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권혁열 의원 발언

제260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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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석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강원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강원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오늘 예결위 출석과 관련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한수 글로벌투자통상국장님께서는 속초에서 있는 선전 만국식품성 회장 강원도 방문에 따른 수출 협의 관계로 오후 4시부터, 이흥규 소방본부장님께서는 전국 시도 소방지휘관 영상회의 참석 관계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자리를 이석하실 예정입니다. 백승호 기획관께서는 서울에서 있는 주한 외국공관 관계관 초청간담회 참석 관계로, 신동학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과 이승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본부장께서는 서울과 세종시에서 있는 유치기업 투자 협의 및 산업부 업무 협의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리고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서울 압구정백화점에서 있는 냉동강원나물밥 출시전 행사 참석 관계로 오후 1시부터 자리를 이석하실 예정이므로 오늘 오전 첫 번째 순서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오랜만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직전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기분으로 2017년도 당초예산안을 봤는데, 2017년도 농정국 소관 예산도 나름대로 검토해 보면서 아직도 서글픈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제 생각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최문순 도지사께서 도대체 어느 쪽으로 농정업무를 관할하시는지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사께서 강원도 농정과 관련하여 보다 올곧은 생각과 사고를 가질 수 있도록 원장님이나 농정국장님이 보좌를 잘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기술원 소관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검토를 다 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원의 예산서를 보면서 느꼈던 것은, 지역 특화사업 활성화라는 게 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강릉, 인제, 양양, 원주, 속초는 2년 차, 제가 있었을 때 신설됐었는데 내년도 1년차 신규 지역은 어디어디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3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지역이 어디냐고요. 3개소가 아니라 신규로 공모를 받은 곳이 다섯 군데 아니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공모는 다섯 군데를 받은 게 아니라 저희들이 열두 군데를 발표시켜서 순위만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순위와 예산 확보 금액에 따라서 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산서에 얼마가 들어와 있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6억이 들어와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6억을 가지고 어떻게 열두 군데를 다 해요? 턱도 없는 소리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본예산에는 다섯 군데 중 강릉의 추진이 부진해서 강릉을 제외하고 네 군데를 편성시켰고, 그다음에 자체적으로 세 군데 금액을 조정해서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릉, 인제, 양양, 원주, 속초 다섯 군데는 2년 차 사업으로 접어드는 것이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래서 열두 군데 중 다섯 군데를 빼면 일곱 군데가 남는데 지금 원장님 말씀은 예산부서에서 편성해 준 실링을 갖고 하다 보니까 3개가 될지 5개가 될지 모른다는 얘기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은 금액을 조정해서 3개만 편성해 놓은…….

청룡

강청룡위원

횡성, 영월, 화천, 홍천, 고성인데 3개만 하면, 또 어디를 싸움 붙이려고 그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순위에 따라서, 발표 순위가 1위부터 10위까지 있는데…….

청룡

강청룡위원

횡성, 영월, 화천, 홍천, 고성 순위가 어떻게 되요? 다섯 군데를 다 하시면 되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사실 예산을 6억밖에 못 받는 바람에…….

청룡

강청룡위원

6억은 누가 짜 준 거예요? 기조실장이 짜는 거예요? 농업 예산을 왜 기조실장이 짜고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최문순 도정이 농림ㆍ어업에 대한…….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니, 기조실장님이 짜는 게 아니라…….

청룡

강청룡위원

거기 예산과가 있으니까, 원장님은 주는 대로 받아서 편성을 했을 것 아니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집행부에서 전체 예산안을 가지고, 12억을 신청했는데 6억이…….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무슨 농업 예산이 반토막이 나느냐고요, 12억을 신청했는데 6억밖에 안 주냐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전체적으로 예산 사정이 어려워서 고심한 안인 것 같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일전에 연합회에서 농업 관련 단체장들을 만났을 때, 지역 특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강원도 18개 시ㆍ군 중 열두 군데가 신청을 했고 그중에 다섯 군데는 이미 사업 진행이 됐고 이제 1년 차로 새로 횡성, 영월, 화천, 홍천, 고성으로 가야 되는데, 12억을 신청했는데 6억밖에 주지 않으니까 최문순 도정의 농업이 어디로 가고 있냐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할 때 6억을 더 권고해 놓은 상태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권고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권고를 떠나서 지역의 특화사업, 강원도의 먹거리를 창출하자는 입장에서 저는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결위원님들이 자를 게 많아요. 대변인실도 그렇고 자를 게 많으니까 다 모아 보자고요. 또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있죠? 여기 예산은 또 왜 이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내년도 일몰사업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일몰사업이면 끝을 내야 하잖아요? 끝을 내야 하는데 7,500만 원이 뭐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3년 지원사업인데 내년도에 3년 차 사업을 마무리하고 2018년에 도비로 신규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4월에 조례를 제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청룡

강청룡위원

일몰사업이니까 2017년도에 끝을 보셔야 되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가지고 되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국비까지 포함이 되니까 일몰사업까지는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상임위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신규사업이 안 들어가면 안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것도 권고사항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권고사항보다도 이것은 일몰사업이니까 2017년도에 깨끗하게 끝을 내고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내년도에는 건강장수마을 육성 신규사업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그것을 연속사업으로 하려면 도비로 신규사업을 넣어야 된다는 권고안이 나왔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간에 지역 특화사업과 농촌 건강장수마을 육성사업, 그다음에 특화작물연구소 관리사 있잖아요? 이것 몇 년 된 건물이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21년 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럼 리모델링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신축과 리모델링을 놓고 검토를 했습니다. 자체 검토 결과 리모델링 쪽으로 하기로 했는데 이번 행감 때 상임위에서 특화작물연구소를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옥상에 누수가 일어나고 있어서 이것은 리모델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1억 8,000만 원 정도만 더 들이면 되니까 신축 쪽으로 가자, 방향을 그쪽으로 잡아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돈이 없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래서 예산과하고 현장 방문을 직접 해 보고 재검토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일단 제가 너무 많이 건드릴 수는 없고 애석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지금 예결위원장님이 농림수산위원회 출신이에요. 이럴 때 부탁을 잘 하시길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의원 개인마다 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금과 관련해서 통폐합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금번 농업기술원 소관의 4에이치 발전기금이 통폐합되지 않았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부결됐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개인적으로는 4에이치 발전기금을 통폐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농림수산위원회에서는 부결됐지만 원장님께 당부를 드릴게요. 대승적 차원에서, 그다음에 강원도 전체 재정 차원에서 4에이치 발전기금에 대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제가 상임위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지금 4에이치 발전기금으로 12억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 이율을 가지고 운영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기 때문에 아예 본예산에 들어가서 편성되는 것이 저희 사업 추진에도 훨씬 도움이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우려하는 점이 그랬을 경우 단체의 박탈감이 있을 것 아니냐, 두 번째로 우리가 일반 예산으로 편성됐을 때 사후에 보장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도에 4에이치법을 모법으로 4에이치를 종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해서 하나의 지원 근거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4에이치와 관련해서 농수위 위원님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세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님들을 이해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원장님께서 가시는 날까지 농수위 위원님들과 소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정국 예산과 농업기술원 예산을 병합해서 살펴보니까, 사업설명서 52쪽을 보시면 귀농 창업 활성화 지원이 있어요. 그런데 농정국에도 귀농ㆍ귀촌 활력화 추진사업으로 한 2억 3,400만 원 정도 책정되어 있고, 그다음에 도시민 농촌 유치를 위한 사업으로 한 2억 정도, 이것도 귀농ㆍㆍ귀촌이에요. 이렇게 귀농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있는데-농정국 것은 농정국에 물어 보겠지만-농정국과 농업기술원의 다른 점이 뭐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국에서 하는 것은 도시민들을 강원도에 유치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그 유치된 사람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자금을 지원하고 지속적으로 여기에 살 수 있도록, 주로 예산적인 지원이 중심이고, 저희들은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분들이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소프트웨어적인 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귀농창업지원센터라는 것을 만들어서 전문가 3명이 컨설팅을 해 주는 그런 것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정 사람들을 대상으로 창업을 할 때,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정착을 하면서 창업을 할 때 일정액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일정기간 거주하면서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지원을 하는 것이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고 창업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액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창업을 하는 사람들한테 일정액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리고 들어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교육과 컨설팅을 하는 것이 주 예산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해가 됐고요. 그리고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이 있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3억 3,500만 원인데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4개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정국에도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 해서 4억이 서 있어요. 올림픽을 대비한 농정국의 외식산업 육성 지원과 기술원의 외식산업 육성 지원은 뭐가 다른 거예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올림픽만 들어가면 모든 예산이, 지금 농업기술원도 당초예산 대비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당초예산 대비 한 294%가 증가됐단 말이에요. 농정국도 마찬가지예요. 외식산업 육성 지원 부분이 농정국에도 있고 농업기술원에도 총괄해서 3억 3,500만 원이 서 있단 말이에요. 농업기술원의 외식산업과 농정국 외식산업의 차이점이 뭐예요? 사업은 비슷한데…….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대표 식품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강원나물밥을 개발했습니다. 개발한 강원나물밥을 갖고 전문점을 양성하기 위해서, 지금 100개의 전문점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30개를 선정했어요. 쉽게 말해서 개발하는 단계까지는 저희가 했고 농정국에서는 그것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쪽으로 해서 지금 전문점 30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정국에서는 강원나물밥뿐만 아니라 18개 시ㆍ군의 대표 음식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표 나물밥을 만들기 위한 식자재 생산 단지 육성입니다. 산채하고 오륜감자 이런 단지를 육성하고, 그다음에 표준 레시피에 의해서 산채를 하나의 규격화하는 게 저희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농업기술원은 식재료를 개발하기 위한 단지 조성 쪽이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단지를 조성하고 생산된 것을 납품하기 위해서 규격화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농정국에서는 개발된 음식을 갖고 전문점을 육성하고 알리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농업기술원에서 개발된 부분들을 갖고 농정국과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총괄은 농정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총괄은 농정국에서 하는데 이것을 같이 연계해서 하느냐는 얘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과가 다르다 해서 기술원은 기술원대로 농정국은 농정국대로…….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같이 협업을 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이번에 평창에서 강원나물밥 현판식을 한 것도 저희가 개발한 음식을 농정국에서 주관해서 현판식을 한 것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농업기술원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으시네요. 금년도 농업기술원 전체 예산이 한 78억 정도 늘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18.1%가 늘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18.1%가 늘어난 건 좋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니까 이전 토지 매입, 그다음에 부수적인 것 20억 해서 90억이 늘었어요. 이것을 빼면 본예산은 줄어든 것이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실질적으로 70억 5,000만 원이 늘었고요, 나머지는 국비로 대체를 했기 때문에…….

석주

권석주위원

국비든 도비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전하는 데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라 전체 규모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금년도 예산보다 내년도 예산이 78억이 늘었어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전하는 데 90억 이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70억, 20억 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 예산이 한 20억이 가까이가 줄었다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제가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면 순수하게 70억 부분은 그렇지만 20억 부분은 10억을 국비로 한 것이고 이 부분은 기술원에서 평소에 따오던 국비가 포함된…….

석주

권석주위원

국비가 들어갔든 도비가 들어갔든 그것을 떠나서 전체 규모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사업별로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그냥 전체 규모만 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연구소 예산들이 많이 줄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연구소 예산들은 일정 부분…….

석주

권석주위원

옥수수연구소, 여기도 17%가 감이에요. 감을 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해서 옥수수연구소 운영이 잘 될 것인가, 괜찮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사실 연구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흥청의 어젠다 공동과제 15개에 한 20억 정도를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다음에 자색옥수수 3억 5,000만 원 정도가 확보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농식품부에 10억 정도, 이렇게 하면 거기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추경에 되든 공모사업에 되든 그것은 별도이고, 그냥 금년도 예산과 내년도 예산을 단순하게 비교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내년도 옥수수연구소 예산이 11억 4,000만 원이고 올해 예산은 13억 7,000만 원, 또 산채연구소를 보면 금년도에 17억 1,600만 원, 내년도 예산은 12억, 여기는 30%가 감액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양이 감소되었는데 사업하는 데 문제가 없을는지, 업무 추진하고 연구하는 데 관계가 없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말입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난해에 시설장비 쪽에 많이 투입되는 바람에, 그런 것들은 금년도에 완료가 되어서 내년도에는 시설장비 쪽에 투입되는 금액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시험연구사업들을 보면 1,600만 원짜리인데 900만 원을 준 것도 있고 그래요. 다른 사업들도 다 중요하겠습니다만 강원도는 산이 많잖아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산이 많으니까 산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좋은 종자를, 아니면 좋은 작물이나 좋은 산채를 발굴한다든지 개발해서 농가 소득을 올리는 데 중점을 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자마자 먼저 시작했던 것이 특화작물연구소에 있던 것을 산채연구소로 분리를 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신규 작물을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재배하고 있는 작물의 기능성이라든지 산업화 쪽에 더 몰입을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강원도는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산에 다양한 산채들이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유전자원도 많이 발굴해 가지고, 곰취니 뭐니 다양하잖아요? 산마다 모양도 다르고 향도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많이 투자를 해서, 지금 농가들이 어렵습니다, 아시죠? 본 위원보다 농가 실정에 대해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농가들과 얘기해 보면 내년도에 무엇을 할 것인지, 내가 무엇으로 소득을 올려서 생활할 것인지 걱정을 많이 해요. 그런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시험연구사업을 해서 그분들이 “이런 작물을 한번 해 보고 싶다.”, 연구 방향도 바꾸어서 연구를 위한 연구보다는 어떻게 하면 농가 소득을 올릴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좋은 말씀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강원도의 많은 유전자원들을 조사해서 소득 작목화시키는 데 더욱 노력하고요. 그것을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특화작목 육성사업을 하고 있는데 시ㆍ군별로 3개 내지 5개 정도를 명품화시켜 나가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지금 온난화 얘기가 많은데 온난화를 대비한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사업이 있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아열대성으로 기후가 바뀌고 있는데 제가 농업인들에게 항상 하는 얘기가, 어떻게 보면 강원도는 위기보다 기회일 수 있다, 무슨 얘기냐면 지대가 가장 다양화된 곳이 강원도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기회이고, 금년도에 기후 대응 심포지엄을 개최해서 지역별로 특화할 수 있는 작목들을 책자로 발간을 했습니다. 제가 위원님께 직접 책을 드리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한 권 주시고요. 내년도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확보되어 있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신작목 육성이라고 해서 아스파라거스라든지 새로운 신규 작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양구에 가니까 아스파라거스를 많이 재배하고 있더라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 일본에 11t을 수출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 양구에서 하고 있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은 어렵고 점점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온도와 환경이 5년 단위, 10년 단위로 변하니까 거기에 대한 작목 개발이라든지 또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어떤 품종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시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기후 변화에 대한 발전 방안과 대책, 여러 가지 품종이나 작목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험연구사업을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감사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고, 내년도 농업기술원 사업이 농업인들한테 정말 도움이 되고 농민들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평소 농업 분야와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많은 애정을 보여 주신 데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원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시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 발언 중에 본 위원도 중복된 발언일지는 모르겠지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품종들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꼭 몇 가지 품종만이 아니라, 과실도 지금 변해가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채소도 변해가고 있고. 거기에 대한 강원도 농업기술원의 대책안이 좀 늦다는 생각입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가장 대표적인 작목이 사과 같은 경우인데요, 사과가 금년에 재배면적이 822㏊나 되거든요. 그 정도로 기후변화와 밀접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저희들 나름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기술체계를 갖춰 가고 거기에 전자지도까지 만들어서 안전지대와 비안전지대의 정보를 제공하고, 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육성해서 보급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걸려서 저 밑에 지역의 품종들을 적응시험해서 그것을 선발해서 보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물론 농업기술원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농민들보다 한발 늦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농민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대지를 갖고 최대한의 수익을 높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움직이는 것보다 농업기술원에서 1년~2년 발 빠르게 움직이라는 얘기거든요. 지금 농민들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움직이지 말고 그 이상으로 움직여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과만 문제가 아니거든요. 기후변화에 관한 다른 농산물도 숱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나 예산안을 보면 다양하게 준비를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여 달라는 거예요. 그래야 농민들이 농업기술원을 믿고 편하게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죠. 안 그러면 자꾸 떠나게 됩니다. 살길이 없다 해서 떠나게 되는, 안 그래도 지금 농민들이 늘어나는 추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농업기술원에서 2년~3년 발 빠르게 움직이면, 앞으로 예상을 해서 움직이면 농민들이 여기에 와서 귀농해서 삽니다. 그것을 해 달라는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금 여기에 당장 있는 것을 연구하라는 게 아니라 2년~3년 앞당겨서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올림픽식품들 많이 개발하셨잖아요, 올림픽을 대비해서 연구도 하고 그다음에 식품도 개발해 놓고. 그런데 중복되는 개발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후년 2월이면 적어도 2016년도에는 완결을 해서 2017년도에는 준비작업을 해야 되는데 2017년도도 똑같이 개발을 하고 있어요. 사업설명서 1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2017년도 추진계획에 강원나물밥 전문점 컨설팅 및 퓨전ㆍ파생음식 개발, 또 이래놨어요. 올해도 이것을 했거든요. 올해도 퓨전음식을 개발해서 발표도 했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니요, 올해 한 것은 강원나물밥을 개발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강원나물밥의 냉동밥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출시전을 현대백화점에서 하는 것이고요. 퓨전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거기에 따라서 감자옹심이라든지 그런 것을 갖다가…….

원일

오원일위원

알고 있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런 쪽으로 지금 더 개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똑같은 제목에 5,000만 원이 또 있어요. 전문컨설팅ㆍ임차료 2,100만 원, 컨설팅 국내여비 500만 원, 앞의 115페이지에도 있는데 116페이지에도 있어요. 똑같은 게 있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115페이지에 있는 것은 총괄입니다. 그것을 다 몰아서 3억 3,500만 원을 해 놓은 것이고요.

원일

오원일위원

아, 뒤의 것까지?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것을 풀어놓은 것이 대표음식 개발하고 식자재 단지 조성하고 그다음에 표준화하는 것, 건나물 제조 표준화 그게 다 합쳐진 것이 앞의 총괄 부분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그럼 총괄표 안에 다 넣어놓아야지, 뒤에도 되어 있으니까 저는 두 개가 다른 건지 알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총괄이 있고 세부적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그다음에 화훼재배기술 연구입니다. 사실 원장님, 여태까지 농업기술원에서 많은 화훼를 연구해서 농민들한테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이것은 완성단계에 올라서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또 다른 품종을 연구하는 겁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품종연구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의 종부를 생산해 가지고, 지금 대표적인 화종이 백합하고 칼라입니다. 그것을 갖다가 하면 수입 구에 비해서 저희들이 한 2분의 1 정도, 예를 들어서 수입구가 500원이면 저희들이 250원~300원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백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 18만 구 정도, 그다음에 칼라 같은 경우에는 5만 구를 갖다가 조직배양을 해서 그것을 해 주는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올해도 했잖아요? 안 했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종구를 매년 공급하는 겁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종구를 보급하는 겁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품종도 지금, 예를 들어서 오륜백합이라든지 유색칼라 같은 것을 갖다가 품종도 계속 개발해 가지고 수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수출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이번에 예산을 대비해서 진부하고 횡계에 갔다 왔습니다. 화훼단지가 있기 때문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농업기술원이 잘하고 있다,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 화훼단지에 있는 농민들하고 대화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게 좀 부족하다.” 하는 얘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안 그럴 텐데’, 본 위원이 옛날에 농수위에 있을 때는 대화를 참 많이 하고 봉사도 나가고 한 적이 있거든요. 나가서 대화를 참 많이 했는데 이번에 가 보니까 그런 대화가 부족하다길래 본 위원이 깜짝 놀랐습니다. 안 그럴 텐데 하고 왔는데 그분들은 이런저런 미래에 대한 얘기를 연구원분들하고 자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잘 알겠습니다. 화훼담당자가 두 사람인데 현장을 뛰어다녀도 아마 거기에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현장을 누비도록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농업인교육 전문강사 양성교육을 하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4개 과정에 100명입니다. 그런데 한 과정에 3일이에요. 3일 해 갖고 전문강사가 됩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실용화교육이라고 해서 우리가 농한기인 1월과 2월에 18개 시ㆍ군에 전체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중앙에서 새로운 기술이 개발된 것을 중앙단위의 교육을 합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가 지방에 와서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을 분야별로 불러서 3일 동안 새로 개발된 기술만 압축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아, 그것만 하는 겁니까? 본 위원은 농업인들을 불러서 3일 만에 전문강사가 될 수 있을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대상이 지도사들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여기에 지도사라는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비료에 대한 문제입니다. 지금 친환경적인 비료가 많이 개발돼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분석을 농업기술원에서 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분석이 미신(未信)하고 느리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료 하나에 의해서 우리 농민들 생산소득이 현저히 차이나거든요. 그런데 옆 사람이 이것 하나 하면 “그래, 나도 해 볼게” 이게 아니라 분석을 제대로 해서, 여기에 있는 사료는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서 내년에는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박흥규 원장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사업설명자료 2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몽골 강원도농업타운 운영 이래 가지고, 본 위원이 농수위원장 하면서 현지도 가 봤고, 또한 3차 계획이 끝났잖아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예산이 5,000만 원 또 지원이 되네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 농수위원들하고 자비로 해 가지고 현지를 방문한 결과 강원도농업타운, 몽골에서 상당히 고마움을 느끼고 있고, 강원농업기술을 많이 보급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몽골에서는 앞으로도 계속 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입장이던데, 전반기 농수위에 있을 때 “우리 도비를 몇 년 동안 계속 그냥 투자할 수는 없다”, 그런데 가 보니까 “현실하고 많이 차이가 난다, 강원농업기술을 많이 보급했다” 이런 입장이었고, 우리가 현지에 갔다 온 결과 열악한 기반시설을 도와줬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작년에 3,000만 원 정도 그렇게 해 줬어요. 그래서 그 단계에서 끝내고 앞으로 우리 기술원에서는 농업기술을 보급하고 농진청에서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강원도 농업기술원과 농진청이 함께 상생해서 가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다시 제4단계 계획이 추진됐어요. 이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추진되는지.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이것이 뭐냐 하면, 우리는 작년까지 3단계 사업으로 끝을 내고 그것을 가지고 농진청의 코피아사업하고 연결시키려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농수위원님들 아홉 분들이 고맙게도 자비로 몽골 강원농업타운을 방문해서 보시고 “이 사업은 중단되기에는 너무 아까운 사업이다, 우리가 좀 더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건의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몽골에서도 지사장회의에 와 가지고 건의를 해서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3,000만 원을 했는데 이것은 시설지원이 아니고 말 그대로 교육하고 인력양성 쪽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위원이 다시 확인하는 것은, 제가 현지도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원에서는 지금까지 강원도농업타운에 많은 기술과 더불어 예산도 많이 지원했어요. 그만치 지원을 하면 투자의 대가가 나와야 되잖아요. 효율성이 나와야 되는데, 이제는 농진청에서 예산을 좀 부담하고 우리 강원도에서는 말 그대로 예산을 줄이고 기술을 지원하면, 우리 강원도 기술원에서 단절하면 그동안 공들였던 게 물거품이 되니까, 계속 강원도 기술원에서 그렇게 공을 들여왔고 기술을 보급했으니까 기술은 계속 지원하고 예산문제는 농진청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강원도 몽골농업타운을 계속 상생해서 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농진청 예산을 받아내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노력을 했는데 하다가 그때 방향을 선회했던 게, 농진청의 코피아사업 자체 예산이 워낙 적어가지고 여기에서는 별 도움이 안 되겠다는 결론을 내리고 농식품부의 교육관 건립 쪽으로…….

