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 일정에 따라 도시관리국 및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 후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질의, 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명과 업무보고 책자 또는 행감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요. 그동안 행감자료 만드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고, 또 행감 기간 동안에 너무 성실하게 열심히 자료 준비해 주시고 대면에 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에 보면, 도시관리국 9페이지입니다.

업무보고요?

업무보고요. 정·현원 현황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이 있는데요. 사실은 도시관리국이나 교통환경국에 물론 기술직도 필요하지만, 행정직도 제대로 배치돼야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면 거의 정원 대비 현원이 부족한 상황이에요. 특히 제가 대면감사에서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부동산정보과 같은 경우에 여기는 정원이 27명에 현원이 24명으로 돼 있지만, 행정직이 지금 3명, 정원이 3명인데 지금 현재는 2명밖에 안 계셔서 아마 행정사무 보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거는 국장님께서 나중에 인사할 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14페이지에 가면 주요 도시계획시설에 학교 문제가 있습니다. 학교 미개설이 있는데 물론 이 문제는 교육협력과나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아파트 분양 당시에 공고는 우리 구청하고도 연관돼 있으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위례신도시에 위례 A1-2블록 호반써밋송파 아파트에 초등학교가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이 아파트가 아마 22년,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이에요. 근데 공고할 당시에는 3월에 산빛초등학교가 오픈을 한다, 개교를 한다고 해서 엄마들이 분양 공고를 했는데 지금 학교를 전혀 지을 생각이 없고 부지가 그대로 있고 이제 막상 2월에 입주하는 엄마들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분산돼서 거리상으로 멀리 입학해야 되는 상황이 돼서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교육청하고 협력을 하셔야 되겠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입주하는 엄마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 42페이지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내실화인데요. 불법 현수막이 거리에 내걸리다 보니까 저희가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0개소에 설치를 했는데, 저희도 차를 타고 다니거나 거리를 가다 보면 위치에 따라서 현수막이 제대로 걸려있는 데가 있고 또 좀 구석진 곳은 현수막이 제대로 안 걸려있다거나, 아니면 제대로 주민들한테 필요 없는 홍보가 계속 내걸려 있는 모양새를 가끔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설치장소가 잘 돼서 홍보가 잘 되는 데는 물론 저희가 더 이용을 해야 되겠지만, 설치가 제대로 안 돼서 구석진 데라든지 사용이 제대로 안 되는 곳은 조금 정비를 해주시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지. 현수막 게시대는 있는데 현수막이 제대로 안 걸려있는 거는 참 모양새가 우습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실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과 48페이지에 제가 이 자료를 오면서부터 부탁을 했는데 우리 과장님이 바쁘셔서 자료를 안 주셔서 어제 팀장님이 가지고 오셨습니다. 잠실사잇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사업하고요. 디자인 태양광 송파트리 조성사업 추진인데요. 물론 두 사업 전부 시비를 받아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구비가 아닌 시비라고 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이나 의회 의원님들한테 그 상황설명을 안 하고 받아서 그냥 설치하는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어쨌든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하는 거니까 이거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만 설명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질의는 답변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새마을전통시장 주변 고착형 노점 거리가게 허가제 추진인데요. 여기에 상인들하고 협약서 할 때 저도 참석을 했습니다. 우리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 진행 상황에 대해서 답변 이따가 부탁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에 공원녹지과입니다. 그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보면 21년 주요사업 추진현황이 총 25건에 127억 6,100만원인데 내용 중에 보면 완료한 것도 있지만 추진 중인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추진 중인 상황은 금년 중으로 다 완료가 되는 건지, 그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공원녹지과 자료를 살펴보면 오금공원에 관한 사업비가 너무 많이 편중돼 있어요. 오금공원 무장애길에 6억, 어린이놀이터 시설 개선에도 오금동에 있는 큰솔어린이공원, 오금동에 있는 오동나무공원, 또 감성·신체발달 유아숲 체험장 확대에도 1억 5,000만원, 또 시 공원 보수에도 오금공원이 있고요. 또 82페이지 유아숲 체험장 운영, 지금 공원녹지과 사업 중에 오금공원이나 오금동에 관한 공사가 많은데 왜 이렇게 편중돼 있는 건지, 시의원이 역할을 한 건지 아니면 의장님이 역할을 한 건지 누가 역할을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편중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에 송파구의회 옥상정원 조성입니다. 물론 시비 1억 2,900만원, 구비 1억 2,900만원 해서 2억 5,800만원 들은 사업이긴 하지만 시비가 들어간 사업은 그 건물을 오픈시켜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비는 우리 구민들이 하는 거니까 괜찮은데 시비는 시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서울시 어느 지역에서 와서 주민들이 이 옥상공원에 올라가서 쉬겠다든지, 뭘 보겠다든지 하는 주문을 하면 문을 열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 송파구의회 옥상이 사실은 지반 3층에서부터 증축돼서 올라간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지반이 약한데 정원 조성하는 데 무슨 문제점은 없었는지, 또 저는 아직 올라가 보지 않았지만 이게 지금 10월인가 언제 오픈했는데 과연 그럼 우리 직원이 아닌 다른 주민들이 이용하는 이용빈도가 얼마 정도가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에 사업내용이 위치는 양재대로에 4개소, 송파대로, 석촌호수로, 올림픽로35길, 사업내용이 가로변 띠녹지 토양개량, 다층구조 수목식재 등인데 물론 보는 사람이나 관리하는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띠녹지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심을 때는 좋지만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이게 지저분합니다. 지금 송파구 관내 공원녹지과에서 띠녹지 사업을 어디 어디 하셨는지,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감 349페이지 한 번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현수막 제작을 하셨는데 자료에는 2019년부터 나와 있긴 하지만 저는 2021년도 것만 보겠습니다. 정확히 보면 2019년도에 34건에 563장, 2020년에 19건에 679장, 2021년에 46건에 388장 현수막 제작을 했는데 문제는 현수막 제작업자가 우리 송파 관내가 아니에요. 우리 송파 관내에도 현수막 업자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이면 관내에 있는 업자 살리기로 해서 그래도 한두 군데 정도는 송파 관내를 써줘야 되는데 거의 다 타 구에 있는 금천구, 마포구, 중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특이하게도 물론 상황은 이해는 해요. 제가 설명은 들었지만, 공원녹지과의 현수막이라든가 용역물품 이런 게 전부 수의계약으로 들어갔어요. 수의계약 조건이 물론 설명할 때는 맞는다고 하지만 저희가 수의계약이라는 법 자체가 아는 사람한테 주지 마라, 이렇게 그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 동일 업체한테 매번 주는 것을 막기 위해서 수의계약이라는 법 제도를 만들었는데 물론 여기 자료상으로 보면 다 쪼개기 사업을 해서 액수는, 뭐 액수는 맞아요. 근데 업체가 다 똑같은 업체면 사실 수의계약의 법 취지에는 맞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다음에 또 듣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 위원입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하게 임해 주시고 자료 요청하신 부서에서 열심히 이렇게 응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대면을 하면서 하였던 부분도 있고, 또 대면감사를 하면서 못하였던 부분, 미진했던 부분에 대해서 한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주요업무 책자 28쪽입니다. 제가 이번 290회에 5분발언을 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존치관리구역 현황에 대해서 지금 주택재개발 공모 신청, 동의서 징구 등 주택사업 후보지 공모에 따라서 마천2구역과 성당 지역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적극적으로 주변 위례대로와 주로 그 현황에 따라서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서는 또 다른 문제점으로 해서 이의제기 같은 게 많이 있고 민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 듣고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화훼마을 복합환승센터와 연계한 복합재개발 추진지역 주거환경 개선, 도심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지금 SH와 가처분 이의신청과 진행 등으로 사업진행 지연에 최소화 노력을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주요 업무보고 책자 65쪽입니다. 인터넷 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발급서비스라고 되어 있고요. 2010년 이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 하자보수보험증권 2,696건에 대해서 시간적, 경제적 손실을 막고자 인터넷으로 해서 이런 서비스 제공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발급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그 분기별 자료 업데이트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어떤 방향으로 하실 건지 말씀 듣고 또 궁금한 점이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어제 과장님하고 대면감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많이 듣고 애로사항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중에 80쪽에 생태경관보호지역 3개소라고 했는데 저희가 현장 답사를 가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라 지금은 많은 사람이 전과 같이 이용하고 있진 않지만, 아이들이 많이 가서 부모와 함께 체험활동을 하는 지역이기도 한데 오래된 곳이기도 해서 그런지 관찰데크나 울타리 같은데 안전적인 면에 위험성이 있어서 말씀드렸더니 과장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향후 어떻게 유지·관리를 해야 될지, 다른 위원님들도 들으시고 같이 생각해볼 문제라서 질의드렸고요. 과장님 말씀 듣고 거기에 맞춰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75쪽 에코스쿨 조성입니다. 잠실고 등 포함하여 잠신고, 오금고 3개 학교에서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비 5억 3,300만원이 들어가는, 구비가 들어가는 내용은 아니지만 이 학교를 선정할 때 어떤 식으로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었고, 그 학교 근방에 조성으로 해서 기대치가 어떤 목적에서 조성하게 되었는지 말씀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은 질의·응답 시간이라 칭찬은 안 하겠습니다. 칭찬은 강평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감사를 위한 도시관리국에 그동안에 1년 동안 물론 잘한 것도 많이 있으십니다마는 지적사항을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감사과에서 자체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매년 몇 개 동하고 과를 지적해서 감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도시관리국 소관은 부동산정보과하고 주거사업과하고 도시계획과를 감사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감사한 결과, 언론에도 났죠. 우리 송파구가 대망신을 당했습니다. 뭐 때문에 망신당한 것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여기 감사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이거 우리 대대적으로 신문에 났었죠. 그래서 국장님, 제가 여기 다 나와 있는 금액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해서 이게 오늘내일 일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앞으로 우리 도시관리국이 어떻게 개선을 할 건지 개선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 과장님께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둘레길이 21㎞가 완성됐다고 구청장님도 그렇고 현수막도 많이 붙이고 각 동별로 27개 동이 둘레길 지킴이해서 발대식도 많이 하고 했습니다. 예산도 총 예산을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니 각 과별로 이렇게 해서 했을 때는 얼마 안 들어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예산이 진짜 어마어마하게 들어갔더라고요. 과별로 여기 다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민들한테 식수, 나무 기부라고 그러죠. 기부를 원하죠. 예전에 저도 의원 되기 전에 가든파이브에 나무를 세 그루 기부한 적 있어요. 그러면 팻말 조그마한 것 ‘누구누구 어느 동의 이혜숙’ 이렇게 해서 적죠. 그거는 우리 구청의 예산으로 해주죠? 제가 알기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둘레길을 21㎞를 만들어 놓고도 제가 시간이 바쁘다는 핑계로 둘레길 한 번 걸어보지 못하고 얼마 전에 우리 주민 분들하고 일요일 날 한 번 걸었어요. 잠실대교 밑에서부터 역으로 한 번 걸어봤습니다. 그런데 여성축구장 옆에 보니까 구청장님 식수했다고 해서 돌로 이름을 새겨 놓으셨더라고요. 옆에 주민들은 나무에 판때기 조그마한 것으로 해놓고 구청장님은 대리석으로 해놓았더라고요. 그거를 봤을 때 주민들이 자괴감이 얼마나 들까요? 옆에 지나가시는 주민들도 참 말씀들 많이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몇 그루를 어떻게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거는 자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거기에 구청장님이 둘레길 21㎞를 할 때 몇 그루를 식수를 하셨고 어떤 예산으로 했고 그 돌 어떤 예산으로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건축과에는, 저는 건축과 직원 분들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것으로 당연히 믿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민원인이 직접 이렇게 작성해서 저한테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마을시장에 있는 신천, 잠실동 208-4 청년주택에 관해서 아마 이게 건축과뿐만 아니고 주택과, 환경과, 도시계획과에 엄청난 민원을 제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건축과에 민원을 많이 제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 제기를 했을 때 우리 건축과 직원분들의 응대가 굉장히 불쾌했다고 그 민원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건축과 직원 분들의 민원응대에 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분들이 이만큼, 엄청 분량이 많죠. 적어왔습니다. 일일이 그분들이 하나하나 적어서 주신 거예요. 그거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연이은 대면감사에 정말 성실한 답변과 또 많은 준비 자료로 충분하게 저희들한테 소명도 하고 또 수감에 임해 주신 국·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항상 현장에서 지부근 과장님 고생하시는데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또 리모델링사업으로 정말 주민들과도 너무 갈등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을 텐데 2-1지구 올 12월 입주와 또 4구역은 내년 후반기 이주를 시작으로 순조롭게 재개발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 동료위원께서 업무보고 28쪽에 있는 부분을 질의를 하셨는데 답변을 할 때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존치관리구역 세 곳에 대한 서울시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에 따른 주택 존치관리구역이 마천2구역, 마천성당, 또 거여새마을 재개발후보지 공모신청서가 접수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책자에 보니까 11월 말까지 해당 지역에 대한 법적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사전검토 후에 서울시에 후보지 추천 예정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곳에 대한 법적 요건 충족에는 크게 무리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존치관리구역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이 답변을 심현주 위원 답변하실 때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요구자료 9번, 648쪽인데요. 불법 건축물 적발 현황 민원 내역을 보니까 2019년에는 유독이나 방이1·2동, 또 20년에는 오금동, 최근 21년에는 삼전동에 발생 건수가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민원이 아닌 항측 판독이 이루어졌을 때 집중민원 발생 현상이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건축과 요구자료 37번, 719쪽인데요. 이 건축 현황 자료에 보면 삼전동과 방이동에는 거의 사업이 없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원 현황에 보면 민원이 삼전동과 방이동에 아주 집중적으로 몰려 있어요. 그래서 무슨 또 다른 이유가 있나? 물론 공사를 하면 당연히 소음과 공해 문제는 있겠지만, 또 이 민원내용에 보니까 거의 주말 공사나 이른 아침, 저녁 늦은 시간 등에 이루어지는 공사소음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라고 하면 얼마든지 관에서 공사 현장에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과장님 견해를 저는 듣고 싶고요. 마지막에 아마 이게 음악분수가 공원녹지과죠? 석촌호수 음악분수 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재건축 관련해서 주거사업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풍납동에 두 군데가 재건축정비사업이 진행 중인데 특별히 풍납동은 풍납토성 때문에 제한이 많이 따르는 곳이고, 또 사적지에 따른 양각 규제를 많이 받습니다. 지금 안전진단 풍납극동아파트하고 풍납미성아파트 두 군데가 진단 중인데 풍납미성은 D등급을 받았죠. 그리고 풍납극동이 사실 8월 경에 결과를 냈어야 했는데 서울시장이 바뀜으로써 아마 정치적인 그런 거를 고려해서 조금 딜레이를 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풍납미성은 토성 안에 있는 사적지의 규정을 받는 곳입니다. 이거는 지하도 파지 않아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풍납동은 매장문화재 때문에 파는 게 지하 2m 제한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정밀진단이 통과되고 이렇게 했을 때 재건축 문제가 진행이 가능한 건지 정확히 설명을 해주세요. 문화재의 규제를 받아서 이런 것들이 부질없는 예산 낭비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문화재 별도의 심사와 규제 이런 거를 적용하다 보면 근본적으로 힘들어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풍납미성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아마 풍납극동 쪽은 5권역이어서 토성 외곽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풍납극동 같은 경우도 사실은 상징적으로 재건축 처음 하는 곳입니다. 미성하고 극동이… 그래서 가능하면 구청에서 행정력을 동원해서, 문화재청 규제에 의해서 어려움이 있겠지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발휘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리모델링사업이 강변현대아파트가 진행 중인데 이미 주택조합 설립 인가가 올 7월 달에 됐고 했는데 이 리모델링사업, 여기도 권역별로 보면 2권역이라고 해서 상당히 어려운 곳입니다. 재건축이 가능하고 리모델링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분들이 굉장히 희망적인 생각을 가지고 주민들 돈도 갹출도 하고 해서 진행 중인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이라든가 이거를 설명해 주시고요. 또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풍납동 성도연립이 여기도 조합 설립 인가가 6월 달에 났습니다. 큰 세대는 아니지만 가능한지? 성도연립이라고 406번지가 되어 있습니다. 가능한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와 비슷하게 유천빌라도 그런 내용, 2019년 12월 달에 조합 설립 인가가 돼서 소규모 재건축이 추진 중에 있는데 이 건에 대해서 관련된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주택과 같은 경우에 공동주택,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 저도 동 대표 회장도 한 번 역임해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 저도 137만원인가 잘못 이용해서 부과… 그러니까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거는 저는 몰랐어요. 보통 대부분 관리소장이 일을 진행하다 보니까, 물론 입찰이라든가 공사비 이런 비리는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겠지만 업무미숙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저 같은 경우도 2014년도에 아마 동 대표를 한 번 해본 적이 있는데 최근에 제가 139만원인가 N분의 1로 해서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어요. 그 내용을 뭐냐 하면 항목을 제대로 사용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 미숙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데 그런 교육 같은 걸 안내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개인적인 자질이라든가 본인이 책임져야 되겠지만 행정기관에서 그런 지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과는 공공디자인진흥조례가 제정 후에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궁금한 게 있어요. 풍납동 같은 경우에는 백제 문양의 이런 도시 공공디자인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아니면 별도로 역사문화재과라든가 혁신도시과에서 진행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 과가 협력을 해서 공공디자인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조례도 제정이 됐고, 또 일관성 있는 공공디자인 구현한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풍납동 보게 되면 1동하고 2동 경계도로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영파여고하고 백제문화공원 길이 있는데 한 쪽은 인도 쪽에 보도블록이 굉장히 백제 문양으로 잘 가꿔져 있어서 품격 있어 보여요. 그런데 한쪽은 또 예산의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아스팔트처럼 쫙 깔아놓고 바닥에 파란색으로 페인트를 칠해 놨어요. 그리고 그림 같은 것을 백제 문양을 그려놨더라고요. 굉장히 그게 천박스럽게 보이는데 이런 것들은 실제 공공디자인 이런 부분하고 부합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네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5억을 시비 따와서 세장지라고 그러죠. 거기 친수공간 재정비를 하셨는데 5억이에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보면 바닥분수라든가 수경시설 그 정도의 꼭 필요성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제 생각에 여기는 이용도 많지는 않을 거예요. 차라리 그 예산 가지고 풍납사거리가 대로변이고 또 거기가 버스 노선, 지하철 동선입니다. 그래서 그쪽에 같이 친수공간이라든가 분수 부분을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정보과입니다. 제가 풍납동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그쪽은 특수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김형대 위원님이 상당히 저를 싫어하시는데, 풍납동 삼표레미콘하고 사적지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일단은 풍납동은 사적지 신청한다고 해서 보상을 받고 철거가 되는 상황인데 중요한 거는 보상비예요. 그 보상비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개별공시지가 조사 결정의 공정성 확보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풍납동 자체가 2000년 사적지로 지정된 그전에는 사실 잠실보다는 더 지가가 낮지 않았어요. 같은 평수의 아파트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높았어요. 그런데 2000년도 사적 지정 이후에 급속하게 가격이 이렇게 하락되면서 상대적으로 다른 인근 지역은 상승을 하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격차가 넓어졌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공정성 확보라는 용어를 쓰셨는데, 지역 간 가격 균등 유지하겠다고… 그런데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가 사실 문제예요. 주민이 참여해서 의견 수렴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사적지로 지정도 했기 때문에 낮아, 인근에 비해서… 저번에 자료 좀 보다 보니까 85%까지 갭이 줄어들었다고는 하지마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으로 형평성이라든가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노력하실 건지에 대해서 해결 방안이라든가 말씀 좀 해줘 보십시오. 왜냐하면 상당히 억울해요. 같은 데 옛날에도 비쌌지마는 사적지 때문에 이렇게 격차도 벌어지고,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의 근본적인 문제가 좀 해결돼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거기에 대한 의견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정을 하고 물론 언론에 난 것에 대해서 집행부뿐만 아니고 의회에 있는 저희 입장에서도 굉장히 참 민망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깜짝 놀랐어요. 물론 이게 올해뿐만 아니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이런 거를 반납하는 사태도 있었고 징계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번 사태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에서도 약간의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전에는 우리가 초과시간이 보통 공무원들 초과근무시간이 62시간인가, 이게 맥시멈이었는데, 지침이 조금 100시간 이상 단체장의 재량에 의해서 시간이 조금 늘어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 구청은 조금 과했다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은데 늦게라도 방침을 세워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내년에 또 이렇게 다른 과, 이번에는 우리 3개 도시관리국의 3개 과가 했지만, 나머지 과도 내년에 감사를 시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다 끝나셨습니까?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입니다. 위례 A1-2블럭이 내년 2월에 입주 예정인데 주변에 초등학교가 신설이 되지 않는데 입주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라고, 사실은 저희가 학교까지 지어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 학교는 또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상황이라서, 내년 2월에 2블록하고 4구역에 호반건설에서 짓는 1,389세대가 입주할 예정입니다. 학교 문제는 교육청에서 하다보니까 신설 예정이 있냐고 얘기했더니 아직까지는 준비가 안 됐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학부형 입장에서는 아파트도 새로 입주를 하고 학교도 새로 지어서 새 학교에 애들을 입학을 시키려고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는 다 됐는데 학교가 안 되니까, 더군다나 아파트 학교 배정이 그 아파트 인근에 있는 학교로 배정이 되면 되는데 아파트 인근에 있는 학교에서는 또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입주민들이 있으니까 과밀학급이 돼서 여기 새로 들어오는 단지의 학생들이 오는 것을 반대를 하고 있대요. 양쪽에서 민원이 다 들어왔어요. 호반건설에 있는 학부형들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 좀 어떻게 들어가게 해달라고 왔고, 또 그 옆에 공공임대인가 거기 있는 주민은 지금 그쪽에서 우리 쪽에다가 학생들 배치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학급 수가 많아서 받을 수 없다, 그렇게 양쪽에서 왔으니까 그거는 조율을 잘 해주시고요. 어쨌든 애들이 학교는 잘 다니게 해줘야 되는 게 우리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좀 빨리 학교도 신축을 하고 애들 다니는 거리도 감안을 해서 입주하는 엄마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과 나봉숙 위원님이 존치관리구역 마천2지역과 마천성당 지역, 거여 새마을지역 주택재개발 사업 공모 신청 중에 있는데 언제 이게 법적으로 충족되는지 이거하고요. 그리고 재개발 반대민원이 있는 것을 예상하여 이에 대처 방안을 답변 바란다고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21년도 주택재개발 사업 후보지 선정공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거여, 마천 재정비촉진지구 내 존치관리구역 마천2지역과 마천성당 지역의 주민들로부터 제출된 공모신청서를 어저께까지 검토가 다 끝나서 오늘 서울시에 후보지를 추천했습니다. 마천2지역은 이번 검토사항에서 필수요건이 충족이 되었고, 선택사항은 호수밀도가 ha당 60호가 충족이 되어 두 가지가 충족이 돼서 정량적 평가가 70.1%로 나와서, 또 주민 공모신청 동의율도 61.1%로 나와서 제출했고요. 마천성당 구역도 노후도 2/3가 충족이 되었고 호수밀도 등 두 개 다 충족이 되어 정량적 평가를 했더니 마천성당 구역은 63.6%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모 신청 동의율은 66.7%로 두 군데 다 후보지 선정해 달라고 서울시에 신청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청 완료가 되었다고 했고,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송파 주변에 마천역과 연결되는 모든 위례서로나 위례대로, 트램 설치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신속통합기획 공모한 해당 지역이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또 그런 기회가 되면 타 지역과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명품 도시로 가는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이 세 곳 중에서 마천2구역하고 마천성당이 조건에 충족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고 해도 다 선정되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공모한 거는 한 50군데인데 50곳이 공모했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죠? 거기에서 또 선발 과정이 있나?

