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업무계획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성삼입니다. 2017년도 환동해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시복 기획총괄과장입니다. (기획총괄과장 이시복 인사) 1월 9일 자 발령입니다. 곽상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수산정책과장 곽상균 인사) 고만식 어업진흥과장입니다. (어업진흥과장 고만식 인사) 김종문 해양항만과장입니다. (해양항만과장 김종문 인사) 1월 9일 자 발령입니다. 홍성봉 수산자원연구원장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 인사) 김형옥 내수면자원센터소장입니다. (내수면자원센터소장 김형옥 인사) 김광섭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입니다. (한해성수산자원센터소장 김광섭 인사) 지난해 12월 30일 자로 해양심층수수산자원센터가 한해성수산자원센터로 기관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정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리는 제261회 강원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님들께 환동해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각별한 열정으로 도정 발전과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면서도 특별히 저희 해양수산 분야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덕분에 지난해에는 연초에 계획했던 대로 시책과 사업들이 많은 성과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환동해본부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따뜻한 질책을 바탕으로 올 한 해에도 우리 도민과 수산인들의 권익증진 및 어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목표한 바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 다소 아쉬운 점은 보듬어 주시고 잘하는 부분은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도 강원도민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이 더욱 큰 보람과 결실을 맺으시고 위원님들 개인적으로도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성취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핵심사항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업무보고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성과와 반성, 국내외 여건 및 정책전망, 비전과 목표, 주요시책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ㆍ현원은 4과 3사업소로 정원 151명, 현원 146명으로 5명이 결원입니다. 4쪽의 부서별 담당업무와 5쪽 상단의 해양수산 기본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하단, 2017년도 예산 규모는 지난해보다 41억 원이 증액된 142개 사업에 1,281억 원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지방재정 신속집행 계획입니다. 우리 본부 및 사업소 예산은 640억 원으로 신속집행 대상 예산액은 전체 예산액의 83.5%인 535억 원 중 상반기에 310억 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 중 어촌경기회복을 위해 1/4분기에 144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7쪽의 2016년도 주요성과와 반성입니다. 2020년까지 1조 6,224억 원이 투자되는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의 본격 추진, 묵호항 보안구역 해제, 속초항 여객부두 준공 등 글로벌 항만 구축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온배수를 이용한 바이오플락 양식단지 등 3개 사업이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명태 치어의 부화, 방류 등 완전양식에 성공하였으며, 정부의 10대 전략 양식품종으로 지정된 연어 외해양식의 성공적 추진으로 동해안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도 2016년도 26개소, 15.4㎞ 철거에 이어 금년에는 국비 5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32개소에 27.2㎞ 추가 철거할 계획입니다. 동해안 해양관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8쪽의 국내외 여건 및 정책 전망입니다. 수산ㆍ양식분야는 어촌지역 고령화, FTA 확대 등 시장 개방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어촌ㆍ어항분야는 어업 중심에서 상업, 관광, 체험, 문화 등 복합기능의 어촌중심 경제권 형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해양ㆍ관광분야는 가족형 휴양관광과 동호인 중심 체험관광 인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연안ㆍ항만분야는 너울성파도, 해안개발 등에 의한 연안침식 증가와 크루즈 및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 추세로 유라시아시대 대비 주도권 선점을 위해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해양수산 분야 주요시책과 전략사업이 정부정책에 반영되어 보다 많은 예산을 확보하여 국내외 경쟁력이 강화되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민선 6기 해양수산 비전과 목표는 해양수산 성장ㆍ발전을 선도하는 신산업 육성이라는 비전으로 7대 역점시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2018년까지 어업인 소득 5,500만 원, 수산물 생산 7만 t, 해양관광객 3,000만 명, 항만접안시설 54선석을 확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주요시책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첫 번째, 환동해권 거점항만 특성화 기반구축입니다. 속초항을 10만 t 급 크루즈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7월까지 국제여객터미널을 준공하여 8월부터 시범 운영하는 등 올림픽 관광객 맞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항만기능 특성화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주문진항은 80억 원을 투자하여 11월까지 이안제 축조공사를 준공하고, 접안시설 확장을 위한 설계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삼척항 지진해일 침수방지시설은 5억을 투자하여 게이트, 방호벽 등을 계속공사로 추진하고, 해양친수시설은 금년도에 설계를 마치고 2020년까지 총 63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묵호항은 3억 6,000만 원을 투자하여 복합항만 조성을 위한 재창조사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항만 순찰선 건조는 금년 8월까지 건조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 4개 항만에 83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등 노후 항만시설을 보강하는 등 항만시설 유지ㆍ보수에 만전을 기하여 효율적으로 항만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14쪽입니다. 두 번째, 국민 힐링 해양공간 및 쾌적한 어촌조성 시책입니다. 다시 찾는 해양레저관광 기반 구축을 위한 쾌적하고 안전한 해수욕장 조성ㆍ관리입니다. 트렌드 변화에 맞춘 다양한 연계상품을 발굴하여 고급화ㆍ차별화된 고품격 해수욕장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인명사고 제로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광객들의 편의시설을 비롯한 기반시설 확충은 해수욕장 개장 이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형 어촌체험마을 조성은 속초 장사와 양양 수산 어촌체험마을 2개소에 6억 원을 투자하여 해변쉼터, 상설무대, 샤워장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해중공원 레저전용공간 조성은 2018년도까지 완공시켜 스킨스쿠버 동호인 유치 및 활성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동해안 어촌 역사문화 콘텐츠 발굴입니다.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동해안 바위설화 웹툰 및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홍보할 계획입니다. 또한 동해왕 이사부장군의 얼을 선양하기 위한 이사부 역사문화 축전 행사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붉은대게 속초 개최는 지역 특산품을 이용한 6차 산업형 축제로 개발하여 어촌경제 활성화와 동계올림픽 기간 내 먹거리 관광브랜드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전국대회 유치 및 저변 확대를 위해 청소년 해양스포츠캠프 등 체험형 행사와 전국 해양레포츠 유치를 통해 2018년도 전국 해양스포츠 제전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16쪽입니다. 