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송기봉 의원 발언
성희
박성희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정교육위원회 심사안건은 총 2건으로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아직도 기승을 부리는 어려운 시기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주민 여러분들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추가경정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합니다. 1.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구청장 제출)
10시 04분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존경하는 박성희 위원장님,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연일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출감소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을 통해 보증재원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송파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경과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우리 송파구는 2004년도에 2억원, 14년에 5억원, 20년에 2억원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을 출연한 바가 있습니다. 이 출연금을 통해 확보한 재원으로 2020년까지 총 407개사 123억 7,000만원의 보증을 실행하였습니다. 이중 20년 한 해 동안만 전체 보증실적의 50% 수준인 198개사에 61억 4,000만원의 보증을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소기업·소상공인이 얼마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지 가늠해 볼 수 있는 수치입니다. 이번 출연금 10억원으로 출연금의 10의 배수인 120억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난 해 우리구 업체당 평균 보증실행금액이 약 3,100만원인 것을 감안하면 올해 출연으로 약 387개의 업체를 지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의안 의결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담보가 없는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이 유리한 보증조건으로 보증서를 발급 받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재정위기에 처한 관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2021년 3월 4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교육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보증재원 마련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전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에 필요한 보증재원을 마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의 출연금액은 10억원이며 출연시기는 2021년 4월 예정입니다. 출연대상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1999년 설립되었으며, 송파구는 세 차례에 걸쳐 총 9억원을 출연하였으며, 연도별 출연금 보증지원실적은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 금액 10억원은 송파구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연할 예정으로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제1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에 해당하고,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제18조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사용용도에 부합됩니다. 이상과 같이 본 출연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등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하여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기 전 의회의 사전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지방재정법,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서울특별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 내에서 적법하게 상정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출연동의안 출연금액 10억원 중에 저희가 지금 보증할 때 한도 부활형과 한도 소멸형이 있는데 이 10억원은 지금 한도 부활형과 한도 소멸형 중에 어느 정도 구분이 되는지, 아니면 일단 출연 금액을 집어넣으면 기업체에서 보증을 요청할 때 결정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송파구 내 보증대상이 사업자 등록 후에 영업 중인 개인이나 법인사업자로 되어 있는데 사업자 등록 후 기준이 언제인지 말씀해 주세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대출 실행 가능한…
용근
조용근위원
그렇죠. 사업자 등록을 하고 나서 저희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송파구 관내 사업자 등록 후 1년이나 2년이나 3년,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매출기준이 있다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손병화입니다. 간단히 물어 보겠습니다. 혹시 저번 출연을 해서 신용보증을 해 줄 때 신청을 한 업체가 몇 프로 정도 탈락이 되었는지 그 부분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자세히 잘 몰라서 말씀 한번 드리고 싶은 게, 한도 부활형이 21년 6월 30일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고 하셨습니다, 밑에 보시면. 그런데 우리구 보증 한도 잔여액이 한도 부활형이 지금 12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인데 이 자금은 중단되면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위원
간단한 거 여쭐게요. 첫 번째는 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 그간 또는 향후에 어떻게 우리 해당 소상공인·소기업에 홍보를 하고 계시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본 사업에 해당이 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전체 예상하는 업체수가 관내에 얼마나 되는지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 사업에 관련된 부분에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부분은 연간매출 10억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해당하는 업체수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답변 듣고 다시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제가 액수를 잘못 봤는데 한도 부활형이 1억 2,000만원이 남은 거죠? 잘못 봤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
이문재위원
이문재 위원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출연금액이 15배였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12배로 언제 됐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한도 소멸형 같은 경우에는 한도가 다 사용이 되면 구 재정이 부담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증한도가 120억원이면 저희가 활용할 때 넉넉한 금액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기초적인 얘긴데요. 이렇게 보증을 해서 은행으로부터 융자를 받았을 때 상환 기일이 돼서 상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위배됐을 때 물론 1차적으로 보증기관에서 책임져 줬지만 후속적인 우리구에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의무감이 발생하는 것이 아닌지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지금 바로 가능하신가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한 10여 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정리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10억에 대한 부분이 소멸이냐, 부활이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거 다 한도 소멸형입니다. 이게 16년도부터 소멸형으로 전환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대출 실행 시 사업자등록이라든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부 구 같은 경우는 사업자등록을 6개월 이내에 제한하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6개월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용등급으로 평가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위원님께서 신청업체 탈락업체 수를 말씀하셨는데요. 상담거절이 한 6.8% 정도 되고요. 그 다음 심사거절이 한 10% 내외가 되는데 상담거절인 경우에는 한도를 초과했다든지, 그다음에 중복대출이 있는 경우에는 상담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되고요. 그다음에 심사거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체납, 국세나 지방세 여러 체납이 발견되는 경우는 좀 제한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도부활이 남아있는 게 1.2억, 1억 2,000만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올해 6월 30일까지, 대출실행 전까지는 계속 부활이 되지만 그 이후에는 재단법에 의해서 소멸된다는 거, 그러니까 1.2억이 올 6월 29일까지는 계속 돌리면서 할 수 있는데 6월 30일 이후에는 그나마 1.2억도 소멸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모든 자치구 동일사항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예, 답변 잘 들었고요. 조금 전에 심사거절 중에 지방세·국세 미납을 말씀하셨는데 신청할 때 보면 지방세와 국세가 떠요. 뜨면 금액대가 아주 커서 진짜 납부를 못하는 분들 빼놓고는 거의 그 자리에서 납부를 하고 신청을 하는 부분인데 그거를 신청을 못할 정도면 그거마저도 없는 사람들이네요, 그렇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 경우기도 하고 다른 신용대출에 체납이 있는 경우도 포함이 되니까 아마 그렇게 체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16%가 거절이 되는 부분이네요, 그렇죠? 나머지 한 84%는 거의 다 대출을 받아간다는 말씀이네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담거절 같은 경우는 초과라든지 좀 그런 경우에서 중간에 본인이 포기한 경우니까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한 10%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1~12%.
병화
손병화위원
그러면 한 열이면 아홉 명은 그래도 대출 다 받아 가시는 부분이네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그럼 지금 등록기간은 제한 없다는 말씀이라고 하셨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은 여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데는 제약도 두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구는 안 하고 있는 부분?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이게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신용등급으로 하다보니까 이거는 6개월이든 그 기준은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신용등급이 있다는 거는 다른 쪽에서 사업을 했다는 기준이잖아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럼 거기서 해서 이쪽으로 넘어와 가지고 바로 신청 할 수도 있다 이 말씀이네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습니다. 다만 심사과정에서 심의를 해서 가능여부를 따지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도 협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시라도 조정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는데 신용등급으로 하는 부분이 일단 많다 보니까, 담보 없이, 이제 그런 평가는 신보나 은행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저희가 1차적으로 일단 거르잖아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신청에 따라 신보로 바로 가기 떄문에…
용근
조용근위원
신청 받아서 바로 신보로 보낸다고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육성기금 같은 경우는, 유담보로 하는 경우는 우리한테 신청을 해서 1차 현장을 확인하고 그쪽으로 안내를 하게 하는데 이거는 신보로 바로 대출을 받도록 그렇게 안내를…
용근
조용근위원
저희는 그럼 접수만 하는 거네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신청만…
용근
조용근위원
신청만 받아가지고 보내는 거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신용등급 기준은 어떻게 돼요? 신용등급으로 평가하신다면서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7등급까지 가능한 걸로…
용근
조용근위원
그게 신용등급이 7등급 이렇게 나오나요? ‘A○○’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나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1등급부터 9등급까진가 10등급까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저희는 7등급으로 나온다고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용근
조용근위원
그럼 엄청 낮은 거 아닌가 모르겠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많이 낮죠. 사실 일반적으로 3등급 내외가 신용이 좋다고 보여 진다면 많이 낮은 경우죠. 그런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한 대출 실행이다 보니까 신보에서 보증을 서게 되고 은행이 대출을 실행하는…
용근
조용근위원
신용등급 낮은 거랑 소상공인 어려운 거랑 무슨 상관있어요? 신용등급 낮은 거는 자기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아무래도 담보가 없다고 한다면 자영업 하는 분들은 높을 리가 없다고 보여 지고요. 일반 직장인이라든지, 월급같이 받는 경우는 신용이 어느 정도 등급의 지표가 나오겠지만 사실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높지 않을 걸로 보여 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기존에 지금 대출을 받아서 3,000~4,000만원씩 쓰고 있다고 하던 분들이 있는데 다 소진이 됐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거의 더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럼?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전에 신보를 통해서 받은 경우 말씀이신가요?
