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열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과 조례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당초 계획했던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먼저 상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안건 2.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강원도지사 제출) 10시 24분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늘 강원도정 발전을 위해 수고와 열정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특별한 애정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인사를 올립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과 더불어 최근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도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 노후보장 강화, 장애인활동보장 등 복지정책을 꾸준히 발굴ㆍ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야에서 복지혜택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어르신의 40% 이상이 빈곤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또한 급속한 저출산ㆍ고령화, 인구절벽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하락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책에 반영하고 더 활발한 소통을 통하여 업무가 발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후 중앙정부의 사업계획과 보조금 등의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르신 일자리와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중점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8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출예산과 모두 연계되므로 실ㆍ과별 총액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세입예산액은 총 9,856억 8,478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74억 264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은 4,475억 5,035만 원으로 기정보다 91억 7,19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4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4,643억 3,644만 원으로 기정보다 81억 7,4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5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 예산은 269억 667만 원으로 기정보다 4,0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14억 2,068만 원으로 기정보다 16억 6,57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87쪽, 공공의료과 소관은 126억 2,466만 원으로 기정보다 16억 8,7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식품의약과 소관은 27억 4,588만 원으로 기정보다 96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88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1억 10만 원으로 기정보다 8,45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1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2,367억 4,000만 원으로 기정보다 10억 7,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63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규모는 1조 2,151억 8,252만 원으로 기정보다 595억 7,90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158억 8,682만 원이 증액된 5,345억 9,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분야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으로 제12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국대회 개최지가 강릉으로 선정됨에 따라 9,7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264쪽,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은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 사업용차량 지원 사업비로 1억 2,6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 추진은 도 단위 및 시ㆍ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수 증가로 복지수당 7,2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복지회관 신축비용에 2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로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훈선양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으로 보훈단체 운영비 4,500만 원, 저소득 국가유공자 생활지원 2,500만 원, 보훈단체 공익활동사업비 2,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265쪽 시ㆍ군 보훈회관 기능보강 지원을 위해 재향군인회관 기능보강 지원에 5,000만 원, 보훈회관 기능보강 지원에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분야입니다. 긴급복지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3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6쪽, 생계급여 지원은 국비지원액 증액으로 21억 2,33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국비지원 증액으로 1억 1,20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수급자 양곡할인 지원은 예산지원율 상향조정에 따라 11억 3,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67쪽, 탈빈곤 자립ㆍ자활지원 분야입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은 국비지원액 삭감에 따라 운영비 4,31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질 높은 모자보건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예산부족분 추가 지원에 따라 1억 9,6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68쪽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은 이용대상 확대에 따른 예산증액 및 보건복지부 예산변경 내시에 따라 4억 1,41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은 사업비 신규 확정 내시되어 1억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신설 사회보장제도 협의 부동의로 12억 전액 삭감하고, 신혼부부 주거 지원사업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협의를 완료하고 대상자 또한 확대하여 1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69쪽, 보육ㆍ아동 지원 분야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은 지원기준과 단가조정 등으로 국비가 증액됨에 따라 3억 1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수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으로 추가됨에 따라 2억 3,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 지역아동센터 토요일 운영 지원사업은 국비 감액 내시로 1억 3,841만 원을 감액하였고,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은 계좌 개설아동 매칭단가 인상에 따라 1억 4,36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지원은 드림스타트 운영비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5억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2쪽,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은 지원대상 증가에 따른 국비 변경 내시로 1억 12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은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4억 1,024만 원과 16억 3,1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억 711만 원, 자활기금 전출금으로 27억 7,684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회복지 부문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15년 북한이탈주민 지역협의회 개최사업 등 3개 사업 집행잔액 22억 1,965만 원과 ’14년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사업 과ㆍ오납금으로 15억 9,69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415억 9,197만 원 증액된 5,721억 7,3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분야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은 보건복지부 확정 내시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전담인력 등에 총 47억 9,43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소득증진사업은 어르신일자리 확대 및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해 300억 5,382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75쪽, 노후생활 보장과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8억 1,49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으며, 276쪽 노후ㆍ협소 경로당 기능보강 지원으로 9억 7,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노인 의료ㆍ복지시설 확충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급여 수요 변경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급여 4억 4,706만 원, 노인요양시설 확충에 2억 7,89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277쪽 노인돌봄서비스는 실수요를 반영한 보건복지부 변경 내시에 따라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에 7억 2,880만 원과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단가 보조 7억 9,948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장애인 복지시범도 육성 분야입니다. 올림픽 개최지역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 3억 9,600만 원을 감액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로 과목을 변경하여 3억 7,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1쪽, 장애인활동 지원 급여지원은 국비 증액 내시에 따라 7억 5,74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2쪽, 장애인 일반형 일자리사업에 7억 7,220만 원, 장애인연금 12억 3,466만 원, 기초 장애수당 지급에 2억 2,739만 원,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2억 1,255만 원,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사업에 2,151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3쪽, 장애인식 개선 및 사회참여 확대로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84쪽,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붐 조성을 위한 행사개최에 1억 9,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15년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5억 2,80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5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364억 4,528만 원으로 기정보다 5억 9,41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여성정책과 양성평등 분야입니다. 한국여성수련원 기능 보강사업 2억 5,362만 원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목을 변경하였고, 286쪽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은 집단 상담프로그램 국비 변경에 따라 1억 5,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87쪽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기능 보강 지원은 센터 이전에 따른 시설보수비 1억 4,893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88쪽, 다문화 건강가정 지원 분야입니다. 290쪽입니다. 도 단위 거점사업 수행기관 기능 보강 지원으로 원주시 건강가정ㆍ다문화센터 공간 부족에 따른 임대료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서비스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5,46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1쪽, 결혼이민자 통ㆍ번역서비스 지원은 단가 인상에 따라 7,49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 선도 청소년 육성 분야입니다. 강원도 세계잼버리수련장 위탁 운영사업은 적자액 감소에 따라 4,7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292쪽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사업은 국비 변경에 따라 4,47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93쪽,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은 춘천시 신규운영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으로 4,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은 일시쉼터 야간보호기능 신규 지원을 위해 6,9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국비 감소에 따라 5,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청소년시설 확충사업비 1억 9,000만 원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295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20억 9,031만 원 감액된 426억 6,8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질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분야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ㆍ신축 사업은 보건기관 노후시설 개선 및 장비보강 등으로 국비 감액 내시에 따라 11억 4,378만 원을 감액하였고, 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ㆍ장비 확충사업도 국비 감액 내시로 13억 3,81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검진지원대상자 인원감소로 2,26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96쪽, 결핵관리사업용 승합차량 교체 지원사업은 노후차량 신규교체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7쪽, 기초정신건강증진센터 지원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에서 국비 보조사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센터운영비 등 2억 4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 희귀ㆍ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9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34억 6,755만 원 증액된 216억 6,2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공보건의료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취약계층의 발굴ㆍ치료, 사후관리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통합지원체계 구축 지원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동계올림픽 의무실 운영 지원을 위한 의료장비 MRI 구입 지원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MRI 장비는 올림픽 후 강릉의료원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지방의료원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은 보건복지부의 사업비 확정에 따라 22억 9,70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취약지 및 취약계층 의료안전망 강화 분야입니다. 300쪽, 의료취약지 지원사업에 소아청소년과 인건비 지원으로 1억 원, 소아청소년과 시설ㆍ장비비 지원으로 1억 5,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은 ’16년 하반기 평가결과에 따른 차등 지원으로 2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02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960만 원이 감액된 63억 4,299만 원이 되겠습니다. 감액내용은 HACCP(해썹) 인증지원은 국비 내시 변경 통보에 따라 960만 원을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3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1억 3,850만 원이 증액된 12억 9,5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성ㆍ가족정책의 허브기능 강화 분야입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 운영에 컨설팅 수당 및 젠더 파트너십 강화 프로그램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304쪽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위탁사업인 도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업 교부금 8,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7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액은 기정보다 10억 7,800만 원이 증액된 2,36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진료비 예탁금은 보건복지부의 증액 통보에 따라 11억 3,988만 원을 증액하였고, 건강생활유지비는 현금급여 축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의 ’16년도 건강생활유지비 정산내역 통보에 따라 6,188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23쪽이 되겠습니다. 2017년 자활기금 운용계획은 폐지된 사회복지기금 자활계정에서 전입된 전입금과 이자수입 등 29억 2,729만 원을 신규 편성한 것입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는 자활계정 전입금 27억 7,684만 원, 이자수입 4,165만 원, 기타수입 1억 8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에는 비융자성 사업비 7,100만 원과 융자성 사업비 1억 원, 예치금 27억 5,6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ㆍ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검토보고서 ----------------------------------------------------------------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사업설명자료 336쪽,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인데요, 지금 우리 어린이집이 사회적으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교직원들을 보면 임금 문제나 이런 게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많이 이직도 하고 그래서 지원을 해 주시는 것 같은데, 어린이집에서 장기로 있는 선생님들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인원 말씀이십니까?

이직하지 않고 꾸준히 그 어린이집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거든요. 이직률이 많죠?

전체 3,7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5년 이상 있는 분들의 정확한 숫자는 제가 당장 답변드리기 그렇습니다.

어린이집 보수문제도 있지만 환경이나 원장님들의 선생님들에 대한 처우 문제, 그런 것을 우리 도에서 항상 신경을 쓰고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17쪽, 신사임당상 시상식에 운영비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는데요, 올해는 신사임당상 시상식을 조금 바꾸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신사임당 어린이뮤지컬도 좀 하고 행사장도 임차해서, 강릉원주대에 해람문화관이라고 있습니다. 해람문화관으로 장소도 옮기고 초청인원도 학생들…….

그러면 뮤지컬을 학생들이 한다고요?

예.

어떠한 학생,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그런 게 정해졌습니까?

예, 신사임당 뮤지컬을 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수소문을 해 보니까 대전 지역에 신사임당과 관련된 뮤지컬을 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래서 학생들을 초청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 지역도 아니고 대전에 있는 학생들을 데려다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3ㆍ1절 행사 때 했던 학생들한테 의뢰를 했더니 그분들은 너무 촉박해서 시간상 어렵다 그래서 내년도에 하게 되면 그때는 미리 준비해서 하고 올해는 그 학생들을 좀…….

뮤지컬이라는 것을 하실 생각이 있었으면 미리 거기에 대한 자료나 이런 것을 다 하고, 뮤지컬이라는 게 그냥 무대에 올라가서 노래만 부르고 내려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내용을 다 담아서 창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창작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 없이 수소문하다가 대전에 있으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시면 도비 낭비 아닙니까?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강구했습니다. 행사를 색다르고 의미 있게 하려고…….

의미 있게 하시려면 어지간하면 우리 강원도 학생들한테, 신사임당에 대한 그런 것을 많이 알리려면 우리 강원도 학생들한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기회를 부여해 주시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희들이 섭외를 해 봤는데 시간상…….

시간상이라는 게…….

5월이라서…….

그러니까 미리 그것을 하셨어야지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작년 수준으로 하려고 당초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올해 들어 신사임당 얼 선양을, 저희들이 의미를 좀 더 부여하고자 행사를 색다르고 의미 있게 하려고…….

