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안건 1.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임남규 의원 발의) 10시 01분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남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함으로써 공공디자인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아름다운 도시를 조성하고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 및 지방공공기관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지역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공공디자인 심의 기준 등에 대해서 정하였고, 안 제17조에서는 전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는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사항으로 이를 통하여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지역 계획 수립 및 지역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업무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디자인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은 물론 재정 확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을 기대하므로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남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병진입니다. 임남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환경디자인 등의 명목으로 전국의 여러 시ㆍ군이 아름다운 도시 가꾸기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는 디자인코리아를 발표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디자인 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 사항으로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정을 통해 전담부서 설치 및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지역계획의 수립 및 지역위원회 설치 등 다양한 업무가 체계적이며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입니다. 금번 제정되는 조례는 도지사로 하여금 공공디자인에 대한 품질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은 물론 재정 확충에 대한 근거를 마련토록 함으로써 공공디자인 관련 사업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박현창 위원입니다. 강원도의 경관을 위해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를 발의해 주신 임남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 4쪽의 제3장 강원도 공공디자인위원회 제7조에 보시면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별표에 제18조 관련해서 검토사항을 보면 너무 방대하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자전거 보관대, 주차 관련 시설물, 벤치, 맨홀, 소화전 등 작은 시설물까지 전부 심의를 받게 돼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렇게 업무를 할 수 없다, 다행히 공공 쪽에서 설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이 많지 않을 것 같긴 하지만 이것은 도저히 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디자인심의위원회에 부의해야 될 사항을 좀 정리해서 대상을 넣어줘야지 제가 볼 때는 이것은 시ㆍ군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실무자하고 아침에도 얘기를 하고 어제도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제18조 관련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으로 조정하면 어떤가 싶은데 국장님 뜻은 어떠세요?

별표 제18조와 관련된 사항들이 상위법에서 이런 식으로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 6개 시도에서 이것에 따라서 조례를 제정했어요. 그랬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 광범위하게 되다 보면 안 끼는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문화예술과하고 경제부지사님 산하에 있는, 같이 모여서 얘기를 했는데 어차피 경관디자인과가 지금 건설교통국에 있는 관계로, 이것이 또 국토교통부에서 가지고 있는 법안 취지하고 동일ㆍ유사한 조건들이 많다 보니까 1개 계, 1개 국에서 관할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해서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제18조 관련해서 별표의 기준을 보니까 확대 해석이 아니라 법 자체를 놓고 보면 사람 한두 명 가지고는 도저히 추스를 수 없는 부분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목적물을 우리가 필요한 목적물로 명기를 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수정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것은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예, 한두 명으로는 꾸려나갈 수가 없습니다.

위원회 자체를 3일에 한 번씩 열어도 이것은 할 수가 없어요. 시ㆍ군에서 설치하는 모든 시설물은 다 해당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지상 위에 올라오는 것들은 모두 다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할 수 없는 조례를 상위법에서 규정했다고 해서, 상위법이라는 것이 법을 제정할 때 취지는 취지이고 그것을 시ㆍ군에 맞게 조례를 정하는 것이지 그것을 다 따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들이 알기에도 이러한 법 조항을 가지고 문체부하고 국토교통부하고 상당히 다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을 만들면서 부처 간에 그러한 이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체부가 늦게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이거든요.

제18조를 아예 삭제해 버리고 별표의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이라고 넣어놓으면 문제가 있나요?

크게 문제없습니다.

그러시면 제18조를 그 부분만 넣어서,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이렇게만 넣고 제7조 제3호ㆍ제4호를 삭제하고, 그다음에 문체부에서 아마 정리가 될 거예요. 각 시도에서 이것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7조 제목 지역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을 공공디자인위원회 설치 및 구성으로 바꾸시고 제3호ㆍ제4호를 삭제하고, 그렇게 되면 따라서 제18조가 같이 삭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제18조에 도지사가 필요해서 인정한다는 사항만 넣어서 조항을 만들고, 그렇게 수정해서 일단 시행을 해 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명서 위원님.

최명서 위원입니다. 질의 좀 드릴게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2016년 8월 4일에 제정ㆍ시행되고,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는 사실상 보면 공공디자인이 사안마다, 시설마다 이렇게 중구난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 지역의 브랜드 측면에서도 공공디자인은 필요한 겁니다. 필요하고 그 입법취지도 있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쪽 소관 사무로 돼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있는 거죠?

예.

표준조례안이 내려왔으면 가급적 일치하는 쪽으로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봐도 뒤에 나와 있는 별표의 검토사항을 공공디자인위원회에서 다 검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할 수 없게 돼 있어요. 제가 볼 때 이 문제는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제18조를 도지사가 필요한 사항으로만 한다는 것도 사실 조례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여기서 전담 부서를 만들고 제대로 챙기라고 한 입법취지와는, 필요할 때마다 집행부에서 생각나는 것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사실 뒤에 나와 있는 공공디자인 검토사항을 보면 대중교통, 보행안전, 편의,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 이것이 어떤 큰 틀 정도만 심의할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일부 시ㆍ군에서는 맨홀 뚜껑도 나름대로 자기 시ㆍ군의 브랜드를 넣어서 디자인해서 쓰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하고 있는 데가 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 여기서 우리가 제18조를 억지로 하지 말고 좀 더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사실 보통 표준조례안 같으면 대부분 집행부에서 발의하는데 우리 임남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제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시도의 조례 입법 동향 이런 것도 참고해 가면서 제대로 된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박현창 위원님이 발언해 주신 부분이 제7조죠?

예, 제7조입니다.

제7조에 제1항, 제2항, 제3항이 있는데 읽을 때 그렇게 읽으셔야 돼요. 제1항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이렇게 있는데 제3호 및 제4호를 삭제시킨다는 말씀을 하셨고 속기록에도 그렇게 정정해서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예, 심도 있는 검토 감사드리고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강원도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임남규 의원님과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와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조합관리인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정비사업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4조의2에서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방법 및 자격에 관하여 시장ㆍ군수가 법 제21조 제6항에 따른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할 경우에는 영 제33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41조의2에서는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방법 및 시기에 관하여 내년 3월 31일까지 해당 시ㆍ군의 공고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도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하여 전문성 있는 임원 확보와 정비사업 운영 효과 향상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사료되오니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병진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시행 시 조합임원 구성 후 임원의 해임, 사임 등으로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아니할 경우 조합 운영이 어렵고 이로 인한 정비사업이 정체될 수 있으므로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2016년 1월 27일 해당 법 조항이 신설되어 시장ㆍ군수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자격과 방법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됨에 따라 도 조례에서 선정자격과 방법을 반영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이 정체되어 있는 정비구역은 전문성 있는 임원을 확보할 수가 있어 정비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많이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두 번째로는 정비사업의 정보공개 관련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중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사항 중에서 시공사의 공사비와 정비사업에서 발생한 이자 내용을 공개하는 것으로 방법과 시기를 구체적으로 도 조례로 정하도록 상위법에서 위임됨에 따라 도 조례 공개방법과 시기를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투명성 강화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위법에 따라 도 조례로 개정함에 있어 정비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로 원할 한 정비사업 추진에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도시ㆍ주거환경 정비사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용래 의원님과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최명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급증하고 있는 범죄로 인해 도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사업들의 추진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조례인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상에 현재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규정만 있을 뿐 구체적인 재정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상황이어서 본 개정을 통해 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먼저 안 제2조 제4호를 신설하여 재정 지원의 대상이 될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의하였고, 다음으로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도지사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도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 중인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의 근거를 조례상에 명시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도민들이 범죄 피해에 노출되지 않도록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명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병진입니다. 최명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범죄예방 환경 설계의 적용을 통해 범죄를 줄여 나가고 있습니다. 종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서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음을 규정하지 않음에 따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지사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금번 조례안을 통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이 확대되어 범죄의 불안감과 발생 범위를 줄이고 삶의 질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최명서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한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죠?

일단은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에 보면 대상 건축물이 지정돼 있습니다. 공동주택 세대수가 총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그러니까 기준이, 그것은 대상 시설이고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해서건축된 건축물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셉테드 적용 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떤 것을 말하는 건지?

설계단계에서부터, 셉테드라고 하는 것이 원어를 말씀드리기에는 그렇고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건축설계기법이라고 해요. 이것이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범죄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디자인 방법, 범죄 발생 특성 분석을 통한 범죄예방 환경 설계 등 여러 가지로 쓰이는데 그런 설계 기법을 동원해서 건축한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때 회의 들어가서 보니까 제일 기본이 건축물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감시가 불가능한 곳을 없애고 전부 다 밝은 조명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들을 없애는 설계를 셉테드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건축심의회에 들어갔더니 범죄예방 관련 건축물이란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든가 어둠 이런 부분을 없애는 기본설계를 셉테드라고 하고, 그것을 방안으로 해서 모든 도시 설계도 어디에서 봐도 사각지대가 없고 이상한 공간 이런 것을 없애는 설계 기법을 갖다가 범죄예방 관련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조례 자체는 좋은 건데 본 위원이 궁금해서요. 특히 어떤 시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깜깜한 사각지대를 없앤다든가,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시설이 다 돼 있는 것이 셉테드 건축물이라고 하면 추가로 들어가야 될 예산은 또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완전히 갖춰진 곳에 덜 갖춰진 부분을 갖출 수 있도록 여기 부분에는 조명과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건축주로서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줘서 조명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건물의 어느 정도 각도를 깎아서 그런 부분을 없애주자는 취지예요.

앞뒤가 조금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건축법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 건축물은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는 게 건축법 시행령에 나오는 얘기이고, 그것을 다 적용할 수는 없을 거예요. 이렇게 건축해야 한다고 했지만 다 적용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셉테드 적용 기법을 동원해서 건축 설계를 한 건물에 지원해 주자는 얘기입니다. 또 지원에 대한 근거는 조례상에는 총론적으로, 원칙적으로 지원 근거만 정한 것이고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도로 마련해야 됩니다.

명확하게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범죄로부터 안전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맞는 게 아니냐 하는 거죠. 이미 거기는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해서 건축했기 때문에 범죄로부터 오히려 안전한 거죠.

조례 취지가 셉테드를 갖추려고 하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고 건축주들은 가능하면 간단하고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만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셉테드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오히려 안 된 부분을 갖추는 것이 맞다는 말이에요. 갖춰져 있는 곳에 지원해 준다는 것이 취지가 안 맞는 것 같다. 건축과장님한테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박재명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재명입니다. 박현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이번에 반영시키는 이유는, 물론 지금 현재 건축법에서 정해진 건물에 대해서는 범죄예방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준이라든가 다 맞습니다만 그 외 건물들도 있고, 그리고 법무부라든가 중앙부처에서 셉테드 관련해서 유해 구역이라든가 그 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서 그런 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사업들이 도에도 내려올 것 같은데 저희가 그런 것을 사전에 미리,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번에 이런 내용들로 조례를 개정해서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CCTV라든가 아니면 투시형 담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관망대 같은 경우는 승강기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 그리고 범죄예방과 관련해서는 벽채라든가, 좁은 골목 같은 곳은 그림 같은 것을 그려서 환경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유해 요소 같은 것이 있는 지역은 그런 것을 철거한다든가 없애버린다든가, 사업은 많습니다.

사업은 엄청나게 많을 수가 있어요.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벽면에 그림을 그린다든가 그런 취지는 참 좋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해서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또 지원을 해 준다는 건데 저는 이것이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오히려 안 된 곳을 지원해서 밝게 만들어 주고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이다. 건축된 건축물에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셨으면 됐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금년에 예산은 세워 놓으셨나요?

올해 저희들이 기준 관련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사실 2억 원을 반영하려고 했는데 연구 용역비로 해서 심의과정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내년 추경이라든가 이때 반영시키는 쪽으로…….