25개만 선정됩니다.

네?

25개.

아, 25개. 그러면 아무튼 우리 송파구에서는 최선을 다해야지 마지막 거기 후보군에 들어갈 수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지역을 한다고 하지만 마천성당과 마천 재개발 2구역은 연결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복개도로, 이원화도로를 할 때도 동시에는 아니더라도 시간적으로 시차를 두더라도 같이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서울시에도 언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마천2구역하고 마천성당 구역은 저희가 가서 또 제안설명을 합니다.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꼭 되어야 된다고 설명하겠습니다.

구역을 나누지 마시고 진행을 할 때는 이게 이어져서 진행돼야지. 어느 한 곳만 놔두고 하면 그거는 계획에 차질이 있는 거 같으니 그런 설명을 좀 잘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걱정은 돼요. 어찌 됐든 이게 존치관리구역 지정이 됐다가 이제 또 이게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들의 의견 조율을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각별하게 신경 써주십시오. ,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1구역 롯데에서 짓는 재건축은 금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며, 큰 민원은 없습니다. 그리고 마천4구역은 관리처분인가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사업계획 승인이 나서 2024년 정도에 이주, 철거할 예정입니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의 화훼마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화훼마을이 복원, 우리가 개발지역이라 해서 다 준비가 되었는데 서울시 주택도시공사에서 사전심사인가요? 우선순위를 DLenc하고 했는데 2점 차이로 호반이 떨어졌답니다. 그래서 호반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지금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SH공사 이야기는 항소심이 끝나는 대로 DLenc하고 계속 계약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항소심이 끝나야 뭐든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그런 곳이잖아요. 복합환승센터나 복합개발을 하는데 마을 현황이 정리되어야지만 진행하는 데 이상이 없을 듯하니, 아까 항소심이라고 하셨는데 SH에서 진행하는 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의 깊게 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존치관리구역 중에서 거여새마을이 올 3월 달에 공공재개발이 선정이 돼서 정비계획 입안 제안서 동의율 징구 중에 있습니다. 58%를 LH에서 징구를 했는데 일부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있던 분들이 먼저 반대파가 이야기하다가 용적률 가지고 235%는 안 된다. 한 270%, 280%, 300%는 돼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셔서 ‘지금 당장은 안 되니까 가시면서 하십시다.’라고 몇 번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제안에 반대를 하셔서 LH에서 단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가 진행이 되면 정비계획 입안 제안을 해서 공모할 예정입니다.

다른 내용적인 면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고 저 또한 민원인들이 의회로도 방문해서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도 주민의 입장에서 쓰기도 하지만 또 주거사업과에서도 어느 한 쪽에 치중해서 그렇게 하는 행위는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화를 하시다가도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 이유가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과장님도 언급하실 때 오해가 없도록 잘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전번에 재개발팀장님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셨는데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분들도 각자의 입장에서 조금만 생각을 해주시면… 그런데 또 그렇다고 해서 구청에서 그분들 양쪽에 어느 편을 들어서 하실 그런 입장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씀을 드렸으니 대화하실 때 불협화음이 없도록 잘 대처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풍납동 전반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풍납미성아파트 경우는 2021년 3월 10일로 정밀안전진단이 완료되었으나 최근 재건축진단 강화로 적정성 검사단계에서 혹시나 탈락할까봐 아직 접수를 안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대선이나 끝난 다음에나 적정성 검사를 제출하겠다고 해서 관망 자세로 보고 있고요. 거기는 풍납동 토성4권역으로서 고층아파트 건설이 가능합니다. 꼭 지하 안파더라도 요새 필로티로도 할 수 있는 기술공법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풍납극동아파트는 현재 정밀안전진단 중인데 올해 6월인가 10월에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여기도 적정성 검사 탈락할까 봐, 사실은 적정성 검사에서 탈락을 하게 되면 주민이 부담하는 7,000만원이든, 1억 5,000만원이든 이게 사실은 무효가 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풍납극동아파트는 정밀안전진단검사를 12월 말까지는 연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앞으로 여기는 토성5권역으로 돼서 재건축 추진이 진짜 가능한 지역입니다. 다음은 강변현대 리모델링입니다. 7월 28일자로 주택조합 설립이 되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리모델링 선정에 풍납동 지하 때문에 파는 게 문제가 있어서 안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나 꼭 다 파는 것도 아니고 수평증축이라도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리모델링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단 용역이 나오는 대로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풍납동 성도연립, 풍납동 406번지 일대에 제2종일반주거에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 5권역에 해당되며, 올해 6월에 조합 설립 인가가 되었으며, 현재 조합에서 건축 심의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문화재과와 사전 협의하도록 잘 안내했고요. 풍납동 유천연립은 147번지 일대 일환으로 유치해서 2종일반지역 7층 이하, 여기도 역사3권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59세대 연립주택 3개 동이 있는데 소규모 재건축이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7층에 21층 이하이고 지하가 2m 미만으로 해서 사업성이 적다고 주민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평형에 미배정에 대한 우려가 크고 최근에 공동 시행방식으로 추진하자는 주민 의견들이 다양해서 방법이 나와서 약간 미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전반적으로 역사문화재과와 관련해서 사전 협의하여 현상변경 등 지표조사 등에 관한 사항에서 사업시행인가 전에 관련 절차 마무리가 잘 되도록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장 이은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이은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설치 위치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한 곳이 있는데 이용률 제고를 위한 방안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월 1회 우리 구청 각 부서와 동주민센터 그리고 정당에 적극 이용하시고 활용해 주십사하는 공문을 시행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설치 위치에 따라서 게첨률이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와 현장 조사를 통해서 혹시 위치 변경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쪽에 삼성교인가요, 강남 개포동에서 잠실7동 넘어오는 다리 거기에서 아시아주유소 코너에 하나 있는데 그게 나무에 가리고 어두워서 역할을 제대로 못 해요. 그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 걸려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라든지 후미진 곳에 있는, 어차피 홍보를 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게끔 하는 게 홍보인데 거기는 왕래도 별로 없고 왜 거기에 설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업자한테도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관리하셔서, 조사하셔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현장 확인하고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2019년 방이1·2동, 2020년 오금동, 2021년 삼전동에 불법 건축물 적발 건이 유난히 많은데 항측에 의한 적발이 많을 때 그로 인해서 민원이 유발되어 그런 것인지 궁금하다고 질의하셨습니다. 특정 시기나 지역에 따라 재건축으로 인한 위법 건축물 발생 등이 집중될 수가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 민원 발생이나 항측에 의한 단속, 기타 자체 단속이 집중될 경우도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이2동이나 오금동, 석촌동, 삼전동, 가락본동, 잠실본동 등은 워낙에 지역이 넓고 기존 건축물들이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편이고 또 재건축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그래서 민원도 타 동에 비해서 많습니다.

삼전동 같은 경우도 재건축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재건축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삼전동은 리모델링하는 겁니다.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아서 발생 건수가 집중되어 있다는 건가요, 과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복합적으로 해서 그 지역이 일반주택지역이고 해서 기존에 위법 건축물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건수가 많다는 답변 드린 겁니다.

민원에 의한 발생 건수가 많다는 거네요.

예, 민원에 의한 발생도 많고, 항측도 많고, 또 자체 점검으로 적발되는 건도 많고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항측은 분기별로 하나요?

연 1회입니다.

특정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정비팀에 한정된 인원이지만 최선을 다 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업무미숙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건은 교육이나 안내가 먼저 우선되어서 과태료를 줄여나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의를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과태료 부과 건은 공동주택관리법과 국토교통부의 사업자 선정 지침에 바탕을 두고 절차상에 하자 위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교육이나 홍보와 관련해서 우리구는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직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 집합교육은 하지 못하고 온라인교육을 하고 있지만 교육이나 홍보를 보다 철저히 해서 업무미숙으로 인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형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동주택 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전문가와 공무원 인력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 전문가자문단을 활용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으나 인원 확보가 필요해서 올해 11월에 자문위원을 추가 위촉할 계획을 수립해서 모집 중에 있습니다. 인원이 확보되면 공동주택 실태조사에 투입해서 보다 내실 있는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 인력 충원 부분은 총무과와 협의하여야 할 사항이고 인원 충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요.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책자 44쪽입니다. 폐현수막 재활용으로 녹색나눔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그 6명이 어떤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잡풀 억제용 현수막 제작을 해서 농가에 배부하셨다고 그랬는데 그 현황하고 지금 현재 만든 손가방 같은 거는 어떻게 나누어 주시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는 오금동 자재 창고가 있습니다. 거기에 재봉틀을 놓고 재봉을 할 수 있는 일자리 참여자들을 모집해서 거기에서 마대나 장바구니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배부는 각 부서에서 각종 사업이나 행사 시에 필요해서 요청을 하면 거기에 나누어드리는 방식으로 소모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설명이 어려우시면 나중에 자료를 하나 갖다 주시고요. 일자리사업 창출해서 이분들이 언제부터 근무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1년 단위로 매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 현황도 주세요.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더요. 42쪽에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잖아요. 저희가 의회에서도 당 현수막 때문에도 많이 신경 쓰이고 서로 밀고 당기고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관에서 홍보에 의한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걸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어떤 날짜를 정해서 걸어주셨으면 주민들이 덜 식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투명 폐페트병 분리수거할 때 그 현수막이 거의 한 3개월이 걸려 있었어요. 골목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이… 그런데 홍보라는 거는 아주 길어야 보름이면 주민들은 다 봐요. 그런데 그거를 골목마다, 학교마다 다해서 3개월 정도 제가 떼라고 자원순환과에 말씀드리기는 했는데, 그리고 구청의 청장님 홍보물이라든가 그런 거는 잘 생각하셔서 정리를 하셔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셔야 주민들이 식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그렇게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44페이지에 불법 광고물 과태료 부과·징수인데요. 부과 건수는 869건에 금액이 6억 257만 1,000원인데 징수는 526건에 1억 4,493만원인데 징수 건수는 그런대로 되는데 금액이 왜 이렇게 차이가, 큰 부과액 벌금이 안 들어온 거죠? 이거는 차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불법 광고물이 대부분 현수막이나 또는 명함, 전단지 이런 것들이라 광고를 하고 사람들이 많이 떠나기 때문에 광고물 징수 실적이 낮습니다. 지금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이게 금년 문제가 아니라 매년 누적되어 온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것은 강력한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상황이 번복이 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잘 신경 쓰셔서…

알겠습니다.

