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강원발전연구원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 선서를 한 후 업무보고와 질의ㆍ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강원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 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육동한 원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다른 증인들께서는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강원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강원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17일 ㆍ강원발전연구원 원 장 육동한 기획 경영 실장 지경배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석중 지역사회연구실장 강종원 관광환경연구실장 전만식 행정 지원 실장 최종성 정책 연구 위원 이지연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허해구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육동한 원장께서는 간부직원을 소개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경배 기획경영실장입니다. (기획경영실장 지경배 인사) 김석중 경제산업연구실장입니다. (경제산업연구실장 김석중 인사) 강종원 지역사회연구실장입니다. (지역사회연구실장 강종원 인사) 전만식 관광환경연구실장입니다. (관광환경연구실장 전만식 인사) 최종성 행정지원실장입니다. (행정지원실장 최종성 인사) 이지연 정책연구위원입니다. (정책연구위원 이지연 인사) 허해구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입니다. (강원도평생교육진흥원 사무국장 허해구 인사) 업무보고에 앞서 간단하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인사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달여 남아 있지만 금년 한 해 강원발전연구원이 위원님들께 약속드렸던 다양한 계획들을 실천하고 또 나름대로 도민들을 위해 성과를 거두고자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미흡함이 매우 큽니다. 따라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그간의 연구결과 및 연구원 운영 전반을 차분히 점검하고 또 새로운 해의 준비를 위해서 탄탄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국내외적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 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피와 같이 지적과 조언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그것을 통해서 연구원의 역할과 소임을 다시 한번 새겨서 도민을 위한 최고의 지역 싱크탱크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각오를 말씀드리면서 간략히 인사말씀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발전연구원 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오늘 올린 자료가 이미 사무처를 통해서 제출한 자료와 차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보다 정확하게 현재의 상태를 보고하기 위해서 수정했음을 미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성실하게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저희 연구원은 5실 6센터로 이루어져 있고 지난 7월 11일 부로 중장기발전계획과 조직 컨설팅을 바탕으로 해서 행정조직 개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지난번 업무보고 때 상세하게 보고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에는 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일반회계 84억 7,500만 원, 특별회계 약 20억 해서 전체 104억 규모로 운영하고 있고 조만간에 추경을 함으로써 다소 규모가 늘어날 여지를 남기고 있다는 점을 미리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7쪽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입니다. 주된 지적사항과 처리결과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발전연구원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에 대한 많은 위원님들의 걱정이 계셨습니다. 이에 따라서 저희들도 과중한 연구과제, 특히 수탁과제나 정책메모를 합리적으로 줄임으로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수탁에 있어서 소액과제를 지양함으로써 업무부담 해소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청년ㆍ노인 일자리라든지 관광객 유치전략 연구 등을 통해서 강원도 경제 활성화에 보다 도움이 되도록 해 달라는 주문이 있으셨습니다. 여러 가지를 했지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일자리ㆍ사회적경제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연구지원 활동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규제프리존이라든지 정부와 연계된 많은 과제들을 서포트했으며, 세 번째로는 일자리공시제 컨설팅 사업, 향토식품 컨설팅 사업 등을 통해서 사회적경제가 지역에 보다 빠르게 뿌리내리도록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동계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의 역할과 문제점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드렸고 이따가도 보고드리겠지만 여러 가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포스트올림픽, 올림픽 이후에 강원도의 미래를 그리기 위한 미래비전 2040 수립 준비작업을 했고 이제 본격적으로 작성작업에 돌입해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음에는 경제자유구역이라든지 기업 유치, 동서고속화철도 등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연구해 달라는 주문이 계셨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은 물론이고 기업유치를 위한 횡성우천일반산업단지 활성화 등 기업유치 지원을 위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가 아직도 어렵습니다만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도에 정책적 지원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서울~속초 고속철도의 어떤 추진을 위해서 연구원이 연구로나 여러 가지 실질적인 분야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했다는 점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을 활용한 지역발전방안에 관해서는 특히 댐 주변 지역의 활성화에 따른 여러 가지 연구과제가 시행되고 있고 화천이라든지 춘천 의암호 수변에 대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2013년과 2014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도 준비했습니다만 뒤에 부록으로 처리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11쪽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에 관해서 개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연구사업의 목표는 강원도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최고의 지역 연구기관을 목표로 해서 성장동력산업 발굴, 권역별 균형, 건강하고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규제완화 및 강원도의 자원가치 제고, 다음에 올림픽 성공적인 지원 등의 연구를 주된 과제로 삼아서 노력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등 140건의 연구를 목표로 했고 저희가 열심히 한 결과 지금 현재 진행되는 과제 수는 그것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혹여 위원님들께서 늘 걱정하시는 대로 과중한 부담이 되지 않을까 나름대로 그런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괄호 안에 보시면 작년 10월까지 수탁과제가 73건이었습니다. 금년에는 53건으로 줄어 있습니다. 대신 과제를 규모화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연구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도록 했다는 보고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특별히 저희가 하는 연구가 가시적으로 지역의 정책이나 지역의 여러 가지 사업에 도움이 된 것들을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속초 동서고속화철도 선정에서 연구원 나름대로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향후에도 제천~삼척고속도로 등 기간교통망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천~삼척과 관련되어서는 12월 9일 관련 포럼이 강원도 삼척에서 열립니다. 동서고속화철도지원팀을 구성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동서고속화철도에 따른 여러 가지 지역개발 문제까지 포함해 가지고 도정을 성실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산업부 및 미래부 등 공모사업으로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특히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이라든지 미래부의 IoT스마트응급지원시스템을 저희가 기획해서 도의 사업화하는 데에 성공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산단공과 지역 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강원도가 갖고 있는 의료산업과 자동차산업을 접목시키는 겁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홍천농업고등학교를 창조농업선도고등학교로 지정하는 데에 저희가 역할을 했습니다. 저희 생각으로는 홍천농고를 향후 강원도 농업인력 양성에 하나의 메카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 농업인력 양성체계를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그런 계기가 되고 또 홍천농고 자체가 전국적인 농고로서 역할을 하게 되면 강원도 농업에 대한 브랜드도 높아지리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월의 상동고등학교를 마이스터고등학교로 전환하기 위해서 중장기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 올리겠습니다. 영동화력발전 2호기를 청정발전 기술 실증 테스트베드로 만드는 그런 일을 꾸준히 저희가 하고 사업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강릉 영동화력발전에 약 177억이 투자되어서 유일의 청정화력발전의 테스트베드로 만들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강릉 일대를 이와 관련된 산업의 집산지로, 중심지로 육성하는 것이 최종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에 보면 춘천 시립 강원디자인센터 부지 확정 및 건립과정을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입니다. 춘천을 상징할 수 있는 필요하고 좋은 자리에 이 센터가 건립되어서 춘천의 어떤 부가가치 창조에 핵심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고 있고 저희도 그런 뜻으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춘천, 강릉, 태백시 등에 도시재생산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백지역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전략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기회가 되면 다음 챕터에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천군의 수상레포츠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도 꾸준히 군하고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아울러 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에 17쪽은 지난 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이 현안과제를 넘어서 지역의 중장기적인 과제, 지역의 어떤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그런 과제도 천착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고 그런 바탕에서 작년에는 10개, 올해는 8개의 기획과제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올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강원비전 2040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의 절대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금년 상반기 내내 비전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를 했고 이제 9월 들어서 본격적으로 용역으로 확정되고 작성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도청에서 준비보고회를 했고,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10월 11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생존ㆍ도약을 하고 또 품격 있는 강원도를 위해서 중장기비전을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참석, 시민들, 언론, 특히 우리 도의회와의 협력을 통해서 집단지성이 아우러지는, 모아지는 그런 비전을 만들고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님하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관심, 참여를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부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중단에 보면 청소년자문단도 운영을 하고요, 이번 토요일 100여 명의 도민참여단을 저희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강원도 18개 시ㆍ군에서 관심 있고 도정을 사랑하는 도민들을 모시고 도민참여단의 발대식, 킥오프미팅(Kick-off meeting)을 한다는 점을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27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연구원의 중장기발전기반 마련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연구원의 중장기발전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까지 중장기발전방안을 수립했고 이것을 바탕으로 3월부터 6월까지는 이것을 전제로 굉장히 치밀한 컨설팅도 저희가 받았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지난 7월에 저희가 조직개편을 한 바가 있고 앞으로도 그런 기조하에 강원발전의 중장기발전방안이 단지 계획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조직 내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넘어가겠습니다. 연구원의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1단계로는 중간에 보시면 신규 전자결재시스템이 지난 5월에 마무리되었고, 2단계로 금년 말까지 연구과제 관리 중심의 통합연구과제관리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이것이 되면 앞으로 연구ㆍ기획, 과제관리, 계약관리, 행정관리, 인사관리, 연구원의 모든 업무들이 통합정보관리를 통해서 수행이 된다는 점을 보고드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국 어느 연구원보다 앞서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단계로는 내년부터는 가상화 환경, 홈페이지와 연계한 포털 고도화를 아울러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29쪽입니다. 연구원의 어떤 이미지 행사, 또 연구원의 사회적 자산으로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서 지난 7월에 1층의 정책홍보관을 활성화하고 많은 호의적인 평가 속에서 관련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전시회도 다양하게 지금 열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26쪽에는 강원도 통계핸드북을 이미 제작ㆍ배포했고 앞으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빅데이터분석시스템으로 확장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이 아직은 취약합니다만 강원도의 어떤 통계, 정보의 집산지로서의 역할을 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도의회 및 도 및 시ㆍ군과의 소통을 통한 정책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그동안 도의회하고 정책간담회를 네 차례 열었다는 보고를 올리고 앞으로 저희가 더 노력을 하고 의회에서 여러 가지 여건이 허용하는 한 자주 이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도의회와 각종 포럼을 같이 했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열두 차례에 걸쳐서 각종 포럼에 도의장님들, 또 위원장님들, 도의원님들이 참석해 주시고 많은 역할을 해 주셨다는 점을 보고드리면서 아울러 같이 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쪽은 무엇보다도 도와의 정책협의회를 굉장히 치밀하고 자주 열고 있습니다. 지금 보고자료에 정리된 대로 다양한 분야에서 도청 공무원들이랑 저희 연구원이 매주 한 번 내지 두 번 모여서 정책에 관해서 정보도 교류하고 제안도 하는 그런 장을 열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32쪽입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지난 9월에는 저희가 내년도 강원도 도정시책 마련에 필요한 51건의 정책건의를 도청에 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이 다 정책화되기는 어렵겠지만 꾸준히 저희 연구원이 이런 노력을 함으로써 연구결과가 도의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가는 일환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2쪽 하단의 시ㆍ군 정책지원 강화입니다. 저희 연구원이 최근 들어와서 각 시ㆍ군하고 코디네이터를 지정하고 시ㆍ군에 각종단기연구, 포럼을 지원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시ㆍ군의 기획실장들과 워크숍도 열고 해 가지고 저희 연구원이 시ㆍ군과도 어떤 긴밀한 유대정책 지원의 끈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에는 현재 각 시ㆍ군과 저희 연구원이 크든 작든 연계를 가지고 하는 사업들을 33쪽하고 34쪽에 정리를 했습니다. 자료로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5쪽입니다. 대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정책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자문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고 도 내ㆍ외의 좋으신 분들을 가급적 자문위원으로 많이 모셔서 저희 연구원의 모자란 역량을 보완하고 또 연구원의 외연을 확충하는 그런 기회로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외 전문기관과의 교류협력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36쪽 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그 어느 연구원보다 주력하는 게 포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총 32차례 강원포럼을 열었습니다. 자료로서 참고해 주시고 이런 것들은 의회, 도, 도민들, 도의 모든 분야하고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기재입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열심히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38쪽 되겠습니다. 정책강좌도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여덟 분의 좋은 강사들을 모셔서 한 바 있습니다. 39쪽 되겠습니다. 연구원의 재무기반 확충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저희가 자치단체 출연금이 34억 정도 됩니다. 40% 정도인데 이 문제가 저희로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탁과제의 어떤 소액과제를 지양하고 규모가 있는 과제를 통해서 연구원의 어떤 운영에도 보탬이 되고 또 나름대로 규모 있고 괜찮은 수준의 연구를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보고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재정문제를 말씀드리면 내년도에는 도의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때문에 그나마 도 출연금이 감액되어서 도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원장의 역량이 부족한 탓이겠지만 위원님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강원발전연구원의 재정문제에 지금까지 해 주신 것처럼 도움을 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로 아래쪽에 보면 2016년 출연금이 있습니다. 금년 기준으로 저희 경우에는 31억 3,000만 원의 출연금을 받았고 전체 재정 대비 출연금 비율은 전국에서 밑에서 두 번째입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늘 관심을 많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정책메모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정책메모가 근 584호 돌파하니까 600호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횟수는 일주에 두 번에서 2주에 세 번으로 한 번 줄였지만…….

