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기열 의원 발언

제310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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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축과,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0시09분

이선주위원

우리 건축과는 보면 공동주택에 지금 현재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방화문이 보면 개방된 상태로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지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런데 저도 아파트에 있으면서 계속 홍보를 해도 출입 시에 불편하다고 개방시켜 놓고 소화기를 받쳐놓는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 한 번씩 그런 것을 우리가 지도 점검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대부분 아파트의 출입문들이 다 개방된 상태가 엄청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그다음에 복도와 계단에 보면 책자, 가구, 생활용품을 쌓아놓은 것도 있고 그런 부분들은 화재 시에 굉장히 그런데, 그런 부분들 잘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공동주택 우리 빌라주택 밀집지역에 보면, 가게 불난 것을 보면 외벽에 드라이비트 해놓은 것이 불에 타서 날라다니는 것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데는 보면 집쟁이들이 지으면서 드라이비트를 정상적으로 처리한 데는 불이 잘나고 정상적으로 처리 안 하고 그냥 칠만 해놓은 데는 불이 안 나고 이렇거든요. 그런 부분들 우리가 다세대주택 밀집지역은 한번씩 점검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건축과에서 그런 부분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먼저 질의하신 자동개폐장치라든가 비상문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안내도 하고 다는 못하더라도 일정단지를 선정해서 일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빌라 외벽 드라이비트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인데 저희도 한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인력이 그 정도 지금 될는지 그것이 조금….

이선주위원

잘 안 되지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시공한 데는 불나면 좀 위험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처리 안 한, 시공한 데는 불나도 외벽에 불이 붙을 일이 없고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화재가 나면 옥상 개폐기가 자동 도어릴리지에 의해서 자동 개폐가 되는데, 소화감지기에 감지가 되어서 그다음 수신반에 의해서 도어릴리지가 개방되는 게 과연 얼마나 될까? 저는 항상 그것이 염려스럽거든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자동개폐장치 같은 경우는 최근에는 신축하거나 하면 자동개폐장치로 하는데 과거에 그냥 방화문만 설치해놓은 경우가 많고, 그것은 옥상 출입을 통제하다 보니까 시건장치를 해놓은 데도 더러 있는데 그것도 같이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게 감지기에 감지되어서 수신반에 갔다가 가면 도어릴리지가 자동으로 개폐가 되어야 되는데 오랫동안 그것을 안 하니까 점검을 수시로 안 하니까 그야말로 화재가 났을 때에는 개폐가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이선주위원

그게 옥상 위에 하고 우리 지하에 보면 전력구라든지 이런 데도 전부 그것이 되어 있는데, 정상적으로 작동될 때는 또 그게 작동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에 그런 부분들, 우리가 직접 나가지를 못하니까 문서로라도 그런 것을 확인 점검을 요청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383페이지에 공동주택 전자투표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전액 시비인데 그러면 공동주택당 지원 금액은 얼마가 되고, 만약 이 금액을 가지고 지원을 하면 한 몇 군데 정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당초에 전액 시비인데 시에서 예산을 전체 5,000만 원 잡았습니다. 그리고 달서구에 제일 많이 받아서, 1,200만 원을 받았는데 전자투표를 하면 세대별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게 부가세 포함해서 550원이니까 한 2만1,800세대 정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가 500세대 같으면 한 40단지 정도….

도하석위원

이렇게 하는 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 아닙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아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안내공문을 내면 공동주택 아파트단지에서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데인데, 여기에 먼저 신청을 하고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비용을 저희한테 신청을 합니다.

도하석위원

중앙?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여기에 이용신청을 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면 전자투표 시행하고 그 이후에 저희한테 지원비용을 신청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도하석위원

아파트e투표 같으면 개인용 스마트폰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종류입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도하석위원

그럼 이 예산이 끝나면 끝나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 정문 앞에 집회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구청에서 불법 관련된 일을 서로 다툼을 하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너무 점점 더 과격해지는 것 같던데, 지금 상태가 어떻습니까? 저 분. 저는 굉장히 살의 같은 것을 느꼈거든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지금 앞에 집회 관련해서 천막이라든가 이 관계는 도시디자인과에서 한번씩 철거도 하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명예훼손 관련해서 소송을 한 것은 있습니다. 담당자하고 구청장님이 소송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경찰에서 검찰로 기소의견으로 넘어간 것이 한 건 있고요. 그것 외에 김학규 씨가 저희한테 구청에다가 민사소송을 제기한 게 있습니다. 민사소송을 했는데 소장은 저희한테 왔고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이것은 민사소송이 아니고 행정부니까 행정소송으로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재판부에서 행정부로 이관한 상태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저희가 답변서를 냈고, 추후에 변론 기일이 잡히면 참석해서….

