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현주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심현주 의원 발의)(김정열·이배철·나봉숙·정명숙·이하식·한상욱·박경래·김호재·박성희 의원 찬성)

요즘에 우리 송파구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서 문제점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 이렇게 발의를 하신 점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참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발 빠르게 하신 거에 대해서 존경스럽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례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발의하신 의원님께 질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 시범사업 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범사업이라는 게 어떤 시범사업을 말씀하시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고, 시범사업이 있다 그러면 검토보고서에 보면 MOU를 체결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MOU를 어떤 내용의 MOU를 체결했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6조에 보시면 안전교육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안전교육을 제1항에 보시면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기관이라는 것은 어떤 기관을 얘기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혹시나 우리 구청에 그런 기관이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2항에 보시면 ‘필요한 경비는 전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경비를 전부, 일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7조 주차시설에 관련해서도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 주차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몇 군데 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우리 송파구 관내에 현재 이 업체가 몇 개 되어 있는지, 업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업체와 MOU는 어떻게 체결하고 있는지, MOU 내용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답변을 듣고 다시 또 한 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김순애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참 발 빠르게 움직임이 있으셨다고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또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느꼈던 사항인데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현재 송파구에 민간 위탁업체는 몇 군데가 있는지와 사용 중인 이동장치는 몇 대가 있는지를 파악하셨는지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어 있어서 저희 국민의 힘의 강기훈 의원님 실에서 파악한 바로는 지난 2년간 3.8배가 증가됐대요. 그래서 이 문제는 지자체와 경찰청에서 서로 협조해서 교통안전수칙을 홍보하면서 시작해야 된다는 발의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지금 서울시에 이 조례를 적용하고 있는 구는 몇 군데가 있는지와, 또 하나는 5월 13일부터 이게 다시 개정이 돼서 범칙금이라든지 굉장히 강화가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심현주 의원님이 낸 자료에 보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장치가 없고요. 7조에 주차시설 같은 경우에도 ‘이동장치 이용량이 많은 장소에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주차시설이 제대로 설치가 돼야지만 이동장치가 주민들한테 별로 폐를 안 끼치지, 제가 여기 사진을 찍어왔어요. (관련자료 제시) 이렇게 지하도 입구에 그냥 타고 와서 전부 버려두고 가요. 그러면 보행자가 얼마나 불편한지. 그런데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하나도 안 넣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가 있어야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보행자한테 불편이 안 되는데 그런 문제점도 같이 넣어줬으면 좋겠고요. 여기도 비오는 날 이동장치 야광등을 켜놓고 그냥 가요. 제가 보니까 이 사람들 그냥 타고 와서 아무 데나 놓고는 자기 핸드폰에다 여기 놨다 하는 인증 샷만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함을 느끼니까 그런 거에 대한 모든 안전장치를 제대로 하고, 또 어차피 이 조례라는 거는 계속 개정을 하는 것도 맞지만 한 번 할 때 제대로 조례 제정을 해야 다음에 문제가 안 생기는데 5월 13일 날 행안부에서 도로교통법에 대해서 이 조례를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떻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보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이것 ‘할 수 있다’ 가지고는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건 조금 더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7대 때 행정교육위원회를 함께 했던 김순애 위원님과 이렇게 8대에 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 축하드립니다. 도시건설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해서 잘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관련 조례를 심현주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는데 내용이 아주 시기적으로 적절하고 매일 출퇴근하면서 도로를 다니다 보면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통행에 장애도 되고 또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한 요인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적절한 때에 조례를 잘 발의하셨다고 말씀드리고요.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시범사업 관련해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대충 어떤 게 시범사업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그리고 6조에 안전교육을 보면 통상적으로 조례에다 이런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요. 6조2항입니다. ‘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른’ 이런 용어를 쓰는지 아니면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렇게 쓰는지, ‘후단에 따른’ 이런 용어를 조례에다가 쓰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요. 9조에 보면 ‘이동장치 안전 증진과 구민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해서 관련기관‧단체 및 법인’ 여기에서 해당 유관단체들이 어떤 단체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와 발의하신 심현주 의원님,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그러면 발의자님 답변 잘 들었고요. 이 부분에 관해서 위례에 한정돼서 LH하고 시범사업을 하는데, 지금 발의자님께서는 이 협약서를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협약서를 받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송파구청장, 성남시장, 하남시장, 한국토지공사 사장, 주식회사 피유엠피 대표이사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송파구 조례에, 시범이라는 거는 한정돼 있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은 건데 우리 조례에 이게 명시돼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십시오. 협약서 2조에 보시면 사업기간이 시범사업 개시일로부터 12개월, 협약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최대 24개월 추가연장 가능이라고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조례 4조에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과장입니다. 현재 위례에서 성남시, 하남시, 송파구가 LH와 같이 해가지고 시범사업 들어가는 거는 한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앞으로도 다른 지역을 선택해가지고 또 시범사업 할 수 있는 거고 또 새로운 거마종합개발이 완성되고 나면 필요하게 되면 또 그쪽에도 실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조례는 한시적으로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우리 조례 4조 시범사업 실시라는 이 부분은 한정적인 게 아니고 계속, 위례뿐만 아니고 송파구 27개 동을 돌아가면서 할 수도 있다?

