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봉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교육위원회 소관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진행방법은 먼저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대한 일괄질의 후 부서 건제순으로 부서장의 답변을 들은 후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를 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는 먼저 해당부서명을 말씀해주시고, 집행부의 명확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업무보고 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내용에 대해서는 해당되는 쪽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안전국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밤을 새면서 질의 준비를 하셨는데…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일단 총무과에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다른 자치구의 인사발령이 잦아서 업무 전문성이나 이런 게 결여된다는 문제를 봐서 송파구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료만 보면 송파구는 제가 걱정한 만큼의 문제는 되지는 않아 보이는데, 하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일단 휴직계를 내시는 전체적인 부분은 파악을 할 수는 있겠지만 각 부서별로 휴직계를 내시는 거에 대해서는 파악하기 힘들다는 말씀을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부서별로 휴직계를 내는 거까지도 파악이 돼야 업무분장이나 조직의 인원이 몇 명이 되는지 정확히 파악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한 번 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호재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과에 여쭙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 행감 때 제가 부탁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구정 송파소식지 관련된 통장님들의 배부현황에 관련된 설문조사를 하시라고 제가 홍보과에 말씀을 드렸었고, 동시에 자치행정과에도 직접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데이터를 좀 준비해 주십사 말씀드렸고요. 지난달 내지 이번 달에 진행하셨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관련된 자료를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배철 위원입니다. 저는 포괄적으로 부서별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한 건씩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동안 감사하면서 느꼈던 거, 또 다시 속기에 남겨서 확인하는 건 정리 좀 해봤습니다. 총무과 사항입니다.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초과근무수당과 관내출장 문제가 언론의 질타도 받고 그랬는데, 그동안 제가 주무팀장으로부터 과거 현황이 어땠고, 현재 어떻게 개선해서 이런 분야가 획기적으로 변화가 있다는 내용을 보고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이 업무가 정착되는 데는 직원님들의 이해도 필요하고 어떤 분들한테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항인데, 앞으로 초과근무수당과 관내출장 관리에 대해서 그동안 저한테 쭉 보고를 했습니다만 다른 위원님들도 아실 수 있게 간략하게 과거 대비 이렇게 개선이 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페이지 수는 기억 못하고 있는데, 무기계약직을 2021년도에 다섯 분을 새로 임용했습니다. 도로과와 자원순환과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임용한 사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업무보고 27쪽이네요. 국내외 자매도시 교류 활성화인데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작년 감사 때도 한 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서, 자매도시로 작년에 행정보건위원회에서 같은 백제 문화권인 부여를 다녀왔었습니다. 그 당시 지역 군수라든가 의회 측에서 우리 송파구와는 형제 같은 이러니까 자매결연을 원했고, 또 대백제 학술 포럼에도 부여군수가 참석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도 의견이 나눠진 것 같고요. 또 국제관광과의 관광인프라 구축이라든가 학술대회가 있을 때도 백제문화권은 같이 관광콘텐츠를 개발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여와의 자매도시 추진을 했으면 하고 작년에 의견을 드렸는데, 1년이 지났는데 아직 어떤 성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인데요. 이것도 페이지를 기록 안 해놔서 그런데, 통장자녀 학자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별로 균형배분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는 중학생까지는 거의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대학생 쪽으로 폭이 넓혀지는 것 같은데, 폭이, 어떤 특정 동은 수년간 한 번도 지원도 없었고 어떤 동은 여러 명을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렇게 편중되는 게 문제가 있지 않느냐, 각 통장단에 협의를 해서 균형 장학금을 지원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 좀 말씀해주시고요. 스마트도시과입니다. 스마트도시과가 통합관제센터를 운영·지원하고 수천대의 CCTV 카메라를 운영하고 있는데, 업무 과학화를 할 방안이 없나 해가지고 수개월 전에 미아·치매 노인 찾기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험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시스템 시험결과를 간략하게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여권과 사항입니다. 지금 연차적으로 행정업무 서비스 차원에서 무인민원발급기를 보급하고 있는데 합리적으로 무인발급기를 배치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하철역사, 또 행정수요가 많은 동, 제가 특정 동을 명시하기는 그런데 소요파악을 하셔서 내년도 예산으로 몇 대를 요청했는데 몇 대가 반영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소요량을 파악하신대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입니다. 총무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번에 행감하면서 미집행자료를 보면 글로벌 인재육성 같은 이 내용은 직원들 관련돼있기 때문에 이번에 전혀 집행을 못하신 거고, 그런데 글로벌 송파하고 세계로 송파 사업명에는 집행은 조금 했어요. 그런데 이 예산도 결국에는 올해 못쓰고 넘어가는 예산인데, 내년에 또 증액이 돼서 예산안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일부 집행된 내역이 뭔지 하고, 올해 증액된 거 예산안은 일단 하시는 말씀 제가 들어보고 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주민자치행정과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회 구성이 상당히 힘들죠. 인원 참여하시는 주민들도 별로 없고 동장님들이 아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모시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또 알음알음으로 하고 계시는 분 소개로 들어오고 이런 고충이 있는 걸로 저도 파악하고 있고요. 그런데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해서 보니 대부분 이게 주민들보다는 상가 쪽 분들이 대부분 많이 들어와 계세요. 그런데 저는 이게 주민자치회나 위원회의 취지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상가 연합회인지 주민자치회인지 이 부분이 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아무리 구성하기 힘들다고 하지만, 여기는 지금 동에서 올라오는 거 자치행정과에서는 보고만 받고 그대로 받고 정리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앞으로 방향이 어떻게 나가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힘들게 주민자치회 구성을 했는데 작년이나 올해 출석률 60%인데도 많아요. 안 오시는 거 오라고 하실 수는 없지만 구성 자체가 힘들게 되고 운영도 힘들게 되고 이러니까 항상 유명무실하게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저는 봅니다. 위원분들 위촉 기간도 어느 동은 10년 이상 된 분들이 여섯 분이나 계시고, 정원 21명 중에. 전체적으로 토털 해서 과장님께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어떻게 바람직하게 갔으면 좋겠는지, 주민자치 위원장님들 고생하시고 동장님들 고생하지만 뭐 위원장 한번 바뀐다고 이게 개선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장님들하고 아마 자치행정과에서 뭔가 생각을 많이 하시고 지침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예비군 동대는 지금 우리 쪽은 아니지만 지금 주민자치센터에 들어가 있죠? 예비군 동대 중에 혹시 지하 쪽에 근무하는 사무실이 마련되어 있는 동이 어딘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행정교육 위원님들의 자료요구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행정안전국에서는 자료를 아마 충실히 다 냈던 것 같습니다, 질의가 많지 않은 거 보니까.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네요. 더 질의 없으십니까?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다 끝나신 거죠?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통계를 보고 싶다는 개념이 아니고 지금 총무과에서 각 부서별로 휴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합으로 관리가 되느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예, 지금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예, 예.