성희
박성희위원장
그렇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사실상 좀 어려운…
성희
박성희위원장
사실상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힘들 걸로 보여 집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참 안타깝게도 좀 문제가 있구나, 이것도.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또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소상공인·소기업에 홍보방안하고 전체 업체 수 말씀하셨는데요. 먼저 업체 수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기업·소상공인이 우리 관내에 한 4만 3,000여개 되고요. 특히 그중에서도 소상공인은 한 3만 5,00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홍보방안은 우리가 언론보도, 또 송파소식지, 지정 게시대에 현수막을 게첨할 때가 있고요. 또 소상공인 희망플랜 방문을 통한 홍보, 그다음에 상인회나 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연합회나 상공회 회원사에 홍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모니터나 그다음 보증재단에서도 별도로 홍보를 통해서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각도로 홍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호재위원
추가질의 드릴게요. 지금 본 사업에 해당되는 소기업·소상공인 업체 수가 3만 5,000여개 정도 된다는 겁니까? 맞나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김호재위원
전체 4만 3,000 중에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소기업·소상공인이 한 4만 3,000 정도 됩니다.
김호재위원
전체가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김호재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에 담보로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해당되는 소기업·소상공인 수가 4만 3,000이에요? 맞나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호재위원
그러니까 연간매출 10억 이하?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게 이제 소상공인·소기업 분류표로 보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호재위원
그러면 관내 해당되는 소기업·소상공인들의 업체 수가 4만 3,000에, 실제 연도별로 우리구에서 이 출연금에 따라서 보증실적표를 보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의 누계가 407개 업체가 이용을 했고요, 그렇죠? 비율로 계산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렇죠. 비율은 안 돼요.
김호재위원
예, 엄청나게 적은 양이 이용을 하고 있다고 데이터 상에는 그렇게 보이네요. 이게 뭘까요?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어려움에 처해있는, 그래서 이렇게 저리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400개 업체만 사용을 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이 사업에 대한 실적 자체가 저조해 보이거든요, 그렇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게 기준표를 보면 비율적으로 아주 낮아 보입니다.
김호재위원
4만 3,000 중에… 글쎄요, 수치상으로…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단순 수치로 보시기에도 사실 좀 무리가 있을 걸로 보여 지고요.
김호재위원
거의 사용을 안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율상 낮은데요, 이용률 자체가.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여쭸던 게 홍보의 과정을 여쭌 건데요. 결국에는 이렇게 우리 송파구의 예산을 10억, 20억, 좀 이따가 다른 말씀도 드리겠지만, 큰돈을 들여서 소상공인들의 대출을 그래도 좀 활성화해서 경제회복을 좀 하시게끔 도와드리고 있는 예산상으로 좀 큰돈인데, 물론 정기적인 건 아니겠지만, 그에 비해서 실제 이용하는 업체 수는 상당히 저조하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주신 사전 설명자료에서요. 보증실행금액 전체를 누계 상으로도 그렇고 2011년부터 2020년까지에 대한 보증실행금액 비율 보증지원업체 수를 계산을 해보면 대부분이, 2011년을 제외하고는, 다 3,000만원 정도 밖에 안 돼요, 한도가.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위원
이 사업에서는 일단 대출한도가 5,000만원으로 정해져있고, 물론 대출금액이라고 하는 게 본인들, 차주들이 소상공인·소기업에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이니까 3,000만원 정도를 필요로 해서 이렇게 이용을 했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다른 관점으로 본다면 실제 대출을 허용하고 있는 한도금액을 대부분 매년이 거의 똑같이 3,000만원으로 맞춰져있는 걸 보면 보이지 않게 한도는 5,000만원이지만 실제 은행에서 나갈 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금액이 분명 5,000만원을 원하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물론 건 건으로는 그렇게 나간 데도 있겠지만 어쨌든 전체적으로 누계액을 봤을 때 3,000만원이라고 한다면 한도에 비해서 겨우 60% 정도를 상향하는 이 정도밖에 대출이 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이 보이네요. 이 부분은 어쨌든 차주가 다 안아야 되는 부담이기는 하죠. 이에 따른 보증수수료라든지 이자라든지 이런 부분은 본인들의 부담이기 때문에 대출보증 실행금액을 무조건 올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우리가 들여다보면 사업에 비해서, 갖춰져 있는 것에 비해서는 저조한 금액을 대출을 받고 있고 저조하게 이용을 하고 있다는 부분이 일단 액면 상으로 보이기 때문에…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단순 수치로 보면 그렇게 보여 집니다.
김호재위원
그거에 따른 홍보의 과정이 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물론 대출 자체를 장려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부분도 있겠지만…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음과 양이 있습니다.
김호재위원
예, 한편으로는 늪에 빠지라고 하는 것밖에는 안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장려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파악이 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면 거기에 걸 맞는 이용의 율을 늘리기 위해서 홍보도 뒤따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위원
이상입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문재 위원님께서 15배수였던 게 12배수로 된 부분을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2000년 10월 31일 출연 이후에는 다 15가 12배수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전 동일한 사항이고요. 다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10억 출연하면 120억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하고 대출을 출연을 하게 되면 같이 하기로 진행 중에 있고, 또 협의가 된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우리은행이 5억, 하나은행이 2억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12배수에 대한 부분이 120억이 아니라 합치면 한 204억 정도 대출을 실행할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위원
과장님, 이게 15배수에서 12배수로 바뀐 게 2000년이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이게 2000년 10월 31일 출연 이후는 15가 12배수로 바뀌었습니다. 제가 작년에 2억 출연했을 때 당시에 조건이 그때 하나은행이 15배수로 준다고 해가지고 한 적이 있고요. 그 이후에는 15가 12로 바뀌었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재
이문재위원
예.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다음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은행 융자 상환기일이 위배되는 경우 우리구 의무가 발생되느냐 여쭤보셨는데요. 우리구는 거기에 대한 의무사항은 없고요. 다만 신보에서 진행하는 사항인데 지금 상환기간을 연장해 준다든지 이자 변제 후 원금 상환만 진행하는 경우가 있고요. 좀 드문 경우지만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드문 경우입니다. 제가 참고자료를 말씀드리면 지금 출연금 사고에서 대위변제현황을 보시면 사고 발생률이 한 6.6% 됩니다. 거기서 대위변제가 한 5.9%, 그러니까 한 100개 업체로 본다면 한 94개 업체는 성실히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한 6개 업체가 상환기일 연장이라든지 이자변제 후 원금 상환만 좀 늦춰주는 그런 사항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예. 우리구에서야 의무 없는 건 당연하겠지만 그래도 기왕에 우리가 출연해서 보증지원을 하는 것을 봤을 때 그 취지를 좀 살려서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하고 협약을 맺어서 한다고 하면 어떤 편의, 융자 받는 중소상인들이 편의를 받을 수 있게 우리가 기왕에 보증료 지원하는 입장에서는 거기까지도 좀 고려해서 은행 당국과 또 협상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출연 액수도 중요하지만 6% 정도의 어떤 사후, 본의 아니게 그 사람들이 상환을 못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대비해서 유예기간을 1년을 했던 걸 2년으로 더 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편의를 기왕에 봐주도록 우리구에서 그런 제도를 만들 수 있도록…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런 노력은 제가 신보하고 협약을 통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위원
예, 일단 사업에 대한 말씀만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한해서 추경예산이 실질적으로는 20억이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위원
10억이 출연금이고 나머지 10억은 내용을 보면 보증료 지원, 그다음에 이자 지원, 그다음에 중소기업 융자 이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위원
그동안에 했던 출연금에서 상기 같이 이렇게 보증료나 이자를 지원했던 적이 있었나요? 아니면 금년이 처음인가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100% 지원 경우는 이번 추경 때 처음이고요. 우리가 일부 이자에 대한 부담은 좀 덜어주게 한 적은 더러 있었습니다. 중소기업협력자금 같은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좀 했습니다. 신보를 통한 이자지원은 없었고요.
