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석삼 의원 발언

국장님 이하 보건복지여성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권혁열 위원님하고 이정동 위원님께서, 우리 이정동 위원님은 토씨도 하나 안 다르게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셔서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저도 이어서, 오늘 쟁점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이게 그러면-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에둘러서 얘기한다면-특정인이라기보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나온 겁니까? 일전에도 한번 개별적으로 국장님을 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강원상품권 유통이 이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선거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강원상품권 유통에 어떤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사실 지울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상품권이 빨리 보급이 되고, 쉽게 말하면 삐라 뿌리듯이 확 퍼져야 되는데 의회에서 상품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지금 비상경제라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예전에 없던 것이 갑작스럽게, 단타성으로 3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라고도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논리는 제가 충분히 이해되고요. 다만 지금 시점이, 타이밍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제가 자료받은 것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보건복지여성국의 자체사업과 국비사업에 대한 분석을 한번 보았습니다. 보았는데-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2013년도, 2014년도에는 보통 50억~60억 원대에 이르다가 2015년부터 해서 300억 단위, 거의 400억 단위로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많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700억이 넘는 그런 금액이, 자체사업만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은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60억~70억을 자체사업을 할 때 국비는 240억, 280억,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2015년도부터 국비가 조금 늘었어요, 300억. 300억에서 계속 거의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비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국비가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자체사업이 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최문순 도정이나 우리 강원도에서 복지에 대한 어떤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았나,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약간 포퓰리즘 예산은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국장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도 제 다음 질의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의 외연으로 확대해 주시면 안 되는 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이유는 국비하고, 아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발굴을 해서, 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정부를 잘 설득하고 사업을 만들어서 공감대를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 주셔야지 우리가 무조건 돈을 준다는 그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지금 이번 추경만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일체의 사업은 받지 않겠다고 사실 공언하다시피 선언을 했었어요. 했지만 지금 비상경제라는 그런, 그런데 지금이 무슨 비상경제입니까?

왜 비상경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에서는? 본 위원이 실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비상경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써야 될 만큼의 비상경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저성장에, 하지만 경제지수는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사드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비상경제라고까지 끌고 갈 만큼, 또 국정이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위기의식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지 비상경제라고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을 IMF에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앞서 이정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칫하다가는 이것이, 저는 조만간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만약 이게 통과되어서, 우리 강원상품권이 1,000억 정도의 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풀렸을 때 자칫하다가는 상품권할인점 이런 게 저는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25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았는데, 사실 그분들은 뭘 사는 것도 사야 되지만 손에 돈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물론 어르신들은 좀 덜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깡을 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소년들한테 생활안전보장비라고 해 가지고 50만 원인가 매달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성남시에 상품권할인점이 엄청 생겼답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에 1만 원 꼴로, 그런 식으로 깡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부가세 정도, 아니면 부가세 이상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하자금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신중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일자리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출산보다, 출산이 더 시급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출산은 장기적인 미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르신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강원도에는 인구적으로나 세수나 모든 면에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건강하고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께 공공형이 아닌 시장경제형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공무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300억이 아니라 3,000억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공공형이 아닌 시장경제형으로 만들어졌더라면 정말 3,000억이라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차라리 지금 경기가 어렵다면,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이 비용을 기업체에 노인들이 취업을 한다면 그 취업한 것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주든지 돈으로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일본은 그게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노인 취직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체나 일반 식당이나 이런 곳에 노인들 취업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써 보니까 별로더라, 안 좋더라, 거부감이 있더라, 이 정도지, 일본은 정말 그 사례가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하셔 가지고-사실 돈을 300억씩이나 쓰는 사업인데-그쪽에서 선호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앞서 중복되는 질의들이 있어서 피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기업들, 영세 소상공인, 하다못해 식당 이런 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할머니들이 식당에 가서 허드렛일을 했을 때 급여를 상품권으로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경제라고 판단이 되셨다면, 그렇게 하면 경제가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되겠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나가셔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성이 있는 창업형 이런 것들도 많이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320페이지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이게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칭이 50 대 50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매칭을 50 대 50으로 하셨죠?

그러면 나중에 자리가 잡히면 시ㆍ군비를 조금 올릴 그런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좋은 정책을 위해서 시ㆍ군에 유도를 하는 것은 참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칫하다 우리 도의 부담이 너무 많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에어컨 보급사업을 하시면서 꼭 에어컨만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형평성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기존에 여유가 있는 마을이나 물품기증을 받거나 또 시ㆍ군이 여유가 있는 데는 에어컨을 받아서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절반 정도나 70% 정도가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권석주 위원님이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하신 게 있어서 그 자료를 보니까 절반 조금 넘게 에어컨을 신청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에어컨이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지금 아무 것도 안 해 주잖아요? 안 해 주는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조금 방향을 다르게 생각하셔 가지고 만약 1차로 이번에 에어컨을 해 줬다면 2차로 나머지 경로당에도 어떤 수혜를 주셔야 돼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중에는 마을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에어컨을 산 그런 동네도 있을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인데 여기는 해 주고 저기는 안 해 준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 경로당에 에어컨이 있으면, 그 경로당은 식기세척기가 필요하다, 아니면 TV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되겠다,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못 받은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든가 해서 추가로 다른 어떤 혜택을 주셔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에어컨 사업비로 19억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억 중에서 도비는 5억 7,000만 원이에요. 5억 7,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절반 정도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다면 한 5억~6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차별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차별, 돈 잘못 써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해 줘도 되는 부분인데, 보면 에어컨이 필요 없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없으니까 하겠다고 신청은 했는데, 우리 강원도 산골짜기 이런 데에 보면-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만-선선한 동네는 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놓고 살아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에어컨 말고 다른 것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추경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ㆍ군에 장애인 기초센터라고 있죠, 시ㆍ군 지원센터.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도는 6개 시ㆍ군에 설치가 되어 있고 12개 시ㆍ군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하도 장애인이 들어간 게 많아서 헷갈리기는 한데, 기초센터로 봐야 되죠? 그런데 이게 지금 강원도에는 6개 시ㆍ군에만 설치되어 있고요, 사업량도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아주 소액인데 나머지 12개 시ㆍ군에도 추가로, 이게 이번 추경에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추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도는 운영비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면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른 데는 전 시ㆍ군이 다 설치가, 많이 됐어요. 됐는데 우리 강원도가 이 부분이 많이 저조한 편이라 다음에 사업비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491페이지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해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한 게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도 여성가족연구원장님께서 잘 챙겨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서로 협력해야죠. 아무튼 아까 처우가 어려운,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경제를 주도하고 시장을 살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강원상품권도, 또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 300개도 공공형이 아닌, 단순한 휴지 줍기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만들어 주고 그분들을 고용하는 강원도에 있는 회사에, 또 작은 가게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육교사나 계약직 직원 이런 분들한테 도에서 정책적으로, 저는 사실 돈으로 지원해 주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권이든 돈이든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직원들 막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서 안 됩니다. 차라리 돈을 주는 것은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좀 더 많은 관심과 폭넓은 견해를 한 번 더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