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장관 의원 발언
김장관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314회 임시회는 2025년 9월 3일 장호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안, 강한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이 제출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25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시 부구청장의 설명으로 갈음하겠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각 소관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적인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계수 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안전도시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혜숙입니다. 먼저 항상 구민 안전과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5분
도하석위원
예, 반갑습니다.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첫 자리인데 환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통행정이 사실은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주민들 생활에 아주 밀접하게 많은데 지금 현재 구청에서 여러 가지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모든 사업들이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예를 들어서 긴급 보수라든지 기타 주민 편의시설에 대해서 집행하는데 지금 보니까 증액은 10원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런 것을 하는데 앞으로 일정이 많이 남아 있는데 업무하시는데 무슨 큰 지장은 없겠습니까?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안 그래도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11월, 12월이면 예산이 조금 소진이 되어도 큰 걱정을 안 하는데, 9월, 10월 한 두 달 4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은 저희가 다 지금 해결을 하고 있고요. 추가로 어떤 발생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규모 공사는 괜찮은데 혹시나 대규모로 들어온다면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역에 활동을 하다 보면 지역 주민들하고 아주 밀접합니다. 우리도 굉장히.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도하석위원
그래서 걱정되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하여튼 잘 챙겨보시고 특히 국장님도 좀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이런 예산 부족 때문에 주민 불편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김혜숙교통행정과장
예,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관리과장 박경애입니다. 평소 주차관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23분
이선주위원
과장님! 송현1동 공영4주차장에 주차장을 설치하면 차량이 몇 대 가능합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지금 현재 다섯 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잡혀져 있습니다. 당초에 2024년도 5월에 할 때는 15면을 조성하는 것으로 해서 4필지를 사들여서 그것을 조성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당초 5월달에 했을 때는 저희가 실지 그 감정평가비로 책정해야 되는 부분을 소유자한테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실지 보상이 나가는 시점에서 작년 10월에 279-70번지, 71번지 소유주께서 감정평가액이 8억 원으로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기들이 원하는 금액과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결국은 못 팔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일단은 지금 현재 89번지만 매입을 해서 주차장 조성을 하고 있고, 그것은 지금 옆에 송현복합센터하는 것에 대한 부설주차장으로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저는 생각에 우리 주택지는 가능하면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쓸데없이 지하주차장 비용 많이 들여서 하는 것보다도 지상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확보함으로 해서 우리 구청 부동산 자산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지상 공영주차장이 지하 100대 같으면 지상에 한 70면만 해도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 송현1동 공영주차장 주변에 나중에 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공영주차장을 좀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송현1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기존에 있는 도시재생사업으로 한 주차장도 있고, 그리고 내년에 송현희망센터와 연결하는 그런 공영주차장사업을 지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 옆에 공영주차장 옆에 주택지는 시세보다 평당 좀 더 주더라도 일단 더 주더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가는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시설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년 이러면 그 가치가 충분히 그 이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주더라도 수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제 생각입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그런 부분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예, 반갑습니다. 서보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출함에 따라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차관리과가 채권자적인 입장이 되었습니다. 우리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했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다시 잘 돌려받으실 수 있으시겠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기금예탁금으로 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빌려준 돈으로 보고, 일단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저희 쪽으로 받는 것은 당연히 지켜져야 될 약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여기 얼마까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오시는 분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할 것이고, 그리고 기획전략과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서보영위원
예, 이자는 혹시 검토해 본 바가 있으십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이자 부분은 사실 저희가 따로 검토하지는 않았고, 왜냐하면 같은 회계 부분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통합재정기금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 뿌리는 같기 때문에 그 이자 부분까지는 지금 현재로는 기획전략과에서도 반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원래는 이자도 받아낼 수 있습니다. 아시지요? 어떻게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차관리과가 채권자적인 입장이 되었는데 이와 관련해서 구청 내부적으로 내부거래를 함에 있어서 주차관리과가 차후에도 잘 챙겨볼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열위원
과장님, 여기에 주차장 조성사업에 7,000만 원 관련해서요. 지반과 안정성 취약문제 등이 확인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지금 철거공사를 하다 보면 그 지대가 지금 이렇게 경사가 조금 심한 데입니다. 심한 데다가 복합센터와 연계해서 지금 저희가 사들인 주택을 철거하다 보니까 실지 복합센터와 되어 있는 지반하고 그 철거 대상에 있는 주택하고 단차가 2m 정도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철거공사를 하려고 보니 단차도 2m 이상 났고, 거기 안에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지반이 정확하게 제대로 된 게 아니고 거기에 약간 엉성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철거 중에 붕괴의 위험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이제 건축과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흙막이 시공이라든지 그다음에 안전한지에 대한 검토 용역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일단 이 사업비로 지금 책정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김기열위원
부지가 몇 평입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부지가 98㎡ 정도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단차 되는 게 몇 미터 정도 됩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미터로….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30평 정도면 그게 2m 단차가 나는 면이 토털해 봐야 5m, 6m 이렇게 안 될 것 같은데, 이 사업비를 처음에 매입할 때도 이 단차가 나는 것을 알고 했었을 테고.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단차는 나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실지 그 지반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일단 확인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왜냐하면 지반이 지금 그 단차에 보통 건물을 지을 때는 기초공사를 다 하지 않습니까? 철근이나 이런 부분에, 그런데 지금 이것을 열어보니 거기에 기초공사가 안 된 상태에서 아주 미비한 상태에서 올라가 있는 집이더라고요.
