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 미래전략국,행정안전국, 주민복지국, 교통환경국 순으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고 미진한 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이서영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서울시 결산에 따른 일반조정교부금 등을 가용재원으로 활용하여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금년도 재원부족 사업에 대한 추가 예산 등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3쪽 예산총칙입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및 일시차입금 한도액으로, 세입세출 총액은 1조 798억 1,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255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42억 8,1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회계별로 세입·세출예산 총액의 3%인 323억 9,4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예산 명세로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7조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등 2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서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총 219억 3,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9쪽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 추가경정예산을 반영한 총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조 653억 9,800만원 대비 144억 1,500만원이 증가한 1조 798억 1,3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144억 1,500만원이 증가한 1조 255억 3,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추경요인이 없어 기정예산과 동일한 542억 8,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3쪽에서 20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21년 일반조정교부금 가산교부에 따른 50억 3,600만원 등 144억 1,5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1쪽에서 35쪽, 조직별 세출예산입니다.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국은 총 37억원으로 교육협력과는 송파미래교육센터 조성에 7억원을, 국제관광과는 관광진흥기금 전출금에 3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안전국은 자치행정과에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으로 106억 7,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주민복지국은 복지정책과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 3억 9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환경국은 치수과에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3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27쪽에서 175쪽 간주처리 내역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송파구 예산총칙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제1회 추경예산 성립 이후 8월 27일까지 간주처리 요청된 국·시비 보조사업 467건에 대하여 19회에 거쳐 세입·세출예산으로 총 638억 4,100만원을 간주 처리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77쪽에서 194쪽,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81쪽 기금운용계획 총괄입니다. 총 15개 기금의 수입 및 지출계획 기정액은 945억 900만원이며 이번 변경안을 통해 ‘관광진흥기금’에 30억원을 증액하여 총 975억 900만원으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185쪽 기금별 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관광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에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 8월 27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9월 1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억 653억 9,750만 9,000원보다 144억 1,500만원이 증액된 1조 798억 1,250만 9,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1.43% 증가한 1조 255억 3,182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세부 사업내역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 17쪽에서 29쪽까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코로나19 대규모 확산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음식점 등 자영업자에 대한 집합금지 제한조치가 장기간 지속되어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소비촉진과 내수진작은 물론 중소영세자영업자의 지원효과를 적시에 발생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토한 송파둘레길 완성은 보행중심의 도시환경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송파둘레길 명소화를 위한 금번 기금변경안 또한 그 목적과 취지를 살려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등 금번 추경안의 목적과 내용은 코로나19로부터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지역경제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편성요건에 부합되며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등 관련 규정 범위 내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기획재정국 85쪽에 재무과입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니 위례신도시 내 구유지공탁금 33억원이 아마 위례신도시 내 구유지 건으로 소송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LH에서 제시한 33억원이 공시지가인지, 아니면 현 시세인지, 아니면 감정가 기준인지 이 33억원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병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지방세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세가 분명히 조금 미납이 있는 부분이 있을 건데 코로나 전과 후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예산편성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통과는 되었는데요. 복지정책과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보강에 있어서 처음에 삼전종합복지관 개선 사업에 3억 9,400만원을 편성했다가 기능 보강이 안 되어서 잠실복지관으로 넘어갔다가 이것도 요건에 맞지 않는다 해서 치수과로 넘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사항은 괜찮은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처음에 2020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이 내용이 지금 시비·구비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희한테 주신 예산서에 보면, 예산서도 2020년도에 주신 그 내용하고 똑같이 시비·구비가 나와 있는데 그다음에 검토보고서하고 국장님 설명할 때 보면 어제 행안부에서 나온 특교세로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 미리 저희가 검토할 때 맞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게 우선인지, 어떤 게 맞는 건지를 정확히 하셔서 추가경정예산 할 때 맞는 것을 저희한테 주셔야 저희가 검토를 하는 거지. 저희한테 줄 때는 분명히 2020년 예산하고 똑같이 주시면서 그다음에 나중에 검토보고 하면서 이것은 행안부에서 내려온 특교세이기 때문에 기능 보강은 맞지 않아서 치수과에 돌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으니까 여기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정평가액.

예,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럼 현 시세로 하면 아무래도 더 많이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법률에 근거한 세부 시행규칙 이런 거에 의거해서 책정이 되나보죠?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예?

판결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고요.

판결에 의해서?

예. 이게 조금 배경설명을 드리자면 위례신도시 개발하면서 무상으로 귀속했던 구유지를 저희가 살펴보니까 유상이 될 것이라고 저희가 소를 제기했는데요. 저희가 일부승소를 한 사항에 대해서 그 금액을 받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거래가나 이런 사항들을 하게 되면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일단 토지 자체가 형태가 존재하지 않고요. 다 다른 용도로 되어있어서 실거래가 평가는 어렵고요. 감정평가금액으로 규정에 따라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제가 2016년에도 한 번 이거 구정질문 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서도 보면 LH공사 측에서는 지목 상 도로, 구거, 하천으로서 시행업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는 그런 원칙이고, 또 우리는 부당이익으로 지정하면서 송파구를 상대로 그때 소송을 제기한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연장돼있는 거고요. LH에서 22필지에 대해서 소를 제기해서 저희가 패소한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 당시에 무상으로 되었던 게 LH에서 부당하다, 그건 유상이다 그래서 저희들에 패소했던 사항이고요. 이 사항은 그거에 대한 반대개념입니다. 무상으로 협상되고 했던 사항들이 저희들이 판단해보니 이건 유상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거기에 대해 3심까지 승소를 받게 된 사항은 이제 돈을 받는 형태를 공탁금으로 받는 거고요.

우리가 승소해서 이거를 받았다는 거죠?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우리 송파구에서 승소해서 33억원의 공탁금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서 공탁을 건 거는 이자 같은 거를 안 주려고 지금 공탁을 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소가 2017년 7월에 소를 제기를 했는데…

2017년에 한 겁니까?

예, 저희가 한 건 그렇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LH사건이고, LH가 원고가 된 거고요. 이번 사건은 송파구가 원고가 된 사건입니다.

바뀌어졌네요, 지금 상황은.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시신대로 2017년도에 소를 제기하고, LH에서 2018년도에 공탁을 했어요. 그래서 1년간에 대한 부분은 손해지연이자로 해서 5%로, 법에 정해진 대로 계산해서 다 추가로 같이 받은 내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예.

졍용석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태길 세무1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이 질의하신 코로나 전후 재산세 징수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금년도 2021년도 7월분 징수일이 96.5%로 서울시 자치구 내에 서초, 강남, 송파로 저희가 3위로 징수실적이 높았고요. 코로나 전인 2019년과 코로나 후인 2020년도 모두 징수율이 99.5%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96.5%, 99.5%? 96.5%라고 했어요?

예, 금년 7월 징수실적은 요…

96.5?

예.

징수율이 좋네요, 그렇죠?

예.

혹시 고액 체납자들이 있나요, 우리 송파에도?

잠시만요.

예, 천천히 하십시오.

5,000만원 이상 체납건수가 11건이고요. 3,000만원 이상이 9건, 1,000만원 이상이 58건, 300만원 이상이 274건으로 총 352건이…

5,000만원 이상이 몇 분 계시는데 최고액수가 얼마 정도 돼요?

잠시만요.

이건 우리 위원님들도 다 궁금하실 거 같아서, 제가 상임위가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 건은 자료를 찾아갖고요. 위원님들께 직접 서면으로 답변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고액 체납 관련해서 송파구에서 혹시 관리·운영하는 시스템이 작동이 되나요?

