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및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장 신동학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도민복지 증진을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특히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고견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거듭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연초에 보고드린 2017년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시책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미진한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모든 시책과 사업들이 보다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501쪽을 보시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67억 4,62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7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제 순에 따라 부서별ㆍ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정책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700만 원이 증액된 60억 6,5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언론 및 온ㆍ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예산은 해외 언론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맞춤형 투자유치 해외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2,5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물 제작 예산으로 산업부에서 추진하는 경제자유구역 공동홍보 사업에 대한 도비 분담금 2,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2쪽입니다. 망상사업부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2억 6,80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유치 상품화 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직접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됨에 따른 도비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한 것입니다. 최근 옥계지구 비철금속 소재기업 유치를 위해 유젠그룹, ㈜서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강릉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오늘 예산 심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예산 운용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을 반드시 성공시키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며칠 전에 언론상에 MOU를 맺었다고 나왔는데 그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고부가가치 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옥계지구를 비철금속 단지로 육성해 나가도록 적략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산에 소재한 비철금속 전문기업인 ㈜서원과 협의를 한 4개월 이상 해 왔고, 결국 협의한 결과 비철금속 중에서는 고부가가치인 타이타늄(titanium), 티타늄 또는 타이타늄이라고 하는데요, 그 분말금속을 연구하고 생산하는 시설이 옥계지구에 와서 투자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서원에서는 올해 안에 부지가 마련되면 내년에 투자하기로 합의했고, ㈜서원이 오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저희가 작년에 강릉에 있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서로 상호 협력하기로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개발된 기술을 ㈜서원에 이전하는 조건으로 했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도 오셔서 그 조건에 동의했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기업이 강원도에 투자한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릉시와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도는 행정지원을 하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기술을 제공해 주고 직접적인 제조와 생산ㆍ투자는 ㈜서원에서 이루어지는 삼각협력체제가 최초 구축된 사례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 이런 성공모델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타이타늄이라고 하면 강릉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는 3D프린팅에 들어가는 원료를 얘기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100% 수입되는데 그것을 생산하게 되면 기술적인 생산유발 효과는 대단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예, 분말이 거기에서 생산되면 그 분말을 이용한 다른 제품들, 예를 들어서 박막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항공기부품이라든지, 생산이 중단된 전투기 부품이 있습니다. 외국에서 생산도 안 되고 해서 그런 것들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생깁니다. 큰 부가가치를 생산할 수 있는 기업들이 옥계로 위치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옥계지구에 들어오게 된 게 ㈜서원하고 유젠그룹입니까?

예, 현재로서는 그렇고요, 이 모델이 확산되면, 지금 유젠그룹하고 ㈜서원하고 사용하는 땅의 평수가 ㎡로 따지면 13만 ㎡ 정도 됩니다. 나머지 8만 ㎡~9만 ㎡ 정도의 여유분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연안방재연구센터를 위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은 해수부 장관하고 도지사님하고 합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 기업들이 더 올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사는 사람이 동해에 대해 질의한다는 것이 이상해서,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이 3월에도 부결됐는데 4월에 추경이 있어서 못 넣고 5월에 넣었습니까?

예, 5월에 의회 기획행정위원회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부결되고 난 다음에 ㈜서원이 들어와서 MOU가 체결됐고, 유젠그룹은 그전부터 있었던 거고, 청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도지사님도 가만히 지켜보시지만 마시고 오셔서 의회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해보라고 얘기하시는 게 어때요? 제안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타 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의 지휘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계속해서 부결, 세 번째죠?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들이 하시는 것들에 대한, 그 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전혀 다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휘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우리도 이러이러한 투자를 하고 해수부 장관과 이러이러한 것들을 했고 이 부분이 이런 상황으로까지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검토해 달라고 도지사님이 직접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위원님의 고견에 우선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5월에 연안방재연구센터 문제가 해결되면, 아마 4월 말 안으로 해결될 것으로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도 지휘부가 전체적으로 의회에 와서 설득작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건의도 드릴 것이고, 도지사님께서는 그럴 의향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일은 잘 안 되고 마음고생 많이 하십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한 것 같아 죄송스럽습니다.

예산이 워낙 없으니까 예산 관련해서 특별하게 할 것은 없고요, 필요한 예산들은 다 확보하셨나요?

저희가 우선 필요한 예산들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일을 더 잘하고 나서 많이 요청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필요한 예산들을 더 반영해야 될 사항은 없다?

