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 안건은 총 다섯 건으로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두 건과 조례안 세 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3담당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입니다. 서범석 홍보담당관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는 각 담당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7쪽의 조직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7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분야별 일자리 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자리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8쪽,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관리를 유지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한 현장밀착형 일자리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19쪽, 꾸준한 취·창업 실적을 내고 있는 참살이실습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20쪽,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송파 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플랫폼을 통하여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취업인턴제, 창업도전 프로젝트 등 청년 채용과 창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22쪽, 청년 니즈에 부합한 멘토링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 플랫폼 ‘송풀’과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3쪽, 성년출발지원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통해 권리와 책임을 깨닫게 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차질 없이 집행하겠습니다. 24쪽,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위원 배정제와 청년 축제 ‘송파 포유페’를 지원하겠습니다. 25쪽, 구민들에게 청년들의 감성으로 우리구 정책을 전달하는 송파청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겠습니다. 26, 27쪽입니다. 송파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성공19데이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서 취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28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와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 등 지역적·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도 75억원의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30, 31쪽입니다. 유망 기업의 수출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서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우수인증 획득, 입찰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송파구상공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과 판매전 등 기업육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신천창업인큐베이터 운영으로 창업공간 제공부터 전문가 컨설팅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3, 34쪽입니다. 판로개척과 재정지원, 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37쪽, 올해 구 8개 부서와 9개 동주민센터에 대한 종합감사와 과태료 부과 실태, 예금관리 실태 등 9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 39쪽입니다.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직원청렴교육 의무이수제’,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등을 시행해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0쪽,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운영’ 등 각종 비리를 공무원 스스로 확인·점검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부패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41쪽, 금품수수, 음주, 성범죄 등 3대 범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엄중문책하고, 부정청탁 관련 신고사항 처리에 힘쓰겠습니다. 42쪽,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3쪽, 송파 인권위원회 구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44, 45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이해, 갈등 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고질·반복민원에 대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겠습니다. 46쪽, 구민과 직원이 공감하는 친절행정 우수직원을 포상할 계획이며,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7쪽, 부패 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51쪽, 구정에 관한 다양한 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송파소식’은 매월 25일 정기 발행하고 있으며, ‘송파소식’에 게재된 주요사업과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요약판을 제작·배부하고, 모바일소식지를 운영하겠습니다. 52쪽, ‘송파소식 E-mail 웹매거진’과 어린이 신문 ‘송파꿈나무’를 제작·발행해서 구정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르신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송파소식을 제작하고 점자소식지를 발행해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3쪽, SNS 매체를 활용해서 주민들과의 소통채널을 다각화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와 인터넷 및 케이블 TV 등을 활용한 생활밀착형 정보를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54, 55쪽입니다. 주민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구정홍보 ‘카드뉴스’를 발행하고, 홍보 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해서 주민안내 및 대외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우리구 도시브랜드 1주년을 맞이하여 도시브랜드 선포 1주년 기념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겠습니다. 56, 57쪽입니다. ‘송파소식 명예기자단’, ‘송파꿈나무 어린이 명예기자단’, ‘송파구 SNS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도시브랜드 서포터즈’, ‘구민 홍보모델’을 활용하여 홍보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8쪽, 역점사업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과 직원대상 홍보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59쪽, 서울시 출입기자단을 대상으로 송파둘레길 현장취재 투어링을 실시하고, 송파둘레길에서 거북이마라톤대회를 개최하여 둘레길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0, 61쪽입니다. 송파TV 운영 및 ‘송파어린이 방송아카데미’, ‘청소년리포터’, ‘주민리포터’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63쪽,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등 1,422개소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민의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보충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와 쪽수를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업무책자보다 저번에 저희한테 주셨던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공공근로사업 등 참여자 선발 시 노년층의 근로 능력이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80세 이상은 선발을 자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한 해 이 연령대 선발 비율이 어느 정도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입니다. 구정평가단 운영 개선 방향과 추진에 대해서 답변을 주셨는데 지속적인 의견수렴 및 소통을 통해 공감을 갖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상당히 러프한 답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소통하고 의견수렴을 하고는 있는지, 아니면 어떤 식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말씀드리면 업무책자라는 것은 업무책만 보고도 “어떤 사업을 어떤 기간에 어떤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구나!” 하고 충분히 이해가 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이 저희들한테 주신 업무책을 보면 소요예산이 하나도 안 적히고 저희들한테 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안 들어가서 그런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정요구에 보니까 디지털전광판광고 위치의 문제점을 모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같은데 설치비용 대비 편익이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위치를 바꾸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다시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8, 39쪽 관련인데 직원 청렴교육 의무 이수라든가 또는 행동강령 생활화라는 이런 각종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획을 세웠는데 며칠 전에 16일 날 MBC TV 방송에 송파 부조금 관련해서 방송이 민망하게 나왔는데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떤 경위인지 공개할 수 있는 부분은 공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들이 많이 궁금해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오래전부터 징후가 있었는지, 안 그러면 이번에 한 번 처음으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이런 부분에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24페이지, ‘청년축제 송파 포유페’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목적과 대상,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바라고요. 홍보담당관 51쪽입니다. ‘한 눈에 보는 송파소식지’ 요약판 제작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식으로 한눈에 볼 수 있는지 내용과 배부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처음 뵙네요. 반갑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23쪽입니다. 성년출발지원금이 지원 시기가 2차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었을 때는 아마 생일 기준인지 기준이 따로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4쪽에 각종 위원회에 청년위원 비율을 15%씩 상향해서 배정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위원회 인원이 다 차 있는 곳에는 어떻게 할 것인지도 말씀해 주시고요. 25쪽에 송파 청년 유튜브채널 개설 관련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홍보담당관입니다. 53쪽, 구 대표 SNS 활용 주민소통 강화, 이 부분은 지금 저희가 하고 있죠. 그런데 소요예산 경비가 1,200만원 잡혀 있는데 보통 조회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금액이 들어가서 이만큼 효율성 있나, 또 없으면 그만큼 효율성 있게 만드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궁금하고요. 62쪽에 송송파파 크리에이터 운영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도 재미있게 많이 봤습니다. 재미있게 많이 보고 했는데 이 부분 올해는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그대로 내용 이 부분 하실 것인지? 제가 왜 이거를 여쭤보냐면 지난번에 크리에이터 운영해서 제작한 내용 중에 하나를 봤는데 따로 말씀드린 것도 있지만 ‘송파’ 그래서 파 들고 흔들고 있어서 저 솔직히 송파라는 느낌이 계속 그 생각하면 웃음밖에 안 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호재입니다. 페이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요. 일단 감사담당관님, 앞서 존경하는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그저께 MBC뉴스에 보도됐던 내용, 주무관님이시죠. 그분 관련된 내용 인지하셨던 것부터 현재까지, 향후 계획 상세하게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홍보담당관님,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작년 행감 때, 그리고 예결 때 여러 차례 논의된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제안도 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까지 두 번의 발행을 더 추가로 했고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노력하고 계셨고 향후에 어떤 노력 계획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문재 위원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29페이지,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 지원이랑 특별신용보증 추천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융자조건이랑 상환조건을 보면 균등분할상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인지, 원금 균등분할상환인지 답변해 주시고, 이게 중도상환을 할 때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는지 여부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사담당관 44페이지입니다. 구민 청원제도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구정연설하실 때 구민 청원제도 성립요건을 완화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완화할 계획인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20분 정도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 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공공근로와 관련해서 80세 이상 선발 비율을 말씀하셨는데요. 전년도, 그러니까 20년도 총 1,418명의 공공근로 중에 2%에 해당되는 29명이 선발 비율 됐습니다. 상반기 15명, 하반기 14명 되어 있는데요. 올해는 상반기 특별공공근로 선발하면서 80세 이상은 선발하지 않은 것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80세 이상이 작년에도 그렇게 많은 분들이 하시지는 않았네요.

예, 29명입니다.

그것하고 밑에 청년일자리사업 관련해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이후에도 일정 기간 3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효과성을 분석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모니터링 할지가 저는 상당히 궁금한 게 송다온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사업계획부터 모니터링까지 전문위원들을 두겠다고 해서 예산이 상당수 차지하는 바람에 문제가 된 바가 있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청년 창업도전프로젝트사업 같은 경우는 예산이 올해 1억 500만원이에요. 5개 팀 2,000만원씩 지원하고 나면 500만원이 남는다는 이야기인데 혹시 모니터링 할 예산이 없는데 이것 또한 말만 조치를 취하는 것인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어떤 식으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우려하신바 잘 이해하고 잘 알고 있습니다. 청년창업프로젝트가 5개 팀 해서 2,000만원씩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부분은 물론 그 업체 기업하고 계속 관리카드나 이런 것을 작성하게도 하고 우리가 방문이나 회의를 통해서 모니터링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심사라는 표현은 뭐한데 그 결과를 가지고 분석을 하게 했습니다. 했더니 제가 실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요. 20년도 기준으로 보면 기업 중에 근로자가 12명 정도가 증가를 했고요. 단편하게 말씀드립니다. 기업별로 성과에 대한 부분은 자세한 내용은 필요하면 드릴 수는 있고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12명 정도 증가했고요. 매출액은 6억 4,000여만원이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예비창업자가 새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그런 여러 가지 실적은 있습니다. 물론 그게 아직 보시기에 미흡하다고 보일 수도 있지만 시작단계이고 계속 이렇게 하면서 절박감으로 청년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지자체나 정부가 계속적인 모니터링과 지원이 많은 금액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렇게 해서 한 개 기업이라도 더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성이라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맞습니다. 창업을 하겠다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청년들이 밥을 먹고 살고 의식주를 해결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당연히 모니터링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거의 없는 예산으로 과연 모니터링이 될까?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올해 한 번 해보시고 어떤 게 좋을지는 연말에 가서 상의 다시 한 번 해보시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하식 위원님께서 송파 포유페를 말씀하셨는데요. 조용근 위원님, 그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전반적인 것과 단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시작단계입니다. 우리 조례도 전년도 2월에 해서 1년 정도밖에 안 된 상황이고 이게 사실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청년들이 서울시를 중점으로 해서 당초에는 정책을 하면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어떤 사업이 좋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해서 이런 이런 사업이 송파구에도 우리 청년들이 이런 사업을 공모해서 서울시비를 따 왔습니다. 따 와서 거기에 공모에 필요한 포유페라든지 배정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이 나오게 된 상황이고요. 단편적으로 먼저 이하식 위원님께서 포유페 말씀하신 것은 청년들이 문화공간이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청년들이 계획적으로 주도해서 단편영화제라든지 강연,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회의 장을 열어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출발지원금 먼저 말씀드리고 다시 또 청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만 19세이고요. 일단 만 19세가 도래되면 1월부터 12월생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지급 시기를 일단 우선 계획상은 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1월부터 6월생은 5월에 주는 것으로, 5월이 사실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상징성이 있어서 그렇게 했고요. 2차는 11월 정도, 그런데 이게 조금 유동적일 수 있는 게 보건복지부 심의를 득하고 있는 과정에 있어서 조금 유동적일 수는 있습니다. 이게 전국 최초 사항이다 보니 약간 복지부에서도 관련 부서에 질의를 해놓고 답변을 받고 이런 사항인데 아마 3월 중에는 가부가 복지부에서 의견이 우리한테 오지 않을까 예측하고 모니터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배정제 같은 경우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시작단계이기는 하지만 일단 15%가 되는 위원회는 그대로 두게 했고요. 그다음에 부족한 데는 임기 종료 후에 우리 위원회 성격에 맞게끔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 송파구가 19~39세가 한 20여만 명 정도 됩니다. 계속 지금 우리가 그런 위원회를 할 수 있도록, 청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나 유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해서 지금 여러 채널로 해서, 서울시가 지금 인력풀도 또 많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지금 우리 송파 주민들도 포함되어 있고, 계속 이렇게 해서 많은 인력을 포함해서 거기에 맞는, 위원회 성격에 맞는, 사업에 맞는, 성격에 맞는 청년들로 하여금 그렇게 배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이고요. 이것도 청년토론회 때 청년들이 정책 제안을 해가지고 서울시비를 공모해서 따온 그런 사항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송파구의 명소를 소개한다든지, 정책 사업을 소개한다든지, 청년가게를 홍보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사업으로 지금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청년정책이 사실은 여러 정책들이 지금 시작 단계에 있고요. 사실 절박한, 취업도 안 되고 그런 청년들의 어떤 사기 부분도 좀 고려해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그래서 19~22세가 한 20여만 명 정도 되다 보니 그런 어떤 정책, 우리 주민의 한 1/3 이상 되는 수준인데요. 그런 어떤 사업들이, 이게 우리가 집행기관에서 그거를 주도하기보다는 청년들이 직접 토론회나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정책 사업을 좀 끌어내는 현재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가지고 우리구가 예산이 현재, 다 마찬가지이지만 자치구가 부족하다 보니까 광역 단위로 해서 서울시가 그런 예산 배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서울시비를 따가지고 정책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물을 가지고 우리가 사업을 하게 된 올해 사업은 그런 사업인데요. 앞으로도 청년을 위한 정책이 좀 더 다각적인 채널로 해서 좀 더 많이 참여나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위별로 사업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면 제가 서면으로 위원님들 자리에 올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해서 하고, 추가적이고 좀 디테일한 분야별 사업은 위원님들께 꼭 배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융자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지원은 우리 기금하고 협력자금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기금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요. 다만 협력자금인 우리은행에는 한 1.2% 정도 상환수수료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보력이 부족한 무담보로 하는 특별신보 추천 자금 같은 경우에는 은행별로 좀 차이는 있습니다. 중도상관수수료가, 보통 한 1.1~1.2% 정도 그런 상환수수료가 있고요. 그다음에 상환은 모두 다 원금 균등상환, 분할상환으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또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양해를 구할 수도 있는 부분이 지금 협력자금 자체가 출연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에서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워낙 소상공인이 어렵다 보니까 앞으로도 출연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좀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추진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이 소진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담보력은 없고 신용은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계속 자금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차후 또 상황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춘섭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구정평가단 운영과 관련해서 지속적인 소통과 공감을 갖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방법이 뭐냐고 이렇게 질의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구정평가단 운영 방향에 대한 그런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민들이라든지 이런 구정평가단원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이렇게 설득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현재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직접적인 대면활동을 하지 못하지만 저희가 줌이라는 화상회의를 통해서 지난 1월 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이해·설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저번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이와 관련해서 조례를 만드시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이지요?