혁열

권혁열위원

아니, 원장님, 제 얘기는 농진청은 정부기관이잖아요. 강원도 농업기술원에서 몽골에 가서 대한민국 농업기술을 그만치 보급했어요. 인정합니다. 그때 농진청에서도 왔었잖아요. 거기서도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해 했고 고마움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대한민국 농업기술을 몽골에다가 보급시켰으면 농진청에서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감사한 마음에 예산을 강원도 농업기술원에 떨궈서, 그런 예산을 가져와서 지원을 하라는 얘기야.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해 가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5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예산이 3억 1,500만 원 줄었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53쪽이요?

혁열

권혁열위원

설명자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설명자료 53쪽.

혁열

권혁열위원

줄었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약 200% 가까이 줄었어,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기술센터에서 앞으로 기술교육을 안 시킨다는 얘기인가, 왜 이렇게 줄었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준 것이 아니고 과목 변경에 의해 가지고, 예산 구조조정 때문에 그런데 금액은 줄지 않았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여기 표기는 2016년도 대비 3억 1,500만 원이 감액됐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난해에 농업인 전문기술교육이 4억 6,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목 자체 구조가 변경됨으로 인해 가지고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원에 1억 4,500, 그다음에 신규농업인 기초 영농기술 교육 지원에 1억 5,000,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지원에 2억 2,500 해 가지고 사실상 6,000만 원이 증액된 사업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고보조금말이에요, 국고보조금.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증액된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미래농업교육원에서 하는 농업인교육 지원은 늘었잖아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제 얘기는 사업설명서를 잠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기술 전문교육을 지원하는 것은 줄었고 미래농업교육원은 늘었다는 얘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니, 위원님, 그러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앞으로 농업교육과 관련된 예산은 더 세워가지고 농업교육을 많이 전수시키세요. 왜냐하면 요즈음에 공직에 있다가도 퇴직해 가지고 기술센터, 농업대학 이런 데서 많은 교육을 상당히 치열하게 이수하고 있어요. 교육내용도 상당히 좋고 현실적이고, 좋아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농업기술을 전수시키고, 귀농ㆍ귀촌 있잖아요? 그렇게 교육을 하면 그 교육에 의해 가지고 귀농ㆍ귀촌을 해서 농사를 짓고 새로운 특화작물도 심고 하잖아요. 제가 농수위 있을 때만 해도 전국에서 강원도가 톱이었는데 지금은 강원도가 귀농ㆍ귀촌도 다른 데에 밀리잖아요, 그렇죠? 다른 데보다 귀농ㆍ귀촌이 밀려요. 알고 있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경기, 경남, 경북순이잖아요. 원래는 강원도가 귀농ㆍ귀촌에서 톱이었어요. 환경 좋지, 여건 좋잖아요, 공기 좋고. 그러니까 최고였었는데…….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대가 조금 비싼 것이 지금…….

혁열

권혁열위원

농정국하고 서로 상생ㆍ협의해 갖고 어떻게 하면 귀농ㆍ귀촌도, 인구가 점점 줄어드는 게 강원도의 현실인데 귀농ㆍ귀촌도 끌어당길 수 있는, 농업기술원도 귀농ㆍ귀촌이 있고 농정국도 귀농ㆍ귀촌이 있단 말이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적극 협력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최고의 좋은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도가 1등이었는데, 홍천 이런 데는 전국에서 귀농ㆍ귀촌이 선호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점점 밀려나냐 이 얘기야. 제가 봤을 때 귀농ㆍ귀촌을 끌어올 수 있는 정책이 잘못됐다는 얘기야. 점점 밀리잖아요. 조건이 최고로 좋고 이제는 강원도가 교통 인프라도 좋잖아요. 귀농ㆍ귀촌을 선호하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점점 줄어든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 가지고 교육예산을 확보해서라도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이 없는데, 아까 우리 강청룡 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들어오면서 얼핏 들었는데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세요. 강릉의 교육 부실화, 이게 뭔 얘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특화작물연구소가 강릉에 있지 않습니까?

혁열

권혁열위원

그게 부실하다는 얘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부의장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모시고 갔던 그 연구소에 숙소가 있어요. 그 숙소가 21년이 돼서 지금 옥상부터 해 가지고 누수가 생기고 사람이 거주하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것을 지금 리모델링할 것이냐, 신축할 것이냐, 그 건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특화작물 나왔으니까 그런데 우리 기술원의 특화작물 있잖아요.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을 연구ㆍ개발해 가지고 강원농가에 보급시켜서 소득에 연결시켜야 되잖아요. 특화작물시험장, 산채시험장 이런 데가 오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농업인들이 잘 활용을 안 해. 잘 활용을 안 한다고요. 잘 몰라요, 그것을. 오래된 연구기관인데, 경쟁력 있는 특화작물을 해서 농가소득에, 요즘 벼농사는 쌀값을 잘 못 받잖아요. 그런 경쟁력 있는 것을 가지고 직접 농가에 연결해서 소득에 직결될 수 있도록 기술원에서 그런 데 신경쓰세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하시죠.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10분 계속개의

최성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농업기술원장 박흥규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115페이지에 올림픽 식품ㆍ외식산업 육성 지원이 있는데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앞에서 지적하신 것이 있어서 얘기합니다. 우리 지사님이 산나물밥을 아주 좋아하셔서 핵심적으로 이런 것에 대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기술원에서도 하고 농정국에서도 이것을 하고 문화관광체육국 관광마케팅과에도 있어요. 아세요?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이래서 올림픽과 연관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국비도 있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 농업기술원과 농정국과 문화관광체육국의 관광마케팅과가 어떤 연관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전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농식품연구소가 있기 때문에 농식품연구소하고 생활자원과에서 개발을 담당하고요, 그다음에 확산시키는 것은 농정국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표 강원나물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농정국에서 확산시키고,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것은 18개 시ㆍ군의 전통음식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개발해서 올림픽 때 상품화시키는 그런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니까 문화관광체육국의 관광마케팅과에서는 부분적으로 업소들이나 이렇게 레시피를 직접 지원해서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것을 하고 개발에 대한 것은 농업기술원에서 하시는데 개발해 놓은 것들이 실제 올림픽과 연관이 되게 빨리 해야 되는데 늦었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니, 지금 개발은 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실질적으로 30개 전문점이 선정되어서 기술 전수까지 끝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바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관광마케팅과에도 그런 조례가 있어요, 그냥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연구하고 개발하는 것에 대해 질타하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 마케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직접적 연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효과를 본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올림픽이 1년 몇 개월밖에,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모양을 안 만들어 놓았으니까, 예를 들어 “개발됐습니다. 개발되어서 30개 업체가 그런 것에 대해서 팔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상품화해서 팔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먹어주어야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니, 판촉활동하고 홍보하는 것을 지금 농정국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예를 들면 농업기술원에서 그렇게 하고 농정국에서 선전하고 그러면 마케팅까지 안 가도 된다, 왜 그러느냐면 관광마케팅과에서 그런 류의 얘기들을, 전통음식에 대해 얘기해 가지고 국비도 받고 그랬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도 전통음식화해서 마케팅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저희하고 농정국하고 관광마케팅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도 같이 전체 확산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존경하는 권혁열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몽골 농업타운과 관련해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몽골 농업타운을 운영하게 된 주목적은 뭔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몽골 농업타운은 몽골에 우리 강원도의 선진 농업기술을 보급함으로써 몽골농업 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강원도의 하나의 문화를 같이 접목시켜서 앞으로 보다 강원도와 몽골이 교류를 많이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틀을 다지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진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게 목적이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사업설명자료에 목적을 보니까 “몽골의 자립영농 지원을 위한 상호발전 도모”, 여기까지는 지금 원장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점진적 농업진출, 수출증대 거점으로 활용”, 이것도 포함되는 건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포함됩니다.

조영기위원

수출실적이 얼마나 되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60억 정도 됩니다.

조영기위원

몽골에?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거기에 지금 시설자재로 1,300동의 하우스가 보급이 됐고요, 그것을 지금 한국산 자재로 다 쓰고 있고, 품종도 저희들 기술을 통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국내산 품종으로…….

조영기위원

수출증대라는 게 농업자재 파는 것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우리 강원도산 농산물을 판매하는 게 아니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리는 거기에서 생산하는 기술을…….

조영기위원

수출증대라는 게 어떤 품목을 얘기하는 겁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리 기자재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 기자재.

조영기위원

농자재?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농자재가 강원도에서 생산돼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자체적으로 강원도에서 들어간 것도 일부 있고 타 지역에서 들어간 것도 일부 있습니다. 하우스시설 골자재 같은 경우는 선진농산이라든지 그런 데에서…….

조영기위원

공장이 어디 있는데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두동에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거기는 파이프를 이용해서 하우스를 짓는 업체 아니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저희들이 자재를 다 공수해서 거기에 시설을 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것이 수출한다는 뜻인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자재를 수출하셨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몽골에서 자재대를 받으셨다는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죠.

조영기위원

수입이 있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자재비를 다 받고 거기에 시설들을 해 준 겁니다.

조영기위원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 말씀대로라면 몽골 강원도농업타운을 운영하면서 자재를 팔았고 팔았으면 판 금액을 수입으로 잡았을 거 아니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기술원에서 팔지는 않죠.

조영기위원

아니, 자재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리 기술원에서 자재를 파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팔기 때문에 수입으로 잡히지는 않죠.

조영기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설명자료에 보면 종자, 비료, 상토 등 농자재 구입비가 있어요. 이것은 왜 구입을 하는 겁니까, 판매를 하면 되지. 농자재를 구입하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리가 지난해까지 12년간 약 7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했는데 처음에 저희들이 기술을 보급하면서 공적인 어떤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시설비와 종자를 가지고 가서 해 주었고요, 그 나머지 지금…….

조영기위원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게 농자재, 파이프를 팔려고 이 사업을 하는 거라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니요, 그것이 아니고요.

조영기위원

수출증대라는 말씀이 파이프를 판 게 실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실적을 데이터로 갖고 있는 게 있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강원도농업타운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확산된 거죠.

조영기위원

2004년도부터 이 사업을 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200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수출한 수출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렇게 하우스시설을 몽골에 해 주어서 거기에서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을-다량이 아니니까-우리 한국에 수출을 해야 이 사업의 취지에 맞을 것 같은데 원장님은 농자재를 수출했다고 말씀하시니까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볼게요.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종자, 비료, 상토 등 농자재를 구입해서 가서 하우스를 짓고 기술을 전수하고, 이런 것은 본 위원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수출증대, 지금 12년째 이 사업을 하고 있고 수출증대의 거점으로 활용한다는데 파이프를 팔려고 사업목적으로 했다는 것은 이 사업취지와는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자세히 좀 더 알아보세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오륜품종, 사업설명서 9쪽입니다. 오륜품종 고품질 종자 생산보급체계 구축이 있어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2018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지원하고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 품종이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 어떤 기여를 했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오륜품종은 오륜쌀, 그다음에 오륜감자, 그다음에 오륜백합, 그다음에 오륜옥수수가 있어요. 여기에 오륜쌀 같은 경우에는 강원나물밥의 레시피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냉동나물밥을 출시하는데 10t인가 사서 앞으로 강원나물밥에는 오륜쌀만 들어가게 표준레시피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약재배를 해서 계속 그쪽으로 납품할 겁니다.

조영기위원

나물밥에?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그런데 재배 기술 개발한 3개소가 춘천, 강릉, 화천이란 말이죠. 나물밥은 어디에서 만드나요? 나물밥을 어디에서 판매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나물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개 전문점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조영기위원

30개 전문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30개 전문점이 18개 시ㆍ군에 다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30개 전문점을 자료로 요청합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그러면 춘천, 강릉, 화천에서 재배한 오륜벼를 다 수매합니까? 이것을 해서 30개…….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계약재배를 할 겁니다.

조영기위원

이 일을 누가 해요? 계약재배해서 공급해 주는 절차를 누가 합니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냉동업체와 저희들이 그것을 해서 자체적으로 바로 계약재배를 할 계획입니다.

조영기위원

냉동업체하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는데 현재 벼, 특히 오륜벼 생산량이 나물밥에 다 소화가 되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2,000㏊ 정도가 강원도에 보급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것이 보급종에도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강릉에 보급종 생산단지를 조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영기위원

그 생산량이 나물밥으로서 다 소화가 되느냐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충분합니다.

조영기위원

남지 않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충분히 남습니다.

조영기위원

많이 남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많이 남습니다.

조영기위원

나물밥에 안 들어가도, 일반 재배농가들도 재배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쌀 포장재에 등급표시하는 것 아시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내년 10월부터 실시됩니다.

조영기위원

내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조영기위원

올 10월이 아니고요? 금년 10월 아닙니까? 금년 10월 아니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내년 10월부터 시행됩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이 오륜벼가 등급표시를 할 때 등급표시에서 원하는 1등급의 단백질 함량이 잘 안 나온다는데 그것 아세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아닙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재배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오대벼 같은 경우 분상질이 많아서 사실 등급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조영기위원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한 것인데요, 보니까 그것과 관련된 예산은 하나도 없어요. 일반적으로 늘 하던 벼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 8쪽에 있는 것인데요, 우리 기술원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금년도 쌀 생산한 농가들이 쌀 판매를 못 하고 있는 것 혹시 아시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와 관련해서 기술원의 대책은 있으신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소비촉진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는 수량이 적더라도 품질 우선적으로 품종을 보급하는 쪽에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정책적인 부분은 농정국에서 답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조영기위원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열대기후로 바뀌고 금년도에 쌀 소비가 완전 둔화되고, 지금 벼 품종 육성 및 재배기술 개발 보급보다는 쌀 재배면적을 줄이는 대책이 필요하고 그러한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술원에서 늘 해 왔던 대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에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됐기 때문에 이상 질의를 마치고 추가질의 때 또 하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농정국에서 지금 300㏊ 정도 면적을 줄이는 그런 정책을…….

조영기위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였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금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계속해서 질의ㆍ답변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68쪽 특화작물연구소 관리사 리모델링인데요, 이 건물이 언제 준공되었는지 아시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21년 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금년이 21년째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현장을 가 보셨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가 보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 건물을 리모델링해야 되는 것인지 신축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간단하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제가 건축 부문에는 전문성이 없어서, 처음에 직원들이 얘기할 때 거기에 신축과 자체 리모델링을…….

금석

한금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당초에는 신축으로 계획을 하고 있었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신축과 리모델링 2개 안을 가지고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에는 신축계획을 가지고 갔던 것이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처음부터 2개 안으로 잡았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개 안을 가지고 갔었어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현장에 가서 보니까 이게 21년 된 건물이고 2007년도 태풍 나리하고 루사 때 이 건물이 한 2m 정도, 그러니까 방 안까지 침수가 되었던 건물이에요. 그리고 옥상에 한번 올라가 보셨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옥상에도 올라가 보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저도 가서 현장을 보니까 옥상에서 누수가 되어서 벽을 타고 누수가 된 흔적들이 쭉 다 있어요. 21년 된 건물이고, 이것을 리모델링한다는 부분은, 물론 당장 예산은 조금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방수가 안 되는 부분은, 옥상까지 리모델링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1억 7,300만 원 정도만 더 투입하면 신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이에요. 지금 80평은 6억 6,000만 원이면 신축을 할 수 있고, 리모델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4억 8,800만 원 정도 되는데 1억 7,300만 원을 당장 아끼자고 리모델링을 한다는 부분은, 리모델링을 해도 2년~3년에 한 번씩 방수는 계속 손을 봐야 되는 것이고 기초 슬래브도 누수가 되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신축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제가 사실 처음에 결정을 할 때 그 부문에 전문성이 없어서 오판을 했다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심사를 하실 때 말씀을 듣고 실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답변을 드릴 때 예산팀과 현장에 가 보고 실질적으로 재협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석

한금석위원

알겠습니다. 예산파트하고 전문가하고 같이 가서 현장을 보시고 정확히 판단을 해서 이것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현장을 봤을 때는 분명히 신축을 해야지 리모델링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으니까 예산파트하고 전문가를 모시고 가서 현장을 보고 판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원장님, 계속 수고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강청룡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활동지원사업이 계속 추진되다가 내년도에 일몰사업으로 해서 국비지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금년 5월 21일 자로 해서 농어촌 노인 건강장수 활동지원 조례를 제정해서 통과됐잖아요. 본 위원은 국비 일몰사업으로 해서 2017년도부터는 신규사업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계속하자 이런 취지에서 조례를 발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내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대로 가면, 반영이 안 되면 2018년도에 신규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은 농촌건강장수마을사업이 정말 우리 농촌의 어르신들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인정하시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신도현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금년도에 사실 21개까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인기 있는 사업인데 사실 일몰사업이 되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는데 위원님께서 마침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최소한이지만 신규사업에 들어가서 그 사업이 지속적으로 활력화될 수 있도록 예산과하고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계속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지금 1년 8개월 되었네요.

현창

박현창위원

아주 해박하게 답변을 잘 하시기 때문에 오래되셨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셨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또 어디 빨리 가셔야 되잖아요? 29쪽의 아스파라거스, 30쪽의 방울다다기양배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81쪽의 아스파라거스 생산단지 기반조성, 연계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라는 게 어떤 작목입니까?

장내 웃음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이게 다년생 작물인데요, 원래 지상부의 새순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보통 재배하고 나서 3년째부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다년생 작물입니다. 하우스 재배를 하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이게 해외에서 재배가 되는 작목인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원래 이게 양채류입니다. 서양채소인데 서양에서는 상당히 고급요리에 많이 들어가는 그런…….

현창

박현창위원

뒤에 방울다다기도 그렇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방울다다기는 양배추 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양배추처럼 생겼는데 줄기에 조그만 것이 다개다개 붙어서, 보면 크기가 큰 구슬만한 그 정도입니다. 방울토마토보다 조금 더 크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다다기라는 건 어디 말이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다개다개 붙는다고 해서 다다기입니다. 보면 줄기에 송이가 다다다닥 붙어서 달려요.

현창

박현창위원

아스파라거스라는 건 어느 나라 말이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외국말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것을 우리말로 좀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복잡해 가지고 농민들이…….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이것은 품종을 육종한 사람들이 만든 품종명이 되어서…….

현창

박현창위원

어차피 우리가 연구를 해서 만들면 우리 작목이 되는 것인데, 우리말로 바꾼다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없잖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현창

박현창위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요. 기술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시ㆍ군에 전파를 하는 겁니까? 뒤에 보면 3개 시ㆍ군이 내년 사업대상지로 되어 있던데요. 어느 시ㆍ군을 하는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우선 연구 개발하면 개발된 기술을 직접적으로 알려 주고요. 우리가 지역 적지도 보지만 신청한 시ㆍ군을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3개 시ㆍ군의 농업기술연구센터에서 같이 연구를 하는 건가요, 기술원에서 연구해서 보급을 하는 건가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청에서 개발된 것이나 외국에서 선진기술로 개발된 것, 아니면 우리 기술원에서 개발된 것을 저희들이 매뉴얼화시켜서 그것을 시ㆍ군에 통보를 해 주고 시ㆍ군에서 저희들에게 사업 신청을 하면 예산 사정에 따라서 3개소나 5개소, 10개소 이렇게 선정이 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쉽게 말씀드리면 0.3㏊, 900평 정도에 5,000만 원에 자부담 20%가 포함되었더라고요. 그러면 농민이 참여한다는 것 아니에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농민이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나중에 소득이 창출되면 농민한테 다 가는 거예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망가지면 또 같이 망가지는 것이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예, 시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대체하기 위해서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겁니다. 본인이 손해를 보았을 때도 청구를 할 수 없게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900평에 5,000만 원 정도면 자부담이 그렇게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시설비가 들어가고 그래서 그 자체가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안 되었다 그랬을 때 시설비가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물론 100%는 아니겠지만, 5,000만 원이 다 시설비로 가는 것은 아니겠지만-철거하고 이러면, 농민들로 보아서는 안 되면 상당한 손해가 발생이 되겠네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작목을 심어서 안 되었을 때는 시설 자체는 타 작목으로 전환을 해서 이용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농업인에게 시설 부분은 크게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자부담이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연구를 할 때마다 기간제근로자 두 분을 채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월 150만 원, 그렇죠? 그래서 기간제를 6개월간 영농할 때만 쓰는 거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것은 뭐냐 하면 연구기관에서 3개월이 필요하면 3개월, 10개월이 필요하면 10개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를 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확 파급이 되어서 농민들이 소득을 올리고 있는 작목들이 몇 개나 있나요, 원장님 부임하신 이후에?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사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농작업에서 하나의 기술을, 특히 품종 같은 경우에는 8년에서 12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서 어떻게 했다기보다, 저는 역할이 뭐냐 하면 미래를 위해서 만들어 가는 역할과 기존에 만들어 놓았던 것을 많이 확산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원장님 오시기 전에 연구가 계속되어서 원장님 오신 후에 잘되어서 보급을 했거나 이런 작목이 있나요?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삼색포도 같은 경우도 지금 그렇고요, 그다음에 오륜벼 같은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유색칼라도 그렇고,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도 시작단계지만 실질적으로 수출까지 가 있는 상태고요. 저는 앞으로 산업화 쪽에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내년도에 처음 시작해 보는 건가요, 아스파라거스하고 다다기하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작년에 처음 시험수출을 3t 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년간 시범 끝에 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실제적으로 11t을 수출하고 약 24t, 생산량의 거의 대부분을 업체와 계약재배를 해서 판로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에 시작하는 것이 아니고 금년에 이미 시작이 된 것 같은데요, 그렇죠?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그것을 더 확산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총사업비가 1억 2,000만 원이니까 3년 동안, 내년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억 2,000만 원…….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잎새버섯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어떻든 기후변화 등으로 인해서 앞으로 기술원에서 연구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유능하신 원장님 계실 때 연구를 많이 해서 정말 우리 농민들이 많은 특수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제가 할 수 있는 역량껏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식사 맛있게 하고 출장 잘 다녀오십시오.

