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의원총회 이후 추운 날씨와 바쁜 지역구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2017년 붉은 닭의 해를 맞아 위원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뜻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에는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셨기에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2018평창동계올림픽의 성패를 좌우할 마지막 해로 완벽한 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과 힘을 모아야 할 시기입니다. 또한 동서고속도로 조기착공, 레고랜드의 성공적 개발 등 강원도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올 한 해에도 변함없는 열정과 왕성한 의정활동으로 강원도가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의시작에 앞서 지난 1월 9일 자 강원도 인사발령에 따라 경제건설전문위원실로 배치 받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택연 의정담당과 성진수, 임형규 주무관입니다. (의정담당 남택연, 주무과 성진수ㆍ임형규 인사) 이번에 새로 발령받아 오신 공무원들께 위원님들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경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261회 임시회 회기운영에 따른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택연 의정담당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택연 의정담당 남택연입니다. 강원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는 금년 첫 회기로서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으며, 본 회기 중에는 도지사 및 교육감의 신년연설이 있으며, 우리 위원회 소관 실ㆍ국에 대한 조례안 3건을 심사하시고 각 실ㆍ국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어제 2월 7일 11시에는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었고 16시에는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셨습니다. 오늘은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먼저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경제진흥국 분야 조례안 2건을 심사하신 후에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내일 2월 9일 목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분야 조례안 1건과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겠습니다. 2월 10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글로벌투자통상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시고, 2월 13일 월요일은 의정자료수집 활동을 하시겠으며, 참고로 10시 30분에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가 있겠습니다. 2월 14일 화요일에는 오전 10시에 제4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올림픽운영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으신 후에 오후 17시에는 대한건설협회 임원과 간담회를 가지시겠습니다. 본 회기 마지막 날인 2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강원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안 제6조에 의거 경제진흥국 소관 업무 협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1월 7일 강원 농수산물 판매촉진 및 상생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강원도와 롯데쇼핑 (주)롯데마트 간 업무협약이 있었으며, 2016년 11월 15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판로 확대를 위한 강원도와 코레일 유통(주) 간 상생협력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2016년 12월 6일 대기업ㆍ중소상인 상생을 위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사업 업무협약이 있었으며, 2016년 12월 12일 탄소자원화 국가전략 프로젝트(탄소광물)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와 관련한 총무행정관 및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협약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28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동계패럴림픽대회의 성공개최를 위한 미ㆍ인 캠페인 업무협약이 있었으며, 2017년 1월 6일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이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과 업무협약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택연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박현창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의 연령요건 일부를 완화하고 대상 확대를 통해 구직자의 취업기회를 높이고 구인 수요를 해소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에서는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 제1항 단서에서는 “강원도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 및 “강원도 투자유치 지원 조례”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 및 이전기업의 경우에는 고용유지 경력 예외 조항을 두었으며, 안 제4조 제2항에서는 1개 대상기업당 지원인원을 5명에서 10명까지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지원규정을 신설하여 보조금 지원조건을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시행되어 온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사업효과 분석에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위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의 구인 및 청ㆍ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에 있어서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평가에 따라 그 지원대상을 더욱 넓히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조례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개정 발의해 주신 박현창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보조금 지원대상에 경력단절여성을 포함시키고 기업당 지원인원을 최대 10명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써 기업과 구직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꼭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 개정에 이견은 없으며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개정해 주시면 청ㆍ장년 일자리 확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 위원님.

박윤미입니다. 이번에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조건에 경력단절여성을 포함시키는 거잖아요?

예.

지금 청ㆍ장년에 해당되는 나이가 어떻게 되죠?

현재 조례상에 청년은 15세에서 34세, 장년은 55세에서 64세로 되어 있는데, 경력단절여성에 대해서는 15세부터 64세까지 나이에 관계없이 다 취업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제 생각에는 굉장히 취지도 좋고 경력단절여성을 포함시키는 것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만 15세라고 하는 것은 별로 실효성이 없을 것 같거든요. 만 15세라고 하면 지금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과연 이 학생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인지, 오히려 18세라든가 19세로 하는 것이 여기에 훨씬 더 합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도 청년의 나이를 15세에서 29세로 규정해 놨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일찍 취업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먼젓번에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만-나이를 15세로 낮춰놓은 것입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서 나이를 15세부터 29세까지로 정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한선을 15세로 정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취업전선에 일찍 진출할 수밖에 없는 청소년도 이 혜택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확대한 것은 좋은데 15세들이 과연 취업을 했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잖아요, 그렇죠? 15세부터…….

지금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없죠?

예, 다만 이번에 저희가 고등학교 도제교육과 연계해서, 조만간에 도제교육을 추진하는 고등학교와 이 문제에 대해 상의해 보고 실효성이 있는 하한선이 어디까지인지 다시 한번 판단해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규직 채용을 10명까지 확대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10명까지 확대하면, 만약에 직원이 11명이라고 할 때 10명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면 이 10명이 지원받을 수 있는 업체가 있나요?

이번에 의원님께서 발의하실 때 여러 가지 검토하신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당초 조례에 담겨있던 5명까지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것이었고요, 다만 10명까지는 운영상 건실한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3년 이상 기업에 대해서 약간의 인센티브를 준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일괄적으로 10명으로 확대하면 도의 재정이, 저희가 지금 받아보면 1년에 대략 700명 좀 상회하거든요. 어차피 예산편성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뜻이 담겼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이 부분은 수시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조를 함으로써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으로 꾸준히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할 경우에만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원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6개월 동안 이렇게 지원이 되다가 도에서 지원이 끊어지는 6개월 이후가 문제될 것 같은데, 업체에서 만약에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의 보조를 받다가, 10명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을 보조받는 셈이잖아요?

예, 그래서 먼젓번에…….

지원이 끝나도 과연 그렇게 계속해서 갈 수 있는 건실한 업체가, 그게 제일 중요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동안에…….

아, 논의가 된 사항인가요?

