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래 의원 발언

존경하는 한금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금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님들을 모시고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462억 7,300만 원이 감소된 2조 5,691억 1,800만 원으로서 심사결과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은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기타 지원금 등 이전수입을 세입ㆍ세출에 반영하고 이에 따른 대응투자가 필요한 사업에 자체 투자분 반영이 대부분이며 기타 사업이 종료되어 집행잔액 및 불용예정액인 사업비를 감액한 것으로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는 2016년 당초예산 대비 1,187억 원이 증가된 2조 4,992억 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의 종류별 구성비를 보면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 2조 536억 9,798만 7,000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571억 6,232만 4,000원이며 자체수입은 496억 1,793만 원, 차입 지방교육채는 787억 2,175만 9,000원, 기타 전년도이월금 600억 원으로 각각 구성되었으며, 세출예산 2조 4,992억 원은 유아 및 초ㆍ중등 교육 2조 3,279억 2,971만 9,000원, 평생ㆍ직업교육에 56억 3,516만 2,000원, 교육일반 1,656억 3,511만 9,000원으로 각각 구성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교원 인건비 사업 외 32개 사업비 344억 3,816만 5,000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고, 보육대란을 막고자 세입예산 중 지방교육정책 지원 특별회계로 예정 교부되었으나 세입에 편성하지 않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국고보조금 617억 7,348만 원을 세입으로 증액하고 세출예산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617억 7,3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는 동 사업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이 운영하고 있는 기금으로는 2개의 기금이 있는데 이승복장학기금과 강원교육장학기금이 있으며 2017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66억 6,679만 2,000원이며 이승복장학기금은 이승복의 얼을 선양하고 평화통일 의지를 함양하기 위하여 2004년 설치한 것으로 2017년도 수입은 예금이자수입 2,063만 1,000원, 예치금 회수 10억 3,665만 5,000원, 총 10억 5,728만 6,000원을 조성하여 지출은 장학사업비 2,265만 원, 기금운용기본정비 111만 4,000원, 금고예치금 10억 3,352만 2,000원, 총 10억 5,728만 6,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17년도 말 기금현재액은 10억 3,352만 2,000원이 됩니다.

강원교육장학기금은 강원도 관내의 초ㆍ중ㆍ고ㆍ특수학교의 재학생 중 모범적인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급하며, 장차 애향심을 지닌 향토인재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2년에 설치한 것으로 2016년도 말 현재 54억 6,910만 4,000원으로 2017년도 수입은 기부금 5,000만 원, 이자수입 9,040만 2,000원, 예치금 회수 54억 6,910만 4,000원으로 총 56억 950만 6,000원을 조성하고 지출은 경상비 1,925만 원, 법인세 및 지방세 납부금 1,118만 7,000원, 장학금 지급 3억 2,292만 원, 예치금 52억 7,347만 4,000원으로 총 56억 950만 6,000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2017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52억 7,347만 4,000원이 됩니다.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심사결과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본 안건심사 중 논의된 의견 등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3회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7년도 강원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마치겠으며 지금까지 보고드린 예비심사는 교육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의결한 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용래 위원입니다. 예결위를 시작하기 전에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들을 다시 한번 살리려고 애쓰시는 모습들은 좋은데 일단은 이해를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과는 무관하지만 423쪽, 지금 강원도교육청이 처한 현실이 굉장히 심각한데 일반직 정원이 3,570명이잖아요.

교육공무직이 6,872명이에요. 2012년도에 2,750명으로 시작해서 2016년도에 5,792명이 됐어요. 예산도 2012년도에 820억 원이었던 게 딱 4년 만에 1,550억 원으로 늘었단 말이죠.

잠시 줄다가 다시 늘었어요.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강원도 입장에서 학교 수도 줄고 학생 수도 감소되는데 직종은 새로 늘어난단 말이지, 사람도 늘어나고.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지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정원 관리직종 말고 정원 관리 외 직종도 많이 늘고 있잖아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저희가 예산을 매년 심사할 때 “절대 이렇게 전환되는 일이 없다. 그런 염려를 하지 말라.”고 답변을 하시는데 한 해가 지나면 다시 저희가 우려했던 대로 증가되는 게 많단 말이죠.

이게 경직성경비인데 800억 원에서 1,500억 원 이상 늘었단 말이죠. 앞으로 4년 뒤에는 어느 정도 예상될 것인지, 다는 아니어도 굉장히 증가할 것이라는 것은 불 보듯 뻔하잖아요. 우리 강원도교육청 총예산에서 인건비를 다 빼고 나면 교육현장에 투자될 수 있는 돈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정말 심각하다니까요. 제가 볼 때 처음에 의도했던 사업들이 폐지가 되면서 그때 당시에 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현재는 그 일을 안 하고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재교육을 시키든지 해서 적정하게 배치해야지 계속 필요하다고 해서 늘린다면 나중에 강원도교육청이 감당하기 힘들어진다니까, 어떻게 안고 갈 거예요?

어디에서 돈이 나와서? 일반 기관에 있는 전용 차량들도 없애고 기구를 축소하면서까지 에듀버스 쪽으로 돌렸잖아요. 한번 더 세세히 보면 찾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삭감되는 부분들은 추가질의시간에 질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권 1,644쪽과 설명서 234쪽의 사립학교 법정전입금, 보셨습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재정결함지원금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법인에서 납부하는 실적은 매우 저조한데 원인이 뭡니까?

사립학교가 물론 재정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데도 있고 재정적으로 여유로운 데도 있거든요. 보통 법정부담금이 부족하면 우리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대납해 주잖아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대로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법정부담금이 커지다 보니까 매년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법정부담금 납부가 적은 학교에 대한 페널티나 이런 게 있습니까?

사립학교에 대한 수익성이나 재산 관계에 대해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안 내는 경우도 많거든요. 혹시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런 것은 어떻습니까?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높은 학교는 시설비나 인센티브를 더 많이 제공해 준다든가 해서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어때요? 법정부담금에 대한 결손이 생기면 우리가 대납을 해 주다 보니까 사실 일반 재단에서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사학 실태를 파악해 보면 여건이 되는데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 법정부담금을 잘 납입하는 곳은 더 많은 혜택을 주고 만약 그렇지 않은 곳은 어떤 페널티를 줘야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여유가 많다고 하는 곳은 거의 없거든요. 거의 다 없다고 하지, 있다고 하나요? 시설에 투자도 안 하고 여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체예산을 안 들이고 교육청 예산으로 뭐든지 다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지셔서, 이렇게 나가는 돈도 무시 못 하거든요. 수십억 원인데 이런 것에서도 아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하여튼 찾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