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심현주 의원 발의)(김정열·이배철·나봉숙·정명숙·이하식·한상욱·박경래·김호재·박성희 의원 찬성)

송파구의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 쓰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시범지역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6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안전교육 실시 및 위탁 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7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동량이 많은 장소에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9조는 도로교통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찰,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업체 등의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과 교통문화를 조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현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21년 4월 2일 심현주 의원이 발의하여 의안번호 제322호로 상정된 안건입니다. 제안이유는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의 이용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안전사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 안전한 이용환경과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구청장 및 이용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4조에는 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는 주차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에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로교통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적법하게 제출되었음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서 문제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이렇게 발의를 하신 점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발 빠르게 하신 거에 대해서 존경스럽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 시범사업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게 어떤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시범사업이 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MOU를 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MOU를 어떤 내용의 MOU를 체결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 안전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교육을 제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구청에 그런 기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2항에 보시면 ‘필요한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경비를 전부, 일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7조 주차시설에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주차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군데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송파구 관내에 현재 이 업체가 몇 개 되어 있는지, 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업체와 MOU는 어떻게 체결하고 있는지, MOU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 다시 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순애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참 발 빠르게 움직임이 있으셨다고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사항인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송파구에 민간 위탁업체는 몇 군데가 있는지와 사용 중인 이동장치는 몇 대가 있는지를 파악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국민의 힘의 강기훈 의원님 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난 2년간 3.8배가 증가됐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자체와 경찰청에서 서로 협조해서 교통안전수칙을 홍보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발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울시에 이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구는 몇 군데가 있는지와, 또 하나는 5월 13일부터 이게 다시 개정이 돼서 범칙금이라든지 굉장히 강화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심현주 의원님이 낸 자료에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장치가 없고요. 7조에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주차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돼야지만 이동장치가 주민들한테 별로 폐를 안 끼치지,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왔어요. (관련자료 제시) 이렇게 지하도 입구에 그냥 타고 와서 전부 버려두고 가요. 그러면 보행자가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도 안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보행자한테 불편이 안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비오는 날 이동장치 야광등을 켜놓고 그냥 가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그냥 타고 와서 아무 데나 놓고는 자기 핸드폰에다 여기 놨다 하는 인증 샷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고, 또 어차피 이 조례라는 거는 계속 개정을 하는 것도 맞지만 한 번 할 때 제대로 조례 제정을 해야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5월 13일 날 행안부에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이 조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할 수 있다’ 가지고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대 때 행정교육위원회를 함께 했던 김순애 위원님과 이렇게 8대에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관련 조례를 심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내용이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매일 출퇴근하면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통행에 장애도 되고 또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한 요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때에 조례를 잘 발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시범사업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대충 어떤 게 시범사업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6조에 안전교육을 보면 통상적으로 조례에다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6조2항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이런 용어를 쓰는지 아니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렇게 쓰는지, ‘후단에 따른’ 이런 용어를 조례에다가 쓰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9조에 보면 ‘이동장치 안전 증진과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관련기관‧단체 및 법인’ 여기에서 해당 유관단체들이 어떤 단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와 발의하신 심현주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예, 30분 정도…

그러면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심현주 의원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질의답변을 드리겠고,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답변을 하고 미흡한 부분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숙 위원님께서 4조 시범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요. MOU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송파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MOU는 위례신도시 내에 공유PM시범사업 건입니다. LH에서 사업을 먼저 제안해서 지자체 송파, 성남, 하남시와 LH가 함께 추진 중이며 현재 3자간 협약 완료로 해서 4월 19일부터 기기가 투입돼서 운영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MOU 내용은 위례의 공유PM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협력 추진 중인데 지자체에서는 시범사업을 운영, 행정업무지원, 민원지원, 사업홍보 등 LH 자체 내에서 기반시설 정비와 구축, 운영데이터 분석을 하여서 서로 간의 PM 운영 데이터 수집 및 정보제공을 상호협의 하에 담겨져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발의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위례에 한정돼서 LH하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금 발의자님께서는 이 협약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송파구청장, 성남시장, 하남시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주식회사 피유엠피 대표이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송파구 조례에, 시범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건데 우리 조례에 이게 명시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좀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협약서 2조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시범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 협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최대 24개월 추가연장 가능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 4조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현재 위례에서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가 LH와 같이 해가지고 시범사업 들어가는 거는 한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다른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또 시범사업 할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거마종합개발이 완성되고 나면 필요하게 되면 또 그쪽에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 조례 4조 시범사업 실시라는 이 부분은 한정적인 게 아니고 계속, 위례뿐만 아니고 송파구 27개 동을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이 뒤에 협약서에 보시면 성남시장, 하남시장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잠실을 하자고 하면 잠실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청, 강남구청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협약서가 이렇게 계속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지자체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하남하고 성남하고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또 광진구라든지 같은 지역 간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범사업 실시’ 이런 내용이 굳이 여기 4조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자체가 처음 조례가 제정되고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좀 확대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용자나 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범사업이…