예, 현재로서는 우선 이것으로 최선의 성과를 올린 다음에 일을 확대하면서 예산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건 없고, 지금 옥계지구 전망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우선 두 개의 기업이 온다고 해서-외국기업과 국내기업이-하고 있는데, 옥계지구를 타이타늄 산업의 메카로 만들어 가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순도 타이타늄 분말이라는 것은 지금 세계적으로 3개 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ㆍ일본ㆍ독일, 그런데 가격이 비쌉니다. ㎏당 100만 원 정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내년 말까지 ㎏당 40만 원~50만 원 수준으로 다운시켜서 생산할 계획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분말 타이타늄을 이용해서 생산하는 부품 제조업체들이 옥계로 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옥계가 분말 타이타늄을 이용한 산업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그런 큰 그림을 보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회사하고 콘택트 하는 것은 없고요?

다른 회사들은 지금 밸류체인(value chain)과 서플라이체인(supply chain), 원료 공급과 생산 체계가 우선 갖춰져야 되고요, 추가로 접촉하는 기업은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아직 구체화해서 말씀 올리기에는 조금 성급한 면이 있습니다.

망상지구는 어때요?

지지난 주에 망상지구와 관련 투자자 쪽 회장과 만나서 최종적으로 합의했습니다. 저희가 망상지구는 교보 땅을 비롯해서 상반기 내에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 이전에.

올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시간만 자꾸 가니까 이제는 정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정리하겠습니다.

자꾸 이렇게 방대한 조직들이 그냥 지나가기만 하니까 자꾸 불신이 쌓이고 전반적으로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는 딱 부러지게 정리해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못하는 건 포기하고…….

예, 지금 법률적인 검토가 다 끝나서 법률적으로 다 정리했고요, 그것을 저희가 지지난 주 인천 송도에서 최종적으로 투자하기로 투자자와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야, 사업계획서가 한 80% 정도 만들어졌습니다. 6월까지 사업계획서를 구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던디하고는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던디는 회장이 뇌출혈로 쓰러지고 난 이후에 솔직히 사업수행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는 법적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가 되는 거죠?