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주민들의 호응과 지지를 얻지 못하면 아무리 정책이 좋아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꾸준히 설득해서 주민들, 특히 현재 봉사하고 계시는 주부구정평가단원들이 공감을 가질 수 있게끔, 그 조례가 언제 또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무난하게 갈 수 있게끔 과장님께서 잘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동료위원 주부구정평가단, 제가 발의한 거는 주부구정평가단 조례가 아닙니다.

구정평가단이죠?

예. 그 부분을 명확히 하시고,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주부구정평가단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을 붙여서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이어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책자에 감사담당관 소요예산이 빠졌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은 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이런 특별한 사업이 기재될 만한 내용이 없어서 구정평가단 외에는 사실 없어서 기재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기재를 해서 충실하게 작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감사담당관에서 예산을 확보하셨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운영을 한다고 참석자 수당을 주고 있고,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해서 참석자 수당을 주고 있고, 그리고 구민 감동 추진행정 추진 관련해서 친절공무원들 포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순찰 및 이면도로 순찰 실태 평가를 하면서 우수동 격려 및 상금을 드리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볼 때는 예산이 적은 사업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예산이 수반되는 업무 및 사업에 관해서는 저는 기재해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적은 금액이라도, 다음부터는 기재 꼭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앞으로 충실히 기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기봉 위원님과 김호재 위원님께서 MBC TV 방송과 관련해서 저희 직원의 불미스러운 사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좀 저희도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를 하고, 조사 중에 언론 취재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알게 공개가 됐는데요. 또 이 직원에 대해서 물론 고의나 과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에도 법리적인 검토라든지 조사를 진행 중에 있고요. 또 구체적인 사항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언급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자세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조사 중에 있고요. 이 비위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엄중하게 처벌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할 계획이라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줄이는 것도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흔히 기자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알권리가 중요하다 이런 부분이 있죠. 상충되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요. 어찌 보면 사람들의 인식 문제일 수도 있겠습니다. 칭찬을 하게 되고 성과가 있는 것은 그 개인한테 돌아가게 되지만 어떤 과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무리 전체가 다 욕을 먹죠. 뭐 인식의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한 명의 그런 행위 부분 때문에 1,700명 우리 공무원 분들 전체와 동시에 추상적인 우리 송파구청이라고 하는 이미지에 아주 큰 타격을 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김 주무관님의 어떤 개인적인 신상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 그간 그분의 행위가 최소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일시적으로, 단발적으로 한 행위가 아니고 그 전후로 상당한 기간 동안에 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해당 감사담당관실에서 너무 늑장 대응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조기에 빨리 발견이 됐다면 최소한 그분의 근무지 안에서는 그런 사실들을 만연하게 다들 알고 계셨었고, 그런데 그 행위가 일시적인 게 아니었다는 거는 어느 관심을 갖고 기사만 봐도 다 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러면 과연 무엇을 하셨냐는 거죠. 그렇죠? 동네 주민들한테 식당에 가서 밥을 외상으로 먹고, 우유를 맨날 훔쳐 먹고 이런 행위가 일시적인 겁니까? 그동안 계속 퇴적되어 있었다는 거잖아요. 누적되어 있었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렇게 큰 사건이 터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자 한 거예요. 그분 개인을 마녀사냥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그 이후의 대책을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검토만 계속 하실 겁니까? 빨리 뭔가 처리를 해야죠. 처분을, 관용이라고 하는 부분,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조사 중이라고 하시는 것은 아는데요. 감사담당관실에서 하셔야 될 주요업무 중 제일 큰 업무이지 않습니까? 빨리 처리를 하셔야 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더 이상 시간을 많이 끌게 하지 말고 그 한 분의 행위가 1,700명의 우리 공무원 속에 녹아들어가기 전에 빨리 거둬들이는 것이 맞다고 보입니다.

어느 정도 지금 조사가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중에는 저희가 업무에서 배제하는 것까지 검토를 하고…

업무를 아직도 하고 있나요?

저희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범법자든 비리행위가 있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야 그런 업무를 배제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지.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혐의가 있으면 업무에서 배제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아무리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무직에 있는 분들은 기본적인 혐의만 있어도 업무에서 일단은 배제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조사가 완벽히 되고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구체적인 내용이나 말씀하실 부분들이 있으면 이따 정회시간에 위원님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충 여기까지만 하시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과장님. 우리 별도로 구체적인 설명을 할 적에 꼭 부탁드리는 것은 그전에 여러 가지 사소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물론 우리 과장님이 부임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의 주 업무가 예방감사가 가장 큰 거죠. 그런데 그전에 일어난 내용들도 그렇게 비중이 적은 것은 아니에요.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그때 사전에 예방을 했더라면 오늘 같은 일이 또 반복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구청장님이 그동안에 우리 송파구청에 상도 많이 받고 포상금도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시지만 그게 일시에 이걸로 전부 다 묵살이 되는 거예요. 희생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공무원 담당하신 분들은 사전에 예방감사를 하든지, 조치를 했어야지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으니까 다음에 구체적인 설명을 할 때 그런 부분들까지 같이 이야기 해주세요.

예,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우리구 청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인 향상대책을 마련해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청렴도 평가는 외부평가와 내부평가를 같이 병행해서 합니다. 외부평가라는 것은 예를 들면 우리구의 공사 관리라든지 감독, 보조금 같은 거, 인허가 관련 이런 민원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설문조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내부평가는 우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외부청렴도 평가는 꾸준히 계속해서 굉장히 좋은 성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내부평가가 약간 좀 떨어져서 저희가 올해 계속해서 4등급에서 3등급 이렇게 가다가 2019년에 2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다시 3등급으로 약간 하락됐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개인보다, 조직보다 사실은 전 직원들에 대한 인식 개선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식 개선을 위해서 그동안에는 하루를 청렴의 날로 우리가 운영해왔었는데 그것을 청렴 주간으로 확대하고요. 그다음에 조직문화 향상을 위해서 ‘3대 중점 실천과제’라고 그래서 내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될, 또 함께 소통하면서 해야 될 일 이런 것들을 적어서 같이 추진해서 청렴도 향상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입니다.

제안 하나만 드릴게요.

예, 말씀하세요.

업무배제에 대한 부분을 저는 좀 조속히 빨리 처리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분이 운전직이시죠?

아닙니다.

운전직 아니에요?

예.

대기발령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주민센터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한다는 거는 또 다른 이후의 피해가 더 생길 것 같아요. 일하시는 본인도, 해당 주무관 본인도 일하신다는 게 효율성도 당연히 없을 것이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보시는 것도 마찬가지고 같은 동료, 우리 공무원분들도 마찬가지고, 그 인근의 주민들도 마찬가지고요. 업무배제를 국장님, 좀 신속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예, 바로 징계가 아니고 업무에 대한 부분은요. 꼭 결과 보고 좀 해주세요.

제가 이따가 다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은 이따 다시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제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현재는 휴가 중에 있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그 문제는 여기서 일단락 하시고 이따가 다시 자리를 만든다든가 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더 이상 이제 거론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계속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문재 위원님께서 구민청원제도 관련해가지고 성립요건을 완화할 계획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2019년에 운영해서 2020년에 사실은 개선을 한 바 있습니다. 당초에 10일 이내에 1,000명 요건을 20일 이내에 1,000명 요건으로 이렇게 저희가 변경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운영해 온 바를 저희가 또 이제 평가를 해가지고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운영을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1,000명 지지를 받던 것을 500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청원 기간이 20일인 것을 30일로 한다든지 이런 방안들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쳤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범석 홍보담당관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디지털전광판 관련해서 위치변경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디지털전광판은 제가 한 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어떤 도로상의 양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지털전광판 현황파악을 한 번 해봤는데요. 실제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일부 극소수 지자체에서 입구 정도에 구조물을 설치해서 양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디지털전광판이 좀 있는데요. 그것 말고는 이런 도로상에구조물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디지털전광판은 현재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상의 디지털전광판은 심의에서 규정이 있습니다. 사이즈가 현격히 작기 때문에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강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전부 건물 외벽을 활용해서 지금 전광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송파구청에서도 결국은 건물 외벽을 활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렇다면 잠실사거리라든가 송파대로 변에 좀 더 효과적인 그런 건물 외벽을 활용했으면 좋았겠다 하는 사실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건물주, 그리고 또 거기에 또 임차료라든가 소요되는 그런 비용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구청 외벽에 이렇게 디지털전광판을 5억 2,000만원에 설치 완료를 해서 작년 7월 1일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시의적절하게 다양한 콘텐츠로 구정 홍보가 잘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왜 자꾸 여기에 대해서 지적이 나올까요? 과장님이 볼 때는 뭐 때문이라고 보세요?