최성재 위원입니다. 강원발전의 미래를 제시해 주시고 안을 만들어 주시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육동한 원장님 이하 직원분들, 2016년 한 해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감사자료 만들어 주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에 도민과 함께 강원도 미래를 업그레이드하시겠다는 목표를 가지시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가시적인 효과가 꼭 나타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어쨌든 앞서 나가시는 분들 앞에서 주제넘게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 같아서 몇 가지 궁금한 점과 알고 싶은 내용만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 전체적으로 감사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내년도에 비전과 목표를 갖고 하시는데 한 가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부터 쭉 보면 각 지역별로 큰 틀의 어떤 비전을 하나씩 만들어 주시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어찌 보면 타 지역과 비슷한 부분도 있고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 전체적인 여건, 환경을 본다면 인력이 됐든 자원이 됐든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청정자연환경 하나 빼고는 남들하고 경쟁을 할 때 항상 부족하고 여력이 안 되는 상태에서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이 본 위원은 많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떤 강원도만의 특색, 강원도만의 색깔을 가지고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범접하지 못하는 대안을 가지고 경쟁을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가끔씩 해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원장님께서 연구원들을 이끌고 계시는 수장으로서 어떤 방향이랄까요, 아니면 제시랄까요,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알려주시는 차원에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감사합니다. 손에 잡히면서도 상당히 어려운 질의 같습니다. 강원도가 타 시도보다 나은 것도 있지만 여러 가지 부족한 것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강원도다움을 특화시켜서 나아가야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해 주신 것 같은데 저는 한편으로는 강원도만이 가지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 우리가 충분히 잘하고 있느냐 이런 고민도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질의에 제가 처음 드릴 수 있는 답변은-원론적으로 들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우리가 갖고 있는 비교우위를 잘 활용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너무 일반적인 얘기 같지만-산림입니다. 우리가 산림 도라고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도가 산림을 잘 활용하고 있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제가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정부 차원에서 산림과 관련된 많은 제도, 기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다 어디에 입주하고 있느냐면 경상북도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중앙수목원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어디로 가느냐면 세종시로 간답니다. 산림이 우리한테 소중한 자원이고 강원도 미래의 어떤 부가가치를 창출하려면 산림을 잘해야 되는데 정말 그러고 있느냐는 거죠. 잘하고는 있지만 더 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비교우위를 갖는 부분을 확실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제가 산림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도 그런 범주에서 벗어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려운 게 우리 강원도 미래의 어떤 꿈과 어떤 역량을 키우려면 지역에 R&D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산업도 그렇고 다른 분야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 R&D가 전국 R&D, 민간ㆍ공공부문 합해서 0.6%입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부족하지만 이런 부분들.