예, 붙잡아 봐야 일할 능력과 의사가 없는데 시간만 가고, 저희는 더 이상 거기에 미련을 안 두겠습니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제는 상반기 안에 정리할 것은 다 정리해서 털어버리고 시원하게 매듭을 짓자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원하게 하겠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적 투자유치와 환동해권 경제 중심지 건설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일 당부드리며, 오늘 예산안 심사를 위해 사전에 많은 자료 준비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신동학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경제건설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의사일정 제1항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 중에서도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실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하여 우리 도의 실정에 부합되는 광역적 옥외광고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 광고물 표시방법 등을 일원화하여 도내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칭ㆍ용어 등 변경사항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조례 제명을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광고물관리 및 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옥외광고업’을 ‘옥외광고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상위 법령에서 개정된 법률 구성 체계에 맞춰 조문 편제 순서를 정비하였으며, 광고물 등의 허가ㆍ신고 수수료, 과태료 등 산정에 필요한 면적 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빛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빛방사 허용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 중 면적 30㎡ 이상으로 타사 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인 경우 공공 목적의 광고 내용을 시간당 표출 비율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지주 이용 간판의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간판규격 등을 규정하였으며,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와 게시대간 이격거리를 100m 이상으로 하는 설치ㆍ관리 규정 등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통합한 벽면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으로 하나의 업소에서 하나의 간판을 표시하여야 하는 예외적인 사항과 전광류 및 디지털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대상을 규정하였으며, 건물 3층 이하의 앞 벽면에 설치가 가능하였던 규정을 건물 5층 이하의 앞 벽면에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였습니다. 안 제17조에서는 창문 이용 광고물의 동영상 또는 점멸하는 방식의 표시방법 금지 및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광고 내용만을 표시하는 제한사항을 삭제하였으며, 전광류ㆍ디지털광고물, 도료ㆍ천ㆍ종이 등 이용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층수를 각각 규정하고 규격은 유리벽ㆍ창문 등 전체면적의 4분의 1 이내로서 최대 1㎡ 이내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21조에서는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허가ㆍ신고의 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업장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9조에서는 광역단위 광고물 및 자유표시구역에 표시하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신고), 안전점검 수수료를 신설 및 개정하였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자치법규 정비 과제로 통보된 사항으로 시행령 제43조 제1항의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은 시ㆍ군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 범위를 벗어난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2월 24일부터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전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내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강원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우선 회의에 앞서 지난 2월 16일 자로 인사 발령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인철 치수과장입니다. (치수과장 서인철 인사)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재명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박재명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평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성원하여 주시는 경제건설위원회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경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원과 고언을 부탁드리면 저를 비롯한 건설교통국 전 직원이 도민 중심의 행복수도 강원도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 소관 현안사업을 중점으로 하여 추가ㆍ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과 당초 사업의 예산 부족분 반영 등 최소한의 필수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 1,785억 2,788만 원보다 1억 7,316만 원이 증액된 1,787억 104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도시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75만 원이 증액된 52억 5,915만 원으로 2013년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 이자수입 112만 원, 2016년 도시공원 개ㆍ보수사업 도비반환수입 1,263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건축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42억 7,526만 원이 증액된 487억 8,257만 원으로 2014년 한옥건축지원 사업 등 도비반환수입 1억 174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고보조사업으로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6,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행복주택 건설 지원 18억 987만 원, 공공실버주택 건설 지원 18억 5,778만 원, 주거복지지원주택 건설 지원에 4억 4,58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토지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37만 원이 증액된 30억 8,637만 원으로 지적관리 국고보조금 수입 5,237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1억 5,565만 원이 증액된 363억 8,065만 원으로 접도구역 관리비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위험도로 구조개선 25억 6,7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1억 9,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2014년 와석재터널 건설공사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3억 7,365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 세입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 7,449만 원이 증액된 10억 8,614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브랜드택시 활성화 사업 도비반환수입 1억 5,648만 원을 신규 반영하고 저상버스 도입 사업은 도입 대수 축소 및 도입 단가 하락으로 1억 5,199만 원을 감액하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 4,0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2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치수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5억 9,837만 원이 감액된 793억 8,362만 원으로 국회 심의 시 총사업비 감액에 따라 지방하천정비 사업 등 국비 77억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141쪽이 되겠습니다.-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 소관 세출예산 총괄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당초예산 3,678억 1,171만 원 대비 13.17%가 증가한 4,184억 8,2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제 순서에 따라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도시과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7억 8,000만 원이 증액된 99억 30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소규모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 7억8,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6쪽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11억 252만 원이 증액된 589억 6,96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경관디자인 공모사업에 1억 원, 아름다운 간판가꾸기 추진사업에 6,825만 원, 아름다운 간판 공모전에 1,200만 원, 강원건축문화제 개최 지원에 1,200만 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에 6,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 행복주택 건설 지원 27억 370만 원, 공공실버주택 건설 지원 73억 4,400만 원, 주거복지 지원주택 건설 지원에 8억 256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8쪽입니다. 토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241만 원이 증액된 38억 5,142만 원으로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지적관리 인건비 및 시ㆍ군 공무원 여비 5,237만 원, 2015년도 지적재조사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4만 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도로철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90억 3,129만 원이 증액된 1,615억 1,716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도로교통협의회 운영비 900만 원, 지방도 보도설치 3억 원을 신규 증액하였고 금당~상안미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1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강촌~창촌 간 지방도 확ㆍ포장에 30억 원, 지방도 403호선 월명터널 도로건설공사에 20억 원, 무이~생곡 간(생곡지구) 지방도 확ㆍ포장에 10억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 도 직접사업에 22억 3,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0쪽입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 시ㆍ군 보조사업에 14억 5,1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도 직접사업에 1억 6,400만 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시ㆍ군 보조사업에 1억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접도구역 관리에 2,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춘천속초철도추진단에 예산 이체되었던 부서운영 기본경비 1,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1쪽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지방도 확ㆍ포장 사업 차입금 조기상환액 30억 5,618만 원과 2009년도 국가지원지방도 정비사업 차입금 조기상환액 162억 9,965만 원, 2014년 와석재터널 건설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7,3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462쪽입니다. 교통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 6,681만 원이 증액된 141억 3,757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 용역 3,000만 원,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 1억 9,000만 원, 택시운수종사자 보호용 격벽 설치 1억 5,000만 원, 저상버스 도입 수량 축소 및 도입 단가 하락에 따라 2억 4,318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도입에 6,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3쪽입니다. 농어촌지역 희망택시 지원 사업에 2억 5,000만 원, 국비지원 확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2억 3,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4쪽입니다. 치수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5억 7,109만 원이 감액된 1,037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국비확정 내시에 따라 면온천 하천정비사업에 14억 8,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송천 하천정비에 66억 700만 원, 계촌천 하천정비에 2억 5,0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465쪽입니다. 하천재해예방에 71억 8,9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1억 8,900만 원, 지방하천정비 시ㆍ군 보조사업에 4억 2,090만 원, 원주천 홍수조절용 댐 건설에 59억 9,700만 원, 하천편입토지 보상에 5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 말 2009년 하천재해예방사업 차입금 조기상환에 따른 원리금 12억 2,4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466쪽입니다.-지방하천정비 사후관리에 국고보조반환금 1억 491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467쪽입니다. 계속해서 춘천속초철도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춘천속초철도추진단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5,368만 원이 증액된 11억 3,280만 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작년 12월 30일 자로 조직이 신설되어 사무실 임대료,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1,848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역세권 개발 성공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연수비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 기본경비 2,5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68쪽입니다. 계속해서 도로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6억 7,416만 원이 증액된 265억 2,195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33억 8,200만 원, 청사운영 및 관용차량 관리 항목에는 제설장비 임차료 1억 4,025만 원을,-469쪽입니다.-인력운영비 중 부족분 1억 4,890만 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 3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0쪽이 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강릉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9억 8,594만 원이 증액된 157억 7,622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 16억 6,464만 원, 제설장비 임차료 및 장비 유류구입비에 3억 2,13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1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태백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6억 3,422만 원이 증액된 93억 7,792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23억 7,389만 원과 제설장비 임차료에 2억 2,252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2쪽입니다. 공무원 직급보조비 인상 및 과적단속원 신규 채용에 따른 인건비 3,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북부지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2억 6,409만 원이 증액된 135억 4,944만 원입니다. 지방도 유지보수 및 시설물 안전관리에 60억 4,905만 원과 제설장비 임차료, 직원숙소 및 노후청사 개선비 2억 1,000만 원, 공무원 직급보조비 144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 계속비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계속비사업은 1개 사업으로 2017년도 총사업비는 5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철도과 사업인 무이~생곡 간(생곡지구) 지방도 확ㆍ포장 공사에 10억을 증액하여 금년도에 50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2018년도 투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주요현안사업, 당초사업의 예산 부족분 및 국고사업의 확정 내시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17년도 건설교통 분야 소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토지과 고인택 과장님께서는 지적협의회 관계로 오전 출석이 안 되는 것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영해야 될 예산들은 기본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그 외에 추가로 들어오는 예산들이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을 협의하다 보니까, 금년 추경 같은 경우에는 올림픽하고 민생 쪽으로 예산을 하다 보니까 SOC 관련해서는 반영이 미흡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의 생각입니까, 국장님이 덜 움직이시는 결과입니까? 도대체 어느 쪽으로 봐야 됩니까?

