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문 의원 발언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강원교육발전과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부터 2쪽까지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주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입주민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가칭 기업초등학교 신설과 원주 태장동 지역 개발사업에 따라 학성초 재학생의 90%가 태장1동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을 해소하고자 학성초등학교 이전이 필요합니다. 또한 다양한 대안교육을 희망하는 학생 및 학부모들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공교육의 공공성 및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가칭 대안초등학교 신설과, 현재도 교실이 부족한 상황이며 지속적으로 학생 수와 학급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천초등학교의 교실을 증축하고자 하며,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토지가 학교 부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흥전초등학교와 도계중학교는 학교운영상 반드시 부지 매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체능 교육활동 내실화 및 지역사회의 문화ㆍ체육 활동 등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 확보를 위하여 황지중앙초등학교 체육관 신축과 춘천고등학교 체육관 개축, 봉의고등학교는 경량철골조 구조인 도서관을 철거하고 강당과 도서관을 함께 신축하여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과 내실 있는 학교운영으로 교육 수요자인 학생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홍천농업고등학교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창조농업선도학교로 선정되어 핵심사업인 농업생산 정예인력 양성을 위하여 1일 3식이 가능한 급식시설을 갖춘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합니다. 강원진로교육원의 자유진로체험 및 예체능 진로교육활동 등을 위한 실내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생들의 만족도까지 향상시킬 수 있는 다목적체육관 신축과 양구교육지원청 외 5개 기관의 도서벽지학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노후된 단독 및 연립관사를 철거하고 통합관사를 신축하여 주거여건을 개선하고 폐교재산인 인제 부평초등학교 정자분교는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체험관광시설로 활용하도록 인제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3쪽부터 5쪽까지의 총괄내용을 말씀드리면 재산취득은 22건 1,150억 2,236만 5,000원이며, 재산처분은 11건 27억 524만 4,000원입니다. 취득은 토지 5만 2,544㎡ 131억 4,325만 원, 건물은 4만 2,441.84㎡ 1,018억 7,911만 5,000원, 처분은 토지 1만 6,450㎡ 11억 8,181만 6,000원, 건물은 3,470.72㎡ 15억 2,342만 8,000원입니다. 안건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입니다. 가칭 기업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재산취득은 토지 1만 5,319㎡ 61억 811만 5,000원이며, 건물 1만 1,491.49㎡ 278억 9,204만 3,000원으로 재원은 지방자치단체 학교용지부담금 30억 5,405만 7,000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확보하고 부족재원은 자체재원입니다. 10쪽입니다. 학성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재산취득은 토지 1만 5,033㎡ 39억 858만 원, 건물 9,589.75㎡ 228억 7,339만 원이며 재원은 이전 후 학성초등학교 재산을 매각하여 이전경비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자체재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가칭 대안초등학교 신설에 따른 재산취득은 토지는 2017년 3월 1일 폐교 예정인 홍천 노천분교장 부지를 사용하고 건물은 4,100㎡ 97억 9,885만 원이며 재원은 특별교부금 40억 원과 부족재원은 자체재원입니다. 15쪽입니다. 만천초등학교 교실 증축에 따른 재산취득은 건물 1,009㎡ 23억 8,300만 원이며 재산은 전부 자체재원으로 편성하고-17쪽입니다.-흥전초등학교가 학교용지로 점유 중인 대한석탄공사 토지매입에 따른 재산취득은 토지 8,211㎡ 7억 2,600만 원이며 재원은 부평초등학교 정자분교 매각대금으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19쪽입니다. 도계중학교가 학교용지로 점유 중인 대한석탄공사 토지매입에 따른 재산취득은 토지 7,565㎡ 9억 8,400만 원이며 재원은 흥전초와 같이 폐교 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부족분은 자체재원으로 투자할 계획입니다. 21쪽입니다. 황지중앙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은 건물 887㎡ 24억 원이며, 재원은 화전초등학교 통폐합지원금 16억 원과 자체재원 8억 원입니다. 23쪽입니다. 춘천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개축에 따른 취득 건물은 1,900㎡ 50억 원이며 처분건물은 1,896.93㎡ 9억 5,534만 9,000원이며, 취득재원은 특별교부금 40억 원이고 지방자치단체 전입금은 10억 원이며-25쪽입니다.-봉의고등학교 도서관 및 강당 증개축에 따른 취득건물은 1,332㎡ 36억 8,634만 7,000원이며, 처분건물은 364㎡ 1억 3,422만 4,000원이며, 취득재원은 특별교부금 27억 9,000만 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8억 9,634만 7,000원입니다. 27쪽입니다. 홍천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에 따른 취득건물은 2,738㎡ 75억 755만 7,000원이며 처분건물은 118.74㎡ 7,394만 9,000원이며 취득재원은 국고 3억 2,146만 7,000원이며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15억 원과 자체재원 63억 3,761만 3,000원입니다. 29쪽입니다. 강원진로교육원 토지매입 및 다목적체육관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은 토지 5,554㎡ 공시지가 2억 2,104만 9,000원이며 건물은 2,040.6㎡ 49억 429만 8,000원이며, 취득재원은 자체재원입니다. 31쪽입니다. 양구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에 따른 취득건물은 1,140.6㎡ 23억 9,200만 원이며 처분건물은 151.57㎡ 8,310만 2,000원이며 취득재원은 국고 5억 9,800만 원과 특별교부금 17억 9,400만 원입니다. 33쪽입니다. 영월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은 건물 958.8㎡ 20억 1,000만 원이며 취득재원은 국고 5억 300만 원과 특별교부금 15억 700만 원입니다. 35쪽입니다. 정선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에 따른 취득건물은 1,972㎡ 41억 3,200만 원이고 처분건물은 514.2㎡ 2억 5,462만 8,000원이며 취득재원은 국고 10억 3,400만 원과 특별교부금 30억 9,800만 원입니다. 37쪽입니다. 태백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에 따른 취득건물은 1,243㎡ 26억 700만 원이고 처분건물은 425.28㎡ 2,277만 6,000원이며 취득재원은 국고 6억 5,200만 원과 특별교부금 19억 5,500만 원입니다. 39쪽입니다. 화천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은 건물 1,243.2㎡ 26억 700만 원이며 취득재원은 국고 6억 5,200만 원과 특별교부금 19억 5,500만 원입니다. 41쪽입니다. 홍천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에 따른 재산취득은 토지 862㎡ 10억 원과 건물은 803.4㎡ 16억 8,500만 원이며 취득재원은 국고 6억 7,100만 원과 특별교부금 20억 1,400만 원입니다. 43쪽입니다. 인제군 남면 소재의 구 부평초 정자분교장은 1999년 3월에 폐교된 학교로 재산처분은 토지 1만 6,450㎡ 공시지가 3억 8,649만 2,000원이며 현재 토지만 남은 상태로 인제군에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칭 기업초등학교 신설 1건, 원주 학성초등학교 이전 1건, 가칭 대안초등학교 신설 1건, 만천초등학교 교실 증축 1건, 흥전초등학교 토지매입 외 매입 1건, 황지중앙초등학교 체육관 신축 1건, 춘천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개축 1건, 봉의고등학교 도서관 및 강당 증개축 1건, 홍천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 1건, 강원진로교육원 토지매입 및 다목적체험관 신축 1건, 양구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 외 통합관사 신축 5건, 구 부평초등학교 정자분교장 매각 1건, 총 18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강원도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써-보고서 10쪽입니다.-가칭 기업초등학교 신설은 기업도시 개발사업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고 입주민 자녀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칭 기업초 학교신설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도시 개발 사업에 따라 총 1만 2,715세대(학생 2,102명) 건립 예정 중 2018년 하반기 입주 예정인 6개 블록 5,378세대 1,007명 증가 학생 배치를 위해 40학급 규모의 초등학교를 2019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며, 예정부지는 직사각형 모양으로 평탄하게 기반 조성이 완료되어 양호하며 기업도시 중앙공원 내에 위치하여 학생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 여건을 조성할 수 있으며, 또한 개발지역 반경 2㎞ 내에는 초등학교가 부재하고 인근 신평초등학교는 6학급의 소규모학교로 2016년 현재에도 5실의 교실이 부족한 실정으로 기업도시 개발 사업으로 유발되는 학생을 배치하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학교신설 재원 중 부지매입비 6,108억 11만 5,000원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 도의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건축비는 교부금 확보 후 부족분 자체 재원을 확보하여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상 종합하면 부지 여건 및 학교 규모 등의 설립에 대한 조건은 충족하나 2019년 3월 개교예정으로 2018년 6월부터 예상되는 입주 학생들의 배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보고서 11쪽입니다.-원주 학성초등학교 이전은 태장동 개발사업으로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고 장거리 통학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태장동으로 2020년 3월 1일 자로 확장ㆍ이전하려는 것으로 학성초등학교 이전에 대해 살펴보면 학성동에 위치한 학성초등학교는 학생의 90%가 태장1동 공동주택 단지에 거주하고 있어 원거리 통학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으로 학성초 이전은 태장동 주민들의 오랜 숙원 사업이며, 현 학성초등학교 교사 2동은 1972년, 1976년에 건축된 노후 건물로 기존 교사의 개축보다는 태장동 개발지구 내 입주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구 도심 소규모학교로 전락하는 학성동 학성초등학교 적정규모 학교 육성을 위해 태장동 개발지구 내로 이전이 요구되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 267억 8,197만 원을 자체 재원으로 이전 추진하려는 것으로, 이상 종합하면 기존 태장1동 공동주택 학생들의 통학 여건을 개선하여 통학민원을 해소하고 학생 배치가 어려운 현 학성초등학교 위치를 태장동 국민임대주택단지로 2020년 3월 1일 자로 이전 개교하여 2017년부터 2020년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증가하는 학생 배치에 차질이 없도록 학성초등학교 확장ㆍ이전 추진이 필요하나 이전 후 학성초등학교 활용 계획에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가칭 대안초등학교 신설은 아동학대 및 방임, 가정폭력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주거공간을 갖춘 기숙형 대안학교를 설립하여 공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고자 학교를 2019년 3월 1일 자로 신설하려는 것으로 가칭 대안초등학교 신설에 대해 살펴보면 학교 위치는 2017년 3월 1일 폐교예정인 홍천 속초초등학교 노천분교장 부지를 활용하여 건축 4,100㎡를 신축하고 총사업비는 특별교부금 40억 원과 자체재원 57억 9,885만 원이 소요되며, 학년은 초등학교 1학년~6학년, 학교규모는 9학급 108명이고, 운영 형태는 기숙 및 등ㆍ하교 운영 예정으로, 이상 종합하면 학교부적응, 아동학대 학생을 위한 보육과 교육, 교육취약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공공성 확립, 대안교육 희망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제공을 위해 대안초등학교를 신설하려는 것은 강원도 대안교육의 연계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학생 선발 등 대안초등학교 운영에 대하여 전반적인 설명이 요구되며, 만천초등학교 교실 증축은 학교 신축ㆍ이전 시 31학급 규모로 개교하였으나 매년 학생 수가 급증하여 현재 전체 학생 수 1,100명의 38학급으로 향후 증가하는 학생을 배치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교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흥전초등학교 및 도계중학교 학교용지로 점유 중인 대한석탄공사 토지 매입은 학교부지로 무상사용하고 있는 대한석탄공사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으로 대한석탄공사로부터 지속적으로 토지매입 요청을 받고 있고, 유상임대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통보함에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려는 것은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황지중앙초등학교 체육관 신축은 체육관이 없어 우천 시 체육 및 야외 활동 수업 등 학교 행사를 할 수 없어 체육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황지중앙초등학교는 22학급 462명의 학생으로 태백시에서 황지초등학교 다음의 규모이며, 체육관 신축 재원은 통폐합 지원금 16억 원과 자체 8억 원을 투자하여 원활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춘천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개축은 춘천고등학교 체육관이 40년 이상 경과된 건물로 학생들의 교수ㆍ학습 및 체육활동을 하는 데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으며, 시설 노후에 따른 안전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건물개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것으로 노후된 체육관을 철거하고 체육관 개축을 통하여 교수ㆍ학습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전입금과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개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봉의고등학교 도서관 및 강당 증개축은 도서관이 1998년도에 가건물로 건축되어 단열 및 방음시설 등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화재에 취약하고 교내 각종 교육 행사를 위한 중강당 규모의 공간이 필요하여 기존 가건물 도서관을 철거하고 복합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자체전입금과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개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보고서 14쪽입니다.-홍천농업고등학교 기숙사 신축은 자영농업인 양성 고등학교로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창조농업선도고교로 선정되어 현재 운영 중인 기숙사는 수용 가능 인원이 116명으로 2018년도 입학생 포함 160명을 수용할 수 없어 교장 관사를 철거하고 기숙사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 지자체전입금 및 자체재원으로 개축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강원진로교육원 토지매입 및 다목적체험관 신축은 자유진로체험 및 예체능 진로교육 활동 등을 위한 실내 공간 확보 및 학생들에게 열린 문화 공간 제공을 위해 자체 재원 53억 원을 투입하여 신축하려는 것으로 강원진로교육원 신축 시 다목적체험관을 건립하지 않고 추가로 건립하는 이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양구교육지원청 통합관사 신축 외 5건은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벽지학교 단독관사 거주 교직원에 대한 안전대책 및 주거환경 개선 필요에 의거 25년 이상 된 노후관사 및 개축이 필요한 단독관사를 대상으로 지역거점으로 단지화하여 학교 간 통합관사 신축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신축 재원은 국고보조금과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부지 선정 시 대상학교와 통합관사 간 합리적 이동거리를 고려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고서 15쪽입니다. 구 부평초 정자분교장 처분은 향후 교육목적으로 활용계획이 없고 향후 재개교 및 개발 가능성 등이 없는 보존 부적합 재산으로 인제군에서 도농교류 활성화 및 농촌체험관광 시설로 활용하고자 매각요청을 함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계획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오후에 정책기획관과 감사관 소관에 대해 요청할 자료를 미리 말씀드려서 오후에 받으려고 하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번에 교육감 공약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은 게 있습니다. 선진국형 교실복지 3대 핵심사업, 5대 정책사업에 대한 자료를 받았는데 이 공약사업들이 본예산 어느 사업에 편성되었는지 알기가 힘들거든요. 그것이 몇 쪽에 있는지, 주신 자료에는 하나도 기재가 안 되어 있어요. 공약사업별 사업명, 예산액, 예산서 몇 쪽에 부기되어 있는지를 자세하게 작성하셔서 오후 예산심사하기 전까지, 공약사업에 대해서 주신 자료를 분류해서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궁금한 것 하나 질의드리겠습니다. 강원진로교육원이 어디 소관이시죠, 교육국장님 소관이신가? 순수하게 53억 원의 자체재원을 들여서 강원진로교육원에 체육관을 신설하겠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강원진로교육원 기숙사에 기숙할 수 있는 학생이 140명 정도 됩니까?

연…….

아니, 기숙사가 시설되어 있잖아요. 1일 수용인원.

140명입니다.

140명 정도 되죠? 그리고 직원들은 38명~40명으로 180명 정도가 상주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자유진로체험, 예체능 진로교육을 위해 체육관을 신설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불합리하다고 보거든요. 굳이 자체재원을 들여서 규모가 큰 체육관을 신설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데 교육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이 신축 당시에는 이런 생각을 못 했었는데 신축한 후 사업을 진행하다가 어떤 문제점이 생겼는가 하면 연 1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활동하는데 현재 직업의 가짓수는 2만 가지 이상 되거든요. 강원진로교육원에서는 45개 직종 정도밖에 하지 못하고 특히 학생들에게는 직접적인 체험도 중요하지만 간접적인 체험이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체육관에서 어떤 진로교육을 하겠다는 계획을 받으셨나요?

예체능 관계라든지 그런 쪽의 진로체험을…….

체육이면 체육이지 무슨 예체능까지…….

체육도 있고 예술 분야…….

체육관에서요?

예.

