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봉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안건은 총 2건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심사한 후 도시관리국 소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입니다.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 의안심사 일정에도 불구하고 송파구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도시관리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고견에 대해서는 소관업무에 우선적으로 반영하여 ‘서울을 이끄는 송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2022년도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 편성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 예산안 3-3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쪽부터 8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61억 6,423만 2,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이 93억 9,999만 3,000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57억 3,270만 4,000원이며, 보조금이 10억 3,153만 5,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살펴보면 주거사업과는 마천동 토지사용료 11만 4,000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2억 9,843만 5,000원, 거여2구역 시유지매각 대금 762만 2,000원,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및 마천2·마천5구역 재정비촉진계획수립 및 변경을 위해 시비보조금 3억 2,2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택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로 50억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계획과는 도로 및 체비지 사용료 등으로 1억 5,109만 9,000원, 체비지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87만원, 노점·노상적치물에 대한 도로법 위반 과태료 600만원,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시비보조금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는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4억 940만원을 편성하였고,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과 지진안전시설 인증 지원사업 및 건축안전센터 운영에 대하여 국고보조금 8,200만원, 시비보조금 6,7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는 매직아일랜드 사용료, 송파나루위탁시설 토지사용료 등 각종 사용료 89억 4,747만 5,000원과 가로수 훼손 및 원인자 부담금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산불진화체계구축 운영 및 병해충방제, 수목식재 사후관리 등으로 국고보조금 1억 2,256만 5,000원, 시비보조금 2억 3,69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등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 등으로 1억 8,126만원과 지적측량 기준점표지 이전경비 842만 2,000원을 기타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안 규모는 210억 7,22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예산액 176억 9,134만 7,000원에 비해 19.11% 증가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23쪽부터 41쪽 주거사업과 세출예산입니다. 주거사업과 세출예산 총액은 16억 3,470만 6,000원으로 전년도 7억 5,868만 6,000원 대비 115.47%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품격 있는 도시 정비사업 추진 1,980만원, 공동주택 재건축 등 안전진단 추진 4억 2,510만 5,000원, 재건축부담금 검증 5억 5,0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 3억 398만원, 마천2·마천5구역 촉진계획수립 및 변경용역 4억 5,0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22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5쪽부터 68쪽까지 주택과 소관 예산입니다. 주택과 세출예산 총액은 13억 7,766만 6,000원으로 전년도 13억 7,723만 3,000원 대비 0.03%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8억 80만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5,280만원,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점검 2,128만 5,000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2,64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3억 4,428만 3,000원, 불법광고물 정비 목적으로 운영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98쪽 도시계획과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과 세출예산 총액은 14억 7,851만 7,000원으로 전년도 15억 8,359만원 대비 6.6%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2,480만원, 도시관리계획 운영 2,650만원, 체비지 주차장 시설관리공단 위탁 운영 1억 2,112만원,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4억원,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 1억 9,300만 4,000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8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1쪽부터 113쪽까지 건축과 소관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757만원으로 전년도 6억 6,544만 8,000원 대비 7.19%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건축민원 현장조사 1억 3,451만 6,000원, 건축 관련 민원처리 5,298만 6,000원, 건축안전센터 운영 1억 1,866만 3,000원, 화재취약건축물 화재성능보강 지원사업 8,000만원,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사업 6,6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6,5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7쪽부터 219쪽까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153억 4,655만 1,000원으로 전년도 127억 7,842만 5,000원 대비 20.0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공원녹지 확충 39억 3,000만원, 공원유지관리 60억 1,912만 6,000원, 가로녹지 확충 3억 650만원, 가로녹지 유지관리 31억 6,503만원, 산림자원 관리 6억 7,851만 7,000원, 행정운영경비로 6억 5,24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부터 238쪽, 부동산정보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720만 4,000원이며, 전년도 5억 2,796만 5,000원 대비 16.90%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영구보존 종이문서 전산화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1억 8,239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관리 3,353만 8,000원, 지가조사 및 개발부담금 징수 3,457만원, 도로명주소 사업 1억 7,383만원, 행정운영경비로 1억 7,53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통자료 161쪽에서 168쪽, 주택과 소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한 세출내역입니다. 옥외광고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현수막 지정 게시대 설치·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일반운영비 및 부대비용 등으로 4억 282만 1,000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정비기금 예치금 3억 222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관리국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기금, 세입·세출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부분은 소관 과장이 자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미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42조에 따라 제출된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중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2021년 11월 9일 송파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11일 도시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억 6,671만 7,000원 줄어든 총 161억 6,423만 2,000원이고, 부서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은 검토보고서 5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33억 8,086만 7,000원이 늘어난 총 210억 7,221만 4,000원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주거사업과의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8억 7,602만원이 늘어난 16억 3,470만 6,000원이고, 신규 사업은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 등 총 3개 사업이 있습니다. 주택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3만 3,000원이 늘어난 13억 7,766만 6,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도시계획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1억 507만 3,000원이 줄어든 14억 7,851만 7,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송파둘레길 21km 벚꽃 8경 야간경관 개선사업 등 총 3개 사업입니다. 건축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4,787만 8,000원이 줄어든 6억 1,757만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5억 6,812만 6,000원이 늘어난 153억 4,655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석촌호수 동호 수변데크길 조성 등 총 20개 사업이 있습니다. 부동산정보과는 전년대비 8,923만 9,000원이 늘어난 6억 1,720만 4,000원이 편성되었고, 신규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은 주택과의 옥외광고발전기금 1건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2012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2021년도말 조성액은 3억 3,974만 6,000원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등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안건임을 검토보고 드립니다.

