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위 원 친한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구글보다는 네이버가 더 친한지 더 잘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이 동물복지가 친환경 방식의 경영축산이라고 해 주더라고요, 친환경 방식의 경영축산. 또 동물복지라고 하는 게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도 안 하는 게 동물복지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축환경도 환경을 아주 좋게 해 주는 것, 이런 것이 동물복지의 개념인데 우리가 여기 사업명을 보면 사육 수를 많이 늘려서 A+++인 그런 것을 양육하고 이런 게 동물복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개념으로 동물복지가 되는지…….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에 대한 심사와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이 반영되지 않은 두 건의 조례를 정비함으로써 법령체계의 완성도를 높이고 도민 자치법규서비스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도내 중소기업을 적극 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상위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2016년 9월 30일 폐지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를 이에 맞게 수정하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안 제3조에 명시하며 안 제5조에 위원의 위원 직위를 소속 기관 직제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강원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유망중소기업 발굴, 중소기업지원기관 간 협의 조정, 기업 애로사항 수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강원도 중소기업지원기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입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역시 상위법령인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안 제1조를 이에 맞게 수정하고 협의회 위원회 기관 명칭과 직위를 현재 기관명과 직위에 맞도록 안 제3조를 수정하며 회의참석수당 등 지급근거규정을 안 제6조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함은 물론 현실에 맞는 법령체계를 구축하여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것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장 김한수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강원도 기업지원과 소관 조례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총액은 502억 6,069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2억 6,4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주요내용은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0억 원, 특별교부세 30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50억 2,454만 원으로 기정 대비 3억 3,50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의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억 2,230만 원과 지방기업 공장 스마트화 사업 1억 1,25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당초 지원 예상 계획 대비 실제 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보조금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 대비 2억 8,5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그외수입으로 ’14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지원사업 1,570만 원, ’15년도 도내 중소기업 홈쇼핑 입점 지원사업 1,003만 원 등 과년도 26개 도비 지원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2억 5,65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2015년도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사업의 전년도 이월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8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상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8억 3,554만 원으로 기정 대비 13억 3,55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년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사업과 북방항로 홍보마케팅 지원 등 6개 사업의 정산에 따른 집행잔액 12억 1,198만 원을 도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15년도 국제비즈니스 통ㆍ번역 지원사업 등 25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7,206만 원, ’15년도 국외본부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4,174만 원, 길림지사 축소에 따른 971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과 소관 세입예산은 4,367만 원으로 기정 대비 4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88쪽입니다. 그외수입으로 2015년 국제회의산업육성보조금 집행잔액 465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계획 연수과정은 감액 계약 체결에 따라 86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207억 723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9억 7,83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상하수도 실시설계비 춘천시 부담분 집행잔액 2,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춘천지방법원 소송비용액 확정에 따른 상환 소송비용 4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상하수도 설치공사에 따른 행자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501쪽입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출 총액은 961억 6,321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0억 9,917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제 순에 따라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은 103억 1,362만 원으로 기정 대비 2억 4,00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투자유치 활동 강화 예산 중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사업에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은 국내 투자유치자문관 위촉인원 축소와 간담회 간소화로 3,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이전기업 재정 지원 예산은 3억 2,419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은 당초 신청액 대비 실제 보조금 지원 감액분 1억 6,47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사업은 이전기업 증가로 6억 2,0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2쪽입니다. 지방기업 공장 스마트화 지원사업은 당초계획 대비 실제 지원대상 감소로 1억 3,125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외자유치 기반조성 예산은 3,2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프로젝트 활동 추진은 2,58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행사운영예산 절감으로 집행잔액 600만 원과 국외 투자유치자문관 월정수당 지급 폐지에 따른 자문관수당 집행잔액 1,800만 원을 감액 계상한 것입니다. 503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97억 60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예산에 19억 9,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업자금 대출 증가에 따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1억 3,700만 원과 창업 및 경쟁력 강화지원자금 이차보전금 8억 1,4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북평산업단지 입주기업 융자금액이 늘어남에 따라 이차보전금 4,3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예산은 연말까지 예상되는 산업경제진흥원 위탁수수료 집행잔액 2,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관리 예산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개최 횟수 감소로 인해서 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에서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시설비 25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계속비 공사 완료 전 관급자재 단가 변경분 정산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504쪽입니다. 보전지출은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국고보조반환금으로 ’15년도 예산의 집행잔액과 이자액 2,9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은 기정액 대비 102억 1,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에 소요되는 2016년도 지역개발기금을 조기 상환하기 위한 원금과 이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통상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예산으로 강원도 대표 수출 상품 패키지 제작 및 수출 제품별 라벨 제작 등을 위하여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국제교류과 소관 예산입니다. 기정액 대비 1,171만 원이 감액된 19억 1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 기반조성 예산은 기정액 대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는 지난 10월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자매결연 지역인 일본 돗토리현의 지진피해 성금이 되겠습니다. 국제교육훈련 활성화 예산은 2,171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국가직접 지원사업인 새마을운동과 지역활성화 과정은 산업시찰경비 등 예산절감액 1,49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는 환율 변동에 따른 유엔해비타트 국제부담금 차액 2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도시개발계획 연수과정은 가내시된 사업비와 위탁계약체결 사업비의 차액 47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예산입니다. 기정 대비 31억 1,47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를 위한 도유지 분할 측량시행 후 수수료 잔액 발생에 따라 2,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상하수도 설치에 따라 행자부 특별교부세 3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상하수도 실시설계비 춘천시 부담분 잔액 2,6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가스관로 설치에 따라 가스관로 설치 공사비 중 1차 부담금 1억 6,1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1쪽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으로 본공사 2차분 공사 기한이 ’17년 2월로 시기가 미도래하여 ’16년 당해예산 미집행액 152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상하수도 설치사업은 교량공사와 연계 추진하는 사업으로 교량 슬래브 공사 후 ’17년 2월 발주 예정으로 시기가 미도래하여 연내 집행이 불가한 30억 2,66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연결 기반시설 가스관로 설치사업은 춘천시에서 발주한 레고랜드 진입교량 접속도로 구간의 지중에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2월부터 추진예정이나 연내 집행이 불가한 1억 6,137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타 시도 이전기업 증가에 따른 보조금 증액, 중소기업 이차보전 사업의 이차보전 누계액 증가, 레고랜드 연결 상하수도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등 꼭 필요한 경비 계상과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 집행잔액, 행사 축소 등으로 사업예산 불용액의 발생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어서 2017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당초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세입 총액은 352억 7,286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02억 4,937만 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과 기업도시 진입도로 완공으로 예산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투자유치과 소관 세입예산은 60억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58억 3,500만 원과 지방기업 공장 스마트화 사업 1억 8,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106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으로 국고보조금 21억 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특별회계보조금으로 85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공단지 개ㆍ보수 비용 7억 9,200만 원,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75억 2,600만 원,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 2억 원이 되겠습니다. 통상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기업 지원사업인 지역산업마케팅 추진사업 7억 5,000만 원과 GTI 국제무역투자 박람회 육성사업 9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과 소관 세입예산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세입예산은 169억 7,2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진입교량 건설사업 55억 3,800만 원, 공유재산 매각대금 잔금이자 3억 5,836만 원,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 지특 110억 7,6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959쪽입니다. 2017년도 당초예산 세출 총액은 721억 3,315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93억 2,6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투자유치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9억 5,837만 원이 감액된 84억 5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타 시도 이전기업의 경영상황과 투자완료 시기 등을 고려한 수요조사 결과 내년도 상반기 이전이 완료되는 기업이 금년 대비 줄었기 때문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투자유치 활동 강화를 위해 1억 7,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를 위해 1억 3,54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기업유치 홍보비 6,220만 원, 이전기업 사전타당성조사 2,000만 원, 행사운영비 2,3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 인센티브 지원으로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투자정보의 체계적 수집 활용 예산으로 3,8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그중 투자유치자문관 수당으로 3,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로 이전하거나 신설ㆍ증설하는 기업을 위한 이전기업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960쪽입니다. 수도권 이전기업 보조금 71억 4,750만 원,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5억 5,240만 원, 지방기업 공장 스마트화 사업으로 2억 1,8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자유치 기반조성 예산은 1억 7,725만 원으로 이 중 외자유치 해외 세일즈 추진은 6,82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해외 세일즈 추진을 위한 국외업무여비 5,500만 원과 유치대상 투자자 초청 여비 1,175만 원이 되겠습니다. 외자유치 프로젝트 활동 추진사업으로 프로젝트 개발 및 홍보비 3,000만 원,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위한 행사운영비 3,900만 원,-961쪽입니다.-프로젝트 업무협의 국내여비 1,900만 원, 국외 투자유치자문관 실적수당 1,800만 원, 외국인 투자기업 단체와 협회 회원 연회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외교통상 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추진비 6,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기본경비는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2쪽입니다. 기업지원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82억 8,786만 원이 감액된 340억 1,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액예산 주요내역은 강원마트 활성화 운영 사업비와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사업비, 노후 농공단지 개ㆍ보수 사업비, 금년도에 완료되는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예산으로 153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차보전은 137억 7,400만 원으로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금 101억 2,800만 원,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 이차보전금 36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업무추진 사업비는 2억 원으로 운영 대행수수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북평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사업은 10억 8,000만 원으로 입주업체 융자금 이차보전금 2억 8,000만 원, 입주업체 물류운송비와 폐수처리비 지원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해자유무역지역 기반시설 확충으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는 동해자유무역지역을 수산물 가공수출 및 원자재 유통허브로 특화하기 위한 콜드체인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 예산으로 3억 1,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강원경제 선도 중소기업 발굴육성 지원사업은 3,100만 원으로 백년기업ㆍ유망중소기업 인증에 따른 사무관리비 1,500만 원과 여비 800만 원,-이어서 963쪽입니다.-중소기업대상 운영 지원금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혁신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7,4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금 1,040만 원, 경영혁신활동 지원금 2,000만 원, 융합활동 지원금 1,500만 원 등의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비는 지원사업 및 자금안내 책자 제작을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2억 원을 계상하였는데 도내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글로벌 수출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판로확대 예산으로 34억 3,02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600만 원,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구축사업비로 27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매 확대를 위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사업 예산은 3,160만 원으로 입찰정보 토털서비스 구축 등을 위한 1,800만 원, 공공구매 활성화 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구매 설명회 개최를 위한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케팅 역량강화 및 제품경쟁력 제고 예산은 1억 7,730만 원으로 홈쇼핑 입점 지원금 7,000만 원, 경영애로 컨설팅 지원금 2,400만 원, 우수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금 8,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 예산으로 2억 9,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고장 제품 사랑운동 예산 4,000만 원, 중소기업 생산제품 안내책자 제작비 500만 원 등입니다. 965쪽입니다. 전시박람회 참가 지원금 9,000만 원,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영상물 제작비 3,600만 원, 대형 유통업체 MD초청 구매상담회 개최비 2,000만 원, 도내 중소기업 홍보 판매관 운영비 1억을 대행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비는 1,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예산은 1억 960만 원으로 향토공예관 위탁관리비 8,000만 원, 우수공예품 상품화 개발 지원 보조금 2,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예품대전 운영 민간행사사업보조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20억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으로 15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창업동아리 활성화 지원 예산 3,200만 원,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사업비 14억, 사후관리비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개최 지원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창업보육센터 특성화 육성사업은 3억 7,200만 원 중 특화운영 지원금으로 3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창업선도대학 육성 지원사업 운영프로그램 지원금 1억 4,000만 원과 아이디어 팩토리 운영 지원사업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총 23억 6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사업 지원에 1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걸음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 12억 5,600만 원과 지역유망중소기업 과제 수행을 위한 사업비 4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 기술개발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6,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융합지원센터 지원금 640만 원, 신규사업인 중소기업 R&D기획역량 컨설팅 지원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창올림픽 축제 전략상품 개발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7쪽입니다. 품질경영 활성화 지원사업에 9,000만 원, 중소기업 현장개선 활성화 지원에 2,700만 원, 품질분임조 경진대회 추진사업비 3,000만 원, 인증마크 획득 지원사업비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업 및 공장설립 지원 예산은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조성ㆍ관리 예산으로 83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사업비 75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동춘천 일반산업단지와 철원 플라즈마 일반산업단지가 사업대상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은 7억 9,2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춘천 퇴계농공단지 등 6개 농공단지의 노후시설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지원사업에 계상된 3,500만 원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운영비 2,000만 원, 업무추진 여비 등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 거점도시 육성 예산으로 원주기업도시 기반시설 지원사업이 2016년 마무리되어 기업도시 건설사업 업무추진을 위한 여비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혁신도시 건설 및 공공기관 이전 예산으로 3억 5,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69쪽입니다.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지원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혁신도시 활성화 및 이전기관 정착 지원을 위한 자치단체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유치지원센터 지원(도 직접)으로 2억을 계상하였는데 혁신도시 산학연 유치지원센터 운영비 1,080만 원, 홍보 및 광고물 제작비 3,000만 원, 채용설명회 개최 등의 행사운영비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1,500만 원, 국제화여비 1,000만 원 등을 계상했습니다. 970쪽입니다. 이직배우자의 재취업 자격증취득 수강료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업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4,9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지출 예산으로는 17억 5,12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을 위한 기금전출금 10억 원과 원주기업도시 진입도로 개설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이자상환액 7억 5,123만 원이 되겠습니다. 972쪽입니다. 다음은 통상지원과 예산으로 전년 대비 6억 7,528만 원이 증액된 53억 9,5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지역산업마케팅 추진 3억 원,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지원사업 2억 원, 국외본부 구축운영 사업비 2억 4,000만 원, 중국 조선족기업가 초청 수출상담회 2억 4,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도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육성을 위하여 2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산업마케팅 추진 경비는 수출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해외마케팅 추진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을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하여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특화청년무역전문가 양성을 위해 양성사업단 지원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출역량 강화 및 해외마케팅 추진사업 예산은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내수기업 수출 첫걸음 사업은 도내기업과 수출전문가 1 대 1 매칭 컨설팅을 위한 사업으로 9,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 대응 경쟁력 강화 사업은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조선족기업가 초청 수출상담회 및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무역 수출사업 컨설팅 구축사업은 온ㆍ오프라인 유통 플랫폼 구축을 위한 사업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4쪽입니다. 중국본부 및 일본본부의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운영을 위한 여비 1,000만 원, 민간위탁금 6억 2,6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연해주 강원도사무소 운영을 위해 인건비 및 법정보험료 1,970만 원, 일반운영비 5,08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인력운영비로는 3,51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홈페이지 관리원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통상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로는 2,90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6쪽입니다. 국제교류과 소관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867만 원이 증액된 20억 7,5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국제교류사업 내실화 및 다변화 사업예산은 국제교류 추진 일반운영비 800만 원, 여비 3,400만 원, ODA 사업추진 민간인 국외여비 1,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 ODA 사업 국외 경상 이전사업비로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외국 지방정부와 공무원 교환근무예산 5,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환근무 관사임차료 2,640만 원, 국제부담금 2,4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도내 외국인 유학생 문화교류축전 사업은 도내 외국인 유학생에게 강원도에 대한 이해 증진과 화합의 장 마련을 위해 행사 지원비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지원기능 분담금으로 9,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7쪽입니다. 도내 고교생들의 국제적 마인드를 함양시키기 위한 청소년 유럽연수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내 예술단체의 공연을 지원하는 해외도민회 행사 시 도내 예술단체의 공연을 지원하는 문화예술 공연 지원사업비 3,000만 원, 국제협력자문관 위촉 및 동계올림픽 붐 조성 홍보를 위한 해외네트워크 활용 지원에 2,500만 원, 외국인 유학생 대상 도정홍보 사업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제협력기반 조성은 1억 9,3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글로벌원정대 파견 운영 및 여비 등으로 9,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8쪽입니다. 제22회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참가 사업비 2,300만 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G-1 페스티벌 지역정부의 날 운영비로 2,400만 원, 동북아 평화공존포럼을 위해서 5,000만 원, 국제회의 유치 및 국제회의산업 육성 예산으로 7억 5,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기구 활동 및 홍보 활성화를 위해서 유치자문단 운영 등 1,800만 원, 유치활동 및 국제회의 참가를 위한 여비 1,700만 원, 국제기구 연회비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79쪽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인센티브 지원 및 박람회 참가 지원비 3억 7,700만 원, 2017 대한민국 MICE총회 및 마켓플레이스 개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 운영 지원을 위해 컨벤션뷰로 운영비 2억 6,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육훈련 활성화 사업 예산은 5억 7,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운동과 지역 활성화 과정 운영을 위해 훈련과정운영비 600만 원, 훈련교재 제작 및 강사수당 등 행사운영비 2,000만 원, 훈련생 숙박비 등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도시훈련센터 청사운영관리비로 5,898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공공요금 4,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태지역 지속가능도시화 훈련사업은 8,38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훈련과정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980쪽입니다. 지속가능도시화 실무협의를 위한 여비 1,600만 원, 국제과정 강사초청을 위한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2,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외협력 및 마케팅 강화를 위해 3억 7,985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대외홍보물 제작과 통신요금, 국제회의 참가 및 운영비 2,025만 원과 원장 및 국제훈련 강사 국외여비 760만 원, 유엔해비타트 국제부담금 3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국제도시훈련센터 생활관 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 1억 1,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5,142만 원입니다. 983쪽입니다. 레고랜드지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0억 1,395만 원이 감액된 222억 3,7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는 공정에 따라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비가 전년 대비 줄었기 때문입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조성사업으로 222억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진입교량 건설사업은 221억 5,200만 원으로 건설사업비와 감리용역비, 시설부대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코리아 조성 및 투자유치 사업으로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률자문 수수료 2,400만 원, 국외여비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레고랜드 지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는 2,40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글로벌투자통상국 당초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7쪽입니다. 배부해 드린 201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강원도 소재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1996년 3월 30일에 설치되었습니다. 금년 말 조성액은 1,470억 5,599만 원이며 내년도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5억 원, 융자금 회수 103억 원, 이자수입 22억 원 등 150억 원이며 지출은 특수목적자금 융자금 300억 원으로 2017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320억 9,632만 원이 되겠습니다. 158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을 말씀드리면 수입ㆍ지출 예산규모는 1,620억 9,632만 원으로 전년도 1,671억 3,168만 원보다 50억 3,536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이자를 포함한 융자금 회수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입계획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세외수입은 39억 8,733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 중 경상적 세외수입 24억 8,733만 원은 금고예치금 이자수입이 포함된 공공예금 이자수입 22억 584만 원과 특수목적자금 이자수입 2억 8,149만 원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 15억 원은 시ㆍ군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등은 1,581억 899만 원이며 이 중 보전수입 등 1,571억 899만 원은 특수목적융자금 회수 100억 5,300만 원, 기 예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 예금만기 회수금 1,470억 5,599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부거래 10억 원은 기금 확대 조성을 위한 도비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다음은 지출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세부내용을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으로 이는 도내 창업초기기업과 기술혁신기업, 재해재난기업 지원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유자금 예치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출액을 제외한 나머지 1,320억 9,632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투자통상국 2017년도 강원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한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요새 힘드시죠?

