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범구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3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기획재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백승미 인사드리겠습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힘쓰시는 이진환 위원장님,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자 인사이동으로 저희 총무과에 전입온 팀장 세 분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최혜철 총무팀장입니다. (인사) 이승은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인사) 안소윤 후생복지팀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하나 확인만 하겠습니다. 이곡2동에 냉난방기 교체했죠?

예.

냉난방기 교체, 여기에 400만 원 삭감하고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기타 공사는 1,400만 원 삭감했네요.

전기하고 인테리어…….

그런데 원래 본예산에는 냉난방기 교체가 8,191만7,000원 맞습니까? 그중에 4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제가 이해가 되는데 본예산에 제 기억에는 냉난방기 교체에 따른 기타 공사비가 1,800만 원이었어요. 1,8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을 삭감했다.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정말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1,800만 원짜리 사업에서 1,400만 원을 어떻게 삭감했는지 이게 이해가 안 되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지금 저희가 동에서 자료를 받기로는 전기 공사 기간이 많이 단축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공기가 단축되었고 시공법이 변경이 되어서 비용이 많이 절감되었다고 그렇게 저희들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1,8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그런데 400만 원 들여서 할 사업이면 애초부터 400만 원 예산을 편성했어야죠. 지금 와서 1,400만 원 예산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재정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 절감하는 건 정말 바람직합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필요한 예산을 제대로 집행을 안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있을 수 있어서 전혀 문제없지요?

예, 그건 아닙니다. 해야 될 공사는 아마 했을 거고요. 이것은 위원님 안 그래도 자세하게 다시 한 번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설명 자료는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예산서 책자 첨부가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박종길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이야기를 듣다가 이 자료를 봐서는 당초에 1,800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박종길 위원님 말씀을 한번 확인해 보려면 제가 지금 예산서를 펼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다른 자료들은 다 이렇게 오는데 동 자료 굳이 이렇게 오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딱히 이럴만한 이유가 없으면 예산서 첨부를 해 주시면 보기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것은 아마 동에 예산서 같은 경우에는 하다 보면 전체적으로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게 된 것 같은데 그것은 따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동 예산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페이지 관용 차량 구입 구청장 차량 구매 비용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차량 구입비로 계상되어 있는 예산이 5,800만 원 이게 전부입니까?

지금 차량가액이 보면 5,700 저희들이 집행금액은 전체적으로 5,825만1,000원인데 실제 집행내역은 5,823만5,710원이 나갔고요. 차량가액은 5,721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패키지 용품은 옵션 들어가 있던 게 블랙박스 그게 41만 원 그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과장님 죄송한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미 구입을 했어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 구입을 했습니다.

왜요?

이게 왜 올라왔느냐면 이것은 지금 국비하고 시비 원래는 이게 관용 차량인 경우에는 공공 부분에 전기자동차는 구매 절차가 보조금이 국‧시비가 지급되는 게 저희들이 먼저 구입을 하고 나서 부담금 지원되는 금액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와 시비가 이번에 늦게 교부 결정이 됨에 따라서 그것만큼 금액을 850만 원만큼 구비에서 줄이고 이것은 국‧시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러니 예산 재원을 조정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저희들 본 예산에 5,825만1,000원 이렇게 올라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게 전액 구비였습니다. 이번에 2회 추경 때는 국비가 610만 원 시비가 250만 원이 내려왔거든요. 그것 때문에 국‧시비를 반영하고 그 금액만큼 구비 삭감을…….

이제 알겠습니다. 구비 삭감하고 국‧시비 반영된 내용이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증감 내역이 0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 게 숫자만 앞뒤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이시군요.

예, 재원만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차량 구매하셨습니까?

EV6.

그게 맞습니까?

기관장에게 맞나…….

그렇지요. EV6 중형차량입니다. 내연기관 차량으로 따지면 소나타 사신 거예요. 그게 맞습니까?