여기 서울시 조례를 보시면 서울시 조례 6조에 ‘시범사업의 실시 등’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타구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례라는 거는 있잖아요, 그 구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상위 조례에 맞춰서 다 그냥 무조건 같이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궁색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구에 맞게끔 조례를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여기 협약서 2조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사업지역도 위례지구고, 2조4목에 보면 사업기간이 12개월로 돼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송파구 조례는 한 번 만들면 영원한 거예요.

지금 다른 자치구가 8군데가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은 감도 있는데, 왜 늦었냐하면 이 자체가 국토교통부에서 PM에 관한 단일 법안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에 서울시하고 8개 자치구에서 제정한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개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개별법이 완성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손을 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참고하겠고요. 다음 질의에 답변 주십시오.

다음 질의는 제6조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관련 위탁기관이 어디인지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현재 우리 송파구에는 송파안전체험교육관에서 자전거 및 재난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어린이안전재단이 우수한 강사를 확보하여 위탁운영을 할 예정이며 그 교육 자료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업무보고 책자 전동 킥보드 안전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정으로 월 4회에 6개월로 해서 5월부터 10월까지 한 회당 15명씩 만 15세 이상 면허증 소지한 구민을 위해서 안전 프로그램 교육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이 우리구 예산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그 예산은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전년도 예산으로 해서 지금 구비…

아니,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예산을 우리구 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조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운전도 마찬가지고 물론 상위법에도,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돼있어요, 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구비로, 내가 사고를 냈는데 구민의 세금을 갖고 교육을 한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안전이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타구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운전도 사고를 한 번 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를 한 번 낸 사람 있고 두 번 낸 사람 있고 세 번 낸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을 어떻게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교육은 한 번 낸 사람은 어떻게 하고, 두 번 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냥 그냥 무상으로 우리구에서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킥보드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한 게 한 3~4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구에 지금 사고가 얼마나 경찰서에 접수가 됐는지는 혹시 집계를 해보셨는지?

예, 상황 파악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물론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사고를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면 경찰서에 접수가 되지만 서로가 협의가 되면 접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참 많이 사고율이 있을 텐데 어느 선까지 우리구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마냥 지원을 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자전거교육도 마찬가지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가지고. 그리고…

자전거는 이런 거죠. 자전거는 자전거를 배울 때 자기가 돈을 내고 자전거를 배워요. 그런데 이거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아직까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법이 오토바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한다는 설이 있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거는 그냥 누구나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 13세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5월에 법이 바뀌면 15세부터 탄다는 거죠?

16세부터입니다.

16세 이상입니다.

예, 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 드리면요. 6조 안전교육에 대해가지고는 사고 낸 사람이 1회, 2회, 3회에 따라가지고 교육을 몇 시간 하는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사전에 PM을 작동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교육을 시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거를 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겠다?

그렇죠. 법적으로 허용되는 16세 이상을 모집해가지고 시키는 거죠.

우리 송파구민들 전부 다 대상으로?

지금 자전거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24회에 걸쳐가지고.

과장님, 지금 잠깐 발의자님께서 어린이안전재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린이안전재단 거기에서 자전거나 킥보드 해서 예방차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별도로 예산을 하지만 6조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그냥 들어가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조례에 의한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예산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올 예산은 PM에 대해서만 1,8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돼있어요, 연말에.