위원님들이 더 힘드시죠.

글로벌투자통상국 업무가 통상 쪽도 어렵지만 기업 지원, 여러 가지로 성과를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업무이고 특별히 레고랜드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마음 고통도 많으시고 잘 안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려운 업무들을 하나씩 해결하면 공무원들이 보람을 갖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 좀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 관련해서 세입 쪽에 186쪽-안 보셔도 될 것 같은데-시도비반환금 수입 2014년도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 사업은 어디 것입니까? 동해?

속초~자루비노항입니다.

총 얼만데 이렇게 10억을 넘는 예산을 반환하죠?

이것이 전체 사업비가 17억 4,000만 원입니다.

17억 4,000만 원 중에서…….

도비가 10억 7,000만 원이고요, 시비가 6,700만 원인데 잘 아시겠지만 2014년도 4월의 세월호 사고 이후로 운항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에서 계속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때 예산을 2015년도로 명시이월을 했었습니다. 다만 좀 제가 아쉬운 것은 2015년도에 만약에 운항이 재개가 안 됐으면 2015년도 말에 정리추경 때 이것을 정리를 했어야 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돼서 이번에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결국은 세월호 때문에 운항이 중단됐다가 2015년도에는 명시이월해서 계속 진행을 하지 않았나요?

재개를 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완전히 중단된 사업이에요?

저희가 지금 중국 측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내년 7월경에는 다시 재개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럼 현재 추진은 안 되는 사업이네요.

지금 운항은 안 되고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사업 같으면 굳이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성은 없네.

이것은 세입 조치가 됐고요, 지금 항공해운 사업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에 예산이 서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11쪽에 명시이월 사업 조서, 레고랜드 진입교량이 152억 4,900만 원이 이월됐는데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이월을 시켰죠?

사실상 이것이 올해 예산이 이월됐다기보다는 2014년도에 시공사 선정이 좀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1차, 2차 유찰됨에 따라서 공사가 늦게 시작이 됐죠. 그래서 2014년도에 저희가 국비를 받았던 것이 2015년도로 이월이 됐고요, 그러니까 ’15년도에는 ’14년도에 이월된 예산까지 너무 많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쓰지 못하니까 그것이 또 다시 이월된 거죠.

사실 업체들은 예산만 넉넉하게 주면 당해 연도에 소화를 다 시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이월이 된 것은 어떤 문제가 있었나요?

그건 아니고요, 공사가 작년에 늦게 시작이 돼서, 가장 큰 요인이 그렇습니다. 내년 8월에 준공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든 간에 공사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유에 보면 추진에 따른 사업완료 기간 미도래라고 돼 있어요. 그냥 차라리 공사기간 부족이라고 하면 이유가 간단한 것들을 완료 기간 미도래 이렇게 해 놓으니까 행정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싶어서 제가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상하수도도 현재까지 보면 교량공사와 연계추진하는 사업으로 교량 슬래브 공사 후 교량하부 공간 상하수도관 매달기 추진 이렇게 해서 결국은 슬래브가 다 타설이 된 이후에 발주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이것이 입찰을 먼저 봐 놓으면 돼요. 그래서 업체를 선정해 놓으면 기존에 공사하는 업체하고 잘 협의해서 시기가 맞춰들어 가는데 슬래브 공사를 다 완료한 이후에 또 발주를 시켜버리면 사전에 서로 조율할 부분들이 생기는 것을 조율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발주를 해서, 1월 초에는 바로 발주를 해서 사전에 조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하수도관하고 교량공사 하는 업체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서로 조율하는 시간을 줘야 돼요. 이것이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공사를 전담하는 분야에 기술직이 없어졌기 때문에 잘못하면, 사전 조율하고 공사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안 하면 공사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공사가 교량은 교량대로 가고 하수도관 매다는 것은 별도로 발주를 해 버리면 나중에 서로 조율이 안 돼서 또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미리 발주를 해서 공사업체 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다행히 시공하는 업체가 입찰에 된다고 하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것이야말로 엄밀히 따지면 수의계약 사유도 되는 거예요. 기존 시설물에 대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나중에 시공 부분에 하자 문제가 또 문제가 돼요. 네가 잘못했느니 내가 잘못했느니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야말로 오히려 수의계약을 검토해 보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설명서 397쪽, 타 시도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원주에 1개 업체가 추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추경에 6억 2,000만 원을 더 지원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업체입니까?

애플라인드입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원은 1건에 1억 5,000만 원을 주는데 투자설비비로 4억 7,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것은 지원기준에 시설비를 얼마 준다, 보조금을 얼마 준다는 것이 정해져 있나요?