이게 기관장 입장에서는 예산에 대한 부담도 있으시고 전기차로 저희들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왜 그러냐면 임기가 얼마 안 남으셨잖아요. 그러면 예산이 부담이 되면 다음 구청장한테 넘기든지 1년 남은 시점에서도 EV6 구매해 놓고 다음 구청장한테 그것 타고 다니라고 하는 게 맞냐는 거예요. 이게 도의적으로 안 맞지 않느냐 좀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최옥순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평생교육과 업무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진환 기획재경위원장님과 임미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재경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로 평생교육과 소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빈 위원, 손을 듦) 이영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제가 정확하게 1년 전에 평생교육과 추경 예산 관련해서 이 자리에서 국장님한테 평생교육과가 성립 전 예산이 많다 보니까 성립 전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를 한번 드렸어요. 제가 그게 기억이 나서 속기를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성립 전 예산과 관련해서 행정 절차상의 프로세스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렸던 게 성립 전 예산 왜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들이 누락 되냐고 질의를 드리니까 국장님께서 “큼지막한 예산들은 보고를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식으로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올해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성립 전 예산을 이야기했던 계기가 그때 발언이 생각나서 성립 전 예산 한번 공부 좀 해 봐야겠다고 해서 알아보니까 이제 행안부에서는 사전 보고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가이드 라인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의회에 보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내용은 사실상 사후 보고죠. 추경 예산 심의 들어오기 전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돈이 다 집행된 이후에 “이러한 내용이 이번 추경안에 올라갑니다. 우리 성립 전 예산 이미 사용했습니다. 이것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렇게 보고하시죠? 그렇게 해 오셨잖아요. 위원님들 다 아실 겁니다. 그게 사후 보고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행안부에서는 사전 보고를 이야기하고 있고 그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원칙적으로 예산심의권이 의회에 있지만 그게 사전에 집행되어야 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들을 우리 「지방재정법」[45조]에 성립 전 예산을 이런 경우에 쓸 수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게 쓸 경우에는 사전 보고하고 써라 왜냐하면 심의를 거치지 않은 예산은 사전 보고가 이루어져야 된다. 아주 합리적이고 상식적으로 행안부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사전 보고 해야 되지 않느냐 보고 절차가 좀 잘못된 것 아니냐고 했을 때 그때 이 자리에서 “문제가 없다.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성립 전 예산을 사용할 때 계속 사업일 경우에는 국비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서 특히 평생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 많은데 그 사업이 계속사업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업무계획 상에 추진상황 보고에 수 차례 보고를 드렸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상적인 업무 연속성이 아니라 특별하게 예산이 내려와서 하는 것은 이렇게 상임위에서 보고드릴 수도 있지만 의원님께 찾아가서도 이런 큰 사업이 추경 성립 전으로 사용하게 된다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보고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평생교육과에…….

아니, 그게 아니고요.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사전 보고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저는 말씀드린 거잖아요. 예산을 집행하기 전에 보고하는 게 사전 보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보고는 하셨죠. 하지만 사전 보고 안 하셨죠. 집행 다 하고 난 뒤에 보고한 거잖아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보신 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이제 통상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작년에 말씀드린 것은 저희들이 물론 장애인 평생학습도시나 계속 해오는 업무인데 이번에 위원님께 말씀 못 드린 것은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5분 자유발언 하실 때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챙겨야 되겠다. 저도 그렇게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집행부에서 늘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판단했을 때 ‘이 정도 보고면 무리가 없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정적으로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게 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침해되면서 발생하는 성립 전 예산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사전 보고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는 사실 집행부 책임이 없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보고를 받고도 이러쿵 저러쿵 말을 안 뗀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사전 보고가 저는 집행부에 전혀 불리한 내용도 아니고 이게 그렇게 번거로운 내용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전 보고를 원칙적으로 잘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지금까지 판단을 기획전략과에서 했든 담당 부서에서 했든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집행부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산 집행과 관련해서는 무조건 의회의 허락을 받고 돈을 집행하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원칙적인 이야기입니다.

네, 사전에 미리 꼭 상임위를 떠나서 보고를 따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기획경제국하고 잘 정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 손을 듦) 박종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하나만 확인할게요. 207쪽에 희망학습마을 발굴 및 육성 이 예산 지금 4,160만 원을 삭감했네요. 본예산에 1억4,000이었잖아요. 순수하게 구비로 편성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삭감하는 이유를 잠깐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희망학습마을을 매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한 15개 정도 신청 들어와서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희망학습마을이 각 아파트라든지 민간단체가 이걸 운영하다 보니까 보조금 신청할 때 성과보고회, 공유회 이런 축제 이런 것도 포함해 가지고 하다 보니 집행에 조금 어려움이 있고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 희망학습마을 공모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주민들이 원하는 평생학습 차원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평생학습을 가까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 취지를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 강사비 지원하는 위주로 편성하고 나머지 집행잔액을 성과공유회라든지 축제라든지 이런 안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은 제외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위별로 이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아파트가 우리가 목표했던 것보다 적다는 의미죠?

저희가 목표한 것은 15개 해 가지고 지금 다 참여해서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 세부 내용에 축제나 성과보고회 그런 내용들이 삭제 되면서 그런 내용들은 빼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은 겁니다.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는데요. 사실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는 크게 기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냥 보기에는 이게 우리 구청 전체로 봤을 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이 사업을 이렇게 축소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필요한 사업은 해야 되거든요. 재정 상황이 좋지 않더라도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내년에는 그러면 이 사업 관련해서 예산을 줄여서 편성해야 되겠네요. 취지가 그렇다면.

지금 올해 수준으로 한 1억 정도로 편성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4,160만 원이 감액이 되었으니까 한 1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15개 단체가 참여하도록 하고 내년에 또 더 있으면 이 금액을 약간씩 조정해서 지원하면 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거라서 그것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려 되는 게 뭐냐 하면 앞에서 제가 언급했지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서 필요한 사업을 축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근 위원, 손을 듦) 정창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09쪽 보면 달서북소리축제 있지요. 북소리 축제가 지금 2014년부터 시작해 갖고 11회째 개최했지요?