김기열위원
우리 사업 부지가 밑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부지가 위에 있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위에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그래서….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그렇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저희가 단순히 철거공사를 했을 경우에는 오히려 그 지반으로 인해서 약화 되어 있는 지반으로 인해서 위에 있는 집까지 무너질, 붕괴의 위험이 있다고 해서 지금 이런 부수적인 공사를….
김기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위에는 철거를 다 한 상태잖아요. 현재는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철거는 중단한 상태고 이것을 해서 철거를 진행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흙막이 시공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안전 검토를 해서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기열위원
단차가 낮은 쪽에서 이게 붕괴가 되지 않도록 공사를 하겠다는 것이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빔을 박아서 고정을 하든지 옹벽을 하든지 하는 이런 것을 하겠다는 겁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이게 그렇다면 높다는 것은 이미 사업에 부지를 매입할 때 안 것이 아닙니까? 2m 차이 난다는데 모르고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이제 높이가 있어도 지금 옛날에 지은 구축이다 보니 실지 지반이 그렇게 엉성하게 되어 있는 줄은….
김기열위원
그러면 왜 이런 사업부지를 선정했느냐는 것이지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당시에는 그 3개 필지, 4개 필지로 해서 한꺼번에 조성하는 것으로 했었기 때문에.
김기열위원
위에 4개 필지를 해도 단차는 나잖아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런데 왜 하필 이런 사업 부지를 선정했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갔어요. 많을 텐데 부지가. 이게 공법도 어렵고 단차가 많이 나서 위험하기도 한데,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 왜 이 부지를 선정했는지 난 이해가 안 가서요. 이것 알고 했거든요.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일단 주차기획팀장님이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기열위원
예.
김장관위원장
팀장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옴)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주차기획팀장 정순범입니다. 저희가 위쪽이고 밑에 송현복합센터 공사 진행하는 데가 바로 밑에 연접해서 아래 쪽에 있거든요. 이쪽에서 죽 파서 공사하려고 지반을 하다 보니까 위쪽하고 2m 높이가 있지 않습니까? 이 밑을 보니까 과거에 이 집을 지을 때 밑에 보면 보통 집쟁이 집이라는 이런 말을 예전에 많이 썼잖아요. 밑에 여기 지반을 튼튼히 해서 이 집을 지었어야 되는데.
김기열위원
그러면 원래는 단차가 2m 안 났는데 송현복합센터를 하기 위해서….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단차 2m는 확인이 된 바입니다.
김기열위원
확인 했고.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확인이 된 바인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정도 지반을 견고히 하고 집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를 파서 옆면을 보니까 밑에 일부 허술하게 돌로 그냥 메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쪽 공사감독이라든지 또 저희 쪽에 건축과 직원하고 확인하고 하니까 이것 돌 잘못 이렇게 건축물 철거할 때 잘못하다가는 옆집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우리가 옆집하고 붙어있거든요. 그런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는 위험성을 저희가 언질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대로 가서는 큰일이 나겠다는 싶어서….