이미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질의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부서명과 예산안 책자페이지를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숙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님,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실 때도 보니까 원래 우리 도시관리국은 공원녹지과 외에는 사업을 한 부서가 없어요. 거의 민원사항이죠, 그렇죠? 그런데 예산이 좀 많이 증액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제안설명에 관해서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내용을 보니 역시나 공원녹지과에 굉장히 사업이 몰려 있어가지고 예산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새로운 사업들에 관해서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송파둘레길에 관해서 참 예민하죠. 제가 감사 때도 보니까 돈을 수백억을 쓰셨구먼요. 그런데 올해 9월에 추경을 또 했었죠? 추경할 때 야간 경관, 화장실, 이런 용도 등등으로 30억을 추가로 추경에서 했었어요. 그런데 도시계획과 보니까 또 둘레길에 관해서 사업예산이 있네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 언제까지 둘레길에 관해 이 예산이 자꾸 증액되고 해야 될지 우리 도시계획과장님 답변이 가능하면 해 주시고요. 그리고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이 3개 있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를 보니까 건축 민원 현장조사해가지고 예산이 1억 3,451만원 정도 있어요. 민원조사라면 물론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 가서 조사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주로 어떤 민원이 들어와서 조사하러 나가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분배돼서 사용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요. 이거는 과장님께 다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건물을 신축하고 이럴 때는 건축과에 허가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잖아요. 그런데 리모델링은 어느 선까지 우리 건축과에서 허가를 해주는 상황인지, 예를 들어 건물의 몇 분의 몇까지 리모델링을 할 때 건축과에 신고를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일단 답변을 듣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거사업과 예산서 3권 31쪽입니다.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인데,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600만원 정도 증감이 되었고요. 그 내역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은 7명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분들의 활동상황과 그분들의 양력에 대해서 어떤 분들이 계속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고, 또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 건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고요. 가락시영 재건축 학교 용지용지부담금 징수부담금 반납에 대해서 설명 들은 후에 다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입니다. 65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 지금 광고물전시 특별단속업무 추진비로 20만원씩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광고물 정비를 하고 계신지, 활동하고 계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입니다. 76쪽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으로 1,2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왔는데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사용되려고 올라왔는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82쪽, 둘레길 21km 벚꽃8경 야간경관개선 사업에 가든파이브 옆에 650m 정도의 야간경관 개선사업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88쪽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초과 교부금 반환,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신규사업 부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온 부분들, 공원 관련 사업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169쪽,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에 대해서 약간의 삭감된 부분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229쪽입니다. 영구보존 종이문서 전산 DB 구축사업으로 3,880만원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는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뒤쪽에 보면 푸른 도시 가꾸기에 대한 명실이월 된 부분이 있습니다. 훼밀리공원 정비사업 이런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애입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예산심의는 앞으로 내년도 도시관리국에서 일하는 예산가지고 심사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예산서를 작성할 때 숫자라든가 속 내용이 정확해야 되는데 어떤 사업내역을 보면 두루뭉술 넘어가는 그런 안건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차후에라도 우리가 알기 쉽게 풀이해서 예산서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느끼는 게 도시관리국 소관의 세입예산을 보면 전년대비 2억 6,571만 7,000원이 줄어들어서 161억 6,423만 2,000원인데 세출은 또 전년대비 33억 8,086만 7,000원, 19.11% 늘어난 총 210억 7,221만 4,000원이에요. 다른 과에는 세출예산이 줄어들었는데 유독 공원녹지과에 전년도 대비 20.10%가 늘어난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맨 처음에 이혜숙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도시관리국의 모든 사업은 공원녹지과에 편중되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신규사업이 주민참여예산 빼고 신규사업으로 14개 들여와 있고 주민참여예산까지 20개가 들어와 있는데 그냥 신규사업이라고 해서 그냥 풀이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신규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을 미리 예산서를 주면 우리가 풀이해서 ‘이 신규사업이 꼭 필요하다, 안 하다.’ 하는 판단을 할 수 있게끔 앞으로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계속 이 사업예산서에 대해서 요청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으니까 꼭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이 예산서를 주시기 전에, 예산심의를 받기 전에 예산서에 대한 어떤 문건을 주시면 저희가 판단을 해서 심의하기가 더 쉽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건축과 111페이지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지진이 굉장히 문제가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지진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진 안전시설물 인증지원 사업이에요. 