흥규

박흥규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흥규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고생하십니다. 원래 시ㆍ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문화관광국이 업무도 방대하고 예산삭감도 가장 많이 되는데 예산을 잘 지키시기를 당부드리겠고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먼저 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을 보면 기정예산 대비 38억을 감액했어요. 내용을 보면 그동안에 운항 취소, 운항 정지 이런 사유로 인해서 38억의 예산절감이 아주 많이 됐는데,-좋게 말씀드리면-38억이 감액되는 데 따른 경제적인 손실은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경제적인 손실에 앞서서 삭감한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양양공항 활주로 공사가 한창 마무리단계에 와 있습니다. 8월 2일부터 거의 5개월 동안 공항 활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에 계획됐던 항공사의 운항계획에 상당 부분 차질이 생겼고요. 두 번째는 중국 정부에서 저가여행 단속지침을 내려서, 내년도 4월까지 싸구려 관광은 가지 말라는 이런 지침이 오는 바람에 운항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한 38억을 삭감할 수밖에 없었고, 예컨대 한 번 와서 1박 2일 정도 도내에 체류한다면 1인당 한 16만 원 정도 소비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도 차질이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내년도 전망은 어떻게 보시나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조가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 3월까지는 그런 기조가 유지될 것 같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금년 수준으로밖에 편성을 못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2014년도ㆍ2015년도 예산심사를 할 때 원주공항 활성화와 관련해서 시간 조정을 하면 보조금을 하나도 안 줘도 된다, 흑자가 된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시간 조정을 아침이나 저녁으로 해 달라는 주문을 드렸었는데 그 이후에 추진해 보신 것이 있나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사실은 사전에 여건 조성을 먼저 해 놓고 시간 조정에 접근하는 것이 맞는 방법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시간 조정에만 매달렸고 여건 조성은 안 됐었습니다. 여건 조성이라고 하면 공항 운영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7시부터 밤 10시까지로 연장을 시켰습니다. 공항 운영시간이 연장됐기 때문에 지금은 여건이 조성됐다, 그래서 지금 11시 대에서 1시 대까지 연결되어 있는 제주 왕복 관계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제는 항공사하고 협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어차피 1개 노선이기 때문에 아침 7시도 좋고 저녁 5시 이후로도 좋고 이것만 조정이 되면 아주 꽉 차서 만석이 된다,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것을 누구하고 조율해야 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것은 기본적으로 항공사와의 관계가 제일 급선무입니다. 다행히 여건은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간조정 문제를 제일 먼저 접근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11시 반에서 13시 반 사이인데, 저도 최근에 직접 타 봤습니다. 타 보니까 사실 제주도를 간다고 하더라도 하루 일정이 그냥 가는 그런 결과가 있어서 이것은 빠른 시간 내에 시간 조정 작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빠른 시간 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일단은 항공사를 만나서 그 사람들의 손익분기점 등을 감안하고 또 우리의 입장을 분명하게, 여건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달하는 그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죠.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이 문화관광체육국장을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지만, 또 업무도 경건위 쪽으로 넘어오잖아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조직개편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아마 글로벌사업단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안에 최대한 열심히 뛰어서…….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면 어떻든 간에 12월 말 전에 기대를 해도 될까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의회가 끝나면 바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바로 만나셔 가지고, 그것 하나만 하시면 도의 보조금 예산도 많이 줄고, 시간 조정하면 오히려 받아들여야 될 거예요. 국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하여간 12월 말까지 좋은 결과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2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원면세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신라면세점에다가 강원도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심영섭위원

지금 현재 신라면세점 7층에다가 우리 강원도관을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아마 거의 한 80%~90%가 중국 손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7층까지 과연 관광객들이 몇 분이나 이용을 하고 있습니까? 판매실적보다도 7층까지 올라오는 관광객들이 얼마나 있는 것인지?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7월에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와 가지고 면세점을 바로 방문을 했었습니다. 했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3층부터 쭉 있는데 가장 로열층에는 요즘 잘 나가는 화장품들, 명품들 코너가 3층ㆍ4층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가 7층에 있는데 중국에서 온 손님들이 저희 매장까지 올라오는 것을 비율로 따지면 아마 20% 안팎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 이유가 우리가 외국을 간다고 하더라도 유명한 브랜드 옆에 있으면 같이 들르게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상품을 구매하려는 타깃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데를 둘러본다는 것은 시간상으로도 사실 맞지 않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 우리가 신라면세점에 강원도관을 운영한다면, 아마 임대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7층까지 가서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획기적으로 강원도관의 판매실적을 올리려면 최소한 4층 정도에 임대를 해서 면세점을 운영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해외관광을 가서 면세점만 봐도 7층까지는 거의 안 올라갑니다, 2층ㆍ3층 정도. 그런데 신라면세점 같은 경우는 3층에서부터 어느 정도 이용을 하고 있지만 7층까지는 이용객이 없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상품을 그냥 형식적으로 면세점에서 홍보만 하고 예산만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이 한번 과감하게, 이왕 신라면세점에 강원도관을 운영할 것이라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특별히 강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옆쪽을 보시면 강원면세점 경쟁력 강화 해서 사후면세점 특화거리 조성 사업예산이 올해 신규로 1억 6,000만 원이 서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올림픽을 대비해서, 동계올림픽 기간에 관광객이 얼마나 방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특화거리만 조성해 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면세점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것이 춘천하고 강릉 두 군데로 선정되지 않았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심영섭위원

그러면 아마 8,000만 원, 8,000만 원 이렇게 예산이 반영되지 않나, 또 지역에서 얼마나 예산을 반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는 시비 70%, 그리고 우리 도비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특화거리를 조성한다고 하면 예산이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어 가지고, 그냥 말로만 조성을 해 놓고 특화거리라고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면세점 특화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국장님한테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말씀입니다. 저희도 사후면세점이 그렇게 많은지 몰랐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춘천 명동 일원에 26개가 있고 강릉 중앙시장 일원에 11개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외국에 나가서도 보면 면세점이 한 골목에 쭉 되어 있으면 사실 물품도 갑자기 많이 사고 싶고 좋은 것이 많은데 이것이 띄엄띄엄 있으면 사실은 잘 안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여건을 조성하려고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고 조금 더 발전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정으로 지원을 해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뭔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양양공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양양공항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6년도 당초예산이 48억입니다. 그다음에 2016년도 1회 추경이 71억입니다. 그다음에 2차 추경 32억 해서 올해 예산잔액이 38억 7,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정말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지역구 사업예산을 반영하려고 1억, 2억의 예산을 요구해도 각 부서에서 들어주기가 정말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 착오로 인해서 38억 정도의 사업비가 이월된다는 것은, 우리 담당 부서에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최소한 1년 정도 앞에 주어진 상황들을 미리 판단해서 그런 것을 반영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했어야 되는데 양양공항 활주로 공사라든지 중국의 최근 상황들을 사전에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금년도 예산편성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양양공항 활주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1년 전에 어느 정도 예정이 되었던 사업인데도 우리 도에서는 2차 추경까지 32억을 편성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금 자료를 보니까 전체를 100%로 본다고 하면 문화ㆍ예술 쪽에 40% 정도의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 관광자원이 가장 우선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관광개발은 한 25%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관광마케팅은 8% 정도의 예산밖에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문화ㆍ예술도 좋고 체육도 중요하지만 결론은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관광인프라 쪽의 예산이 좀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국장님한테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147쪽을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문화ㆍ예술 창작활동 지원 사업인데요. 이것이 강릉국제청소년예술축전입니다. 이것이 도비 6,000만 원, 시비 6,000만 원을 가지고 외국의 청소년 민속공연팀들 한 10개 팀 400명 정도가 와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이 공연을 온 외국 청소년팀들을 보면 가톨릭관동대학교 기숙사에서 한 3일 동안 투숙을 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예산이 1억 2,000만 원 정도밖에, 그중에 우리 도비가 6,000만 원 정도밖에 편성이 안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활이 너무 어렵게, 한 3박 4일 정도 공연을 하다가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청소년예술축전이 국장님 소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한번 짚어주시고, 외국 사람들이 여기에 와서 공연을 하고 가는데 식사가, 가톨릭관동대학교도 거의 매년마다 인상이 되는데 5년 동안 계속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아마 전년도부터 도의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편성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별도로 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 부분은 작년에 제가 부시장 할 때 외국에서 온 분들하고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하고 달라진 것이 없어서 조금 죄송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이번에 각별하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강원FC에 대해서, 282쪽을 참고해 주시고요.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니까 점심을 드시고 문화관광체육국 질의ㆍ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5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금석

한금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진흥국까지 7개 실ㆍ국이 남았습니다. 계획된 시간 내에 마무리하려면 핵심사항 위주로 질의ㆍ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 점 유념하셔서 효율적인 회의 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문화관광체육국장 김학철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나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설명자료 54페이지, 강원도해양관광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지금 예산이 4억 6,600 잡혀있는데, 사무실이 춘천에 있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춘천에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해양관광센터를 만드는 주목적이 크루즈산업을 육성하려는 거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 크루즈산업은 속초항을 중심으로 해서 시행하는 거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사무실을 속초로 옮겨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지역으로 가는 것이, 해양에 붙어 있는 데로 가는 것이 맞는데 지금 단계는 크루즈선을 유치하고 마케팅을 하는 그런 시즌이라, 지금 상해라든지 외국 출장, 서울에 있는 선사들을 섭외하기 위해서는 현지보다는 춘천에 있는 것이 일하기가 훨씬 더 낫기 때문에 당분간만 춘천에 있을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계획서를 보니까 올해 크루즈 들어오는 것이 잠정적으로 17회가 결정이 됐어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확정이 8회가 되고 가확정이라든가 협의 중이 9회가 되는데 이것들이 확정되면 속초시로 옮긴다는 거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역은 저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그게 확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17회는 아직 미진한 숫자입니다. 이것이 조금 더 빈도수가, 예컨대 일주일에 최소한 한 번이라도 뜰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17회로는 그 정도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크루즈가 조금 더 유치가 된 다음에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글쎄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도에 있는 것보다 그래도 기점항에 있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조만간에 속초로 옮기는 것도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요, 국장님께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55페이지를 보면 크루즈관광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입ㆍ출항 지원이 있어요. 여기에 도비 50%, 시비 50% 해서 6억 8,300의 예산이 섰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크루즈모항 40항차, 크루즈기항 10항차, 백두산항로 72항차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놨어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크루즈 입항계획 확정이 여덟 군데이고 가확정이 네 군데, 협의 중이 다섯 군데예요. 이게 다 된다고 해도 17번밖에 안 돼요,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여기 계획서에 보면 항차만 해도 거의 110, 120이 되잖아요,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지금 거의 15%, 20%밖에 확정이 안 됐는데, 이 계획이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두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17항차는 따로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크루즈모항이 있습니다. 나래크루즈와 해서 내년 4월부터 주 1회씩 운행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백두산항로 재취항에 따라서-그것은 7월입니다.-이용하는 것, 그래서 저희가 총 122항차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이 지금 나래크루즈 말씀하셨는데 지금 배 계약을 했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직은 안 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안 했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바깥에서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가 돌아요. 그리고 자본금도 없는 그런, 강원나래크루즈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 데서 비싼 배를 임차할 것인가, 아니면 매입해 올 것인가 이 결정이 따르는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그게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님, 어떤 계획서 같은 게 있나요? 강원나래크루즈가 어떻게 도에 계획서를 제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계획이 도에 들어온 것이 전혀 없잖아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계속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접촉만 하면 뭐합니까, 지금 전혀 안 되는데?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나래크루즈도 그렇지만 어차피 모든 것은 선사가 유치하고자 하는 자본에 관한 문제거든요. 그래서 자본에 대한 사업자가, 지금 계속 섭외를 하고 있는데 그것만 확정된다면 내년 4월~5월경에는 띄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왕 이렇게 해양관광센터도 운영을 하고, 또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미래에 크루즈산업이 상당히 발전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다른 일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들은 신속하게 서둘러서 크루즈가 반드시 진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신경을 바짝 쓰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크루즈 입ㆍ출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31페이지입니다. 2018평창 강원 해외 로드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동계올림픽 홍보ㆍ관광 예산이 300억 이상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을 보니까 로드쇼 예산이 10억 정도, G-1 올림픽 문화 관계 7억, 또 G-100일 관계 5억, 보니까 한 25억~26억 정도 잡힌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지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국장님이나, 여기 기조실장님도 계시지만 너무 중앙정부라든가 조직위원회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언론에 나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들을 보면 국비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올림픽이 강원도만의 올림픽은 아니지 않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강원도가 올림픽 때문에 5,000억 이상의 비용이 들어가고, 저는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우리 지사님이나 담당국장님들이 중앙정부라든가 조직위원회에 강하게 나갈 필요성이 있다. 해외홍보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들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원도에 부채도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300억씩이나 해외홍보라든가 올림픽 때문에 예산을 잡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라든가 조직위원회에 좀 보여줄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동계올림픽을 좀, 물론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강원도에서 강하게 나갈 필요성이 있다, 저는 끌려다니는 인상이 다분하다고 생각해요. 이번에 그렇게 예산이 많이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동계올림픽에 대한 강원도 배정 예산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다. 이 해외 로드쇼도 10억이 잡혔어요,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강원관광공사가 50% 부담하고 그러면 총 20억입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본 위원의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해외에 가서 홍보하는 것보다 우리 강원도가 더 문제잖아요. 강원도가 올림픽에 대한 열기가 너무 부족하잖아요. 선거법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비용을 가지고 아예 티켓을 사서 강원도민들한테 줘서 강원도민들이 체육관이나 이런 데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동남아, 필리핀, 일본, 호주 이런 데에서 하는 게 한 20억 들어요. 과연 효과성이 있을까 저는 의문이 듭니다. 국장님, 설명 좀 해 보십시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외 로드쇼는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광공사와 합동으로 하는 공동작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강원도에 외국인 210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올림픽을 통해서, 단순한 경기 몇 종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210만 명의 관광객을 500만 명까지 늘리려면, 서울에 오는 것은 1,600만 명이 오는데 우리한테 오는 건 불과 10몇 %밖에 안 오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그 루트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국비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적어도 제가 있는 문화관광체육국은 국비 편성된 것만, 30억을 문화부에서 지원받아서 60억짜리 문화행사 홍보예산을 세웠고요, 이번에 정부예산이 12월 2일에 통과됐습니다만 216억 세운 것이 다 저희 예산입니다. 문화올림픽하고 관광올림픽 쪽의 예산 216억이 12월 2일 국회 최종예산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넘어오게 되면 지금보다 판을 더 크게, 국내외를 막론하고 홍보와 문화행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글쎄요, 국장님께서는 본 국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지금 동계올림픽 국비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물론 우리 강원도가 동계올림픽을 잘 치러야 되겠죠. 그것은 본 위원도 동감합니다. 그러나 강원도지사님이나 담당국장님들께서 좀 버틸 필요성이 있다. 어차피 동계올림픽은 강원도만의 올림픽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이것에 대한 신경을 왜 그렇게 안 쓰느냐 이거죠. 부채가 많고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강원도에 이렇게 너무 부담을 주는 것은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올림픽에 대한 해외홍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국내 및 강원도예요. 지금 강원도도 전혀 이런 열기 자체가 없는데 이렇게 해외에 몇십억씩, 몇백억씩 홍보비 예산 책정해 놓으면, 과연 올바른 판단인가 저는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판단을 잘해서 잘될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해외홍보도 중요하지만 국내홍보가 중요하다. 국내홍보하는 데 관련 예산들을 많이 편성해 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다른 국도 좀 봐야 되겠지만 실무 국장님들께서 그런 점에 좀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나중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설명자료 31쪽의 해외판촉 및 홍보강화, 보셨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이 관광공사하고 같이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여기 보면 우리가 해외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대변인실의 찾아가는 해외홍보활동하고 중복이 되는 것 같아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어떤 면에서는 중복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로드쇼는 기본적으로 관광과 관련된 기자, 여행사, 타깃이 그 두 개입니다. 그래서 외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외국의 관광 관련 기자하고 현지에 있는 여행사, 그다음에 항공업체, 이런 관광과 관련된 모든 분들을 모셔놓고 저희가 마케팅을 하는 것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을 언제부터 진행했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희가 해외 로드쇼는 한 3년 됐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3년에 대한 성과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지표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무래도 저희가 이렇게 한 이후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지난 10월에 로드쇼를 한 번 했는데 현재 850명이 벌써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케팅에…….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실ㆍ국하고 중복되는 부분도 상당히 있고, 또한 3년간 진행하셨다고 했는데 시작할 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는지, 어떠한 면에서 그런 효과가 있었는지 그런 것들이 데이터가 나와 있는가.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결국은 관광객 숫자로 입증할 수밖에 없는데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가 강원도가 매년 거의 5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이것 하나로 인해서 50만 명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나중에 질의가 다 끝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결과물이 나온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설명자료 134쪽, 거기 보면 대관령 야외공연장 운영이 있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여기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2명에 7,00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유지보수비가 9,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이것이 사용일수나 이런 것에 비해서 유지비나 이런 것들이 좀 높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야외공연장 뮤직텐트이다 보니까, 이것이 2009년도에 설치했기 때문에 벌써 7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사용일수는 연간 얼마나 됩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연간 며칠 안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며칠 안 되는 그런 것에 인건비가 7,000만 원이고 유지보수비가 9,0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은 과다 계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거든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 시설을 보통 한 달에 2번~3번 정도 이용을 하는데, 어차피 공연장을 만들어 놓고 이용을 한다면 양질의 상태를 유지해야 됩니다. 사실은 올림픽을 목표로 두고 설치한 건데 아직은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활용도가 높지 못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연간 사용일수하고 한 달에 이것을 사용하는 그런 것들에 비해서, 인건비가 1인당 3,5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것은 사실 굉장히 높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물론 차후에 더 활성화가 되고 쓰임새가 많아진다고 하면 더 늘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이건 좀 과다하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관광시설 부분이 그런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접경지역에 있는 건물들, 폐광지역에 있는 건물들이 설립할 때 목적은 좋았는데, 100억 이상 들여서 만들어 놓은 건물이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애물단지가 되어서 지금 김용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운영비만 하염없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라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이런 것뿐만 아니라 특히 농촌지역에 보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해서 건물이 지어졌는데 지금은 거의 용도 폐기된 건물이 굉장히 많거든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유지관리비는 계속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진행하시면서 멀리 내다보고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지금 강릉에 올림픽아트센터 건립하고 있잖아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이 순조롭게 기간 내에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엊그제 갔다 왔는데 거의 납기, 10월 말이나 11월 초에는 준공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규모가 작아서 다행입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리고 지금 강원FC가 이번에 1부 리그로 승격되어서 저희도 축하하고 굉장히 반가운 일인데, 이번에 강원FC 활성화 지원 해서 40억을 지원하기로 하셨네요,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조금 있는데 예산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강원FC가 사실은 지내오면서 대표가 남종현 씨에서 바뀌고, 또 중간에 여자분 누구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임은주.

용래

김용래위원

임은주 대표가 바뀌고 지금 조태룡 그분까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바뀌어 오는 과정에 강원FC가 지역에서 민원이 있어요. 그 내용은 대충 알고 계시겠지만 강원FC가 미수가 있는데 그것을 계속 정리를 안 하고 간단 말이죠. 그것을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아마도 지금 거기에 악성부채가 19억 정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 내용까지 제가 세세히 알 수는 없는데 일단 지역에서, 강원FC가 우리 강원도에 연고를 두고 있어서 도민들이 모두 4년 만에 다시 1부 리그로 오른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기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여태까지 열심히 노력하고 이런 것도 인정하지만 뒤에 보이지 않는, 사실 지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악성부채를 안고 있으면서 이런 것들을 정리하지 못하고 오는 바람에 사실은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략 파악을 해 본 것으로는 조태룡 사장으로 바뀌고, 그전에 남종현, 이은주 대표가 있을 때 사업대금인데, 2016년부터는 정상적으로 미수 없이 잘 진행됐는데 그전의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혹시 가지고 계신지?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원래는 29억이 있었는데 올해 자구노력을 해서 10억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갚게 되면,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아주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면 아마 2년~3년 내에 갚을 수 있지 않겠나, 마케팅도 많이 하고 있고요.

용래

김용래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만 해도 4개 업체에 1억 7,000만 원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자구책을 강구해서 2년~3년 안에 갚아나가겠다? 거기에서 일을 하거나 어떤 것을 납품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벌써 수년을 대금 지급을 못 받고 간다면 사실은 가만히 있을 일이 아니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2년~3년까지 가지고 간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아니다, 이것은 어떠한 경우라도, 1부 리그로 다시 한번 올라온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털고 가는 것이 맞다는 거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면 제가 최우선적으로 한번…….

