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고명욱 의원 발언
김장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도시디자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07분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성서국민체육센터 경관개선사업에 이 사업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사업이냐는 것이지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일원에 국민체육센터,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계획을 하고 구성을 해 봐야 되는데 야간 경관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옹벽 쪽에 있는 데는 고압세척도 들어가고, 또 경관을 야간에도….
김기열위원
뭐라고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옹벽에.
김기열위원
옹벽에, 예.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고압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김기열위원
세척을 해서 야간 경관을 한다는 것이지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왜냐하면 낮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밤에도 야간 경관이 있어야 그 전체가 밝아지고 하는데, 그 디자인 부분은 저희가 아직 계획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이제 설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이 사업비가 야간 경관사업비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김기열위원
그럼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야간 경관도 같이 할 겁니다.
김기열위원
이 돈이 2억밖에 안 되는데 이것으로 야간 경관하고.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경관 조명이 좀 들어갈 겁니다.
김기열위원
야간 조명하고 그다음에 더 쓸 돈이 있어요? 이게 그것을 해도. 그 밑에서 그 위에까지 아랫공원, 윗공원, 체육공원 그 전부 그 라인에 다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그 범위는 저희가 예산 사업비에 맞추어서 그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우리가 범위는 설정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김기열위원
거기에 상인회가 있거든요. 상인회에 의견도 좀 반영을 하고요. 저희 의견보다는 상인회들이 늘 장사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제일 안 중요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의견을 한번 듣는 이런 자리를 마련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전에 경제지원과도 있을 때 그 상인회에서 굉장히 열의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
예, 도시디자인과는 아마 금년부터 엄청 많이 바쁘지요? 우리 상인2동 때문에 많이 바쁘지 싶은데 잘 좀 챙기시고요. 불법 적치물 노점상 정비 인건비가 4,400만 원 줄었다. 그렇지요? 이것이 왜 줄었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준 것보다는 공무직이 퇴직을 앞두고 있는데 다자녀를 둔 2명 같은 경우는 공무직이 퇴직하고 나서 1년 정도 기간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명이 애가 둘이다 보니까 기간제로 1년간 넘어오면서 밑에 101에 공무직에서 감액을 하고, 그다음에 위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그 돈이 다시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예산 과목이.
이선주위원
그러면 공무직에서 퇴직을 해서 다시 기간제로 금방 돼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다자녀 3명 이상 같은 경우는 2년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불법 적치물이 보면 차량 도로부터 해서 인도까지 점령해 있는 그런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들 좀 확실하게 근절을 못 시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최대한 저희도 달서구 전역을 또 전체적으로 할 수는 사실상 인력에 또 한계도 있고.
이선주위원
특히 심한 데가 있거든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런 부분은….
이선주위원
심지어 인도블록 경계석에 앙카볼트를 박아서 바를 세워놓고까지도 하고 있는데, 계속 내가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는 못하겠고, 그 사람들한테 좀 정비를 하라고 그러니까 이 동네 사람들 별나다는 소리만 하지. 자기들은 안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또 천막을 보면 건물에서 1m 이상 나오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인도를 덮어버려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좀 가급적이면 깔끔하게 해서 민원이 안 생기게끔 해달라고 막무가내에요. 그래서 일부의 사람들은 그런 얘기까지 해요. “저 사람들은 어디 큰 백이 있나? 주민들 아무리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의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싶은데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저희가 구 전체적으로 봐서 적치물 사실상 많은데 천막 같은 경우는 또 건축과하고 같이 저희가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전체를 다할 수는 없지만 이 구간이 심한 데를 저희가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해서 조금씩 행정계도부터 해서 해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거기는 계도가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똑같은 가게가 양쪽에,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는 자기 경계석 부지 내에만 천막 나오고 물건도 자기들 부지 내에만 하는데, 한쪽에는 완전히 막무가내라. 많이 막무가내로 하니까 확연히 비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는 그럽니다. “그러지 말고 그 집에 물건 사러 가지 마라.” 제가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지. “그런 데 왜 그 집에 물건 사러 가노?”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들 조금 비교가 되니까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은 먼저 한번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곤
강한곤위원
과장님! 여기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에 이 부분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이 어떤 사업인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인2동이 도시재생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또 올해 행정절차를 밟고 연말쯤 되어서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 전에 행정절차 중에 하나인데, 이쪽에 여기가 우리 거점시설이 지어지는 구간이 1종주거지역으로 단독주택용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지 매입을 한 곳이 있거든요. 단독주택으로 있는데, 들어가는 창업상생교육 거점이라든지 오픈 캠퍼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단독주택으로서 해제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1종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 근생으로 바꾸기 위한 그런 절차입니다. 근린생활 용지로 바꾸어 놓아야지 저희가 거기에서 창업건축 공간을 조성할 수가 있거든요.