이번 추경예산은 올림픽과 민생 관련에 주안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OC 사업 예산도 지방도 같은 경우 1,200억 원을 목표로 했는데 450억 정도 가지고 협의를 하다가-750억 원은 당초예산에 확보를 해 주셔서 하고 있고-50억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450억 목표액에서 50억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하셨다는 얘기가 저희들 쪽에서는 상당히 아쉽거든요. 민생과 직접 체결되는 부분이, 물론 일자리라든가 기타 등등 청장년 일자리 같은 경우에 500억 원이 올라왔어요. 어제 글로벌은 80억 원이 넘는 돈이 삭감 당했습니다. 건설교통국에서는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확보를 못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기회를 드릴 테니까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해 보세요. 도민들이 답답해하는 것 중의 하나거든요. 도로개설이라든가 안전문제라든가 기타 등등의 급하게 해야 되는 문제가 산적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갈수록 예산은 줄어들고 관련 사업은 안 되고 도민들은 자꾸 위험에 노출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사님을 만나서 설득하는 노력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지사님이 절벽인지,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마음껏 말씀해 보세요, 시간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니고, 지사님께서 SOC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서 예산편성을 못 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번에 건설교통국에 500억 정도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물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현안 사업들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긴요 긴급한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했습니다. 이번에 반영이 안 된 예산들은-2회 추경은 모르겠습니다만-내년도 당초예산에, 내년에는 동계올림픽이 끝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반영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동계올림픽이 끝나면 건설교통국의 예산이 대폭 증액될 것 같습니까? 사회복지고 뭐고 뒤에 움츠리고 예산을 못 잡아서 실행을 못 한 사업들이 한두 개가 아닌데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안 된 케이스를 몇 가지 짚어볼까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여러 군데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방도 확ㆍ포장 같은 경우에 당초의 계획대로 집중해서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을 당기겠다고 전의 국장님도 그랬고 지금 국장님도 그런 말씀은 자꾸 하시는데 계획대로 제 시간에 제대로 끝낸 지방도 같은 경우는 없거든요. 계속 연장되고 있고 관련된 소송 계속 따라오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손해들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업자들이 미움을 받으면 입찰을 하거나 공사할 때 불이익을 받을까봐 하고 싶은 소송도 안 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꾹꾹 참고 넘어가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시려고, 공기연장도 늦춰지고 일이 자꾸 뒤로 가야만 되는 시설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더 심해진 것 같아요.

지방도 같은 경우 내년에 준공예정인 사업장이 4개소가 있습니다. 금당~상안미하고 지르매재, 강촌~창촌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금당~상안미 같은 경우에는 보상이 88%인가 되었습니다만 일부 지연되는 부분이 있어서 공사 진행이 어려워서 금년도에 사업비 조정을 했는데, 내년도에 남아 있는 사업비가 8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90억 정도를 확보하면 사업이 완료될 것이고, 강촌~창촌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내년도 사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지르매재라든가 3개 사업장은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계획일 뿐이지 실행은 그렇게 안 되는 게 지금까지 봐 왔던 거거든요. 80억 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10억 삭감해서 내년에 90억 세우기가 쉬울 것 같습니까?

그것은 올해 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했던 것이고 내년에는 세우겠습니다.