그런데 팀장님은 달리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그때그때 자료관리가 되는 걸 볼 수 있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거의 과오를 개선하면 됩니다. 되는데, 개선하는 과정에서 또 피해를 보는 공무원들이 있으면 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부가적인 일이 되고 그게 기본업무에 장애를 준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산화되어 있는 급여관리 시스템이 되어있죠?

예.

이 기능을 충분히 살리고 또 미비점이 있다면 보완해서 선량하게 정상근무하고 있는 초과근무자라든가 또 정상 출장 업무자들이 결과보고라든가 지문체크 이런 것 때문에 업무가 또 소홀해지지 않고, 가급적이면 야근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일이 있는 분은 일을 하고, 거기에 따른 충분한 대가가 보상돼야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허위라든가 대리 이런 것은 완전 배제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에 무기계약직 다섯 분에 대해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도로과에 두 분하고 자원순환과에 세 분인데요. 일반적으로 공무직이라고 보통 부르는 그분들인데요. 다섯 명이 퇴사로 인해서 신규로 다시 뽑은 사람들이거든요. 추가로 채용한 건 아니고 이분이 퇴직 사유가 돼서 퇴직해서 추가로 5명을 뽑은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어떤 구분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통상 공무직을 무기계약직으로 통상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하면 공무직뿐만 아니라 다른 직도 있는데 공무직이 무기계약직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큰 의미에서?

