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종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오늘은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강원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경제진흥국장 오원종입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경제진흥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저희 경제진흥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깊은 관심으로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도정 현안사업과 당초예산 편성 이후 신규 또는 변경된 중앙재원, 비상경제와 고용절벽에 따른 일자리특별대책 추진을 위한 예산임을 보고드립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세입총액은 475억 8,26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6,441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면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9억 4,211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통예금 등 이자수입 4건 74만 8,000원, 그 외 수입 3건, 6억 9,746만 6,000원, 국비 조정에 따라 국고보조금 지역 노사민정 활성화 추진사업비 1,45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고 기금 32억 5,840만 원은 전통시장 주차장 추가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일자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퇴직자 사회공헌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126쪽입니다. 다음 사회적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 전략산업과 소관 세입예산 30억 원은 디자인센터 건립비용입니다. 다음 에너지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11억 89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 확정에 따라 지역 에너지절약 시설보조사업 등 4건 11억 6,900만 원을 증액 반영하고, 2017년도 산업부 국비 미확보에 따른 군 단위 LPG배관망 시설설치비 등 2건 125억 5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정용 소형태양광발전기 보급사업 등 기금 2건 2억 759만 1,000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건 2,257만 8,000원입니다. 126쪽 하단부터 127쪽입니다. 다음 정보산업과 소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6억 5,83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시도비 반환금 4건 1,981만 4,000원, 그 외 수입 6건, 6,352만 1,000원, 국고보조금 2건 702만 2,000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비는 행자부 국비 확정에 따라 4,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미래부 신규 사업비로 지역 SW산업 6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기정예산 대비 5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쪽입니다. 경제진흥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1,756억 1,369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60억 6,088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경제진흥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8억 3,479만 8,000원이 증액된 438억 1,847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글로벌 경쟁력 강화는 기정액 대비 5억 2,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위기적 강원경제 극복을 위한 지역재투자법, 지역화폐법, 지역은행 설립 관련 법 등 지역경제 3법 입법추진 자문위원회 운영 4,000만 원, 국내여비와 폐광지역 해외성공사례 답사 국외여비 2,400만 원, 강원경제단체 연합회의 해외경제사절단 운영 3,000만 원, 소비촉진 분위기 확산을 위한 돈 쓰는 날 캠페인 5,600만 원, 강원경제인들의 역량강화와 결집을 위한 한마음대회 5,200만 원, 2018평창동계올림픽 공식서포터 및 라이선스 참여기업 포장 디자인개선 및 제품홍보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환경개선은 기정액 대비 54억 51만 8,000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금년도 중기청 공모사업 확정과 도 자체사업으로-420쪽입니다.-주차장 조성비 34억 9,551만 8,000원, 화재보험 공제사업 6,000만 원, 전통시장 지원센터 설립ㆍ운영 지원 2억 원, 특성화시장 육성지원은 대한민국 대표 5일장 축제 유치에 따른 개최지원 1억 원, 정부 주관 전국 우수시장 박람회 개최 1억 원, 올림픽 거점시장 진입로 개설 1억 원, 지하주차장 보수 공사 사업비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기청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지역 선도시장 육성 1억 8,000만 원, 문화 관광형 시장 육성사업 5억 6,700만 원, 골목형 시장 육성사업 2억 2,800만 원, 청년몰 조성사업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1쪽입니다. 물가관리와 소비자보호는 기정액 대비 1,99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물가 모니터요원 여비보상 805만 원, 직무교육 보상비 1,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은 기정액 대비 10억 4,4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취약계층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10억 4,295만 원, 서민금융 상담인력 인건비 180만 원입니다. 중소기업 경영활성화 지원은 기정액 대비 3억 9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으로 조직개편에 의해 글로벌투자통상국에 편성됨에 따라 이를 감액 조정하고,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 지원은 강원도가 개최지로 확정됨에 따라 7,0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산업경제진흥원 청사 방수 및 노후시설 보수에 2억 원, 지역 강소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공모사업이 최종 확정됨에 따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22쪽입니다. 홍보ㆍ판촉 지원사업의 다변화는 기정액 대비 4억 2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대형 유통업체 MD초청 구매상담회 개최에 1,400만 원, 올림픽 기간 중 강원도 제품 올림픽 홍보ㆍ판매관 운영 시설 설치비 등 2억 8,000만 원, 강원도관 올림픽 참여기업 제품 디자인 개발지원 1억 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능인 양성은 기정액 대비 6,500만 원을 증액하였는데 이는 전국대회 제주도 개최에 따른 항공료 등 추가 경비가 되겠습니다. 선진노사문화 정착 지원은 기정액 대비 7,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6년 지역 노사민정 협력 우수 자치단체 평가 포상금 1,000만 원, 한국노총 강원도 회관 개ㆍ보수 추가비용 9,000만 원,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추진은 국비가 조정됨에 따라 2,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일자리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304억 3,549만 3,000원이 증액된 443억 1,722만 9,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취업촉진은 기정액 대비 303억 2,7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2017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2개 대학이 신규 선정됨에 따라 대학 창조일자리지원센터 지원금 7,500만 원을 반영하고, 취업촉진 사업 추진으로 일자리 종합대책 추진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3,000만 원, 경력 단절여성 등 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청장년일자리 보조금 추가분 2억 원, 청년일자리 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600만 원, 위원님들께 사전에 보고드린 비상 경제대책 강원일자리 특별지원을 위해 도내 청년 등 구직활동 특별지원금 170억 원, 도내 기업에 도내 청년 취업 정주지원을 위한 특별지원금 130억 원이 되겠습니다. 424쪽입니다. 고용노동부 공모사업 확정에 따라 퇴직자 일자리창출 지원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지원 1,6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창업지원은 기정액 대비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도내 대학생 창업캠프 및 창업 경진대회 2,000만 원, 중기청 국가 직접지원 사업으로 창업 선도대학 육성지원 6,000만 원, 시니어 기술창업센터 운영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824만 3,000원은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조정 사항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425쪽입니다. 사회적경제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4억 9,325만 원이 증액된 130억 2,10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은 기정액 대비 24억 9,3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기업 육성은 기존 편성된 예산을 재원별로 구분하여 조정하였고,-426쪽입니다.-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컨설팅 지원에 4,600만 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을 위해 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대책추진에 지급되는 강원상품권 제작 발행 및 대행수수료 28억 8,225만 원, 상품권 알림이 홍보단 운영 5,000만 원, 홈페이지 고도화에 1,500만 원, 기타보상금 5억 원은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하고자 감액 조정하는 것입니다. 427쪽입니다. 전략산업과 소관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62억 3,100만 원이 증액된 252억 8,80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지원체계 확립은 국비사업으로 지역산업 육성사업 출연금 22억 2,799만 원, 강원 디자인센터 건립비 30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생명ㆍ건강산업 육성은 기정액 대비 8억 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첨단의료기기 생산수출단지 지원 2억 2,800만 원, 산업부 지역거점 사업에 선정된 차세대 생명건강산업 생태계 조성사업 5억 7,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략산업 R&D 고도화 추진은 기정액 대비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비사업 선정에 따른 기술 지주회사 지원사업 2억 원이 되겠습니다. 428쪽입니다. 에너지과 소관은 기정예산 대비 125억 3,344만 5,000원이 감액된 221억 8,15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기정액 대비 2억 4,339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사업대상지를 도립대학에서 축산기술연구소로 변경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고 산업부 국비 확정에 따라 지역 에너지절약 보조사업 5,800만 원,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 1억 1,540만 원,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추가 선정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 태백 가덕산 풍력발전사업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비 2,200만 원,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 지원은 국비사업 연계 추진을 위해 1억 7,79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기정액 대비 143억 5,500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어촌 마을단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으로 사업대상지 추가 선정에 따라 국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군 단위 LPG 배관망 시설설치비는 기재부 사업타당성 재조사 용역이 지연되어 2017년도 산업부 당초예산에 미반영됨에 따라 145억 원 전액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30쪽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보급은 기정액 대비 9억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환경부의 찾아가는 읍ㆍ면ㆍ동 복지서비스 차량 구입사업비 국비 추가지원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8억 9,600만 원, 충전기 보급에 6,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3건 3,42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부거래 지출로 지역자원 시설세 특별회계 운영을 위해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고자 5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 다음은 정보산업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대비 15억 9,979만 3,000원이 증액된 128억 2,93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ICT 기획은 기정액 대비 3억 8,29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노후된 사무기기 교체를 위한 다기능 사무기기 보급 3억 원, 행정사무용 소프트웨어 구입에 8,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자상거래 추진은 기정액 대비 7,694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인터넷ㆍ스마트폰 중독 예방사업 사무관리비 및 행사운영비 250만 원, 강사 및 상담사 활동비 6,040만 원, 장애인 및 고령층 정보화 교육 지원을 위해서 미래부 국비가 확정됨에 따라 1,404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스마트 콘텐츠 추진은 기정액 대비 6억 4,9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이는 미래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지역 SW산업 진흥 지원사업 6억 1,000만 원, IoT 스마트 응급지원시스템 운영에 1,875만 원, 스마트 콘텐츠 구축사업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정보 추진은 기정액 대비 5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정포털 기능개선 및 시스템 구축을 위한 관리비 400만 원,-433쪽입니다.-행정포털 기능 개선 및 업무시스템 개발을 위한 전산개발비 3억 2,200만 원, 행정포털 업무시스템 운영 서버 구입 2,400만 원,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비 지원 1억 8,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구축은 기정액 대비 4,62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행자부 국비 확정에 따라 CCTV 구축사업비를 조정 감액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3건에 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세출총액은 88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억 7,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신재생 에너지 개발 및 보급은 기정액 대비 1억 4,7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가정용 소형 태양광발전기 보급지원으로 국비사업 연계 추진을 위해 전액 감액하여 일반회계에 편성하고, 탄소배출권 사업 본격 시행에 대한 2017국제탄소시장 포럼 개최 비용 2억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는 4억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는데 이는 농어촌 LPG 소형저장탱크 시설사업비입니다. 예비비 1,940만 원은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 이후에 확정된 국고 보조사업과 비상경제 극복을 위한 일자리 특별대책 등 불가피한 예산반영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지난해 1월 경제진흥국장으로 보직되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때 국장의 잦은 교체를 지적하시면서 저에게 현 보직에 전념하라고 강력하게 주문하셨고 저는 남아 있는 공직을 이 자리에서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그간 위기적 비상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일자리 특별대책을 위원님들께 간곡히 보고를 올렸습니다. 이는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무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고 부디 잘 살펴 주셔서 남은 공직기간 동안에 조금이라도 강원도의 취업란을 극복하는 데 꼭 기여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을 올립니다. 배려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지적과 우려를 끝까지 챙기고 또 챙겨서 꼭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반드시 보고를 드린 뒤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원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박현창 위원입니다. 강원경제를 선도하시는 오원종 국장님, 그리고 경제진흥국 과장님들, 계장님들, 직원 여러분들, 정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추경 편성해 놓으시고 긴장도 하시고 걱정도 하시고 해서 살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뾰루지도 나고 입술이 다 부르터서…….