2015년도에 계속 지적이 있어서 2016년도 당시에 전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이직률입니다. 62%~67%가 이직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지난해에 정부가 추진하고 있던 내일채움공제를 강원도형으로 바꿔서 먼젓번에 위원님들이 세워준 예산으로 700명까지 하게 되면, 올해 416명과 그전에 했던 310명 해서 남아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강원일자리공제로 연결되면 기업도 큰 부담이 없고 근로자들도 부담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원도 청ㆍ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박현창 의원님과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원주시민들로부터 집단민원이 발생해서 죄송하지만 위원장님이 허락해 주시면 잠시 에너지과장이 나가서 면담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과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4차 산업혁명이 급속히 대두됨에 따라 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과 규모를 확대하고 연구개발사업 추진체계 구축 등 신산업 발굴을 추진하고자 강원도 과학기술 진흥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5조 제7호 및 제8호에 위원회의 기능을 신설하고, 안 제6조 제1항에 위원 수를 25명 이내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9조에 기존 분과위원회 대신 과학진흥정책과 연구개발사업의 발굴ㆍ평가 등을 위해 연구회 및 평가위원회로 대체ㆍ구성하고, 안 제17조 포상 부분에 과학기술대상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8조에 과학기술 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에 대한 총괄부서를 전략산업과로 지정하고, 안 제19조에 신규 연구개발사업 추진 시 총괄부서 협의 및 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였으며, 안 제20조에 해당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 시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 개정과 관련하여 지난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은 강원도가 보다 효율적인 과학기술 R&D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차세대 신산업 기반을 다지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7년 새해를 맞아 경제진흥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계획했던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경제진흥국에서는 주식회사 강원도 실현을 위해 모든 시책과 사업을 가시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결집시켜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보고드리는 모든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진흥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민석 경제진흥과장입니다. (경제진흥과장 양민석 인사) 지순식 일자리과장입니다. (일자리과장 지순식 인사) 이경희 사회적경제과장입니다. (사회적경제과장 이경희 인사) 박형우 전략산업과장입니다. (전략산업과장 박형우 인사) 노명우 자원개발과장입니다. (자원개발과장 노명우 인사) 변성균 정보산업과장입니다. (정보산업과장 변성균 인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최근 경제여건 및 전망, 금년도 추진방향과 중점 추진과제 순입니다. 보고서 2쪽 일반현황부터 9쪽 2017년도 추진방향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금년도 중점 추진과제는 서민경제 안정 및 소상공인ㆍ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등 7대 전략별로 나누어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입니다. 전통시장의 콘텐츠 및 마케팅 역량강화입니다.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안전문화 정착에서 시설 현대화와 주차장 환경개선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고 화재보험 등 안전망 구축사업을 보완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특성화시장 육성은 중기청과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금년 3월까지 신규 시장을 확정하고 4월부터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시장 경영ㆍ마케팅 역량 확대를 위해 시장상인회가 중심이 되는 마케팅사업을 확대하고 역량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대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사업은 기 협약된 대기업과의 협약을 확대하여 올림픽에 대비하고 1시ㆍ군 1대기업과의 협업도 본격 지원하겠습니다. 17쪽, 기업경영 안정화 및 선도 대표기업 육성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지난해보다 200억 원이 늘어난 2,20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북평산업단지 입주업체에 대한 물류운송비 및 이자 등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강원경제 선도기업 발굴ㆍ육성은 35개 기업을 상반기 중으로 발굴ㆍ선정하여 조속히 지원하겠습니다. 글로벌 강소기업 발굴ㆍ육성은 4개 기업을 3월까지 발굴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19쪽, 동계올림픽 대비 전략상품 개발을 위해 2월까지 30개 과제를 선정하여 기존 제품의 고급화, 디자인 제작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간 교류ㆍ협력 활동은 중소기업 CEO 교육지원과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창업 확대 및 중소상공인의 마케팅 강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스타트업 발굴ㆍ육성을 지원하고 시ㆍ군별 특화된 모델을 발굴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중소상공인의 모바일 마케팅 지원 및 빅데이터, 의료기기 등 신산업과 연계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인재양성 프로그램을 적극 운영하겠습니다. 21쪽, 내수시장 판로확대 및 도내 제품 경쟁력 강화입니다. 도내 중소기업 제품 공공구매 촉진은 금년도에는 도내 중소기업 제품 구매율이 79% 이상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형 유통업체 MD 초청 구매상담회는 우수한 제품의 판로개척 및 매출 확대를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홈쇼핑 입점 및 우수제품 개발을 지원하여 판로확대와 올림픽에 대비한 강원도 우수상품 디자인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경영컨설팅 및 인증ㆍ마크 획득은 5개 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지원하고 22종의 인증ㆍ마크 획득을 위한 지원을 하겠습니다. 23쪽, 도내 기업의 홍보마케팅 강화를 위해 103개 기업에 대한 국내 전시ㆍ박람회 참가와 15개 기업의 홍보영상물 제작을 지원하겠습니다. 도내 제품 경쟁력 향상을 위해 기업의 품질분임조 활성화 컨설팅과 경진대회 등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강원도 기업현황 온라인 DB 구축입니다. 도내 4,700여 개 기업의 기업정보 및 도, 시ㆍ군 기업 지원사항 등을 모두 DB화하여 기업의 판로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공예산업 육성 및 상품화는 전국대회 참가를 지원하고 수상 공예품이 상품화될 수 있도록 제품개발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서민생활 및 서민금융 안정화 추진입니다. 서민금융 대출 지원사업 추진은 잔여자금 소진 시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서민전용 대출 햇살론은 17억 원 소진 시까지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정부출연자금을 활용하여 지원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취약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320억 원을 지원하고 이에 따른 이차보전도 6억 5,5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금융 소외계층 애로 해소를 위해 불법 사금융 단속과 피해자 구제, 서민금융 종합상담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27쪽, 유통ㆍ물가 관리 및 소비자 권익 증진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직무교육 연찬회, 유관기관 연계교육 등을 지원하고 60억 원의 융자금 이차보전도 지원하겠습니다. 물가안정 특별대책 추진은 취약시기 특별대책 추진,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소비자 권익보호 강화 및 소비자 대응력 제고를 위해 소비자 중심의 피해구제 활동과 피해 예방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서민생활과 밀접한 3대 분야의 침해행위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상생의 노사문화 정착 및 우수 기능인력 양성입니다. 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노동단체 교육과 체육대회 등을 지원하고 노사민정협의회가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권익 및 복지 증진은 선진노사문화 연수, 노동법률상담소 운영 등을 계속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생활임금제도는 금년부터 도 소속 기간제근로자에게 우선 적용 지원하고 내년에는 도 출자ㆍ출연기관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겠습니다. 기능경기대회 연계 우수 기능인 양성을 위해 9월에 열리는 전국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고 수상자 취업 알선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강원도형 일자리 3대 모델 중점 추진입니다. 청ㆍ장년 정규직 일자리보조금 지원은 금년에 1차 심의하여 386명을 승인하였으며 잔여인원 30명에 대하여는 추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강원일자리공제는 기업의 핵심인력을 확보하는 시책으로 금년도에는 상품유형을 1종에서 4종으로, 지원인원은 100명에서 700명으로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강원일자리안심공제 도입입니다. 실업근로자에 대한 재취업과 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강원도 여건에 맞게 전국 최초로 도입한 제도이며 2월 중 설계ㆍ자문을 거쳐서 의회에 보고드린 후에 5월 중으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35쪽, 희망과 내일이 약속된 청년일자리 창출입니다. 특성화고 도제교육 운영 지원은 금년에 처음 도입하였고 2개 사업단, 5개 학교에 대해 기업체 매칭방식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권역별 대학창조일자리센터 운영 지원은 대학생 진로지도와 현장실습을 통해 일자리 문제 해결과 취업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36쪽입니다.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청년채용 확대를 위해 지역인재 채용목표제를 설정하여 지역의 많은 대학생들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희망일자리 버스원정대 운영은 연간 10회 규모로 도내 구직자의 기업탐방, 면접 등 현장 중심의 맞춤형 채용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37쪽, 미래 일자리 선점을 위한 창업환경 조성입니다. 창업보육센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창업보육센터 15개소와 창업선도대학 2개 교를 지원하겠으며, 청년창업 프로젝트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는 예비 청년창업자 육성을 위해 14억 원을 지원하고 사후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입니다. 도내에 주소를 둔 스타트업 기업의 청년인재 채용 시 월 10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로 3월 중에 본격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어팩토리 운영은 창업 아카데미, 시제품 제작 등 창업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39쪽, 중소기업 융합지원센터 지원사업은 사업설명회와 R&D 지원으로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중소기업 R&D 기획역량 컨설팅을 위해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과 연구기반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40쪽입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역량 강화입니다. 정규직 일자리 창출 목표 달성을 위해 도가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반듯하고 든든한 정규직 일자리 3,000개를 창출하겠습니다. 강원 일자리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일자리 협의체의 통합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41쪽, 찾아가는 일자리 생생투어는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하고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도는 금년에 7개를 발굴하여 9월 중 인증패를 수여하고 언론에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지역ㆍ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총사업비 92억 5,900만 원을 투자하여 고용문제 개선과 취업률을 제고하겠습니다. 준ㆍ고령자 기업체 인턴운영은 금년도 3억 6,2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7개 시ㆍ군으로 확대하여 139명이 취업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및 청년 미취업자 2,200명에 대해 생활안정을 지원해 나가고, 공공 근로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1,2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47쪽입니다. 사회적경제 스타기업 육성으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 총 103억 원을 투자하여 매출 증대와 주민 주도의 안정적 소득 창출 지원에 주력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사회적경제 대표기업 발굴ㆍ육성은 9개 대표기업을 선정하여 제품개발 및 홍보ㆍ마케팅 등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설립부터 성장단계별로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겠습니다. 49쪽, 사회적경제기업 안정적 판로기반 구축입니다. 사회적경제 제품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강원곳간과 마음고리마켓 운영을 확대하고 특판전, 박람회 참가 등도 지원하겠습니다. 코레일 등 대형 유통기업과 연계하여 상설판매장 개설, 편의점 입점을 지원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7월 중 사회적경제 주간기념 한마당행사를 통해 도민의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과 지역별 네트워크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한마당장터는 9월 중 개최하여 판로확대 및 제품의 인지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51쪽, 사회적경제 지원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강화입니다.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교육ㆍ마케팅, 판로지원을 강화하여 통합지원 기관으로의 기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사회적경제 인재육성센터는 청년인재와 마케팅ㆍ유통 전문가 등을 지속적으로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연대 및 협력을 통해 지역별, 업종별 협업을 강화하고 일본과의 교류도 지원하겠습니다. 청년창업 강원 JOBs 프로젝트는 도내 대학생이 사회적경제기업에 참여하는 역량강화 사업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53쪽, 지역순환경제 체제 구축 및 올림픽 참여 활성화입니다. 지역화폐 강원상품권은 상반기에 안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역화폐 법률안을 입법화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창페스티벌, 사회적경제 상품관 운영은 올림픽에 대비한 사업으로 사전점검 등을 통해 내년도 사업에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54쪽입니다. 동계올림픽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프로젝트 추진은 우수상품의 홍보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올림픽 기간 중 주요 역사 내 제품 판매장을 개설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제품 포장과 용기 디자인 개발, 홍보ㆍ판촉 활동도 지원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지역산업 고도화 및 미래 신산업 육성입니다. 