사업목적은 민간건축물 내진 보강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인데 우리의 경우에는 전년도 예산이 1억 8,000, 금년도에는 6,600으로 해가지고 63.3%가 줄어든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어요. 감액된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규 편성된 사업에 대한 설명을, 이따가 답변하실 때 그 신규를 해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43페이지에 보면 훼밀리공원 화장실 정비인데요. 이게 1억 2,000이 되어 있어요, 화장실 정비가. 그런데 여성용 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물 정비인데 신규로 되어 있어요. 시·구 6,000만원씩, 훼밀리공원이 공원정비해가지고 6억이 보류된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요. 14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어린이공원 조성, 주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어린이공원인데요. 전년도에도 5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다시 6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놀이시설 조성 및 공공미술 설치 등 돼 있는데, 어떤 놀이시설과 공공미술 설치를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근린공원 유지관리에서 포괄적으로 일반운영비인데요. 현수막 구입비하고 신문공고료가 나와 있어요. 현수막 구입비 5만원씩 96개 480만원, 신문공고료가 50만원 해서 한 번 내시겠다고 돼 있는데, 어떤 경우에 어떤 신문의 공고를 하는지, 50만원을 한 번에 내실 건지 그 사유하고요. 제가 어제 행정보건위원회 예산심의 하는 곳에 모니터를 봤는데, 저도 지난번 행감 때 그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불법현수막이 많이 있기 때문에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서 주택과에서 현수막 게시대를 해드렸잖아요. 될 수 있으면 현수막 게시대에 걸어라 이렇게 지정을 해주셨는데, 이런 식으로 거의 과마다 현수막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어제 행보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지금 현수막 사업을 우리 구청 홍보과에서 일률적으로 검증을 받고 일률적으로 홍보과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것은 공감을 하는 상황이거든요. 과마다 필요에 의해서 걸긴 하지만 온 송파 관내에 과마다 필요해서 걸면 과에서 일단 정리를 해줘야 일반 시민들한테도 불법현수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지, 과에서는 자기가 필요해서 홍보 차원에서 하기는 하지만, 과에서는 자기들이 걸면서 사업하는 사람 일반 사람들한테 불법 현수막이어서 걸지 말라고 벌금을 부과하는 거는 맞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은 차후에 구 차원에서 의논해서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169페이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예요. 어린이공원 관리유지에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요, 모래소독 용역입니다. 공원의 모래소독 용역인데 전년 대비 136%가 늘어난 전년에는 2,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4,720으로 증액이 됐어요. 이렇게 많이 증액되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보겠습니다. 수목 병해충방제, 그 옆 205페이지 보면 방제차량 구매 7,000만원이 돼 있는데, 요즘같이 어려운 시기에 방제차량을 꼭 구매해야 하는지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식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수고 많으셨고요. 또한,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주거사업과 하나만 여쭤보겠는데요. 세입·세출 예산안 책자 24쪽에 보면 전년도에는 예산액이 490만원밖에 없었는데 내년에는 4억 5,000만원 정도가 잡혀 있는 계획이 있네요.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인데요. 내역을 보면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마천2·5구역 촉진계획 수립 및 변경용역 4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역을 한다면 1개 용역 사에만 하는 것인지, 또 용역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으로 용역을 맡기기에 적은 금액이 아닌 4억 5,000만원씩이나 하는 것인지? 또한 여기 내역에 보면 마천2하고 마천5 지역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여·마천 지역 외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거여새마을 지역도 있습니다. 다른 지역 연구용역은 안 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혁신도시기획과하고 예산이 중복으로 사용이 되는 게 아닌지, 내용을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정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성인지 예산편성에 보니까 3건입니다. 전부 다 공원녹지과 사업으로 돼 있는데, 거기 보면 3건 다 성별영향평가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생태학습관 운영, 유아 숲 체험장 운영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이 성인지 예산편성 사업의 성격과 방향이 맞는지? 저는 똑떨어지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공원화장실 유지관리가 어떤 측면에서 성인지하고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고요. 유아 숲 체험장도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억지로 성인지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 한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런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체비지 주차장 요금에 관해서 세입은 287만원이에요. 그런데 어디서 287만원의 세입이 들어오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86쪽을 보시면 체비지 주차장을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전년도보다 5억 5,600만원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물론 이것은 가락동 주차장에 관한 거겠죠. 그런데 사업을 보면 공영주차장 1개소, 거주자우선주차장 5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삭감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165페이지에 보면요, 인건비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 일시사역인부 17명으로 돼 있는데요. 166페이지에 보면 주차수당하고 월차수당이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기간제 근로자분들은 이런 수당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잘못 본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어느 정도 드리면 되겠습니까?