김호재위원
그럼 여기 10억의 내역이 1억 2,000, 5억 3,000, 3억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보증료와 이자 각 몇 회인지, 아니면 금액에 따라 얼마의 비율인지 어떻게 10억의 내역이 산출됐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지금 그 내용은 신보 같은 경우에는 보증료가 한 0.8%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자가 CD플러스 1.7 금리로 돼있는데요. 그게 금액 산정된 게 평균 업체당 1년 치 기준입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라는 특수 상황 때문에 1년 치만 한시적으로 지원을 해주기로 지금 생각을 하고…
김호재위원
1년 치는 이자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이자와 보증료입니다.
김호재위원
보증료는 1년에 한 번 납부하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1년에 한 번.
김호재위원
1년에 한 번, 보증료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러면 업체당 한 120~130만원 정도 갈 수 있게끔 한 게 한 6.5억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억 5,000으로 책정한 게, 현재 기금으로 나가있는 게 150억 정도가 나가있고 앞으로 대출 실행할 게 우리은행 협력자금 80억하고, 우리 40억, 120억에 대한 이자 지원이 한 1.9억…
김호재위원
그러니까 한 개 업체 당 지금 보증료 지원, 이자 지원을 계산하면 대략 150만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신보 같은 경우는 한 130만원 정도 내외 되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평균 125만원 정도 됩니다.
김호재위원
그럼 평균 150만원 정도 라고 잡고요. 10억을 150만원씩 지원한다고 쳤을 때 업체 수가 666개가 나와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 정도 나옵니다.
김호재위원
그러면 666개 업체가 이번 1년 동안에 실제로 보증을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의 수로 본다면 10년 동안의 누계 업체 수보다 더 많은데 그 정도의 이용률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10억을 잡으신 건가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도 2억이 출연이 돼서 저희가 그때 의원님께서 좀 적지 않느냐 라고 말씀해서 추이를 보고 필요하면 다시 동의를 구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동안 대출 실행된 게 작년 20년 출연된 목표치를 벗어난 상황이 되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올해 코로나 상황이 되다보니까 추계를 해보면 올해 많은 대출 실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추계를 잡았습니다.
김호재위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사업을 하신다는 것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전적으로 지원을 해드리고 싶고, 동의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설명을 했고 그동안 있었던 자료, 데이터로만 봤을 때 보이는 느낌을 말씀을 드리면, 결과적으로 금년도 출연하는 부분은 조금 전에 언급한 바와 같이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수 즉, 본 사업을 통해서 이용할 수 있는 전체 업체 수, 소상공인들 수에 비했을 때 1% 조차 되지 않는 업체 수가 실질적으로 이용해온 것 같아요, 그것도 1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정리하면 4만 3,000여 개에 해당되는 업체 수에 지금 407개가 10년 동안 대출 실행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년치에 대해서 1%도 되지 않는 업체가 이용하고 있다, 데이터 상으로요. 그것은 결국 홍보가 부족했을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대출 실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하고 잡았던 수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수가 인지를 하고 이용하고 있다는 데이터가 나오죠. 이 부분을 사업 담당하시는 분께서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나아가서 금년에 한 해서는 특별하게 보증료와 이자에 대한 지원까지 한 업체당 150만원을 평균을 잡아도 약 10억이라고 하면 660개가 넘는 업체가 이용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과연 10년 동안 이 사업을 이용했던 업체 수도 이제 400개 밖에 안 되고, 물론 작년과 올해 경우 평균적으로 그 동안 누계를 보면 약 3배에서 4배 정도 급증을 했던 부분은 있기는 합니다. 그런 데이터로 봤을 때 올해도 많은 업체 수가 이용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과연 예상에 따라 지금 10억을 출연하고 10억의 보증료와 수수료를 지원하는 부분의 금액이 너무 격차가 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자께서 판단을 한 번 해보시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만약에 출연금을 5억으로 낮추고 이자 지원과 보증료에 대한 지원을 5억으로 낮춘다면 즉 전체 기금을 10억으로 맞춘다면 어떠신지 의견을 하 번 여쭐게요. 이상입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많고요. 다만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출이 워낙 폭증되고 있고, 서울시도 별도 이용하는 그런 상품도 있고, 은행 자체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서울시도 이런 식으로 가면 6월이면 소진될 것으로 보이고 있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자치구별로 이런 고육책을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보니까 10억을 하게 되면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200여만원의 혜택을 보니까 한두 사람이라도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드리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비율적으로 보면 1% 안 되는 부분이 맞기는 맞습니다. 맞는데, 워낙 올해 상황 자체가 어렵다보니 이런 정도 실행해야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입장을 덜어드리지 않을까 하는 저희들 입장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좀 더 어려운 사람들 많이 발굴해서 우리 예산이 다 소진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물론, 나아져서 자금이 필요치 않으면 더 좋겠지만 필요한 사람이 있을 시에는 다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이배철 위원님.
배철
이배철위원
김호재 위원님께서 잘 정리를 하셨는데, 저는 다음 추경예산 심의할 때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관련된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린다면 출연금 자체는 10억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자와 다른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한된 사람들한테 이자까지 우리가 대납해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생각은 차라리 출연금 액수를 더 늘려서 지금 대상 업체가 4만 3,000개 업체라면 대상범위를 넓게 여러 업체에 지원하도록 신용보증을 해주는 방안으로 해야지 몇몇 개 업체한테 보증을 해주고 거기에 우리가 이자부담까지 우리가 해주는 것은 효율적이지 않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이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 원하는 대상이 많다면 차라리 보증금액을 늘려서 재원을 이쪽에 편성하는 게 낫지 않은가, 제 의견입니다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지금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이 건만 또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아까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련해서 추경 예산이 20억이 더 들어와 있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출연금 포함해서.
용근
조용근위원
포함해서 들어와 있죠. 출연금을 예를 들어서 줄이면 당연히 이 부분도 줄겠네요, 그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줄어들고, 아무래도 대출실행이 줄어들 것이고, 은행 협력자금 부분도 다 같이 줄게 될 것 같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결국에는 무이자로 가는 거다, 이렇게 간단하게 보면 되겠네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것도 한시적으로 1년에 한해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지금 급하신 분들은 1년이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이 처음에 소기업, 소상공인이 4만 3,000명이라고 하셨는데 그 중에서 기준이 신용등급 7등급이니까 4만 3,000명은 안 될 거예요, 그죠? 거기에서 등급 빼고 하면 4만 3,000명은 해당 안 될 거라고 저도 보고 있고, 그런데 지금 기정액 6억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의 소진은 총 어느 정도까지 됐나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작년 대출 실행한 것 말씀인가요?
용근
조용근위원
지금 6억 잡혀 있잖아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아직 실행되지 않은 겁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올해 기금 포함하고 이자까지 20억 잡혀 있는 것이고, 저도 이게 좀 그래요. 무이자면 아시는 분들 많이 신청하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고민해볼 부분이 딱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아까 이배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 부분을 줄이고, 이자 부분에 대해서 얼마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부담하더라도 혜택을 더 받고 싶은 분도 계실 것이고, 소기업이나 소상공인 업체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은 조금 이야기를 해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긴 듭니다. 출연 동의안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은 좋아요, 좋은데 혜택 부분을 어떻게 해서 넓히느냐 아니면 그대로 가냐, 어차피 이 부분 같거든요.
성희
박성희위원장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처리하시고, 나중에 예산은 예산대로 처리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죠.