예, 예.

왜 그러냐면 전 지자체가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때문에 늘어나면서 또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특수기관의 지방자치 의원들하고 교육을 갔는데, 우려하는 게 많이 있더라고요. 무기계약직의 인사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거, 그런 걸 감안할 때 과연 계약직하고 무기계약직하고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인사 임용하거나 할 때 신중을 기해서 공무직을 무조건 무기 계약직으로 무기직으로 분류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했는데 그 분야를 제가 지금 어떻게 해라 이런 것은 아니고 인사관리가 원만히 되도록 이렇게 임용관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신규로 채용하는 건 절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있을 때,

지금 TO를 늘리는 건 아니고 빈 TO에 새로 임용할 때만 충원만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부여, 자매도시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물론 위원님들 여러 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검토도 했었고, 그런데 사실 부여에는 두 가지 단체가 우리하고 같이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제역사문화권 지방정부협의회하고 대통 백제 지방정부협의회 이 2개를 같이 가입을 해서 6개 단체가 운영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내용들을 보면 실제 우리가 자매결연 맺어서 하는 역할들 그러니까 상호 방문을 하고, 주민들도 방문하고, 이런 프로그램이 같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원님께서 하신다면 코로나가 끝나면 내년 정도나 한 번 부여하고 같이 가입할 수 있는가 서로 기관끼리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들이 현지에 위원장 모시고 갔었습니다만 그쪽에서 필요성을 아주 주장하더라고요. 그동안 진짜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경황이 없었고 한성백제 문화제 이런 것도 완만히 치러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매결연문제는 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금년도에 1억 8,400을 편성을 했었고, 내년도에 600 정도 추가로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억 8,400 중에서 지출이 4,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부담금이 1,000만원 있고요, 그리고 평창 자매결연 협약식, 크라이스트처치시 송파 방문, 얼마 전에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영덕 방문, 파라과이 기념비 정비 해서 총 4,000만원 정도 지급했고요. 내년도에 추가로 늘어난 부분은 새로운 사업이 생겼습니다. 평창하고 화성하고 송파하고 자매교류, 그러니까 주민들도 같이 교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일정 부분 약간 예산이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매년 소요되는 예산액은 책정할 수 있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부분은 집행이 될지 안 될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상황이 상황인데 또 이번에 거의 집행을 못 했잖아요.

해외를 못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못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까지 해서 올리신 내용도 있고, 제가 봤을 때는 내년에도 힘들거든요.

글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상반기 정도에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예상은 할 수 없으니 준비는 하고 있는 건 맞다고 봐요. 내역이 다른 거는 국가 간 이동제한으로 인해가지고 예산이 전혀 안 나갔는데, 이 부분이 예산이 조금 나가가지고 제가 여쭤본 거예요. 무슨 내용인가 여쭤본 거고, 제가 질의 드린 거는 다 답변하셨나요?

예, 예.

그럼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거는 따로 자료준비 안 하셔도 되는 거니까. 지금 앞에 존경하는 이배철 위원님하고 또 선배 위원님들께서 여쭤보셔서 제가 질의 안 하고서 답변이 어떻게 나오나 듣고 하려고 했는데요, 저도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지금 공무원분들 근태 할 때 중간체크 한 번 하시죠?

초과근무 할 때 중간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하세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냐면 우리 공무원이 6시 퇴근인데 예를 들어서 6시 퇴근하고 저녁 10시, 11시에 와서 지문을 체크한다, 이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 사무실에 비어있을 때 그러니까 중간에 8시쯤에 해서 중간체크를 해야 됩니다, 지문을. 만약에 그걸 안 했을 경우는 초과근무가 무효가 되는 됩니다.