처음에 설치 위치에 대한 그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구청사 외벽이 아닌 곳에 설치 위치를 한 번 검토해보겠다, 사실 그런 답변이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위원님들께 어떤 적절한 설명 없이 구청사 외벽에 그대로 전광판이 들어섰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그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하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한 눈에 보는 송파소식지, 그 내용 및 배부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송파소식지를 사진이나 기사를 좀 요약해서 A4용지 1장에 5개 내지 6개 소식을 저희가 발췌를 해서 각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단지에 우편으로 발송을 하고 있고요. 그걸 아파트 현관 입구 게시판에 부착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답변 드렸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님,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홍보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 간판도 있고 간판 종류도 여러 가지 있잖아요. 지금 현재 효과적인 홍보를 위해서 가게에 LED 간판을 주로 선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전통시장 내에는,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LED 간판을 할 수가 없는지, 그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안 되는 것인지 그걸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리기에는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아서요. 알아보고 그건 제가 개별적으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홍보담당관 소관은 아니고요. 지역경제과라든가 도시계획과라든가 그런 부분과 좀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통시장 말고 일반 도로가에 간판 있잖아요. 홍보간판, 그것도 홍보담당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죠? 물론 이제 차량이라든가 보행자의 시각 장해를 일으키는 홍보물은 배제한다고 내가 알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갈수록 IT화 되고 아주 첨단화되고 있는데 옛날 방식의 간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속 주장을 하면 좀 뒤떨어진 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말씀을 물어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그건 과장님 따로 보고해 주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 따로 저한테 얘기 좀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듣고 나중에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SNS 운영에 대해서, 효율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먼저 자랑 드리면 2020년도 올해의 SNS 평가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나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그런 부분에서 전부 1위 아니면 2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순위는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장관상까지 받기는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실 때는 많이 그렇게 조회수라든가 그런 어떤 회원 수가 작게 느껴지실 겁니다. 사실은 전반적으로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SNS 운영 실태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작게 느껴지는 송파구에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회원 수 확보한다는 게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그런 회원 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알리고 있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아까 예산 1,200만원 말씀하셨는데 매월 한 차례 정도 이벤트 형식으로 해서 송파의 소식이나 축제나 그런 정책사업들을 알리면서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벤트 비용으로 1,200만원 예산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송송파파 크리에이터 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아마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은 그게 아니고 저희 송송파파 출연하는 영상물에 대해서 아마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여기에 있는 송송파파 크리에이터 운영은 그냥 크리에이터를 저희가 모집해서 그 구정 영상물을 지금 유튜브에 올리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송송파파 크리에이터 그 단체의 그냥 운영인 거고요. 그 프로그램 운영이고요. 아마 질의하신 건 송송파파 저희 캐릭터 홍보영상물을 말씀하신 거죠?

아니, 홍보영상물은 아니고요. 홍보영상물 안에 들어가 있죠. 거기 안에 포함은 돼 있는데 제가 따로 말씀드리죠. 왜냐하면 그 내용 자체를 지금 개선점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느낀 점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 좀 참조하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 드린 거고,

예, 말씀 의견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호재 위원님께서 구정소식지 발행 관련해서 그간의 경과와 올해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일단 구정소식지에 관련해서 1월에는 김호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고 또 제안해 주셨던 송파소식지를 우편물로 받아볼 수 있도록 해 달라,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송파소식지 1월호, 2월호에는 그 이면에, 맨 하단에 송파소식지를 우편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 문구를 했습니다. 물론 그렇게 했는데 김호재 위원님께서 너무 작다, 직접적이지 않다 그래서 이제 3월호에는 구민께서 볼 수 있는 그런 지면에 좀 더 크게 직접적인 방식으로 다시 표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월에 공문을 통해서 자치행정과 도움을 받아서 각 동에서 배부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지를 했고요. 그리고 각 동에서 가지고 있는 그런 배부 수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송파소식지를 직접적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한 설문조사라든가 전수조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건 이제 3월, 4월, 5월, 3개월 동안 결국은 통장님들을 통해서 가가호호 조사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바일로 받을지, 아니면 직접 송파소식지를 받을지, 우편으로 받을지 그런 부분까지도 전수조사 해서 하반기부터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가시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드렸습니다.

예, 말씀드릴게요. 우편으로 보내드린다고 하는 개념은 뭐 얼마나 우편으로까지 해서 댁에 우송을 해드리자는 그 자체 취지가 아니고, 그리고 그거는 예산이 원래 또 잡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하자라는 취지는 우편으로 보내드리는 것에 대해서 계속 활성화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실제 관심 수요를 확인하기 위한 거죠. 이 소식지를 지나가다 봐도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배부를 지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과연 그렇다 한들 얼마나 많은 구민들이 이거를 관심 있게 가지고 가느냐 하는 거에 대한 수요 파악을 하기가 애매하니, 그러면 직접 광고를 넣어서 “댁으로라도 보내드리겠습니다.”라는 그런 취지로 하면 이 소식지에 대해서 관심도를 어느 정도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 수요가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거를 확인하자는 취지인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1, 2월호에 지금 광고를 넣었다고는 하지만 글쎄요, 이게 보이시나요? 이거 제가 교정시력 2.0 돼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제가 이거는 추후에 다시, 보이십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어쨌든 굉장히 소식지에 관련돼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거 충분히 압니다. 그래서 고생 많이 하시는 건 아는데 소식지는 어쨌든 소식지의 원래 취지대로 송파 안에서의 벌어지는 여러 가지 소식들, 유용한 소식들을 좀 쉽게 접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라고 생각돼요. 그런 취지에 비추었을 때 매년 10억이 넘는 금액이 소요가 돼서 그만큼의 효과가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게 상당히 투자 대비 효율, 성과가 그렇게 높지 않다 보니 그거에 대한 과정을 계속 노력해 주십사 하는 거죠. 희한한 개념이지만 수요를 늘리면 부수가 저는 줄어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수가 줄어들면 예산도 그만큼 감액이 됩니다. 참 희한한 논리겠죠. 그런데 저는 지금 현재 상태의 소식지의 현황이 그렇다고 정의내리고 싶어요. 올 한 해 홍보담당관실에서 이 송파소식지에 대한 부분의 활동이 저는 내년 예산에 분명히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찌 보면 소식지의 명운이 달렸다는 생각도 듭니다. 올 한 해 활동을 좀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책임감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소식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도 하시고 그전부터 문제점도 있으니 좀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많다라고들 계속 주장해 오셨던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봐도, 물론 저도 시력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노인들 보기에는 아주 살짝 크기라든가 문제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 좀 개선하셔서 보시는데 지장 없도록 좀 한 번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다양한 방안 마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짧게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것 중에 각종 위원회 청년위원 15% 배정 관련해서 이거 위원회 관련 혹시 조례 변경해야 되는 그런 부분은 있나요?

방침으로 해서…

방침으로 할 수 있나요?

예, 그렇게 하기로…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많을 것 같아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각 부서별로 전달이 된 상태이고요. 그렇게 하기로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서영 의원입니다. 구정 발전과 구민 행복을 위해 늘 애쓰시는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01호 서울특별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송파구와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의 협력 도모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하여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협의회의 구성, 임기, 해촉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원활한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의 직무, 회의, 사무국의 운영에 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1조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 등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수당에 관한 지급조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안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2021년 1월 27일 이서영 의원이 발의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 지역에 근로자, 사용자, 주민과 송파구가 함께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내용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제정목적, 책무에 대하여 명시하고, 안 제3조에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와 그 기능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위원 수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협의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10조와 제11조는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 근거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타 자치구의 노사민정협의회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제정 조례안은 관내 노·사·민·정 간 협력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를 만드신다고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궁금한 것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기 전에 노사정의 어떤 이견이라든가 협의회가 설치가 안 돼서 불편했던 사례가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4조, 협의회의 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면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조례를 만드실 때 잘 다듬으셨겠지만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근로자라 함은 사무직, 일용직, 특수고용직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과연 여기에서 근로자를 대표할 분이 예를 들어서 사무직에서 나온다고 그러면 과연 일용직이나 특수직 근로자를 대표할 수 있을지, 또 사용자를 대표해서 나온다고 그러면 사용자 또한 여기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어떤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용자 대표로서의 대표성이 과연 있을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입니다. 이 조례는 포괄적으로 송파구 내에 전체를 망라하는 노·사·민·정인데 각 사업체에서 노사 간 협의체가 또 별도로 있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각자 우리 송파구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포괄적으로 노사민정협의체를 설치하는 것은 관련 상위법 때문에 하는 것인지, 아니면 꼭 이렇게 해야지만 되는 것인지? 왜 말씀 드리냐면 각 노동자들이 결성된 곳은 다 기업체에서 노사 간 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하고 어떤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하고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께서는 바로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일단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 먼저 답변 드리고요.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일단 질의해 주신 위원님 순서보다 먼저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노와 사의 규정, 여기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의미의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인 설명을 드린 다음에 질의하신 내용에 답을 드리는 게 조금 더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1998년에 노사정위원회가 정부 단위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99년 5월에 노사정위원회가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보시면 관련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다면 이런 노사민정위원회가 어떻게 대부분 운영이 되는지를 결을 설명을 드릴게요. 결을 보면 단순한 노사화합과 그다음에 협의체와 협의기구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정책결정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참여를 해서 촉진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고요. 갈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정하고자 하는 것들은 직장 내 갈등구조를 해결함이 목적이 아니고요. 우리가 노·사·정·민 이렇게 대표들이 지역의 발전 방향을 모여서 협의하고자 하는 네트워크 형식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를 바탕으로 질의하신 위원님들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던 지역 내에나 아니면 타 구의 노·사·정 이견이 있어서 설치했을 때 불편한 사례들이 있었느냐는 질의가 있었는데요. 송파구가 특성상 많은 기업체들이 존재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가락시장 분쟁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문제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될 수 없는 사안이었고요. 부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공업에 관련된 사업체들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노사분규가 일어나게 되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그럴 때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좋은 발전 방향을 모색하자. 단, 여기에서는 직원들의 급여를 관여하는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서로 협의해 보자는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에 근로자와 사용자의 업무와 직무, 그다음에 업체 성격에 따라서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면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훼손되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요. 아까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규정에 의해서 하게 된다면 사실 송파구에는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시는 최근에 많이 있는 배달앱 관련 기업들은 있지만 사실 저희가 어떻게 내부 내규를 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여기에서 주된 목적들은 우리가 송파구에서 위·수탁을 주고 있는 여러 종류의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복지 관련돼서 위·수탁 주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니면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주는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각종 사업에서 위·수탁을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민간 어린이집 말고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지원금을 교부하면서 위·수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접적인 위·수탁을 전체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해당 종류들을 나누어서 하고자 하는 목적이고요. 그래서 과별로 제가 해당되는 부서들을 말씀드려 보면 일자리정책담당관 관련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협력과, 문체과, 그다음에 재난안전과, 스마트도시과, 여성보육과, 그다음에 아동돌봄청소년, 장애인복지, 복지정책과, 그다음에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이렇게 등등 해서 총 185개 위·수탁 관련 사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안에서 우리가 법인체 격의 위·수탁을 주고 있지만 그 안에 고용되는 사람들은 노동자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송파구 경제에 활동을 하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정책결정 과정에서 목소리를 내야 되는 사람들은 수탁을 받는 법인체 격이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필요성과 그다음에 정책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한지 네트워크가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했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무에 대한 근로자나 사용자를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분야에 갈래를 나누어서 세부적인 사항은 과에서 어떻게 분류할 것인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 분야는 따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따로, 그래서 전체 관련된 과들이 논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해당 과에서는 굉장히 준비하실 게 많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지는 시일에 걸쳐서 고민과 또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사단체의 숫자는 과에서 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송기봉 위원님의 답은 기업노조가 있는데 이 조례가 필요한 지에 대한 문의를 주셨는데요. 그 말씀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노동쟁의에 대한 관여를 하겠다는 지점이 아니고요. 아까 앞에 말씀드렸지만 지역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경제발전의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답변을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서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서영 의원님께서 전반적인 목적이나 설립 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에 따른 운영방안에 대한 부분을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실행 과정에 있어서는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을 텐데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효성 부분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노사민정 자체가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심의과정에서 갈등 관계를 노사와 제3자인 민·정이 서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단계로 해서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운영토록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게 위원회가 되면 아까 이서영 의원님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여러 분야로 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자리 분야, 청년일자리 정책분야라든지 사회적 경제, 복지, 교통, 환경이라든지, 그리고 특히 유통업 발전될 수 있는 분과를 부서별로 두게 한 다음에 이런 거에 갈등 부분이나 접점을 찾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방안으로 해서 운영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예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사무관리가 회의수당 정도나, 일부 필요한 회의수당에 따른 운영비 정도로 해서 크게 소요될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게 해서 하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노사단체, 지금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 송파구에는 53개의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먼저 말씀드렸지만 구속력이 없어서 접점사항을 쟁송할 경우에는 소송이나 이런 부분까지 갈등이 치닫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전 단계에서 우리가 이런 접점을 한 번 서로 의논을 해가지고 찾아보자는 게 입법 취지 중 하나일 거고요. 특히 이제 이게 또 제도화 돼가지고 한다면 사실 고용노동부에서 우리가 공모하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이게 법제화되면 우리가 고용노동부와 관련되어서 정책사업에 대해 신청할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이거는 일부이기는 한데요. 그래서 이런 공모로 해서 우리가 국비를 가져오게 되면 일선에 있는 고용노동자들한테 처우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좀 궁금해서 계속 좀… 지금 우리는 노동조합이 53개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 사실상 국가적으로 상급단체는 민노총과 한국노총이 대표적인 상급단체로서 예하에 각 지부로 이렇게 대표로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위원을 15명 이내로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송파구청하고 관계된 분야별로, 문체과는 문체과,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여러 분야가 다 각각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이 상급단체 예하 지부의 대표도 있지만 아까 말한 53개 그 단체가 각각 분야별로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15명 이내로 이 사람들이 거기로 들어갈 수 있겠느냐? 예를 들자면 지금 15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는 위원 속에 여성 분야의 노동단체 대표가 없다. 위원으로 포함이 안 됐다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협의할 것인가? 그 효과성이 좀 의문시 되는데 사전에 지금 협의체를 구성한 다른 자치구의 이런 구성원들이 그동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방금 제가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으면 좀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구성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몇 백 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과위원회를 둔 거고요. 분과위원회 안에 또 대표성, 분과위원장을 선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또 대표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지금 우리 협치위원회 구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사실 협치위원 몇 명이 그거를 다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한 15명 이내로, 또 구성원 20명으로 구성해서 그분들 회의를 거치고 나오는 안건을 가지고 여기에서 회의를 하고, 그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건 위원회에 관련된 기본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체를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묶는 거고, 아까 처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분야별로 이렇게 분과위원회의 구성이 초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에서 이 조례 이외에도 하실 일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위·하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 15명을 상설로 만들어놓고 분과위원회 말씀드렸지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분야, 일자리 분야, 복지, 복지라면 좀 분야가 넓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이나 복지관 그 분야, 교통, 환경 좀 이렇게 아우를 수 있는 분과위원회가 적어도 한 8~10개 정도로 현재 집행부에서는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의결된 내용을 세분화해서 다룰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한 부서가 컨트롤타워이기는 하지만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해서 이 노사민정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그런 게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지금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사무국을 둘 수 있다고 했거든요. 물론 거기에 따른 분과위원회도 구성이 된다고 했고, 그다음에 소요되는 예산 중에 수당하고 여비 부분도 있어요. 이 예산들이 어떻게 편성될 것이며 지금 어느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좀 설명해 주세요.