이왕 말씀하셨으니까 얘긴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오히려 이렇게 기준을 준수하지 못해서, 이미 이 법이 시행하기 이전에 나와서 준수하지 못했는데 정말 위험하다고 생각되는 곳을 지원해 주는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만 지원해 주면 오히려 그런 건물은 지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일단은 저희들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지금 건축법 제53조의2하고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3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500세대 미만 아파트라든가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 주택단지라든가 건축물, 승강기, 지하주차장, 기타 조경, 공원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서 CCTV 설치라든가 이런 부분의 기준을 우리 도에서 지금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나중에 지원을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500세대 이상인 아파트처럼 건물이 크고 대단위로 돼 있는 곳은 오히려 안전하게 돼 있을 수가 있어요. 오히려 오래전에, 20년 전에 건축한 소형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 같은 곳은 진짜 범죄로부터 취약한 곳이 많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데를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서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내부적으로 지원 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려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

박재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명서 의원님과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성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제3항 제5호 및 제4항의 위임규정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설치 규정 개정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명칭, 관리 주체, 용도 등을 규정에 맞게 기존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고, 이에 따라 개정 조례에서 첫째, 기금의 사용용도에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추가하는 한편, 둘째, 시도에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9조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용도를 규정하고, 안 제29조의2에서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ㆍ운용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2016년 1월 6일 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에 시장ㆍ군수, 자치구청장에 한정되었던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체가 시도지사까지 확대되었고, 따라서 개정 법률의 위임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강원도 조례에 적극 반영한 개정조례안으로 향후 옥외광고발전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을 제안하오니 이와 같은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성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진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병진입니다. 최성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월 6일 자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기존에는 시장ㆍ군수, 자치구청장에 한정되었던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주체가 시도지사까지 확장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임된 기금의 용도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 개정 시 기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금번 조례안을 통해 상위법의 조문을 정비하고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사용처를 적절하게 제시하여 개정된 사항의 원활한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성현 의원님과 박병진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건설교통국장 박병진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박길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금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의 반영과 주요 도비사업의 집행잔액 감액 등을 중점적으로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억 7,462만 원이 증액된 3,355억 1,753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4,175만 원이 증액된 101억 6,049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3만 원을 증액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4,17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 6,866만 원이 감액된 482억 4,106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9,508만 원을 증액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6억 6,54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192쪽입니다.-주거급여 사업 국고보조금 9억 2,9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81만 원이 증액된 20억 2,283만 원으로 증액된 581만 원은 이자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수입 등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6,757만 원이 증액된 1,783억 2,857만 원으로 도로사용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1,445만 원을, 변상금 및 위약금,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억 5,312만 원을,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9,519만 원이 증액된 21억 4,061만 원으로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51만 원을 증액하고 과징금 및 과태료, 시도비 반환금 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 8,687만 원을 증액하였으며,-194쪽입니다.-택시감차 보상사업 국고보조금 7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8억 6,291만 원이 감액된 906억 8,608만 원으로 공유재산임대료, 이자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620만 원을 증액하고 폐천부지 매각수입의 감소 등으로 인하여 임시적 세외수입에 13억 8,51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195쪽입니다.-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사업비 14억 8,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22억 5,564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8억 7,064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7,048만 원을 감액하고 과태료, 불용물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1억 612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재난위험시설 보수ㆍ보강 및 인도설치 사업에 특별교부세 18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세입예산은 8,44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94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697만 원을 감액하고-196쪽입니다.-과태료, 불용물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4,64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입예산은 13억 1,402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억 4,202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1,412만 원을 증액하고 과태료 및 불용물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6,29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197쪽입니다.-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11억 6,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세입예산은 2억 8,373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4,373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로사용료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203만 원을 증액하고 불용물품 매각대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2억 4,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15쪽입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69억 8,090만 원이 증액된 5,769억 9,2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8억 7,514만 원으로 증액내용은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516쪽입니다. 건축과 소관입니다. 건축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억 6,262만 원이 감액된 535억 8,027만 원이 되겠으며 국비 감액내시 및 지방비 부담비율 변경에 따라 주거급여 사업비 4억 6,26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7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입니다. 도로철도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0억 4,248만 원이 증액된 3,101억 9,454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유림 사용료 500만 원을 감액하고 농어촌도로 확ㆍ포장에 4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에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 도비 5억 원은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지방도 사고 손해배상 공제 관련 자기부담금 3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도로철도과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차입금의 금리 하락에 따른 이자부담 감소분을 반영하고 차입금 원금의 조기상환을 위해 16억 48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519쪽입니다. 교통과 소관입니다. 교통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69만 원이 감액된 154억 9,601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대중교통운영자 경영 및 서비스 평가 717만 원, 무임교통카드 도입 철도기관 재정 지원 538만 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 3,609만 원은 연말 집행잔액 발생으로 각각 감액 반영하였고 택시감차 보상사업은 속초시 택시감차 수량 2대가 추가 확정됨에 따라 국비 78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시외버스 운송원가 분석 및 교통량조사 용역 1,293만 원,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용역 200만 원은 연말 집행잔액 발생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520쪽입니다. ’15년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으로 발생한 국비 집행잔액 8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21쪽입니다. 치수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5억 9,611만 원이 증액된 1,230억 8,478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사업은 금년 하반기 제18호 태풍 차바의 내습으로 부산ㆍ울산 등 남부지방에 대규모 피해가 발생되어 국비사업의 일부가 호우피해 복구비로 전용됨에 따라 국토부로부터 변경 내시된 금액 14억 8,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재무활동과 관련하여 하천재해예방 차입금의 원금 조기상환 및 이자상환을 위하여 80억 8,0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522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8억 2,331만 원이 증액된 196억 4,864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대민활동비 480만 원을 감액하고 지난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1억 4,050만 원, 위험도로 개량시설비 1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재난위험시설 보수ㆍ보강 사업에 3억 3,500만 원, 인도설치 사업에 15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2억 4,73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4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입니다. 강릉지소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억 6,416만 원이 증액된 136억 5,074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지난 7월 호우피해에 따른 복구비 8억 6,51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공공요금 및 제세 627만 원, 차량 및 장비 유류구입비 1억 5,500만 원, 청사시설 관리비 2,372만 원을 연말 집행잔액 발생으로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관사 리모델링 시설비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억 4,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입니다. 태백지소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53억 3,665만 원이 증액된 136억 1,521만 원으로 재난위험시설 정비에 11억 6,500만 원,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비에 43억 3,364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행정운영경비 1억 6,19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28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입니다. 북부지소 예산은 기정예산에서 5억 8,649만 원이 증액된 92억 9,082만 원으로 대민활동비 53만 원을 감액하고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비 5억 9,719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1,01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명시이월 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1쪽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5개 사업으로 이월액은 458억 4,915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으로 국비 미교부로 인하여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비 1억 1,800만 원을 이월하고 건축과 소관으로 용역기간 장기 소요로 인하여 녹색건축물 조성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으로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99억 1,455만 원,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02억 123만 원,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2억 8,571만 원, 도로 및 접도구역 지형도 정리 4,700만 원, 금당~상안미 간 지방도 확ㆍ포장 1,100만 원,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 3,000만 원, 굴업~화전(백양치) 간 지방도 확ㆍ포장 9억 5,543만 원, 지방도 451호 지르매재 터널공사 7,025만 원, 문곡~창리(밤재) 간 지방도 확ㆍ포장 1억 270만 원,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ㆍ포장 3,950만 원, 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 6,700만 원, 지내~고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 5,800만 원, 봉오~파포 간 지방도 확ㆍ포장 1,815만 원, 지방도 403호 월명터널 도로건설공사 4,243만 원, 자은~도관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 9,630만 원, 동서 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연결개설 7억 4,814만 원을 편입토지 보상협의 지연, 절대공기 부족, 감리기간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각각 이월하였으며 교통과 소관으로 렌트카 이용 활성화 추진 연구용역비 5,000만 원, 물류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 1,139만 원을 용역기간 장기소요로 인하여 이월하였습니다. 치수과 소관으로 하천사용료 징수교부금 2억 6,181만 원, 하천재해예방 120억 4,800만 원, 하천 전산화 용역 3억 원, 지방하천 기본계획 수립 6억 8,700만 원을 지급시기 미도래 및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각각 명시이월하였으며,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 1억 4,050만 원, 재난위험시설 보수ㆍ보강 3억 3,500만 원, 국지도 88호선 황둔지구 인도설치 15억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각각 이월하였고 도로관리 강릉지소 소관 사업으로 사천~연곡 간 도로확ㆍ포장 공사 3,530만 원,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 8억 6,516만 원, 사동지구 위험도로 개량 1억 7,000만 원, 고단삼거리 위험도로 개량 1억 2,89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사업으로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 43억 3,364만 원, 지방도 421호 함백지구 인도설치 2억 982만 원, 재난위험시설 정비 11억 6,500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에 따라 각각 이월하였으며, 도로관리 북부지소 소관 사업으로 지방도 호우피해 복구비 5억 9,719만 원을 절대공기 부족으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의 반영과 주요 도비사업의 집행잔액 감액을 중점으로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예산의 편성은 가급적 지양하고 국 소관 주요 핵심 및 현안사업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17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57쪽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세입예산은 전년 예산보다 446억 401만 원이 감액된 1,860억 3,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124억 7,940만 원으로 수수료 수입,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에 8,040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수입으로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72억 3,400만 원,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10억 원, 도시생활 환경개선사업 지원 16억 4,400만 원, 근린 재생형 도시재생사업 지원 22억 6,800만 원, 지역 역량강화사업 지원 2억 5,300만 원 등 총 123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447억 7,730만 원으로 주거급여 사업 352억 4,780만 원,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30억 원, 동계올림픽 노후불량시설물 정비 2억 7,000만 원, 농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7,030만 원,-158쪽입니다.-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4,000만 원, 기초생활기반 확충 5억 3,500만 원, 기초생활인프라 35억 300만 원, 마을단위 신규마을 조성 7억 4,200만 원, 농어촌주택개량 융자금 회수 13억 6,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30억 3,400만 원으로 측량법 위반 과태료 100만 원, 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 7억 2,0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23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세입예산은 339억 2,50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지역 특성화전략 종합 기본구상 용역 부담금 등에 7억 600만 원이 되겠으며-159쪽입니다.-보조금 수입은 총 332억 1,900만 원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12억 2,9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억 9,000만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42억 원, 국가지원 지방도 확ㆍ포장 276억 원이 되겠습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8억 1,164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에 1,25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은 총 7억 9,914만 원으로 저상버스 도입 2억 4,414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 2,000만 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지원 1억 850만 원, 택시감차 지원 1억 1,700만 원, 광역 BIS 지원 1억 6,95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1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869억 8,200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하천사용료 및 폐천부지 매각 등에 90억 원이 되겠으며-160쪽입니다.-보조금 수입으로 지방하천정비 양덕원천 50억 원, 지방하천정비 면온천 72억 원, 지방하천정비 오대천 27억 8,900만 원, 지방하천정비 송천 45억 5,000만 원, 지방하천정비 계촌천 25억 원, 지방하천정비 하천재해예방 239억 9,500만 원, 지방하천정비 고향의 강 사업 51억 6,400만 원, 지방하천정비 생태하천 조성 39억 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사업 35억 원, 원주천 댐건설 사업 65억 5,600만 원, 소하천 정비 128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입예산은 38억 6,353만 원으로 이 중 세외수입은 도로사용료 수입 2억 원, 품질시험 및 검사시험 등 수수료 수입 1억 53만 원, 도로법 위반 과태료 500만 원이 되겠으며 보조금 수입으로 도로관리 및 제설장비 구입 35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ㆍ태백ㆍ북부지소는 세외수입으로 1억 5,900만 원의 도로사용료 및 도로법 위반 과태료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87쪽입니다. 건설교통국 2017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0.6%가 증가한 3,765억 3,541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소관입니다. 지역도시과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4억 520만 원이 증액된 184억 9,57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건설도시 및 국토교통행정 추진 4억 9,350만 원,-988쪽입니다.-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지원 1,450만 원, 쾌적하고 편리한 도시환경 조성 29억 4,000만 원, 강원 에코홈페어 개최 7,000만 원, 범도민 산소길 걷기 행사 개최 3,000만 원, 강원자전거 대행진 행사 개최 1,550만 원, 동해안 자전거길 단절구간 연결 13억 원,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도시경관 지원 94억 420만 원,-989쪽입니다.-도시 생활환경 개선사업 지원 16억 4,400만 원,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사업 지원 22억 6,800만 원, 지역 역량강화 사업 지원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지역도시과 행정운영경비는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991쪽입니다. 건축과 소관 세출예산은 482억 1,815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기초생활기반 확충 5억 3,500만 원, 기초생활 인프라 35억 300만 원, 마을 단위 신규마을 조성 7억 4,200만 원, 경관디자인 사업 1억 2,560만 원,-992쪽입니다.-아름다운 간판 가꾸기 5,250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 800만 원, 주변생활환경 개선 4,385만 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 1억 2,825만 원, 강원건축문화제 지원 800만 원,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노후ㆍ불량시설물 정비 3억 5,100만 원,-993쪽입니다.-주거급여 385억 5,654만 원,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9,139만 원,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10억 원,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30억 원,-994쪽입니다.-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축과 행정운영경비는 3,301만 원이 되겠습니다. 995쪽입니다.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37억 9,900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토지관리 및 거래질서 확립 1,100만 원, 지적측량 성과관리 1억 9,400만 원, 공간정보사업 추진 및 입지분석 3억 2,300만 원,-996쪽입니다.-도로기반 지하시설물 전산화 7억 2,000만 원, 도로명주소 사업 추진 1억 5,300만 원, 도로명주소 기본도 유지ㆍ보수 사업 1,924만 원, 도로명주소 부동산 관리 1,297만 원,-997쪽입니다.-지적재조사 사업 추진 23억 1,3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과 행정운영경비는 4,179만 원이 되겠습니다. 998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소관 세출예산은 1,335억 6,498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반곡~남산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184억 4,400만 원, 대곡~반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86억 원, 포진~문막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 81억 원,-999쪽입니다.-지방도 관리 및 개발사업 지원 19억 4,890만 원, 금당~상안미 간 지방도 확ㆍ포장 60억 원,-1,000쪽입니다.-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 150억 원, 굴업~화전(백양치) 간 지방도 확ㆍ포장 40억 원, 지방도 451호 지르매재 터널공사 40억 원, 문곡~창리(밤재) 간 지방도 확ㆍ포장 70억 원, 고석정~문혜 간 지방도 확ㆍ포장 40억 원,-1,001쪽입니다.-화지~고석정 간 지방도 확ㆍ포장 40억 원, 지내~고성 간 지방도 확ㆍ포장 40억 원, 봉오~파포 간 지방도 확ㆍ포장 64억 원, 지방도 403호 월명터널 도로건설 공사 40억 원, 자은~도관 간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 40억 원,-1,002쪽입니다.-무이~생곡 간(생곡지구)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 40억 원, 지방도 건설사업 사후평가 2억 1,400만 원, 지방도 위험지역 정비 23억 2,300만 원, 지방도 이용자 안전 확보 7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 직접사업 14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ㆍ군 보조사업 5억 2,900만 원,-1,003쪽입니다.-동서녹색평화도로 고방산지구 도로개설 30억 원, 동서녹색평화도로 서화지구 도로개설 30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도 직접사업 7억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ㆍ군 보조사업 5,000만 원,-1,004쪽입니다.-춘천~속초 철도추진단 운영 10억 6,6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철도과 행정운영경비는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비 177억 4,476만 원은 지방도 및 국지도,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과 관련 차입금의 원금과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1,006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134억 7,075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5억 740만 원, 저상버스 도입보조 3억 9,063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보조 3,000만 원,-1,007쪽입니다.-농어촌지역 희망택시 5억 원,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 1억 850만 원, 택시감차 지원 1억 1,700만 원, 광역 BIS 지원 3억 3,900만 원,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5억 3,700만 원,-1,008쪽입니다.-운수업체 재정보전 44억 원, 운송사업 재정 지원 49억 원, 벽지노선 손실보상 6억 원, 오지도서 공영버스 지원 2억 7,000만 원, 버스 운송사업자 경영수지 분석시스템 구축 2억 6,000만 원, 교통ㆍ물류산업 활성화 추진 1,200만 원, 교통사고 줄이기 사업 지원 8,000만 원,-1,009쪽입니다.-교통안전시설 구축사업 2억 5,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과 행정운영경비는 2,922만 원이 되겠습니다. 1,010쪽입니다. 치수과 소관입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1,088억 1,609만 원이 되겠으며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하천환경 개선대책 추진 10억 1,200만 원, 지방하천정비 양덕원천 83억 3,300만 원, 지방하천정비 면온천 144억 원,-1,011쪽입니다.-지방하천정비 오대천 55억 7,800만 원, 지방하천정비 송천 91억 원, 지방하천정비 계촌천 50억 원,-1,012쪽입니다.-지방하천정비 하천재해예방 279억 3,800만 원, 지방하천정비 고향의 강 조성 51억 6,400만 원, 지방하천정비 생태하천 조성 39억 200만 원,-1,013쪽입니다.-하천관리 역량강화 2억 8,000만 원, 소하천 정비 128억 2,600만 원, 국가하천 유지ㆍ보수 35억 원, 원주천 댐건설 65억 5,600만 원, 지방하천 유지ㆍ관리 사업 3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14쪽입니다. 치수과 행정운영경비는 3,309만 원으로 부서운영 기본경비가 되겠으며 재무활동비 12억 2,400만 원은 하천재해예방 사업 차입금에 대한 원금 및 이자상환금이 되겠습니다. 1,015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은 총 223억 4,779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안전관리 사업 94억 6,829만 원은 일반운영비, 차선도색 등 지방도 유지ㆍ관리 재료비, 위험도로 개량 및 포장도 보수 등 시설비와 도로관리 및 제설장비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1,016쪽입니다.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40억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에 11억 4,530만 원,-1,017쪽입니다.-기숙사 신축에 따른 시설비 등에 19억 9,7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관리사업소 행정운영경비 57억 3,720만 원은 공무원 인건비, 수로원 및 터널관리원 인건비,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1,02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137억 9,027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 55억 1,686만 원은 터널 전기요금, 지방도 유지ㆍ관리 재료비, 포장도 보수 등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1,024쪽입니다. 지방도 456호 낙석위험구간 정비에 4,700만 원, 사천~연곡 간 도로 확ㆍ포장 공사에 46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로 10억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26억 2,437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등이 되겠습니다. 1,030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세출 소관 예산은 총 67억 4,369만 원으로 터널 전기요금, 재료비,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등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비에 32억 1,0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1쪽입니다.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를 위해 7억 3,07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28억 209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등 인건비,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1,036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72억 8,894만 원으로 이 중 지방도 유지ㆍ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 41억 3,579만 원은 터널 전기요금, 지방도 유지ㆍ관리 재료비, 포장도 보수 시설비 등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037쪽입니다. 청사 운영 및 관용차량관리 예산 5억 6,390만 원은 제설장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가 되겠으며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행정운영경비 25억 8,925만 원은 공무원 및 수로원 인건비와 부서운영 기본경비 등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1,043쪽, 계속비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 사업은 총 2개 사업으로 2017년도 사업비는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소관으로 무이~생곡 간(생곡지구)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에 40억 원을 반영하였고 도로관리사업소 소관으로 지방도 408호 무이지구 도로 확ㆍ포장 공사 4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축소하고 주요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 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 ㆍ건설교통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ㆍ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검토보고서 --------------------------------------------------------------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운영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박병진 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 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발언시간은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의거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발언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1분여가 남았을 시에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은 10분이나 그 이상 시간이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이 추가로 발언하신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박병진 국장님 이하 건설교통국 가족 여러분들, 금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 사업 부분에 큰 성과를 거두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스콘 대금 환급금은 아스콘 값이 내려간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전반적으로 아스콘 값이 내려갔다?