어떤 것을 하시는데요?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은 강의실 및 체험실 9실, 관리실 1실, 화장실을 짓고, 2층은 체육관과 화장실 1실, 기타실 1실을 짓고, 예체능 부분은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신다고 하십니다.

아니, 좋은데 처음에 강원진로교육원에 대한 계획을 다 받았어요. 시대가 바뀌면서 커리큘럼도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큰 예산을 투입하고 있고 내년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53억 원의 자체재원을 들여서 체육관을 짓는 게 맞느냐는 거죠. 체험이나 모든 것들은 일반 학교에서도 다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 체육관을 지어서 그런 체험을 한다면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 많은 인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고 본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체재원 53억 원을 들여서 넓은 평수로 짓는 게 과연 맞느냐는 거죠.

프로그램 특성상 2박 3일로 합숙을 하면서 진행하고 있고 야간활동도 하다 보니까 체육관이 꼭 필요한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적게 들어간 사업이 아니었어요, 강원진로교육원 자체가.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고요. 아니, 큰 사업을 하면서 계획도 없이 이렇게 하겠다고, 본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까?

예.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어떤 과정을 어떻게 하겠다고 한마디 얘기도 없이 큰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런 사업들이 일사천리로 통과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적으로 학교에 체육관 내지 1층~2층의 다목적실을 지을 때 25억 원 정도면 굉장히 규모 있는 건물을 지을 수 있거든요. 물론 부지매입비에 4억 원이 들어갔지만 50억 원 가까운 돈을 들여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일반 체육관처럼 짓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부스라든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설치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앞으로는 체육이나 예술이 세분화가 되어 가는 건 맞는데 일단 지금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아직 정확한-1년이 안 됐어요.-평가가 안 나왔단 말이지. 만족도도 안 나왔고 이러이러한 과정을 운영했는데 진로에 대한 성취도라든가 평가도 안 나온 상태에서 또 다른 사업을 시작한다는 것은…….

만족도 같은 것은 수시로 퇴소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있는데…….

4월에 개원했지 않습니까? 최소한 내년 4월은 되어야, 1년 지나봐야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기준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단기간 동안 있었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지금은 처음이니까 시설이 좋고 만족도가 높겠죠. 그렇지만 반복해서 한 바퀴 다 돌고 난 후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기대 이상의 효과를 못 거둘 수도 있다는 거죠. 사업에 대해 정확한 평가를 하고 정확한 계획을 잡아서 시작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체육 활동을 하겠습니다.” 해서 50몇 억 이상 덜컥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안 간다는 얘기죠.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들은 것도 없고 강원진로교육원에서 다목적체육관을 신축해서 어떠어떠한 교육과정을 하고 어떤 진로교육을 하겠다는 것도 들은 바가 없거든요. 그냥 이렇게 신축하겠다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올라오면 제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흡하다. 만약에 예산이 수반된다면 최소한 어떤 과정에 대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어떻게 한다는 계획 정도의 설명은 사전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저희들이 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과정은 있으나 현장에서 파악하기로는 강원진로교육원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시설들을 완비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 많은 예산을 들여서 출범한 기관이니까 잘 운영되고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것들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에서는 어떤 것을 할 때 덜컥 다 해 놓고, 예를 들어서 정책 같은 경우 언론플레이를 다 해 놓고 “이것 해 주시오. 당신들 안 해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적어도 수십억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면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해 주시오.”, 저희들이 이해를 할 수 있다고 보시냐는 거죠.

추진과정 중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은 저희들이 인정을 하는데, 다 해 놓고 해 달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저희는 필요성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차후 이와 비슷한 사업이 추진될 때는 다시 한번…….

그리고 일선에서 체육관이든 다목적실이든 신축을 하기 위한 우선요건이 무엇이냐 물으면 부지매입부터 하라고 얘기하죠? 지금 이것은 부지매입과 건축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란 말이죠. 어떤 것은 예외를 두고 어떤 것은 정상적인 법대로 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원칙이라는 게 어디든 다 똑같이 적용되어야지 어디에서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어디에서는 원칙이 지켜진다면 이것을 누가 공감할 수 있겠어요? 본 위원은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신축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계획서나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끝나기 전에 위원님들이 다 알아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고, 대안초등학교 있잖아요. 홍천에 있는 폐교 예정인 분교를 활용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지매입비는 안 들어가는데 언제 완공이죠?

2019년 3월 1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교육비 특교로 40억 원을 받으신 겁니까?

예.

그리고 자체재원은 57억 원?

예.

언제 개교라고요?

2019년 3월 1일 예정입니다.

학생 선발을 어떤 식으로 하실 계획이십니까? 사례가 없잖아요.

없습니다. 사전에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대안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상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2019년 3월 1일에 개교할 때는 1학년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전부 받아서 개교할 예정입니다.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하게 되나요?

기숙사 생활도 하고 등ㆍ하교도 하고, 홍천 관내니까 등ㆍ하교가 가능한, 특히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등ㆍ하교를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특성상 전원 기숙사는 아닙니다.

전국에서 국립형 대안초등학교가 있는 곳은 어디죠?

없습니다.

없죠? 강원도교육청 교육감님 제일 좋아하는 단어는 ‘전국 최초’야, ‘최초’를 제일 좋아해. 모든 것을 할 때 ‘최초’에 초점을 맞춘다니까.

위원님, 이것은 저희들이 구상한 것이 아니라 교육부 공모사업에 응모했던 것입니다.

하여튼 좋아해요, ‘최초’를. ‘전국 최초’를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몰라. 나는 거기에 왜 목숨을 거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특교를 받아서 시작하시는 사업이니까 잘 진행하시고, 대안초등학교 학생 선발에 대한 문제점은 제가 지난번 행감에서도 지적했듯이 지금까지의 개념을 바꾸셔서 선발하셔야 될 겁니다. 이왕 특교를 받아서 하시는 것이고 자체재원도 적게 투입하는 게 아니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는 빨리 제출해 주시고 자료를 본 후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안초등학교 건립 추진과정 중에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보고도 드리고 공유도 하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물론 운영과 선발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현천고와 대안중학교 선발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했으니까 특별히 더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 부분적으로 학생들이 기숙사 생활을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초등학교 운동부 기숙사를 전부 없애라는 지시가 내려와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에서 기숙사 생활을 한다면…….

말씀드리면 대안교육이 필요한 아이들이기 때문에 특성상…….

물론 그렇지만 법상 맞지 않다는 것이죠. 이것은 되고 저것은 안 되면 말이 안 되죠. 체육도 춘천이면 춘천시내 아이들만 골라낼 수 없습니다. 잘하는 아이들은 타지에서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아이들은 기숙사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심사숙고하셔야 돼요. 현재 교육부에서 중ㆍ고등학교 아이들이 기숙사 생활을 못 하도록 하게끔 지시가 내려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숙사는 되고 거기는 안 된다, 이치는 똑같은 거예요. 만약에 축구부일 때 춘천에 있는 아이들만, 원주에 있는 아이들만, 강릉에 있는 아이들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강원도 내에서 뽑아오고 타 시도에 있는 아이들도 뽑아 와야 엘리트체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기숙사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농고 기숙사를 신축하죠? 기숙사를 철거하고 신축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철거가 아니고…….

홍천농고.

기숙사를 신축하려는 곳에 교장 관사가 있습니다.

현 기숙사는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그러면 제대로 보고해야죠. 기숙사 옆에 새로 신축을 한다면, 현재 116명이잖아요. 160명을 수용하기 어려워서 신축한다고 보고하셨잖아요. 그 보고가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홍천농고는 점차 커지는 부분을 감안해서…….

지금 기숙사를 160명이 수용 가능한 규모로 지어요?

현재 있는 것은 116명이 수용 가능하고 새로 짓는 것은 140명입니다.

현재 116명이 있는데 140명 것을 짓는다고 했고 보고에는 160명 것을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구 기숙사에 20명이 생활해요? 말이 안 맞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은 1실 4인 규모로 하는데 인원이 늘어날 때까지는 1실 3인 정도로 운영하다가 점점 늘릴 계획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할 때는 앞과 뒤 모든 사항이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앞과 뒤가 안 맞아요. 지금 116명으로는 모자라서 160명 규모로 만든다고 했단 말이에요.

취득사유의 내용이 부실했습니다.

그러면 구 기숙사는 116명이고 신축하는 것은 140명이에요? 맞습니까?

예, 전체 수용가능 인원은 230명이 되는 겁니다.

총 230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240명입니다.

256명이에요, 2개 같이 하면.

제가 산수를 잘못해서…….

그냥 얼렁뚱땅 얘기하지 마시라니까요.

제가 숫자를 잘못 봤습니다.

위원들 머리에는 숫자가 쏙 들어오는데 국장님 머리에는 숫자가 쏙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홍천농고 학생 수가 몇 명이에요?

현재는 319명입니다.

급식소도 같이 짓는다고 했어요.

그렇습니다.

급식소 인원은 몇 명이에요? 국장님이 보고하시는 계획 자체가 안 맞단 말이에요.

319명이 다 급식하는 학생들입니다.

여기에 급식소 및 조리실을 같이 짓는다고 했어요. 신축 건물에 300명이 넘는 급식소와 조리실도 다 같이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1층~2층이 되면 몰라도 한 층에는 다 못 들어갈 것 같은데?

4층으로…….

몇 층요?

4층요.

그러면 조리실은 몇 층이에요?

지하 1층은 기계ㆍ전기실, 지상 1층은 식당 및 조리실, 2ㆍ3ㆍ4층은 학생들이 기숙하는 곳입니다.

1층은 조리실과 식당이에요?

예.

거기에 조리실과 식당이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못 들어가요. 몇 평이에요?

639…….

2ㆍ3ㆍ4층이잖아요. 전체 면적은 640㎡ 정도라고 하셨는데 단층은 얼마냐고요.

639㎡입니다.

단층이요?

예.

그러면 200평 정도 되는데 3층과 지하까지 총 합치면 5층이 되니까 1,000평이에요. 그 계획에는 1,000평이 안 나와 있어요.

지하는 180㎡밖에 안 되기 때문에 1,738㎡, 지하는 지상 1층의 면적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단층은 200평이에요. 조리실과 식당과 부속실에 319명의 인원이 다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교사까지 다 합하면 370명 정도 될 텐데 그 인원이 한 번에 다 먹을 수 있느냐는 것이죠.

학교급식 인원 같은 경우에는 350명이라면 딱 350석을 안 해도…….

아니…….

이제는 한 번에 다 먹고 치우자 이거예요, 아이들 급식하는데 세 번, 네 번 먹으면서 급식전쟁 일으키지 말고.

세 번, 네 번이 아니고요…….

현재 319명인데, 창조농업선도고교로 선정되려면 학생 수를 줄여야 돼서 240명으로 줄어듭니다.

그러면 기숙사 지을 필요 없네?

240명이 들어가고 사감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계획 자체가 잘못됐어요.

256명이니까 240명…….

교육청에서 만든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신중하게 계획을 짜서 내놓으세요. 그리고 자료에는 몇 층, 면적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을 표시해야 된다고요. 그냥 ‘면적 2,738’, 5층에 2,738㎡이에요?

지하 1층, 지상 4층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에 ‘지하 1층, 지상 4층’, ‘총 면적 얼마’를 표시해 놔야 된다는 것이죠.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자료에 표시하겠습니다.

본 위원은 2,738㎡ 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학생 수가 319명에서 240명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늘게 되면요? 이 안에 급식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재 있는 급식소와 식당은 철거해야 되네요, 다 짓고 나면?

제가 급식소 관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적어서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

이런 계획이 처음부터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하고 있다. 국장님이 보고를 안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계획도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야 된다. 현재 식당과 급식소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기존 급식소도 같이 운영한다고 합니다.

급식소를 두 군데서 운영해요?

그 관계는 제가…….

새로 짓는 급식소에서는 아이들이 제대로 밥을 먹고, 헌 곳에서 먹 아이들이 다르고, 모두를 위한 교육인데 왜 인격 차이가 나게 해요? 누구는 좋은 데 가서 먹고 누구는 뒤처진 데 가서 먹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제가 급식소에 대해서 파악을 못 하고 있어서, 그 관계는 다시 확인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확인될 때까지 이것 보류해도 돼요?

지금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하시고요, 봉의고 보세요. 도서관 및 강당 증개축이죠?

예.

현재에 있는 것은 철골조이기 때문에 전부 없애고 하는 거죠? 짓고 나면 그것 없애는 거죠?

그 자리에 짓는 것입니다. 옛날에 급식 업자가 들어와 지어서 운영하다가 급식소가 생기면서 이것을 기부체납하고 간 것이라서 건물이 굉장히 낡고 허술해 가지고, 장소가 없으니까 거기에 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썼었는데 춥고 덥고 상태가 안 좋아서 철거하고…….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제가 이것 때문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철거하고 거기에 짓잖아요.

예.

여기에 보면 내부설비와 비품이 없어요. 26쪽에 작은 글씨로 ‘내부설비 및 비품 제외’ 이렇게 써놨어요. 이것도 계획에 다 넣어줘야지 제외하면 어떻게 해요? 이 돈 가지고 과연 될까 환산해 봤는데 안 돼요. 내부설계를 하는 데 얼마, 비품비는 어디어디에 얼마 정도 들어가겠다, 적어도 이런 환산은 나와 있어야 되잖아요. 본 위원이 ‘이 돈 가지고 모자라겠는데?’ 생각해서 자료를 다시 챙겨보니까 ‘내부설비 및 비품 제외’, 설계 자체부터 미흡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래 다 설계하면 내부설비는 얼마, 비품은 어디어디에 들어가는지 계획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건물만 딱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건물 관계만 넣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숙사를 한다고 해서…….

그러면 이 돈은 무엇으로 해요? 교부세로 해요? 교육청 자체 충당금으로 해요?

나중에 신설학교 비품비라든지…….

본 위원이 역으로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아세요? 위원들이 통과 안 시켜 줄까봐 이것 싹 빼놓고 다음에 싹 집어넣어서 하려는 것 아닌가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런 것을 넣었다고 해서…….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했겠죠. 그런데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하도 앞과 뒤가 달라서. 현재 홍천농고도 그렇고 봉의고도 그렇고 앞과 뒤가 달라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고요.

홍천농고 관계는 제가 숙지가 덜 돼서 말씀을 잘못 드린 면이 있고, 봉의고 내부설비 비품 같은 경우는 설립이 된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가 비품으로…….

국장님, 설계할 때 안에 무엇 무엇의 비품이 들어가는지 준비 안 합니까?

설계할 때 비품은 안 들어갑니다.

예산 준비 안 합니까?

예산은 저희가 추측을 하지만…….

내부설비와 비품 값은 안 넣어줘도 돼요? 이것 짓고 나면 내년 추경이나 본예산에 들어올 것 아닙니까? 들어오면 그때 이것 안 해 줘도 되냐고요. 도서관, 기숙사 안에 침대와 비품비 다 들어가잖아요.

공유재산할 때는 그런 것을 넣지 않습니다.

여기 들어가잖아요. 공유재산할 때도 들어가잖아요. 만약에 춘천고등학교 체육관이 50억 원이다, 50억 원 안에 시설비 다 들어가잖아요, 안에 있는 내용까지.

시설비는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비품…….

안에 활용하는 것까지, 음향시설이나 모든 게 다 들어가잖아요.

그것은 여기에 다 포함된 것이고요.

여기는 내부설비예요.

설비와 비슷한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어디에 있어요. 정확히 알고 답변하셔야죠.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하여튼 점검을 하고 나서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님, 학성초등학교 이전 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약 1,300세대, 약 200명의 학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현재 통학하는 학생들은 750명에서 800명 정도 되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결과 조건부 사항이 있어요.

예.

자체재원으로 이전을 추진한다는 것, 먼저 본 위원이 행정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학성초등학교는 이전이 아니라 신설로 해서 교육부의 재원으로 충당해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신설로 했어야 하는데 왜 이전으로 했습니까?

신설 요인이 당장 안 생기니까요.