본인이 말씀을 드렸는데 왜 그러냐면, 물론 정책메모도 꼭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잘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 전략산업이라고 해서 원주의 의료기기산업, 춘천의 바이오산업, 또 강릉의 신소재 이런 식으로 큰 틀에서 나누어서 전략산업이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방향제시도 해 주셨고 좋은 대안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들이 강원도 전략산업이라고 하지만 의료기기 같은 경우는 대구나 오송과 싸워야 되는 부분이 생기고, 엇박자난 부분도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답답하고, 답답하면서도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아니면 전략산업에 대해서 어떤 방향을, 특단의 조치를 해서 강원도만의, 어차피 강원도의 전략산업으로 만들었으니까 특단의 방향을 잡아가지고 이런 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가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방향제시를 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특히 춘천의 바이오, 원주의 의료기기, 강릉의 비철금속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원주를 얘기하면 의료기기 등의 산업이 지금 국내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한 부분은 오송하고 되어 있고요. 과거 첨복단지 할 때 사실은 강원도 원주가 오송하고 해서 한 단지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와서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대구로 가버렸습니다. 국가적인 역량이 분산되어 있고 그 자리에서 원주 나름대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경쟁력 있게 갈 수 있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바이오나 의료기기 쪽에는 전국적으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송도에도 엄청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대구, 오송을 포함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원주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짧게 말씀드리면 지금 하는 의료기기 수준을 훨씬 고도화해야 되고 융합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조만간 원주 의료기기를 원주가 갖고 있는 자동차 부품산업하고 연계한다든지 디지털헬스케어하고 연결해서 초고도화하는 일들입니다. 이런 일들을 지금 연구원이 고민하고 있고 아마 이달 내로 원주에서 그와 관련된 기반을 만드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죄송하지만 위원님께서도 시간이 되면 오셔 가지고 저희하고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방향으로, 어느 누구와 경쟁을 해도 따라오지 못할 정도의 어떤 방향으로 잘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업무보고서 64페이지 부록을 보면 2016년도 연구과제 추진목록이라고 해서, 제가 속에 있는 것까지 계산을 해 보면, 정책메모 65건까지 계산을 하면-이게 어떻게 계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247건이에요. 기획 9건, 정책 44건, 이월정책 3건, 수탁 53건, 계속과제 26건, 현안 47건, 정책메모 65건 해서 247건인데 계산을 해 보면-11월 초까지인데요.-거의 하루에 1건씩 나온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연구원들의 과중한 업무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전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엄청난 연구과제를 제대로 하나 만들어내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이 되어 가지고 강원도의 어떤 큰, 경제적이 됐든 환경이 됐든 모든 부분에 진짜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대로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 출신 원강수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받고 감사자료를 보고 있는데, 업무보고 자료 24쪽, 강원비전2040 연구를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이게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얼마 전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것을 보고받았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됐습니까?