네, 맞습니다.

북소리 축제가 다양한 체험부스라든지 플리마켓이라든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고 어린이들이나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고 주민들과 봉사자 가족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축제예요. 이 축제는 우리가 보면 상당히 지금 인기도 있고 해마다 인지도가 좋아요. 그런데 이게 보면 중고도서라든지 물품도 자유롭게 구매하고 교환도 가능하고 이렇게 축제 내용은 엄청 좋아요. 단, 이 축제를 어린이에 너무 편중되어 있다. 그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성인 독서나 청년층 취향에 맞는 공간이 부족해요. 그런 부스가. 제가 축제를 매년 우리 지역의 본리어린이공원에 하다 보니까 거의 참석을 많이 하는데 이게 보니까 너무 어린이에 가족 단위로 축제가 편중되어 있다. 그게 제가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성인 독서나 청년층 취향이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다음 축제할 때는 아마 그것도 생각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축제를 우리 할 때 그 지역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많아요. 거의 거기에서 축제를 즐기러 오고, 우리 본리동 기점으로 감삼동, 성당동 이쪽은 아파트 밀집 지역이에요. 이쪽 지역에 있는 아파트 어린이들, 엄마들이 거의 많이 오는 편이더라고 그런데 이게 달서구에서 축제를 하면서 상인동이나 저쪽 두류동, 성서 이쪽까지 계시는 분들은 내가 봤을 때는 물론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거의 안 오시는 것 같아요. 이 좋은 축제를 하면서 홍보도 좀 하셔 가지고 달서구 전체에 좀 축제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그렇게 진행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북소리 축제가 저도 몇 번 참여를 해봤지만 어린이나 가족 단위 위주로 편중이 되어 있다는 말씀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4월에 개최를 했고 내년도 개최 계획 수립할 때는 성인이나 청년층이 좀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을 좀 개발해서 부스도 설치를 하고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인동, 성서권, 월배권 주민들도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를 조금 더 확대해서 그렇게 해서 우리 달서구의 대표 축제가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홍보는 북소리 축제가 보통 4월에 하니까 3월부터 시작해 갖고 동에 과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동 행정 홍보사항이라든지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제일 맞고 그 다음에 또 희망달서라든지 거기에도 이렇게 홍보를 좀 많이 하셔 가지고 잘 된 축제는 더 잘 되게, 사람들이 더 모이게끔 그 공간은 충분해요. 그러니 본리어린이공원이 상당히 넓은 공간이에요. 그래 가지고 매년 하는 좋은 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숙자 위원, 손을 듦) 권숙자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하십니다. 저는 209쪽부터 210쪽에 독서문화진흥 조성으로 해서 지금 사업이 보면 성서도서관에 사무실, 냉장고, 세단기 구입 그 다음에 본리동에 소프트웨어 구입 이렇게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이게 맞습니까? 독서문화진흥 조성에 대한 항목으로…….

성서도서관 운영에 저희가 2008년도 개관하면서 냉장고하고 사무실 문서세단기가 노후가 되어서 내구연한도 경과했지만 저희가 대체구입으로 물품 구입비로,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독서문화진흥 조성에 대해서 물품구입비로 사용이 가능합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지금 다른 데 보면 길 위의 인문학 참가보상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책 읽기라든가 이런 식으로 행사운영비라든가 관련해서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몫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물품구입비로도 가능하냐 이걸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위원님 그건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독서문화진흥 단위사업이라든지 정책사업명을 정할 때 성서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구립도서관이 6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6개 중에 통틀어서 큰 틀을 독서문화진흥 조성으로 해 가지고 제목을 단위사업명, 사업명을 잡은 거고요. 그 밑에 도서관별로 각각 세부 통계목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인력 운영비라든지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은 과목이 또 별도로 다 구성이 되어서 이번에 물품취득비로 올렸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독서문화진흥이라면 이것 관련해서 독서문화진흥을 하기 위해서 무슨 책 읽기 또는 홍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용해서 써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조금 올라온 게 본예산에 다른 게 많았는지 그걸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지만 물품구입비로 사용이 되고 있어서 이걸 제가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한가 여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가고요. 그리고 성서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지난번에 냉장고, 세단기도 그렇지만 냉난방기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중지가 되고 6월에 어느 날 굉장히 더웠던 날에 지금 틀지도 못 하고 고통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보고 받으셨습니까?

네, 이번에 저희가 성서도서관이 스마트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진행하면서 지금 냉난방기라든지 이런 노후에 대해서 교체를 하거나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비로 일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 일부하고 부족한 것은 어렵지만 할 것은 해야 되니까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냉난방기하고 교체를, 너무 오래되어서 지금 계속 쓰고 고장도 굉장히 잦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조치를 해 주십시오.

예, 개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범구 위원, 손을 듦) 손범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