예,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작년 대비해서 t당 단가를 결정했는데 2월 말인가 3월 초에 계약을 하면서 유류대 이런 것을 포함해서 단가가 떨어졌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아스콘 대금을 조달청에 입금했다가 다시…….

예, 환급하는 거죠.

그다음에 희망택시 시범사업 도비 반환금, 시ㆍ군에 도비가 내려갔다가 다 사용을 못 했기 때문에 반환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시ㆍ군비가 따르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부담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당초 계획보다 집행이 안 된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수요가 더 많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어떻게 예상 외로 반납까지 되죠?

시ㆍ군비 자체가 매칭펀드로 따르다 보니까, 시ㆍ군에서 전체적으로 보면 선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사업 기간도 짧았고 그러다 보니까, 신청에 의해서 지출이 되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에서 시내버스 비용만 부담하고 타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럼 오히려 수요가 폭발적으로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

그것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간대로 대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아지다 보니까 마을에서 2명, 3명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여섯 번씩 들어가는 마을도 있고, 제일 많은 곳은 일주일에 열두 번씩 들어가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이 서너 사람이 어울려서 타고 나오는 것이거든요.

개인은 한 달에 몇 번까지 탈 수 있는 거예요?

개인별로 몇 번 탈 수 있다는 것은, 각 시ㆍ군별로 조례에 몇 번씩이라고 지정은 안 해 주는데 아마 일주일에 한 세 번, 네 번씩 타는 사람들도 간혹 나오긴 나옵니다. 촌 사람들이 말 그대로 시내에 장보러 나오든가 아니면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것이 규제 조건들이 있으니까요.

당초예산 하면서 제가 질의를 더 드리겠지만 어떻든 시골에서 희망택시도 이용하고 또 장애인들은 장애인 차량도 이용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는 시내버스 운행 횟수를 많이 줄이고 보조금도 감액하는 방안을 해야 될 것 같단 말이에요. 엄청난 도비 보조금, 군비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희망택시가 이렇게 반납이 된다는 자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서요. 하여간 그 실태를, 시ㆍ군별로 횟수를 어떻게 타는지 자료를 하나 만들어서 같이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하고요. 재난위험시설 보수ㆍ보강, 오천교, 구곡교, 가령교에 추경 18억, 그다음장에 보면 녹구만 1교, 든돌교 해서 11억 6,500으로 추경에 교부세가 많이 확보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재난 쪽에 국민안전처의 사업 계획을 도에서 잘 만들어서 특별교부세를 받는 경우하고 국회의원을 통해서 받는 경우하고 두 가지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18억 3,500만 원, 11억 6,500만 원은 도에서 국민안전처하고 협의해서 받은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두 건 다요?

예.

다 D급 교량인가요? 다 D급 교량이라서 재난위험시설이라고 이렇게, 기준이 뭐냐는 것이죠.

지금 교량 쪽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 교량을 특별교부세를 많이 받아서 개량을 하시는데…….

예, 맞습니다. D급 교량입니다.

그럼 우리가 D급 교량 조사해 놓은 것 중에 개량이 안 된 것이 아직도 많이 있죠?

지금 앞으로 할 게 9개소에서 10개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빨리 협의를 해서 국민안전처에서 예산을 많이 받아야 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방도상에 아직도 교량들이 진짜 노후하고 불량한 교량들이 많아요.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서 D급으로, 일부러 강제로 지정할 필요성은 없겠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조사해 놓은 개소 수는 나옵니다. D급, 그다음에 C급 이렇게 해서 D급도 재가설을 필요로 하는, 그러니까 보강을 해서 써먹을 수 없는 교량들, 아니면 보강비가 재가설 비용하고 맞먹어 떨어진다고 했을 때는 재가설 교량으로 해서 지정을 해 놓은 것이 9개소, 그다음에 C급 중에서도 보수ㆍ보강이 필요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지난번에 이 자리에서 무명교 1개 가지고 어느 천년에 하느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그 보수ㆍ보강까지 전부 다 포함하면 42개 정도…….