지난 9월에 지사님하고 관계자들, 그리고 저희 자문위원님들을 모시고 킥오프하는, 시작하는 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그 전후해서 저희가 기획행정위원회에 보고를 드렸고 앞으로 타 위원회에도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는 저희가 잠정적으로 비전을 7개 분야로 하고 있습니다. 분야별로 분과가 있고 분과별로 연구원의 담당 박사들하고 자문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과별로 계속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이고, 이게 기본적인 작업을 위한 흐름이 있는 것이고요.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이 작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참여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민참여단도 만들어서 이번 주말에 여론조사를 하고 그분들의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갖습니다. 저희가 이 자료에는 자세히 담지 않았지만 전반적인 스케줄이 내년 9월을 목표로 해서 하고요, 금년도는 분과별로 기초를 좀 더 다지는 과정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시작단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다만 저희가 이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고 또 짧은 시간 내에 결과를 내기 위해서 지난 6개월 동안 저희 나름대로 준비 연구를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 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연구원 역량 강화를 위해서 원명, 기관 명칭을 지금 변경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역량 강화도 있고 여러 가지 취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칭 변경 효과는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왜 해야 되느냐부터 말씀드리면 ‘발전’이란 단어가 시대의 흐름이라든지 사회의 복잡한 단면을 반영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 이유가 되겠고요. 그 효과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 대외적인 브랜드 제고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발전연구원이 무조건 성장 주도, 개발 주도의 연구보다도-그런 것도 필요하지만-사회의 여러 가지 분야, 공동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조직이라는 이미지 제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해를 제대로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혹시 이런 의미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타 지역과 관련된 과제도 수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영역이 넓어질지는, 명칭 변경가지고 가능한지는 저도 가늠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그런 효과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발전’이라고 하면 우리가 하는 일이 상당히 지역적으로 한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냥 ‘강원연구’라고 하면 느낌상, 정책수요자가 받아들이는 이상 어떻게 보면 지역을 넘을 수도 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데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 페이지요.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 연구진을 확충하려고 하는데 이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뽑으려면 뽑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정선(精選)되고, 앞으로 우리 연구원을 이끌 그런 인재로 보기에는 아직은 저희가 눈이 높아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저런 것을 다 감안해서 계속 저희가 두드려 보겠습니다. 조만간에 다시 시도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입니다. 태어날 때 받은 이름도 다 크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꾸는데 적어도 기관 명칭을 변경하는 것에 있어서는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또 취지가 살아야 되고요. 강원개발연구원에서 강원발전연구원으로 ‘개발’이라는 말을 ‘발전’으로 바꾼 것에 대해서 저는 개발이란 어감 자체가 산업화 시대, 구시대에 무언가를 뜯어서 새로 만드는 그런 느낌을 주니까 발전이란 말로 대체를 해서 좀 더 진취적인 의미를 줬다, 기관명칭 효과가 분명히 있었다고 보는데 발전이라는 말을 빼고서 그냥 ‘강원연구원’으로 한다고 해서, 발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지엽적이고 과거지향적인 의미를 준다는 데 대해서는 저는 이해가 될 듯하면서도 고개를 갸우뚱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강원도가 처한 상황이, 뭐든지 간에 전국 최하위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도 나가야 될 부분이 많은데 발전이라는 말이 오히려 지금 우리 강원도가 처한 상황을 적절하게 표현한 기관명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위원님의 염려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런 견해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우리가 처져 있고 여러 가지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은 더 나아갈 길이 많다 이런 의미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위원님과 논쟁하자는 것이 아니라 제 나름대로 이유를 설명드리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거에는 소득 증가, 기업 유치, 여러 가지 산업 발전이 아무래도 주가 되어 왔죠, 지역의 혁신이나 지역 발전에도.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제가 보기에, 저도 평생 그렇게 일을 해 온 사람이지만,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려서 송구스럽지만 공직 말년에 4년 동안 많은 사회적인 갈등과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진전하고 미래로 가려면 하드 파워도 계속 나가야 되지만 이제는 그야말로 소프트 파워가 중요하다,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품격이 있고 괜찮은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자치의 본질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지만 발전이란 단어가 그런 부분까지 충분히 담을 수 있냐 하는 것은 또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견해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장님 말씀을 제가 존중합니다. 존중을 하는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강원발전연구원이 지금까지 수탁한 과제가 하드웨어 측면에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각 분야에 걸쳐서 연구 용역을 수행했고, ‘발전’이란 말이 빠진다고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의 연구수탁과제가 더 넓어지는 것으로 연결될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제가 처음에 여쭤봤던 거예요.

제가 원장으로 부임한 지 3년째 됐지만, 아까 기획과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동안에도 분명히 했죠. 했지만 강원도가 가져야 되는 소프트 파워적인 분야를 갖다가 제 나름대로 연구원들과 보강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것의 상당 부분이 기획과제에 담겨 있고요. 공동체에 관한 것, 지역의 교육에 관한 사항들 등등 해 가지고 그간에도 했지만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쪽에 부족하지만 연구과제 영역을 넓혀가고자 노력을 했고 그런 차원에서, 물론 명칭 변경이 중요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 명칭 변경도 같이 되면 그런 쪽으로 지평을 넓히는 데 조금 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이것을 개명하는 과정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면 지금 걱정하시는 그 부분들이 충분히 설명될 수 있도록 논리를 더 치밀하게 만들어서 도민들한테도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의 성격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 기관에 소속된 구성원들 스스로 지향점을 자각해야 되는 것이죠. 강원발전연구원은 사설기관이 아닙니다. 강원도민들이 내주신 세금 가지고 운영되는, 기금 말고도 매년 30억 이상씩 투입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의 구성원들이 갖고 있는 지향점은 분명하게 강원도민의 발전, 그다음에 도민의 복리증진에 맞춰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어떤 취미생활이라든지 개인의 관심사 이런 것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제가 여기 표기된, 명칭 변경한 다른 지역의 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없지만 거의 열이면 열, 백이면 백, 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지향점은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시민들, 그다음에 지역발전,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발전이란 단어 자체를 부정적으로 해석할 이유가 조금도 없다, 그러나 원장님께서 ‘발전’이란 말이 빠짐으로써 연구원 자체의 발전이나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고 확신을 하시면 추진을 하시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고언도 곰곰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육동한 원장님, 늘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연구과제, 또 용역 이런 것을 해서, 특히 강원도의 최대 현안이었던 춘천~속초 간 동서고속화철도를 국가사업으로 이끌어내는 데 우리 강원발전연구원의 지대한 노력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뒤에 계신 연구원들하고 간부 공무원분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감사자료 203페이지, 예산현황하고 그다음에 업무보고서 39페이지와 56페이지, 연구원 명칭 변경 이렇게 해서 같이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보면 최근 3년간 쭉 증액되다가 2016년도에 조금 줄었어요, 그렇죠?

예.

2017년도는 예산을 얼마나 확보했습니까?