의미 있고 색다르게 하려고 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너무 급하게 하시려고 하니까 문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91쪽의 성별영향분석평가, 이게 정부3.0 합동평가죠?

예.

그런데 컨설팅 수당을 어떻게 이렇게 편성하셨을까요?

사실 예산편성 이후에 부족 계상된 것을 저희도 나중에 확인했는데요, 좀 부족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과하고 전혀 소통이 안 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소통이 사실,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들이 중요성을 간과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사실은 저희가 추가로 한 2,700만 원이 필요한데요…….

필요하시죠?

예.

앞으로는 이렇게 안 하실 거죠?

예.

여가원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합동평가로 하는 이런 것을 놓친 부분은 너무 안일하게 행정을 하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없는 겁니다. 없는 것인데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들 있죠.

예.

그분들에 대한 처우개선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상담원에 대한 인건비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별도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이분들은 정말 인건비도 제대로 못 받고 봉사를 하는 분들이세요. 이런 분들이 좀 더 많은 것을 보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너무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안일하게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복지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처우가 워낙 열악합니다. 제일 먼저 질의하신 내용도 저희가 처우개선비로 도비를 한 14억 정도 추가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 저희들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고, 사실 여성권익증진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20호봉 넘어가야 한 2,50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그래서 사실 매우 열악한 부분을 저희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고요, 장기적으로…….

본 위원이 알아본 결과 인건비도 홍보 수에 맞춰서 제대로 못 받고 계세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을 위해서 많은 혜택은 몰라도 자그마한 어떤 그런 것을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가요?

제가 지금 여기에서 해 드릴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은 못 드리고요…….

노력은 하실 거죠, 검토하시고?

저희들이 문제의식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366, 이번에 여기 예산에 하셨더라고요.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의원 되고 나서 1366을 가 봤었습니다. 온의동에 있는데 너무 열악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만기가 되어서 학곡리 쪽으로 옮겨서 시설보강을 하는 것으로 이번에 해 주셔서 너무 고맙다고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데요, 또 센터장님하고 며칠 전에도 통화를 했습니다. 통화를 했는데 여러 가지 잘되어 가지고 경찰청하고 연계한 사업계획도 있다고 하시는데 1366 매 맞는 여성들에 대해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셔서 이번에 예산도 1억 4,0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런 데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부인을 구타했는데 부군 되시는 분들이 찾아와서, 또 아동하고 같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이 이쪽에 있을 때는 정말 열악했는데 학곡리 쪽으로 가서는 제대로 되어서 그분들이 다시 제2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했다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전체 일반회계 중에서 국장님 소관 예산이 몇%나 돼요?

이번 추경이 한 3,600억~3,700억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한 600억 정도니까 거의 20% 가까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업무적으로 제일 크죠?

예.

뒤에 계시는 과장님들, 계장님들, 또 모든 분들이 적극 도와주셔서 국장님이 일하기가 수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삶의 질 향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특히 인구증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예산도 확보되어 있어서 할 일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315쪽을 보면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해서, 이것이 기금이니까 국고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도비가 10%, 도비는 얼마 안 들어가네요. 이것이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쭉 나와 있는데 사업규모에 보면 435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추정을 해서 넣은 것인가요?

그것은 선천적으로 이상아라든지 미숙아…….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번 추경까지 다 해도 지난해 예산의 절반밖에 안 돼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특별히 있나요?

일단 부족액이 2회 추경 때 왔는데요, 금액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가지고 내려온 금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지급대상이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이 있겠죠. 있는데 작년도는 5억 1,6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2억 4,2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절반 정도로 적어진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이렇게 내려왔고요, 예를 들어서 대상자가 있을 때는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대해 가지고 대상자가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는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없도록 되어 있는데 왜 예산이 지난해의 절반밖에 안 되느냐, 거기에 특별한 이유가, 올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난해에도 다 그랬겠죠.

예산이 좀 적게 책정된 것은 맞습니다.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그냥 국비가 내려오니까 거기에 맞춰서 도비, 시ㆍ군비를 매칭한다, 이런 뜻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줄어든 이유를 잘 몰라요?

그런데 대상자가 딱 되면 그 대상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보험이라든가 이런…….

다른 것으로 지원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서나 안 서나 상관이 없네요. 없으면 없는 대로 다른 데서 챙겨주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435명에 대한 예산이 일단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 수용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런 미숙아라든지 선천성 이상아가 정말 어려운 가정에서 나오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배려를 해서 정말 지원이 돼서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여기에 보면 지원하는 것이 거의 국비이고 순수 도비는 많지 않아요, 그렇죠?

예, 다 매칭하는 사업입니다.

매칭하는 사업으로 전부 되어 있는데 출산율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역할을 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시ㆍ군에 가 보면 하나 낳은 가정은 얼마 주고, 이것이 다 달라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춘천시가 많이 준다고 하면 다른 시ㆍ군에서 잠시라도 여기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옮기지 춘천시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주니까 내가 둘, 셋, 넷 막 낳겠다 이러진 않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은 정부시책으로 학교에서는 어떻게 한다, 아이를 하나 낳으면 어느 정도 준다 이래야지 시ㆍ군 간 격차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사실 출산정책은 출생에서부터 육아, 취업, 주거 다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종합적으로 정부시책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요.

앞으로 중앙부처에 협의하러 가거나 업무적으로 가실 때는 그런 것이 강조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에서도 출산에 대한 위기감이 있어 가지고 올해부터는, 행정자치부에 컨트롤타워를 만들고 도하고 시ㆍ군에도 출산정책 컨트롤타워를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ㆍ군 간 격차를 두는 것은 특별한 것을 내놓아야지 한 자녀, 두 자녀 낳는 것을 가지고 자꾸 차이를 두면,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한 자녀 낳으면 1,000만 원 준다, 2,000만 원 준다 이렇게 딱 해 놓고 지원을 해야지 이것을 구구각색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사업설명자료 319쪽에 보면, 12억을 삭감했죠?

예.

여기 내용을 보면 당초예산에 12억을 확보했는데 보건복지부하고 협의 결과 부동의해 가지고 없어졌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데 당초에 이것에 대한 협의를, 그러니까 부동의할 것을 예상을 못 했나요, 왜 세웠어요?

사회복지제도를 신설ㆍ변경할 때는 반드시 보장협의회의 협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올렸는데 안 되고 다른 것으로 바꾸라고 해서, 그래서 그 뒷장에 보시면 주거비용으로 변경해 가지고…….

뒷장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으로 5억을 더 추가해서 17억을 해 놨는데 이것도 아이를 많이 낳기 위한, 그런 뜻도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혼부부는 어차피 결혼을 했으니까-도와주는 것도 좋지만-신혼부부보다는 결혼을 안 한 사람들한테 지원을 더 해 주어야 될 것 같아요. 결혼을 안 하고 있는 총각ㆍ처녀들을 많이 좀 그거해 가지고 모아서 짝을 만들어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해 주어야지, 결혼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보다 결혼을 안 한 사람들한테 관심을 가져 가지고 결혼을 일찍 할수록 좋다고 하는 그런 홍보도 많이 해서 결혼하는 것이 참 즐겁다, 결혼하는 것이 참 좋다 이런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결혼한 사람들 도와주는 것은 좋아요. 도와주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보다는 결혼을 안 한 사람들이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요. 이것을 보면 중위소득 200% 이하에 월 5만 원부터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반복해서 계속 주나요?

3년까지 줍니다.

한 사람이 3년간 받을 수 있는 여건인데,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것은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 있다가 예산 없다고 안 세우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시책입니다.

전국에서 처음 하는 것은 좋은데 이 내용을 보면, 신혼부부들한테 주는 것은 좋아요. 좋지만 이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저희들이 미혼남녀 만남의 행사도 하고요, 또 올해 결혼정보업체하고 협약을 해 가지고 강원도민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로 남녀를 소개받을 수 있도록…….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부동의를 하니까 시급해서 그냥 이것을 넣은 것은 아니에요? 이것을 당초부터 검토했었나요?

저희들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협의를 했었는데요…….

글쎄, 그것이 안 되니까 깊이 검토하지 않고 이것이라도 하자 해서 한 사업은 아닌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부동의가 되면서 다른 방법을 검토해 보라고 해서 이쪽 방법으로, 저희들이 효과가 비슷한 방법을 강구해 가지고 이것으로 다시 협의를 한 것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앞으로는 정말 결혼을 안 한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역아동센터가 165개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강원도에 165개가 있죠?

전체적으로 170개소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원해 주는 데가 165개소입니다.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네요?

예.

그리고 324쪽에 보면 우수 지역아동센터가 있는데 우수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165개소 중에서 우수 지역아동센터를 선정해 가지고 사업비를 지원해 주겠다는 예산인데요, 국고보조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지원기준하고 이런 것은 안 내려왔습니다. 일단 돈만 내려왔기 때문에, 하반기쯤 되면 어디어디에 주라는 지원기준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이 내시만 되어 있고 세부적인 것은 없어요?

예,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우수’ 하면 평가를 했는데 상위그룹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씩 주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시상하는 것도 좋지만, 지역아동센터에 가 보면 하는 것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잘 검토를 해서, 또 잘못하면 거기 사람들한테서 불만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지 않도록 이 사업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350쪽에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있잖아요. 당초예산에 이것이 확보되어 있지 않았나요? 이것이 전부 추경에만 있는데…….

당초예산에 안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도비로 3개월분을 세웠었습니다. 도비로 한 9억 정도를 세웠다가 이번에 추경에 되면서 도비는 삭감을 하고 국비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된 것이군요. 그전에 우리 국장님이 군 단위는 몇%, 시 단위는 몇% 이렇게 얘기한 그것이 9억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희들이 냉난방비하고 양곡비 지원을 하는데요, 동 단위는 6포, 읍ㆍ면 단위는 7포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국비로 내려온 것이 그런 얘기예요?

예, 그것이 포함된 것입니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ㆍ군비인데요, 국비가 전체 한 25%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냉난방비하고 양곡비가 그렇게 해서 된 금액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 단위는 6포, 군 단위는 7포 이렇게 주는 것으로?

예.

순수 도비 16억은 뭘 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라고 해 가지고 개소당 100만 원을 줍니다.

100만 원요?

101만 원이고요, 또 1인당 3만 7,000원을 줍니다.

아, 그것을 순수 도비로 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1인당 3만 7,000원을 주고 개소당 100만 원을 주고?

101만 원입니다.

101만 원요?

예.

이것은 순수 도비로 하고 다른 것은 국가에서 국비로 매칭을 해 주고?

예,

이것은 도에서 20%, 시ㆍ군에서 80% 주는 것이고요?

예.

사업설명자료 483쪽 취약지역 응급의료센터ㆍ기관 운영비 지원, 여기에 보면 이 사업은 10개소에 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료기관에다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약지역 응급의료를 하려면 의사도 필요하고 간호사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라는 조건으로 개소당 한 3억 정도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상 병원이나 의원은 어떤 의원이에요? 일반 개인 의원이든 공공의료원이든 거기에서 신청하면 주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10개소가 지정되어 있는데 인제 같은 경우는 고려병원 이런 식으로, 해당지역에 인프라가 있는 병원을 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지정이 되면 거기에 3억을 주는 거예요?