가능하면 내실 있는 답변을 위해서 2시 정도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정광순입니다. 먼저 도시건설위원회 김정열 위원장님과 윤정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마음을 담아서 거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월 8일자로 송파구에 발령받아 왔는데요, 그동안 업무보고, 안건심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거치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건설적이고 합리적인 지적사항에 대해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공직생활하면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관계가 가장 모범적인 곳이 이곳 송파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의 합리적이고 건설적인 의견은 사업추진 시에 꼭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순애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처럼 앞으로 사업예산서도 제한된 서식이긴 하지만 좀 더 알기 쉽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고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미리미리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의회와 소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주신 사항에 대한 자세한 답변은 담당 과장님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답변 중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도 송파구에 오셔서 감명 깊게 일 잘하고 계시고 저희하고 소통이 잘된다는 말씀, 저희가 감사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제가 국장님께 설명 듣고 싶은 거는 현수막 문제를 아까 제가 질의했잖아요. 각 과에 널려 있는 현수막 문제를 홍보과에서 하고 있는 광고물심의위원회라든가 일괄적으로 조직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어제 했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제가 여기 와보니까 행정현수막 포함해서 불법현수막이 골칫거리인데요. 행정현수막은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다시피 그것도 사거리에 걸리게 되면 시민 입장에서는 불법현수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지정게시대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행정 할 때 특별히 알리거나 구민들한테 급하게 알릴 사항이 있으면 지정게시대가 부족한 측면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각 과에서 현수막을 걸고 있는 게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요. 지정게시대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조례도 개정했지만 앞으로 LED전광판 게시대를 추가로 설치해서 행정현수막을 거기에 수요를 충족시키고, 그리고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각 과에서 현수막 걸 때 반드시 주택과의 허락을 받고 위치를 지정해서 걸 수 있도록, 그리고 불법적으로 난립되지 않도록, 철 지난 것은 바로바로 철거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관에서 우선적으로 시범을 보여줘야 일반 시민들한테도 제재를 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관에서 편리한 대로 골목길이라든가 사거리에도 걸어 놓으면 일반 사업자들도 급하니까 현수막을 거는 거거든요. 제재를 하고 광고물에 대한 벌금을 물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것을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예.

