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장관 의원 발언

제312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6-10

김장관 의원 프로필 보기 →

회의 전체 보기 187턴

김장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2회 제1차 정례회는 2025년 5월 27일 서보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안, 박정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화재피해주민 임시거처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장관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국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5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5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10시14분

의사일정 제1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토론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병욱

김병욱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욱입니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장인수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3분

이선주위원

교통행정과 민원 관계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119페이지 보면 하반기에 연가보상비 과지급분 반납이 2021년도 건데, 왜 금년도 세입결산 제안설명서에 올라왔는지 이것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연가보상비, 이게 시종합감사에서 지적이 되어서 2021년도 하반기 연가보상비 과지급 건에 대해서 반납이 되겠습니다. 연가보상비가 근무 일수나 이런 것에 따라서 연가보상비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휴직이나 출산, 휴가 등 이런 것으로 인해서 지급기준이 되는데 그 지급기준의 일자가 정확하게 책정이 안 되어서 과지급된 것을 반납한 겁니다.

이선주위원

우리 연가보상비하고 계산은 각 과에서 합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시종합감사가 2023년도에 했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이선주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 밑에 출장여비 및 초과근무수당 과지급 반납도 똑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렇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출장도 매월 지급을 하는데 당월에 어떤 근무 일수 기준으로 지급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연가라든가 또 연가도 1시간 당연히 연가가 되고 그러면 하루 근무일수에서 빠지다 보니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선주위원

그 위에 보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수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이 부적절하게 했다고 생각이 되어서 환수가 된 것 같은데, 우리가 현장에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우리 직원들이 감독을 나가셔서 안전관리비 집행내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집행내역 중에서 인정되는 부분이 있고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 관리감독이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항상 제가 보면 그런 것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이 안전관리비가 업체의 부당이익으로 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순수하게 안전관리비 집행이 잘 되어야 되는데, 향후에 교통행정과 뿐만이 아니라 구청에 각 공사현장에 보면 안전관리 집행에 좀 많이 신경을 쓰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안전사고도 안 나고 만약에 안전사고가 난 경우에 안전관리비 집행을 안 하고 안전사고 난 것 하고, 안전관리비를 적절하게 집행하고 나서 안전사고 난 것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잘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우리 교통행정과는 항상 민원이 많은 부서라서 수고들이 많습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여기 199페이지에 보면 과태료라든지 과징금 관련해서 미수납액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회수율은 어느 정도 되는지.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현재 미수납액이 과징금 같은 경우에는 1,084만 원 결산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월 5일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미수납액 중에 29건 450여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현재 나머지 550만 원 정도 미수납액이 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도 만약에 이런 분들은 추후 어떤 절차를 밟아서 정리를 합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일단 과징금이든 과태료든 미수납액이 발생하고 독촉을 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처분, 즉 압류가 실시됩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이라든가 이런 데 압류를 해서 채권 확보를 실시합니다.

도하석위원

최종적으로는 거의 다 수납이 가능하겠네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과징금이나 과태료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압류 물권이 최종적으로 말소나 폐차가 되거나 아니면 시점에 징수시기가 다소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거의 징수가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도하석위원

이것은 결산하고 관계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보행안전시설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시설들을 많이 하는데, 이 시설물에 대해서 시행하고 난 다음에 사후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이 혹시 있습니까? 부서에서.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부서에서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시설물을 사후 관리하지는 않고, 일상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과 또 어떤 그런 것에 관련된 사고라든가, 경찰 쪽하고 서로 쌍방에 서로 들어오는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미비한 시설물들이 걸러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보면 이 시설물들이 망가진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사실은 우리 주민들이라든지 저희는 특히 관심이 있기 때문에 더 관심 있게 봅니다만 현 상태에 보니까 주민들이라든지 이 분들이 신고를 안 하면 방치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굉장히 아쉬운 부분인데, 사실은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다음에 우리가 만약에 공사를 하면 보수기간도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을 꼭 교통행정과가 아니더라도 다른 부서하고 연계해서라도 공공근로라든지 다른 분들을 동원해서라도 주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씩은 돌아가면서 그런 것을 만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취지에 부합하는 어떤 시스템이나 규정이 저희 구정통보라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1,200명의 전 직원이 구정통보시스템을 통해서 사진을 찍어서 또 일상적으로 다니면서 발견되는 시설물에 대한 어떤 구정통보를 통해서 저희가 그것을 우선적으로, 그 양도 너무 많고 어떤 경중이 다다르기 때문에 어떤 경중을 따라서 그 시설물에 대한 시설을 보완해서 오히려 그 자체적인 우리 공무원들끼리 제기하는 구정내용도 사실 감당을 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입니다만 그런 부분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시설들을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시설비가 예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시설비가 들어갔는데 우리가 보수기간 내에 만약 못하면 자비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한 번 정도는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도하석위원

그 부분 애쓰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도하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과장님! 119페이지 과징금을 저희에게 설명을 좀 해봐 주십시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현재 과징금 중에 주요 과징금은 차고지 외 밤샘주차, 대형 화물차에 대한 과징금이고 나머지는 일부 운수종사자 보수교육 미이수자, 운전사업자 명칭 표시 미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가 소액이 있고, 대부분은 화물차 밤샘주차에 대한 과징금이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강한곤위원

자동차 과징금은 주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자동차 과징금?