안전한 연안, 활력 있는 아름다운 동해안 조성을 위한 친환경 연안관리 및 자연해안 복원입니다. 연안정비사업 3개소에 63억 원을 투자하고 동해안 41개 침식해안의 표사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나가겠습니다. 천혜의 해안경관 자원을 활용한 국민 휴양공간 조성으로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 2단계 사업은 금년도 103억 원을 투자하여 합참 작전성 검토를 5월까지 완료하고 연내 준공토록 하겠으며, 해안림 및 해안사구 복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아름다운 휴양공간 조성에도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연안환경 및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해 바닷가 종합관리 대책으로 공유수면의 불법시설을 일제 조사ㆍ정비하는 등 여름 해수욕장 개장과 폐장 전후에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조업 중 인양된 해양쓰레기, 폐통발어구 수거ㆍ처리 및 항내 폐유ㆍ폐유통 수거기를 제작ㆍ비치하여 연안어장의 생태환경 개선과 항내 수질오염원을 사전 차단해 나가겠습니다. 17쪽입니다. 어촌ㆍ어항 중심의 지역경제 활성화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방어항 개발 및 시설정비 입니다. 재해취약 지방어항 정비는 5개항에 69억 원을 투자하여 방파제, 물양장 등을 정비할 계획이고, 지방어항 개발은 10억 원을 투자하여 고성 천진항 물양장 및 파제제 보강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 개발 및 토사 매몰어항 준설을 위해 동해시 대진항에 1억 원을 지원하여 방사제 등을 보강토록 하겠으며, 너울성파도 등 기상악화 시 매몰된 어항입구 및 항내 토사를 적기에 준설하여 어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신속히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요트마리나 기반시설 확충은 늘어나는 요트인구 유치를 위해 수산항 마리나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삼척 덕산항 강원요트조종면허 시험장이 안전하게 운영되도록 노후시설 보수 및 장비 현대화를 지원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세 번째, 수산업의 미래 산업화로 행복한 어촌실현 시책입니다. 양식어업의 현대화 및 특산품종 육성을 위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입니다.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온배수 이용 바이오플락 양식단지 등 3개 사업에 2018년까지 110억 원을 지원하여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해삼 씨뿌림 양식은 동해안 6개 시ㆍ군에 12억 원을 지원하여 어린해삼 221만 마리를 마을어장에 방류하여 안정적인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적기에 완료하겠습니다. 동해안 특산품종의 안정적 종자수급 및 소득증대로 지난해에 준공한 도 수산자원연구원 참가리비 종자생산시설과 삼척시 수산자원센터 돌기해삼 종자생산시설을 통해 안정적인 종자 수급 및 특산품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의 비교우위 전략품종 자원회복 증대를 위해 올해에도 고품종 경제성 어패류 종자생산 및 양식기술 연구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과 한해성수산자원센터 2개 기관에서 어업인이 선호하는 고품종 경제성 어패류 15종에 대한 종자 1억 6,535만 마리를 생산ㆍ방류하고, 신품종으로 삼세기, 미거지 등 11개 어종에 대하여 양식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특화품종 생산ㆍ방류 확대로 동해바다가 풍요롭고 어업인 소득증대와 직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명태자원회복 프로젝트는 안정적인 수정란 확보와 대량 종자생산을 위해 금년도부터 48억 원을 투자하여 2018년까지 명태전용 종자생산동 신축과 해수 취수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부가가치 선호품종 자원 증대는 동해안 해양 특성에 적합한 고부가 수산종자 332만 마리를 매입하여 품종별 방류를 적기에 완료토록 하겠으며, 동해안 대표 품종인 문어 자원회복을 위해 3개 사업에 14억 6,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연안생태 환경복원 및 수산자원 유지ㆍ관리를 위한 지속가능한 연안 생태계 복원입니다. 37억 5,000만 원을 투자, 인공어초를 제작하여 연안수역에 설치할 계획이며, 어초어장 보수ㆍ보강사업을 통해 어초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갯녹음 피해예방 및 복구를 위해 해조류 암반부착, 해조 숲 시비재 살포, 바다숲 조성, 불가사리 수매 등의 사업을 추진하여 생태환경이 복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 유지ㆍ관리 및 어업경영 지원은 친환경에너지 보급, 해면양식장 지원 등 6개 사업 23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연안어장 환경오염 방지와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겠으며, 연안어선 감척 및 자율관리어업 우수공동체 지원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자원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자립기반을 확립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산생물 전염병 방역체계 구축을 통한 양식어업 보호와 위해생물 구제 및 해면낚시터 환경개선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네 번째,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명품 브랜드화를 위한 시책입니다. 수산물 유통ㆍ가공시설 현대화입니다. 수산물 가공 인프라 확충을 위해 중국 수출 전략품종인 건해삼 제조능력 향상과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제조공정 기술연구용역과 진공건조시설을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5개소와 지역특화 붉은대게 수산식품산업 거점단지 건립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산물 유통기반시설 강화는 수산물 직매장 및 복합타운 공간 조성, 수산물 위판장 시설 정비를 통해 산지유통 기반시설 확충과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수산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의 수산가공식품 개발 및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가공업체 수산물 판매 마케팅 강화입니다. 도내 수산물 소비 확대를 위하여 국내 유명 수산식품 박람회 참가 및 학교급식 공급업체 물류비를 지원하고, 소비자 선호 소포장재 및 맞춤형 포장재 지원으로 수산물 가공업체 판매 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수산가공식품ㆍ음식 홍보 및 전통 명태산업 육성을 위하여 수산식품 세계화 전략으로 개발한 음식 레시피와 수산가공업체 우수제품 홍보 책자를 제작하여 호텔, 대형음식점, 급식소 등에 보급토록 하겠으며, 도 인증마크를 활용한 강원명태 브랜드 개발ㆍ홍보 및 황태 저온저장시설, 할복기 등을 지원하여 명태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수산물 판매 및 해수공급시설 개선사업에 총 14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묵호항 선어판매센터 현대화와 해수공급시설을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입니다. 다음은 어촌 민생경제 안정화 및 어업인 복지증진 시책으로 어촌 민생경제 안정화입니다. 어업경영 안정화 지원을 위한 어업용 면세유 일부 지원과 영어자금 이차보전은 지속적으로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안전장비 및 친환경 어구 지원은 에너지 절감형 어선용 LED등 및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으로 안정적인 조업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고, 저효율 어선기관 및 고효율 어로안전항해장비 등 교체 지원을 위해 4개 사업에 15억 2,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문어 연승용 봉돌을 조기에 보급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4쪽의 오징어 채낚기어선 시설ㆍ장비 현대화를 위하여 총 4개 사업에 15억 4,000만 원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어업 자립기반 및 생산활동 지원은 저도어장 경계부표 설치, 어구보수ㆍ보관장 시설, 어업용 면세유 공급시설 개선, 기술지도 연구장비 구입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으며, 어선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체계 확립을 위하여 총 4개 사업에 11억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맞춤형 어업인 복지 실현입니다. 