일단 부과를 하셨으면 징수까지 책임을 지는 그런 업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부과·징수를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제가 서면으로 답변 드리고요. 앞으로는 징수율 제고를 위해서 조금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잠실사잇길 유니버설 사업과 태양광사업은 전액 시비 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 설명 없이 추진하는 거는 지양하기 바라며, 설치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답변 요청하셨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하신 자료가 늦어진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자료 제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과에서는 디자인사업과 관련해서 국비나 시비 공모사업들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공모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2개소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사업 공모가 되면 저희들이 지역구 의원님께 자료는 일단 공유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 공유를 못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진행 내용에 대해서도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잠실사잇길은 잠실역 지상철 구간에서 잠실나루역까지 가는 구간인데요. 주로 한신코아아파트 앞입니다. 거기가 야간에는 음침하고 관목이 수고가 높아서 전지 작업을 요구하는 사항도 있고요. 상습적으로 흡연구역이 많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된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 서울시와 주민들과 우리구가 관련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금년 말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야간조명도 설치하고 금연 유도시설물도 설치하고 그렇게 진행할 내용이고요. 태양광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구 환경보호 목적으로 중요성을 알리고자 한 사업인데요. 위치가 그간에 상당히 몇 번 바뀌는 바람에 아직까지 지역구 의원님께는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문정동으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시비를 받았다,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했다고 하면 구비가 들어가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별로 저희가 건의라든가 할 그런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하셔서 시비를 받아서 관내에 설치하시는 거는 좋은데,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TF, 이것도 보니까 다른 구는 별로 신청을 안 했어요. 송파, 동작, 종로구 중 송파구 선정… 이것도 어떤 면에서는 다른 구에서 별로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것을 관심 가지고 신청을 해서 어쨌든 받아서 지역 깨끗이 정리하셨다니까 괜찮은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디자인 태양광 특화사업 추진에 태양광 송파트리 조성 사업,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보면 어떤 문양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요. 그림으로 볼 때는 조금 난해하다, 뭐랄까 안전성이 없다, 그림이 안전성이 없다, 너무 각이 지고, 그런데 그 주변에 있는 주민들한테 이거를 설치했을 때 어느 정도 효능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구조물이라는 게 잘못 설치해놓으면 흉물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시고 지역 주민들한테도 이 디자인을 설명하고 깊이 생각을 해서 구조물 설치를 하셔야지. 물론 디자인 거기에서 심의를 받았다고 해서 우리 뜻대로 했다가는 주민들이 나중에 저게 뭐냐고 하면 돈은 돈대로 들이고 애썼으니까 그런 거 때문에 제가 그러는데, 이거 그대로 1억 7,000만원 받아서 한 거 같은데요. 태양광 사업이 계속 태양이 있어야 충전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소 선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빛이 잘 드는 개활지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선정된 곳이 문정2동 컬처밸리 구간, 녹지 구간 검찰청 뒤 그 구간에 설치하게 된 거고요. 거기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그런 거는 없기 때문에 일단 지역주민들에 대한 피해도 저희가 고려를 해서 했고요. 디자인 심의를 하면서도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 사항이 있어서 지금 디자인 수정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이 완료되면 관리 매뉴얼을 별도 작성하게 됩니다.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매뉴얼대로 잘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시장 거리가게 조성 관련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이 노점 철거 전에 위원님께서 새마을시장 노점 간담회에 참석을 해주셔서, 힘을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11월 10일 날 31개소 중 22개소 철거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15일에서 22일까지는 도로과에서 보도정비공사를 했고요. 오늘부터 해서 이달 말까지 거리가게 16개소에 대해서 설치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 이후 12월부터는 노점상인 16개 상인들로부터 도로점령 허가신청을 받아서 허가 처리해 줄 예정이고요. 잔여 9개소는 내년 상반기 중에 협의해서 그것까지 마저 철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날 협약서 거기 참석해서 처음에는 조금 두려웠어요. 그 노점상인들이 여기 김순애 구의원 참석했으니까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의원님이 책임지라고 그러셨잖아요. 상황도 사실 모르고, 의원 셋에 이영재 의원, 송기봉 의원 오지도 않고 저 혼자 가서 앉았는데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과장님, 하여튼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셔서 잘 정리가 되신 거 같고요. 그날 주민들이 얘기했던 그 6조인가요? 주민들로서는 그걸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분명히, 아니면 구청에 휘둘린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조례를 보면 항상 구청장님이 들어가시는 게 문제인데 ‘구청장은 준수사항 외에 도로점령 허가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도로점령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가 들어가 있었어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데 우리가 허가조건을 준수해도 구청에서 어떤 트집을 잡아서 안 된다, 그러고 안 해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고요.

그 내용은 이제 검토를 해서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거기서 상인회 그분들하고 이 조항은 빼기로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삭제가 된 겁니까?

예, 저희들이 삭제를 할 겁니다.

아니, 이 조항은 빼기로 하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하고 저 뒤에 허가조건에 ‘민원 및 지반 사유로 도로점령 허가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이것도 빼기로 하신 거죠? 뒤에 허가조건에…

네.

하여튼 어렵게 시작을 하셨고, 노점상들도 자기들 몇 십 년 동안 생계 수단인 노점을 일단 구청에 맡기고 좋게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잘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9개 점포인가요?

네.

철거, 그것도 이제 거기는 강성이라 힘드시긴 하겠지만 과장님이 잘 청년주택 주차 출입구하고 맞물려서 거기도 좀 복잡하게 돼 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중재를 잘하셔서 끝까지… 그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내가 송파구청에 있는 한 이 문제는 내가 꼭 해결해 주고 가겠다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끝까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세요.

과장님, 거리가게에 관해서 이 민원문제가 굉장히 발생해서 저 역시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앞에 트리지움 주민들하고 한 십여 차례 과장님하고 우리 이용성 팀장님이 정말 제가 죄송하게도 굉장히 간담회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 제시, 지금 제가 깜짝 놀랐네요. 거리가게 상인들하고 얘기를 하면서 왜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하셨어요? 그리고 조문 협의 문안을 만드시면서 왜 저한테는 그런 얘기를 안 하셨어요? 아니, 어찌 됐든 간에 좋습니다. 그 문안을 만드셨으면 저한테도 한 장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때 문안 만들 때 분명히 저도 말씀드렸잖아요. 이런이런 문안을 만들 때 한 번쯤 의논합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저 어저께도 트리지움 주민들 한 60~70명한테 가서 호되게 당하고 왔어요. 그래도 저는 항상 집행부 편을 들어주고 그랬는데 지금 정말 황당합니다. 어찌 됐든 간에 제가 처음에 22일 날 감사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구청장님이 주민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발언하신 그거에 대해서 어저께 저희가 트리지음 주민들한테 가서도 또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청장님이 그때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의원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제가 또 설명을 드렸어요. “구청의 입장이 그때 도시계획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들은 거리가게가 대면감사 할 때 저한테 말씀드린 그대로 설명을 드렸고, 그때 당시에 구청장님은 지금 현재 그 상황만 설명을 드린 거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에서 앞으로 청년 주택이 지어지고, 그리고 노점상 협회에 가입돼 있는 그분들하고 잘 협의가 되고 나면 거리가게가 조성이 될 거로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잘 정리하셔서 그 앞에 있는 트리지움 주민들하고도 잘 협의를 하세요. 그렇게 해야지 민원이 발생 안 하죠. 제가 거기 지나가 보니까 거리가게가 없으니까 정말 깔끔하고 좋대요. 그리고 또 거기에 없으니까 주차도 안 하더라고요. 저부터도 주차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노점상이 없으니까 담벼락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불법 주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띠녹지를 해놓으면 정말 예쁘고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도 거기에 상인 분들이 수십 년을 장사하고 계셨으니 우리 과장님이 그동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생계가 있고 또 노후화되고 그분들이 장사할 때까지는 그게 이어지는 가게가 아니다 보니 그분들이 하실 때까지는 하게 하겠다 하셨으니까 잘 정리를 하셔서 마무리를 잘 지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매년 지속적으로 감축 계획도 수립해서 감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아닙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께서 풍납동 토성 공공시설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디자인 관련 사업 중 송파구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이 담겨져 있는지, 풍납동 역사문화재 추진 계획을 위해서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일단 송파구 공공 디자인 진흥계획 선도사업에는 풍납동에 대해서 별도로 지금 발굴된 사업은 없고요. 계속적으로 선도사업은 발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역사문화재과에서 풍납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서울시 역사문화재과랑 수립 중에 있습니다. 아마 내년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 관련 사업 진행할 때 관련 내용들은 협의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풍성로 주변 양측의 보도에 대해서,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디자인 심의를 해서 진행을 했는데요. 수막새 관련해서 가로 시설물 가판대랑 보도랑 일부 정비를 한 내용은 있기는 한데, 양측 다 하지는 않고 한쪽만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역사문화재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활성화 계획에 아마 그런 공공 디자인 사업에 대해서 포함돼 있을 거로 사료됩니다. 어쨌든 내용을 확인해서 공공 디자인 계획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한 번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특수한 상황이라 풍납동이, 그래서 이제 상당히 하지 않는 거보다 촌스럽달까 그런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주민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예산이 없어서 그런 건지, 한쪽 길을 사이에 두고 한 쪽 동이 들여다보니까 이쪽은 무시하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여튼 신경 좀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성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건축과장입니다. 첫 번째,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 하자보수 보험증권 발급서비스 내용이 되겠는데요. 공동주택 준공을 하게 되면 증권을 구청에 제출합니다. 그러면 준공 이후에 하자보수를 하려면 구청을 방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인터넷으로 발급해 주는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진행하시면서 민원이나 문제점 같은 거는 없습니까? 이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 불편해서 다시 전화로 민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상황은 없었고요. 계속 이거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공개민원이 되게 많습니다.

향후 계획에 분기별 자료 업데이트 및 프로그램 유지·보수에 신경을 쓰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유지·보수하시는 데 더 접목할 상황이 있나요?

현재로서는 특별한 건 없고요. 유지·보수는 스마트도시과에서 일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자체 내에서 하나요, 아니면 어디…

우리 자체 내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자료 업데이트는 12월 안에 올해 준공 난 것들을 전부 입력하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주민들이 이용을 함에 있어서 아무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도 그런데 좋은 방법인 거 같아서 하는데 계속 잘 이용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잠실동 208-49, 청년주택 관련 민원 응대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이유를 막론하고 이런 민원 발생에 대해서 위원님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과는 사실상 민원이 구에서 제일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민원을 늘 친절하게 응대할 것을 강조하고 질의하고 있었으나 이번과 같이 불친절한 사례를 위원님께 직접 듣게 돼서 너무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기회로 다시 한 번 전 직원을 환기시키고 민원에 대해서 친절한 건축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도시관리국에서 제일 민원이 많은 게 주택과하고 건축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면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인터넷이 발달되다 보니까 굉장히 법적으로나 정말 똑똑해요. 우리 직원 분들을 제가 뭐하는 게 아니고, 법적 근거를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하면 정말 못 당하실 거예요. 그거는 정말 맞을 거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런 분들일수록 제2차, 3차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아침에도 잠깐 우리 행정사무감사장에 조금의 소란이 있었어요. 우리 직원 분들이 조금만 나를 낮추면 되는데 끝까지 해보자고 들면 소리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너보다 위라고 생각하면 이게 목소리가 커지고 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조금 억울하지만 그거를 조금만 낮춰주면 어떨까? 저희들도 지역에 가면 다 고개 숙이고 삽니다. 남자분들이 그러죠. 옛날부터 고개 숙인 남자라 그러죠.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2차, 3차 똑같은 민원을 가지고 2차, 3차가 안 나오게끔 우리 집행부에서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방이동 민원 집중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사장 방이동을 살펴보면 한 50건이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요. 철거가 10건 되고 40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방이동은 먹자골목 앞에 오피스텔하고 주상복합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준공된 오피스텔과 모텔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유지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반복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데 그 이유 첫 번째는 소음진동이 제일 많고요. 두 번째는 금전적 피해보상이 많습니다. 모텔 같은 경우에는 금전적 피해보상이 확보될 때까지 아주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원이 다른 데보다 건수가 많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광주철거사태 이후에 9월 30일부터 철거도 심의를 받도록 강화가 돼 있습니다. 아마 심의를 철저히 하다 보면 이런 소음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장관리를 더 철저히 해서 특히 방이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과장님,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건축과이다 보니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애로사항을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폄하 발언은 아니지만 이런 문제들이 있으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거칠어요. 그러니까 인허가권자인 구청 이야기나 듣지. 주민 이야기는 메아리 외침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건축과에서 중개를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인근에 사는 주택들은 굉장히 괴로워요. 그런데 공사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실은 잠깐 와서 일하고 가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인허가권자인 우리가 칼자루는 휘두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강력하게 중재해 주셔야 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계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69쪽,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신 추진 중인 사업은 금년도 완료 가능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13개 사업인데요. 11개 사업은 금년도에 완료 예정입니다. 금년도 미완료사업은 탄천 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과 주민참여 등 공원 이용시설 개선사업 중 버들어린이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탄천 생태 복원 및 녹화사업은 매장문화재 조사용역이 11월 완료됨에 따라서 동절기 수목식재가 부적격하다고 판단돼서 사고이월해서 내년도 4월까지 완료 예정입니다. 버들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주민참여예산으로 8,900만원 편성되었었는데요. 전반적인 노후 시설 정비를 위해서 저희가 하반기 추경으로 2억원 예산 확보가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금년도 사업 완료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내년도 5월 중에 완료 예정해서 사고이월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오금동에 사업이 치중되는 이유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오금동 오금공원은 서울시 소유 공원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비 예산으로 받아서 대부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비슷하게 다목적운동장 등 노후 시설물에 대해서 한 10억원 정도 교부받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구에 서울시 소유 공원인 천마공원이라든가 장지공원이라든가 그 지역도 국·시비 12억 정도 받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비슷하게 이런 사항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아시아공원도 시 공원인데요.

아시아공원은 구 관리 공원입니다. 구 예산을 들여서 시설 정비를 해야 되는 공원에 해당됩니다. 시 공원 같은 경우는 장지공원, 오금공원, 천마공원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아마 위원님이 그렇게 느끼셨던 부분은 대규모 사업을 하고 있는 배수지 공원화사업이 본격화되면서 35억원 정도가 국·시비로 확보되었거든요. 그거하고 오금동에 아까 어린이공원 두 군데 특별교부금으로 조성됐던 것은 오금동에 사실 어린이공원이 전체 여덟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10년 이상 경과된 공원이 7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두 개 정도 편성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국·시비를 지원받을 때 시비는 물론 시의원님들이 하는데, 국비는 국회의원이나 우리 구청에서도 국비 특교 하잖아요.

예.

만약에 지역의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하기 위해서 국비를 받으려고 지원할 때 저희가 구청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있냐 하면 없다고 안 가르쳐 주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국비를 받아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국비를 받아주겠다고 해서, 지역에 어떤 시설할 게 있으면 구청에 국비 지원사업이 뭐가 있느냐? 없다고 안 가르쳐 주는데 여기…

저희가 공원 정비사업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건은 국토교통부는 없습니다.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는 내려온 것들이 행정안전부의 이런 사업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거든요. 행정안전부만 있습니다.

돈을 국비를 받아서 내려주겠다고 그러는데도 사업이 없다고 안 가르쳐줘서 못 받아오고 그러던데…

그런 사례가 우리 과에 있었습니까?

아니요, 기획예산과에 이야기했는데, 기획예산과가 전체적인 사업 총괄하잖아요.

예,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항상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 사업이 없다고 그래서…

국비가 항상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특별교부금에 세에 관련된 시 규정에 의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내라고 제출이 옵니다. 그럴 때 기획예산과에서 각 과에 필요한 사업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해서 수합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을 하고 있어요.