국장님 마음대로 될 것 같으면 관련해서 지금까지 왜 못 세웠을까요? 다리 하나가 무너지거나 안전 난간이 부실해서 버스 하나 떨어져서 몇 십 명 다쳐야만 예산 세워서 하실 겁니까? 다른 실ㆍ국의 예산심사를 할 때는 예산의 과다책정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만 유독 건설교통국만 저희들이 보는 관점과 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필요한 예산을 확보했는지 안 했는지 그게 저희들 관전포인트입니다. 다른 실ㆍ과들은 그렇지 않은데 건설교통국만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답답하다는 거예요. 예산확보 하는 데 전혀 노력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위험교량 같은 경우에 위원님들께서 노력해 주셔서 42개소 중에서 금년도에는 13개소인가 계획을 했었는데, 재가설 교량은 3개소를 했었는데 지금은 3개소를 더 확보해서 금년도에 6개소를 확보했습니다. 물론 정밀진단을 하면 다시 늘어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남아 있는 4개소는 내년도에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금년도에 만대교라든가 월명교 등 재가설 3개소는 이번에 추가로 확보되었습니다.

그래도 부족해요. 발생하는 교량의 개수하고 내구연한을 따져보면 위험교량 수는 계속 증가한다는 말이에요. 미처 현상 유지도 안 되고 위험교량은 점점 더 늘어나고 예산은 갈수록 줄고 그런 입장인데 담당 국장님께서는 갈수록 불만족하고 예산 확보를 못 하시니, 다른 곳 같은 경우에는 1개 사업에 500억씩도 올라옵니다. 총 2,800억 원 중에 55%의 예산이 경제건설위원회에 올라왔는데 건설교통국의 예산 증가된 것하고 다른 실ㆍ과들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일을 하시려는 것인지 안 하시려는 것인지, 지사님의 생각이 다르시다면 국장님이 항의하시고 바른 직언을 하시더라도 바로잡으셔야죠. 그런 노력은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 결과로 안 나타나는데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하신 말씀대로 당초예산에 잡기로 약속했다가 못 잡은 부분을 추경에서 잡겠다고 약속해 놓고 이번에 또 못 잡은 것도 상당수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년에 가서 잡는다는 보장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추경이고 뭐고 아예 하지 말고 봉급 받는 데 지장 없는데 그냥 편히 가시죠? 이렇게 답답하게 일을 하는데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도의원이 되고 난 다음에 도 전역에 다니다 보면 운전할 때 아찔아찔하고 머리가 바짝 서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런 부분에 안전을 확보해 달라고 얘기하면 하시는 말씀이 “저희들 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만 예산확보 때문에 일을 못 합니다.” 이것은 핑계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신 분들이 그렇게 답변을 하고 한 차례, 두 차례, 세 차례 가도록 예산 확보를 못 한다면 저희들은 국장님을 추궁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저희들이 직접 지사님을 모시고 따질 수 있는 처지도 아니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서 우려하는 부분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같은 분야도 그렇습니다. 사실 건설분야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만 일용직이고 뭐고 일자리들이 안정적으로 생겨나고 전통적으로 있던 경제살리기가 쉬운 것이지 어느 일자리에 도움을 준다고 몇 십억, 몇 백억씩 넣어봐야 경제에 큰 보탬이 되고 일자리가 생성되겠습니까, 기존의 일자리가 없어지는데. 건설이 무너지면 건설 관련된 파급효과에 따른 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사님한테 접근을 달리해 보세요. 지사님께서 일자리에 관심이 많으시니까 건설 쪽의 일자리가 어느 정도 없어지는지, 안전사고가 나면 어떤 부분에 탈이 나는지 정확하게 강조를 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지사님의 입맛에 맞추어서 일자리 창출은 건설교통국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논리를 가지고 접근을 하시든지, 일자리도 창출하고 주민들의 안전도 확보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삭감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미리 기조실하고 상담해서 확보를 하실 겁니까, 아니면 그냥 예결위에 넘겨서 다른 예산으로 편성되든가 예비비로 갈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확보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충분히 협의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기조실과 협의해서, 건설교통국 예산이 전체 예산의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4,000억 정도 되는데 각 국과 비교해서 저희들 예산을 최대한 늘리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는데 매년 예산이 줄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다 줄잖아요. 물론 정부 시책이 그렇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해야 될 적당량의 예산은 확보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국민들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확보를 꼭 하셔야 되고, 지금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너무 루즈하게 되잖아요. 하나 착공하면 얼마 되지 않아서 끝날 공사를 15년씩 끌고 가는 공사가 없지를 않나, 그래서 몇 년째 계속 선택과 집중을 하자, 신규보다는 빨리 마무리를 짓는 쪽으로 가자고 말만 무성했고, 3년 동안 답답한 마음에 희망이 안 보여요, 가면 갈수록 절벽이고 가면 갈수록 어렵고 도민들 안전은 갈수록 답답해지고. 이번에 예산 삭감된 것 많으니까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준비를 하셔서 예결위에 넘겨주시든가,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도 예결위원 세 분이 계시니까 삭감된 예산들이 다시 건설교통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확보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빨리 넘겨주세요. 어떻게 해서라도 확보하셔야지 가만히 앉아계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심하게 하려고 했습니다만 동료 위원님들이 건설교통국은 자꾸 감싸는 것 같아서 더 했다가는 제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고가의 장비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 주세요. 몇 억씩 되는 장비가 눈비 맞고 밖에 그냥 노출되어 있어서 지붕 하나 씌우자고 한 게 두 번째 예산 확보도 실패했고, 우리 지역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1대에 4억씩 하는 유니목 같은 장비도 지붕 하나 없이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비가 오면 비를 맞고 황사가 오면 황사를 맞고 그래서 그 비싼 장비들이 내구연한이나 지키겠습니까?