저희가 38징수기동팀이라고 별도의 팀을 운영해서 체납징수활동을 하고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는 비대면으로 해서 지금 징수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로 2019년도에는 9억원 정도, 2020년도에는 10억원 정도 약 1억원 정도 체납액이 증가됐는데 미미한 수준입니다. 대부분이 재산세는 부가금액이 크다보니까 체납건수가 좀 미미한 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주실 때 서면 주시지 말고 저한테 전화로 그냥 한 번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길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0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페이지 94쪽, 교육협력과입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당초예산 전액감액, 연구개발비에 연구용역비 전액감액, 자산취득비 중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일부감액이 됐는데 이 감액사유 좀 말씀해주시고, 삭감을 해도 사업이 가능한지 그것도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페이지 192쪽, 국제관광과입니다.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 건에서 행사실비지원금이 전액 감액이 됐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으로 해서 올라온 안건들인데요. 미래전략국에, 앞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송파미래교육센터 94쪽입니다. 신규조성이라고 말씀이 되어있는데 도란도란백제쉼터 그 외에 6개소라고 돼있어서 자료는 보았습니다. 그런데 추경사유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고요. 지금 추경에 올라온 안건인데 7억 정도가 올라온 거 같아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상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듣고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입니다. 국제관광과 100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사업목적에 예산이 송파둘레길 21km 전체 구간 조성이 완료됨에 따라서 주민의 안전 및 편의시설을 보완하기 위해서 예산이 증감된 것 같은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입니다.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쌤 미래교육센터가 현재는 10관까지 하고 14관까지 늘릴 예정으로 돼있는데요. 그럼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수강생들이 몇 학년, 그러니까 수준이 몇 학년들이 하고 있는지와 한 교육관에서 지금 대면으로 할 때와 비대면으로 할 때 인원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좀 알려주시고요. 그러면 강사진은 어떻게 구성이 돼있는지, 그거와 지금 10관까지 운영을 하는데 전부 구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는지, 아니면 위탁 준 업체가 있는지 그거 좀 알려주시고요. 지도교사의 시간당 수당이 얼마 정도 책정이 돼있는지, 어떤 분을 지도교사로 하는지, 전문직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봉사직을 쓰시는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교육을 하면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프로그램을 하시는 건지, 그리고 한 학생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를 신청을 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나요? 지금 강사가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답변 들으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에 대해서 교육협력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 자료 94페이지를 보면 미래교육센터 사업의 경우 예산심사 때 19억 7,2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금년 추경에 7억원을 추가로 증액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 미래교육센터 12관의 헤드센터 내부조성과 관련하여 연구용역비, 시설비, 재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구체적으로 지출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말이 길어지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사업기간을 보면 금년부터 202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되어 있고 예산소요도 갑작스럽게 발생한 것이 아닌가 라고 보는데 이 정도라면 작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미리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됐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국제관광과 추경예산안 자료 100페이지를 보면 ‘송파둘레길 명품 도보관광 명소화’ 사업과 관련해서 작년에 의회가 승인한 예산이 10억원이에요. 그런데 금년 7월 탄천길 개통으로 송파둘레길 전 구간이 조성 완료된 데에 대해서 고생이 많았지만 주민안전 및 편의시설 보완으로 30억원이 더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 지출항목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구에 조성된 관광진흥기금에서 30억원을 지출하여 예산을 마련하겠다는 얘기인데 작년 본예산 때 예산을 10억원으로 과소 편성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체 예산이 40억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을 예상 못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조금 중복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약간씩 서로 알고자 하는 부분이 달라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과 94쪽,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사업비에 지금 7억이라는 예산이 추경으로 편성되었어요. 그런데 미래교육센터 12, 13, 14관, 신규 조성사업보다는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이 사업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시설 조성에 따른 공사규모 증액분인 것 같은데 실은 상임위에서도 사무관리비, 연구용역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다 감액이 되어 올라왔어요.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왜 본예산 사업편성 시에 가장 기초적인 사무관리비를 예상 못하고 이렇게 추경에 편성했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부서장님께 답변 좀 듣고 싶고요. 또 국제관광과 100쪽에 보면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관광진흥기금에서 송파둘레길 21㎞에 대한 편의시설물을 보완하겠다는 추경예산 편성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끝난 후에 주민들에 의한 건의사항인지, 아니면 주민 안전, 편의를 위한 시설이 부족해서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가장 관심이 많은 송파 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것하고 거의 비슷할 것 같아요. 저는 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추경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넣었을 텐데 추경으로 꼭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되시겠습니까?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20분만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답변 준비를 위하여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김성수입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미래교육센터 조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고요.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우선 전체적인 미래교육센터 추진내용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고 개별적인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교육센터는 현재 현실적으로 학교 공교육에서 이루어지기 어려운 분야, 즉 예를 들면 AI 코딩,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드론, 로봇사업 이러한 미래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질 사업들에 대한 미래교육 이해를 높이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교육 등을 위해서 조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최초에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1관부터 14관까지 총 30억 정도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사정 상 본예산에는 10억만 편성이 됐고요. 최초에 10억이 편성됐고 외부재원으로 한 20억원 정도를 확보하려고 노력했으나 다 충당하지 못하고 한 14억 정도 충당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1차 추경 때 5억을 반영해서 편성했던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1관부터 10관까지는 개관한 상태이고요,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KT 건물에 짓고 있는 헤드센터와 방이생태습지공원 그쪽에 하고 있는 미래교육센터와 위례청사에 증축해서 하고 있는 위례미래교육센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설명회나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과정 중에 설계를 통해서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주민 분들 설명회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반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번 추경에 편성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시면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송파쌤 헤드센터 KT 복합시설 3층에 조성하려고 지금 설계를 했고 업체선정 중에 있는데요. 그 설계를 하면서 당초에는 우리 교육협력과 외에 일자리담당관이나 직원 교육시설 등을 KT 헤드센터에 이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항을 축소하고 공공시설 목적에 맞게 어떤 주민들의 편의를 추구할 수 있는 최첨단 주민 커뮤니티 시설을 추가하고, 대형 컨퍼런스룸, 세미나실 등을 조성하고, 미디어 기능을 보강하는 사항으로 변경해서 이번에 한 2억 정도를 편성해서 반영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방이생태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미래교육센터만 조성하는 부분도 괜찮겠지만 워낙 시설이 노후화 된 부분이라서 그런 시설 보강도 같이 가미가 돼야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교육효과가 좋을 것 같아서 그러한 시설보강, 미래교육 트렌드에 맞는 미디어 시설도 추가해서 반영하려고 비용 1억원을 추가 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위례동 미래교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주민설명회에서 요구사항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옥외계단, 필로티,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할 때 접근성이 좀 용이하게 필로티를 설치해 달라는 부분이나 교육장 내에 수전을 설치하거나 증축 소재를 바꿔달라거나 이러한 사항들을 반영하다보니까 한 1억 정도를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들은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고요. 먼저 김득연 위원님께서 저희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사유가 무엇인지, 이렇게 삭감을 해도 사업이 가능한지 여쭤보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삭감된 사업은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사업입니다.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가 어떤 사항이냐 하면, 현재 권역별로 미래교육센터를 조성하고 있지만 대규모 아파트단지나 미래교육센터하고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는 학교들이나 이러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미래교육센터를 방문해서 체험을 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좀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가 15인승 차량 하나를 구매해서 거기에 AI 교육이나 사물 인터넷, 자율주행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체험할 수 있는 키트나 노트북이나 모두 장착하고 강사님이 학교로 찾아가서 교육을 하는 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프로그램인데 그런 부분을 착안해서 이번에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로 추경에 편성한 사항이고요. 삭감하게 된 사유는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판단하실 때에 이게 막 긴급한 추경사유에 적합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이 있으셨고요. 오히려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적절하게 운영하면 되지 않겠느냐 하시는 의견 때문에 여러 가지 논의 끝에 삭감하게 된 내용입니다. 사실 담당과장 입장에서는 금년에 차량 구매하는 부분이나 장비 구축하고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프로그램 연구용역하는 부분 이러한 부분을 미리 준비하고 내년이 되면 바로 찾아가는 교육을 실시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추경에 편성했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이게 추경사유에는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삭감을 하신 것으로 받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 간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권역별로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 학생들 거주하는 데서 방문하기에는 다소 거리들이 떨어져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다소 거리라는 것은 ㎞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될까요?

예를 들면 엘스나 리센츠, 트리지움 이런 대규모 아파트단지, 올림픽선수촌아파트나 그쪽 권역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방문할만한 미래교육센터가 굉장히 먼 상황이고요. 그래서 추가로 그 권역에 장소가 확보되면 조성할 수 있겠지만 사실 장소확보가 굉장히 어렵고 아마도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미래교육센터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착안했던 사업입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면 참 좋거든요. 공간 확보나 예를 들어서 임대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아시아선수촌이나 이런 쪽으로는 여러 가지로 위치상 마땅치 않아요. 실질적으로 미래교육센터 위치가 어디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 사업이 참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의 이해도 과장님이 좀 부족하게 설명하셨지 않았나…

예, 제가 설명이 부족했던 부분들도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 다음 번이 제가 질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 설명 다 들으셨어요? 더 있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을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상임위에서 감액과 수정으로 올라왔거든요. 그러면 제 개인 생각에는 상임위에 국과장님들의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는가 아니면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했는지 모르겠지만, 본 추경에는 미적합하고 내년 본예산에 올리라고 말씀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려도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겁니까?

근본적인 사항으로 지장이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추경에 편성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년 초부터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진행하게 된다고 하면 하반기 늦게나 가능한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사업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올라왔기 때문에 고민 아닌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지금 교육협력과에 중복질의가 많기 때문에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교육협력과의 답변을 쭉 들은 다음에 해당 내용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과장님! 앞에 설명하신 김득연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 제 뒤의 위원님들도 다 중복된 질의가 많은 것으로 알고요. 앞에 종합적으로 설명을 하셨잖아요?

예.

제가 궁금한 부분 답변을 듣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시죠.