전에 보면 혹시 구청에서 힘이 모자라거나 이러면 지역 국회의원님들한테 국비 타 달라고 이런 로비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은 저희가 그렇게 읍소하고 그러지는 않고요. 저희가 필요한 어떤 사항이 생기면 저희 내부적으로도 우선순위를 정해서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읍소가 아니고 이런 거죠. 과장님은 공원이니까 특별히 우리 송파구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국토부, 대한민국하고 크게 상관없고 서울시 공원이고 서울시 도로이니까 그런 거고 읍소가 아니고, 구청장하고 국회의원하고 서로 당이 다르니까 읍소 안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그렇게 넘어가면 됩니다.

예.

제가 너무 직선적으로 이야기 했나요?

위원님, 다음 것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76쪽, 송파구의회 옥상녹화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안전에 문제가 없었는지, 또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또 옥상녹화에 개방을 해야 되는데 개방 여부하고 이용현황 파악 여부를 여쭤보셨는데요. 저희가 진행하는 와중에 구의회 건물이 사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수직증축을 한 건물이기 때문에 안전진단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일을 했고요.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지금의 시행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시비를 받아서 사업 조건이 옥상녹화 개방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판도 걸려있고 하기는 한데요. 현재 최근에 조성 이후에 사실 사회적 거리 대부분이 4단계였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구의회 건물이 출입이 자유롭지 못한 관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용객을 파악하거나 그러지는 못한 상황이었고요. 앞으로 향후에 구의회 옥상녹화가 개방에 따른 문제나 이런 것이 없도록 이용을 하시려는 분들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구의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저하고 대면하실 때 옥상이 안전 문제가 있어서 일부는 안 하고 한쪽만 하셨다고 이랬잖아요. 중량이라는 게 강한 쪽에서 약한 쪽으로 밀고 내려오게 되어 있잖아요. 공원 조성한 흙이랑 뭐랑 다 있는데 그걸로 인해서 약한 지반 쪽에 어떤 문제가 생길 확률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거는 저희가 구조안전진단에서 그런 문제를 다 검토해서 안전하다고 판정하고 하는 거고요. 조성계획이 완료됐을 때도 구조안전진단 측에 문의해서 이렇게 조성할 건데 가능하냐 하고 다 판단을 해서 했습니다.

원래 다른 관공서보다도 특히 의회 건물은 물론 돈이 시비를 받아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비 투입해서 사업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안 유지를 하기 위해서 출입할 때 저희도 세콤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이 왔을 때 그거를 계속 문 열어놓고 있지 않아요. 항상 닫아있는 상태에서 세콤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면 그게 주민들한테 오픈시키는 공원의 개념이 없어지는 거고요.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저는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지난번에 이거는 이야기했을 때 공원 해서 녹화사업하실 때 여러 가지 상황을 하는데 그 위에 물탱크 같은 거는 없는 거죠? 물탱크 없이 호수로 물을 주는 건가요?

의회 건물 내에 물탱크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그 물탱크에서 물을 뽑아서 물을 주나요?

수도 연결은 해놓았습니다.

지난번에 말씀하셨던 그거는 저희가 물론 하겠지만 과장님도 관리를 하시면서 옥상에 공원이 되어 있으면 새들이 날아오잖아요. 새가 먹을 수 있는 물, 새들이 날아오면 물을 찾아요. 물을 먹을 수 있는 간단한 것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옥상 저도 아직 안 올라가 봤어요.

나 처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리는 누가 해요?

관리는 원래 하면 구의회 측에서 하고요. 저희가 식물이라든가 전문적인 어떤 분야에 대해서 관리가 필요한 부분은 우리과에서 일단 손을 떼지 않고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아까 호수로 물 준다는데 겨울에 얼 염려는 없어요?

이게 관수를 하거나 이런 거는 구의회 측에서 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수시로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는, 그런데 얼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왔을 때 되려 눈이 오면 보온효과가 있어서 훨씬 더 좋고요.

하여튼 과장님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김형대 위원님이 넘어가자 하니 넘어가겠습니다마는 진짜 제대로 감사해야 되는데…

과장님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그럼 77쪽, 띠녹지사업 추진 현황 및 유지관리 방법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띠녹지가 총 66㎞ 정도 있고요. 가로수 밑에 띠녹지는 사실 가로경관 향상이나 또 미세먼지 저감 등 어쨌든 도심 속에서 꼭 필요한 녹지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다시피 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계속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 띠녹지사업에 다른 지역도 물어보셨는데요. 저희가 가로수 환경개선사업 외에 볼거리 가득한 띠녹지 조성사업으로 석촌호수로에 구비 1억 3,000만원으로 시행하였고, 주민참여예산으로 미세먼지 저감 띠녹지 정비사업으로 올림픽로35길에 구비 4,000만원 들여 했고요. 가로수 아래 띠녹지 조성사업을 시비 5,000만원 들여서 구청 주변으로 가로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과장님, 띠녹지사업은 아는데 문제는 그거예요. 띠녹지를 처음에 조성해놨을 때는 푸르고 깨끗하고 좋아요. 그런데 이 풀이 중구난방으로 자라죠. 그럴 때 관리가 안 되면 굉장히 지저분하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거고요. 예를 들어서 잠실2동에 지구대 앞하고 어린이도서관 앞에 띠녹지를 몇 년째 하고 있는데 뽑지도 못하고 심지도 못하고 그거 때문에 조경팀장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거 뽑아버리고 차라리 보도블록 깔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상황이고요. 잠실운동장에서 우성아파트 구간에 조경팀장 아시다시피 나무 사이에 띠녹지를 하셨는데 그게 자라면 어떻게 됩니까? 삐죽삐죽 나와서 거리상으로 거리도 좁혀지고 지저분해지고, 제가 직접 느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일단 사업을 하셨으니까 어려우시더라도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다음 행감 자료 349쪽, 현수막 외부업체 구매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우리과에서 현수막은 사실 2020년까지는 재무과에서 체결한 연간단간 업체를 통해서 구매했습니다. 긴급하게 요청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 사실 대처가 굉장히 어려웠던 게 2020년도 상황이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가 이런 방식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내역에 있는 내역들 보시면 수의계약 건이 아니고요. 저희가 긴급 민원의 안내가 꼭 필요하거나 이런 사항들이 민원 요청이 왔을 때 일반지출에서 소액지출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지출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는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거를 반영해서 관내 업체를 적극 발굴해서 의뢰토록 하겠습니다.

소액결제하고 수의계약하고 달라요?

예, 다릅니다.

그런데 여기는 계약 내용은 수의계약으로 다 나와 있는데요.

그게 저희가 자료가 그럼 잘못 나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의 의미가 없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요.

예.

물론 일하다 보면 입맛에 맞는, 자기가 콘셉트가 맞는 사람에게 주게는 되어 있어요. 그러나 또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왕이면 우리 관내 있는 업소하고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이번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노후 데크와 울타리 개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충분히 그거를 계속 공감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지역주민들도 굉장히 공감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보입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2억원 정도가 확보되어 있고요. 저희도 서울시 자연생태과에 8억원을 요구한 상태로, 확보되는 대로 조금 더 빨리 노력해서 시설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많이 애 쓰고 계시고요. 사람들이 보고 느끼는 바는 다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아이들을 데리고 젊은 층에서 많이 이용을 하고, 또 생태체험장으로 이용을 하고 있는데 데크가 위험하면 안전적인 면에 사고가 나면 그것 또한 구청에서, 집행부에서 책임 전가가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안해서 하시고요.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사유지로 되어 있는 길에 대한 것도 불편하기는 하지만 직원들 통해서 조율해서 할 수 있으면 길도 보수를 했으면 합니다. 들어가는 입구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는 입구,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조사해 봤는데요. 생태경관보전지역 동남로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 쪽까지는 사실 시 소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생태경관보전지역이고 그다음에 등급이 있습니다. 생태등급도가 있는데 1등급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선까지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진행토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데 길이 질퍽거려서 그러지 않을 정도만… 그런데 자갈을 저번에 작업을 하는데도 또 형질상 그렇다고 하셨으니까 한 번 …

이번에 작업 다시 합니다.

한 번 더 보시고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77쪽에 에코스쿨 조성사업의 대상 학교 선정 방법 및 사업목적, 기대효과, 사업효과는 무엇인지 여쭤본 것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에코스쿨 대상 학교 선정은 8월경에 내년도 사업에 대한 에코스쿨 학교 측의 신청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희망이 있는 학교 측에서 우리과로 접수를 하고요. 우리과에서는 접수된 대상 학교를 사업목적에 맞는지에 대한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맞으면 서울시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제출을 하게 되면 서울시 관련 과에서 시의 실링이라든가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예산에 편입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고요. 또 편성이 되지 않을 시에는 관련 있는 의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서 발의사업으로 선정되기도 합니다.

이게 그러면 시에서 매년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사업계획입니까?

시에서 있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조경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 2022년도에도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세 군데는 다 가보지 못했고요. 가까운 오금공원은 한 번 가봤는데 다양한 식물과 꽃과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거기 앉아서도 하지만 또 주민들도 지나가면서 경관은 괜찮은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게 다른 학교에도 다 균형적으로 배분돼서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주셨으면…

이 사업은 어쨌든 학교 측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니고요.

그러면 공모 신청은 송파구에서 받아서 진행은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시는 거죠?

서울시의 총괄 예산으로 받아서 25개 자치구에 에코스쿨 사업 대상자가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중에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을 하는 경우이고요.

선별하는 데 조금 더 신경 써서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신 송파둘레길 구간 구청장님 식수 및 비석, 수량 이런 관련된 문의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둘레길 구간 내에 저희 구청장께서 식수 수량은 총 5주 되고요. 설치된 표지석은 총 세 군데입니다. 구간별 세부내용을 보자면 2019년도 성내천 청룡2교에 오금교 구간 내 메타세쿼이아 1주, 왕벚나무 1주, 참느릅나무 1주, 총 3주이고요. 20년에 성내천 여성축구장 주변 왕벚나무 1주, 21년에 탄천 광평교 하부에 이팝나무 1주를 식재하였습니다. 표지석은 2019년 성내천 물소리광장에 1개, 2020년 여성축구장 주변에 1개, 탄천 광평교 하부에 1개 설치하였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인 2020년 여성축구장에 설치된 표지석은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송파둘레길 조성 기금 160만원으로 설치한 사항입니다. 설치 당시 표지석의 크기가 3단으로 되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이 약간 위화감도 있고 너무 과하다는 측면이 있어서 규모를 1단계 없애서 축소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019년도에서 2021년도 설치한 표지석은 우리부서 근린공원 유지관리 예산 220만원으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 식수 행사 시에 설치되는 표지석의 규모라든가 이런 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지역주민들 의견도 반영해서 잘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그러면 제가 옆에 나무 하나 식수할 테니까 저도 좀 해주세요. ‘송파구의회 전 부의장 이혜숙’ 이래서, 아셨죠?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다 하신 건가요?

아니요. 나봉숙 위원님 건 있습니다.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석촌호수 음악분수 추진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석촌호수 명소사업으로 2017년 7월에 음악분수를 롯데 측과 MOU를 맺어서 추진 중에 있는데요. 사실 당초 2019년 음악분수 설치 목표를 계획하고 추진하였는데 코로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지난해 11월에 롯데 측으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심각한 경영 악화가 있어서 현 시점에서 석촌호수 음악분수 추진하는 데는 향후 경영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경영실적이 회복세를 보이면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롯데물산과 이 음악분수를 설치하려면 수질 개선에도, 석촌호수 수질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롯데물산과 석촌호수 수질 개선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롯데 측과 지속적인 약속 이행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수질 개선은 그 이후에 핑계처럼 나온 이야기이고요. 솔직히 이거 석촌 음악분수는 과장님이 오시기 전부터 롯데하고 MOU까지 체결해서 금방 분수 설치될 것처럼 사업 자랑도 하고 그 당시에 그랬었는데 무슨 경영 악화를 핑계로, 코로나도 핑계죠. 그건 약속을 안 지키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처음에 자기들 123층 그거 하면서 얼마나 지역주민들한테 동공현상이며 등등으로 해서 얼마나 불편함을 많이 줬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코로나로 인해서 경영 악화 그거는 핑계입니다. 반드시 받아내시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은 하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과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네, 여러 차례 논의했고요. 과장이 답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늦춰지고 있는데요. 더 협의해서 조속하게 약속이 이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거는 핑계인 거 같아요. 반드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강하게 어필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77쪽, 풍납동 물을 이용한 취수공간 재정비 사업, 5억원을 통행량이 많은 풍납사거리 수경시설 정비에 사용하는 게 타당하지 않았을까라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경관녹지와 풍납사거리 수경시설 모두가 사업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도에 예산 과정에서 일단 풍납동 경관녹지 사업이 우선적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물을 이용한 취수공간 사업으로 인해서 10년간 풍납동 경관녹지 내에 있던 10년간 노후화돼서 고장 나서 사용하지 못했던 어떤 수경시설이 이제 지역주민들 요구도 많았고 시 관련 부서와 시의회를 통과해서 사업비가 확보되다 보니까 진행된 사항이고요. 말씀하신 풍납사거리 수경시설도 지금 개선공사에 필요한 사항들을 2022년도 서울시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저희가 예산 확보돼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두 다 하신 건가요?

네, 모두 다 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교란식물 제거작업 그게 좀 많이 필요할 거 같아서 지금 겨울이긴 하지만, 이제 봄 되고 그러면 그런 유해된 식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신경 쓰셔서 같이 좀 작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런 거를 해서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게끔 일자리 그쪽에 같이 협의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지금 생태계 경관보전 지역 내에도 굉장히 생태계 교란식물이 많아서요. 저희가 사실은 이거를 자원봉사나 이런 것으로 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인건비를 조금 더 확보해서 주기적으로 추후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편성을 지금 하고 있고…

지금 시점에 생각을 좀 하셔야지. 내년에 그게 송파구 둘레길 전체에 또 생각하던 어느 의원님이 또 5분발언한 경우도 있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계획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교란 식물작업은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봉사활동 갖고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엄청 많이 지적하고 구의원님들도 지적을 하잖아요. 그래서 과장님, 예산편성을 해서 기간제들을 이용해서 사업으로 활발하게 하십시오. 그래서 자꾸 이런 되풀이되는 지적을 안 받도록 하셔요.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어요?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과장님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통해서 지적하신 부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입니다. 윤영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별공시지가가 인근 토지에 비해 낮게 평가되었다는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제고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은 개별공시지가 산정 지침에 의거 국토교통부 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현시가를 확인하고자 주변 실거래가와 부동산중개업소 등을 방문하여 현시가를 토대로 표준지공시지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풍납동은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11호로 지정되어 풍납동 토성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건축 인허가 제한과 토지 이용 계획에 공법상 규제가 많아 공시지가 감가 요인이 반영되어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토지는 약 21% 낮게 공시지가가 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구에서는 지역 간 공시지가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토교통부에 문화재보호구역에 적용하는 공시지가 감가 비율 0.79%인 것을 0.88%로 조정해 줄 것을 건의하여 풍납동 공시지가와 타 동과의 격차를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해주세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주거사업과장님, 혹시 월요일 날 답변이 될 거 같으면 저희가 추가 질의사항 있을 때 답변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을 해주셨는데 아까 구청장님 비석에 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요. 답변 안 하셔도 돼요. 지금 제가 자료를 이렇게 받아보니 둘레길에 82개 사업이 있었어요. 우리 구청 과에, 근데 예산이 290억, 300억이 들어갔습니다. 300억이, 근데 이 목에는 없어요. 아까 혁신도시과에도 세웠다고 했는데 그 돈은 어디다 숨겨놨는지 목에는 없습니다. 목에는 없고 하여튼 그렇게 숨겨놓은 돈도 많을 거예요. 그랬는데 아직까지 둘레길이 완성된 거는 아니에요. 지금 300억을 썼는데도 완성이 안 됐습니다. 근데 이 예산은 2021년 6월까지 쓴 예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얼마 전에 추경하면서 또 30억을 예산 확보해 놨습니다. 그거는 뭐냐? 화장실이 부족하다, 수돗물이 없다 이래서 30억 예산확보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둘레길에 관해서 예산이 점점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예산 대비 우리 송파구민들이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정말,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이 예산서에 왜 명백하게 못 적어놓는 예산을 쓰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주거사업과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저희가 재건축을 한다든지 재개발을 할 때, 제가 아까 잠깐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복리시설, 복지시설을 재건축을 하려고 하면 해야 되잖아요. 주택과장님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아파트에 트리지움 안에 민원이 발생한 사건을 갖고 말씀드릴게요. 이 트리지움이 재건축을 하면서 그 복리시설인, 복지시설인 유치원 시설을 분양했어요. 그래서 유치원 분양을 받은 사람은 굉장히 싸게 분양을 했습니다. 왜 복지 시설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은 평당 1,000원에 분양을 했다면 이 사람은 300원에 분양을 받았어요. 왜? 복지시설이다 보니까, 근데 이분이 유치원 시작을 했어요. 하다 보니 유치원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유치원법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다 보니까 이분이 유치원을 폐업했어요. 폐업을 하고 지금은 얼마 전에 우리 구청에다가 용도 변경을 했어요.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편의점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반발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여쭈고자 하는 거는 이 주민들은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은 우리 애들을 맡기기 위해서 복지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싸게 분양을 해줬단 말이에요. 조합원들이 손해를 봤잖아요, 그렇죠? 손해를 보고 해줬는데 이 사람은 중간에 자기가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용도 변경을 해버리고 유치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애를 맡길 데가 없어요. 맡길 데가 없어서 회사도 못 다니고 이런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법은 그렇게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유치원을 분양받은 이 사람은 요즘에 땅값이 올라서 300원에 분양받은 게 지금은 2,000원이 돼버린 거예요. 평당, 그러니까 엄청나게 부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을 막을 법이 없어요. 우리나라 법이… 그래서 과장님, 우리 지금 현재 송파구에 이런 재건축, 재개발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리시설, 복지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혹시라도 이런 악용, 법을 이용해서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막아야 될지, 어떤 법을 다시 개정을 해야 될지 한 번 연구를 하셔서 월요일 날 혹시 답변이 가능하면, 그런데 그 주민들은 지금 거의 3,000세대 되는 주민들은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월요일 날 답변이 가능하면 해주십시오.