주력산업 육성사업은 도의 대표산업인 웰니스식품, 세라믹신소재, 스포츠지식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신규과제를 구체화하여 일자리 창출과 매출이 늘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은 타 시도와의 연계협력을 통한 정부지원 협력권사업으로 사업별 유망품목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차세대 진단치료 융합기술 산업화 기반구축은 지난해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였고 금년 1월 산업부 공모에 신규 과제로 신청하였으며 산업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 디자인센터 건립사업은 금년에는 센터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를 추진하겠습니다. 59쪽, 동북아 지방정부 국제 기술교류 협력은 지역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사업으로 상호 기술교류를 통한 공동연구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공학교육혁신센터 지원은 강원대 등 3개 대학에서 창의ㆍ융합형 혁신 프로그램을 운영, 지역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 육성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강화입니다. 강원바이오 스타기업 육성을 위해 바이오 분야의 유망 중소기업에 대하여 시제품 제작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습니다. 강원바이오 연구개발 지원은 지식인포럼을 2월 중에 구성하여 우수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정부과제 공모선정 및 사업화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61쪽, 바이오ㆍ의료기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엑스포 참가를 지원하여 해외시장 경쟁력을 키워 나가겠습니다. 차세대 생명ㆍ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은 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안정화와 IoT 사업기반을 조성하여 도내 의료기기 기업의 IoT 헬스케어 시장 진입을 지원하겠습니다. 62쪽입니다. 첨단의료기기 생산ㆍ수출단지 지원은 기술역량과 수출이 향상되도록 해외 인증평가, 장비구축, 마케팅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강원의료기기 스타트업 지원사업은 철저한 평가분석을 통해 소규모 유망 의료기기 업체를 7개 분야별로 지원하겠습니다. 63쪽, 연구개발 혁신체계 구축 및 산학연 협력지원 강화입니다. 강원 R&D 혁신체계 구축은 분야별 연구회를 구성하여 도내 과학산업 발전을 위한 미래 과제발굴에 집중하겠습니다. 스크립스코리아 항체연구원은 자체ㆍ공동 연구과제 성과에 대한 특허 및 사업화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산학연 협력 연구개발사업 지원은 우수기업 및 신제품 개발에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강원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은 강원도의 R&D 조사 분석과 신규 사업의 기획ㆍ발굴 네트워크로 활용하겠습니다. 65쪽,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통한 산업역량 제고입니다. 지식재산 창출지원은 수출ㆍ창업기업의 맞춤형 지원을 통해 지식재산권 권리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재산 소송보험 지원은 금년 신규 사업으로 도내 중소기업이 법률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일부 지원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은 창업동아리, 취업준비생, 예비창업자를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을 위해 한림대 등 3개 허브 대학에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국장님, 조금 쉬었다가 해야겠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금 도청광장에는 원주 열병합발전소와 관련하여 원주시민들이 한 200명 항의 방문하셨습니다. 특별히 다녀올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66쪽입니다. 지식재산 기반 창업 촉진은 창업 동아리, 취업 준비생, 예비 창업자 등을 창조경제센터와 연계해서 지원하겠습니다. 지식재산 교육허브 구축을 위해 한림대 등 3개 허브대학에 인재양성 프로그램과 채용 박람회 개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67쪽, 첨단ㆍ신소재산업 지원기반 구축입니다. 먼저 수소산업 육성사업은 기 구축된 에너지 산업 기반을 활용하여 수소산업을 선점하기 위한 사업으로, 2월까지 육성계획을 수립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D프린팅 강원권 지역거점센터 구축은 특성화된 의료기기와 자동차 부품, 신소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인제 특수목적형 자동차 튜닝클러스터 조성은 국비 100억 원을 확보하였고 내년 준공을 목표로 지금 센터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플라즈마 산업은 투자 대비 기업유치 성과가 저조하였으나 금년 3월 중 (주)아모그린텍 생산 공장이 착공될 예정이므로 향후 상용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과 중견기업 유치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69쪽, 희소금속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사업은 기업 지원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시제품 지원 등과 기업 애로사항을 중점 해결하겠습니다. 강원권 뿌리기술지원센터 구축ㆍ운영은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라 인프라 구축과 기업 지원 기능을 단기화하여 지원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풍력ㆍ태양광 발전단지 확대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입니다.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 확대를 위해서 강릉 대기리 풍력은 6월까지 준공하고, 대관령 노후 풍력발전기 교체는 4월까지 준공하겠습니다.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단지 개발의 가덕산 풍력은 하반기에 착공하고, 현천리 태양광은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석병산 풍력은 5월부터 경제성을 분석 시행하고, 접산 태양광은 2월까지 배전선로 증설을 협의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융ㆍ복합 지원사업은 115억 원을 투자하여 삼척 등 4개 시ㆍ군에 태양광ㆍ태양열 등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사업은 59억 원을 투자해서 33개소에 태양광, 소수력 등 시설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75쪽,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금년에 129억 원을 투자해서 1,097가구에 태양광ㆍ태양열 설비를 보급하겠습니다. 마을 공동시설 태양열 이용설비 보급은 경로당 등 공동시설 12개소를 지원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에너지절약 및 이용 효율화 추진입니다. 공공부문 에너지절약 시설은 24억 원을 투자하여 고효율 LED 조명등을 보급 추진하겠습니다. 취약계층 LED보급 확대 지원사업은 29억 5,000만 원을 투자해서 노후 조명을 고효율 LED로 교체하겠습니다.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은 605개소에 지원하겠습니다. 77쪽, 수요자 맞춤형 에너지 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의 가스 공급 확대와 요금 인하를 지원하겠습니다. 농어촌마을 LPG소형저장탱크 보급사업은 5개 시ㆍ군에 15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8쪽입니다. 군(郡) 단위 LPG 배관망 지원사업은 금년에 화천, 양구, 인제군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 철원군 사업이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 지원사업은 연탄가격 인상분 41억 원을 지원하고 전기 미공급 3개 마을 10호에 대해서 전기 공급도 지원하겠습니다. 79쪽, 취약계층 전기ㆍ가스시설 개선을 위해서 금년도에 18개 시ㆍ군, 11억 7,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전기ㆍ가스시설 등 안전관리 추진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안전시설 점검을 통해서 사고방지와 상황대처 역량을 갖추겠습니다. 80쪽입니다. 기후변화 선제적 대응 및 에너지 신산업 기반 확충입니다. 강원도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5월까지 마무리하여 도 기후변화 여건 분석과 영향 완화 등에 대응하겠습니다.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운영 활성화사업은 금년에 41개 과제를 추진하고 강원지역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시ㆍ군 협력사업을 발굴해서 강화하겠습니다. 81쪽, 비산업부문 사업장 온실가스는 진단컨설팅 지원과 네트워크를 통한 감축 문화 확산에 주력하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 운영은 홍보를 더욱 강화해서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지자체 온실가스 감축기반 구축사업은 금년도에 평창군 정수처리장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친환경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확대사업은 금년도에 총 213대를 보급하고 전기차 급속충전기 40기를 구축하겠습니다. 83쪽, 탄소자원화사업 및 온실가스 상쇄사업은 금년도 삼척에 폐광산채움재 실증플랜트 유치가 계획되어 있고, 제지분야 카본머니시스템 시범운영, 온실가스 감축사업 등록 및 발굴사업 등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폐광지역 자생적 기반 마련입니다. 폐광지역 중ㆍ장기 발전계획은 현재 국내와 해외 성공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해서 지역별 핵심과제를 보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중에 계획을 확정하고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업은 금년도에 1,302억 원을 투자해서 주민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특화사업에 집중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폐광지역 경제자립형 개발사업은 공사 중인 2개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폐광지역 발전계획과 연계한 국비 확보 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강원랜드와 지역의 상생협력은 강원랜드 이사협의체를 통해서 시ㆍ군과 주민들의 의견이 꼭 반영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89쪽, 탄광지역 기업 역량 강화 및 주민생활 안정 적극 추진입니다. 주민창업기업 육성은 금년도에는 26개 기업을 지원하여 반드시 주민의 소득으로 연결되도록 하겠습니다. 탄광지역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은 금년에 50억 원을 투자해서 자금난을 지원하겠습니다. 90쪽입니다. 이전ㆍ향토기업 매출ㆍ고용 촉진은 금년에 5억 원을 투자해서 경영 품질인증, 제품 브로슈어 제작, 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비축무연탄관리기금 사업은 금년도 3개 분야에 55억 원을 투자해서 저소득층 자녀교육비 지원, 공공 임대아파트 건립, 진폐 재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1쪽, 광산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은 비산먼지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해서 친환경 광산개발을 유도해 나가고, 탄광지역 주민 한마음 교육은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의지를 모으고 논의하는 장(場)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광물자원 활용 연관 산업 및 신에너지 육성입니다. 경석자원 활용 세라믹 원료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으로, 상반기에 인허가를 추진하고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하겠습니다. 광물자원 산업화 추진은 연구개발 및 광물기업 지원 생태계 조성을 통해 폐광지역 산업 기반으로 육성하겠습니다. 93쪽, 폐광지역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바이오매스 및 태양광발전 등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한 타운을 조성해서 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 및 친환경 개발 지원사업은 가행광산 94개소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친환경 광산개발이 되도록 유도하겠습니다. 97쪽입니다. ICT 융합기술 기반의 신성장산업 육성입니다. ICT 올림픽 서비스 추진 사업은 미래부와 공동으로 사물인터넷 IoT 실증단지, K-ICT 체험관 조성, IoT스마트 응급지원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하고 구축된 인프라가 올림픽 이후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부처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98쪽입니다. 잊혀질 권리 사업화 추진을 위해 DAS솔루션 보급을 확대하는 등 우리 도의 핵심 ICT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습니다. ICT 융합산업 육성 및 신기술 적용ㆍ확산은 ICT정책포럼 개최, SW 중심대학 지원사업 등을 통해 데이터 분석 인력을 양성해 나가겠습니다. 99쪽, 전자상거래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 증대입니다. ‘모바일 온리 e-비즈니스 강원’ 추진은 NAVER 내에 강원도 브랜드관을 개설하여 도내 우수 상품 800개 품목을 입점시키겠습니다. 정보화마을 명품화 추진은 직거래 장터 확대와 온라인 특판 이벤트 등 홍보 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100쪽입니다. 지역간ㆍ계층간 정보격차 해소입니다. 계층별 정보화교육 추진은 장애인, 고령층을 대상으로 스마트폰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교육을 추진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은 예방교육 및 방문상담 등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101쪽, 정보 소외계층 중고 PC 지원은 공공기관에서 수거한 중고 PC를 무료 보급하고 1년간 무상 A/S도 지원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120대를 계속 보급하겠습니다. 102쪽입니다. 행정정보시스템 안정화ㆍ효율화 추진입니다. 시도 행정정보시스템 활성화는 재난ㆍ재해에 대비한 모의훈련을 수시로 실시해서 시스템의 안정적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통합 온-나라 시스템 효율성 제고는 전자문서 유통 및 행정업무의 효율화가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03쪽,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강화입니다. 강원도 사이버통합 보안관제센터는 실시간 모니터링 강화로 사이버 유해공격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정보통신시설 보안 취약점 개선ㆍ보완을 위해서 체계적인 보안활동과 취약점 분석ㆍ평가 등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104쪽입니다. 정보보안관리 수준평가 역량 강화는 정부 주관 4년 연속 ‘가’등급 평가를 유지하고 개인정보 노출ㆍ유출, 침해사고 예방 및 대응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05쪽, 정보통신 서비스 안정화ㆍ선진화 추진입니다. 올림픽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무선인프라 구축은 금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서 올림픽을 지원하겠습니다. 안전한 사회 구현을 위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금년도에 6개 시ㆍ군의 사업을 마무리하고 미설치 6개 시ㆍ군은 내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강원도 국가정보통신망의 안정적 운영은 도와 시ㆍ군, 도와 사업소 간의 고도화를 통해서 고품질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서 민원처리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문서비스를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경제진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며, 오원종 경제진흥국장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부적인 답변이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에 담당과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 기회에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질의ㆍ답변 시간은 15분으로 제한하겠으며, 계속 발언 또는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발언은 10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다시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종국 위원님.