저는 앞에 이성자 의장님 말씀하셨다시피 희망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하는 미래교육이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구민으로서도 그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게 추경 예산특별위원회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상임위에서도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제가 했던 질의는 아까 하신 답변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 더 궁금한 것은 삭감해서 올라온 부분이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교육 시스템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15인승 차량구입 부분도 들어있고, 노트북 60대, 키트는 거기 소요되는 중요한 프로그램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각 학교에 저희가 학부모 활동도 하고 다 했던 부분입니다. 각 학교에 방송실이라든가 컴퓨터실이 거의 다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거기에도 컴퓨터 시설이 되어 있는데 꼭 노트북 같을 것을 구입을 해서 60대를 가지고 운영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 답변을 듣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프로그램의 경우 1개 반 정도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동시에 몇 개 교육을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특수한 장애인 시설이나 미래교육센터를 방문하기 어려운 그러한 시설에 대한 부분도 거기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한 교육도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으로 생각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허용되고 그 많은 예산이 다 된다면 이것은 하면 다 좋은 사업이에요.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에서도 그랬던 부분도 있고, 저도 이해한 점은 뭐냐면 지금 코로나 시국이라 생활안정자금이나 이런 데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되었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미래교육센터 프로그램 참여대상이 중점적으로 몇 학년이냐 질의하셨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등부 경우는 중학교 2학년까지 커버하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인원수는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대면하는 경우에는 시설 면적에 따라서 다른데, 시설면적 6㎡당 1명씩, 평소의 1/3 정도 대면수업이 가능한 상태이고, 비대면의 경우에는 크게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1관부터 10관까지 현재 개관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위탁인지 아니면 직영인지 질의하셨는데요, 대부분의 미래교육센터는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 1관부터 10관 중에서 3개 센터만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 데는 장지동 글마루도서관의 미래교육센터는 송파문화재단에 위탁을 주고 있고요, 문정 미래교육센터의 경우에는 청소년센터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청소년연맹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고요, 오금 허브센터 같은 경우는 한빛청소년재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7개 센터는 구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강사는 전문 강사인지 아니면 비전문 봉사직인지 여쭤보셨는데, 대부분의 강사는 다 외부 전문 강사로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 전문 강사는 지금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지만 현재도 구민강사 15명을 양성을 해서 우리 구민 강사분들이 투입이 되어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구민 강사 비중을 점차적으로 늘려갈 계획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당 수당은 전문 강사의 경우는 6만원, 보조강사 4만원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구민강사의 경우는 현재로써는 3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프로그램당 운영시간은 2시간 정도씩 잡고 있고요, 프로그램 구성상 1시간 정도 이론 교육하고 1시간 정도 체험 교육하는 시스템으로 구축이 되어 있고요, 한 프로그램 당 4회, 8시간 정도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학생이 여러 가지 수강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모두 다 이사업은 꼭 필요하다, 저학년 학생들한테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운동 기능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한 사업이다 라고는 하지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데 꼭 그 사업을 다 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그러면 지금 14관까지 하는데 앞으로 몇 관까지 늘릴 수 있다는 예정도 안 된 상태잖아요. 어느 지역에 호응이 좋으면 어느 정도까지 늘릴 수 있다는 상황인데,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잡고 있는지 그게 안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30억 들어가는데 여기 보면 크기에 따라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매년 예산이 계속 늘어나는데 그 예산 충당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업을 하실 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맨 처음 2010년도에 들어왔을 때 지역아동센터라는 게 우리 송파에 7군데인가 있었어요. 지금 들어와 보니까 19군데가 늘어나 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물론 필요해요. 필요해서 하긴 하지만 예산이 그만큼 구에서는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할 때는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지역별로 할 게 아니라 권역별로 몇 관까지 해서 예산하고 맞춰주셔야지 주민들이 좋다고 해서 다 늘려놓으면 그 다음 예산이 감당을 못해요. 그 사업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분명히 인지해서 사업을 진행하셔야지 하면서 계속 여기도 좋고 저기도 좋고 그러면 예산이 안 되거든요. 그 문제 하나하고요. 지도교사 문제도 지도교사를 양성하는 것은 좋은데 지도교사는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은 데가 오금 허브센터 경우에는 1,620㎡에 프로그램수가 60개에요. 이 프로그램 60개에 강사가 몇 명입니까? 거기에 지금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소요예산이 2,653만 6,000원 들어갔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사업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업을 진행할 때는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서 예산범위 안에서 어떻게 하겠다가 나와야 되는데 계속 늘려만 가서는 이 사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유념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한상욱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들은 앞에서 서두에 제가 답변 드린 사항으로 갈음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예.

그러면 이상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에 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정명숙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산 삭감되는 것을 예상을 못했죠?

예. 사실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찾아가는 미래교육센터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공감을 해주셨고요, 괜찮은 사업인데 꼭 추경에 반영해야 되는 사항이냐 하는 부분이 논의가 많이 됐던 사항입니다.

지금 학생들이 학교에 거의 나가지 않고 비대면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거든요. 송파구는 한예종 유치에 전력을 다 하고 있는 구인데, 송파구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조금 더 많이 넓히고 계발하여서 혁신 교육도시의 면모를 앞으로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고등학교 2학년 학부모입니다. 이상입니다.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이것은 상관없는 것인데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구민강사가 총 15명 양성이 완료됐다고 보고서에 되어 있어요. 구민강사들은 어떤 식으로 모집을 하고 계시죠?

별도로 모집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었고요, 기존에 자원봉사도 하시고 많이 하셨던 분들을 우선적으로 먼저 교육을 해서 투입을 했던 사항이고, 향후에는 공개모집하고 점차 확대해 나아갈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 분임 강사라고 되어 있어서 긍정적으로 보여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미래교육센터는 1관에서 15관까지 되어 있지만 앞으로 몇 개까지 될지는 모르잖아요. 가능한 한 많이 보급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여기에 강사진들로 송파구 내에도 많은 인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을인물도서에 마을강사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들도 가능하면 많이 투입하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잘 계획을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앞으로도 신경 쓰셔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호 국제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릴 게요. 많은 위원님들께서 미래교육센터 예산 삭감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예산 추경에 편성됐다고 하는 것은 사업의 절박이라든가 시급 이런 것들 때문에 했을 것인데, 물론 상임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이 적절하다 이런 식의 의견들도 존중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추경 예산에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하면 물론 내년 본예산에 편성됐더라도 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답변 하셨어요. 그러나 최소한 추경에 편성한 성격상 삭감에 대한 의원들에 대한 노력들, 관철시키려는 의지라든지가 좀 더 필요하지 않았느냐, 너무 쉽게 소극적으로 행정을 한 거 아닌지, 이럴 바에는 뭐 하러 추경예산에 넣었습니까?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라든가 여러 분들과의 미팅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국제관광과 답변 이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관광과장 윤인호입니다. 기금이 당초 10억에서 30억을 추가해서 기금 편성을 하게 됐는데요, 관광기금의 조성목적은 송파구의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금 30억 정도가 추가 편성된 내용들은 송파 둘레길과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서 이것을 총괄하는 혁신과장님이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것 같습니다. 혁신과장님께 답변을 듣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혁신과에서 다 나눠드렸는데…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혁신도시과에서 둘레길 사업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세부사항을 해당 과에서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과장 오해근입니다. 송파 둘레길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개별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송파 둘레길은 송파구를 에워싸고 있는 4개의 하천과 강, 독특한 지역자원을 활용한 명품 도보 관광 코스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2018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작했고 올해 7월 1일자로 50년 만에 탄천길을 뚫었습니다. 서울시의 굉장한 반대를 딛고 우리구가 강력히 추진을 했고요, 지금 현재는 시즌2 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편의, 특성화 공간을 좀 더 확충하고 지역의 명소 30개소를 곳곳으로 둘레길과 연결시키는 그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득연 위원님께서 행사실비 지원금 전액 삭감, 감액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이 비용은 동별 지킴이가 구성이 됐습니다. 우리 관에서 둘레길을 조성하고 관리는 좀 더 주민들이 참여해서 관리해 나가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동별로 지킴이 구성이 완료가 됐습니다. 27개 동 790명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이 분들이 각종 활동을 상반기에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벚꽃축제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행사도 도와주시고 방역·계도도 해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같이 도와주셨는데 이 분들에게 커피나 음료, 물, 식사를 대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영했었는데 상임위에서는 기금 변경 사유와 부합되지 않는다고 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전액 삭감하면 지금 동원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커피, 음료, 식비가 안 나가는 겁니까?

사실 지킴이 회장님들이 부담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동장님들이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고, 그 분들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인데 금전적 부담까지 주기에는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한 명이 하루에 총 몇 시간 정도 지킴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지킴이 활동이 왕성한 동이 한 10여개 동이 있습니다. 엊그제도 잠실본동에서 새벽에 청소하시는 모습을 목격을 했고요, 그 분들이 청소 끝나고 간단히 식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돕고 싶었는데 지금 현재 탄천길 같은 경우 계도활동, 청소, 방역 좀 더 나아가서 환경 정비 꽃도 심고 그것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축제, 바자회까지 지킴이 주관으로 이렇게 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보면 1시간 정도, 오륜동 같은 경우는 8개 구간을 나눠서 각 단체에 맡겨서 1시간 정도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위에서 설명이 제대로 된 겁니까?