한곤
강한곤위원
그것하는 용역비가 2,000만 원이나 되나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에 거점시설이 한 4군데, 주차장이 1군데, 한 5군데가 용역 안에 들어갈 겁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그것을 하는 사업이라는 말 이지요? 연말 되면….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 행정절차가 끝나고 나면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연말쯤 되어서 철거에 들어가야 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철거하고.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철거하고 내년도에 국시비 받아오는 부분하고 해서 한 단계식 한 단계식 건축부분을 지금 들어갈 겁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사업 국비보조금의 이자반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서아울렛타운 활성화사업에 국비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다시 반납해야 되는 사유가 국토부 국비 보조금 반환명령 처분 건 이행요청에 따라 반환요청을 한다고 해서 다시 세출로 해서, 국비 받은 것을 세출해서 다시 나간다는 말씀이신데, 이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보통 국시비를 보면 집행잔액도 반납을 하고 이자 반납분이 그 해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울렛타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벌써 사업을 완료했는데 예전에 저희가 반환명령 처분 건이 하나 있습니다. 평생교육과에 반려동물산업협동조합에 약간 부정 수급으로 인해서 거기에 지적을 당해서, 그 부정 수급한 부분을 반환을 해야 되는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건이 있었어요. 사회적협동조합인데 반려동물산업을 하면서 또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그것은 형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집행에 따른 행정처분의 하나로써 인건비 반환 부분이 들어가는 겁니다.
서보영위원
성서아울렛에 있었던 그 반려동물센터가 부정으로 인건비를 지출했는데 그 부분이 적발이 되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시 반환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서보영위원
반려동물 관련해서 평생교육과에서 또 그것을 집행한 부분인가 봐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반려동물 축제도 했었고, 왜냐하면 사업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자가 사회적기업이었는데 그 반려동물산업협동조합에서 반려동물 축제라든지 이런 사업비를 위탁받아서 진행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일부가 부정 수급으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때 이 부분으로 인해서 관련 공무원도 처분을 당했고, 또 협동조합에 대표가 형 집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감시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어렵게 받아온 국비를 다시 또 이렇게 반환 안 할 수 있게 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하겠습니다. 방금 질의가 하나 있었는데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 지구단위 변경과 관련해서 면적이 얼마 정도, 다시 주거지역에서 근생 용지로 지금 바꾼다는 말씀이십니까? 면적이 어느 정도 되겠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면적은 그 전체의 면적보다는 저희가 거점시설로 부지매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단독주택 용지로 구입을, 주택을 매입해 놓았거든요. 그 주택에 대한 부분을 근생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서보영위원
4군데를 우리가 매입을 했지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 부분을 근생으로 바꾼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곤
강한곤위원
그러면 다시 근생으로 바꾸는 부분은 자체적으로 하면 안 되고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팀장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예.
김장관위원장
앞으로 나오셔 성명을…. (윤은미 도시계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은미
윤은미도시계획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팀장 윤은미입니다. 지금 그 부분에 실제적으로 2,000만 원에 용역비가 수립되는 것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입안도서가 필요한데 이 안에 들어가야 될 검토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성 검토, 교통성 검토라든지, 재해 검토라든지 이런 검토서들을 다 용역을 발주해서 만들어서 저희가 확인하고, 이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한곤
강한곤위원
규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에요?
은미
윤은미도시계획팀장
규정 있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에요?