6월 말에 퇴직하시잖아요?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인다는 격려도 드립니다. 몇 년 하셨나요?

37년 했습니다.

예산도 마지막이고 위원님들하고 공식적으로 대면하는 것도 마지막이라고 보여지는데 공직 마지막에 소회, 또 위원님들하고의 어떤 불편했던 부분, 또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긴장 좀 푸시고 편안하게 말씀해 보세요.

위원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상 가장 고민스러웠던 부분은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산업구조 내에서 일자리를 늘리는 문제가 가장 어려웠습니다. 제조업이 9.8%이고 나머지는 서비스나 농업, 건설업이 일부 있는데, 제가 6월 말에 퇴직이기 때문에 과감히 할 수 있는 것은-이번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만-지금 강원도의 전반적인 일자리 실태,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수치스러운 부분도 있지만 강원도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서는 그것을 다 꺼내놓고 집행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언론, 강원도의 경제주체들이 진지하게 함께 논의해서 새로운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일념 때문에 청년일자리 300억, 사실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300억이면 상당히 큰 예산인데 그 예산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꼭 하고 싶다는 제 의지를 보여드렸고 기회를 주신다면 5월에 편성된 예산안의 보고까지 마무리하고 제 공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느끼지만 도 집행부가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그게 포퓰리즘이든 시혜성 정책이든 아니면 강원도의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이든 도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논의해서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끝까지 그 점에 최선을 다할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기분 나쁜 것은 없으세요? 마지막인데 편안하게 하셔도 돼요.

전혀 없습니다.

존경하는 함종국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일자리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시겠지만, 그런 말씀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탈무드에서 언급된 얘기인데 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좋으냐, 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이 좋으냐,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부 고기를 잡아서 주려고 하잖아요, 강원경제가. 예를 들어서 그물도 사주고 낚싯대도 사줘서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은 것이 아닌가. 고기를 잡아서 통째로 ‘드세요.’ 하고 주려고 하는 거거든요, 일자리 창출이고 뭐고.

위원님, 잠깐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하세요, 오늘 시간 많으니까요.

구직활동 지원비 3개월에 30만 원씩 90만 원 지원해 주는 것은 고용노동부의 정책과 연계되어 있는 겁니다. 고용노동부에서 쓰고 있는 구직활동 지원비인데 고용노동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구직활동을 하다가 취업이 되면 취업성공패키지라고 해서 들어간 비용은 다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안타깝게도 강원도는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극히 드물고, 정부가 시혜적으로 베푸는 정책에 강원도의 청년들이나 일자리를 구하려고 하는 구직자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1만 8,900명에 대해서, 다만 저희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구직활동을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이메일로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서…….