예, 투자금액에 따라서 비율이 아예 조례에 못 박혀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로 얼마주고 이렇게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돼 있다?

예.

천 단위까지 돼 있기 때문에, 퍼센티지로 따져서 천 단위까지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407쪽의 기업도시 진입로 개설, 정확하게 25억 원을 감액하셨는데 감액하신 것은 좋죠. 도로 봐서는 상당히 좋은 건데 이것이 아스콘하고 철근, 가로등 단가가 내려가서 그런 건가요?

실시설계 발주시기가 2012년도였거든요. 그런데 계약 납품시기 단가가 차이가 나서 단가 하락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관급 자재 값이 내려간 건가요?

예.

아스콘은 내려갔는데 철근하고 가로등도 내려갔나요?

단가 하락도 있고 자재 변경된 것도 있고요, 가장 큰 부분이 아스콘이 7억 7,000만 원이 하락됐고요, 철근도 3억 1,000만 원, 그다음에 레미콘이 1억 1,300만 원.

유가가 내려가면서 아스콘 값이 같이 내려갔다가 금년에는 다시 올라왔잖아요. 기름 값이 좀 올랐잖아요. 금년에 유가가 다시 상승됐잖아요. 그런데 실제 아스콘은 금년에 들어간 것이 아닌가요? 마지막 마무리 공사로요.

설계 금액은 31억 5,700이었는데 정산 금액은 23억8,700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스콘 포장을 금년에 했을 것 아니에요? 납품을 금년에 했으면 금년 단가로 지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설계 당시 값이 올해보다 더 높았던 거죠.

설계 당시에 우리가 관급 자재 요청을 했을 때보다 지금…….

예, 그때가 2012년도입니다.

좋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자료를 줄 때 세밀하게 백데이터를 주든가 하면 쉽게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하여간 이제 사업은 다 완료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레고랜드 가스관하고 전기 수전시설하고 하수 배관 작업 비용이 단지 내 시설이 아니고 교량에서 교량 지점까지 연결하는 비용만 산정된 건가요?

상하수도 관로는 교량 밑에 달려서 들어가는 것, 교량이 섬까지 들어가는 종착지까지는 강원도가 기반시설을 담당하기로 아예 MCA협약상에 당초부터 돼 있고요, 그 안에서 기반시설로 관로가 이어지는 것은 엘엘디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교량 부분 예산만 잡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외에 추가로 지원이 예상되는 부분은 없습니까?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는데요, 가장 큰 부분이 전기입니다. 이번 추경에도 가스가 있긴 합니다만 저희가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올해 계속 행자부에 특교세 건의를 했고 제가 장관님도 직접 뵙고 이 부분을 건의드려서 3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상하수도 같은 경우는 전액 특교세로 저희가 공사를 진행하고요, 가스비 같은 경우는 금액이 상하수도만큼은 크지 않지만 가스비도 이번 추경에 예산이 계상이 됐고 지금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통신하고 전기입니다. 통신은 저희가 통신사 협조를 받아서 무상으로 하는 것으로 협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전기 같은 경우는 KT에서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원칙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1만㎾ 이상 되는 수요 시설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력 관로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용 부담을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저희가 지금 이 부분도 금액을 최소화하는 것을 제가 몇 차례 한전에 직접 방문해서 요청도 드리고 했습니다. 정확한 전력 소요량이 나오면 공사비도 같이 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예상되는 게…….

전기가 가장 큽니다.

1만㎸라고 했어요?

1만㎾이고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각하는 건 1만 4,000정도입니다. 이미 그 기준을 넘었기 때문에 한국전력에서는 어떻게든 비용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의사를 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은 있는 건가요? 그 부분도 당초예산에 빠져있는데 그럼 추경에서 잡아야 되나요?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저희가 한전하고도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레고랜드 호텔이라든지 여러 가지 놀이시설들, 어트랙션들이 정확하게 물량이나 이런 것들을 멀린으로부터 아직 못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오면 저희가 산정을 하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어떻게든 국비 특교세 지원을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전기나 이런 시설들은 기반 조성이 될 때 어느 정도 바로 따라가서 공사가 돼야 되는 부분들이잖아요. 전선도 전부 다 지중화일 것 아닙니까, 랜드 내에도. 그럼 그런 부분은 벌써 이미 예산이 어느 정도 따라와서 지금 책정되고 세워야 될 부분인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추경을 거의 한 번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때를 놓치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야 되는데, 상반기에 준공하시겠다는 의욕을 가지고 계신데 전기가 그때 미처 못 따라가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겠다.

저도 지금 내년 추경에는 전기 부분이 반영이 돼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 시설이 빨리 나와 줘야 되겠어요, 설계가. 언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올해 내로 다 나와서 11월에 나오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공사설계는 지금 다 완료가 돼서, 레고랜드 테마파크 내에 대해서는 설계가 다 끝나서 지금 시공사 컨소시엄 측에 이미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라는 게 테마파크만 쓰는 것이 아니라 섬 전체가 쓰지 않습니까? 섬 전체에 예를 들어 상가가 얼마나 들어갈지, 또 추가적인 호텔이 있을지 여러 가지 전력 수요량을, 정확하지는 않지만 산정을 해야 되거든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고 조만간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 추경에는 예산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테마파크 부지 내에만 설계가 돼서 일단 넘어간 상태이고 그 외에 대한 기본계획도 아직 완전히 안 섰다는 얘기잖아요.

마스터플랜은 있고요, 다만 예를 들면 상가부지로 저희가 공개매각을 할 때 상가부지를 분양받은 투자자 입장에서 상가를 2층으로 지을지 3층으로 지을지 4층으로 지을지는 그 투자자 결정에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전력수요량이 그거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규모 용량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차이가 날까요? 대규모 놀이시설이나 그런 것을 제하고 상가부지들은 쓰는 것이 한계가 있다고 보고, 빨리 확정돼야 될 부분들은 빨리 확정을 시켜서 제때 맞춰서 관련예산을 확보하고 순서에 지장이 없도록 미리미리 선제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레고랜드가 갈 길은 바쁘고, 땅도 빨리 팔아야 되고, 길은 바쁜데 자꾸 발목이 잡혀서 일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예산 문제도, 이게 또 발목이 잡혀서 전기를 그 이후에 발주를 해서 생각보다 몇 개월 공정이 늦어진다든지 기타 등등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지난번 보고 때도 보니까 전기에 100억 정도였었나요?

최대로 하게 되면 100억이고 좀 줄이면 70억입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게 많은 예산이 별도로 들어가 줘야 되는 부분인데, 안 그래도 레고랜드에 대해서 자꾸 가타부타 말이 많은데 이런 데서 제대로 안 돼서 만약 언론에 이런 부분이 준비가 안 됐고 여러 가지 나가면 전체가 또 안 되는 양 오보가 될 수도 있고 우리가 부지 매각을 하는 데도 상당한 마이너스 작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타이트하게 하셔서 이런 데에서 잡음이 안 생기도록 미리미리 선제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서 위원님.

최명서 위원입니다. 순서가 돼서 제가 제일 먼저 질의하는 겁니다.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산 반영하시느라고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고요, 직원 여러분들도 올해 이것만 잘 심사받으면 대의 업무도 끝나고, 예결위는 가서 나름대로 대응하면 되겠지만 하여튼 홀가분하게 연말 잘 마무리하실 것 같습니다. 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159쪽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수입계획을 보면 이자수입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예치된 기금의 이자수입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년도 수입액이 425억이었는데 올해 수입 예산이…….

42억 5,000만 원.

아, 42억 5,000만 원인데 22억 500만 원으로 이렇게 줄어든 이유가 이자율 때문입니까?

이것은 올해 예산과에서 공히 1.5%로 산정을 하라고 해서, 전년도에는 저희가 2.66%로 산정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기금에 대한 이자는 공히 1.5%로 산정하라고…….

편성할 때요?

예.

예산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기금관리는 누가 하죠?

기금관리는 실질적인 관리는 저희가 하는데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도의 기금, 총괄적인 부분은 예산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치하고 이런 것도 다 거기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치금은 변동이 없는데 너무 이자율 차이가 많이 나서요. 그럼 글로벌투자통상국에는 그냥 예산 부서에서 하라는 대로 했기 때문에 잘 모른다는 얘기시죠?

예. 왜냐하면 이것이 통합관리기금, 그러니까 이것은 실질적인 건 아니고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드겠습니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예산을 보면 심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려운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해요. 소득 2배, 행복 2배, 강원도정 슬로건이 참 무색하다고요. 소득 2배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데도 있겠지만 그래도 일자리도 만들고 기업도 활성화시키고 이런 쪽으로 해야 되는데 글로벌투자통상국 전체 예산은 11.45% 줄었는데 이 중에 기업지원과 예산은 근 20%가 줄었습니다, 19.59%. 저는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강원도 기업지원 정책의 한 단면이 아닌가. 제가 지난해 도정질문도 그렇고 경제건설위원회에 와서 첫 번째 업무보고도 그렇고 우리 강원도가 기업 진흥하는 쪽에 보면 너무 외형적으로 투자유치, MOU 이런 데 너무 많이 신경 쓰고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 이런 대형 행사에 너무 많이 신경 쓰고 실질적으로 향토기업이나 기업들한테는 제대로 지원되는 것이 없다는 얘기를 누차 말씀드렸고, 또 그렇게 바꿔보자고 얘기도 많이 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사실, 지금 당초예산 사업설명자료를 보면 국비지원 매칭 되는 것 빼고는 거의 없어요. 있더라도 아주 적은 금액, 그런데 그 적은 금액도 전년 수준 유지했거나 아니면 줄이거나. 사실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답답한 마음이 들면서 그것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산서를 보면 강원도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려고 하는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어요. 사업설명자료 27쪽부터 41쪽을 보면 중소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양하게 나옵니다. 몇백만 원짜리부터 몇천만 원짜리, 많지도 않아요. 27쪽을 보면 백년기업ㆍ유망중소기업 인증서 및 현판 수여 1,600만 원, 백년기업ㆍ유망중소기업 신용평가 지원 700만 원, 강원중소기업대상 운영 800만 원, 강원도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1,300만 원이었다가 1,040만 원으로 260만 원 깎였어요. 그 옆에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참가 지원 400만 원, 그 뒤로 2,000만 원, 1,500만 원, 900만 원, 다 좋은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백년기업ㆍ유망중소기업 지원하고 하는데 인증서만 주고 맙니까?

기업지원과 예산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아무래도 이해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기업지원과 예산이 82억이 줄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기업도시 진입도로 예산이 사실 공사금액이 상당히 컸는데 그것이 올해 끝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서 빠진 부분이어서 가장 많이 줄었습니다. 사업명세서로 설명을 드리면, 간략하게 기업지원과 예산의 핵심적인 사항을 말씀드리면 이차보전이 12억 6,000만 원으로 올해보다 내년에 늘었습니다. 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자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늘렸고 다음에 일자리 관련해서 창업프로젝트와 관련해서 7억 9,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기술개발 지원 사업으로 1억 3,800만 원, 이런 사업들은 전년 대비 저희가 의지를 갖고 늘린 예산이 되겠고요, 전년 대비…….

아니, 제 질의부터 답변을 해 주세요. 백년기업ㆍ유망중소기업은 인증서하고 현판만 지원해 주면 끝이냐 이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 외에 어떤 지원을 해 줍니까?

백년기업하고 유망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이 더 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중소기업육성자금을 특수목적자금으로 받을 때 최대 보통 5억 정도를 지원받는데-내년에 저희가 8억으로 늘리려고 합니다만-백년기업 같은 경우 30억까지, 유망중소기업은 20억까지 자금적인 지원 부분에 대한 혜택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예.

농공단지에 중소기업, 강원 도내에 대기업들이 많지 않으니까 일반 산업단지나 농공단지 이런 데 중소기업들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농공단지 지원은 기업지원과에서 하죠?

예, 그렇습니다.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우선 구매.

아, 수의계약…….