김기열위원

그 소송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내용은 똑같습니다. 과거부터 해서 관리처분이 잘못되었다.

김기열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볼 때는 점점 더 심해지고, 무섭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에.

김기열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과장님은 지금 괜찮을 것 같습니까? 저 상태가.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지금은 저희도 경찰하고도 자꾸 소통을 하는데 “만약에 김학규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는데 경찰 쪽에서는 “그럴 사람은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가 악성민원 관련해서는 TF 회의도 하는데 결론은 그것입니다. 저 사람한테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사람은 안 받아들인다. 그리고 소송을 해서 이겼다 한들 또 불복을 할 것이고, 결국은 어른하고 어린이하고 싸웠을 때 어른이 싸워서 득 보는 것은 없다. 그냥 어떻게 보면 무대응이 최상책이다. 그런 결론도 나오고 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면에서 협의를 한다거나 할 수 있는 이런 여건은 전혀 없습니까? 저 분하고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지금 어떤 금전적인 문제로 보면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분이 아파트 입장에서는 작년 2월에 준공이 났고 다 입주해 있는 상태고, 아파트에서는 좀 있으면 거의 조합해산 단계에 다 가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저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저 사람의 반응이 대응하는 게 극한으로 치달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라는 우려스러움이 있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마침 경찰에서는 또 극단적인 이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하니까 그나마 안심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같은 내용인데 다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면 전자투표가 2만1,800세대 정도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550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세대별로만 지원을 합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단지….

강한곤위원

단지별로?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아파트에 어차피….

강한곤위원

전자문자가 한 통 갈 수도 있고, 투표가 저조하면 두 통, 세 통 보내는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사실상 이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것인데.

강한곤위원

예.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저희도 매뉴얼만 지금 확인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아파트 측에서 이렇게 전자투표를 하려는 단지가 있으면 미리 좀 파악을 해서 안내하고.

강한곤위원

아파트 별로 전자투표 다 실시하고 있지 않나요?

석태

오석태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에서)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김장관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발언대로 나옴)

석태

오석태공동주택팀장

공동주택팀장입니다. 세세한 것이라서 과장님이 아시겠지만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석태

오석태공동주택팀장

단지별로 1회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1회만.

석태

오석태공동주택팀장

예, 전체를 저희가 확인해 보면 70% 정도가 전자투표를 하고 있고, 30%는 자기네들이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투표 70% 중에서 그 안에서 30% 정도가 국토부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고, 나머지 70%는 민원업체 그런 시스템을 이용하다 보니까 국토부에서는 조금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보고, 자기들이 국토부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조금…, 그 사용하고 있는 데는 국토부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하고 나머지 사용하고 있지 않는 30%에 대해서도 전자투표를 활성화 장려 차원에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투명성하고 장려하기 위해서 한다.

석태

오석태공동주택팀장

예, 대구시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1회만 지금 한다. 그렇지요?

석태

오석태공동주택팀장

예, 지속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강한곤위원

문자 한 통.

석태

오석태공동주택팀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팀장님! 잠깐만요. 이어서 기본이 아파트에서 국토부서 하는 것하고 민간하고 사용하는데 민간이 신뢰가 안 되니까 이것 다 치우고 국토부에서 하는 것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게, 그러면 민간을 못 믿고 이 민간업체는 도태되라는 이야기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석태

오석태공동주택팀장

그것은 아닌데 민간업체가 보니까 검증이 되지 않고 예를 들면 아파트에 보면 외부감사 회계법인을 이용하는데 그 법인회사를 보면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런 것은 좀 검증이 덜 된 시스템을 이용하니까 그런 것이 좀 분쟁의 소지가 된다고 그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 의도는 알겠습니다. 의도는 알겠지만 시장을 우리 관에서 강제로 그쪽으로 좀 보완하도록 하든지 아니면 안전하다는 검증필증을 붙이라든지 어떻게 이렇게 보완을 해가야 되지, 이쪽 시장은 안 되니까 놓아두고 이것을 다하세요. 라고 이런 방향 잡는 그 생각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그게 부정선거라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제가 이런 우려를 말씀드리는 것은 정책을 오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시장에 공정을 핑계 삼아서 시장을 이 지역에 조그마한 업체를 관에서 국토부에서 한다고 다 이렇게 시장을 흩트리면 안 된다는 의미거든요. 이런 의견도 전달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태

오석태공동주택팀장

위원님 말씀 귀담아듣고 저희도 상부기관에 의견을 한번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검증 차원에서 이번에 대구시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는 것 같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래서 팀장님! 이것을 시행하면 파악하는 게 아니고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하는 데에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하고 이쪽으로 또 보완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석태

오석태공동주택팀장

예, 알겠습니다. (오석태 공동주택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장관위원장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