상임위에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금 3개월이고, 그리고 이제 지킴이가 막 구성됐는데 좀 더 지켜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견들이 있으셨습니다.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올릴 예정입니까?

예, 본예산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봉사단체 이런 데도 보면 우리가 일정 부분 월 얼마씩 주잖아요, 예를 들어 자율방범대라든가 기타 등등. 그런데 여기 지킴이도 그 사람들이 확실하게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면 동장님이나 지킴이 회장이나 이런 분들의 호주머니에서 뭐가 나온다고 그러면 활성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대우를 해주면서,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역할도 조금 주면서 우리가 약간의,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정도라도 해서 예우를 해준다면 저는 그게 별로 큰 문제가 없다 생각하거든요. 그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도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달라고 막 그러셔야죠. 안 된다고…

과장님, 그리고 지킴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참 자연스럽고 좋다고 봐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지킴이 활동내역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자료가 좀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래서 현재까지 지킴이 활동 보고된 내용이 있으면 수합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추후라도…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송파둘레길 사업 전반에 대한 설명은 초반에 제가 드린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과장님, 이게 동별 지킴이 활동이 지금도 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요일제로 하면 언제 하나요? 요일로 한다면 무슨 요일에 지킴이 활동을 하나요? 일주일에 한 번, 아까 한 시간 정도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지금 잠실본동 같은 경우는 매주 토요일 날 하는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오금동이나 다른 송파1동이나 거기는 날짜 별로, 오륜동 같은 경우는 날짜별로 지정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면 주말이나 이런 때는 하나요? 토요일, 일요일이나 연휴나 이럴 때는 하나요?

토요일 날 하고 있는 데는 잠실본동 제가 직접 목격을 했고요.

제가 이걸 왜 물어 보냐면요. 만약에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11개 사업을 여섯 개 부처에서 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민원을 몇 번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통과가 된다면 하실 건데 많은 예산을 들여서 명품거리를 만들어놓고, 둘레길을 만들어놓는 것도 물론 대개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동별 지킴이활동이 활성화가 되면 물론 지금보다 달라지겠지만 주말이면 지금 과장님, 노점상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기도 구워먹고, 테이블도 깔아놓고 술도 먹고, 그다음에 화장실이 없다 보니까 민망한 상황도 벌어진다고 하는데 주말에 혹시 나가보셨나요? 연휴나, 주말이나 연휴에는 가족단위로 정말 많이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이 근처에 없다 보니까 정말 민망한 장면이 많이 연출이 되어서 눈살을 찌푸린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 또한 그래서 나가봤거든요. 그랬더니 두 군데에 좌판을 깔아놓고 마스크도 안 쓰고 술을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주말을 이용해서는 정말 가족끼리 많이, 더 많이 평일보다도 많이 이 구간을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21km 송파둘레길이 연결이 되었다 하니까 서로들 가려고, 구경 가고 가족끼리, 저희도 물론 그렇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갔을 때에 이런 장면은 아니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단속을 안 하면, 관리를 안 하면 앞으로 이것이 더 생겨날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별 지킴이활동이 활성화되면 물론 달라지겠지만 그런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송파둘레길 기금 변경 30억에 대해서 구체적 예산 지출항목을 말씀해 주셨고요. 당초예산의 과소편성 이유와 예상하지 못한 30억 기금변경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기금 변경 30억은 크게 민원과 안전홍보, 그다음에 지킴이 지원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민원사항, 그리고 안전사항을 보충하고 개선하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당초에 본예산은 저희가 기금은 10억원이 있었고요. 일반예산에 구비 12억원, 시비 71억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금변경 30억은 지금 배포해드린 11개 사업, 6개 부서 11개 사업에 해당이 되고 비고란에 민원사항임을 표기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는 했는데요. 그다음에 요청사업을 30억 들여서 송파둘레길 추가경정예산 요청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내역을 뽑아주셨는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동 지킴이 지원문제가 아까 동장이나 지킴이 동별 회장님들한테 사적 주머니에서 나오는 쪽이 이야기를 하신 걸로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그렇게 실제 하고 있는데 대부분 동장님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성자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물론 자기들끼리 친목도모나 내가 한 번 내겠다. 식사 정도는 모르지만 둘레길 지킴이 지원하는 것은 그 후속대책이 마련되어야만, 그래서 어디 선까지는 우리가 후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이라고 할까 그런 내용이, 돈을 쓸 수 있는 내용이 좀 포함되어야 하지 않을까? 이왕에 하는 거, 그런데 30억 중에 지킴이 지원은, 여기는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확하지 않아서…

지킴이 지원이 지출항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사운영비이고 하나는 행사실비지원금인데요. 행사운영비는 각종 행사에 활동을 하실 때 비품을 사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장갑이라든가 또 거기에 소요되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위원님들이 이것을 승인해 주시면 각 동에 수요를 파악해서 일괄적으로 구매해서 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할 예정이고요. 행사실비지원금은 행사에 따른 식비를 쓸 수 있는 지출항목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처분만 기다리는 것은 동장이나 지킴이 회장들한테 처분을 기다리는 것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만 가지고도 큰일을 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사적주머니를 털어서 하는 것은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 박인섭 위원님도 이야기했지만 그동안에 집행해왔던 내용을 가지고 재점검을 해서 확실하게 구분하는 쪽으로 해야 나중에도 별 문제가 없고 원활하게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개별 답변 아직 남아 있어서요.

탄천둘레길은 안 했어요.

예?

탄천둘레길은 안 했어요.

예. 아직 답변이 안 끝나서요.

나봉숙 위원님께서 둘레길 사업이 끝난 게 아니냐? 주민 건의냐, 필요해서냐?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이번에 탄천길이나 순환형을 완성하고 보니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정말 많았습니다. 주말에도, 밤늦게도 계속 연락이 오고 그랬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아까 말씀주신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탄천길에 긴급 화장실 두 개하고 이번 기금변경에도 올라갔지만 장지근린공원에 화장실 하나 또 추가하고 방이습지 들어가는 곳에 긴급 화장실 또 추가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종 특성화 공간도 마련하여야 되겠고, 대부분 제가 페이퍼 드린 대로 민원사항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의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일단 송파둘레길이 전체가 21km잖아요. 이 구간이 조성이 완료되었는데 어떻게 화장실 설치 생각을 못하셨을까요? 과장님. 지금 민원사항으로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화장실 부분을 말씀하셨잖아요. 민원사항으로, 그런데 그 구간을 완성하면서 처음에 사업을 할 때 왜 화장실을 생각을 못했냐는 것을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기존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좀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아, 기존에 화장실은 있었는데 그 이후로 완성되고 나니까 중간중간에 이격거리를 좀 더 해서 추가로 설치된다는 겁니까? 과장님. 그렇게 이해를 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그것은 됐고 11개 사업 중에 치수과에 보행로 자전거길 시설개선비로 5억이 편성되었지 않습니까? 치수과 과장님.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지금 치수과장이 현장에 나와 있거든요. 치수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는 걸로…

치수과장입니다. 저희들이 탄천길을 조성하고 나서 보니까 성내천 부분도 조성한 지가 한 20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시설에 대한 노후가 되어서 정비에 대한 요구가 커졌습니다. 그래서 성내천과 올림픽공원 맞은편에 체육고등학교 주변이 보행로 설치한 지가 10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우레탄 부분이 노후되고 훼손되어서 정비 요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행로를 700m 정도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탄천길을 개통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과장님. 그러면 지금 탄천 조성길에 대한 보행로나 자전거 시설개선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시설에 노후된 것을 지금 한다는 것 아닙니까? 여기다 은근슬쪅…

그것과 같이 섞여져 있습니다.

연결이 됩니까? 어디가 섞여졌다는 거예요?

그것하고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탄천2교 밑에 자동차가 다니니까 그 부분에 불빛이 비춰서 다니는데 사고위험이 있을 것 같다는 의견이 있어서 거기에 펜스를 설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니까 여기 일단 이 시설개선비 5억에 들어간 비용이 탄천조성길에 연결이 되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이번에…

그것하고 기존시설하고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은근슬쩍 넣어 버렸구만, 여기다…

답변 마치셨습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 은근슬쩍 여기다 붙여 넣었다고요. 조금…

이게 송파둘레길이 아까 혁신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즌 2를 하니까 기존시설에 대해서 노후된 부분도 정비가 필요하니까, 그리고 그에 대한 민원이 많이 발생되니까 같이 연계해서 추진해서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찌 되었든 주민 민원사항이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것도 거기 다녀오신 분들이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송파둘레길 지금은 탄천로가 우레탄으로 깔려 있잖아요. 그런데 새로 한 데는 그게 돌멩이에요, 콘크리트예요?

흙콘크리트라서 그게 당초는 우레탄 재질, 고무 재질이니까 사람들이 다니는데 쿠션이 있어서 다니기 편합니다. 그런데 환경적으로 고무성분이다 보니까 물에 침수되고 이러다 보니까 떨어지고 환경적으로 유해하다. 그래서 이번에는 할 때 환경친화적으로 콘크리트로 해서 내구성을 강화하자. 그래서 저희들이 흙콘크리트를 선정해서 이번에 포장했습니다.