김기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단독 주택을 지으면서 2m를 기 지반을 보강해서 하는 공법은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 말은 2m가 있으면 위에서 기껏 해봐야 30㎝, 40㎝를 한다는 게 상식인데, 파보니까 밑에 돌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변명이지요. 말도 안 되는 말씀이 아닙니까?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그러니까 밑에 눈에 보이는 데까지는 제대로 해놓았는데 더 내려보니까 그 밑에는 그냥 돌로 메워놓고 위에 올렸던 것이지요. 옆집이.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순범
정순범주차기획팀장
예, 이상입니다. (정순범 주차기획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기열위원
과장님! 이런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 사업은 충분히 예측이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업부지를 선정했는데 “이 밑에 암반이 있는데 깨어내야 되는데 앞으로 20억 들겠습니다. 열어보기 전에 압니까?”라는 말하고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사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일단 구축인 경우에는 지금 지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제대로 확인하기가 파보지 않는 이상은 좀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이런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우리는 꾸준히 해왔던 사업이거든요. 조성사업을, 저도 후보지를 추천한 바도 있고.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 후보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얼마든지 앞으로의 예측이 가능한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선정에도 도대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부지 선정할 때는 이것은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구나! 함부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지선정은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예산을 만지면서.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를 안 받는다고 그랬는데.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강한곤위원
그런데 기획전략과에서 지난 번에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때 이야기를 들은 것은 이자를 지불한다고 이점 몇 %, 이렇게 들었거든요.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이자에 관한 부분은 아직 기획전략과에서 얼마를 주겠다고 저희 쪽에 확답을 해준 것은 아닙니다. 대신 저희는 일단 지금 예탁금 되어 있는 금액하고 만약에 기획전략과에서 그 빌린 부분에….
강한곤위원
그런데 의원들한테 설명할 때는 이점 몇 %를 낸다고 그렇게 했는지.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일단 그 부분은 다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애
박경애주차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운
황양운안전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과장 황양운입니다. 평소 안전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을 해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장관위원장
안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유의근입니다. 평소 저희 건축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김장관 위원장님과 고명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54분
김기열위원
예, 과장님! 건축안전센터 설치 운영 관련해서 우리는 안전센터가 있습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안전센터가 건축안전팀으로….
김기열위원
센터를 대신해서 팀을 신설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면 우리 팀에는 인력보강이 되었나요? 그러니까 법령이나 규칙에 나와 있는 건축사, 구조기술사 이런….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지금 건축사 윤석희 주임 한 분이 계시고, 구조기술사는 고급기술자 서명교 주임이 계십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분들은 정규직입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지금 계약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분들이 지금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었지요? 작년 6월부터 했나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서명교 주임은 1년 조금 넘은 것 같고요. 한 1년 반 정도 했고, 윤석희 주임은 지금 연장했으니까 한 3년 반, 4년 좀 다 되어갑니다.
김기열위원
이 분들로 우리 팀을 신설해서 운영을 해서, 이 분들의 역할이나 어떤 성과가 있습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그 분들 역할은 주로 공사장 안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가시설이든 구조물이든 본인들도 가고, 또 외부 민간 전문가하고 합동으로 현장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50만 이상은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지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50만 이하로 되면 이게 운영을 안 해도 되는 것이지요?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법상 의무는 50만 이상인데, 대구시내에는 지금 모든 구청이 다 건축안전팀을 구성하고 있고.
김기열위원
50만이 안 되어도?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타 구에서도 구조기술자하고 건축사 다 채용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건축사는 인력이 충분해서 모집하기 쉬운데….
김기열위원
이것을 하는 게 주 목적이 새로운 공사현장에 안전 감시, 안전 점검 이런 것도 있지만 기존에 우리 지자체 내에 부실화된 건축물이 없는지 점검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기존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해온 실적이나 조금 있습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점검 실적은 매년 매번 시에 정리를 해서 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개선안도 지출된 게 있습니까?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사실 개선안이라기보다는….
김기열위원
예를 들면 건축주한테 공공시설물이면 공공시설물, 우리 개인 건물이면 개인 건물에 대한 우리가 이 팀을 신설해서 의견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 보강이 필요하다. 보안이 필요하다. 라는 이런 의견의 실적이 있냐는 것이지요.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점검이라든가 집행실적은 저희가 보고를 하는데, 거기에 따른 운영에 관련된 개선 사항은 따로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늘 추경 중이니까 여기에 관련된 업무 현황, 작년에 한 현황 같은 것을 간략하게 정리해서 주십시오.
의근
유의근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기홍입니다.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평소 공원녹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04분
김기열위원
과장님! 교부세 2건이 올라왔습니다. 와룡공원하고 용산동에도 신청했는데 이 두 건만 선정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저희도 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의원님들 의견 주신 교부세 부분 다 충분히 반영해서 신청을 하였는데, 저희도 100% 다 반영되기를 원했었는데 두 건만 내려와서 조금 안타까운….