강한곤위원

예, 자동차관리법 위반과징금.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과태료 말입니까?

강한곤위원

과징금.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과징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징금이….

강한곤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 40만 원이 있잖아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이것 말입니까?

강한곤위원

예.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두 건에 40만 원인데 이것은 자동차관리사업자 위반, 상품용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매매상사에서 상품용 차량을 운행하면 안 되는데 상품용 차량을 운행해서 두 건에 40만 원이 부과되었습니다.

강한곤위원

이게 두 건이에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당 20만 원.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과징금 체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액, 요율이 있나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운수사업법 과징금은 개인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 일반 화물차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 그다음에 이런 자동차관리사업자 위반 이런 건들은 건당 20만 원해서 그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최고가 20만 원입니까? 과징금이.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한곤위원

차고지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차고지 위반이 밤샘주차, 같은 건입니다.

강한곤위원

미수납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미수납이 되면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독촉을 하고, 또 체납처분을 합니다.

강한곤위원

자동차관리법 위반은 과징금이 잘 없다. 그렇지요?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행정처분을 하기도 합니다만 심한 것은 행정처분을 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것도 하고, 과징금으로 부과가 된 건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징수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작년 2024년도 하면서 우리 과장님, 팀장님들 한실들 교통광장, 처음에는 엄청 민원도 저도 많이 받았고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은 정말 잘 했다고 제가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잘 해놓았다고. 어쨌든 이것을 하실 때 우리 팀장님하고 다들, 건설과보다 더 열심히 해서 진짜 잘 해놓다는 칭찬을 많이 듣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인수

장인수교통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김미숙입니다. 항상 53만 달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 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여름이 다가오는 이 시기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2분

이선주위원

예, 주차관리과 고생 많았습니다. 민원이 보면 단속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주차하게 해 달라고 하는 민원도 있고 좀 머리 아프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선주위원

탄력적으로 잘 운영해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차량 관련 관태료가 징수율이 한 80% 정도밖에 안 되는데.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이선주위원

이것은 강제할 방법은 없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아니요. 저희 과에서 지금 하는 것은 1년 동안 저희가 독촉까지 하고, 그 이후에 체납으로 넘어가면 징수과에서 번호판 압류라든가, 나머지 압류한다는 이런 조치는 취하고 있습니다. 징수과에 보면 세외수입체납정리팀이 있거든요. 그 쪽에서 그 부분은 다 정리를 합니다.

이선주위원

징수과에서는 그런 부분 좀 신속하게 업무 처리가 되는 것 같습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매년 그쪽에서도 보면 자동차 과태료 관련해서 세외수입 징수율이 한 팔구 억 정도 가까이 매년 들어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리고 죽 보니까 우리 주차관리과는 현장도 많이 다니시고 이런데, 일반여비라든지 일반운영비라든지 기본 경비들이 남았다. 그렇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이선주위원

이것 좀 모자랄 정도 업무 활동을 많이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일을 안 하신 겁니까? 이것을 안 쓴 겁니까?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실질적으로 현장 나가는 직원에 대해서 나가는 것이다 보니까 현장 상시출장인 경우에, 교통지도팀 같은 경우에는 상시출장이라서 늘 출장을 달아서 나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 외에 나머지 주차계획팀이나 아니면 차량과태료팀 같은 경우에는 현장 업무를 나가는 상황에 맞추어서 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남는 부분이 좀 있고, 공무직 근로자 같은 경우에도 현장 나갈 때만 달다 보니까 약간의 여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선주위원

우리가 현장을 긴급히 나가다 보면 근태처리를 못하고 나갈 경우가 있거든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 핸드폰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앱이라든지 그런 것은 없지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아직은 그게 행정망이라서 일반 인터넷하고는 연결이 안 됩니다. 출장을 단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행망으로 인터넷이 이용되기 때문에 외부 인터넷하고는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주차관리과는 현장을 불시에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주변 동료들이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전부 현장을 가시고 나면 또 처리해 줄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미숙

김미숙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런 부분들을 우리 과장님, 국장님께서 사후 처리라도 그런 부분들을 보상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