지금 발의된 부분에도 올해 예산 부분은 지금 당장은 우리가 소요될 예산은 없긴 하지만…

앞으로 진행될 부분이요.

예. 앞으로 사무국은 우리 부서에서 사무국을 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팀에서 사무국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별도로 사람을 고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닐 것 같고요.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국의 개념은 우리도 장학회도 교육과에서 사무국 활동을 하듯이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니까 예산은 필요치 않을 것 같고요. 다만 회의나 여비도 필요에 따라 여비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많게 들어가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 주로 회의에 따른 회의수당이 아마 한 7~10만원 정도, 보통 1인당 외부위원은 그렇게 받지 않습니까? 그 정도이고…

그러면 1년에 한 몇 회 정도 회의를 할 것 같은지요?

지금 구성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봐야 되겠지만…

협치위원회 같은 경우에 현재 회의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거기는 달마다 합니까? 아니면 위원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드리면요. 협치는 의제설정을 하기 위한 논의과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제설정이 됐으면 의제를 추론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몇 회가 아니라 분과위원회는 그분들이 원하면 수시로 하는 거고, 딱히 뭐 다른 게 나가거나 이러지는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타 지역의 사례들을 보면 정기회는 분기별 한 번으로 정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특이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다시 소집하거나 이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아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다 보면 특정하게 또 의견청취가 필요한 사안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분과위원회 중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들이 위원회로 의결이 올라갔을 때만 개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협치위원회보다는 회의가 적을 것이다.

예. 협치위원회는 단기간에 뭔가 결과물을 도출해서 내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분야별로 분과위원들은 여기에서 구성하는 15명 안에 안 들어가는 건가요?

예, 15명…

별도로 하는 건가요?

예, 그밖의 위원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 한 가지 조금 더 궁금한 것만 묻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발의자께서 말씀하셨는데 노사민정위원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볼 때는 갈등을 조정하는 것 때문에 만들 수도 있고, 설치할 수도 있고, 조금 전에 우리처럼 지역경제의 건전한 어떤 발전을 위해서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노사민정협의회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어떤 본인들 단체에서 협의해 나가든 표현이 좀 그래서 그렇지만 지지고 볶고 할 건데,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되고 모든 갈등 부분 요소 이거를 이쪽으로 갖고 들어올까봐 저는 솔직히 걱정이 앞서긴 해요. 이 노사민정협의회가 설치가 안 됐으면 굳이 구에서 관여할 부분이 크게 없을 수도 있는데 과연 그런 문제는 우리 과장님이 볼 때 없을까요?

지금 물론 위원님 그런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득이 있고 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득 쪽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추진해보자 하는 게 우선적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하면서 보완에 대한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지금 당장은 저도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은 100% 하는데 그게 과연 그렇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그 협의체,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협의체이긴 합니다. 중재 역할을 해서 어떤 접점을 찾아보자는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 협의체의 성격으로 보아서 그렇게 많은 민원성이나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해결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많이 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그게 그렇다고 간과할 수는 없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잘 만들어서 잘 해보십시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요?

예. 사인 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 그냥 쳐다봤는데… 그러면 궁금한 거 여쭐게요. 혹시나 앞서서 타 구 6개 구에서 지금 조례가 제정되고 운영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혹시 조례가 언제 운영됐는지 모르겠지만, 제정됐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운영한 사례들 아시는 데가 있나요? 그러니까 어떤 의제들이나 지금까지 있었던 성과 그런 거요.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모르시면…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노원 같은 경우는 협의회를 연 2회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노원을 이야기하자면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부 정책 공모사업에 해가지고 한 6,000만원 정도를 이렇게 공모를 받아가지고 지원 자금을 잡아가지고 해서 상생 아파트, 그러니까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개선을 해준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아까 이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네트워크를 하면서 그런 동향이나 일선에서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지금 목적도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하는 부분도 목적성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에도 현장에서 체득하고 체험하고 실제로 어떤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좀 고민하는 그런 협의체거든요. 그런 쪽에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이고요. 지금 어떤 노사의 갈등으로 인해서 당장 자치구에 들어온 사례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답변 마치셨나요?

공모사업도 하고 네트워크를 하면서 또 지역일자리 현장을 체감하고 체득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 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하면서 우리가 또 정책 방향을 잡는 그런 부분도 일조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추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서울권의 내용을 말씀해 주신 거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이 많은 사례를 말씀드리면, 경기도는 대부분의 평택이라든지 이런 데에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주로 노사정협의회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제가 현장에 다녀왔어요. 작년 연말에 거기 하는 평택에 내려가서 다녀왔는데요. 아까 말한 이 같은 협의체의 구성원들이 어떻게 서로 파트너십을 구성할 것이냐에 관련된 그런 교육과, 그다음에 토론회를 통해서 그런 방향들을 모색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분야별 섹션을 나눠서 하루 종일 어떤 아카데미 형식을 개최하면서 실질적인 논의,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그래서 줌에 한 150분이 접속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에 토론자로 참석했기 때문에 그 상황을 보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서울권보다도 경기도권은 서로 상생하는 그런 발전 방향을 많이 모색하고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의원님, 엄대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예산심의 시 위원님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증액까지 해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청년기본법이 2020년 2월 4일에 제정되고 같은 해 8월 5일 시행됨에 따라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우리구 특화사업인 성년출발지원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안입니다. 먼저 안 제3조에 ‘성년’과 ‘성년출발지원금’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성년출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대상, 지원방법을 명시하여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또한 청년기본법 제8조에서 5년마다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무총리가 수립·시행하고, 제9조에서는 시·도지사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 조례 제7조에 구청장의 기본계획 수립의무를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수립·시행하는 것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9조 청년네트워크위원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위원 구성 인원을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하고, 대학생 위원의 활동 기간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회 임기를 연임 1회에서 연임 2회로, 위원회 간사를 청년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에서 소관 업무 담당 팀장으로 각각 개정하였으며, 청년의 나이 경과로 위원회 활동을 할 수 없는 위원 중에 역량 있는 자를 고문으로 위촉하여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 의한 청년정책사업을 청년네트워크위원회가 직접 수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향후 청년네트워크위원회가 우리구 청년사업에 협력적 동반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청년기본법의 제정 및 시행에 따라 우리구 조례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 신규사업인 성년출발지원금의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제3안에 성년 및 성년출발지원금의 정의조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국가에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였던 사항을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는 것으로 개정하였으며, 안 제9조는 청년네트워크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위원의 수를 20명 이내에서 50명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연임조항을 한 차례에서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는 것으로 개정하며 위원회 활동에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나이가 경과된 후에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8호는 신설조항으로 성년출발지원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송파구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해당연도에 성년이 되는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지원금액, 대상,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성년출발지원금과 관련된 예산현황은 자료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청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우리구 현행조례를 개정하고 청년네트워크 위원회의 구성, 인원 확대를 통한 활성화 등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성년출발지원금의 근거규정을 마련하려는 내용으로 청년기본법, 민법 등 관계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입니다. 이게 개정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현재 운영을 20명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게 청년정책수립의 역할을 하는 것인데 작년도죠. 우리 청년들이 모임회, 간담회인가요? 무슨 세미나인가 했었죠? 저는 그렇게 기억하는데 청장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예, 그렇게 정책토론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나에 포함이 되는 건지, 이게 효과 측면에서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효과라든가 어떤 보완을 해야 될 사항들이나 이런 개선책이나 이런 걸 느끼지 못했는지? 이게 개정하면 사실상 상위법이 개정됐으니까 개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동안에 운영했던 게 좀 문제점이 있고 효과가 덜하다 할 경우에 어떤 개정이 필요한 건데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엄대섭 과장님, 요즘 한창 바쁘실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7조3항에 보면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이라고 이렇게 용어변경을 한 사유가 좀 궁금해요. 기본하고 시행, 이게 의미의 뜻이 다른데 그 부분 좀 말씀해 주시고요. 제10조에 보면 지원방법이 지금 지역화폐로 나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제로페이를 말씀하시는 건지, 송파사랑상품권을 말씀하시는지 이것도 좀 말씀해 주시고 10조2항에 보면 청년단체를 청년네트워크위원회를 포함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데 송파청년네트워크위원회가 있는지 한 번 따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동일하게 또 9조에 인원수 증원 부분, 이 부분은 또 따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위원회 임기가 지금 임기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가 지금 두 차례 연임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저희가 송파구에 있는 위원회 중에 2년으로 두 차례 연임하고 있는 위원회가 있는지 이게 알고 싶어요. 지금 당장 확인이 안 되시면 일자리정책담당관에 있는 위원회 중에도 답변해 주셔도 돼요. 이거는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일단 답변을 듣고서 추가질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배철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세 분 다 위원회 구성을 왜 20명에서 50명으로 확대를 했냐, 효율적이냐? 이렇게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게 지금 작년에 청년조례가 의원 발의로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 한 20명으로 한 번 해보자 했는데 사실 청년들의 적극적인 지원이 좀 많았고요. 지금 현재 구성돼서 운영되고 있는 우리 위원회가 지금 34명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위원장, 남녀 부위원장 해서 이게 지금 4개 분과로 나눠가지고 일자리, 설자리, 놀, 잘자리, 홍보 이런 개념으로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지금 발굴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발굴해가지고 우리가 서울시 공모사업에 지금 청년정책사업 하고 있는 게 거의 다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적어도 한 50명은 돼서 분과위원회를 더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게 저희 목적이고요. 사실 1년 동안 운영을 해봤거든요. 많은 인원, 한 50명 내외라도 분과 별로 젊은 청년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이더라고요. 유튜브 만든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좀 확대해서 하면 더 활성화되지 않을까 해서 20명에서 50명으로 이렇게 확대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잠깐…