예.

그러면 과장님, 이 뒤에 협약서에 보시면 성남시장, 하남시장 이렇게 돼있어요. 이게 또 잘못된 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잠실을 하자고 하면 잠실 같은 경우에는 광진구청, 강남구청 이렇게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협약서가 이렇게 계속 협약을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지자체 상황에 맞게끔, 저희가 하남하고 성남하고 경계지역에 있기 때문에 같이 하는 거고요. 저희들이 또 광진구라든지 같은 지역 간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시범사업 실시’ 이런 내용이 굳이 여기 4조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이제 개인형 이동장치 자체가 처음 조례가 제정되고 이걸 정착시키기 위해가지고 시범사업을 좀 확대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이용자나 또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가지고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범사업이…

여기 서울시 조례를 보시면 서울시 조례 6조에 ‘시범사업의 실시 등’ 이렇게 돼있어요. 그래서 서울시 조례에 의해서 타구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조례라는 거는 있잖아요, 그 구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과장님. 상위 조례에 맞춰서 다 그냥 무조건 같이 가는 건 아니라고 봐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궁색해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구에 맞게끔 조례를 만드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여기 협약서 2조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지금. 사업지역도 위례지구고, 2조4목에 보면 사업기간이 12개월로 돼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우리 송파구 조례는 한 번 만들면 영원한 거예요.

지금 다른 자치구가 8군데가 먼저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늦은 감도 있는데, 왜 늦었냐하면 이 자체가 국토교통부에서 PM에 관한 단일 법안이 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게 제정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어쨌든 간에 지금 기존에 서울시하고 8개 자치구에서 제정한 곳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개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개별법이 완성되고 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손을 봐야 될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법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충분히 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참고하겠고요. 다음 질의에 답변 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교육이 우리구 예산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전부 또는 일부예산을 우리구 예산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조례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운전도 마찬가지고 물론 상위법에도, 서울시 조례도 그렇게 돼있어요, 타구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내가 운전을 해요.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사고를 냈어요. 그러면 내가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주고 교육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구에서 구비로, 내가 사고를 냈는데 구민의 세금을 갖고 교육을 한다? 이거는 좀 모순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안전이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부분에 관해서는 타구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상위법이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운전도 사고를 한 번 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사고를 한 번 낸 사람 있고 두 번 낸 사람 있고 세 번 낸 사람 있어요. 그러면 이 교육을 어떻게까지 허용을 할 것인가? 교육은 한 번 낸 사람은 어떻게 하고, 두 번 낸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마냥 그냥 무상으로 우리구에서 교육을 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발의자님께서는 킥보드가 전국적으로 처음 시작한 게 한 3~4년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구에 지금 사고가 얼마나 경찰서에 접수가 됐는지는 혹시 집계를 해보셨는지?

그래서 그렇게 보면, 물론 교통사고도 그렇지만 사고를 피해자 본인이 신고하면 경찰서에 접수가 되지만 서로가 협의가 되면 접수가 안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참 많이 사고율이 있을 텐데 어느 선까지 우리구에서 교육을 시켜야 될 건지 이런 부분도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냥 마냥 지원을 하는 건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자전거교육도 마찬가지로 사고율을 줄이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 가지고. 그리고…

자전거는 이런 거죠. 자전거는 자전거를 배울 때 자기가 돈을 내고 자전거를 배워요. 그런데 이거는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아직까지 없어요. 이제 앞으로 법이 오토바이 자격증을 가진 사람에 한해서 한다는 설이 있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아니지만. 그런데 이거는 그냥 누구나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번에 13세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제 5월에 법이 바뀌면 15세부터 탄다는 거죠?

16세부터입니다.