본 위원의 생각은, 1,300세대가 와요. 200여 명이 늘고 거기에는 초등학교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생 700명 잡고 전입해 오는 아이들 200명 잡고, 거기에 신설을 해야 교육부의 재원을 받을 수 있는데 왜 이전으로 했느냐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릉 유천초등학교도 마찬가지지만 교육부에서 신설 승인을 내 주는 것은 설립하고자 하는 곳에서 반경 2㎞ 넘는 학교까지 다 파악해서 거기에 학교가 없을 때만 신설요인이 되는데…….

태장1동에는 없잖아요.

1.5㎞잖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신설도 타진해 봤지만 학성초등학교는 이전해야 되고 교육부에서는…….

좋아요. 지금 결정 난 것을 다시 번복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본 위원은 그때 당시 신설 쪽으로 해서 교육부의 예산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설 요인이 부족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에요. 두 번째는 268억 원 정도의 재원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학성초등학교 부지를 매매한 다음에 신설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저희가 투자하고 이전한 다음에 매각을 해야지 매매를 먼저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학성초등학교 부지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것은 매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또 원주여고 같은 사태가 벌어질 것 같아서…….

제가 건의를 드릴게요. 수용인원 때문에 강릉 교직원연수원 분원을 만들었잖아요. 원주 강원교육과학정보원에서 부지를 매입해서 과학동, 실험동을 설립하기 위해 노력을 해요. 그런데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 때문에 설립하지 못하는데, 도교육청에서 실험동을 신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원주에 과학고등학교가 있고 연세대 과학대학이 있고 과학중점고등학교를 만들고 원주과학축전을 지금까지 대대적으로 해 왔어요. 그리고 과학교육의 중요성을 아니까 한 곳에 만들어서 강원도 과학교육의 질을 높여봐야겠다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성초등학교를 매매하려고 하지 말고 거기에 과학동을 지으시라는 거예요. 과학고등학교, 연세대 과학대학, 강원교육과학정보원, 그리고 교통망이나 모든 게 좋고, 그러니까 과학교육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생각하시면 어떨까? 그 자원을 가지고 우리가 잘 활용할 수 있는 쪽으로 신경 써 주시면 어떨까, 교육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학동 신설문제에 대해서는 이문희 위원님께서 과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부연 말씀은 안 드리고요, 학성초등학교가 만약 매각을 하게 되면 꼭 과학동이 아니더라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한 뒤에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장도 아니고 2020년 정도 되어야, 그 이후가 되어야 학성초등학교를 어느 쪽으로 활용할 것인지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부터 미리 과학동을 거기에다가, 만약에 위원님 말씀대로 한다면 2021년 이후에나 가능한 얘기니까 꼭 그게 아니더라도 활용 방안이 무엇이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여기에서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을 하실 수 없잖아요. 담당자와 협의도 해 보시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얼핏 생각해도 학성초등학교 이전 예정일이 2020년인데, 지금 과학동을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이것을 과학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오려면 2021년 이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과학동을 해야겠다, 안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 없고 꼭 과학동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안으로, 매각이 우선이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것은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는 것은 횡성 현천고등학교 부지 활용 방안을 찾기 위해서, 교육위원회에서 현장에 가본 결과 매매하는 것보다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다른 학교를 설립하는 것이 좋다는 사항을 건의했어요. 그래서 대안고등학교, 대안중학교까지 신설해서 학교 밖 아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한 명이라도 잘 건져보자는 뜻의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앞으로 이 부분에 정말 신경을 써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제일 적당한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매매하지 말고 과학동을 설립할 수 있도록 신경 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답은 더 안 듣겠습니다. 이 자리에 장학관님, 장학사님, 과장님들이 계시니까 꼭 심의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대안초등학교, 이것이 전국,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전국 모집.

전국 모집이죠?

예.

거기다가 개인이, 국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사립을 뭐라고…….

사립이 아니라 위탁형입니다.

그러면 타 시도 학생은 몇%라고 나왔을 텐데?

30%.

강원진로교육원은 강원도 학생들의 진로상담이나 진로교육을 위해서 필요한 기관인데 이것은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 차라리 교육부의 보조를 받지 말고 강원진로교육원에서는 연수에 올인해야 되지 않느냐.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 돈을 들여서 하는 것인데, 물론 대한민국 교육을 위해서 같이 가야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없는 재정으로 운영되는 곳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진작 알고 시작했어야 했다. 강원도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공모에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이것을 재고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특히 우리 강원도를 생각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공모사업 성격 자체가 전국 모집으로 하게끔,-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그리고 위탁형으로 하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본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담당부서와 협의도 해 봤습니다. 타 시도는 30% 정도로 되어 있는데 가능한 한 강원도 아이들을 많이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말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렇다면 공모를 관두고 우리 자체적으로 추진하세요. 지금 시작할 때 잘해야지, 30%는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기숙형도 등ㆍ하교로 되어 있어요. 홍천 읍내에서 등ㆍ하교하는 학생이-홍천에 건립한다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몇 명 되겠어요? 학생들 인구가 많은 데에다, 춘천 근교에 하든가 원주 근교에 하든가 강릉 근교에 하든가 속초 근교에 하든가. 본 위원이 아무리 생각해도 등ㆍ하교로 한다는 것은, 주변에 학생 수가 많아야 대안교육을 시킬 아이들도 많이 있는 것이지 홍천 읍내에 아이들이 몇 명이나 된다고, 게다가 노천이에요.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이 그런 경우입니다. 거기에서 기숙을 해야 되는 아이들은 가정 학대라든지, 가정에서 도저히 돌볼 수 없는 아이들은 기숙이고 정말로 공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알죠, 아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난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작은학교 희망만들기처럼 아마 자기 아이를 그 학교에 넣기 위해서 지역에 와 계실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기숙 생활을 안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결정하셔야 된다. 물론 응모를 할 때 의회의 의견도 듣고 많은 사람의 의견을 들어야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 좋습니다.” 이렇게 결정해 버리면, 거기다가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 강원도 전체를 봤을 때, 외국어고등학교 결정도 그렇잖아요. 늘 본 위원이 얘기하잖아요. 물론 양구에 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통학거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것처럼 이것도 조심스럽게 결정을 했어야 됐다. 다 결정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하니까 문제점이 노출되지 않느냐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회에서 갖고 있는 권한 중 공유재산이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유재산이나 예산이나 내 돈이고 내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의정활동을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교육위원회에 와서 처음으로 맞이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인데 남다르게 열심히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없어요. 계획수립 원칙도 없고 즉흥적이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은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사항이 나와 있죠? 왜 받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유재산에 올라온 부분들은 예산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예산과 밀접한 게 아니고 공유재산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라, 그런데 거기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 자료에는 안 붙이시는데, 도나 기초단체나 교육청에서는 중요한 사항은 안 붙입니다. 무엇을 안 붙이는가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약칭해서 공유재산법이라고 하겠습니다. 제3조의2가 항상 안 붙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ㆍ처분의 기본원칙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느 자치단체도 그것을 안 붙여요, 왜냐하면 집행부가 그렇게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제2항을 보면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룰 것”, 이게 법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약칭 공유재산법에는 왜 회계연도 50일 전에 의회에 제출해서 의결을 받는지와 그다음에 예산심의 전에 의결을 받아야 되는지, 그다음에 공유재산법 제3조의2의 제2항 “취득과 처분의 균형을 이룰 것”을 왜 법에서 해 놨는지를 오후에 제 추가질의 시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 2014년부터 2016년 4월까지 공유재산 처분과 취득을 한 것에 대한 도표를 그려본 적이 있어요. 2014년도에 매입은 41건을 했습니다. 무려 191억 원, 매각은 55건에 25억 원밖에 안 했어요. 처분과 취득이 균형을 전혀 못 이루고 있어요, 2014년에. 이것은 내신 자료와 취득한 자료를 가지고 전부 통합한 것입니다. 2015년도에 매입은 49건을 했는데 약 65억 원이에요. 그런데 매각은 85건 180억 원이에요. 그리고 2016년도에는 매입을 6건 했는데 1억 2,000만 원, 매각은 30건에 7억 6,000,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자료입니다. 2014년, 2015년, 2016년을 더해 보니까 매입은 총 96건에 258억 원, 매각은 170건에 213억 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강원도교육청이 저한테 내신 행정사무감사 자료와 제가 갖고 있는 자료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띄워져 있는 강원도교육청의 총 공유재산 처분계획 자료입니다. 이게 취득과 처분이 균형을 이루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법의 취지는 매각을 하면 그만큼 매입을 하고 균형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중에 저한테 주시면 되고.

사실 건물을 새로 짓거나 할 때는 사야 되는 것이고, 산 것만큼 파는 것이 힘든 면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년 치 통계자료를 도표를 그리면서 느낀 게 원칙을 모르겠어요. 너무 즉흥적이지 않나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강원도교육청은 무슨 계획을 갖고 매년 공유재산 취득과 처분을 짜시는지 그 이유도 이따 오후 시간에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짠 거예요.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에 내신 자료에 행정재산이 무엇이에요? 매각하는 것 중에 어떤 공유재산이 행정재산이에요?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서요. 행정재산은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없습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중에 행정재산이 어느 것이냐고요.

매각하는 경우는 행정재산…….

일반재산이 있고 행정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저희가 보통…….

아니,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오후에 추가질의 전까지 2017년도 관리처분 대상에 올라온 것 중에 행정재산이 무엇인지 행정재산, 일반재산 전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질의만 드리고 답변은 오후에 받으려고 합니다. 행정재산을 처리하는 절차를 간단히 얘기해 주세요.

행정재산을 처리하려면 용도폐지하고…….

그러니까 의회의 의결을 득한 후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시는지, 아니면 고성교육지원청처럼 자기들이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한 후에 저희한테 올라오는 것인지, 어느 절차인지? 제가 국장님한테 심한 소리로 신뢰를 잃었다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어느 절차인지 얘기해 주세요.

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는 확정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결정이 된 후에 변화할 수 있는 자문적인 기구이고요, 도의회에서 확정되면 그다음 절차로 우리가…….

도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인 9월에 올려놓고 8월 10일에 자기들끼리 증여한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해 버렸어요.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이 안 났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이냐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확정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받은 자문이고요, 확정되면 그때…….

그러면 자료를 또 요구하겠습니다. 처분하신다고 제출한 자료, 교육지원청이나 행정국 소관이 아닌 공유재산 심의를 받으신 게 있으면 전부 첨부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교육지원청처럼 미리 행정재산을, 여기에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중요한 재산 표기가. 만약에 행정재산을 일반재산으로 용도폐지하는 것에 대해 심의를 받은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서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8쪽, 기업초등학교 보세요. 연도별 투자계획이 2017년, 2018년, 2019년입니다.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예.

그런데 2019년 3월 1일에 어떻게 개교를 해요? 개교해 놓고 시설하는 거예요?

1월~2월 두 달 집행이 가능합니다.

11쪽 보세요. 원주 학성초등학교 이전 예정일이 2020년 3월 1일이죠?

예.

그러니까 이전 예정일 전에 사업을 2019년까지 다 끝내잖아요. 다른 것은 다 이런 식으로 개교나 이전 전에 하는데 유별나게 기업초등학교만 개교하는 해까지 시설투자를 하더라고요.

2019년 3월 1일이 개교인데 사업기간에 쫓기면 2월까지 집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쫓길 것을 예상하는 거예요?

중투에서 늦게 통과가 되는 바람에 2월까지 해야 됩니다.

이런 계획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원칙이 없다는 게, 3월 1일에 개학을 하는데 1월~2월에 공사를 한다? 그러면 공사 지연되면 동절기 공사는 어떻게 해요?

내부 시설비도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국장님 생각에는 2019년도까지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2019년에 가서 내부 수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내부 시설을 할 수 있다는…….

에이, 그것은 아닌 것 같고, 원주 학성초등학교 보세요. 교육부 중앙투융자심사 결과에 따랐다고 했잖아요. 2016년에 예산 받으셨나요?

이것은 자체재원으로 하기 때문에 하나도 안 줍니다.

안 받으셨죠?

예.

그다음에 32쪽부터 있는 통합관사, 2016년에 국고를 받으셨죠?

받았습니다.

이것 예산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국고로 왔기 때문에 예산성립전으로 해서 추경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느 추경이에요?

3회 추경요.

제가 잘 모르니까 가르쳐 주세요. 국고로 들어온 것은 언제 받으셨는데요? 가내시 받은 때가 언젠데요? 32쪽부터 통합관사를 신축하는 것, 4월 아니에요?

9월 28일에 왔습니다.

우리가 10월에 추경했나요? 2차 추경 언제 했어요? 누리과정 158억 원 세운 것이 언제예요?

10월에 결정됐고요, 자료는…….

9월에 돈이 내려왔으면 10월 2회 추경에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닌가요?

저희가 자료를 작성하고 제출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자료를 작성해서 어디에 내요?

도의회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작성을 해서 인쇄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비를 9월에 받으셨다고 했죠?

9월 28일에 받았습니다.

가내시는 언제 받으셨어요?

그때 같이 받았습니다, 9월 28일에.

가내시 받으면서 교부금을?

예.

저는 이것 받을 때 이해가 안 갔던 것이 이게 왜 10월 추경에 안 들어왔나 의구심이 가는 것이라니까.

9월 28일에 사용결정 통지가 왔습니다.

우리가 추경은 언제 했어요?

10월 13일에 했습니다.

가내시를 그때 받아서 못 했다는 건가요?

그렇죠, 9월 28일이니까.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25쪽, 특별교부금 있죠? 특별교부금 주체가 누구예요, 지역구 국회의원들인가요?

특별교부금은 교육부…….

교육부 특별교부금인데 민병희 교육감이 교육위원이실 때 주창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특별교부금은-저도 그랬지만-의회 예산심의권에 대한 도전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손을 못 대잖아요. 춘천의 성림초등학교 아이들은 1,200명이 넘어요. 제가 그 학교에 갔을 때 6교대로 밥을 먹어요. 아까 홍천 어느 학교 2교대냐, 3교대냐? 그 학교 아이들은 11시부터 밥을 먹는 거예요. 이런 특별교부금은, 제가 보니까 모 국회의원이 집어넣은 예산도 있어요, 모 고등학교에. 이게 우선순위인지 아닌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고요, 특별교부금 다 잘라 버려야 된다니까요. 성림초등학교에 1,200명의 아이들이 6교대로 밥을 먹고 있다니까요. 교육청에서는 왜 눈을 안 뜨시냐고요. 학교에 가봤어요? 이종주 위원님과 가보니까 도떼기시장이에요. 학교에서 5년 넘게 ‘급식소 증축해 달라, 신축해 달라.’ 했는데 콧방귀들도 안 뀌고 앉아있고, 교육청에서는. 국회의원이 내려보낸 특별교부금이 뭐가 있어요?

아직 특별교부금이 온 건 아니고요, 이것이 통과되면 저희가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교부금은 교육부에서 순수하게 주는 게 아니라, 물론그분들의 어려움도 있어요. 지자체에서 오는 것도 있고 국회의원 본인이 노력해서 확보한 것도 있고, 나는 이게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다니까요. 강원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잘 모르겠다니까요. 제가 지금 질의드린 것은 오후에 추가질의할 때 전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설하는 학교는 대부분 장방형으로 지으시죠?

그렇습니다.

아름답게 설계를 할 수 없을까요?

이제는 아름답게 설계하기 위해 공모를 받아서 설계안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데 너무 아름다운 것에 치중하다 보면 나중에 관리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예를 들어 강릉에 빙상장을 여러 개 짓는데 다 각각 특색 있고 아름답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교사는 아름답게 지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다음에 교육지원청 7개~8개 한꺼번에 지으시는데.

관사.

이것은 표준설계도가 있으면 좋겠다. 물론 지방공무원들이 법에 따라 하는 것이니까 표준설계도가 없죠?

없어졌습니다.

현장에서 인구에 따라서 AㆍBㆍC형 표준설계도로 하면 돼요. 지방의 공무원들께서 AㆍBㆍC형 표준설계도를 두면, 약간 변형하면 되니까, 설계비가 건물의 몇%나 되죠, 한 7%?

제가 몇%인지는…….