그것은 지난번에 홍성욱 위원님께서 신경을 써 주셔서 예산 부서에서도 그 내용은 다 알고 있고, 저희들이 8억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도 그렇잖아요. 당초예산에 잡겠다고 했다가 못 잡아서 추경에 꼭 신경 쓰겠다고 하더니 얘기도 없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랴부랴 세울듯하더니 또 안 되니까 내년 당초예산에 세우겠다고 하는데 당초예산은 내년에 가 봐야 알죠. 세운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교량이고 뭐고 전부 다 그런 식인데?

그 예산은 반드시 세우겠습니다.

못 믿겠습니다. 두 번 속았는데 세 번을 속아요? 하여튼 관련된 예산 확보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고 그게 안 될 때는 저희들도 생각을 달리해야 되겠습니다. 극약처방이라도 해야죠. 건설교통국에서는 일할 의지가 없으니까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해 드리든가, 저희들이 극약처방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질책하신 부분을 달게 받아서 예산을 많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인사를 했으니까 인사는 줄이겠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서 저도 거기에 연관되는 것을 해 보려고요. 464쪽 치수과에 보면 77억 원의 국비 확보를 못 했어요. 올렸다가 국비 확보를 못 하니까 추경에서 삭감을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에 로비를 하든 어떻게 하든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확보하지 못해서 이것을 삭감하는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죠?

일부 지방하천에서 삭감된 부분은 사업량 자체가 변경되면서…….

국장님, 치수과에 총체적으로 77억 원이 삭감되었잖아요? 부문별로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치수과 전체에서 77억 원의 국비를 확보하지 못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처음에 과대 포장을 해서 올린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능력이 부족해서 못 따온 것이냐 하는 것을 먼저 여쭤보는 겁니다.

아닙니다. 과대 포장이 아니고, 주는 국비를 도뿐만 아니라 시ㆍ군에서 적기에 집행을 못 해서 국회 심의과정에서…….

시ㆍ군에서 적기에 집행을 못 했다는 것은 무엇인지 사례를 들어주세요. 2017년도 당초예산을 올릴 때 더 많이 올려서 확보하지 못한 게 아니라 시ㆍ군에서 적기에 사업시행을 못 해서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총사업비 개념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안 오더라도 내년도에는 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지난번에 세종시에 갔다 왔습니다. 그때 실무자들의 얘기가 지금 내려가 있는 국비를 빨리 집행해 달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예산이 일부 감액될 것이라고 그때 요청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올라가서 그 부분도 협의하고 시ㆍ군 담당 실무자들과 회의도 개최해서 내려온 예산을 빨리 집행해 달라고 했었는데…….

전체적인 의미에서 얘기하면, 465쪽입니다.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이자상환 2억 2,400만 원하고 통합금융기관 차입금 원금상환 ’09년 하천재해 예방사업 10억, 이런 상환에 대한 것을 깎았잖아요. 돈이 모자라니까 이런 데도 깎고 저런 데도 깎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방하천 국비 삭감과는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상관이 없고?

예, 그것과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시ㆍ군에서 사업을 못 한 대표적 사례가 어떤 겁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을 통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서인철입니다. 도가 직접 하는 사업은 원활하게 76% 정도 추진하고 있는데 시ㆍ군 사업은 53.7%, 원주시 같은 경우에 주포천하고 하천지구 2개가 있는데 거기는 거의 100% 이월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조정 관계하고, 국토부가 수립한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이 있습니다. 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에 따라서 국가에서 SOC 사업을 14% 삭감하는 바람에 저희들도 연차적으로 삭감되었습니다.

원주시에서 하천정비 사업을 못 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하천하고 주택하고 밀집되어 있는 지구가 그렇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와 같이 추진하는 바람에…….

계획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잖아요?

5월 정도면 하천기본계획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선급금 나가고 하면…….

