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김희숙 의원 발언
희숙
김희숙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22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총 23건의 제·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 그리고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24일 의회사무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마친 후 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운영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송파구의회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제6항에 의하면 연간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99일 동안 제291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298회 정례회까지 정례회 2회, 임시회 6회를 개최하는 일정입니다. 2022년도 송파구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2022년도 송파구의회 기본일정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송파구의회 의회운영 기본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위원장 제의) 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위원장 제의) 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의) 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안(위원장 제의) 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위원장 제의) 9.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위원장 제의) 1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위원장 제의) 1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안(위원장 제의) 1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위원장 제의) 1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조례안(위원장 제의) 16.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안(위원장 제의) 17.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안(위원장 제의) 18.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장 제의) 19.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 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안(위원장 제의) 20.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위원장 제의) 2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2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위원장 제의) 2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정안(위원장 제의) 2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위원장 제의) 25.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6급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 규정안(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6급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 규정안까지 총 23건의 제·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자치법규를 제·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23건의 제·개정안에 대한 안건을 위원회의 의안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6급이하 시보공무원 실무수습 규정안까지 총 23건의 제·개정안에 대한 동의의 건은 운영위원회의 제안의안으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회사무국)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08분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서명호 사무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명호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구
이헌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편성해서 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2021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운영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송파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 57억 7,950만 7,000원 대비 5억 1,192만 3,000원이 증액된 총 62억 9,143만원입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안 편성 내역입니다.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업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 중 금년도 대비 10% 이상 예산이 증감된 사업은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 등 총 5개 사업이 있습니다. 대상사업을 살펴보면 ‘의회 및 의정활동 홍보’에서 신규 사업으로 생방송 시스템 개선에 사업예산을 새로 편성하였고, ‘의정운영 및 자료수집등 지원활동’ 사업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법률고문 운영 예산을 신규 편성하고, 격년으로 추진하는 의정백서 발간비를 증액 반영했습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 및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신규 채용 예정인 정책지원관 관련 예산을 반영했고,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공무직 근로자 관련 인건비 편성목을 공무원과 동일한 편성목으로 반영하도록 개선함에 따라 이를 반영해 편성했습니다. ‘의회청사 유지관리 및 시설보강’ 사업비는 일부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금년 대비 6,8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출된 구의회사무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계 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희숙
김희숙위원장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가요? 김득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득연
김득연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38쪽, 외빈초청 여비가 있습니다. 국제자매도시 초청 건인데요. 초청 인원수는 몇 명이며 거마비는 1인당 얼마씩 주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43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첫 번째, 인쇄비가 있습니다. 표창장 건이 180만원 잡혀있는데 몇 장을 제작하는 거며, 제가 알기로는 올해 제작 인쇄해 놓은 것이 모두 소진되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고요. 44쪽입니다. 직원 등 사기진작 건에서 맞춤형복지 제도 시행정비 건 신설된 걸로 안는데 이 맞춤형복지 건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장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심현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권 40쪽입니다. 신규사업인 생방송 시스템 개선과 격년 사업인 의정홍보 영상물 제작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듣고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바로 답변 되실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20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명호 사무국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주위원
예, 국장님 질의에 답변 잘 들었고요. 답변하는 부분에 무언가를 지적하고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저희 의정활동 홍보에 항상 애써주시고, 의회 의원들 수행하시는데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후반기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관련 DVD 및 USB 사용내역 배부사항을 하면서 USB를 하나 받은 게 있었죠. 그래서 제가 그거 감사라기보다 궁금해서 한 번 시청을 해봤어요. 그래서 국내 부분에 배부를 하는 거와 외국, 영어로 된 거 2개가 USB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더, 지금까지도 잘해주셨지만 물론 의장님이나 부의장님, 위원장님들 컷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는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보면 어떤 의원님들이 봤을 때 그걸 일일이 검사를 한다면 이거는 좀 심하지 않나? 그런 정도의 영상 배분을 그렇게 좀 잘해주셨으면 하고요. 또 하나는, 생방송 시스템 이런 개선을 함으로써 저희 홍보활동에도 잘하고 계시지만 의원들 신문이나 이런 데 보도자료가 나갈 때 어느 의원 한 분에만 치중해서 보도자료가 나가는 건 좀 지양해줄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교육이라기보다는 모든 의원들의 기사를 골고루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항상 애써주시는 거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홍보팀장님한테도 말씀드려서 그렇게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렸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인정을 하셨으니까요. 다른 의원님들 26명한테 골고루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장
답변 다 드린 건가요? 끝인가요?
서명호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라든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운영위원회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운영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한 10분 정도면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 올해 말로 서명호 국장님께서 공로연수를 들어가시네요. 수십 년 동안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송파를 위해 많은 일을 하셨고 많이 희생을 하셨는데 사회에 나가셔서 제2의 인생 멋지게 펼쳐보시라고 모두 격려의 박수를 좀 쳐드릴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봉숙
나봉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장
국장님, 한 말씀 하실 말씀 있으세요?
득연
김득연위원
한 말씀 하세요.
희숙
김희숙위원
그러면 국장님 지금처럼 열정적으로 행복한 삶이 되시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