어업 재해보험 지원은 해난사고 시 신속한 재정지원과 어업경영 안정화를 위하여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맞춤형 어업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내 여성어업인들에게 문화ㆍ복지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복지바우처 지원 등 3개 사업에 9,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해상에서 조업 중 불의의 사고로 사망, 또는 실종된 해난어업인 유가족 생활안정비와 위령제 행사 지원에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선원숙소 운영비 지원을 통해 연근해어업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잠수질병 치료비를 지원하여 나잠 어업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토록 하겠으며, 묵호어촌계 복지회관 건립 및 수산업경영인사무실 보수를 통해 어업인들의 휴게공간과 회의장소 등으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6쪽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어업 및 관광산업 육성 시책으로 내수면 생태환경 복원 및 자원 증강입니다.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증강 및 생태환경 복원을 위해 메기, 뱀장어 등 950만 마리의 유용 수산종자를 매입하여 댐ㆍ호 및 강ㆍ하천 등에 연내 방류 완료토록 하겠으며, 내수면자원센터에서 추진하는 종자생산ㆍ방류 및 고유어종 시험연구를 통한 수산종묘생산 기술 정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환경 농업지구 내 소류지 등 유휴수면을 활용하여 철원산 토종 미꾸라지 자원증대를 통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어도시설 정비 및 인공산란장 조성 등을 통해 이동통로 확보와 댐ㆍ호 수위 변동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배스, 블루길 등 생태계 교란어종 집중 퇴치와 강원ㆍ경기도 경계수역 북한강 어족자원 공동관리를 통해 내수면 수산자원을 지속적으로 보호하겠으며, 내수면 낚시터 환경조성 및 수질개선 사업도 조기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생산기반 구축 및 양식산업의 고도화를 위하여 4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어업경비 절감 및 생산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양식 어업인들의 경영안정 뒷받침을 위한 노후 양식장 현대화사업을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내수면 양식기자재, 유수식 양식장 친환경 폐수처리시설, 담수어양어장 지하수 개발, 양식장 사료구입비 지원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7쪽입니다. 내수면 6차 산업형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내수면 체험ㆍ관광 인프라 확충은 해양수산부 제4차 내수면어업진흥 기본계획과 연계, 우리 도 내수면 레저체험관광 육성사업을 발굴하여 2018년부터 추진될 수 있도록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수면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 및 어업 외 소득창출을 위하여 금년 하반기 강원발전연구원을 통해 내수면 수산자원을 활용한 체험ㆍ관광 활성화 방안을 연구과제로 수행하여 도 내수면 관광산업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겠으며, 또한 내수면 지역 중심으로 도시와 어촌 간 로컬푸드 활성화 방안도 어업인들과 협의ㆍ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내수면 수산물 소비촉진 및 관광활성화 홍보ㆍ마케팅 강화를 위해 우리 도 내수면 고유어종을 해양수산부 이달의 수산물로 선정하여 품목별 효능ㆍ영양ㆍ레시피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한국인의 밥상’ 등 예능 및 교양 프로그램에서 도 내수면 수산자원과 자연환경이 방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8쪽입니다. 해양수산전문가 양성 및 리더십 역량강화 시책입니다. 해양수산전문가 양성 및 귀어ㆍ귀촌 정착 지원입니다. 어촌지도자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최고 수산경영자과정 및 어업인후계자 교육, 어촌지도자 협의회 운영 지원을 통해 해양수산 인재육성과 어업인들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시책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귀어ㆍ귀촌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하여 수산업경영 경험이 부족한 귀어가 창업 시 기술ㆍ경영ㆍ교육 및 문제 해결 등을 위한 수산분야 전문가 후견인제 운영사업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어촌지도자 역량강화 및 대외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6회 수산인의 날 기념행사는 4월 1일이 국가지정 기념일입니다만 이날이 토요일인 관계로 어업들과 협의하여 3월 31일 금요일에 양양군에서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산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비 지원은 수산업경영인의 정보ㆍ기술공유 및 지식 함양을 위한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으며, 제18회 한일 수산세미나는 우리 도가 주관ㆍ개최하는 해로 양 도 간의 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양수산 기술ㆍ정보 교류 및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동해안 바다해양 캠페인, 해양수산 전문지ㆍ향토지 보급, 강원해양수산포럼, 동해안 발전전략 심포지엄 홍보 사업을 계획기간 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30쪽입니다. 주요 현안과제입니다. 강원 황태산업 보호와 육성대책입니다. 저렴한 중국산 황태 수입이 증가되고 있고 중국산 황태가 국내산으로 둔갑되어 판매되는 등 이로 인해 도내 황태산업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황태 가공품에 원산지만 표시되어 있는 것을 제조국도 함께 표시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 인증마크를 활용한 강원명태 브랜드를 개발ㆍ홍보하고 황태 저온저장시설과 할복기 등을 확대 지원하여 명태산업의 대외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재해취약 어촌정주어항 조기 확충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해수면 상승, 너울성 고파랑 빈도 증가 등 동해안 내습파랑의 다변화로 재해로부터 안전사고가 상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을 확대 추진할 방법을 강구하다가 2018년부터 어촌정주어항 개발사업비를 지특회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어촌경제의 중심인 어촌정주어항을 조기에 준공토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의 참고자료입니다. 2017년도 도내 해양수산 분야 국책사업 현황, 달라지는 제도 및 정책, 해양수산시책 단위사업별 투자계획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환동해본부 소속 전 직원들은 금년도에 계획한 해양수산 시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우리 도 해양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어 강원 해양수산업을 미래산업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ㆍ답변에 앞서 휴식을 위하여 10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규제개혁 관계를 주문해서 환동해본부에서 13건을 발굴해서 1건을 완료하고 12건을 현재 추진 중인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지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도에 환동해본부에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을 신청해서 선정된 것이 3건 있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강원도가 열악한 재정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은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맞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부서별로 해양수산부 홈페이지나 이런 데 들어가서 확인해서 우리 어민을 위한 각종 공모사업에 많이 선정되어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셔서 이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주문한 사항인데 내수면 자원 증식을 위해서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어가소득 목표를 보니까 2017년도에는 5,400만 원을 목표로 하는 거죠?