용근
조용근위원
10억이 연결되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억에 대해서 이자 부분이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답변하셨다시피 출연금을 줄이면 이자부분도 줄을 수가 있고, 금액이 변동이 가능한 부분이라…
김호재위원
동의안에 출연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다룰 것이 아니고요, 동의안에서 다루고 넘겨야 되는 겁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과장님, 가능하신 대로 한 번 얘기 좀 해보세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과장
조 위원님 말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어떤 의미로도 받아들여지는데요, 당초 집행부에서 생각한 출연 10억이면 코로나 정국에 충분히 가능할 금액이라고 보였기 때문에 했던 것이고, 다만 그 부분에서 업체당 120~130만원쯤 지원을 해주자는 차원에서 6.5억을 잡아놨던 것인데 지금 당장 말씀에 대한 즉답을 드리기가 죄송스럽지만, 대출을 출연을 더 하게 하고 이자율을 줄이자는 의미 같은데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담당관, 미래전략국, 행정안전국)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님 나오셔서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미래전략국장 홍정희입니다. 송파구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을 표합니다. 지금부터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36억 8,958만원 대비 4억 7,781만원 증가한 41억 6,739만원입니다. 증액사항은 일자리정책담당관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시보조금 4억 7,78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105쪽에서 111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기정예산, 91억 3,361만원에서 26억 9,458만원을 증액하여 118억 2,8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공공근로사업 시비 증액과 구비 매칭비 증가분 6억 8,258만원 상향하여 35억 1,6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정책 공동 포럼 개최에 따라 1,200만원 증액한 6,824만원 편성하였고,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보증서 발급 및 이자 지원을 위한 기금전출금 2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17쪽에서 119쪽 교육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안입니다. 교육협력과 기정예산 276억 2,402만원에서 5억원 증액한 281억 2,4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존 미래교육센터 신규조성 계획이 13개소에서 16개소 증가하여 5억원 증액한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에서 125쪽 송파책박물관 소관 예산입니다. 송파책박물관 기정예산 14억 3,899만원에서 1억 3,000만원을 증액하여 총 15억 6,89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내용은 스마트도서관 조성으로 1억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홍정희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1년 3월 5일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일자리정책담당관의 보조금 사업 중 공공근로사업으로 기정예산액 27억 6,249만원보다 4억 7,780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4,02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미래전략국 소관 세입 추경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일자리정책담당관 3개 사업에 총 26억 9,458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래전략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교육협력과 및 송파책박물관 각 1개 사업에 총 6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협력과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은 송파미래교육센터 3개소를 추가 조성하는 내용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송파책박물관 스마트도서관 설치 운영은 신규 사업으로 도서대출 및 반납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억 3,0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관련 사항은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일자리정책담당관 내부거래지출 20억원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예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편성되어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와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109쪽입니다. 이번 추경에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정책 공동 포럼 개최에 따른 구비 확보가 나와 있는데요. 이름이 참 깁니다. 그런데 포럼개최 사유가 뭔지, 그리고 포럼이 언제부터 진행되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교육협력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로봇블록 관련해서 들어와 있어요. 로봇블록이 뭔지, 그리고 이게 8개소로 되어 있는데 8개소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교육협력과 118페이지,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 사업 관련해서 당초 13개소에서 16개소로 신규 조성이 추가되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된 사유하고, 송파미래교육센터 앞으로의 계획, 즉 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송파책박물관에 124쪽에 보면 스마트도서관 설치 운영 관련해서 스마트도서관이 무엇인지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 사항인데요. 좀 전에 기금출연 관련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예산서 상으로 보고 전문위원검토보고 결과를 봤을 때 예산을 기금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20억을 배정했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기금출연에 대해서 동의안을 검토할 때 10억으로만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거기에 대해서 일자리정책담당관님,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조용근 위원님께서 전국 사회연대경제 지방정부협의회 사회적경제 정책 공동 포럼 말씀하셨는데요. 이 포럼이 사실은 작년에 연대 지방정부협의회하고 우리구가 같이 하기로, 공동주최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코로나 상황이 악화되면서 연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 연기하다가 최근에 지방정부협의회와 우리구가 같이 올해 코로나 상황이 하반기 정도면 나아질 것으로 보여 지고 그래서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부득이 못하게 된 경우고요.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1,200만원을 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립니다. 포럼에 대한 내용도 잘 아시겠지만 사회적경제 연대가 국가차원에서 부각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경제 동향이라든지, 지방 우수시책을 공유하고 지자체 간에 공동 활성화 사업을 모색하자는 취지에서 포럼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결해 주시면 하반기 전후해서 추진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저희가 포럼 같은 성격의 행사가 몇 회 진행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포럼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어차피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도 진행은 하실 거잖아요. 전용을 해서라도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전용을 해서 하기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예산에 포함되어서 하는 게…
용근
조용근위원
그렇죠. 모양새는 그게 낫죠. 모양새는 제일 나은데 작년부터 결정했다가 연기하다가 결정이 언제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올해 났기 때문에 올해 추경에 넣었겠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래서 올해 중하반기 예정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여기도 지금 할 수 있을지 어떨지는 모르겠네요.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면적이나 규모에 따라 4㎡ 이런 기준으로 제한하는 범위라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다만 중대본에서 단계별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다고 보면 그 단계가 떨어지면 더 많은 인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지고요. 그 상황에 맞게끔 규모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온라인도 가능하리라 보여 지는데 저로서는 대면으로 해서 넓게 방역수칙 지켜가면서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20억 부분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기금 전출금으로 일반회계에서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내부 지출되는 20억 중 10억은 출연금이고, 10억은 이자지원입니다. 그러니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6.5억은 신보에서 출연하는 1.2억에 보증요율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자지원이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 유담보로 하는 3억 5,000만원은 1년간 한시적으로 하고자 하는 3.5억에 대한 이자지원 부분이 합쳐서 10억이 되는 겁니다. 출연금 10억, 이자지원이 10억이 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그러니까 그게 같은 기금으로 묶이기 때문에 출연동의를 20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이자 분까지 기금으로 묶어놔야 되는 거 아닌가? 제 의견이 그렇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금전출이 20억이잖아요. 기금에 20억을 넣어놓고 그중에 10억은 기금으로 쓰고, 나머지는 이자지원 등 각종 경비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소멸형이기 때문에 기금전출을 할 때 20억을 기금으로 전출해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기금은 신보로 해서 출연하는 부분이니까 앞에 동의를 구했던 사항이고요. 이자는 구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출연이 20억을 해야 기금전출로 해서 나가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예산집행의 편의성 때문에 그런가요? 차라리 나는 기금에 묶어놓고 이자지원도 하고 그래야 더 편리한 것이 아닌가? 나머지 이자지원에서 잔액이 생기면 기금에 남게…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말씀드린 대로 10억은 신보에 출연해서 우리가 하는 돈이고요. 기금은 우리가 직접 예산에서 집행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20억을 출연해서 묶는 게 아니고, 10억은 신보에 출연하는 것이고, 나머지 1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기금에서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처럼 집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집행방법이고,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 의견이, 기금으로 일단 두 예산이 다 넘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예산기법 상 이렇게 구분을 했다고 생각하고 전적으로 방법을 달리할 수도 있겠지만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예산집행의 편의상 출연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출연을 10억을 하고, 나머지는 바로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되었다고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예산집행의 편의성 때문에…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예.
배철
이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예산 심의할 때 나올 수 있어요. 예결위에서, 그때 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다시 정리 한 번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교육협력과…
성희
박성희위원장
아직 안 끝났습니다. 교육협력과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아니, 아까 질의를 안 해가지고…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배철
이배철위원
간단한 사항입니다. 사전설명을 들었는데, 미래교육관 KT 건물에 들어가서 신설하는데 이 사업이 언제쯤 마무리 되는지 간단하게 같이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현정 교육협력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로봇블록 관련해서 로봇블록이 무엇인지, 또 8개소로 되어 있는데 8개소가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로봇블록은 우리가 미래교육센터에서 코딩 관련 교육이라든지 이런 욕구들이 대개 높고, 실제로 사교육을 통해서 코딩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1년간에 걸쳐서 관련 학교라든지, 전문가 분들과 해서 자체로 교육과정을 개발했습니다. 코딩교육과정을 개발했고요. 그 과정에 소요되는 레고블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코딩을 통해서 로봇이 만들어진 것을 수업에 활용하고자 하고요. 그런 것들에 대한 비용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8개소는 현재 미래교육센터 코딩프로그램이 올해 완성이 되다 보니까 현재 운영 중인 미래교육센터는 8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 8개소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그렇게 예산을 잡은 거구요. 1관부터 8관까지는 가락1동주민센터부터 송파어린이영어도서관에서 현재 운영 중인 시설에서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장소나 위치 필요하시면 위원님께 따로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괜찮습니다. 1관부터 8관은 위치를 아니까,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올해 완공되는 것까지 하면 16관이잖아요. 나머지도 하실 건데 이것은 내년으로 넘어간다고 봐야 되나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이것은 1개소 기준으로 해서 비용을 잡기는 했지만 실제로 각 미래교육센터 상황에 따라서 운영하면서 조금은 변동이 있을 것 같기는 하고요. 올해 개소되는 미래교육센터도 이런 기자재나 구매를 할 때 같이 포함시켜서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추가질의 하면요. 그 로봇블록을 한다고 하잖아요. 혹시 파손율이나 분실율이 얼마나 되는지? 기존에 운영하면서…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운영은 8관을 이번에 개관, 개관식은 아니지만…
병화
손병화위원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까?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그때 처음 시연을 했었고요. 이게 아이들에게 개별적으로 한 개씩 주어져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블록은 아닙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블록이 100% 맞아야 어떤 로봇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거랑은 조금 다르고요.