조금 조정이 되어 가지고 30억 4,500만 원으로, 30억 수준으로 다시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위원회에서도 연구원이 주로 용역이나 수탁에 의지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야 된다고 주문을 많이 했고 기획조정실 업무보고 때나 예산심사 때도 그 얘기를 분명히 전달했어요. 그런데 예산이 오히려 줄었단 말이에요. 이건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이 늘어서 의회가 요구한 강원발전연구원의 지향점이나 여러 가지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예산이 축소가 돼서, 그렇다면 지휘부는 쉽게 얘기해서 강원발전연구원은 강원도의 여러 가지 현안들을 발췌해내고 이끌어나가고 대정부 논리도 만들어내는 이러한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2014년도 예산보다 4,500만 원 더 늘려가지고 예산을 맞췄다는 것은 뭔가 지휘부하고 강원발전연구원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지 않았다, 분명히 의회에서도 예산을 증액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예산심사가 또 남아 있어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겠지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좀 더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선은 원장 역량이 부족해서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예산이 책정되는 과정에서 도내에서도 많은 논의와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수탁사업, 그것도 공개경쟁입찰이다 보니까 용역 이런 것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럼 결국은 연구원들이 본연의 일이 있는데 이런 것에 조금 소홀히 하고 시ㆍ군을 다니면서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계약하러 다니기 바쁠…….

시ㆍ군하고는 기본적인 협력관계를 제고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시ㆍ군 수탁을 저희가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의존을 하게 되는 겁니다.

원장님, 제 얘기는 강원발전연구원에 계시는 연구원들이나 구성원들이 그러한 부분에서…….

위원님, 무슨 뜻인지 압니다.

연구과제를 만들어내고 연구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되는데 오히려 수탁이나 용역에 시간을 많이 뺏기지 않겠나 하는 우려 때문에 그랬고요.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얘기하고요. 하여간 앞으로 예산심사가 남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원장님께서 시간을 내셔서 저희 위원회에 와서 위원장님도 한번 찾아뵙고, 또 예결위가 남아있지만 여기에 예결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대응논리를 잘 만들어서 예산 확보하는 데 노력을 좀 더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예, 큰 힘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56페이지, 원강수 위원님이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는데, 지금까지 강원발전연구원으로 쭉 잘 해오다가, 도민들은 이미 강원발전연구원의 명칭이나 이런 것을 많이 알게 됐어요. 또 육동한 원장님이 부임해 오셔가지고 그동안에 열심히 해 주셔서 여러 가지 과제물들을 시ㆍ군에 배포도 하고 해서 이제는 어느 정도 강원발전연구원이 자리를 잡았단 말이에요, 또 좋게 비쳐져 있고. 이런 마당에 굳이 명칭 변경을 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예산도 증액시키지 않은 상태이고, 오히려 예산이 2014년도 수준으로 뒷걸음질 치고, 물론 타 시도도 보면 변경한 곳도 있고 아직 변경하지 않은 곳도 있는데, 이게 신임도거든요, 도의 신임도. 도의 신임도를 이끌어가는 데 오히려, 물론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하셨겠죠. 고민 안 했을 리 없고 고민을 많이 해서 ‘강원연구원’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강원도민들에게는 오히려 강원발전연구원이란 명칭이 ‘강원도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구나!’ 하는 것으로 이미 인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또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그냥 명칭 변경해서 간판 달고 사진 찍고 언론에 몇 장 나오고 이렇게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강원연구원으로 명칭 변경했습니다.”, 어쨌든 사업은 앞으로 똑같이 하잖아요? 강원발전연구원이 해야 될 일이 강원연구원으로 되어 가지고 달라지는 일도 없는 것이고 똑같은 일들을 수행해 나가는 것인데, 강원도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은 좀 더 심사숙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걱정을 아까 원강수 위원님께서 해 주셨는데 오세봉 위원님 말씀도 잘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장 취임해 가지고 기행위에서 매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이해는 하시더라도 여러 가지 걱정하시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준비하는 데 제가 여러모로 부족하고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름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지만 이름이라는 건 과거를 정리하는, 지나간 시간을 매듭짓는 그런 의미도 있고…….

원장님, 제가 대안을 하나 드릴게요. 물론 강원발전연구원이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변경할 때는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하시려면 오히려 동계올림픽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2018년도 동계올림픽을 잘 마무리하고 나서 새로운 강원도의 모델을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올림픽 이후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각계각층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보고, 전국적으로도 이미 올림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수탁사업이나 연구용역을 강원발전연구원 이름으로 해 왔기 때문에 올림픽 이후로 미루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인데 그 판단은 원장님께서 하시겠지만…….

비전이라는 게 사실은 올림픽 이후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미 저희가 올림픽 이후에 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름이라는 게-제가 고집하는 것은 아니지만-항상 바뀌면 어색하고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익숙해지고 받아들여지면 또 자연스러워지는 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원강수 위원님과 오세봉 위원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숙고를 해 가지고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만 꼭 남이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은 재작년에 했으면 선도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년이 늦어지니까 벌써 이 모양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참 그렇습니다. 사실은 재작년에 남보다 빨리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저희가 부족해서 위원님들을 충분히 설득을 못 시켜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 역량이 부족한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존경하는 원강수 위원님과 오세봉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숙고해서 빠른 시일 내에 찾아뵙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수고했습니다.

임남규 위원입니다. 육동한 원장님 부임하시고 강원발전연구원이 획기적인 사업들을 많이 했고 더군다나 오늘 업무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정부예산을 반영시키는 여러 가지 연구용역과제를 성공시킨 예도 많이 봤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정책적인 연구용역 부분은 훌륭한 연구원분들과 석ㆍ박사님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동안의 용역과제물이라든지 정책메모를 통해서 잘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강원발전연구원 운영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9쪽하고 감사자료 79쪽을 같이 병행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79쪽에 보면 연구원 근무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연구성과 개선실적 해 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평가를 통해서 연구원들에게 연봉이라든지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이 부분에 과연 우리 연구원들 간의 불협화음은 없는지, 또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는 저희 기관이나 다른 기관이나 차이는 있지만 기본은 같다고 생각합니다. 연구직들의 경우에는 1년 동안 수행한 연구를 저희가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평가합니다. 상반기에는 주로 정량평가 위주로 하고 하반기에는 정량 및 정성평가를 해서 그것을 합산한 것이 1년의 개인 평가입니다. 그래서 통상 제가 오기 전부터 기본 룰이 정량평가가 50%, 정성평가가 30%, 활동평가-아까 임남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사업이나 조직에 대한 기여도나 그런 것들이 되겠습니다.-20% 해 가지고 합산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는 말씀하신 대로 개별 연구원들의 연봉 책정 및 성과급 지급의 근거가 됩니다. 그동안에는 인센티브도 연결했는데 올해부터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 포괄적인 기관평가로 우리가 돈을 받고 거기에 개인평가를 감안해서 성과급도 제시한다, 즉 평가시스템 결과를 통해서 개인의 기본 연봉 및 성과급이 배분된다, 이렇게 설명을 올리게 되겠습니다.

앞으로 임금피크제, 또는 성과연봉제가 정부에서 추구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예.