예.

농가소득은 지금 4,0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농가보다는 그래도 어가가 낫네요. 그런데 농가소득은 농업외소득, 농업소득 이렇게 해서 농가소득이라고 하는데 어가소득도 어업외소득, 어업소득 이렇게 해서?

예, 그렇죠.

그럼 여기도 어업외소득의 비중을 더 크게 보나요, 어떤가요? 농가소득은 농업외소득이 오히려 더 큰 경우도 있더라고요.

해면의 경우에 전업으로 하는 어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어업소득이 60% 정도…….

어업이 주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것은 좀 궁금해서 여쭤봤고, 내수면 활성화를 위해서 하반기에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 계획을 갖고 계시네요.

예.

본부장님이 취임하시고 나서 이것에 적극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아요.

위원님의 적극적인 주문사항이기도 하였고요.

어쨌든 이제 시작이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지시고 새로 발굴한다거나 내수면 쪽의 발전을 위해서 그렇게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그냥 용역 한번 하고 끝나는 것보다는 시작이라는 개념을 갖고 접근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용역을 주고 그 결과를 내수면 관광사업의 마스터플랜으로 활용해서 그것을 근거로 국비 확보나 도의 사업비 투자방향을 잡을 계획으로 용역 의뢰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토속어류 생태학습관 건립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예.

한 30억 정도 들여서 내수면자원센터에 건립 계획이 있는데, 30억 규모면 작은 것 같지는 않은데 그것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저희들이 내수면자원센터 내에 수족관을 해서 전시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규모가 너무 작고 내수면 어업에 대한, 또는 내수면 자원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 700평 부지에 별도로 시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환동해본부에서 해수부에 요청해서 이루어지는 건가요?

예, 국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내수면 관련해서 지금 용역도 주고 있고, 꼭 인제를 강조하는 것은 아니지만 인제군의 빙어축제 관련해서 빙어호수를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타 부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거기를 완전히 개발하는 계획이 들어있더라고요. 이런 생태학습관 같은 것을 내수면센터에 건립하는 것도 의미는 있는데, 아무래도 그 자체에 의미가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산악박물관 이런 식으로, 보면 생태학습관이나 그런 것 많잖아요. 이런 것을 꼭 내수면센터에 해서 일부 사람들한테만 보이는 것보다는 관광도 겸하고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지 않겠나, 여기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상당히 일리가 있으신 말씀입니다.

기왕이면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좋은 시설을, 내수면 쪽을 많은 분들이 관람할 수 있다면 관광객 유입 효과도 굉장히 클뿐더러 내수면산업 진흥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저는 업무보고서를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본부장님께서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효과가 큰 게 낫지 어디에 설립되느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극소수 인원만 본다면 참 아깝기도 하고요.

내수면의 중심이, 댐ㆍ호가 가장 많은 곳이 춘천지역이잖아요? 그다음에 부지 확보의 문제도 있고요.

그렇겠죠.

그다음에 인력 운영에 관한 문제도 있고, 만약 바깥에 만들게 되면 별도의 운영 인력과 운영비가 상당 부분 소요되는 그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도 상당히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사항과 같이 했을 때의 득과 실을 한번 따져서 검토를 해 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그렇게 유연성 있게 검토하시는 것이 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부지라든가 그다음에 관리하는 비용이라든가, 만약 해당 지자체에서 다 부담을 한다면 굳이 우리가 그런 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고, 또 그 시설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관광과 관련되고 내수면의 홍보 이런 의미도 있다고 치면 그것도 한번, 하여튼 본부장님께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황태산업 관련해서도 여기 내용이 있고, 제가 일전에 언론에서 황태산업에 대해서 심층보도를 해서 나오는 것을 보고 상당히, 그 내용을 다루기도 다뤘지만 상당히 걱정되겠다. 그때 보니까 중국 쪽이 가격 면에서 워낙 경쟁이 안 될 정도로, 또 그쪽의 일기도 영하 몇십 ℃씩 떨어지는 데서 하기 때문에 상품이 오히려 더 차별화가 될 수 있다는 내용까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런데 중국의 상품하고 질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기술에서 저희들이 앞선 부분도 있지만 중국에서 말리는 것은 오직 바람에 의해서 말립니다. 바람에 의해서 말리다 보니까, 우리처럼 눈이 내렸다가 녹았다가 하게 되면 밑의 습기가 황태 쪽으로 올라가면서 계속 얼었다가 녹았다가 하면서 그 부분이 황태의 맛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큰가 봅니다. 그래서 맛에서는 우리 것이 훨씬 더 좋은데 맛을 보기 전에 겉보기로는 구분을 못합니다. 그리고 가격도 상당히 싼 편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제도 개선을, 현재는 원산지만 표시되어 있고 다 러시아산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겉으로 봐서는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제조국을 표시하자, 원산지도 표시하되 제조국을 표시하자고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하고 상당 부분…….

