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숙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감사 임하시느라고 고생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주요업무보고 여성보육과 15쪽, 여성보호안전망 구축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인데 구성인원이 22명이거든요. 그런데 소요예산은 2억 4,500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액이 1억 6,900 정도인데 왜 이거를 아직까지 사용하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17쪽, 보육서비스 지원에서 보육교사 지원이 있습니다.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보수교육비 등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명절휴가비 해갖고 설, 추석 1년에 두 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근거로 지급하는지 여기에 관한 조례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고, 만약에 조례가 없으면 조례 근거를 만들어서 앞으로 지급했으면 좋겠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 34쪽, 공공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여기 나와 있는데 내용에 보면 보수교육비, 상해보험료, 격려위로금 지원 해갖고 2,900만원 정도 되는데 시설종사자 상해보험료와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행사 격려금응로 지원한다고 했는데 2,900만원 정도 가지고 467명에게 지원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6쪽, 자원봉사 활성화 및 신속한 재해구호체계 확립, 송파구자원봉사센터 운영에서 지금 11월 달인데 소요예산하고 집행예산하고 지금 딱 땡이거든요? ‘0’으로 나와 있는데 약 한 달 남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 다 이렇게 집행을 해버렸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46쪽, 저소득주민 주거안정 지원 및 노숙인 관리, 아래 보면 저소득층 영구임대 및 기존주택 임대, 매입(전세)임대 알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입주 조건을 보니까 수급자나 저소득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이라고 했는데 이 절차 기준이, 물론 이렇게 절차를 밟아야 되겠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대상자가 과연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높을 텐데 이 경쟁률을 송파구에서는 어떻게 수요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 51쪽,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에서 우리가 걷기 힘들거나 보행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에 대해서 왜 한정적으로 100명을 선정기준을 했는지, 송파구에서 타구에 비해서 노인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00명으로 한정을 지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3쪽,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서 심사위원이 5명이에요. 그럼 당연직 1명, 위촉자 4명인데 심사위원은 어떤 전문가로 구성되어서 심사를 하는지, 또 심사 있을 때 노인들이 접수를 하잖아요. 그렇죠? 심사의 그 서류를 가져와서 접수를 하면 분기별로 한 몇 회에 몇 건 심사가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54쪽에 어르신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 했는데 이거는 어떤 교육이 되는지, 물론 어르신 돌봄종사자라고 했는데 어르신 돌봄종사자라 하면 요양보호사를 말하는 건지, 사회복지사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일반 사무직을 말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 74쪽, 캠핑카를 활용한 유레카 운영에서 사업대상이 학교밖 청소년 및 소외계층 청소년 했는데 이게 저는 표현이 참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안에 있을 땐 모두 학생이고, 나오면 모든 학생이 학교밖 학생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을 학교밖 학생이라 그러면 학교 안에 있을 때 누구나 다 학생이지 밖에 나오면 학교 밖의 학생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른 걸로 수정할 고려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들이 자퇴서를 내면서 검정고시 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참고로 저의 아들도 고등학교 2학년인데 주위에 친구들 보면 그런 사례가 참 많더라고요. 그런 게 참 기성세대로서는 안타까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들한테 관심을 많이 이렇게 가져주는 거는 참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76쪽에 결식우려 아동 급식지원은 18세 미만 아동이라 그랬는데 사실은 18세 미만 아동인데 편부모가정, 조부모가정 이렇게 있는 학생들이 많이 사실은 있어요, 요즘은. 부모들이 또 맞벌이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사실은 이렇게 끼니를 제대로 못 먹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거는 지역주민센터를 통해서 파악이 되겠지만 구체적인 그런 사각지대까지 한번 파악을 잘하고 계시겠지만 세밀하게 한번 살피는 기준이 어떤 기준으로 살피는지 거기에 대해서 또 결식아동들이, 청소년들은 굉장히 애들이 자존감도 높고 자존심도 많이 강하거든요. 그런 애들을 잘 이렇게 파악을 잘 하셔야 되는데 사각지대에 아직까지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향후에 인원파악을 해서 급식 아동들을 지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97쪽, 장애부모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인데 여기는 우리 구비 자체가 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송파구에 언어장애 언어발달 지원사업이 어떻게 파악을 해서 아이들을, 물론 여기 시설마다 다르겠지만 그 기준을, 장애인이 송파구에 많죠. 많이 있는데 언어 재활서비스나 독서지도, 놀이지도, 수화지도 등은 어디서 어떻게 교육하고 있는지, 또 그 아이들이 교육을 받으면서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 바라겠습니다. 그거 교육을 받음으로써 물론 잘 알고는 있지만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시에 해요.

예, 과장님 이게 미집행 사유가 10월 중에 작성된 거라 했는데 10월 중에서면 11월, 12월인데 두 달 동안 이걸 거의…

예, 잘 알겠습니다.

조례에 근거되는 건 아는데 어디에 어떻게 명시됐는 걸 정확하게 파악을 제가 좀 못한 부분은 제 잘못도 있죠. 그렇지만 그 자료를 저한테 나중에 서면으로 좀…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집행해 준 거에 대해서는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사회복지사 날의 기념행사에 꼭 이걸 넣어서 격려위로금으로 이렇게 명시를 해야 되는지, 이 격려위로금이라면 35쪽에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및 보훈단체 지원할 때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이렇게 나가는 문구가 있거든요. 그래서 격려금, 위로금 이런 문구는 여기서 맞지 않고 정확하게 사회복지사 처우개선비 이래갖고 명시를 해서 나갔으면 어떻겠냐, 그걸 한번 다시 묻고 싶어요.