예, 수의계약에서 배제된다는 동향을 아시나요?

지금 법 개정이 진행 중인데 그 부분은 다른 법에, 농공단지 물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아직 남아있는 법이 있습니다. 그 규정을 근거로 만약에 그 법이 폐지가 되더라도 저희가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서 농공단지 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가능합니까?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강원도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 자체가 예산이 많지 않다 보니까 국비 지원하면 국비 매칭해 주는 정도, 그 틀을 못 벗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조례로 하면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가서 다시 검토해 볼 문제이지만 농공단지 같은 데서 수의계약 안 되고 그러면 판로 확보가 어렵다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판로 확보도 어려울뿐만 아니라 농공단지에 들어올 수요도 줍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 농공단지 같은 데에 지금 시ㆍ군 단위, 시는 잘 모르겠어요. 원주나 춘천 이런 데는 잘 모르겠는데 군 단위에 가면 그나마도 가서 월급을 받으면서 일할 수 있는 곳이 농공단지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런 데에 좀 더 판로 확보라든가 경영 지원이라든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예산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서 우리 강원도 기업지원과에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 부족인지 사실 답답한 부분이,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우리가 진짜 좀 더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홍보ㆍ판촉 지원 사업의 다변화라고 해서 도내 중소기업 홍보ㆍ판매관 운영에 1억이 올해 신규로 있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들여다봤더니 이것도 결국은 행사용 이벤트일 뿐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6쪽에 나와 있는 거요. 보실 필요도 없어요. 올림픽 G-1 기념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행사용 이벤트로. 이런 데다가 돈 많이 안 들이더라도 한 10억이면 10억 세워서 농공단지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의 홍보ㆍ판촉을 지원해 준다든가, 우수중소기업 제품 홍보영상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작년 5,040만 원에서 올해 3,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것도 안타깝다는 거죠. 많지도 않은 돈을 중소기업들한테, 지금 우리 강원도의 경제를 보면 사실상 이렇게 이 바닥에서 끌고 가는 것, 또 주민들하고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소득을 해 주고 이런 것은 중소기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차 기업 지원 시책을 강화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돈이 많지 않더라도, 물론 올해 청년 창업을 비롯해서 몇 가지 해 주신 것은 고마워요. 사실 필요한 겁니다. 청년 창업이 활성화되고 그것이 중소기업으로 가고 그게 더 잘 돼서 중견기업으로 가고 이렇게 해야지 강원도 경제 규모가 커지는 건데, 그런 어떤 좋은 시책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데 대한 근본적인 틀을 바꿀 필요가 있다, 이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내년부터는 국장님 소관도 아니게 돼요. 기업 지원이 넘어가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 경제진흥국으로 조정될 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서 굳이 기업 지원 예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써도, 이번에 강원도가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올림픽운영국이 생기면서 거기로 넘기는 업무들 심사를 다른 실ㆍ국에서 해요, 해운ㆍ항만 업무 같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제대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지 사실상 의문이에요.

아직까지는 제 업무입니다.

아직까지는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게 참 의문이고, 국장님이 어디 계시든지 담당 과장이 그쪽으로 가든지 안 가든지 우리 강원도의 어떤 기업 지원 시책을 틀을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농공단지 같은 데도 판촉물 같은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최대한, 지금 나와 있는-제가 몇 가지 말씀드렸던-이런 사업들만이라도 좀 더 예산을 세우고 도내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 주면 실질적으로 지원도 되면서 기업들의 소득도 높이고 커 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시간이 1분 정도 남았는데 사업설명자료 111쪽, 동북아 평화공존 포럼 개최입니다. 이 문제를 조금 여쭤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이것을 2015년도에 했네요? 추진실적에 있어요. 자료에 보니까 2015년 8월 21일부터 23일까지 한림대학교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자료를 보니까 있는데 이런 것이 남북협력기금에서는 안 됩니까?

이것이 평화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실질적인 성격이 일본 평화헌법 지키기가 주 핵심이기 때문에 그 관련 부서에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사용하기에는 주제가 성격이 맞지 않다고 의견을 모아서…….

이것이 민간 주도로 동북아 평화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포럼을 만든다는데 어디 어디가 참여하는 겁니까? 외빈초청 여비도 한 2,000만 원 정도 있는데 이 외빈 초청을 어디 사람들을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림대학교에 이 사업을 오랫동안 했던 교수님이 계시고요, 그분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유학생활을 하시고 공부를 하셔서 일본 쪽 경제나 정치계에 많은 인맥들이 계셔서 주로 그분들이 초청 대상이 됩니다.

동북아 평화공존 포럼 같은 것이 우리 강원도가 해야 될 사업입니까?

아무래도 대일 관계에서 일본 평화헌법에 가장 직접적인 관계 당사국은 우리나라라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우리 강원도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냐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국가 전체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만 강원도가 아무래도 평화에 대한 모티브를 쥐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연관성이나 그런 면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세입ㆍ세출예산안 965쪽, 사업설명자료는 56페이지인데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1억을 신규로 계상한 것 같은데요, 그렇죠?

예.

G-1이라고 했는데 ’16년 12월부터 ’17년 1월에 행사를 하는 건가요?

G-1 행사 기간 때 운영할 계획입니다. 내년 2월입니다.

내용들은 뭐예요?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저희가 올림픽 기간 중에 강원도 상품관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동계올림픽 전략상품도 예산을 세워서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림픽에 저희가 목표를 맞추어 국제적으로 올림픽 기간 동안에 선보일 수 있는 상품들을 업그레이드시키고 있고, 올림픽 기간 전의 해로서 실제로 올림픽 기간 중에 운영하는 상품관을 지금 저희가 똑같이 운영해 보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죠?

강릉입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부스를 만들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홍보했을 때에 참여하는 행사가 뭐가 있나요? 그냥 이렇게 홍보를 해서 오게끔 만드는 건가요?

저희가 강원도 상품관만 따로 뚝 떨어져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이 G-1 행사 기간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2월에 동계올림픽 G-1 행사에서 크게 뭘 하나 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부스를 만들어서…….

예, 강원도 상품관을 따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계속해서 GTI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다른 실ㆍ국에서도 강원도에 대한 상품이라든지 제품들을 홍보하기 위해서 도의 예산을 많이 들이는데 사실 보면 실효성들이 별로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GTI 같은 경우를 보시면 저희가 부스를 300개 했습니다만 오픈하자마자 바로 다 부스가 찼거든요. 저희가 절반 이상은 부스에 반영을 못 해드렸어요. 지금 기업들이 그만큼 효과를 많이 보고 계시고 실질적으로 감사의 표현을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하십니다.

연계해서 GTI를 말씀하셨으니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제 얘기는 지난번 행감 때도 드렸지만 GTI를 통해서 저희한테 보고된 것들은 물론 상담실적, 계약실적이라든가 연도별로 추이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는 했지만 실제로 계약된 분들이 물건을 납품하고 피드백을 받아서 정리된 것을-제가 앞으로는 그렇게 해 달라고 그 당시에 요구했지만-조사해 봤어요?

예, 지금 실제로 수출실적이 있습니다.

자료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계약금액으로 보고된 것하고 실제 피드백을 해서 확인했을 때 그 금액하고 다 일치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95% 수준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예를 들어서 1차분의 물품을 기업체로, 1차분의 물건을 선적을 시켜주고 2차분부터 스톱된 사례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했지만 취소된 건이라든지 이런 사례들을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95%라고 하면 거의 100%에 가깝다는 것인데요.

2013년도는 실제 계약한 것이랑 실적으로 이어진 게 87%이고 2014년도는 46%, 작년도는 183%입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014년도에 계약을 하고 ’14년도가 아닌 그다음 해에 이루어진 게 많다는 거죠.

그러면 물론 계약했던 당시의 기업들이 쭉 나열될 것이고 지금 피드팩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95%의 업체들 이름하고 그런 게 다 나오겠죠?

예.

자료 제출한 것은 저한테 있지만 이것은 용역기간에 대한 자료만 있습니다. 그 자료가 있다면 이따 휴식 시간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특보조금으로 들어간 것이 처음부터 지특보조금이었나요? 이번부터죠?

올해부터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추진은 국비를 받아서 여기에다 담았던 내용인데 이제는 지특보조금을 가지고 이쪽으로 편성을 별도로 한 것 아닙니까?

예.

사실 지특보조금 같은 경우 정부에서 광역단체들한테 주는 예산을 보면 사실 편중되어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강원도 예산을 보면 전년도에 지특보조금 한 8,000억 정도 받았죠?

예.

우선 정부에서 지특보조금을 많이 배정받는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받은 금액을 가지고 정말 실효성 있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물론 GTI에 대한 부분이 실효성이 있고 그 예산을 들인 이상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보고하시지만 본 위원으로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의구심이 가니까 나중에라도 디테일하게 보고를 해 주셔 가지고 인정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인데 세입ㆍ세출예산안 973쪽이요. 사업설명자료 93쪽이고요. 이것도 신규 계상한 사업인데 중국 조선족기업가 초청 수출상담회 및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해서 내용을 보면 사업목적은 어찌되었든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라고 하면 한국하고 관련들이 많을 것이고, 거의 조선족기업가들은 한글을 쓰죠. 우리나라 말로 쓰니까 소통도 될 것이고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해외판로 이런 것을, 조선기업가 골프협회 회원 및 언론매체 등 500명을 초대해서 한다는데 그 사업의 목적은 알겠는데 이것을 올해 2017년에 추진하겠다는 것인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건가요?

조선족기업가 골프협회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계신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500여 분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분들이 장소를 중국이나 해외로 이동하면서 매년 골프대회를 개최하면서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데 2013년도에 제주에서 이분들을 초청해서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분들이 행사를 하신 이후에 조선족기업가 중심의 제주중국성개발이 설립되어서 지금 제주도에서 복합리조트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실질적인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런 사례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15년도부터 사실 공을 들여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에 동계올림픽이 개최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선족기업가 골프협회 쪽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강원도 평창 인근에서 대회를 하고 싶다는 의사를 저희 쪽에 전달해서 같이 협의를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저희가 관련된 협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그냥 하나의 대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출상담과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GTI 기간 중에 같이 연계해서 시기를 맞물려서 하려고 합니다.

이것도 GTI 기간 중에?

예, 맞물려서 하려고 합니다.

이번 GTI는 동해에서 한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동해에서 하는 것은 좋다고 봐요. 경자청이 지금 지구 해제 위기에 놓여 있는데 거기하고 연계될 수 있게끔 추진했으면 좋겠고, 또 이 부분도 어찌되었든 그렇게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면, 9월, 10월에 추진하는 것인데 위원님들하고 그전부터 상의했던 부분이 있나요? 저는 경건위에 이제 들어와서 모르겠는데요. 경건위 위원님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상의해서 협조할 계획을 하셨던 적이 있나요? 국장님은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그것이 ’15년도…….

작년에, 우리 경건위에서 사무감사, 그러면 국장님은 이 부분을, 물론 사업가들을 불러들여서, 제주도의 선례가 있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하는 것인데 물론 그만큼 친교가 서로 이루어지고 대화가 통해야 사업으로 연관되는 것은 맞거든요. 그리고 평창올림픽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붐업이나 홍보 차원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참여시키는 부분에서 언론매체하고 골프협회만 와서 그들만으로 갈 게 아니거든요. 이 사업가들이 오게 되면 우리 강원도의 사업가들도 같이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같이 라운딩을 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면서 기업가는 기업가들끼리 어우러지는 것이지 공무원들이 대거 참여해서는 이분들하고 소통하는 데 사실 한계가 있어요. 이분들이 아마 중국의 조선족으로서 큰 기업가이고 큰손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 똑같은 강원의 기업인들로 매칭을 해서 참여시켜야 되겠다, 그래야 서로 업체 간에 얘기가 되어서 수출계약도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고 그들이 와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도 있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그 역할을 실ㆍ국에 있는 국장님들이나 의회 경건위 위원님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것이 잘되어서 실적이 있고 좋아지면 물론 연차적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예, 제가 6월에 실제로 이분들을 북경에서 만났습니다. 지금 교문호텔을 하고 계시는 전용태 회장님을 비롯해서 중국에서 상당히 규모 있는 기업들을 실제로 하고 계시는 분들이시고 앞으로 한국하고 경제사업을 희망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위치는 평창이 아니라 속초하고 양양이네요?