이런 D급 교량들이 시급히 가설해야 될 부분들은 국민안전처, 또는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도 교부세를 많이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이것이 매년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에 제가 김명식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방도 제420호 계촌 수동교 같은 것도 ’80년도에 가설한 교량인데 지금 다 부식돼서 육안으로 봐서는 D급인지 C급인지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이런 부분들도 시급하게 조사를 해서 개량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금년도에 호우피해 복구가 상당히 많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급하게 예비비를 써서 복구를 안 했나요?

전체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 처음에 호우피해가 났을 때 는 실시설계비가 일단 있어야지, 아무것도 계상이 안 되어 있던 것이 사업비 수요가 발생되다 보니까 1차, 2차 경우에는 예비비를 이용해서 실시설계를 했습니다, 실시설계를 해야 정확한 사업비가 나오니까.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추경에서는 안 되고 내년 당초예산에 소요되는, 또 공기도 짧다 보니까 공기 내 사업비를 준다고 해도 마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예산 쪽에서 조금 여유자금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올해에 주나 내년에 주나 주는 것은 똑같은 금액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여유가 있을 때 일단 금년도 추경에 계상해 놓고 모자라는 부분은 모자라는 부분대로 내년 당초예산에…….

보니까 전부 사면 정비인데 결국 응급 복구만 하면 그렇게 시급한 구간은 아니라는 것이죠. 수해로 인해서 사면 유실은 됐지만 당장 투자해서 시급하게 복구할 구간은 아니기 때문에, 추경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반영을 했다는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서 급경사지 정비 사업으로 해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은 없었나, 시급하게 반영을 해서 사업 계획도 조정하고 그러면 국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국비 받을 것도 우리가 사전에, 특히 노후위험교량 같은 경우는 사전에 물량 보고들이 인지가 돼 줘야 합니다. 먼저 선 보고가 돼 있는 가운데에서 재해위험지구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는데 이것은 멀쩡하게 있던 것이 수해 때문에 쓰러져 내렸기 때문에, 수해 피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가급적이면 도비 부담을 줄이고 국비를 한 푼이라도 더 보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인데 전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동감은 하는데 시기라든가 물량 대상 선정하는 선 대상지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그래서 금방 계획 반영해서 국민안전처와 협의해서 급경사지 쪽으로 도와달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잘 조정을 한다고 하면 기존에 사업 시행하는 부분에 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국비를 활용해서 쓸 수 있는 방안들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좀 검토해서 최대한으로 국비 사업으로 반영을 하고, 도비는 아꼈다가 정말, 내년 예산에도 보면 전부 기본적으로 행사성 경비 이런 것들, 쉽게 얘기하면 지사님 판공비까지 감액을 했다고 하시는데 정말 잔돈은 아끼지 말자는 것이죠. 당초예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정말 보면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다. 제가 어제 경제진흥국 회의 때도 얘기를 했지만 노조원들 체육대회 한다는데 그 200만 원 깎아서 뭐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지지하게 200만 원, 300만 원 깎아서, 그건 그냥 하게 내버려두고 오히려 국비를 확보해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그게 맞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춘천시 농어촌도로 101호, 이번 추경에 4억 5,000 계상하셨네요?

예.

이렇게 추경에 반영해서 쓸 만큼 그렇게 시급한 건가요? 그냥 쉽게 말씀해 주세요.

그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군ㆍ관 합동회의를 1군사령부에서부터 시작해서 합니다. 이것이 군부대 들어가는 도로거든요, 샘밭에 있는. 거기에 전체적인 건의사항이 나왔었어요. 어차피 농어촌도로이고 하다 보니까, 농어촌도로라는 것은 매칭펀드로 어차피 50 대 50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원래는 해당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건의사항 때문에…….

건의사항만 잘하면 각 시ㆍ군이 다 확보가 가능한 부분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김규태 위원입니다. 연말에 행정사무감사에 예산에 수고하십니다. 인사는 이것으로 줄이고, 사업설명자료 114페이지를 봐 주세요.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운수업체 재정보전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 지원이라고 했는데 사업위치에 보면 금강고속, 강원여객, 강원고속, 동해상사, 영암고속, 강원흥업, 화성고속이 있습니다. 강원여객이나 강원흥업은 같은 회사죠? 아닙니까? 법인은 같은 회사인데 갈라놨잖아요.

예.

그리고 영암고속과 화성고속도 갈라놨고요. 노선이 다르니까 이렇게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아니, 전체적으로는 같은 회사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맞는데 노선이 다르니까 노선별로 지원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개 버스회사들을 보면 강원여객이나 강원흥업, 동해고속이나 동해상사, 거의 다 같은 회사 2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노선별로 지원금이 나가는가 하고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통합적으로 보면 같은 회사라고는 하지만 법인 자체가 다시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일단은 전형적인 측면에서 분리해서 보셔야 되고 여기에서 노선지정에 보전이 들어가는 것은 비수익노선에 대한 보전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노선에 대한 얘기이고 회사에 대한 지원은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고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시내버스 대동, 대한 입장에서나 작은 차별로 돼 있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얘기가 되는데 대자본이 들어가 있는 곳도 있거든요. 강원여객, 강원흥업 같은 곳은 노선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109페이지, 택시감차 지원입니다. 국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예산을 이것밖에 못 세운 겁니까? 국비 30%, 시ㆍ군비 70%인데 국비가 많이 확보되면 18개 시ㆍ군에, 동해시가 작년에 했다고 하면 강릉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고 춘천도, 지역별로 택시가 많이 늘어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택시들을 감차할 수 있는 부분을 빨리하면 택시 운전자들도 제대로 살 텐데, 택시가 너무 많아서 세워놓는 차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국비가 확보가 안 돼서 못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국비가 세워진다고 하더라도 해당 시ㆍ군에서 30 대 70이 되니까, 시ㆍ군비가 70%입니다. 국비는 30%가 지원이 되지만 70%는 시ㆍ군비로 세워야 되는데 여기서 택시감차에 대한 국비는 상당히 일정 부분입니다. 택시 한 대에 1,300만 원을 계상해 주고 거기의 30%를 주니까, 지금 1,300만 원 가지고 택시를 못 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플러스알파로 시ㆍ군비가 엄청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체적으로 우리 시ㆍ군이 몇 대의 감차계획을, 예를 들어 감차계획이 30대가 있다고 하면 금년도에 15대를 하고 내년에 15대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러한 계획들이 나오지 못하죠. 어떤 측면으로 보면 국비가 30%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다 소진하지 못하고 국비를 반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감차보상 계획은 전체적으로 이루어져 왔는데 여기에 시ㆍ군비가 또 들어가다 보니까 시ㆍ군의 계획 때문에 늦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차할 때는 돈 주고 확대할 때는 돈 받습니까? 예를 들면 시장ㆍ군수들이 그냥 이렇게 확대해 주고 ‘시장님 최고입니다, 군수님 최고입니다.’라고 할 때는 칭찬받고 ‘고맙습니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차를 사고 영업하는데 차가 많아서 영업이 안 된다, 감차해야 된다고 하니까…….

감차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그전에는 각 시ㆍ군별로 택시 대수가 어느 정도 적정하다는 마지노선이 없었는데, 전국이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도 같은 경우에 시ㆍ군별로 적정 대수를 산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장ㆍ군수가 더 내주고 싶어도 못 내는 거죠.

지금은 그런데 그때 확대할 때를 생각해 보면 지금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차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면 내가 2,000만 원, 3,000만 원을 받아야 감차를 하겠다고 하는 사업주의 행태들이, 그러니까 그런 홍보를 해서, 예를 들면 ‘확대할 때는 니들 돈 내고 했냐, 감차할 때는 왜 돈 달라고 하냐’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옛날에 다 표와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못 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 주려고 하는 행태들이 문제라는 얘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차할 때 그런 조사가 필요하다, 그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얘기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감차할 때 2,000만 원, 3,000만 원 꼭 내지 않으면 한다 그러고 막 대든다는데 전체적 인식의 변화를 가져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간단하게 할게요. 75페이지를 보면 금당~상안미 간 지방도 확ㆍ포장 2006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76페이지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은 2009년부터 시작했어요. 이것은 5.3㎞이고 75페이지는 8.14㎞인데 꽤 오래 됐어요. 오래 됐는데, 우리 재정이 없다고 그랬는데 2017년 예산액이 100% 늘어서 금당~상안미는 60억이고 강촌~창촌은 150억이네요. 춘천이기 때문에 확 늘어난 겁니까? 우리 춘천 의원이 있어도 내가 얘기할 건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촌~창촌 같은 경우에는 서울부터 춘천까지 오는 고속도로 IC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찍 시작을 했었는데, 2009년부터 시작했으니까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했었는데 거기 들어가는 입구는 강촌 시가지가 있기 때문에 4차선 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전체적인 사업비가 1,028억이고요, 1,030억 정도 되고 금당~상안미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시작했는데 625억 정도 됩니다.

반만 썼으면 됐을 텐데…….

어차피 금당~상안미하고 강촌~창촌하고, 물론 도심지하고 비도시라는 차이는 있겠지만 교통 이용자 수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거든요.

국장님, 그렇게 표현하면 다 맞아요.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 지역 주민들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소외감을 느낀다고요. 어느 한쪽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한쪽은 다 없애고 이쪽에 전체를 해서 빨리 끝내고 다른 쪽도 다 한다고 하면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얘기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이것 150억 떼서 210억에서 100억씩 나눠보자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강촌~창촌이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교통량이 더 많고 이용자가 더 많다는 것은 인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반대로 보면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하다못해, 예를 들면 이것에 대한 교통량 조사도 전체적으로 놓고 필요한 데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당위성에 대한 얘기를.

그래서 위원님들이 항상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에서 하시는 말씀들이 집중과 선택을 해라, 가령 예를 들어서 금당~상안미 같은 경우 2006년도, 강촌~창촌은 2007년도에 착공이 됐는데 7년, 8년 동안 반 정도하고 60%, 70% 해서 그럼 10년 아니냐, 그래서 집중과 선택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어찌됐든 간에 예산서 말미에 보시면 그전에는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16개소에 700억이면 700억, 900억이면 900억, 1,000억이면 1,000억을 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예산서 자체에 전부 타이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기간사업처럼 시작해서 5년 내 준공을 하게끔 한다는 취지에서 지금 예산서 자체를 풀어놨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 쪽에서도 상당히 잘못을 느끼는데 이것을 집중과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이거 끝날 때까지 다른 데는 발주를 하나도 못 하니까, 신규사업이 안 되어 버리니까 그러한 이중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의 얘기들이 소외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 옆에 74페이지 보세요. 우리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이 도시계획도로 말씀하셨는데 농어촌도로 확ㆍ포장 이것도 시장ㆍ군수님들이 하셔야 되는데,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면 홍천, 영월, 평창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의원 사업비입니까?

…….

묻지 말아요? 넘어 갈까요? 의원 사업비입니까? 의원 사업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힘 있는 사람들이 한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대답 못 하시는데요. 국장님, 이것은 같은 입장에서 놓고 얘기해서 도시계획도로나 농어촌도로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가, 저희 지역구에도 도시계획도로 있거든요. 예산서를 보면 가슴에 확 닿는 것이 있습니다. ‘뭐 이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균형적 발전에 대한 얘기들을 짚어갈 때 충분히 당연하고 맞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 입장에서 우리도 급하고, 우리도 지역구 행사에 대한 얘기들을 할 때 확 가슴에 와 닿는 게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전달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부탁하면서 이런 것들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만들려면 똑같이 다 만들어 주고, 33페이지 봐 주세요. 강원도 효도아파트 입주자 지원, 10억이네요. 춘천시에서 단독으로 공모를 받아서 하는 겁니까?

춘천하고 원주에 각각 100동이 있습니다.