아직 답변 다…

예, 지금 세 분 위원님 말씀에 이제 20명에서 50명 확대에 대한 부분을…

예,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게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에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금 현재 확실하게 전제가 돼야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가 조례안 통과시킨 노사민정은 15명인데 거기는 분과위원들이 포함이 안 된 구성원이라는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내용은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50명 이내죠? 거기도 분과위원회로 나눠요. 4개 정도 그래가지고 10명씩, 그런데 거기도 여기와 똑같이 분과위원이 그 주민자치회 위원이에요. 그걸로 구성이 되죠. 지금 현재 그 설명을 정확히 해줘야지만 우리가 이해를 할 거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좀 설명이 미흡…

그거 주민자치회 위원하고 똑같이,

예, 그러니까 50명을 5개 위원회, 하위조직은 아니지만 수평조직이긴 하지만 10명씩 해서 그렇게 5개, 분과라고 표현을 써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는 그런 위원회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민자치회 지금 하는 내용이 지금 이거하고 똑같은 행태인데 4개 분과로 해가지고 그 분과 위원들이 다 10명씩 돼요. 그러면 그 분과에서 어떤 어떤 정책을 모아놓고 연구를 해서 이렇게 올리더라고, 구청에다… 그래가지고 예산이나 이런 게 채택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행태인데 이것도 아마 그거 아닌가 싶어요.

예, 맞습니다.

그게 분명히 설명이 돼야지만…

예, 그래서 수평적으로 해서 50명이 되면 아까 송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분과 특성상 나눠서 운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동료위원들이 헷갈린 거죠. 아까 노사민정 같은 경우는 15명 인원인데 분과위원이 별도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50명으로 하니까 인원이 너무 많으니까 이게 진짜 효과가 있을까? 그냥 서로가 잘났다고 이런 저런 말하고 막 통일되지 않는 의견이 중구난방 나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다는 말씀이죠.

예, 청년들이고 보니까 좀 신선한 의견도 많이 있고 아무튼 나이가 젊은 친구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도 있고요. 외람되게도 기성세대하고 그런 어떤 사고방식으로 운영,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을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8월부터 현재까지를 보면 이제 분과회의를 한 40여회를 하고 계속 우리 팀에서 참여를 하고 이렇게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어떤 생각의 접점을 찾는 부분이 아니고 의견을 개진함으로 인해서 그 개진된 의견을 가지고 내용을 좀 집중적으로, 좀 중점적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을 이렇게 잡는 그런 거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갈등의 여지나 이런 저기는 없다고…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작년에 했던 계획을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그런데 상당히 열의 있는 청년들이 막 올리더라고, 그런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지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우리 동료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각으로 우려를 했던 것이니까 설명을 그렇게…

예, 제가 답변이 좀 미흡해서 아마 이해도가 좀 낮았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관련해서 좀 말씀 드릴게요. 지금 50명으로 확대하는 게 분과위원으로 포함하느냐 안 포함하느냐 그 쟁점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존경하는 송기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한 예를 든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에는 분과회 위원을 포함한다 그랬는데 또 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는 분과위원을 포함,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 외에도 일반 주민도 포함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다른 거 같아가지고 그거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도 이게 50명이라는 부분이, 이제 이 쟁점이 분과위원을 포함을 하게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50명으로 늘린다고 저희가 봐야 되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20명 내외로 되어 있지만 현재 참여인원이 34명이고요. 지금 하고자 하는 예비 인원이 한 20여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50명으로 운영하면서 5개 분과로 해서 한 10명씩 이렇게 운영을 좀 해보는 게, 제가 한 1년 가까이 해 보니까 그게 더 오히려 집행부 입장에서는 더 효율적인 거 같아서 20명 보다는 더 많은 50명으로 해서 5개 분과로 해서 좀 의견을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보는 그게 어떨까 싶어서 좀 인원을 늘렸습니다.

예, 그럼 과장님 지금 34명이라 그러셨는데 20명은 위원이고 나머지 14명은 그러면 무슨 명목으로 참석하시나요?

34명이거든요.

지금 여기 기존 20명 이내 위원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20명 이내로 해야 되는데 그 위원,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아가지고 현재 숫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집행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는 34명으로 운영을, 그러니까 조례상은 20명이지만 34명이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14명은 무슨 명목으로 거기 들어가 활동을 하냐고요. 위원이 20명인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조금 초과해서 하는, 물론 내외일 수도 있지만 그 20명보다는 좀 이렇게 활동적이고 해서 공모사업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다 보니까 인원수가 조례상보다는 좀 늘려져 있는 상태에서 사실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우리가 볼 적에 이쪽으로 많이 이렇게 해서 하는데 분과위원이 여기 위원회에 포함되느냐? 이게 명확한 명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방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

과장님, 저희가 그러면 조례를 세부적으로 따지고 들어갈 의미가 없어요. 조례에 20명 이대로 하고 있는데 34명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 하시면 조례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50명 해도 또 60명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뒤로 미루어놓고 나머지 부분들 설명을 마저 하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 다 끝나지는 않았죠?

조용근 위원님 말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료가 많이 있다 보니까 먼저 답변이 가능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지역화폐는 송파사랑상품권이 되겠고요. 연 2회 지급하는 안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 1회에서 2회 규정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청년의 규정을 19세에서 39세로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보통 대학생 20대 초반, 대학생 활동자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활동자들이 1회로 해서 하면 대학 기간 중에라도 그만 둬야 될 사항이 발생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2회 정도로 해서 활동 기간을 보장하면서 4년 정도는 해보는 게 효율적일 것 같아서, 젊은 애들 나이 제한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36세에서 하면 40세가 되면 자동 제척이 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한테는 활동 기간을 더 보장해 주자는 취지에서 연임 1회에서 부득이 2회로 개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두 차례 연임을 하면 총 6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예, 6년까지 가능합니다.

거기에 그중에서 고문도 이후에 할 수 있는 거고…

고문은 당해로 끝나는 사항이죠.

이게 활동 기간 보장이라는 측면하고 그리고 또 보다 광범위하게 참여한다는 내용하고 이 중에 중복될 수도 있어요. 뭐가 중요한지, 예를 들어서 인원이 청년네트워크위원회의 청년들 같은 경우에 여기 위원으로, 다른 위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아마 참여를 한 번 하시고 나면 또 나름대로의 인프라도 구성이 되고 활동에 대해 많이 느끼는 게 있어서 보통 위원회 위원 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나면 특별한 위원회 아닌 다음에야 또 그다음에도 계속하시고 싶어 하시는 경향이 많죠. 이거를 6년으로 연임을 계속 연장시킬 수 있다는 게 과연 활동 기간 보장 측면이 중요한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다른 내용을 저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가 중요한가? 그게 중복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차례 연임이 될 수 있다고 한 내용은 네트워크나 청년들 쪽에서 건의사항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아니면 과에서 판단을 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부서에서 판단해서… 예를 들면 20살 청년 대학생이 하게 되면 너무 이른 나이에 활동을 종료하게 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그래서 활동 기간을 하면서 청년정책을 청년의 시각으로 펼칠 수 있도록 기간을 조금 더 주자는 취지로 1회에서 2회로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럼 제가 여쭤본 것처럼 다른 위원회도 이렇게 두 차례 연임으로 된 데가 많아요?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연임 1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다시 해봐야 되겠지만 보통 일반 위원회 같은 경우는 예외규정을 두는 경우도…

그런데 어차피 나이대가 있어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은 저도 이해를 해요.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구성원 자체가 스무살만 있는 것도 아니고 많죠. 30대 넘는 쪽도 있고, 그렇죠?

34명으로 굳이 보자면 24세 이전이 6명이 있고요. 29세가 8명, 34세 이전이 13명, 35세에서 39세까지가 7명 이렇게 있습니다.

구성은 잘하셨네요.

구성은 조례에 따라 구성을 해놓은 건데요.

구성은 잘 되어 있는데 그게 또 연령대별로 보장하기 위해서 두 차례 연임을 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은 한 번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다른 것도 있으시면 답변해 주세요.

과장님 답변 준비하는 동안에 위원회 관련해서 제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말씀해 주세요.

조용근 위원님하고 여러 위원님들, 위원 수가 너무 많다고 그러시는데요. 위원회의 운영에 있어서 최근의 트랜드는 다다익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인력풀을 구성하라는 게 정부의 방침입니다. 다만, 구성은 그렇게 하되, 운영에 있어서는 안건에 따라서 여러 위원들 중에서 선별해서, 예를 들면 전체 위원 수는 50명, 100명 될 수 있겠지만 안건에 따라서 5명, 9명, 10명 이렇게 안건의 특성에 따라서 인력풀에서 뽑아서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 위원회에서 쓸 수 있도록 인력풀을 구성을 하라는 게 전반적인 위원회의 활성화 기본방침이고요. 아울러서 청년네트워크위원회는 세부적인 분과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분과라든지, 아니면 취업분과라든지, 창업분과, 청년문화분과, 청년주택분과 해서 청년에 관한 정책들이 워낙 폭넓기 때문에 저희 생각은 가급적이면 여러 사람들이 포함할 수 있는 위원회는 구성을 하고 운영에 있어서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또 안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위원 수를 구성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잠깐 준비하시는 동안 추가질의 하나 드릴게요.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문제이고요. 국장님께 질의고요. 여기 개정안에 보면 저희가 성년출발지원금 지역화폐로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 송파지역상품권 운영 대행회사가 어디입니까?

회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수수료 몇 %예요?

자세한 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

수수료는 일부 있습니다.

수수료가 몇 %인지, 그럼 성년지원금이 나갔을 때 수수료로 지급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

관련되는 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고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저는 총무과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책이 아니고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 조치 결과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 수요가 점차 늘어남에 따라 사회복지직 결원을 속히 충원해달라고 건의를 드렸었는데 답변이 “2021년 1월 4일 복지직 신규임용을 통해 결원을 충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몇 분을 어느 부서에다가 충원하셨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각 과별로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20쪽에 보면 승진심사 관련해서 승진심사위원회 직원 참여나 참관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책자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제… 지금 저희가 직원 분들 구청에서 근무하실 때 혹시 신분증 패용하시나요? 그거는 바로 답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질의를 할 게 있어가지고 그거는 바로 좀 해 주십시오.

보통 착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미착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민원부서는 대부분 착용하고 있고요. 민원 아닌 부서는 착용을 안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거를 왜 여쭤보냐면 원래 규정에는 법상으로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과장님.

원래는 공무원증을 패용하고, 왜냐하면 민원인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누구인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패용하는 게 맞습니다.

민원여권과 쪽에서는 패용합니까, 전체적으로 다?

바깥에 민원실에는 하고 있고요. 안에 근무하는 분들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왜냐하면 패용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불편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그런 거는 아니고 개선 방향을 내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타 지자체나 이런 데 보면 공무원 신분증 패용이 아니더라도 명찰 같은 거라도 이렇게 좀 달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저는 좀 저희도 본받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분증이 아니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질의드리겠습니다. 38쪽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확대운영 추진을 올해 8개 동을 확대 시행하시는데, 이게 지금 6개 동에서 8개 동으로 늘린다는 거는 2개 동을 늘린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8개 동을 추가로 하신다는 건지?