7%~8% 된다고 보고요, 그러면 설계비를 상당히 절약할 수 있지 않을까? 지방 현장을 담당하는 공무원들께서는 그런 제도개선을 정부에 요청할 필요가 있다. 전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설계비가 절약되겠습니까? 아름답게 지을 필요가 없는 건물들은 표준설계도를 두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29쪽, 진로교육원은 전국 시도 중에 강원도에만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학생들이 한 달에 몇 명 옵니까?

얼핏 계산이 안 되는데 연 1만 명 이상 정도 되고 있습니다.

한 달에 1,000명 정도, 와서 며칠 동안 있습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대부분은 2박 3일 정도 기숙을 하면서 진행하는 내용입니다.

설립목적은 진로를 찾아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아이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자기 진로에 대해서 경험도 하고 많은 분들의 도움도 받아서 진로를 탐색하는 역할을…….

분당에 한국잡월드가 있죠? 안 가보신 모양인데, 강원도 학생들도 갔을 텐데 아주 대규모로 잘 되어 있습니다. 속초 외진 데 있어서, 위치가 중간쯤에 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2박 3일을 체험한다고 해서, 여기에 50몇억 들여서 새로 건물을 짓는 이유가 진로탐색에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인데 분당에 있는 한국잡월드에 가서 체험하는 것보다 나은 결론을 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2박 3일 동안 여기에 와서 아이들의 진로를 찾아주는 것보다는 매일매일 접하는 담임선생님께서 진로를 찾아주는 것이 훨씬 더 아이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도 상담 때문에 위원님들이 많이 걱정해 주셨는데 특히 강원진로교육원에서는 체험도 체험이지만 아이들 개개인에 따른 진로상담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다루고 있습니다.

직업별 전문가들이 있습니까?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10명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에 10쪽의 학성초등학교, 학성동에서 다니던 아이들은 태장동까지 가야 되니까 역차별이죠?

그런데 학교 주변에 있는 아이들 중 재학하는 학생은 소수 인원만, 구 도시 지역이라서 소수 인원이고 나머지는 지금 짓고자 하는 큰길 건너 지역에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녀서…….

소수라고 해도, 10%라도 80명~90명 되지 않습니까?

예, 학부모님들도 같이…….

아까 이문희 위원님 말씀하신 연장선에서 여쭤보는데 학교를 매각할 것이 아니라 학성동에 있는 아이들은 그 학교에 다니도록 하고 남는 시설은 이문희 위원님이 제안했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현재 10%면 90명 정도 될 텐데 학생 수가 점점 줄기 때문에 소규모학교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기업초등학교, 아파트 입주가 언제예요? 7쪽, 2019년 3월 1일에 개교하는데.

제일 빨리 입주되는 아파트가 2018년 6월 정도입니다.

그 사이에 그 아이들은 어디로 다니나요?

인근 학교, 그리고 학기 중이라서 전학 오는 학생들이 미미하고, 그전에 지었다면 좋았겠지만 안 되니까 인근 학교에 수용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2017년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는 원주 무실빛유치원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 계획서를 가지고 오후 2시 시작하기 전에 저한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립계획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학교 폐교관리 있잖아요. 임대해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한 학교에 대한 자료가 있죠?

37곳이 있습니다. 방치는 아니고 매각이나 임대를 하려고 해도 안 되어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임대는 안 하는 곳.

37곳이 있습니다.

37곳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주 위원님.

이종주 위원입니다. 대안초등학교 신설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간단하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부 공모사업으로 강원도, 대구, 전남, 경북 이렇게 네 곳이 설립 승인을 받았죠?

예, 맞습니다.

지역주민들과 협의는 해 보셨나요?

그 주변에 축사가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문제는 큰 무리 없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군수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표명하셨기 때문에 잘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밖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기되고 지연되는 대부분의 이유가 지역주민들과의 문제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여쭤본 것이고요. 타 지역 학생들을 30% 받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강원도에도 대상 학생들이 많다고 얘기하셨는데 30%나 받는 것은 좀 많은 것이 아닌가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에서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획은 그 조건으로 냈습니다. 그런데 이문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듯이 저희들도 운영함에 있어서는 가능한 전국 비율을 낮추고 우리 강원도 아이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80 대 20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운영할 예정입니다.

지역에 사는 아이들 1순위, 권역별 2순위, 전국 단위 3순위로 선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3순위 학생들은 교육부에서 선발해 주는 겁니까? 우리 강원도에서 선발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1학급씩 모집하고 4학년부터 6학년까지는 2학급씩을 모집해서 총 9학급을 모집하는 것 같아요. 4학년부터 2개 반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대안교육이 정말 필요한 아이들 외에는 가정에서 다니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지원자가 적고요,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은-옛날에는 고등학교부터 문제가 생겼는데 요즘에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기회를 확대하고자 2학급씩 모집할 예정입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내가 조금 잘못해도 의무교육이니까 퇴학은 안 시키겠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춘천교육지원청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사북면에 있는 춘천별빛산골교육센터에서는 강원도 학생들이 아닌 타 지역 학생들을 모집하고 그 아이들이 송화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춘천별빛산골교육센터로 유학을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춘천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졸업한 후에 부모 곁으로 가는 학생들도 많지만 대부분 사북 신포중학교로 가기도 하고 이번에 개원하는 가정중학교에도 4명이 진학을 하는 것 같아요. 가정중학교나 현천고등학교도 강원도 학생들을 위해서 대안학교를 설립한 것인데 대안초등학교가 생기면, 대안초등학교를 졸업하면 가정중학교나 현천고등학교로 진학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 아이들이 대안초등학교를 나와서 가능하면 일반 학교에 가서 생활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수요가 있으면 중학교는 가정중학교로, 고등학교는 현천고등학교로 연계하고자 초등학교를 설립하려 하는 것입니다. 제일 큰 바람은 이 아이들이 초등학교 때 대안교육을 받고 나서 일반학교로 복귀하면 상당히 좋겠지만 혹시 그렇지 못한 경우 연계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표인 것 같아요. 초등학교에서 선도가 잘 돼서 중학교나 고등학교는 일반학교에 갈 수 있도록, 대물림이 되는 게 아니고 초등학교에서 잘 선도해서 일반학교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행정국장님 소관인 것 같은데 춘천고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개축에 대해 질의드리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50억 원 정도로 특별교부금 40억 원, 전입금이 10억 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으로 다목적체육관을 개축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춘천고등학교 총동문회 체육대회 때 갔더니 동문들이 체육관을 개축하는 기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듣거나 기금 마련이 어렵다는 얘기도 들은 바가 있어서요.

저는 그 내용을 들어본 적이 없고요. 일단 50억 원으로 개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산정한 금액입니다.

동문 체육대회 때 기금 마련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느 정도 기금이 걷혔지만 추가로 더 필요하다는 얘기도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저는 그런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통합관사 신축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양구, 정선, 태백, 홍천의 소재지와 지번을 보면 철거하고 그 자리에 짓는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대부분 철거하고 짓는 것이고요. 위치상 안 좋은 영월의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옆 땅에 짓기도 하고 홍천은 땅이 없어서 매입을 합니다.

홍천과 영월은 빠진 것 같고 양구, 정선, 태백, 홍천은 그 자리에 짓는 것 같아요. 만약 신축을 하게 되면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그러면 관사 부족 현상은 없나요?

철거하는 숫자보다는 짓는 숫자가 많아서 철거하는 동안 불편하시더라도…….

철거를 하고 짓는 동안 혹시 관사가 부족한 현상이 생기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그동안은 불편함을 감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체할 관사가 있나요, 아니면 시내에서 출퇴근을 하나요?

출퇴근도 하시고요, 아니면 옛날에는 혼자 쓰던 관사를 둘이 쓰거나 하면서 대처를 하게 되겠습니다.

평수는 어느 정도 되나요?

독신형은 8.5평으로 28.1㎡, 가족형은 15평으로 49.6㎡입니다.

독신형과 가족형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총 310세대 중 독신형이 170세대, 가족형이 140세대입니다.

수요조사를 해 본 것인가요, 아니면 예측한 것인가요?

교육지원청에서 수요조사를 한 겁니다.

제가 왜 여쭤보느냐면 대부분 초임 발령된 선생님들이 많이 가시잖아요. 가서 살다가 나중에 결혼을 하고 가족이랑 같이 살게 되거나 부모님이 와서 애를 봐 주시기라도 하려면 가족형이 필요한데요. 정선교육지원청도 작년인가 재작년에 신축을 했죠?

예.

거기도 신축한 세대가 많지 않은데 가고자 하는 사람은 많은 문제가 있어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미 들어가서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나중에 바꾸려면 빈자리가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왕 신축을 하니까 그런 문제를 관리해 주시고요. 대부분 관사가 학교 안에 있나요?

학교 안에 있는 것도 있고요, 학교 담 밖에 있는 것도 있고 별도로 있는 것도 있고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구교육지원청의 경우 이 사업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이어지는 것인가요? 양구는 통합관사가 몇 개 정도 더 필요해요?

앞으로 개축하는 관사는 수요를 모아서 통합관사를 지어 나갑니다. 제가 인제에 있을 때도 철거해야 될 관사가 여러 개 있는 곳을 합해서 적정한 부지에 통합관사를 지어놓고 다니시기도 좋고 관리하기에도 좋게, 앞으로 가능하면 단독관사를 지양하고 철거하는 관사를 모아서 지을 수 있으면 모아서 짓는 방향으로 하려고 합니다.

관사가 학교별로 떨어져 있는 것보다 통합관사를 지으면 선생님들과 유대관계도 좋아질 것 같고, 예산을 들여서 하시는 것이니까 선생님들 의견도 많이 들어보고 불편함 없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립관사로 짓는 것은 몇 년 전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요량을 파악해서 연립형으로 짓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심사를 받는다는 것이 공유재산법이잖아요.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재산의 취득과 처분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산서 제출 시기와 마찬가지로 50일 전에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별교부금처럼 목적이 정해져서 내려오면 의회의 예산 심사에도 문제가 있고,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교부금이라는 이유를 달아서 그것이 우선순위가 된단 말이에요.

교육재정교부금법에 교부금의 100분의 4를 특별교부금으로 교육부에서 갖고 있는데 그 돈은 국가시책사업 60%, 지역현안사업 30%, 재해대책 10%로 정해져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의 경우 교육부에서는 대상사업을 학교…….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우선순위를 중요하게 생각해 달라는 얘기고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제출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 전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답변서를 받았는데, 차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할 때는 행정재산인지 일반재산인지를 반드시 표기하셔야 해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정재산인데 왜 팔려고 하느냐고 질의를 할 수도 있고 행정재산상 중요하지 않다는 질의도 할 수 있는데 표기가 전부 빠져 있습니다.

예전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서를 보니까 몇 가지 건은 이미 해당 부서에서 공유재산관리심의위원회를 거쳤어요. 의회에서 의결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안 해 주시면 못 하는 거죠.

그리고 가칭 기업초등학교 계획은 2019년까지인데 왜 개교 예정일이 2019년 3월 1일이냐 물었을 때 1월~2월에 끝낸다고 답변하셨죠?

예.

제가 예산을 16년째 보고 있습니다. 제가 예산을 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세출도 중요하지만-세입입니다.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이런 식이지만 저는 세입을 중요하게 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성인지예산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고 그다음이 중기재정계획입니다. 중기재정계획은 반드시 예산편성의 기본 전제조건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번에 중기재정계획서를 냈죠?

예.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중기재정계획입니다. 43쪽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중기재정계획은 안 갖고 와서…….

예산 심사를 받으러 오시는 분이 중기재정계획을 보셔야죠. 43쪽요.

본예산 부속서류라서 저희에게 안 챙겨줬다고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말씀하십시오.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43쪽에 몇 월 개교라고 써놨어요? 제 자료로 보세요, 저는 대충 다 봤으니까요.

2020년 3월 1일입니다.

그런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어떻게 냈어요?

2019년 3월 1일입니다.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그곳에 아파트가 생각보다 많이 들어와서 조금 당겨서 하느라고…….

중기재정계획은 반드시 예산편성 전에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결산이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중기재정이 그만큼 중요한 서류라고요. 중기재정이 변경됐으면 변경됐다고 여기에 써야할 것 아니에요? 그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뒤쪽을 보세요. 중기재정계획과 재원수립이 하나도 안 맞아요. 원주 학성초등학교 재원과 원주 학성초등학교 이전, 중기재정계획과 이것이 맞지가 않는다고요. 지금 의회에 어느 것을 심사해 달라는 거예요? 안 맞아요, 지금 맞는 게 없어요. 제가 성인지예산과 중기재정계획은 거의 다 훑어봤습니다. 뭐가 맞는 것이고 뭐를 심사해 달라는 거냐고요. 뒤에 앉아서 간단하게 “급해서 1년 당겼습니다.”라고요? 그러면 중기재정계획을 수정해야죠. 지금 우리한테 뭐를 심사해 달라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사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중기재정계획이 변동됐으니까 변동안을 심사해 달라는 것이에요?

지금 하는 것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인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성인지예산이나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중기재정계획을 세우고 중기재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보고하시고 그것을 근본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손도 안 대고 변경된 것도 안 바꿔놓고 떡하니 승인해 달라고 하면 뭐를 하자는 거예요? 그리고 재원조달 방법이 중기재정계획에 있는 것과 맞지가 않아요. 맞는 것은 춘천고등학교 한 개이고 학성초등학교나 기업초등학교 등 이것과 저것이 맞지가 않아요. 아무리 같은 편이라고 주먹구구식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뭐를 맞춰놓고 주먹구구식으로 가야죠.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세웠으면, 교육청에 중기재정심의위원회가 있죠?

예.

제가 기금과 그것을 15년 본 사람이에요. 기금심의위원회나 중기재정심의위원회를 반드시 거쳤을 것 아니에요? 만약 급해서 1년 당겨지면 재원조달도 달라지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는 2020년에 개교한다고 해 놓고 제출한 자료에는 2019년이라고 해 놓고, 자기들이 수립해 놓은 계획서도 안 따라가는 것을 어떻게 의회에 승인해 달라고 해 놓느냐고요. 자기들끼리 급해서 1년 당겼다? 급한 건 제가 급한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급한 거죠. 그러면 지금 뭐를 승인해 달라는 거예요?

공유재산관리계획입니다.

예산 올라오기 전에 중기재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셨죠?

예.

그 심의위원회는 허투루 심의한 거예요?

심의할 때 그것을 잘못 따져본 것 같습니다.

그것은 더 말이 안 되죠. 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허깨비도 아니고 바지도 아니고, 그분들은 뭐예요? 기업초등학교만 그러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학성초등학교 재원조달과 제출하신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세요, 재원조달 방법요. 대안초등학교도 한번 보시고요. 아무리 같은 편이니까 눈 감고 해 준다고 하더라도 대충은 맞춰 놓아야 심사를 해 주죠. 그리고 예산이랑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받으러 온 분들이 어떻게 중기재정계획은 갖고 오지도 않아요? 뭐로 심사를 받아요?

위원님, 제가 내용 파악이 안 돼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신설 대안초등학교의 경우…….

대안초등학교 하나가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대안초등학교의 경우 교육부에서 심사를 해서 확정짓는 시기가 늦었습니다. 그런데 중기재정계획은 미리 했고…….

이게 얼마나 허술하냐면 46쪽을 한번 보세요. 국제교육문화 교류ㆍ협력지원, 세계평화교육올림픽, 이것은 예산 심사 전에 의회 의결사항이에요. 의회 의결도 안 받고 자기들이 이렇게 계획을 세운다니까요, 9억 9,800만 원짜리. 그것도 여기 46쪽에 갖다 놓고. 아이고, 그만하자고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중기재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받은 다음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뒤에 예산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출하신 공유재산계획안과 중기재정계획안이 상이해요, 개교 날짜도 다르고 재원조달 방법도 다르고. 무엇으로 심사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눈 감고 동의해 드려요? 그러면 가셔서 다시 하실래요? 재원이든 개교든 원하는 대로 해 드릴 테니까 이것을 가지고 가서 다시 변경하실래요?