요약을 정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 위원입니다. 그동안 행감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대면감사 기간 동안에 정말 바쁘신 데도 성실히 임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도 송파구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 업무보고 책자 18페이지입니다. 교차로 구조개선 도로교통 소통 개선인데요. 대상 지점이 2개소로 해서 잠실새내역 교차로와 문정물류단지 앞 교차로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당초 종합운동장 교차로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예산 과다 10억 드는 것 때문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때문에 아마 잠실새내역 교차로로 변경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처음에 종합운동장 교차로 개선을 추진할 때는 여기도 분명히 필요해서 구청에서 추진을 시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사업비 과다 때문에, 10억 때문에… 물론 잠실새내역도 필요해요. 필요한데 제가 말씀드렸던 항상 이야기하는 탄천 동측 도로도 사실 예산 과다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도로라는 거는 한 번 개설하면 백년대계로 계속 쓰는 건데 종합운동장 교차로 개선을 할 때는 얼마 정도의 예산이 투입이 됐기 때문에 못 했는지? 그러면 앞으로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언제 될지 모르는데 종합운동장 교차로는 위험에도 불구하고 국제교류복합지구가 조성될 때까지 그대로 그냥 사용을 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질의 다 하신 건가요?

아니요, 계속해요. 32페이지입니다. 송파구민 자전거 보험 가입인데요. 아마 조례까지 마련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 13개 자치구에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이 109건으로 4,900만원이고 소요 예산이 2억 2,416만 4,000원인데 이게 1인당 보험료가 얼마 들어가고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지? 이게 실적이 좋고 그러면 적극 홍보를 해서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주차관리과 41페이지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운영 및 효율적 관리가 2017년도부터 5개년을 비교해 오셨는데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도 있겠지만 저희가 거주자우선주차구획을 사용하고 싶어도 못 하는 주민이 더러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줄어드는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조금 더 보시고요. 기다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제가 치수과를 잠깐 보겠습니다. 치수과 75페이지요. 80페이지에 주요업무 추진 실적에 풍수해 대책 시행이 있어요 . 사실 치수과의 주요업무는 치수 문제, 하수 문제 이런 것, 주민들의 생활에 관한 그게 주업무인 것 같은데 금년도에는 송파둘레길을 하면서 송파둘레길에 주업무를 하신 것 같은데 진짜 운이 좋아서 금년에 비가 많이 안 왔기 때문에 둘레길사업에 전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받아본 바에 의하면 수위가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가면서 제일 심한 게 3단계가 심각인데 한강대교 수위가 10.5m예요. 탄천 제방 수위는 18.1m라고 와 있고요. 둔치가 8m인데 수위가 8m 정도 되면 산책로에 물이 차고 20m 이상 되면 도로 침수 위험이 되는데 만약에 비가 많이 와서 탄천이 침수가 돼서 도로가 위험할 정도가 됐을 때는 송파둘레길 조성해 놓은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에 보면 하천 통제 및 탄천주차장 차량 대피 현황이 있는데요. 하천에 탄천, 성내천, 장지천, 감이천 통제가 총 12회, 탄천주차장 차량 대피가 총 9회 해서 피해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데 탄천주차장 차량 대피가 어느 정도 됐을 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기예보에 폭우가 온다고 그러면 탄천주차장 차량은 전부 올라오는데 이게 9회밖에 없는 건지, 앞으로는 탄천주차장이 둘레길 연계가 되고 또 국제교류복합지구가 되면 그 밑에가 공연장인가 뭘로 연결이 돼서 주차장 사용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같은데 현재 잠실우성아파트 뒷길에 주차를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 만약에 탄천에 물이 범람을 했을 때 차량 대피를 할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치수과의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송파둘레길 명소화사업을 지난번에 과장님이 저한테 치수과 돈은 151억만 들어갔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송파둘레길사업을 전부 뽑았거든요. 총 82건 중에 2건은 미사업으로 남아있고 80개 사업을 하면서 송파구의 몇 개 과가 동원이 됐느냐면 공원녹지과, 교통과, 국제관광과, 기획예산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문화체육과, 부동산정보과, 시설관리공단, 치수과, 혁신도시기획과, 홍보담당관, 환경과 등 해서 각 과마다 공사를 따로 맡아서 하셨어요. 총 사업비가 293억 6,400만원 든 것 맞죠? 그런데 이 예산을 다 과마다 분산을 시켜 놓아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둘레길 사업을 볼 때는 별로 안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따져서 뽑아보니까 293억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지금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지만 혁신도시과에 둘레길TF팀 보면 제2둘레길 연계사업해서 거기도 또 사업에 굉장한 돈이 들어갔는데 결국 송파구가 이 둘레길사업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박성수 구청장님이 운이 좋아서 금년에 비가 많이 안 와서 하수 관계라든가 이런 쪽에 신경을 덜 쓰셨겠지만 앞으로 비가 많이 왔을 경우에는 그거를 어떻게 감당하실 것인지 저는 걱정스럽거든요. 송파둘레길에만 관심을 가지고 일을 하셔야 되는 건지? 그리고 공원녹지 다 분야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것이 전부 왜 송파둘레길 명소화사업에 같이 껴 들어가서 사업 명칭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안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혁신과에 TF팀이 있으니까 거기에 물어보는 게 좋겠지만 도시부서인 공원녹지과, 교통과, 도로과, 치수과, 금년에 송파둘레길사업을 하면서 어려웠다든지 앞으로 어떻게든 개선해야 되겠다 하는 느낌을 가지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연이은 대면감사에 힘도 드시고 또 피곤하시기도 할 텐데 점심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그래요. 많은 준비자료로, 또 충분한 소명과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국·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저는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관리과 요구자료 97번, 484쪽입니다. 거주자우선주차구획 삭선 현황에 보면 저희들이 항상 행감 때마다 지적한 사항인데요. 2020년 대비 21년에 삭선 구획수가 50% 이상 증가가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증가가 되었는지? 그렇다면 올해 신규 발굴은 어느 정도나 했는지 궁금하고요. 이유야 있겠지만 주차난으로 주민들의 볼멘소리가 아주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치수과입니다. 치수과장님 너무도 잘 아시니까요. 마천지구 널문근린공원 내에 저류지 악취로 인한 주민들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 전에 SH와 치수과, 공원녹지과, 지역의 구·시의원들이 정말 여러 차례 간담회도 하고 또 현장 방문도 다녀왔습니다. 이제는 치수과에서 이렇다 할 개선책을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벌써 사업이 끝난 지가 제가 알기로 8년째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 지적사항 이행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는 언제쯤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오늘 5일째 진행되고 있는데 코로나 시국에도 이렇게 행정감사하는 데 많은 자료와 성실한 답변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주요업무보고책자 23쪽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사업 운영 중에 어린이 등·하교 교통안전지도사 운영·배치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도사를 운영해서 등·하교 방향이 같은 아이들을 데려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분들인 것 같은데요. 우선은 3월부터 12월까지 12개 학교 32명을 배치해서 했던 상황인데 활동 내역과 운영하면서 어려운 점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전동킥보드 주차 설치 그런 운영 부분과 관련해서 경찰서에서 단속하는 기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부터 실시돼서 경찰서에서 단속한 현황과 그다음에 전동킥보드 관련된 견인업체 관련해서 현황에 대해서 설명 듣고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42쪽입니다. 함께 나누어 쓰는 주차장 공유 활성화로 해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거주지주차구획을 같이 공유해서 쓰는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교통과에 페이지 34쪽,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관하여 새로 진행하였는데 공모하는 분들이 별로 없으셔서 다시 공모를 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삼전동, 송파2동, 법조단지에 되는 마을버스 노선 신설에 대한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 치수과는 다른 신설 부분에 대한 것 말고 장지천 유지용수 추진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어제 대면감사를 하였는데요. 성내천에서 위례지구 장지천까지 성내천 유지용수 한강수 유입에 대해서 SH와 관여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을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은 환경과, 주요업무보고 책자 122쪽, 123쪽입니다. 나무심기 앱 ‘온트리’ 개발하고 개발과 운영에 대해서 진행되는 사항을 설명을 들었는데요. 122명이 지금 현재 달성이 돼서 그 진행된 내용과 거기에 관련하여 환경지킴이 육성프로젝트에 대해서 올해 진행된 상황과 내년도 환경지킴이들과 함께 어떠한 사업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내용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과입니다. 147쪽, 음식물 폐기물 자원화시설로 주식회사 리클린이 위탁 운영하여 사용하고 있는데 주변에 500m 채 안 되는 지역주민들의 그런 불편한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거기에 서울시와 구청과 연계하여 어떻게 지역주민의 민원 해결에 애쓰고 계시는지 그 내용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우리 5단지 따릉이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상황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전에 우리가 혁신도시과하고 그때 도로과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요구해서 지금 올림픽 하부도로, 그러니까 마이스산업으로 인해서 올림픽 하부도로하고 그 주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토끼굴이라고 그러죠? 신천나들목하고 전면 도로 지하화하고 그리고 올림픽도로 영동대교라 그러죠? 그쪽 부분하고 다 서울시에서 도로를 전면 4차선, 8차선, 그리고 또 우리 동측도로 지하화, 반지하화 하고 그리고 삼성교 그쪽 부분에 통행을 일부 차단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송파구에서 원하는 방향하고 서울시에서 원하는 방향이 좀 달랐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리 송파구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 강력히 요구하고 그런 의견도 제시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거를 나중에 이 감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의회에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러 부서와 협의해서 날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에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전혀 그 상황을 저희들이 모르고 있어서 그거는 꼭 알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한 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치수과장님, 지금 탄천주차장이 올 연말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탄천유수지에 예전에는 유수지에도 조금의 주차를 할 수 있었어요. 그 장마철 외에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체육시설이 다 들어서서 전혀 주차를 못 하고 있죠? 근데 그 체육시설이 들어서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비상시에 장마철에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유수지를, 빗물펌프장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설치해놓은 부분인데 체육시설을 요즘에 돈을 수십억을 들여서 많이 체육시설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러는데 거기에 반려동물 공원을 엊그제인가 개장했죠?

예.

그런데 거기에 체육시설하고 그게 같이 공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지 그게 저는 의문스럽고, 어떻게 해서 그 공간에 그 반려동물 공원이 들어서게 됐는지 그 경위를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환경과장님, 제가 여기 지금 현재 업무보고 책이나 그리고 요구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태양광에 대해서 지금 우리 전임 서울시장께서 우리 임대 아파트, SH가 지은 임대 아파트에는 베란다에 전부 다 태양광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는데 우연찮게 운전을 하고 가다 보니까 송파IC, 그리고 우리가 송파에서 송파IC 나가다 보면 임대 아파트가 있어요. 위례동이죠? 위례동이라 그래야 되나요? 거기가… 그런데 베란다에 전부 다 현수막 비슷한 걸 달아놨더라고요. 그게 왜 걸려 있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과장님, 그런 게 파악이 됐는지, 그런 거는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지금 현재 서울시 정책에 보면 그 태양광에 관해서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데다가 저 역시도 예전에 한 번 파악을 한 적이 있어요. 전임 과장님한테 자료도 받은 적이 있고요. 그런데 정말로 우리 송파구에 임대아파트에는 전원 다 설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파악을 했는데 왜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지금 당장에 오늘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다음에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 질의입니다. 지금 국가정책으로 공동주택에 많이 설치를 하라고 내려왔었을 거예요. 전기차 충전소, 그렇죠? 그럼 지금 현재 우리 송파구는 공동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설치가 됐는지, 이거는 공동주택 입주자들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환경과에서는 송파구의 입주자들하고 어떻게 협의가 돼서 얼마나 설치가 됐는지, 그거 현황파악이 있으면 자료도 주시고 답변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장님, 우리 재활용 선별처리 업체가 있죠? 근데 거기가 항상 말썽이에요. 전에도 좀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금액을 많이 보상을 해준 적이 있고, 근데 그 업체가 바뀌었잖아요. 그 바뀐 경위하고, 바뀌고 나서도 저희가 많은 금액을 보상했습니다. 그렇죠? 대한상사중재위원회한테 그분들이 그걸 고발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 그래야 돼요? 하여튼 그런 소송을 해서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의, 조금은 아니죠. 많은 금액을 반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한 경위라든지 하여튼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세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과, 저희가 풍납동 노선이 시내버스 딱 유일하게 3316 하나였었고 또 그것도 단일방향으로 굉장히 지금 대중교통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또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주민들의 의견도 많이 수렴해서 청원도 하고 성명서를 제출했는데도 불행하게도 힘이 없어서 그랬던지 어쨌든 좌절이 됐습니다. 그중에서도 다행스럽게도 이제 경기버스 112-5번, 이게 11월 8일부터 개통이 돼서 운행 중에 있는데 사실 그거 가지고는 아직 충분히 주민들 전체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봅니다. 112-5번 자체가 풍납2동만, 그것도 한쪽에 치우친 도로로만 일방통행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효용도가 썩 높지는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3316 시내버스 관련해서 여러 번 간담회도 했었고, 또 서울시와 주고받는 작업도 많이 하셨는데, 그 후에 서울버스 관련해서 일단 3316은 물 건너갔으니 다른 방법이라든가, 다른 노선을 활용해서 풍납동 전체를 움직일 수 있는 시내버스 노선 확충이 가능한지, 또 그 후에 후속타로 그때 노력을 한다고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도로과, 지금 풍납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용역조사가 진행 중인데 얼마 전에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저희가 전달했던 서류 내용이 예술형 육교 건설, 풍납토성 종합사회복지관에 있는 쪽과 건너편에 있는 아산병원 쪽을 연결하는 예술형 육교 건설을 주민청원 형태로 해서 800명 정도, 872명인가요. 서명을 받아서 제가 현장에서 전달했고, 위치도 과장님들 팀장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지금 풍납동 지하 엘리베이터 타당성 용역을 해서 지하 엘리베이터가 설치되고 시설이 많이 개선되었을 경우에 그것이 결과적으로 예술형 육교 설치와 어떤 연관성이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 이거 돈 들여서 타당성 용역비 5,000만원이 책정돼서 다시 건설하게 되었는데, ‘지하보도를 깨끗이 해놨는데 무슨 육교냐?’라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거는 엘리베이터 설치가 문제가 아니거든요. 길 건너 쪽에 있는, 아산병원 쪽에 있는 학교가 3개가 있어요. 초등학교 1개, 중학교 2개, 그리고 3만 명 이상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아산병원이 있고 또 아산병원 종사자가 있고 또 환자를 케어하고 있는 종사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먹거리라든가, 또 운동할 수 있는 코스가 유일하게 풍납토성이거든요. 그 연결 통로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송파둘레길하고 풍납토성길 둘레길을 연결하는, 송파둘레길 시즌2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런 측면에서 예술형 육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물론 주민들과의 대화에서 청장님께서는 추세가 육교 설치를 지양하고 있다. 있는 것도 철거하고,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방향은 그렇더라도 이것은 예외적으로 풍납동 같은 경우는 아까 같은 이유로 이용도가 굉장히 필요한 곳이에요. 아까 같은 여러 가지 이유, 아산병원 종사자들, 학교 통학로길, 지금 통학로길을 저 위에 있는 풍납 올림픽대교 남단사거리 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쪽에 풍납토성 안쪽에 있는 거주자가 꽤 많습니다. 아파트도 많고 하는데도 그 학생들이 저기 풍납사거리 쪽으로 ‘ㄷ’자 형으로 통행을 해야 되니 상당히 통학시간도 길어지고, 또 안전성도 위협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편익이라든가 큰 틀에서, 또 하나의 풍납동에 독특한 지역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술형으로 해서 문양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술성을 갖춘 하나의 랜드마크 측면에서 육교 설치를 한 번 고려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조치내용이라든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마지막 치수과입니다. 치수과는 제가 여러 번 성내천 성내교회에서 바라본 사진도 찍어서 5분발언을 했었고, 그 내용은 성내구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송파둘레길과 바로 인접해 있다. 그리고 아산병원 인접해 있기 때문에 그 동선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컨테이너 철거를 해달라는 요구를 여러 번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치수과에서 이번에 이런저런 공사 연관해서 철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컨테이너를 전면 다 철거할 것인지, 그리고 거기에 지금 테니스 코트장이 3개가 있는데 제가 옛날 5분발언을 통해서 테니스 코트장 사용자들이 송파구민보다는 인근에 있는 구에, 직업적으로 거론하기는 그렇지만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와서 이용하고 있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테니스 코트장이 전속이 된다고 하면 이용자들을 조금 관리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치수과에서는 그 옆에 텃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5분발언하는 중에 그 텃밭이라든가 그쪽에 버려진 땅을 갖다가 농구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에 대한 발언을 했어요. 그런데 아까 여기에 대한 전혀 얘기가 없는데 어쨌든 이번에 과장님께서 테니스장 하나를 없앤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거 같아요. 그래서 2개가 남고 나머지 유휴공간이 남을 거 같은데 거기에다가 지금 잠실4, 6동 풍납1, 2동 인구가 한 10만 명 가까이 됩니다. 7만 명 정도 되겠네요. 거기에 농구장이 공식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설치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업무보고 책자 145쪽에 보면 음식물류폐기물 RFID 종량기 지속 보급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구정질문을 하면서 사진상으로 보여 드렸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보급하는 RFID는 아파트형이기 때문에 대용량이에요. 그런데 제일 문제가 아파트는 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주택가에 다세대주택, 단독주택은 자기 혼자 쓰는 거니까 그나마 깨끗해요. 다세대 주택에 세대가 많은 주택에서는 음식물 쓰레기를 바케스 같은 통에 내다 놓거든요. 굉장히 동네에 다니면서 보면 냄새도 나고 지저분하고 보기가 안 좋은데 이 RFID를 절반 용량으로, 지금 만약에 60ℓ면 한 30ℓ 정도의 용량으로 다시 제작을 해서, 아마 이게 송파 문제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다른 데도 보급이 안 되니까 제작을 해서 주택가에 보급을 하면 훨씬 주택가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60ℓ RFID 가지고는 처음에는 20세대 이상이었다가 지금은 세대가 줄어든 것 같아서 연립주택 2세대에서 쓰라고 그러는데 절대 같이 안 써요. 왜냐하면 이게 관리 문제도 있고 전기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돈을 조금 더 내더라도 큰 통을 혼자는 써도 옆에 하고는 같이 안 써요. 그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부나 서울시나 아니면 송파구 자체 내에서 조금 작은 용량으로 해서 주택가에 공급을 하면 훨씬 주택가가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과,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자원순환과 민원 내용을 봤어요. 민원 내용을 봤는데 다른 거는 거의 쓰레기 치워달라고 그러는데 한 2020년 7월 이쯤부터 들어온 거는 전부 리클린에 악취가 너무 난다, 냄새가 너무 난다, 이것 좀 어떻게 해달라는 민원인데 참 대답은 한결같이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해 예산확보 중이며, 내년 초 공사발주 예정임’ 여기는 이거 해달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답변은 똑같아요. 무슨 이상한 것 마냥, 이렇게 하면 민원 넣은 사람들이 답변을 받으면서 너무 성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셨는지, 그냥 이렇게 답변만 해주고 마는 건지, 이거 정말 그 동네에 살아보시면 아실 거예요. 냄새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시간을 드릴까요?