폐광지역개발기금과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폐광지역개발기금 사용 부분하고 일반 중소기업 관련된 부분하고 중복되는 사업들이 지금 몇 가지 있죠?

개별 사업을 보면 약간 겹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당연히 중복 지원은 안 되는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일반회계에서도 시행하는 것을 폐광지역 4개 시ㆍ군 지역만 따로 묶어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이라든가 기타 등등이 일반회계 쪽에도 있고 폐광기금 쪽에도 있는데, 그게 보니까 한 1% 정도 더 저리 자금으로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조금 차별화를 두었다고 보이나 삼척이나 영월이나 이런 부분은 폐광지역으로 안 된 지역도 있고 된 지역도 있기 때문에 양쪽을 다 지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적용 안 되는 지역 쪽에 계시는 분들은 일반회계 쪽에서 소상공인 그쪽의 지원을 받고, 그다음에 폐광지역에 들어간 곳은 폐광기금 쪽에서 받고. 그런데 유일하게 태백지역 같은 경우는 98%가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일반회계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기회조차 없다는 얘기지. 전부 다 폐광기금 쪽에서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자세히 보면 폐광지역의 특혜 같지만 앞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뺏는 그런 실정이 되는 케이스란 얘기예요, 폐광기금으로 지원해 주니까 일반회계 쪽에서 지원을 못 하도록 막아놓았기 때문에. 그러면 폐광기금 쪽이 많이 유리하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연리 2% 정도인데. 결국은 폐광기금에서 이렇게 많은 돈을 지원하는데 왜 폐광지역이 못 사느냐, 그 얘기하고 똑같거든. 폐광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부분 쪽으로 많이 넘어가서 사용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 4조 2,000억이니 2조 얼마니 투자를 해도 폐광지역이 못 산다 하는데, 거의 일반회계에서 할 수 있는 데에다가 한 70% 예산을 투입하고 있단 말이에요, 폐광기금으로. 비근한 예로 태백지역 같은 경우 제가 시의원 할 때인 15년 전 당시에 예산이 3,800억이었어요. 지금도 3,200억이에요,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때 예산보다도 더 못하다는 얘기예요. 폐광기금에서 많은 돈을 지원받는데 일반회계에서 다 차단을 시켰어요. 그래서 전부 다 폐광기금에 의존도가 더 높아지고, 결국은 우리 정책이 지역경제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물론 삼척이라든가 영월 같은 경우 조금 덜해요. 도농도 복합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도 받고 저쪽도 받고, 폐광지역은 폐광기금 받고 아닌 지역은 일반회계에서 똑같은 사업으로 소상공인 지원을 받고, 삼척도 마찬가지입니다. 폐광지역보다 더 많은 곳에 인구가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고 폐광지역 특수한 좁은 데는 또 폐광기금을 받고, 이렇게 분리하다 보니까 양쪽의 예산을 다 받아가지고 그쪽 3개 지역은 전부 다 예산이 획기적으로 늘었는데 유일하게 98%가 묶여있는 태백시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 쪽에서 지원을 못 받고 폐광기금에 의존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줄어가는 입장이에요. 15년 전보다 더 줄어가는 입장이거든요. 이렇게 중복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이번에 폐광기금에서 과감하게 정리를 해 볼 필요가 있겠다, 정리를 해서 일반회계로 지원이 가능한 부분은 폐광기금에서 과감하게 손을 떼고 일반회계 쪽으로 넘겨서 다른 시ㆍ군과 똑같이 적용을 하고, 폐광기금은 정말 필요한 사업에 써야겠다. 특히 도 공통 부분이 다 그런 경우인데요, 재원이 안 그래도 모자라는데 지금 중ㆍ장기계획이니 뭐니 해 가지고 기존에 효과가 크지 않은 이런 사업을 같이 끌고 가다 보면 도가 아무래도 예산이나 기타 등등에서 부족할 것 아닙니까? 중ㆍ장기계획도 제대로 못하고, 소상공인이나 기업 지원이나 마을기업 지원 이런 부분은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고 일반 정책에도 다 있는 사업들인데 그것을 중복지원 하다 보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중ㆍ장기계획이라든가 기타 진짜 도에서 추진하는, 폐광지역을 살리고자 하는 그런 사업에 매진할 수 없겠다. 왜? 자원이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정되어 있는데 지금 사업은 더 키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국비를 요청해서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사실 어렵잖습니까? 중ㆍ장기계획에 의해 가지고 10년 계획으로 해도 500억~600억 이상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데 재원 확보도 어렵고 하니까, 국장님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번 기회에 한번 흔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정책을 봐서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과감하게 확 흔들어서 제대로 세워놓고 “내가 뭔가 이뤄놨다.” 하고 떳떳하게, 편안하게 나가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2월 말까지 다 흔들어 가지고 잡아놓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정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제가 천 배, 만 배 공감하지만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것이 연례 반복사업으로 계속 내려오다 보니까 문제의식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폐특에서 나가는 이전ㆍ향토기업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융자해 주는 것은 지금 정부에서 내려오는 햇살론에서 다 받을 수 있거든요. 차라리 거기서 받게 해 주고, 다만 차별화를 둔다면 폐특에서는 이분들에 대해서 별도의 이차보전을 더 해 줘서 그 수준만 유지시키면 되는데…….

그런데 이것도 워낙에 금리가 낮다 보니까 추가로 해줘 봐야 1%나 2%, 지금 우리 일반회계에서도 소상공인 이차보전 같은 경우 2%, 3%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혹시 모르니까 담당 과장도 불러내서 한번 확실히 다짐을 받아놓으면…….

과장님들 임기가 국장님보다 더 짧아서요.

그럼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2월 말까지 개선안을 마련해서요…….

연례 반복사업은 올해 업무보고에도 여전히 올라왔습니다. 지금 대체로 보니까 거기에 대한 비판 없이 그냥 작년에 하던 사업이고, 계속사업이란 이유 때문에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연구 없이, 반성 없이 올해도 역시 또 올라왔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또 하나의 문제가 뭐냐 하면 매년 200억 조금 늘어나야지만, 한 250억 정도를 시장ㆍ군수님들이 편성의 용이성 때문에 실제 중앙부처에 올라가서 확보해야 될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그것으로 대체해서 하는, 그 부분도 집중적으로 진단해 주시면 저희가 그 부분을 개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폐광기금 중에 80%는 어차피 시ㆍ군에 줘서 시ㆍ군에서 운영하는 것이고, 가지고 있는 20% 도 공통 부분만이라도 일반회계라든가 기타에 중복하지 말고 정말로 “폐광기금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라는 모범을 보여 달라는 것이죠. 도가 과거와 똑같이 그냥 하던 연례사업에다 하고……. 그리고 또 하나, 발전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의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는 게, 너무 일을 편리성 위주로 해요. 즉 다시 말해서 어느 단체를 지원한다, 단체가 5개~6개 있고 4개 시ㆍ군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일률적으로 전부 다 똑같이 나눠주고, 그래야지 말이 없고 탈이 없다고, 공무원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일을 참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정말로 지원해 줘서 이 단체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를 판단하고, 살아날 수 있다면 전폭 지원을 해서 단체들의 자생 능력을 키워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은 ‘한쪽을 정말 정책적으로 제대로 키워주고 싶은데 다른 단체가 또 반발하면 어떡하나’, 그런 것 때문에 모두 똑같이 주려고 해요. 1개 단체가 정말로 열심히 해서 자기들이 뭔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올리고 거기에 지원해 주려니까 나머지 단체들이, 지들은 노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왜 저쪽은 주고 우리는 안 줘, 이것 특혜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 하세요. 그런데 그렇다 해 가지고 앞으로 진출할 사람의 발목을 잡을 수는 없잖아요. 적극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대응 논리도 공무원들이 가지고 계시고, 그래서 선도해 나가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다른 단체가 따라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쪽에 사업비 2억 줬으니까 저쪽도 2억 줄게.”, 그럼 공무원 할 필요 없죠. 그런 일은 초등학생 갖다 놔도 합니다. 어느 단체에서 돈 달라고 하면 “그래, 그쪽에 2,000만 원 필요합니까? 그럼 똑같이 2,000만 원씩 나눠 줄게요.”, 그 정도 일은 초등학생들도 하잖아요. 우리는 정말로 옥석을 가려서 잘 될 수 있는 곳은 충분히 도와주고, 모든 일이 지금 그렇거든요. 경제 관련해서 특별히 선도기업을 육성ㆍ지원하겠다 하면, 선도기업도 폭넓게 보면 특혜잖아요. 그런데 선도기업을 키워야 되는 이유가 선도기업들이 잘 되어야지 다른 기업들이 보고 따라가고, 따라가는 기업을 우리가 또 지원을 해 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경제가 커 가야 되는데 형평성이라든가 문제 제기하면 골치 아프니까 그냥 “너도 500만 원 먹고, 너도 500만 원 먹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눠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특히 경제정책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어떤 사업을 하는 걸 보면 그냥 일률적으로 정책 하나 세워놓고 “니가 원하면 니도 500 주고, 니도 500 주고, 500 주고…….” 편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업에 대해서 반성이라든가 이 사업을 지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생각들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작년에 하던 사업을 올해도 하고, 그냥 편하게 나눠주고……. 전체적으로 작년의 업무보고나 올해 업무보고나 아마 거의 대동소이할 것 같아요. 이제는 다 외울 것 같아요.

19가지만 빼고는 거의 연례 반복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저희도 이것 거의 다 외워요. 책자 안 보고도 국장님이 보고하시면 무슨 사업하시는지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업무보고 세 번 만에 머릿속에 들어왔다면 얼마나 비슷한 것이겠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를 든다면 사회적경제 기업을 위해 뚝방마켓이나 마음고리마켓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5,000만 원이고 거기에 참여하는 업체가 50개 품목이라면 5,000만 원을 가지고 천막치고 이것 준비하는 데 돈 들이지 말고 네이버의 스토어팜에 올려버리면 50개 품목 중에서 최소한도 10개 이상은 대박이 납니다, 매출도 더 올라가고.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저희도 기존의 오프라인 방식과 온라인 방식에 대한 갈등 시기에 처해 있는 입장이고 해서,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사회적경제 기업 10개를 먼저 골라서 그중에 스타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오프라인에서 하는 그런 방식으로는, 홍보물 팸플릿 찍는 데 3,000만 원, 텐트 치는 데 2,000만 원, 이건 아니거든요. 전략과 전술을 바꾸는 그 부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임기 얼마 안 남았지만 그래도 3월까지 어떻게든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오래 계실 분이고, 특히 국장님보다도 밑에 계신 분들이 겁을 많이 내시는데 경제정책은 결코 앞서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강원도 경제를 이끌어 가시는 분들인데 똑같이 하면 도태됩니다. 경제에서 선도가 안 되면 결국은 도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일률적으로 그냥 도와준다, 중소기업이 어렵다니까 너 나 할 것 없이 그냥 전반적으로 10만 원씩 전 기업에 똑같이 나눠줘 보십시오, 무슨 효과가 있겠는지. 그 돈보다는 차라리 1억 모아서 정말 유망하다고 생각되는 기업에 지원해 주면 그 사람들은 100억의 가치를 창출할 겁니다. 그다음에 많은 세금 거둬서 또 다른 사람한테 지원하는 이런 정책으로 발상의 전환을 하셔야지, 똑같이 10만 원씩……. 그런 식으로 인식 전환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윤미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열병합발전소 때문에 잠깐 나갔다 왔잖아요?

예.

대부분의 도민들이 열병합발전소가 들어서는 것을 반기지 않고 반대하기 때문에 맨날 도청 앞에 와서 시위하는데, 아까도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그게 허가가 나는 것은 전적으로 도에서, 시ㆍ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결정하는 건가요?