은미
윤은미도시계획팀장
법적인 규정입니다. 맞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은미
윤은미도시계획팀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미
윤은미도시계획팀장
예, 감사합니다. (윤은미 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악성 민원에 항상 시달리는데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아까 김기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 덧붙여서 국민체육센터 일원에 경관개선 사업해서 사실은 지역에 있는 시의원들이 노력을 해서 예산을 따오셨는데, 꼭 필요한 게 지역주민들하고 한번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소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다음에 저희도 의정활동을 하다 보면 내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모르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가능하면 관련되는 의원들한테는 진행 과정을 이렇게 자료를 주신다든지 이래서 소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꼭 그것을 사전에 진행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경관사업을 많이 하는데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관사업에 5억이 들어갔다. 5억이 들어가 있으면 공원녹지과도 비슷합니다만 공원에 5억이 들어가도 하고 나면 크게 표시가 없어요. 물론 다 들어갔겠지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한 가지라도 눈에 드러나게 이렇게 그런 아이디어는 좀 내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 공원녹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을 완전히 새로 하는데 주민들이 별로 느끼지를 못해요. 옛날하고 지금 5억 들인 것 하고, 그래서 돈을 들인 만큼 효과도 좀 나타나면 좋겠다. 그래야지 고생하신 분들도 보람이 있고, 또 지역의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우리 구에서 이런 것을 했다.’ 자랑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을 했다. 자랑도 할 수 있게 조금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할 때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진행을 하면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좀 소통도 해주시고 그렇게 진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하석 위원님이나 김기열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사실 좀 의아해 했어요. 이 2억 사업을 전혀 지역구 의원들이 모르고 있었다고 한다면 어쩌면 우리가 태만했을 수도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우리 집행부하고는 시의원하고 교감이 되었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가 사전에 시비 보조금이 나오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김장관위원장
교감이 되었으면….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장관위원장
어느 정도 설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바웃트(about)는 나왔어야 되는 부분은 아닙니까? 이렇게 올라왔을 때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도하석위원
우리 지역구인데 알고 있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알았어요?
도하석위원
회의 도중에 이런 안이 나왔기 때문에 하는데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것은 앞으로 우리 구에서 일을 진행해야 되니까.
김장관위원장
예, 잠깐만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우리 을지역에 생태축 그 사업이라든지, 생태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소통의 문제는 조금 있었겠다. 국장님! 혹시 국에서도 시의 사업 이렇게 우리 의원들이 모를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혹시 소통 문화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문
권영문도시창조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장관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지구단위계획 용역을 하는데 물론 지구단위 단위 자체의 부지가 다 우리 구 부지라는 말씀이지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부지 매입을 해서, 원래 사유지였는데 작년에 부지를 다 매입을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한 그 지구단위라는 것이지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거기가 단독주택용지로 묶여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주택이었거든요.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지도를 펴놓고 이렇게 어디든 제가 설명을 지금 드려서 그런데, 우리 다섯 필지가 다 매입을 했고 그 필지만 다 끊어서 지구단위계획을 하겠다는 이야기지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변경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지구단위계획으로는 되어 있는데 용지가 주택용지로 되어 있거든요. 그 주택들이.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팀장님! 이 말씀이 맞습니까? (윤은미 도시계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은미
윤은미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월배택지 전체가 상인역 왼쪽 롯데백화점있는데 왼쪽 부분에서부터 상화로까지 해서 대략 67만 정도가 월배택지인데, 여기에 보면 공동주택용지도 있고 단독주택용지도 있고 여기는 단독주택용지가 많은 편이기는 합니다. 그 단독주택용지가 거의 70%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부지 4개를 저희가 매입을 해서 그 부분만 근린생활시설로 용지를 바꾸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다시 한번 우리기 필지 5개를 매입했고.
은미
윤은미도시계획팀장
예.
김기열위원
그 부지만 단독주택을 근생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지요?
은미
윤은미도시계획팀장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윤은미 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게 저는 이 사업 계획을 들으면서 느낀 게 단독주택이 거기에 많이 있는데 관만 “저그는 단독주택으로 사서 용도 변경해서 좋은 근생으로 바꾸어서 저그는 저그만 잘 한다.”라는 게 이게 하면 그 단위가 다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 우리만 우리 구만 매입해서 하느냐는 것이지요. 거기에 대해서 이게 상위법에 걸리거나 위배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은미
윤은미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을…
김기열위원
예, 팀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윤은미 도시계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은미
윤은미도시계획팀장
이 형평성을 말씀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안 그래도 나온 최종 안건은 일단 용도지역 자체는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같고 그리고 이 근린생활시설 용지로 바꾼다고 하더라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시설은 실제적으로 거의 근린생활시설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용도도 사실은 같고,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이런 어떤 건축물의 제한 자체가 단독주택 용지에 있는 것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어자체를 조금 단독주택용지에서 포인트가 근린생활….