용래

김용래위원

일단 제가 파악한 자료만 드릴 수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19억 정도 있는 것은 제가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일부 저희 지역에서 들어온 민원만 가지고 일단 제가 자료는 드릴게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것들을, 사실 일반 상거래에서 생각한다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년간 악성채무를 안고 간다? 이건 좀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다면 어떤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빠르게 이런 것들은 정리하고 털고 가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나중에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은, 이게 다 도민들이에요. 이 대상이 다 도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가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오원일입니다. 먼저 속초에 있는 국제관광센터, 거기 예산이 1,200만 원이 서 있어요,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것 가지고 운영이 돼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이 의회에 관광센터 폐지조례안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폐지가 될 것을 상정해서 최소한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그것은 바로 불용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속초 관광엑스포장이 피노키오파크로 다 바뀌게 됩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공사가 전면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경 성수기 때 오픈이, 피노키오파크로 거듭나게 됩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홍보물 제작하는 데 돈이 들어가 있거든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일단은 혹시라도 의회에서 부결되거나 다른 상황이 있을 것을 가정해서 예비로 예산을 세워 놓은 겁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그것은 자연적으로 불용처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1회 추경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봤고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두 번째는 체육회 문제입니다. 지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해서 통합체육회로 하고 있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 안에 있는 인원들은 다 그대로 해서 분야별로 책정을 했을 것 아닙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발령도 다 내시고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금년 1월에 내부정리를 다 끝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의 생각은 뭐냐 하면 현재는 체육회가 고질적으로 너무 오래 한자리에 앉아있어서 지금 체육회가 문제가 많아요. 안에 있는 소리가 많이 들려옵니다. 한자리에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예전처럼 하면 되겠지.’ 이런 안이한 생각에 더 발전하려는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니 편, 내 편 편 가르기나 하고 있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체육이 잘되려면 체육회가 발 빠른 움직임을 해야 강원도 체육이 우뚝 설 수 있어요. 올해는 전국체육대회에 가서 좋은 성적을 많이 내고 했는데 사실 속을 들여다보면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도 너무나 잘 아실 것이고요, 이런 것은 두 번 다시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고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려면 사실 예산이 좀 많이 투자가 되어야 하거든요. 선수 영입하는 데도 돈이 들어갈 것이고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많이 들어갑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선수 영입하는 데 예산은 아주 미미하게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선수 영입하는 것은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본예산에서 하기보다는 앞으로 추경에 예산을 단단히 잡아서, 추경에 올려서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심하게 짜주시고요, 안에 있는 소리 나는 것들은 국장님께서 철저하게 막아주시기를 부탁의 말씀 올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인력배치를 적정히 해 주시고, 장애인체육회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장님 계실 때 체계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강원FC 말씀을 잘해 주셨어요. 사실 처음에 창단할 때보다 지금 현재는 붐이 식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붐을 조성할까 하는 신경을 써야 하는데 그냥 매년, 올해는 20억, 내년에는 40억, 그럼 후년에는 60억 투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경영개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경영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새 대표인 조태룡 대표가 와서 경영개선을 하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있죠. 기본적으로 전 직원을 마케팅요원화해서 직원들이 마케팅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고, 그동안 많이 소원했던 메인스폰서인 강원랜드와도 거의 다 정리가 됐고, 마지막 올해 받을 돈까지 다 받았습니다. 또 제가 직접 강원랜드에 가서 내년도 문제를 상의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인스폰서 관계를 잘해 놓고, 두 번째는 자구책으로 경영도 지금처럼 방만한 것보다는 아주 내실 있게 잘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좀 지켜보시면 확연하게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동안 강원FC가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보이고 나쁜 점만 보여 왔거든요,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럼 개선을 해야 되는데, 이제껏 매번 질의를 하면 국장님하고 똑같은 답변이에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실제로 1부로 올라왔고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사실 제가 몇 년 동안 이것을 물어봤지만 똑같은 답변이 그 답변이에요. 국장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마음속으로는 믿겨지지 않으니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해야 제일 좋은 방법인지, 예산만 투자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강원FC를 다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대대적으로 준비해서 강원도민이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붐을 조성해야 강원FC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말썽만 피우고 했으니까, 지금 강원도민들이 처음 강원FC 발족할 때 10분의 1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 안의 비리는 점점 더 생기고요. 이제는 이런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검토해 주셔야 돼요. 그게 검토가 안 되면 강원FC 사실 있으나 마나거든요. 저도 축구를 좋아합니다만 있어야 될 것은 있어야 되는데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 우리 강원도에서도. 국장님이 그건 꼭 생각을 하시고 대책을 꼭 세워서, 내년 추경에 또 만날 거잖아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만날 거니까 그때까지 심사숙고해서 강원FC를 다시 한번 되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바라고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스포츠클럽들 대회 문제입니다. 강원도지사배도 많고 종목별 스포츠클럽도 있습니다. 종목별 스포츠클럽 3개 종목만 내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그 종목을 좀 늘려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여기서 제가 예산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저도 운동하는 한 사람으로, 엘리트체육 끝나면 생활체육이잖아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어야 엘리트체육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신경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올리고, 크루즈 때문에 한 말씀드릴게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동해에서 DBS크루즈가 러시아하고 일본을 다닙니다, 그렇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지금 속초에서 크루즈선박이 뜨는데 러시아 노선을 또 중복되게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두 개 다 망가져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러니까 결국은 노선을 겹치지 않게 하는 것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해는 기존에 있는 블라디보스토크하고 연결되게 하고 속초는 자루비노 쪽만 해서 중국 쪽만 연결되게 하고 그렇게 정확히 관리ㆍ감독을 해 나가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예전에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했는데 꼭 중복되게, 이렇게 하면 두 개 다 망가집니다. 여태까지 속초의 크루즈선이 중간에 문을 닫은 이유도 이거거든요. 속초에서 자루비노를 가면서 뭐를 했느냐 하면 화물을 70%까지 금액을 떨궈놨어요, 한 쿼터당. 그러니까 떨궈서는 일이 안 되거든요. 이러한 문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된다. 본 위원의 생각은 속초에서 크루즈가 뜨려면 지금 자루비노나 블라디보스토크 말고 다른 노선을 택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달라는 거죠. 속초가 10만 t급 크루즈도 들어오고 하는데, 그래서 전 세계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로 만들고 동해에서 DBS가 뜨는 자루비노나 블라디보스토크는 항로 개척을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노선이 중첩돼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래서 당분간은 투웨이투포트 전략으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육로까지 연결하는 원웨이원포트가 맞다고 봅니다. 나중에 물동량이 많아지면, 어차피 북방이 열리고 하면 지금처럼 두 개로 나눠서는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사업설명자료 책자가 엄청나게 큰 것을 보니까 국장님 부서의 예산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딱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1쪽에 강원도 의료관광 활성화 추진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2009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으로 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 사업시행 주체는 산경원이라는 말이에요. 산경원으로 이 사업을 넘긴 게 언제부터입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알기에는 산경원으로 지난해에 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업무 인수를 받은 것이 금년 7월 22일에 받았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의료관광 활성화 부분을 금년에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인수를 받았어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지난해 7월 22일.

종국

함종국위원

그전에는 어느 국에서 했어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전에는 산업경제파트에서…….

종국

함종국위원

경제진흥국 쪽에서 했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 부분이 경제진흥국, 문화관광체육국, 그런데 사업 주체는 산경원으로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국장님이 보시기에 의료관광객이 얼마나 왔어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금년도 통계는 1,000명 남짓 왔고 지난해에는 1,700명이 조금 덜 되는 그 정도입니다. 지방의 경우가 대부분 그런 것 같은데 많이 위축되고 축소되는 경향이 같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의료관광사업을 도가 직접 하지 않고 산업경제진흥원 쪽으로 사업주체를 바꾼 이유는 뭐예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의료관광지원센터를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 센터가 산업경제진흥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전문직 2명이 채용되어 있고…….

종국

함종국위원

도에서 업무를 갖고 있다가 그쪽으로 넘겨주면서 지원센터를 맡아라 이렇게 한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공무원이 직접 하기 어려우니까 센터를 만든 거죠.

종국

함종국위원

도가 직접 하다가 지원센터를 만들어라 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금년도 같은 경우에 의료관광으로 1,000명 정도 왔다고 했는데 그건 어떤 근거에 의해서 1,000명이 온 거예요? 와서 시술은 받은 거예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병원에 와서 그게 웰니스(wellness)가 되었든 미용치료를 받았든 등록을 해 놓고 치료를 받고 간 사람의 통계를 내보니까 1,019명이 왔다 간 겁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강원도에?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강원도 내에서. 예를 들어서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이라든지 춘천성심병원이라든지, 정확히 집계된 숫자가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외국인들이?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내국인들이 아니고 외국인들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상당한 효과가 있는 사업이네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오기만 하면 아주 좋은 사업이죠. 그런데 지방이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에서 웬만한 것은 치료를 하고 지방까지 넘어오는 것이 쉽지 않은 거죠.

종국

함종국위원

이 사업을 강원도의 자연환경과 의료기술을 잘 융합해서 복합적으로 하면 굉장히 성공적으로 관광객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사업을 도가 직접 관장하지 않고 산업경제진흥원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게 뭔가, 그리고 경제진흥국에서 문화관광체육국으로 부서도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제대로 추진이 되는 거예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이제 번지수를 제대로 찾아들어 왔거든요. 저희는 마케팅이 전공이니까 저희한테 오면, 어차피 사람 유치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케팅 쪽에 접근하면서 산경원에서 일은 하지만 저희가 핸들링을 해 주면 지금보다 훨씬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김규태 위원입니다. 국장님, 사업설명자료 12페이지를 한번 봐 주세요. 강원관광 서비스경진대회라고 했는데 서비스경진대회는 음식도 같이, 식음ㆍ조리ㆍ바리스타까지 하는데 여기 말고 다른 우리 도내에 이런 경진대회나 조리경연대회가 있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없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올림픽’ 이러면서, 강원관광 서비스경진대회가 14년 되었어요. 역사가 있습니다. 올림픽과 연관되어서 새로운 나물밥이라든지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이렇게 해서 국비가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키워볼 생각은 없었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판을 키웠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때는 이게 병행되다 보니까 접목을 못 시켰습니다. 내년에 할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상품들을 내놓고 금액도 올려서, 7,000만 원 가지고 뭘 하다 보니까 사실 많이 적습니다. 그것을 올려서 제대로 해 보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에 3,000만 원이 깎였어요. 수상자들 해외 가는 것이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잘랐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판을 키우고, 올림픽 붐업에 대한 것을 충분히 접목시킬 수 있고 전통음식을 관광식품화 시킬 수 있는 좋은 조건이고 역사도 있는데 시기적으로 늦은 것 같다. 2017년도에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부분적으로 확실히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해외에 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런 좋은 기회에 외국의 다른 모습을 보는 것이, 외국에 가서 그냥 노는 것이 아니라 외국의 식음료박람회에 가는 겁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본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정식 코스에 넣어서 해외 외유성이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보고 우리 것을 키우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추경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계상하겠습니다.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판을 키워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리고 제 지역구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 보시면 동해시 삼화사 국행수륙대제 실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역사가 있는 것인데 전년에 비해서 7,200만 원이 줄었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축제에 대해서 지역발전위원회에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국비가 1억 원 내려가니까요. 전국에 있는 것을 평가를 하는데 그 평가에서 B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깎이게 되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매년 행사를 할 때마다 평가를 해서?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평가를 해서 더 깎일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매년마다 하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규태

김규태위원

잘 알겠습니다. 53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무역항 국제항로 활성화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2 쇄빙선 모항 유치를 하려고 동해시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을 아시는지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예, 제가 잠깐 들었습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아시는 대로 얘기해 줄 수 있으십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두 달 전에 이 일 때문에 직접 관계관을 보내서 인천까지 갔다 왔고, 일단 그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여건을 먼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 여건이라는 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적어도 반듯한 연구용역이 나와서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따로 논의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일단 쇄빙선 문제는 저희가 마지막 영토를 확장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먼저 선제적으로 하려고 지금 계상한 겁니다.

규태

김규태위원

이게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비 성격으로, 예를 들면 북방물류연구지원센터 사업비 지원으로 쇄빙선 모항을 유치할 수 있는 부분을 하는 데 1억 5,000이면 너무 적지 않습니까? 실제로 북방항로 개척을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한다면 너무 적은 예산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동해시에서 50%를 보태니까 3억 원인데 아무래도 지금 큰 그림을 생각한다면 돈은 조금 더 소요된다고 봐야겠죠.

규태

김규태위원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 연구 결과가 있으면 성과가 있을 때마다 구체적 사항에 대해서 표현을 해 주시고 예산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국장님,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설명서 17페이지에 동아시아 관광포럼이 있습니다. 동아시아 관광포럼에 국내에서 우리 강원도 말고 다른 도가 참여하는 곳이 있나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 포럼은 우리가 주도적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강원도에서 처음에…….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가 처음 주창했고 사무국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제가 사무총장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인도네시아에서 주최했는데 10개 나라 지사ㆍ성장이 와서 2018평창동계올림픽 글로벌 서포터즈로 활동한다고 다짐도 하고 같이 했습니다.

최성재위원

이 포럼을 할 때 국제부담금이 2,500만 원씩인데 각 나라마다 2,500만 원씩 다 들어가는 겁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국민의 소득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하고 일본 돗토리현은 선진국이니까 1만 불을 내고, 그러니까 연간 1,200만 원 정도, 중국 길림성이라든지 이런 데는 8,000불, 동남아에 있는 작은 나라는 6,000불, 이렇게 차등화된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전체 합쳐서 2,500만 원이라는 뜻인가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우리는 사무국을 운영하기 때문에, 사무국에 근무하는 종사 인력이 있습니다. EATOF사무국에 사무국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 인건비로 일부 계상이…….

최성재위원

저희가 주도적으로 하다보니까 더 부담한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전체적인 관광발전을 위해서 교류 차원으로 하는 것인데 이 부분이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올 정도의, 처음에 생각했던 만큼의 내실화라고 해야 되나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부족한 게 아니냐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설명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이번 사례만 가지고 커버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내년 2월에 G-1행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10개 나라가 모두 오고 공연단 20명~30명을 보내서 공연을 하고, 우리끼리 하는 문화보다 외국의 다양한 문화를 볼 수 있는 그런 장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것이 하나 있고, 우리가 올림픽을 치른다 하더라도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런 데서 한국 평창까지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영내를 묶어야 되는데 그 영내를 지방정부인 우리 도가 나서서 묶어놓았다는 자체는 앞으로 관광객 유치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최성재위원

국장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그것입니다.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문화교류 차원에서 굉장히 실속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문화를 서로 교류하는 것은 좋은데 교류 후에 교류를 했던 나라에서 강원도에 얼마나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게 바로 내실화거든요. 돈을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어떤 효과를 봐야 되는데 과연 그 효과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문화예술단이 와서 공연을 하고 가고 어떤 행사에 참여해서 공연을 해 주는 것은 보여주기식밖에 안 되거든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방금 말씀하신 관광객 유치가 중요한 것인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죠?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2000년도부터 계속…….

최성재위원

지금 십몇 년째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 이상이 되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논란도 많았지만 올림픽을 앞둔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잘 이끌어 왔다, 지방정부에서 16년 동안 이런 외국과의 교류에서 10개 나라 이상이 모인 것은 이게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겁니다. 창립했다가 중간에 없어지고 그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관광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동아시아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한 집계는 없습니다만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성재위원

내년에 17년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간 돈이 4,800만 원, 거의 5,000만 원씩 10년 이상 들어갔다면 그 돈도 꽤 들어간 돈이거든요. 가시적으로 관광객 유치에 대한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었는지 정확한 수치를 한번 뽑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것을 계속 추진을 해야 할 것이냐, 지방자치를 하는 데서 17년 동안 이 조직을 끌고 왔다는 자부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속이거든요. 그 실속을 얼마큼 챙길 것이냐 그게 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자부심보다 중요한 것이 그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짜서 이걸 계속 추진할 것이냐, 아니면 과감하게 버릴 것이냐 하는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어보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이 포럼은 반드시 유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성재위원

국장님께서 사무총장을 맡고 계신다고 하니까 혹시 포럼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가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올해 10월에 인도네시아에서 하면서 개선한 것이 이제는 우리 관에서만 가면 안 되고 업체도 같이 가자 해서 여행사하고 우리 닭갈비를 하는 음식 업체와 같이 가서 푸드박람회도 열고 여행박람회도 열고 이렇게 올해부터 터닝포인트를 했습니다. 전환점을 만들었습니다.

최성재위원

다른 나라에서도 변화된 게 있나요?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그것을 하게 되니까 자기네 나라 특산물들을 가져와서 서로 공유하고 거기에 여행사가 같이 가니까 상품이 만들어지고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죠.

최성재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랫동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지방자치시대에서는 형식적인 요식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개념을 가지고 돈을 벌어들이는 실속 있는 경영, 정책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윤에 대한 것을 계산적으로 접근해서 가시적인 효과가 눈에 나타날 수 있게끔, 또 어디에 가서도 충분한 투자효과가 나왔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고, 만약 그게 부족하다고 생각이 든다면, 5,000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돈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철

김학철문화관광체육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룡

강청룡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강청룡 위원입니다. 어제 오원일 위원님하고 김용래 위원이 집행부에 2017년도 당초예산에 2018년 동계올림픽과 관련된 예산 목록을 제출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냐하면 지금 몇 개 국 안 했지만 어디에 어떻게 올림픽 예산이 산재되어 있는지 잘 몰라서 그러니까, 수석전문위원님 자료가 왔어요?

성재

이성재수석전문위원

못 받았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저만 주지 마시고 15명 다 주세요.

금석

한금석위원장

잠시 쉬었다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국장님, 자주 뵈었으니까 인사는 생략하고요, 피곤하기는 저희가 피곤합니다. 위원들이 지금 한 20일째 넘어가니까, 극도로 피곤하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교육위원회 위원이니까, 강원도교육청에서 보육료 누리과정 496억을 불용 처리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불용 처리가 안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희 바람이고 오늘 아침에 있었던 행사에서 교육감을 잠깐 뵐 시간이 있어서 496억을 집행해 달라고 요청은 했습니다. 시원한 답변을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현재 행정국장이 내부적으로 자구노력을 최대한 해 보겠다는 그런 상황이고, 496억이 집행이 안 되면 내년도 추경에 도하고 교육청하고 또 편성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496억 보육료가 지금 도교육청 예산에 서 있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어쨌든 민병희 교육감께서 의회 예산권한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았으니까, 절차야 어찌되었든지 그 돈이 교육청 예산안에 있는데 그 돈을 받으려고 어떤 노력을 해 보셨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공문도 요청했고요, 집행해 달라고 계속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것이 회계원칙에 의해서 12월 말까지 들어와야 되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런데 내년 추경으로 간다는 소리는 뭐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집행이 안 되었을 경우입니다. 어차피 카드사에서 대납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교육청은 그렇게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 도청 같은 경우에 그것으로 인한 기관 경고라든지 향후에 어떤 제재조치가 있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제재조치는 없습니다만 저희가 법률검토도 요청을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496억은 어차피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해야 될…….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의회에서 보육료 누리과정 496억에 대한 부분을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지금 협조해 주려고 물어보는 것이지 협조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물어봐요? 협조를 해 주는데, 교육청 예산 496억을 의회 권한으로 도 본청에서 집행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이 있냐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법적으로 교육청이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한테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요.

청룡

강청룡위원

저쪽에서 불용 처리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불용 처리를 한다고 하면 교육청에서 아마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가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차피 도교육청에서 496억이 금년도에 집행이 안 되었으니까 저희도 불용으로 처리해야 되고 내년도 추경에 추가로 세워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의회의 의결권한에 대하여 법적인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의당 와야 될 예산집행 현황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면 우리 도 본청 회계질서 문란까지 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회계질서가 문란해 지지 않도록 도교육청과 협의를 원만히 잘하셔서,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지난 12월 3일 누리과정에 대한 정부안이 나왔고 국회의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것은 깨끗이 정리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 부분까지, 정리추경을 지금 같이 하는 입장이잖아요. 이것은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정례회 기간 내에 원만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들께서 예결위에서 496억을 예산 편성해 주셨는데 저희도 최대한 교육청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191쪽에 경로당 에어컨 보급이 있습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에어컨 1,480대를 보급할 계획이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금년도에 정말 무더위가 극심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경로당에서 생활하시는데 굉장히 불편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강원도에서 내년도에 경로당에 에어컨을 보급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480대만 보급하면 경로당에 에어컨이 다 보급되는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시ㆍ군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15평 미만 벽걸이용은 한 945개, 스탠드형은 535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일단 경로당에는 하나씩 이상 다 설치가 되는 것으로…….

신도현위원

경로당이 전체?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3,069개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희망을 안 하는 경로당도 있을 것 같은데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저희가 시ㆍ군을 통해서 조사한 숫자입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설명서 331쪽이요. 한국여성수련원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국여성수련원 예산을 살펴보니까 ’16년도 당초에는 2억 원이 계상되었다가 1회 추경에 3억을 더해서 5억 원, 그다음에 2회 추경에 1억을 더해서 6억 원 해서 한국여성수련원에는 2회 추경까지 6억 원의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2억 7,300만 원이 증가한 8억 7,300만 원이 계상되었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신도현위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이 증가한 사유가 뭐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여성수련원이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 교육전문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립경영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출자ㆍ출연을 했는데 매년 대부분 인건비에 들어가는 돈이 한 9억 정도 소요됩니다. 저희가 출연동의를 한 9억을 요청했는데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2,700을 감하고 8억 7,300만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이번 당초예산에 출자ㆍ출연금으로 8억 7,300만 원을 반영하고 내년 1회 추경 때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2,700만 원을 추가로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2017년도는 9억 원 이외에는 예산을 더 지원할 계획은 없는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595쪽이요. 음식숙박업소 환경개선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이 평창동계올림픽이라고 해서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1회 추경에 7억 6,500만 원을 지원해서 255개소에 대해 환경개선을 추진했습니다. 지금 255개소는 추진이 다 되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현재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12월까지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신도현위원

대상지역은 어디를?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18개 시ㆍ군 전체가 해당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18개 시ㆍ군 전체를 한다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지금 2017년도에 868개소도 18개 시ㆍ군 대상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내년도에 868개소인데 음식업소가 552개소, 숙박업이 316개소인데 동계올림픽을, 물론 3개 시ㆍ군만 하지만 관광객이 전 도내에서 다 숙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18개 시ㆍ군 전체를 대상으로 환경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868개소라는 것은 본인들이 하겠다는 신청을 받아서 하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시ㆍ군을 통해서 다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희망한 데는 868개소 이외에는 없는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희망하는 데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음식업소의 전체 숫자는 한 1만 3,900개 업소, 숙박업이 한 2,300개 업소가 됩니다. 그중에서 수요조사를 했는데 자부담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한 숫자가 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한 개 업소에 1,000만 원 정도 기준을 한 건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대 1,000만 원입니다.