예, 규모가 500㎾인 것은 시ㆍ군에서 하고 그 이상은 도에서 하고 3,000㎾는 산업부에서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법 자체가 촉진법이기 때문에 주민 수용성이나 시ㆍ군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 만약에 사업자가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지역 주민과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진행하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오늘과 같이 계속 주민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업체가 신청한 것을 도에서 불허하게 되면 그 이후는 어떻게 되나요?

불허했을 때 사업자가 불허사유를 수용해서 포기하면 별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포기하지 않고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갔을 경우에는 현재 판례로 보면 100% 패소입니다. 패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주민과 시ㆍ군의 반대를 설득시키는, 그리고 저희가 발전사업을 허가해 주는데 실제 발전소를 건설할 때는 시ㆍ군의 고유권한인 개발행위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 과정에서 산지나 다른 조건이 있으면 그것을 걸면 되는데 거기에서 걸지 못할 경우에는 허가가 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또 사업자가 소송할 경우에는 다툼이 예상됩니다. 안타깝지만 촉진법이기 때문에, 산업부에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주민 수용성 여부를 법안에 포함시키는 걸 신중히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무조건 도에서 허가가 나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진짜 오늘 같은 경우는 만약에 도에서 최종적으로 불허한다고 해도 나중에 소송으로 가면 어쩔 수 없이 업체가 승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

현재 판례로는…….

판례로 보면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업체가 승소를 해서 거기에 들어간다고 해도 주민들과의 갈등과 다툼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결국은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상황일 텐데?

예, 특히 열병합발전소는 여러 가지 환경이슈가 있어서 주민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능하면, 거기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과 충돌이 생길 경우에 가능하면 사업자가 다른 부지를 선정하도록, 그런데 곤란한 게 뭐냐 하면 사업자가 미리 부지를 다 확보해 놓아서 여기다 했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 실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강원도는 앞으로도 계속 열병합발전소에 대해 허가가 아닌 불허 입장으로 가실 건가요?

불허가 아니고, 도가 산업부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은 산업부가 정한 법령의 기준을 갖췄을 경우에는 허가를 해 줘야 됩니다. 저희가 만약에 이유 없이 불허 처분을 했을 경우에는 감사 때 공무원이 신분상 불이익을 받거나 사업자가 소송을 걸 경우에 공무원들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인 거네요?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강원상품권을 잘 정착시키기 위해서 강원도에서도 열심히 애쓴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이제 시행한 지 한 달 정도 된 건가요?

예, 지금 시행한 지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앞서서 함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언론보도를 보면 상인들이 돈으로 바꾸기 위해서 직접 농협에 가야되는 상황인데, 현재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예, 현재 매커니즘(mechanism)으로는…….

혼자 장사하시는 분은 그것 때문에 가게를 비우고 농협에 가야 되고 대기하시는 분이 많다 보면 번거로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뚜렷한 방안은 없으신가요?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반복ㆍ순환 사용입니다. 화폐는 실물화폐, 법정화폐이기 때문에 제가 돈을 받고 농협에 바꾸러가지 않아도 이것으로 거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되는 지역이 화천군인데, 무기명 유가증권이지만 화폐로서의 존재가치가 완전히 각인이 됐을 경우에는 그게 실제 법정화폐같이 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도에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예, 이번에 행자부에서도 그런 문제점을 깨닫고 최근에 반복사용과 순환사용, 만약에 제가 지금 양양에 있는 누구한테 상품권을 보내고 싶으면 농협에서 구입한 후 우편으로 보내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을 바꾸기 위해서 예금으로 할 수도 있고 온라인으로 보낼 수도 있는, 그러니까 돈으로 하지만 실제 그쪽에서는 상품권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저희가 상반기 내에, 제가 알기로는 행자부에서 지역화폐 이용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하고 있고요, 늦어도 6월~7월에는 입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되면 어느 정도 문제는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게 좀 시간이 걸려야 되는 부분이고, 상인들을 보면 매일 일수를 찍는 거 있잖아요. 그날그날 매출한 것을 계속 저축하느라고 어떤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상가에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강원 지역화폐가 정착되려면 아예 그런 분들을, 농협에서 돌면서 그것을 직접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 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농협까지 가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도 상인연합회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40개소에 121명 정도의 젊은 친구들이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하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통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는 상품권의 수요가 많지 않으니까 일주일 간격으로 모아서 환전시켜 주는 제도를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요, 지금은 시ㆍ군별로 주부모니터링단을 구성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는 30억, 저희가 이번에 1차 목표로 하는 것은 도에서 발주하는 공사, 행사, 용역, 물품구매 이 네 가지가 핵심이거든요. 공사 발주가 돼서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은 2월 말쯤입니다. 그리고 설계에 들어가서 본격적으로 돈이 풀리는 시기가 3월 초이기 때문에 저희도 2월 말까지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일제 클리어 시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직접 사용하시는 상인들이 최대한 불편하지 않도록 신경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입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페이지에 대기업 전통시장 활성화 사회공헌사업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대기업들이 재래시장과 연관돼서 그렇게 지원하잖아요. 일례를 들면 동해의 북평오일장은 동부그룹이 지원을 했어요. 이게 2016년도에만 하고 끝입니까, 아니면 2017년도에도 계속 연결돼서 하고 있습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시설 현대화나 주차장은 중기청에서 돈이 나오고,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화재나 안전관리요원입니다. 실제 국비나 도비에서 지원되지 않는 소외지역의 이런 것들을 대기업에서 돈을 받아서 지원하는 정책인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협약을 한 번 맺어서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나서 저희가 단순하게 돈뿐만 아니라 계속 연관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린 대로 1시ㆍ군 1대기업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부그룹이 건설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기왕이면 마케팅이나 이쪽까지 같이 전수해서, 단순히 돈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나 마케팅, 역량강화까지 같이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올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하신다는 뜻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동계올림픽 전략상품 발굴ㆍ육성이라고 있는데, 조직위와 연관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올림픽 상표를 집어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것은 아니고 올림픽에 대비해서 지금 올림픽에 들어가는, 다음 주 월요일에 협의회가 있는데 지금 철원 쌀하고 횡성한우는 올림픽의 Tier 3B 급에 들어가 있어서 협상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추가로 인삼하고 꿀을 공식 공급사로 넣으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라이선스라고 해서 대회장 안에서 팔리는 물품을 20개 품목 정도로 하는 것으로 조직위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 외에 들어가지 못한 품목은 올림픽 존에서 일체 판매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올림픽 존을 벗어난 지역에 먹거리ㆍ볼거리ㆍ살거리관을 구축하고 거기에서 팔 제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 하고 싶었냐면 붐업 조성과 발굴ㆍ육성을 어떻게 매치시킬 수 있느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희는 올림픽 존을 벗어난 강릉과 평창 지역에서 임시 가건물인 텐트 방식의 먹거리ㆍ볼거리ㆍ살거리관을 내일 오픈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살거리관 같은 경우는 마트 방식으로 본인이 카트를 끌면서 쇼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올림픽 전략상품이라는 게 ‘꼭 우리 강원도 내에서만’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 물론 강원도에 있는 것을 발굴하고 육성하자는 뜻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붐업 행사 자체를 강원도에서만 하지 말고 서울이나 대도시 주변에서 하면서 이런 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3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청년 희망일자리 버스원정대 운영을 신규로 하시는데, 버스를 사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임차해서…….

빌리는 겁니까?

예, 빌려서…….

그러면 몇 사람이 타죠? 궁금해서 그럽니다. 여기에 특보가 타실 거고.

특보가 타실 수도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현장에 나가는 생생투어가 있고 나머지 하나인 희망일자리 버스원정대는 주로 산단을 돌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약점이 이 사람들이 공장에 실제로 가 보지 않고 일자리박람회에서 면접만 보고 가니까 나중에 공장에 가 봤을 때 자기 생각과 맞지 않으면 이직을 하기 때문에 아예 희망일자리 버스원정대를 산단별로 운영하고 거기에 가서 자유롭게 돌아본 다음에 응모할 수 있도록, 아니면 거기에서 바로 면접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산단과 지역민을 연결시킬 수 있는 부분이어야 되는데, 만약에 버스원정대가 춘천에서 출발해서 춘천 지역을 돌면 이해가 되는데 제 지역인 동해 북평산업단지, 지역과 산단이 직접적인 관계를 갖는다면 여기에서 버스가 가서 구체적으로 그런 매칭을 하기에는 힘이 들지 않겠나 걱정이 돼서…….

위원님 말씀 잘 고려해서 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10회 정도 운영할 계획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해서 계획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3월 중에 본격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0회라고 하면 산단별로 사전조사가 아주 치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산단별로 필요한 인원이 어떻고, 임금의 형태가 어떻고, 근무시간이 어떻고, 그 지역민들의 인원분포가 어떻고, 기능이 어떠한 것이 필요한데 무엇을 넣을 것이냐 하는 사전조사가 아주 치밀하게 돼서 버스가 가야되는데 보통 버스만 싹 가서 원정대 하면 보여주는 전시효과밖에 없을 것 같아요. 실제로 사전조사가 되어 있고 산단에 가서 그런 역할을 할 때 성과가 나올 텐데 전시효과만 나타날 것 같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제가 몰라서 묻는 것인데, 7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자꾸 모르는 것만 물어봐서 죄송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보면 기타 50%, 도비가 10%, 시ㆍ군비 40%, 기타가 자부담이라는 뜻이죠?

기타는 도시가스 사업자를 말합니다. 도시가스 공급시설 미설치 부분은 경제성 미달지역, 그러니까 100m 이내에 70가구가 있으면 도시가스 사업자는 약간의…….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사람한테 해 주는데 ‘자부담 얼마하세요.’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어차피 전체 도시가스 수용가구 수의 1/N로 부과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그러니까 시작할 때 100m 이내에 70가구가 있어야만 도시가스 사업자가 배관을 집어넣어서 가스 공급을 하는데 만약에 65가구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안 해도 되고 선택할 여지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장ㆍ군수가 판단해서 우선지역을 선정하고 도비와 시ㆍ군비를 투입해서 지원해 주는 5 대 5 방식입니다.