김기열위원
그런데 비슷한데 굳이 돈 들여서 바꿀 이유가 무엇이지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은미
윤은미도시계획팀장
주 용도가 사무실이든지 근린생활시설 용도가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단독주택용지는 기본적으로 단독주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단독주택만 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입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요. 외부에서 보면요 단독주택만 지을 수 있는 용지가 사무실의 유리창으로 다 바뀌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저그만 헐하게 사서 바꾸어서 사무실 다 내고 한다.’ 그 형평성에 대한 불만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은미
윤은미도시계획팀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한다거나 대책은 있나요? 아니면 그 블록 자체를 그냥 다 바꾸어 버리든지 2종으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하든지.
은미
윤은미도시계획팀장
이게 택지개발사업지구으로 지정된 데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적으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어떤 다른 방법은 있지만 이것은 조금 특수한 케이스다 보니까 또 이 취지 자체가 재생사업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겠다는 그런 취지도 있고 해서 이것은 또 저희가 재생사업을 할 때 주민들한테 알리고 충분히 이야기도 듣고 그렇게 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말씀이 좀 된 상황은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소통을 일부하기는 했다. 그렇지요?
은미
윤은미도시계획팀장
예,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저만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을 겁니다. 주민들은 그런 생각이 안 들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인지를 해서 소통한다니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미
윤은미도시계획팀장
예. (윤은미 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팀장님! 김기열 위원님의 질의 사항 중에서 만약에 우리가 지금 상인3동 동청사 부지를 매매하잖아요. 그렇지요? 매도한다고 해놓았잖아요. 지금 부지 말고.
「예.」하는 이 있음
은미
윤은미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예.
김장관위원장
이 창업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원히 이게 그 창업센터가 된다고 답은 없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그냥 주거공간에서 근생으로 바뀌었을 때 그때 이게 또 용도가 바뀝니까? 아니면 그대로 매매가….
은미
윤은미도시계획팀장
(집행부석에서) 그대로 갑니다.
김장관위원장
그러면 이게 엄청난 차이가 갭이 생길 것인데 일반 주거단지하고는 그렇지요? 그런 공공의 힘으로 그것을 바꾸었다 하는 용도는 가능할 수도 있다. 누군가 제기는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봤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도시재생을 공익적 목적으로 해서 주민 거점시설로 해서 거기에 상업시설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사무 공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창업공간이 만약에 다른 것으로 전환이 된다 하더라도 구에서 공공의 목적으로 사무용도로 가니까 주민들에 대한 그런 부분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김장관위원장
지금은 좋지요. 지금은 주민들도 호응을 하고 이 주민들한테 편의시설로 돌아가는 것인데, 나중에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문제라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이라 혹시나.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될 수 있으면 그런 부분은, 어차피 저희가 처음할 때 주민 거점 공간으로 조성을 했기 때문에.
김장관위원장
그것은 내가 노파심에서 물어본 겁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그 취지로 계속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최병우입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여러 모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현식 공원1팀장입니다. (인사) 양지찬 공원2팀장입니다. (인사) 유은주 녹지1팀장입니다. (인사) 류수원 녹지2팀장입니다. (인사) 정연희 산림휴양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10시44분
고명욱부위원장
어린이공원에 관련된 재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지역 주민들과의 이러한 부분을 설치할 때 그냥 테마식으로 공원을 조성하잖아요. 그렇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고명욱부위원장
주민들이 이렇게 보면 기존에 해놓았던 것에 너무 테마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이 좀 다치는 부분이나 아니면 조형물로 인해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좀 줄어드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고명욱부위원장
그런 부분을 좀 잘 생각해 주시고, 그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좀 반영해서 공사하실 때 이러한 부분들을 저희 의원님들하고도 소통을 좀 자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특별히 어린이공원이 지역별로 좀 분배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 할 때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소통하고,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단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범구 의원님이 거기에 지금 위원으로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 그것을 통해서 의회하고 소통하는 부분이 있고 전문가들 부분 그리고 약간 형식적일 수도 있지만 동을 통해서 저희가 현장에서 사업 설명하고 그렇게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작년에 저희가 치영어린이공원을 하면서 약간 문제가 있기는 있었는데 충분히 그런 민원들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조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아이들이 사실 많이 적다 보니까 이런 테마어린이공원만 잘해 놓아도 애들이 놀이터 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놀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되면 동에 동네 애들이 잘 놀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안정된 공간들이 많이 생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 이러한 부분들 좀 더 긴밀하게, 이게 한 번 지어놓으면 오랫동안 손을 못 대잖아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거의 10년 갑니다.