병화
손병화위원
제가 아는 바는 그런 블록인데 다른 블록입니까?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그런 블록이라기보다 코딩이라는 것들이 어떤 빅데이터라든지, 데이터 수치를 가지고 코딩프로그램을 만들고 거기에 적용되는 블록을 조립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기는 하고요.
병화
손병화위원
그러면 블록이 한두 개가 빠지더라도 다른 형태의 모양이 완성된다는 말씀인가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사실은 블록 자체가 비중이 큰 것보다는 블록을 움직이게 하고 작동하게 하는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비중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병화
손병화위원
지금 로봇블록 관련 예산은 로봇블록을 사겠다는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예산이 아니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로봇블록을 시중에서 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살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블록을 이용해서 강사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구성해서 만들 수 있는 것이고요.
병화
손병화위원
85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어디에 들어가는 돈이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러니까 하나의 로봇을 실제로 만든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코딩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있던 로봇들을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 85만원은 어떤 것들은 금액이 더 적게 들 수도 있는 거고, 어떤 것들은 더 많이 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가격을 산정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번 현장을 보여 주세요. 저희들이 매일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는 한 번 가서 보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꼭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신 현재 13개소에서 16개소로 미래교육센터가 추가되어 있는데 추가된 사유 문의하셨고요. 또 앞으로 미래교육센터의 어떤 계획에 대해서 문의 하셨습니다. 저희가 16개소까지 확대한 것은 사실 올해 목표가 15개소였는데 위례동 한 곳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미래교육센터를 실제로 운영해보고, 또 작년에도 운영을 해보고 현장에 가서 주민 분들하고 설명회를 개최해보면 학부모들과 학교의 반응은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래서 본인 지역 내에, 학교 가까운 곳에 미래교육센터가 생겼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상당히 많으시고요. 사실은 송파 같은 곳에서 저희가 그런 넓은 면적의 공간을 확보하는 게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주어진다고 하면 어디든지 지금은 3개소가 늘어났지만 더 확장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전체에 골고루 이런 미래교육센터가 들어가서 아이들이 근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협력과의, 송파구의 목표이이기도 합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제가 가보지를 못해서 한 번씩 인터넷에 찾아보면 다녀오신 분들이 반응이 상당히 괜찮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앞으로 더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라는 말씀이잖습니까?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한 곳당 아이들이 몇 명 정도 와서 교육을 하나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시설의 면적에 따라 다르고요. 사실은 가장 큰 곳이 오금동에 있는 오금허브가 상당히 큰데요. 거기에는 한 학년 정도가 들어가서 교차해서 수업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적이 충분히 되고요. 또 1관 같은 경우에는 가락1동주민센터 밑에 있는데 거기는 면적이 작기 때문에 10명, 20명 미만으로 수업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공간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되도록 저희도 넓은 면적을 확보하고 싶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다음은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신 미래교육센터 KT 신설은 언제 마무리 되는가 질의하셨습니다. KT 같은 경우는 올 여름에 준공이 된다는 말씀을 들었는데요. 여기 면적이 257평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마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테리어 공사 같은 설계를 발주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목표는 연내에 KT 미래교육센터를 개소하는 게 목표이기는 합니다. 최대한 서둘러서 올해 안에 개소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저희가 올해 8개소 중에 12관 관련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12관이 장소가 자원순환공원이에요. 여기 위치 누가 정했어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정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미래교육센터도 송파쌤의 주요 사업이기는 한데 사실은 교육이란 것들이 자원순환공원이든, 환경과 업무든 여러 분야에 다 교육과 매칭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제가 그것 때문에 말씀드린 게 아니고요. 자원순환공원 한 번 가보셨죠? 거기 냄새 엄청납니다. 애들 미래교육을 여기서 한다는 것 자체도 좀 이상하고요. 여기 자체가 지금 이동거리도 상당히 멀어요. 말이 장지동이지 여기가 어딘데요. 그리고 악취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에다 미래교육센터를 넣어서 애들 불러서 교육 시킨다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아까 로봇코딩 이런 부분도 말씀드렸지만 미래교육센터가 꼭 4차 산업 관련 교육만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 환경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환경 관련해서도 미래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자원순환공원 같은 경우는 자원 재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와 연계해서 진행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관련 부서와 협의를 했고 구체적으로 지금 어떤 프로그램이 들어갈지는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교육여건이 너무 안 좋다는 거예요. 이거 장지동 주민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자원순환공원에다가 미래교육센터를 만든다고 그러면 좋아하실 분들이 얼마나 될지. 환경이 여기 너무 안 좋아요, 과장님.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찾아가기도 좀 어렵고 대중교통으로 해서 아이들이 활용하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경우에는 버스를 임차한다든지 학교수업과 연계해서…
용근
조용근위원
아니, 이동문제는 둘째예요. 환경 자체가 안 좋다니까요? 여기 악취도 너무 심하고 들어가는 입구부터 시작해서 환경이 이렇게 안 좋은 데다 교육센터를 짓는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기존의 자원순환공원 내에서 자원 재활용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거는 프로그램 자체를 안에다 해 놓은 것은 있어요. 애들 와서 자원이 재순환되는 시설 같은 거 보여주고 교육하는 건 있지만 그 교육하고 송파미래교육센터하고 무슨 연관이 있는지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위치 자체가 너무 안 좋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공원 자체를 이전하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가고 있는 상태에서 그 장소에다가 미래교육센터?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위원님 말씀을 잘 유념해서요.
용근
조용근위원
이거는 좀 심각합니다. 이 자체를 이분들 아시면 아마 여기에 무슨 미래교육센터냐 그러실 거예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요, 저희가 지금 현재 사업을 해당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잘 유념해서 그런 부분이라든지 잘 검토해서, 사실은 아이들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이런 것도 필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는지, 아니면 현장의 여건들을 고려해서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런데 과장님, 미래교육센터에서 자원순환 관련해서만 교육할 건 아니잖아요? 자원순환 관련해서 교육은 거기 지금 시설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학생들이 와서 보고 관련해서 다 있어요. 그런데 위치가 너무 안 좋아요. 진짜로요.
성희
박성희위원장
과장님, 거기 교육환경이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용근
조용근위원
장소가 부족해서 이쪽으로 갔을 수도 있다고 최대한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위치는 정말 안 좋고요. 우리 송파미래교육센터 진짜 사업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위치 관련해가지고 오점을 남기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현장 보고요,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현장을 한번 가보세요. 여기는 진짜 학생들까지 와서 교육할 그런 환경이 아니에요.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다시 한 번 판단해 보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 방문할 때 거기를 한 번 같이 가는 것으로 해 주십시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다 마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현정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원 송파책박물관 관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송파책박물관장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스마트 도서관이 무엇인가 라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무인으로 운영되는 무인 도서관으로서 이용자가 송파구 통합도서관에 회원을 가입해서 카드로 도서를 대출하고 반납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송파구립 도서관 시스템과 연동을 해서 도서를 대출하는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스마트 도서관 설치 사업이 갑자기 추경으로 들어온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송파책박물관은 2019년에 개관된 이후로 책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운영하다보니 이용자 분들이나 주민들이 도서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로 했으면 좋겠다는 계속적인 민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추경으로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의원으로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지금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해서 과연 지역주민들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그동안 박물관이 도서관 기능으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해서 주민들의 요구에 상당 부분 부응할 것으로…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스마트 도서관을 송파구에 몇 개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스마트 도서관은 저희가 관리부서는 아니지만 현재 2개가 설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교육협력과에서 스마트 도서관을 관리·운영하고 계시죠?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러면 책박물관에 스마트 도서관이 설치되면 이건 누가 관리하는 겁니까?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저희 송파책박물관에서 관리할 것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한 번도 관리·운영 안 해보셨는데 관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책박물관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스마트 도서관이 자동 시스템이잖아요?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그렇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에러율이나 고장률 좀 파악해 보셨어요, 기존에 있는 것은?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이걸 해보셔야 돼요, 과장님.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이거를 만든다는 것은 저도 참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만들어놓고 계속 에러가 생기고 문제가 발생할 때는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협력과와 같이 상의하셔가지고 에러 율이나 고장률을 한번 파악해 보세요. 지금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듣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한번 파악하셔서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이상입니다.