한 3억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의료원이 지정될 수도 있고 일반 개인 병원도 지정될 수 있는 건가요?

예, 의료원이 지정된 데도 있고 의료원이 없는 데는 개인 병원…….

의료원은 영월밖에 없네요. 다른 데는 의료원이 있는 데가 없네요, 그렇죠?

예.

영월에는 의료원이 있지만 다른 데는 없잖아요, 여기에 나온 10개 시ㆍ군 중에는. 하여튼 정말 취약지역 이런 데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좋은 사업을 하기는 하는데, 정말 여러 가지로 확인도 잘하셔서 취약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식사 잘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을 제가 이렇게 본 결과 1조 2,151억 8,250만 원으로 추경예산이 약 600억 정도 증가했죠?

예.

600억 정도 추경에 증액되어서 편성이 됐는데 국장께서는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300억은 어르신일자리고요, 나머지 300억은 대부분의 예산이 국ㆍ도비 내시액 변경에 따라 증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300억을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해서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긴급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했다고 했는데 기존에 추진하던 일자리 창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300억을,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특히 추경에 300억을 편성했어요. 노인일자리 창출이라고 하는데 과연 얼마만큼 우리 강원도 긴급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효율성이 얼마나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이 예산 300억을 계상하게 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부족한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이고 하나는 지금 경제가 비상상황이기 때문에 비상상황인 경제에 조금이라도 도민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300억을 추경에 하게 된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에도 보면 노인일자리 참여 신청자가 4만 8,000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실제 2만 7,000명밖에 수용을 못 했습니다. 한 55%밖에 수용을 못 했는데 올해 1만 9,600자리를 늘리면 작년 대비해서 신청인원의 92% 정도까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올해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예산에 여유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강원경제 활성화가, 경기침체가 전국과 비교해서 상당히 어려운 현실에 있잖아요. 그리고 예산 편성이 당초예산 편성이 있고 추경이 있는데 추경은 그야말로 아주 긴요긴급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300억의 노인일자리 창출로 인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시기가 시기인 만큼 상당히 선심성 예산이다, 지금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5월에 대선이 있고 이러한 상황에서 300억 원을 노인일자리 창출로 해서 추경에 편성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 평상시 같으면 300억을 저희들이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아주 어려운 경제상황으로 인해 일자리하고 경제회복에 750억 정도의 예산을 투입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오히려 쉽게 확보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341쪽 한번 봐 보세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이 있는데 차이점이 뭐예요? 이것은 국고 지원사업이고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은 순수 도비란 말이에요. 비슷하잖아요? 차이점이 뭐예요?

일자리 유형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업목적에 보면 비상경제상황 극복을 위한다고 했는데 노인들에게는 어느 한 해도 비상경제상황이 아닌 적이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비상경제상황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비상경제상황이라는 것은 내수가 침체되고 또 자본회전이 안 되고 이러면서 전체적으로 경제가 안 돌아가는, 쉽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억을 편성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가 아주 강하고, 노인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경기회복을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제가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차질 없이 소기의 목적대로 성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경제에 보탬이 되고 어르신들 경제도 나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19쪽하고 320쪽을 한번 봐 보세요. 강원도가 지금 인구가 상당히 줄고 있잖아요?

예, 줄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것이 시급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동의 의사를 받았어요. 그렇게 됨으로써 무산된 정책이잖아요?

319쪽이 무산되어서 320쪽으로 저희가 변경해서 협의를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부동의 의사를 지시받아서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희들이 주택자금 융자 이자를 좀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신혼부부들한테. 그런데 이자를 지원해 주다 보면 과도한 대출을 유발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에 따라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이다,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라 이래서 저희들이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꿔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의 의사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못 했을 것 아니에요? 동의를 받을 것으로 생각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인데 만약 이게 무산되면 다른 대책이 있습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부동의를 받아 가지고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어서 협의해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인구 늘리기 관점에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도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신혼부부가 강원도에 뿌리를 내리고, 요즘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심각하잖아요. 아이 낳고 잘살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는 이들에게 생활터전, 다시 말해서 일자리 창출해 주고 창업지원, 사업지원 등도 주거비용 못지않게 대단히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건복지여성국만이 아니라 도청 관련 전체 부서에서 서로 상의하고 협업을 통해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서 일자리 창출, 그리고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인구 늘리기, 아이 낳는 것이 인구 늘리기의 가장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뿐만 아니라 강원도 전체 실ㆍ국장님 선에서 긴급회의를 해서 이런 대책을 같이 세워서 협업을 하면서 상생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한마디만 더 말씀을 드리면 지금 저출산 관련해서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고 기획관실에 주택 분야, 우리 분야 해서 같이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팀은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업무 조정…….

국장님, 예산으로 얘기하면 보건복지여성국이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업무분담도 가중이 되고. 상당히 그러한 현상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주도적으로 좀 해서, 우리 강원도가 심각합니다. 20년 후 인구 부도사태가 나타날 것이라고 합니다. 제 지역구가 강릉이라는 것 알잖아요. 강릉은 연 1,000명이 인구감소가 되고 있어요. 옛날로 얘기하면 제1 강릉이었어요. 지금 춘천은 30만에 육박해 가고 원주는 사통팔달해 40만에 육박해 가는데 우리 강릉은 옛날 제1 강릉에 불과하고 21만대로 추락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게 왜 그렇느냐, 본 위원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느냐면 젊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지사님하고 비상대책회의를 할 때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영동ㆍ영서가 있는데 영동에 대해서 지금 강원도의 대책이 아무 것도 없다, 특히 ‘올림픽, 올림픽’ 하지만 실질적으로 올림픽으로 인해서 중요 현안사업은, 우리 강릉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과학단지나 농공단지, 도에서 일자리 창출에 지원한다고 수없이 갖다 부으면서 하나도 지원하는 것이 없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가 인구 늘리기, 인구가 유입될 수 있도록 강원도에서 특단의 정책이 마련되어야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하고 차원이 다르지만 경제자유구역청도 마찬가지예요. 기반시스템을 해 놓아야 기업가가 투자를 하지 허허벌판에 누가 투자합니까? 지금 우리 도에서 부결되었잖아요, 기행위에서. 그래서 영동지방이 특히 침체되어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림픽은 올림픽대로 가는 거예요. 과연 특수효과가 얼마나 있는지 그것은 차후 봐야 되는 것이고, 성공올림픽을 했는지, 올림픽으로 인해서 얼마만큼 효과성이 있었는지 그것은 나중에 봐야 되는 것이고, 그런 점에 대해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283쪽 한번 봐 보세요. 지난해 아동복지시설에 대한 평가에 이어 금년에는 노숙인복지시설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죠?

예.

각종 사회복지시설 평가에 대한 후속조치는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법인에 대해서는 3년마다 한 번씩 하게 되어 있고요, 일반시설에 대해서는 매년마다 시ㆍ군에 위임을 해 가지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해서 예를 든다면…….

보조금 같은 것도 차등 지원하죠?

보조금 차등 지원관계는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 가지고 지원이 된 상황이고요.

예를 들어서 부적절하게 운영한다든가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페널티를 적용하고 있죠?

예, 취소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조 원이 넘는 강원도 복지예산이 각종 사회복지단체, 복지시설을 통해 집행되는데 예산과 사업이 방대한 만큼-아까도 얘기했지만-업무과중으로 인해서 관리ㆍ감독에 소홀함이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복지 관련된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잖아요. 그와 관련되어서 보건복지여성국 공직자분들이 상당히 힘이 들 텐데 여기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철저히 합니까?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복지시설 관련해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점검을 나간 경우가 있고, 앞으로도 계속 저희들이 표본조사를 하고 또 문제점이 있으면 시ㆍ군에 전파도 하고 이래서 시ㆍ군에서 전수조사를 할 때 그런 사례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설 평가와는 다르지만 지난 2월 업무보고 당시 우리 위원회에서, 강원도사회복지협의회장 선거 공정성 논란과 보조금 횡령으로 사무처 간부를 고소한 적이 있잖아요?

예.

철저한 규명을 위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지금 선거 관련은 계속 진행 중이고요, 횡령했던 사람은 벌금이 500만 원 나왔습니다. 500만 원 나와서 그만둔 상태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보조금을 그거하잖아요.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고, 민간단체에 과도한 간섭을 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보조금만 주고 내버려두고 관리ㆍ감독을 안 하면 문제가 많습니다. 비일비재합니다,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보조금을 받으려고 아주 전쟁이 벌어질 텐데, 어떻게 보면 보조금이 많이 나가는데 민간단체에 이양했다고 해서 ‘잘하겠지.’로 끝날 것이 아니라, 우리 도민의 혈세이고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효율성을 최대로 얻을 수 있도록 공직에서, 실ㆍ국에서 철저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됐죠?

제가 이제 세 달 됐습니다. 1월 9일에 왔습니다.

이제 업무숙지는 다 하시고, 워낙 업무능력이 뛰어나시니까…….

아닙니다. 지금 워낙 업무가 많아 가지고 계속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늘 얘기가 우리 사회문화위원회와 보건복지여성국과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강원도와 관련된 현안문제에 대해 서로 논의하고 협조하고, 상생 윈윈해서 발전해 가면 우리 강원도가, 특히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추진하는 계획이 차질 없이 잘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다 긍정적이고 합리적이니까,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업무는 보고드리고 협조를 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예.

간단한 것부터 먼저 할까요, 골치 아픈 것부터 먼저 할까요, 쉬운 것부터 먼저 할까요?

…….

우선 전의를 가다듬기 위해서 간단한 것부터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권혁열 부의장님께서도 320쪽하고 관계되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자지원을 하려고 그러다가 부동의를 받는 바람에 시ㆍ군 매칭으로 주거비용을 지원하는데 1인당 111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최대로 많이 주었을 때요.

물론 기준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혼을 장려하고 또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삶을 통해 가지고 아이를 좀 많이 낳아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돈도 부담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혼부부들이 대출을 낸 것에 대해서 이자부담이 굉장히 과중되는 거예요. 매달 고정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은 주는 것으로 완전히 끝나잖아요? 이것은 갚을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돈 111만 원 때문에 결혼 안 할 사람이 결혼할 것이라고 보십니까?

이것은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조금 도와주는 겁니다.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 이 표현이 적절치는 않겠습니다만 이것이 바로 눈 감고 아웅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우리 도에 신용보증재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를 통해서 어떤 이자를 무조건 해 주는 게 아니라-물론 차등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주겠죠.-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집을 얻는다거나 했을 때 몇 년간 저리로 아니면 무상으로라든가, 방법을 찾아주면 오히려 그게 더 낫다는 거죠. 최고가 111만 원이고 몇십만 원 받는 사람도 있겠죠.

최고로 하면 월 12만 원에서 14만 원까지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됩니다.

이자라는 것은 매달 내가 받는 봉급에서, 예를 들어 한 달에 250만 원 정도 봉급을 받는다면-평균이 될지 모르겠습니다.-그중에서 사실상 전세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데에 있어서 굉장한 이자, 지금 이자가치가 굉장히 내려갔다 하더라도 대출이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은행이라는 곳은 이자 차액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도비를 대고 시ㆍ군비를 댄다 하더라도-이게 다 도민들의 세금이란 얘기죠.-제대로 올바로 쓰이게 해 주는 것이 행정에서 할 일이라는 얘기죠.