고명욱부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 굉장히 주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역주민들하고의 의견 교류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하고도 관계 이런 부분들을 잘 반영해서, 악취에 대한 부분들도 많잖아요.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이라고 만들어 놓았는데 개 산책 때문에 악취가 발생하는 조형물들도 굉장히 많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잘 봐서 소통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부분 하여튼 가능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과장님! 더 질의 드리고 싶은데 공중화장실 양방향 비상벨 설치 관련해서 이게 설치만 하면 끝인가요? 아니면 설치하고 관리비가 별도로 통신비나 이런 것들이 듭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통신비는 매달 계속 들고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매달 얼마 정도 드나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요. 잠시만요. (자료를 찾고 있음)
김장관위원장
우리 팀장님! 혹시 아시는 분 안 계세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올해 특교세가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어서 작년도에 본예산 작업할 때 통신비는 반영을 좀 했었거든요. 올해 본예산에 반영을 좀 해놓았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이게 벨을 누르면 112로 바로 연결되는 그것 맞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이 필요해서, 사실 지금 현재는 누르면 인근에 있는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게 통신을 통해서 경찰서라든지 다 연락 가는 것으로 하고, 법 자체가 공중화장실 관련해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도록 법에 그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예산안을 계속 확보해서 시설은 설치해야 되는 그런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행안부 공중화장실 정책업무 여기에 관련되어서, 포함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법도 공중화장실법이 있고 그렇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실질적으로 이게 또 한편으로는 지속적인 관리비가 드는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부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고명욱부위원장
그래서 그 부분을 통신비가 얼마인지 제가 들을 수 있을까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작년 작업할 때 올해 본예산에는 427만7,000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달서구 전체를 하신 것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개수가 81개쯤 되니까요.
고명욱부위원장
81개에 통신비가 400만 원이 넘는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개당 4,400원 이렇게 됩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월 4,400원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고명욱부위원장
그러면 이 비상벨이 화장실 하나에 한 개가 설치됩니까? 아니면 칸칸마다 설치가 됩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칸칸마다는 남자화장실, 여자화장실, 장애인화장실 이런데, 거기 주는 남자, 여자 메인으로 있고 그리고 칸칸이 누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하는 것으로 제가 그렇게….
고명욱부위원장
칸칸이 설치가 돼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칸칸이면은….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메인은 하여튼 그 화장실 안에 한 개 큰 게 있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제가 궁금한 게 그러면 칸칸이 한 개 있으면 칸칸마다 4,400원씩 든다는 말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 개소당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 세트로 보는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화장실 하나에 한 세트로 본다는 이 말이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고명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공원녹지과는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항상 고생들이 많고,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밀접하게 접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항상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보니까 거의 특교세, 균특, 시비가 주를 이루는데 저는 숲속모험놀이터 관련해서 토요일, 일요일도 운영을 합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연중 계속….
도하석위원
토요일, 일요일 계속 운영을 하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도하석위원
이것은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지난번에 한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아이들을 이렇게 키를 재어서 출입을 시키는 것 같은데.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1m20으로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애가 울고 있고 이래서 보니까 키가 작은 애들은 다른 위험한 데는 안 되겠지만 흔히 하는 붕붕 뛰는 것 보고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여튼 그것은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안타까워서 그때 한 분한테 부탁을 드려서 한번 애를 시켜준 적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잘 참고해서 근무하시는 분들한테 키가 작은 애들은 거기만 놀 수 있게 한다든지 그런 것도 필요한 것 같고, 사실은 굉장히 좋은 시설을 갖추었는데 아직까지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홍보가 더 잘 될 수 있도록 해서 사실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해놓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전에 다른 부서에도, 사실은 우리 의원들하고도 아주 밀접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하실 때, 특히 우리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진행 과정을 상임위에 계시는 위원님들하고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해주면 저희도 지역에 가서 또 할 얘기도 있고,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앞으로 진행하면서 소통을 해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특히 우리가 공원을 재정비할 때 금액이 3억, 4억, 5억씩 들어갑니다. 실지로 완공을 해놓고 나면 주민들이 큰 변화를 못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비할 때마다 한 가지 포인트라도 예를 들어서 드러날 수 있게 아이디어를 내셔서 그렇게 사업을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돈은 3억 큰 돈이 들어갔는데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유념하셔서 공원할 때마다 조금씩 신경을 써서 뭔가 특색있게 한 가지라도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약간 핑계일 수도 있지만 작년부터는 그 전에 2023년도에는 대진어린이공원이라든지 둥지어린이공원, 저쪽 편에 이곡어린이공원 이런 데는 예산이 한 칠팔억이 되다 보니까 시설 같은 게 조금 특이한 것들을 할 수 있는데, 통상 사오억 이렇게 해서는 기존에 있던 형태에서 사실은 크게 벗어나지를 못하고 한 10년 동안 이용하다 보면 좀 노후되고 이렇다 보니까 노후된 시설 위주로 교체하는 이게 주가 되어서 조금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우리 의원들이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런 것을 시행할 때 물론 전문가들이 다하시겠지만 그 지역 주민들하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도하석위원