변경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상입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강원진로교육원에 대한 자료가 와서 본 위원이 살펴봤습니다. 여러 가지 계획이나 이런 것을 받았는데, 혹시 예산에 설계비만 들어가 있습니까, 2억 1,000만 원?

예, 맞습니다.

본예산에 부지 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설립 기본계획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를 9월에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받는 중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설계비가 예산에 먼저 들어갈 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자료를 늦게 받았고, 교육내용은 다 좋은데 조금 과한 부분도 있으니 다시 한번 검토한 후 계획을 완벽하게 세우고 나서 다음에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자체예산으로 투자하는 것 있죠? 특교 외의 것은 다 자체예산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만약 100억 원인데 특교 30억 원이 내려왔다면 70억 원은 다 자체예산에서 합니까?

예.

이것도 굉장히 불합리하네요. 아까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예산 상황도 보지 않고 무조건 이렇게 내려온다고 해서 다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통 특교는 저희가 필요해서 신청하면 교육부에서 심의해서 돈을 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교가 내려와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관사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것이고 나머지 학교는 저희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합니다.

관사 부분은 필히 개선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데요. 춘천고등학교 이런 학교를 보면 자체예산 투입되는 것이, 홍천농고는 자체예산이 얼마죠?

홍천농고는 자체예산 63억 3,761만 3,000원입니다.

지자체 전입금 15억 원과 국고 3억 원, 나머지 63억 원이 자체 재원인데, 이것이 들어갈 비용입니까?

예, 우리 예산으로 투자해야 될 비용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필요로 해서 올린 금액이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 특별교부금은 우리가 필요해서 사업을…….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한 후 받은 금액이라고 이해하면 돼요?

위원님, 이것은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는 창조농업선도학교에 홍천농고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농축산부에서 4년간 매년 20억 원 정도씩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려면 모든 학생들이 전부 기숙사생활을 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기 때문에 기숙사는 저희들 자체예산을 투입해서 짓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매년 20억 원씩 얼마나…….

4년 동안 80억 원 정도이고 20억 원은 벌써 내려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20억 원씩 4년 동안 80억 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릉농고의 경우에는 기숙사가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외지에서 들어와 있는 학생들, 그러니까 자취를 하거나 하숙을 하는 학생들이 230명 정도 되거든요,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거기에서도 외지 학생들이 와서 있을 수 있도록 기숙사를 해 달라고 했는데 기숙사 신청은 안 된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홍천농고의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조농업선도학교…….

80억 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돈을 투자하는 겁니까?

선정이 되었는데 학생들 전부 기숙사생활을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116명이 들어가는 기숙사도 있었기 때문에 기숙사를 신축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강릉중앙고는 기숙사가 없어요. 역사가 오래된 학교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기숙사를 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기숙사를 불허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기숙사가 생길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기숙사를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농업선도학교에…….

어차피 돈은 교육청에서 내잖아요. 수요가 필요한 곳도 기숙사가 아주 불허되는 겁니까? 그것을 알려달라는 거죠. 강릉중앙고는 인문계 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영동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들어와서 하숙이나 자취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년 동안 기숙사를 지어 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못 해 준다는 회신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예 기숙사가 안 되는 것으로 알았어요.

신청했던 사항과 불허한다는 회신 내용을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파악한 후에 자료로 제출하든지 아니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실업계 고등학교에 외지에서 학생들이 그 정도로 많이 들어오면 학교에서 현재 학생 수와 앞으로 줄어들 것까지 감안해서 작든 크든 그 규모에 맞는 기숙사를 지어줘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저도 정확한 내용은 모르고 동문들이 수년간 요구했던 사항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요청받은 것이 있는지, 어떻게 해서 불허됐는지 확실히 알아보고 차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20억 원을 투자해 준다고 했죠?

4년간요.

강원도만 투자합니까?

강원도와 다른 곳 한 군데가 더 있어서 전국에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20억 원 중 설계비만 3억 2,100만 원이 내려왔잖아요. 맞습니까?

예.

답변서를 보면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예정하고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장님, 20억 원 중 3억 2,100만 원이 내려오고 나머지 17억 원 정도는 또 내려올 예정이에요?

20억 원 다 내려왔습니다. 그중 기숙사에 투자하는 비용이 3억 2,100만 원이라는 것이고 실습실이나 기타 등등에 20억 원이 다 투자됩니다.

기숙사에는 투자하지 않고?

기숙사에는 그만큼만 투자되고 나머지는…….

실습실 개ㆍ보수라든지 기자재 구입 등 계속적으로 투입되는 비용입니다.

그것은 안 봐도 되고요. 그러면 17억 원이라는 돈은 다른 시설비에 다 쓰인다?

예.

기숙사에는 3억 2,100만 원만 투자하고 나머지 돈도 모두 홍천농고에 투자할 예정이다?

예, 그렇습니다.

답변을 그렇게 해 줘야죠. 본 위원이 국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에 혼돈이 오는 이유가-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그래요. 조금 전에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국장님 답변에 변동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강청룡 위원님도 헷갈리는 거예요, 질의드리면서도.

제가 명확하게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자료를 정확하게 만들고 답변도 정확히 해 주셔야 하는데 정확하게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보면 그것이 문제예요.

죄송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계획을 세워서 일을 하려면 이제는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봉의고등학교도 내부시설비 39억 원 중 3억 원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 비품비만 빠져 있어요, 그런데 내부시설비가 빠져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자료를 만들 때 이것이 틀리다는 거예요.

죄송하게 생각하는 게 옛날 서식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사업에 따라 변형해서 넣을 것은 넣고 뺄 것은 빼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고요. 제가 정확히 숙지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밑과 위가 안 맞는다는 결론이에요. 밑에는 제대로 소요액이 들어맞아요, 내부시설비 3억 원까지 딱 들어맞아요. 그런데 책자를 편집하니까 다르다는 거예요. 자료를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체부터 서로 달라지면 아래와 위가 안 맞다는 결론이거든요.

예,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자료를 만들 때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이런 실수는 안 해요. 이런 실수를 안 하면 위원님들한테 질책을 안 받아도 되잖아요.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동료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했지만 대안초등학교, 전국 최초라고 했죠?

예.

기 투자한 40억 원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대안초등학교에 기 투자한 돈은 아직은 없고요.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받은 40억 원은 어디에 있느냐고요.

기 투자한 부분은 없고요. 저희들이…….

기 투자한 부분이 없다? 그러면 40억 원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았다고 합니다.

옆에서는 안 받았다고 하는데 뭘 또 받았다고 해요?

안 받았다는 얘기가 아니고 현재 투자를 안 했다는 겁니다.

돈만 받았지 아직…….

돈은 어디에 가 있어요?

그 예산이 10월 28일 쯤에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성립전 확인이 안 돼서.

9학급 108명이 당초에는 2018년에 하려고 했던 거죠?

처음에는 계획대로 교육부에서 심사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물리적ㆍ시간적으로 도저히 여유가 없어서 2019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옆 국장님 자료를 빌려서 45쪽 맨 밑을 한번 보세요. 가칭 대안초등학교 신설, 재정투자심사를 받았죠?

예.

그 옆에 보면 기 투자 40억 원이라고 되어 있죠?

예.

제가 없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장님, 맨 밑에 기 투자라고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 투자한 게 어디로 갔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10월 28일이 뭐 어떻게요? 한 장을 더 넘겨보세요. 거기 뭐라고 쓰여 있어요?

2018년 3월 1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99억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14쪽에는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되어 있어요? 날짜 틀리고, 기 투자 틀리고, 합계 틀리고. 여기는 97억 원인데, 그러면 2억 원은 떡 사먹는 돈이에요?

2억 원은 비품비라고 합니다.

비품비라는 것을 누가 알아요? 예산을 심사하는 나는 모르는데 자기들끼리만 알아요? 이것도 예산을 변경한 거예요? 목으로 해 놓으면 2억 원은 변경해서 쓰는 거예요?

비품이라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2억 원은 비품비라고 주장하시고, 날짜 틀리고, 기 투자 40억 원은 답변 안 하시고.

40억 원을 올해 준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2017년부터 재정투자계획이니까 그것이 기 투자로 잡혔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가 잘 안 맞죠? 잘 안 맞잖아요. 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통과 안 됩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해 주라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저는 이것 안 됩니다. 엉망인데 뭐를 해 줘요?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과 김용래 위원님과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대안초등학교 신설과 강원진로교육원 다목적체험관 등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위원님들과 협의할 시간을 갖기를 요청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김경애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및 2017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 1쪽입니다. 지방채의 적정규모 발행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를 위하여 2016년도 지방채 일부를 차년도에 이월하여 발행하고자 하며, 교육부에서 2017년도 보통교부금으로 지원해야 할 재원을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예정교부함에 따라 부족 재원 확보를 위한 소요예산을 지방채로 발행하고자 합니다. 2016년 지방채 발행계획은 2016년 5월 12일 제255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1,463억 8,487만 6,000원으로, 발행 목적은 교육환경개선 학교신설 교부금 차액보전으로, 이율은 2.65% 변동금리이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계획으로 의결을 받았습니다. 2쪽입니다. 2016년 변경 지방채는 총 844억 7,806만 3,000원으로 교부금 차액보전분 619억 681만 3,000원을 2017년으로 이월 발행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2017년 지방채는 총 1,406억 2,857만 2,000원으로 교육환경개선 787억 2,175만9,000원과 2016년도 이월하는 교부금 차액보전분 619억 681만 3,000원을 발행하며 이율은 2.38% 변동금리에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말씀드린 2016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및 2017년 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전문위원 우연택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및 2017년 발행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행사유 및 주요내용, 지방채 발행 내역은 제안설명에서 상세히 보고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는 동의안으로 2016년도 지방채 발행 변경계획은 지방채의 적정규모 발행을 통하여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자 당초 총 1,463억 8,487만 6,000원 발행 계획 중 교부금 차액보전금 619억 681만 3,000원을 축소 발행하고 이를 2017년도에 이월하여 발행하며, 나머지 844억 7,806만 3,000원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 2.38% 변동금리로 차입하려는 것이며,-보고서 3쪽입니다.-2017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은 교육환경개선비를 지방채로 발행하도록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6690(2016년 10월 21일)’으로부터 통보 받은 787억 2,175만 9,000원과 2016년도 지방채 발행 계획 중 이월을 신청한 619억 681만 3,000원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조건으로 연 2.38% 변동금리로 차입하려는 것이며 상환재원은 전액 지방교육재정교부금입니다. 검토결과 2016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 및 2017년 발행계획안은 교육부로부터 통보받은 금액 내에서 지방채를 변경 및 발행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2016년도 지방채 발행을 축소하고 이월하여 발행하는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책자 130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계약제직원 인건비 물량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는데…….

예,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국장님, 양해하세요. 제가 성인지 예산과 중ㆍ장기 예산과 지방채와 기금을 한 15년 보다 보니까, 만에 하나 잘못 관리를 하면 손해는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방채 금리가 2.38%의 변동금리라고 했잖아요. 금융채는 농협에서 받나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게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청에서 저희한테 금고 관련된 자료를 준 것이잖아요. 5년 거치 10년이잖아요. 그런데 농협에서 우리한테 주겠다는 것은 2.35%예요. 그런데 왜 2.38%로 가요, 또?

발행할 때 그때 당시의 금리를 보는데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2.38%이라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건네줌) 그것은 농협에서 원본대조필로 해서 의회에 제출한 서류예요. 교육청 대출금리 5년 거치 10년 상환, 제가 그날 이것을 본부장한테 얘기하려고 했었는데, 2.35%는 굉장히 높은 비율인데 왜 이자를 더 주려고 해요? 내 돈이 아니라서 그래요?

저희가 발행할 때는 다시 확실하게…….

아니, 지금 우리한테 2.38%로 승인을 받으려는 거잖아요. 자기들이 2.35%로 받겠다고 의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낸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사 끝난 지 일주일도 안 됐는데 왜 2.38%로 가려고 하느냐고요. 이 자료는 원본대조필로 한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 2.38%로 승인을 받아서 2.38%로 내겠다는 얘긴데 계약을 할 때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2.38%은 거기에서 통보된 금리고요, 변동금리 플러스해서 당시 것으로 다시 합니다. 아직까지 발행된 건 아니고 전체적인 계획이고요…….

그러시면 2.35%로 써 놓고 내려버렸어야죠. 교육청에서는 2.38%라고 해 놓고 2.35%로 내릴 계획인데, 제 얘기는 2.35%로 해 놓고 더 내려 주저앉았어야죠. 충청남도 보세요, 전라남도 대출이자 보시라고요. 강원도는 말도 안 되는 이율이에요. 도청 채무상환 이율이 얼마인 줄 아세요?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강원도교육청 채무 이율이 얼마예요?

보통…….

왜 이렇게 농협한테 당하느냐고요. 내 돈이면 이렇게 안 해요. 일주일도 안 된 이율이 왜 이렇게 올라가느냐고요, 0.03%씩. 금융채 농협 맞죠?

그렇습니다.

중앙부처에 있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은 더 못 얻어 오시나요, 1%대 것?

그것은 교육부에서 금액 한도액을 정해줍니다.

제가 드린 것이 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때 농협 본부에서 주신 원본대조필 자료입니다. 기준금리는 박스 밑에 보면 2014년 9월 30일 2%예요. 한국은행 2016년 6월 30일 기준금리가 1.25%예요. 2.35%에서 산술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0.75%를 더 깎아 달라야 될 판이라니까, 기준금리가 2.0에서 1.25%로 내려왔기 때문에. 국장님, 제가 드린 자료에서 박스로 되어 있는 부분을 읽어보세요, 별표 1번.

2014년 기준금리 9월 30일 기준…….

2014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5년 거치 10년 상환이 2.35%예요. 그런데 지금 기준금리는 대한민국이 1.25%라고요. 0.75%을 더 깎아 달라는 근거자료라고요, 이게. 0.75%을 더 깎아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0.03%을 더 줘? 아무리 내 돈 아니라고 해도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거기에 2014년 9월 30일이라고 써 있죠? 그때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2.0%예요. 2016년 6월 30일 기준금리가 1.25%예요. 기준금리가 0.75% 내렸으면 우리도 변동금리로 0.75%를 더 낮춰달라고 해야지. 제 얘기가 이상한가요?

안 이상합니다.