연구원들이 평가를 받을 때 상ㆍ하한이 있지 않습니까? 평가를 높게 받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평가가 낮아져서 연봉이 상당 부분 삭감됐을 때 과연 연구원들이 생활하는 데 안정성이 유지될까, 그렇게 무리한 평가는 아니겠죠?

지금 무리하다는 전제로 말씀하신 것은 아닌 것 같고요, 하다 보면 격차가 벌어질 수 있냐는 걱정을 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격차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건데 저도 고민이, 이게 누적되다 보면 격차의 정도가 굉장히 커질 수 있죠, 그렇죠? 만약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원장인 저도 고민해야 되고 고민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경우든지 평가의 기본은 지켜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조직이고 그것을 통해서 개인이 노력을 하고 개인이 그 조직에서 적응을 하고 또 생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우리 연구원의 운영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강원발전연구원이 한 6년~7년 동안 연구원 결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마 3명 정도가 계속 결원되고 있어요.

예, 아까 다 말씀드렸습니다. 3명 정도 결원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처우ㆍ환경개선이 부족하거나 지원이 없어서 지금 그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유는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임자를 찾기가 어려워서 그렇고요. 자꾸 우리가 훌륭한 인재를 데려와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걱정이 없어지는 겁니다.

환경이 좋으면 누구나 지원을 할 것 같은데 그런 환경이 다른 연구원이나 대학교수보다 열악하기 때문에, 환경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원을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염려를 하면서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취지는 제가 잘 이해합니다만 하여튼 기본적으로 평가제도는 원칙을 지켜 가면서-그래야 조직이 지속됩니다.-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을 메우고자 제가 노력을 하는데 쉽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평가를 해서 재임용에 누락되거나 연봉 결정에 편차가 심해서 불협화음이 있거나 한 일들은 지금까지 없었습니까?

불협화음이란 게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결과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감수하고 더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름대로 했지만 평가를 못 받아서 개인이 서운한 것은 있겠죠. 조직으로 보면 그런 격차나 불합리한 게 있다면 논의하고 수정하고 보완할 부분이지 불협화음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개인이 다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게 약속에 대한 결과거든요.

조직도 발전을 해야 되지만 그 조직에도 개개인의 기본 안정성은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 안정성은 해치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구상하고 계시고, 또 성과연봉제를 할 때 물론 개인 능력에 따라서 차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조직원이 안정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본 토대는 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도 강원발전연구원의 재원이 자꾸 줄어드는 부분에 심히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249회 임시회 때 출연동의안이 올라왔는데 강원발전연구원이 2015년ㆍ2016년 대비 점차 줄고, 2017년에도 또 줄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의 예산 절감차원이냐, 강원도에 예산이 없어서 그러느냐고 질의를 통해서 확인한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이 정도 예산이면 충분히 운영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이 있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라는 답변을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충분히 협의가 돼서 예산이 계속 삭감돼서 올라오는 겁니까?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원장의 역량이 부족하고 두 번째, 저희의 소요(所要)를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도청에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그렇게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을 통해서 이제는 대충 알아듣겠습니다만 저희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의 중요성, 싱크탱크로서 연구용역과제물을 수행해 달라고 부단히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결론은 자꾸 그런 방향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또한 감사보고서 93쪽을 보면 계속 용역 수탁비용이 엄청나게 줄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다른 과제물을 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연도에 따라서 이게…….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것은 제3의 기관에서 한 게 준 것이고요, 전체 시ㆍ군 다 포함한 것은 기본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올해는 결국 4억이 채 안 되는데 이 부분도 제3의 기관이든 제4의 기관이든 결국은 우리 강원발전연구원 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 부분을 더 확대하라는 것이 아니라 점차적으로 이런 부분들로 인한 운영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길 우려 때문에 원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연구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원장님 이하 우리 강원도정, 강원도의회에서도 노력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늘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말씀 새겨듣고 제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재웅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강원발전연구원 가족 여러분, 고생 많으십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구원의 사무분장이 지금 3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이 센터는 사무분장과 어떤 연관성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표면적으로 보면 각 실하고 연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센터라는 것들이 각각 고유한 근거, 이유로 생겼기 때문에 형식적인 연계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센터들을 밑에…….

그럼 연구원이 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전 연구원들이 센터에 배치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것이죠. 그래서 센터장들은 다 기존의 연구원들이 겸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일이라는 게 다 연계되어 있는데 센터로 독립해 있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사실 내부 직제를 관련된 각 실 밑에 센터를 둠으로써 연계 운영하도록 했지만 센터라는 게 다 외부적인 이유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엄격히 따지면 별도로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다만 인원이 적다 보니까 동일한 인원이 실에 있고 센터장을 겸임하는 그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도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 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더 확대, 강화될수록 직접적으로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다 이런 견해인데…….

주로 사업성 센터들이 많습니다. 도가 할 일을 연구원이 대행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이 센터체계는 언제 구축하신 거예요?

예?

제가 전입생이라서 잘 모르는데 이 센터체계를 언제 갖추신 겁니까?

원래 있었고, 하나하나 그때그때 생긴 것들이기 때문에 누적이 돼서 이렇게 된 것이고요.

미래전략연구센터는 올해 생겼습니까?

미래전략연구센터는 올해 만들었습니다. 올해 만들었고 신규센터인데, 왜 만들었느냐 하면 아시다시피 전략산업 등등 하는데 이게 체계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이라도 해서 도의 사업유치에 도움이 되려고 저희 스스로 만든 겁니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5센터 1단인데 센터의 사업들을 보니까 강원경제교육센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능과 역할이 인재개발원과 유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나눠서 할 수는 있습니다. 혹시 허락해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면, 경제교육센터는 제가 기재부 국장 때 만든 제도입니다. 그리고 와서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데, 그때 설립할 때 서울은 KDI가 이미 하고 있었고요. 우선 광역으로는 대구ㆍ부산ㆍ광주ㆍ대전이 했고-제가 다 개소식을 가면서 챙긴 기관들인데-그다음에 점진적으로 타 시도까지 확산된 것이고, 제가 원장으로 오니까 경제교육센터가 우리 연구원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당시 초기부터도 각 지역의 발전연구원 부설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만 이런 것은 아니고요, 대부분 되어 있고, 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부 시도는 대학에서 하는 곳도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내용적으로도 좋은데 연구원에서 정말 내실 있게 커버할 수 있을까 이런 우려가 있어요.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잠깐 말씀드리면, 이것은 연구원이 다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연구원이 그 지역의 경제기관의 중심,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경제교육협의회를 만들었습니다. 도청ㆍ인재개발원ㆍ한은ㆍ금융감독원ㆍ교육청까지 다 같이 해서 강원도 전체를 상의하기 위해 경제교육협의회를 만들었는데 그 역할을 강원발전연구원의 이 센터가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제교육센터를 보니까 2016년 사업들이 없어요.