평창 인근에 이분들이 전체 500여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골프장 수요가 다 소화가 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좀 나누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펜시아 가지고는 안 되나요?

소화가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거기 숙박도 되고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제가 진짜 주문드리는 것은 우리 강원도의 기업가들은 꼭 참여시켜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매칭을 꼭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국장님 말씀대로 GTI든 아까 중소기업 그런 부분도 그렇고 결국 결과가 보이면 위원들은 이런 부분에서 할 말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도 더 실을 수 있게끔 힘을 보태줄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고 이왕 하는 사업이니까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투자유치자문관 운영하는 것 있잖아요.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17명에서 지금 4명만 하신다는 건가요? 그런데 사업설명자료 11쪽에 나온 것을 보면 투자유치자문관 활동수당이라고 해서 7명씩 30만 원 12개월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7명을 운영하신다는 거잖아요? 산출기초에서요.

3명 정도는 더 확대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17명에서 올해 4명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적이나 활동이 저조하신 분들은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해서 지금 4명만 운영하고 있고 지금 희망하고 계시거나 자문관은 아니시지만 실제로 저희 쪽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런 활동을 해 줄 수 있는 분인가 심사를 해서 3명 정도는 내년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부터 자문단이 운영이 되었어요?

현재 네 분 중에 두 분은 ’15년 4월에 위촉이 되신 분이고 두 분은 작년 4월에 위촉되신 분입니다.

경력이라든가 이력이 어떤 분들이세요?

기업의 회장이나 이사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저는 17명 중에서 13명이나 해촉을 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보면 이분들이 그동안 활동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해촉이 되었다고 파악되거든요. 이분들이 기업의 회장이시고 이쪽에 어느 정도 경험도 많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 수당을 주면서까지 활용을 하려는 것 아니겠어요?

예.

이분들을 그동안 투자유치자문관으로 활용해서 얼마만큼의 실적이 있었는지, 실제 이분들을 통해서 MOU를 체결한 실적이 있나요?

저희가 MOU 성과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번에 2명입니다만 이분들은 아니고요, 이분들이 기업을 연결해 주는 역할도 하시지만 투자 동향이라든지 경제계 동향, 외부에서 강원도를 바라보는 시각, 안에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정보들, 저희가 이분들하고 수시로 간담회를 가집니다.

저는 수시로 외부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어찌되었든 이 안에서의 정보가 없으니까 외부에 있는 제대로 된 정보를 활용해서 제대로 기업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사업설명서 10쪽의 정례회 참석수당을 보면 1년에 두 번 했던 것 같아요, 1년에 두 번도 아니고 그동안 한 번 정도. ’17년 추진계획을 보니까 그동안 투자유치자문관 간담회를 한 번 했고 간담회를 앞으로 4월, 11월에 두 번 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이분들을 위촉해 놓고 활용 안 하고 1년에 두 번 할 것이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정례회 간담회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도청에서 격식을 갖추어놓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가 서울에 가서 이분들을 만나서 식사를 하는 그런 간담회는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살펴보니까 두 분 정도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그래서 250, 250인가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성과금이요.

예, 성과금으로. 보니까 자문관 운영에 큰돈은 아니고 340만 원, 자문관 수당으로 해서 3,100만 원 이 정도로 세워놨는데 조금 의문이 들어요. 3,100만 원을 세워서 이분들에게 얼마큼 우리가 좋은 정보를 많이 뺏을 수가 있는지, 제대로 이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도 살짝 의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17쪽을 보니까 외국인 투자유치자문관이라고 해서 따로 해 놓았더라고요. 이것이 지금 겹치는 부분이 아닌가요?

이분들은 국내에 계신 분들이고요, 저희가 외국 현지에 가서 도움을 받거나 유선으로 도움을 받는 분들인데 해외자문관은 수당이 없습니다.

여기 1,800만 원 예산 세운 것은 뭐예요? 17쪽이요.

이것은 월정액 수당이 아니고 실적수당입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자문을 하거나 주선을 하신 것이 실제로 투자로 연결되었을 때 실적으로 드리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자문을 하실 때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자문이면 회당 10만 원을 드리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고 밑에 부분에 산출내역이 있습니다.

그것이 의미가 있는 자문인지 의미가 없는 자문인지, 자문을 한다는 자체는 의미가 있어야 자문하는 것이지 의미 없이 자문한다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은 말 자체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런가요? 이분들이 우리에게 자문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면 이 1,800만 원이라는 돈도 내년에 없어질 수도 있는 돈이네요?

사실 이분들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요청을 드리는 것이지 이런 것이 없으면 저희한테 적극적으로 해 줄 의무가 있는 분들도 아닙니다. 저희가 도움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자문을 받아야 되니까 저희 측에서 모신다는 입장에서 자문관을 위촉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촉했기 때문에 이분들을 우리가 얼마큼 활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생각인 거죠.

저희 몫인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자문만 해 달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저도 그 말에는 동의해요. 그냥 공짜로 우리가 뭔가를 받을 수는 없으니까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는데 17명에서 13명이나 해촉을 했을 정도라면 그동안 이분들을 제대로 검증도 안 하고 자문관으로 위촉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외국인 투자유치자문관은 명예직인데 이분들은 지금 14명이 있습니다.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들입니다.

투자유치자문관하고 외국인 투자유치자문관 분들의 경력이라든가 이력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미 위촉을 했으면 이분들을 정말 잘 활용하고 매년 MOU 체결을 많이 해서 이분들에게 실적수당을 많이 드리면 좋잖아요, 그만큼 우리한테는 플러스가 되는 것인데. 저는 그렇게 봅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이분들을 얼마만큼 활용해서 우리의 투자유치에 도움이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죠. 제대로 이분들을 잘 활용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성현 위원님이 언급하셨는데 조선족기업가들이 오셔서 골프하는 것이, 올해 공을 많이 들여서 이분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한국에 오시는데 며칠간이나 계시나요?

4일 동안 합니다.

4박 5일 동안, 제 생각에는 이번 한 번으로 그친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을 보니까 이번에 평창에 처음 오게 되는 것이고, 그전에는 제주도도 가고 다른 곳으로 계속 가서 이번에 저희가 공을 들여서 우리 쪽으로 유치해서 오신 거잖아요. 2억 4,000이라는 돈을 이분들 오시는 초청 비용이라든가 해서 다 썼는데 한 번 오고 안 올 거면 아무 의미가 없고, 후년, 내후년에도 계속 이분들이 정기적으로 꾸준히 와야지만 수출상담도 되고 실적도 나오는 것이지 한 번 오고 끝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냥 단순 대회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제로 이분들이 중국에서 기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GTI 기간 동안에 이분들 기업하고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랑 연결시키려는 것이고 이분들이 이번에 오신 계기로 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관리하는 네트워크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년 한 번에 그치지 않는 사업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51쪽부터 계속해서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사업설명자료 51쪽부터 보면 책자를 통해서도 홍보하고 캠페인,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홍보하고 박람회를 통해서도 홍보영상물을 제작해서 계속 중소기업에 대한 홍보를 다각화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51쪽에 내고장 제품 사랑운동 캠페인, 라디오광고하고 TV광고가 있어요. 2013년부터 사업기간이 시작되어서 연례 반복적으로 도비가 들어가서 계속하는 것인데 광고내용은 계속 변화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2014년, ’15년, ’16년이 계속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셨나요?

역사 스크린 도어나 전동차 내부 모서리 광고가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라디오광고는 내용이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디오광고의 송출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춘천MBC, 원주ㆍ영동MBC와 G1, KBS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4,100만 원이라는 돈으로 그렇게 광고하기 충분하나요?

아주 좋은 시간대에 하기는 어렵습니다.

좋은 시간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 4,000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프라임대가 아닌 때에 계속 광고를 한다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돈이 들더라도 우리가 제일 많이 듣는 시간대를 확보하셔서 제대로 홍보해야 실제로 도움되는 것이지 이것이 밤 12시에 나온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쓰시고 광고내용도 늘 챙기셔서 실제로 내고장 제품을 사고 싶은 동기가 될 수 있게끔 그런 쪽으로도 챙기시고 홍보를 다각화하는 것은 참 좋은데 방송 쪽도 챙겨달라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제대로 못 들었거든요. 춘천 올 때는 늘 라디오를 틀고 다니는데 내고장 제품 사랑운동에 대한 캠페인 방송은 아침시간대에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아서 제대로 된 시간대를 확보해 달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71쪽에 제가 지난 행감 때 평창 세계인의 축제 전략상품 발굴 육성 지원에 대해서 질의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올해 성과발표회도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을 마련해서 전시한다고 하셨잖아요?

G-1 행사 1억 늘어난 것과 이 사업이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12월에 성과발표회를 해서 그 사업들이 상품관에 메인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올림픽 때문에 만들어진 사업이잖아요, 이것이 올림픽이 끝나면 종료되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전략상품을 보면 아시겠지만 시제품 제작도 있고 디자인 개발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사실 2014년 것은 아마 지금쯤 먼지가 쌓이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꽤 오래되었잖아요.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면 정선의 푸른솔 제품 같은 경우는, 제가 업그레이드된 제품을 봤거든요. 계속 사후관리를 받으면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속 국비와 도비가 투입되고, 10억씩이죠? 총사업비가 10억이잖아요. 막대한 돈을 계속 집어넣어서 좋은 전략상품들을 많이 개발했는데 이 좋은 상품들이 많이 알려지고 사후관리를 계속하셔서 잘 팔리고 유통도 되는 그런 쪽으로 계속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 만들어 놓으시고 올림픽이 끝났는데 아무 것도 아닌 제품이면 돈을 집어넣은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것이 사실 맞물려 있죠. 이렇게 해서 육성된 것이 GTI 국제무역투자박람회에 실제로 부스 운영을 해서 수출계약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례들을 나중에 따로 모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었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규태입니다. 총체적으로 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답답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도 일반회사에 다니다가 퇴직하고 여기 와 있는데, 6페이지 보면 기업유치 마케팅 전개 이전기업 사전타당성 조사라고 해서 전년도보다 50% 확 줄여서 2,000만 원 해 놨어요. 전개를 하려는데, 오려는 기업이 없어서 이렇게 확 줄었나요?

그것은 아니고 저희가 희망 의사를 밝히면 실제로 투자계획만큼 제대로 이행이 될 수 있는 기업인지를 사전에 검증할 필요가 있어서 이 사업을 했는데 신용등급이 B플러스 등급 이상이거나 또는 우량기업, 그다음에 기업 운영 실적이 상대적으로 월등히 좋은 기업들은 사전검증 대상에서 제외해서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줄인 겁니다.