자전거 교육이 따로 있고요, PM에 대해서 또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잠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제가 이 개인용 이동장치를 처음에는 킥보드만으로 해서 조례 발의를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유동인구가 오전에는 구로디지털단지 그쪽에 많이 사람들이 모이고 또 오후나 주말에는 송파구가 심각할 정도로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이라서 다니면서 보면 석촌호수 내부로도 킥보드를 이용하는 분들도 많고, 두 명 이상씩 이용을 하면서 보도로 다니는 아이들이나 보도 이용자들을 위협하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조례를 발의하려고 생각을 했고, 작년 9월부터 제가 두 번 5분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같은 의견이 많으셔서 이런 교육현황이나 그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고, 홍보도 필요하고, 계도로 필요하다고 해서 많이 진행된 걸로 위원님들도 다 아시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지금 5월 13일부터 시행이 되는 법안도 사실은 그 법안이 시행되면서 범칙금을 주고 이런 부분은 젊은 사람, 어린아이들이 이용을 하는데 범칙금 부과가 쉽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과를 해서 돈을 걷는 것보다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사고율을 더 줄이지 않을까 해서 하는 거 같고, 제가 또 작년부터 조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송파구가 심각하다고 해서 먼저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서울시에 서초구 빼고, 서초구가 진행되던 중에 지금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8개 구가 그 안에 벌써 만들어졌고 전국에는 한 32개의 지자체가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지금 국회에서 두 분 의원님들이 발의한 내용들이 계류 중에 있고 자꾸 보완을 하는 상태기 때문에 저희도 이 안전적인 면에서 홍보·교육 조례를 만들기는 하지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의원님들이나 제가 할 수 있기도 하겠지만 앞으로 진행되는 현황에 따라서 개정이 필요하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서 위원님들이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조항에 관련하여 어떤 내용이냐 하셨는데 인력·경비·운영에 대한 사항을 전부 위탁하는 경우에만 사용이 되고, 작년 주요업무보고 책자로 해서 1,890만원 정도가 교육비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이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행이 되고, 교육내용 같은 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번 그런 거에 대해서 위배가 되는 사람들한테는 또 다른 계획 하에 교육이 진행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답변하신 걸로 말씀드리고 다음 질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7조 주차시설과 관련하여 주차시설을 어떻게 설치하였으며 몇 군데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작년 2020년 현황으로는 4,52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5개 업체가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량도 150만여 건 이상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2021년 3월 운영현황으로는 3,350대에 5개사가 운영이 되고 있고요. 전기자전거는 지금 ‘카카오 T 바이크’라고 해서 600대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차시설 거치대는 2020년도에 11개소에 총 94대분을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는데요. 추가로 해서 올해는 한 260대 정도 시설을 설치하려고 지금 20개소 정도 운행되고 있는 데를 추가 시범 설치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차 거치대에 관해서, 발의하신 발의자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참 위험하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데나 놓고 가는 바람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지금 답변하신대로 아마 거치대를 12군데에 설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12군데 설치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94대분을 할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잠실역, 잠실역, 새내역, 주로 잠실 쪽에 많아요. 모양도 예쁘게 하고 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사용료는 받고 있나요? 도로점용료?

원래 지금 현재는 도로점유를 하는 게 법정화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5월에 그런 법안이 개정이 되면 하는데, 지금 5개 업체 중에 3개 업체는 허용을 해서 거치대를 설치하는데 본인들이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데 2개 회사는 그렇지 못하긴 하지만 그 거치대를 같이 사용하는 것으로 같이 협약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 협약서를 받았어요. 5개 회사 중에 3개 회사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협약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운영사에서는 거치대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사용료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12군데가 거의 다 잠실쪽이에요, 그죠? 굉장히 땅값이 비싼 동네에요. 공시지가를 봐도요, 신천동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1,800~1,900만원 돈 되는 데고, 잠실동도 1,400만원 돈 되는 데에요. 그리고 주차요금도 5분당 400원이에요. 5분당 4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은, 저는 이것을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분들이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죠? 시간당 받나요, 아니면 ㎞당 받나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5개 업체가 사용자한테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시간당 받아요, 거리 당 받아요?

제가 알기로는 시간당 받은 것으로 알고 있고, 기본시간에 내는 금액이 있고 그 이후에 추가되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이 비싼 땅에 그냥 우리가 공짜로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민들한테 주차요금을 5분당 400원, 500원 받으면서 그냥 공짜로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과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협약서도 송파구에 5개 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3개 회사만 협약을 했어요. 왜 그러죠, 2개 회사는 왜 협약이 안 들어왔나요?

우리들이 들어오라고 종용을 했지만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자기들은 참여하기가 경제적이나 여러 면에서…

그러면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 송파구에 킥보드를 사용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을 하게 놔두고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해줘야 된다, 그리고 비싼 땅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용료도 안 받고 우리 구에서는 협약을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죠?

