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강한곤 의원 발언

제313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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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3회 임시회는 2025년 7월 4일 도하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 남현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 조례안, 손범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과 2030 대구 달서구 경관계획(재정비) 수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7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하석 의원 외 9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도하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의원

반갑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3분

이선주위원

지금 우리 달서구에 일부 도로 구간이라든지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된 구역이 있습니까?

도하석의원

현재에는 그런 데가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 서울시에서 일부 구간을 지정한 데가 있고 대구시도 이 관련해서 이번에 제가 세 번째, 두 번 5분발언을 했었고, 이번에 조례를 세 번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구시에서도 7월 10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대구시도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 달서구에도 먼저 시범적으로 했으면 어떨까 싶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하게 되면 결정은 경찰서에서 합니다. 그래서 시범지구가 정해지면 경찰에 협조 요청을 해서 한 군데 정도는 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보면 거리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게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달서구에도 거치 제한이라든지 이런 금지구역을 좀 지정을 해서 실제적으로 금지구역 내에서 할 경우에는 바로 견인을 한다든지 바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이런 조치도 같이 좀 뒤따랐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도하석의원

예, 좋은 말씀인데 사실은 그래서 지금까지 달서구가 해마다 사망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동형 장치 대수도 제일 많고, 그런데 단속 건수는 제일 적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뀐 게 가장 크게 바뀐 게 앞으로 이동장치를 도로교통법을 적용합니다. 지금부터는. 이게 통과가 되면. 지금 현재 과태료를 8,000원 부과합니다. 8,000을 부과하는 것도 사실은 지금 시행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속 인력이 제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게 통과가 되면 단속 인력도 보충을 해야 되고, 이 8,000원을 3만 원으로 인상을 합니다. 대구시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경기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 보면 자전거도로나 횡단보도, 지하철 주변에 하면 1시간 내에 미이동 시 바로 견인 또는 업체에 과태료를 3만 원 부과를 하거든요.

도하석의원

예.

이선주위원

우리도 이러한 강력한 조치도 같이 뒤따라야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행정 관서에서 그런 부분에 너무 좀 관대하다고 그럴까. 너무 관대하다 보니까 법을 잘 지키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하다 보니까 거리라든지 모든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좀 관대하기보다도 조금 행정력을 발휘해서 그런 것을 해야 무분별하게 거리에 방치한 부분들이 없어지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여쭈어 봅니다.

도하석의원

예, 좋은 질의이신데요. 그래서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기 때문에 방금 이선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조치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무조건 도로교통법에 같이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다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곤

강한곤위원

여기 사전 조치사항으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겠다는,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 것이 있었습니까?

도하석의원

집행부는 특별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번에 개정되어서 넘어왔고, 이것을 지난번에 저희도 두 번째 하다가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대구시도 그렇게 안 되어었고 이래서 사실 좀 기다렸습니다. 대구시가 먼저 하기를. 마침 대구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어서 같은 조건으로 지금 적용을 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그러면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완결성 있는 조례가 될 수 있다. 노력했다는 부분이 있어서….

도하석의원

그 부분은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거쳤습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그러면 도로교통법에 적용된다는 것은 이게 그러면 차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도하석의원

그렇지요. 이게 모든 차에 들어갑니다. 앞으로 킥보드가 모든 차량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차를 단속하는 기준하고 똑같이 단속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단속도 가능할 겁니다. 최근에도 사망사고가 났습니다만 얼마 전에 뉴스에 나왔습니다. 경찰관이 단속을 하다가, 두 사람이 타고 간 것을 단속하다가 넘어져서 한 명은 사망을 하고 한 명은 크게 다친 사례가 나왔는데,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그것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이것을 빌릴 때 부모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아마 앞으로 강화를 할 겁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이것들은 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14조〕가 신설되었는데 대외 협력체계를 구축 및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 법인, 단체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협력체계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하석의원

이것은 앞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팀장님! 잠깐….

영숙

정영숙교통행정팀장

대구시하고 그 대여 사업자들하고요. 경찰 그리고 교육청 이렇게 해서 학생들까지, 학생들이 많이 타다 보니 그 관련 기관과 같이 합동해서 그 체계를 구축하려고 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그것이 다입니까?

도하석의원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사실은 우리가 강제력이 없었는데 이제 그런 강제력을 띠게 됩니다. 강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야 되겠지요. 아이디어를 내어서, 그다음에 단속 인력도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누가 단속을 할지. 그래서 지난번에도 2차 때 할 때도 그런 안을 제가 냈는데 안 되면 공공근로라든지, 사회단체들, 사회단체들하고 협약을 해서 홍보도 하고 단속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내용들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구축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상세하게 해야 되겠지요.