저희도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아 가지고 처음에는 이자를 지원해 주는 게 좋겠다, 이래서 사실 시작했었는데요…….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해 주면 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신용보증재단, 우리 강원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전문가들끼리 연구를 해 보면 어떤 줄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저는 무식해서 거기까지 생각이 못 미치니까 방법론만 제시해 드리고 전문가와 상의해서 방법을 찾아보면 나올 거라는 얘기죠. 이왕지사 도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지원할 바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자는 얘기입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쉬는 시간을 활용합시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36쪽의 어린이집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과 338쪽과 연계해서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처우개선 지원은 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해야 되는 것인데 338쪽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민간어린이집에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죠. 이게 지난번에도 반(半)에 얼마씩 하는 바람에 보육교사 급여가 실질적으로 형평성 있게 지급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도 국비가 일부 지원이 되는 바람에 미처 12개월 모두 지급을 못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7개월~8개월까지밖에 지급을 못 하고 나머지는 익년으로 이월되는 이런 사례가 있어서 개선을 요구한 적이 있는데 분배를 인구과밀지역하고, 그러니까 인구과밀 어린이집하고 어린이가 적은 어린이집, 이런 형평성을 고려해서 분배를 차등 있게 하셨나요?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지원단가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런 기준으로 배분되는 것은 아니고요.

단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금액은 똑같죠. 어린이 몇 명당 교사 1인이라는 기준이 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교사에게 지급되는 금액이야 똑같겠지만 어느 지역은 교사가 많고 어느 지역은 교사가 적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교사 많은 쪽에 조금 더 배분하고 교사가 적은 데는 조금 적은 금액을 분배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셨느냐 이거죠.

공공형 같은 경우는 교사 1인당 35만 원을 주거든요. 숫자대로 하기 때문에 지원이…….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를 던졌으니까 쉬는 시간에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만 제가 몇 가지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이따가 보충질의시간이 있으면 질의하기로 하고 제일 골치 아픈 300억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어려운 경제사정에 의해서 300억의 예산을 세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금 그 답변에 신빙성이랄까, 제가 이해하기에는 적절치 않았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번에 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도에서 예산을 어떻게 하느냐면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300억 중에서 297억을 강원상품권을 발행합니다.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계획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다음에는 상표등록 지원에 30억, 강원상품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50억, 비상경제 일자리 특별지원에 300억,-이 300억이 비상경제상황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기타 일반 판매 상품권 발행이 30억, 상품권 발행이 총 1,030억으로 계획되어 있어요. 물론 다는 모르시겠죠. 보건복지여성국에 해당되는 것만 아실 것이고 나머지는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총 발행액이 1,030억인데 이미 발행이 280억, 앞으로 발행계획이 750억입니다. 그런데 강원도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운다는데 상품권을 줘 가지고 강원경제가 살아난다고 보십니까?

그게 현금으로 주었을 때는 온라인거래가 되고, 아까 제가 위원님께도 설명드린 게 있는데요, 한 번 유통될 때마다 부가가치가 붙기 때문에, 예를 들어 10만 원이라는 돈이 한 군데, 두 군데 지나갈 때마다 부가가치가 20%씩 붙는다면 그 돈이 유통됨으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점점 창출된다는…….

그렇다면 그 유통을 위해서, 예를 들어 국장님이 봉급으로 상품권을 받았다고 합시다. 받으셔야 되겠죠, 도에서 상품권을 지급한다면. 그러면 국장님께서 받는 봉급의 전액을 상품권 통용되는 몇 군데 업체에 가서만 사용하실 겁니까? 예금도 하셔야 될 것이고 경우에 따라서는 석유도 사서 써야 될 것이고 병원도 가야 될 것이고 극장도 가야 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 강원상품권이 전체적으로 통용이 가능합니까?

예, 지금 거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방송 보셨죠? 지역의 상인회를 중심으로 강원상품권 통용창구를 만들어 놓다 보니 실질적으로 그런 상품권이 있는지조차도 모른다는 소규모 영업장이 많다고 방송에 나왔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내가 길거리 가다 포장마차에서 호떡을 하나 사먹고 싶다, 국장님께서 봉급으로 받은 상품권으로 호떡을 사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영업장에 가서, 예를 들어 10만 원을 가지고 간다면 70%인가 얼마를 사용해야 되죠, 현금을 받으려면. 그러면 필요 없는 물건이라도 70%를 사야 돼요. 그리고 10만 원 중에 나머지 3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가지고 그 돈으로 호떡을 사먹어야 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물경제 최일선에서 사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과거에 도급비로, 일한 대가로 대기업으로부터 상품권을 받았습니다. 상품권이 금강도 있고 랜드로바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거래회사니까. 그것을 받아 가지고 봉급을 주어야 되는데, 직원한테 봉급을 상품권으로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그것을, 속된 말로 깡이라는 것을 제가 했습니다. 심지어 최하 25%, 최고 30%까지 주고 깡을 했어요. 1,000만 원이면 250만 원 기본적으로 손해보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지금 사회문화위원회에서 보건복지여성국의 노인복지 예산을 깎으려 하면 노인분들한테 무지하게 혼날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어려운 경제를 생각하시는 입장에서 노인들이나 청년들 일자리 지원, 청년일자리 지원 300억 원 아닙니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품권을 이용하는 테스트를 한다, 이것은 좀 아니다 싶어요. 그리고 아까 권혁열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341쪽이나 345쪽이나 346쪽이나 같은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도비ㆍ시비 매칭이나 국비ㆍ도비 매칭하는 데에 업어 가지고 우리 도비 예산을 쓸 수도 있는 거라는 얘기죠, 퍼센티지를 달리해서. 그런데 순수하게 도 사업으로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의 선심성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선심성 사업이든 어찌되었든 노인들한테 혜택을 준다는 것이면 저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습니다, 도민들의 세금이지만. 도민들의 세금이 유효적절하게 골고루 쓰여야 타당성이 있는 것인데 어느 한쪽 부분에 몰빵하는 듯한 이런 인상은 안 좋다 이거죠. 게다가 사업을 하려면 차라리 제대로 된 사업구조를 가지고 지속적인 사업으로 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 346쪽 보면 2017년도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하나, 무상급식 예만 들어도 한 번 무상급식을 하면 다음에 유상급식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힘들죠. 우리 다음 세대가 얼마 빚을 지든 말든 한 번 공짜로 받는 재미를 느끼면 그다음부터 돈 내라고 그래도 절대 안 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업을 하려면 지속사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순수 도비로만 집행을 하는 사업을 왜 하필이면 단년도 사업으로 하느냐. 이것 단년도 사업으로 하고 노인네들이 내년에 가서 또 주어야 되지 않느냐 떠들면 그때 가서 “예, 또 드릴게요.” 이러다 보면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심성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제대로 도움을 드리고 혜택을 드리려면 아예 지속사업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한 어려운 사람을 상대로 하는 사업에는 절대 상품권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물론 상품권 발행을 못 하게 하는 것은 저희 위원회 소관은 아닌 듯싶습니다. 그러나 조건부로 만약-물론 우리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상품권으로 발행한다면 이 예산 전액 삭감, 이런 방법도 있겠죠. 그게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는 모르겠고 일단 의논은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런 조건이 반드시 붙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니지만 정말 제대로 어려운 분들에게 혜택이 가는 그런 사업으로 바뀌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데에는 저도 생각이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들이 노인인구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1년에 8,000명 이상씩 계속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그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도비로라도 앞으로 좀 더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을 확대해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상품권이 특정한 곳에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예를 들면 기름을 넣는다든지 빵을 산다든지, 웬만한 데는 거의 다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좋습니다. 국장님께서 굳이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노인들이 기름 넣을 일이 별로 없죠. 그러나 전체 주유소가 다 이 상품권을 받는 게 아닙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뿐입니다. 시간 내서 저하고 같이 한번 돌아보자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완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해…….

저는 보완한 다음에 실행하자 이거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 것은 전체 예산액에 노인분들을 위한 예산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 쪽도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장애인 쪽에서도 일자리 부분만큼은 아주 미약합니다. 물론 장애인시설이라든가 장애인들을 위한 예산은 국비, 도비, 시ㆍ군비가 다 포함되어서 많이 있습니다만 일자리에 대한 예산은 진짜 전체 예산의 0.0001%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제가 연초에도 보건복지여성국의 금년도 기조는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가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렸는데 장애인일자리 쪽에도 상당 부분 할애를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석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하 보건복지여성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권혁열 위원님하고 이정동 위원님께서, 우리 이정동 위원님은 토씨도 하나 안 다르게 똑같은 질의를 해 주셔서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저도 이어서, 오늘 쟁점이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덧붙여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처음에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비상경제대책과 관련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해서 사업을 발굴했는데 경제와 관련된 금년도 예산규모를 먼저 따지고 그 이후에 각 분야별로 경제와 관련된 예산을 실ㆍ국별로 받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러면-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습니다만 에둘러서 얘기한다면-특정인이라기보다 직원들의 아이디어로 나온 겁니까?

예, 저희들이 어르신일자리하고 몇 가지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일자리 쪽으로만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개별적으로 국장님을 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중에서 이 아이디어를 내신 분,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시기적으로 보면 강원상품권 유통이 이제 시작되었지 않습니까?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렇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선거 얘기를 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것을 차치하고라도 강원상품권 유통에 어떤 단초를 마련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사실 지울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유통의 단초라고 하기에는 제가 보기에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조금의 활성화를 통해서…….

예,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상품권이 빨리 보급이 되고, 쉽게 말하면 삐라 뿌리듯이 확 퍼져야 되는데 의회에서 상품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도 말씀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는 지금 비상경제라는 그런 상황을 가지고 예전에 없던 것이 갑작스럽게, 단타성으로 3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상품권 유통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하나의 대책이라고도 보이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는지요?