신도현위원

그래서 도비 30%, 군비 40%, 자부담 30% 그렇게 하시는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동계올림픽 전에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지특사업으로 가사간병 방문 지원인데 전년도보다 4억 3,970만 원이 줄었어요. 사업설명서 28쪽이요. 4억 3,97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2016년도를 보면 서비스 이용자가 574명인데 11억 6,9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고 2017년 추진계획은 서비스 이용자를 연 800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비스 이용자가 226명 정도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4억 3,970만 원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되는데 인원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든 원인이 뭐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7쪽에도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고 28쪽에 가사간병 방문 지원, 29쪽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이 세 가지가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편성된 것은 가내시로 내려와 있습니다. 나중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다 부족하면 1회 추경, 아니면 정리추경 때에 무조건 복지부에서 다시 최종적으로 예산이 조정되도록 그렇게…….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가내시 부분을 가지고 예산에 편성하다 보니까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추경을 통해서 담을 수 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것이 이용자 수는 늘었는데 예산에는 적게 되어서 이로 인해서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데 추경을 통해서 부족분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부족분은 복지부하고 협의해서 다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리고 사업설명서 81쪽을 봐 주세요. 자활근로 지원이 있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확보 부분인데 이 부분도 도비까지 작년보다 22억 정도가 줄었어요. 매년 인건비가 증가하는 부분도 있고 또 가면 갈수록 사업비가 증가하는 요인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약 13.5%로 22억이라는 상당한 액수가 줄어들었는데 그 원인이 뭐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도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최종 예산이 2회 추경에 155억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대상자가 증가할 경우에는 국비를 요청해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하여간 대상자가 증가하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해서 충분히 예산을 반영할 수 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국고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확보가 가능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85쪽에 희망키움통장사업 지원이 있어요. 거기에서부터 뒤로 내일키움통장 지원, 그다음에 희망키움통장사업Ⅱ 사례관리 운영비 지원, 근로능력 탈수급 지원이라고 해서 희망키움통장사업Ⅱ 지원, 그런데 이 사업 각각의 차이점이 뭐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희망키움Ⅰ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이것은 수급자 본인이 10만 원을 매월 저축하면 근로소득장려금으로 해서 월 25만 원씩 보전해 주고, 거의 세 가지 종류가 다 3년 이상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희망키움Ⅱ는 120%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10만 원씩 본인이 저축을 하면 1 대 1 매칭으로 해서 10만 원을 보전해 주고, 내일키움은 자활근로 참여자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본인이 5만 원이나 10만 원을 선택해서 저축을 하면 3년 기준으로 한 900만 원이 적립됩니다. 3년 후에 자립할 때 이것을 본인들한테 지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이렇게 해서, 사업주체들은 다 다르네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본인들이 저축했을 경우에 더 추가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다음은 124쪽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부족분 지원이 있어요. 이 부분이 국비를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을 도비로 나중에 또 세워서 지원하는 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가 있는데 부족해서 저희가 인건비 하고 운영비를 도비에서 추가로 지원해 준 사례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2016년도에도 부족분을 지원했고 매년 연례적으로 부족분을 지원한 것입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희가 이 부족분이 계속 추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요청하고 있는데 국비 배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속 국비 확보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매년 연례적으로 부족분을 도비로 지원한다는 것은,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중앙부처에 수차례 건의해서 부족분을 반영시켜 달라고 하는 부분이 중앙부처에 대한 대응논리가 개발되지 못해서 부족분을 매년 연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으니까 이 부분도 하여간 논리를 잘 개발해서 최대한 국비가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국장님, 고생 많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시ㆍ군과 도청에 근무한 지 몇 년 되었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그것은 제가…….

원일

오원일위원

한 12년 되었을 거예요. 사회복지사들이 처음에 채용되었을 때는 복지 부분에 의욕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복지사들이 행정에 젖어서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때 처음 생각과 지금 생각이 다르다, 물론 지금도 사회복지파트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미흡한 게 많다, 그래서 재교육을 시켰으면 좋겠다, 내년도 예산이 없어서 본 위원이 지금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교육시킬 수 있는 의향은 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시설에 있는 복지사를?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 도청이나 시ㆍ군청에.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사회복지사와 관련해서 워크숍이나 그런 것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워크숍 가지고 안 되고 2박 3일이면 2박 3일 그렇게 사회복지 재교육을 해야 돼요. 국장님, 그 예산을 편성할 수 있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필요하다면 추경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추경에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두 번째, 사회복지사들이 옛날에 해외연수를 갔어요. 해외연수를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사회복지사 해외연수가 없어졌어요. 사실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너무나 고생하고 수고하고 애써서 해외에 나가서 연수하고 보고 들어오면 좀 낫지 않겠느냐 해서 해외연수를 시작했거든요. 지금은 이것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는지 국장님은 아세요? 잘 모르시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잘 모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이것을 단단히 자료조사를 해 보시고 이것도 할 수 있으면 추경에 세워주세요. 왜냐하면 시설에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사실 너무 고생이 많거든요. 해외에 가서 복지 부분에 대한 시설도 견학을 하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견문을 많이 넓혀서 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느 날 갑자기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쯤은 한번 교육과 함께 어우러지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노인돌봄서비스 거점기관이 있는 것은 아세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어디에 있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군데에 있는 것으로…….

원일

오원일위원

몇 군데?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네 군데요.

원일

오원일위원

노인돌봄서비스 거점수행기관. 국장님, 찾으면 없어요. 예산서상에 안 나와 있어요. 한 쪽 밑에 있어요. 찾으면 혼돈이 돼요. 찾지 마시고, 강원도 노인돌봄 거점수행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면 동해시에 있고, 18개 시ㆍ군에 수행기관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거기에서 강원도를 다 돌아다녀야 돼요, 점검을 해야 되니까. 지금은 버스로 다녀요. 버스로 다녀서 일의 능률이 얼마나 오르겠느냐 이거죠. 그래서 차를 한 대 사줘야 되는데, 차를 사줘야 강원도 내 다 돌아다니잖아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그 예산들은 왜 안 세워주죠? 몰라서 안 세웁니까? 경로장애인과도 잘 몰라서 안 세우는 거예요, 알면서 안 세워주시는 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전 시ㆍ군 다 사주면…….

원일

오원일위원

시ㆍ군 말고 강원도 거점기관이니까 강원도 것만 사주라는 거예요. 강원도 거점기관이 18개 시ㆍ군을 관장하고 있으니까 강원도 것만 사주라는 거예요. 시ㆍ군은 YWCA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단체에서도 하고 군청에서도 하고 그래요. 시ㆍ군에서 각 한 군데씩은 하는데 거기는 그나마 괜찮습니다. 지역이니까 괜찮은데 강원도 거점기관은 18개 시ㆍ군을 다 다녀야 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도 단위 기관이라면…….

원일

오원일위원

노인돌봄서비스가 강원도 거점수행기관이에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현장확인을 해 보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니까 계수를 조정해서 3,000만 원 넣으려고 하는데 되겠어요? 이것이 3,000만 원 정도 필요한데 보험료하고 그것은 자부담으로 하라고 해야 죠. 그래서 한 3,000만 원 정도 필요합니다. 이것 끝나고 나면 저하고 상의를 하시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거점기관에 대해서 공부도 하시고, ‘이것이 수년이 되었는데 해 주겠지.’ 하고 저도 있었어요. 그랬는데 도저히 이래 가지고는 어려움이 너무 많다, 해 주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강원도지체장애인협회에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잖아요. 민원봉사실도 지원해 주고 인력센터에도 지원해 주고 이런저런 전문기술요원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이제는 그것을 확대해야 되겠다, 그런데 강원도 내 전체를 관리하는 인력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도 민원봉사실에다가 인력을 한 명 더 배치해야 되는데 지금 한 명 배치되어 있어요, 예산서에 보니까. 한 사람 갖고 18개 시ㆍ군 다 관리하기 어렵거든요. 물론 실링 때문에 국장님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것은 아마 예결위에서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것도 나중에 예결 위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추경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추경에 하면 일하는 데 지장이 있으니까 본예산에 세워야 되거든요. 세울 수 있으면 지금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사실 사회복지 부분에는 노인복지나 청소년복지나 아동복지나 장애인복지나 할 것 많습니다. 국장님하고 저하고 오늘 두 시간 동안 하라고 하면 저 할 자신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다른 질의는 제가 못 하고 좀 더 세심한 데까지 어려운 사람, 복지 파트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한번 더 돌아봐 주시고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올리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김용래 위원입니다. 먼저 시간 관계상 사업설명자료 149쪽, 보육료 부모부담금 지원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도, 시ㆍ군 매칭사업이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도에서 20% 부담하고 시ㆍ군에서 80% 부담하는, 그래서 이것이 올해까지는 저소득층이나 다문화가정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하다가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다 시행하는 것으로 돼 있는 사업입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출산 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지금 도에서 2017년을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로 정해서 이런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지금 보면 이것을 확대한 것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물론 도의 재정 사정이 올림픽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일선 시ㆍ군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나 국ㆍ도비 매칭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재정이 오히려 도보다 더 열악한 곳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일선 시ㆍ군에서는 이런 취지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사업에 공감하면서 도 80%를 부담해야 된다는 것에 부담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 사항은 예산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만 각종 아동이나 보육 사업은 2 대 8로 부담 비율을 대부분 적용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보육료 부모부담금은 시ㆍ군에서도 80% 부담이 너무 많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해서 저희가 한 3 대 7 정도로 추경에 다시 좀 정리하는 것으로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도에서는 3 대 7 정도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하시는데 지금 시ㆍ군에서는 6 대 4 정도는 돼야지, 사실 이것이 하루 이틀에 끝날 부분이 아니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것이 인구감소 이런 부분인데 이것을 출산율을 장려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하면 2 대 8 매칭은 사실 도에서 생색내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선 시ㆍ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예산 협의를 할 때 3 대 7이 아니라 이것은 시ㆍ군하고 같이 간다는 개념에서 6 대 4 정도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3 대 7로 해도 도비가 또 추가로 한 7억 정도가 더 소요가 됩니다. 다른 분야도 거의 다 2 대 8인데 이 분야만 3 대 7이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다른 무슨 사업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저희가 가장 크게 겪고 있는 것이 인구감소 부분이고 지금 정부도 그렇고 지방정부도 그렇고 모두가 출산율을 증가시킬 방법을 찾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시ㆍ군에도 열심히 이런 부분을 독려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7 대 3으로 할 것이 아니라 6 대 4 정도로, 이것이 길게 봐서는 사실 많이 투자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그 정도의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협의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강력하게 집행부한테 말씀을 드려서, 모든 예산이 중요하지 않은 예산은 없지만 특히 2017년을 저출산 극복 원년의 해로 정해놓고 비율을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이것이 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도 재정이 많이 여유가 있으면 나중에 추후에 확대하더라도 현재는 3 대 7로 이렇게…….

용래

김용래위원

이것이 뭐가 문제냐 하면 사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ㆍ군하고 한 번도 협의가 없었어요. 그냥 일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의견들을 다시 들으면 일반 시ㆍ군에서는 5 대 5로 해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한 묘수를 찾아볼 때는 6 대 4 정도는 편성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관철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도 집행부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 부분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사업설명자료 502쪽요. 강원 다문화복지신문 구독 지원, 사업설명자료 329쪽이네요. 이것도 보면 도비가 20%이고 시ㆍ군에서 8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각 시 단위에는 550부, 군단위에는 330부 정도를 하는데 18개 시ㆍ군에 7,076부 정도가 지금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런데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작년하고 똑같이 도비가 6,793만 원 계상돼 있죠? 시ㆍ군비 부담이 80%면 굉장히 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도에서 500만 원을 하면 시ㆍ군에서는 2,000만 원을 매칭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대부분 지원조건 비율이 2 대 8로…….

용래

김용래위원

혹시 시ㆍ군하고 협의를 한번 거치셨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 협의보다 도하고 시ㆍ군 부담 비율이 2 대 8로 대부분…….

용래

김용래위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도가 재정은 열악하지만 이것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확대하고 그러면 사실은 시ㆍ군에서도 예산확보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신문 내용을 보면 다문화에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도 있지만 일반적인 정보가 많단 말이죠. 그럼 굳이 이것을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까지 가지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도내 다문화가정뿐만 아니고 건강가정, 다문화와 관련된 지원 시설이라든가 다문화가정에 대한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같은 것도…….

용래

김용래위원

맞습니다. 취지는 다 좋고, 제가 그것을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상으로 볼 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다양하게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이 이런 것을 통해서 보다 나은 것들을 계획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도 지나치게 시ㆍ군에 부담을 너무 많이 지운다, 차라리 부수를 줄이더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도비를 최소한 40% 정도로 올리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 기회에 한번 다른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지금 일선 시ㆍ군에서는 사실 없애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데는 저희가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실태조사를 하셔서 이것이, 사실 이런 부분도 어떻게 보면 드러나지 않지만 시ㆍ군에서 부담스러워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한번 국장님께서 챙겨보셔서 과연 이런 것을 상향 조정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안들을 찾아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별로는 80%라고 해도 사실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80%…….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 대 8이라고 해도 금액은 시ㆍ군별로 한 40만 원, 50만 원…….

용래

김용래위원

아니죠. 500 정도 되면 어떤 지자체에서는 2,000만 원까지도 부담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546쪽, 보셨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어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광역 아토피 사업 말씀이십니까?

용래

김용래위원

아, 사업설명자료 567쪽이네요. 거기 보면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이 있거든요. 국비하고 매칭사업인데 지금 속초의료원하고 삼척의료원이 병원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선정돼 있어요. 강릉의료원은 2017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강릉의료원은 2018년에 예정돼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2017년에 추진해서 2018년에 하는 것으로 돼 있죠. 이렇게 늦어지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늦어지기보다 공모사업을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순위를 정해서…….

용래

김용래위원

아, 그럼 강원도 내 5개 의료원이 다 공모사업에 응했는데 지금 선정은 속초하고 삼척만 됐다는 얘기인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2018년이 되면 5개 의료원이 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그러니까 공모사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순위에 해당하지 않았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용래

김용래위원

그럼 내년에 추진해서 ’18년에는 강원도 전체 의료원이 이 시스템을 다 갖출 수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래

김용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세 분, 그럼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설명서 63페이지의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국고, 보셨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약간 이해가 안 돼서 지금 국장님께 질의드리는 건데 이것이 2015년도에 37억, 2016년도에 32억 했다가 6억 반납되고, 2017년도에 20억의 국비가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는 국비로 한 2억 6,000 정도 반납을 했습니다. 이렇게 배정된 내역을 보니까 춘천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6억 3,000이, 듣기만 하세요. 듣고 답변하세요. 6억 3,000이 배정이 됐는데 반납은 8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 썼다고 봐야죠. 강릉 같은 데는 4억 5,000이 배정됐는데 반납을 8,100만 원을 했어요. 한 18% 반납했고 태백, 속초, 삼척은 정말 잘했습니다. 100% 거의 다 쓰다시피 했고, 그런데 몇 군데 군이 문제인데 횡성 같은 데는 22%를 반납했고 화천 같은 데는 33% 반납했고 고성 같은 데는 29% 반납했어요. 저는 이해를 못 하는 것이 국비는 웬만하면 우리 군민들이나 시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특히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기초생활자들한테 예산을 배분해 주는 건데 어떤 시ㆍ군은 국비를 내려보내서 거의 100% 다 소진하고 어떤 시ㆍ군은 거의 33%, 29%까지 반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영향 때문에, 2016년도에도 32억이라는 예산이 국가에서 내려왔는데 이것도 제대로 안 해서 6억이 또 반납됐어요.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이 20억으로 뚝 떨어졌어요, 32억에서. 본 위원이 정확하게 지금 이상 유무를 따져보지 못했지만 이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우리 도에서 일선 시ㆍ군에 지침을 줘서 일선 시ㆍ군에서 기초생활자들이라든가 차상위계층에게 제대로 홍보를 못 해서 이런 국비 반납 요인이 발생하지 않았느냐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사업은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부담이 있습니다. 보조 50%, 자부담 50%, 그래서 아마 자부담이 있으니까 대부분 신청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전액 보조 아닌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닙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시ㆍ군하고 같이 해서…….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차상위계층이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차상위계층은 일부 부담을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국비, 도비, 시비 다 100% 해 주는 것 아닌가요? 국장님이 답변 못 하면 담당 과장님, 과장님 없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나 똑같습니다. 50%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지원해 주는 것 아닌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 이것은…….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확실히 맞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설명자료에는 없잖아요. 여기 있네요. 50%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신청자가 없다 이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자부담이 있으니까 아마 본인들이 포기를 해서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춘천시 같은 경우는 자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 춘천, 태백, 속초, 삼척 같은 데는 거의 100%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얘기 했듯이 강릉이나 횡성, 화천, 고성 같은 데는 거의 30% 가까이 신청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자부담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일선 시ㆍ군에서 공무원들이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제대로 홍보를 안 했단 말이에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럼 관련 대책을 강구해야지, 국비가 2015년도에는 31억 내려오다가 2016년에는 32억, 그러다가 20억으로 확 줄어들었어요. 우리 도민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 상당히 손해보는 행위 아닙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아마 자부담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에요. 제가 판단했을 때 그게 아닙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성

김시성위원

국비 반납하게 하지 말아야죠. 다른 국비는 모르겠는데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는 국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발로 뛰는 한이 있어도 이렇게, 제가 몇몇 시ㆍ군을 거명했지만 이렇게 100% 쓰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올해 2017년도 예산 수반되고 예산 편성된 금액을 다 쓸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일선 시ㆍ군에 지침을 정확하게 전달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정부 양곡 지원과 관련해서는 시ㆍ군에 충분하게, 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가급적 국비를 반납하지 않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93페이지에 산후 돌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올해 최초로 시행되는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출산 대책으로 시행되는 신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약간 이해를 못 하겠는 것이 동계올림픽 해외홍보 예산에 몇십억 원씩 팍팍 쓰면서, 산출기초에 보니까 첫째 아이 1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20만 원이겠죠. 도에서 50%, 시ㆍ군에서 50% 주니까, 그렇죠? 첫째 아이 낳으면 20만 원을 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다음에 둘째 아이 낳으면 40만 원 주고 셋째 아이 낳으면 둘째 아이 낳는 것과 똑같아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첫째는 10만 원~15만 원이고요.

시성

김시성위원

아니, 여기 산출기초에 보니까 첫째 아이는 10만 원 곱하기 5,500명 곱하기 50% 해서 2억 7,500만 원이라는 얘기는 50%는 도비니까 10만 원씩 5,500명한테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은 소득 구간별로 해서 차등 지원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산출기초에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산출기초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시성

김시성위원

둘째 아도 마찬가지로 20만 원이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둘째 아이는 15만 원~25만 원…….

시성

김시성위원

저는 셋째 아이는 구별해 줘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작년에 셋째 아이 낳은 것 보니까 1,300명 정도 되는데, 지금 우리 모든 기준이 셋째 아이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왜 이것만큼은 셋째 아이한테 혜택을 안 주는 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셋째아도 둘째아 이상이니까요.

시성

김시성위원

이상이니까, 지금 20만 원이니까 15만 원~20만 원 줄 것 아니에요. 저는 셋째 아이는 배로 줘야 된다고 봐요. 20만 원에서 40만 원이라든가 이렇게 올려줘야지, 예를 들어서 셋째 아이는 대학 장학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이 많잖아요. 이것도 혜택을 더 줘야죠. 이거 예산 얼마 더 증액되겠어요? 이것은 추경 때 다시 한번 검토해서 셋째 아이부터는 둘째 아이보다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것은 추가질의 때 질의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쉬었다 계속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럼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6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회의중지

16시 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박흥용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보건복지여성국장 박흥용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른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424쪽,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비지원 예산에 대해 제가 파악해 보니까 18개 시ㆍ군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다 있어요. 그런데 현재 삼척ㆍ화천ㆍ고성ㆍ양양 네 군데에서는 국비를 확보하지 못해서 우선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도비를 책정해서 지원하신다고 하는데 국비 확보가 왜 안 된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처음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국비를 지원할 때 같이 개설이 됐어야 했는데 4개 시ㆍ군 센터는 국비 지원이 확정된 이후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국비를 요청하고 있는데도 아직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해서 도비…….

최성재위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개소하면서 계획을 잡을 때 전체적인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시ㆍ군에서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계속 국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보는 못 했습니다.

최성재위원

어차피 국비가 지원되는 것은 확실한 것이니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전에 한번 본 위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다문화가족 정책에 변화를 줘야하지 않겠느냐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최성재위원

그동안에는 다문화가정 여성의 정착, 언어습득, 문화이해 이런 쪽에 예산을 집중해서 편성해 왔는데요. 이제는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정착이 되었고 언어나 문화이해도 어느 정도 해결됐다고 봅니다. 현재 자녀들의 2개 국어에 대한 정책도 만들어내고 있는데 본 위원이 굉장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현재 다문화가정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 그에 대한 예산편성을 해야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것을 보면 대부분 그동안 해 오던 것을 연속적으로 하는 예산밖에 없어요. 현재 가장 문제되는 것이 뭐냐면 다문화가정의 이혼율이 50%가 넘어갔습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와 그것으로 인한 자녀들의 양육문제, 그리고 그 자녀들이 청소년기를 지나서 몇 년 후에는 군대를 갈 정도의 성년이 되는데 그 아이들에 대한 대책, 이혼을 방관할 것이 아니라 왜 이혼율이 높아졌는지를 파악해서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주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그런 부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다문화가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대로 이혼율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에 대해서-저희가 여성 가족연구원이기 때문에-새로운 시책이 무엇이 있는지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다행인 것은 다문화가정 자녀 진로컨설팅에 3,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어요. 기존 예산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이런 부분의 예산은 더 넓혀서 새로운 정책을 만들어줘야 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문화가정 구성원에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면, 사실 그런 분들이 우리나라에 오셔서 가정을 이루면서 출산문제 등에 공헌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북한 이탈주민에 대한 예산편성을 보면 대부분 형식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기본적인 예산만 편성해 놓고. 사회적응교육이라는 것을 보니까 강원도라든지 강원국학원이라든지 지역적응센터 쪽에서 서로 예산을 나눠서 700만 원, 265만 원 이런 식으로 쪼개서 편성해 놨는데 이런 것도 조금 더 심도 있고 제대로 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편성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이분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문제라든지 일할 수 있는 청년 부족문제 등에도 상당히 역할을 하고 있고요, 나중에 통일에 대한 대비도 하려면 그런 정책과 예산이 미리 수반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해서는 지역협의회를 통해서 역사문화탐방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사회적응교육, 힐링프로그램, 운전면허취득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다문화가정사업과 마찬가지로-북한 이탈주민은 680여 명 정도 됩니다만-새로운 사업이 있는지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앞으로 북한에서 내려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진다고 추정한다면 하나하나씩 신경을 쓰기가 점점 더 부담스러워지는 것은 맞습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내려오셨는데 시간이 지나고 후회가 되지 않는, 물론 만족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프로그램을 짜고 예산을 만들어서 운영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전에 담당자들과 입양가족지원 문제에 대해 상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결론이 뭐냐면 아동보호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아동보호기관에서 일정 지원해 주는 부분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 이상의 혜택을 주기에는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문제만큼은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동보호기관에 수용되어 있는 어린이들한테는 미안한 얘기지만 저희들이 봉사활동을 하러 갔을 때 보면 거기에 있는 것보다는-물론 나를 낳아주신 부모는 아니지만-입양이 되어서 화목한 가정에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기를 바라는 친구들이 더 많거든요. 또 그렇게 해야만 해외로 입양되는 것도 막아주는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저출산 문제로 인해 자라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지원을 좀 더 확대시켜서 해외로 입양되는 것도 막아야 하고 단 한 명이라도 더 입양이 되도록 유도해서 그 아이가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입양가족지원과 관련해서 확대할 수 있는 지원 분야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성재위원

130쪽, 양육수당도 2016년도 예산보다 9,256만 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135쪽, 입양 축하금도 1,550만 원으로 250만 원 정도가 또 줄었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입양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다.