예, 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답변 드리면요. 6조 안전교육에 대해가지고는 사고 낸 사람이 1회, 2회, 3회에 따라가지고 교육을 몇 시간 하는지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사전에 PM을 작동할 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론과 실기교육을 시키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러면 사전에 이거를 탈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교육을 시키겠다?

그렇죠. 법적으로 허용되는 16세 이상을 모집해가지고 시키는 거죠.

우리 송파구민들 전부 다 대상으로?

지금 자전거 교육도 마찬가지지만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24회에 걸쳐가지고.

과장님, 지금 잠깐 발의자님께서 어린이안전재단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어린이안전재단 거기에서 자전거나 킥보드 해서 예방차원에서 자전거 안전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예, 맞습니다.

여기 별도로 예산을 하지만 6조에 안전교육에 대해서 그냥 들어가만 있는 거잖아요. 지금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이 조례에 의한 별도의 예산은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우리 예산을 줬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줘서 지금 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요, 올 예산은 PM에 대해서만 1,89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돼있어요, 연말에.

자전거 교육이 따로 있고요, PM에 대해서 또 3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계속 답변해 주시죠.

제가 주차 거치대에 관해서, 발의하신 발의자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참 위험하다, 운전을 하시는 분들이 아무데나 놓고 가는 바람에 굉장히 위험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많은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0년도에 지금 답변하신대로 아마 거치대를 12군데에 설치한 것 같아요. 그런데 12군데 설치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94대분을 할 수 있게 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 자료에 의해서 보니까 잠실역, 잠실역, 새내역, 주로 잠실 쪽에 많아요. 모양도 예쁘게 하고 다 잘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사용료는 받고 있나요? 도로점용료?

제가 이 협약서를 받았어요. 5개 회사 중에 3개 회사가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을 해서 협약 내용을 보면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적 지원을 하고 운영사에서는 거치대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하신 것으로 보면 사용료를 안 받는 것 같아요. 과장님, 답변 좀 해주시죠. 지금 제가 자료를 보면 12군데가 거의 다 잠실쪽이에요, 그죠? 굉장히 땅값이 비싼 동네에요. 공시지가를 봐도요, 신천동 같은 경우는 2020년도에 평균 개별공시지가가 1,800~1,900만원 돈 되는 데고, 잠실동도 1,400만원 돈 되는 데에요. 그리고 주차요금도 5분당 400원이에요. 5분당 400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분들은, 저는 이것을 사용을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 이 분들이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죠? 시간당 받나요, 아니면 ㎞당 받나요, 이분들은? 그러니까 5개 업체가 사용자한테 사용료를 어떻게 받고 있어요? 시간당 받아요, 거리 당 받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과장님, 이 비싼 땅에 그냥 우리가 공짜로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민들한테 주차요금을 5분당 400원, 500원 받으면서 그냥 공짜로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이 시범사업을 하기 전에 도로과에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협약서도 송파구에 5개 회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3개 회사만 협약을 했어요. 왜 그러죠, 2개 회사는 왜 협약이 안 들어왔나요?

우리들이 들어오라고 종용을 했지만 내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자기들은 참여하기가 경제적이나 여러 면에서…

그러면 참여하기가 어렵다고 그러면 이 분들은 우리 송파구에 킥보드를 사용을 못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용을 하게 놔두고 우리 구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다 해줘야 된다, 그리고 비싼 땅에 주차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이런 것은 좀 아니지 않나요? 제가 과장님이 주신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사용료도 안 받고 우리 구에서는 협약을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그죠?

거치대 차체가 도로법상으로…

그러니까 거치대 자체를 12군데 허락을 했어요,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리고 아까 우리 발의자께서 답변하셨듯이 앞으로 계속 거치대를 늘리겠다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지금은 잠실 주변에 종합운동장 주변에 석촌호수 주변에 있지만 앞으로 송파구 전역을 지금 거치대를 늘릴 거잖아요?

곧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주겠다는 거잖아요? 우리 구민들한테는 주차비를 다 받으면서?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도로법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죠, 과장님? 주차 시설의 설치라고 해놨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이 분들은 시간당 굉장히 비싼 사용자한테 돈을 받으니까 무상으로 우리한테 이렇게 그냥 주차를 비싼 땅에다가 그냥 거치대까지 이렇게 주면서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죠?