유통 활성화라는 것이 지역경제를 좀 활성화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예를 들어 전국으로 유통되었을 때는 온라인으로 거래가 되면 단발성으로 끝나는데 상품권의 경우에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나가면서 거기에 부가가치세가 20%씩 붙는다면 한 다섯 군데만 지나면 10만 원을 유통해도 20만 원의 경제효과가 나타난다, 이런 차원에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 논리는 제가 충분히 이해되고요. 다만 지금 시점이, 타이밍이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전에 제가 자료받은 것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 보건복지여성국의 자체사업과 국비사업에 대한 분석을 한번 보았습니다. 보았는데-굳이 찾아보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2013년도, 2014년도에는 보통 50억~60억 원대에 이르다가 2015년부터 해서 300억 단위, 거의 400억 단위로 증액이 많이 되었거든요. 많이 되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면 700억이 넘는 그런 금액이, 자체사업만 놓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한 가지 좀 특이한 그런 부분은 국비가 매칭되는 사업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대동소이합니다. 우리가 60억~70억을 자체사업을 할 때 국비는 240억, 280억, 그리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오면서 2015년도부터 국비가 조금 늘었어요, 300억. 300억에서 계속 거의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도비는,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국비가 크게 늘지 않은 상황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자체사업이 되게 많아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본다면 우리 최문순 도정이나 우리 강원도에서 복지에 대한 어떤 예산이 너무 많이 증가하지 않았나, 또 어떤 면에서 본다면 약간 포퓰리즘 예산은 아닌가라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이 국장 자리에 오신 지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전혀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와서 첫 번째로 느낀 것은 복지업무에 종사하는 분들의 처우가 너무 열악하다, 지금 인건비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사실 아까 유정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보통 종사하는 분들의 월급이 150만 원, 130만 원, 80만 원 받는 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도 제 다음 질의에 있습니다만, 그것을 여기의 외연으로 확대해 주시면 안 되는 게 본 위원이 얘기를 한 이유는 국비하고, 아까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렇다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조금 더 발굴을 해서, 또 처우개선에 대한 부분도 정부를 잘 설득하고 사업을 만들어서 공감대를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인 부분으로 가 주셔야지 우리가 무조건 돈을 준다는 그것도 저는 잘못되었다고 봐요. 지금 이번 추경만 하더라도 돈이 없어서 일체의 사업은 받지 않겠다고 사실 공언하다시피 선언을 했었어요. 했지만 지금 비상경제라는 그런, 그런데 지금이 무슨 비상경제입니까? 왜 비상경제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도에서는?

잘 아시지만 경제성장률이 급격히 둔화되고 있고…….

본 위원이 실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비상경제라고 보지 않습니다. 경기가 좀 어려울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돈을 써야 될 만큼의 비상경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저성장에, 하지만 경제지수는 작년하고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중국이 사드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비상경제라고까지 끌고 갈 만큼, 또 국정이 중간에 끊기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데 우리가 위기의식만 가지고 가면 되는 것이지 비상경제라고 그렇게 해서 풀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각종 경제 지표는 IMF보다 더 나쁘다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상가라든가 일반 국민들이 체감하는 분위기도 경제가 아주 심각하다는…….

심각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부분을 IMF에 비교할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앞서 이정동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칫하다가는 이것이, 저는 조만간 이런 게 생길 수도 있다고 봐요. 만약 이게 통과되어서, 우리 강원상품권이 1,000억 정도의 상품권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풀렸을 때 자칫하다가는 상품권할인점 이런 게 저는 생길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아마 거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돼요. 예를 들면 어르신들이 25만 원을 상품권으로 받았는데, 사실 그분들은 뭘 사는 것도 사야 되지만 손에 돈이 좀 들어와야 되거든요. 물론 어르신들은 좀 덜 하겠지만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깡을 합니다. 성남시 같은 경우에 그런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성남시장이 청소년들한테 생활안전보장비라고 해 가지고 50만 원인가 매달 주는 시스템을 도입하면서 성남시에 상품권할인점이 엄청 생겼답니다. 예를 들면 10만 원에 1만 원 꼴로, 그런 식으로 깡을 해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 부가세 정도, 아니면 부가세 이상의 금액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또 어떻게 보면 지하자금으로 흘러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될 수도 있거든요. 한번 신중히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노인일자리 사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늘 얘기하는 것입니다만 우리 강원도가 출산보다, 출산이 더 시급하지만 그보다 더 시급한 것은, 출산은 장기적인 미래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르신들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강원도에는 인구적으로나 세수나 모든 면에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건강하고 일을 가지고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분들께 공공형이 아닌 시장경제형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와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공무원들이 해야 될 가장 큰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이 300억이 아니라 3,000억이라 하더라도, 지금의 공공형이 아닌 시장경제형으로 만들어졌더라면 정말 3,000억이라도 해 주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차라리 지금 경기가 어렵다면, 경기가 어렵다는 것은 결국 기업들이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차라리 이 비용을 기업체에 노인들이 취업을 한다면 그 취업한 것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주든지 돈으로 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가 어려우면 기업이 어렵지 않습니까?

지금 300억 예산 중에는 취업형하고 창업형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것은 액수가 얼마 안 되던데요.

그것은 저희가 조정이 가능합니다. 취업형인 경우에 저희들이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이 중소기업이라든가 카페라든가 공공시설, 병원, 골프장 이런 데에 취업을 할 경우에 최대 45만 원까지 6개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일본은 그게 잘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실정을 보면 노인 취직에 대해서, 일자리에 대해서 아직까지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기업체나 일반 식당이나 이런 곳에 노인들 취업에 대한 데이터가 안 나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써 보니까 별로더라, 안 좋더라, 거부감이 있더라, 이 정도지, 일본은 정말 그 사례가 잘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이나 이런 데를 벤치마킹하셔 가지고-사실 돈을 300억씩이나 쓰는 사업인데-그쪽에서 선호하고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우리 도에서 한번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취업형하고 창업형을 시ㆍ군하고 적극 발굴해 가지고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중복되는 질의들이 있어서 피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기업들, 영세 소상공인, 하다못해 식당 이런 데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할머니들이 식당에 가서 허드렛일을 했을 때 급여를 상품권으로 받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상경제라고 판단이 되셨다면, 그렇게 하면 경제가 스스로 잘 자랄 수 있는 토대가 되겠죠. 그리고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르신들이 경제활동을 해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아니고 나가셔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생산성이 있는 창업형 이런 것들도 많이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마저 시간을 써도 되겠습니까?

예.

그리고 320페이지의 신혼부부 주거 지원, 이게 사업은 좋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정동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매칭이 50 대 50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매칭을 50 대 50으로 하셨죠?

저희들이 사실 시ㆍ군과 매칭하는 경우에는 2 대 8, 3 대 7 이렇게 하는데요, 이 경우는 저희들이 신규로 처음 시작하는 사업이고 이래서 도비를 조금 더 지원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170억인가요?

17억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리가 잡히면 시ㆍ군비를 조금 올릴 그런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인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리고 3년 정도 지원하기 때문에 앞으로 사정을 보아서 그렇게…….

좋은 정책을 위해서 시ㆍ군에 유도를 하는 것은 참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칫하다 우리 도의 부담이 너무 많지 않을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그다음에 몇 페이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일전에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경로당 에어컨 보급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에어컨 보급사업을 하시면서 꼭 에어컨만 해 주어야 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제가 동기 이런 것을 살펴보았는데요, 사실은 의회하고 도하고 협약을 했더라고요. 의장님하고 지사님하고 같이 에어컨 보급사업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사업을 변경하자면 의장님하고 같이 한번 협의를…….

취지는 알겠는데요, 이게 형평성도 안 맞을 수 있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기존에 여유가 있는 마을이나 물품기증을 받거나 또 시ㆍ군이 여유가 있는 데는 에어컨을 받아서 있는 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절반 정도나 70% 정도가 신청을 한 것 같아요. 권석주 위원님이 지난번에 자료요청을 하신 게 있어서 그 자료를 보니까 절반 조금 넘게 에어컨을 신청하셨는데 그러면 기존에 에어컨이 있는 데가 있다는 얘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에게는 지금 아무 것도 안 해 주잖아요?

예.

안 해 주는데 이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책은 조금 방향을 다르게 생각하셔 가지고 만약 1차로 이번에 에어컨을 해 줬다면 2차로 나머지 경로당에도 어떤 수혜를 주셔야 돼요. 냉정하게 말하면 이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중에는 마을사람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에어컨을 산 그런 동네도 있을 거라고요. 쉽게 말하면 세금을 가지고 쓰는 것인데 여기는 해 주고 저기는 안 해 준다면 그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 그 경로당에 에어컨이 있으면, 그 경로당은 식기세척기가 필요하다, 아니면 TV가 노후되어서 교체해야 되겠다, 그렇게 대체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하고 별도로 자세히 협의를 해 가지고 추진이 가능한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에어컨을 못 받은 나머지 경로당에 대해서는 내년도라든가 해서 추가로 다른 어떤 혜택을 주셔야 된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희가 좀 염려스러운 것은 경로당이 3,080개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동일하게 지원을 하면 예산규모가 워낙 커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여튼 적절한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방법을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보면 에어컨 사업비로 19억 정도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19억 중에서 도비는 5억 7,000만 원이에요. 5억 7,000만 원이 적은 돈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지금 보니까 거의 절반 정도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절반 정도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또 한다면 한 5억~6억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할 텐데 그 부분도 고민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것은 차별이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차별, 돈 잘못 써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안 해 줘도 되는 부분인데, 보면 에어컨이 필요 없는 경로당이 많이 있습니다. 없으니까 하겠다고 신청은 했는데, 우리 강원도 산골짜기 이런 데에 보면-저희 지역도 그렇습니다만-선선한 동네는 여름에 에어컨 안 틀어놓고 살아요. 특히 어르신들 중에는 에어컨 바람을 싫어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에어컨 말고 다른 것으로 해 달라고 하는데, 그래서 변경하는 것도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추경하고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시ㆍ군에 장애인 기초센터라고 있죠, 시ㆍ군 지원센터. 그런데 조사를 해 보니까 강원도는 6개 시ㆍ군에 설치가 되어 있고 12개 시ㆍ군에 설치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지체장애인 편의시설지원센터, 장애인 편의시설, 하도 장애인이 들어간 게 많아서 헷갈리기는 한데, 기초센터로 봐야 되죠?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강원도에는 6개 시ㆍ군에만 설치되어 있고요, 사업량도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아주 소액인데 나머지 12개 시ㆍ군에도 추가로, 이게 이번 추경에 전혀 담겨 있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추가로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타 시도는 운영비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거기를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어요. 만약에 혹시라도 내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우신다면 이 부분까지도 같이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평창군이 신규로 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 맞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른 데는 전 시ㆍ군이 다 설치가, 많이 됐어요. 됐는데 우리 강원도가 이 부분이 많이 저조한 편이라 다음에 사업비에 반영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491페이지에 보면 성별영향분석평가 해서 예산 2,000만 원을 증액한 게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이 보고서를 못 받은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도 여성가족연구원장님께서 잘 챙겨서 보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비가 이것 가지고 충분하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2,700만 원이 아주 꼭 필요한 사업비인데 누락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컨설팅해야 하는 과제도 한 1,400개 과제가 있어서 그 과제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 주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꼭 필요한 예산인데 사전에 소통이 부족해 가지고 누락이 된 상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살아날 수 있도록 어떻게…….

그래요,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서로 협력해야죠. 아무튼 아까 처우가 어려운,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님이나 이런 분들, 저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이 경제를 주도하고 시장을 살리는 우리의 소중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래서 강원상품권도, 또 어르신들에게 돌아가는 일자리 300개도 공공형이 아닌, 단순한 휴지 줍기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만들어 주고 그분들을 고용하는 강원도에 있는 회사에, 또 작은 가게라든가 이런 데에 지원을 해 주는 게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보육교사나 계약직 직원 이런 분들한테 도에서 정책적으로, 저는 사실 돈으로 지원해 주어도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상품권이든 돈이든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누구처럼 무기계약직으로 직원들 막 갖다 쓰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회가 혼란스러워져서 안 됩니다. 차라리 돈을 주는 것은 괜찮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좀 더 많은 관심과 폭넓은 견해를 한 번 더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로유형을 창업이나 취업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서 그런 부분에서 많이 일하고 또 보수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석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1차 질의는 다 하신 것 같은데 추가질의하실 분들 계신가요?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한원석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십니다. 사업설명자료 293쪽 보훈단체 지원 및 보훈사업 추진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이 어떠한 사업이죠?