공직에서 기업마케팅을 하거나 이전기업을 받고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무리거든요. 어떤 의미에서 놓고 얘기하면 기업이 오기 좋은 조건 만들어 놓고 오려면 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공무원이 나서서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제품을 하나 해서, 예를 들면 판막유리 하는 공장에 50억짜리 투자를 하는데 이것 자리잡는 데에도 한 2억 5,000이 든대요. 기업이 하는데, 사람한테 소개받는데도 그렇대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접근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이 무슨 재주로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타당성 조사다, 뭐다 얘기하는 것은, 절차가 이렇게 경직돼 있는데 기업이 거기 들어오나요? 안 들어오는데 그냥 예산 전부 다 글로벌투자통상국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고 그냥 틀에 강제로 집어넣으니까, 이것이 공무원만 잡겠다는 뜻이죠. 쭉 보시면 100만 원짜리도 있고 한데, 존경하는 박윤미 위원님께서 11페이지의 자문관 축소 운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문관 수당을 30만 원 주는데 기업 유치하거나 하는 사람들이 30만 원 돈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애 장난하나 이럴 텐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통폐합해서 묶어 놓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열일곱 분 하시던 분들을 해촉하고 네 분만 남았는데 앞으로 한 일곱 분 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것보다 확 묶어서 2,000만 원이면 2,000만 원,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을 묶어 놓고 필요한 부분들에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수당이 3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장난하나, 이 사람들. 강원도가 뭐 그러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왔을 때 그분들한테 차비 10만 원을 줬다, 자문관이라고 와서 그래도 기업 유치를 하려고 하는 사회적 인지도가 있는 사람들한테 차비 10만 원 주고 한 달에 30만 원 준다고 하면 화 안 날까요? 기본적으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접근 방법이 정해진 틀 속에서, 그 범위 내에서, 이 예산 속에서 몇 %를 가지고 어떻게 해서 운영해야 된다는 그런 것만 가지고 있지 말고 실제로 기업이 이전해 올 때 자문해 줄 수 있는 부분이면 그 사람을 500만 원을 주든 1,000만 원을 주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지 그냥 ‘30만 원입니다.’ ‘오는데 차비는 어떻게 하고 홍보책자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틀을 가지고는 전혀 기업을 유치하거나 이전기업에 대한 마케팅을 할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의회에서는 이것이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이 안에서 썼느냐 안 썼느냐, 피드백이 돼 있느냐 없느냐 검증을 하자고 자꾸 그러는 건데 사실은 우리가 기업가들한테 접근해 가고 투자 자문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접근해 갔을 때 과연 말이나 되는 소리냐, 우리는 이 안에서 그런 얘기를 하지만 바깥에 가서 뛰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 사람들이 장난하나.’라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 자꾸 이 틀 속에 우리를 가둬놓고 ‘공무원이 못해.’ 이러지 말고 사실은 이 안에서 어떤 모양으로 갈 수 있는 방향이 있냐 없냐를 놓고 먼저 걱정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글로벌투자통상국 예산이 줄었습니다, 도로 놓는 것이 삭감돼서 예산이 줄었습니다.’가 아니라 사실은 지휘부의 관심이, 이제는 글로벌화돼 있으니까 글로벌투자통상국이 기업을 유치해 오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다고 하지만 관심이 없는 거죠. 이름만 지어놓고, ‘레고랜드가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해 놓고 ‘그럼 그렇게 해 봐.’ 하면 끝이죠, 없어요. 솔직히 올림픽 빼면 다른 거 하나도 없어요. 레고랜드 그거 말고 다른 거 없죠. ‘어떻게 투자하냐?’, ‘예, 사람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검증하지 못하는, 우리 입장에서 놓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기업을 유치해 올 것인지 자문을 해 줄 것인지 안 해 줄 것인지도 모르고, 30만 원 주고 10만 원 차비 줬는데 무슨 그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있겠어요? 강원도에 와서 좋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 좋은 인상을 남겨놓을 수 부분이 뭐가 있느냐 하는 얘기를 먼저 설명해야 되는데, ‘당신이 여기 오면 어떻게 좋아집니다. 나는 당신에게 어떻게 보상해 줍니다.’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 틀 속에만 갇혀있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아무리 GTI가 어떻고 얘기해서, 사실은 그냥 어 하다가 빵 조각 하나 먹고 가는 것 외에는 실질적으로 가슴에 불어넣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핵심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개선방안을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개선방안이, 이런 얘기를 국장님이나 우리 식구들한테 얘기해서 답답한 가슴을 토로해 본다는 것이지 더 이상은 없어요. 국장님이 지사님이 아닌 바에야 내가 책임질 테니까 어떻게 확 한번 써보라고 하지도 못할 것 아닙니까?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한테 관심 있게 얘기를 해 줘야지, 당신이 나가서 자신 있게 하고, 당신이 고생한다는 관심을 보여줄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땀 흘릴 건데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면 없거든요. 지휘부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그 관심도에서 우리는 힘이 나고 힘이 빠지고 하는 것이 아니냐,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들고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런 기조 아래서 솔직한 얘기를 한번, 예산심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타당하지 않다고 한다면 소주 한잔 놓고라도 솔직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요.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시책 추진 이것이 100만 원이죠?

예.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시책 추진하면서 100만 원 가지고 사무관리비, 협의회 운영에 위원수당, 회의자료 준비 등을 한다고 돼 있어요. 사실 가능합니까?

이것은 저희가 두세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정보교류하고 하는 것이 실제로 지금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백년기업 및 유망중소기업 선정ㆍ심의, 강원도 중소기업 지원에 관하여 지원기관 간의 협의회, 사실은 커피 한잔 먹고 헤어지는데, 1년에 100만 원 가지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예산을 통폐합해서 다른 데로 집어넣어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시책 추진이라면서 1년에 100만 원 놓고 이것도 하나의 꼭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 도청에 있는 일개 과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통폐합해서 적어도 이러이러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데를 키워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44페이지부터 47페이지까지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제 전화를 받았는데 환동해본부 건물을 짓는데 창문이 어떻고 해서 한 7억 얼마가 들어가는데 경기도 제품을 쓴다고 하는데 강원도 농공단지에 있는 이런 것을 써주실 수 없냐고 하면서-제가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이고 전반기 위원장을 했으니까-전화가 옵니다. 내가 특정한 그런 데를 얘기할 수는 없는데, 우리가 그런 것과 연관해서 공공구매 활성화 추진을 보면 강원도 맞춤형 입찰정보 운영을 합니다. 이것이 사실 접근을, 입찰정보에 대한 얘기를 설계와 동떨어져 있는 입찰만 가지고 접근할 수 있겠느냐, 45페이지를 보면 도내 공공ㆍ민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하는데 660만 원입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강원도 맞춤형 입찰정보 운영에 대한 얘기는 1,500만 원이고 협력체계 구축은 660만 원이에요. 이것이 단적으로 보여지는 글로벌투자통상국의 운영이 아니겠느냐, 우리 강원도 내에 있는, 공공구매를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얘기들을 어떻게든 우리가 쓰라고 얘기를 하면서 진짜 쓰여지는지 안 쓰여지는지는, 우리 현실이 이렇다는 거죠. 1,500만 원, 660만 원, 그리고 도내 공공기관 대상으로 교육하는 데 1,000만 원이에요. 강원도 산업경제진흥원에서 하는 공공구매설명회 개최는 제품 내놓고, 전체를 내놓고 해야 될 텐데 이것은 5,000만 원이에요. 이것이 글로벌투자통상국이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는 소관 실ㆍ국에 대한 모두의 모습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히 이거 보면서 답답합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한군데 묶든지 아니면 확 늘려 주든지 아니면 강원도의 산업을, 강원도의 경제를 주식회사라고 하는 지사님께서 이런 모습에 대한 얘기를 이건 아니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그냥 내버려두고, 국장 맡겨놓고, 과장들 다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거예요. 예산이 매번 줄어가는데도 왜 줄어가는지에 대한 평가를, 이걸 가지고 ‘왜 이렇게 줍니까?’, ‘이거 가지고 장사 못 합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글로벌투자통상국을 운영하느냐고 들이박아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원안 통과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니고, 이건 진짜로 우리 모습이 어떤 건지를 한번 그대로 내놓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럽니다. 몇 개 더 있는데 다음에 하기로 하죠.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요. 다른 위원님들이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도 전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예산들을 많이 줄여놨는데, 정말 꼭 필요한 예산들은 그대로 확보를 해줘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많이 줄여놨어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서 8쪽에 보시면 민간전문가 기업유치 성과금이 금년에 1,000만 원, 내년도에 50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됐잖아요?

예.

요구를 500만 원을 하셨나요, 요구를 더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500만 원만 편성을 해 놓은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금년도에 실제로 300만 원 집행이 될 것으로 기준이 잡혀서 저희가 500만 원 정도로 세웠습니다.

300만 원 집행됐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서 500만 원 요구하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예비비 성격이기 때문에, 누군가 유치를 했을 때 지급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돈은 아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안 쓰면 남는 돈이니까 손해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집행이 잘못될 수가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예 좀 많이 몇천만 원 세워놨으면 좋을 뻔 했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쯤에서 여담을 또 한번 하죠. 민간전문가라면 어떤 사람들을 말하나요?

경제 분야, 투자통상 분야 말씀이십니까?

아니, 여기 민간전문가가 기업유치를 했을 때 성과금을 주는데 민간전문가라는 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투자유치자문관도 해당이 되실 수 있고 요.

저는 그거는 좀 안 맞는다고 봐요. 일부러 그것을 전문으로 나서서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공인중개사나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되니까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본 위원이 국내기업이든 국외기업이든 하나 끌어들여서 한 1,000억짜리 유치했다, 그럼 안 주나요?

드립니다.

그러니까 안 맞는다 이 말이야, 전문가라고 해 놓으면 안 맞는 것 같다, 기업유치 성과금 이래 가지고 민간전문가를 빼야 된다는 겁니다.

제한은 없습니다.

제한은 없잖아요?

예.

그리고 100억 원 미만일 때 400만 원, 1,000억 원 이상일 때 상한액이 1억 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의지 자체가, 우리 국장님이 500만 원만 편성했다는 것은 100억 원 이상 투자유치를 할 의지가 없는 거예요. 예산 요구 자체를 500만 원밖에 안 하는데요, 뭐.

지금 이 예산이 제가 예산 담당을 하면서 만든 제도이긴 합니다만 각 실ㆍ국에 실링을 주는, 소위 얘기하는 한도 내 예산에 해당이 돼서 저희가 한도 내에서 운영의 묘를 기한 것이고요, 만약에 실제로 투자유치가 이루어지면 추경에 별도로 저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할 수도 있고 쓸 수 있는 다른 돈을 전용해서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잔돈을 아낀다는 것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데 넉넉하게 편성해 놓고 오히려 홍보를 다른 것을 할 게 아니라 누구든지 투자유치를 해 오면 퍼센티지도 올려서, 레고랜드 102억씩 갖다 주면서 잘못됐다고 지금 감사까지 받으면서 무슨 여기에 잔돈을 말이야, 100억짜리 유치해 왔는데 상한가가 400만 원이고 1,000억 원 이상 유치하면 상한가가 1억이고, 이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레고랜드는 5,011억짜리 유치했다고 102억씩 준다고 하고 여기는 1,000억 원 이상 유치하면 상한액이 1억이다, 이것은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것도 전문가라고 하지 말고 기업유치 성과금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을 유치해 오면 주는 게 맞는 것 같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런 돈을 아끼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홍보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누구든지 유치를 적극적으로, 도민 중에서 하든지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해양심층수 아시죠?

예.

설명서 43쪽에 있는데 150억 들여서 해양심층수 산업지원센터 신축하시네요, 그렇죠?

예.

’16년까지 20억, 여기 20억에 군비 부담도 들어가 있는 건가요?

군비요?

예.

35%.

시ㆍ군비 부담이 35%인데 20억에 군비 부담이 포함이 돼 있느냐는 말입니다.

전체 사업비의 35%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150억이잖아요. 그런데 ’16년까지 20억을 투자했잖아요.

군비 7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20억에 군비 7억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예.

그렇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은 27억 3,000만 원, 이것은 군비가 빠진 거예요. 35%, 그럼 한 39억 정도 투자가 된다, 쉽게 40억이라고 하고 150억 중에서 금년에 20억, 내년도 예산에 40억 하면 60억, 그러면 90억이 남는데 이것은 언제까지 신축을…….

저희가 ’18년까지 사업을…….

그럼 ’18년도에 90억을 다 투자해야 되네요.

저희가 내년도 예산을 국비를 조금 더 많이 확보하려고 했는데 기재부에서 사업 진행률을 보면서 ’18년도에 남은 예산을 다 한꺼번에 집행해 주겠다고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해양심층수가 지금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건물 얘기가 아니고 쉽게 말씀드리면 잘 운영이 돼서 흑자가 나고 있느냐 말이에요.