과장님, 17쪽에 보시면 여성보육과에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보육교사 지원에 있으면 거기서 보면 명백하게 분리돼서 나와 있거든요. 처우개선비, 복리후생비, 명절휴가비, 보수교육비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 참고하시고 이 문구에 대해서 앞으로 좀 이렇게 다시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아직까지 우리가 두 달 남았는데 소요예산하고 집행예산하고 같잖아요.

구에서는 전액을 교부하고 거기서는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고 있네요. 그렇죠?

이해됐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그 알선 업무가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요새 60대 후반은 독거노인도 아니죠. 70대 후반도 독거노인이 아니고. 독거노인이라고 하니까 그분들이 좀 그렇긴 그런데, 하여튼 그런 분들이 그런 정보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몇 번 알려주고 그랬는데 그 정보조차도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송파구에서 이런 정보가 있으면 우리 주민자치위원회를 다 이렇게 통해서 그런 분들한테 한 번씩 정보를 주시거나 그랬으면 좋겠다. 그분들이 충분히 이렇게 앞으로 서류 같은 거를 넣고 이런 절차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질의 드렸습니다. 답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잠깐만요. 그러면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자는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저소득 어르신만 해당된다는 거죠?

그리고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 소견서 제출이 있어야 되고, 그것도 물론 저소득 어르신들이죠?

그러면 어르신들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성인용 보행기를 개별로 이렇게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개별로 구입하게 되면 구청에서 보조금 얼마 정도 해 주는 게 없나요?

개인은 전혀 없고?

저소득이나 장애인.

조례에 근거하여 그 외는 안 된다, 해당이 안 된다 이거죠?

그렇게 설명했으면 빨랐을 텐데. 그래서 그 조례 근거 하에 저소득가정만 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저조한 실적으로 70명만 성인용 보행기를 지급했다 이거죠?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이 5명이잖아요?

5명이고, 주민복지국장님은 당연직으로 들어가신다고 했는데, 여기에 위촉 전문가들이 네 분이서 이렇게 물론 하시겠지만, 그래서 장기요양 심사가 굉장히 주민들이 까다롭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시설 정도에 들어갈 정도 되면 거의 중증환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중증환자 정도 되는데, 이런 분들이야 당연히 지정심사가 쉽겠지만 치매 노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어떤 기준으로 심사…

그렇죠. 그런데 지역 주민들이 이 기준이 굉장히 까다롭다고 자꾸 그러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라고는 하죠. “왜냐하면 전문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주민들의 불평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류를 이렇게 하기도 그분들은 그렇게 힘드나봐요. 제가 직접 가서 해 준 적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이 와서 상담을 하거나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폭을 넓게 홍보도 해 주시고, 이왕이면 여기도 소식지에 한번 내갖고 홍보를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돌봄종사자 처우개선 및 교육을 하냐면 여기에 명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 돌봄종사자가 그러면 요양보호사인지 사회복지사인지 잘 모르거든요. 그거를 명시해놔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교육이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명시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말했고,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송파구에 몇 명 정도 되죠?

4,000여명 그거보다는 조금 더 될 것으로 저는 추정이 됩니다만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처우개선 및 교육 이랬을 때는 요양보호사면 ‘요양보호사’라고 이렇게 필히 명시해 줄 필요가 있다 그 생각으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 캠핑카 유레카 사업이 굉장히 청소년한테 인기 많죠?

근데 여기 보니까 지원대상이 4,441명인데 지원 많이 한 건데, 이 정도면요?

그 사업예산이 7,000만원인데 7,000만원 가지고 충분히 돼요?

이런 청소년에 대한 거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 공모전도 많이 나오잖아요?

공모전도 우리구에 응시해서 예산 따오는 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러면 식사 제공이 어려운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이라 그랬는데 그 어려운 결식이라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어느 선까지인지 그걸 명백히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게 바우처로 이렇게 나오는 카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근데 애들이 사실은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굶더라도 사실은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그게 왜냐면 신청하면 신청서 써갖고 또 들고 가고 이렇게 자기 내면이 다 보이잖아요, 자기 가정사가.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 걸 좀 꺼려하는 부분이 사실은 좀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좀 깊이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참 잘 해 주셨어요. 잘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아동 언어발달 지원사업에 물론 국·시비로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430만원 가지고 송파구에 5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이용하는 아동은 1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명이든 2명이든 5명이든 간에 이 금액 가지고 되나요? 여기에 보니까 언어진단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 언어치료 재활 서비스, 독서지도도 있고, 놀이지도도 있고, 수화지도도 있는데 이 금액 가지고 강사들이 움직여지나요?

아니, 현재 5명인데 1명만 이용한다니까, 그러면 5명이면 전혀 이용할 의사도 없고 또 신청도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까?

예. 좀 철저하게 파악하시고, 또 이런 부분이 사각지대로 밀려날 수 있으니까 내년에 좀 더 지금보다도 나은 서비스 활동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