293쪽입니까?

예, 293쪽.

병역명문가 지원요?

예.

3대가 계속해서 현역 복무를 마친 가문에 대해서 문패를 제작해 주는 사업인데요, 지금 확정된 가구가 281가구 있는데 심사를 하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을 350여 가구로 해서 2,000만 원…….

어떠한 취지로 이 사업을 하게 되셨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여기 사업목적에 나와 있는데요…….

3대 이상 가족…….

선양 활성화를 위한 목적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강원도 내 3대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한 명문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셨습니까?

지금 확정이 된 것이 281가구이고요.

확정된 것이?

예, 확인된 것이…….

그러니까 문패를 달아주는 가구?

예, 그리고 지금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수조사는 하지 않으셨고 대충…….

병무청에서 협조가 온 그런 가구입니다.

그런데 요새 일반주택도 많지만 아파트에는 문패를 하는 집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만약 아파트에 사시는 분이라면 문패 디자인을 어떠한 식으로 제작해서 어떻게 설치를 할 것인지도 우리 도에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디자인은 별도로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할 계획이신데, 본 위원이 약간 의구심이 드는 것이 일반주택 같은 경우는 문패를 달기에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패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한번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아파트하고 일반주택하고 구분되어 있진 않은데요, 그냥 국가유공자의 집 이런 표시로 하면서 동판으로, 지금 기본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국가유공자의 집?

예.

지금 국가유공자 같은 경우에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3대 병역명문가는 국가에서 그렇게 많은 혜택을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지 않습니까?

이것은 없죠. 다른 혜택 없습니다.

그러면 잘못하면 유사성, 짝퉁 얘기가 나올 수 있어서 그런 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이게 사실은 병무청에서 저희들한테 3대째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구들에 대해서 지자체 차원에서 선양활동을 했으면 좋겠다고 협조요청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병무청하고 협조를 해서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을 잘 보고…….

잘 살펴보시고, 이것을 신규로 하는데 연례반복이라고 하셨는데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계속할 것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여성국 추경예산을 보면 복지정책이 170억, 경로장애인이 416억, 여성청소년가족이 6억, 보건정책, 공공의료 이것을 보면서 좀, 이번에 노인 300억이 들어갔는데 건강한 대한민국, 튼튼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동ㆍ청소년 이쪽에 예산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고령화가 빠르게 되어 가다 보니까 예산이 그쪽으로 많이 치우치는 면도 있는데 커가는 아동ㆍ청소년들에게 투자를 해야 우리 강원도나 대한민국이 건강하게 될 것 같은데 국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하신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사실 오늘 아침에 부지사님하고 회의를 했는데 같은 말씀이 나왔습니다.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시책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고, 사실 지금 예산을 보셨겠습니다만 여성ㆍ청소년ㆍ가족 분야의 예산이 얼마 안 됩니다. 한 400억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던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좋은 시책이 있으면, 저희가 타 시도 벤치마킹도 하고 좋은 시책이 있으면 발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위도 입구의 청소년수련원, 국장님도 다녀오셨죠?

예.

정말 거기가 우리 강원도 내 18개 시ㆍ군 청소년들이 다 와서 묵고 가는 곳입니다. 그런데 너무 열악하고, 정말 오래된 데라서 우리 학생들이 와서 숙식을 하다가 잘못하면 다칠 수도 있어요. 침대가 진짜, 저는 그것보고 놀랐거든요. 국장님도 놀라셨죠?

예.

그런 시설개선이나 청소년ㆍ아동들한테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나이가 먹으면 노인이 됩니다. 하지만 그분들보다는 우리 청소년ㆍ아동들한테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거기에 예산이 한 5억 7,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 있거든요. 내년도에도, 저도 거기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꾸준히 많이 지원을 해 주시기를 진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하신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인데요, 본 위원이 전반기에 경제건설위원회에 있었습니다. 그때 상품권 절대 안 된다, 제가 진짜 제일 먼저 막았고 안 된다고 하다가 30억만 하겠다고 해서 됐던 부분인데, 요 근래 제가 많이 후회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쉽게 해 주는 것이 아닌데, 그리고 이것이 단년도 사업입니다, 300억. 내년도에 지방선거 있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진짜 순수한 마음으로 하셨겠지만 보는 분들은 순수하게 보지 않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하는데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쁜 것만 기억하지 좋은 것은 기억을 잘 못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올해 예산을 해 놓고 내년도에는 예산편성을 못 한다면 오히려 올해 해 준 것은 기억을 못 하시고 내년도에 안 해 준 것을 기억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올해 놔두고 내년도에 해 주지,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상품권으로 지급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보냈을 때는 자제들한테 그런 문제도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상품권으로 지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상품권 진짜 문제 많습니다. 아시죠? 건설 쪽에도 준다고 하고 청년 거기에도 준다고 하고,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만 상품권 발행액수를 늘리면 그것이 다 빚이 되는 것입니다. 부채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경제진흥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이고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노인 300억 이것은 정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10억으로 조금 해 보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기에 노인분들 대기자가 많다, 밀려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이 도비 100%예요. 도비 100%인데 18개 시ㆍ군에 다 할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도비 100%가 아니라 5 대 5 매칭을 하든가 6 대 4 매칭, 7 대 3 매칭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도비 100%로 300억의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을 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비상경제 극복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분들한테 할 것이 아니라 청년일자리부터 해 주셔야죠.

청년일자리도 같이 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기회가 아니면 이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지 못합니다.

노인일자리는 300억으로 도비 100%, 그러면 청년일자리도 도비 100%로 얼마…….

거기도 한 300억을 같이…….

지금 경건위에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오늘 하나요?

월요일요.

그렇게 하면서 상품권 금액을 자꾸만 늘릴 생각을 하시는 것이 답답할 뿐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이 기회가 아니면 노인일자리 예산을 이렇게 확보하지 못합니다. 저희들이 아주 많이 달라고 강력히 요구해 가지고 이렇게 확보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기 위원장, 유정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국장님, 정말 너무 고생들 하시네요. 또 공부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을 정말 잘하시는데, 노인일자리 관계 때문에 얘기가 많은데 본 위원이 보기에도 아쉬운 점은 있습니다. 국비 지원하는 것도 있죠?

예.

거기에는 한 1만 8,400명 되네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1만 9,600명. 우리 강원도 노인인구가 얼마죠?

지금 한 26만 6,000명 됩니다.

26만 6,000명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선택된 사람인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26만 6,000명 중에서 기초연금 대상자가 한 70% 됩니다. 그래서 18만 5,00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18만 명인데 이것은 3만 명 조금 넘네요. 4만 명도 안 되는데, 그러면 대상이 훨씬 부족하죠.

그런데 희망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희망을 안 하더라도, 18만에 4만 명이면 몇%예요, 25%?

작년도 같은 경우에 희망하시는 분들이 한 4만 8,000명 나왔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알기 때문에, 그전에는 홍보가 안 되어 가지고…….

희망을 안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 다녀 보면 많이 해요. 대개 보면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없고 인원통제를 해서 못 한다고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데는 50 대 10 대 40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50%, 도비 10%, 시ㆍ군비 40% 이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왜 100%냐는 말이죠. 이왕 늘려서 하실 거면 도비 50%로 하면 600억이 되잖아요? 600억으로 하면 많은 인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내년도부터 하게 되면 그렇게…….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는데 뭘 또 해요.

저희들이 단년도 사업이라고 표시는 해 놨습니다만 한 번 하게 되면 이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계속…….

단년도 사업이라고 써 놨으면, 예산부서에서 그럴 것 아니에요? “당신들 한 해만 하고 그만한다고 했는데 왜 또 와서 얘기하느냐?”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하고 노력해서 해마다 좀 더 따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러면 단년도를 빼 버리죠.

한 8,000명씩 계속 늘어나는데 인원을 안 늘리고 있어요.

하여튼 내가 아쉬운 것은 5 대 5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다음에 할 때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다음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100%로 한다는 것은, 그러면 필요한 인원도 다 못 하고, 어차피 시장ㆍ군수가 집행할 것 아니에요? 도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시장ㆍ군수가 집행하는 것이면 너희들도 돈을 내라고 해서 해야지 도에서 100% 주면서 너희들이 하라고 하면, 도에서 집행하면 관계없어요. 그런데 도에서 집행을 안 하잖아요?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중앙에서도 도나 시ㆍ군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도비나 시ㆍ군비를 내놓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것이 아쉽고요. 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467쪽에 보면 신종ㆍ재출현 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이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고생한 메르스라든지 지카바이러스,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것이잖아요?

예.

이런 것에 대한 대응훈련을 해야죠. 대응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응훈련 예산을 보면 기금보조금인데 지난해보다 왜 적은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금년도는 규모를 작게 하나요?

작년도 900만 원에서 200만 원이 줄어들었는데요, 사실은 저희들이 똑같이 900만 원으로 했었는데 국비가 좀 깎였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꼭 그 비율에 맞출 필요는 없잖아요. 지금 시ㆍ군을 보면 도에서 10%, 시ㆍ군비 40%를 하라고 해도 시장ㆍ군수들이 50%~60% 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업도 많더라고요. 도에서 조금 주면 거기에다가 많이 붙여 가지고 지원을 해요. 이게 200만 원이 부족해도 잘 되는지 그것이 걱정된다는 얘기입니다.

홍보물품 만들고 교재 만들고 강의하고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금액에 맞춰 가지고…….

“지난해에 해 보니까 돈이 한 200만 원이 남아서 700만 원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맞는 거예요. 답이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전국적으로 다 깎았습니다.

그러면 도비를 조금 더 세워 가지고, 작년에 해 보니까 돈이 좀 부족하더라 이러면 1,000만 원으로 세워야 되고 작년에 해 보니까 200만 원이 남아서 700만 원으로 해도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본 위원의 이해가 확실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얘기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특히 신종ㆍ재출현한 감염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어떤 병이 출현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훈련도 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도 충분히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700만 원을 가지고 한번 해 보시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얼마나 들어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89쪽의 강원여성정책 포럼, 이것이 금년도에 6회를 한다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해는 5회를 했어요, 그렇죠?

작년도에는 7회를 했습니다.

7회를 했다고요?

예.

여기 추진실적에 보면 5회인데 어디를 보고 7회라고 해요?

아, 포럼하고 워크숍까지 포함해서 7회를 했습니다.

그러면 워크숍도 또 하는 거예요? 여기 자료만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7회인지 8회인지 실질적인 것은 모르겠고 여기에 보면 2015년도에 세 번, 2016년도에 다섯 번, 올해 여섯 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이 도비인데 줄어들었어요. 그것은 왜 그래요? 이것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필요한 내역들을 분석해 가지고 조금 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횟수는 늘었는데 예산은 줄어들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부실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 결론은 지난해 예산을 너무 과하게 세워 가지고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물가도 자꾸 올라가는데…….