예? 사업위치 춘천시 우두지구라고 돼 있는데요.

춘천시 우두지구 100호하고 원주 태장지구 100호가…….

200호에 10억입니까? 그럼 20억이어야 되잖아요. 1,000만 원씩 주는 건데, 춘천시 우두지구만 주는 거잖아요.

아, 춘천시 우두지구는 2017년 12월에 준공이고 원주는 2017년 착공해서 2019년도 준공입니다. 그래서 2019년에 준공이 되는 부분은 임대차 보증금을 낼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은 2019년에 세워도 되니까 2017년도에 준공하는 100세대만큼 10억을 지금 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세대당 1,000만 원씩.

65세 이상 무주택 취약계층 고령자에게 쾌적하고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과 임대보증금 지원을 통해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효도아파트니까 18개 시ㆍ군으로 확대할 방법이 없습니까? 신규사업이잖아요. ’16년 당초예산이 없는 것 보니까, 신규사업이 아닙니까?

이것도 연례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겁니다. 왜냐하면 65세 이상 무주택 노인들이 지금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니까 시ㆍ군으로 확대를 하는데 무한정으로 시ㆍ군에 확대할 수는 없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여기보다는 실버주택 쪽으로 하는 게 더 나으니까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실버주택, 낙원주택 그것은 다른 실ㆍ국에서 일몰하려고 애를 쓰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효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개발하고 우리가 세대당 1,000만 원 보증금을 지원해 주는데 실버주택 같은 경우는 국비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들어갈 때는 국비보조를 받고 들어가는 게 더 낫다는 측면에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실버주택을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들이 합니다.

합니까?

예.

그게 낙원주택인가요?

시니어.

아, 시니어낙원. 제가 착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를 사업기간으로 해 놨잖아요. 작년이나 재작년에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신규사업인데 이것을 확대ㆍ보급하거나, 보증금을 넣었다가 다시 받을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은 연례반복적으로 계속 유지해야 되고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페이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강원 에코홈페어 주택ㆍ건설ㆍ건축 박람회를 하는 얘기인데 1,000만 원 또 줄었네요?

예.

왜 줄었어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을 줄이지 말고 확실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그리고 춘천 말고 다른 지역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를 했는데 또 1,000만 원 줄여서 공모하면 다른 데서 하겠습니까? 돈이 점점 줄어가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000만 원이 왜 줄었냐고요. 올리니까 예산과에서 1,000만 원 줄이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계신 건지?

처음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것이 8,000만 원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1억에서부터 시작한 거죠?

예.

다 아는데, 국장님, 시간도 얼마 없어서 그러니까 간단하게, 이따 산소길하고 자전거 대행진 또 질의해야 되니까요. 1,000만 원 떼서, 다른 데는 10억 이렇게 새로 만들었는데 다른 데 공모 들어오겠습니까?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춘천에서 올해 한 것보다 더 줄여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럼 처음에 했던 대로 3,000만 원 늘려서 다시 1억으로 공모받아서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야지 그냥 예산과에서 1,000만 원 줄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화끈하게 그냥 3,000 늘려서 1억 만들어서 해 보시죠.

예, 맞습니다.

저는 3,000만 원 올리는 것으로 계수조정하려고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국장님, 장시간 어려운 것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세입에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를 금년보다 1,800만 원을 더 잡아놓으셨는데 예측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금년도는 2,000만 원이고 내년도에 가서는 3,800만 원, 157쪽 세입에서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금년보다 위반을 많이 할 것이라는 것입니까?

아니, 이것이 예측 불가능한 수치이기 때문에 3년 치 평균을 내서 적정한 금액을 여기에다 산정합니다.

금년에는 2,000만 원을 편성해 놓으셨는데요.

그런데 참고로 보시면 ’13년도에 6,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14년도에는 한 1억, ’15년도에 없다가 ’16년도에는 3,700으로 한 4,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3년 치 평균을 내서 산정한 것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입이 더 많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아직 11월 말이 지나지 않았으니까 현재 10월 말까지 들어 왔던 과태료만…….

좋습니다. 궁금해서요. 그러면 위반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줄어드는 추세인가요?

지금 줄어드는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하지는 않은데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158쪽의 춘천~속초 간 철도와 관련해서 지역특성화전략 종합 기본구상 용역, 이 것이 시ㆍ군 부담 7억이죠?

예.

도비 10억을 편성해 놓으셨어요. 이것은 시ㆍ군 부담금까지 포함해서 10억인가요? 시ㆍ군비가 7억이고 도비가 3억입니까?

예, 부담금을 포함해서 10억으로 잡은 것입니다.

여기에 어떤 내용을 담을 것입니까?

지금 과업지시를 작성하고 있는 중인데 큰 틀에서 보시면 시ㆍ군 같은 경우에 제일 이슈가 역세권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무엇을 집어넣어서 역세권 개발을 할 것이냐, 역세권 개발을 한다고 하면 춘천도 개발하고 인제도 개발하고 양구도 개발하고 이러면 역세권 개발이 안 되거든요. 차별을 둬야 되는데 이것을 각 시ㆍ군에서 전체적인 보고서에 담아서 어느 군은 어느 것이 더 낫겠다는, 우리는 현 상태에서 아무것도 없는 단계에서 뜬구름 잡기가 되어 버리니까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 시ㆍ군 파견을 한 사람씩 전부 다 받고 있거든요. 그 과업내용을 각 시ㆍ군에서 우리는 어디에다가 무엇을 하겠다, 또 역세권이 어디에 서느냐에 따라서 추진전략 방안이 달라질 수가 있으니까 일단 큰 틀에서 특화방안을 마련해서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해 놓고 한다면 머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1억씩 깔아놓고, 전체적으로 해야 되니까 3억을 해서 전체 10억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출발하는 부분들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잘못하면 교통망 위주로 갈 수가 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역세권 개발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잘못하면 불합리하게 될 부분도 있다고요. 무슨 뜻이냐 하면 지금은 국회법에 의해서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역세권 개발계획을 만들어서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도 많이 생긴다, 그러다 보면 SOC 부분으로 주로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신중하게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명무실해지고 주민들의 권익을 침해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생깁니다. 평창 같은 경우에 역세권과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놓고, 또 서울대 그린바이오연구단지가 들어오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을 만들어 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법에 저촉을 받아서, 먼저 도로나 상하수도가 되어야 하는 상태에서 토지이용에 문제만 생긴다, 그런 부분들을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내ㆍ시외버스와 관련해서 경영수지분석시스템을 하시겠다고 2억 6,000을 지금 편성해 놓으셨는데 이것이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몇 년에 한 번이 아니고 지금까지 오지ㆍ벽지노선부터 시작해서 1년에 그 버스노선을 탄 인원 체크, 여기에서는 몇 명이 타고 몇 명이 내렸다는 그런 것인데 이 시스템 자체는 버스에다 장착을 시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하루의 입출금을 따져야 되니까 컴퓨터에 기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장치를 해 주면 각 버스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으로 해 보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필요한 사업 같고요, 이와 관련해서 벽지노선 손실보상, 시내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 지원, 시외버스 재정 지원 이렇게 해서 지금 100억 정도 편성되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시ㆍ군비 부담도 좀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든 간에 100억이 넘는, 100몇십억이 되는데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희망택시도 있어서, 실질적으로 매년 우리가 조사하고 있지만 버스에 한 사람도 안 탈 때도 있고 또 아침에 타는 학생들 몇 명 빼고는 거의 안 탄다는 것이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이 조사를 명확하게 분석해서, 어차피 용역을 하시면 대안들이 나오겠지만 횟수를 줄여 보면 운송사업 재정지원금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법적으로 꼭 몇 회를 다녀야 되는 것은 없잖아요?

예.

시장ㆍ군수가 알아서 판단해서 증편하거나 감편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손실보상금 지원이 많이 줄어들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용역이 내년도면 끝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정말 안타까워요. 희망택시도 있고 장애인 차량도 있는데 맥없이 하루에 열 번 다녀봐야 열 명도 안 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횟수를 필요한 시간으로 줄여라, 항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 경건위 쪽으로 항공도 넘어오지만 원주에서 제주 가는 것을 아침에 하거나 저녁 때 하면 재정지원금을 하나도 안 줘도 돼요. 비행기가 매일 만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어려워서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버스도 과감하게 정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하천사용료 징수금은 50%가 시ㆍ군에 내려가죠?

예, 그렇습니다.

매년 10억씩 편성하는데 실질적으로 10억에서 왔다 갔다 하나요?

예.

그 정도?

예.

좋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금년도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52억 정도로 연말까지 해서 60억~70억 정도로 예상이 되는데 작년에 노재수 국장께서 예산과장을 하실 때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폐천부지에서 들어오는 매각대금은 그대로 하천사업에 환원해 주겠다, 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하거나 하천편입토지 보상금으로 세워주겠다, 그런데 건설교통국에 실질적으로 폐천부지 매각대금이 작년까지 얼마 안 되었어요. 한 30억 수준밖에 안 되었는데 금년 연말을 통해서 60억~70억 정도 폐천부지가 매각된다면 예산과하고 분명히, 본 위원도 협의를 하겠지만 국장님께서 하천편입토지 보상비하고 지방하천 기본계획에 그 이상을 투자해라, 그렇게 꼭 하셔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당장 시ㆍ군에서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필요한 돈이 300억이 필요하다고 청구가 되었어요. 그런데 25억씩 투자해서는, 내가 소유자라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보상해 달라는 부분인데 좀 과감하게 투자해서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총 683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필요한 부분이에요. 10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당장 기본계획을 해야 되거나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하천 기본계획에 필요한 돈이 683억이다, 자료가 그렇다고 보고요, 맞습니까? 총 필요한 돈이 683억이 소요된다는 것이 현재까지 기본계획 수립이 안 되어 있거나 10년이 도래되었기 때문에 재수립을 해야 한다, 여기에 필요한 예산이 683억이 필요하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현재 ’16년까지 35억이야.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금년보다도 5억이 줄어든 10억밖에 편성이 안 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언제까지 가겠느냐는 거죠. 계산상으로 15억씩 편성한다면 40년 가야 돼요. 그런데 매 10년마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1년에 40억~50억 정도는 투자해서, 이렇게 폐천부지 매각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또 기본계획이 없기 때문에, 제방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사고 싶은 땅을, 폐천부지를 사지 못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하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보고서를 하나 만들어서 지사까지 결재를 받아서 빨리 기본계획 수립할 것은 하고 주민들의 보상이 시급한 부분들은 빨리 지급해 주는 것이 좋겠다, 과감하게 추진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가 답답합니다. 뭐라고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서두에 농담삼아 국장님을 무능하다고 몰아붙였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결과는 눈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속초시, 최근에 다리 하나 통행금지를 시킨 것 아시죠?

속초시 말입니까?

예, 속초시에서 위험교량으로 판단되어서 다리 하나를 통행 중단시킨 것이요.

그것은 도시계획 도로이기 때문에요.

속초시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교량인데 결국은 스톱시키고 1㎞ 밖에 있는 교량으로 우회시키는 조치를 내렸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까 염려스럽습니다. 교량이 당장 C급 이상 42개 내지 44개, 올해 또 다시 재조사하면 몇 개 늘 것이고 총 교량 700개를 관리하면 계속 나올 것은 뻔한데 예산확보 방안을 연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진짜, 우리는 지방도가 일반 시ㆍ군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교량하고 달리 통행량이 많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그냥 하나 말뚝 박고 우회도로 만들어서 우회시키는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고, 더 끔찍한 일도 일어날 텐데 그런 것은 제발 없도록 예산확보 방안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 불부합지라고 그러나요?

예.