거치대 차체가 도로법상으로…

그러니까 거치대 자체를 12군데 허락을 했어요,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발의자께서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계속 거치대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은 잠실 주변에 종합운동장 주변에 석촌호수 주변에 있지만 앞으로 송파구 전역을 지금 거치대를 늘릴 거잖아요?

곧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민들한테는 주차비를 다 받으면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로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주차 시설의 설치라고 해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 분들은 시간당 굉장히 비싼 사용자한테 돈을 받으니까 무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그냥 주차를 비싼 땅에다가 그냥 거치대까지 이렇게 주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3개 업체하고 시범사업 중이지만…

그리고 2개 업체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뭔가를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은 개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것을 참고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강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를 하면서 거주자주차도 주차비를 받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향후 이 주차 거치대가 많이 생기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법상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거치대를 더 많이 거치를 하게끔 그렇게 계획된 이유는 아무 데나 주차를 하면 사고위험률도 있고, 행감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을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20여 개소 160대 정도를 더 할 수 있는 부분을 해서 총 254대 정도를 거치할 수 있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문제 사항이 있는 것은 차후에 도로법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협약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약내용에 구청은 노면표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은 업주 측에서는 10원도 우리 구청에 협조를 안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노면표시, 노면표시 돈 들어가죠? 그리고 행정적 지원, 인건비 들어가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거치대 설치,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죠. 유지관리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유지관리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가 뭐에요? 자기네들이 갖다놓고 갖고 가고 이거에요.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약서 쓰기 전에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죠. 왜 우리 구민들한테는 5분당 400원씩 주차료를 받으면서 이 분들한테는 그냥 공짜로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과장님,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치대는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게 필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업체에서 수입은 다 가지고 가면서,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사용을 하면서 도로점용료나 도로사용료를 안 낸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까 도로법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도로법상 문제가 된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 업체에 거치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개별법이 통과되고 하면 거기 따라서 저희구의 재정적 수입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과장님, 시범사업에 위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례동. 위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치대는 잠실이에요, 잠실, 잠실.

그것은 자동차 PM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이고요, 여기도 거치대하고 주차질서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실 쪽에 배치한 거치대가요.

과장님 말씀은 조례에 있는 시범사업하고 거치대의 시범하고는 별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잠실에 있는 거치대는 지금 이게 널브러져있기 때문에 잠실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우선적으로 거치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님, 이제 넘어갑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되는 부분이니까 말씀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관련기관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받은 거에 의하면 서울시에도 공유PM 업체 16개 간 협약 체결된 게 2000년 9월에 있었는데요, 사용하면서 주차 가능·불가 지역 설정, 기반시설 정비, 보험 상품 제도 이런 게 문제점이 많아서 서울시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관련 조례도 서울시에서 4월 중 견인 근거 마련을 하는 것을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도 우리 송파구에도 많이 사용을 하고 사고위험률도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생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심현주 의원님?

예, 이혜숙 위원님 말씀하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제 시범적으로 여기 12군데 거치대를 설치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게 터무니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죠? 94대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됐는데 그 외에 킥보드를 아무데나 놔뒀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달에 시 조례가 통과되면 그게 견인 조례거든요. 견인을 해가지고 돈을 내야지만 찾아올 수 있게끔, 자동차처럼,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조례 언제해요, 5월에?

견인 조례가 바뀌는 거고요, PM 조례가 아니고, 견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시 조례에. 그러면 PM 자체도 견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시 조례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PM 조례가 아니고요, 자동차 견인 조례가 개정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언제, 5월달?