한곤

강한곤위원

다른 조례에도 이렇게 되어 있나요?

도하석의원

어떤 조례 말입니까?

한곤

강한곤위원

다른 시군구 조례에도?

도하석의원

예,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가 먼저 되어 있었고, 그다음에 이렇게 상세하게 도로교통법을 적용하고 범칙금을 3만 원으로 인상하고 이런 부분들은 대구시에서 이번에 통과가 되어서 7월 10일부터 적용을 합니다.

한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고명욱부위원장

팀장님께 좀 여쭈어 볼게요. 팀장님! 여기 〔제9조〕에 신설된 내용에 15㎞/h 이하로 조정되었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몇 ㎞/h로 달리게끔 되어 있어요?

영숙

정영숙교통행정팀장

20㎞/h요.

고명욱부위원장

20㎞/h요. 이것을 더 줄인다는 말씀이세요? 이게 전체적으로 조례 내용으로 다 20㎞/h, 다른 구도 15㎞/h 다 되어 있나요?

도하석의원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기준에는 20㎞/h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20㎞/h 이하로 권고입니다. 그다음에 15㎞/h 한 이 부분도 권고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15㎞/h를 이번에 대구시에서 개정을 했고, 현재 수성구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도 업체에 15㎞/h로 해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겠지요. 15㎞/h로 하고 안 하고는 또 업체의 결정 사항인데, 아마 저희가 권고를 하면 따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은 강제규정이 아니고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팀장님! 〔12조7호〕에 이용자의 면허 등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카드 등록해 놓고 저도 자주 이용하는 편인데 신분 확인에 대해서는 카드로 거의 대체하는 형태로 띠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용자의 면허를 그러한 어플 말고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까?

도하석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업체하고 또 이것은 협의를 해야 되겠지요. (정영숙 교통행정팀장을 바라보면서) 우리 업체가 두 군데지요?

영숙

정영숙교통행정팀장

3군데 입니다.

도하석의원

3군데 입니까? 지금까지는 킥보드와 관련해서는 형식적으로 이런 게 있었지만 직접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관여하고 단속하고 이런 게 사실은 없었습니다. 거의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워낙 심각해지기 때문에 아마 업체들을 불러서, 제 생각에는 지문인식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채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성인, 미성년자를 가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 방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조례로 이동장치에 대한 화재예방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마지막에 되어 있는데, 개인 킥보드마다 소화기를 설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지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도하석의원

이 부분도 제가 알아봤습니다만 대구시에도 알아보고, 이 부분은 지금까지 전동킥보드 관련 화재사고는 한 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발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은 아닌데 일단은 이것도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업체에 권고사항입니다.

고명욱부위원장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고명욱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의원님! 조례 개정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앞서 관련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우리가 〔12조제2호〕개인형 이동장치 최고 운행속도 운행과 관련해서 앞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한 번 더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 구에는 지금 대구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조례를 보니까 남구는 15㎞/h 이하로 조정해야 된다고 되어 있고, 우리 달서구도 이렇게 개정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업자들은 대구시내를 다 돌지 않습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업자들, 세 군데 업자들은 대구시내를 다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곳에 있고 어떤 곳은 규제가 있고 없고 한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업자들은 달서구만 하는 업자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도하석의원

지금 현재 대구시가 15㎞/h로 했기 때문에 아마 대구시에서 개정한 조례를 우리도, 다른 지자체도 따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규정도 사실은 강제규정은 아닙니다.

서보영위원

예, 방금 답변 주신 대로 권고사항이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지금 대구시도 〔제11조2항〕에 15㎞/h이하로 조정해야 된다고 개정을 했습니다. 달서구가 이렇게 선제적으로 하고 타 구도 따라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도하석의원

그렇게 할 확률이 높지 않겠습니까?

서보영위원

앞으로 개인형 이동장치가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서 프랑스 파리 같은 경우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심지에서 아예 이용 자체를 못하게 지금 막고 있습니다. 예전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증진하다가 최근에는 오히려 사용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는 만큼 우리도 여러 방면에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넘어갈까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축조심사는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박종길 의원 외 4인 발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박종길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박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10시39분

이선주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신에너지와 재생에너지로 구분하는데 지금 신에너지가 제일 보급이 안 되는 이유를 아십니까?