경상경비를 자꾸 삭감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는데요, 저희들이 금액에 맞춰 가지고 행사를 내실 있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아야 일을 잘해요. 예산이 많아야 제대로 일을 하지 예산을 적게 해 가지고는, 말로만 해 가지고 사업이 잘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도 사실 이런 것이 고민입니다.

하여튼 알차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모든 것은 왜 그런지 원인과 결과가 뚜렷해야 돼요. 그러면 횟수를 3회로 줄이든지 그렇게 해야지 작년도는 1,6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다섯 번을 했는데 올해는 1,100만 원을 세워서 여섯 번을 한다고 하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유의하셔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자료 371쪽에 보시면,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인사를 안 드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371쪽의 동계올림픽 개최지역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 예산 3억 9,600만 원을 삭감한 이유가 국비 34억을 확보했다는데, 34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34억에 대한 내용은 여기에 없나요?

34억은 문체부에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별도로 와서 예산서상에는 안 나타나고요. 이것을 거기에 맞게끔 바꿔 가지고 세웠습니다.

체육기금 없어졌잖아요?

아니, 문체부 기금요.

아, 문체부 기금으로?

예.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국비사업은 여기에 전혀 안 나타나나요?

국비가 여기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민간단체로 갑니다.

지특으로 내려오는 것 아니에요?

여기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민간사업체라면 어떤…….

문체부 관련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로 가서 민간단체 보조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체가 어디죠?

그 단체는 아직 제가…….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예,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국비로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도에다가 위탁을 주거나 의뢰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실정을 누구보다도 도에서 잘 알잖아요. 중앙에서 그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냥 돈만 낭비시킨다는 말이죠. 도에서 3억 9,600만 원을 세웠을 때는 정말 필수불가결한 사업의 소요예산을 잡았을 것이란 얘기죠. 그런데 막연하게 국비에서 됐다고 이것을 잘라버리면, 거기에서 누락된 것은 누가 할 것이냐는 얘기죠. 그러면 이쪽에서 하는 사업을 다 그쪽으로 옮겼나요?

예, 그래서 3억 9,600만 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다른 데로 갑니다. 예산과목이 바뀌어 가지고 374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374페이지요?

예.

이것이 증액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증액사유가 국ㆍ도비 지원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증액이 됐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억 9,600만 원에서 3억 7,800만 원인데 무슨 증액이에요? 3억 9,600만 원에서 3억 7,800만 원이면 1,800만 원 정도 줄어든 것이잖아요.

조금 줄여 가지고 이쪽으로 온 것입니다.

왜 줄였는지 이유도 없고…….

34억이 확보되면서, 민간경상보조로 3억 7,800만 원을 세워 가지고 그쪽으로 줍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합쳐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도비를 주면서 국비를 받아 가지고, 그러면 도비가 10%인데 다 그쪽으로 주나요?

예.

다른 것을 보면 국비 90%짜리도 도에서 다 집행을 하는데 왜 이것은 이렇게 하죠?

이게…….

돈을 누가 집행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서 누구보다 실정을 더 잘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하려고 하면 ‘안 된다. 우리 쪽으로 줘라.’ 그래 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확보된 예산이 문화관광체육부 국민체육진흥기금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자치단체로 보전이 안 되는…….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이라면 문화관광체육국 예산으로 대야지 보건복지여성국에서 3억 7,800만 원이라는 것을 줄 필요가 없죠. 그러면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예산을 세워야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요구를 계속했습니다. 사실 당초예산에 안 서 가지고…….

지금 보건복지여성국이 쓸 돈도 많은데 왜 남의 부서 돈을 여기에서 써요. 이번 보건복지여성국 예산의 상당 부분이, 노인일자리하고 몇 개 빼고는 거의 인건비 증액분이에요, 그리고 잡다한, 자질구레한 사업뿐이고요. 3억 7,800만 원이면 몇 개의 큰 사업을 할 수 있는 돈인데, 이런 것은 문화관광체육국으로 이관시키기 위해서 예산부서하고 싸워서 이기셔야지…….

당초 저희들이 올림픽 개최지역 장애인 편의시설…….

그렇게 세우셨다고 하더라도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34억을 확보했으면 거기에 따라가는 예산은 문화관광체육국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문화관광체육국에 이런 시설 개ㆍ보수 예산이 섰어요. 그러면 그쪽으로 보내 버렸어야지.

그런데 저희들이 사실 34억을 확보하는 것도 엄청…….

국장님이 마음이 좋으셔 가지고 끌어안고 가시는지도 모르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411쪽을 봐 주세요.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붐 조성, 지금 이것도 1억 9,000만 원을 세웠는데 여기에 보면 해외 장애인 공연단이 들어오고 또 전국 장애인 행복나눔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데 들어가는 경비란 말이죠. 그런데 3개국 해서 돗토리현, 길림성, 튜브도, 튜브도가 어디예요?

몽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하는 것이 8,000만 원이라는 것이죠?

6,000만 원입니다.

아니, 체류비 2,000만 원씩 3개국이니까 6,000만 원, 아, 8,000만 원이 아니고 6,000만 원요. 6,000만 원에다가 1억 3,000만 원은 춘천ㆍ강릉ㆍ원주ㆍ평창 다니면서 하는, 여기에 강원도 참가팀이 있습니까?

장애인 공연팀이 시도별로 다 있습니다. 18개 공연단이 있는데 강원도 팀도 있습니다.

18개 시ㆍ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부 시ㆍ군의 18개 팀이라는 거예요?

지금 시도별로 팀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해마다 서울에서 이 행사를 했습니다.

아니에요. 금년 단년도사업인데요.

해마다 서울에서 하던 것을 올해는 강원도에서 하자고 해서 강원도로 유치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했을 때는 우리 강원도에서 돈을 안 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강원도로 유치하면서 도비 100%로 세워서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여기 산출기초에 보면 해외만 있고 우리 강원도 팀이 출전했을 때는 어떻게 지원을 해 준다든가, 출연을 하면 출연비를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은 왜 없습니까?

여기에 구체적으로는 안 나와 있는데 자료 제일 밑에 보시면 1억 3,000만 원으로 1박 2일 하는데…….

여기에 여비 및 차량 임차비, 행사장 대여, 음향장비 설치비, 행사준비금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용 중에서 세부적으로 또…….

출연비가 제일 많이 차지할 텐데.

그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1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십시오.

나중에, 지금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일단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요.

내용이 션찮으면 삭감해 버리려고 그러죠. 우리 강원도 팀이 전국을 돌면서 하면 모르지만, 그리고 붐 조성인데 평창ㆍ강릉ㆍ춘천ㆍ원주만 돌아다니면서…….

세부적인 산출기초는 아직 안 나왔고요. 어제 이것과 관련해서 행자부에서 회의를 했답니다. 회의를 했는데 예산 중에서 5,000만 원 정도를 신한은행에서, 아마 해마다 이 행사를 신한은행에서 협찬을 한 모양입니다.

협찬은 1억 9,000만 원 외에 협찬이라는 것인가요?

예.

그러면 행자부에서의 지원은 있습니까?

행자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어떤 거예요? 시행주체가 한국자원봉사협의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예산을 도비로 100% 주는데 시행주체가 어떻게 한국자원봉사협의회예요, 강원도는 없고?

행자부에서 해마다 사업을 하면서 여기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다가 위탁을 줘서 행사를 했답니다.

위탁을 주는데 왜 강원도에서 100% 다 내느냐는 것이죠, 1억 9,000만 원을. 물론 신한은행에서 나중에 5,000만 원을 주긴 하지만 그것은 별도의 후원금이고, 행자부에서 위탁을 주면 행자부에서도 예산을 얼마 주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죠. 행자부는 생색만 내고 돈은 우리 강원도에서 대고…….

지금 행자부에서도…….

그러면 이 예산 잘라버려도 되겠네요?

올림픽 붐 조성을 위해서…….

붐 조성인데, 제 얘기는 올림픽 붐 조성을 하기 위해서라면 강원도립극단 있죠. ‘메밀꽃 필 무렵’이라든가, 하여튼 강원도립극단이 전국을 돌면서 투어를 해요. 그것도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붐 조성이라고 해서 외국 사람들을 잔뜩 불러 가지고 6,000만 원이나 내 버리면서 강원도가 주체가 되지 않는 행사에 순수 강원도비로 100%를 주면서 생색은 행자부에서 내고, 나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실체를 모르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 강원도에서 주관이 돼 가지고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아직 구체적인 행사계획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희 강원도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어도 기본골격은 나와 주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을 세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본골격은 강원도 주관사업으로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어떤 것인지도 모르시면, 한국자원봉사협의회라는 것이 법인체도 아니고, 협의회라면 그냥 민간 몇 명이 모여 가지고 협의회 하나 만들자 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괄호 안의 내용을 보시면 행정자치부하고…….

거기에는 행정자치부, 신한은행, 강원도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뭐하는 데냐는 것이죠.

제가 이 협의회의 성격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강원도에서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을 세우면 행자부에서 다만 1억이라도 주고 또 우리 강원도 팀이 정말 같이 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 내에서 붐 조성 백날 해 봐야 뭐하냐는 것이죠. 강원도 팀이 전국을 투어해 가지고, 우리 강원도에 장애인 팀이 18개 팀이 있다면서요. 그러면 이 18개 팀을 지방에 다 내려보내 가지고 붐 조성을 하는 데에 일익을 담당하게 하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그것입니다. 강원도에서 치르는 올림픽이기 때문에 강원도민들이 1차로 수혜를 받아야 된다, 그런데 돈은 강원도에서 내고 생색은 다른 데에서 낸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안타깝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는데 이 사업은 전적으로 강원도를 홍보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어제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에 강원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천혜의 자연, 공기 좋고 경관 좋고, 강원도 다 잘 안다는 것이죠. 그런데 강원도를 홍보하는데 이것을 강원도 내에서 하잖아요?

예.

아이러니한 거예요. 강원도를 홍보하기 위한 것인데 사업위치가 평창ㆍ강릉ㆍ춘천ㆍ원주예요. 강원도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차라리 다른 지방을 다녀야죠. 사업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이 보시기에 별 볼일 없는 사업인데 꼭지가 만들어져 있어서 이렇게 했으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대신 삭감을 해 드리겠다 이런 얘기죠.

안 됩니다.

이정동 위원님, 추가질의 더 하시겠어요?

그러면 아예 끝을 낼까요, 아니면 이따가 더…….

그러면 추가질의 5분을 더 쓰시겠어요?

그러죠.

저희들이 일본의 경우에 자매 도를 초청해서 붐업을 조성한 사례를 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 벤치마킹해서…….

국장님, 무식한 제 사고방식으로는 사업주체나 지원조건, 사업규모, 사업내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말씀은 강원도를 홍보하고 평창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 개최를 위한 붐 조성을 위해서 이것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1억 9,000만 원이라는 돈이 장애인 쪽에는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엄청난 돈이에요. 그런데 강원도에서 올림픽을 개최하는데 강원도 춘천ㆍ평창ㆍ강릉ㆍ원주에서 하면 뭐하느냐는 얘기예요. 이해가 안 가십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 사업 꼭지를 없앨 수는 없고, 내 말은 이해를 하는데 그냥 꼭지만 살려달라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정말 앞뒤가 안 맞으니까 없애도 상관없다든지 답을 해 보세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저희들이 평창동계올림픽에 대한 붐 조성이 많이 안 되고 있어요.