과장님 시간 정해서 하시죠?

8시부터 8시 반까지 보통 정했습니다.

시간 정해서 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못된 거죠. 근태 아침에는 체크 하세요, 안 하세요?

아침에는 중간 체크는 없고, 출근 체크만.

아침에도 일찍 나오시면 초과수당 나오죠?

예, 일찍 나오면 있습니다. 시간이 플러스 됩니다.

1시간 정도, 8시 전에 나오면 추가되죠?

8시 전에 나오면 공제되는 건 없고요, 만약에 6시 이후 근무했을 때.

그 1시간은 빼고, 또 8시 이후에 나오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침에도 8시 전에 나오면 공제되는 거 빼고 초과시간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확인 안 하시죠? 제가 이걸 왜 묻냐하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매번 하지는 않지만 불시에 아침에도 해요. 아침에는 초과시간이 안 나갑니까?

그것까지 하기는 뭐 하고요, 그래서 불시점검은 합니다.

그러니까 매번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한다고요. 하고, 또 지금 중간체크도 시간을 정해서 8시, 8시반 이렇게 정해놓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중간체크도 중간 중간 가끔 시간 바꿔서 하셔야지 시간 정해놓고 하는 중간체크가 그럼 들어와서 그때 있다가 다시 찍고 나가면 되는데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을 예고하면 그것도 별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요. 대부분 아마 거의 진짜 몇 분 빼고는 공무원 분들께서 이렇게 하지 않는 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대다수 직원들은 다…

일부 때문에 진짜 이런 일이 벌어졌고, 또 이런 일을 알 수 있는 것도 내부에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나가는 거고요. 그런데 내부에서 관련해서 이야기하신 분들이 얼마나 이게 부도덕하고 잘못된 관행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누구의 편의를 봐주고 누구를 배려하면서 할 입장 아니에요. 지금은 어느 정도 기강을 잡아야 될 때거든요. 보여주기라도 해야죠.

그래도 지금은 전보다는 많이 안정이 된 것 같습니다.

부끄럽잖아요, 이게. 여기 앉아계신 분들도 얼마나 참담하고 부끄럽습니까, 이 자체가? 일부분 때문에. 그런데 어제 감사과에 이야기 들었는데 환수금액이 300 얼마 정도 나왔다고 이야기 들었는데 맞나요?

자세히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금액이 맞는지 안 맞는지는 감사과에서 판단해서 책정하셨겠지만, 그 말 듣고 그 금액 때문에 이렇게 언론보도 나갔다는 거 자체도 참 답답한 일이죠.

일정 부분 인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도 개선해서 이번에 정착이 돼서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게 처음 벌이진 일도 아니고, 언론 탄 게 지금 두 번째잖아요, 송파구. 그러니까 항상 그때마다 제도 개선하고 그때마다 하시겠다고 하는데, 뭔가 이게 잘못된 거 같아요. 이게 어디서부터 내려갔는지 모르겠어요. 위 때부터 내려가서 지금까지 들어왔는지, 밑에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항상 위에서 하시는 거 보고 배우잖아요. 위에서 하지 않는데 밑에서 합니까?