김기열위원
이 돈이 시 돈이든 구 돈이든 돈이지 않습니까? 시 돈도 당연히 예산이 우리 대구시민의 예산인데, 시민 세금으로 받은 예산인데 꼭 써야 될 자리에서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김기열위원
학산공원 둘레길 사업에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 사업이 꼭 필요한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학산공원은 지금 도면이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실란가 모르겠는데, 기존에 2.2㎞ 구간이 조성되어 있고 지금 노란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조명등, 보행등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입니다. 근데 지금 신설하고자 하는 이쪽 위령탑에서 성당 구간 이쪽에는 기존 산책로만 있지 길이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길을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학산공원 둘레길을 한 바퀴 일주를 하고 싶어도 이쪽에서 끊겨서 완주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열위원
지금은 기존 산책로가 없습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아니 기존 토끼길 같이 되어 있는데 조명이 없어서 이용하기가 많이 불편합니다.
김기열위원
여기에 조명을 설치하겠다.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조명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바닥 정비도 하고.
김기열위원
벤치도 놓고.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벤치까지는 설계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보행하기 편하도록 그렇게 만들 계획입니다.
김기열위원
이 사업이 다른 2개의 사업보다도 시급을 요하는 사업일 것 같습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저희는 똑같은 비중을 두고 신청을 했는데 일단 반영이 이렇게 되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제 생각에는 조명을 다 넣고 하면 5억 정도 하는데 한 3억5,000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을까요?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상하기로는 기존 둘레길정비에 한 3억5,000 정도, 그다음에 전기공사하는데 1억5,000정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 조명등이, 보행등이 통상적으로 10m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는데 이게 800m이니까 한 80개가 들어가고요. 개당 설치비용이 약 150만 원 정도니까 1억2,0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에 생활안전용 CCTV 두 대 정도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노면 정비 및 편의시설 설치에 3억5,000, 전기시설에 한 1억5,000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이 예산을 줄이면, 목적비로 오는 겁니까? 그러면 학산공원 둘레길 사업 5억을 받아서 3억5,000으로 알뜰하게 쓰고, 1억5,000이 남는다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는 겁니까? 못 쓰는 겁니까?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이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에 쓸 수 없습니다.
김기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예,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예, 방금 김기열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둘레길사업이 2.2에서 0.8㎞가 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기존에 정비가 되어 있는 부분이 2.2㎞가 이렇게 있고요.
강한곤위원
예.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그다음에 지금 현재 사람들이 다니기는 하지만….
강한곤위원
그게 0.8㎞다.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기존에 조명도 안 되어 있고 그냥 토끼길 같이 이렇게 좁은 길을 편하게 하기 위한 게 800m입니다.
강한곤위원
그게 지금 8억을 올려놓았는데 5억밖에 안 되었어요?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강한곤위원
그러면 부족하지 않나요?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부족은 해도 예산에 맞추어서 최대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강한곤위원
김기열 위원님은 그 돈을 남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8억을 올렸는데 5억밖에 안 되어서 또 다른 필요한 시설들을 못하는 것은 아닌가?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일단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거의 매일 학산을 산책하는데 이 구간은 제가 가기가 싫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도. 빨리 시급한 부분이 맞습니다.
강한곤위원
잘해 주시고, 작년에 올렸는데 작년에 안 되어서 올해 된 것인데 공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박기홍공원녹지과장
예, 잘 챙겨서 잘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예.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각 부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마쳤으므로, 전체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협의한 대로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윤미
최윤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윤미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열 위원, 손을 듦) 예,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2분
김기열위원
과장님, 지난 2년 전에 공개입찰에 입찰이 아니지. 여기 위탁에 신청 단체가 한 곳입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한 곳입니다.
김기열위원
할 단체가 없었던가 보죠?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공고를 했는데 한 곳에서 신청을 했고, 다시 재공고를 했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이 조합은 설립 일자는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위탁을 하기 위해서, 수탁을 하기 위해서 조합이 설립된 것인가 싶어서 설립 일자를 물어보는 겁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조합 설립 일자는 저희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은 한참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서도 이 사업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지금 현재는 2억7,300만 원이 예산인데, 이게 인건비하고 사업비 포함인 금액입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포함 금액입니다.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김기열위원
비상근 센터장 하나, 상근 3명이 하면 인건비만 나누기 4하면 6,800만 원인데, 사업비는 무엇으로 하지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센터장은 비상근이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비상근이고 밑에 사무국장하고 팀장하고 코디네이터해서 3명에 대한 인건비하고….
김기열위원
비상근은 임금이 안 나가고?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활동수당은 나가는데 기본 인건비는….