최성재위원

입양 인원이 줄어드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입양이 점점 늘어나야 긍정적인 것 아닙니까? 입양 인원이 줄어드는 데 대한 어떤 대책도 마련해 주셔야 되겠다, 그리고 입양가정이 점점 늘어나도록 사회 여건이나 정책도 확대해 줘야 합니다. 현재 불임가정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자녀 가정도 점점 늘고 있어요.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라도 입양가족에 대한 지원혜택과 예산을 좀 더 늘려서 입양가정이 늘어날 수 있도록 정책과 예산을 만들어 주세요. 하다못해 다음 추경 때라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입양과 관련해서는 입양의 날 기념식도 하고 있고요. 또 입양했을 때…….

최성재위원

어떤 형식적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입양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성재위원

입양을 한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 지원 혜택이, 물론 지원을 받기 위해 입양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위원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최성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위원

심영섭 위원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김용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만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료원 병원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라고 있는데 올해 속초ㆍ삼척의료원에 최신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2015년에는 원주의료원을 구축했고 2016년도에는 영월의료원 이렇게 2개소가 구축을,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서 이번에 예산을 편성한 것을 보면 5억 6,133만 원 정도가 증액되어 있어요. 2016년도에는 3억 1,200만 원씩 2개소 해서 6억 2,400만 원이고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한 것은 11억 8,533만 2,000원입니다. 틀림없이 같은 시설인 것 같은데 5억 6,133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될 수 있는지.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016년도에 영월 1개소를 구축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속초ㆍ삼척의료원을 할 계획이라서 2개소가 되겠습니다. 1개소가 더 늘어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2016년에 두 군데 했잖아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2016년도에는 영월 1개소만 했고 2015년도에 원주를 했습니다.

심영섭위원

예산 자료 하단에 보면 3억 1,200만 원, 6억 2,400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비교증감에도 보면 5억 6,133만 2,000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는 예산액은 11억 8,533만 2,000원으로 되어 있고 전년도 대비 5억 6,133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나중에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것이 아까 얘기한 대로 1개 시ㆍ군을 한 것이고 내년도에는 2개 시ㆍ군을 하니까 금액이 늘어난 겁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강릉의료원 구축 계획이 2018년으로 되어 있는데, 의료원이 경영성과에 어떻게 판단이 됐었어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런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업무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불필요한 서류를 없애기 위해서 시스템을 구축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는 강릉의료원이 예정대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177쪽~181쪽까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다양한 일자리 창출에 대해 2015년부터 순수하게 지방비로 사업이 편성되어 있어요. 사업을 보면 공익형의 경우 5 대 5로 되어 있고, 취업형도 5 대 5, 인턴형은 순수하게 도비로 되어 있고, 특화형 5 대 5, 평가대회는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라든가 도비로 예산이 지원되는 것이 일정치 않고 어떤 사업은 도비로만 100% 지원되고 어떤 사업은 도비와 국비가 5 대 5로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는 거의 어르신 일자리 창출이지 않습니까?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도 지원사업비는 조금씩 다르단 말이에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시ㆍ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도와 시ㆍ군 50 대 50으로 했고요. 일자리사업 평가대회같이 도에서 100%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그다음에 제가 농림수산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때 쌀 재고량에 대해 파악을 했는데 강원도 내 쌀 재고량이 순수하게 우리 쌀만 7만 t의 재고가 있어요. 그다음에 수입쌀도 거의 4만 t 정도가 창고에 재고로 쌓여 있습니다. 이 쌀을 창고에서 보관하는 보관비만 연간 40억 원 정도로 우리 도비에서 예산이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도에서 연간 4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국비, 도비, 시ㆍ군비를 다 포함하면 8억 8,600만 원 정도, 동 단위 경로당에는 20㎏ 6포대, 읍ㆍ면 단위에는 20㎏ 7포대씩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거의 70%~80% 정도는 현재 경로당을 운영하는 데 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추가로 지원해 준다면 한 3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더 필요한데 농정국의 추가지원에 대한 판단보다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판단을 하셔서, 2017년부터는 매달 20㎏ 1포대씩 지원될 수 있도록 각별히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시ㆍ군에 대해서 알아본 바로는-일부 경로당에서는 부족하다고 하겠지만-부족하지 않다는 곳도 있었습니다. 일단은 시ㆍ군비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ㆍ군에 수요조사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심영섭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몇천억 원 정도의 창고보관비가 매년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에서 우선적으로라도 쌀 소비촉진 차원이나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추가지원을 할 수 있게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부서에서 꼭 반영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심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박현창 위원입니다. 국장님, 복지가 워낙 세부사업이 많아서 세부사업설명서도 두껍고 공부하시느냐 고생하셨고 오늘은 또 답변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92쪽에 산후돌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105쪽에 신혼부부 등 주거지원 강화와 관련해 일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아이를 5,500명으로 예측을 했는데, 작년에는 아이가 총 몇 명이나 태어났는지 아시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작년에는 9,000명 정도.

현창

박현창위원

둘째 아이는 3분의 2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산출기초를 그렇게 해 놓으셔서. 이 부분은 사실 둘째와 셋째의 차이를 두고 지원해 주는 게 맞을 것 같고요. 105쪽, 주택자금융자 이자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복지예산은 한 번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데 신혼가정에 융자금 이자지원으로 200만 원, 이것은 결혼하면 한 번만 지원하는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산후돌봄 지원,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등 이런 것들이 모두 금년에 신규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예, 저출산 정책과 관련한 사업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자지원도 시작을 하는데 일단 시작하면 앞으로 돈을 올려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2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신혼부부한테 도움이 될까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저희가 저출산과 관련해서 각종 여론을 수렴했습니다만 저출산의 제일 큰 문제가 주택과 양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신규시책으로 저희가 신혼부부 주택자금융자 이자지원 사업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렇게 지원해 준다고 해서 출산율이 올라가겠느냐는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위원님, 복지부의 새로운 신규사업은 사회보장위원회의 협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혼부부 주택자금융자 이자지원 관계는 현재 계속 협의 중에 있고요. 이번에 소득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저희가 별도로 지침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될 사항인데 신혼부부한테 200만 원을 지원해 줘서 득이 되겠느냐는 거죠. 그것 때문에 결혼을 하거나 출산율이 높아지겠느냐를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일단은 결혼을 해야 자녀가 생기니까요.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200만 원을 받으려고 결혼을 하겠느냐는 거죠, 실질적으로.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어야 저출산…….

현창

박현창위원

10만 원~20만 원을 준다고 해서 애를 낳아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든지 200만 원을 받기 위해 결혼을 해서 집을 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이 단기간에 걸쳐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는 보지 않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효과가 있지 않다고 봅니다. 지원 조건이 도비 100%를 18개 시ㆍ군에 다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도비를 40%~50%를 지원하고 시ㆍ군비도 부담해서 500만 원씩 준다고 하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일단 도에서 직접 사업을 추진해 보려고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도비 비율을 바꾸고 아예 시ㆍ군비 부담도 포함해서 500만 원씩 주든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리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한 번 시작하면 도비는 계속 끝도 없이, 실효성도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신규사업이니까 저희가 복지부와 계속 협의해 나면서 추진을…….

현창

박현창위원

이 아이디어는 국장님이 생각하신 것인가요, 아니면 지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것 한번 해 봐라.” 이렇게 하신 건가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전문가들이 200만 원을 지원하면 결혼도 하고 집도 사고 출산율도 높아질 것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딱히 이것 한 시책만 보고 그렇게 단정 짓기는 조금 어렵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밑에 타 시도 전입여성 포함해서 추가지원 70만 원은 뭡니까?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타 시도에서 전입해 온 신혼부부도 추가로 지원해 줍니다. 인구도 늘리게 되고요.

현창

박현창위원

목적에 보면 주택자금융자 이자지원인데 융자를 안 받아도 결혼하면 지원해 주는 것 아니에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주택에 대한 융자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융자를 안 받는 신혼부부는 지원을 안 해 줘요?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그렇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200만 원을 받으려면 강제로라도 융자를 받아야 되겠네요, 1,000만 원이라도? 이것도 뭔가 안 맞는 것 같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신혼부부에 대한 주거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만약 신혼부부가 내 돈으로 각자 얼마씩 내서 주거문제를 해결하든지 아니면 결혼했으니까 부모가 집을 한 채 사 주든지 해서 융자를 하나도 안 받으면, 이것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시책인데 그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융자를 안 받고 집을 장만한다면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괜찮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신혼부부가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면 융자를 받아야 하고 이자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현창

박현창위원

그런 기준들은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편성되어서 시행한다고 봤을 때, 그러면 내가 500만 원만 융자를 받았다면 어떻게 하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이것은 지원해 줄 때 지침을 새로 만들어서 시행을 합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그러니까 그런 세부적인 계획도 없이 200만 원씩 지원해 주겠다는 것이 안 맞는 것 같고…….

흥용

박흥용보건복지여성국장

기본적인 자료는 만들어져 있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도비만 100% 지원할 것이 아니라 시ㆍ군비를 포함해서 500만 원씩 지원해 주거나 아니면 이 시책은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박흥용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최금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최금종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간단하게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강원도 내에 있는 약숫물 전부 다 검사하고 있잖아요?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학교 식수에 대한 검사는 해 보셨는지?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학교에서 저희한테 의뢰할 경우에는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의뢰 안 하면 안 하고요?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검사수수료 50%를 감면해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러면 학교는 검사수수료를 50% 감면해서 해 준다?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냥 지급할 수는 없습니까?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감면조례로 학교나 군부대는 50% 감면…….

원일

오원일위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까?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두 번째는 요새 우레탄 때문에 아이들이 운동장에서 뛰어놀 수 없는 실정에 놓여있는 것 아시잖아요.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도 검사를 의뢰하면 50% 감면합니까?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그것은 교육청에서 관원으로 검사를 의뢰해서 수수료는 안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 주기는 합니까?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런 얘기를 못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요새 검사가 많이 의뢰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전에 발표할 때는 안 하고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한테 의뢰가 들어와야만 하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의뢰가 안 들어오면 할 수 없습니까?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다른 업무도 많기 때문에…….

원일

오원일위원

의뢰가 들어오면 무조건 할 수 있다?

금종

최금종보건환경연구원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금종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농정국장님, 어제부터 자리에 앉으셔서 기다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건만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62쪽, 기업형 새농촌 마을만들기인데 맨 위에 시행주체와 지원조건이 있죠? 이게 2017년 지원조건인가요, 아니면 2016년 지원조건인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금년도에 새로 만든 겁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기초마을은 1,000만 원, 도약마을은 얼마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3억 원에서 5억 원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3,000만 원이지 5억 원이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선도마을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2억 원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것도 2억 원인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왜 2억 원으로 안 쓰고 잘못 썼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앞으로 자료를 만드실 때 제대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금년도는 이 부분에 예산이 많이 확보됐네요. 62쪽은 거의 다 신규사업들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58쪽은 2015년도에 한 번 선정돼서 추가로 지원한 내용이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하여튼 지금까지 시상 받은 부락도 그렇고 앞으로 시상할 부락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다음에 163쪽, 과수화훼 생산유통의 사과명품과원 조성 내용이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나라도 기상 온난화로 인해서 옛날 ‘대구사과’, ‘김천사과’ 하던 게 지금은 강원도로 올라왔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양구까지 올라와서 조금 있으면 이북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우리 강원도 제일 위쪽 양구 쪽에서도 품질이 좋은 사과가 생산되고, 영월사과를 맛보신 분들에게 좋은 평가가 나오는 경향도 있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도내에서는 영월이 제일 선도주자였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런데 내년도에 40㏊만 잡았어요, 올해보다 4억 3,000만 원이 적고. 지역에 가보면 다른 작목들보다 사과를 재배하는 농가들의 소득이 높아요. 그런데 왜 내년도에는 예산을 40㏊밖에 확보하지 못하셨는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세 가지 이유로 예산을 줄였는데 한 가지는 보조비율을 70%로 하다가 어떤 시ㆍ군에서는 70%로 하는 것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어서 50%로 낮춘 요인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면적을 10㏊ 정도 줄인 것은 사실상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줄인 것이고, 그런 사항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59%의 예산이 줄었어요. 절반 이상이 줄었다는 거죠. 내년 예산에는 7억 3,500만 원 중에 3억 원밖에 안 섰기 때문에,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리고 향후계획을 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00㏊를 하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매년 70㏊ 정도 해야 되는 거예요. 2018년부터는 1년에 70㏊ 정도 해야만 목표달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올해 822㏊ 정도 되니까…….

석주

권석주위원

그건 아니고, 향후계획…….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200㏊요.

석주

권석주위원

200㏊를 목표로 계획을 잡았으니까 1년에 70㏊까지는 해야만 3년 동안 200㏊를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래서 내년처럼 40㏊씩 해 가지고는 목표를 못 채운다. 그래서 2018년도 예산확보하실 때는 좀 더 관심을 가지면서 2020년까지 200㏊ 목표는 꼭 채워주시고, 하려는 농가는 지원을 받아서 어려운 농촌에, 농촌에 나가보면 작목을 하기가 마땅치 않습니다. 사과 작목을 하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소득이 높은 부분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2020년까지 200㏊를 확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국장님, 농업ㆍ농촌을 살리시느라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귀농ㆍ귀촌 관련해서 금년 추경에 2억 2,000만 원이 집행되는 건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조금 자투리가 있습니다만 집행이 다 됐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3,500만 원 정도는 추경에서 감액하셨는데 1년 차 80만 원, 2년 차 5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이 귀농 성공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귀농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시기가 귀농 후 2년 정도의 기간입니다. 그때는 새로운 소득창출이 잘 안 되는 시기라서 그 어려운 시기에 도움을 줌으로 인해서 정착의 의지가 훨씬 더 높아지고 성공률이 높아집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데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년 차 80만 원, 2년 차 50만 원 준다고 해서 성공을 좌우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그동안 지원하신 분들을 개인별로 분석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올해 2년 차 된 사람들이 있으니까요.

현창

박현창위원

지원해 준 사람들의 수준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망해서 서울로 올라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82쪽은 아실 거예요, 산지유통 저장시설.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인데, 소규모 산지유통 저장시설이 있잖아요. 750만 원 중에서 도비 15%, 시ㆍ군비 35%, 자부담 50%,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해서 ‘누구는 빨리해 주고.’ 이런 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알고 계신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도비 15% 지원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향후계획을 보면 1,000동에 75억 원이에요. 이것 추경에서 시원하게 한 30억 원 세우면 일시적으로 민원이 해소될 것 같은데?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고려하다 보니까…….

현창

박현창위원

주민들이 굉장히 선호한다는 것 아시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늘어난 것입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하여간 각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확대해서, 비슷한 조건인데 누구는 늦게 받는 일이 없이, 물론 필요성에 따라서 실제 저장을 할 수 있는 여건, 보통 몰라서 늦게 신청하는 사람이 후순위가 되는 거예요. 신청한 순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정말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 못 보는 경우가 많더라, 그래서 예산을 확대해서 빨리 해 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지. 그렇게 검토해 주세요. 수리시설 개ㆍ보수, 농업생산 기반정비 사업, 이것은 시ㆍ군의 신청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아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압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시ㆍ군에서 당장 시급하게 정비해야 된다고 건의된 사항이 대략 돈으로 얼마 정도 되시는지 아시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난번에 조사를 했었는데,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350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도에서 취합한 것은 약 1,5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40%를 지원해 준다면 6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것은 계속 노후되는 게 많아져요. 왜냐하면 1970년~1980년대 초에 경지정리사업들을 많이 했고 30년이 넘어가다 보니까 전부 시설들이 노후가 돼서 문제점이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시ㆍ군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금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포함한 35억 4,100만 원 중에 위원님들 건의사업비가 23억 원 정도 투자됐고 내년도 계획에는 21억 원 정도가 편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위원님들 건의사업비는 12억 6,20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어서 실제 농정국에서 순수하게 편성한 예산은 8억 4,7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아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맞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이렇게 정말 시급해서, 오죽하면 위원님들 건의사업비로,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이 집중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시급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농정이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정말 수많은 농민들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볼 수 있는 사업이고 지사님 얼굴도 살 수 있는 사업이에요. 예산부서와 긴밀하게 협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조기에 해결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자료를 본 바에 의하면 몇억 원 정도 편성해 주지만 시ㆍ군별로 너무 차이가 난다, 해야 될 물량들이 비슷한 시ㆍ군 중에 어느 시ㆍ군에는 10원도 안 가고 어느 시ㆍ군에는 7억 원~8억 원씩 가고 이런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다, 시ㆍ군별로 비슷하게 안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정리해 주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산확보 부분은 수리시설 수요가 워낙 많고 시급해서 조사를 시켰던 것이고, 조사를 했는데 2017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으니까, 하여튼 형평성 문제는 바로 검토하겠습니다.

현창

박현창위원

축산분야, 농업분야 예산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엄밀히 따지면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예산들이 많아요. 산림분야, 축산분야, 농업기계에 지원하는 분야 등 여러 가지 많은데 그것을 개인별로 따지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숫자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개개인에게 분배하는 것을 따지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것은 공통적으로 수많은 농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청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강청룡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먼저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 테니까 짧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도 영서지역인 철원ㆍ화천ㆍ춘천ㆍ홍천ㆍ원주지역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되고 있는데 대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신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고병원성 AI는 원주 수리부엉이의 사체 발생부터 지난주 철원 양계농가에서 생긴 것에 대해서는 살처분 조치를 했고, 어제 철원에서 수리부엉이 한 마리 사체가 발견됐는데 그것도 AI 보균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통제를 해 놓고…….

청룡

강청룡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주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어제 신고된 수리부엉이 폐사체에서 고병원성 AI로 확진이 되어서 이동통제를 시키고 예찰을 했는데 현재로서는 별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오늘 오전에 횡성에서 폐사닭이 나타났다는 신고가 들어왔는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했더니 다행히 음성으로 나와서 현재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진입부분에 대해서는 차단 방역과 농장소독을 철저하게 방제하고 있는 상황인데 걱정되는 것은 조류가 날아가면서 분변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기계적으로 전염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막을 수 있는데 조류의 분변이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마조마한 상태입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예산은 예비비에서 쓰시는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면 얼마를?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난 월요일에 4억 원 정도의 예비비를 시ㆍ군에 보냈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추후에 더 예산확보는 가능하신 것이고, 7억 5,000만 원까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영서에 확산되어 있어서 영서 쪽에 있는 농민들이 불안해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가슴 아프고 속상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농림수산위원회에서-제가 전반기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있었는데-2017년도 예산심사를 한 것을 보니까 아주 제가 가슴이 아프고 속이 상합니다. 보면 감액이 두 건이고 증액이 두 건인데 누가 봐도 숫자 맞추기 장난을 한 거예요. 농업예산이 홀대받는다는 기분이고 가슴이 아픕니다. 농업인 고교생 학자금 지원에서 1,000만 원을 감액했어요. 그다음에 농업용 면세유 구입비 지원에서 2,400만 원을 감해 가지고, 총 3,400만 원을 감했습니다. 그것을 강원농업발전포럼 운영에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여성농업인 지원에 2,4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게 다죠, 심사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이게 뭐예요. 이 앞에 ‘올림픽’을 붙이지 그랬어요. 올림픽면세유, 올림픽장학금, 이렇게 했으면 다 되는 것이라고요. 제가 왜 속이 상하느냐 하면 3,400만 원도 실링이 안 돼서 이렇게 숫자 짜 맞추기를 해요? 그리고 조정사유가 무엇인가 보니 ‘수요예측 과다’, 이것을 인정을 했어, 뭐가 수요예측 과다예요? 면세유가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고 고교생 학자금 예산 있는 것 다 쓰면 되지, 거기에서 1,000만 원, 2,400만 원 까서 이쪽에 1,000만 원, 2,400만 원을 붙여요? 내가 이것 보면서 굉장히 가슴이 아팠는데, 제가 느낀 건 이겁니다. 기획조정실 예산과에 아쉬운 소리를 하기 싫어서 자구방안으로 짜깁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제가 아쉬웠던 게 ‘올림픽고교생 장학금’ 지원한다고 했으면 까지 못했을 것이고, ‘올림픽농업용 면세유구입비’ 이랬으면 이것도 못 깐다고요. 이런 일은 하지 말자고요. 기획조정실장님 나와 계신데 3,400만 원 때문에 위원회에서 이렇게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가슴 아프고 속이 상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국비사업 중에 밭농업직불제 있잖아요. 제가 농수위에 있을 때 항상 주장했던 것인데 강원도는 감자 아닙니까, 콩? 그런데 감자나 콩에 대한 별도의 밭농업직불제 예산확보가 안 돼요. 보니까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이것이 빠진 것 같아요. 강원도형 밭농업직불제, 이것의 필요성에 대해 간단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밭농업직불제는 정부가 2016년도부터 밭 농업 전 품목에 대해서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고요, 내년도부터 5년 동안 20만 원을 올려서 60만 원까지 상향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수위 행정사무감사를 받으면서 말씀하신 사항들 중에서 다른 지역에서는 논농업이 중심인데 논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별도의 직불금을 주고 있다, 그러면 가장 비중이 큰 밭에 대해서는 줘야 될 것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런 것은 강원도의 상징성으로 봤을 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그러니까 도정 예산 실정에 맞춰서 만약에 증액이 된다면, 국비가 내려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강원도 농민들의-FTA 때문에-감자나 콩에 대한 밭농업직불제에 대해서는 신설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금액을 떠나서.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청룡

강청룡위원

예결위원님들이 알아서 해 주실 것이고, 또 하나만 물어볼게요. 우리 강원도가 기후변화 대응에 따라서 사과가 명품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잖아요. 사과 명품화 조성 관련해서 예산서와 설명서를 봤는데, 명세서 629쪽과 설명서 163쪽. 제가 봤을 때는 턱도 없이 모자란 예산인데 이 예산 갖고 돼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물론 부족합니다. 금년도에 들어가야 될 사업예산들이 많은데 혹시 농업 예산이 줄어들까봐 지사님에게도 말씀드리고 기조실장님을 찾아가서 떼도 쓰고 해서 농정분야 예산은 도비 자체적으로 28%나 올려줬습니다. 그 정도로 관심을 갖고 짜줬으니까 그 속에서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특별히, 내년도에 가서 예산을 늘리고…….

