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욱 의원 발언

저희들이 그때 회의 들어가서 보니까 제일 기본이 건축물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감시가 불가능한 곳을 없애고 전부 다 밝은 조명으로 하는 식으로 해서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공간들을 없애는 설계를 셉테드라고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건축심의회에 들어갔더니 범죄예방 관련 건축물이란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더라고요.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요인들, 그러니까 사각지대라든가 어둠 이런 부분을 없애는 기본설계를 셉테드라고 하고, 그것을 방안으로 해서 모든 도시 설계도 어디에서 봐도 사각지대가 없고 이상한 공간 이런 것을 없애는 설계 기법을 갖다가 범죄예방 관련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완전히 갖춰진 곳에 덜 갖춰진 부분을 갖출 수 있도록 여기 부분에는 조명과 카메라를 설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건축주로서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비용을 지원해 줘서 조명 설치하고 카메라 설치하고 건물의 어느 정도 각도를 깎아서 그런 부분을 없애주자는 취지예요.

조례 취지가 셉테드를 갖추려고 하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가고 건축주들은 가능하면 간단하고 건축비가 적게 들어가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만들면 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보조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셉테드를 갖추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질의하기가 답답합니다. 뭐라고 하면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은데 재원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할 말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제가 서두에 농담삼아 국장님을 무능하다고 몰아붙였는데,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 잘하시는데 결과는 눈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속초시, 최근에 다리 하나 통행금지를 시킨 것 아시죠? 예, 속초시에서 위험교량으로 판단되어서 다리 하나를 통행 중단시킨 것이요. 속초시 자체 내에서 관리하는 교량인데 결국은 스톱시키고 1㎞ 밖에 있는 교량으로 우회시키는 조치를 내렸어요.

우리도 그런 상황이 올까 염려스럽습니다. 교량이 당장 C급 이상 42개 내지 44개, 올해 또 다시 재조사하면 몇 개 늘 것이고 총 교량 700개를 관리하면 계속 나올 것은 뻔한데 예산확보 방안을 연구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진짜, 우리는 지방도가 일반 시ㆍ군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교량하고 달리 통행량이 많은 데가 있는데 그런 데 가서 그냥 하나 말뚝 박고 우회도로 만들어서 우회시키는 이런 일은 없으면 좋겠고, 더 끔찍한 일도 일어날 텐데 그런 것은 제발 없도록 예산확보 방안에 신경을 써주시고, 지적 측량과 관련해서 불부합지라고 그러나요?

관련 사업들이 할 것은 많은데 이것도 예산 대비 예산투입량이 점점 줄어가는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부터 예산을 적게 투입해서 제일 마지막에 가서 예산을 수백억씩 투입하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불부합지 같은 것은 제때제때 정리하고 일이 정체가 안 되도록 빨리 치워나가야 될 입장이 아닌가요? 그런데 진전이 없어요. 그냥 맛보기로 예산만 살짝 투입하고 연례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올해도 이만큼만 예산투입해서 하지, 국비도 있습니다만 도로도 마찬가지이고, 우리는 도로 끝내려면 기본이 13년 내지 14년이 되어야 되나 봐요, 지방도는.

그것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새로 발주되는 것은 기간제라서 5년 이내 기간 사업으로 해서 딱 픽스를 시킨다고 하면 조금 늦게 시작한 기존 도로들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것도 기간을 지정할 건가요, 아니면 신규도로만 할 건가요? 이것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 한 5년~6년 전에 미리 착공했던 도로는 앞으로 7년~8년 가야 될 것이고 뒤에 착공하는 도로는 기간제라서 5년으로 딱 픽스하면 그것보다 먼저 끝나는 수가 생기겠는데요.

내년에는 끝내는 도로가 없습니다. 금당~상안미 간 이것도 지금 2006년도에 시작해서 내년 2017년도에 끝내겠다고 했는데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봐서는 안 끝나요. 사업설명서 75쪽에 사업기간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잡으셨는데 투입해야 될 총예산이 620억인데 기 투자를 490억 했고 올해 60억을 투자하겠다고 하면 2017년을 넘기고 2018년이 넘어가도 못 끝내겠는데요.

그런데 지금 기 투자분하고 이것하고 합하면 총 투자금액하고 약……. 여기 ’17년에 하기로 해 놓고 한 해 더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도 13년 만에 완공하네요.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620억짜리 공사를 13년 내지 14년 만에 끝낸다는 것은 공사받은 업자도 잘못하면 망하겠어요. 관리비하고 이런 부분은 다 어떻게 하죠? 그런데 그 소송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지난번에 얼핏 보니까 한 7년~8년 정도 사업이 연장되면 요구액이 2억씩 넘어가는 것이 허다하게 있던데 2억이라는 돈, 우리 도가 일을 잘못해서 그 업자들한테 그만큼 부담을 주었다는 얘기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갑이 횡포를 부리셨다는 얘기잖아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데 결국 돈을 쏟아부으면 해결되는데 돈이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5년을 계획했던 도로들이 전부 다 13년이 넘어야만 끝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도 솔직히 반강제로 저희들이 계속 얘기해서 2개 도로를 끝냈는데, 이 도로 같은 경우는 ’17년도에 끝내기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계산해 보니까 아무래도 ’18년도 넘어가야만 끝날 것 같아요. 이것 같은 경우는 조금만 더 투자해 줬으면 올해 끝내고 내년에는 개수를 하나 줄일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왔는데 굳이 2년을 더 끌고 가는 게 조금 답답해요. 그리고 1년에 45억짜리 공사 구간이 일곱 군데 가까이 돼요.