그러니까 수정해서 하시자고요. 금리를 2.38%이 아니라 최대한 줄여서 다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돼요. 저는 2.38%에 동의 못 합니다. 왜 우리가 더 줘요, 깎아도 시원치 않을 판인데?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는 자료를 각 시도별로 갖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회의 끝나고 나서 각 시도에 확인해서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 많이 느꼈는데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교육부로부터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지원금, 타 시도 교육청 전입금, 자체수입 등을 반영하고 교부금보전 지방교육채 이월을 위한 지방교육채 발행 감소분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교부금 등 용도가 지정된 세입금은 해당 사업에 투자하고 금년도 추진 중인 시설사업에 대한 사업진척도 등 타당성을 검토하여 연도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의 불용예정액을 감액하는 등 금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을 최종 정리하는 예산안입니다.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2조 6,153억 9,100만 원보다 462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조 5,691억 1,800만 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에서 특별교부금으로 방송통신 중ㆍ고 소외계층 교육지원 22개 사업에 42억 2,4448만 9,000원 증액, 국고보조금으로 학교 우레탄 시설교체 외 1개 사업에 136억 425만 9,000원 증액 등 총 178억 2,874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강원도로부터 학교급식운영사업에 45억 7,592만 1,000원을 감액,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학교급식 운영 외 41개 사업에 31억 8,057만 8,000원 감액, 국고지원 전입금으로 창조농업선도고등학교 지원사업 외 20억 원을 증액하여 총 57억 5,649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기타 이전수입에서 기타 지원금으로 전국체육대회 특별훈련비지원 외 6개 사업 7억 6,995만 원 증액, 자치단체 간 전입금으로 일반직 신규임용시험 문제 출제 부담금 외 1개 사업 56만 5,000원 감액 등 총 7억 6,938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이전수입에 118억 4,163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수입은 교수ㆍ학습활동 수입에서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기본적교육수입 7억 1,855만 4,000원 감액, 선택적교육수입 178만 원 감액, 자산수입에서 자산임대수입 8,422만 5,000원 감액, 자산매각대 1억 8,367만 6,000원 증액, 이자수입 22억 442만 5,000원 증액, 금융자산회수 1억 3,295만 2,000원 감액, 기타수입에서 재제금 수입 1억 5,932만 9,000원 감액, 그외수입 15억 91만 8,000원 증액 등 자체수입 외 27억 9,21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차입은 지방교육채 적정규모 발행을 위해 교부금 차액보전분 619억 681만 3,000원을 감액하는 등 세입예산은 462억 7,300만 원이 감액된 2조 5,69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인적자원 운용은 공무원 및 비정규직 인건비, 교직원 역량강화 등 불용 예정액을 반영하여 교원인건비 외 12개 세부사업에 252억 4,939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은 일반고 교과중점학교 운영 특별교부금, 자유학기제 프로그램 운영 지자체 전입금 등 반영으로 교육과정 운영 외 13개 세부사업에 52억 7,549만 7,000원을 증액하고 학습클리닉전문가 신분 변동에 따른 인건비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학력향상지원 외 22개 세부사업에 12억 9,273만 4,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교수ㆍ학습활동 지원에는 총 37개 세부사업에 39억 8,276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교육복지 지원은 탄광지역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지원 지자체전입금 반영으로 기타교육비지원 세부사업에 2억 8,590만 원을 증액하고 방과후학교 지원과 인건비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방과후학교 운영 외 5개 세부사업에 26억 571만 1,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교육복지 지원에는 총 7개 세부사업에 23억 1,98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보건급식 체육활동사업은 학교급식 안전관리 구축ㆍ운영 등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학교급식관리 세부사업에 6,535만 9,000원을 증액하고 순회보건강사 인건비 지급 개월 수 감소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학교보건관리 외 3개 세부사업에 153억 7,433만 2,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보건급식 체육활동에는 총 5개 세부사업에 153억 897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학교재정지원 관리는 순세계잉여금 3% 이상 발생 학교 기본운영비 감액 등 조정으로 학교기본운영비 조정으로 학교운영비 지원 외 2개 세부사업에 11억 9,775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은 벽지학교 통합관사 신축 국고보조금, 홍천농고 실험실습실 및 기숙사 신축 국고지원 전입금 및 한서중 다목적실 신축 지자체전입금 등을 반영하고 교실부족에 따른 교실증축 등 추가소요액 반영으로 학교 신ㆍ증설 외 1개 세부사업에 109억 2,537만 1,000원을 증액하고 삼척고 교실 개축 실소요액 및 교육시설 대수선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학교시설 교육환경개선 세부사업에 72억 231만 2,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에는 총 3개 세부사업에 37억 2,305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유아 및 초ㆍ중등교육 부분에 총 363억 7,011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입니다. 정책사업 평생교육은 특성화고 형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재학생 장학금지원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평생교육시설 및 운영지원 1개 세부사업에 373만 2,000원을 증액하고 평생교육사 인건비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평생학습운영지원 세부사업에 1,85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평생교육에는 총 3개 세부사업에 1,48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직업교육은 산학일체형 도제식 직업교육 시범학교 운영 등 특별교부금 반영으로 직업진로교육과정 운영 세부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증액하여 평생 및 직업교육 부문에 총 5억 2,5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일반부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은 마을선생님 운영 지자체전입금 등 반영으로 대외교육협력 관리 외 1개 세부사업에 3,300만 원을 증액하고 강원교육발전자문위원회 운영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교육정책기획관리 외 16개 세부사업에 29억 4,119만 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교육행정일반에는 총 19개 세부사업에 29억 81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기관운영ㆍ관리는 본청 운영비 등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본청 운영 외 6개 세부사업에 4억 7,256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정책사업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 이자금리 하락에 따른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지방교육채 상환 세부사업에 8억 2,98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는 지자체전입금 집행잔액 반환금 소요액 반영으로 재지출금 등 세부사업에 4억 4,775만 7,000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불용예정액 반영으로 예비비 세부사업에 66억 6,519만 2,000원을 감액하여 정책사업 예비비 및 기타에는 총 2개 세부사업에 62억 1,743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로서 교육일반부문에서는 총 104억 2,802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명시이월사업은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 연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사업을 포함하여 총 63개 사업 934억 1,418만 원을 명시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등을 반영하고 2016년도 각종 사업추진에 따른 불용예정액을 감액 반영한 예산이라는 점을 널리 헤아려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도교육청 주요현안과 교육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문희 위원입니다. 459쪽을 봐 주시겠어요? 문막고 급식소 신축 항목의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약 10억 원 정도 감액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문막고등학교 땅 구입이 원활하지 못해서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빼고 나머지를 전부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어차피 시설을 할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으로 하려고 합니다.

원활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부지 매입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인가요?

예, 저희가 18필지의 땅을 사야 하는데 15필지는 팔겠다는 확약을 받았지만 2필지는 재산상속에 따른 토지 소유주가 아직 확정이 안 돼서 12월에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안으로 토지를 사고 내년도에 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시키지 않고 깎고 내년도 예산으로 세웠습니다.

벌써 6년 전에 평준화를 시작하면서부터 문막고등학교 이전 얘기가 나왔는데 이제는 이전을 못 하게 됐고, 또 급식소시설과 운동장 관계로 이전하지 않기로 주민들과 학교 측이 협의를 봤잖아요. 그러면 이것만이라도 이제는 착오 없이 잘 진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예, 저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404쪽을 봐 주시겠어요? 어린이집 방과후과정반비 집행액과 잔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11개월 치는 신청을 받아서 다 했고 12월 한 달 치만 더 주면 됩니다.

집행을 안 한 것은 한 달 치네요?

예, 11월까지 신청서를 받아서 11월까지는 다 줬습니다.

방과후과정반비는 정상적으로 운영되겠네요?

예.

알겠고요. 130쪽, 계약제직원인건비를 보시면 물량변동은 없는데 2억 3,000만 원이 감됐어요. 이럴 수가 있나요?

일반직은 15일 이상 병가 등의 사유로 인해 근무를 하지 못할 때 계약제로 대체인력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병가 등을 사용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137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직무연수 137명에 대한 예산액 9,066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12쪽 증감사유에서 “강원도교육연수원 전문직 신규임용자과정 직무연수 불용예정액 감액”, “강원도교육연수원 초ㆍ중등교원 학교혁신 직무연수(심화) 불용예정액 감액”, “강원교육과학정보원 동계 교원 교육정보화 직무연수 불용예정액 감액”은 불용액에 처리가 없어요. 이 처리는 어떻게 된 것인가요?

교원직무연수 전체적인 것에 대해 9,066만 원이 감됐는데 세부사유에 보면 유치원 전문직과정…….

137명 인원은 맞아요, 제가 세어 보니까. 9,066만 원 정도 감액된 것은 맞는데 제가 읽어드린 세 가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감액 표시가 안 되어 있잖아요.

9,066만 원에 전부 포함되어 있는…….

포함된 금액입니까? 이 금액이 들어간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계산을 안 해 봐서, 그것은 그렇고요. 추가경정예산안 93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감사결과 회수금, 과년도 과오지급 인건비 및 지출금 반납액, 지난년도 교육사업비 집행잔액 반납액, 타 과목의 수입에 속하지 않는 수입” 이렇게 네 가지 모두가 91억 원이라는 뜻이죠?

예, 91억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기타수입이 91억 원으로 많이 늘어난 것은 회수금액이나 인건비 반납을 제대로 했다는 뜻으로 봐야 하나요, 어떻게 봐야 하나요?

가장 큰 이유가 강릉 인문중ㆍ고등학교 보조금 관련해서 저희가 부동산을 강제경매했습니다. 그래서 배당금을 4억 7,700만 원 받았고요. 강원수영연맹에서 보조금 횡령했던 것을 저희가 환수했는데 그 금액이 4억 2,800만 원, 목적사업비 집행 잔액, 기타 등등 해서 이번 추경에 15억 원이 증액되는 겁니다.

감사결과 회수금 받은 것이 많아졌기 때문에 기타수입이 늘어났네요?

큰 건은 강제경매를 해서 우리가 배당받은 건과 강원수영연맹에서 횡령한 보조금을 환수한 건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주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111쪽을 봐 주십시오. 지난 2회 추경예산안 심사 때 본 위원이 인건비 311억 5,64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한 것에 대해 지적했는데요. 이번 3회 추경 때도 보니까 정규직 인건비 240억 2,581만 1,000원이 감액됐어요.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은 8월 말에 119명이 퇴직했는데 그것을 반영 안 해서 1회 추경 때도 300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 때는 26.9호봉 기준으로 산정을 했는데 8월 퇴직 후에 다시 계산해 보니까 26.2호봉으로 내려갔고 저희가 추경자료를 8월에 작성하는데 앞으로 5개월이 있으니까 약간 여유분으로 남겼던 것을 지방채 발행 때문에 최대한 줄여서 하다 보니까 감액되는 금액이 많아졌습니다.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인건비로 산출됐다가 감액이 되나요?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타를 하셔서 나중에 안 되면 추경에 하더라도 내년도에는 금액을 최소한으로 산출하자고 해서 내년도 예산은 굉장히 줄여서 했습니다.

올해 감사원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시도에 대해 예산이 있는지에 대한 감사를 했잖아요. 강원도교육청의 경우 혹시 인건비를 과다예산으로 세웠다고 지적받은 사항은 없나요?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호봉이 1월과 7월에 승급됐는데 지금은 매달 승급이 되고 중간에 휴직자도 많아져서 인건비를 정확하게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형편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조금 넉넉하게 세웠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감액을 하는데 올해는 조금 더 과다했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추경 때 더 증액을 시키더라도 최대한으로 줄였습니다.

내년에는 감액되지 않게 예측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년 퇴직자에 따라…….

그리고 459쪽을 봐 주시겠습니까? 오동초등학교 급식소 신축 5억 9,922만 5,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1억 6,973만 9,000원을 리모델링으로 세웠는데 이런 경우는 당초에는 신축사업이었다가 리모델링 사업으로 사업 변경을 하신 것인가요?

예, 맞습니다.

신축을 하려고 하다가 리모델링으로 사업이 바뀐 사유와 그럼으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동초등학교는 1992년도에 건축된 건물이라서 노후가 심한 면도 있었고요. 당초에는 춘천시 도시개발계획에 의해 급식소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서 철거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신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춘천시에서 다시 해 보니까 도로로 편입이 되지 않는 미편입이 확정됨에 따라서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혹시 이 학교가 작은 학교라서 신축으로 계획했다가 리모델링으로 변경했나 해서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동초등학교는 유치원생이 15명, 초등학생이 41명으로 작은 학교인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신축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리모델링을 해도 되는 사업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로편입이 되면 철거가 되기 때문에 작은 학교든 큰 학교든 철거를 하고 나면 우리가 시청에서 돈을 받고 우리 예산을 보태서 새로 지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계획한 것인데요. 시청에서 다시 확인해 본 결과 편입이 안 된다고 해서 리모델링으로 계획을 변경한 겁니다.

그리고 효제초등학교 급식소 리모델링 시설비가 기정에는 5억 6,996만 8,000원에서 3억 6,996만 8,000원을 감액하셨어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올해 사업을 못 해서 불용이 예상되므로 감액하고 2017년 제1회 추경에 반영할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올해 왜 사업을 못 했나요?

그것은 제 사업이 아니지만 저번에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사유를 파악해 보니까 당초에는 공사하는 동안 학부모님들께서 도시락을 싸오겠다고 동의를 하셔서 예산을 세웠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학부모님들이 도시락을 못 싸오겠다, 계속 급식을 해 달라고 얘기하셔서.

국장님은 그렇게 알고 계세요? 본 위원은 그렇게 얘기를 들은 게 아닌데.

급식계에 물어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은 제가 춘천교육지원청에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늦게 내려와서 그런 문제가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내일 춘천교육지원청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급식소 리모델링은 방학을 이용해서 하지 않습니까? 여름방학은 짧고 겨울방학은 길어서 여름방학을 길게 잡고 겨울방학을 짧게 잡는 방법, 아니면 비 급식일을 선택해서, 아무리 학교에서 노력을 해도 학생들이 급식소에서 밥을 못 먹고 도시락을 싸오는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혹시 교육청에서 급식비를 지원해 줄 계획은 없으신가요?

그 관계는 제가 잘 모르고 교육국장님께서 답변…….

그럴 경우에는 식품비 중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하는 데가 있어요?

지원하고 있습니다.

효제초등학교의 경우 이번에 학부모님들께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했고, 올해 소양중학교에도 그런 일이 있어서 급식소와 조리실을 1년 단위로 나눠서 리모델링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소양중학교는 공사기간이 6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학생들이 도시락을 싸올 수도 없고 부모님들이 그 문제로 인해 많은 불편을 느꼈는데 다행히 1년씩 나눠서 리모델링을 하니까 크게 문제없이 진행된 것 같았습니다. 작은 학교에서 공기가 10일~15일 차이가 날 경우에는 급식비를 지원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의 경우 교직원 인건비나 학교운영비에 대한 재정결함보조금은 지원이 되지 않죠?

예,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립학교는 학생들의 수업료로 운영이 되고 있어서 시설확충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호소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사립초등학교나 공립초등학교에 차별을 두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떤가요?

교육부 지침상 사립초등학교에는 지원을 못 하는 것이고요.

시설사업은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시설사업도 지원이 안 돼요? 인건비는 안 돼도 시설사업은 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제가 예전에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립초등학교는 일단 본인이 선택해서 가는 곳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원 대상이 아니고 소규모 특정사업의 경우 검토해서 지원이 가능한데 학교를 개축하거나 대규모 사업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춘천에 사립초등학교는 삼육초등학교 1교가 있잖아요. 공립의 경우 교실 증축은 100% 교육청에서 지원하지 않습니까? 삼육초등학교는 교실 6개 정도 신설요구를 한 것 같고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 시교육청, 시청에도 요구를 한 것 같아요. 교실 6개를 증축하는데 12억 원 정도 소요가 된다면 춘천시에서 3억 원, 삼육초등학교 재단에서 3억 원, 도교육청에서 6억 원만 지원해 주면 학생들이 좋은 환경에서 수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나요?

저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들었고요. 교실이 부족하다는 기준을 학교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부족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시 한번 찾아봐야 하고, 교실 기본시설에 대해서는 법인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어차피 춘천시 학생들인데, 그 학교가 안 생겼다면 새로 학교를 신설해야 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학교는 특별히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학교라서 목적을 가진 학생들이 입학하게 되고 그 학교가 없다면 주변 학생들은 자기 학구에 있는 학교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가 없어서 학생들이 학교를 못 다니는 것은 아닙니다.

아까 교실이 부족하지 않다고 얘기하셨는데 보니까 특별교실을 모두 교실로 쓰더라고요. 교실이 없어서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립학교 교장선생님들도 잘 모르시고 방과후과정 교실이 모자라니까 교실을 지어달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 부분은 여유 교실이나…….

삼육초등학교에서 교육청에 왔을 때는 그렇게 답변이 됐나요?

제가 만나보지 못했고요. 그것은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사립이든 공립이든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육사업인데 차별을 두지 말고 지원해 주면 어떨까 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수입부분에 자산임대수입이 8,500만 원 정도 감됐습니다. 왜 임대수입이 감됐죠?

폐교를 공개경쟁을 통해 임대를 하다가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수의계약도 되고 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 그 사이에 못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산임대료는 법에 의해 저희가 경쟁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요구하면 임대를 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그것은 아는데요. 매번 얘기하지만 우리 자산은 우리가 관리해야 돼요. 그런데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다. 제가 3년 전에도 지적했는데, 3년 동안 강원도 폐교에 다 다녀보다시피 해서 일체 점검을 했는데 아직까지 이렇다면 관리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임대수입이 안 들어온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임대하던 폐교들을 매각하니까 임대료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그런 경우도 있는데 임대수입이 8,500만 원 정도라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많은 돈이기 때문에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학교기본운영비 8억 8,300만 원이 감해졌어요. 원래는 항상 모자라는데 왜 이렇게 감해지죠?