해양심층수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하나는 그야말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제조 분야가 있고 또 하나는 관광 분야가 있는데 사실은 제조 분야 중에서 가장 선두였던 강원심층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분야도 지금 고성 쪽에 대교와 사업 진행하는 부분이 사실 속도는 나지 않고 있고요, 다만 고성의 농공단지에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신규 창업 기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해양심층수가 계속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50억 원을 들여서 센터를 지으면 관리는 또 누가 하나요?

지금 고성군하고 저희 도가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고성군은 이것이 다 만들어지고 나면 연간 한 10억 정도의 유지 운영비가 소요되니까 고성군 예산으로는 소화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도에서 좀 맡아달라는 의견이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말씀드리면 동계올림픽 경기장은 어쩔 수 없이, 소치 같은 경우에는 사후활용 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숙박시설이나 경기장시설을 건설했어요. 그것도 국비 95%를 들여서, 지방비 부담은 5%밖에 안 들여서 우선 해 보자고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정말 관리는 앞으로 누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협의해서 150억짜리 건물을 지어놔야지 관리 주체가 결정이 안 되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해서 센터를 신축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충분히 다 해서 이것을 만들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기본계획에는 고성군이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고성군에서 예산상의 어려움 때문에 지금 계속 도에 요구를 하고 실정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전에 그것도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섣부르게 출발한 것 같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관리비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인력, 건물유지, 이것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10억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심층수 자체가 적자에 허덕이는데 그것을 뻔히 보면서 고성군에서 우리가 맡아서 한다는 것도 우습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는 10억보다는 적게 아마 7억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그중에 절반 이상이 인건비인데 인건비는 R&D 예산 사업으로 인건비를 해소하려고 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요.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것을 해놓으면 뭔가 해양심층수가 사업이 잘 될 것 같냐 이 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고성 농공단지에서 해양심층수에 대한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이 센터는 충분히 활용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측을 해서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을 하시는 것이다, 잘되는 놈을 잘해 줘야지 너무 안 되는 것은 아예 안 되게끔 해 버리는 게 오히려 맞는 것 아닌가 싶어요.

고성이 지금 워낙 경제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에서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사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신중하게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관리는 누가 할 것이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떠어떠한 성과가 예측되고 거기에 접근하기 위해서 노력을 기울 여 나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역 사업을 가지고 제가 막 이렇게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고 이와 관련해서 심층수 업무가 지금 많이 분산돼서 추진되고 있는 것 아시나요?

심층수가 바닷속과 관련되고 해양과 관련된 것은 환동해본부에서 하고 있고요, 해양심층수를 활용한 산업 분야는 저희가 맡고 있습니다.

또 다른 데는 없어요? 환동해본부, 고성군, 우리 글로벌투자통상국 이외에는 없어요?

강원심층수 주식회사는 저희 도의 출자ㆍ출연기관이니까 우리 도 소관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정국이나 이쪽에는 업무가 해당되는 것이 없어요?

제가 아는 바로는 없습니다.

거기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것이 업무가 너무 사방 분산돼 있어서 관련해서 뭘 하나 하려고 하면 몇 개 기관의 협의를 거쳐야 된다는 거죠.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이것이 너무 분산돼 있으면 잘 아시지만 서로 협조로 가는 것이 아니라 견제로 가게 돼 있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도청도 그렇지만 시ㆍ군 단위에 과가 몇 개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건설 관련 업무를 옛날에 산림과에서 혼자 다 했고, 옛날에 산림과, 농정과, 내무과, 재무과 이 정도, 네 개밖에 없을 때 일 잘됐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업무를 다 세분화시켜 놓음으로 해서 서로 협조가 되는 것이 아니고 견제를 하는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어떻든 심층수 업무도 사방 분산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한번 분석을 해서 잘 좀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62쪽에 보면 청년창업 프로젝트 추진에 금년에 6억 5,400만 원 확보하셔서 다 집행을 하셨나요?

예, 금년도는 다 해소가 됐고 내년도에 2.5배로 사업이 늘어나기 때문에, 35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에 6억 5,400을 다 집행하셔서 성과분석을 해 보셨냐고요.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예.

해보시지 않았잖아요?

이 사업은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사업을 해 보고 당해 연도에, 지금 11월 말인데 성과분석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배 이상을 편성해 놓으셨는데 아무 분석없이 진행만 되는 상태에서…….

62쪽 가운데 부분을 보시면 ’10년부터 ’15년 지원, 561명 신청해서 158명 선정해서 운영을 했고 ’15년 기준 저희가 실태를 파악해 본 결과 95개 기업이 생존해서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매출 153억 8,900만 원을 올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배 이상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그만한 성과가 있었느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것은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도에서 내년부터 일자리를 늘려나가자는 취지에서 시작한 사업입니다.

취지는 좋죠. 일자리 창출 예산 엄청나게 있습니다. 신문에도 났지만 한 670억 정도 일자리 창출 예산이 있는데 분석을 해 보고 정말 이렇게 해서 확대를 해야 되겠다고 할 만큼 성과가 있었느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고용이나 매출액만 놓고 보면 예산투입 대비 효과는 더 크다고 봅니다.

더 크다고 보신다고요?

예.

2015년 기준 매출 153억, 그런데 2015년도에 투자를 얼마 하셨어요?

8억 8,500만 원입니다.

2015년도에 8억 8,000을 투자했고 금년에는 6억 5,400으로 더 줄었네요.

아닙니다. 매출이 8억 8,000이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은 ’16년도하고 비슷할 것으로 봅니다.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금년에 수요가 이렇게 될까요? 내년도에 14억 투자해서 수요가 다, 금년도 6억 5,400을 가지고 하셨는데 내년에 배 이상의 사업비를 편성했을 때, 확보했을 때 집행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것을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는데요, 매년 신청 수를 저희가 다 소화를 못 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게 희귀성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예산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다 소화시키기 위해서 엄선을 하지 못하고 너도나도 덤벼드는 것들을 다 해 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나요?

예, 선별해서 실수요로 하겠습니다.

정말 틀림없구나 해서 선발해도 중간에 포기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청장년 일자리 이런 부분들이. 경제진흥국 쪽에 있는 부분들이 그래서 감액도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엄선을 했다는 부분들도 1년 안에 40% 이상이 일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다 나갔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문제점을 국장님께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서 오히려 희귀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올해 6월에 저희가 이 6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하기 위해서 5월하고 7월에 저희가 이 사업의 신청을 받았는데 두 번째 받은 경우는 16명이 신청을 했는데 사실 남은 예산이 없어서 3명밖에 선정을 못 했습니다.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의해서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라든지 동북아 관련한 부분이 세입ㆍ세출예산안 978쪽에 담겨져 있고요, 설명서에는 109쪽부터 쭉 있는데 지사ㆍ성장회의는 이 사업기간이 내용에 담긴 대로 ’94년부터 연례반복적으로 계속됐고 뒤에 보면 G-1 테스트이벤트와 연계해서 동북아 지방정부 초청이라든지 동북아 평화공존 포럼 개최 내용들이 있거든요. 물론 평창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여러 가지로 사업에 담긴 내용들을 보면 실ㆍ국별로 정리되지 않게끔, 건건이 들여다보면 올림픽과 관계된 부분들이 흩어져 있어요. 마음 같아서는 동계올림픽본부라든지 그쪽으로 사업을 담아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끔 했으면 좋겠는데 실ㆍ국별로 본의 아니게 숨겨있듯이 내용들이 들어 있어요. 그렇죠? 국장님 다른 실ㆍ국 것은 못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G-1 행사, 동북아 지사ㆍ성장회의 해당 지방정부 초청 관련해서는 저희는 지방정부 외빈초청 예산이 잡혀있고 이것과 함께 문화예술단이 있습니다. 문화예술단 초청 예산 관련된 부분은 문화관광체육국에 예산이 섰습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업무성격상 분리해서 산재돼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본 의미는 실ㆍ국별로 그렇게 담았다고 치지만 사업의 목적이나 내용으로 볼 때는 한곳에서 동계와 관계된 것은 다 했으면 좋겠는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여러 가지로 내용들이 있는데 지방정부 초청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포럼 개최 부분도 있고, 이것이 다 필요한 거죠?

예.

필요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럼 집행부에서 그렇게 필요하면 예산을 여기에다 계상해야 될 텐데 의원 사업비로 했다는 소리도 들려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집행부에서 당연히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사업비 말씀하시면 그 부분도 도 차원에서는 필요한 예산이라고 제가…….

그렇게 필요하면 이런 것은 의원 사업비를 쓸 게 아니죠. 집행부에서 아예 담아야죠.

행정 수요는 집행부에서도 있을 수 있고 의회 차원에서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 잘못하면 그런 부분은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렇죠?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 않아요? 하여간 그것은 추후 정회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기로 하고요. 해양심층수에 관련해서 아까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이 얘기를 나눴는데, 964쪽이요. 그것과 연계해서 해양심층수 산업 활성화 부분도 있는데 이것이 참 문제거든요. 해양심층수가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한 30억 정도 출자ㆍ출연한 금액들이 다 잠식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강원심층수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자본 잠식이 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이것이 제주도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제주개발공사에서 제주 삼다수를 운영해서 어마어마한 흑자를 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 내용 아세요?

예.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날부터인가 강원도가 관광 1번지를 제주도에 뺏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런 내용들도 보면 뒷북을 치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 조선족골프대회도 결국은 제주도가 한 번 하고 우리 강원도에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 부분에도 보면 그런 흔적들이 상당히 많아요. 일례를 들면 경자청도 사실은 제주도가 먼저 했던 부분이고, 이 심층수 부분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업이라는 것은 물론 개인도 그렇고 우리 도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도는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선택을 잘해야 되고 선택이 돼서 괜찮다 싶으면 집중을 해야 되는데 이런 백화점식의 선택을 그냥 무분별하게 해서 내 돈이 아니니까, 이것이 내 주머니에서 나간다고 치면 이럴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해양심층수 문제도 원초적으로 시작해서 제가 알기로는 강원도가 출자ㆍ출연을 30억 정도 해서 잠식이 다 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부분 때문에 작년에도 질타를 상당히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결국은 이런 부분에 의해서 계속해서 지원센터를 구축한다든지 하는 부분이, 저는 의아한 게 이것은 해양심층수 한 종목만 가지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무모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양심층수 관련해서는 사실 그동안 사업이 굉장히 답보 상태에 있다가, 저희가 금년도에 해수부하고 해양심층수 융ㆍ복합 산업클러스터 관련해서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 예산에서도 해양심층수 관련한 R&D 예산이라든지 지금도 추진되고 있는 유치 지원센터 같은 국비사업들이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도에서도 지금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고 사업을 하는 만큼, 또 국비가 지원이 되는 만큼 조금만 경과를 지켜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주문을 드리는 것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도에서 출발할 때는 항상 거창하게 시작을 하고 예산도 투입이 되는데 짚어보면 1년, 2년 해가 갈수록 뭔가 성과가 보인다든지 집행부 쪽에서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이런 사업을 시작해서 이만한 효과를 냈다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는 것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사실 도의회도 우리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것이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설득을 하려면 정말 성과라든지 이런 부분에 역점을 두셔서 설득을 해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국장님?

예.

저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저는 마이스산업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하는데, 마이스산업의 부가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국장님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 강원도가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마이스산업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이쪽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업설명자료를 보니까 우리 경건위 위원님들이 이미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 운영 지원이라든가 육성 지원에 예산을 많이 세워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113쪽을 보면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으로 해서 3억 7,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16년보다는 조금 올라갔습니다. 그렇죠?

예.

증가했는데 2017년에 국제회의 유치할 게 몇 개입니까? 지금 한 개인가요?

확정된 것 말씀이십니까? ’17년에 개최하기로 확정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예, 확정된 것이요.