오히려 군 단위에 구인이 어려운 것 아시나요?

알고 있습니다.

시ㆍ군 단위에 인력을 공급하는 회사들은 30% 이상이 외국인이에요. 제가 시 단위는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시 단위의 읍ㆍ면 지역, 농업 지역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그쪽에 초점을 맞추어서, 문제는 양질의 일자리, 고정적인 일자리가 문제잖아요. 임시적인 것을 하려면 보통인부, 건설용어로는 보통인부라고 합니다. 보통은 잡부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 하루에 일당을 얼마 받는지 아시나요?

미장공 같은 경우에 15만 원…….

그것은 기술공이고, 예를 들어서 철근공, 흔히 말하는 목수, 용접공은 하루에 20만 원 이상을 법니다. 한 달에 20일 정도 일하고 400만 원 정도, 동절기에는 몇 달 일을 못 합니다. 일반 보통인부, 잡부라고 불리는 분들은 하루에 11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11만 원~12만 원 받는데 일하려는 마음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일당을 받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물론 국장님 생각하시는 일자리라고 해서 사전 준비하는 기간에 지원해 주고, 또 150만 원 미만의 사람들한테 3개월간 보조해 주고 지원해 주는 부분도 바람직하지만 3개월 후 한 달에 200만 원 받던 사람이 그게 줄어서 150만 원 받았을 때의 허탈감, 이런 문제점들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하실 것 같고, 예산서를 보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6억 8,100만 원, 그 외 수입은 뭡니까?

작년에 내려왔어야 했는데 내려오지 못하고 올해 내려와서 세입에 잡아놓은 겁니다.

세입에 잡힌 거예요?

예.

작년에 안 내려왔던 것이 금년에 내려오면서 현대화사업으로 받는다?

예, 이월착금액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의 강원디자인센터건립 30억 원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이것도 산업자원부에서 한국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저희 쪽에 교부된 겁니다.

국비에서 보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인데 전담기관이 한국디자인진흥원이니까 그쪽을 거쳐서 요청했던 겁니다.

디자인센터는 지금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디자인 공모 심사는 끝이 났고 기존에 있는 건물철거 단계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170억 원이 들어갑니까?

예.

170억 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도비 부담이 25%?

예, 춘천시가 25%로 해서…….

25%의 계산은 안 해 보셨을 거예요. 42억 5,000만 원이 되거든요. 여기에는 도비를 4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건 왜 그런가 모르겠네요. 설명서 839쪽요.

전체 사업비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비가 42억 5,000만 원이고, 이것이 지금 도비로 잡힌 게 아니고 디자인진흥원을 통해서 플러스된 겁니다.

아직 착공도 안 하셨잖아요?

올해 기존에 있는 건물 철거부터 들어가서…….

그러니까 현재 착공도 안 했잖아요?

맞습니다.

산출기초에 보면 설계변경비 9,100만 원, 물가변동비 1억 6,600만 원, 이렇게 산출을 했다는 말이에요. 공사 착공도 안 했는데 설계변경을 예상해서 사업비를 편성한다? 이게 조금 이상해서요. 최소한 공사발주를 해서 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기술적인 것이라서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저도 기억을 잘 못 하겠는데, 물가변동이 있어요. 자재라든가 인건비가 10% 이상 초과되었을 경우에 물가변동을 적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착공도 안 했는데 벌써 설계변경을 하고 물가변동비까지 계상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에 844쪽 지역에너지 관련해서 LED 기구를 교체하는데 사업 위치가 속초ㆍ정선ㆍ양구ㆍ양양, 4개 시ㆍ군만 이렇게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시ㆍ군에서 신청한 건가요?

신청 중입니다.

다른 시ㆍ군에서는 신청을 안 합니까?

예.

국비 40%를 지원해 주는 것인데 시ㆍ군에서 굳이 안 할 이유가 있나요?

시ㆍ군의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인데 일단 정선과 양양이 신청했고 속초와 양구가 추가로 신청해서 반영된 겁니다. 청사 창호를 교체하는 사업하고 LED등 교체를 하는 것하고 두 가지 사업입니다. 보조비율이 조금 다르거든요.

가로등의 경우 LED하고 현재 쓰는 전기료의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아시나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2분의 1 이상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 이상 절약된다고 하면 각 시ㆍ군에서 신청을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2008년도부터 계속 사업을 해 왔는데 어느 정도, 총 311억 원이 투자되었는데 전체적인 내역을 위원님께 별도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ㆍ군에서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것이 아닌가.

누락된 시ㆍ군에 대해서는 별도의 자료를…….

국비를 많이 받아서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당초예산에 청장년일자리로 10억 원을 편성해 드렸는데 추경에 2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시잖아요?

예.

추가로 83명을 선정해 놓은 건가요?

시ㆍ군에서 들어온 신청은 243명이 조금 넘는데 그중에 40%만 수용한 게 83명입니다.

결국 신규 취업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뜻이 되네요?

맞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일시적으로 6개월간 취업을 해서 근무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퇴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제동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문제는 먼젓번에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동안 청장년일자리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우려와 지적도 있고 해서 작년에 대대적인 실태조사를 했는데 드러난 결과 전체 3개월 안에, 물론 돈만 쓰고 빠졌나갔다는 이유도 있지만 51%가 이직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붙잡기 위해서 강원채움공제를 통해서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채움공제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채움공제는 이번에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채움공제는 현재 가장 부담스러운 게 이번에 저희가 34만 원에서 64만 원까지로 확대를 해 놓았거든요.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데…….

채움공제가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은 오히려 예산이 하나도 없고…….

이번에 경력단절여성 그쪽을 보강하려고…….

결국은 경력단절여성 다 해서 확대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좋은 시책사업이 아닌가, 사람을 잘 붙잡아서 활용하는 것이.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마지막 인사도 하셨는데, 이번 추경을 보면서 느낀 게 추경 편성하시고 잠이 안 오셨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 덕에 저도 잠을 못 잤습니다. 청장년일자리에 대한 심의 위원이기 때문에 저도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솔직하게 표현하면 너무 과다편성을 하지 않았나, 강원상품권과 청년일자리를 분리시켜 놓아야 하는데 추경에 이것을 같이 연결하니까 대선에 연관될 수 있는 포퓰리즘이다, 성남시의 이재명 시장이나 서울특별시의 박원순 시장과 같은 맥을 가지고 있는 최문순 지사님의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전화도 드리고 그랬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부로부터 엊그저께 금요일에 승인된, 사회보장협의회를 서울ㆍ경기ㆍ경북이 마쳤습니다. 매년 3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겠다는 청년수당 제도인데,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중위소득 150% 미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제가 위원님 말씀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니지만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볼 때 어르신 일자리하고 청장년일자리를 현금으로 바로 지급하면 받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고맙다고 생각하겠죠. 또 하나는 지사님께서 생각하신 것은 청년일자리에 대해서 구직활동이나 정착지원을 도와주되 비용이 지역에서 쓰이게 하기 위해서 상품권으로 지급하자고 나온 것이지 상품권이 1,000억 이상 유통이 되었다는 타이틀 때문에 추구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국장으로서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2016년도에 상품권을 발행하면서 2017년도에는 얼마 정도 발행하려고 했었죠?