보면 그 지역에 나름대로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도하석위원
그것은 동에 부탁을 해서 꼭 어린이공원에는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런 것을 해주면 고생한 보람이 안 나타나겠나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1차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개별 건보다는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서보영위원
우리가 지금 특교가 45억4,100만 원이라는 건이 내려와서 12건에 걸쳐서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지금 구 재정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차도 거의 바닥난 실정인 것 알고 계시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서보영위원
그래서 지금 지방채까지 발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달서구가 지방채를 발행한다는 것은 좀 부끄러운 일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금 아무도 그에 관련해서 크게 문제를 삼지 않는 것은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방채를 발행하게 되면 그다음에 결국에는 장기차입금을 또 발행하게 될 겁니다. 달서구가 지금 10억, 20억이 부족해서 시작조차 못하는 사업이 수두룩한데 재정비하고, 대부분 보면 특교 내려온 것은 정비입니다. 정비하고 재정비하고 조성하고, 있는 것에 바꾸고 정작 필요한 곳에 시작조차 못하는 것들이 많은데 특교 45억4,100만 원 내려온 것 좋습니다. 우리 특교 내려와서 재정비하고 이러면 성과내기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된 부분에서 구의 재정을 생각한다면 굳이 공원 재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교가 내려왔을 때 우리가 공원으로 받기보다 다른 부분으로 받는 게 더 낫다고 의견을 제시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통합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의회 본회의에서 박종길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 부서 자체가 공원녹지과고 하는 일이 저희는 어쨌든 간에 공원녹지 확보라든지 관리 이런 쪽에 부서에서 하는 일이 그런 쪽이라서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하고 예산 확보도 하려고 그러고, 이런 사항이고 전반적으로는 어떤 예산 파트라든지 정책적인 것은 또 위에 결재라인에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공원녹지의 일을 과장님께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전부 공원녹지로 지금 예산이 넘어온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 청소과에 청소차량 차고지 재정비사업을 하는데 20억이 부족하거든요. 지금 그것을 잘못하면 기한 내에 완공을 못하거든요. 앞으로 돈이 지금 10억도 이번에 억지로 추경 성립해서 청소차량 차고지 짓는데 근 이십몇억이 부족하거든요. 그 기한 내에 완공을 못하거든요. 그 기한 내에 완공을 못하면 도미노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것이 왜냐하면 청소차량 임시차고지가 또 월성동 주거지에 있습니다. 그 주민들 그때 빠진다는 것 예측하고 지금 청소량차고지 거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민원도 안 넣고 조용하게 그냥 저희가 대답을 그렇게 해서 조만간에 빠져나갈 거다. 완공되면 나걸 거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조차 완공이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각종 민원들이 또 도미노현상이 일어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민원의 도미노현상, 그것도 대비해야 되고 한데 그 외도 지금 월성동에 월성복합센터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기한 내에 완공하기 어려운 것들이 곳곳에 산재해 있는데 지금 45억이라는 특교가 내려와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 또 다른 곳곳에 공원 재정비하는 것 좋습니다. 재정비를 해야지요. 그런데 너무 공원 쪽으로만 치우치지 않았나? 공원녹지과장님께서도 이런 것은 조금 다른 예산팀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원으로만 받아오기보다는 좀 그래도 달서구에 진짜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쪽으로라도 특교를 조금, 우리 국회의원님들이나 위에서 내려올 때 이런 것을 좀 더 중앙부처랑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냥 주신다고 받아와서 그렇게 해서 재정비사업을 한다고 특교 받아서 확보했다고 홍보하시는 것은 좋은데, 그와 관련해서 또 다른 부분은 홍보하셔도 그것은 충분히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하여튼 업무과정에서 위원님의 그런 의견들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도 피력할 수 있는 부분은 피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달서구가 지금 당장 20억, 30억이 부족해서 착공조차 못하고 기한 내에 완공조차 못하는 사업들이 지금 당장에 파악된 것만 해도 5건, 6건이 넘는데 재정비사업만을 위해서 단순히 있는 것 부수고 새로 짓고 리모델링하는 데만 45억을 쓴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참 우려스러운 부분을 피력합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이것 하나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휴양시설 내 CCTV에 2억을 편성했는데요. 원래 여기는 CCTV가 없습니까? 있는데 추가로 하는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가 달서별빛캠프 쪽에 기존에 있던 유아숲체험관하고 새로 이번에 신규 하려고 하는 숲속모험놀이터가 있습니다. 거기에 새로 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특히 거기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을 쓰야 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신규로써….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알겠는데요. 놀이터에 6억5,000 몇만 원을 들여서 놀이터 조성하는 여기에 CCTV를 설치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여기에 몇 개고, 이게 개당 얼마정도 치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인입하는 것하고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김기열위원
2억 가지고 몇 개 정도 설치할 계획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평균적으로 개당 600만 원 정도 잡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알고 있거든요.