제조국 부분은 표시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래요. 하여튼 방송도 그렇고 현지에서 황태산업에 종사하는 분들 의견도 보면 제가 볼 때 의외로 걱정이 많은 것 같아요. 이것도 관심을 많이 가질 필요성이,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 상태이고…….

예, 인건비도 그렇고요.

인건비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들어오는 부분도, 저희가 러시아의회 교류하는 것 있잖아요. 그쪽 갔을 때 강원도에서 파견 나온 분이 있더라고요. 그쪽에서도 그 부분의 내용을 조금 알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는 전혀 연락을 안 해 봐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원물 수입 들어오는 그 부분이 가격하고도 많이 관련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유통단계를 거치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그 부분까지는 엄두를 못 내더라고요.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지 않다면, 어차피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황태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거잖아요?

예.

인제뿐만 아니라 고성, 대관령 이쪽에서도 하고 횡성 쪽에서도 하는 이런 것이고, 그런 것까지도 같이 아울러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버되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홍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궁금한 점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완전양식에 성공을 한 거죠?

예.

그 양식 성공이라는 것이 어느 정도 키워서 방류 쪽입니까, 아니면 아예 양식으로 성어를 키워서 상품화가 가능한 수준입니까?

완전양식은 이렇습니다. 어미로부터 알을 받아서 그것이 어미가 되어서 다시 알을 낳고 부화를 시키고 치어를 성장시켜서 그것이 다시 어미가 되면 그것이 완전양식의 한 사이클인데요, 2015년으로 기억하는데 4월에 부화한 알들로부터 그것이 지금 어미가 되어서 거기서 새끼가 나오고 부화가 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한 10만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클을 완전양식이라고 합니다. 상품화의 문제는 일단은 별개이고요. 이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키웠다는 것, 그런 점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아직 저희가 이것을 양식으로 상품화를 할 정도의 기술이…….

기술은 충분히 가능한데 자연산과의 가격경쟁 이런 부분도 아울러 따져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시설비, 운영비, 그다음에 적정하게 얼마에 팔릴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어미가 된 것을 상품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적은 없습니다. 시험연구로 계속 가지고 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동해에 방류를 하잖아요?

예.

명태가 사라진 주요 원인으로 무분별한 남획이 더 높습니까, 온난화의 영향이 더 높습니까?

지금 남획을 주 원인으로 봅니다.

남획을요?

예, 과거에 11㎝ 이하 노가리를 명태새끼가 아니라고 해서 포획을 허용했고 그때 엄청나게 생산이 됐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결국은 자원의 고갈, 감소로 이어지지 않았나 판단을 하고요. 그리고 명태가 서식하는 주요 수층 자체가 200m 훨씬 아래쪽이고요, 동해안의 경우 200m 밑은 심층수계가 흐른다고 보기 때문에 연중 4℃ 이하의 수온을 유지합니다. 온난화가 미치는 영향은 뭐가 있느냐 하면 알을 낳으면 이 알이 분리부성난이라서 뭉쳐있는 알이 아니라 하나하나씩 떨어지면서 물 위로 뜹니다. 이럴 때 부화 적수온에 이르지 못하면, 이것은 온난화와 관련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방류했던 명태들이 물 수온 때문에 북쪽으로 올라가고 이럴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일단은 회유 경로가 있기 때문에, 문헌에 의하면 100㎞ 내외에서 회유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6개 내지 7개의 계군이 있는데 우리 도에서 생산되는 명태는 원산만을 주 산란지로 하고 원산에서부터 주문진, 또는 조금 더 하면 동해 일부까지로 해서 연안 원해로 도는 그런 사이클을 가진 계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계군이 상당수 없어진 것이고요. 또 최근에 밝혀진 것에 의하면 베링해에 있는 계군과 유전자가 같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 본부장님이 판단하시기에 저희가 방류한 것이 북쪽으로-그 사이클 안에서 움직이기 때문에-올라갈 그럴 가능성은…….

예, 확실히 달아나지 않는다고 보고요, 지난번에 해양수산부에서 보도한 자료를 보면 작년에 잡은 어미명태 중에서, 어미명태는 아니지만 명태 중에서 유전자 감식이 가능한 것이 67마리였고 그중의 2마리가 우리가 방류한 어미로부터 방류된다는 것을 확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방류했던 것은 언제쯤부터 어민들께서 다시 잡을 수 있다고 예상을 하십니까, 기간을?

지금 성장속도나 이런 것을 봤을 때 2년 후면 상품화가 가능한 크기로 크고 어획대상물이 되는데 이것을 상업적으로, 또는 산업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그 수량이 여러 군데, 회유하고 분포하는 수역에 밀도 있게, 산업적 가치가 있게 어군이 형성되어야 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으로 한 4년~5년 정도는 있어야, 저희들이 연간 1,000만 마리 정도는 방류를 해야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명태살리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혹시나 이것이, 지금 답변주시는 것을 들으니까 제가 우려했던 부분은 그렇게까지 우려할 상황은 아니구나 생각을 했는데 아무튼 이것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다시 여쭙기로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징어 어획량이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예.

그 주요 원인이 무엇입니까?

최근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만 오징어 어군이 동해보다는 남해, 서해에서 더 많이 잡히고 있고, 특히 동해에서 잡히는 어군들이 북한수역의 중국어선 조업, 연간 한 2,000척 정도 조업을 하고 있고요, 만약 중국어선들이 그 시기에 잡지 않으면 그것은 또 남하를 해서 우리 지역에서 잡히게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책 방안이 없습니까? 중국어선이 북한에서 그렇게…….

저희들이 작년에 용역을 마쳐서 북한수역 조업에 따른 어업인 피해액을 산정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용역결과를 해수부에 보고드렸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어업인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하고, 또는 피해에 대한 대책을 법률로 정해 줄 것을 지금 협의하고 있고, 지금 속초ㆍ양양ㆍ고성 지역의 지역구 의원님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밀도 있게 얘기가 오가는 중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민들이 피해본 것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런 부분의 해결방안인 것이지 그 중국어선이 북한해역에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 현재 북한 자체를 나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어장에 대한 어획 조업권을 타 나라와 이렇게 하는 부분은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예.