주요 사업은 뒤에 나열…….

초등학교방문 교육은 있고, 사회초년생 입문기ㆍ과학경제교실은 없고, 청소년 체험교육도 없고, 농민 경제교육도 없고,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같은 경우는 사실 하나의 센터에서 맡아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한 개가 있더라고요. 수적으로는 춘천만 해도 200 몇십 명으로…….

강원도 전체로는 한 800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의 전문교육기관이 사실 없는 현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일부 분담하는 것으로 이해, 하나원이 오음리에 있습니다만 거기서 다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같이…….

사업 꼭지별로 보면 정말 적재적소에 상당히 필요한 교육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내실 있게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ㆍ사회적경제센터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특별히 하나 주문드릴게요. 본 위원이 지금 도의회 사회적경제발전연구회 활동을 하고 있어서 시ㆍ군의 담당 공무원들하고 잠깐 함께한 자리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조차 없어요. 단순히 그냥 보조금 전달자 역할, 로봇 역할밖에 못하는 거예요. 국가시책으로 해서 막대한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개념 정립을 해서 새로운 아이템들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그 지역경제의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하는 창의적인 노력들은 하지 않고 보조금 전달자 역할 수준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인데, 이 교육을 담당할 기관이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인재개발원에서 현장학습으로다가 과목 하나를 배치하고 있는데 그 수준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8개 시ㆍ군의 담당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분기별 연찬회를 한다든가 신입교육, 보수교육 이러한 나름대로의 일정을 마련해서 한번 접근해 주시면 좋겠다…….

좋은 지적이시고요. 그러면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하고 원주에 생긴 사회적경제지원센터하고 저희하고 협력해서 한번 담당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인식을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겠습니다.

이것은 비단 시ㆍ군만의 문제가 아니라 도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배워서 전체를 파악해서 일 좀 하려고 하면 인사이동이 돼서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새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도하고 저희하고 원주에 있는 센터하고 같이 한번 기획을 해 보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다른 연구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이러한 역할까지 주문해서 죄송하지만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하지 않으면 할 곳이 없습니다.

고맙습니다.

마찬가지로 강원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지금 어느 분이 단장을 맡아서 하고 계시죠?

조근식 박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여기도 시ㆍ군별 전담 컨설팅 해 가지고 교육 및 컨설팅 사업들을 하는데, 정책을 집행하고 예산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제대로 박혀있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도도 주민들에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 교육, 마찬가지로 연찬회, 기초교육, 보수교육 단단히 시켜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이게 정부 주무부처는 복지부이고 복지부에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 안 되면 저희 도 자체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자료에서 제가 관심 있는 연구용역과제를 홈페이지에서 검색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홈페이지에요?

예, 제가 관심 있는 용역과제만 검색했는데 지금 하나도 못 찾았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나 시ㆍ군하고 하는 정책과제들은 다 올리고요, 그렇게 알고 있고, 확인해 보겠지만, 수탁과제들은 사실 저희가 주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주인은 위탁자들이기 때문에 수탁과제들은 여기에 올라오지 않았는데, 특별히 그래서인지 아니면 착오가 있는 것인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161쪽에 동계올림픽 관련한 연구용역이 있는데요, 2014년에 과제명 2018동계올림픽 설상 경기 관중 수요 추정연구, 이것도 안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 밑 2015년에 평창동계올림픽과 강원도 재정관리, 이것도 안 보이고, 그다음에 이것은 정책이라고 해서 구분을 해 놨네요?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원주시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연구, 이것도 안 나와 있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기본적인 과제들, 기획과제라든지 정책과제 중심으로 올리고요. 그때그때 하는 작은 규모의 과제들이 있어요, 시ㆍ군에서 도에 요청해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는 과제들, 그런 것까지는 저희가 올리지 않고요, 그것은 시ㆍ군 간의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아까 보고 올린대로 수탁과제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에게 권리가 없습니다. 저희는 수탁자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올리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신 과제들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58쪽에 보면 구 원주여고의 문화공간 활용방안, 이것도 수탁과제라서 안 올린 것인가요?

그것은 원주시 수탁과제입니다.

이것은 지금 채택이 돼서 활용이 된다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아, 아닌가요? 그냥 시책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11쪽에 보면 원주 향토동물원 운영실태 분석 및 향후 활용방안 연구, 이것도 지금 안 되어 있고, 제가 관심이 있어서 찾아본 자료는 지금 홈페이지에 하나도 없습니다.

홈페이지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아마 그런 분류일 테고, 원주 동물원도 제가 기억합니다만 그것도 원주시에서 저희한테 요청해서 한 과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건 강원도청 관광개발과에서 한 겁니다.

예?

도청 관광개발과에서 한 거예요.

아, 이게 도유지에 동물원 한 거죠?

예, 드림랜드요.

이게 도청의 용역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공개 안 할 이유가 있느냐는 말이에요.

저희한테 그것을 공개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것은 수탁을 준 기관에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도가 원주 향토동물원 용역을 저희한테 준 것이기 때문에 올리는 권리는 도에 있지, 저희는 도에 제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올리면 사실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적재산권 문제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지만 제가 바라는 것은 강원발전연구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구원의 이름만 치면 그분이 했던 연구과제가 쭉 나오는 것, 그다음에 제목의 일부분을 검색해서 그것과 관련된 연구물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이 지금 검색하신 과제들은 그런 이유로 저희가 그렇게 못한 것이고, 하여튼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까 법 테두리 내에서 조금 더 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민 세금 가지고 연구가 다 이루어진 것인데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게 권리가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죠.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데 한번 세밀히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편한 것을 말씀해 주시면 별도로 저희가 자료를 협조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질의 시작할 때 강원비전2040 연구 진행과정을 질의했었는데요. 다행히 지금 사업초기라고 하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실효가 있겠습니까?