도시가스 때문에 김성근 부의장님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어요. “도시가스 공급시설에 공사비가 엄청 많이 포함된다.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공사금액보다 더 많다. 그게 지정된 업체 때문에 그런 것이다.” 우리가 도비를 지원하고 시ㆍ군비를 지원하는 것 말고 공사비를 낮추는 작업은 한 번도 안 해 봤다는 얘기들 때문에…….

그래서 작년 원주시 행감 때 그 부분이 지적이 됐고 일부 원주시의원님들이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지금 전기 같은 경우에는 세 가구만 있으면 전액 국비를 들여서 전기를 해 주는데 어떻게 보면 가스도 사실 필수 생활 소비재거든요. 제 고향이 인제인데 단지 인제에 살고 인구가 적다고 해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데 지형ㆍ지리적 여건 때문에 서울 사람보다 돈을 더 내라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아예 시설비를 대주든지 아니면 전국의 똑같은 공급비용을 차등해서 해 달라는 이 두 가지를 지금 저희가 계속 산업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도시화된 지역에 더 혜택이 있고 소외지역, 지리가 넓은 지역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정부에서 생각을 바꿔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83페이지 좀 봐 주세요. 탄소자원화 사업 및 온실가스 상쇄사업인데, 제가 몰라서 묻는 거예요. ’22년까지 CO₂ 처리 6,000t, 연, 폐광산채움재가 뭐죠? 폐광산채움재 생산 3만 t, 이게 무슨 연관입니까?

약간의 환경적인 이슈가 없다고 하면 발전소를 운영하고 남는 여러 가지 폐기물들을 정제해서 광산의 비어 있는 공간, 갱도 공간에 채우는 작업을 하는 것인데 이게 아직까지 검증이 안 됐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채워 넣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것을 실증해 보기 위해서 처음으로 플랜트를 하는 것인데, 이 사업은 지금 시멘트를 주로 생산하는 강원도와 충북, 전남 쪽에 유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거기에서 나오는 탄소도 저감시키면서 석탄을 때고 남은 재들을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서 폐광지역 갱도의 빈 공간에 채워 넣겠다는 것인데 이게 시행하기 전에 약간의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증플랜트라고 해서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타진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시멘트 회사에서 일을, 고운 분말은 시멘트 혼합재로 들어가고 거친 부분은 폐기해서 자꾸 바닷가 쪽에 쌓아놓다 보니까 바람에 날려서 민원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폐광도에 넣어서 메우는 것을 한다고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게 민원에 관계되는 거거든요. 어차피 업체에서는 처리해야 되니까 ‘절대 해롭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지역에서는 ‘폐기물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는데 민원에 관계되는 게, 삼척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이 동해안 지역인 강릉, 동해, 삼척에, 그리고 앞으로도 화력발전소가 계속해서 만들어진다고 하면 화력발전소가 생기고 난 다음에 연탄재를 어떻게 폐기해야 할 것인가 하는 얘기들을, 온실가스 상쇄사업은 아닌 것 같다. 사업자체가 폐광도, 그러니까 석회석 광산이 노천채굴만 있는 게 아니라 지하채굴해서 가는 데도 있어요. 그런 데에도 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또 탄광에도 갖다 집어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고 얘기하는데 온실가스 상쇄사업…….

실증플랜트라는 것이 똑같이 그것을 만들어 놓고 계속 하는 것인데, 걱정스러운 것은 만약에 이것을 옮겨다가 폐광산채움재로 쓴다고 할 때 지역 주민과의 여러 가지 환경이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검증해서 실증화가 완료되면 이것은 국가사업으로, 사업비도 국비와 민자까지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탄소광물화와 제지분야 카본머니시스템 이 두 가지는-이것 말고 몇 가지 사업이 더 있는데-나중에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돼서, 제가 지방세법의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해 자원개발과에 부탁했는데, 이번 2월에 지방세법 개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건의안이 아직 안 왔기 때문에…….

조속히 서두르겠습니다.

이번 14일~15일에 해야 되거든요.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멘트 회사들의 주변 지역에 대한 얘기,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충북도 같이 공조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빨리 챙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시멘트산업이 일본처럼 사양화되어 갈 때 대체산업으로 무엇을 할 것이냐 라고 하면 세금으로 그 지역을 어떻게 보완해야 되겠다는 기초적인 방법을 얘기해야 되는데 환경문제로만 접근하고 있거든요. 시멘트 회사가 있어서 주변의 환경이 이상해지니까 이것을 지역 주민들한테 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명분이 약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이제 시멘트산업이 일본처럼 사양화되어 가면 지금 있는 그 지역의 대체산업은 무엇이냐. 그러기 위해서는 지역의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당연히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확실한 대체, 보완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예, 맛있게 먹었습니다.

별로 맛이 없었던 것 같은데. 금년 한 해 우리 국장님과 경제진흥국 가족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생기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국장님도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상반기이신가요?

예.

금년에 퇴직하시는 분들은 다 외곽으로 발령이 나셨던데 국장님은 그래도 지사님한테 인정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마무리하지 못한 일이 있기 때문에 남아 있는…….

다른 분들은 마무리 다 했고요? 제가 작년에 도정질문 할 때도 한번 멘트를 했었는데, 정도전이라는 연속극에서 정도전이 한 말이 괜찮더라고요. “군주는 백성의 눈물을 닦아줘야 되고, 백성들은 군주를 빛나게 해 줘야 된다.” 그렇듯이 금년 한 해에는 정말 직원들을 따뜻하게 보살펴 주시고요. 우리 직원분들은 국장님이 퇴직하실 때까지 잘하실 수 있게끔, 빛나는 한 해를 만들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지금 데모하는 것이 열병합발전소, 이것도 SRF(Solid Recovery Fuel)인가요?

예.

이게 정부지원 사업이죠?

정부지원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에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예, 개인이 하는 사업입니다.

법적으로 정해진 인센티브가 있죠?

예, 약간의 인센티브죠. 예를 들면 태양광 같은 경우도 실제 한전에서 사들인 금액에서 %를, 단가를 더 올려주는 제도를 쓰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SRF 이 부분은 법에서 정한 요건만 갖추면 저희가 허가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자리에서 코멘트를 할 수는 없지만 심정적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뭐 허가는 그렇고 주변 지역에 인센티브를 상당히 주는 모양이던데?

예, 맞습니다. 촉진법이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태양광도 올해부터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인센티브를 더 줍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사업하던 사람과 올해부터 2020년까지 사업하는 사람은 효율과 관계없이 받는 돈이 좀 늘어나는, 정부가 태양광이나 이쪽에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RF가 들어오게 되면 정부에서 주변 지역에 지원을 해 줘요?

예, 그러니까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라고 하는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죠.

그런데 반대하는 주 원인이 뭐죠?

이번에 반대하는 이유는 외국에서 나는 자재를 사다가 태우다 보니까 주민들은 태우는 과정에서 다이옥신이나 여러 가지가 유출된다고 보고 있고, 사실 설비 자체가 들어오면 저희가 거기에 대한 검증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고…….

그러니까 태우는 원료 자체를 외국에서 들여와요?

국내수급도 있는데 대부분의 국내수급은, 나무를 태울 경우에는 외국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SRF가 압축한 쓰레기를 연료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원주에서 반대를 많이 하는데 인체에 어떤 해가 있는지 밝혀진 게 있나요?

그게 설비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설비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겁니다, 플랜트가 딱 구축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태양광 같은 경우도 모듈판의 위치나 반사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여건에 따라서 약간 다를 겁니다.

평창에 SRF 하나가 들어올 계획으로 있어요. 제가 평창번영회와 원주에 가서 견학도 하고, 거기에 지금 혁신도시가 하나 있잖아요. 특별하게 냄새가 나거나 하는 문제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평창번영회에서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왕 유치를 하려면 크게 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인센티브가 어떻게 되는지…….

그것은 제가 규모별로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원주에서 반대하면 평창번영회와 한번 협의해서, 이렇게 들어올 데를 몇 군데 만들어 놨어요. 한번 조율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에요. 평창에서는 아마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를 압축시켜서 가져오는 것으로 구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설비 자체가 어떤지는 모르지만, 설비와 여러 가지 저감장치 이런 것들이 완벽하면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의 일반적인 설비로는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태우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원주에서 가동되는 곳에 가 보니까 별로…….

원주는 아마 확실한 사업자가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가동되고 있는 곳에 가 봤는데 별로 문제없어 보이더라고요. 혁신도시인가 기업도시인가 주변에 하나 있잖아요. 연기도 안 나고…….

위원장님 지역구 쪽에…….

원주기업도시에 220t짜리가 있어요, 중부발전소라고. 그런데 연료가 좀 달리다 보니까 껐다 켰다 할 적에 많은 매연이 발생되나 봐요. 작년 하반기에 거기에 하우스를 많이 지을 때 환기시설을 해 놨었는데 그 입구가 아주 시커멓게 절었어요.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 달라고 해요. 원주기업도시가 220t, 문막이 580t, 오늘 와서 데모하는 데는 40t짜리인데 저러는 겁니다, 황둔 쪽이.

그러니까 크나 작으나 뭐, 큰 문제가 없으면 그 사람들이 아예 크게 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참고로 원주시의 하루 발생량이 100t 정도예요. 그러면 기업도시도 수요가 반 정도 밖에 안 차는 거지, 연료가.

연료 자체는 서울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들을 다 가져오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강원상품권과 관련해서, 상품권을 농협에서 환전하면 그게 다시 유통이 되는 게 아니죠?

예, 무기명 유가증권은 자기앞수표와 마찬가지로 농협에 들어와서 환전이 되면 다 파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제작비용이 상당히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저희와 행자부에서도 인식하고 있고 그것을 순환사용하는 방법으로…….

그것을 현금처럼 계속 유통시킬 수는 없나요, 재질을 그렇게 만들어서?