사실 과장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이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 없지만 따로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일부 조금 보전이 돼있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언급되고 있는 부분에 관련해서 조금의 이견이 있어서 발언을 하고자합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언론보도가 송파구 어떤 주민센터에서 선거수당 부정수급 문제가 한 번 보도가 되고 난 이후에 한 1주일 후에 바로 또 송파구 초과수당하고 출장여비에 대한 이런 보도가 있었죠. 그 부분을 보고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려고 한 달 정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 과정에 우리 총무과장님하고도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고요. 그런데 공부하는 과정에서 일정 중에 마지막에 귀결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상당히 많이 하다가 사실은 저는 포기를 하고 안 했습니다. 그 부분은 앞서 언급한 이견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냐 하면요,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찌 보면 공무원 분들, 이제 9급·8급 분들이 지방에서 시험보고 임용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송파구청에 출퇴근이 용이한 인근 거리에 자리를 만들고 생활을 함에 있어서는 다들 아시는 부분처럼 기본급여의 급여체계가 워낙 낮고, 당연한 식으로 수당에 대한 부분이 기본급에 보조적인 부분이라는 관습적·관례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찌 보면 요즘 최근 유행하고 있는 오징어게임과도 비슷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걸리거나 탈락하면 총살당하는 것처럼 일부분 소수의 공무원 분들의 행태에 대해서 때려잡자는 형태로만 너무 노골적으로 진행하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앞서 우리 과장님들 이상 분들은 이미 그 시절을 다 보내셨고 이제 막 임용되신 분들, 이제 6급·7급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이 어느 정도 잘못된 폐습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어쨌든 시각 자체가 너무 때려잡자 라고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고, 일부분에서는요. 실질적으로 초과근무수당의 인정 시간, 최대 맥시멈 시간이 있잖아요. 조례로 돼있죠, 맞나요?

조례는 아니고요.

초과근무 인정시간이 최대 맥시멈 시간이 있잖아요.

예, 행안부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규정에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자체마다 조례로 우리는 몇 시간씩 한다고 이렇게 정해져있지 않나요?

예, 부서별로 약간 차등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부분을 하위 공무원분들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인정 최대시간을 탄력적으로 높여드릴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 상대적으로 5급 이상 과장님들 이상은 초과근무수당은 없다고는 하지만 출장 여비는 있죠, 똑같이?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하급이 아니신, 조금이라도 중위급 이상 되시는 분들에 대한 시간을 조금 낮추는 한이 있더라도 최소한 9급·8급 공무원 분들의 안정적인 생활에 대한 보장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이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셔야 되지 않나 싶고요. 노조 분들이 전국에서 우리 송파가 가장 강성이라고 저도 들었는데 힘없는 의원들한테 뭐라고 하지 마시고 행안부나 이런 쪽에 가셔서 적극적으로 하셔서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임금체계 제도에 대한 개선이 사실 더 큰 거 아닙니까? 무조건 걸렸다고 뭐라고만 할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 이번에 많이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 과장님들, 국장님들도 다시 한 번 인식을 하시고 이 건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도 보고서를 받았는데요. 적절하게 잘 크게 실질적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한테 상대적 박탈감을 드리지 않도록 잘 처리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참고로 지금 코로나업무를 주로 하고 있는 부서에는 초과근무수당을 충분히 여유 있게 주고 있는 편입니다.

답변 다 마치셨나요?