그 둘레길 21km를 걷다보면 콘크리트로 깐 데는 발목이 아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문구를 넣어서 환경적인 요소로 인해서 우레탄을 피해서 이런 걸 했다는 문구를 표시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님, 그것은 탄천 조성 경위 안내판에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탄천은 우레탄으로 해놓고 새로 개통한 데는 콘크리트로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그게 다 의문점이더라고요. 왜 같은 것으로 안하고 이렇게 했을까?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게 생태경관보전지역이라는 절대적인 이유에 기인을 하는데요. 서울시와 엄청나게 협의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생태영향을 최소화 하라는 절대절명의 전제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전거길도 못하게 되고, 또 거기가 침수가 되니까 일반 탄성매트보다는 흙길, 흙포장으로 해야 된다는 그게 지배적인 전문가 의견이고 그래서 그렇게 결정이 되었어요.

그러면 기존에 탄천길도 이제는 우레탄을 그걸로 교체를 하시겠네요.

지금 현재는 탄성매트로 교체할 계획은 없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지금 현재 그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있고 동료위원님도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길을 걷지 않는 분들은 표시된 부분까지 가서 확인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 둘레길 그것도 송파TV나 그런데 홍보하고 있지 않나요? 그런 데에 하실 수 있으면 생각을 해서 홍보를 하시고 또 구정소식지나 이런 데도 홍보할 수 있는 계획을 한 번 세워 보시면 어떨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할게요. 탄천길 교통안전시설 보강이 있는데요. 지금 탄천길에 신호등 4개가 있는데 뭐를 보강하신다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이번에 신호등을 다섯 개를 했습니다. 위쪽에 네 개, 아래쪽에 하나 해서 총 다섯 군데를 했는데요. 하나는 횡단보도임을 알 수 있도록 불빛이 들어오게 하고요. 또 하나는 운전자들이…

탄천길 신호등 때문에 교통흐름이 엄청 막히는 것은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발광형 매립표지병이라고 해서 주변 양방향 30m에 차선에 불빛이 나오게…

바닥신호등처럼요?

바닥에, 그러니까 저희가 그 도로에 횡단보도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부담을 느낍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까봐, 그래서 지금 최대한의 안전시설을 해보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찰서 협의해서 곧 설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저도 한 말씀만 드릴게요. 둘레길을 제가 자주 걷거든요. 그런데 겨울에 시멘트 바닥이 분명히 문제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남쪽이라서 눈이 오면 녹기는 하겠지만 바닥이 많이 미끄러워가지고 안전사고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이런 우려가 있더라고요. 바닥이 너무 매끈매끈해 가지고 좀 그래도 우둘투둘하게 하면 좀 덜할 텐데 바닥이 조금 문제가 있겠다. 무슨 사고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

위원장님, 잠깐,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예. 말씀하십시오.

질의를 하는 위원이 질의 끝나기 전에 막 치고 들어오는 위원님이 계셔요. 회의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발언권 얻으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 대기하고 계십니다.

뒤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시면 그다음에 질의한 사람이 질의를 들어가지 못해요.

예. 김순애 위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끝나셨습니까?

아니, 한 가지만요. 제가 몰라서, 버들어린이공원이 어디 있는데 추경에 버들어린이공원 편의시설 확충이 2억이 들어가 있어요?

버들어린이공원은 공원녹지과장이 담당합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이…

물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과장님이…

예. 공원녹지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버들어린이공원은요. 장지 둘레길 변에 있는 어린이공원입니다. 장지공원 넘어오면 아이코리아 쪽 아시죠? 아이코리아 쪽 지나서 장지천으로 가는 길에 어린이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둘레길 사업에 들어가요?

둘레길 바로 옆이고 저희가 이 공원을 사실은 둘레길 오시는 분들의 휴게장소들이 부족한 부분을 그곳에서 좀 할 수도 있고요. 해서 이번에 버들어린이공원 편의시설 확충으로 했습니다.

둘레길 걷는 사람들 편의시설 하기 위해서 같이 시설한다는, 또 하나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난번에 우리 이성자 위원님이 5분발언 하실 때 파리·모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양재천에 가보면 나무에 해충살충기가 설치되어 있어요. 저희도 아시아공원이나 이런 쪽 걷다 보면 이런 게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한 번 말씀드렸더니 우리 송파는 안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저도 둘레길 걷다보면, 주민들도 그렇고, 파리·모기 해충 때문에 입 속으로 들어가서 못 걷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혹시 둘레길 추경예산이 조금 여유가 있으면 그걸 안 하는 이유와 할 수 있는지와 해줄 수 있는지 세 가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해충 그거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50년 동안 거기 탄천의 주인은 새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들어가게 된 겁니다. 새는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곤충들을 먹고 살게 되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연 이걸 설치를 해서 어떤 영향성을 주는지 면밀하게 조사가 필요합니다. 전문가 의견도 받아야 되고, 더구나 2002년도에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유가 탄천은 조류입니다, 조류공원. 그래서 위원님 조금 더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시면 좀 더 숙고하고 전문가 의견을 받고 그 여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인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지킴이는 주민들이 자원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과장님 답변을 듣고 생각하니까 동원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뭐 그렇다 치고요. 과장님께서 지금 답변을 하는데 동장들의 주머니를 이용했다는 그런… 동 보고 받은 거 있어요, 혹시?

여러 동에서 지원요청이 있었습니다.

아니, 아까 답변 중에 동장님들의 주머니를 턴다, 이런 답변을 하셨잖아요. 위험한 답변이에요.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니, 동장들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거죠.

업무추진비를? 정확히 말씀을 해주세요. 답변을 정확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그대로라면 답변 취소하셔야 돼요.

제가 주머니를 턴다는 표현은 안 한 것 같은데요.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알아들었거든요.

제가 동장하고 지킴이 회장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취지였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알아듣기에는 좀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면 그거는 좀 위험하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으면 자료를 줘보세요. 그럼 어느 동에서 어떻게 했나 그 자료를 내주시면 제가 검토를 한 번 해보겠고요. 둘레길 이번 추경 관련해서 세부적인 항목 다 빼고 전체 뭉뚱그려서 기금을 추경으로 30억 정도 해서 이렇게 한 게 앞으로 내년 예산도 이거 탄천길하고도 세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과장님 입장에서 길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적정한지 여부 간단하게 답변해주세요.

본 기금 변경은 대부분 민원입니다, 민원. 그래서 적정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번에 올라온 예산 30억이 적정하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레길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편의시설이라든가, 시설개선, 그리고 사무관리비인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29억 4,600만원이 가결되었습니다. 우리 이성자 의장님, 한상욱 위원님께서 동별지킴이 지원의 필요성, 그리고 당위성을 잠깐 언급도 하셨는데 이렇듯 많은 29억 4,600만원 이런 시설이라든가, 관리 측면에서 예산이 투입이 되는데 정작 이런 둘레길을 지키고 관리해야 될 그런 비용, 30억 중에서 5,400이 빠진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비록 동별지킴이 그분들께서 자원봉사의 성격이라고 하지만 아까 이성자 위원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이런 부분들이, 지킴이 활동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분들은 자원봉사 성격이기 때문에 육체적인 봉사를 하는 분들에게 경제적인 부담까지 주게 되면 지속되기 어렵다. 그리고 실제 송파둘레길이 110억 정도 예산이 편성이 돼가지고 21km가 공사가 진행되고 주민들에게 돌려주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데 정작 필요한 이런 동별지킴이 행사 실비보상 관련해서는 상당히 인색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이것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최근 언론이라든가 이렇게 볼 수 있었던 내용이 수달이라든가, 어류, 조류 이런 것들이 서식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팻말이라든가, 서식지에 대한 간략한 설명, 표지 이런 것들도 아마 준비하고 계시겠죠?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할거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그 5,40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 5,400만원의 근거, 그러니까 몇 명 정도의, 혹시 얼마씩 지급되는 건가요,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되죠?

이게 사실 저희가 동별 200만원 이렇게 산출은 했었습니다.

동별 200 정도, 그럼 지금 실질적으로 모든 동이 다 지킴이활동 구성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동이 구성이 완료됐습니다.

지금 다 출범했습니까?

발대식은 코로나 관계로 8개 동만 완료를 했고요. 지금 나머지 17개 동이 할 계획으로 되어있습니다.

지금 활동하고 있잖아요?

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3개 동의 출범식에 참석을 했습니다. 같이 활동도 해봤는데 끝나고 나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의 수고라든가, 노고에 대한 이런 티타임이라든가, 그게 필요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자원봉사들이 또 각출하는 것도 굉장히 불편했을 것이고, 그래서 아까 오해근 혁신도시과장께서 얘기하셨던 어떤 동장의 부담스러운 그런 부분이 노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동별지킴이활동 행사 실비보상금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좀 빠진 부분이 있어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하고 싶은데 우리 송파구에 온트리라고 있죠?

예.