김기열위원
2억으로 몇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까? 여기 숲속놀이터 새로 조성하니까 거기에도 CCTV가 필요하기는 할 것 같은데 2억 정도의 그만큼 기존에 그렇게 허술했나? 라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기존에 허술했다기보다는 그 숲속모험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것 말고 그 옆에 어린이들이 노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린이들이 있고 야외이다 보니까 혹시나 요즘은 불미스러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이래서 CCTV….
김기열위원
놀이터 조성하는데 면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길이만 해도 1㎞, 가로 세로 넘는 부분인데 숲속에 거의 들어가는 부분이라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면적은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CCTV가 2억이라고 하니까 도대체 어느 정도를 설치해야지 하는가? 라는 생각도 들어서, 위원장님! 이어서 한 가지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김장관위원장
예.
김기열위원
성서권에 도시숲 조성과 관련해서 5억을 편성했는데 완충녹지 및 산지형 공원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어서 위치가 어떤 위치에 어떤 사업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기후변화대응도시숲이라고 해서 저희 달서구는 특히 성서공단이 있는 부분이라서 예산 국비를 요구할 때 공단 그것을 내세우면서 공단 내에 어떤 나무를, 도시숲을 형성해서 미세먼지라든지 그 기후 변화에 대응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사업을 제시한 부분이고, 위치는 보시면 특히 공단 안에 좀 큰 산지형 공원이 장기공원도 있고 그다음에 반려견놀이터가 있는 장동공원 있고, 각 도로변 따라도 그 시설녹지들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특정공원을 지정한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그 바운더리는 거의 저희 성서공단 내에서 대상지를 찾아서 그렇게 지금….
김기열위원
사업을 확장하면 그 확정된 사업계획서하고 사업 내용을 좀 주십시오. 수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번 주 금요일에 묘목나누어 주기사업을 했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여기에 성서권, 월배권해서 1,455그루를 나누어 주는데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가니까 줄서서 아침에 8시, 9시 되어서 줄을 안 서면 못 받는다.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작년 수요와 재작년에 기존에 계속 해왔던, 이 작년이 2,807, 올해가 2,910 이런데 작년에 못 받은 수요를 혹시 조사한 게 있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못 받으신 분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나누어서 했더라도 또 저희 관내는 수목원도 있어서 수목원 쪽에서도 별도로 금요일 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를 하고 있고, 끝에 보면 자기들이 보통 하면 열매 있는 과실수라든지 이런 쪽에 좀 하는데 그 외에는 좀 남는 부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수종을 과실수가 인기가 많으면 과실수 쪽으로 많이 할 수는 없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수목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그것을 저희도….
김기열위원
아니요. 우리 수목원에서 얻어와서 하는 겁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저희가 키우는 것이 아니고 대구수목원에서 포지에서 키워서 종류별로 어차피 주민들에게 나누어주면 대구 어디엔가에는, 대구를 벗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나무가 심어진다는 그….
김기열위원
이 수종이 대구에 9개 구군에 수목원에서 다 주는 부서고,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수목원에서.
김기열위원
예산도 편성되는 게 없고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김기열위원
자체사업으로 과실수를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전문적으로 묘목이라는 게 포지도 있어야 되고, 전문적으로 양묘해서 키우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정도의 조직이 들어가려면 차라리 어디 묘목은 단가가 얼마 안 하니까 사서 하는 게 나은 부분도 있고….