관련 사업들이 할 것은 많은데 이것도 예산 대비 예산투입량이 점점 줄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부터 예산을 적게 투입해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예산을 수백억씩 투입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불부합지 같은 것은 제때제때 정리하고 일이 정체가 안 되도록 빨리 치워나가야 될 입장이 아닌가요? 그런데 진전이 없어요. 그냥 맛보기로 예산만 살짝 투입하고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도 이만큼만 예산투입해서 하지, 국비도 있습니다만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도로 끝내려면 기본이 13년 내지 14년이 되어야 되나 봐요, 지방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16개에 700억, 600억, 1,000억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신규는 신규대로 늘어나다 보니까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개수는 계속 늘어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집중과 선택이 맞느냐, 아니면 민원해결 차원에서 신규사업을 끌고 가는 것이 맞는 것이냐 하는 것에는 정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시작된 사업은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올해부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간제 사업이라고 하면 착공한 지 5년 이내면 마쳐야 됩니다. 그것이 늘어진다고 하면, 국회 같은 경우에는 국회심의를 받아야 공사기간이 늘어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예산서에는 그렇게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가 나온다면 저희도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렵고요,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어찌되었든 예산서는 이렇게 편성되었으니까 전체 다 기간제 사업 자금으로 간다고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새로 발주되는 것은 기간제라서 5년 이내 기간 사업으로 해서 딱 픽스를 시킨다고 하면 조금 늦게 시작한 기존 도로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기간을 지정할 건가요, 아니면 신규도로만 할 건가요?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한 5년~6년 전에 미리 착공했던 도로는 앞으로 7년~8년 가야 될 것이고 뒤에 착공하는 도로는 기간제라서 5년으로 딱 픽스하면 그것보다 먼저 끝나는 수가 생기겠는데요.

지금 예산서에 각 사업명칭이 달렸다고 하는 것은 기간 내에 끝내겠다는 취지로 보시면 됩니다.

내년에는 끝내는 도로가 없습니다. 금당~상안미 간 이것도 지금 2006년도에 시작해서 내년 2017년도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봐서는 안 끝나요. 사업설명서 75쪽에 사업기간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잡으셨는데 투입해야 될 총예산이 620억인데 기 투자를 490억 했고 올해 6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2017년을 넘기고 2018년이 넘어가도 못 끝내겠는데요.

이 60억이라는 것은 마지막 픽스 돈입니다. ’17년도에 끝내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 투자분하고 이것하고 합하면 총 투자금액하고 약…….

아니, ’18년.

여기 ’17년에 하기로 해 놓고 한 해 더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도 13년 만에 완공하네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620억짜리 공사를 13년 내지 14년 만에 끝낸다는 것은 공사받은 업자도 잘못하면 망하겠어요. 관리비하고 이런 부분은 다 어떻게 하죠?

저희들이 5년까지 관리비 퍼센티지를 계상하게 되어 있어요. 그 이후로 넘어가는 부분들은, 지금 관리비 문제로 소송 걸려 있는 것이 2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공사가 관리비라든가, 관리비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소요되는 것이니까 애당초 되었던 금액보다 적다는 얘기죠. 또 비용부담은 발생이 되고 하니까 행정에서 처음에 5년짜리, 전부 다 5년짜리 공사기간을 정해놓고 착공을 하는데 이것이 10년이 되고 13년이 되면 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 그 금액을 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어차피 소송결과를 지켜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얼핏 보니까 한 7년~8년 정도 사업이 연장되면 요구액이 2억씩 넘어가는 것이 허다하게 있던데 2억이라는 돈, 우리 도가 일을 잘못해서 그 업자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주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갑이 횡포를 부리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면으로 보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과 같이 집중과 선택을 할 것이냐, 사업비가 더 많으면 됩니다. 사업비를 한 1,500억씩 집어넣으면 이 공사기간 반이면 끝나죠. 그러면 또 신규발주를 안 할 것이냐, 신규발주를 안 하면 지금 미개설, 미개통 도로가 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1개 끝나면 1개 신규발주, 2개 끝나면 2개 신규발주 이렇게 해야 될 것이냐, 민원인들, 지역주민들 요구가 시작하는 것하고 시작하지 않는 것하고 다른 것이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합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결국 돈을 쏟아부으면 해결되는데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5년을 계획했던 도로들이 전부 다 13년이 넘어야만 끝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올해도 솔직히 반강제로 저희들이 계속 얘기해서 2개 도로를 끝냈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끝내기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아무래도 ’18년도 넘어가야만 끝날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투자해 줬으면 올해 끝내고 내년에는 개수를 하나 줄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는데 굳이 2년을 더 끌고 가는 게 조금 답답해요. 그리고 1년에 45억짜리 공사 구간이 일곱 군데 가까이 돼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현장사무실을 꾸며서 현장소장하고 전부 다 배치해서 일을 하는데 매년 40억씩 공사해서 이문이 남을지 참 걱정스럽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결국 이 손해는 도에다 소송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계속 해 달라고 요구 해오지 않았습니까? 소송은 안 하더라도 민원제기도 하고 자신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 가서는 계속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 잘못해서 찍히면 골치 아프니까 참자 이러다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요구하겠죠. 소송받아서 판결나면 어차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주면 된다,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지휘부에 얘기를 하시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내년에도 똑같이 얘기되고 후년에도 똑같이 얘기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8년도에 가서 하나 끝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계속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한 10년은 넘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소될까? 지사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다리 이런 부분은 예산실하고 전쟁을 치르시든지, 저희들이 위험한 다리에 가서 통행하지 말라고 누울까요?

1차적으로 당초예산이 재작년보다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 사업부서는 사업비가 많으면 많을수록 더 활력이 넘치고 보람을 느끼는데 전체적인 예산편성을 하는 부서에서는 강원도 땅에 도로만 있고 교량만 있느냐, 그것 말고도 복지예산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저희들도 같은 공무원 입장이기 때문에 조금씩 소액, 작년에 500억에서 지금 750억으로 되다 보니까 사업소 예산을 빼고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예산만 무려 250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말문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지ㆍ보수는 유지ㆍ보수대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진짜 유지ㆍ보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작년도 예산보다 한 20억 이상씩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지금 확ㆍ포장 개념보다도 있는 도로를 유지ㆍ관리하는 부분이 비중을 차지하다 보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예산계와 한참 이야기를 하다 보면 꼭 우리 사업부서를 위해서 예산계가 존재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런데 예산계에 있는 직원들은 그러한 생각을 안 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충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위원님이 지금 이야기하시는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우리가 배로 뛰어다녀야 되겠다는 그런 공통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실제 그 사람들의 생각을 무시할 수 없는 부분들이 생기니까 저희들도 이 이야기가 나올 때는 진짜 답답합니다.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답은 없고 대안은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제시조차 못하니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저희 위원들도 지적만 했지 대안제시가 안 되잖아요. 집중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뒤에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분들의 항의도 대단하고 이 사람들 달래려니까 도로 착공을 해 주어야 되고, 저희들도 대안제시를 지금 하지 못해요. 그것도 답답합니다.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전부 다 손 붙잡고 지사님실에 드러눕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지금 겨울이 되면서 오늘부터 날이 추워져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도로 방호벽도 허술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허술한 방호벽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다가 걸리지 않고 그냥 버스 1대가 넘어갔다고 하면 몇십억짜리 소송도 들어올 판인데요. 이제 큰 사고만 나면 보험회사가 무조건 제3자 청구권을 가지고 와서 소송 들어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그냥, 당장 몇천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방호벽을 보강하고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하지 못해서 몇십억짜리 소송에 걸리고 인력낭비, 돈 낭비, 거기에다가 망신을 떠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선별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입니다. 피곤이 제일 많이 몰려오는 시간대인 것 같은데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규태 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지역도시과 소관에 산소길 걷기 행사하고 강원 자전거대행진 행사, 그리고 에코박람회 행사 등 세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자전거대행진 행사도 가 봤는데 생각만큼 아주 북적거리고 활성화되지 않았다고 느꼈거든요. 그런데 2018년에 열리는 동계올림픽을 앞둔 행사들이잖아요. 물론 이것이 2009년도부터 매년 해 왔던 행사인데 내년 행사만큼은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행사로 내실 있게 꾸며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예산이 넉넉한 것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올림픽 홍보를 위한 마지막 행사라고 생각하고 자전거대행진이 되었든 산소길 걷기 행사가 되었든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한 행사로 꾸며질 수 있도록 챙겨봐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건은 돈인데요.

돈인데, 이번에 보니까 다 깎였네요.

예, 그래서 예산계하고 이야기하기를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단 예산계 쪽에서는 1,000억짜리면, 아까 1,000만 원짜리를 500만 원 깎고 300만 원 깎아도 크게 표도 안 나는데 예산계 쪽에서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경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내실 있게…….

이 행사만큼은, 내년만큼은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으로 붐 조성이 안 된다고 지금 굉장히 말이 많은데 어찌되었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행사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벤트를 잘 활용하신다면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함종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복효도아파트 있잖아요. 지금 우리 도에서 10억의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데, 이번에 춘천에 총 세대수가 어떻게 되나요?

100세대입니다.

딱 100세대입니까?

예, 세대당 1,000만 원.

저는 100세대가 넘거나 하면 모자라는 돈은, 어차피 춘천이나 원주에서도 이것이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모자라는 돈은 시에서 얼마 정도 부담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현재 기본적으로 계획이 100세대로 우리도 권장하고 그렇게 들어옵니다. 101세대가 되든지 110세대가 되든지 이것은 아직, 원주 쪽에서 사업계획서를 일단 제출한 것을 보면 춘천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100세대 한정으로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00세대가 딱 정해져 있고 거기에 계신 모든 분들에게 1,000만 원씩 지원하는 것이고 100세대가 넘지는 않는 거군요.

예.

그것이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설명서 56쪽인데 54쪽부터 도로명주소 사업에 대한 추진내용인데 도로명주소가 전면적으로 시행된 것이 몇 년도부터죠? 2013년에 전면적인 시행인가요? 그전부터 계속 홍보해서 혼합해서 썼었잖아요.

2010년도부터 홍보해서 2012년도부터 시행됐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국가사무잖아요.

예.

전면적인 시행이 2012년이면 시행한 지 벌써 4년 정도 되었기 때문에 웬만한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도로명주소를 쓰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그런데 시골로 가면 갈수록 주소들이 옛날 지번이에요, 진달래길 이런 것은 눈이나 머릿속에 안 들어오거든요.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여전히 옛날 주소를 사용하실 것 같은데, 도로명주소를 시행하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홍보를 계속 도비 100%로 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을까? 이것이 국비에서 지원되어야 되는 국가위임사업인데 국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고 오로지 100% 다 도비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비가 작년까지는 지원이 되었습니다.

도로명주소 홍보사업에요?

홍보사업은 아니고 도로명 간판 붙이고 이런 부분이요.

여기 보니까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설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역시 도비가 들어가고 국비가 들어가는 것이 몇 개 있어요. 유지ㆍ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홍보 같은 경우도 강원도에서 굳이 이것을 같이 홍보할 필요가 있을까 싶거든요. 정부에서 홍보하는 것을 알려만 주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도 예산을 따로 세워서 굳이 해야 되는가?

어차피 정착단계에 있고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하면 도민들한테 손쉽게 빨리 다가갈 수 있는, 정부에서 그나마 설문조사를 하면 강원도가 알고 있다, 쓴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83%로 전국 단위로 제일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비예산을 세워서 팸플릿부터 시작해서 계속 배부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이로 인해서 국토부에서 인센티브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큰돈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니까 이런 부분들은, 또 홍보를 하다가 끊어져 버리면 홍보비에 대해서 국비를 달라고 하면 몇 푼 받아오겠습니까? 그것보다 좀 더 큰 것을 노리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보면 홍보비가 정말 큰 액수는 아니에요. 적은 액수이기는 한데 끊임없이 계속 도비로만 가야 되는가? 어느 정도 국비가 지원되고 도비가 같이 매칭되면 훨씬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을 무조건 도비 100%로만 간다는 것은…….

이것이 85% 정도 수준이 되면 10명 중에 8명~9명은 알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거의 시내권은 인식이 되었어요.