온트리가 맞던가?

온트리 맞습니다.

예, 온트리.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합니다.

죄송한데 온트리는 환경과 소관입니다.

환경과장 나왔나요?

오늘 여기 없습니다.

환경과장은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환경과면. 그래서 제가 약간 환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환경단체 회장을 우리 위원들 몇 명들이 있어서 환경단체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도시혁신과장님한테 그냥 묻는 걸로 하겠습니다. 질의하는 걸로, 온트리는 송파구에서 시행을 하면서 자기가 나무를 기증해서 자기 팻말을 붙이는 걸로 그렇게 돼있더라고요, 나무를 한 그루 기부하면.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장점을 좀 살려서 지금 우리 둘레길에다가 구간구간 나무를 심을 수는 없는지요?

예, 둘레길에 나무를 계속 심어왔습니다. 저희가 2019년도에는 284주, 그다음에 작년 2020년에는 여성축구장 있잖아요, 거기에 80주 기부를 받아서 심었고요. 또 앞으로도 심을 건데, 그런데 문제는 탄천길에 좀, 장지천길하고 심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장지천길이 제방보호를 위해서 하단에 콘크리트 암반이 있어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지를 못해요.

그런 데 빼고…

예, 그리고 탄천은 제방이 콘크리트 제방이라 나무를 심으면 제방이 붕괴의 우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고 싶어도 못 심어요.

아니, 그런 데는 빼놓고.

하여튼 최대한 심을 곳을 찾아서…

그래서 제 얘기는 온트리가 예를 들면 식수를 기부하는 거 아닙니까, 주민이? 서울시민이 해도 되고, 주민이 해도 되고, 백성이 해도 되는데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의회 의원님들도 한 그루씩, 만 원짜리가 됐든, 십만 원짜리가 됐든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그러면 그런 것도 기부로 받아줄 수 있잖아요?

예, 그럼요.

그래서 그런 것이 또 꼭 구 예산이나 시의회 예산이 아니더라도 우리 송파구민들이, 홍보를 통해서 이렇게 식수를 받아들이는 쪽으로 그렇게 그거를 온트리하고 연계를 해서 탄천길에다가 친환경 나무를 심는 그런 방안도 함께 검토해줄 것을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 및 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사준비 및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 30분.

지금 질의답변 할 과가 아직 남아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계수조정을 해야 돼서…

위원들이 거의 다 대부분 그렇게… 두 시간 주시죠.

그러면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추경예산자료 106페이지, 이번에 정부에서 전 국민 약 90% 가까이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하여 송파구의 경우에는 약 106억 7,900만원 정도의 분담금 소요가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번 국민지원금은 개인이 신청을 해야 지급하는 것인데 이번 추경으로 구 분담금 106억원이 넘게 편성되면 거의 다 소진될 것으로 보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송파구민 62% 정도가 지급대상인데 신청대상자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미집행 된 예산은 명시이월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전국적으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지원에 있어서 그 퍼센티지를 88%인가 지정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송파구는 현재 상황까지 그 지급 퍼센티지에 가까운데 미지급을 받는 부당하다고 신고가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현황이 어떤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처는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 듣고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죠?

예. 자치행정과장 이석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90% 가까이 지급대상인데 그 지급과 관련해서 우리구 편성예산이 106억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이 거의 소진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우리구 분담금이 예산편성 요구는 106억인데 실제 우리구 분담액은 123억원입니다. 충분히 다 소진될 것으로 예상하고요. 또 62%가 지급 대상이어서 혹시 미지급분은 이월되지 않는지 말씀하셨는데 이거 편성할 때 저희는 62%에 해당하는 것만 예산에 편성한 거기 때문에 거의 다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생각으로 아마 남지는 않고 지금 미신청분 때문에 증가해가지고 추가분이 좀 있어서 국비 지원을 서울시에다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더 추가로 신청한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가요?

대상은 아닌데 아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내가 미지급 대상인데 이의신청한 분들을 조정하다보면 또 거기에서 지급대상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런 분들 것은 사실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우리구만의 문제가 아니고 서울시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정부에 국비지원을 요청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심현주 위원님께서 이의신청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됐지만 이의신청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구만도 지금 3,000건 이상 이의신청이 접수돼가지고요. 그중에서 가구조정이 한 1,100건 정도로 그 이유가 출생이나 혼인, 이혼 이런 걸로 가구를 띠었다 붙였다 하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저도 설명을 들었는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신청기간이 굉장히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건보료에 대해서 이거는 저희가 조정할 수는 없고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으면 건강공단에 이첩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통보하는 사항이고, 또 상당수는 불평불만에 따른 민원 그런 것도 거의 한 600~700건 정도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이런 위기에 처한 적이 없었고 이런 상생 지원금을 지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예시로 의료보험금 80원 때문에 지급이 안 돼서 그런 식의 건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까?

그런데 지금 90%까지 한다고 했는데 그 기준이 바뀐 것은 아니고요. 기준은 현재 기준이 맞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가구를 띠었다 붙였다 하면 조금 조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조정을 해야지 그거를 80원이 초과했는데 준다 이게 변경된 거는 아닙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석우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안전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면, 주민복지국과 교통환경국 심사를 같이 했으면 하는데 어떠신지… 그러면 주민복지국과 교통환경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해서 2시 5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손병화입니다. 복지정책과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적인 궁금사항이 아니겠냐 싶어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번 사업내용에 보면 삼전종합사회복지관과 잠실종합사회복지관이 환경을 개선하겠다고 예산을 올렸었는데 재난안전특교세 요건이 어떻게 잠실종합사회복지관 환경개선금만 이렇게 빠지게 됐는지, 그 요건 미충족분은 어떤 사항이기에 그랬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 예산이 치수과에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들어갔었는데 112페이지 치수과를 보면 일단 먼저 궁금한 것은 제경비와 폐기물처리비를 이렇게 같이 공통으로 묶어서 쓸 수 있는 이유가 있나요? 있기에 이렇게 올렸겠지만 제가 궁금해서 제경비와 폐기물처리비를 같이 묶은 이유 좀 가르쳐주시고요. 이번에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위치에 있는 그 하수관로가 언제 준설한 건지, 아마 30년 넘은 하수관로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공사를 매년 꾸준히 하고 있는데 30년 넘은 하수관로가 얼마큼 남아 있는지 그렇게 말씀 부탁드리고요. 올해 하수관로 예산 관련해서 돈을 다 썼는지 아직까지 남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122쪽과 3쪽이요, 치수과 건입니다. 관내 하수관로 정밀 안전점검 결과 D등급을 받았는데 D등급 받은 곳이 우리 관내에 몇 군데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김란수 복지정책과장님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잠실복지관의 특교세 요건 미충족 사유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특교세의 신청대상 사업은 풍수해 예방사업, 재난위험시설 정비사업, 또 생활안전사업 등 시급히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잠실복지관 사업은 올해 건 립 된 지 30년이 넘은 노후 건물로 안전 및 기능 상 효율이 저하되어 있고, 작년 여름에 장기간 집중호우와 연이은 태풍으로 누수, 침수 피해를 입어 시설 내외부 방수공사 등 보수보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는 재난안전관리를 위해서 시급히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해서 변경요청을 행안부에 했습니다. 그러나 행안부에서는 잠실복지관은 내진성능 수준이 인명안정 만족수준이고 또 공공건축물 정밀안전 점검결과 B등급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내진보강 중기계획에 미포함 되었다는 사유로 지난 6월 24일 날 불승인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교세는 교부일로부터 3년 이내에 집행을 해야 돼서 저희가 불가피 치수과의 하수관 보강공사 사업으로 대체신청을 했는데 8월 6일 승인통보가 왔습니다. 이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행안부에 수차례 우리의 복지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소통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필요성을 개진했고 또 구체적인 풍수해 피해자료도 제출했으나 이게 미승인 결과가 떨어져서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안에 사업추진이 가능하고 교부조건에 맞는 치수과 하수관로 정비사업으로 대체를 해서 이제 국비가 불용되는 일이… 아, 죄송합니다.

그건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B등급 받았다는 얘기죠?

예, 저희가 B등급 받았습니다. B등급은 양호한 상태라고 봅니다.

그럼 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몇 등급 받았어요?

삼전종합사회복지관도 B등급입니다.

같은 B등급?

예.

같은 B등급인데 여기는 탈락하고 여기는 붙고 했었네?

행안부에서는 그 사업의 필요성이나 지자체의 어떤 형평성 또 재난관리평가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결과를 내어주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에 제외된 것 같습니다.

예. 이게 몇 등급이 있나요? A, B, C, D까지 있나요?

E등급까지 있습니다.

30년 넘은 건물이 B등급이면 상당히 관리 잘 하셨네요.

저희들이 평소에 보수보강을 계속해서 추진해왔고, 또 잠실복지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불승인으로 제외됐기 때문에 서울시에 일반 기능보강사업으로 신청을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주민복지국 답변은 끝나셨습니까?