올해 목표는 280억 원인데 도가 가지고 있는 예산 중에서 도가 발주하는 공사, 행사, 용역, 물품구매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2,142억 정도로 볼 때 그것의 3% 내지 8%를 적용하면 180억 원 정도가 연말까지 상품권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총 280억 원입니다.

280억 원 정도 발행하려고 계획했는데 추경을 하면서, 김기홍 위원님께서 서면질문한 답변서에 보면 경로장애과나 중국통상과, 일자리과, 축산과 이렇게 해서 전체를 발행한다면 추가로 더 많이 발행할 것 같은데 얼마 정도 할 것 같습니까?

당초에 비상경제 추경예산을 제출하면서 상품권으로 적용하려고 검토했던 금액은 750억 원입니다. 750억 원 정도인데 일괄 적용은 어렵고,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선택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면-이번에 청장년일자리에 얼마를 승인해 주실지 모르겠지만-대략 550억에서 600억 선까지 되지 않겠느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 계획은 280억 정도 발행하려고 했는데 약 500억 정도 더 추가 발행할 계획이다? 경제건설위원회에 마음 착하신 위원님들만 계시니까 원안대로 의결해 준다면 500억 정도를 더 발행할 수 있다?

그 정도의 규모가 되지 않을까, 어쨌든 판단을 해 봐야 됩니다.

500억 원 정도 발행한다면 그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 같습니까?

500억 기준으로 하면 발행비용 5억 정도 하고, 또 거기에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농협에 주는 환전수수료라고 있는데 500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발행비용은 대략 4억 원 정도 되고 대행수수료가 10억 원 정도 됩니다.

노컷 뉴스나 다른 위원님들이 상품권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국장님이 의원들이나 언론에 대해서 가장 민감해 하시는데, 상품권 때문에 그러시는데 부정적 시각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 시각에 대한 것이 2016년도에 우리가 계획했던 부분들, 집행부에서 계획했던 부분들보다 추가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우려한다는 것이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도달할 지점이 어디인지 모르는 거잖아요.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 상품권을 30억 원 정도의 비용으로 280억 원을 발행한다고 했는데 2017년도에 들어와서 갑자기 늘어났다는 얘기잖아요. 늘어나서 ‘이건 정말 힘든 것 아닐까?, 왜 이렇게 조급하게 굴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은 어떠세요?

상품권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모로 유통시키느냐와 시ㆍ군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5% 내지 10% 할인해서 지역 내 산품을 유통시키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인데 담당 국장의 입장으로서 강원상품권이 상품권의 메커니즘을 빌려서 쓰고 있지만 강원도에서 투자한 돈이 밖으로 벗어나지 않고 지역에서 쓸 수 있는 장치를 가졌다는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그 장치를 통해서 강원도에서 투자한 예산이 제한적으로 지역에서 유통된다는 게 가장 큰 것이거든요.

그것은 작년에도 말씀을 하셔서 충분히 공감하고 그래서 비용이 그렇게 들더라도 발행하도록 했는데 계획된 것보다 더 늘어나고 더 조급해 하고 빨라지는 그 원인이 뭐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번에 청년일자리 구직활동에 지원되는 것이 현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상품권으로 지급됨으로 인해서 지역에서 쓰이지 않겠느냐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일자리나 이런 데서 추가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이때다, 호기를 찾았다, 상품권을 해서 펴보자, 강원도에서 여러 가지…….

저희가 추구하는 목표가 그것이라면 제가 한 달 내내 고민하면서 위원님들을 찾아다니고 설득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 걱정을 하느냐 하면 280억 원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집행부가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500억 원이나 750억 원이 더 발행되어서 1,000억 원이 넘었을 때 문제점이 생기면 새로운 악재가 나타나면서, 유통의 문제도 있고 환전 비용도 그렇고 빨려들어가는 빨대 효과가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 대응을 못 할 수가 있다. 선제적 대응을 못 했을 때 우리는 무슨 준비를 해야 되겠느냐 이런 것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런 것은 빠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도 있겠지만 그동안 농협과 수차례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했을 때 이것으로 인해서 가장 문제가 불편함입니다. 현금으로 지급되면 본인이 카드를 쓰거나 농협에 가지 않아도 되는데 본인이 이걸 쓰게 되면 법정화폐로 바꾸기 위해서 농협에 가는 경우가 가장 불편함인데, 위원님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500억 원 정도가 발행된다면 발행된 돈을 농협에 바꾸러 가지 않고 유통되는…….