박종길의원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신에너지라고 하면 청정 수소, 연료전지, 우리 화석연료를 사용하다가 청정 수소로 해서 하는데 지금 그 부분들이, 입찰방식이 재생에너지하고 신에너지하고 입찰방식이 작년부터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신에너지가 국내에 잘 보급이 안 되는 부분들이 발전 허가를 내놓고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이 걸림돌이냐 하면 입찰방식 때문에 지금 현재 활성화가 안 되고 있거든요. 즉, 말해서 우리가 입찰방식이 연간 물량을 정해놓고 입찰을 하다 보니까 청정에너지 전체입찰물량이 2025년도 4,300인가 기가와트 정도 될 겁니다. 연료전지 같은 경우에는 한 1,300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전국에 연료전지 발전 허가를 내놓고 입찰방식 때문에 추가로 진행을 못하는 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국가적으로 이 부분을 활성화하려고 하면 입찰방식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지역 간에 많이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것을 물어봅니다.

박종길의원

실제 여기 제목이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잖아요. 우리가 재생에너지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태양광도 있고, 풍력도 있고 수력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만 우리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에너지를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사실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로 태양광에 중점적으로 이 조례가 맞추어져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면 태양광 같으면 설비용량을 얼마 기준으로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주민참여 그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주택 같은 경우는 보통 3㎾ 정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주택이 우리가 최대로 할 수 있는 게 5㎾까지 할 수 있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이선주위원

보통 보면 3㎾인데, 우리 주민들이 몰라서 지금 현재 융복합사업도 이 부분에 지원되고 있는 게 있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이선주위원

몰라서 일부 주민들이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옥상에 이런 부분들이 우리 박종길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하셨는데, 옥상에 우리가 놀리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주어야 되는데, 과거에는 그렇습니다. 3㎾를 쓰면 전기료 쓰고 남으면 거의 그냥 없어졌는데 지금은 저축이 되고 돈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바뀌어서. 처음 했을 때하고 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우리 주민 참여를 많이 하려면 이 부분들이, 우리 주민들이 옥상이라든지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도 할 수 있는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시행이 안 되다 보니까 이것 명확하게 설비용량이 얼마일 때 지원해 준다. 그러면 태양광도 설비용량이 큰 것은 발전시설 같은 것은 지원이 안 된다든지 그런 명확한 규정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우리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어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 이번에 조례는 주민이 마을단위라든지 아파트단위에서 공동으로 해서 태양광시설을 설치할 경우에 자가발전도 있을 수 있고, 그것을 사업자로 해서 판매용으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우리 관에서 일부 지원해 준다든지 할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에너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옥상 같은 경우에 남는 부지를 활용해서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지원해 주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이선주위원

지금 공동주택에는 옥상을 하기가 조금 어려운 점이 좀 있거든요. 무엇이냐 하면 나중에 비상시에 대피시설도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특히 우리 주택 부분을 많이 이용해야 될 것 같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마을공동 참여를 한다고 하면 대부분 보면 발전시설을, 태양광의 시설용량이 좀 많아져야 되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우리가 명확하게 집행부에서 조금 짚어주는 게 맞지 않나 싶어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우리 박종길 의원님 좋은 조례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태양광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구청에 예산 잡힌 게 있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게 있습니다.

도하석위원

이것은 지금 신청하면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순서대로 이렇게 하는 것이지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그것은 공모사업에 해서 선정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도하석위원

그게 지금 전체 금액이 얼마로 예상이 되어 있고, 안 그러면 한 가정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최대치가 얼마까지 해줄 수 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지금 우리 달서구에서 하고 있는 것은 올해가 12억8,000만 원, 전체 자부담까지 12억8,000입니다.

도하석위원

12억8,000.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국시비, 구비, 본인 자부담까지 다 포함해서 12억8,000이고요.

도하석위원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국시비하고.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퍼센터가 조금씩 다른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자부담이 지금 현재 26% 정도 됩니다. 그래서 190만 원 정도. 3㎾를 할 경우에.

도하석위원

최대 지원이 190만 원.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190만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도하석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마을단위로 하게 되는데 그러면 그 예산도 저희가 잡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혹시라도.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이것을 당장 설치하는 데가, 예산을 잡아서 설치하는 데 지원한다기보다는 이런 사업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그런 부분을 마을공동체를 이렇게 형성해서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도하석위원

그렇게 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홍보하면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체 우리 구비로 할 것인지 이것도 예를 들어서 국시비가 가능한지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박종길의원

제가 잠깐만 답변을 드리면요.

도하석위원

예.

박종길의원

제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실질적으로 올해 우리가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 편성을 봤는데 제가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신재생 융복합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올해도 12억8,000만 원 정도가 있고, 이것과 별도로 제가 정말 기본적으로 이 조례를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아실 텐데 시민햇빛발전소라고 들어 보셨잖아요. 우리 구가 원래 16호기, 17호기, 18호기가 계획되어 있었는데 16호기, 17호기는 무산이 되었습니다. 인허가 관계 때문에, 16호기는 달서노인종합복지관 옥상이었고요. 17호기는 대한노인회 달서구지회 옥상이었고, 18호기는 성당동청사 옥상이었는데 동청사 옥상에는 설치된 것을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도하석위원

예.