지금 시의회에 계류중입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교통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체가 몇 군데 있고, 시행됐으면 얼마인지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심현주 의원님께서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례 제정된 구는 몇 군데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강동구, 은평구 등 해서 8개 자치구가 있고요, 서울시까지 해서 서울시 전체에는 9개가 있습니다. 또한 5월 13일날 범칙금 등 강화가 되는데 조례에 빠진 이유는 무엇인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범칙금하고 이런 것은 형사 벌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 조례에 담을 수 없는 내용이고요, 만약 PM 조례 개별법이 다시 제정되어서 내려오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데, 그때에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범칙금에 대해서는 다루기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차시설 설치를 임의규제로 둔 이유로 무엇인가를 말씀하셨는데요. 지금도 이 자체가 널브러져있는 피해물을 정리하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조례를 만들려고 하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듯이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PM법이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주차시설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PM 업체의 의무부과라든지 그런 게 다 지정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무단주차 시 처리방안으로 조례에 넣어주기 바란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견인 조례가 지금 개정 중에 있고요, 견인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도로상 저희가 지정하지 않은 곳에 있는 PM에 대해서는 견인조치를 실시하고 견인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5월 13일 이후에 도로교통법 개정 시행과 함께 제정하면 어떤가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도로교통법이 아닌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한 개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 법에 따라서 개정에 들어가고요, 그 전에 개정이 된다 하더라도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일지 모르기 때문에 그 순간만이라도 저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선제적으로 PM법을 발의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5월 13일부터 시행되는 범칙금 내역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 그게 빠진 것 같아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차원 정원초과나 약물·질병·운전 등 야간 전조등 미점등 시 착용을 안 하고 다닐시 20만원씩 과태료 부과되고, 또 인명보호 장구 미착용 시 운전자와 또 13세 미만 어린이 운전 시 보호자에게 20만원씩 부과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시범사업으로…

윤영한 위원님, 추가로 제가 협력업체 구축과 관련하여 관련기관 단체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요업무보고 책자에 보면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주차질서 지킴이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설명을 안 하셔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2명에서 3명 정도 공공근로를 배치하여서 지하철 주변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 주차정리 등 이분들이 주차질서 지킴이로 같이 활동을 하실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나올 것 다 나왔으니까 이제 향후 협의하죠.

과장님, 하나만 짧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든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이것은 장애우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전동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가 25㎞ 이상 주행을 했을 때 시속을 더 이상 못 내게끔 과속을 못하게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자체적으로 그런 장치가 되어 있나요? 이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공유업체는 25㎞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운전을 했을 경우 우리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CCTV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속도위반 CCTV가. 이런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런 것 25㎞ 이상으로 속도를 냈을 때는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25km 이상 시속을 못 내게끔 되어 있던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불법으로 개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유라는 것은 아까 다섯 개, 여섯 개 업체 있잖습니까?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제한이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인들이 다 풀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과속으로 경찰서 단속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예. 다 끝났습니다.

충분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심현주 의원님께서 송파구민을 위해, 안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조례를 상정한 것 같은데 질의·답변에서 충분한 내용도 오고 갔고 해서 이것을 논의보다는 가결 쪽으로 해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방금 위원장이 가결 쪽으로 하겠다고…

아니, 일단은 가결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좀 할까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그러면 발의자님하고…

아니, 아까 서두에 김순애 위원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한 5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 발의자님하고 집행부는 잠깐 나가시고 우리끼리 잠깐 조율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죠.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저도 우리 윤정식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제가 이 협약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5항에 보니까 이용불편 민원발생 등으로 이래 가지고 철거비용 죽 내용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 다섯 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개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 조례를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할 때는 분명하게, 다음에는 더 많은 회사가 우리 송파에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다섯 개지만, 다음에 만일에 조례가 보완되어서 올 때는 틀림없이 우리구에 들어온 업체들이 다 MOU를 체결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협약서에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금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협약된 내용대로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발생 피해자는 우리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보완해서 오실 때문 분명하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보완해서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MOU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건 회사에서 해야 할 일들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다음에 조례를 가지고 오실 때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추가로, 이 업체들이 보험이라든가 가입 의무조항이 있나요? 임의적으로 하는 것 말고 강제조항이 있나요?

그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5월에 나온다는 게 그게 개정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것은 범칙금 관계고요.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것은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위법에 그런 부분들이 꼭 기재가 되어야 조례상에도 넣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해주는 조례란 말이죠. 업체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증진할 수 있는 지원조례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까 김형대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했어요.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의 강조가 되었지. 실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에 대한 책무가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보험의 문제라든가 또 그와 유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보완이 되어야 조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다 알아 들으셨죠? 집행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심현주 의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조례 설명드릴 때 질의에 답변 드리면서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제가 이 조례에 대해서 상정을 할 때에는 다른 지자체에도 조례가 제정되고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정한 이유는 구민의 안전적인 면이 중요해서 되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오늘 질의에 답변을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다섯 개 공유사, 거기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우리구에서 이 조례를 만들기 보다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하는데 초점을 두었다는데 좀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심현주 발의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상호간의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본 조례 안건은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