계층이 있거든요. 재산이나 수입 정도에 따른 계층이 있는데 돈이 많은 중산층 같은 경우는 나중에 써도 됩니다. 유통을 안 시키고 나중에 써도 되지만 서민은 급하니까 할인을 해서 쓴다든지 아니면 금방 환전을 해서 쓴다든지 저소득층에게 더 악영향을 미치는, 부담이 가중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유통을 확 늘려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아까 함종국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공식적으로 작동했을 때 여러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을 들어봤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규모를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모든 것을 정리해서 작위적으로, 기계적으로 이것을 다 적용시키지 않고 여러 가지 부분에 쓰이는 것을 판단해서 종합적으로 5월에 보고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30만 원씩 청장년일자리에 지원되는 90만 원은 사실상 항목을 딱 정해 놓았습니다. 숙식비, 자격증 취득비, 도서구입비, 학원수강료, 심지어 운전면허 취득비까지 다 지원해 주는데 이 부분은 아시겠지만 젊은 친구들은 90만 원으로 교재를 구입하면 인터넷으로 구입하고 이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어해서 지역의 서점이나 지역에서 돈이 돌 수 있는 그런 방향에 초점을 두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저는 이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데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보완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을 승인해 주었다고 해서 무조건 집행부의 책임이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 공통 관심사를 어떻게 하면 두드려 보고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소득층에 가중되는 부분을 시ㆍ군에 일임한다고 하면 오히려 도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 부분도 예상되는 우려사항으로 남아 있는데 그 부분도 포함해서, 시ㆍ군, 읍ㆍ면ㆍ동까지 했을 경우에 읍ㆍ면ㆍ동이 가지는 부담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다시 정리해서, 예를 들어서 아까 특성화고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저희가 교육청과 협의하고 제대 군인은 군부, 여러 가지 계층별로 해서 정리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는 말씀드린 대로 규모를 어떻게 승인해 주고 시ㆍ군 부담비율을 어떻게 정리해 줄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적용하려면 급한 것도 있고, 일부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추경이 벌써 끝나서 9월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모든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가장 현실적인 안을 5월에 보고하고 집행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시간에 청년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릴 겁니다. 상품권만 얘기하다가 15분이 지났네요. 도청에서는 왜 폴리텍대학이나 마이스터고나 이런 것의 얘기들만 하는 것이냐. 아까 존경하는 박현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설노동자에 대한 얘기, 건설인력들 보통인부들은 지역사람들이 아니고 외부사람들이 73% 정도로 많이 온다는 얘기는 들어서 아시죠? 그들의 양성계획을 우리 도에서는 갖고 있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는 추가질의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저도 민노총 오희택 실장님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는데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장비, 사람까지 다 같이 움직여서 공사를 수주한, 그래서 민노총 건설 쪽도 어렵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가 일자리 정책에 관해서 어두운 부분도 논의의 장으로 올려놓고 전반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 원 국장님, 어려운 예산에서 경제를 살리려고 하신 것은 인정하겠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짚어보려고 합니다. 도내 구직활동 특별지원 1만 8,900명한테 90만 원을 지급하시겠다는 내용이죠?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윤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제진흥국의 가장 큰 현안사업이 일자리 문제하고 상품권이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같이 우려를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우리 강원도 일자리 실태가 너무나 열악하다는 것을 이번 자료를 통해서 알게 됐거든요. 청년 구직 시장의 54%가 임금 150만 원 미만, 200만 원 이상은 12% 수준이라는 것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청년 구직 시장이 정말 안 좋다고는 얘기를 들었지만 이렇게 실제 수치상으로 보이니까 정말 실감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청년들의 구직활동 특별지원 대책을 세우셨잖아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강원도만 이러는가 했더니 이미 서울, 성남, 경기, 경상북도, 대전, 울산, 광주 등의 시ㆍ군에서도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청년들에게 지원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래도록 고생하십니다. 최성현 위원입니다. 머리 아픈 게 많으니까 저는 관심이 다른 것을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ㆍ세출안 419쪽이고요, 사업설명서 796쪽을 참고해 보시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인데 글로벌투자통상국에서도 5억 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됐던 건이에요. 국장님, 경제인 단체와 베트남에 동계올림픽도 홍보하고 호찌민시에다가 우리 강원도의 경제를 위해서 사무실을 개소하는 문제잖아요, 그렇죠?

최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원종 국장님, 장시간 질의ㆍ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과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간단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비상경제대책회의라는 것을 했었죠?

예.

2월 의회가 끝나고 바로 했죠?

의장단을 모시고…….

비상경제대책회의를 하게 된 배경은 어떤 게 있습니까?

지난해 저금리ㆍ저성장, 탄핵 정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경제사정이 안 좋아지고 경제 지표도 나빠져서 전반적인 상황을 의장단 여러분들을 모시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강원도 경제상황이라든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어르신 일자리, 청장년, AI 대응, 수출 등 대략 750억 규모로 해서 여러 가지를 포괄적으로 묶어서 보고드렸고…….

올해 당초예산 이전에 예산편성을 하던 시점이나 당초예산이 끝나고 2월에 탄핵 정국과 관련해서 비상시국 회의를 하게 된 건가요, 경제 측면에서?

예, 정부에서도 2월 말이나 3월에-명칭은 똑같습니다.-비상 추경을 편성한다고 해서 진행하다가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고 혼재되면서 정부 추경은 편성하지 못하고 당초에 계획된 대로 해서…….

2017년도 상품권 발행 규모를 얼마로 잡고 있습니까?

280억입니다. 작년에 승인해 준 것이 30억 원이고 올해 승인 받는 게 250억 해서 총 280억입니다.

2017년 상품권 발행이, 현재 발행되어 있는 게 280억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올해 추가로 발행해야 될 게 750억 원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잠정 그렇게…….

잠정이 아니고 당초에 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했을 때, 2017년도에는 얼마 얼마 이렇게 로드맵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기본계획 같은 게?

올해는 280억 원의 저희 목표였습니다.

올해는 280억 원이 목표였는데 당초에 280억 원을 발행했고 비상시국 경제와 관련해서 750억 원을 추가로 발행하겠다고 하시는 거죠,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맞습니다.

청년일자리와 관련되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청년고용촉진 특벌법에 의하면 대상범위가 15세에서 29세까지인가로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청년일자리 창출로 된 것은 15세에서 29세 그 사이에 할 거죠?

저희는 15세에서 34세 또는 39세인데, 청년을 기준으로 하면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데…….

자료에 보면 법률에 근거되는 것하고 조례상에 나와 있는 게 15세에서 29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15세에서 29세로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의 대상이 기본적으로 그 대상이 되는 거죠. 15세에서 29세, 아까 홍성욱 위원님께서 말씀을 쭉 하셨는데, 사실 저도 그래요. 1만 1,000명이 취업이 될까 의문으로 생각되고, 그다음에 청년일자리 보조금 주는 것 있잖아요? 청년일자리 보조금을 주는 것과 취업이 되었을 때 주는 것하고 중복되어서 줄 수 있나요?

중복해서 줄 수는 없습니다. 청장년일자리는 당초예산에 승인해 주셔서 거의 다 확정되어서 이번에 추가로 83명, 2억 원을 해 주면 경력단절여성 플러스 해서 당초에 5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은 다 확정되어서…….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비상경제회의와 연결해서 강원도가 추경을 해 온 과정을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기준이나 이런 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강원도도 어려운 입장인데 안 할 수는 없고 하는 건 좋다는 말이에요. 물론 상품권이라고 하는 게 자금의 역외유출도 방지하고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고 싶은 거예요, 강원도 입장에서 보면 그렇죠?

맞습니다.

과연 상품권으로 도배했을 때, 2017년 계획이 280억이었으면 280억에 대한 상품권 흐름이나 이런 것을 봐 가면서 진행하는 게 좋다고 저는 봐요. 750억 원을 상품권으로 집행하는 것보다 청년일자리 같은 문제는 바우처 형태의 강원도 내에서 쓸 수 있는 카드로, 그것이 오히려 청년들이 쓰기에도 더 편하고 그렇지 않을까, 이런 대안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상경제에 맞춰 청년일자리를 늘려야 되고 상품권도 이왕 발행했으니까 이것의 규모를 키워서 어떻게 해 보려고 하는 게 강원도의 생각이라는 말이죠. 두 마리를 다 잡아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글로벌투자통상국에 질의할 때도 상품권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것을 받았어요. 여기에 보면 인건비성 경비가 많아요. 거의 다 그래요. 또 대인적 지급이에요. 상품권이 대인적 지급인데 지금 청년일자리라든가 여기-제가 뭐라고 얘기는 안 드리겠습니다.-글로벌투자통상국에 나와 있는 홍보물 제작하고 이러는 것 자체도 민간에 대한 보조로 해서 상품권을 사서 주겠다고 하는데 이건 잘못되었다는 거죠. 750억 원을 비상경제에 맞추어서 청년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문제 제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권을 지급하는 게 과연 맞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위원님의 말씀 중에 바우처, 소위 말해서 카드 지급 문제, 시스템 구축 문제, 저희가 종이상품권하고…….