한 40분 정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40분이요?

예.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오후 4시 50분까지 4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오후 4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중에서 교통환경국장이 답변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송파둘레길 추진사항과 관련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파둘레길사업을 추진한 것은 구청에 있는 여러 부서가 했지만, 그중에서도 핵심이 되는 부서는 교통환경국에 있는 교통과, 도로과, 치수과, 또 환경과 이렇게 됩니다. 그중에서도 치수과하고 도로과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했고요. 각 사업이 여러 부서별로 분산 편성된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사업 규모가 큰 것들은 각 부서별로 편성을 했고, 또 규모가 비교적 작으면서 현장에 따라서 그때그때 대응해야 되는 사업은 관광기금에 총괄로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왔고, 그 사업에 대한 컨트롤은 혁신도시기획과에서 하는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 규모가 작은 사업들을 각 부서별로 하는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한 것이었고요. 또 하나는 각 부서별로 추진하는 사업들이 송파둘레길사업 외에 평상시에도 하천 관리라든가 아니면 공원녹지 관리 차원에서 추진되는 사업도 꽤 있습니다. 다만 송파둘레길사업을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희들이 사업을 관리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송파둘레길사업에서 제가 그 업무에 대해서 여러 번 관여를 했기 때문에 추가로 더 말씀을 드리면 송파둘레길사업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고 우리가 넘어야 될 큰 산이 한 3개 정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탄천 동측도로 장기계획이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인가가 하나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늘 그쪽에 도로를 만들려고 했다가 번번이 무산된 게 서울시의 생태경관보전지역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던 것이었거든요. 또 하나, 실질적으로 실무자들이 걱정했던 것은 탄천 동측도로를 횡단하면서 여러 가지 인사사고가 나면 이게 사업의 취지가 훼손될 것인데 이렇게 세 가지 정도를 걱정을 많이 했었고요. 사실 첫 번째 탄천 동측도로 장기화계획과 충돌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사업이 단시간 내에 처리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상부를 공원화하는 논리를 가지고 가자는 취지에서 처리를 했고, 두 번째 생태경관보전지역 심의 통과는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서울시 심의위원들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했고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에 걸쳐서 심의 요청을 했고 그 위원들 중에 일부는 현장에 나와서 현장까지 봤고 저희들이 또 제방 중간에 길을 낸 것도 일종의 타협이었습니다. 그래서 밑으로 가지 않고 가급적이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지키겠다. 마지막으로, 안전을 한 것은 교통과나 도로과나 해서 교통신호등이라든가 횡단보도 만들고 감시카메라 설치하고 이렇게 해서 처리했던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생태경관보전지역을 가급적이면 훼손하지 말자는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편의시설이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주민들께서 이용하시다 보니까 다른 둘레길에 비해서 탄천둘레길이 좋기는 하지만 편의시설이 너무 부족해서 이용이 불편하시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수용하기는 어렵지만 그늘이 없다는 문제, 그다음 쉼터가 부족하다는 문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최소한 해서 처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탄천둘레길사업 시즌2 역시 먼저 번에 했던 사업에 연계돼서 주로 편의시설 확충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에 중점을 둬서 처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태보전지역 지정이 환경부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탄천이라든가 제재를 받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도 안 되고 그러는데 그거를 지구 지정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그거는 저희 권한도 아닐뿐더러 현재 상황으로 봐서 점점 강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에 생태보전지구를 지정할 만큼 희귀종이라든가 그런 생태계가 많이 살고 있어요?

철새도래지이기도 하고요.

철새도래지인데 요새 잘 안 와요.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작업을 현장에 가면서 우리 직원들이 많이 미안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야생동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고라니도 있고요. 그런 동물들이 놀라서 이리저리 펄쩍펄쩍 뛰어다니는 걸 보고 그러는 것 보면 서울에서 아마 생태경관보전지역에서 가장 잘 보전이 된 지역이라고 관련되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가급적이면 최대한 잘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사람들이 접근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 이사 올 때만 해도 철새가 쫙…

예, 맞습니다.

늪지에 날아오고 그래서 경관이 참 좋았는데 요즘은 철새는 그렇게 안 보이는 것 같은데…

학자들의 이야기에 의하면 각 도시의 소하천이 생태경관으로 많이 복원이 되면서 철새들이 멀리까지 날아가지 않고 그 주변에 많이 분산됐기 때문에 그럴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신호등이 안전을 많이 생각을 하기는 하셨지만 문정 광평교에서 종합운동장까지 건널목이 네 군데 만드셨잖아요.

맞습니다.

도로 기능을 못 하는 거는 아시죠?

예.

신호가 50 잘라놓고 50에서 가다 보면 또 건널목 신호, 조금 가다 보면 건널목 신호. 그래서 빨리 지하화를 시켜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의도했던 부분도 있고요. 탄천도로가 빨리 가는 도로가 아니고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천길을 이용하는 도로라고…

지나가는 도로죠.

운전자 입장에서는 지나가는 도로이지만 송파구 전체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차피 그거는 통과도로이고 물론 우리 주민들도 이용하고 계시지만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외곽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안전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일단 저희들이 그렇게 여러 가지 걱정을 하면서 했지만 그래도 많은 주민들께서 이용을 해주시고 사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결정하게 된 것도 여기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 이혜숙 위원님 비롯해서 그 지역구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속적으로 이야기했던 사항들이 저희들이 계속 부담으로 가지고 있었고 어떻게든 간에 그거를 뚫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었고 아마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이 돼서 이 사업이 추진됐다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송파의 명소로 태어나기는 잘하기는 하셨는데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후관리가 필요하니까 잘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연관해서 김형대 위원님께서 환경 생태교란식물 제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도 송파둘레길 자주 가고 있고요. 송파둘레길을 순환하면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게 저도 역시 환경 생태교란식물입니다. 잘 모르시는 분들을 보면 숲이 우거지게 울창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거의 90%가 환경 생태교란식물로 사실 덮여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참 아프기도 합니다. 김형대 위원님께서 개인적으로 시간을 내셔서 저희 공무원들하고 같이 미팅도 하면서 대안도 제시해주고 그랬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저희가 충분하게, 또 제때에 제거하지 못했다는 거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송파둘레길에 생태경관보전지역이 3개가 같이 접해 있습니다. 방이동 습지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성내천 생태경관보전지역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탄천 생태경관보전지역도 있는데 생태경관보전지역에 환경 생태교란식물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절차들이 있고요. 또 하나, 환경 생태교란식물의 자라는 속도가 워낙 빨라서 쫓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기간제 근로자를 투입해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별도의 업체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내년도에 혁신도시기획과에 송파둘레길 사업 아마 포괄예산이 편성될 것 같은데 그 예산의 일부를 받아서 업체를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를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아울러서 관리체계도 하천관리는 총괄은 치수과입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생태경관보전지역은 공원녹지과에서 하고 있고요. 이 둘을 통합해서 어느 한 부서에서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하되 전반적인 환경 생태교란식물 관리는 환경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총괄은 환경과에서 하되 환경과에서는 주민참여 위주로 하고 실질적인 작업은 구분을 해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생태경관보전지역에 대한 제거를 책임지고 하고, 그 외 지역에 대해서는 치수과에서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 도시관리국에서 할 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쭤봐서 그 말씀이 나왔던 건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아서 그런데 그렇다면 그게 계절적으로 겨울에 그거를 제거를 하는 게 더 나아요? 아니면 그게 나왔을 때 봄, 여름, 가을 그때, 저번에 한 번 환경과에서 실시했을 때는 9월 10일쯤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 더 우거져 있어서 그런데 그게 어떤 때 하는 게 더 나은지?

식물별로 봄에 씨를 뿌리는 식물이 있고 가을에 씨를 뿌리는 식물이 있는데 씨를 뿌리기 전에 제거하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9월 달을 넘어서면 이미 식물들이 다 자랐기 때문에 별 효과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 저희들이 9월 달에 작업을 했던 것은 그전에 여름서부터 계속 그런 제안을 해주셨는데 기간제를 동원해서 제거할 수 있는 정도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기적으로 늦췄던 것이고, 두 번째는 둘레길 지킴이들이 있으니까 지킴이들한테 조금씩 자기 맡은 관할구역을 해볼 수 있도록 시범행사를 한 번 가져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했는데 막상 작업을 해보니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게 많이 우거져 있을 때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그런 교란식물이 아닌 거를 분리할 수 있는 분들이 해야 되니까 그때 환경과에 관련돼서 환경지킴이기도 하지만 관련된 교수님들도 같이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하면 더 그게 복잡한 게 아닌가? 잘 한 번 상의를 해보셔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 말씀하셨다시피 전문가들이 해야지. 그게 기간제가 하기에는 우거져 있을 때는 구분하기도 힘들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맞습니다.

잘 한 번 회의를 진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내천 상류는 접근하기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주민들하고 같이 하도록 하고, 중·하류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한 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태교란식물 외래종은 풀이 자라서 저희가 제거하는 거는 자르는 거잖아요. 사실 뿌리째 뽑아야 돼요.

맞습니다.

뿌리째 뽑아야지. 자르면 그다음에는 한 뿌리에서 두 뿌리 세 뿌리 더 많이 나온대요.

예, 맞습니다.

너무 넓은 구간이니까 한꺼번에 하지 마시고 구간을 정해서 그 구간만이라도 뿌리째 뽑아서 거기를 다시 미화시키는 그런 작업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방향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재현 교통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교통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입니다. 교차로 구조 개선 관련해서 종합운동장 교차로 개선 관련 소요 예산은 얼마인지 말씀하셨고요. 또 교차로 개선 안 하고 MICE단지 공사할 때까지 그냥 사용할 것인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종합운동장 교차로 개선 관련 소요 예산은 시에서 실시설계를 해본 결과 10억원이 든다고 나와 있고요. 교차로 개선하는데 서울시 전체 1년 예산이 30억, 35억 되는데 그거를 25개 구청이 나누어 쓰기 때문에 송파 쪽에 너무 많이 몰리게 되니까 그거를 신천 잠실새내역으로 바꾼 것 같아요. 이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걱정하신 것, 교차로를 개선 안 하고 MICE단지 공사할 때까지 그냥 놔둘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 계속 요구를 해서 MICE단지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도 신호교차로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일이 한 7, 8년 이상, 10년 이상 걸릴 것 같으니까 그사이에 진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통섬이 어떻게 보면 참 위험한 지역이기는 한데 없애면서 다른 지역은 교통섬을 또 만드시죠? 그런 이중적인 업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새내역도 하기는 해야 돼요. 저희가 운동할 때 보면 굉장히 그 지역이 위험해요. 건널목 건너오면서 애들이 바로 그냥 지나가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오는 차하고 부딪힐 확률이 많은데, 어쨌든 대상지를 바꿔놨으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2021년 자전거 보험 1인당 예산은 어떻게 말씀하셨고요. 또 얼마나 구민들이 알게끔 홍보를 많이 했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전거 보험 1인당 예산은 나이에 따라 다른데요. 14세 미만은 1인당 231원이고요. 14세는 253원, 15세 이상은 348원입니다. 이거는 나이에 따라서 보장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플래카드를 35개 만들어서 각 동별로 주요지점에 달았고요. 포스터를 300장 만들어서 공문을 통해서 돌렸고 전단지를 7,000장 만들어서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심현주 위원님께서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활동 내역이 무엇인지 말씀하셨고요. 활동 시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사 활동 내역은 이분들이 1인당 등·하굣길이 같은 어린이를 6명 이하로 데리고 다니면서 집에까지 데려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분이고요. 활동 시 어려운 점은 이분들이 건강이 약하고 또 연세가 드셔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한 학교에서 원한다고 해서 자기 원하는 대로 못 보내드리고 자기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데 그런 데 가기 때문에 그만두시는 분이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예, 32명을 배치했는데 12개 초등학교만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는 학교에서 먼저 저희들한테 요청이 올 때…

이거 공지는 학교마다 다 확인하시는 건가요?

그렇죠. 다음 또 심현주 위원님께서 전동킥보드 관련 경찰서 단속 현황 및 전동킥보드 견인업체 현황 및 견인 실적을 질의하셨습니다. 여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단속 현황은 경찰서에 회신을 받았는데요. 단속은 여기 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단속이 들어갔고요. 단속 건수는 총 1,658건이 단속됐습니다. 위반행위 별로 단속 현황은 음주운전 킥보드 운전이 28건이고요. 무면허 운행이 119건, 안전모 미착용이 1,459건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리고 2인 이상 탑승한 건이 10건, 전조둥 미전등 하고 다닌 건이 3건, 그리고 기타 39건 해서 1,658건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회신한 내용 제가 답변 자료로 받았고요.

예.