크고 작은 것이 있기는 한데 확정된 것은 지금 5건이 있습니다.

그러면 114쪽에 있는 2017 대한민국 마이스 연례 총회 및 마켓플레이스는 내년 2월 23일부터 2월 25까지 열리는 회의네요? 그것은 뭐예요?

시도별로 마이스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돌아가면서 시도별로 총회를 합니다. 금년에는 전라남도에서 했고 내년도에 저희 강원도에서 개최를 하는 거죠. 저희가 동계올림픽이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먼저 개최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먼저 2017년도에 개최를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에 예산을 한 3,000 정도 편성을 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앞으로 확정된 게 내년에 5건 정도라고 하는데 그 5건에 대한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는 거죠?

지금 3억 7,700 안에 들어 있는 것입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 지원 안에 5개가 들어 있는 거예요?

예, 2016년도에는 27건으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지원했고요, 113쪽은 인센티브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강원도에서 회의를 개최하면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해서 보조하는 인센티브인데 저희가 금년에는 27건을 인센티브로 지원하고 내년도에는 앞서 말씀드린 5건을 포함해서 35건을 유치하겠다고 해서 인센티브 금액을 저희가 늘려 놓은 것입니다.

마이스산업이라고 하는 국제회의 규모는 지금 기준이 있나요?

예, 참가인원, 그리고 국내행사냐 국외행사냐에 따라서 지원 보조금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그 규모기준에 대한 자료하고 35건 정도 회의가 유치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정된 것은 5건입니다.

확정된 것은 5건이라고요?

예.

국제회의산업 전담기구가 지금?

강원컨벤션뷰로입니다.

거기에 기본적인 예산은 거의 똑같이 투입이 되는 거네요?

기본적인 인건비, 운영비 등의 예산 책정이 됩니다. 115쪽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우리가, 아까도 제가 언급했지만 마이스산업은 강원도가 앞으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가야 될 산업이기 때문에 유치를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년창업프로젝트 추진인데 보니까 2010년부터 추진실적이-2010년에는 좀 그랬지만-가면 갈수록 생존율이라고 해서 2015년에는 100%로 되어 있더라고요. 15개를 선정해서 창업자가 14개 정도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미죠?

예.

그러면 굉장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타나고 있는데 생존이라는 것은 몇 년까지 이 기업이 살아남는 것을 생존했다고 하는 것인가요?

3년입니다.

청년창업을 해서 3년 동안 잘 성장하고 남아 있으면 생존했다고 우리가 알면 되나요?

저희는 그렇게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아까도 잠깐 언급이 되었지만 배 이상의 예산이 2017년에 편성되었잖아요. 그만큼 하려고 하는 기업들이 많고 수요가 많아서 확대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저는 청년창업에 대해서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또 이것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하기도 한 분야거든요. 구직이 안 되고 일자리가 없다 보니까 학생들이 창업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실제로도 하고 있는데 잘되면 정말 대박이고 좋은 것이지만 안 되면 그 학생만 창업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안 자체가 같이 망하게 되더라고요. 다 같이 몰락이 되는 것이라 굉장히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수요가 많다고 해서 창업팀을 계속 육성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선정해서, 수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적은 수라도 거기에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숫자가 많아지고 거기에다 더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숫자는 적더라도 이 창업자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투자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공감하고요, 지금 저희가 제조업은 4,000만 원, IT 관련 지식서비스업은 2,500만 원을 창업기업당 지원해 줍니다.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초기에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최소한 2억 정도는 필요한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비용이 상당히 못 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지원내용을 늘릴지, 아니면 대상을 늘릴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은 대상을 늘리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을 해 주세요. 2010년에는 예산이 21억 정도 들었고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주신 자료에 의하면, 2010년, 2011년, 2012년. 2016년에는 6억 5,000이었다가 2017년도에 다시 14억으로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2010년도에 21억이라는 돈을 투입했는데도 생존율은 31%밖에 안 되었고 차츰차츰 생존율이 높아가고 있어서 굉장히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수치만 가지고 우리가 성공했다고 쉽게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3년 동안 생존했다고 그러지만 4년째, 사실 죄송한 얘기지만 죽기도 할 수 있고 망할 수도 있는 것이 이런 부분이잖아요. 3년만 살았다고 해서 그것이 성공했다고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다, 최소한 5년, 10년 정도 장기간 살아야지 정말 정착을 하고 제대로 되었다고 평가를 하는 것이지 3년 했다고 해서 이 기업이 잘 성장했다고 하기에는 좀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그런 말씀을 잘 들어주셔서, 양을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굉장히 잘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고 실제로 청년창업자들 애로사항이 뭔가라고 물어보면, 물론 돈을 지원해 줘서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청년창업자들이 사실 돈을 쓰고 서류를 작성하는 부분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이 많거든요. 돈을 지원해서 돈을 쓰는 것도 중요한데 거기에 따른 정리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미흡해서, 지금 주요내용이 창업자금과 기술경영, 법률자문 지원으로 도와준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세밀하게, 실제 청년창업자들이 어떤 것들을 제일 힘들어 하는지, 물론 자금뿐만 아니라 실제 창업하면서 굉장히 많은 애로사항들을 잘 파악해서 맞춤형 지원을 제대로 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에 공예산업 육성 및 브랜드화, 향토공예관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약되어 있습니까?

예.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고요?

예.

그 운영비 지원을 8,000만 원 한다는 거잖아요?

위탁수수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17년 12월에 끝나면 2018년부터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지금 향토공예관과 관련해서는 강원발전연구원에서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하고 금년 말까지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가 내년도에 향토공예관을 앞으로 어떻게 운영할지, 여기가 상당히 효율성이 떨어지는 건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강원발전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랑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명한 건축설계사가 설계한 건물이라고 해서 이용도가 떨어졌는데도 2017년까지 계속 유지되어 왔다면 내부적으로 용역결과가 중요하지 않고 실제로 올림픽과 연관되어 있는, 꼭 공예관만 써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계획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주 근본적인 내용까지 그 안에 담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하에 음식점이 있잖아요. 세는 누가 받습니까?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받습니까?

세를 받은 것은 다시 저희 쪽에 세입으로 잡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하고 몇 개 기관이 8,000만 원으로는 전체 운영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운영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예산업 육성에 대한 것은 그 공예관과 별개의 것이라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건축물과 공예산업의 육성하고는 별개의 것이 아니겠느냐, 그 건물이 요지에 있으면서 수익도 못 낸다면, 계속 멋있는 건물이라고 하는데 그 비싼 땅에다가, 차라리 공예산업의 육성과 별개의 것이니까 내부적으로라도 그 건축물에 대한 용도를 제대로 쓸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꼭 강원발전연구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거기에서 얘기하면 공예산업하고 연관 지어서 얘기할 것이니까 올림픽과 연관되든지 아니면 재래시장과 연관되든지 뭔가 수익이 될 수 있는 방법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5페이지인데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운영이라고 해서 중국본부, 러시아 전체 다 6억 3,600 정도 되는데 인원이나 기구를 더 보강할 계획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중국본부에 한 사람이 나가서 현지인을 둘 쓰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의전담당밖에 못 하더라고요. 사실은 바쁘기만 하고 얘기해서 사무관만 보낼 것이 아니라 서기관도 보내서 실제로 장사할 수 있는, 활용할 수 있는 기구가 되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조직으로 활성화시켜야 될 텐데 계속해서 작년이나 올해나 똑같이, 예산을 확 늘려주든지, 우리 강원도에 진출할 중국기업이라든지 상품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강원마트에 관한 사항이든지 등록할 수 있는 기구를 늘려서 일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것은 확실히 늘려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일본도 마찬가지고 러시아도 마찬가지고, 특히 중국에 관한 사항에 그렇게 관심이 있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중국에 대한 얘기를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것이에요. 지사님이나 국장님 의전담당만 시키려고 보내 놓은 본부는 아니잖아요. 상품관 하나 갖다놓고 한 사람은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언제 왔다 갔다 합니까? 집에는 와보지도 못하고, 중국본부에 대한 얘기를 확대 개편, 이번 예산에서 10억이나 20억 늘려주면 가능합니까?

중국본부에 대해서는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중국이 워낙 큰 나라이기 때문에 북경 한 곳의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거점을 확대해서 여러 군데에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부가 있고 지부를 둔다든지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서, 만약 우리가 이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권고사항으로 20억을 더 해 주면 금방 기구 편성이 될 수 있는지 여쭤 보는 것입니다.

저희가 추경에 동남아본부를 신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일전에 드렸는데 동남아본부 신설 예산을 올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경에 제가 검토해서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작년 2015년도에도 이 얘기를 똑같이 했었던 것 같은데 그냥 지나갔어요. 추경이 아니라 실제로 동남아본부든 중국본부에 대한 확대 개편 계획에 대한 얘기를 다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지금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 도 공무원의 인적 구성이, 예를 들면 통상지원과 전홍진 과장처럼 중국어를 실제로 업무에서 구사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인원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바로 효과가 나타날 부분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하고요, 도 인적 구성 중에서 바로 현지에 투입되어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인력들이 있느냐 하는 이런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고 저희가 현지전문가를 채용하고 거점별로 하는 부분이 더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그런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지전문가라는 게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없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돈만 주면 그냥 통역하고 심부름만 하는 게 현지전문가잖아요. 그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강원도에 대해서 무엇에 책임감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적어도 중국말에 능통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역을 쓰든 어떤 방법이든 예산만 늘려주면 될 것 아닙니까? 편하게 얘기하자고요. 예를 들면 돈을 더 주고 난 다음에 확실히 장사해라, 책임감과 사명감을 줄 수 있는 부분으로 기구를 개편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8월에 저희가 광저우에 강원도 상품관을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현지전문가를 운영관장으로 두면서 실질적으로 광저우 광동성 지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그냥 사무실 본부를 차리는 것보다도 거점별로 상품관들을 늘려나가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성과랑 매칭해서 인건비가 책정되는 그런 구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장에서 레고랜드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는 보고를 나중에 따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로 자리를 마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짧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공단지 개ㆍ보수 사업을 내년도에 많이 하시는데 노후 농공단지라는 것은 몇 년 이상 된 것을 말씀하시나요?

20년입니다.

그러면 20년 안 된 데는 지원을 못 하나요?

지금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원한 예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20년 이상이 된 것도 저희가 지원하기가 사실 버겁습니다.

내년도에 6개 농공단지는 다 20년이 넘은 데다?

예.

확실합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 게 ’93년도 홍천 상오안리가 계획에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오래된 것은 ’87년도에 조성된 것입니다.

’93년도면 몇 년이 되었어요?

23년이 넘었습니다.

20년 넘지 않은 농공단지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내년이나 지원한 예가 없다?

예, 올해 지원한 것도 ’95년 정선 함백이 가장 최근 것입니다.

그러면 최근 3년 치만 해서 준공된 부분과 지원내역을 뽑아주세요.

예.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레고랜드 관련인데, 맨 마지막 장에 있습니다. 문화재와 관련해서도 지난번에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내년도 추진계획에 6월 말까지 발굴하고 복토를 완료하겠다고 했는데 이때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까?

문화재 발굴 복토는 지금도 테마파크 부지 외에는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내년도 6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복토 완료가 안 되고 발굴이 안 되면 어떻든 그 부분에 대한 공사는 하나도 못 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교량은 계획대로 8월에 완공되는 것이니까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테마파크 개장이 ’18년 상반기까지 될까요?

그랜드오픈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멀린하고 어떻게든 전체는 아니더라도 상반기에 개장하는 것으로 협의했습니다.

어떻든 우리 김규태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말 확실하게 일정을 언제까지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명확하게 만들어서 우리 위원회하고 시간을 만들어서 보고라기보다는 서로 협의하는 자리를 가지고 서로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허심탄회하게, 주위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그런 말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진솔하게 추진계획을 하나 만들어서 세부적으로 같이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준비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율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