김호재위원
제가 추가질의 드릴게요.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김호재위원
과장님 언급 중에 주민들 민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해당되는 주민들이 어느 동의 주민이십니까?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아무래도 민원이 송파책박물관 관련되기 때문에 인근동이 아니겠는가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호재위원
그러면 제가 추정하는 것으로는 석촌동 주민이라기보다는 헬리오시티 주민들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그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김호재위원
헬리오시티는 도서관을 운영하도록 단지 내에 공간이 원래 있지요? 자체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그렇죠? 그런데 그게 지금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거기까지는 상세하게 제가…
김호재위원
거기 자체적인 관리비로 운영을 해야 하다 보니 운영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파악 안 해보셨나요?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도서관 전체 기능은 관련 부서가 있기 때문에 송파책박물관에서는 따로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김호재위원
물론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만 책이라는 단어를 제외한 성질 자체는 박물관과 대출 기능은 엄연히 다르다고 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도 다르고 관리하는 부서도 다르고요. 그러면 대출에 민원이 들어왔다고 그러면 그 대출에 따른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느 동의 주요 민원인이 대상이 누구신지 위치, 성향 이런 것들을 조금 판단해 보셨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왜 그렇게 요구를 하는지에 대한 취지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마트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어찌되었든 자동으로 대출을 하고 인력이 필요 없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뒤에서 보이는 인력은 해당 구민들이 요구하고 가장 바람하고 있는 책들을 500권 선별해서 항상 기계 안에 적재를 해야 하고 이런 과정으로 본다면 사실상 아무리 무인이라고는 하지만 뒤에서는 움직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여요. 그런 관리에 대한 부분을 단지 위치가 책박물관 앞이기 때문에 책박물관 관장님 또는 그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위치적인 부분일 뿐이지 실상 운영을 하고 있는 교육협력과에서 맡는 것이 맞는다고 보이고요, 앞서 존경하는 손병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해당 민원을 제기하신 주민들의 부분이 과연 어느 정도이신지, 즉 뭐냐 하면 헬리오시티의 주민 분들의 요구만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측면을 봤을 때 그분들의 전유물이 되지 않느냐, 또는 집단으로 나오는 다른 형태, 제가 표현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런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차라리 위치가 송파책박물관의 위치라고 한다면 예컨대 그 건너편이 다 석촌동이죠? 그리고 석촌동에는 주민센터에 돌마리도서관이 있죠? 그러면 석촌동의 주민들은 돌마리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되고, 책박물관으로 굳이 위치를 선정했을 때는 헬리오시티 주민의 전유물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고요. 만약에 이 사업을 꼭 하셔야 된다고 하면 교육협력과에 이관을 해서 송파 지하철역이라든지 지금 역사 중에 방이동이나 이런 데에도 스마트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는 곳이 있죠? 교육협력과장님, 있죠?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있습니다.
김호재위원
그와 같이 송파 지하철역에 협조를 구해서 만약에 거기에 설치를 한다고 하면 헬리오시티 주민들도 이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 건너편인 송파1동·2동, 가락본동 주민들까지 폭넓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위치에 대한 부분도 판단을 다시 한 번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위치뿐만이 아니고 본 사업 자체를 굳이 꼭 해야 하는지, 책박물관에서 관리를 하게끔 하는 그 위치에 해야 하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제가 전에 행정감사나 예산 때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송파책박물관 부지가 굉장히 넓고 위치상으로도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말씀드린 부분이 뭐냐 하면 “증축을 해서라도 도서관 기능을 가졌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해가지고 부서장들이 “그러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했는데 아직 아무런 답이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스마트 도서관 작은 거 일부 밖에 이렇게 설치하는 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전하고 예산을 세워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 기능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 책박물관 안에, 아니면 증축을 해서라도 해야 마땅치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지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은 현재 지하철역에 두 군데가 설치되어 있고, 올해 한 군데 더 설치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도서관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은 담당과장 설명으로 갈음하고요. 책박물관이 개관한 이후에 여러 민원들이 있었다는 것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근본적인 대책은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이제 실무 선에서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이렇게 안을 한 번 내놓은 겁니다. 전반적인 사항은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답변 다 끝나셨나요?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강재원 송파책박물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제가 국장님과 과장님한테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장님한테. 12관은 재검토해 주십시오, 장소를.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여기는 접근성도 제로고요, 장지동에서 주민들보다 이용하는 이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접근성 안 좋고요, 환경 너무 안 좋고요, 장소 다 재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정
최현정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그 건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하셨으니까, 내부적으로 교통환경국에서 아주 현안사항으로 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고요. 그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해소됩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된 다음에 그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국장님! 그거는 국장님이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기에 미래교육센터 들어간 이유를 제가 비슷하게 또 추리를 할 수가 있어요.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아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다보니 여기에 관련해서 이용할 수 있는 학부모들하고 당연히 교통환경국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거기에 뭔가 소스를 던져 주시기 위해서 했을 수도 있다 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그런데 장소는 재검토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홍정희미래전략국장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무리하게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2시 04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나오셔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석
이광석행정안전국장
행정안전국장 이광석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행복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으로 늘 애써 주시는 박성희 위원장님, 손병화 부위원장님, 이배철 위원님, 송기봉 위원님, 이하식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이서영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 이문재 위원님 등 행정교육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부서는 재난안전과와 스마트도시과 2개 부서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에서 13억 1,600만원이 증가된 1,705억 9,412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1쪽에서 133쪽, 재난안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활동비 기정예산 10억 5,813만 9,000원에서 10억원이 증가된 20억 5,813만 9,000원으로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7쪽에서 140쪽, 스마트도시과 소관입니다. 정보통신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사업은 기정예산 1억 6,369만원에서 6,600만원이 증가된 2억 2,969만원으로 증액내용을 설명드리면 코로나19 안내문자 발송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문자 발송을 위해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송파구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은 기정예산 미편성에서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편성사유를 설명드리면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혁신 기술을 활용한 송파형 스마트시티 모델 정립과 서비스 발굴 등을 위한 송파구 스마트시티 중장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명세서 및 세부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내용이나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소관 과장이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혜안과 경륜을 바탕으로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광석 행정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은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전문위원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편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지난 2021년 3월 5일에 제출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세출 추경예산은 재난안전과 1개 사업 및 스마트도시과 2개 사업에 총 13억 1,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의 내부거래지출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의 전출을 위하여 편성되었으며, 스마트도시과의 정보통신전용회선 및 통신 사용료 지급은 코로나19 관련 안내문자 발송 증가에 따라 공공운영비 추가 확보가 필요하여 6,600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송파구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은 송파구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한 체계적 추진방안을 수립하고자 2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국 소관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관련 사항은 재난안전과의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안전과 내부거래지출 10억원을 재난관리기금에 예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 관련규정 범위 내에서 적법하게 편성하여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은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와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근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 139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관련해서 지금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단계로 용역을 하시겠다고 이렇게 올리신 거 같아요. 과장님, 맞죠?
영자
정영자스마트도시과장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끝난 다음에 내년 중장기 계획에 들어갑니까?
영자
정영자스마트도시과장
이 마스터플랜이 끝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용근
조용근위원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는 용역 끝나고 나서 결정하는 건가요?