예,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은 교통환경국 이인규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입니다. 먼저 손병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121페이지 제경비와 폐기물처리비를 묶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경비는 보험료라든지 총사업비의 보통 한 1.5배에 해당하는 한 50% 정도 경비가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한 1억 정도 되고, 거기에 따라 폐기물은 공사에 대해서 나오는 부분은 금액이 1억 이상 정도면 별도로 발주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공사가 금액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제경비와 폐기물을 같이 묶어서…

같이 묶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하수관로 정비하는 이 위치는 저희들이 준설을 작년에 했습니다.

아니, 이 자리에 준설을 작년에 했다고요?

예.

그런데 왜 D등급 받았어요?

준설하고 등급은 관련이 없는 사항입니다.

아, 그래요?

사실 우리 관내 잠실구획정리지구하고 가락구획정리지구는 보통 80년대 초에 사업이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40년 됐으니까 시설물아 많이 노후되어 있습니다. 특히 노후 된 부분이 잠실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가락지구보다 잠실구획정리지구가 한 5년 정도 앞서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사각형거 안전진단 D등급 나온 게 9개소 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도 서울시에 내년도 예산을 69억 정도 올렸습니다, 사각형거 보수공사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대부분 연간단가를 빼고는 전체적으로 시비를 받아서 사용합니다. 시비는 단위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공정이 한 8, 90%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예산 남아 있는 부분은 구비에 연간단가 부분에서 한 2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사업별로 따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정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이상 손병화 위원님 답변은…

예, 괜찮습니다.

그리고 김득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하수관로 점검결과 D등급 받은 부분이 사실 잠실, 삼전동과 가락동, 석촌동 부분에 대해서 9개소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2.6㎞ 정도 되고, 예산은 한 69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겠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언제 공사를 하시나요?

이 부분은 서울시 예산상황에 따라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서울시 전체적으로 각 구청별로 체계적으로 관로가 한 1만㎞ 정도 됩니다. 그런데 우리 박스는 한 66㎞ 정도가 관내에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예산이 되면 전체 66㎞에 대해서 단계별로 안전진단을 해서 구분적으로 A등급,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 나눠서 하면 좋은데 서울시에서 예산이 지금 충분하지 못하니까 저희들이 민원이 들어온 구간에 대해서 관로를 보수한다든가 그리고 공사를 하다보면 노후된 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찍어서 서울시에 상태가 이렇다, 예산을 달라, 그래서 공문을 올리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주면 그 예산 가지고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를 서울시에 보내면 서울시에서 예산을 책정하는 수순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노력을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입니다. 석촌호수 135 주변이면 학원사거리에서 석촌호수 쪽인가요?

잠실3동 자치회관 있는 그 옆길 수협 있고…

그러니까 삼전동쪽으로 하수관로 보수를 하실 거죠?

예, 맞습니다.

개인적 생각을 여기 대입하면 맞는지 모르겠지만 특교세 3억을 가지고 와서 우여곡절이 있어가지고 지금 복지관에서 사용을 못하면서 치수과에서 사용하게 됐잖아요?

예.

제 욕심 같아서는 어차피 삼전동에 쓰려고 애를 썼는데 안 된다면 삼전동쪽으로 하수관로 보수공사 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다른 데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잠실복지관 환경개선 공사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얘기한 치수과에 그 돈을 줘서 사업을 하려는 그런 내용인데, 삼전복지관은 개선공사가 되고 잠실복지관은 개선이 안 되는 쪽으로, 선 처리하고 후 지원받으면 안 되는 건가요? 우리 구비로 선 처리하고 행안부에서 나중에 돈을 받는 쪽으로 그렇게는 안 되는 건지 묻고 싶거든요?

행안부 교부세는 반드시 사업을 변경하려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변경 승인 신청서를 작년 10월에 접수해놨는데 그 결과가 금년도 6월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니고 안전진단 아닙니까?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재난안전 특교세니까 재난안전에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어서 신청을 한 것 아니에요? 어쨌든 우리구에서 파악하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안 된다고 나온 거예요, B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삼전복지관도 B등급, 잠실복지관도 B등급인데, 삼전동 복지관 쪽은 OK가 됐고, 잠실복지관 쪽은 OK가 안 됐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선 처리 후 지원은 안 되는 건지?

안 되는 겁니다.

예?

예. 특교세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얻어서 사업시행 하도록 되어있고요.

예비비로 쓰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안 되나?

예비비 쓸 정도의, 잠실복지관은 사실 내진 보강이 불필요한 시설로…

그러니까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행안부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풍수해로 인한 그런 쪽으로 복지관 사업으로 그 사업비를 쓰기 위해서 잠실복지관을 강력하게 요청 드린 거였는데 사실 행안부에서 볼 때는 더 시급한 사업에 재난안전 특교세를 쓰도록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노후하수관 D등급이 더 우선시 되어서 아마…

조금 전에 설명도 들었는데, 이게 중복으로 되는데요, 오히려 내가 보기에는 반대거든요. 안전 쪽으로 우선해야 되고 하수관 쪽은 나중에 해도 되요. 물론 내가 조금 있다가 질의를 하겠는데 오히려 하수관보다는 복지관 안전 쪽이 내가 보기에는 먼저 라고 보여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판단하기에 그렇다고 그러고, 행안부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건데, 거기에는 강한 항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작년 10월에 변경승인 신청서를 행안부에 제출하고 나서 정말 수차례 행안부 직원과 관계자한테 전부 필요성 개진을 했습니다. 정말 하루에 한 번씩 전화할 정도로 그렇게 긴밀하게 소통을 했고요.

그 사람들이 여기 나오도록 해야지, 전화하는 것 가지고는 안 되지. 현장 중심으로 의뢰를 해서 현장중심으로 그것을 해야 다룰 거라고 보고요. 그 정도로 제가 처리하고 그다음에 교통환경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122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3억 4,5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류 아닌가요? 3억 900만원을 사용해서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복지관 기능 보강으로, 오류죠? 3억 4.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교세는 3억 4,500만원인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조설계 용역을 추진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구조설계용비가 3,600만원 소요가 됐고요, 그 나머지 금액만 저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행안부에서는 원래 당초 교부했던 예산 그대로를 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3억 4,500만원으로 된 것입니다.

오류는 아니고?

오류는 아닙니다.

3억 4,500만원, 거기에 표기는 그렇게 해야 정상적이다?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치수과장한테 질의를 하는데, 지금 하수관에 문제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석촌호수로 140 주변 일대 하수관 노후화로 인해서 보수공사를 해야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전수조사를 해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잠실복지관 대신 그 돈을 사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정밀안전진단서가 있나요, 하수관로 하는데?

예, 있습니다.

진단한 것 있어요?

진단해가지고 2019년도 6월에 시행해서 11월에 용역결과 있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그 돈을 달라고 하지 왜 그것을 용도변경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저희들이 시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별개로 돈을 달라고 해야지 왜 잠실복지관 비용을 거기로 이월해서 이용을 하자고 하는 것은 맞지 않잖아요? 치수과에서 별도로 달라고 돈을 청구해야지, 서울시에, 그렇지 않아요?

서울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안 내려줘서…

안 준다고? 전수조사해서 정밀안전진단 검사까지 자료를 요청했는데도 안 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워낙 각 자치구에 D등급 받은 시설물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은 서울시와 서로 교류가 잘 안 되는 게 아닌지 의심스럽긴 합니다마는 우리 치수과장님이 엔지니어로서 유명한 것은 나도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보고, 그다음에 정밀안전점검 하게 된 연유가 무엇이죠?

그 부분은 민원이 들어 왔었는데 그 주변이 배수가 안 된다고, 동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 직원이 직접 나오고, 그래서 안전진단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27개 동 전수조사는 아직 못 해봤죠?

서울시에서 아마 예산이 내년쯤이나 내후년쯤에 반영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도 저희들이 가서 우리 구 관내 전체적인 하수도 안전진단하고 라이다측량까지 같이 해달라고 20억 정도를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풍납동 얘기를 잠깐 하면 노후화가 되어서 지금 하수도 공사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수 메인관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관, 브렌치 라인이라고 소위 지반으로 들어가는 게 연결이 안 되어서 문제화가 많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지난번에도 민원으로 제기가 되어서 우리 과장님한테 연락드린 것도 있는데 그게 예를 들면 하수관이나 우수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맞죠, 우수관? 비가 떨어져서 하수로 들어가서 하수로 흘러나가는 게 맞잖아요?

여기 풍납동은 전체적으로 우수·오수 합류관이니까 비 올 때는 어차피 오수하고 우수하고 함께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구조상.

하수관하고요?

하수하고 우수하고.

그러니까 하수하고 우수하고 합쳐져서 나가는 거지.

예, 맞습니다.

오수관은 별도로 나가는 거고.

아닙니다. 오수관도 같이 있습니다. 여기는 분리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수가 오수라는 얘기입니다.

하수하고 오수하고 같이 병행된다?

위원님 말씀대로 우수하고 오수하고 합쳐지는 겁니다.