송기봉 위원님 아까 국정원 건물 한 번 말씀하셨는데요. 자치행정과에서 세부적인 건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국정원 건물을 임차를 해서 쓰고 있었는데 이번 12월 31일까지 비워달라고 공문까지 오고 직접 거기 과장님이 오셨더라고요. 내년 1월 초부터 바로 리모델링에 들어가서 전체를 다 써야 된다고 해서, 지금 거기에 시우회 있고, 송우회 있고, 자유총연맹 있고, 재향군인회 있고 4개 단체가 있거든요. 재향군인회하고 이거는 자치과 예산이 있어서 그나마 가능한데, 지금 시우회, 송우회도 지금 백방으로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남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석우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기봉 위원님께서 잠실본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와 관련해서 잠실본동 복합청사가 예정대로 준공이 가능한지 여부, 또 시공현장의 애로사항과 또 시설배치 재요청에 대한 구청입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잠실본동 청사 현재 공정률은 약 70%정도 진행돼가지고 기본 골조공사는 완료됐습니다. 내년 2월까지 충분히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내년 2월 완공 후에 신축공사 주민센터로 이전해서 3월 중 개청에는 차질 없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작년 6월 착공 이후 공사진행 중 각종 공사현장 여건반영이나 인건비라든지, 원자재 물가상승 등으로 인해서 시공사 측에서 애로사항을 얘기한 사항이 있는데요. 내년도에 추가 상승분에 대해서는 여윳돈을 또 추가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예산심의과정에서 다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최근 잠실본동 청사 재배치와 관련해서 잠실본동 예비군 동 대장께서 지속적으로 여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지하1층에 배치돼있는 동대본부를 지상에 배치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요. 잠실동 청사 시설 배치는 설계 이전에 또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해서 주민과 동 주민센터 의견을 다양하게 청취해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또 잠실본동 청사는 공중화장실과 경로당, 공중육아나눔터 등 시설이 배치돼 있어서 주민 가용공간이 부족해서 불가피하게 동대본부하고 주민자치사무실이 지하에 배치된 사항이거든요. 현재 골조공사가 거의 마무리단계인데 현 시점에서 동대본부 재배치 변경은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주민 공간 축소가 되면 주민들의 또 다른 반대민원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수혜대상 수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편성예산도 좀 줄여서 탄력적으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제가 아까 질의 안 한 게 있는데 마이크 온 상태에서 다시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저는 주민자치회를 지원하고 있는 마을자치센터 관련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마을자치센터가 위탁을 2020년 11월부터 내년 10월까지로 되어있는 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런데 일부 마을자치센터의 기능이 축소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축소됐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지금 서울시로부터 보조받는 게 한계에 온 것 같거든요, 주민자치회 쪽을 보면. 그래서 앞으로 마을자치센터를 어떻게 운영·관리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자치센터 기능이 축소되는 건 아니고요.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예산지원이 불가하기 때문에 인원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마을주민자치센터 지원관 6명 있었는데 그 부분들을 내년부터는 운영을 안 할 거고요. 또 내년 10월까지 계약돼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어쩔 수 없이 다 운영을 하고 내년 10월 이후에는 직영할 거로 지금 검토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건물이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마을활력소…

예.

금년 12월에 건물 되고요. 내년 1월에 입주할 겁니다.

그럼 현재는 다른 건물에 들어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조용근 위원님께서 주민자치회와 주민자치위원회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 구성이 거주 주민보다 지역 상인이 많은데 개선방안과 회의참석률 저조 여부, 또 위원 임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은 사실 해당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또 해당 동에 사업장이나 기관단체 종사하는 사람들도 참여하는데 제한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검토해보겠고요. 회의참석률 저조에서 유명무실하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사실 또 생업에 종사하는 위원들이 많아서 활동에 제약도 많고, 위원님 말씀대로 참여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자치위원분들이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회의참석은 물론 또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방안들 다양하게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위원 임기가 10년 이상인 경우,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주민자치 위원장하고 주민자치회는 임기가 2년이고 1회 연임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어서 그 이상은 못 하게 되어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지만 연임제한 횟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계속 지속적으로 몇 년씩 계속하시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임기 수 제한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신 여러 사항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어떻게 변하겠다.’ 바로 말씀드리긴 어려운 사항이고 주민자치 위원이나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좀 앞으로 주민자치회 지속 여부도 그렇고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지금 당장 이거를 어떻게 바꾸라고 제가 질의 드셨는데 30분 사이에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그거 때문에 말씀드린 건 아니고 아마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이유는 아실 거예요. 그렇죠?

예,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알고 계실 것 같고 지금 27개 동 중에 주민자치회가 전체 구성이 되어 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60%의 출석률을 갖고 있는 데가 10개 동이나 돼요. 이 자체는 주민자치회가 유명무실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70%도 많고, 또 왜 상가 쪽이라고 말씀드렸냐면 아마 동장님들이 가장 쉽게 모시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이 또 그런 분들이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아요. 자격요건을 몰라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 그렇지만 이제 제가 여기 위원님들도 뭐 동 주민자치회 이런 데 많이 들어가서 보시고 하시지만 보면 좀 안타까운 일이 많거든요. 운영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위원장님도 힘들어하고 그걸 갖다가 알아서 하라고 던져주시면 저는 안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과에서 고민 좀 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뭐 갑자기는 못 바뀌겠죠. 그렇죠? 갑자기 못 바뀌어도 그런 부분은 좀 신경 좀 써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동주민센터 예비군 동대가 지하에 배치된 곳이 몇 군데냐고 이렇게 물으셨는데 현재 우리 27개 동 예비군 중대본부 중에 지하에 배치된 곳이 4개 동인 것 같습니다. 가락1동하고 오륜동, 방이2동, 또 이번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잠실본동에 4개 동이 예비군 동대가 지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배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 통장협의회에 나가고 있는 장학금에 대해서 대상자가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많지 않다는 게 아니고 줄었다, 예정 인원이 45명이었는데 예정 인원보다 줄었습니다.