김기열위원
어차피 수목원에서 주는 것은 연생이 작은 연생만 주지 않습니까?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묘목이기 때문에 작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할 때 저는 이게 부족하다고 줄을 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과장님의 답변이 저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길어질 것 같아서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 사업에 비용이 그렇게 많이 안 든다면 과실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 500그루나 1,000그루나 이렇게 우리가 자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하더라도 비용은 얼마 안 될 것 같거든요. 1년생, 2년생 해봐야, 어차피 수목원에서 주는 것은 다 그런 것만 주니까 그렇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실지로 현장에서는 하여튼 못 받아가시는 분들은 없고 보면 이렇게 한번 어차피 줄 서서 도시는데, 돌고 난 뒤에 또 뒤쪽에 줄 서서 한 번 더 받고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신 분들이 못 받아가고 그런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올해는 못 받아서 그냥 왔다는 소리를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부위원장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하십시오.
고명욱부위원장
달서별빛캠프 조성도 중요한데 운영시간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세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희 보통 10시부터 해서 퇴근 시간까지 합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숲속모험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한실은 오후 5시에 마치게끔 되어 있는 것 같고….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5시에 시작해서 이용하는 시간은 저희가 그 시간은 좀 조정할 수 있는데, 4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고명욱부위원장
별빛캠프는 지금 저희 사이트만 봐도 오후 4시 40분까지 되어 있거든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있는 유아숲체험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명욱부위원장
앞전에도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는데 사실 별빛캠프장 같은 경우에는 밤에도 만약 관리하시는 분이 있다면 운영시간을 오후 6시 정도는 되어야 거기에는 체험하는 거나 이런 것 이용하기에, 해도 아직 안 졌는데 오후 4시쯤에 문닫는 것이면…, 시설 만들어놓고 주민들이 좀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길게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저번에도 한번 언급을 하셨는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만드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이용을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사실 요새 애들 학원을 마쳐도 오후 5시 넘어요. 이러한 부분에 시설을 우리가 잘 만들어놓고 활용을 잘 하려면 운영시간 정도는 좀 고려해서 퇴근 시간도 맞지만 이런 부분에 고려해서 할 수 있는 시설을 좀 오픈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산 목재 목조건축, 담당 팀장이 누구지요?
병우
최병우공원녹지과장
산림휴양팀 사업입니다.
김장관위원장
팀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오세요. (정연희 산림휴양팀장, 발언대로 나옴) 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1-01보면 운영수당이 500만 원 잡혀있고, 그 뒷장에 보면 실연사업이 5억인데 지금 이것까지만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지요?
연희
정연희산림휴양팀장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하십니까?
김장관위원장
예.
연희
정연희산림휴양팀장
지금 건축기획용역 발주를 하고 있고, 기본 타당성용역 발주를 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해서 도서관 관련된 그것을 문체부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도서관으로.
김장관위원장
지금 문제점은 없습니까?
연희
정연희산림휴양팀장
문제점은 지금 기존에 있는 도원도서관을 이전하는 사업이라서 도원도서관 주변에 있는 사계절타운아파트에서 반대 민원이 좀 많이 심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시비 확보가 어렵다 보니까 기존에 있는 도원도서관을 매각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주민분들도 알게 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추가적으로 도서관을 거기에 짓되 여기에 있는 것도 이전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도서관사업이 선심성 사업으로 문체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그 도서관이 인근에 있으면 저희가 승인받기 어렵기 때문에 이전해야 된다고 현장가서 설명을 드렸고, 다만 ‘매각하지 않는 방향으로 저희가 시비 확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매각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고, 이 부분을 다른 주민 공공시설로 쓸 수 있도록 나중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원래 당초의 목표는 이 부지를 매각하고 매각부지 대금을 가지고 이 건축을 목표로 했잖아요. 그렇지요?
연희
정연희산림휴양팀장
예.
김장관위원장
그런데 지금 우리 의원님들도 걱정하고 우리 구의 사정도 넉넉지 않다. 그렇지요?
연희
정연희산림휴양팀장
예.
김장관위원장
이런 부분이 자꾸 겹치는 저것인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기는 해야 될 것이고 그런 부분에 주민들 설득을 잘 해서 어떻게 한번, 이 사업이 벌써 시작이 되었어야…, 이 특교가 내려왔잖아요. 그렇지요?
연희
정연희산림휴양팀장
예.
김장관위원장
그 진행 사항에 대해서 저도 위치를 정확하게 지금 어디라고 짚지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산림휴양팀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정연희 산림휴양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도시환경위원회는 3월 1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김장관출석위원
고명욱 김기열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도하석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 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 엄규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