그 정도 되면 도로명주소 안내 홍보는 접을 시기가 되어 가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80% 수준밖에 못 미치니까요.

80%도 많이 된 거죠. 그러면 도비로 추진하는 것을 언제까지 계속하실 계획이신가요?

아마 이것을 하면서 또다시 주민 여론을 받아봐야 되겠습니다만 한 85% 수준까지는 저희들이 홍보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보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홍보는 꼭 해야 되는데 계속 도비가 들어가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애쓰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8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의

최성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우리 건설교통국 직원 여러분, 내년도에 강원도민을 위해서 이런 예산들을 짜고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사실 우리 건설교통국에 대한 예산들은 대체적으로 다 중요하다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 도민들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나, 또는 물류를 이동시키거나 여러 측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건설교통국의 총예산 중에서 도민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 예산을 확보한 측면이 있는데, 예산을 원하는 대로 충분히 확보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노력을 하셔서 다른 실ㆍ국보다 사업비를 많이 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부족한 게 사업 예산이 아니겠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나왔든지 간에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은 아까도, 저는 얘기를 자세히 못들었지만 복지예산 부분 때문에, 사실은 상당히 풍선효과식이라고 할까요? 사업비 예산이 많이 줄어든 것은 사실이죠?

예, 위축된 부분들이 있죠. 현재로 봐서는 크게 줄어든 것은 없지만 금년이 문제가 아니라 향후 계속, 왜냐하면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지금 지방도 확ㆍ포장 하나만 해도 750억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7,500만 원짜리 깎으면 얼마나 깎겠습니까? 750억짜리 깎으면 단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받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배고픔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을 하는 부분은 선출직 단체장들, 우리 도지사도 마찬가지로 선출직에 계시고 단체장들이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적인 복지예산에 집중하다 보니까 풍선효과에 의해서 이런 기반시설이나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의 사업비들이 많이 줄어든 것이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될 텐데 그것으로 인해서, 여기 예산에 담은 것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각 과목별로 볼 때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고 예산 확보도 절실하게, 일본 같은 경우는 사실 예산을 담을 때 백년을 앞서보고 진짜 확실하게 예산을 담아서 공사를 하거든요. 우리 시나 이런 데에서도 보게 되면 도로에 대한 부분을 임시방편식으로 해 놓고 다시 또 까집어 놓고 하는 부분들이 우리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일하는 입장에서는 예산 확보, 복지예산이나 포퓰리즘적인 성격의 부분들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담을 수 없다는 것에 사실 저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어서요. 세입ㆍ세출예산안 987쪽을 참고하시고 설명자료 3페이지입니다. 대금지급 확인시스템 구축이라는 것이 이번에 3억이 계상됐는데 사업목적을 보면 도내 관급공사에 대한 체불사태 근절 및 공사현장 내 약자 권익보호입니다. 저는 상당히 좋은 목적이라고 보고요, 지난번 도청 앞에 와서 횡계 용평 겨울 축제장 대금을 못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약자 권익보호의 역할을 하기 위한 비용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법에서 보장돼 있는 것이 건설공사 하도급 대금법에서 보장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관급공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종사하는 노무비도 바로 직불처리를 해요. 그런데 여기 이것은 같은 현장에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건설을 함에 있어서 기계가 항상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기계 부분에 대해서는 직불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기계 하는 데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 설계도상에 100원이라는 금액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깎고, 깎고 하다가 80원 내지 70원씩 받아서 일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바로 하도급 대금이나 이런 것처럼 보름이면 보름 만에 한 번씩 기성금을 주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들어가서 3개월 이후에 첫 장비 대금을 받습니다. 대금도 현찰로 주는 게 아니라 3개월 내지 6개월짜리 약속어음을 주다 보니까 거의 공사현장에 들어가면 적게는 6개월부터 크게는 9개월 이후에 첫 대금을 받는 거예요. 그럼 9개월 동안 뭘 먹고 사느냐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건설노조나 건설기계연합회에서 하는 얘기는 하도급이나 노무비처럼 직불처리할 수 있게끔, 보름이면 보름에 한 번씩 기성금을 주니까,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보름에 한 번,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씩 기성금이 들어갑니다.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어 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예를 들어 보름을 일했다, 20일을 일했다, 만근을 했다는 것이 거기 프로그램에 다 입력이 되니까 바로 그 사람들한테 직불이 될 수가 있죠. 그 제도를 원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듣고 나니까, 툭하면 도청 앞에 와서 체불사태에 대한 부분들로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도민들이거든요. 사업하시는 도민들인데 그런 약자 권익보호 시스템이 진작 구축이 됐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서 또 하나의 병폐가 나타나는 것이 도에서는 클린페이나 하도급지킴이나 대금e바로가기, 이것은 나중에 어느 프로그램을 쓸 것인지 입찰을 봐서 우리 도에서 발주하는 것은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입력을 시켜서 하게 되면, 하반기나 이때부터 프로그램이 가동되면 쓸 수가 있는데 18개 시ㆍ군에서도 과연 이것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노조에서 하는 이야기는 도에서 선행적으로 이 시스템을 도입해서 안정적인 노무비나 기계장비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시ㆍ군도 다니면서 ‘도에서 이렇게 하는데 시ㆍ군이 못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고 전체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도에서 사업하는 관급공사는 이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하면 직불체계가 들어가는데 시ㆍ군은 아직까지 이것을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하나도 안 하고 있습니다.

먼저 도에서 선도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다 보면, 우리 도에서 권고를 해서라도 이런 시스템의 장점을, 아마 이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하더라도 또 거기에서 조금 더 보완시킬, 요즘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는데 조금 더 빅데이터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될,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될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행 초기부터 이런 부분을 잘 챙기셔서, 시ㆍ군까지도 전파를 시켜서 소규모 사업자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원 에코홈페어 주택ㆍ건설ㆍ건축 박람회도 앞서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하셨는데, 7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 국장님께서 선택과 집중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시스템을 선택해서 할 거면 한번 제대로 해 보십사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주택ㆍ건설ㆍ건축 박람회잖아요. 박람회를 했을 때 우리 강원도에서 업체들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독자적으로 만든 주택이나 건설ㆍ건축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홍보해서 결국은 업자들이 이 주택ㆍ건설ㆍ건축 박람회장에 있는 것들을 견학을 하면서 보고 선택을 해서 자기 사업에 담을 수 있게끔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박람회라는 것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쉬운 점이, 여기 관련된 분들 있죠? 관련된 분들이 우리 국하고 해결이 안 된다면 다른 실ㆍ국하고도 연계해서, 예를 들어 1박 2일짜리 행사를 그 근처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그곳을 들르는 코스를 만들든지 이런 부분을 모색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해 놓고 와서 보겠지 하고 홍보를 해 보니까 결국은 동원된, 또는 우리 의원님들, 행사장에 첫날 테이프 끊는 사람들 외에는 오지 않더라고요. 예산도 충분히 담아서 해야 되겠지만 과연 이 업자들이 누군가, 그래서 거기서 하루만이라도 어떤 행사를 할 수 있게끔, 아니면 그때 호반체육관에서 했는데 밖에다 다른, 예를 들어서 건축 박람회이지만 그분들이 올 수 있게끔 밖에도 무언가 전시를 하든지 먹거리를 만들든지 해서 행사일정을 맞춰보라는 거죠, 다른 실ㆍ국과 의논해서.

예, 고맙습니다.

이왕 하려면 내년에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보시죠.

예, 고맙습니다. 누차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이것을 왜 춘천에서만 하느냐, 그래서 제가 한 2년 전에 각 시ㆍ군에 공문을 보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원주시에서는 개최를 하겠다고 얘기가 왔는데 시ㆍ군비가 들어가니까 예산을 세우지 못해서 무산이 됐어요. 춘천시 같은 경우에는 첫 회부터 춘천시가 계속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시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체크아웃을 안 한다는 얘기죠. 다른 시ㆍ군 같은 경우에 신규로 계상하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공식적으로 개최 장소를 18개 시ㆍ군에 뿌리려고 합니다.

저도 그것은, 예를 들어 18개 시ㆍ군에서 골고루 한다면 형평성이 있는 것이니까 어디든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춘천 지역에 산다고 춘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뭔가 그렇게 해서 와서 볼 수 있는, 수요자가 생기게끔 그렇게 다른 실ㆍ국하고 의논을 해서라도 관계자들과 행사를 같이 주최해 보시면, 예산도 좀 더 확보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라는 것이 그겁니다. 그리고 해 보다가 실효성이 없다면 아예 없애든지, 하게 되면 제대로 하라는 거죠.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아까 예산 문제라고 했는데 도로관리사업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사업소에 발령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18개 시ㆍ군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방도라든지 국도라든지 확ㆍ포장 공사 이런 사업이 많이 담겨 있는데 주문을 드리는 것이 가능하면 그 지역이든 강원도 업체든 많이 쓰셔서, 건설교통국의 건설 붐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경제인들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시도로 새어 나가지 않게끔 이런 부분에 예산을 많이 담아서 공사가 계속 이루어지면 어차피 강원도 업체가 수주를 받아서 일을 해서 경제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직원분들, 담당자들이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로관리사업소 본소, 태백지소, 북부지소가 내년 당초예산에 유지ㆍ보수비가 많이 줄었어요. 우선 포장보수비가 본소가 11억, 태백지소가 2억, 북부지소 6억 5,000 정도가 금년 당초예산보다 줄었는데, 매년 우리 도로현장이 그래도 한 4㎞, 5㎞씩 늘어나지 않나요?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가 준공이 되면 포장 면적이 늘어나는데 준공이 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분적인 준공을 가지고 잡지는 않죠.

어떻든 간에 그래도 평균적으로 1년에 몇 ㎞씩 늘어날 것 아니냐 이 말이야. 하나 준공되면 7㎞, 8㎞씩 되니까 1년에 2개 지구 정도 준공이 되면 계속 관리해야 될 면적은 늘어나고, 또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유지ㆍ보수를 많이 안 했기 때문에 노면 자체가 많이 파손된 곳도 많고 해서 포장비, 유지ㆍ보수비가 상당히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금년도에 비해서 당초예산에 적게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많이 편성될 수 있게끔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의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 예결위에서도 거론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유림 사용료 800만 원 계상하셨는데 면적이 꽤 되긴 하겠지만 산림이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임대를 줄 것이 아니라 매입을 아예 해 버리면 어때요?

좋은 방안인데요, 매입을 원하는 국유림이 있고, 동부지방산림청 강릉국유림관리소 같은 경우에는 공사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매입을 하겠다, 국유림도 내부 관리계획으로 하다 보니까 산림청에 모든 것을 보고해야 되다 보니까 사업 시행 중에 있는 것은 안 받겠다는 차원 때문에…….

명확하게 해서 끝나는 대로, 임대가 돈은 더 쌀 수 있는데 행정처리, 예산 세우고 집행하기 귀찮으니까 아예 매입을 그때그때 되는 대로 해 버려라.

예, 소유권 자체를 강원도로 이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지방도 관련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굴업~화전(백양치)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내년도 예산 40억 반영하셨는데 9억 5,500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잖아요. 명시이월된 사유가 보상협의 지연이란 말이에요. 해결이 잘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것은 중토위까지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기가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 포장도로로 돼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개량하는데 이렇게…….

터널에서부터 도로 개설이죠.

어떻든 간에 토지보상가가 적다고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럼 이렇게 협의가 잘 안 되는 곳은 오히려 딜레이를 시켜 놓는 것도, 협의가 잘 안 된다는 명분이 충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홍천군수까지 만나고 왔습니다.

굳이 만나시지 말고 그냥 우리 협의가 안 돼서 내년도 예산편성 못 하겠다.