박종길의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는 장소만 제공했다는 것밖에 없지 그 시민들이, 구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그 출자금을 가지고 시민햇빛발전소를 설치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구에 예산도 사실은 좀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적당한 장소를 제공해 주면 오히려 구민들이 스스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들 수 있거든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16호기, 17호기가 무산되고 나서 또 새로 계획되어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이곡동에 배실웨딩공원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주차장이 있습니다. 현재 110㎾ 규모로 제가 거기에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우리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어쨌든 지금 정부 이야기를 해서 뭐 합니다만 현재 정부도 지금 보면 재생에너지 확대를 국정과제의 우선순위에 지금 두고 있고, 사실은 우리가 RE100을 위해서도 재생에너지를 많이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조금 지금 늘어나서 약 10% 정도 이야기를 하던데 중국은 이미 30%를 넘어가고 있어서 우리도 재생에너지를 일단 확대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조금이라도 거기에 기여하기 위해서 우리도 우리 구청에서는 좀 장소를 제공해서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고자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도하석위원

제가 말씀을 좀 덧붙여서 그 과에서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여기에 관련해서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고명욱 부위원장, 손을 듦) 예, 고명욱 부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고명욱부위원장

과장님께 여쭈어보겠습니다. 과장님! 〔2조〕에 정의에 보니까 에너지 참여형 소비자 중개사업이라는 게 중개된 것을, 에너지를 판다는 것이잖아요. 소비자 주민들이 이것을 팔아서 이익을 창출하겠다는 게, 태양열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신재생에너지하고 재생에너지 부분, 여러 가지 종류가 수소라든지 연료전지, 태양광, 태양열, 풍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고명욱부위원장

지금 달서구 주민들이 소비 중개사업은 이미 예전부터 죽 이야기들이 있고, 항상 하고 있었던 부분들로 알고 있는데 저희 달서구에는 태양열 말고 다른 부분들이 있나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태양광이 주가 되겠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태양광 말고는 없지요? 없어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고명욱부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로 인해서 태양광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이렇게 홍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합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지금 옥상이라든지 그 여유부지를 활용해서 특히 요즘은 자가발전, 자기 스스로 자립, 에너지도 자립을 해야 되니까 그 가정에서 쓰는 것은 스스로 발전해서 쓸 수 있는, 쓰도록 시대의 흐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택 옥상이라든지 여유 부지를 활용해서 스스로 그것을 발전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것은 자기가 생산해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고명욱부위원장

파는 것은 한전에 파는 것이잖아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고명욱부위원장

전기니까 전기를 해서 그것을 한전에 다시 파는 것이잖아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지금 자가 발전용은 생산해서 쓰는 것은 판매를 할 수 없고, 사업자라든지 시민햇빛발전 같은 것은 조합을 모집해서 조합으로 했다든지 사업자가 될 경우에는 그것을….

고명욱부위원장

그러면 여기 중개한다는 말이 그 조합원들이랑 중개해서 그쪽으로 판매를 한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나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이제 그런 것이지요. 그 사업자가 마을단위에 만약에 아파트를 하나 예를 들면 아파트 옥상에 여유 부지인 옥상 부지를 사업자가 그 부지를 임대해서….

고명욱부위원장

그것을 구청에서 예산을 일부 지원을 받아서 설치를 해서 거기에 관련된 에너지를 남았으면 팔아야 될 것이 아닙니까? 한전에다가.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것은 우리 관에서 파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아니면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자체가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요.

고명욱부위원장

그렇게 사업자가 나와서 그 사업자로 판매를 한다.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사업자는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고명욱부위원장

거기에 관련된 규정을 한 조례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렇게 해도 되고, 그것을 스스로 아파트에 필요한 만큼 연료를 써도 되고….

고명욱부위원장

써도 되고….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예, 그런 것을 하는 것을 설치하고 그것을 운용하고, 또 마을단위 공동체를 만든다고 할 때 그것을 관에서 직접 나서서 그런 분위기도 만들어주고, 또 만약에 설치할 경우에 설치비도 일부 지원을 해주고, 또 유지관리도 해주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조례가 지금 다른 지역에는 어디가 되어 있나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조사를 해보니까 경남하고 부산, 전남, 전북 이런 데 광역단위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에서도 일부 설치가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일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광주 동구, 나주, 당진….

고명욱부위원장

대충 몇 군데 정도 되어 있나요?

영희

도영희기후환경과장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스무 군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고명욱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고명욱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