게 지급하게 신청서 작성해서 학생에게 지급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도 그렇게 하면 되지. 뭐 어렵다고…

그런데 그 시기를 특정하기가 그것도 그런 게, 위원님…

입학이라며요.

김호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해외에서 유학을 하다가 입학해서 새로 오는 사람은 7월이나 8월에 와도 그분은 입학준비금을 단 한 번 받는 분이시거든요. 그럴 수 있고 그다음에 본인이 질병이라든지 어떤 다른 사유로 인해서 입학이 늦어지는 경우라든지 그런 게 소명이 되는 경우에는 저는 입학준비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를 딱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는 그 질의는 아니고요. 추가로 말씀하신 것에 대한 답변 같은데 그게 아니고 자퇴한 학생, 1학년을 다니다가 사고를 치거나 어떤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고 자퇴한 학생들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자퇴를 만약에 했다고 치면 다시 1학년으로 들어가야 돼요. 자퇴를 했기 때문이 2학기에 복학을 하거나 그 학교에서 유급이 안 되잖아요. 그럼 1학년 과정을 새로운 학교에 가서 다시 재입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자퇴한 학생들이 그 학교에 다시 재입학을 하는 경우보다는 지역을 옮겨서, 소재를 옮겨서 타 학교로 재입학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많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한해서 재입학을 하는 경우에는 환수조치를 해야 될 만큼 법률적으로 위반을 하거나 도의적으로 위반한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그런 것 빼고 실제로 이 조례안에서 그런 재입학 학생에 대한 부분까지도 사각지대가 아까 없는 것처럼 의지가 강하시니 그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한 유추해석을 담당부서장으로서 해보시라는 말씀이었어요.

이 정도 하시고요. 원활한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제5조제3항을 삭제하고 제6조의 제명을 ‘지원 절차’로 하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 혹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로 하고 조례안 제6조와 제7조를 제7조와 8조로 하며, 제7조 제4호에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를 신설하고 별지 서식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시겠습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협력과장 최현정입니다. 항상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018년 3월 지방자치법 제152조를 근거로 구성된 행정협의회로써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하여 지방정부간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1년 1월 기준으로 서울 24개 자치구를 포함해서 전국 57개 지자체가 가입을 하였고, 현재 우리 구는 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약 제4조는 감사 신설, 회장도시 사무국 조항을 마련했고 임원 역할에 대한 사항들을 정했습니다. 다음 규약 제5조는 임원임기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규약 제11조는 실무협의회 구성 조항 및 역할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규약 제12조는 협의회 분담금 납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규약 제13조는 회계보고 및 결산 근거조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규약 제15조는 협의회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입니다. 다음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가입신청서 및 정기총회 위임장 별도서식 추가에 관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가입도시 반영을 통한 회원도시 현황 수정입니다. 동의안 개정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 제정된 규약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여 투명하고 체계적인 협의회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와 소통으로 다양한 정보를 취득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공통과제에 함께 협력함으로써 협상력과 대응력을 높일 수 있으므로 본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은 2021년 1월 20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가 지난 2018년 제정한 운영 규약 중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 개정함에 따라 운영 규약 개정 사항에 대하여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지방교육정책과 관련한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의 협력을 도모하고자 지난 2018년 3월 설립된 협의회로 송파구의회 제277회 정례회 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이 가결된 바 있습니다. 본 개정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 회계감사 1명을 추가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임원의 임기 중 보충 인원이 있는 경우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고 명시하였으며, 안 제12조는 협의회의 부담금 납부와 사용용도에 관하여 명시하였고, 안 제13조에서 회계보고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감사실시 및 결과보고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4조의 범위 내에서 개정된 것으로 사료되며, 협의회에 참여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협의회의 규약을 공통으로 규정하여 각 지방자치단체 별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도록 정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따른 사항으로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용근 위원입니다. 제12조에 경비부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여기 지금 필요경비라는 부분이 지금 이게 분담금 500만원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앞에 ‘공동사업에 따른’이라고 붙어있는데 이 사업 관련해서 추가로 나가는 경비를 말씀하시는지 이거 말씀해주시고요. 지금 저희가 송파구청장이 수석부회장으로 돼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13조3항에 보면 감사가 되는 지자체가 회계감사를 심의를 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이럴 때는 어느 부서가 하나요? 그거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장시간 회의를 진행하다보니 기운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질의 농도가 자꾸 얕아지고 있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들으시죠.