현금처럼 계속 유통을 시킨다고 하면 법정화폐에 준하는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화폐를 발행하려면, 그러니까 금본위제도니까 저희가 400억의 상품권을 찍었으면 400억에 맞는 현금을 한국은행지역본부에 예치해 놔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적 제도만 해 주면, 행자부에서도 처음에는 약간 우려를 했었는데 최근에 아시다시피 법정화폐의 사용률이 떨어지고 대부분 카드나 모바일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에서도 지역화폐가, 지역자금이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는 최소한의 수단이라고 보고 있고 행자부에서도 계속 이 상태로 두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14년 지역소득을 분석했을 때 외지로 유출된 게 3조 9,000억인데 이번에는 5조 5,000억으로 1조 6,000억이 확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저희 2015년 GRDP가 39조 5,777억인데 2015년에 외지에서 사들인 물건이 12조 9,000억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상태로 가면서 제대로 제어가 되지 않을 경우에 저희가 볼 때는 5년 안에 대형마트가 대부분의 소비를 다 잡고 그다음에 기업형 SSM이 지역에 있는 조그마한 상권까지 다 흡수할 것이고,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춘천이나 원주에 이렇게 상가가 형성되어 있어도 온라인으로 구매하면 8% 내지 10%가 싸기 때문에 매장에 가서 물건만 보고 오는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없이는, 행자부에서도 그것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고 지금 전향적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맹점이 아니어도 그것을 다 받데요?

처음에 저희가 도입하기 전에 소 지역, 그러니까 시ㆍ군 지역에서는 운영을 해 봤는데 광역은 안 해 봐서, 저희가 또 공무원이다 보니까 확 풀어놓기보다는 약간 규제를 가하고 여러 가지를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운영을 해 보니까 가맹점으로 하려면 계약서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하기 때문에 사용점으로 전환했다가 이제는 대형마트하고 기업형 SSM, 백화점, 술집, 유흥주점 이런 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언제든지 전부 환전이 가능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지난번에 보건복지여성국장하고 직원들이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사니까 거리낌 없이, 부담 없이 아무나 다 받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아까 보고드린 대로 2월 말에, 3월 초에 계약에 들어가서 도가 올해 풀려고 하는 750억 정도가 단계별로 풀려나가면 도민들이 이게 자기 주머니에, 손에 들어오기 때문에,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매출이 늘어나기 때문에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매출이야 뭐, 결국은 도내에서 돈이 돈다는 게 가장 큰 효과인데, 금년에 예를 들어 250억을 발행한다고 하면 실제 발행하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요?

발행비용은 250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1억 8,000만 원, 발행금액이 높을수록 단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일괄 발행해서 조폐공사에 맡겨 놓고 조금씩 찾아오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250억을 할 게 아니라 몇천억을 해 놓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그러니까 어차피 그 돈이 어디 가는 게 아니니까, 사실 그냥 종이일 뿐이거든요.

저희는 올 상반기 안에-제가 어차피 상반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1,500억 정도만 풀게 되면 도내의 어떤 패턴이 확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현금 대신 지급하는 거니까 보관해 놨다가, 날짜 기한이 있는 게 아니니까 몇천억을 만들어놓고 유통할 때 지급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안 하면 되니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4월 추경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제가…….

아니, 돈 지급하는 자체가 큰 문제점이 없을 것 같다는 말이죠. 100% 지급을 해서 불편하지만 않게 해 주면 문제점이 크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김규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통시장 사회공헌사업, 그것도 압력을 넣는 거죠, 국장님?

압력을 넣지 않고 주로…….

그냥 하지는 않잖아요?

대기업에서 그냥 주기보다는 가능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 같은 경우는 어디로 희망을 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한쪽으로 치우치고 있는데, 약간의 마인드 차이겠지만 먼젓번에는 현대카드 팀들이 봉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송정에 가서 송정역의 상권을 완전히 바꾸고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창조경제혁신 분야 쪽에서 가장 성공한 케이스를 송정으로 꼽고 있거든요. 저희가 먼젓번에 원주중앙시장에 다녀왔는데, 1월 23일에…….

지원해 주는 것이야 도나 군에서 지원하면 되는데, 돈이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 사람들의 기업 마인드를 시장에 접목시켜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하고…….

이게 어떤 서비스나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교육을 해 줘서 괜찮은 것 같아요.

대부분 지원하는 그룹 같은 경우에는 같이 끼고 있습니다. 마케팅은 그 친구들이 다 내려 와서 도와주고, 지금 원주중앙시장 같은 경우 2층 꼭대기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누수가 돼서 석회가 떠 있는 것도 기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시설이나 주차장 개선사업은 여건만 되면 웬만하면 다 지원이 되니까 올해는 콘텐츠나 어떤 스토리, 그다음에 지역 상인들의 마인드를 키우는 쪽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최 모 여자 식으로 은연중에 압력을 넣어서 이것을 많이 활성화시켰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금년에 도시가스를 여러 시ㆍ군에 지원하던데 그것은 지원기준이 어때요? 시ㆍ군에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시ㆍ군에서 신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원주ㆍ횡성ㆍ홍천 몇 군데인데, 정선ㆍ평창ㆍ태백 이쪽은 아시다시피 강원도시가스에서 강원랜드 쪽으로 들어가고 평창은 지금 명성파워그린이라는 다른 회사가 들어가고 있는데 명성…….

이게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게 지금 그냥 들어갔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설투자비용이 있어서 이용하는 주민들이 LPG를 쓰는 것보다 더 높은 가격을 내기 때문에 용평이나 알펜시아의 대량 수요처를 바꿔줘야 되는데, 지금 LNG를 공급하는 가격과 LPG를 공급하는 가격 중에 LPG가 더 쌉니다. 강원랜드 같은 경우에는 1년에 8억을 감수하면서 태백ㆍ정선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공사를 진행 중에 있고 평창은 지금 계속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빨리하도록 해서…….

저는 잘 모르는데, 어떤 아줌마들은 죽기 전에 도시가스 한번 써 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확실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든 계획된 업무를 퇴직하시기 전에 시원하게 잘 정리하고 멋있게 퇴직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식산업 관련해서, 특허청의 IP산업에 대한 예산이 자꾸 줄어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겁니까?

IP산업은 산업경제진흥원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별도의 센터가 있습니다. 7년 연속 좋은 평가를 받아서 저희 쪽에 거점센터를 구축해서 큰 지방비 부담 없이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작년 대비 상당히 삭감되어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거점센터도 운영이 어려워졌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2월~3월에 공모를 해서 정부가 모든 사업을 일괄 배정하는 방식인데, 공모를 하고 사업심사를 해서 가기 때문에 약간 유동성이 있는데 일단 강원도는 7년 연속 최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런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많이 삭감해서 지금 태백 쪽에 있는 지식산업 관련 센터도 운영을 못할 처지가 됐고…….

그 부분은 산경원하고 특허청을 방문해서 건의를,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셔서 지금 그렇게…….

원주 쪽도 예산 한 5억 정도가 삭감되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지식재산 문제는 사업자가 전문지식도 없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이것은 협의가 끝나는 대로 제가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3D프린팅 지역 거점센터 구축을 하시는 것은 좋은데, 또 장려도 해야 되는데 활성화하는 데 있어 타 지역보다 많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청계천 부근이라든가 수도권 부근의 3D프린팅산업 같은 경우는 일반 기업이라든가 개인들이 쉽게 접근을 해서 제품 개발도 하고 기타 좋은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지금 우리 거점 지역은 강릉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활성화 쪽으로는, 가지고 있는 장비라든가 3D프린팅에 대한 기술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타 지역보다 우수하다고 보는데 실제 기업이나 개인들이 접근해서 활용하는 활용도 쪽으로는 수도권보다 월등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가 의료 쪽하고 신소재, 그다음에 자동차 부품 쪽으로 특화해서 이 세 군데에 집중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대로 이분들이 별도의 공정(工程)을 해 가지고 와서 시제품을 뽑거나 사업하는 데 수시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쪽에 포커스를 두겠습니다.

고가의 장비를 갖추고 기술력도 갖추었는데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홍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운영하는 데 다른 불편함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을 체크하셔서 일반인도 쉽게 접근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가의 장비를 우리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해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사업 내용을 보니까 260W 보급 지원인데요.

2,630개소인데 이것은 주로 아파트나 단독주택에 조그맣게 해서 붙이는 형태입니다. 저희가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최소한의 어떤 것을 하려고 했는데 미관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이 부분도 올해 준비를 해서 내년에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아파트 바깥에 붙이는 것, 미관 부분에 대한 장애 요인이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패널(panel) 자체를 붙이는 방식으로, 지금은 두께가 좀 있는데 이제는 옥상 지붕에 붙이는 방식까지 나와서 이게 상용화되면, 그런 식으로 하면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개량된 다음에 본격적으로 보급하겠습니다.

260W면 상당히 적은 거예요. 다리미도 보통 500W…….

주로 아파트 같은 데 붙여서 하는 것인데-도청에도 있는데-큰 효과보다는 약간의 저감 효과, 지금은 효율이 높은 게 나와서 시ㆍ군과 협의해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광에 대해서 너무 장기적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지금 각 관청이라든가 기타 등등에서 태양광을 많이 장려하고 또 많이 쓰고 있습니다. 토지를 빌려주면 사설업체들이 와서 세워서 10년 동안 사용하고 그다음에 지자체에 주고 떠나겠다는 식으로 협약이 이루어져서 태양광발전소를 많이 설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패널이라는 것은 10년이 지나면 내구연한이 다 지나지 않나, 그다음부터는 쓰레기거든요.

지금은 내구연한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전 것은 약간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땅을 빌려주고 외지 사람이 설치해서 20년간 쓰고 일정 수입을 받는 그런 기존 방식은 포기를 하고 도에서 직접 투입하는 방식으로 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재원을 가지고 저소득 가구에 대한 에너지 복지 실현이나 이런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땅을 빌려주면 그 사람이 1년에 13억~14억씩 가져가는데 임대료는 2,000만 원~3,000만 원을 받는 그런 오류는 앞으로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일정기간 동안 사용을 하면서 이익을 다 챙기고 난 다음에 철수하고 가 버리면 그 후에는 지주가 돈 들여서 철거를 해야 되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쓰레기를 떠안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태백에만 해도 몇만 평 될 거예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미련 없이 떠나고 나면 그것을 철거하는 비용만 해도 어마어마할 것이란 얘기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문제,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00㎾ 이하는 시ㆍ군에 위임을 했는데 저희가 좀 더 위임을 해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ㆍ군에 권한을 위임할 때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그런 예견되는 문제까지 다 조사를 해서, 6개월 정도만 있으면 조사가 다 마무리될 것입니다. 그래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겠습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놀랐습니다. 도에서 이런 데까지 미리 타이트하게 조사를 하시고, 또 예견하셨다는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여기에 대한 방지책이 없을 줄 알았는데, 없으면 공격 좀 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하신 것 같아서 고맙고요. 그리고 소형 태양광발전기는 정부에서 일방적인 기준을 정해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내려주는 스타일 아닙니까?