영자
정영자스마트도시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본예산에 안 들어온 게 조금 아쉽고요. 원초적인 것 딱 하나만 여쭤볼게요. 스마트시티를 구현하려고 하는데 이걸로 구민의 삶이 높아지는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송파구가 추구하는 스마트시티가 뭔지 그것 좀 말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스마트’라는 단어를 너무 쉽게 많이 사용하고요. 여기서 지금 스마트시티가 뭔가 방향성이 있을 것 같은데 그 목적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제가. 그것 좀 설명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손병화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 사업 관련해서 일단 주신 책자에 사업 목적과 이번에 주신 간담회 자료에 사업 목적이 뭐라 할까요, 좀 다르다. 즉 사업 목적 책자에는 전략계획 수립,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라고 했지만 이번에 주신 간담회 자료에는 5개년 기본계획 수립이라고 딱 정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쓰신 이유가 있었는지 하고, 거기에 같이 조금 덧붙이면 사업 내용도 약간 좀 디테일하게 간담회 자료에는 추가적으로 들어온 게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무슨 이유가 있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위원
송기봉 위원입니다. 저 역시 스마트도시과 관련인데요. 이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우리 용역을 줄 때 어떤 기본 방향을 제시를 할 거고요. 또 다른 자치구와 달리 우리구에 어떻게 하겠다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제시 없이 무조건 그냥 용역을 주고 그러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이 어떤 것인지 묻고 싶고. 또 한 가지, 스마트도시과는 정보통신과의 이름이 바뀐 건데 실질적으로 정보통신과의 소관업무는 IT분야에 국한된 걸로 알고 있는데, 스마트시티 관련 마스터플랜은 굉장히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업이에요. 이게 중앙정부 관련해서 보면 국가 4차산업혁명위원회와 국토부의 3차 스마트시티 종합계획 발표였는데 과거에 신도시 개발할 때 U-시티 관련인데 그때는 IT 분야에 접속을 해서 도시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이 주관을 꼭 과거의 IT정보과, 다시 말해 정보통신과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말씀 마치셨나요?
송기봉위원
예.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재난안전과 업무에 대해서는 질의들을 안 하셔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안전과의 내부거래지출 기금조성 예산이 본예산 편성할 때도 예년에 비해서 좀 많이 편성을 했거든요, 예측을 해서. 그런데 이번에 거의 100% 가까운 94.5%를 또 증액을 하는데 제가 사전설명회 때 요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 지출예산이 방역소독 지원이라든가 코로나19 관련 여러 가지 예산인데 이 사업예산을 안전과에서 직접 지출을 하는 건지, 아니면 관계부서에 협조해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면 보건소에 협조해서 그쪽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해주시고요.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하면 보건소는 보건소대로 예산이 잡혀있어요, 관련 예산들이. 그래서 어떤 중복지출이 아닌가, 아니면 어차피 추경 편성하면서 기금 아닌 본예산에 편성해서 쓰는 게 더 합당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니까 한 번 답변 좀 해주시고 답변하는 걸 보고 더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석 행정안전국장님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광석
이광석행정안전국장
한 20분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20분이면 가능하겠습니까?
광석
이광석행정안전국장
예.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장님, 답변할 사항 있으십니까?
광석
이광석행정안전국장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그러면 김성수 재난안전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도 한 107% 가량 증액해서 편성이 됐는데 또 다시 이렇게 추경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사업예산 집행할 경우에 재난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지출을 하는지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개별적으로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출 되는 부분은 없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금년에 예산 편성할 당시에 5억 이상이 증액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의무예치금 제도가 생기면서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갖고 자치구별로 재난안전기금이 많이 고갈이 됐고 향후에 어떠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집행할 수 있는 준비돼 있는 예산이 없는 관계로 앞으로는 의무예치금 제도를 도입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건들지 마라 하는 지침이 있었고요. 그런 부분에 어떤 %가 부여되다 보니까 증액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그렇더라도 사실 본예산 편성할 때 금년도 코로나 상황을 대비해서 좀 더 편성할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백신 접종 관계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들에 따라서 예상되는 지출내역을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한 10억 정도가 더 편성이 돼야 할 것 같다는 판단 때문에 추경 편성을 요청하게 됐고요. 사업예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과에서 일괄적으로 지출하지는 않고요. 사업부서에서 필요성에 따라서 방침을 받고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저희 재난안전과와 협조를 하게 돼있습니다. 저희와 협의 하에 해당부서에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 기금에서는 지출을 하지 않고 있고요. 해당사업에 대한 지출내역도 저희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반드시 기금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판단한 후에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지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난안전과에서 사실 이 재난안전기금이라는 기금의 성격상 항상 최후의 보루로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예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항상 그런 기본적인 바탕 하에서 협의하고, 지출하고, 항상 추후에 또 검토하고, 행여라도 소홀히 되는 부분이 없는지 늘 잘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배철
이배철위원
예, 잘 챙기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재난관리기금 주관부서로서 각 부서에서 요청하는 사업예산이 적절하게 잘 집행되도록 관리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제가 과장님, 추가질의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기간별 백신 접종자 현황이 나왔습니다. 1차 대응요원과 정신의료기관에서 보면 약간 접종률이 좀 떨어지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백신이 조달되는 일정에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백신 접종을 할 때 필요한 냉장시설이나 이러한 필요 시설들이 다 구비된 상태에서 접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 점검이 다 끝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순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러면 이거는 노파심에 말씀드리는데 혹시 송파구에서 접종하신 분들 중에 부작용 사례가 있나요?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예, 경증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수 있고요, 발열이나 이런 사항들인데. 보건소 입장에서는 특별한 사항은 아니었고요. 우리가 중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는.
병화
손병화위원
혹시 부작용이 생겼다, 예를 들어서. 부작용에 대처하는 송파구만의 매뉴얼이 있습니까? 아니면 전담병원이 있든가?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이상반응에 대해서 저희 의약과에서 미리 이상반응 신속대응팀이 구성돼있고요. 항시 앰뷸런스가 대기하고 있으면서 본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아산병원으로…
병화
손병화위원
거의 다 아산병원으로 가는 중입니까?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예.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만 더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재난지원금 집행현황을 보시면 방역소독 지원과 소상공인 지원에서 일반음식점이 빠졌어요. 일반음식점은 다른 과에서 관리하나요?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기금에서는 집행이 안 됐더라도 아마 관리하는 해당부서 예산에서 집행 가능할 경우에는 기금에서 집행을 안 합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업소에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갔어요. 그 이후에 업소 관리를 어떻게 하죠, 요즘은?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건강증진과에서 바로 현장 방역소독을 나가게 되고요. 격리대상자에 대한 역학조사를 실시해서 자가격리 시키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 직원들이 배정이 돼서 계속 관리감독을 하고요.
병화
손병화위원
그 업소는 어떻게 관리합니까?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업소는 일단은 폐쇄합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런데 요즘 폐쇄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예, 그 확진자가 사장이다, 거기 반드시 계속 상주해야 되는 그런 경우에는 폐쇄할 수밖에 없겠고요.
병화
손병화위원
예, 다녀간 분이시면?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단지 이제 종업원이 확진이 있었다 그랬을 경우에는 거기 전체소독이 끝나고 나면 지금은 PCR 검사를 하게 되면 5시간 정도면 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가 나왔을 때 음성이냐, 양성이냐,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과에서 판단을 하고 조치를 하게 됩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진짜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방역을 끝낸 업소의 영업을 재개를 시키고 방역소독, 그러니까 방역에 필요한 물품을 또 많이 전달을 하시죠?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그 수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어떤 품목을 어느 정도 가고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주로 소독에 관한 그러한 부분이고요.
병화
손병화위원
상당히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그렇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는 업소에서 가는 부분이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주 정도 유지할 수 있는 그 정도만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과장님, 혹시 이 데이터 갖고 있나 모르겠네요. 방역지침을 어긴 업소 좀 많이 있습니까, 우리 송파구에?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업소의 경우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성희
박성희위원장
많지는 않아요?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예, 거의 개별…
성희
박성희위원장
지침을 어긴 개인들은 또…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예, 상당히 많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상당히 많습니까?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한테 과태료나 이런 게 좀 많이 나가고 있나요, 현재?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예, 1인 개별적으로 10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여지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거죠?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예, 예외는 없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알았습니다. 답변 다 마치셨나요?