오버플로우 해서 그렇게 자동으로 걸러서 넘어가는, 합쳐서 나가는 거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우수관에 대해서는 어차피 얘기 나왔는데 하수관이나 우수관이나 지반에 있는 물받이로 해서 하수관으로 들어가는데 그 하수관이 지금 좁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죠?

예, 인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당 몇 ㎜ 비가 오면 다 오버플로우 돼 가지고 물이 넘치는 것 잘 알죠?

지금 서울시 기준이 당초 이면도로는 5년 빈도로 설계를 하게 되어 있고, 간선도로는 10년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전에 규정이 바뀌어서 이면도로는 10년, 간선도로는 30년 해서 지금 많이 개량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관로의 관이 문제에요, 관이. 관이 몇 ㎜로 묻혀 있는지 알아요, 지관에?

그것은 최소 관경이 300㎜입니다.

아니, 아니, 아니, 지관, 지관. 메인관 말고, 하구관 메인관 말고 지관이요.

가정 하수관 같은 경우는 보통 150㎜에서 200㎜ 정도 묻혀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시간 관계상 별도로 얘기하는 것으로 하고요, 그래서 안전점검을 하게 된 연유는 문제가 되어서 그렇게 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특교세의 사용 용도가 맞지 않아서 치수과로 간 것 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잠실복지관의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뭐가 문제인가 하면 잠실사회복지관 연한이 굉장히 오래 되어서 냉난방 설비현황이 굉장히 노후가 됐어요. 라지에이터가 노후가 되니까 난방시설이 안 되는데, 당장 앞으로 겨울이 다가오잖아요. 난방시설이 안 되고, 거기 발달장애지원센터가 있어요, 아이들. 거기하고 경로, 어르신들이 많이 드나드시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보강은 안 되더라도 올 겨울이 다가오기 전에 이 분들이 사용할 있는 최소한의 기능보강은 어떻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 답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실복지관 냉난방기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견적은 받았습니다. 견적은 받아서 소요금액이 1억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비용들을 서울시와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으로 일단은 먼저 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해서 시비가 내년 1~2월에 확정되어서 내려오게 되는데 그때 이 사업이 반영되면 바로 저희가 시행할 예정이고요. 만약 확보가 안 된다면 어떻게 된 구비로라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겨울에 장애를 가진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이 복지관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과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과 교통환경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과의 의견조율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입니다. 이 부분은 예산을 통과하기 전에 소관 국장의 의견을 들어보고 하는 건 어떨까요?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교육협력과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소명을 듣고 하시는 게…

의견을 들어 보시겠습니까? 네. 네.

고맙습니다.

나오셔서 미래전략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우리 미래전략국 소관 교육협력과에 있는 송파미래교육센터 신규 조성 사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하반기 때 준비를 해서 진행해야만 연초에 학교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실시될 때 같이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프로그램이라서 실행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우리구에서나 집행부에서는 이 사업이 연내에 실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기금에 송파둘레길 조성 및 명소화 추진 당초예산 5,400만원은 수용안대로 가도 저희들이 큰 이견은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 사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면 조금 전에 정확하게 당위성이나 필요성을 어필하셔서 위원님들이 논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고요. 이게 지금 아까 설명을 과장님도 하셨지만 지금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여기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어요. 보니까… 저도 그렇고, 딱 떨어지지가 않아요. 뭔가, 그래서 지금 국장님께서 송파미래교육센터의 어떤 필요성이라든가 당위성, 필요하니까 기획재정국장님께서 그런 기회도 주고 하셨는데 지금도 김기범 미래전략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좀 모호한 말씀이에요. 정확하게 왜 이게 필요하고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명확하게 해주시면 위원님들께서 고민도 하고 논의도 하고 그럴 것인데 너무 추상적이고 표현 자체가 두루뭉술해요. 명확하게 설명을 해보십시오.

교육협력과장님이 설명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제가 설명 드렸듯이 지금 어차피 학교에서도 그동안에 계속 요구를 해왔던 그런 사업이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시행하면 학기 중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학교 측에서는 이왕이면 이게 각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특화된 교육을 사실상 교육 강사진이라든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전문성이 사실 결여되어서 학교 측에서는 공교육을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같이 미래교육센터를 활용해서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현장에서의 그런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고 학생들이 당장 수업을 연초부터 진행하기를 학교 측에서는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 수업 자체가 그전에도 과장이 설명드렸듯이 학교 내에서 할 수 없는 특화된 수업입니다. 여러 가지 현재 첨단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교육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실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줘야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준비라든가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강사진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연말까지 이루어지면 연초에 학교에서 요구하는 연초의 수업에 같이 편성해서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이왕 할 그런 사업이라면 올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미래전략국장님 설명은 학교에 대한 수요가 발생했다는 내용이 지금 부가설명이 들어 왔고요. 지금 위원님들의 간담회 시간에 나왔던 질의의 주요 포인트는 이것들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청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육이 필요하느냐는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이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설명을 조금 더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학교 공교육에서는 드론교육이라든가 4차원 교육들을 현재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성 안 되어 있습니다. 전산교육청도 되어 있지만 지금 저희들이 찾아가는 교육을 하고자 하는 수업들하고는, 그리고 지금 커나가는 청소년들이, 또 어린이들이 가장 이슈되고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수업들이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수업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학교 간담회라든가 여러 가지 지원사업에서 그동안 해왔던 교육지원사업에서 대두되었고,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도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교사 분들께서 같이 동참해 주지 않으면 이 수업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교사 분들이 이왕 하려면 연초에 편성해서 계획도 하고 교실이라든가 공간,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어야지. 중간에 하는 것은 좀 옳지 않다. 이런 의견도 내서, 그래서 하반기에 준비를 한 것이고요. 마침 추경에 예산이 반영되면 그런 부분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내부검토를 했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해서 했다는데 그러면 구청에서 서울교육청에 이런 사항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교육청에 건의를 했느냐? 이런 수업을 해달라는, 그런 말씀인가요? 공교육의 수업에 대한 이러한 수업을 해달라고, 어떠한 것을 해달라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행정기관과 교육기관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런 수업을 요청하는 그런 공문이나 또는 논의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학교에서 우리구청에 요구할 게 아니고 교육청에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학교 측에서는 이런 수업들이 필요하지만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교육에서는 아직까지 학교에서 준비하고 있거나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의 의식은 먼저 앞서가 있고 필요로 하는데 공교육에서는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국장님, 본예산에 이것을 편성하게 되면 학기 중간이기 때문에 불편하다는 이야기죠. 강사진을 모집하고 그런 걸 짜는 게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추경에 편성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왕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연초에 수업 편성할 때 그런 것을 진행할 수 있고 또 빨리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학교 측에서는 수업이 시작되는 연초에 계획을 해서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는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하반기 때 준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학교 측에서는 상당히 특화된 교육, 아까 말씀하셨던 드론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요청을 많이 해오는가요? 구청에다가…

요즘 학생들이 그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런 교육은 서울시에서 몇 개 구 정도가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예산 편성이라든가 움직임이 있는 자치구가 몇 개나 있나요? 우리가 선두인가요?

거의 선두라고 보고 있는데요. 잠깐만요. 저희들이 파악하기에는 아직 자치구에서 먼저 하고 있는 사업은 없는 것으로, 선제적으로 우리구에서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추경 아시죠. 추경, 추경이 진짜 시급한 것, 불요불급한 것, 그죠? 그런데 이 사업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지금 이제 와서, 버스 출발하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상임위원회에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제가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추경은 통상적으로, 관례적으로 증액이나 삭감 거의 안 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이 사업에 대해서는 상임위에서 정말 어떠한 방법이 되었든 간에 관철시켜서 올라와야죠. 그리고 우리 추경위원들이 오늘 아침 이른 시간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라도 소상하게 좀 더, 지금 이야기했던 사항들을 우리 위원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다 마무리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통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해서 가는데 이제 와서 자꾸 이렇게 하면 추경의 어떤 의미가 사라져요. 이렇게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간담회를 통해서 또 한 번 말씀을 들어본다 하니까 일단 간담회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추경을 가지고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솔직히…

위원장님, 질의 답변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그리고 시급성을 다투는 예산이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임위에서 설명이 미흡하지 않았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다 공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도 있는 의견조율을 위해서 한 10분만 정회를 하면 어떨까요?

잠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미래국장님이나 해당 과장님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다시 소명을 해서 말씀을 하셔야 될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상임위에서도 그런 말을 자세하게 언급을 못하셨던 것은 이 추경의 의미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으시기 때문에 못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한 분도 미래전략국에서 올라온 이 교육협력과 예산에 대해서 반대하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신다면 이따가 저희가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이 계획안은 가요. 가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수긍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저희가 새로운 답변을 듣고 했기 때문에 잠깐 10분간 정회를 해서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 홍순길입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써주신 이서영 위원장님, 손병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 집행 시 위원님들께서 당부하신대로 최대한 반영하여 한 푼의 낭비 없이 알뜰하게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습니다. 집행부의 동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계수조정된 내역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계수조정된 내용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