정광순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봉숙 위원님이 송파구 관내 가구 수 및 자가 소유 가구 수, 임차주택 비율, 아파트, 다가구, 다세대 등에 대한 비율은 자료로 드렸습니다.

과장님, 품질점검단이 하는 내용은 자료 주시면 나중에 제가 보고 하고요. 그러면 여태까지는 점검단 운영은 없었는데 지금 시에서 규정이 내려와서…

법이 바뀌어서…

그러면 점검단은 어떻게 뽑아서 운영하실 건지?

서울시에서 품질점검단을 200명 풀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거기에 건축기획, 건축시공, 건축구조, 토목, 기술, 전기통신, 소방, 조경 이 8개 전문가가 210명으로 구성돼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뽑아서 합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뽑아놓은 그 인원 중에서 7명을 우리 송파구에서 쓰실 수 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새로 책정된 부분이 600만원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는 사실은 위례신도시 계룡건설에 점검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또 전문가 7명을 점검했었고, 이제 올 하반기 12월쯤에 할 게 롯데건설 2-1구역 재개발사업에 사전점검을 미팅했고요. 호반건설도 2-2블록, 4블록 내년 2월에 준공이기 때문에 사전점검 때문에 점검에 대한 수당입니다, 사실은.

일단은 골조공사 후 1개월 이내에 해당되는 지역 3개소가 해당이 돼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예, 그럼 그 부분에 대한 자료 혹시 있으면 주시면 되고, 다음 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가락시영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398만원의 반납에 대한 설명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100가구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토지에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도지사가 학교용지로 확보하거나 또는 학교용지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인접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하여 학교용지 확보 등에 특례법에 따라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학교용지부담금 산정규정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분양가의 1,000분의8, 0.08이죠, 8% 부과하고, 단독주택은 분양가격의 1,000분의14, 0.014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과금액 중에서 서울특별시에서 부과한 것은 0.8%에서 100분지3에 해당하는 곳을 자치구청장에게 징수 교부합니다, 2년 후에. 그런데 가락시영 학교용지부담금과 관련해서는 2013년 12월 21일날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 정비조합사업과 강동송파교육청과 학교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1월 6일날 우리 구에서 조합의 학교용지부담금 101억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하였고요. 당해 2월 5일날 조합에서 전액 납부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학교용지징수 등에 대한 조례 4조에 따라 2년 뒤인 2018년 3월 28일날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게 학교용지부담금 3% 징수교부금 3억 397만 9,000원을 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8년 10월 4일날 조합은 우리 구에 대해서 학교용지 확보에 대한 5조 5항에서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할 경우에는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되어야 하므로 기부채납 한 부당이득금 반환 소를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한 것은 기부채납과 별도로 보고 조합이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통해 약 10%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적용받아서 약 1,000억원, 2014년도 공시지가에 사업이익이 획득했기 때문에 이는 무상공급이 아닌 유상공급이기 때문에 학교용지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9년 2월 20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조합과 서울시 송파구의 화해권고결정을 확정해서 결정내용에 따라 2019년 3월 20일 서울시에서 조합에게 이자를 포함한 110억을 환급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환급내용 중에 우리 구에 교부·징수한 3억 3,980만원을 서울시에서 반납 처리하라고 요구해서 예산 편성한 사항입니다.

내용이 되게 복잡하네요. 오래된 기간인데, 지금 가락시영 그쪽이면 헬리오시티 있는 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결론은 기부채납 했는데 우리는 기부채납을 그냥 기부채납으로 보고 학교용지부담은 별도라고 생각을 하고 부과를 했는데 나중에 법원에서 ‘아니다, 면제 대상이다.’ 이렇게 결정을 냈기 때문에 다시 반납하게 됐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다음 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거여·마천 재정비촉진사업 수립 변경에 대한 예산증액과 마천2구역·5구역에 용역 시 2개가 분할하는지, 1개 업체로 하는지, 그리고 또 혁신기획과 예산하고 중복되지 않는지 설명 요구했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여·마천 재정비 촉진지구 내 촉진관리구역에 마천2 마천성당구역 금번 서울시에 2021년 주택재개발 사업후보지 공모 관련해서 2021년 10월 29일 공모신청서를 우리 구에 제출하였고, 서울시에는 12월 말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 예정입니다. 향후 후보지 선정 시 정비지원 계획, 신속 통합계획을 통해 정비계획 수립절차가 진행됨에 따라 정비계획 용역발주를 위하여 총 4억 5,000만원을 구비 2억 2,500, 시비 2억 2,500 해서 연구용역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후보지 선정 시 서울시 신속통합계획의 매뉴얼에 따라서 용역발주는 한 건으로 통합발주하기로 하였으며, 거여 새마을과 공공재개발은 LH공사에서 용역발주 하여 지금 정비계획수립 중입니다. 별도사항입니다. 또한 혁신기획과에서 시행하는 용역과 중복 여부는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은 기부채납 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용역이지 직접 지구 지정에 대한 용역 발주는 아니고 별도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나중에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용역보고서는 어떠한 효력을 갖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용역보고서에 여기가 적합하지 않다 라든가 이렇게 될 수도 있나요?