바우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있을 거예요. 클린카드 같은 경우에는 업소가 딱 제한되어 있어요. 카드를 가지고 긁어도 안 나와요. 그런 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 내에 소재한 데 가서 바우처 카드를 통해서 집행하는 게 상품권을 사서 주는 것보다 낫지 않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750억을 무조건 적용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750억 원 집행은 다른 실ㆍ국, 경제진흥국 말고, 경제진흥국은 300억 원이 있고 다른 실ㆍ국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어요. 농산물 수출촉진 차액 지원하는 것, 인증해 주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있다고요. 그런 데에 대해서 상품권으로 줬을 때 그 사람들이 고맙게 생각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전혀 아니라는 거죠. 여기 사업별로 보면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게 더 많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대안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번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몇 가지 궁금한 것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37쪽에 국제탄소시장 포럼이라는 게 있어요, 도비 2억 2,000. 기재부 공동 개최로 서울에서 하는데…….

장소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기재부 공동 개최로 서울로 나와 있는데 국비는 하나도 못 받는 거예요?

이것은 기재부와 협의해야 되는데, 저희는 당초예산편성 심의가 끝나서 추경에 올렸고 기재부와 협의를 좀 더 해야 됩니다. 이것은 왜 하게 되었느냐 하면 강원도가 환경부와 미래부의 탄소광물화하고 탄소배출권 두 가지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나중에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만…….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것은 검토해 보세요. 국제탄소시장 포럼 같은 국제행사를 기획재정부, 중앙 부처와 함께하면서 순수하게 도비만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설명자료 860쪽의 사물인터넷, 스마트 응급지원시스템 통신요금 1,875만 원인데 3개 광역응급의료센터는 어디어디입니까?

춘천, 원주, 강릉입니다. 춘천 한림병원하고…….

그리고 19개 구급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IoT에서 작년에 국비 10억 5,000만 원을 따와서 만약 올림픽 때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위해서, 환자가 대량 발생했을 때 스마트밴드를 채워서 누가 우선순위 응급환자냐 해서 응급후송 체계를 운영하는데 내년까지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스마트밴드하고 제세동기하고…….

그런 것은 다 사줬잖아요? 예산에 9억 얼마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통신요금은 별도로 계산해 줘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계속 운영하는 운영비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을 광역응급의료센터에 주는 겁니까?

일부 기기는 19대 구급차에 있고, 내일이면 뉴스에 나오겠습니다만…….

지원 주체를 어떻게 하느냐는 말이에요. 지원해 주는 주체가 어디냐는 거죠.

소방서입니다.

19대 구급대는 소방서 구급대를 얘기하는 거죠?

예.

확실하게 설명이 안 되어서 여쭤본 것이고, 다음에 설명자료 802쪽에 전통시장지원센터가 있는데 올해 처음으로 전통시장지원센터라는 것을 별도로 만드는 겁니까?

전통시장지원센터는 소상공인팀에서 공무원들이 계속 관장해 왔는데 이게 정부 지원도 커지고 앞으로 모든 사업이 신청 주의가 아니라 공모입니다.

전통시장지원센터 설치근거는 조례에 있어요?

예, 먼젓번에 박현창 위원님께서 조례를…….

수탁관리를 받아야 할 텐데 주로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지원센터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산경원에서 관리하는데 저희는…….

수탁자 공모를 한다면서요?

공모를 해서 사업자를 선정하면 상인연합회도 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것을 수행한다면 산경원을 통해서 상인연합회가 수탁하는데 저희는…….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것인데 잘 판단해 보세요. 상인연합회가 역량이 없다고 얘기해서는 안 될 것이고, 보니까 센터장도 있어야 되고 팀원이 6명~7명이 있어야 될 텐데, 자료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2억 원 자체에 인건비가 굉장히 많던데 앞으로 이걸 하나 만들어 놓으면 전통시장 지원과 관련된 사업은 다 여기에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행시킬 것 아니에요?

예, 위탁 대행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산경원에서 이런 걸 대행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굳이 수탁자를 자꾸 늘리는 것보다 산경원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낫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산경원에 둘 것이고, 다만 앞으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를 위해서 중기청과 협의해서 내년에 센터를 건립하면 1층은 다목적 용도로 빌려주고 거기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고 나머지 2층~3층으로 건물을 짓는 것까지 중기청과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시간을 조금만 더 주세요, 추가질의는 안 할 테니까. 수탁자를 한 번 선정해 놓으면 새로 채용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소속될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수탁자를 주기적으로 바꾸어서 할 것도 아니고 하니까 정할 때 잘 선정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군 단위 LPG 배관망 설치비 지원이 정부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았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나요?

지장은 없는데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이게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산업부가 당초예산에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예산에 세우면 저희도 바로 반영해서, 지금 화천이 먼저 시작했고 인제와 철원이 시작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드리면, 지난해 우리가 일자리과를 만들었잖아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었는데 일자리과가 만들어지고 나서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 배정이 많이 돼요. 어떻게 보면 300억 원도 일자리과 예산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채움공제니 이런 예산들, 그게 일자리를 만드는 데 과연 얼마나 도움이 될까, 그게 사실 의문이에요. 일자리과를 만들어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과 관련된 예산은 거의 없어요. 가장 맹점으로 제기되었던 도내에 산재해 있는 각 일자리센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고용부에서 내려온 것, 시ㆍ군에서 하는 것, 도에서 하는 것, 전체적으로 된 것, 거버넌스 체제를 유지할 수 있는 새로운 예산들, 그게 올해 반영되어야 돼요. 그런데 추경에 전혀 반영이 안 되었어요.