저희들로서는 그런 부분에 좀 한계가 있고요, 해양수산부를 통해서 그 부분은 얘기를 하고 있고 해양수산부는 통일부와 외교부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누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그렇게…….

근본적인 대책이…….

쉽게 풀릴 일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주문진 영진해변 방사제에 요즘 관광객이 많이 오시죠?

예, ‘도깨비’ 관련해서요. 참 많이 옵니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해 보이던데 너울성파도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 마련이나, 지금 시행하고 계십니까?

일기가 나쁠 때 통제하는 인력을 강릉시에서 배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 인력 통제를. 그다음에 원만한 경우에는, 위험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드라마에 있던 장면을 연출해 보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한 관광객은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업장비나 구조 등에 있어서, 아까 업무보고를 보니까 있던데 드론이나 무인헬기 같은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것이 굉장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을 활용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드론의 경우 작년에 경포해수욕장에서 인명구조, 또는 그와 관련해서 시험적으로 운영한 바는 있는데요, 그게 얘기를 들어보니까 운영비가 상당히 들더라고요. 그다음에 조종하는 기술력 부분의 문제도 있고, 실제 업체에서는 해난구조용으로 드론을 연구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익수자가 있을 때 풍랑이 심하면 사람은 들어갈 수 없고 배도 뜰 수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드론을 띄워서 거기서 구명장비를 주변에 떨어뜨려서-여기서 조종을 해서-사람을 좀 더 오랜 시간 동안 물 위에 떠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게 운영비가 많이 들고 별로 실용적이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운영비도 있고요, 저희들이 아직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명태살리기 프로젝트 관련해서 제가 이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는 명태 방류사업과 관련 사업 성공 여부에 대해서 확실성에 대한 예측이, 금년도 새해 업무보고에서 사육기술 성공이라고 하셔서 기분이 좋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용대로 진짜 두세 마리가 유전자 감식이 되어서 저희가 방류사업한 부분에 있어서-성공 여부를 100% 성공이라고 판단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만-어쨌든 참 다행스럽고, 가시적인 성과를 이루어서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명태살리기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적이 종자생산을 위해서 방류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아니면 종자생산을 해서 양식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아니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것이 목적인지요?

지금 투 트랙으로 함께 가고 있는데요, 방류를 해서 그것이 상업적ㆍ산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명태자원을 어업인이 돈이 되게 잡을 수 있도록 자원회복을 하자는 것이 첫 번째 취지입니다. 해수부에서 이 부분을 고민하는 이유는 우리가 한ㆍ러 어업위원회에서 명태 쿼터량을 받습니다. 해마다 이 명태 쿼터량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저자세거나 굴욕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것으로 우리 바다에서 명태자원을 산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근본적 취지이고, 만약 명태양식기술이 보편화되고 육상양식 또는 가두리양식이 가능해서-양식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요.-이것이 경제적 가치로 경제성이 있다고 한다면 양식도 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한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그럼 금년도에 종자생산동 신축하고 취수관 설치 해서 48억, 1회 추경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국비입니까?

국비 50%, 지방비 50%인데 국비가 작년 말에 해서 내시가 되지 못한 관계로, 취수관만 지금 그런 상태거든요.

지금까지는 이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해서 해수부에서 국비 지원이 전혀 없었잖아요, 그렇죠?

전혀 없었죠. 다만 종자 사는 것만 일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는 거네요, 그렇죠?

예.

지금 국내 최초잖아요?

예.

명태종자산업 치어 생산이 국내 최초인데 해수부에서 기술이전이나 그런 것을 요구한 적은 있습니까?

해수부도 동해연구소에서 시험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요.

같이합니까, 아니면 따로 합니까?

같은 시기에 같이하고 있고, 저희들이 종묘를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의 규모가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대량생산 쪽으로 가고 있고요, 기술이전 없이 사실은 각자가 독자적으로 기술을 개발한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타 시도나 타 지자체에서 혹시 기술이전에 대한 협약을 요구하거나 그런 적이 있습니까?

명태가 살 수 있는 남방한계를 동해 정도까지 본다고 하면 타 시도에서는 이것을 이전해야 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일본이나 러시아 쪽에서 이런 명태 자원회복에 관한 연구나, 우리 강원도처럼 이렇게 한 사례가 해외에 있습니까?

일본은 종묘생산을 해서 우리보다는 훨씬 소규모로, 일본의 명태 자원량이 약간 줄어들고 있기는 하지만 산업적으로 충분히, 아직은 종자를 방류할 정도의 단계는 아니지만 연구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지금 자원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 지금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기술이전 협약을 요구한 사례도 없겠네요?

없습니다.

혹시라도 그런 요구가 들어온다면 기술이전에 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외의 부분은 국익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우리 어업인들의 생존권 보호, 그게 타 지역에서 대체재가 많이 난다면 상대적으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부분과 결부해서 이것은 검토를, 또 저희가 단독으로 할 것이 아니라 국립과학원, 해양수산부와 연계해서 검토해야 될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제가 듣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어쨌든 해수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사업뿐만 아니라 이 명태 프로젝트사업 관련해서 보다 더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 요구를 계속해서 해 주시고, 이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심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환동해본부가 출장소에서 환동해본부로 승격된 지 올해 5년째를 맞이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면 본부장님이라는 직위와 소장이라는 직위, 그 두 자리만 바뀌었지 승격은 됐어도 별다른 것이 전혀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본부장님이, 현재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해양수산부에, 특히 동해안권 쪽은 해야 할 사업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명칭만 승격에 대한 변동사항이지 아무런 변화가 없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님으로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

답답하시죠? 환동해출장소로 있을 때도 직원이 150명 정도 근무했어요, 그렇죠?

예.

지금도 150명입니다. 본부장이라는 자리와 소장이라는 자리가 무슨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본부장과 소장 자리만 이렇게 승격을 시켜 놓고 다른 기구표는 전혀 변동이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해양수산부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만 이제는 바다에 고기가 고갈되는 상태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기에 대한 양식사업의 연구 개발이라든가 모든 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내부적으로는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본부라면 본부의 명칭에 맞게끔 정말 몇 개 과를 더 증설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업을 확장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예, 공감합니다.