어느 용역보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필수사항, 그냥 거쳐야 되는 과정인지 아니면 용역보고서에 의해서 사업이 예를 들어서 보류가 된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런 게 아니고요. 이번에 서울시에서 신속통합정비계획에 따라 후보지가 선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구역지정을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용역입니다. 용도지역 용적률은 230% 해야 되나, 건축물 층수는 35층으로 해야 되나, 이런 구상안을 만드는 겁니다. 이게 되고 안 되가 아니라 확정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이고 어떻게 해서 도시계획을 통과할 것인가 그거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거를 선정하고 안 하고 그럴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

그러면 연구용역비 이번 거 같이 하는 게 작년에는 이런 게 없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만 처음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오세훈 시장 처음 들어와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신속통합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그동안은 주민이 했습니다, 사실.

이 전에는?

예, 주민 발의로 해가지고 주민의 돈을 위해서 했는데 이거는 신속통합이라서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50%씩 대서 구역지정까지는 우리가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그러면 지역조합이나 시행사에서는 이거를 안 하냐?

아니요. 같이 협동하는 거죠.

같이 하는 건데, 그러면 올해까지는 지역조합이나 시행사 쪽에서도 쉽게 얘기하면 비용을 대가지고 했는데 이제 내년부터는 신속통합이기 때문에 구비하고 시비 각각 반반씩 해서 용역을 낸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 구역지정까지만요.

아, 구역지정까지만요?

예,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도 어쨌든 같이 예산을 낸 거기 때문에 이 결과물 갖고 서울시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거네요.

활용하는 게 주민이 활용을 하는 거죠. 이제 서울시에서 매뉴얼이 내려옵니다. 매뉴얼이라는 거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층수는 몇 층이고 거기에 공원이 들어가고 이쪽으로 경로당이 들어가고 그런 구역지정을 할 거 아닙니까? 어린이 시설도 들어가고 이런 신설을 하면서 그 지역을 새로운 매뉴얼만 가지고 할 수 없어서 정비구역 업체를 맡겨서 거기다 용역을 해서 더 멋있게 하기 위한 뜻으로 이렇게 설명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의 드렸던 내용이 이 용역사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용역사는 일반입찰로요.

일반입찰이요?

일반공개입찰로 1개 업소를 선정합니다.

그러면 용역이 주어지면 보통 기간이 얼마 정도 있다가 결과가 나와요, 용역보고서가?

대부분 늦어도 2~3년은 가야죠.

2~3년이요?

예.

아, 이게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보고서 나오는 게요?

정비구역을 그래서 신속통합해서 2년 내에 해주기로 했잖습니까, 5년 걸린 거를…

용역보고서가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예. 올라가서 도시계획심의가 빨리 통과되면 빨리 끝나는데 도시계획심의가 빨리 안 끝나면 2년 정도는 걸립니다.

2년 정도요?

예.

아니, 왜냐면 어떤 용역인지 제가 정확히 내용은 몰랐지만 4억 5,000이라는 용역비가 적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사업을 시행하려고 용역을 맡기면 길어야 몇 개월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닙니다.

이거는 2년이 더 걸린다고 그러면 이 비용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점은 광고물정비 특별단속 업무 추진해가지고 20만원씩 12달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기존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다는 건데 그러면 이 비용이 운행하고 그러는 비용인가요?