그래서 제가 군수님 만나서 뭐라고 했냐 하면 보상이 안 돼서 공사를 못 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국비, 특히 국가지원 지방도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 내려오지 않습니까? 페널티를 먹는다 말이죠. 그렇게 되면 홍천군만 불이익 처분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강원도 전체가 불이익 처분을 받으니까 사업 휴식년제, 한 2년 동안 보상해라, 예산 안 받겠다고까지…….

내년에도 금년보다 40억, 많은 돈은 아닌데 우리가 굳이 보상협의가 안 돼서 10억이라는 돈을 명시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여기에 또 40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다, 지방도가 전반적으로 예산이 없어서 어려운 상태에서 협의취득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은 과감하게 한번, 페널티 차원에서라도 예산을 조금만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는 데까지만 편성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검토해 보실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내년에 금년 대비 한 10억 정도 더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관심을 가지고 한 2년간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총사업비 자체가 1,250억이 필요할 정도로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정말 불부합지 정리하는 것은 주민의 권익도 보호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면 민간사업이든 공공사업이든 이것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국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 31번 국도도 지금 불부합지 때문에 발주를 못하는 거야, 보상 정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에 비해서 내년에 10억 이상을 더 확보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와 관련해서 보면 국비 90%, 시ㆍ군비가 10%예요.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면 시ㆍ군비도 더 부담을 시키고, 법으로 무조건 도비나 시ㆍ군비를 더 부담하지 말고 국비 90%를 줄 테니까 시ㆍ군비 10%만 부담하라고 매칭비율이 돼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시급한 사업이니까 필요한 시ㆍ군에 좀 더 부담시키고 도비도 지원하겠다, 그러니까 국비를 좀 더 많이 달라는 것도 비공식적으로 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매년 이렇게 20억, 10억씩 해서 1,250억을 언제까지 가져갈 것이냐, 계속해서 노력하면 결과가 있듯이 이 부분의 국비 확보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중앙부서하고 협의해서 확보도 많이 하시고 도비 부담, 시ㆍ군비 부담도 조금 더 높이는 방법은 없는지 이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첨단측량장비 도입 2대, 어떤 장비 구입하는 거죠?

데오도라이트.

무인 관련된 것 같은데요?

데오도라이트가 아니고…….

설명서 46쪽, 첨단측량장비 토털스테이션 세트 1식.

아닙니다. 데오도라이트 가지고 이용하는 게 맞습니다, 트랜싯하고 드론 하나하고.

사업규모에 첨단측량장비 구입 2식, 토털스테이션 세트 하나하고 무인항공기 세트 하나, 이것은 구입하면 우리 도에서 활용하고 보관하게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도의 지적직들이 직접 사용할 건가요?

예, 지적직도 측량이 기본이니까, 토털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데오도라이트라고 하는 측량 장비인데…….

알겠습니다. 사실 지적측량 업무들은 도나 시ㆍ군에서는 검사하고 확인하고 관리만 하는 차원인데 장비를 구입한다고 해서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저희들이 확인ㆍ측량까지 들어갑니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월, 정선에 시니어낙원이 내년도에 계획돼 있죠? 그런데 도비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부서에서 일몰시키려고 하는 사업인 줄은 아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다, 도비 한 8,000만 원 지원하고 군비도 한 50% 보태서, 시ㆍ군별로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한두 군데 하는 건데 이것을 일몰시킬 것이 아니라 매년 신청이 들어오는 대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 상당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한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예산과 자체에서 그것을 상당히 부정적으로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히려 귀농ㆍ귀촌사업을, 거기에 몇억씩 들어가요. 한 달에 80만 원씩, 50만 원씩 2년차 지원해서, 그런 사람들이 들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농수위 위원들한테도 내가 강하게 얘기를 했어요.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다, 한 달에 80만 원씩 960만 원 지원해 줘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귀농에 끝까지 갈 사람들이 아니다, 귀농ㆍ귀촌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 정책적으로 융자금 2억 받아서 땅 몇 평 사겠느냐, 그리고 한 달에 80만 원 지원받아서 생활하고 귀농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하면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히려 10가구 미만, 우리 시니어낙원은 10가구 미만 정도 되잖아요. 그럼 보통 7가구에서 10가구 들어오는데 이런 데 길 닦아주고 상수도 연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고 귀농ㆍ귀촌 사업보다 더 효과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예산 부서를 설득해서 이 사업이 일몰되지 않고, 1억 미만 지원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예산과 쪽에서 생각하는 바가 저희들하고 다른 것이 와서 1년, 2년 있다 가버린다는 얘기죠.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사짓던 사람이 농사를 짓죠. 그리고 열에 한두 명 정도는 농사를 안 짓는다 하더라도 아주 급박해서, 먹고 살 것이 없다 보니까 와서, 농사짓는 사람이 농사를 계속 짓는 것이지 이렇게 해놓으니까 와서 장소만 확보해 놓고 하나의 별장식으로 활용한다, 이것은 아니다 하는 차원에서…….

그러니까 거기에 반대적인 이론을 제시해 줘야 돼요. 물론 와서 별장으로 활용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극소수이고 그래도 거기에 와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동호인들이 와서 살든 해서 지역에, 어떻든 그 사람들이 와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돈도 많이 안 들어가는 건데 일몰시키지 말고 내년에 영월, 정선에 한다고 하면, 사실 우리가 지원해 줘 봐야 5,000만 원에서 1억 미만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일몰시키지 말고 계속 활성화를 시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해서 예산이 확보되도록 애를 써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벽지ㆍ농촌에 농어촌버스 재정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114쪽부터 쭉 있는데요. 시외버스 쪽에도 수익이 안 나는 노선에 대해서 재정 지원을 하고, 또 시내ㆍ농어촌버스 운행 노선 중에도 수익이 안 나는 곳에 재정 지원을 하는데 이것이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하고 예산이 똑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보상을 해 주는 게 크게 나눠서 4개가 있습니다. 시외버스 손실보상하는 것, 그다음에 시내ㆍ농어촌버스 손실보상,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벽지노선 손실보상, 그리고 오지ㆍ도서 공용버스 지원해 주는 것까지 비슷한 유형이 네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서에 계상된 것은 작년하고 똑같이 돼 있는데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은 시외버스 노선이거든요.

아니, 시외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4개 부분이 작년하고 예산이 똑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계속 적자 손실이 점점 더 늘어나지 않을까, 똑같나요, 거의 비슷하나요? 저는 점점 더 적자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늘어나는데…….

늘어나는데 예산은 똑같아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늘어나는 비용을 전수 보전, 하나의 억지가 되겠죠. 예산을 증액시키려고 하니까 자꾸 충돌이 일어나고 예산계는 작년만큼 해라, 내년 되면 또 작년만큼 하라고 하니까 시외버스 손실보상 비율 같은 경우에는 전체 손실액의 45.1%밖에 못 주고 있는 입장입니다. 반도 못 주는 거죠. 버스회사에서 100원 달라고 하면 45원만 주고 마는 거죠.

그럼 도에서 45원을 주면 시ㆍ군에서 나머지를 주시나요?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가 전부 다 줍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에 매칭펀드로 들어가죠. 아까 얘기했던 용역비 3억 세워놨던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을 갖다가, 지금은 사람들이 몇 명이 타고 어디서 몇 명이 내리는지 사람을 동원해서 4일 동안 버스를 타고 바를 정(正) 자로 체크하거든요. 그런데 조사를 안 하고 거기에 전산시스템 장비를 부착하겠다, 그렇게 해서 계속 타고 내리고 하는 감지시스템을 넣어주면, 회사 오너 입장에서는 버스기사가 중간에서 받아서 얼마를 가져가는지 모르잖아요. 이것은 컴퓨터로 찍혀버리니까 어느 누구 하나 속일 수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용역비를 세워서 이런 시스템이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바를 정(正) 자를 그려서 체크를 안 하겠다는 것이죠.

용역에 3억이라는 돈이 세워져 있고, 언제 들어가서 언제 끝나나요?

금년 한 해 다 소비해야 될 겁니다.

그럼 용역이 올해 다 마무리되면, 얼마 남지도 않았네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시작되니까.

그럼 정확하게 우리가 손실이 얼마큼 나는지도 측정이 되고 거기에 따른 지원도 조정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보다 더…….

조정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는…….

용역이 나와 봐야 아는 사항인가요?

용역도 용역이고 지금 이야기했던 시외버스 손실보상 하나만 보면 45.1%만 보상해 주는데 이것을 50%를 주면, 적정 금액을 우리가 모르지 않습니까? 50%를 주면 그 업체는 더 좋아하겠죠. 지금 45.1%를 가지고 운영하면서 적자난다고 하는데, 물론 행정기관에서는 다른 노선 버스가 득이 있으니까 적자가 나더라도 하라고 하는 건데 금액을 몇% 올릴 것이냐 내릴 것이냐 하는 것은 여기서 답변하기 상당히 힘든 부분입니다.

지금 1994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벽지노선에 대한 손실에 도비가 들어가는데 돈이 1억, 2억도 아니고 몇십억씩 계속 들어가니까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라든가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끝도 없이 계속 돈을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가령 예를 들어서 오지노선, 벽지노선 시내버스에 한 사람이 타든 두 사람이 타든 버스가 운행이 됐는데 너무 적자가 나니까 안 대주겠다.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끊을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이 나온다고 하니까, 답이 없나요?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교통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라고 해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시상식을 300만 원을 가지고 하시는데 15만 원짜리 상패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아하나요?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이라고 해서 예전에는 한 25명에서 30명까지 해서 예산을 세워서 동남아라든가 이런 데 선진지 여행까지 시켜줬었습니다. 지금은 법상에 행정기관에서 상품 이런 것을 주지 못 하지 않습니까? 해외여행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상패만 15만 원짜리 해서, 인원수도 20명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전수식 같은 경우에는 상패만 전달해 주고 각기 ‘알아서 드십시오.’ 하고 보냅니다. 2시 아니면 10시에 시상식을 하고…….

뭔가 제도도 좋고 선출이 돼서 자긍심도 가지고 이런 취지, 제도 자체는 좋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상패 하나 달랑 주고 나면 나중에 주고도, 솔직히 말해서 짜증나서 돌아서서 상패를 휴지통에 확 집어넣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분들한테 다른 방면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인솔해서 동남아 여행을 6박 7일씩 보내드리고 그랬거든요. 실제 고생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선거관리법에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것은 부적정하다고 통보가 왔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공무원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최소 간소하게 상패라도 하나씩 주자, 끊어버리면 또 이 사람들이, 친절서비스왕 이걸 하나 받게 되면 나중에, 예전에는 개인택시에 가점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원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던 부분도 다 없어지고 상을 받아야 되는 이점 중의 하나인 개인택시도 지금은 거의 하늘에 별 따기이고, 택시를 감차하는 마당에 개인택시를 줄 리 없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것 말고 다른 혜택을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방치해서 제도를 계속 끌고 나가야 되나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1년 동안 숙제로…….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운수종사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강릉 택시근로자 복지회관에 체력단련시설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해 준다고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특정 부분의 특혜 시비 논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시ㆍ군에서 이런 부분이 우후죽순격으로 나도 달라, 너도 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니 뭐니 각종 운수 쪽에서도 요구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리 개발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부분에서 이것이 각 시ㆍ군에서 법정대수를 몇 년도까지 100% 다 갖춰야 되죠?

전체적으로 보면 2018년까지 보조가 되는 겁니다.

그 얘기는 2018년까지 장애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유해야 될 대수를 그때까지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보니까 보급률이 50%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법정 도입 대수가 102대인데 2016년도까지 97대, 지금 5대 남았습니다.

5대만 더 하면 됩니까?

예.

그럼 태백시가 특수한 케이스네요. 아주 느린 정도네요. 거기는 4대가 법정대수인데 2대밖에 안 가지고 있고, 그럼 내년에는 부족한 대수 부분만큼 전부 다 지원해야 되는데 올해 1대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의아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예, 1대밖에 안 올라왔습니다. 그것도 철원군에서 1대 올라왔습니다.

내년에는 다 올라오겠네요,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