그 부분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정부 예산편성 지침의 핵심이 일자리와 제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에 거버넌스 문제는 분명히 통합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17조 6,000억 원이라는 돈이 지방으로 전도되고 대학으로 전도되는 과정에서 사실상 어떻게 보면 실제 일자리를 원하는 수혜자로 가기 전에 중간에서 만약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도내 일자리 중에서 가장 큰 문제인 미스매치 같은 것은 강원도 일자리과에서 제대로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구조,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어떤 시스템이라도 연계해서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어떻게 일자리를 만들어갈 것인가, 300억 예산에 담겨져 있는 부분들, 청년들한테 주는 것,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을 상세하게 여쭤보기가 뭣한데, 정말 제대로 수요를 파악하고 있는 것인지, 또 각 부처별로 직접 지원되어서 대학이나 산학 이런 데 나가 있는 예산들, 그런 예산들이 우리 강원도 내에 작게나마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가 하는 분석, 연결이 잘 안 되는 부분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강원도 일자리과에서 앞으로 해야 될 가장 기본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시ㆍ군에 예산을 내려주고 이런 것은 사실 일자리 예산이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런 부분이 너무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 정부가 들어와서 2회 추경을 하게 되면 반드시 반영해 주셔야 돼요. 일자리과가 일할 수 있도록, 또 일자리과를 만들었으면 그냥 단편적인 사업들을 하기보다는 강원도 내 일자리 현황과 상황을 확실하게 들여다보고 챙겨줄 수 있는 것, 아까 정회 시간에 김규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문제들이 다 함께 일자리과에 녹아 있어야 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우리가 일하는 방식은 워크넷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기업에서 원하는 구직자와 직장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 시ㆍ군 같은 경우에는 리조트가 오픈해서 350명의 메이드가 필요한데 경험이 없는 사람은 취업이 안 되다 보니까 외지인 인력이 와요. 오는데 이 친구들이 보수도 적고 방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이직을 해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300억 원 이런 게 아니라 돈 10억 원을 들이든 20억 원을 들이든 그 체제를 하나 만들어 놓으면 계속 써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더 필요하다, 일자리과를 만들었으면 제대로 일할 수 있게끔 틀을 만들고 각 시ㆍ군에서 일자리 매칭이 되는 현황들, 그러니까 어떤 큰 틀 속에 구인ㆍ구직이 한꺼번에 이루어질 수 있는, 비단 영월만이 아니라 평창의 인력을 쓸 수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가까운 쪽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그런 쪽의 문제를 좀 더 고민해서 올해 거버넌스와 관련된 예산을 확실하게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강원도의 미스매치가 86%입니다. 전국이 64%대니까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인적자원위원회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것이 일자리과에서 전체적으로 들여다 볼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면 일자리과를 만들어도 공염불이고 허당이에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명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한 번씩 질의를 마치셨습니다. 시간을 지켜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는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회 시간에 국장님께 말씀을 다 못 드려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831쪽의 300억 원에 대한 얘기를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월 임금 150만 원 미만은 6,000명 50만 원, 월 임금 150만 원~200만 원은 30만 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제안해 봅니다. 물론 예산을 승인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런 얘기들을 하겠지만 그냥 주면 안 된다는 거죠. 150만 원 미만짜리에 50만 원을 주고 그러지 말고 사업장이 있는 시ㆍ군과 매칭해서 직업교육을 거기에서 몇 시간을 더 하는 범위 내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에 도비나 시ㆍ군비가 지원될 수 있다 하는 구체적 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냥 150만 원 미만은 50만 원, 150만 원~200만 원 미만은 30만 원 이렇게 얘기하는데 거기에 맞는 시간과 거기에 맞는 직업교육, 그 사람들의 기능을 더 올릴 수 있는 부분에 도비가 지원되고, 그래야 타당성이 있게 지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내놓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는 청년들에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냥 주면 안 된다. 물론 계획이 있어서 직업교육을 어떻게 받아라, 어떻게 해라 하지만 폐광 쪽이나 시멘트 회사, 제가 다니던 시멘트 회사 같은 데는 120명에서 150명 정도 숙식을 할 수 있는 기숙사도 있고 전기 용접, 전기 배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훈련원이 있어요. 동양시멘트도 그렇고 경동 탄광도 그렇고 석공에도 다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부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잠깐씩 받는데 도에서 건설노동자들에게 기능을 가르칠 수 있는 부분만 준다면, 시ㆍ군에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공부하라고 하면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받아놓는다면 실제로 외지 건설노동자들이 안 들어와도 되는데, 우리는 지금 4차산업 혁명이라고 해서 직업이 없어지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니까 틈새시장의 건설노동자라도, 요즘에는 청소부도 대학졸업생이 많이 응모하잖아요. 2급 용접사들은 25일 기준으로 해서 500만 원에 한 달씩 계약하잖아요. 실제로 건설현장은 이렇게 합니다. 괜찮은 철근공이나 목공들은 20만 원씩 주는데 25일 기준으로 500만 원씩 계산하자, 다만 보험료나 이런 것은 없다, 일당으로 계산해서 25일로 하자, 이렇게 근로기준법을 위반하면서 사업장에서 사람들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그걸 몰라요. 또 한 가지만 예로 들어봅시다. 강원도에 요양원이 참 많습니다. 노동부에 알아보세요.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시킬 것이냐, 이게 비상경제대책이고, 어떻게든 그들을 교육시키고 어떤 방법으로라도 취업이 가능한 쪽에 우리 도민들을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것을 시행하면서 2018년도에는 보완해야 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냥 두면 이건 똑같이 마약이 되는 겁니다. 노인일자리라고 전부 다 마약이잖아요. 청년일자리나 청장년일자리에 대한 것과 매칭되고 기능과 기술을 매칭시켜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 강원도에 일자리가 분명히 나온다고요. 70년대~80년대 탄광에서 고생하시던 분들이 울산이나 포항으로 갔습니다. 지금 나이 들어서 돌아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있는데 울산이나 포항은 강원도민회를 할 때 가 보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습니다. 탄광에서 용접을 하고 철근을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자리를 잡았거든요. 일자리과에서 일자리가 없는 부분에 일자리를 만들어준다고 하면 이런 부분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가 5분 자유발언도 했는데 강원도에 골프장이 많은데 캐디나 코스관리사 교육을 시키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기도에 가서 사람 받아오니까, 캐디는 돈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걸 그렇게 만들어보자, 그리고 캐디 교육을 하는데 골프장 좀 쓰자, 제가 노총 있을 때 시켜봤거든요. 코스관리사를 실습시키면 그들도 ‘어서 오세요.’ 해요. 우리는 좋은 조건이 있는데도 안 시킵니다. 한 번도 관심을 가져준 사람이 없어요. 골프는 다 치러 가는데 캐디는 우리 동네사람인줄 알지 경기도에서 온 사람이라는 생각은 안 하고 있거든요. 캐디들한테 돈을 주면서 그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는 안 물어보잖아요. 이것이 우리 일자리에 대해서 보는 시각이다, 우리가 왜 그럴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동네 아주머니들은 10실을 하면 아주 힘들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를 15실에서 20실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전문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는 못 시키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은 맞춤형으로 안 하면 안 씁니다. 그런 것에 맞추어서 케어복지든 요양원이든 그런 것들, 경력단절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것을 이번 예산에 한다면, 두 마리의 토끼를 한 번에 잡는 방법은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기업에서 기술교육을 시키면 우리 도비나 시비를 매칭해서 지원해 준다고 하면 상품권도 주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들 임금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다 빼놓고 주는 것에만 맞춰 놨어요. 300억 이렇게 하니까 커보이잖아요. 이것을 부분 부분으로 나눠보고 크게 구멍 뚫린 데가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 이런 시국에 이 예산은 많지 않은 것이다, 더 많이 넣어야 된다는 부분이 생길거란 얘기죠.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하실지 동의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이것을 실제로 현장에 적용해 보면 이게 맞는 것이다, 그러면 돈으로 주느냐 상품권으로 주느냐에 대한 것은 중요하지 않고 대가에 의해서 주는 것이다. 네가 필요한 기술을 배운다고 하면 이것을 준다, 네가 이런 부분에 일을 하면 이만큼 노력했으니까 준다는 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보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를 듣고 느낌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정책이 지금까지는 홈페이지를 만들어놓고 워크넷을 만들어서 구직자의 정보를 올리면 그 올라온 구직자의 정보를 구인을 원하는 사람들이 찾는, 일일이 검색해 보는, 그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고, 다만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컴퓨터의 기술상으로 서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신 내용대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았으니까 와서 찾아가라는 방식인데 강원도의 산업구조나 여러 가지를 봐서는 선제적인 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지금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커리큘럼 과목도 전폭적으로 바꾸어서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려면 연초에 강원도에서 일자리가 발생할 수 있는 수요, 기업에서 공시하는 공시제도만 강원도가 지원한다는 이런 전략적인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논의해서, 저도 분명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서울이 얼마 주니까, 경기가 얼마 주니까 쫓아가서는 안 되고, 또 강원도의 재원으로 쫓아갈 수도 없고 해서 강원도가 가지고 있는 재원과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과, 삼척 같은 경우 360명 정도면 큰 겁니다. 그분들이 방 하나를 보통 10분 정도면 치우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저희도 지금 말씀주신 부분을 다시 한번 얼개를 짜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0% 공감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00%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현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제 웃음도 나오고 긴장이 많이 풀리셨죠? 고생하셨고요, 본 위원이 아까 고기를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게 좋다고 했었는데 김규태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하셨듯이, 제가 건설국에 자료를 한번 받아볼게요.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 현장에 도내 근로자가 얼마나 있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내 골프장에 도내 사람들이 얼마나 근무하는지 자료를 받아 보겠습니다만, 골프장 같은 경우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주로 캐디를 했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지금은 남녀 캐디의 비율이 50 대 50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의 70%는 전부 타지예요. 부산, 대구, 경기도, 인천, 저는 운동을 하러 가면 물어봅니다.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면 거의 외지 사람들이에요. 원주 골프장에 원주 출신들이 몇 명 없어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설현장의 기능공들, 캐디 이런 부분을 파악해서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양성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거예요. 캐디 실습을 하는 데 숙식비를 제공해 주거나 기능공 양성을 위해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교육비를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장기적인 돈벌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상품권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작년 12월까지는 신문 지면광고를 하고 상품권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도내에 인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만 하시잖아요. 저도 홍보하는 것을 봤는데 상품권 5,000원짜리, 1만 원짜리로 해서 활용한다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디어디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건설공사에 지급하는 게 5%에서 8%까지 하죠?