근데 여기에 보면 안전모 미착용과 2인 이상 탑승에 대한 거는 건수가 많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희가 사실상 보다 보면 그거를 딱 포착을 해서 그렇게 단속하기가 쉽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 10건 정도로 지금 나와 있는데 상당히 많거든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사고로 연결되기 때문에 더욱더 경찰서에도 잘 얘기를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에 더 적극적으로 해야지만, 뭐 2인 아니라 3인이 타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네, 경찰서와 협의를 잘해서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면허 운행에 대해서도 그게 작정을 하고 단속을 하지 않으면 면허증 확인하기도 참 쉽지 않으실 것으로 보고요. 다음에 제가 전동킥보드 견인에 대해서 또 여쭤본 게 있는데…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견인 업체는 강동운수하고 부흥운수 2개가 있는데요. 이거는 기존에 차량을 견인하는 업체를 그대로 이용했습니다. 전동킥보드 견인 실적이 7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총 1,741건이 견인됐고요. 견인료로 나간 돈이 6,964만원이 나갔고요. 보관료가 1,561만원이 나갔습니다.

즉시 견인을 한 총 5개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받았는데 견인 신고 3시간 이내에 운영사에서 미조치할 경우 거기에 부과를 하거나 견인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런 불편 사이트 같은 거는 접하기가 쉽지 않은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책 같은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 홈페이지하고 업체하고 다 연계가 돼 있어서요. 그렇게 돼 있고, 실제로 견인 건수가 많은 게 차를 1대 견인하는 거하고 킥보드 1대 견인하는 거하고 가격이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견인하는 업체에서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이 하는 거 같아요.

아, 그런 부분도 있어요?

예.

전에 그 견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와 같이했던 업체가 한 9개 정도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도 그 업체들이 다 여기에 참여해서 하고 있나요? 그렇지는 못한 상황인가요?

지금 2개 업체가 들어와 있습니다.

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 주요 업무보고 책자 3쪽에 보면 건의사항 진행 중에 있는 보험 건에 대해서예요. 상위법 국토교통부에서 PM법 제정 개설로 인해서 보험값 규정이 명시될 예정인데, 거기에 맞춰서 이런 킥보드사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는 알아보셨나요?

지금 PM법을 제정을 해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아직도 제정이 안 되고 있고요. 서울시나 저희 같은 경우 지자체에서도 자꾸 빨리 해달라고 요구하는 중입니다.

다른 구에 6개 자치구 우선 시행하는 구와 잘 비교해 보셔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빨리 알아보시고 진행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또 심현주 위원님께서 마을버스 노선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마을버스 노선 신설 관련 삼전동, 송파2동, 법조단지 등 3개 노선의 현황 설명을 질의하셨는데요. 올 4월에 삼전동, 송파2동, 법조단지 총 3개 마을버스 노선이 최종 승인됐고요. 8월에 운송사업자 공개 모집을 했는데 코로나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고,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감소해서 업체가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 또 재입찰하게 되면 유찰될 가능성이 있어서 11월 1일부터 해서 위드코로나로 해서 일상생활 회복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재입찰 붙이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안에 한 번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또 유찰되게 되면 내년 초에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조건을 완화한다든지, 아니면 구 예산을 투입해서 정거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만들어주고 그리고 업체가 들어오도록 그런 방법도 연구 중에 있습니다. 이상 심현주 위원님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혜숙 위원님께서 잠실주공5단지 따릉이 설치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고 질의하셨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조치를 취해서 11월 16일 서울 시설공단에 설치 요청을 했고요. 대여소는 2개소 만들고 총 30대가 들어가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달 12월 말이나 내년 초에, 1월 초쯤에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또 이혜숙 위원님께서 마이스단지 주변 교통 여건에 대해서 설명 바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대해서는 혁신과하고 저희하고 도로과랑 해서 따로 날짜를 잡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시내버스 3316번 풍납동 연장 계획이 무산된 이후에 풍납동에 시내버스 노선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풍납동은 시내버스 4318번이 일방향으로 운영되고 주민 불편이 큰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한다고 했으나 서울시 버스 총량제 때문에 관철을 못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112-5번 경기버스가 노선이 조금 변경돼서 주민 불편을 조금은 해소했는데,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만족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는 말씀에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서 저희가 할 말이 없음을 말씀드리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향후 풍납동 지역에 시내버스 이용 편의 확충을 위해서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서울시 노선 조정 시에 우리 불편 사항을 최대한 어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재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광원 주차관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거주자우선주차구역 운영 관련하여 해마다 그 수가 줄어드는데 대기하거나 삭선하여 주차장이 없어진 주민에 대한 해결 방안을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더 확산하거나 주차장을 음식점 조리실이나 슈퍼마켓 물건 진열 등으로 부설주차장 기능을 제대로 못 하는 부설주차장을 행정절차를 강하게 하여 기능을 유지토록 하겠으며, 담장허물기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더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웃 간 경계담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경계담 때문에 주차를 못 하는 세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계담을 허물어서 실질적으로 주차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실현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나대지나 허름한 주택이 있으면 이거를 갖다가 일반 주택지에 구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는데 최근에 땅값이 너무 많이 올라서 실행 방안이 조금 모호하긴 합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주차장 면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물어보신 게 있는데요. 주로 이렇게 주차 구역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마련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비어 있는 시간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공유주차구역으로 전환해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안으로 해서 수입을 올리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공유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부정 주차함으로써 저희가 부정주차 요금 부과를 합니다. 부정주차 요금은 약 3만 6,000원 정도인데요. 이렇게 수입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서 저희가 보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대비 거주자 우선주차구획 삭선 수가 작년에 비해서 2배 증가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여쭤보셨습니다. 올해는 어린이보호구역 강화가 돼서 저희가 즉시 삭선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9개소 382면을 지웠고요. 그다음에 신규 주택공사라든지 소화전이라든지 주차장 진출입 장애가 있는 753개소에 대해서 삭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신규 발굴 수는 몇 개인가 또 여쭤보셨습니다. 저희가 올해 대규모로 설치한 지역은 잠실7동 우성아파트 뒤쪽에 약 60면을 설치하였고요. 그 외 지역에 66면을 설치하여 총 126면을 신규 발굴하였습니다.

과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소화전, 인근 등등으로 인해서 삭선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행안부에서 지침이니까 그렇게 하셨겠지만, 그러나요?

다시 한 번 크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침에 의해서 삭선을 하셨나요?

예, 지침하고 법규에 의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삭선만 하는 게 답이 아니에요. 지역주민들도 숨통이 트이게 해주셔야지. 솔직히 승용차를 머리에 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특히 거여·마천은 집들이 오래됐잖아요. 지은 지가,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무조건 주차장이 있어야지만 인허가가 났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허가를 내줬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들은 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있나요? 우리가 주차장 같은 신규 사업한다는 것도 어마어마한 예산 때문에 그런 것도 없잖아요, 할 수도 없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가요. 과장님?

저희가 지금 거주자우선주차를 확대하는 부지로 생각하는 곳은 마천동에 천마공원 올라가는 쪽에 보면 나대지가 좀 있습니다. 거기에 한 150대에서 200대 정도 가능한 지역이 있거든요.

어디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대충 이야기해 보십시오.

천마축구장 쪽에 올라가는 거기 있습니다.

천마축구장 쪽에 올라가는 쪽 어디가 나대지가 있습니까?

그 앞에 교회 하나 있잖아요. 교회.

예, 행복한 교회…

교회 옆에 바로 붙어 있는 부지가 있거든요. 그 부지를 저희가 내년에 선거가 끝난 다음에 부지를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행복한, SH 나대지 그 땅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거기에 그렇게 만약에 신규사업으로 주차장을 한다고 하면 바로 앞에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반대가 없을까요?

약간은 이제 주택가에서 소음이라든지 매연 같은 것으로 얘기할 수는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마천동 주민들이 주차장 부족한 면을 어느 정도 이해한다면 주민들을 설득해서 진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과장님,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요즘 코로나라고 해서 완화는 됐지만 과태료 부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게 또 역으로 저희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들은 또 어쩔 수 없이 사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역순환이더라고요. 과장님 혼자 고민한다고 해서 그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 송파구 전체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많이 삭선했지만요. 어린이 보호구역 운영시간이 아침 8시부터 저녁 8시까지거든요. 저희가 그 외에 시간 저녁 8시부터 익일 8시까지는 가급적 주차단속을 강력하게 하지 않고 좀…

그러니까 아침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단속을 하지만 그 전이나 이후로는 좀 완화를 시켜놨다고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으로써 약간 주민들은 경제적 이득을 좀 얻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던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함께 나눠 쓰는 주차장 공용 활성화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저희가 2015년도부터 거주자주차구역을 보면 비어 있는 주차장이 간혹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활용하면 우리구 주차장을 적게 만들면서 우리 수입을 올릴 수 있는가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시범으로 본격 주차장 공유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2개 업체가 있습니다. 공유 업체가, 모두의주차장에 모두컴퍼니가 있고 파킹프렌즈 한컴모빌리티가 있습니다. 이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최초에 한 데는 모두의주차장에서 선발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업체가 많은 공유 실적을 내고 있고요. 한컴모빌리티는 자신 있게 저희들한테 뛰어 들었지만 실질적으로 공유는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컴모빌리티는 약간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2021년 공유 면수는 1,889면이고 이용 건수는 1만 5,426건, 수익은 5,600만원의 수익이 생겼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나중에 자료로 제가 여쭤보면 되겠고요. 물론 수익도 중요하지만 지금 전국의 주차난이 많은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게 큰 효과가 난다면 지금 1단계 3개 동만 운영을 해보신 거죠. 지금?

네.

그럼 내년에는 점차적으로 하는데 내년에는 2단계로 또 몇 동으로 운영을 하실 계획인가요?

사실 공유라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때나 아무 때나 들어와서 이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다들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설득을 하지 않으면 그거는 올라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야지만 이용율을 높이고 공유 면을 늘릴 수 있는지를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민한 실적에 대한 것은 다음에 추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단계 운영을 해보셔서 이게 지금 효과가 좋다고 하시면 2단계로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일단은 주차 문제 해소난 때문에도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광원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도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한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도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풍납동 주민들이 강동대로에 예술성을 갖춘 랜드마크로써 육교 설치를 요구하고 있으나 현재 추진 중인 풍납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 타당성 용역으로 인해 육교 설치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는지와 육교 설치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동대로 풍납동을 횡단하는 시설은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올림픽대교남단사거리 횡단보도와 풍납극동아파트 앞에 있는 풍납지하보도, 올림픽대교 하부육교가 있습니다. 풍납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에 대한 타당성 용역은 작년 6월 12일 의원님의 구의회 5분자유발언인 노후 풍납동 풍납지하보도 개선 및 예술형 육교 설치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풍납지하보도에 역사문화재과에서 역사전시공간을 조성하고 도로과에서 엘리베이터 설치 용역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는 강동대로 횡단의 목적뿐만 아니라 역사전시공간 조성에 따른 이용 주민의 편의성 증진에도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풍납동 풍납토성과 아산병원을 연결하는 보행육교 설치 청원 건에 대하여 육교 설치는 가급적 지양하고 있으나 동 구간은 횡단보도 설치가 불가한 지역으로서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육교 설치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육교 설치로 인해 인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시간 단축에도 꼭 필요한 시설로 주민 청원을 반영하여 육교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육교 설치 추진을 위해 내년 추경예산으로 육교 설치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겠습니다. 용역 추진 시 예상되는 큰 애로사항은 세 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문화재 형상 변경사항, 또 기존 보도 폭을 확보하기 위해서 일부 아산병원 사유지 부분 일부 조명이 조금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일 크게는 외부자원 확보입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 설치비는 구 예산확보가 어려운 점을 들어 시비 등 외부자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풍납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육교 설치와 풍납지하보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병행·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위원님들의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예, 끝났습니다.

이용주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치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순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탄천 구간 둘레길 침수되면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침수를 대비해서 거기에 시비를 한 5억 정도 받아서 차단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사전에 하천 진입을 통제할 수 있는 시설을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침수가 된 후 물이 빠지면 둘레길에 뻘이 조금 쌓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고압세척기하고 펌프를 둘레길을 유지·관리하고 있는 송파 시설관리공단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이 빠지면 바로 주민들이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질의하신 탄천주차장 침수가 되면 차량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탄천주차장은 국제교류복합지구가 내년 1월부터 공사가 추진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 12월 31일까지 주차장 운영이 종료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추후라도 서울시에서 연장이 되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차 구간의 위치를 다시 조정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마천 널문공원 앞 저류지 인수인계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올 11월 10일 날 마지막으로 점검을 SH하고 공원녹지과하고 같이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적사항은 아홉 가지 정도 있는데 제일 문제되는 게 악취입니다. 악취에 대해서 저희들이 SH공사한테 요즘 최신으로 개발된 음압설비로 악취를 제거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들이 해결이 되면 내년 상반기쯤은 인수인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압시설이 그쪽에서도 설치예산이 4억 정도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SH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그 4억 예산에 대해서는 SH가 100%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치수과장님께서 저류지 악취로 인한 민원으로 정말 신경 많이 쓰시는 것 제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SH가 너무 괘씸하잖아요. 이런 표현이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SH에서는 집 장사만 해서 수입만 챙기고, 우리 주민들이 8년째 살면서 힘들다, 불편사항이 명백하고 부실공사임에도 불구하고 SH는 정말 이 핑계, 저 핑계로 이제까지 계속 미루어왔던 거잖아요. 그게 벌써 8년째입니다. 과장님은 2년차 여기 계시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꼭 이번에 이 악취 민원에 대한 것 좀 해결해 주시고 방금도 말씀하지만 지적사항 이행에 따른 시설물 인수인계도 이제는 마무리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예, 맞습니다.

그런데 시설물 인수인계까지도 내년이면 다 끝날까요?

저희들이 현장 방문했을 때도 하자가 없으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인수인계를 하겠다. 저희들이 공문도 보냈고, 그래서 내년에는 다 될 것으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저는 SH하고 간담회를 하다 보면 SH에서 나오신 차장 분은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며칠 전에 간담회에 참석했을 때 과장님께서 꼼짝 못 하게끔, 빠져나가지 못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보니까 SH에서 나온 차장님도 공감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꼭 이 부분 해결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이 질의하신 장지천 유지용수 추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지천 유지용수는 당초 탄천 하상여과수로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2006년도에 위례택지지구가 지구가 지정되고 그 이후에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물순환시스템 체계가 구축되면서 하상여과수로 결정되었습니다. 하상여과수를 쓰다 보니까 주민들이 창곡천에 하상여과수를 쓰고 수량 부족의 문제점이 있으니까 한강수를 요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10여 차례 공문을 보냈는데 SH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저희들이 또 계속 추구도 했고 그리고 하남감일지구 거기에도 하남시에서 용수가 1만t 정도 필요하다 그런 협의가 있었습니다. 그거를 계기로 SH하고 LH하고 하남시하고 저희들이 올 5월에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기반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서 어제 기공식을 개최했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는 통수식을 빨리하려고 하는데 아마 내년 5월 달쯤 될 것 같은데 공사가 당기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이게 하천공사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고 하여튼 내년까지는 한강 유지용수가 장지천에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현장답사를 나갔었고 또 구청장님께서도 얼마 전에 주민과의 대화에서 SH와 이렇게 돼서 한강수를 끌어들여서 하는 거에 그렇게 하기로 동의를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과장님도 SH와 많은 이야기를 하셔서 이런 결과를 끌어내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선정업체에 SH에서는 부탁만 하고 구청에서 모든 거를 진행해 주십사 그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업체 선정을 하시는 데에서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 공사가 끝날 때까지 과장님이 많은 심혈을 기울이셔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혜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천유수지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에 대해서 체육시설과 조화되는지, 그리고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당초에 부지를 선정할 때 유수지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체육시설과 부조화, 그래서 아파트 쪽으로, 헬리오시티 쪽으로 당초에 자리를 잡으려고 했었는데 주민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견 놀이터에 대해서 시비를 5,000만원 정도 문화체육과에서 확보를 해서 우리구에 설치할 장소가 없다 보니까 문화체육과에서 별도 방침을 받아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과에서 위원님께 별도로 세부적으로 저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문화체육과에서 제가 보고를 받는 거는 거기에 문화체육과에서 반려동물들의 공원을 조성하는 그 이야기이고, 제가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는 탄천유수지라는 그 특수장소에 과연 그 동물들의 놀이터가 합당한가를 여쭤보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어른들의 운동장이잖아요. 그리고 거기는 우리가 비상시에 빗물펌프장이 되잖아요.

예.

그런데 거기에 과연 동물들의 놀이터가 합당한가를 거기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그 장소를 내준 게 합당한가를 제가 여쭤본 거예요. 그거를 여쭤본 거예요.