거기에 현장사무실을 꾸며서 현장소장하고 전부 다 배치해서 일을 하는데 매년 40억씩 공사해서 이문이 남을지 참 걱정스럽고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은 결국 이 손해는 도에다 소송을 통해서든지 뭘 통해서든지 계속 해 달라고 요구 해오지 않았습니까? 소송은 안 하더라도 민원제기도 하고 자신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부분에 가서는 계속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소위 말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얘기 잘못해서 찍히면 골치 아프니까 참자 이러다가 공사가 끝나고 나면 요구하겠죠.

소송받아서 판결나면 어차피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책정해서 주면 된다, 이렇게 하실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것은 지휘부에 얘기를 하시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런 부분은 개선해 주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 얘기가 내년에도 똑같이 얘기되고 후년에도 똑같이 얘기될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태로 가면 ’18년도에 가서 하나 끝나고 나머지는 그 이후에 계속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데 앞으로도 한 10년은 넘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소될까? 지사님한테 달라고 그러세요. 다리 이런 부분은 예산실하고 전쟁을 치르시든지, 저희들이 위험한 다리에 가서 통행하지 말라고 누울까요?

저희들도 답답합니다. 답은 없고 대안은 제시해야 되는데 대안제시조차 못하니 오죽 답답하겠습니까? 저희 위원들도 지적만 했지 대안제시가 안 되잖아요.

집중해서 하라고 그러니까 뒤에 기다리고 있는 민원인분들의 항의도 대단하고 이 사람들 달래려니까 도로 착공을 해 주어야 되고, 저희들도 대안제시를 지금 하지 못해요. 그것도 답답합니다. 국장님하고 저희들하고 전부 다 손 붙잡고 지사님실에 드러눕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지금 겨울이 되면서 오늘부터 날이 추워져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도로 방호벽도 허술한 부분이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앞으로 그런 허술한 방호벽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다가 걸리지 않고 그냥 버스 1대가 넘어갔다고 하면 몇십억짜리 소송도 들어올 판인데요. 이제 큰 사고만 나면 보험회사가 무조건 제3자 청구권을 가지고 와서 소송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그냥, 당장 몇천만 원, 3,000만 원, 4000만 원 가지고 충분히 방호벽을 보강하고 막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하지 못해서 몇십억짜리 소송에 걸리고 인력낭비, 돈 낭비, 거기에다가 망신을 떠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선별하셔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이라고 해서 대중교통 친절서비스왕 시상식을 300만 원을 가지고 하시는데 15만 원짜리 상패 하나 만들어 주시면 좋아하나요?

뭔가 제도도 좋고 선출이 돼서 자긍심도 가지고 이런 취지, 제도 자체는 좋은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상패 하나 달랑 주고 나면 나중에 주고도, 솔직히 말해서 짜증나서 돌아서서 상패를 휴지통에 확 집어넣는 게 아닌가 싶은데, 이분들한테 다른 방면으로 특혜를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던 부분도 다 없어지고 상을 받아야 되는 이점 중의 하나인 개인택시도 지금은 거의 하늘에 별 따기이고, 택시를 감차하는 마당에 개인택시를 줄 리 없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이것 말고 다른 혜택을 발굴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대로 방치해서 제도를 계속 끌고 나가야 되나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으니까 1년 동안 숙제로……. 다음에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이,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택시운수종사자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강릉 택시근로자 복지회관에 체력단련시설하고 휴식공간을 조성해 준다고 1,5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특정 부분의 특혜 시비 논란이 되지 않을까, 아니면 다른 시ㆍ군에서 이런 부분이 우후죽순격으로 나도 달라, 너도 달라고 할 가능성도 있고, 택시뿐만 아니라 버스니 뭐니 각종 운수 쪽에서도 요구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우려스러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리 개발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 부분에서 이것이 각 시ㆍ군에서 법정대수를 몇 년도까지 100% 다 갖춰야 되죠? 그 얘기는 2018년까지 장애인법에 의해서 법적으로 보유해야 될 대수를 그때까지 확보해야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부터 보니까 보급률이 50%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태백시가 특수한 케이스네요. 아주 느린 정도네요.

거기는 4대가 법정대수인데 2대밖에 안 가지고 있고, 그럼 내년에는 부족한 대수 부분만큼 전부 다 지원해야 되는데 올해 1대밖에 안 올라왔기 때문에 의아스러워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