예.

그런데 조금 유연해질 필요가 있겠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골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아직 전기가 안 들어가는 집들이 있거든요. 세 가구 정도 되면 지원을 해서 전기를 끌고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지자체 부담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꽤 있어요. 그래서 태양광을 단순하게, 외국 같은 경우는 축전(蓄電)시설까지 갖춰서 완전히 독립시켜 주거든요. 태양광이라는 것은 해가 안 뜨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어느 정도 조도만 있어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밤에는 전혀 생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고민이 무엇이냐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전에는 태양광이 한 13% 정도의 높은 효율로 큰돈이 됐는데 최근에는 경쟁도 심화되어 있고,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쪽에서 2020년까지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고는 있지만 강원도에 설치된 태양광을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 부분하고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에 보급하는 문제까지 해서 같이 조사를 할 것인데 지금 가장 문제는 공동주택에 패널을 붙이는 방식이 그냥 딱 붙이는 게 아니라 고정해서 붙이는 방식이고 또 아파트 주민들이 그 아파트에 20년~30년 계속 사는 게 아니라 판매하고 이러다 보니까 가격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리창이나 이런 곳에 붙일 수 있는 방식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외국의 태양광발전 사례를 보니까 에너지를 100% 자급자족하는 시스템, 낮에 햇빛이 강할 때 축전지를 이용해서 축전을 했다가 밤에도 쓸 수 있도록, 평균적으로 24시간을 쓸 수 있도록 태양광이 발전해 나가고 있거든요. 독립적인 시스템이 되겠죠. 지금은 발전(發電)을 해서 일정 부분의 전기료를 감면받거나 아니면 한전에 팔아서 돈을 받는 이런 시스템인데 그런 것도 좋지만 강원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태양광발전을 통해서 진정한 에너지 독립까지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야 되는 게 아닌가…….

위원님, 그 부분은 영월군에서, 아시다시피 영월군은 아직까지 배전 선로 확보가 안 되어 있어서 생산된 전력의 공급 문제가 있는데 지금 남는 전력을 활용해서 소위 수소빌리지, 그러니까 태양광을 축전해서 쓰는 방법하고 축전된 태양광을 다시 수소로 만드는 그런 방식을 지금 현대건설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배전선로를 통해서 한전에 파는 경우도 있지만 남는 전력을 축전시켜서 하는 방식도 용역을 줘서 진행 중에 있고, 조만간 2월~3월 내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큰 규모도 좋지만 독립되어 있는 가정에, 특히 강원도에 많지 않습니까? 전기도 안 들어오고 전화도 안 들어오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는 산골에 있는 가구들이 태양광발전 축전시설을 이용해서 밤에도 냉장고를 돌린다든가 이런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그런 방향으로 기술 개발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기술적인 부분은 현대건설에서 하고, 지금 시범사업으로 서울에 구축되어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축전장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아직까지 과다하기 때문에, 그것을 필요한 지역에 공급하려면 단가가 맞아야 되는데 그 문제가 가장 고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축전에 대한 비용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저희 태백지역 몇 군데를 체크해 봤더니 세 가구 정도 사는 곳에 전기 선로를 끌고 가려면 한 4억~5억 정도 들어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는 자기네 부담분이 있으니까 아예 엄두조차 못 내고 있는데 이런 독립된 가구들에게 태양광발전시설 하나만 해 주면, 세 가구에 한 3,000만 원~4,000만 원이면 끝날 일인데 몇 억씩 투입해서 전선을 끌고 들어가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은, 특히 우리 강원도에 제일 많으니까 강원도에서 앞장서서 독자적으로 이런 시스템을 저렴하게…….

위원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작년 11월에 지사님한테 보고한 내용이 말씀주신 비용 문제, 선로를 끌고 들어가게 되면 도와 시ㆍ군 부담분이 있습니다, 한전 부담분도 있고. 그래서 만약 세 가구에 투입하기 위한 비용이 2억씩 들어간다면 차라리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해 주고 축전을 해서 자급자족하는 게 낫다고 보고 있고요. 그것도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쪽 부분에 신경을 써서…….

강원도 내에 귀농이나 은퇴자 수용을 위해서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요즘 김영란법이라든가 탄핵정국 이런 것 때문에 소비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내수경기도 굉장히 안 좋은데요. 제가 집에서 보다 보니까 9페이지에 ‘소득 2배, 행복 2배’, 사실 경제진흥국이 그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경제진흥국에 여러 가지 사업이 있겠지만 2017년도에 가장 역점적으로, 올 한 해 꼭 성과를 내야 되겠다는 사업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것을 생각하고 계시나요?

가장 고민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통시장, 또 이쪽 문제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옆에 있는 소점포ㆍ소상공인들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김영란법 이후에 임산물, 장뇌삼, 버섯류 같은 경우는 70% 이상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일단 소비 진작을 시켜서 전통시장하고 소상공인, 소기업 쪽 분들의 숨통을 트여줘야 되고,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1,000억 원 정도를-아직까지 공표는 안 했습니다만-소상공인이나 이런 쪽에 저리 융자로 해서 일단 경영 안정자금이나 생계 안정자금으로 지원해 줄 계획에 있고요. 두 번째는 아시겠지만 2%대 성장에 있어서 서울이나 수도권 인근에 있는 기업들을 유치해 오는 데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근 지사님이 발표하신 지역경제 3대 법안, 지역화폐법, 지역 재투자법, 그다음에 지역은행 설립과 지원에 관한 법률을 입법해서, 이 3대 법안 중에 지역화폐법은 잘 될 것 같고요, 지역 재투자법과 지역은행 설립법 둘 중의 하나를 관철시켜서 우리가 벌어놓은 39조를 아무 대책 없이 뺏기는 것을 방어해야 되는 게 두 번째 목표입니다. 세 번째는 전략산업, 앞으로 강원도의 미래 먹거리를 찾아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의료나 바이오는 대구 쪽과 경쟁하고 있고,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3D프린팅 같은 경우도 대구에 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원주에 갖춰 놓았는데 실제 충북 오송 쪽과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극복하기 위해 차별화해서, 산업기반이 구축된 의료하고 바이오를 분리하는 게 아니라 같이 묶어서 가야 됩니다. 지금 원주하고 춘천을 통합해서 묶을 것입니다. 그렇게 묶어서 가야 되고, 나머지 아까 제가 보고드린 수소, 그다음에 에너지 신산업이라고 얘기하는 탄소광물 자원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유의 경쟁력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더 이상 그게 없다고 보거든요. 예를 든다면 저희가 이번에 스마트 헬스케어와 산악관광을 받아왔는데 스마트 헬스케어 같은 경우 진짜 거창하지만 실제 이것을 수행하려고 보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혈압 정보나 심박수 이런 약간의 정보를 헬스트레이너한테 공개한다, 공개하면 안 되거든요. 심지어 밴드 같은 경우도 개인이 쓰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정보가 다른 망을 통해서 갔을 때는 문제가 있고, 그런 측면에서 큰 이상을 기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여건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 업무보고는 분위기가 사뭇 다를 거예요. 다 아시다시피 내년하고 올해는 다르잖아요, 그렇죠? 내년에는 위원님들도 굉장히 바쁠 것이고 그럴 상황인데, 올해 처음 맞는 업무보고라 관심이 많은 편인데 잘 풀어내지를 못하겠네요. 9쪽, 2017년 주요목표를 보면 정규직 일자리를 3,000개, 전략산업 매출 4조 5,000억 이렇게 쭉 써 놓았거든요. 그런데 전년 대비 얼마만큼을 목표로 잡은 것인지 그런 게 없어서, 나중에 자료를 좀 주세요. 어떤 근거로 해서 목표를 세우셨는지, 전자상거래 매출 350억 달성을 목표로 했는데 전년 대비해서 어떻게 잡았는지, 이게 가능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일자리 창출은 공공근로라든지 정부재정지원사업, 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많게는 6만 5,000명~6만 7,000명 정도, 3개월 동안 98만 원씩 받으면서 쓰레기를 줍거나 하는 일시적인 일자리가 전부였고 나머지는 기업을 유치해서 거기에서 파생되는 일자리였습니다. 정규직 3,000개 일자리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도가 순수하게 도비를 투입해서 일궈내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전략산업 매출 4조 5,000억은 덩어리가 큰데 실제 전략산업에서 파생되는 것입니다. 의료하고 바이오 쪽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인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부분은 관료들이 늘 얘기하는 어떤 틀 속에서 나온 것이고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되실 때 내부적으로 축적된 5년 동안의 데이터를, 그러니까 한국은행이라든지 통계청에서 내놓은 공식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강원도의 전반적인 경제수치를 체크해 보시면 아마 위원님도 답이 나올 겁니다. 지금 3조 9,000억에서 5조 5,000억으로 늘어났는데 1조 6,000억이라는 규모는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12조 9,000억, 저희가 32%가 넘는 부분을 외지에서 사와야 되는, 또 하나는 강원도의 1년 소비, 그러니까 월급 생활자나 자영업자들이 1년 동안 쓰는 돈이 대략 5조가 되는데 그중에 2조 400억 원이 그냥 외지로 다 유출됐다는 것, 신용카드로 확인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온라인에서 7,000억 정도, 2014년도에 7,000억 정도를 온라인에서 샀는데 대부분이 의류, 유통, 그다음에 홈쇼핑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하나하나 짚어서 저희 나름대로의 어떤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수치를 바탕으로 저희에게 실제 필요한 정책과 예산을 투입하는, 기회를 한번 주신다면 2월 말이나 3월 초에 한국은행하고 공동으로 진단도 하고 대안도 낸 것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것은 주어진 예산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것만 보여드린 것입니다.

어쨌든 비전도 있고 올해 목표도 세워 놓으셨으니까 국장님 이하 부지런히 뛰셔서 성과를 좀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원종 경제진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경제 발전의 최일선에서 일한다는 자부심과 책임감으로 민생 우선의 정책과 함께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강원경제를 한 단계 발전시켜 도민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의견들은 시책에 반영하여 도정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오원종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심사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받으시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1차 경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