성수
김성수재난안전과장
예,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님,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정영자스마트도시과장
스마트도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스마트도시 조성으로 구민의 삶이 좋아지는 게 무엇인지를 질의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기존 도시 인프라에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을 통해 대도시 교통문제, 환경문제, 재난·안전문제 등 도시생활문제의 효율적인 해결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데요.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사물인터넷 플러그를 활용 실시간 돌봄 서비스를 통해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은 실시간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나 소음, 풍속 이런 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송파구가 추구하는 스마트도시 방향이 무엇인지 송기봉 위원님하고 비슷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송파는 미래가치 지향의 사람 중심 도시, 수요자가 참여하는 사람 중심의 열린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서 체감 중심의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고 기존 인프라를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기본방향 설정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손병화 위원님께서 예산안 자료와 간담회에 드린 자료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두 자료의 목적은 같으나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의 수립 필요성과 의미에 대해 추가적으로 설명 드리기 위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5개년 기본계획으로는 장기와 중장기발전 단계별 목표와 추진전략을 마련해서 연차별 실시 계획을 자체 수립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본 구상안에는 지역개발 여건과 전략적 중요도, 경제적 타당성 등의 실현가능성에 주안점을 두고 기술적 구현, 시민 체감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검토해서 마스터플랜이 스마트 도시 미래상 제시로 그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별 문제 도출부터 수요맞춤형 서비스 발굴 등 스마트 도시 사업에 지역주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리빙랩도 구성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정보통신과과는 IT부서인데 왜 국토부에서 추진하는 스마트시티는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업인데 정보통신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맞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스마트도시 사업은 4차산업혁명 기술을 기반으로 수행되고 있는데요, 가장 근간이 되는 기술이 정보통신 분야입니다. 이에 스마트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스마트도시과로 정보통신과를 개편하였고요, 보다 효율적인 스마트도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답변 마치셨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먼저, 스마트도시과 올해부터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일 잘하시고 생각 많으시고 능력 많으신 우리 정영자 과장님이 스마트도시과 명이 바뀌고 처음 오셨기 때문에 기대가 많이 되고요, 잘 하시리라고 저도 봅니다. 지금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랜 수립계획이 이번에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으로 해서 제가 처음에 물어봤다시피 5개년 중장기계획에 들어가는 기초잖아요. 기초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자료 주신 것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통과 내용, 주차과 내용, 기타 환경과 내용, 모든 내용들이 다 이렇게 망라가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을 다 스마트도시과에서 하시겠다는 것인지?
영자
정영자스마트도시과장
사업을 전부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각 부서에서 스마트 관련해서 교통과에서는 교통 분야, 환경과에서는 환경 분야 각각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을 스마트도시과에서 기본구상안 5개년 계획을 세워놓으면 각 부서에서 효율적으로 업무 수행을 하는데 있어서 더 효율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다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 중에서 스마트도시과는 특별히 책임지고 하는 것은 전체적인 총괄인가요, 아니면 따로 사업 부분…
영자
정영자스마트도시과장
우리 사업 분야는 CCTV 관련이 있고요, 통신 분야에서 Wi-Fi라든가 도시 인프라 구성을 하는 것은 우리 부서가 하겠죠. 통신 쪽이나 CCTV 관련 해서는요.
용근
조용근위원
계획하고 수립 플랜 관련해서 수립하는 것은 스마트도시과에서 하고 나머지 세부적인 것은 계획 결정이 되면 각 과로 넘어간다, 이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영자
정영자스마트도시과장
각각의 기능부서에서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거죠.
용근
조용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병화
손병화위원
과장님한테 웬만하면 질의를 안 드려야 되는데 이것은 듣고 제가 이해를 하고 싶어서요.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4차 산업 혁신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시티를 만들고 싶은 가장 시급한 게 송파에는 일차적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주신 자료 말고 우리 과장님 생각하는 이 정도는 최소한 사업에 넣고 추진하고 싶은 게?
영자
정영자스마트도시과장
가장 필요한 것은 방범 안전이나 교통 분야가 아닌가싶습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교통 분야는 지금 들어와 있지 않나요?
영자
정영자스마트도시과장
교통 분야 거기 있고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고요, 그런 것을 위해서 같이 마스터플랜을 하는 겁니다.
병화
손병화위원
맞습니다. 이게 주무부서 책임자가 어느 골자로 사업을 추진할지를 중심을 잡지 않으면 4차산업 혁명시대의 혁신기술이라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 뵙고도 말씀드렸지만 엄청나게 광범위해요. 즉, 이 용역을 주고 5개년 기본계획 수립만 하고 끝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왜 제가 과장님이 가장 생각하는 것 중에 시급한 게 무엇인가 물어본 것은 최소한 한두 가지는 정도는 생각하고 계셔야 용역업체에서도 우리 과장님이나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서 용역을 꾸려오지 ‘그냥 큰 틀에서 맞춰오세요’, 그러면 진짜 용역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의 생각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봉위원
답변 잘 들었어요. 우리구 뿐만 아니라 사전에 다른 구에서도 관련법에 의해서 조례부터 플랜을 수립한 것으로 보이는데 특화사업이나 공모사업 좋아요. 지금 강남 같은 경우에 주요 서비스, 여러 가지 내용 있는데 우리구에서도 일부 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요. 공통적으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게 일반화 되고 있는 것도 있고. 제가 지금 현재 궁금한 것은 우리 송파구의 가장 취약점이 무엇인데 스마트도시과에 해당된 전략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철학이 있어야 돼요. 다른 구에서 막연하게 마스터플랜 수립하라고 용역 주고 세워서 하다 보니 우리도 해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치구에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줘야 된다고 봐요, 용역을 줄 때에. 서비스 종류 하도 많아요. 그러면 다른 자치구에 이미 하고 있는 몇 가지 특화사업으로 지정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자치구에서는 어떤 분야가 지금 현재 가장 취약하고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을 제시해줘야 되요, 용역 할 적에. 자, 용역을 줄 때 용역사에서 그동안 가지고 있는 DB가 많을 거예요,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것. 그러면 이 용역을 주면 그 사람들은 여기서 하나를 선택해서 그냥 리포팅 제출밖에 안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 송파구에 진짜 필요한 것을 나중에 그것을 보고 판단해야 된다고. 그래서 용역을 줄 때는 항상 우리 자치구에 방향성 제시를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야지 예산절감이 되고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가 되지 않는다고. 자, 과거에 4차산업 관련 이전에 신도시 U-시티 개발을 할 때 꼭 관련법에 의해서 적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 현재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름을 바꿔서 스마트도시 얘기를 하는데, 우리 송파구에 효과가 과연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어요. 아까 동료위원 질의에 서비스별로 각 소관 부서에서 실행을 한다고 하는데, 각 소관부서 실행을 하면 용역을 줄 필요가 없잖아요. 스마트도시 마스터플랜을 정할 때는 우리 자치구에 무엇을 핵심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봐요. 이게 나는 바람직한 사업인데 플랜을 세울 때에 5개년이든 10개년이든 간에 우리 송파구에 취약한 부분을 먼저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자치구와 달리 모방하지 말고 정말로 마스터플랜이 수립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예산 많고 적고 간에 그것을 떠나서, 그래서 제가 아까 질의했잖아요.
영자
정영자스마트도시과장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일 없도록 세심히 살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역 여건 먼저 살피고요, 어느 지역에 어떤 서비스가 필요한지는 발주할 때부터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송기봉위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요.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치기에 앞서 제가 우리 행정안전국에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소관임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국 행사 중에서 우리 위원들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알지도 못하고 그냥 넘어가는 이런 경우가 많이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이 앞으로 다른 사람이나 다른 의원들의 입을 통해서 듣지 않게 해주시고, 설령 참석하지 못하더라도 알고는 넘어가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 주의해 주십시오. 예를 하나 들자면 3.1절 행사 같은 경우에 타 상임위 의원님께서 발의도 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념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의원 간의 갈등, 정당 간의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안전국에서는 섬세하게 배려해서 이런 일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59분 회의중지
15시 3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에 대해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 토론 결과 계수조정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삭감내역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스마트도서관 설치 운영 1건 1억 3,000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러면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중 행정교육위원회 소관은 계수조정 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