3% 내지 8%입니다.

3% 내지 8% 이렇게 하잖아요? 10억짜리를 공사하면 몇 %를 주죠?

일반건설공사 같은 경우에는 8% 정도.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토목공사 같은 경우에 보통 3% 정도 유류대가 발생됩니다, 기름값. 건축공사에는 유류대가 그렇게 많이 발생되지 않아요. 유류대, 그다음에 사급자재대가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국토청 공사 같은 경우에는 레미콘까지 전부 사급으로 합니다. 그다음에 밥값, 이런 것을 지급하면 8% 이상이 나와요. 건설업체들이 상품권으로 주는 데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상품권을 받아서 기름값 주고 밥값 주고 자재대 준다는 생각은 안 하고 부담부터 먼저 갖는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잘 홍보해 주면 부담이 갈 일이 없다, 8% 정도는 기본적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거죠. 술값은 안 되죠?

일반식점에서 드시는 것은 괜찮은데…….

똑같은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대폿집은 되잖아요.

예, 가능합니다.

대포 마시고 상품권을 주면 되잖아요?

예.

모든 곳에서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것만 되면 8% 정도가 부담되는 것은 아닌 것 같다, 그것을 건설협회에 가서 간담회를 할 때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조만간 만나기로 했었는데 선거법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빨리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굳이 부담이 갈 게 없다 이거예요. 밥 먹고, 술 마시고, 자재 사고 기름값 주고 그렇게 부담 가질 게 없는 것 같은데 너무 부담을 갖고 하는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홍보가 필요하다. 지난번에 글로벌투자통상국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를 한다,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를 한다고 했는데 도비 지원해 주는 퍼센티지가 가지각색이에요. 예를 들어서 강원경제인 한마음대회 도비 지원 57%,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에 44%, 전반적으로 보면 다 달라요. 기분대로 23%, 37%, 경제진흥국도 행사에 뭘 좀 정해놨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 행사에 지원하는 것이 도비 몇 %, 시ㆍ군비 몇 %,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달라요. 국ㆍ도비 매칭하는 사업 외에는 전부 기분대로예요, 기분대로. 좀 예쁘면 70% 지원해 주고, 각 실ㆍ국에 보면 100%짜리도 꽤 있어요. 이것은 너무 안 맞는 것 같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다만 위원님께 이해를 구한다면 정부가 지원하는 정책도 정부가 주도해서 하는 경우는 국비 70%…….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퍼센티지가 있어요. 그런데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구구각색이다.

아무래도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자부담 몇 % 시키려면 명확하게 똑같이 시키고, 지원해 주려면 시원하게 다 지원해 주어야지 퍼센티지가 구구각색이니까 그것을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취약계층 융자금 특례보증 이차보전 10억 4,200만 원을 편성하셨잖아요? 당초 320억 원을 계상했다가 1,000억 원까지 증액해서 이차보전을 하는 거네요?

예.

이렇게 1,000억까지 수요가 생기나요?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소상공인분들이 제2금융권, 시중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데 요즘 경제가 안 좋아서 50대, 60대의 제2금융권 대출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자식들이 아무래도 다른 것을 담보로 해서, 그 비용을 이번에 비상경제와 연계해서 같이 늘린 겁니다. 추가로 두 군데 시중은행에서 참여한다고 해서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차보전이 100% 다 되는 건가요? 제2금융권에서 차입했을 때…….

4%인데 저희가 2%만…….

50%?

예, 반만 해 주는 사업입니다.

하여튼 1,000억 정도의 수요가 예상된다?

220억인가 280억 그게 다 대출되고 88억이 남아 있는데 신보의 예측으로는 지금 상태로 가면 계속 대출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다만 신보가 가지고 있는 사고율하고 대위변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햇살론보다. 크게 리스크는 안고 있지 않은데 대출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엎친 데 덮친다고 결국 없는 사람이 더 비싼 이자를 주고 쓸 수밖에 없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것인데 오히려 없는 사람들한테 싸게 해 주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자를 도에서 다 물어주든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장 중요한 것이 대부분 이차보전은 도가 부담합니다. 시ㆍ군이 자기 시ㆍ군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 대 5 정도로 해서 부담할 필요는 있는데, 앞으로 그 부분도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거의 다 시급이에요. 군보다는 거의 시급이 많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현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견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