이배철 선배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과장님 그러면 공동사업에 따른 필요경비는 추가로 나갈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예, 전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예, 다 마쳤습니다.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많은 질의를 하시고 충분한 답변을 듣다보니 여기 바로 위원회 오셔 가지고는 별로 충돌되는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 질의가 많지 않은 걸로 처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규약 개정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 오해근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둘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구정 역점사업인 송파둘레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사회의 참여와 협력, 이용 활성화 등 명품 도보관광코스 조성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례 주요내용입니다. 총 17조로 구성하였으며 제1조는 목적을, 제2조 정의는 4대 하천 외 주요관광자원 연계를 통한 확장성을 고려하였고, 제3조 기본원칙에는 환경영향 최소화, 역사·문화·자연자원 연계, 구민·민간단체·기업체 협력을 담았습니다. 제4조 구청장의 책무에 시책 마련과 탄천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 수립을, 제5조에는 구민의 권리와 시설물 훼손방지 의무를, 제6조 사업의 범위는 코스 개발, 편의시설, 각종 주민참여 프로그램, 정보망 구축, 기타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하고 경비지원, 홍보기념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공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제7조에는 각종 홍보사항을, 제8조는 관리·운영의 위탁근거와 수탁자 준수사항을, 제9조와 제10조는 해설사 등의 전문인력 양성과 자원봉사자 활동을 명시하였습니다. 제11조부터 16조까지는 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으로 기능은 특성화사업, 환경 개선, 주민참여사업, 협력관계 등이며 인원은 동별 2명 이내, 전문가 10명 이내 등 총 40명 이내로 구성하며 효율적인 분야별 활동을 위한 분과협의회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 1회 연임 가능으로, 그리고 해촉·회의·수당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경위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지난 해 5월부터 타 시·도 둘레길 관련 조례를 참조하였고 관련부서의 협의와 운영협의회 수당 및 기념품 증정에 관하여 선관위 질의, 서울시 녹색시민위원회 심의, 조건부가결 조건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1월 7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하였고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둘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2021년 1월 2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송파구를 둘러싸고 흐르는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과 주요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자연·생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송파구의 대표 도보관광 코스인 송파둘레길의 조성 및 관리와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에 대해 명시하고, 제3조에서 자연과 조화를 기본으로 하여 기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는 송파둘레길의 조성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둘레길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업의 범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안 제7조는 둘레길의 안내와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제16조는 둘레길 명소화 사업, 자연생태 보호,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에 대한 자문과 의견수렴을 위하여 송파둘레길운영협의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에 관련된 예산현황은 자료의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송파구를 둘러싼 자연을 활용하여 순환형 도보관광 코스를 조성하고 둘레길 조성에 따른 관리·운영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관광진흥법, 자연환경보전법 등 관련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닙니다.

안 하시겠습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운영에 관련된 위탁 부분이 있는데요. 제8조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관리·운영의 범위 안에서 둘레길이 21km정도 되죠?

예.

각종 쓰레기라든지 이런 폐기물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더구나 거기가 범람이 될 수 있잖아요. 우기 중에, 그랬을 때 상당히 좀 많이 지저분해질 수 있는 염려가 됩니다. 그 경우에 대한 부분도 관리·운영에 관한 위탁 부분에 포함이 되어있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비용이 연간 정기적으로 아마 고정비용이 상당히 많이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 비용에 대해 추산하고 계시는 게 있다면 말씀해주시고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실 건지 그 부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입니다. 조례 제2조에 보면 송파둘레길의 정의가 나와 있어요. 성내천, 장지천, 탄천, 한강 이렇게 나와 있, 제4조에 보면 구청장 책무 부분에 구청장은 탄천의 자연환경관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둘레길의 범위가 이렇게 넓은데 유독 탄천 이 부분만 적시하신 사유 좀 말씀해주시고요. 제9조에 전문인력 양성에 보면 홍보를 위한 해설사 양성을 할 수 있다는데 제가 보니까 앞에 업무보고를 볼 때 국제관광과 업무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사업의 기준은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잡고 시행은 국제관광과에서 한다고 이렇게 봐도 되는지 그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업예산 부분은 뒤쪽에 비용추계서하고 상세내역서를 봤는데 이게 지금 올해 들어갈 예산이죠? 과장님. 이거 이외에는 따로 계획하고 있는 부분 없다고 봐도 되죠?

관광진흥기금…

예, 나머지는 관광진흥기금을 사용하신다 이 말씀이세요?

예.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관리수탁기관이 유지보수도 하는지, 그다음에 유지보수 비용을 어떻게 수탁자가 하지 않더라도 다른 유지보수업체가 따로 있는지? 예를 들자면 조명등 교체라든가 유실이라든가, 또는 비가 많이 와서 침수로 토사 청소를 할 필요가 있다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계가 제가 궁금하고요. 지금 현재 한강관리사업소인가요? 그런 사례가 있는데 그런 쪽에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는지를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위탁관리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성내천 같은 경우는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성내천 유지관리 대행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둘레길은 초기 단계인 관계로 저희가 곧바로 그런 위탁의 형태는 취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직영체제를 유지하고 어느 정도 완전성을 갖춘 다음에 충분히 전문업체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을 할 계획이고요. 그에 대한 위탁의 비용 추계는 아직까지 자체 산정한 사례가 없습니다. 수탁기관의 범위는 타 시·도 보면 민간단체에게 많이 가 있고 또 직영하는 체제, 또 아까 시설관리공단에 별도의 관리위탁 이런 방안이 있는데 저희가 위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반드시 세부적인 위탁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방안을 마련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위탁의 근거를 조례에 명시해 놓고 추후에 이런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답변 다 하셨나요?