8개 동을 추가로 합니다.

추가입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지금 어떻게 선정하실 건지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42쪽입니다. 자치회관 운영 평가 관련해서 자체평가 결과 선정된 우수 자치회관 2개 동은 시 주관으로 평가 추천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자체평가를 하고 계신 거잖아요? 자체평가에서 기준에 좀 미달되는 자치회관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이 부분을 설명해 주세요. 어느 동인지도 알려주시면 더 좋고요. 재난안전과 질의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효율적 관리·운영 부분인데 사회복무요원 관리가 안 된다는 거는 오늘내일 일도 아니고 항상 지적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290명으로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데 사회복무요원 정원 책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시고, 복무기간 중에 문제시 된 사회복무요원 처리 결과도 말씀 좀 해주세요. 그리고 배치 관리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솔직히 사회복무요원과 같이 근무하시고 제일 애로를 많이 겪는 분들이 아마 공무원분들이실 거예요. 이 부분은요. 이것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도시과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전체적으로 하나 포괄적으로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지난번에 과명 변경할 때 저도 좀 부정적인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고, 또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위원님들 몇 분하고 또 다른 분들한테 여쭤보니 스마트도시과가 뭐 하는 데냐고 물어보니까 잘 몰라요. 아직도, 이게 좀 홍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주민들한테 스마트도시과가 뭐 하는 데인지 물어보세요. 뭐 하는 데이고, 무슨 업무를 하고 있는지? 아마 대부분 답변하기 좀 애매하실 것 같아요, 과장님.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입니다. 자치행정과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7쪽, 찾아가는 골목회의 및 우리동네주무관 운영에 찾아가는 골목회의 대상이 ‘3명 이상의 주민 또는 공공’, 그 밑에 우리동네주무관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고, 스마트도시과에 이거는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주민 불안감 해소를 위한 송파 안전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방범 CCTV 확대 및 성능 개선, 그리고 노후화된 기기 카메라와 그것도 신규 확대 설치가 있는데, 그 설치 장소는 어느 동에 몇 대, 위치까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우리 행교위 위원들한테 다 한 부씩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재 위원입니다. 총무과 19페이지, 주민과 함께 하는 온택트 신년인사회, 지난 1월 27일 신년인사회를 했죠. 그런데 이때 신년인사회 했을 때 당시에 실시간 시청자 수가 평균 몇 명이나 되는지 그 부분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총무과 27페이지, 직원 종합건강 검진비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짝수, 그리고 올해는 홀수 그리고 내년에 다시 짝수가 대상자인데 내년 검진비 지원에 대해서 올해 예산 반영할 때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변동계획이 있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책자에는 없는데 혹시 우리 송파구에도 시보 떡 문화가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한 30분 정도만 주십시오.

30분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권오남 총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좀 해주세요.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작년도 행정감사 때 사회복지직 부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6명을 충원해드렸고요. 26명 중에는 신규가 20명, 그다음에 복직자 6명 해가지고 구청에 5명, 그다음에 동사무소 18개동에 21명, 이렇게 해서 총 26명을 지원했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하나 더 조금만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충원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잘 하셨다 말씀 먼저 드리고요. 신규 임용을 통해서 결원을 충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에는 더 시급한 것은 전문성이라고 저는 봐요. 전문성, 예를 들어 동에 두 개 팀에, 어떤 복지팀이 있는데 복지전문 인력팀장이 한 명도 없는 것에 대해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물론 복지직이 일반행정직 보다 잘 할 순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복지 분야는 일반행정직도 사실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는데요. 다만 업무 숙지도 면에서 사회직보다 행정직이 딸릴 수는 있겠지만 좀 노력한다면…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장님의 생각하시는 부분과 동에서 실질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의 저는 거리감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동에서는 일이 처리가 안 돼요. 우리 과장님은 무엇을 보고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는가 모르겠지만 지금 동에서는 두 개 팀에, 어떤 복지팀에 복지전문인력이 팀장으로 없다 보니까 상당히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많다고 지금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밑을 받쳐주는 밑의 하부인력들 또한 들어온 지가 보통 1년에서 2년 채 안 되었던 우리 직원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솔직히 진짜 힘들게 어렵게 찾아오시는 우리 도움을 찾는 분, 주민들이 오게 되면 무엇이 이 분을, 어떤 식으로 케어 해야 될지를 잘 모르는 과정이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솔직히 제가 이 말씀을 비유 드리는 게 맞는지 모르겠지만 동에 복지전문인력들이 분명히 있긴 있지만 복지팀장의 역할은 저는 솔직히 아픈 환자를 돌보는 병원의 전문의라고 저는 봐요. 최소한 환자나 누가 오게 되면 얼굴과 몸 상태만 봐도 이분이 참 어디가 아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도 아시지만 정형외과 의사가 심장수술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비유가 너무 다를 수는 있겠지만… 두 개의 복지팀에 복지팀장이 한 명도 없는 것은 충원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동까지 얘기할게요. 석촌동에 지금 보면 6월에 한 분이 정년퇴직을 하신답니다. 그래서 그 자리만큼은, 아시다시피 석촌동이 상당히 민원이 많은 곳이에요. 여기에 꼭 6월에 가시고 새로 오시는 분은 복지전문인력으로 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 20쪽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진심사를 하게 되면 승진심사위원회가 꾸려지는데 총 11명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은 부구청장님이 되고 그다음에 행정안전국장님, 그다음에 과장 5명, 그다음에 6급 2명, 그다음에 직원 대표 2명 해서 당일 날, 승진심사위원회는 당일 날 추점을 해가지고 뽑히신 분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직원 참가는 3명 이내에서 자율적으로 신청한 사람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추첨은 신청하신 분들 위주로 하는 거예요?

아니, 전체를 놓고 추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로요?

예.

그러면 무작위로 하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그리고 공무원증 패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공무원증 패용은 저희들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를 앞으로 하도록 노력하겠고요. 그다음에 특히 민원부서는 반드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타 부처를 가도 공무원증을 패용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증 패용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근무하시다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대체적인 방법은 또 한 번 생각을 해보셔도 상관이 없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저는…

예, 그래서 민원실 같은 데는 그 앞에 이름을 이렇게 써서 이렇게 붙여서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또 명찰도 착용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한 번 검토해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무하시는 데 서로 불편하지 않게 그렇게 해서 좀 방안을 찾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페이지 19쪽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현수막은 이배철 위원님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현수막 관련해서 사실 저희들이 연말연초에 사거리에 총무과, 자치행정과, 문화체육과에서 많이 좀 걸었습니다. 사실 그런 조금 중첩된 부분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은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저희들도, 사실은 지정게시대를 저희가 설치를 했지만 지금 40개 80면이 돼 있으니까요. 저희들도 앞으로 지정게시대를 앞으로 좀 이용토록 총무과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한 연말, 설날하고 추석 때는 조금 거기에 다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 외에는 될 수 있으면 꼭 그렇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시청자가 한 400명 정도인데 이게 예산 2,000만원씩이나 들이면서 할 필요성이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평가를 한 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뭐, 이거는 사실 2,000만원이고, 그날 당일 날 들어간 건 아니고요. 사전에 현수막이라든가 준비과정에서 들어갔던 비용까지 합쳐져서 2,000만원이 됐고요. 앞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런 부분도 절감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어쨌든 이거 하나 때문에 예산은 2,000만원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수막 문제는 별개로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2,000만원 예산이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게 누적 시청자가 3,500명 정도 되면 송파구민 67만 대상으로 봤을 때 1%도 안 되는 수치예요. 0.5% 정도 되는데 내년에도 코로나가 이어지고 온택트로 신년회를 개최한다고 하면 이것은 고민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페이지 27쪽 직원 종합건강검진인데요. 이게 작년부터 시행을 한 것인데 나이차 별로 해서 금액을 차등 지원을 하게 됐는데요. 어차피 작년에 짝수, 그다음에 올해 홀수 되는데 올해까지는 이렇게 해보고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일하게 지원한다든지 그런 것은 올해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보겠습니다.

쉽게 말씀하지 마시고 검토를 잘 해주세요, 과장님. 차등 지원하는 구도 있고 동일하게 지원해 주는 구도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아마 동일하게 하는 쪽이 많고요. 차등 지원하는 쪽이 있습니다.

고민을 많이 해서 내년에 예산 잘 들어갈 수 있도록 고민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시보떡 문화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시보떡 문화라는 게 없었는데 요즘에 보니까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글쎄, 이거를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사실 요즘에 시보 끝나고 나면 떡 같은 것을 가져오는데 요즘에 언론에서는 부정적으로 나온 면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것도 자제할 수 있으면 자제하고 그런 쪽으로 방향을 유도해 보겠고요. 그리고 사실 시보가 끝나면 저희들 쪽에서 5만원 음료권이라고 해서 지하에서 음료를 이용할 수 있는 상품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시보가 끝나면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가서 점심을 사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또 선물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원이 많은 데는 1만원만 하더라도 50명 되면 그것도 상당한 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검토해서 신규직원들한테 부담이 안 가는 쪽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시보떡 문화가 사회초년생들한테 몇 십만원 지출이 되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문화가 이어져 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기도 해요. 그런데 저는 이게 악습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눈치 때문에 직원 분들이 표현을 못할 뿐이지. 종로구 사례를 보면 되게 좋은 사례가 있어요. 건전한 조직문화 만들기 위해서 간담회를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사례가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 한 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총무과에 추가질의 즉답이 가능하실 것 같아서 드리겠습니다. 간단한 건데요. 복지포인트에 관련한 것인데 복지포인트 보면 12월 중순 경 해서 마감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새해 익년도에 다시 지급을 해주시는데 그 텀이 보통 45일, 50일경 정도 돼요. 즉 뭐냐 하면 1월 달에는 지급이 안 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산 반영과정에서 문제가 있고요. 사실은 1월부터도 카드로 대부분 집행을 하기 때문에 받을 수는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쓴 것은 바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2월 중순부터 마감한 1월 전, 12월 말까지 이 기간만 안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우 자치행정과장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38페이지에 서울형 주민자치회 확대 선정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금년에 8개 동 확대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지금 현재 찾동마을사업이나 동 단위 주민참여예산 경험이 있는 동을 우선 선정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민들이 의제 발굴이나 실행예산 선정 등 참여경험이 있어서 앞으로 주민자치사업 진행 과정에서 이해도가 높고 사업수행이 수월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렇게 선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자치회관 운영평가 시 자체평가 결과 미달 동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매년 하반기에 서울시 평가 기준에 따라서 27개 동을 서면 및 현장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평가목적이 우수사례를 전파해서 벤치마킹하자는 목적이므로, 각 동에 대한 점수를 서열화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미달 동 동명도 말씀을 해달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그런 자료는 없습니다.

과장님, 서열 안 하는 것은 좋아요. 그러면 우수자치회관 기준은 있을 거예요.

평가 기준은 특수사업이라든지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 수, 또 체육시설 야간 개방 등 매년 하반기에 서울시에서 목록이 내려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자치회 운영을 안 해서 평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금년에도 상황을 지켜보면서 평가 여부를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수가 있으니까 차이가 나는 자치회관은 있겠죠?

당연히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기는 있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관리하시거나 지도하시는 것은 없으세요? 그냥 동에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과장님, 다른 것 답변해 주세요.