청룡

강청룡위원

떼를 쓰려면, 저한테도 얘기하셨으면 저도 같이 가서 떼를 쓰는 것인데, 지금 떼 쓰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농업예산에 관해 지사님의 마인드에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나 기조실장님이나 예산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이 농업에 대한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긴데 제 얘기는 사과명품과원 조성 사업이 예산서나 명세서상에 표기되어 있는 이 예산 가지고는 턱도 없어서 늘려야 될 것 같은데, 사과명품에 관해서 허락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늘려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필요성은 인정하는데 밭농업직불제를 올해 하느냐, 내년에 하느냐 이것은 전체 예산사정 속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룡

강청룡위원

알았습니다. 일단 질의를 마치면서, 제가 농수위를 떠났지만 농수위를 잊지 못합니다. 여전히 농수위는 홀대받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장

강청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가요? 그러면 잠깐 휴식을 하고 하시죠, 네 분이 남으셨으니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7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18분 회의중지

17시 29분 계속개의

최성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재영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정국장 어재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농정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함종국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주 장시간 고생이 많으세요. 사업설명서 107쪽에 보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 있어요. 국장님, 이게 신축 내지는 개ㆍ보수에도 지원이 되는 것 같은데 개ㆍ보수에 지원이 되면 무허가 축사에도 지원을 할 수가 있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무허가 축사도 가능합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가능합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런데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 요건을 맞춰야 가능하겠죠.

종국

함종국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국장님, 지금 강원도에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계획을 갖고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2018년에 1단계, 2019년에 2단계, 2024년에 3단계에 걸쳐서 축사면적에 따라서 계획을 갖고 있는데, 사실 지금 축산농가들이 이 부분에 굉장히 반발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환경부에서 환경법이 바뀌면서 무허가 축사 부분이 대두가 된 것 아니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보니까 강원도의 전체 무허가 축사 부분이 55.3%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금씩 끼고 있는 것 다 합하면 하여간 55%입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조사한 자료를 보니까 6,029농가가 무허가 축사 보유농가인데 전체 무허가가 3,243, 일부 무허가가 2,786, 그래서 55.3%가 무허가 축사예요. 이게 면적에 따라서 2018년, 2019년, 2023년까지 단계별로 양성화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에 따른 축산농가들의 비용 부담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만만치 않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여기에 기조실장님도 계시고 건설국장님도 계시고 녹색국장님도 계신데, 이게 건축법에 위배가 되니까 설계비, 또 이것을 양성화시키려면 측량비, 무허가 축사에 따른 강제이행금,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축산농가들한테 상당한 부담으로 올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도나 정부에서 양성화 추진을 위해 자금을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현재 국가에서는 자금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서상으로 불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이 좀 안 맞다는 여론이 형성되어 있는 관계로 집행하는 부서나…….

종국

함종국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강원도만 해도 55.3%면 전국도 거의 이런 수준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 축사를 보유한 분들의 50% 이상이 전부 무허가 건축물인 축사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데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이 부분을 봤을 때 정상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축산농가들의 상당한 비용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제가 나름대로 이 자료를 훑어보니까 건설교통국에서 설계비를 30% 감면하는, 발 빠르게 대응했던 부분도 있고, 또 측량비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종국

함종국위원

국토부에 건의를 해서 이것을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강제이행금은 각 시ㆍ군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낮춰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낮춰주더라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축산농가들의 비용 부담이 굉장히 많다, 물론 저도 무허가 건축물을 양성화시키는 데 지원을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논쟁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게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 추진과정 중에서, 단계별로 지원하는 부분에서 도나 시ㆍ군이 잘 연계를 해서 들어가는 자금, 이런 부분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우리 도나 정부를 상대로도 지원책이 있는지, 또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조율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굉장히 큰 문제 같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큰 문제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설교통국과 같이 협력해서 설계비를 당장 낮출 수 있도록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합동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중앙부서하고도 좀 더 강력하게 협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는지를 찾고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종국

함종국위원

이게 전국적으로 보면 엄청난 분들이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도가 좀 더 주도적으로 시ㆍ군과 협의를 해서 이 문제가 잘 맺어져서 축산농가들이 피해를 덜 받는 쪽으로 잘 연구ㆍ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좀 더 고민을 해서 길을 찾겠습니다.

종국

함종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함종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시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짧고 굵게 하라고 해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9월부터 시행됐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혹시 청탁금지법에 따른 피해상황이라든가 이런 집계된 게 강원도 농정국에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현재 피해상황에 대해서 저희 도에서 전체를 집계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각 축협이나 이런 데 판매상황을 점검했을 때는 상당히 매출이 줄고 있는, 판매가 줄고 있는, 소비가 줄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얼마나 줄었는데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많을 때는 20% 정도 한우 소비가…….

시성

김시성위원

혹시 화훼농가라든가 과수농가도 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제일 피해가 많은 데가, 과수는 좀 덜 합니다. 과수는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화훼농가가 직격탄을 많이 맞았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된 게 몇 가지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특별히 화훼농가를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지는 못했습니다. 저희 도에는 화훼가 백합 정도가 있는데 대부분 수출하는 농가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했습니다. 기존에 주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보니까 한우 같은 데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던데?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한우에는 특별히 많이 반영합니다, 판매 촉진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그래서 79페이지 보니까 2억 4,000인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글쎄, 본 위원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어차피 도비ㆍ시비 해서 2억 4,000이라는 것을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자부담 50%가 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판매를 하시는 분들, 어차피 판매하려면 중간에서 유통하는 분들이 판매를 촉진해야 되니까…….

시성

김시성위원

그러면 자부담을 줄여 주셔야지, 자부담 50% 하면 아무래도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청탁금지법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이 많은데 여기에 자부담을 굳이 이렇게, 금액도 크지 않은데, 자부담을 대폭 줄여서, 물론 비율이 있겠지만 이것은 예외조항으로 둘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자부담을 확 줄여서 농가들한테 도움을 줘야지, 이거 뭐 자부담 50%씩 해 가지고 하면 도움이 되겠나요? 도움이 전혀 안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과수는 덜 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1,7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됐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과수는 대부분 포장이나 금액단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시성

김시성위원

글쎄, 이 금액도 과연 맞는가, 우리 강원도의 농정국 현실이 이것밖에 안 되는가, 참 아쉬워요. 정말 아쉽고, 물론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이럴 수 있었겠지만 기조실과 협의해서 좀 더 큰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28페이지에 보면 농업인력 지원(시ㆍ군 단위 농업인력지원센터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이해 못 하겠어요. 이것 누가 이렇게 계획을 짰는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보니까 농업인구 감소에 따라 가지고, 이것 농업인들, 소위 취직을 시켜주는 거죠? 알선하는 거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업 노동인력을 알선해 주는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여기에 보니까 취업알선 상담사 2명을 뽑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그런데 최소한 취업상담을 할 정도의 분들은 어느 정도 능력이 되어야 취업도 알선해 주고 상담도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수준이 높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인정하십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물론 수준이 있어야 되지만 농업노동자를 소개하는 정도의 상식을…….

시성

김시성위원

국장님의 그런 방식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게 월 160만 원 줍니다. 그것도 12개월 다 주는 것도 아니고 10개월만, 그렇죠, 맞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행위인가요? 한 달에 160밖에 안 되는데 그것도 1년 치 다 안 주고 10개월 치를 줘 가지고, 취업에 목매는 농민들에게 취업을 알선해 준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건가요? 이거 아예 예산 없애는 게 어때요? 그래서 다시 추경 때, 정말 그 분야의 전문가한테 어느 정도 대우를 해 줘서 정말 농민들이 그 센터에 찾아가서 어려운 자기 심정도 고백하면서, 이런 취업자들을 알선해 줘야지, 나는 이것 이해를 못 하겠어요. 과연 이 예산을 가지고……. 그냥 예산만 달라는 것 아닌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필요하다고 하는 시ㆍ군이, 꼭 자기들이 잘해 보겠다는 시ㆍ군이 있고, 또 그 시ㆍ군에서…….

시성

김시성위원

그다음에 또 보니까 두 명이에요, 두 명. 이게 지금 하겠다는 데가 어디어디에 두 명이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가장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데가 인제군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인제하고 또 어디입니까? 인제가 두 명 다 하는 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인제군에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게 시범사업은 아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시범사업입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시범사업이에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시성

김시성위원

글쎄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한 달에 160만 원씩 10개월 해 가지고 과연 최고로 알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올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구심이 가요. 이게 바로 우리 강원도가 농민들을 생각하는 수준이야, 수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다른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쪽에 증액을 시켜서 정말 농민들을 위해 취업을 제대로 알선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아야지 160만 원 받고 누가 오겠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사항은 실제 시행할 시ㆍ군과 지침을 협의해서 그 의견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글쎄,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지만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 신경쓰셔야 농정을 잘 이끌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많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기조실과 예산을 협의할 때 이런 작은 부분부터 신경을 바짝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성

김시성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김시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권혁열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죄송합니다, 자주 못 들러서.

혁열

권혁열위원

힘드시죠? 저희들도 힘듭니다. 우리 강청룡 위원님, 존경하는 김시성 전 의장님, 제가 질의하려는 것을 바로 앞에서 다 하셨네. 제가 준비를 했는데 판단하는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AI 조류인플루엔자가 철원에 와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한 농가에서 발생해서 최근에 살처분을 두 농가, 한 4만 5,000마리를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이것의 발생 원인이 뭡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발생 원인은 조류가 다니면서 싸는 분변에 의해서 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예를 들어서 조류가 습지라든가 도래지, 서식지로 와 가지고 결국 이렇게 전파가 되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또 날아다니면서도 분변을 보니까요.

혁열

권혁열위원

날아다니는 것, 어떻게 방법이 없나요? 그물을 쳐서 막는다든가.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소독을 철저히 해서 최소화시키는 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습지 부근을 농약으로 싹 소독해 버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철새 도래지 주변에는 일주일에 두 번씩 방재단이 소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게 전염되면 사람의 인체에까지 문제가 되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사람에게 전염되는 전파력은 약하지만 일단 사람이 감염되면 상당히 파괴력이 큰 바이러스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대부분 겨울철이 다가오면 갑자기 이러한 전염이 많이 되는데, 살처분하면 예방이 다 끝난 줄 알아요. 발생하면 살처분해 가지고 다 됐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앞으로 확산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철새로 인해 가지고 전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이 특단의 방법이 없다는 것은 다 인지하는데, 강원도의 습지, 호수, 이런 도래지ㆍ서식지에 와 가지고 전염될 확률이 많으니까 18개 시ㆍ군과 좀 더 유기적으로 협조해 가지고 전염이 안 될 수 있는 최대한의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상황실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리고 9월 28일에 시행된 청탁금지법과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잖아요. 이게 원래의 방향에서 좀 와전이 되어 가지고 대한민국 전 국민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전반적으로 경기도 위축되고, 행동의 자유도 없고, 그러다 보면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봤을 때 우리 강원도 횡성의 축산농가가 가장 직격탄을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아까 제가 들어 보니까 여기에 대한 강원도의 대책이 한우 브랜드 경영체 포장재 및 소비촉진 지원, 농산물 소포장재 지원, 이것 가지고 뭔 대책이 되겠습니까? 명세서 629쪽 2억 4,000하고 설명서 157쪽 1,780만 원하고,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것이잖아요? 제가 볼 때는 별로 현실적인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100% 보장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소비자가 5만 원 한도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살 수 있는 디자인이 제대로 된 포장재가 있으면 조금 완화될 것 같고 또…….

혁열

권혁열위원

그럴수록 경기가 위축되고 전반적인 농어가의 경기가 위축이 됐는데 농ㆍ축ㆍ수산물 생산단가를 줄이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이 많아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저도 농수위에 많이 있어 봤습니다만 우리 농어가와 관련된 시설, 이런 투자는 많은데 농어가에서 생산한 농산품ㆍ농작물ㆍ과일ㆍ유통, 유통과정에서 거품이 많아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다, 판로에 문제가 있다, 생산을 해서 소비자에게 다이렉트로 가 가지고 소득이 많게 해야 되는데, 판매유통 과정의 정책에 우리 강원도는 좀 소홀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탁금지법에 의해 가지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강원도 농어가를 위해 강원도만의 농ㆍ축ㆍ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온라인 판매구축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출 필요가 있다, 온라인 쇼핑몰이라든가. 올려놓으면 택배가 소비자에게 하루면 도착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 강원도에 온라인쇼핑몰이 아직까지 제대로 잘 안 갖춰져 있어요. 이런 것을 제대로 갖춰서 농가에게 직접적인, 유통에서 거품을 줄이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같은 생각입니다. 부의장님이 농수위의 위원장까지 하시고 워낙 농수위에 오래 계셔서 애정이 많으셔 가지고, 제가 농정국을 과거의 생산 중심에서 마케팅 비중을 더 높여가는 것으로 정책을 바꿔 가는 것을 잘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 것 같은데, 같은 생각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우리 강청룡 위원도 전반기에 농수위에 있었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지 못하고 농정국에 애정이 있어서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얘기한 쇼핑몰을 구축해 주셔야 됩니다. 농업에 도움이 될 겁니다. 다른 곳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은 그런 시스템이 거의 전무해요. 농업법인 있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농업법인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강원도에 몇 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4,000개 조금 넘을 겁니다. 한 4,030개 정도 될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이 정확하게는 못 맞춰도 거의 근사치 가셨네. 4,018개,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 정도 될 겁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런데 이 농업법인, 정부로부터 지원받는 법인ㆍ단체, 등기부등본상 농업법인으로 등록한 뒤에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 또한 보조금도 지원을 받으면서 농업 관련 사업과는 별개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데가 있단 얘기예요. 얼마 전에 조사한 결과가 있죠? 강원도에서 얼마나 발견됐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왜 많지 않아요? 다른 데보다 많던데.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4,018개 중에 가짜 법인으로 해 가지고 엉뚱한 데 사용하고 엉뚱하게 운영하고 그런 데가 천 몇십 개 되잖아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조사하기 나름이고, 실제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거짓말하나요? 언론에 나온 것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전국 평균이 20%라면 우리 강원도가 한 26% 정도, 상위입니다, 그렇죠? 맞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맞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이러한 것은 문제가 있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각종 세제혜택을 받고 보조금도 지원받고, 쉽게 말해서 예산낭비라는 얘기죠. 이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관리해서 앞으로는 본연의 목적 외에 사용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해 주시고 18개 시ㆍ군에 전수조사를 정확히 하게 해서, 정부로부터 지원받으면 그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세밀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확실히 정리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시간이 다 됐네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금석 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한금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무허가 축사 양성화에 대해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원도가 그래도 17개 시도 중에서 무허가 양성화 추진을 가장 먼저 시작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금년 2월 5일에 대책반 운영을 했고, 그러면서 11월 29일까지 회의를 했어요. 그리고 12월 5일인지 4일인지는 지사님하고 축산단체 회장들하고 간담회도 가졌고, 그만치 아주 긴박하다는 것이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일찍 준비를 했는데도 아직까지 뚜렷하게 정립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까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정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타 시도하고 비교하면 타 시도는 그냥 저러다가 말겠지, 뒤로 넘어가겠지, 이러고 가만히 있는 상황이 상당히 많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지금 18개 시ㆍ군 중에 무허가 축사 양성화 전담 TF팀을 구성한 건 아직 홍천하고 철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시ㆍ군에 측량비라도 일부, 시ㆍ군을 함께 끌고 가면서 이것을 제대로 하려면 측량비라도 일부 세워서 갈 수 있게 당초예산을 확보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드리면서, 농식품부에 우리가 지적측량 수수료를 한 30% 감면해 달라고 건의한 게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쪽에서 답변받은 건 있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아직까지 검토 중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아직까지 검토를 하고 답변받은 건 없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국토부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도건축사회에 30% 감면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30% 감면해 주겠다고 결정이 됐죠? 그게 11월 4일에 결정이 됐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그다음에 적법화 추진 농가에 한해서 이행강제금을 추가 감경 지원하라고, 시ㆍ군에 조례 개정을 하라고 협조 공문을 통해 요청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협조 공문을 통해 요청하고 나서 지금 조례 개정을 한 시ㆍ군이 3개 시ㆍ군밖에 없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금석

한금석위원

나머지 시ㆍ군에 대해서는 왜 안 했는지 확인해 본 게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정하도록 지도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러니까 이게 당초에는 2018년 3월 24일까지 전국의 전체 축산농가, 그러니까 축산업 허가ㆍ등록 농가는 다 대상이 되는 것으로…….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018년 3월 24일까지 일정을 두고 했다가 정부도 이게 상당히 혼란스러우니까 2018년까지 30%, 그다음에 2019년도에 9%, 그다음 마지막 2024년 3월 24일까지 61% 정리하겠다는 거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것은 저희 도가 정부가 내놓은 기준에 맞춰서 조사한 것을 분류해 보니까 그렇게 해당된다고…….

금석

한금석위원

그래서 2018년 3월 24일까지 정리를 해야 되는 농가가 1,714호가 되는 거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이 농가들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양성화를 하지 않으면 상당한 벌금도 나올 것이고, 또 축사도 원상회복을 해야 될 것이고, 축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혼란 속에 빠질 수 있는 거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럴 수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시ㆍ군마다 측량을 해서 어느 만큼이 무허가 건물인지 이런 게 파악이 다 됐어야 해요. 그래야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는 이것을 정상적으로 양성화하는 쪽으로 가야 하는데 지금 시ㆍ군에 그러한 준비가 거의 안 됐다는 거잖아요. 지금 홍천군만 한 20% 정도 측량을 했어요. 나머지 17개 시ㆍ군은 전혀 여기에 대해 준비를 못하고 있고, 철원군은 금년도 예산에 편성되어서 내년 초에 측량에 들어갈 것으로 보이는데, 아주 대혼란이 온단 말이죠. 당초예산에 측량비나 이런 부분을 편성 못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법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게 아이러니하지 않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서로 협의를…….

금석

한금석위원

그런데 이것을 양성화하려면 적게는 200만 원~300만 원 정도, 많게는 몇천만 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한 2,000만 원~3,000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2,000만 원~3,000만 원 이상도 될 수 있거든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규모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금석

한금석위원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농가들은 대혼란이 온다니까요. 강원도 농업 소득의 60% 정도가 축산 농가에 의한 것이에요. 1차 농가 1,714호는 2018년 3월 24일이에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수정예산을 요구해서 2018년 1차 대상 농가들만 대상으로 당초예산에 한 5억 정도 세워서 시ㆍ군과 함께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기본적 방향 정립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인데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금석

한금석위원

언제 협의를 해서 언제 이것을 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현재까지 추진하신 이러한 부분으로 한다면 50%도 못해요. 대혼란이 온다니까요. 수정예산을 통해서 도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되지도 않아요. 도에서 측량비라도 일부 주면서 시ㆍ군이 같이할 수 있도록 끌고 가지 않는 한 시ㆍ군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고민을 조금 더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금석

한금석위원

당초예산에 이것을 세워야 하니까, 길게 고민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부서와 한번 협의를 하셔서, 길게 생각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원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국장님, 서로 단답형으로 대화하는 게 빠르겠어요. 지금 강원도에서 말산업 육성을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승마체험만 있어요,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사실 승마체험은 말산업을 육성하는 데 크게 도움이 안 되거든요. 지금 승마체험을 하고 있는 곳에서 말을 몇 마리씩 가지고 하고 있는데 조금 전 쉬는 시간에 제가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말산업 중에 말 식육사업을 하는 데가 있어요. 강원도도 재작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좋을지를 담당자와 서로 협의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심영섭 위원님께서 쌀 쌀 쌀 하셨는데 쌀 소비 촉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쌀은 1인당 소비량이 계속 줄고 있고 공급과잉이 되다 보니까 서로 싸우잖아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 좋은 질을 가지고 시장에 빨리 마케팅을 해서 파는 게 최선의 방법이고, 아니면 시장격리를 해서 해외로 팔거나, 둘 중 하나밖에는 없다고…….

원일

오원일위원

도에서 어떤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는지가 문제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지금 이 두 가지에 초점을 맞춰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초점을 맞춰서 해도 길이 없잖아요? 길을 좀 찾아봤으면 하는 생각에, 저장고에 쌀은 점점 더 늘어나고 쌀 소비는 줄어들고 양단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소비도 확대해야 되지만 어차피 생산량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줄이는 정책도 내년도에 같이 할 것입니다. 올해도 시행을 했는데 줄여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상황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줄일 건 줄여야 되는데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어떻게 할 것인지 내년도 사업계획에 첨부해 주셔서, 할 수 있다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들여서 소비 촉진 계획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리고 농기계 수리 있죠? 요새는 시ㆍ군에 농기계임대소가 있어서 거기에서 다 임대를 하고 있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런데 현재 농기계를 갖고 있는 농민들의 수리비 부담이 너무나 커요. 수리비 부담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소형 부품 수리는 시ㆍ군에서 자율적으로 다 해 주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원일

오원일위원

100%는 안 해 줘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100%는 안 해 주지만 소형은 5만 원 정도의 범위에서…….