사실 이 부분은…

과장님은 마이크에 말씀을 못 하실 거예요. 김형대 위원님 말씀대로 저는 합당하지 않다고 봅니다. 첫째, 거기는 비상시 빗물펌프장.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그 펌프장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지금은 헬리오시티죠. 옛날에 그 장소가 비가 와서 가락아파트가 잠긴 적도 있어요. 그리고 주민들이 거기에 아까 제가 주차장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 편리시설을 위해서 잠깐 장마철에는 주차를 못 해요. 그나마 주차시설이 불편하니까 조금이라도 주차를 할 수 있게끔 배려를 했는데 그마저 이제는 못 하게 해놓았어요. 그런데 거기 운동을 해요. 운동도 여러 가지 종류를 하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반려동물들이 왔다 갔다 하면 운동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무리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데리고 다니면서 배설물 잘 정리를 한다고 해서 그게 정리가 잘 되겠어요? 그 돈 수십억을 투자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청소가 잘 되겠냐고요. 그래서 거기가 합당하냐를 내가 물어본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반려견 수십만 시대라고 하지만 필요한 장소가 있고, 필요치 않은 장소가, 차라리 오금공원에 하지 그랬어요. 좋잖아요. 차라리 한강에 하지 그랬어요.

어른 좋아하시네.

석촌호수도 안 되지.

석촌호수 말도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거기에 운동을 하는 사람들하고 반려견하고는 맞지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느 모퉁이에 그 장소를 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운동 족구, 축구 이런 것 하죠? 야구도 하고?

예.

야구공 던졌는데 반려견 들고 가서 야구공 맞고 축구공 차는데 공 맞고 족구 공 차는데 공 맞고 반려견이 공을 맞았어. 그럼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일일이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어느 장소를 선정할 때는 여러 가지, 그리고 거기 헬리오시티가 1만 세대잖아요. 거기 근래 체육시설 짓는 것도 주민들이 많이 반대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나마 그랬는데 거기 밑에 반려견 동물 공원까지 해서 앵앵, 깽깽깽깽…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문체과 과장님하고 다시 한 번 논의하셔서 이혜숙 위원님한테 별도로 하세요.

위원장님,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문체과하고 다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럼 과장님, 반려견 공원을 어쨌든 치수과장님 관할로서 승인을 해서 공원을 만들어 놓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고려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이미 만들어진 것 지금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과장님, 위원들이 아무리 해달라고 해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구나를 분명하게 해달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위원들이 ‘이거는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됩니다.’ 하면 무조건 다 해줘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전도 있죠. 모든 사람이 ‘YES’ 할 때 ‘NO’ 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거를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 장소는 적절치 않다.

치수과 과장 역할로서 앞으로 향후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신중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윤영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철거되고 있는 컨테이너 부분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강수 공급공사에 대해서 컨테이너가 일부 저촉돼서 문화체육과와 환경과와 협의해서 자진 철거 중에 있습니다. 올 말까지 자진 철거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 11월 30일까지 철거가 안 되는 부분은 일부 공사장 주변 임시 이동 후 자진 철거토록 지속적으로 유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테니스장이 공사로 인해서 3면에서 2면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구 주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공사하면서 문화체육과하고 한 번 더 협의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테니스장 뒤편에 버려진 텃밭이 있는데 그 부분에 농구장 설치하면 어떤가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현재 펌프장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농구장 설치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농구장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테니스장이 3면에서 2면으로 줄어들고 자투리땅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과하고 협의해서 설치가 가능하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순 환경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나무심기 앱 ‘온트리’와 송파환경지킴이 육성 프로젝트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나무심기 앱 ‘온트리’는 주민들의 친환경 실천을 독려하기 위해서 개발했고 분리배출이나 텀블러 사용 등 12가지 친환경 미션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환경지킴이 육성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어린이 대상으로 환경 교육을 실시했고 또 ‘온트리’를 통한 친환경 활동을 실천토록 추진했습니다. 금년에 126명이 1,000포인트 이상 달성해서 나무를 심었고 내년에도 환경교육과 함께 ‘온트리’를 이용한 주민들의 친환경 활동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설명하신 거죠? 과장님, 어저께 자료 요청한 거에 송파환경지킴이 육성 프로젝트의 동별 인원 현황을 봤어요. 2021년도에 지킴이 현황 중에 송파구 외 인원이 15명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어떤 분이에요?

송파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이 송파구에서 활동을 하시는데 동은 소속이 안 되어 있어요?

거주지는 아니지만 송파구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환경단체라든가 이런 사람들.

그럼 이분들은 외부에서 오셔서 하시는 단체에 환경연구를 하시는 분들인가요?

환경단체에 소속돼서 예를 들면 해설가 활동도 하시고 교육도 하시고 그러시는 분들입니다.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내년에도 이거 이렇게 계속 진행하실 거잖아요. 이분들이 나무심기 ‘온트리’ 앱 개발·운영을 하는데 활동하는 분이 어린이집 이런 곳에 가서 교육도 하고 앱 설명도 하고 그런 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송파구 내에서 환경지킴이도 선발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오래 하셨던 분들이 물론 경험은 있겠지만 내년에도 신청하시는 분들이 결격사유가 없다면 그분들에게 기회를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분을 하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송파구에 계신 분들로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소 설치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구에 전기차는 약 1,770대 정도 있고 충전기는 약 1,570기 정도 있습니다. 거의 유사하게 있는데요. 이 중에 공동주택에 약 1,240기가 있습니다. 설치 방법은 한전이나 환경부, 또 서울에너지공사 등 관련 기관에서 설치를 지원해 주거나 공동주택 자체적으로도 설치하고 있습니다. 환경과와 별도로 협의하지는 않고 저희가 한전이나 환경부 지원사업을 홍보하고 또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지난 7월에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면 현재 500세대 이상, 주차면 100면 이상에서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 주차면 50면 이상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충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되었습니다. 앞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해서 공동주택 등에 지속적으로 충전기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통과하고 우리 과에서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없는데 앞으로 법이 강화돼도 우리 과하고 별 그거는 없는 거예요? 지원한다든지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으로 설치하지는 않고요.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냥 환경부나 이런 데서 하는데 그냥 지원해 주는 그런 거로?

네.

알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복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들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과 김순애 위원님께서 우리구의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인 리클린과 관련해서 지역주민의 불편사항과 앞으로 시설 개선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리클린은 저희가 2012년부터 위탁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2019년부터 민원이 폭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019년 10월에 주민들 3,539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고요. 또 작년 7월에 616명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또 제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 10월에 저희가 리클린과 같이 리클린 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진단 용역한 결과가 리클린에서 나오는 악취 자체는 법정 허용치 이내에 들어가 있지만 장지동 파인타운 주민, 특히 13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파인타운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서 대대적인 시설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기술진단 결과 중에서는 지금 운영하는 시설에 대한 기본적인 유지보수 사항은 리클린에서 자체 자비를 들여서 수리하도록 했고 그다음에 내년에 대대적인 시설 개선을 위해서 총 4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하반기에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20억원을 신청했고요. 그다음에 국비로 특별교부세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구 예산에 10억을 지금 편성을 올려놨습니다. 지금 현재는 서울시에서 4억이 먼저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확보한 상태이고, 구비는 올해 예산 심의를 통과해야 10억이 확정될 예정인데 내년 상반기에 나머지 예산을 서울시에 특교금으로 마저 신청을 해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는 기본설계 중에 있고요. 다음 달 중에 실시설계를 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전체가 확보되면 한 번에 일괄 발주를 할 것이고, 확보가 덜 되면 일단 단계적으로 나눠서 단계적으로 발주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리클린이 처음에 시작하셨던 이태수 사장님이신가 그분이 지금 짐을 빼고 나가고 다른 분이 들어와서 운영하시는 거죠?

예,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실 때와 업체가 바뀐 상태에서 지금 문제가 더 많이 제기되는 건가요?

꼭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건 아니고요. 2019년경부터 장지동 주민들께서 리클린 존재를 모르고 계셨던 분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많이 알려지면서 의식을 하기 시작하고 더 예민해진 것 같아요. 회사 인수인계 관련해서 악취가 더 생긴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확히 악취 저감 잡는 시기를 언제로 보세요?

공사 계획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예산이 아직 확보가 불투명해서 그런데요. 가능한 최대한 내년 상반기 중에 발주를 해서…

그 악취 제거하는 시설 되기 전까지는 계속 민원이 들어올 것 같죠?

지금 현재 리클린 자체에서 한 8억 2,000만원 들여서 내부 기본적인 공사는 완료해서 지금 현재는 민원이 확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 공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말로 듣는 것과 현장에서 냄새 맡는 사람들하고의 차이는 엄청난 거거든요. 정말 힘들거든요. 빨리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해서 빨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처음에 저희가 BTO 방식으로 계약을 할 때 추가적인 시설 부분에 관해서 우리 구청에서 시설을 하기로 돼 있었던가요? 계약을 할 때, 아니면 추가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그 부수적인 시설은 그 사용자가 시설을 하게 돼 있나요?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계약이?

지금 당초에 설계돼 있는 기계들을 유지·관리하는 거는 리클린에서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해야지. 우리가 왜 또 40억을…

지금 40억 들어가는 거는 기존 시설에 대한 게 아니고 신규로 새로 설치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거는 그 당시 2012년도에 기부채납 해서 저희한테 명의가 다 넘어왔기 때문에 새롭게 투자되는 거는 저희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기존에 있던 거는 그 업체가 수리를 하는데 지금 40억 투자하는 거는 냄새를 잡기 위한 시설을 다시 한다?

지금 현재 법정 허용 기준치 이내에는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주민들이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힘들어 하시니까 저희가 새롭게 40억을 투자해서 훨씬 농도를 낮춰서 불편사항을 해소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찌 됐든 간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세월이 흐르면 모든 게 노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냄새가 나는 건 맞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계속 수리를 해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법정 냄새는 맞다, 지금 현재는 맞는데 어떻게 그때하고 지금하고 법정으로 똑같은 냄새가 나는데 지금이 냄새가 더 많이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같고, 사람들 코는 똑같은데 그때는 법정으로 냄새는 똑같은데 지금은 냄새가 더 많이 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하도 이제 냄새가 더 많이 난다고 항의가 많이 오니 우리가 그냥 예산을 국비·시비·구비 해서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원칙은 시설을 하려고 그러면 사용자가 하는 게 맞죠? 계약은 그렇게 한 거 맞죠?

기존 시설에 관해서는…

예, 그렇게 하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예.

원래는 계약대로 하는 게 맞습니다. 과장님, 그렇죠?

기존 시설은 리클린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KC에코사이클 송파구 재활용 선별업체와 관련해서 업체가 바뀐 경위와 또 중재 신청으로 인한 예산 지급 상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복잡한 부분이라서 최대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대한 간략하게 해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 번에 걸쳐서 저희가 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세 번이 처리비가 구에서 너무 낮게 줬기 때문에 손실을 너무 많이 봐서 일정 부분 중재를 해달라고 중재 신청한 것이고, 그 기간이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처리비를 소급해서 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전임자 거죠?

예, 전부 3R 시절의 거고요.

그러니까 3R 거고…

예, 지금 잠깐 오해가… 2018년 12월에 KC에코사이클로 바뀌었는데 왜 KC에코사이클에다 2018년도 처리비 3R 거를 주느냐? 여기에 의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게 3R에서 KC에코사이클로 바뀌었지만, 지분이 그대로 이전되고 법인이 그대로 같은 것으로 보고 상호가 바뀐 것으로 보기 때문에 법률 자문도 다 했는데 KC에코사이클에 주는 게 맞다고 해서 3R 시절의 1년 치를 KC에코사이클에 준 내용이어서 그래서 3번에 걸쳐서 2번은 3R에 주고, 마지막 1번은 KC에코사이클에 총 18억원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3R이 장난친 거 아니에요, 1년?

그거는 저희 자료를 검토해 봤을 때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저희가 책정된 처리비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낮았어요. 그래서 2019년부터는 현실화시켜서 지금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2018년까지는 실제로 상당히 우리구가 낮은 비율로 해서 동결하다시피 해서 6년간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KC로 바뀐 경위는 적자가 계속되고 경영난이 어려워지면서 KC에코사이클로 지분을 다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제가 전에도 이 부분에 관해서 얘기한 게 이거였어요. 뭐였냐면 3R에서 KC에코사이클로 바뀔 때 분명히 KC 사장은 전문가라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관해서 다 알고 인수를 받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그 추가적인 부분에 관해서 우리 송파구청에 요구를 하지 않았어요. 요구하지 않았는데 3R 사장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는 몰라도 얘기를 해서 추가적으로 중재위원회에 얘기를 해서 우리 송파구청에 나중에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송파구청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참 우리 과장님께서는 처음에 저희들이 책정이 낮아서 그랬다 하지만 책정이 낮은 것도 처음에 계약을 할 단계에서 서로 합의하에 계약을 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이런 부분을 저희가 처음부터 3R에서 계약할 때 진짜 이게 단가가 낮았으면 처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계약할 당시에는 말이 없다가도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업하는 사람이 손해 보는 장사는 없잖아요. 그런데 6년 동안 단가를 안 올렸다고 그래서 한꺼번에 올려달라는 사업가는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아까 18억이라고 그랬나요?

총 18억입니다.

18억이라는 돈을 참 배상을 하게 된 경위는 뼈아픈 겁니다. 뼈아프고 그것도 다 우리의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든지 간에, 무슨 계약을 하든지 간에 정말 계약서는 잘 정리를 해서 꼼꼼히 처리해야 된다는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형대 위원님께서 종량제 봉투 수수료 인상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 종량제 봉투 판매 수수료는 우리 관내 한 800개 정도 되는 슈퍼에서 주민들한테 종량제 봉투를 팔고 그 매출의 6%를 저희가 수수료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인데, 환경부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이 있는데요. 거기에 기준이 사실은 9%가 맞습니다. 9%로 돼 있고 자치구에서 여건에 맞게끔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2017년도에 5%에서 6%로 인상한 적이 있는데요. 그 뒤로 아직까지는 4년간 인상을 한 적이 없는데, 슈퍼 운영하시는 분들은 김형대 위원님 말씀대로 종량제 봉투 판매 때문에 다른 물품을 파는 파급효과도 있긴 하지만 슈퍼 사장님들은 또 카드 결제 때문에 상당히 불편함을 민원을 많이 내시거든요. 현금으로 팔 거를 카드를 내니까 자꾸 자기들 매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6% 수수료는 너무 적다, 더 올려달라고 계속 민원을 제기하고 있고, 올 초에 아마 슈퍼연합에서 구의회에 탄원서도 낸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현황을 파악해 보면 자치구에 한 14개 구 정도는 9% 정도로 주고 있고, 나머지 저희를 포함한 나머지 구는 6%, 7%, 5%도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2017년도부터 4년간 동결이 돼 있는 상태고 작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저희도 인상하는 거를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연초에 한 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필요하면’이 아니라 필요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보면 그렇게 수요가 많지 않다 보니까 아마 제작회사들이 만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주택가는 그럴 텐데…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보급을 제가 제일 먼저 했잖아요. 근데 이제 과장님은 용량이 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통 하나가 단가가 200만원이죠?

160만원입니다.

160만원이죠.

예.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꼭 우리가 환경부에 이렇게 의지를 할 게 아니고 시범적으로, 저번에도 예전에 저희가 전국 최초로 일반주택에 시작할 때 삼전동에 시범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계는 있잖아요. 얼마든지 적은 용량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반주택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 송파구에 일반주택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적은 용량을 한 번 만들어서, 160만원이지만 한 번 해보는 게 어떨까요? 우리구 예산으로, 지금도 우리구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 대신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겠죠. 지금 예를 들면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30가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다세대, 다가구가 보통 보면 열 가구, 열두세 가구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30가구를 하면 하나만 하면 되는데 한 2개 통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시범적으로 하다 보면 서울시 예산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처음에 이거를 시작할 때도 서울시 예산은 조금 받았었어요. 받아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 서울시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의원님 도움을 받아서 시작을 했었거든요.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할 수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대신에 이런 문제는 있겠죠.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 하면 용량기기 업체를 어떻게 선정하는지는 저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몇 개 업체가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 업체하고의 호흡이 잘 맞아야 되겠죠. 처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송파구가 한 번 선도적으로, RFID 기기 일반 주택에 전국에서 송파구가 최초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작은 통을 만들어서 선도적으로 먼저 한 번 해볼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때 과장님하고 이런 이야기를 의논을 하고 나서 저도 한 번 이런 문제를 다른 분하고 논의를 해봤어요. 그래서 기계를 적은 것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이 예산 문제, 이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서울시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는 방법으로 지역에 시의원님들 여섯 분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전국 최초로 또 한 번 시도해 보세요. 국장님 시도 한 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꼭 30가구를 하지 말고 그 세대수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게끔 한 번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겁니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을 이끄는 송파, 앞서가는 송파’ 한 번 해보세요.

한 번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순애 위원님께서 리클린과 관련해서 저희 민원 처리 답변 사항이 획일적으로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지면상 그렇게 한 거고 실제로 답변은 개개인 민원사항에 맞춰서 저희가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이 시정 요구하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월요일은 시설관리공단의 질의·답변과 행정사무감사의 총 강평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