다음 이하식 위원님께서 47페이지 찾아가는 골목회의 및 우리동네 주무관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찾아가는 골목회의는 동 단위를 넘어서 골목 안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3명 이상 주민 또는 공공, 공공은 공무원이나 통장들 이런 분들을 말합니다. 골목 단위 생활 문제를 제안하고 토의하는 사업이고요. 우리동네 주무관은 동네탐방이나 생활민원 청취,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주무관은 동사무소 직원들입니다. 다음 이배철 위원님께서 45페이지에 마을자치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앞으로 8개 동이 추가 시행하게 되는데 효율적 운영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마을자치센터는 행정과 주민 사이에서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중간 지원조직입니다. 또 실질적으로 운영은 전문적인 직원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자치사업 추진에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 확대가 되면 부족한 직원은 더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마을자치센터 관련돼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확대되면 2개 동을 1명이 담당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주 근무지가 어디가 되는 거죠? 어디에 주 근무지를 두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있는 동에서 2개 동을 맡게 되면 확대되는 동으로 가서 초반에 근무를 해야 됩니다.

현재 시범지구에 있는 동은 동에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분이 현재 하는 동하고 확대되는 동하고 2개 동을 담당하게 됩니다.

담당을 했을 때 주 근무처, 자리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현재 계획으로는 확대되는 동에, 추가되는 동에 가서 근무할 계획입니다.

그럼 기존 동은 어떻게 하는 거죠?

과장님, 지금도 2개 동 하고 있지 않으세요?

지금은 1명이 1개 동 하고 있습니다. 양쪽 2개 동을 담당하니까 주 근무는 확대되는 동에 가서 하고 양쪽 동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효율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근거지를 어디로 두고 하는지에 대한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주 업무를 어디에 배당… 먼저 시행을 하더라도 당연히 근거하고 있는 데 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 동이 안정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더 검토해서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우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과장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사회복무요원 정원책정 기준과 배치 방법, 그리고 복무 위반 시 처벌 기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정원책정 기준은 우리 부서에서 전년도 2월 중에 전 부서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병무청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병무청에서 그 제출된 내용을 심의해서 그 기준을 토대로 해서 정원을 책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치는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병무청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직접 바로 배치를 하게 되고요. 구청에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우리 구청으로 배치가 됐을 때 면담을 통해서 거주지 인접 동이나 부서, 그리고 전공 분야, 그다음에 학력이나 신체조건 등 개인별 업무 적응성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정신질환 이력이 있거나 하는 복무요원의 경우에는 민원부서 배치 등을 지양하고 있고요. 허리디스크 등으로 인해서 무거운 짐을 나를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의 경우에는 육체적 노동이 따르지 않는 부서에 우선 배치하는 방식으로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무 위반 시에는 병역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게 되는데요. 통상 이탈일수의 5배의 기간, 또는 경고 처분마다 5일씩 복무기간을 연장하고 통상 8일 이상 복무이탈이 발견이 되면 고발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무요원들의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에 집중교육과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수시로 매월 1회씩 지도점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사회복지시설 운영요원 지원은 병무청에서 바로 직접 하는 것이고 일반행정요원은 저희들이 면담해서 배치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요. 업무수행이나 태만 행위 관련해서 구청에서 고발한 거나 따로 병무청에 제출한 내용은 없나요?

저희가 경찰서에 고발조치를 하게 되면 경찰서에서 구속을 하거나 아니면 대부분은 집행유예를 받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병무청으로 저희가 그 사항을 통보를 하고 병무청에서는 거의 자격미달로 해서 소집해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있습니다. 고질적으로 이탈하고 하는 복무요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규정에 맞춰서 다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끝나셨나요?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먼저 답변 감사드리고요. 제가 스마트도시과 명칭이 직접적으로 피부에 닿지 않는다.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그 부분은 차후에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명칭 자체는 집행부에서 솔직히 해달라고 해서 해준 거예요.

작년 행정기구 개편할 때 회의록 참고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도 정보통신과가 다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되어 있고요.

저희 위원님들도 스마트도시과 뭐하냐고 그러면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과장님 그것은 알겠고, 저희 모바일 홈페이지 있잖아요. 모바일 홈페이지가 과장님 생각으로는 잘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판단하고 계신 부분이 있나요?

사실 홈페이지를 작년에 전면적으로 개편을 했고요. 지금 현재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 홈페이지 접속자가 어느 정도 되면 잘 안 돼요. 그것 파악하고 계세요? 홈페이지 접속자 수가 일시적으로 많이 몰리잖아요. 그때 어느 정도 되면 잘 안 되는지 파악하고 계세요? 제가 가끔 들어가 보면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보통신과에서 확인하고 계셔야죠. 그거, 모자라면 좀 늘려야 되고요. 그렇죠? 서버 부분도 있고, 그래서 다른 쪽 다른 자치구나 이런 거 벤치마킹이나 또 따로 하실 거 있으면 좀 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른 자치구나 이런 데를 좀 들어가 보거든요. 들어가 보면 저희가 좋았던 부분도 있고 또 그쪽에서 더 좋은 부분도 있고 솔직히 보이긴 보여요. 확인하다 보니까…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드론 실증도시 공모와 관련하여 한강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해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신청한 국토부 드론특별자유화구역은 최근 발표 결과 미선정 되었습니다. 실증도시 공모사업은 특별자유화구역과 같이 사업구역을 별도로 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드론 상용화와 활용을 위해 실증 사업을 선정하는 것으로 내용에 따라 사업구역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올림픽공원의 한강이나 하천 시설물 관리 등 여러 사업 분야에 대해 다각도로 검토하여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민원여권과에 질의가 없으신 것 같아서… 정회 중에 말씀을 나눈 부분이고요. 질의가 아니고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민원여권과가 보통 외교부하고 관련된 업무일 텐데요. 외교부에서 주관하는 회의나 정기적인 무슨 이런 자리가 있나요?

직원 교육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집합교육을 했는데요.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화상교육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그렇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상의 교류를 하기 위한 그런 간담회 자리나 이런 회의 자리는 없는 거예요?

현재는 민원여권과 뿐만 아니라 모든 업무가 집합은 다 금지되다시피 하고 있으니까 아마 일단 코로나가 끝나야 예전같이 집합교육이 다시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말씀을 여쭙는 이유는 우리가 통상 여권을 발급받기 위해서, 아까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눴는데 재발급을 하는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화로 바뀌고 있고 이렇게 좀 편의를 많이 제공해주는 것 같기는 한데 신규발급자에 대한 부분에서는 민원을 신청하고 발급받는 이 절차가 상당히 좀 우리 주민들한테는 불편함을 굉장히 초래하고 있죠. 거기에 더해서 추가가 되는 불편함 중 하나는 우리가 구청을 직접 방문해서 해야 되고, 모두가 다 인식하시다시피 우리 구청의 여건상 주차장이 협소하다 보니 상당히 불편하죠. 더구나 가면 현장에 대기하는 사람도 많고, 물론 그거에 따라서 또 우리 구청에서도 발 빠르게 번호표를 문자로 교부해서 시간을 최소화시켜 주시는 이런 활동 굉장히 잘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사실은 이런 전체적인 부분을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계신 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신청하고 발급받는 것이 가장 좋죠. 그러려면 지금 하드웨어적인 거, 물리적인 적인 것들은 다 정리가 되어 있는 거, 그게 뭐냐면 동사무소죠. 우리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센터에서 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정말 주민들이 많이 편하게 여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상당히 보수적으로 외교부에서 아마 틀을 막아놓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 전제로 드렸던 회의가 있거나 또는 외교부 쪽에 제안이나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다면 민원여권과에서 이런 부분을 한 번 제안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기회가 있으면 외교부에 전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조희재 민원여권과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안전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심의 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권오남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연가저축제 개선, 가족돌봄휴가 도입 등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장기재직휴가 및 경조사휴가를 확대하여 직원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20조제4항에서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잔여 연가 중 8시간 미만의 연가는 다음 연도로 이월·저축되도록 하고, 안 제21조제1항에서는 징계처분 등이 취소되어 전년도 연가공제 분을 보상할 경우 저축연가로 보상하도록 연가저축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안 제24조제14항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1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신설하고, 안 제24조제17항에서는 기존 가정·자녀돌봄휴가를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안 제24조제1항 별표3에 경조사 휴가 중 자녀 및 자녀 배우자 출산 시 휴가 1일을 신설하고,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사망 시 휴가일수를 2일에서 3일로,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 시 휴가일수를 3일에서 5일로 확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오남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1년 2월 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재해구호휴가 신설조항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자녀돌봄휴가 관련 개정사항을 우리구 조례에 반영하고, 공무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장기재직휴가와 경조사휴가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0조제4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4항의 개정사항을, 안 제24조제9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 제13항의 신설조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4조제14항은 기존 10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게 부여되던 장기재직휴가를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직원에게 10일의 휴가를 주어 휴식권을 보장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24조제17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으로 자녀에 대해서만 연간 3회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자녀돌봄휴가의 대상 및 일수를 확대하여 공무원의 자녀를 비롯한 조부모·외조부모·부모·배우자 등 가족을 돌봐야 하는 경우에도 연간 10일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안 별표3의 경조사별 휴가일수표 중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 1일의 휴가를 신설하고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휴가일수를 확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으로 인한 재해구호휴가를 신설하고 저출산 시대에 맞춰 일과 육아·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녀에 대해서만 부여하던 자녀돌봄휴가의 대상과 일수를 확대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운영하도록 개정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5년 이상 10년 미만 근무한 공무원들에게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하며, 가족의 출산과 사망에 따른 경조사별 휴가일수를 일부 확대하여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등 관련 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번에 올라온 조례가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을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국장 홍정희 행정안전국장 이광석 일자리정책담당관 엄대섭 감사담당관 송춘섭 홍보담당관 서범석 총무과장 권오남 자치행정과장 이석우 재난안전과장 김성수 민원여권과장 조희재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