원일

오원일위원

아니오, 큰 것도 해 주는 곳이 있는데 농민들을 위해서 도에서도 지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이 없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도에서 시ㆍ군 농기계임대사업소에 수리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만 하고 있지 실제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기계는 해당이 안 되거든요. 임대사업소보다 농민들이 갖고 있는 농기계가 더 많습니다. 농민들이 농기계를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농기계를 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이죠. 내년도 예산에도 없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맞습니다. 없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추경에 해요? 실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안 세워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과거에 농업기술원 산하의 미래농업교육원에서 농기계 이동수리봉사를 하면서 농기계 부품비를 10만 원 범위 내에서 지원했던 그런 사업도 있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그것은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런데 그 정도는 시ㆍ군에서 책임져야 된다 해서 도에서는 안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도에서는 농기계임대사업소 중심으로 정책을…….

원일

오원일위원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시ㆍ군에서 관리하는 것이니까 시ㆍ군에서 해도 돼요. 시ㆍ군에서 예산을 댄다고 하면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시ㆍ군에서 해도 됩니다. 시ㆍ군에서 하라고 해도 됩니다. 우리 도는 농민들에게 해 줘야 되잖아요? 임대사업소는 시ㆍ군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임대사업소 지원은 시ㆍ군을 도와주는 것이고 우리 도에서는 농민들을 도와줘야죠. 임대사업소에서 하는 것은 임대사업소에서 하라고 하고 도에서는 농민들한테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옛날에는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어느 마을에서 수리를 하니까 어느 마을에 가서 수리하십시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도에서는 예산을 어떻게 돌리든 농기계에 대한 문제는, 농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라는 것입니다. 왜? 시ㆍ군에서 임대사업소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농민들이 임대료를 내고 있거든요. 지금은 임대사업소에서 빌려 쓰면 되니까 농민들이 농기계를 안 삽니다. 그런데 예전에 사놓은 농기계들, 7,500만 원~8000만 원 하는 농기계들을 한 번 수리하려면 몇백만 원이 들어가요. 이것을 시ㆍ군에서 알아서 해라, 농민들이 알아서 해라, 시ㆍ군에서는 알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을 도에서 잡아주셔야죠. 연구를 한번 해 보시겠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연구만 해서는 안 되고 꼭 이루어져야 돼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빠른 시일 내에 연구를 마치겠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보고 좀 해 주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원일

오원일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신도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 외국인 반정서 음식점, 그러니까 보신탕집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영국이라든가 프랑스,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한국의 보신탕 문화를 반대하면서 동계올림픽을 보이콧 한다는 언론을 보신 적 있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한 번 본 적이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동계올림픽을 위해서 이러한 논쟁을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동계올림픽 개최지에서 올림픽 기간 중에 보신탕이라는 간판을 걸어놓고 영업을 하거나, 또 영업을 안 하더라도 간판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러한 논란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출된 예산서를 천천히 찾아봤는데 이런 예산이 계상된 게 없어요. 이런 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제가 강릉하고 평창의 경기장 도로변을 다니면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38개가 있었는데 도로변으로 잘 보이는 데가 한 18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를 할 때쯤 정리하면 되겠다고 짧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이벤트 기간 동안이 더 중요하다…….

신도현위원

맞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세워서 최소한 간판이 안 보이게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18개소인데 강릉하고 평창이잖아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강릉 9개소와 평창 9개소인데 저희들이 강릉에 물어봤더니 다른 사업 예산과 연계해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런데 평창은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러면 평창만이라도 도에서 일부 지원을 해서 올림픽 기간 동안, 또는 그 전에 보신탕 간판이 정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도현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했던 사항인데요.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해서 도에서 많은 사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했던, 많은 농민들이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는데 쌀을 다른 대체 작물로 바꿀 계획은 있으신가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기본적으로 바꿔야 되는 것은 틀림없고요. 그런데 어떤 품목이 가장 적합할 것인가, 다른 품목으로 바꾸면 그 품목에 풍선 효과가 생겨서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도 있어서 도내에서 자급률이 가장 떨어지는 조사료 쪽으로 집중해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 한 300㏊ 정도, 소득 차액을 지원해서라도 조사료 생산 쪽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예산을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조영기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서를 보면 고품질 쌀 생산과 관련해서 많은 사업들이 있어요.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큰 것도 있는데 이 차제에 예산을 다른 쪽으로 돌리는 게 좋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마케팅 이런 사업은 필요한데 쌀 전업농을 계속해서 양성한다든지 육묘은행을 계속 지원해 준다든지, 물론 도에서 매년 육묘시설을 지원했기 때문에 연례 반복사업으로 해야 되지만 이제는 사업비를 다른 사업으로, 아열대 기후로 바뀌는 이런 상황에서는 열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지, 보니까 이런 예산이 많이 없어요. 국장님은 하시려고 했는데 전체 실링이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포괄적 의미에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업농 부분은 이제 쌀 전업농가들 스스로도 생산을 줄이고 다른 데로 바꿔야 한다는 의식교육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고요, 육묘은행 부분은 가격이 하락하니까 생산비를 더 낮추는 쪽으로 접근을 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는 면적을 줄여서 생산량을 줄이고 최대한 다른 시도보다 빨리 팔고 또 국내가 아닌 국외로도 팔아야 되겠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지역 농촌에 가 보면 지주들이 다 도시에 거주한다든지, 또 노령화로 인해서 소작농들이 많잖아요? 농사를 못 짓고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 토지를 다른 분들이 경작하는 소작농,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서 논농사를 유지해 왔는데 금년도 쌀값 하락으로 인해서 내년도부터는 소작농들도 경작을 못하게 된 게 작금의 농촌 현실이에요. 그래서 다른 쪽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케팅이나 이런 것은 나름대로 꾸준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혹시 친환경 쌀을 생산하고 있나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합니다. 학교 급식에 들어가는 것은 전부 친환경 쌀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친환경 쌀은 학교 급식으로 100% 소화됩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그쪽에 비중이 제일 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예산서에는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농가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없는데 별도로 지원하는 게 있습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특별히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을…….

조영기위원

유기물 비료만 하는 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유기물은 아니고요. 유기물은 따로 있고, 친환경 농자재 지원이라고 해서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만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사업비가 있어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다음에 도에서 판매 지원도 해 줍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집하ㆍ선별ㆍ유통하는 부분에 대해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 부분의 경비가 많이 부족한데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앞서 농업기술원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만 벼품종 육성 및 재배 기술 개발ㆍ보급이 계속 필요하고, 도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현실과 동떨어진 예산편성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농촌의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농업인들이 하는 말씀인데 논농사를 경작하면 100% 적자라고 하니까, 농자재값 인상에 비해서 쌀값은 2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간 작금의 상황에서 우리가 농정 정책을 달리 펼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좀 더 가까이 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상반기에 각 농업단체 대표들과 시간제한 없이 토론을 한번 해 본 적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예산이 농업인들에게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참고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앞으로는 더욱더 강화시켜서 적은 예산이라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조영기위원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현재 일부 쌀 전업농을 제외하고 농촌에서 쌀농사를 하는 농업인은 다 고령이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타깃을 잡아서 쌀농사를 고집하기보다는, 지금 농업인들의 목소리를 들으셨다니까 농정국에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농업정책을 펼치는 것도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변화되고 있는 농업 현실을 이끌지 못하는 일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예산편성이 돼야 하는데 예산서에는 없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기후 변화에 따라서 도민들한테 열대작물을 권할 수 있는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보고, 중국과 FTA 체결이 됐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저는 실보다 득이 더 많다고…….

조영기위원

체결이 됐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체결됐습니다.

조영기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중국이라는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을 타깃으로 한 품목 선택, 이런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 시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에 그런 예산편성이 좀 미흡한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예산이 부족하고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하시려다 보니까 새로운 사업예산을 편성 못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국장님께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변화에 좀 더 발 빠르게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고 끝낼게요. 사업설명자료 118쪽, 양봉브랜드 허니원 활성화 있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영농조합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꿀벌 사육농가에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영농조합과 꿀벌 사육농가에 같이 지원합니다.

조영기위원

같이?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예.

조영기위원

당초에는 영농조합에만 지원했던 것이죠?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처음 가공공장을 지을 때는 영농조합에 집중했었습니다.

조영기위원

꿀벌 사육농가들한테는 어떤 것을 지원해 줍니까?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꿀벌 사육농가와 관련해서 여기에 있는 것과 다른 또 하나가 있는데요. 두 가지 중에서…….

조영기위원

아니, 여기 허니원 1억 중에서요.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농가에 대해서는 채밀기나 양봉하는 데 필요한 자재를 지원합니다. 저희들이 농가들이 원하는 자재 10종 정도를 협의해서 정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영기위원

이제는 쌀농사 농가들이 다른 쪽으로 눈을 돌려야 되니까 임야나 양봉 이런 쪽으로 전업(轉業)할 수 있도록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영

어재영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농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재영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녹색국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인묵 녹색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녹색국장 조인묵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녹색국장님 오랜만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설악산 오색케이블카사업이 국비 미확보로 인해서 무산됐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못했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앞으로 강원도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국비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기존 예산이 있기 때문에 양양하고 도비로-일정은 다소 지연되겠습니다만-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비를 확보하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이 뭐예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일단 기재부에서 양양을 지원해 주면 앞으로 지원을 해 주지 않으면 안 될 비슷한 많은 사업들이 발생할 것이다 해서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전반기 농수위 위원장으로 있었어요. 오색케이블카 국비 확보와 관련해서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도비를 얼마 지원했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40억 지원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 당시에 도비 40억을 지원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국비를 확보해 온다는 조건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이해가 잘 안 되고, 도비 40억을 계상할 때 국비를 가내시 받아올 수 있다는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전반기 농수위에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어떤 역할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총사업 예산이 얼마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480억인데 조금 증액이 되면 587억 정도…….

혁열

권혁열위원

587억, 국비는 얼마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저희가 166억을 요청했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국비가 259억이잖아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587억에 대한 국비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 예산 587억 중에서 국비 259억이 미확보됐잖아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강원도에서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놓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국비가 확보 안 되면, 내년 당초예산에 안 됐잖아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후년에도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추경에라도 된다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녹색국장께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가지고 있느냐는 얘기예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양양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양에서 예산을 자체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좋습니다. 저도 대안을 한번 제시해 볼까 하는데 지금 국비를 확보치 못한 걸림돌이 무엇이냐, 환경단체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500억이라는 예산을 잘 생각해 보면 정말 확보를 해야 됩니다. 오색케이블카로 인해 환경이 오염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은 환경 오염이 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상까지 케이블카를 놓으면 사람들이 다니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나 이런 것으로 오염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국가에서 계속 이렇게 한다면 지자체에서 민자사업으로 공모를 해서라도 나머지 금액, 국비가 한 260억 정도 되니까 그 정도의 공모를 해서 관광객 수입을 가지고, 양양군 지자체와 협약을 해서 이익에 대해서 서로 분담한다든가 이런 공모사업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양양에서는 11월 말까지 국비 확보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대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국비 확보가 되지 않으니까 양양군 자체적으로 예산 확보 문제와 또 다른 문제들을…….

혁열

권혁열위원

최순실이 개입된 거예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항간에 그런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것은 오해로 저희가 해명도 다 했고요, 환경부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을 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정부에서 세우지 않아도 되는 예산이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이것은 그만큼 효율성이 있어요, 필연성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봐도, 중국 황산을 보세요. 여기는 게임도 안 되죠. 이 정도 갖고 문제를 삼아서 선택과 집중이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부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전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현실을 중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아주 끈질기고 집요하게, 강하게 붙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강원도에서 다 승인이 났는데 왜 안 됩니까? 국가 예산을 주기로 가시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이 나면 주고 생각이 달라지고 정책이 바뀌면 안 주고, 이런 일관성 없는 정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국장님, 조금도 흔들림 없이 더욱 강하게 추진해서 계획대로 차질 없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다음에는 먹는물공동시설 시설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명세서 735쪽하고 설명서 173쪽, 얼마 전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영월군 수질검사 결과 조작 공무원 비리와 관련해 가지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도민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죠, 그렇죠? 맞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담당 공무원이 먹는물 수질검사 기관과 공모해 가지고 수질검사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이 사건 진행이 어떻게 됐습니까?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지금도 진행 중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여기에 대한 규명과 더불어 재발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는 신경을 쓰고 있습니까?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 가지고 상임위에서 질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진행할 때는 지방환경청하고 사전에 교감을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수렴해서 저희의 절차라든가 결정에 오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본 사업을 보면 사업대상자가 5개 시ㆍ군인데, 태백, 정선, 화천, 양구, 양양인데 영월군은 빠져있어요. 부적합 판정을 받은 영월군 5개 마을의 먹는물 시설이 개선됐나요? 빠져있게.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

혁열

권혁열위원

국장님, 이 시설개선사업을 보니까 영월군에서 그렇게 해 가지고 식수에 문제가 발생됐는데, 영월군에 5개 마을이 있어요. 그게 응급처치가 되어야 되는데 시설사업대상자를 보니까, 영월군이 포함되어 가지고 5개 마을이 해결되어야 하는데 해결돼서 빠진 것인지, 영월군 5개 마을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이것 해결됐냐는 얘기예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

혁열

권혁열위원

모르세요? 173쪽 참고하시고 명세서 한번 보세요. 먹는물공동시설 시설개선사업 해 가지고 예산이 섰잖아요. 1억 1,550이 섰는데, 영월군에서 그 사건이 발생됐는데 5개 마을이 해결됐냐 이 얘기야. 해결 안 됐으면 영월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예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활용해서 올해 내에 정수시설 보완이나 이런 것을 해서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럼 아직 안 됐다는 얘기네요? 아직 안 됐잖아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혁열

권혁열위원

이제 불과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올해 말까지 완료를 할 수…….

혁열

권혁열위원

올해 말이 아니라 이게 언제 벌어진 겁니까, 이게. 10월이에요, 10월. 9월~10월에 벌어졌는데, 거기의 5개 마을이-이게 긴급사건인데도 불구하고-벌써 됐어야 하는데, 공무원이라는 작자가 수질검사 공모해 가지고 구속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 5개 마을은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당장 긴급하게 해서라도 영월군에 확인해 가지고 이러한 문제점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열

권혁열위원

그래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업설명자료 110쪽을 한번 봐 주세요. 간단간단히 하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슬레이트 처리지원입니다. 이게 국비사업으로 되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지금까지 1만 342동이 됐는데 전체적으로 강원도에 해당하는 동수가 몇 동인지 나온 게 있나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전체는 4만 9,908동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4만 9,000?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4만 9,908동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처리한 게 1만 702동이 되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여기 자료는 2016년도에 1만 342동, 금년도에 마저 해서 그런가요? 조금 늘어났네?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금년도에 마저 처리가 됐을 때의 물량입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렇게 해도 아직도 한 3만 8,000 남았잖아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2017년도는 2,070동을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석주

권석주위원

그럼 이렇게 한 2,000동씩 하면 앞으로 이거 10년~15년 걸리겠네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렇습니다. 2021년까지 1단계…….

석주

권석주위원

1단계고 2단계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 계획을 해서 몇 년 이렇게 나와야지, 1단계 하고 나서 2단계는 추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정부에서 물량을 다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게 지금 학교도 그렇고, 시골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축사고 가정집이고 슬레이트가 엄청 많아. 이것도 현재 국비로 전부 지원되기 때문에 국가와 협의해서 연도를 당겨서 5년~6년 내에 할 수 있다는 이런 계획이 서야지, 15년 후에 하면 연세 많은 분은 다 죽은 뒤에 그때 가서 교체한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이 부분도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해 주시고요. 또 그다음 장 111쪽,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지원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이 폐비닐 때문에, 농촌의 농경지에서 걷지 않고 그냥 로터리를 막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큰일이에요, 큰일. 앞으로 몇 년 안이면 작물을 재배하지 못할 그럴 위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t당 1만 원이네요, 그렇죠? 당초가 t당 1만 원이면, 최소한 이 부분도 정말 가격을 올리든지 아니면 만드는 회사에 부담을 좀 더 하든지 해서 전량이 수거되어야, 농경지가 내 것이 아닌, 그러니까 임대해서 하는 분들을 보면 걷기가 힘드니까 로터리를 막 쳐요. 그렇게 되면 앞으로 작물을 재배하지 못하는 그런 농경지로 변할 수 있는 소지가 많습니다. 폐비닐 수거가 큰 과제로 농촌에 대두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더 많은, 그러니까 전량이죠, 전량이 수거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공동집하장은 많이 하네요? 공동집하장은 리별로 하나씩 해 줘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장, 112쪽, 공동집하장을 지금까지 몇 개나 했어요?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170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2016년도에는 170개소를 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그 전에 한 건 없고요? 이게 올해부터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것은 한번 더 확인해 보긴 해야 되는데, 작년부터 실적이 나와 있어서 작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개소당 한 500만 원 정도 소요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렇습니다.

석주

권석주위원

이 자료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집하장도 정말 잘 설치를 해서, 사실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역에 가 보면 이것도 리별로 되어 있어야 될 것 같아. 다른 리에서 그 리에 갖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환경 부분에 대해 더욱더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농촌 환경이 좋고 깨끗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위원

국장님, 간단히 한 가지만 확인을 하겠습니다. 노후 슬레이트 철거비가 동당 336만 원이 소요되잖아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50%, 그다음에 지방비가 50% 이렇게 부담기준이 되어 있는데, 맞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맞습니다.

신도현위원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지방비 부담액 50% 중에서 15%~30%를 부담하고 있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광역 시도에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런데 전국에서 강원도하고 전라북도만 도비를 한 푼도 부담 안 하고 전액 시ㆍ군비로 부담하고 있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지난 2015년 8월에 녹색국에서 6년간 50% 지원액, 그러니까 6년 동안에 도비 42억 9,1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연간 7억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의 지원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경제부지사님까지 결재를 받았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그래 가지고 2016년도 당초예산에 7억 원을 요구했는데 이게 예산부서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삭감된 게 맞죠?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도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조영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신데요. 사업설명서 150쪽입니다. 사업설명서 150쪽의 분뇨처리시설사업, 확인해 보려고 질의드리는 건데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한강수계지역은 지방비의 일부, 60% 정도를 수계기금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기타 지역은 한 30% 정도…….

조영기위원

지금 분뇨처리시설을 더 확충하는 거죠? 이 사업이 분뇨처리시설을 확충하는 거잖아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런데 앞서 농정국에서도 보고를 한 바 있는데, 축산 폐기물이 있지 않습니까? 축산 폐기물 때문에 그 지역의 환경, 그러니까 공해나 수질이 오염이 돼서 집단민원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분뇨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여기에 축산 분뇨도 같이 할 수 있는 시설이 있나요?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

조영기위원

그 사항을 나중에 관련 공무원이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묵

조인묵녹색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녹색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묵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환동해본부가 다음 차례인데요, 혹시 환동해본부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환동해본부장 김성삼입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원일 위원님 일문일답으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죄송합니다.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노심초사 고생하시는 김성삼 본부장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늘 어업인들을 위해서, 해만 뜨면 바닷가로 달려 나가서 어업인들과 항시 대화하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러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고맙고 감사합니다. 다른 게 아니고 내년도 예산을 보면 20t 이상 선박들의 자동조상기 설치는 지금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사실 20t 이상 선박들의 장비개량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려움이 참 많습니다. 실링제 때문에 이 예산을 못 집어넣었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여러 가지 사정이 있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사정이 많죠? 그래서 본 위원은 사실 속초, 강릉-강릉 하면 주문진입니다.-동해, 이 세 군데에 한 척당 20대씩 해서 한 5척 정도,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는 것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대당 700만 원인데 그럼 7억 정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도비 20%, 시ㆍ군비 50%, 자부담 30% 해서, 7억이니까 1억 4,000 정도 증액을 해 줬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채낚기 어선들이 최근 오징어 어획량 감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경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저희들도 많이 지원해 주고 싶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지원해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지원해 주면 좋은 것이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렇다면 어업인들은 크게 환영을 할 것입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계속 증액만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어판장을 보면 폐유 수거를 하는데, 지금 기름이 많이 퍼져있어요. 그래서 현재 폐유 수거하는 것을 세워주고 있는데 내년에 7개소를 세우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어업인들은 고성부터 삼척까지 한 20개 정도 원하고 있습니다. 원하고 있는데 예산이 좀 적은 바람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한 10개만이라도 더 세워서, 그럼 한 개당 2,400만 원이니까 거기에 도비 30% 정도 들면 7,200만 원 정도 들 것 같습니다. 이것도 지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아름답고 깨끗한 항 포구가 조속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원일

오원일위원

고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지만 앞으로 많은 것을 보시고 더 도와주시면 우리 어업인들이 발을 쭉 뻗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너무나 수고하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감사합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오원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위원

본부장님, 오랜만에 뵙는데요.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아시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거기 방문해 보신 적 있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조영기위원

있어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조영기위원

본 위원이 역대 환동해본부장님들은 다 뵈었는데 본부장님 취임한 뒤로 제가 한 번도 현장에서 못 뵌 것 같아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그곳도 갔다 왔습니다.

조영기위원

제가 못 뵌 것 같다고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아, 죄송합니다.

조영기위원

강원도 내수면자원센터 조직을 확대할 때 본 위원이 관심이 많이 있어서 그 당시에 본부장님도 제가 환동해본부에 가면 뵙고 했는데, 현재 내수면 어족이 많이 고갈되고 있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조영기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내수면 어업인들이 향토어종 방류를 가장 선호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한 7억 3,000 정도의 종묘매입 방류사업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비사업으로 1억 정도의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치어 방류도 계속 하십니까?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하고 있습니다.

조영기위원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질의하기는 그렇고요, 하여간 내용을 잘 아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한 내용 아시죠?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예, 이해합니다.

조영기위원

자료는 다 있습니다만, 해수면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해수면도 중요해서 나름대로 예산을 많이 편성하고 계신데 본부장님께서 내수면지역에 있는 어민들에게도 관심 많이 가져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삼

김성삼환동해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조영기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성재위원장대리

조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동해본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성삼 환동해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시간이 많이 경과한 관계로 오늘 예정된 경제진흥국은 내일로 조정해서 회의를 진행하는 게 어떠신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예결위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예결위 회의시간이 많이 경과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강원도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예결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되는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도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것으로 제260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