하여튼 알겠습니다. 제가 보건대 이 사업은,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붐 조성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 붐 조성 때문이라면 평창ㆍ강릉ㆍ춘천ㆍ원주에서 하면 안 된다, 두 번째 강원도 팀이 참여해서 어떠한 혜택을 어떻게 받는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 세 번째 한국자원봉사협의회가 무슨 단체인지도 모르는 이런 데에다 시행주체를 맡길 수는 없다, 지금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하시면 나중에 답변을 주시고요. 설명자료 448쪽, 이게 또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것을 마저 하고 끝내겠습니다.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 기능강화를 위한 운영비 지원이에요. 인건비하고 경상비가 당초보다 조금 올라가는데 인건비만 있다면 제가 질의를 안 하는데 경상비가 포함이 돼서 말씀을 드려요. 제가 진흥센터에 참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이 책자에 청소년 꼭지가 몇 개 있어요. 있는데 인건비를 제외한 청소년사업 꼭지는 본예산에 다 올렸는지 많지가 않고 국고사업 중에서 일부는 도로 내려갔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여기에 가 보니까 정말 괜찮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여기에 가 봤어요. 가 봤는데 여기에 뭐가 있느냐면 청소년참여위원회라는 것이 있고 청소년특별회의라는 것이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공히 강원도 내의, 13세부터 24세까지가 청소년이더라고요. 저는 19세인가 20세가 넘으면 청소년이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만 24세까지가 청소년이에요. 제가 처음 알았어요. 그런데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특별회의라는 것을 통해서 청소년들과 관련된 정책을 개발하고 또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정말 좋은 것이더라고요. 제가 이 학생들하고 면접을 한 5시간을 봤어요. 보면서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강원도 내 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이것을 하는데 지금까지 강원도에서 한 번도 청소년들을 위해서, 강원도에 한번 초청을 한다든가 어떤 것을 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기왕지사 진흥센터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경상비를 넣을 바에는 여기에다가 프로그램을 하는 것에 대한, 이것이 기본적인 운영비잖아요?

예.

기본적인 운영비 가지고는 다른 프로그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예산에 안 되면 2차 추경에라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된다. 청소년들이 정말 올바른 사고방식을 가졌고, 강원도를 위한 사고가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저보다도 더 열정이 강하더라고요. 여기 보니까 열몇 명씩이에요. 제가 면접도 보고 또 처음 이것을 할 때도 내가 갔었는데…….

직원이 10명 있습니다.

직원 말고 청소년들요. 여기 센터장님이나 직원들이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그런지 아주 맑고 순수해요. 그런데 내가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정말 이런 프로그램은 권고ㆍ장려해야 될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에 청소년참여위원회하고 청소년특별회의의 청소년들을 불러서 정말 좋은 지침도 일러주고, 여러분들의 정책을 의견제시를 해 주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는 것도 알려주고, 또 의회에서도 이 사람들을 한번, 우리 강원도 내에 다 산재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 와서 해요.

유정선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른데…….

청소년 육성하고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도에서 현재 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관심을 가져 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예, 알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립니다.

다른 것도 할 것이 많지만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구자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추가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예.

청소년 지원과 관련된 사업이나 예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의 청소년과 관련한 사업하고 예산에 대한 자료하고요, 영유아 지원을 위한 사업하고 예산, 여기에 없는 것도 있을 거예요, 본예산에 이미 서 있으니까. 그 두 가지, 청소년 관련하고 영유아 지원 관련 사업명하고 예산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정동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청하신 것 꼼꼼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구자열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회문화위원회 소속 보건복지여성국이나 문화관광체육국 같은 경우는 행사성도 많고 적은 예산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 국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지 저희 위원들은 다 알아들었을 것입니다. 저희 위원들도 그런 것을 지양할 테니까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도록 적극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을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견조율을 위해 17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4분 회의중지 17시 3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염려와 그리고 예산편성의 의구심 이런 문제로 많은 고뇌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끼리 진통은 있었습니다만 한정된 예산 속에서 우리 강원도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임을 감안해서 추후에 사업 추진하는 일정이라든지 사업 추진한 결과를 매월 우리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고 그 보고를 통해서 사업의 실효성과 사업의 추진방향 이런 것을 서로 몇 번 더 협의하자는 그런 주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의혹이 있는 예산편성에 대해 우리 상임위원님들이 다 해소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끝난 후에 의회와 불통하지 마시고 이 사업만, 물론 다른 사업도 업무보고를 통해 하시겠습니다만 이 사업은 추진상황을 수시로 보고해 주시기를 국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율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운영비 3,030만 원은 2,7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5,730만 원으로 증액될 수 있도록 하시고,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4,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적극 노력하시라는 권고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최성재 의원 발의) 17시 46분

존경하는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최성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입법취지는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으로 구성되는 다문화가족이 언어 및 문화적 차이로 인하여 사회 부적응과 가족구성원 간 갈등 및 자녀교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순조롭게 통합되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및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고 문화의 차이 등을 고려한 언어통역, 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게는 재한외국인 등의 인권옹호, 사회적응 지원, 다문화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홍보, 불합리한 제도의 시정이나 그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다문화가족지원법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입법취지에 따라 강원도에서는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가 각각 시행 중에 있으나 그 지원대상에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그밖에 각 법률의 제정이유 등에는 큰 차이가 없어 대동소이하고 담당부서인 보건복지여성국 여성청소년가족과도 시행 중인 위 두 조례를 통합하는 자치법규 일괄정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서울특별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대부분 같은 취지에서 조례를 통합하여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하고 있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의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내용을 포함하면서 그 집행의 효율성을 위하여 안 제3조에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도 관할구역 내에서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달리 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15조까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를 두고 그 기능, 위원자격, 회의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도지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ㆍ평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외국인주민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각 지원범위를 법률에 따라 구분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정책을 효율적ㆍ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존의 개별 조례들을 폐지하고 통합적인 자치법규 일괄정비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러한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ㆍ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

존경하는 최성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원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입니다. 강원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개요는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강원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강원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통합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원대상에 다소 차이가 있을 뿐 조례의 제정이유나 의도 등에는 큰 차이가 없으므로 두 조례를 통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 통합을 통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의 기능, 자격, 회의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협의회의 기능을 강화하였으며 이로 인해 도내 외국인과 다문화를 위한 사업추진 및 시책발굴 등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기존에 없던 다문화가족 지원시설 종사자를 위한 교육 및 해외연수 등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과 다문화가족을 위한 모국방문과 다문화청소년의 국제교류 사업 등을 실시하는 발판이 마련되는 것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최성재 의원님과 한원석 국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재 의원님, 참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강원도에 몇 개 있나요?

통합 운영하는 데가 아홉 군데가 있고요, 다문화가족센터 있는 데가 아홉 군데 있습니다. 건강가족하고 다문화가족 통합된 데가 아홉 군데가 있고요.

조례안 20쪽에 보면 비용추계가 쭉 나와 있어요. 비용추계에 보면 금년부터 2021년도까지 똑같은 금액을 해 놓았는데 거기에 보면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지원 4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왜 4개소로 했죠? 추계의 전제 이래 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면…….

건강가정 2개소하고 다문화가정 2개소 해서 통합이 안 되어서 국비 지원이 안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 4개소에 대한 소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국비가 지원돼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18개소인가는 다 국비가 지원되고요?

예, 그렇습니다. 4개소 빼니까 14개소죠.

그러면 이곳은 왜 국비가 지원이 안 되죠?

국비 지원 신청도 좀 늦게 하고 설립도 늦게 되고 이래서 아직 국비 지원이…….

그러니까 앞으로라도, 지금 현재는 비용추계를 같은 금액으로 했지만 앞으로는 순수한 도비 지원보다는 어떻게 국비가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작년에도 저희가 했고요, 계속 협의를 했는데…….

계속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똑같은 금액을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되는 이유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그리고 강원도가 18개 시ㆍ군인데 왜 4개소인지 그게 궁금했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되는 게 4개소인데 그것을 도비로 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4개소도 국비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예, 저희가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국비를 받을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전문적인 관계라서 국장님한테 여쭈어 보는데요, 조례 제7조의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있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조례인데 양쪽 조례를 통합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7조 제3항에 보면 “협의회는 행정부지사 및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두 분의 위원이 호선되는 거죠. 그런데 제4항에 보면 “협의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런 위원회가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한다는 그런 게 있습니까?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없는데 왜 여기만 그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은 호선에 의해서 한다고 해야 원칙이죠. 지금 모든 위원회나 협의회가 다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협의회가 이렇게 지정이 된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자꾸 바뀌어 간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먼저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행정부지사라고 조례에 넣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거죠.

그런데 지금 일부 조례에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은 변경되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연임으로 하되 두 번 연임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지금 대다수 위원회가 한 번 정도 연임이에요. 두 번을 하면 6년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데는 2년 한 번밖에 안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장기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거죠. 그래서 행정부지사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는 것하고 2년으로 하되 두 번 연임하는 것은 수정을 했으면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동안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의원사업비로 예산을, 의원 되고 지금까지 계속 지원해 주고 있어요, 수천만 원씩. 왜 그러느냐면 다문화가정이 그만큼 열악한 환경에 있고 어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했는데 이 조례에 보면, 과거에도 이 조례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려움은 지속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조례를 통해서, 여기에 보면 전에 없던 내용이 몇 가지 있긴 있어요. 있는데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다문화가정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하면 모국방문, 모국방문이라는 게 사실상 참 애매한 거예요. 이것 보내주려면 아마 돈 엄청 들어갈 겁니다. 그런데 비용추계에 보면 200만 원 딱 하나 있어요. 그리고 모국방문을 시켜 주더라도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보면 기준이 없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해 주는 것도 좋지만, 물론 세부계획으로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비용추계에 들어가야 된다든가 아니면 좀 모호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세부계획에 그런 것을 잘 유념해서 넣어달라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시행규칙을 만들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그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 나중에 자꾸 불협화음이 생긴다는 거죠. 다른 것은 이미 있는 조례를 합치는 것이니까, 물론 검토한바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니까 제가 더 이상 다른 것은 얘기를 안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은 수정이 되어야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정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지금 이정동 위원님이 말씀하신 협의회의 위원장을 행정부지사로 하는 것에 대한 명쾌한 답변이 안 돼요? 조례를 합치면서 지난번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넣은 것인가요?

지금도 위원장이 행정부지사님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있고요, 또 조례에 따라서 위원장을 호선하는 경우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판단할 때 행정부지사가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그런 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해도 보통 행정부지사가 들어가면…….

그게 왜 그러느냐면 국장이 위원이기 때문에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이 되어야 돼요. 국장들이 있는데 행정부지사가 위원으로 있으면…….

아니에요. 내가 지금 소속되어 있는 위원회도 행정부지사가 위원으로 명단에 있어요.

잠깐만요, 금방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잠깐 정회를 할게요. 정회를 통해서 의견을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3분 회의중지 18시 09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