사업을 못 했다는 것은 계획을 잘못했다는 얘기잖아요. 원주시가 잘못했든 치수과에서 계획을 잘못해서 잘못 올렸다는 얘기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런 데서 페널티를 주거나…….

죄송하지만 당초에는 기본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은 되어 있는데, 저희가 5년마다, 10년마다 타당성이라든가 기본계획을 재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계획을 재수립해서 50년 빈도가 80년 빈도가 되면 확폭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주택이 밀집되어서 주택 이전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상을 못 했다?

예.

과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상황에서 놓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이것을 다른 데로 돌렸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을 못 하면 다른 것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 계획이 이렇게 잘못되었다고 수긍하기 힘들다는 얘기잖아요. 보고도 제대로 안 되었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얘기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일자리다, 민생에 치중하는 예산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거기에 넣었는데도 실제로 SOC나 민생이라고 얘기하는 우리 입장과는 괴리감이 있어 보인다는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77억 원이 다른 데로 갔으면 좀 더 나은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을 텐데, 계획단계에서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 아니겠느냐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자리 때문에 청년실업 이렇게 해서 300억 원을, 통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것인데, 건설교통국은 기능공들이 모자라서 전라도라든지 경기도라든지 거의 73%의 외부기술자들이 들어와서 일을 합니다. 국장님 입장에서 얘기하면 용접을 가르치든지 목수 일을 가르치든지 틈새시장을 가지고 우리 도민이 일할 수 있는 공사를 만들고 교육을 해야 된다는 지표를 선정해서 보여줘야 되는데 일자리에 대한 얘기는 경제진흥국이고, 청년일자리는 전부 다 글로벌투자통상국이나 경제진흥국에 치중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가서 공사만 하면 돼요. 공사를 그냥 돈만 가지고 합니까, 사람이 없고 기술이 없는데? 계획부터 일자리나 모든 것이 기술에 관한 사항들인데, 여기 기술자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기술직이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정확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계획했던 것들이 잘못되어서 77억 원 예산이 심사과정에서 깎였다, 그렇게 쉽게 볼 숫자가 아니고 77억 원에 대한 얘기를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는 기술자이고 기술직이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계산의 오차는 곧 사고와 연결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동해시를 놓고 보면 우리는 도로포장은 없으니까, 못 해 주니까 그래도 치수나 이런 것에 대해서 사려 깊게 보려고 애를 써요. 결국 동해시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입장에 놓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일이 강원도 일자리이고 강원도 민생이고 그런 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다,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좋은 일자리는 없어요. 강원도에 무슨 좋은 일자리가 있습니까? 우리는 기술직이니까 모두를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강원도의 민생은 우리한테 달려 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진흥국에서 얘기하는 300억 원도 우리가 받아서 도비로 실제적인 기능공들에 대한, 도민의 살림살이를 윤택하게 해 주어야 되고 안전을 지켜줘야 한다는 큰 의미에서 놓고 생각해 달라는 뜻입니다. 반대로 경제진흥국이나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 하는 얘기는 선거가 임박해서 포퓰리즘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정당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치고받고 하는 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이지만 국장님을 위시한 건설교통국에서 하는 일 모두는 도민의 안전과 민생, 모두에 관계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런 자부심을 갖고 해야 되는데 ‘우리는 주체가 아니니까.’, ‘경제는 쟤네들이 하는 것이니까.’ 하는 생각으로 가고 있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는 매번 건설교통국에 증액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뭐를 해도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대부분 원안 통과이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건설교통국에서 공무원을 오래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 얘기하면 ‘건설교통국에 뭐를 지적해.’ 예산을 더 편성해 주기를 우리한테 얘기해요. 만만한 거잖아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경제건설위원회는 적당히 지나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77억 원이 깎였는데도 감이 없어요. 그것은 국회에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깎였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까? 건축과에 한옥 지원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치수과에 이렇게 깎였는데 감이 없는 거예요. 강원도민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하는 것이다, 도지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밖에 더 있느냐. 기술직은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일반 행정직들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술직마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기술이 빠져버리면 다른 사람이 대행할 수 없는 사항이라는 자부심으로, 우리가 도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자부심으로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한 얘기를 해서 15분이 다 흘렀네요.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잘 먹었습니다.

앞에서 우리 존경하는 홍성욱 위원님, 김규태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역경제 활성화ㆍ일자리 창출, 강제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건설 쪽에서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내면 부수적으로 경제 활성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추경에 일자리 관련해서 예산이 풍부하게 편성됐는데 우리 건설 쪽에는 사실 채무부담 상환하는 것 빼고 나면 350억 원 정도?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는데, 특히 지방도 쪽에 당초예산 편성 이후 추경에서 매년 150억 원 내지 300억 원까지 편성했었는데 이번 추경에는 지방도 관련해서 편성이 많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50억 원밖에 예산을…….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도로관리사업소 본소하고 북부지소, 몇 ㎞ 관리하는지 아시나요?