본부장님, 그만두시기 전까지는 정말 우리 본부라는 것이 이 정도의 역할은 있어야 되겠다는 것을 위의 지휘부하고 충분한 협의를 가지시면서, 2016년도 주요성과 자료를 보면 2017년도에 해양수산부 친환경양식어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110억 정도를 지원받잖아요?

예.

이런 사업들이 우리 동해안 쪽에서는 정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양식으로 인한 연구 개발이 앞으로 우리 어업인들의 삶의 터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나 김기홍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께서 명태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말씀도 해 주셨잖아요. 그전에는 주문진 바다에 가면 발에 밟혀서 못 다닐 정도로 오징어가-15년 전에는-잡혔는데 이제는 오징어가 너무나 귀한 그런 시대가, 그 시대에 맞게끔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모든 것이 연구 개발되어야 하지 않겠나.

예.

새로운 사업계획을 본부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이게 지금부터 시작되어야만 최소한 2020년도 가서는, 만날 어부들이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고기가 없어서 그냥 허탕치고 돌아오는 그런 시대는 버리고 다른 수산에 대한 연구 개발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전문가분들이시니까요.

양식산업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까지 동해안에서의 양식산업은, 남ㆍ서해안에 비해서 동해안 바다의 특징이 외해성입니다. 외해 바다와 바로 마주치기 때문에 가두리라든지 이런 시설을 하는 데 2배~3배 정도의 시설비가 들고요, 수온이 낮아서 양식기간도 길고 또 경비도 많이 들고 해서 경쟁력이 낮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저희들이 1989년부터 시작한 참가리비 양식이 성공을 했고, 그다음에 외해 가두리가 시설 안정성하고 완전양식까지는 성공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이고요. 그래서 동해안 특성에 맞는 한해성으로 저희들이 승부를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양식장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습니다만 어로 어업자들과 양식업 새로 개발하는 데 대한 충돌 부분이 있습니다. 항로에 지장을 준다, 아니면 조업 장소가 좁아진다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갈등이 상존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서로의 의견을 맞춰가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양식산업 활성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고, 우렁쉥이의 경우 통영이 주 생산지인데 최근에 통영의 어장이 노후되고, 거기는 내만식이기 때문에 밑에 배설물들이 깔려서 어장이 노후화가 됩니다. 생산성이 낮아지고 종묘생산이 잘 안 될 정도로 폐사율이 높아지고, 그래서 지금 동해안 쪽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보면서 양식산업…….

본 위원이 한 세 가지만 말씀을, 우리가 동해안 쪽에서 양식산업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해일로 인한 연안침식 이것은 정말 고질병이라고 할 정도로 너무, 해안가 인근에 도로라든가 상가라든가 많은 시설물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은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때그때 임시방편으로 여기에 모래가 파여 나갔다고 해서 모래만 가져다 채우는 그런 사업보다는 시ㆍ군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거기에 시설물을 보상해 주고 이주를 시켜서라도 여기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그렇지 않습니까? 해일이나 너울성파도로 인해 도로가 유실되고 옹벽이 망가지고 했을 때 또다시 그 위치에 그대로 옹벽을 하고 도로를 개ㆍ보수하지 않습니까? 몇 년 지나면 또 같은 현상이 일어나니까 이것은 앞으로 자연 그대로, 그다음에 해일로 인해 해안 침식이 있고 거기가 붕괴됐을 때는 거기에 다시 옹벽이라든가 도로를 하지 말고 자연 그대로 방치해 두는 것도 좋지 않겠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제가 한 10년 동안 봤는데 안타까운 심정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동해안 군 경계 철책에 대해서 보면 전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당시에는 국비가 10억, 이번에 52억 정도, 그때도 52억이었어요?

작년에는 특별교부세로 10억 원을 받아와서 지방비화 되어서 이렇게 쓴 것이고 금년도 예산은 국방부 본예산에 편성이 된 겁니다, 51억 5,000만 원.

동해안 군 경계 철책에 52억 정도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정말 탄력을 받고 있지 않나, 본부장님이 고생을 하셨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린다면 지금 현재 바닷가 쪽에 어촌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활어회센터라든가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설을 해 주고 운영은 어차피 어촌계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개ㆍ보수는 우리가 해 줍니까, 아니면 그분들이 개ㆍ보수하다가, 이것이 5년인가 몇 년 지나면 개인한테 매각할 수 있죠?

어항 부지 내에서 한 것은 매각 자체가 어렵고요, 그것은 부지하고 사업비 보조를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인이 사유화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저희들이 어촌계에 활어회센터를 만들어준 수가 27개인가 이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ㆍ보수비를 달라고 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오래되고 노후되고 하니까 벽도 누렇게 되고…….

제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처음에는 국비나 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활어회센터라든가 복지시설을 지원해 줬는데, 3년 정도 지나고 나면 보통 어촌계장이라든가 거기의 책임자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만 수익금을 빼먹고 그 이후에는 투자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5년만 지나면 노후되어서 정말 흉물스럽고 사업성도 없어지고, 그래서 이 부분의 관리를 좀 철저히 해서, 아니면 정말 해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5년마다 개ㆍ보수비를 지원을 해 주든가, 아니면 아예 이 시설 자체를 하지 말든가 둘 중의 하나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진짜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진기엽 위원장, 김용복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한금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여태까지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양식업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의를 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해양수산부, 2017년도 친환경양식업 공모사업에 3개 사업이 선정됐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예.

이 부분이 해양양식인가요, 육상양식인가요?

전부 다 육상양식입니다. 해수를 이용한 육상양식입니다.

그러면 이게 법인체로 등록이 돼서 신청을 한 거예요, 공모사업에?

법인체도 있고 개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3개 중에 개인은 몇 개나 되고 법인체는…….

법인이 아닌 것은 1개입니다.