예.

한강도 물론 마찬가지이지만 성내천하고 장지천은 이미 개통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미 사용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거기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그래도 운영관리를 하고 있는 데가 있지 않았나요?

시설관리공단에서 환경청소 분야하고 그다음에 일부 시설물 화장실 유지관리, 그다음에 녹지공간, 화초류 식재하고 관리 그 범위까지 위탁관리가 수행되고 있고요. 그 외에 환경 특별성 터널 조성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비용을 별도로 지급하고 있는…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는 둘레길이 완공이 돼도 당장은 바로 수탁을 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건가요? 추이를 보고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타 구 사례를 보면 관리에 대한 TF팀 조성에 지금 현재 초점이 되어 있는데 올해까지는 그렇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완공이 되고 나면 관리체제로 전환이 돼야 되는데 그 관리전담팀은 치수과에 두어야 될지, 아니면 우리과에서 계속 유지해야 될지는 정책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타 구 사례는 대부분 치수과에서 전담팀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전에 국장님께 말씀드렸던 업무에 대한 전담 부분이 이 건도 마찬가지로 아마 그렇게 비춰질 것 같은데요. 정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2조, 그다음에 4조 탄천만 적시한 이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 이 조항은 서울시 녹색심의위원회 조건부 가결에 제시된 조건입니다. 탄천은 자연생태환경보전지역이라 공원녹지과에서 매년 자연환경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고 또 둘레길 조성이 전과 후, 그리고 진행 상황에 대해서 수시로 이 부분을 추가해서 하려고 탄천을 명시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끝나셨어요? 더 있으세요?

해설사…

아니요. 제가 이 관련해서 서울시에서 조건부 승인 부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탄천을 관리하라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 같고요. 거기에서 성내천이나 장지천이나 이 부분을 미포함 시키라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성내천이나 장지천이나 어차피 다 송파둘레길하고 연결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그냥 같이 해서 하는 김에 같이 관리계획 서울시가 모니터링하여도 되지 않나요?

사실 이 조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천관리부서, 그러니까 치수과하고 공원녹지과의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우리 부서 의견은 최초에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관련 부서에서 광의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탄천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자연환경 그 부분이 조건 아니냐? 그 협의 과정에서 이렇게 탄천만 사실 명시가 됐습니다. 그 대신 위원님 말씀대로 성내천과 장지천 모니터링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유지를 할 것입니다. 또 해야 되고요. 그렇지만 조례에 명시는 탄천으로 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저의 입장은 조례에 들어가 있는 송파 둘레길 전체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송파구 송파둘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잖아요. 조례안이기 때문에 탄천이라는 부분만 직시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그 부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과장님 말씀하셨을 때 송파둘레길이 장지천으로 해서 위례휴먼링으로 해서 남한산성으로까지 연결된다. 그게 올해 계획이시죠? 내년까지 계획인가요? 제가 듣기로는 올해 계획인 것으로 들었는데.

장지천 쪽으로 해서는 장지수변공원이 완료가 되면…

수변공원이 올해 6월 달인지 9월 달인지 완공이 돼요.

장지수변공원 그쪽으로 위례휴먼링으로는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한산성에 올라가는 녹지축이 완공이 되면 남한산성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안에 완공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지천하고 위례휴먼링, 그리고 위례의 둘레길, 남한산성, 말씀드리는 성남 쪽으로 위례둘레길과 연계성을 3개 시·도 자치단체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명시를 정확하게 체크를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게 휴먼링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도 다르고 관리가 LH 쪽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연결한다고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연결한다고 치더라도 관리도 힘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협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협의를 해주시는 게 맞고, 또 과장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한산성 등산로까지 연결이 돼야 송파구민들이 전체적으로 휴먼링으로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제대로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지난번 계획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거마플랜에서 그렇게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해설사도 전문인력과 관련해서 관광과하고 역할 구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맞습니다. 관광과의 해설사 분들을 둘레길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둘레길에 대해서 조금 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그분들 양성을 해서 같이 참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둘레길에는 생태환경 쪽에 해설사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나중에 확대가 되면 구간 구간마다 해설사 분들도 추가로 또 양성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계획에 있어서 이 사항을 넣었습니다. 예산 분야는 추계된 9,000만원 외에 관광진흥기금의 일부를 사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송기봉 위원님께서 관리수탁기관의 유지보수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직 비용추계까지는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보고드리고요. 향후에 이 부분에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강관리사업소는 직영체제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시에 별도의 관리사업소가 전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둘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잠시만요.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휴정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의견 조율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 결과, 본 안건에 대한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둘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합니다. 제4조제2항 중 ‘탄천’을 ‘성내천, 장지천, 탄천’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둘레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