지금은 3개 업체하고 시범사업 중이지만…

그리고 2개 업체는 들어오지도 않아요. 들어오지도 않고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뭔가를 제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사항은 개별법이 제정되고 나면 그것을 참고하고,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정말 강한 제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협약서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약내용에 구청은 노면표시, 행정적 지원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 사람들은 업주 측에서는 10원도 우리 구청에 협조를 안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노면표시, 노면표시 돈 들어가죠? 그리고 행정적 지원, 인건비 들어가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해요. 거치대 설치, 당연히 본인들이 해야죠. 유지관리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들은 유지관리 하는 거예요. 유지관리가 뭐에요? 자기네들이 갖다놓고 갖고 가고 이거에요. 본인들이 당연히 해야 될 것을 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협약서 쓰기 전에 당연히 조치를 취했어야죠. 왜 우리 구민들한테는 5분당 400원씩 주차료를 받으면서 이 분들한테는 그냥 공짜로 줍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과장님, 동료위원이 지적한 부분이 맞아요. 왜냐하면 이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거치대는 더 확대가 되어야 되는 게 필수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실은 이 업체에서 수입은 다 가지고 가면서, 그 금싸라기 같은 땅을 사용을 하면서 도로점용료나 도로사용료를 안 낸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부분은 많이 고민하실 필요도 없어요. 아까 도로법상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도로법상 문제가 된다면 개정을 해서라도 이 업체에 거치대 확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거기에서 사용료를 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생각합니다.

시범사업이 종료되고 개별법이 통과되고 하면 거기 따라서 저희구의 재정적 수입이 되는 방향으로 그렇게 연구를 하겠습니다.

고민해 보십시오.

과장님, 시범사업에 위례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위례동. 위례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거치대는 잠실이에요, 잠실, 잠실.

그것은 자동차 PM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이고요, 여기도 거치대하고 주차질서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잠실 쪽에 배치한 거치대가요.

과장님 말씀은 조례에 있는 시범사업하고 거치대의 시범하고는 별개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잠실에 있는 거치대는 지금 이게 널브러져있기 때문에 잠실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우선적으로 거치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했다, 이 말씀이시죠?

위원님, 이제 넘어갑시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장님. 이제 시범적으로 여기 12군데 거치대를 설치했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게 터무니없이 부족할 거예요, 그죠? 94대분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설치됐는데 그 외에 킥보드를 아무데나 놔뒀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제재는 없는 거죠?

지금 현재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번 달에 시 조례가 통과되면 그게 견인 조례거든요. 견인을 해가지고 돈을 내야지만 찾아올 수 있게끔, 자동차처럼,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시 또 조례 언제해요, 5월에?

견인 조례가 바뀌는 거고요, PM 조례가 아니고, 견인에 대해서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시 조례에. 그러면 PM 자체도 견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시 조례가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것은 PM 조례가 아니고요, 자동차 견인 조례가 개정되는 거예요, 시에서는.

언제, 5월달?

지금 시의회에 계류중입니다.

답변 계속하세요.

과장님, 답변할 때 마이크를 가까이 대주시고 하세요. 여기서 들으면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시범사업은 대략 어떤 내용인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혜숙 위원님께 드린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조2항 관련하여 안전교육과 관련하여 “제1항 후단에 따른” 용어에 대해서 적합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후단’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다시 법적 검토를 해서 법령용어에 맞게끔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9조 협력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 단체는 어디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위탁기관이 송파안전체험교육관 쪽에 녹색어머니회라든지 모범운전자회, 송파경찰서 이런 부분이 다 유관단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나올 것 다 나왔으니까 이제 향후 협의하죠.

과장님, 하나만 짧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개인형 이동장치라든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이것은 장애우들이 타고 다니는 것을 말하는 것 같고요. 전동기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이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보면 시속 25㎞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에는 전동기가 자동으로 작동하지 아니하고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가 25㎞ 이상 주행을 했을 때 시속을 더 이상 못 내게끔 과속을 못하게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나요? 전동킥보드나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가 자체적으로 그런 장치가 되어 있나요? 이게 항상 궁금하거든요?

공유업체는 25㎞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5㎞ 이상으로 이 사람들이 운전을 했을 경우 우리가 승용차 같은 경우는 CCTV가 지금 되어 있잖아요, 속도위반 CCTV가. 이런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런 것 25㎞ 이상으로 속도를 냈을 때는 그것을 잡아낼 수 있는 시스템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25km 이상 시속을 못 내게끔 되어 있던가, 시스템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불법으로 개조하는 부분도 있고요. 공유라는 것은 아까 다섯 개, 여섯 개 업체 있잖습니까?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것은 다 제한이 되어 있는데 개인들이 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개인들이 다 풀어가지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과속으로 경찰서 단속대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예. 다 끝났습니다.