글쎄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본소가 많습니까, 북부지소가 많습니까?

북부지소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대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잘 모르시나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위임국도가 있기 때문에 북부지소가 많습니다.

위임국도 때문에 조금 많습니다.

위임국도는 국비를 받아서 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도로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우리 북부지소 관할 시ㆍ군이 춘천, 양구, 화천인가요?

예, 춘천 일부구간 들어가고요,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

우리 도로 관련 예산 보시면서 우리 국장님은 느끼시는 것 없으세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니, 전반적으로 추경에 편성된 도로 관련 예산들을 보면서 느낌이 없으시냐고요.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있어요?

지금 추경에 편성된 도로 관련 예산을 보면 주로 사업소 관련 예산이 북부권 쪽에 많이 편중되어 가지고, 재가설 교량들이 3개소가 추가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50억 원 편성된 것도 강촌에서 창촌으로 오는 터널하고 월명 쪽의 터널공사 자체에 장비를 들여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중단했다가 다시 하기는 뭐하고 그래서 그쪽에 편중하다 보니까 50억 원이 다 그쪽에 집중되어서 편성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방도와 관련된 예산들을 보면 전반적으로 춘천, 양구, 화천, 도로관리사업소 예산들도 그렇고 우리 본청에서 하는 지방도 예산도 집중적으로 이쪽에 편성되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쪽의 춘천이나-지역을 거론해서 좀 그렇습니다만-우리 북부지소 관할 도로들이 그동안 이렇게 열악했고 문제점이 있었고, 지금 말씀하신 위험교량 3개소 개량하는 것도 모두 북부지소 관할이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쪽으로 집중 편성됐죠?

저희들이 노후위험교량의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42개소 중 재가설 대상이 10개소인데 주로 재가설 대상이 현재 북부 쪽으로 많이 편중이 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로 국장님이 속 시원하게 말씀하실 수 없는 조금 복잡한 사연들이 있을 것이라고는 봐요. 그런데 너무 이렇게 편중되어서, 우리 지역구 얘기는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만 삭감할 만큼 다른 사업소에 이렇게 급한 게 있는지, 그리고 상식적으로 오래된 사업장은 빨리 매듭을 지어줘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닌지.

맞습니다.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금당~상안미를 2006년도에 시작했고 강촌~창촌은 2009년도에 시작했어요. 어떤 곳은 현재 12년째고 어떤 사업은 7년~8년 만에 끝내려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 지금 적정하게 투자가 안 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입김에 의해서 자꾸 사업비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다 식구 같고 그래서 얘기를 가급적이면 안 하려고 그러다가 다른 위원님들이 안 하시기 때문에,-제가 하니까 혈압이 올라가려고 하는데-적정하게 해서 오래된 사업부터 먼저 마무리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위험 교량도 횡성군 강림의 어령교인가에서 버스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되면 용역을 해 보든지, 개량이나 보강을 하든지, 선형개량을 하든지 계획을 세워서 정말 위험한 부분들부터 정리해 주고, 그리고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천만 원짜리 수억 원짜리, 장비가 차고가 없어서 비를 맞고 있으면 그런 것부터 해 줘야 되는 것 맞는 것 아니에요?

맞습니다.

휴식시간에 예산과장님하고도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만 건설 쪽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한다, 장기적인 일자리. 그다음에 지방하천 역량강화와 관련해서 조그마한 사업들을, 지방하천 중에서 정말 재해가 날 위험이 있거나 시급히 보수ㆍ보강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 역량강화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시급하게 해 달라고 많이 들어올 텐데 보면 사업비가 이런 부분에는 많이 반영이 안 돼요.

예, 저희들이 지역에서의 현안사항으로 들어온 사업들 중에 건설교통국 소관만 갖고 있는 게 60건 정도 되는데, 하천 관련 사업들도 여러 건 들어 있습니다.

시설물 안전관리 해서 인도를 해 달라는 게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추경에 8억 원.

예, 보도 인도 설치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포장해 달라는 부분하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개량사업하고 선형개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 도로를 덧씌우기를 새로 해주거나 인도를 만들어 주거나,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하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시급하게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추경에 현안사항으로 받아 놓은 것만 해도 60건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정말 필요한 것만 28건 정도 해서 50억 원 정도 예산 반영을 시켰고요, 그 외에는 저희들이 이것을 체계적으로 해서-2회 추경이 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최대한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도로 관련해서도 규정적으로, 선입선출(先入先出)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먼저 시작한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가지 않고 먼저 끝날 수 있게끔, 추경예산은 거의 없다고 보고요, 어차피 내년도 당초예산 자체를 9월에 편성하게 되니까 조기에 준공시킬 부분들은 준공시켜 주시고 예산도 균형적으로 편성해서, 어디든지 위험한 교량들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추경예산은 전반적으로 누군가의 입김이 들어갔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함종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