김기열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렇다면 여기서 하는 일이 도대체 무슨 일인데, 사업비 자체도 연간 예산액에 적게 책정이 된 게, 일은 무슨 일을 합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달서구에 도시재생사업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거기에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주민협의체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이라든지 또 동의 축제라든지 해서 도시재생에서 하는 교육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업비, 운영비가 사실상 우리가 1억6,000에 프로그램이 포함 되지만 각 도시재생사업에 소프트웨어 사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을 도시재생센터에서 받아서 하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주는 운영비보다 조금 더 도시재생사업에 그 프로그램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단체가 많고 거기 도시재생과 관련된 동 참여예산이나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김기열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곳은 이쪽에서 지식을 얻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이런 것입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달서구 전역에 해당됩니다.
김기열위원
그러면 그것을 동에 이런 데서 교육이 있고, 지식을 이쪽에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홍보가 되어 있나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우리가 2017년부터 해서 사실상은 2018년부터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해서 이 부분은 홍보가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게 도시재생대학이라고 있거든요. 그 대학에 일반인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통반장 회의라든지 이런 동에다가 항상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제가 인지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충분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인지를 못하다 보니까 제 기준에 말씀을 드리는데 참여예산에 위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주민참여예산 말씀이시지요?
김기열위원
예, 동 주민참여예산이든 구 주민참여예산에 위원들에게 역량 강화가 필요하니, 시야가 넓어야지 좋은 안이 나오니까 이 분들을 한번 모아서 예를 들어서 3개월 후에 주민참여예산에 안을 받겠다고 한다면 회의가 있다면, 심의를 한다면 그것 한 석 달 전에, 6개월 전에 미리 한번 모셔가지고 설명도 하고 예를 들어서 다른 지역에 벤치마킹을 하듯이 각 지자체에 북구는 이렇게 했고, 울산에는 이렇게 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혹시 안내도 하고 그 분들한테 혹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설명도 듣고 나중에 피드백 좀 해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일 같네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그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우리 도시재생센터에 코디네이터도 있고 하니까 필요한 지역이 있으면 우리가 가서 컨설팅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내년도에도 할 수 있습니다.
김기열위원
예, 마지막으로 여기에 내년에는 상근 6명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무슨 주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근이 갑자기 늘어납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이 구조를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전에는 우리 달서구 전체 도시재생센터가 있고 그리고 죽전동이라든지, 송현1동이라든지, 상인3동에 있으면 도시재생사업에 현장지원센터를 별도로 또 구에서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분화되니까 우리 구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으면서 현장지원센터가 유기적으로 의견 소통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올해는 현장지원센터를 구에서 직영을 했는데, 별도로 구성을 안 하고요. 도시재생지원센터에 그냥 상근 기구로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안에 팀으로 들어와서 그 팀에서 팀장 1명이 우리가 앞으로 두류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새로 선정된 상인2동에 현장지원센터 팀장이 각각 담당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상근 인력이 늘어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기열위원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참여예산 위원들에게 한 번쯤 역량 강화를 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김기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도하석 위원, 손을 듦) 예,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보면 조금 전 설명에서 지난 수탁을 했을 때 한 업체만 들어왔다 했는데, 이게 인기가 없습니까? 보통 위탁을 하면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는데 한 업체만 들어온다는 것은 홍보가 덜 되었든지 안 그러면 메리트가 없다고 느껴지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사실상 보면 이 도시재생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좀 넓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고는 싶은데 역량이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쪽에 임금이 사실상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학술연구용역에 기초단가를 적용하기는 하는데 다른 기관보다 인건비가 낮고 이렇다 보니까, 대구 경북에서 하는 곳이 사실 좀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난 2년 전에는 저희가 공고를 많이 했는데도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고, 아마 저희가 봤을 때 북구라든지 많이 하는 기관에서도 달서구 도시재생사업이 계속적으로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관에서 희망을 한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비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것만 하고 그만 하겠지.”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근데 달서구에서 계속적으로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런데 이번에 경북을 배제했습니다. 대구에 있는 업체로 제가 제한을 했기 때문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여러 업체가 많이 들어와야 사실 경쟁이 되어서 좀 이렇게 유능한 업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업체 선정할 때 좀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예,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 바로 넘어갈까요?
「예.」하는 이 있음
강한곤위원
토론 없이 바로….
김기열위원
토론 생략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는 9월 1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5분 산회
김장관출석위원
고명욱 김기열 강한곤 이선주 서보영 도하석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속기주사 심은주 지방행정주사보 엄규영 【첨부자료】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서】 【「대구광역시달서구 도시재생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