· 서울특별시 송파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원안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청년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수정가결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복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송파구의회 COPYRIGHT (C) 2023 SONGPA DISTRCT COUNCIL ALL RIGHT RESERVED.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득연 이 름 김득연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2 이 메 일 kdy20000@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졸업(재활학박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지역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을 지키는 민생실천위원회 위원장 (현)한국사회복지정책연구소 부원장 (현)(사)대한노인체육회 족구협회 수석부회장 제26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제19대 대통령 문재인 조직특보 19대 대선 민주당 중앙선대위 장애인복지제도개선 특위 위원장 전국택시공제조합 경기지부 자문위원 나사렛대학교 일반대학원 원우회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우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순애 이 름 김순애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ksa0711@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 무학여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전) 서울시 공무원(동대문구청, 중구청, 서울시청 근무) 전)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위원 전) 송파문화원 이사 전) 송파구 여성단체연합회장 전) 송파구 새마을부녀회장 전) 송파구 잠실7동 주민자치위원장 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 현)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 자문위원 현) 송파구의회 연구단체 생활정치연구회장 현) 부동산대책개혁특위 송파지부장 현) 국민의힘 전국여성의정회 간사 현) 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 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20대 대통령선거 윤석열 선대본부 서울지부 특보 대통령포장(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대한민국 VIP 의정대상 최우수상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전국지방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장환 이 름 김장환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9 이 메 일 kjh912@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재학 <경력사항> (현)송파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위원 (현)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관광정책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직능위원회 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인재육성분과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국민주권특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정열 이 름 김정열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6~7 이 메 일 jungyul-8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청소년수련관 자문위원 (현)한국청소년 육성회 풍납1분회 부회장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영파여자고등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한국시민자원봉사회 풍성중학교 학부모지도단 단장 풍납초등학교 운영위원/보이스카우트 후원회장 더불어민주당 송파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교통환경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립도서관 통합운영위원회 운영위원 2016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형대 이 름 김형대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1 이 메 일 khdlovesj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졸업 삼척고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현)임마누엘 복지재단 이사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 위원 (현)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현)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현대중공업 근무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호재 이 름 김호재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0 010-8977-6924 이 메 일 hojae-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경력사항>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법무법인 이지 사무국장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민소통특별위원회 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사무국장 서울특별시 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위원 전)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운영위원장 전)서울석촌초등학교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법률자문위원 전)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률상담자원봉사단 전문상담원 제8대 송파구의회 2018 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김희숙 이 름 김희숙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0~1 이 메 일 7518khs@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임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위원 (현)문정1동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단 부단장 박원순 서울시장 송파병 연락소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선거대책위원회 송파병 여성본부장 중앙선거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18대 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19대 문재인대통령선거 송파병 여성본부장 바르게살기운동 서울시 송파구 문정1동 위원회 위원 더불어민주당 19대 대선 중앙선대위 도시환경문화개선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울시의회 의장상 수상 송파구청장 봉사상 수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1급 포상 송파구의회 의장상 수상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최우수상 건국대학교 미래교육지식원 심리상담자격취득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나봉숙 이 름 나봉숙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0 이 메 일 nbs9215@nate.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목포여상/광주대학교 세무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현)송파구 구민상 심사위원회 위원 (현)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현)마천 청소년수련관 운영위원 (현)전국 자치분권 운영위원(서울지역) (현)송파구협치위원회 위원 (현)(사)한국안전시민연합 상임고문 (현)마천세계로(마천중앙)교회 권사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송파구의회 2018년 예산결산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전반기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선대위 대변인 보인중·고등학교 학부모회장 2019 (사)한국안전시민연합 안전문화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10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경래 이 름 박경래 선 거 구 다선거구 (방이1동,송파1·2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05~6 이 메 일 kr823park@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행정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부장 송파구의회 제4,5,8대 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성희 이 름 박성희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12~3 이 메 일 bcmpsh@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문화예술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위례시민연대 자치분권 특별위원장 제27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새마을지도자 송파구협의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박인섭 이 름 박인섭 선 거 구 아선거구 (가락2동,문정1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9 이 메 일 insup92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지방자치학 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송파구 주영광교회 시무장로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현)송파구 충청향우회 자문위원 (현)송파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위원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서울특별시청, 송파구청 공무원 근무(사무관) 제25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7대 부의장 송파구의회 제5,6,7,8대 의원 정부근정포장 표창(대통령) 서울특별시 자랑스런 공무원 표창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손병화 이 름 손병화 선 거 구 바선거구 (석촌동,가락1동,문정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7 이 메 일 songpa_merssm@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방송통신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재학중 <경력사항> 자유한국당 송파을당원협의회 사무국장 (현)뉴잠전 라이온스클럽 이사 마을기업, 한성백제 협동조합 이사장 국민의힘 송파을 청년위원장 석촌동민의 날 추진위원회 부위원장 석촌동(명소화거리) 간판개선사업 추진위원장 석촌동 주민자치위원회 이사 석촌동 자율방범대 대장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송기봉 이 름 송기봉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3 이 메 일 sgbs@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기전자컴퓨터학과(공학석사 졸업) <경력사항> (현)강남역 1차 아이파크 관리단 대표 송파구의회 운영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파을지역위원회 디지털소통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중앙선대위 조직특보 제18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시민캠프 수도권본부장 ㈜ KT감사팀장&미디어운용센터장&지사장 ㈜에이스기술단 전무 ㈜KT남부 service 감사(등기) 2019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심현주 이 름 심현주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40 이 메 일 hyunjusim777@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수원대학교 체육학과 재학 중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운영위원 (현)국민의힘 홍보위원회 송파병 지회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15~19기) (현)여의도 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현)나라사랑 국민회의 사무총장 (현)송파구 새마을문고 고문 (현)(사)세계해동검도연맹 홍보이사 송파구 지역아동센터 거점사무국장 서울시 학부모 참소리단(1~4기) 한국 건강걷기협회 사무국장 2019 한국을 빛낸 범죄예방 인물대상 2019 제2회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 대상 2019 대한민국 국민 대상 지방자치 의정대상 2019 제2회 국가 최우수지역발전대상 2020 전국지역신문협회 의정대상 2021 서울시 의장협의회 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영한 이 름 윤영한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22 이 메 일 but10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수료(사회복지학) 경영학사, 문학사, 사회복지학석사 <경력사항> (현) 송파구 녹색송파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교육경비보조 심의위원회 위원 (현) 송파구 한성백제문화제 추진위원회 위원 (현) 건국대학교 미지원 심리상담사 최고위과정 강의(2016~) 문재인 19대 대통령후보 정무특보/교육특보 2015 송파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제48대 원우회장 2017 전국지방의회 친환경 최우수 의원상 수상 2017 아시아파워 리더십 의정활동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윤정식 이 름 윤정식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4 이 메 일 yoonjs02@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국대학교 무역학과 졸업(학사) 서강대학교 MBA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서울시당 부대변인 (현)한국여성단체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국가안보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책임당원협의회 본부장 (현)국민의힘 송파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현)민주평통자문회의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송파구지체장애인협회 자문위원 (현)송파구일자리위원회 위원 제277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우리은행 부장대우 자유한국당 서울시당 부위원장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광역의원(비례) 후보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서민금융지원본부장 제19대 대통령선거 자유한국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소통본부 부위원장 (사)민주시민정치아카데미 이사 2019 애국애족충효예대상 지방자치부문 문화대상 2021 대한민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국민대상 사회공헌대상 2021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 우수상 2021 한국최고인물대상 의정활동 부문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문재 이 름 이문재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28 이 메 일 1111111na@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국교통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전) 신협 근무 (현) 법무법인 주원 금융자문위원 (현) 국민의힘 중앙청년위원회 부위원장 (현) 송파구의회 제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배철 이 름 이배철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8 이 메 일 ds3bmw@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산업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현)민주평통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갑 운영위원 제27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연구위원 2017 대한민국 YIP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 표창(대통령) 2008 홍조근정훈장(대통령)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서영 이 름 이서영 선 거 구 나선거구 (방이2동,오륜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1 이 메 일 lso106@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과정수료(정치학) <경력사항> (현)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중앙당 보육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현)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서울사무처장 (현)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사무국장 (현)송파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송파체육문화회관 운영위원 (현)송파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갑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당발전위원회 국민제안센터장 정책공간 국민성장 정치정부 사법분과 간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객원연구위원 사단법인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상임이사 제8대 송파구의회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 책임위원 2020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1급 포상 2018 국정감사 우수의원·지방자치단체 우수 조례 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성자 이 름 이성자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72 이 메 일 nbdd0118@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지방자치 전공) 호남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상무위원 (현)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여성위원회 수석부위원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위원 (현)한국여성정치연맹 송파구지회장 (현)지역보건심의위원회 위원 (현)한국내셔널트러스트 회원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 데이케어센터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제6,7,8대 의원 제7대 전반기 행정보건위원장 여성근로자 지위향상 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교육발전 협의회 위원 한성백제문화제 운영위원 더불어민주당 사회복지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2급), 요양보호사(1급) 제19대 대통령선거 문재인후보 서울선거대책위원회 조직본부 부본부장 충청향우회 여성 회장 2019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 표창 2019 제1회 대한민국 나눔과 배려 복지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 대상 2017 지방자치 의정대상 2016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좋은조례분야) 2016 송파구의회 의정활동 평가 최우수상(주관 송파시민연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제6회 사회복지대상(2016년) 2015년도 한국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제10회 대한민국나눔대상(2015년) 2015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2013년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영재 이 름 이영재 선 거 구 라선거구 (잠실본동,잠실2·7동 )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14~5 이 메 일 lyj8604@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강릉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강릉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법학석사) <경력사항> 現 국민의힘 송파을 운영위원 前 국민의힘 중앙위원회 외교통상분과 부위원장 前 송파청소년성문화센터 자문위원 前 제274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前 제26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前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 前 송파구 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육군정훈사관(석사장교) 중위 전역 2018 서울시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하식 이 름 이하식 선 거 구 자선거구 (거여1동,마천1·2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9 이 메 일 leehs5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현)국민의힘 노동위원회 부위원장 (현)송파구 바르게살기위원회 고문 제266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한나라당 정치대학원총동문회 부회장 송파구 재향군인회 회장 송파구 안보단체협의회 회장 송파구 (사)한국청소년육성회 부회장 송파구 마천동 방위협의회 회장 송파구 마천동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장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혜숙 이 름 이혜숙 선 거 구 마선거구 (삼전동,잠실3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73 이 메 일 aksla1223@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현)송파 월드장학재단 이사 (현)민주평화통일협의회 송파지회 자문위원 (현)(사)바르게살기운동 송파구협의회 자문위원 (현)국민의힘 송파을 당원협의회 운영위원 (현)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위원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송파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교통환경특별위원회 위원 롯데특별위원회 위원 2019 대한민국을 빛낸 최고인물 대상 2018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최우수상 2018 제7회 친환경도시 에코시티 최우수의원상 2018 제5회 대한민국행복나눔봉사대상 의정발전공로상 부문 대상 2017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대상 2013 서울시의장협의회 지방의정 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이황수 이 름 이황수 선 거 구 사선거구 (오금동,가락본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03~4 이 메 일 halee4380@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지방자치학과 석사 <경력사항> (현)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운영위원 (현)㈜원양건축사무소 감리본부 전무 문재인 대통령후보 19대 조직특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범죄예방 위원 송파구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송파구의회 5대 후반기 운영위원장 송파구의회 제3,4,5,8대 구의원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정명숙 이 름 정명숙 선 거 구 비례대표 (비례대표)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5 이 메 일 haho7779@hanmail.net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문화정보학과 사회복지학 전공 졸업(문화정보학 박사)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졸업(사회복지학 석사) <경력사항> (현)제8대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위원 (현)한글문학 발행인 (현)한글문인협회 회장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현)통일서포터즈(통일민간단체) 송파구 회장 (현)(사)국제펜클럽 한국본부 대외교류위원회 위원(시인) (현)(사)한국문인협회 대외협력위원회 위원장(시인) (현)정명숙 시치유연구원 원장 제8대 전반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재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서울남부교도소 교정위원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연합회 연구분과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본부 노인복지시설개선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후보 서울시당 산하 송파을지역위원회 국민주권선거대책위원회 선거대책본부 부본부장 2019 대한민국지방의회 의정대상(19.6.25) 제18회 삼일정신선양 범민족대회 표창장(19.3.11) 2019 한국을 빛낸사람들 대상(19.2.21) 2019 위대한 한국인 100인 지역의회 발전 공로부문 대상(19.2.21) 2018 IJC지방자치의회발전 공로상(18.12.9) 2018년 YIP 지방자치의회 의정대상 우수상(18.12.5) 서울특별시장 상장(18.9.28) 국회의장 상장(17.11.9) 서울시장 표창(15.11.9)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16.11.3) 서울송파경찰서장 감사장(16.11.21) 서울특별시 소방재난 본부장 감사패(15.3.5) 사회복지사 자격 1급 요양보호사 자격 1급 위험물안전관리 자격 생활안전강사 자격 바람의 말씨(시집) 4인 시선집 별과 꽃과 그리움(황금찬, 최은하, 최규창, 정명숙)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조용근 이 름 조용근 선 거 구 차선거구 (거여2동,장지동,위례동) 소속정당 더불어민주당 사 무 실 02-2147-3638 이 메 일 cleansongpa@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단국대학교 행정법무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송파구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위원 송파구 지역돌봄협의회 위원 송파구 도시디자인(공공미술)위원회 위원 송파구의회 2020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서울특별시당 교육연수위원회 부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송파체육문화회관 자문위원 더불어민주당 송파병 상무위원 2021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정봉사상 2020 한국을 빛낸 글로벌 100인대상 송파구행정교육발전 대상 2019 대한민국청소년대상 의정봉사대상 x close 송파구의회의원프로필 창닫기 한상욱 이 름 한상욱 선 거 구 가선거구 (풍납1·2동,잠실4·6동) 소속정당 국민의힘 사 무 실 02-2147-3636 이 메 일 hanjuceo@naver.com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성결대학교 경영행정학부 경영학 1학년 수료 <경력사항> (현) ㈜한주철관 대표이사 (현) 송파구 풍납1동 주민자치위원회 고문 (전)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회 이사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