법인이 아닌 개인은 1개, 법인이 2개?

예.

여기서 주로 생산하려고 하는 품종은 뭐예요?

동해 쪽에서는 뱀장어, 복어 이런 쪽으로 가고요.

뱀장어요?

예.

민물?

민물뱀장어도 가능한 것이…….

민물뱀장어를 해수를 이용해서…….

그것은 화력발전소의 온배수를 이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고성은 흰다리새우를 완전히 성체까지 키우지 않고 맥주 안주 정도 될 사이즈로 해서 1년에 회전 수를 높여서…….

아, 몇 회전 이렇게 해서 간다?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하나는 외해 양식 가두리에 순치장하고 치어양식장, 치어 생산하는 곳.

그래서 종자로 보급하는 것?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강원도뿐만 아니라 어족자원 전체가 다 감소하는 추세로 가잖아요?

예.

그래서 어업인들이 상당히, 우리는 잡는 어업을 주로 하고 어족자원은 가면 갈수록 줄다 보니까 어가의 소득도 같이 따라서 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상에 있잖아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생산량 감소가 소득 감소로 올 수 있는 개연성은 매우 높습니다만 생산량 감소가 가격의 상승을…….

가격이 상승하다 보니까…….

비슷하게 되거나 오히려…….

어가 쪽의 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작년도 통계에는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오징어 생산량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만 판매가격은 상당히 올라서 오히려 소득 면에서는 그렇게 불리하지 않은…….

그래요, 하여튼 많이 잡아서 싼 가격에 파는 것보다 적정 수준으로 잡아서 비싼 가격에 팔기 때문에 어가 소득에는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생산량도 작년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붉은대게가 2만 4,000t 정도 생산이 되어서 전체 생산량이 저희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전체 수산물 생산은…….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해안 여건으로 봐서 해양양식을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환경에 있는 거죠?

가두어서 양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가두리 양식은 상당히…….

그러니까 일정한 면적을 구획해서 관리ㆍ통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것을 양성하기에는 어려운 여건이고요, 다만 마을어장이나 암반지역, 해삼이 분포ㆍ서식하는 그런 쪽에 자연방류를 해서 자원이 자연적으로 증강되게 하는 부분에 저희들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리비나 돌기해삼 이런 종류, 패류 종류가 주죠?

해삼은 그런 쪽이고, 가리비는 인위적 관리가 가능한 수하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우리보다 여건이 더 안 좋은 제주도 같은 경우 해상양식이 상당히 어렵고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는 육상양식을 엄청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가소득을 상당히 올리고 있고, 우리도 앞으로 육상양식을 좀 더 확대해서 잡는 어업 쪽에서 기르는 어업 쪽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예, 공감합니다.

앞으로 그런 쪽으로 확대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밑의 참가리비하고, 이것이 2018년도부터 상당한 어가소득을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장에…….

지금 몇 쪽 보시면서 말씀하십니까?

20쪽의 어선 감척 부분, 1척에 9,000만 원 이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도내에 감척을 해야 할 어선 수가 대략 어느 정도나 돼요?

지금 저희들이 감척…….

적정 수준이라고 보는 것.

저희들이 1,072척을 이미 작년까지 완료했고요.

앞으로 더 감척해야 할 어선 수를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감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감척을 안 해도 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더 이상은 감척을 안 해도 지금 있는 어선으로 어가소득이나 이런 쪽에서 큰 피해도 없고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감척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 감모는 이루어지게 되어 있는, 지금 우리의 어업인 분포 구조가 그렇고요. 다만 어획강도가 높은 저인망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지정 감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면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어업인들과 합의를 보는 게 어려운데 국가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느냐 하면 배의 선령이 오래된 것, 배 크기가 큰 것, 수산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 이런 것을 해서 점수를 매겨서 그중에 점수가 제일 높은 배들을 선정해서 강제로 감척을 합니다. ‘너희들은 반드시 감척을 해야 된다. 안 하면 유류공급을 안 한다. 영어자금을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연안어업은 우리가 인위적으로 감척을 하지 않아도 자연적 감모는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촌의 고령화 이러한 면으로 인해서 자연 감척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굳이 예산을 들여서 감척사업을 안 해도 자동적으로 감척이 된다?

예, 필요한 양은 감척이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여쭤볼게요. 앞에서 황태 문제가 많이 얘기됐는데 지금 러시아산, 중국산이 우리 국내시장에서 점유하는 비율이 대략 어느 정도나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 그 자료를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저희들이 황태를 생산하는 업체가 124개가 있고, 생산량은 1만 t~1만 1,000t 정도가 됩니다.

아직 자료가 파악이 안 됐다고 하니까, 지금 국내시장에서 중국산이나 러시아에서 가공되어서 들어오는 부분은 대충 알 수 있잖아요? 수입되는 물량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을 좀 판단하셔서 우리가 원산지에, 개선 방안이 원산지는 러시아, 제조국은 대한민국으로 표기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차별화해서 우리가, 가격에서 중국산이 싸다 보니까 우리는 차별화해서 대한민국에서 제조했다는 것을 표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중국에서 제조한 것하고 우리 대한민국에서 제조한 것하고 차별화하려면 홍보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한국에서 제조한 것하고 중국에서 제조한 것하고의 차별화를 확실하게 해서 홍보를 하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또 가격이 원체 싸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중국산을 많이 선호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차별화해서 홍보하는 데 집중적으로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확인 겸 말씀드리겠습니다. 22쪽의 행감 때 말씀드렸던 인증마크 브랜드 개발.

예.

이것을 어떻게, 대변인실에 있는 인증마크를 활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위원님께서 지적을 진짜 잘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대변인실에 확인을 하고 강원도 상징 조례에 의한 것을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럼 그때 예산은 일부 통과가 되었는데 5,000만 원을 어떻게 활용을…….

그것은 엄지척을 붙이고 강원명태특구, 그다음에 그게 시ㆍ군이 고성ㆍ속초ㆍ평창ㆍ강릉이 포함됩니다. 거기에 대한 서브마크, 시ㆍ군별 서브마크를 그것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