학교회계 불용액이 너무 많아서 기재부로부터 교육부가 질타를 받는 상황이라 저희가 학교회계에서 3% 이상 회계잔액이 남으면 그다음 해에는 3%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감액을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습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사용할 돈을 줄이는 게 아니라 사용하고 남은…….

다른 학교는 모자라서 난리인데 어떤 학교가 남아요? 제가 아는 학교는 기본운영비가 모자라서 더 달라고 난리예요. 어떤 학교가 얼마씩 감해졌는지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자료를 주시면 내년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천농고 9억 9,361만 6,000원 전입금이 들어왔어요. 이것이 무슨 뜻이에요?

전입금 20억 원 중 기숙사에 6억 얼마, 실습비에 9억 얼마 해서 사업별로 다 따져보면 20억 원이 투자가 된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은 9억 얼마만 들어간 겁니다.

국고지원금이 9억 9,000만 원인데 20억 원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내놔야 하잖아요.

사업별로 나눠서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61쪽을 한번 보세요. “홍천농고 기숙사 신축 및 보수 농림축산식품부 전입금 5억 2,633만 9,000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합하면 20억 원이 됩니다.

어떻게 20억 원이 돼요? 여기는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시설증개축과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이 나눠져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사업이 나눠져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 있어요? 이 예산서 안에?

예.

있으면 그 자료를 주세요.

예.

다음으로 203쪽, 토지매입비 불용예정액은 이해가 가요, 토지 매입이 안 되니까 삭감했다가 내년에 다시 올려서 사업을 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공유재산 측량ㆍ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불용예정액 3,677만 원”, “고등학교 측량 및 감정수수료 지원 불용예정액” 이것은 이해가 안 가요.

공유재산은 일정금액 이상만 올라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측량ㆍ감정수수료…….

경계가 불분명한 데는 측량을 다시 하고 소규모로 팔고 감정도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한 등기수수료를 저희한테 요구하면 저희가 재배정을 해 주는데 우리가 예산을 세운 것 중에 3,677만 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다는 얘기입니다.

예비비 66억 원은 왜 삭감했어요?

지방채 이월관계 때문에 삭감했습니다.

지방채 이월요? 그것은 619억 원이죠.

나머지 인건비 이런 데서 다 자르고 그 정도 모자라서 예비비에서 잘랐습니다.

모자라는 돈을 예비비에서 잘랐다? 참 신기한 계산법이네요. 619억 원을 남기려고 그렇게 하셨어요?

619억 원을 이월, 저희가 전체적으로 불용액을 받아 보니까 불용액이…….

예비비를 삭감하는 예가 드문데, 예비비를 삭감했다는 얘기는 중대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러다가 급한 일이 터지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금액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안 되면, 힘들죠? 그래서 예비비를 기본 퍼센티지 정도 남겨놓으라는 이유가 이래서 그래요. 만약 본예산에 들어가서 우리가 예산 모자라면 예비비에서 깎아서 예산에 투입하면 되겠네, 그렇죠? 제가 여기에서 하나 배웠어요.

예비비는 1% 이상 세우게 되어 있지만 연말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비비에서 깎아도 사고가 안 날 것이다, 일이 없을 것이다,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제가 지금 배웠어요.

저희가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오늘 제가 좋은 것 하나를 배웠습니다. 앞으로 예산을 삭감할 때는 이것을 삭감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나중에 그렇게 한다고 해서 “위원님,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지금 거의 연말이니까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변명이고요. 예비비는 불용액이 나더라도 남겨놔야 한다는 것이 본 위원의 원칙이에요, 어떤 상황이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이번에도 괜찮을 것이라는 생각은 아니라는 겁니다. 혹시라도 사고가 날 수 있다.

연도 중에는 여름철 재해 때문에 삭감을 안 하는데 연도 말이기 때문에.

올해 눈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12월에 눈이 많이 와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 이내면 되니까 1% 정도면 가능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또 볼게요, 제가 좋은 것 배웠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증액한 누리과정 예산 496억 원, 안 썼잖아요. 추경예산서에도 없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496억 원에 대한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증액 편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해 준 것이 편성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안 쓰고 있잖아요. 그러면 불용액으로 그냥 넘어가요?

안 쓰면 불용액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깎지 왜 이것을 깎아요? 496억 원을 깎으려니까 배가 아프고.

국회에서 법률안이 통과되면 저희도…….

12월 2일인데 그것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누리과정 예산 하나로 강원도가 손해 본 129억 원, 당장 눈에 보이잖아요.

그것은 받았습니다. 위원님들이 강제 증액해 주셨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돈을 줬습니다.

안 썼는데도 돈을 줬어요?

예산이 편성돼서 줬습니다.

무엇으로 예산을 편성했어요?

496억 원을 증액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편성됐다고 보고 교육부에서 돈을 줬습니다.

돈이 들어왔으면 수입 예산 어디에 들어왔어요?

얼마 전에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는 없고 내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있어요? 없던데요?

내년 추경에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산서를 낸 다음에 왔으니까요.

129억 원을 받았으면 496억 원을 지출해야 되잖아요. 지출 안 하면 또 환원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교육부에 확인했는데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교육부도 형평성이 없네요. 사용도 안 했는데 돈을 내려보내 주고.

저희가 나중에 다시 정산을 당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렇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129억 원 벌었습니다. 그러면 129억 원 우리 맘대로 써도 되죠? 우리가 벌었으니까, 교육위원회에서 벌었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496억 원을 세워놨기 때문에 줬다면서요.

위원님들이 세우나 저희가 세우나 학생들을 위해서 세운 것이니까요.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집행을 안 했는데요.

129억 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96억 원이라는 돈을 세워서 집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129억 원이 내려왔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러면 129억 원은 교육위원회에 내놔야죠. 교육위원회 맘대로 써야죠. 교육위원회 때문에 돈 벌었잖아요. 그러면 교육위원회에서 129억 원 마음대로 써야죠. 1회 추경에 교육위원회 이름으로 129억 원 내놓으세요. 그것을 요청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아이고, 그 말씀에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강원도로부터 학교급식운영사업에 45억 7,592만 1,000원을 감액,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학교급식 운영 외 41개 사업에 31억 8,057만 8,000원 감액”, 이것에 대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저희가 급식운영비를 지원받았던 것 중에 대상 인원이 줄어서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급식 인원이 줄어서?

제가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만큼 덜 받아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시ㆍ군 기초자치단체로부터 학교급식 운영 외 41개 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예, 급식 인원이 감소됐고 학교별로 급식 일수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불용액을 감액한 겁니다.

그다음에 “교원 인건비 외 12개 세부사업에 252억 4,939만 5,000원을 감액”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교원 인건비, 지방직 인건비, 전문직 인건비, 계약제직원 인건비 등 해서.

왜 이렇게 많이 줄었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월 말에 퇴직하신 선생님들의 호봉과 새로 들어온 선생님들의 호봉 차액을 계상하지 못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7월~8월에 산정을 하기 때문에 연말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넉넉하게 추경을 했는데 12월 말이 도래해서 보니까 이 정도의 불용액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방과후학교 운영 외 5개 세부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방과후학교 위탁강사 지원, 그리고 교육지원청의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과 방과 후 돌봄교실 운영 내용입니다.

그런데 왜 줄었죠?

육아휴직 등 방과후학교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신분 변동이 있었습니다. 애초에는 그 인원대로 잡았다가 휴직을 하게 되면 자리를 비워놔야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인건비, 사회보험이 포함되어 감액됐고요.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지원금은 화천교육지원청이 방과후학교 선도 교육지원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화천 지자체에서 받은 돈은 감해서 반환하고…….

그 사람들은 왜 그만두는 겁니까?

개인적으로 육아휴직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늘상 있는 자연감소분일 수 있겠어요?

전체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조금 여유 있게 예산편성을 하신 것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밑에 교육복지지원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예산서로 말씀드리면 377쪽의 저소득층자녀 학비지원, 특성화고 장학금지원, 기타 교육비 지원, 교육급여 지원 이렇습니다.

이것은 왜 줄었죠? 무슨 이유가 있죠?

특성화고 장학금지원의 경우 특별교부금을 15% 더 많이 줬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30% 주고 있었는데 이번에 45%를 주는 바람에 돈을 더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남는 금액입니다.

저소득층 복지를 왜 줄이죠?

저소득층 대상 인원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중 특히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자가 1만 4,700명에서 1만 3,103명으로 1,597명 정도 줄었습니다.

6쪽, 보건급식 체육활동도 줄었는데 이것은 어떤 이유죠?

순회보건강사 운영에서 2,7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1년 치 예산을 주는데 보건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채용해야 하기 때문에 각 교육지원청별로 강사를 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4개월~5개월 동안 못 구하다가 나중에 구하고 해서 순회보건강사의 인건비가 줄었고요.

체육활동도 왜 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농촌 아이들일수록 비만도가 높은데.

지난번에 전국체육대회 기타지원금에서 쓰고 남은 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체육대회 운영비 중 상품구입비나 행사용품비에서도 남았습니다. 그리고 강릉교육지원청의 경우 기타지원금으로 강릉시체육회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돈이 조금 남았고 정선교육지원청도 그렇고요. 그리고 얼음이 얼지 않아서 도 단위 빙상대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남은 것도 있습니다. 행사비 개최라든지 훈련비 등이 남은 것인데 여기저기 나눠져 있어서.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강원도교육청은 보육료 예산 여력이 있다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보육료 문제는 대한민국 교육의 곁가지 중 곁가지라고 봅니다. 보육료 문제는 교육감과 교육당국이 논쟁하고 에너지를 소비해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 아니에요. 감사원의 주장도 일리가 있고 교육감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도청행정을 접하다 교육청행정을 처음 접해 봤는데 교육청 공무원들께서는 강청룡 위원님께 특강비를 내셔야 할 것 같아요. 강청룡 위원님께서 여러모로-당장은 입에 쓰지만 입에 쓴 약이 몸에 좋다고-강원교육 발전에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도청과 비교하면 교육청은 구멍이 여러 군데 숭숭 뚫려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봤습니다만, 원인이야 국장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업무를 행하실 때 약간 다듬고 치밀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느낌을 전반적으로 받았습니다. 보면 예산도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교육감이나 도지사나 시장ㆍ군수 자리는 사람 좋은 사람이 인심 쓰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과 도민들의 살림살이를 챙기는 자리이기 때문에 치밀한 행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국장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늦어지니까 시간관계상 거두절미하고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 중에 제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강원도 내 우레탄 유해물질 조사에서 102개가 발견돼서 60%는 마사토로 바꾸고 나머지 학교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용역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어요?

…….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레탄트랙 교체와 우레탄구장 교체는…….

설계용역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느냐고요.

설계는 9개…….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우레탄 유해성분이 발견된 학교가 102개인데 60% 정도는 마사토로 바꾸겠다고 했고 40% 정도는 아직 계획도 없는 것이고, 현재 상황은 설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까지 설계가 되어 있느냐는 얘기예요.

…….

제가 할게요. 11월 30일까지 설계 다 끝나요? 명시이월서에 보니까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설계용역을 하신다고 하는데 다 끝내느냐고요.

11월 30일까지…….

착공은 언제 하십니까?

착공은 이미 한 데도 있고, 59개 교에 대해 설계가 들어가는데 일부 끝난 데도 있고, 끝나서 시설을 철거한 상태도 있고, 나머지 다하지 못한 사업들은 내년도에 계속…….

절대공기 부족이니까 2월 1일에 착공하고 내년 6월 30일이 준공일이더라고요. 그러면 아이들 체육수업은 어떻게 해요? 102개 학교, 60% 마사토, 40%,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문제를 삼는 이유는 명시이월서에 보면 우레탄 교체 사업 준공이 내년 6월 30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 수업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체육관이라든지 또는 우레탄트랙 말고 그 안의 구장이 천연잔디로 되어 있거나 마사토로 되어 있으면 우레탄트랙을 통과할 때 조심히 통과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없고 체육관도 없고 빈 교실도 없는 학교 아이들은 체육수업 어떻게 해요?

그런 학교들은 거의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춘천만 해도 동춘천초등학교와 남산초등학교 2개 교만 우레탄으로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강원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전부 줄을 그어 놔서 운동장 안에 못 들어가요. 그런 학교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간단합니다. 명시이월서에 착공일이 내년 6월 30일까지로 써 있으니까 대안은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냥 막연히, 남대문바위 본 놈과 안 본 놈이 싸우면 안 본 놈이 이겨요, 본 놈이 지고. 본 사람은 본 것만 얘기하고 안 본 사람은 코끼리니 뭐니 해서 안 본 사람이 이긴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딱 하나입니다. 아이들에게 수업권을 줘야 될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희들도…….

방안을 강구하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연관된 것 물어볼게요. 학교운동장 유해성을 조사하고 관리할 수 있는 조례가 있나요?

없습니다.

전국 현황은 아시나요? 학교 우레탄뿐만 아니라 학교 운동장을 조사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강원도에. 전국에 17개의 시도가 있는데 6개 시도에는 조례가 있어요.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조사하라는 관리시스템이 있는데 강원도에는 이런 것이 없어요, 쓸데없는 건 다 있고. 친환경운동장 조성 조례 제정하실 용의 있으시나요?

예, 있습니다.

내년에 조례 하시죠. 우리가 발의할까요? 이것 있어야 돼요. 우레탄뿐만 아니라 운동장을 사용하고 사용료를 받는 등등 학교 운동장에 대한 관리나 조사를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근거 조례가 17개 시도 중에서 강원도를 포함한 11개 시도에는 없고 6개 시도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 우리도 만들자고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추경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강원도에 40년 이상 노후건물 현황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40년 이상 된 건물이 몇 개예요? 왜냐면 학교시설경비가 많이 불용처리되고 이월되는데 최소한 40년 이상 된 건물-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기타 시설물-현황은 알고 계신가요?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통계는 이번에 안 가지고 와서…….

초등학교 178개, 중학교 48개, 고등학교 74개, 이게 맞는 자료예요?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 정밀안전진단을 하기 때문에 통계는 갖고 있습니다.

너무 많아서, 초등학교 178개가 40년 이상 경과건물, 중학교 48개, 고등학교 74개, 기타 7개, 합계 307개가 40년 이상 된 건물이라고 해서…….

40년 이상 된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307개가 맞아요?

오늘은 통계를 안 갖고 와서…….

이것에 대한 방안은 갖고 계세요? 40년 이상 된 건물들은 노후가 됐으니까 어떻게…….

저희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40년 이상 된 건물이 엄청 많습니다. 학교가 신설될 때…….

남 얘기 하지 말고 강원도나 챙기자고요.

문제는 교육부에서 고민하는 부분인데 한꺼번에 다 개축을 하면 좋은데 개축할 수는 없고…….

40년 이상 건물에 대한 매뉴얼이 있느냐고요. 리모델링이 됐든 신축이 됐든 개축이 됐든 증축이 됐든 대수선이 됐든 매뉴얼이 있느냐고요.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안전진단 결과 D등급 이상 나오면 개축을 합니다.

여기 불용처리한 금액이나 명시이월을 보면,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강원도교육 우선순위 사업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럽니다. 그러니까 40년 넘은 건물들이 통계자료에 의하면 307개인데 이것에 대한 최소한의 매뉴얼은 있어야 의회와 협의해서 중ㆍ장기계획을 세우거나 무슨 계획을 세울 때 참고하실 것 아니에요.

예, 말씀드렸다시피 40년 이상 된 것은 매년 안전진단을 받아서 D등급 이상 나오면 개축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이 그게 다예요?

그렇습니다.

별도의 책자는 없나요?

예, 그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307개를 다 조사한다는 얘기예요?

매년은 아니고…….