줄었습니까?

예.

안 그러면 통장협의회뿐만 아니라 타 단체에도 지금 장학금이 나가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단체에도 장학금이 나가는 부분?

새마을…

새마을 그 2개 단체에 한정되어 있나요?

예.

그쪽에도 신청하는 건수는 어떻게 비율은?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지금 고등학교가 전면 무상교육이 되면서 대상자가 많이 줄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대학생으로 대상자가 변경됐잖아요?

예.

지원액이나 그런 건 변한 건 없죠?

변한 건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우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 사항이 없었습니다, 재난안전과는.

그러면 다음은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도시과장 정영자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미아·치매 노인 찾기 성능 시험결과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제287회 정례회에서 CCTV를 활용한 미아 찾기와 치매 노인 보호 대책 등에 대해 5분발언을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부서에서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미아 치매·노인 찾기 서비스를 도입을 검토하고, 특허제품인 미싱맘이라는 프로그램에 대해 성능검증을 하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인공지능 기반 얼굴인식기술을 이용하여 사람의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성능검증을 위해서 9월에 CCTV 관제센터에 서버를 구축하고, 10월 초부터 3주간 석촌호수 등 3개의 주변에서 스마트관제팀 직원을 대상으로 검증한 결과 얼굴만 인식하고 찾을 때에는 83%, 전신으로 찾을 때는 98%를 찾아냈습니다. 내년 상반기 조달청 현신 시제품 시범 구매사업공모에 참여하고자 우리 구에서 제품성능검증을 추진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혁신제품으로 이게 조달청에서 구매하는 제도인데 이게 우리 구에서 신청했을 때 채택될 확률이 얼마 정도 되십니까?

제품 검증을 우리 구에서 했기 때문에,

최초로 하셨나요, 우리 구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검증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떤 우선권을 주나요?

가산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 말고도 이 제품을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데가 있어요?

우리 구 끝내고 강서구를 가서 검증한다고 했는데요. 우리가 최초로 접촉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업체에서는 우리 구를 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제품으로 채택돼서 이 성능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받았습니다만 얼굴 했을 때 최소 83%, 최대 98%까지 성능이 나온다고 그러면 거의 완벽한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혁신제품으로 이게 반드시 채택되도록, 이 제품이 5억 4,000 정도 소요돼요?

그 정도 들어가는 거로 생각하고 있고요. 선정되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이게 경찰서에서도 매우 필요한 시스템이라고 그러고 내년부터는 아마 자치경찰제가 시행될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하고 경찰하고 협조업무를 더 공고히 해야 될 입장이니까 이 제품이 채택돼서 우리 관제센터에 도입되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마치셨나요?

답변 마쳤습니다.

예.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끝나는 줄 알았는데 제가 또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네요. 업무보고 74쪽에 보면 드론 실증도시 지정 공모 추진이 올해 초에 하다가 지금 공모결과가 미선정이 됐어요. 어떻게 된 일인지, 여기 지금 소요예산 안 들어갔나요?

우리 예산 들어가는 거는 없고요. 그런데 송파구가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성남공항과 인접되어 있어서 사실 여건상으론 매우 어려운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대도심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대도시는 선정이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예산이나 심의할 때 드론 관련해가지고 그때 성남공항 이야기도 나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기억을 그렇게 하거든요.

드론, 제가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드론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여기 성남공항 이야기도 그때 같이 한 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도시 쪽은 신청했는데 다 안 된 건가요?