충분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심현주 의원님께서 송파구민을 위해, 안전을 위해서 심도 있게 조례를 상정한 것 같은데 질의·답변에서 충분한 내용도 오고 갔고 해서 이것을 논의보다는 가결 쪽으로 해갖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아니, 그러니까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방금 위원장이 가결 쪽으로 하겠다고…

아니, 일단은 가결 쪽으로 가면 어떻겠냐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좀 할까요? 의견조율을 위해서… 그러면 발의자님하고…

아니, 아까 서두에 김순애 위원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셨으니까 한 5분이라도 정회를 해서 이야기를 하는 방향도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요. 그러면 발의자님하고 집행부는 잠깐 나가시고 우리끼리 잠깐 조율을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하죠.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아까 질의를 안 드렸기 때문에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킥보드 관련해서 현재 다섯 개 업체가 있다고 했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점유율이 어느 회사가 제일 높은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라인’이라는 회사가 제일 높은 걸로 저로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인’이라는 데가 외국업체로 알고 있고요. 영리업체입니다. 그런데 킥보드가 이용된 지 얼마 안 되었고, 또한 사회적으로 불편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건대 외국업체가 영리업체이고 개인업체인데 다른 나라에 와서 사업을 하면서 불편사항이 있다고 해서 그쪽에서는 전혀 어떠한 보완조치나 그런 것도 없이 불편한 데에서 너희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불편하니까 우리가 그거에 따른 행정지원을 하고 법적인 지원까지 해 가지고, 즉 아까 이혜숙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겠지만 거치대도 지원을 하고 그 비싼 땅에, 무상으로 그것 또한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맞는 것인가 하는 저는 의문이 들고요. 최근에 어젠가, 그저께 뉴스에도 나왔습니다. 킥보드 타다가 이용자가 사고가 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용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고보상에 대한 조치가 없다. 국내에 있는 회사에서는 본사에서 어떠한 답변이 없기 때문에 계속 미루어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된 뉴스를 본 게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가 외국회사든, 아니면 다섯 개 업체가 국내회사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불편사항이라든가 사회적으로 이런 게 있으면 업체에서 노력을 하고 미흡할 시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법적인 지원이 되어야지. 사회적으로 불편이 있다고 해서 행정적인 지원만 먼저 한다면 아까 이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MOU를 다섯 개 업체 중에 두 개 업체는 아예 관여도 안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서는 어떻든 간에 공정하고 타당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올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있어야 될 거고, 행정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게 타당한 것인지,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인지를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다 이해하고,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혜숙 위원님.

과장님, 저도 우리 윤정식 위원님하고 동일한 생각입니다. 제가 이 협약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들어 있어요. 5항에 보니까 이용불편 민원발생 등으로 이래 가지고 철거비용 죽 내용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구에 다섯 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두 개는 안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이 조례를 보완해서 다음에 다시 할 때는 분명하게, 다음에는 더 많은 회사가 우리 송파에 올 수도 있잖아요. 지금은 다섯 개지만, 다음에 만일에 조례가 보완되어서 올 때는 틀림없이 우리구에 들어온 업체들이 다 MOU를 체결해서 같이 들어올 수 있게끔 협약서에 분명하게 기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방금 윤정식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부담이 갈 수가 있어요. 지금 협약된 내용대로 만일에 사고가 났을 때 그 사고발생 피해자는 우리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조례를 보완해서 오실 때문 분명하게 이런 부분도 과장님께서는 철저히 보완해서 오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MOU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더 강력하게 만들어 보세요. 이건 회사에서 해야 할 일들이지. 그렇지 않아요?

예. 맞습니다.

과장님하고 국장님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하셔서 다음에 조례를 가지고 오실 때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말씀 추가로, 이 업체들이 보험이라든가 가입 의무조항이 있나요? 임의적으로 하는 것 말고 강제조항이 있나요?

그것은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있습니다. 아직까지 시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강제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 5월에 나온다는 게 그게 개정에 들어간다는 건가요?

그것은 범칙금 관계고요.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것은 언제 통과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 상위법에 그런 부분들이 꼭 기재가 되어야 조례상에도 넣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원해주는 조례란 말이죠. 업체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증진할 수 있는 지원조례란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아까 김형대 위원님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부분을 지적했어요. 구청장의 책무라든가 그런 측면에서의 강조가 되었지. 실질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업체에 대한 책무가 결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어떤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돼요. 예를 든다면 보험의 문제라든가 또 그와 유사한 것들이 제도적으로 장치가 보완이 되어야 조례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그런 부분을 찾아내서 집어넣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다 알아 들으셨죠? 집행부.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