그러니까 어떠한 원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40년 이상 한다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제가 대안을 내려고 해요. 강원도에 307개의 학교가 40년이 넘었어요. 조사해서 D등급 나오면 당연히 개축해야죠. 그런데 최소한 307개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갖고 어떻게 조사해서 어떻게 안전진단을 받는다는 매뉴얼은 갖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가 기준에 의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한다는 거예요?

내부기준을 정해서, 교육부에서 40년 이상 된 건물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받으라고 해서 그 진단에 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매뉴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제가 추경예산서와 당초예산서를 연관해서 봤는데 선생님들 연수비를 책정하시죠?

예.

교육부 지침으로 연수비가 1인당 얼마예요? 25만 원, 제가 다 답변할게요. 교육부에서 각 시도교육청에 내리는 공문에는 연수비에 25만 원을 세우라고 해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 공문을 보낼 때는 15만 원 미만으로 해라,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7만 원~8만 원으로 세우더라고요, 이 얘기가 맞아요?

자발적 직무연수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교사 교육연수경비 15만 원짜리 맞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에 1인당 25만 원을 세우라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세입재원의 범위 내, 예산사정 등을 고려’ 이렇게 되어 있는데 7만 원~8만 원으로 줄어든다고요. 49쪽을 보세요. 제가 대안만 내는 겁니다. 교원연수지원 있죠?

제목이…….

2017년부터 15만 원으로 되어 있죠? 이게 추경예산 관련된 거예요. 교원연수지원 있잖아요, 그렇죠? 2017년부터 2021년까지 한 분당 예산을 얼마씩 세워요?

15만 원 정도 선에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얼마를 세우라고 해요? 25만 원을 세우라고 하잖아요. 선생님들 연수 제대로 보내셔야죠.

지금 말씀하신 자발적 직무연수는 선생님들 개인이 원하는 연수를 받고 나서 거기에 들어간 금액을 요청하는 금액입니다.

교육부 연수지침서류 받으시죠? 시간 없으니까 정리하자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부 연수지침 중 연수비 지원 관련 내용, 2016년도 교육연수 중점추진사항, 연수비 지원, 이것 교육부에서 안 받아요? 충청북도는 1인당 25만 원 권장, 충남은 25만 원, 전남 25만 원, 광주 25만 원, 부산 25만 원, 강원도만 달랑 15만 원이야. 선생님들한테 왜 이렇게 아껴요? 제주 25만 원, 이것 선생님이 저한테 준 자료예요. 지금 제가 완전히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생뚱스럽게 처음 듣는 것처럼 표정을 지으시니까, 제 얘기 간단합니다. 남는 돈으로 연수비나 많이 세우라고요, 15만 원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말씀하신 자발적 직무연수는 학교 예산 범위 내에서, 15만 원 범위 내에서 세우게끔 지침이 내려가 있습니다.

추경에 보면 남는 돈들이 많으니까, 다른 분들도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리과정도 이것으로 해도 되고, 교원연수비를 늘려놔도 되고, 40년 넘는 학교에 해도 되고, 그런데 40년 넘는 학교의 추경 자료를 보면 매뉴얼도 없고, 그래서 제가 3회 정리추경을 하는 입장에서, 내년도 예산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단편적으로 얘기하면 교육청 예산을 실효성, 타당성, 목적성에 맞게 세우는지 안 맞게 세우는지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교사들의 연수 문제는 향후 수요를 조사해서 지원액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어요. 내년에 운동장 조례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작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어느 정도 발생합니까, 퍼센티지로?

보통 700억 원 정도…….

아니, 전체 예산의 몇% 정도인지?

2%~3% 정도 생깁니다.

그렇습니까? 제안설명서를 보니까 정책사업, 학교 재정지원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 이상발생한 데는 기본운영비도 감액한다고 해서…….

그것은 학교기본운영비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평균적으로 3% 정도는 남을 것이고 3% 이상 발생된 것은 과다하게 남는다고 생각해서 감액을 시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순세계잉여금이 3% 이상 발생하면 어디에서…….

순세계잉여금은 그다음에 예산을 세워서…….

또 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교육청에서 불이익을 받는 건 없네요, 학교는 불이익을 받아도? 그리고 학교급식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 144쪽, 예산서 430쪽에 학교급식 안전관리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이번에 특별교부금으로 배정된 금액인데 식품을 처음 고를 때부터, 식품을 들여올 때부터 관리하는 것…….

학교급식 전용사이트 구축에 5,000만 원, 학교급식 만족도평가 공동지표 개발에 2,000만 원이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세부사업설명서 145쪽과 예산서 430쪽입니다.

…….

제가 얼핏 들어 보니까 전국 17개 시도에 돈을 주고 나중에 그 돈을 모아서 한 교육청에서 계약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 7,000만 원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예.

내년에 학교급식 전용사이트를 구축하고 만족도 조사를 하기 위해서 7,00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1회에 한해서 7,000만 원을 소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평가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속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계속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만족도나 공동지표 개발은 1회로 끝날 것이고 사이트를 구축하게 되면 연중으로 계속…….

관리를 하면서?

예.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것을 중점으로 하게 되나요?

식재료 홍보라든지 급식운영이라든지 평가 이런 데 있어서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매뉴얼이 강원도 전역에 있는 학교에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도 학교급식에서 쓰이는 것들을 검수하잖아요. 전용사이트가 구축되면 거기에서 일괄 구매를 유도하는 건가요?

그런 것은 아니고 안전한 급식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해야 된다는 것을…….

관리하는 것은 기본인데, 식재료가 어느 것이 신선한지 관리해야 하는 것은 기본인데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무슨 5,000만 원씩 투입한다는 얘깁니까? 그런 단순한 것을 하기 위해 위탁을 주면서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느냐는 거죠.

교육부에서 일괄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특별교부금을…….

안전관리 추진사업을 위한 예산이 내려왔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한다는 자료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매뉴얼은 안 나와 있고요, 이번에 특교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넣었고 저희들이…….

이것을 신청했습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그냥 일괄적으로 특교로 내려준 건가요?

예, 그런 사업입니다.

내려줄 때는 이것을 어떻게 쓰라고 용도가 지정되잖아요. 지침은 나와 있느냐는 거죠.

대략적인 지침은 나와 있고 거기에 따라 세부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은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교육부의 학교급식 안전관리 추진에 대한 지침을 위원님들께 한 부씩 제공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저희들도 알아야 되잖아요. 여기에 덧붙여서 일선학교 급식소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만들 때 기름을 사용하잖아요, 튀김도 할 수 있고. 그러면 쓰고 남은 기름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폐유를 활용하기 위해서 수거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학교에서 그냥 버리는 데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몰래 버리는 곳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들을 모아 활용하기 위해서 가지고 가는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돈도 좀 받고 사용을…….

일반적으로 기름 한 캔을 사용하고 나면 설거지를 하잖아요. 남아있는 기름들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려갈 수 있잖아요, 씻어내니까. 그게 내려가서 굳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어디에 가서 열어보라고 했더니-어디인지 얘기는 안 드리겠는데-기름 딱지가 꽉 차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물으니까 펄펄 끓는 물을 부어서 녹여서 내려 보낸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실태를 알고 계신가 해서요.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하고 있지 않은데 다시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관계공무원에게 물어봄)

말씀해 보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폐식용유는 매각하는 것으로…….

분리수거해서 가지고 가겠지만 잔여물은 씻어내야 되잖아요, 닦아낼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내려가는 배수로나 이런 것을 점검해 보셨는지 해서요.

그런 것은 점검해 본 적이 없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경기도에 있는 학교에 가본 적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그런 것들을 장착해 가지고, 기름이 용해가 돼서 씻겨 내려가는 것이 있더라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엔진오일이나 폐유나 식용유 이런 것들은 수거하는 데가 있어서 정리가 되는데 잔여물들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다 보니까, 안을 재껴 보면 남아있는 잔여물이 많거든요. 제가 물어보니까 뜨거운 물을 부어서 한다는데 그것은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나중에-지금 급식환경을 개선하고 있으니까-점검을 하시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정리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이 기회를 빌려서 개선해 달라고 당부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차후 급식지도나 컨설팅을 통해서 그런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히 우리가 예산을 배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배정하도록 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자세히 보니까 급식만족도를 조사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강원도교육청에서는 학교별로나 교육지원청별로 급식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고 있는데 굳이 이 비용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만족도 평가는 학교별로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만족도를 조사하려면 신뢰도가 높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기준이라든가 지표를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고요, 현재 만족도 조사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도 하고 학교별로도 하니까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차원이 됩니다.

그리고 궁금한 것 간단하게, 매년-아까도 이종주 위원님 질의하셨는데-인건비 부분을 산정하시는데 올해 300억 원 정도 불용되었나요?

예.

전해에는 얼마 정도가 잘못 계상됐어요?

2015년도 불용률을 따져봤을 때 추경과는 대비를 안 해 봤는데 불용률이 많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산정이 잘못될 수도 있어요. 예측을 잘못할 수 있지만 너무 터무니가 없다는 것이지, 인건비 계상은.

과다한 면이 있습니다.

앞뒤를 맞춰 보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을 떼어낸다 해도 너무 터무니없는 부분이에요.

제가 2017년도 예산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불용액이 많이 안 나오게끔…….

본예산 심사 때 심도 있게 다루겠지만 이제는 관례에서 벗어나서 제대로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2017년 예산은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추경예산이니까 일단 이 정도로 하고 본예산 때 궁금한 것들을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요구한 자료가 아직 안 나왔습니까, 정책기획관님?

나왔는데 수정사항이 있어서 바로…….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점도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사업을 이월하는 이월사업은 인정해 드리고요.

예, 그래서 강원도 자체적으로 적립금 제도를 시작했는데 그게 감사에 지적돼서 적립금 제도를 시행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잘 생각해서 지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 정재석입니다. 존경하는 남경문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강원도교육청 기금은 이승복장학기금 10억 5,728만 6,000원과 강원교육장학기금 56억 950만 6,000원, 수입 지출액은 66억 6,679만 2,000원입니다. 6쪽입니다.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조성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82년 10월 이승복기념관의 장학수입 사업으로 한우목장을 설립ㆍ운영하여 오다가 2002년 감사원으로부터 이승복기념관 한우목장 운영 부적정에 대한 조치사항을 통보받고 목장을 매각하여 매각대금 9억 1,990만 원의 장학기금을 조성하여 2004년 4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영은 예치금 10억 3,665만 5,000원을 포함한 10억 5,728만 6,000원을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2017년도 자금운영계획 수입지출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예치금 회수수입 10억 3,665만 5,000원, 이자수입 2,063만 1,000원으로 총 10억 5,728만 6,000원이고 지출은 장학금 지원으로 2,265만 원, 기본경비 111만 4,000원, 예치금에 10억 3,352만 2,000원으로 총 10억 5,728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은 10억 3,665만 5,000원, 이자수입은 2,063만 1,000원, 총 수입 규모는 10억 5,7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장학금 지원비는 초ㆍ중ㆍ고등학생에게 1,580만 원, 나의 주장 발표대회 입상자 장학금 185만 원, 속사초등학교 장학활동 지원금으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장학회 운영비는 위원회 운영 및 참석수당을 포함한 111만 4,000원, 이승복장학기금예치금으로 10억 3,352만 2,000원으로 총 지출 규모는 수입계획 규모와 동일한 10억 5,728만 6,000원입니다. 다음으로는 2017년도 강원교육 장학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입니다. 본 장학기금은 강원도 내 관내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 재학생 중 모범적인 생활태도를 지닌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배움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쟁력을 지닌 향토인재를 육성하고자 2002년 2월 공익 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을 이사장으로 하여 기본재산 2억 200만 원으로 강원교육장학회가 설립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금조성 운영은 기본재산 51억 5,110만 4,000원을 포함한 56억 950만 5,000원을 기금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기금자산 운영은 강원교육장학기금 운용계획에 의거 기본재산의 경우 매년 2월 초에 고금리 예탁기관에 1년간 정기예탁 처리하고 있으며, 기부금은 수시로 정기예탁하여 만기 약정이자 수입은 장학기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자금운용계획 수입ㆍ지출 총괄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은 기본재산 및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한 예치금 회수수입 54억 6,910만 4,000원, 이자수입 9,040만 2,000원, 기부금 5,000만 원으로 총 56억 950만 6,000원이고, 지출은 기본경비 192만 5,000원, 장학금 지원 3억 2,292만 원과 기타 지출금 1,118만 7,000원, 장학사업 운영을 위한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관리하는 예치금에 52억 7,347만 4,000원으로 총 56억 950만 6,000원입니다. 이어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예치금 회수수입은 기본재산 및 전년도 이월금을 포함하여 54억 6,910만 4,000원, 기부금은 5,000만 원, 이자수입은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예금이자를 포함한 총 예금이자수입 7,595만 6,000원, 기타수입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원천징수 환급분 1,444만 6,000원으로 총 수입규모는 56억 950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입니다. 17쪽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장학회 운영을 위한 이사회 개최 경비 32만 원, 법인 등기 변경 대행 수수료 등 150만 원, 주민세 5만 5,000원, 적십자회비 5만 원으로 192만 5,000원이며,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지방세 납부금 1,118만 7,000원, 고유 목적 사업인 장학사업비는 초등학생 188명, 중학생 162명, 고등학생 169명, 특수학교 학생 70명 총 589명에게 3억 2,292만 원을 장학금 지급금으로 편성하였으며, 기본재산 및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관리하는 예치금 51억 5,110만 4,000원 및 다음 연도 이월금 1억 2,237만 원으로 총 지출규모는 수입계획 규모와 동일한 56억 950만 6,000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남경문 위원장님, 김연동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강원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일입니다. 국장님, 자꾸 이렇게 되면 내년부터는 장학기금이 점점 더 줄어들잖아요.

그렇습니다.

농협에서 들어오던 장학기금이 안 들어오니까 더 줄어들 것 아니에요. 대책은 없어요?

기본재산에는 손을 댈 수 없으니까 혜택을 다소 축소해야 되지 않을까…….

내년에 가면 또 줄어들어요. 기본금 이하로 떨어질 것 같은데?

내년까지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다음부터는 줄어들기 때문에 혜택을 축소해서 운영을…….

매번 장학기금과 경비가 3억 3,600만 원씩 나가잖아요. 들어오는 수입은 3억 3,600만 원이 안 되는데요.

그러니까 내년까지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다음 해부터는 수입이 적어지니까 지출도 적어지는 것은 당연히…….

내년부터 적어지잖아요. 점점 더 줄어들면 이 돈 가지고 장학사업을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혜택을 축소하는 방법, 그리고 기부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해 줘야지 장학금을 줄인다는 게 말이 돼요? 원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장학금 지급은 줄이면 안 된다니까요.

기부금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서…….

그만한 협조가 필요하다. 이승복장학기금도 이자율이 낮으니까 점점 더 줄어들게 되거든요. 여기도 뭔가를 강구해서 대책을 세워야 돼요. 내년에는 그냥 가겠지만 내후년에는 대책을 세워서 행해 나갈 수 있는 준비를 해 주셔야 기금 자체가 줄어들지 않아요. 줄어들면 앞으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줄어들지 않도록 기금에 대한 방향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줄이지 말고 기금을 적립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워달라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교육청에는 기금이 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농수위에 있었을 때도 교육청 기금에 대해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건전재정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효율성으로 인해서 기금을 통폐합하는 추세예요. 잘 아실 겁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도 통폐합을 하다 보니까 난리가 났죠. 우리 기금 손대지 말라고 많은 단체에서 올라오는데, 요새같이 금리나 금융시장이 불황에 빠져 있는 시기임에도 이승복장학기금 관련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평창군에 이승복장학기금 말고 장학회가 있다고 하던데?

평창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원일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에서 하는 장학회도 있고, 그러면 평창군과 강원도교육청 지자체끼리 모여서 통폐합을-예산의 효율성을 위해-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지원하는 건 계속 지원하더라도 관리 주체가 평창군이 된다든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평창군 장학사업 이사장이 교육장님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승복장학기금 이사장님이 거기도 하고 여기도 하는 형상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지자체에서 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