대부분 안 됐습니다. 서울은 다 안 됐고요, 성남이 되기는 했는데 거기는 아마 교통사고라든가 모니터링 쪽으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했는데요?

이번에 신청한 거는 탄천길이 새로 개통이 돼가지고 그쪽의 방범이라든가 이런 게 우려가 돼서 드론을 갖고 순찰을 해보려고 응모를 했습니다. 생태라든가 방범으로 쪽으로 해서요.

그래요. 알았습니다. 제가 또 궁금한 건 따로 여쭐게요.

예.

정영자 스마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조희재 민원여권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현황이나 배치기준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확보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송파구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총 24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동사무소에 10군데, 그리고 지하철역은 송파나루역, 잠실역을 비롯해서 5군데 그리고 공공기관이나 또 아산 병원 같은 데에서 총 2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일단 기본적인 것이 많은 사람들이 24시간 불특정 다수인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데 설치하라는 게 행정안정의 설치기준이긴 한데, 가능하면 동 주민센터를 우선적으로 배치하려고 하고 그리고 또 지하철역 같은 데도 여러 가지 여건상 수요가 많이 발생한다고 예상되는 지역이거나 또 여러 가지 동에서 설치를 요구하는 두 군데 다 설치해 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중간지점에 설치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이 무인민원발급기는 민원인이 창구에 직접 오지 않고도 본인들이 몇 번 터치만 하면 발급되는 그런 편리성 때문에 여러 가지 부족한 공무원 인력을 보충하는 데는 많은 도움이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는 내년도 세출예산 편성요구 시 내용연수가 많이 경과한 무인발급기 4대 그리고 신규로 3대를 요청했는데, 아쉽게도 한정된 세입예산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 대부분 우선순위에서 조금 반영이 덜돼서 신규 1대, 교체 2대, 이렇게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에 요구한 게 4대를 신규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신규는 3대, 교체는 4대.

그래서 7대를 반영을 했는데 지금 반영된 예산, 지금 현재 일단 반영된?

신규 1대, 교체 2대 해서 3대가 반영됐습니다.

제가 최근 지역의 주민자치위원회에 참석했는데 주민자치회에서 건의사항 들어온 게 방이2동인데 방이2동이 지금 오피스텔이 현재 입주도 많이 했지만 앞으로 인허가 돼서 입주대상 되면 거의 7,000여 세대가 들어오는데…,

예, 그렇습니다.

행정민원이 엄청 폭증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직원들이 민원서류 때문에 교대로 창구에 앉아야 되는 그런 불편이 있다고 그러고, 이 무인민원발급기를 지금 현재 잠실나루역에 있는데 그걸 이설하면 어떠냐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이번 행감기간 중에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셔가지고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송파나루역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가 예전에 방이2동하고 송파1동에서 신규를 설치해달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신규설치 예산이 1대밖에 없어서 그래서 그 당시 중간지점인 송파나루역에 설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이설하는 데는 문제점이 없었는지?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지금 우리가 송파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신망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스마트도시과에서 구축한 자가망이고요, 하나는 KT에서 국가 기관 망으로 사용하는 통신망인데, KT 통신망인데 주민센터나 구청은 자가망을 사용해서 이용료를 내지 않는데 KT망은 이용료를 내게 되는데, 만약 이설하게 되면 위약금이 약 840만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예산이 2,000만원인데 위약금을 840만원을 물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설은 경제성이 전혀 없네요?

예.

그래서 가능하시면, 가능하시다면 방이2동에도 내년이라도 확보해 주시고 또 그게 여의치 않다고 그러면 차년도에라도 차년도에는 청사가 완공될 수 있는 스케줄이 있으니까 그 계획에 포함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 방이2동이 오피스텔도 많이 들어서고 대형건축물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수요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수치상으로 확인돼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제대로 확보 못한 그거는 아쉬운 면이 있는데,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신다면, 내년도 예산편성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가능해진다면 즉시 설치하도록 하고, 만약에 그게 좀 어렵다면 2023년 예산에는 반드시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서에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