그 질의는 아주 원천적인 질의죠. 실효는 비전을 만드는 과정을 어떻게 잘 관리해서 지역의 비전과 지향을 도민들과 공유할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그래서 굳이 말씀드리면-뒤에 나오지만-이번 비전은 도청과 같이 연차별로 액션플랜을 만들고 매년 보완을 합니다. 만약에 2040년이 돼서 이것을 평가하면서 “이게 필요했고 실효가 있었냐” 하면 그때 어떤 얘기가 나올지 저는 모릅니다. 다만 어느 국가든 사회든 지역이든 지향점을 가지고 논의하면서 뜻을 같이 하는 과정을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런 면에서 이 비전 작업이라는 게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실효가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잘 관리를 못하고 혹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형식적으로 하거나 대충 해 가지고 몇 년 후에 보고서나 하나 두껍게 내고 지나간다, 그러면 그런 걱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발전연구원 식구들이 아무리 세밀하게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이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이게 현장에서 적용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4년에 한 번씩 자치단체장이 바뀌지 않습니까? 안 바뀌고 재선, 3선 한다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바뀌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해 표기해 주신 것은 아주 잘 해 주셨어요. 배경이 뭐냐 하면 급속한 국내외 환경변화, 그리고 4차 산업혁명시대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이것을 한다, 맞는 말씀이지만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국내외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산업혁명이 이루어져 왔던 주기가 굉장히 짧아지고 있어서 4차 산업혁명이 끝나도 몇 년 후에 곧바로 5차 산업혁명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일상생활을 뒤집어 버릴 수 있는 혁명적인 변화가 올 수 있는데 과연 국가종합정책의 틀 안에서 움직여야 되는 광역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 나름대로 그런 것을 설계해서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희가 또 설사 그것을 만든다 하더라도 근본적인 한계가 뭐냐 하면, 실제 예산이 여기에 뒷받침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되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게 실효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페이퍼만 만들어 가지고 철해 두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원장님 국토종합개발계획 잘 아시죠? 수십 년 전에 만들어서 5년, 10년 단위로 계속 수정하고 있는 것. 그게 지금 성공적으로 우리나라에 적용된 이유가 뭐냐 하면 거기에 국가예산이 수반됐기 때문입니다. 예산이 그 계획에 뒷받침이 돼서 계속 끊임없이 수정한 것인데, 지금 우리가 강원비전2040 연구과제물을 만든다 하더라도 강원도가 로드맵대로 여기에 뒷받침되는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의 지방자치하에서. 단체장 생각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을 잘 알겠고, 저는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경제기관에서 일을 했습니다. 사적인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만 고등학교 다닐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했냐, 박정희시대에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경제기획원에 가서 바로 그 일을 했습니다, 경제사회발전5개년계획을. 제가 갔을 때는 7차 계획 수정을 할 때였습니다. 제 공무원 인생에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7차를 한 게, 경제기획원 경제기획국에 가서 제가 일을 한 게 1995년~1996년경입니다. 지금 앉아가지고 과거의 경제개발계획을 1호부터 해 가지고 지금과 비교하면 다 맞을까요? 전혀 다른 스토리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국민적인 역량을 모았고, 의지를 모았고, 국민적인 협조를 구했고, 그러면서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기재부에서 경제정책 주무국장도 하면서, 지난 최근 몇 년 동안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비전이나 국가의 미래를 갖다가 제대로 설계를 못한 것을-물론 저도 그중에 하나이지만-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제대로 안 되어 있습니다. 미래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고민해 가면서 무엇인가를 지향하는 과정이 계속 반복되면 사회가 발전하는 것이고요,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밑에 액션플랜 제시해 가지고 다른 것도 여러 가지 넣어놨어요. 이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그대로 되냐? 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지역도, 국가도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있고, 꿈이 없는 사회가 무슨 발전이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고, 부족한 것은 계속 보시면서 저희한테 조언해 주시고 질책을 주시면 가급적 짧은 시간 내에 최대한 노력해서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결과물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5년, 30년 후의 일을 지금 우리가 이 과제에 담겠다는 것인데 만약 1986년 당시에 강원발전연구원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만든 자료를 가지고 강원도민들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게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겁니다.

두루 살펴서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려운 작업입니다. 강원발전연구원이 이것을 안 해도 됩니다. 그렇지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시간을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육동한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이후에 강원발전연구원이-자타가 공인하고 있습니다.-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게 아니라 몇 단계 뛰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강원도의 발전 기점을 동계올림픽에 맞추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동계올림픽이 강원도를 얼마나 업그레이드시킬지, 발전시킬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지금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해서 강원도의 발전상을 구상하고 있어요. 우리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지 2년이 조금 넘으셨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강원발전연구원이 원장님 주도하에 포커스를 다시 한번 잡아서 단기적으로라도 힘을 모을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2040연구를 보면서 에너지가 분산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원발전연구원이 정말로 할 일 많고 갈 길이 먼 강원도민들을 위해서 돋보기로 햇빛 모아서 비추듯이 단기적으로라도 그런 점에 역량을 모아주시는 게 어떻겠나…….

그런 부분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정책메모로 레일바이크 산업에 대해서 쓴 게 있습니다. 그런 건 단기적인 겁니다. 막 벌어진 일이고 ‘어?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겠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지역사회에 대안을 제시하고 선제적으로 워닝(warning)을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데, 부족합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 잘 알겠고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그 옆 페이지에 보면 도민참여단 운영을 통해서 강원비전을 도출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응모를 받으신 거죠?

예.

103명?

예.

11월 19일에 1차 회의를…….

예, 이번 주말입니다.

직업군이 다양하게 구성됐습니까?

예, 직업군이 다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자발성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배치하기는 어려운데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지역의 각 분야 리더들이 나름대로 선정되어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 앞에도 있지만 이것은 다분히 상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만 청소년들, 젊은 미래세대들도 모아서 같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으로 좋은 제안을 받는 의미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비전을 만드는 과정에 도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마중물 역할도 해 주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는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그분들을 독려해서 보람을 가지고, ‘정말 내가 도민으로서 역할을 하는 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잘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19일에 1차 회의를 하시는데 그 일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시부터 하고요, 10시부터 해서 당일 17시까지 저희가 그 프로그램을 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 생업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모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추후 일정은 그날 토론해 가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느냐를 그날 모인 지원단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저희가 오라 가라 할 그런 분들이 아닙니다.

이게 연말까지 운영되는 거죠?

처음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팀이 잘 되면 비전이 마무리될 때까지 같이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강원도에 지금 이런 형태의 위원회라고 할까요, 자문단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렇게 운영 안 합니다. 나중에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보고를 드릴게요. 이것은 다른 것이고요, 철저하게 자발성에 의해서 모이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희가 그분들을 잘 모셔야 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그렇잖아도 지금 인력이 충원 안 돼서, 구성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강원발전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한곳에 모아 달라, 그리고 에너지를 모아서 진짜 강원도가 처한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그런 데 힘을 모아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