직원들이 단속업무를 추진하면서 민원인들을 만날 수도 있고 계도도 하는 과정에서 쓰이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그다지 많이 책정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내가 그게 어떤 부분에 소요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업무추진비 성격이라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하상덕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건에 대해서 답변 듣기 전에요, 지금 여기 이혜숙 위원님이 안 계시긴 하지만 이혜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우리도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했기 때문에 안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남겨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혜숙 위원님 질의한 것도 같이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답변하기로 하셨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혜숙 위원이 추가를 요할 때는 하상덕 과장님, 가서 직접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관리뿐만이 아니라…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혜숙 위원님이 포괄적으로 질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혜숙 위원님이 지금 자리에 없더라도 답변 같이 듣는 것으로 하고 또 나중에 이혜숙 위원이 또 별도로 요하면 가서 또 추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파둘레길 20km 벚꽃8경 야간경관 개선사업 관련해서 도시계획과에 사업예산 편성에 대한 질의를 하셨고요. 심현주 위원님께서 야간 사업내용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둘레길 사업관리비로 편성된 예산기금은 관리부서에서 별도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도시계획과에서 봤을 때는 야간경관 개선사업이 필요한 부분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발굴한 사업이고요. 위치는 장지천과 가든파이브 사이에 위치해있습니다. 거기가 벚꽃이 예쁘게 피어있어서 낮에는 좋은데 밤에는 상당히 조명도 부족하고 해서 위험스럽고 안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벚꽃과 어울리는 공원등이나 수목등, 쉼터 정도를 설치해서 휴식공간으로도 제공하고 둘레길 이용 활성화에도 조금 도움이 되고자 저희들이 검토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지금 송파둘레길 벚꽃8경 설명하시는 건가요,그거 맞아요?

예, 벚꽃8경.

그런데 가든파이브 650m 정도, 그런데 이걸로 해서 그쪽에 안전적인 면에 어떻게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많으세요, 벚꽃길이다 보니까. 그런데 야간에는 등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쪽에는 가로등이나 이런 건 전혀 설치가 없어요?

예.

없는 상태예요?

예.

이렇게 경관개선사업을 하신다는 것은 석촌호수나 이런 데처럼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놓은 식으로 하신다는 거 아닌가요?

조금 더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바닥등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목등도 어떤 식으로 어떤 걸 설치해야 좋을지는 조금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과에서 생각을 하셔서 지금 사업비를 올리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안전적인 면을 말씀하셔서 제가 생각했던 안전적인 면이 어느 정도 할 수 있나, 그러면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신 건 아닌 거네요?

예, 기본적인 방향만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진행되는 대로 자료를 주는 식으로…

알겠습니다. 자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궁금한 거는 사실 송파둘레길 벚꽃8경 야간 경관개선 사업 이렇게 하면 이 사업이 결국 도시계획과로 가는 게 맞느냐? 보통 공원녹지과라든가 지금까지는 송파둘레길에 대한 사업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업이 도시계획과로 들어와 있으니까 지난번에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이 송파둘레길 사업이 많은 과로 분산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송파둘레길에 얼마 들었다고 하지만 수합을 해보면 송파 예산에 몇 %가, 금년부터 내년까지 거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저희가 알고 싶은 것은 그런 차원에서 혁신기획팀이 TF팀이 있잖아요. 거기서 전체적으로 수합을 해 주는 게 맞는 건데, 자료를 이렇게 보다 보면 다 분산이 되어 있어서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예, 실제로 야간경관 개선사업들이 구청에서도 좀 하고 있는데요, 조명 설치도 하고 있는데, 송파둘레길 사업을 송파구에서 열심히 해놓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레길 홍보 차원에서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연관시켜서 연계시켜서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업명을 정할 때 둘레길 근처에 있기 때문에 둘레길 개선사업하고 연계시켜서 명칭을 제목을 정하자 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9쪽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사업 관련해서 설명 요청하셨습니다.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15년 9월달에 재정비 완료되었습니다. 5년이 경과 되었고요. 그동안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던 기존 계획 기준 실효성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고 실용성 있는 개발유도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5년마다 재정비하는 계획입니다. 지금 잠실역, 신천새내역이죠. 새내역 있는데 거의 잠실본동 지역입니다. 거기가 잠실종합운동장에 대한 국제교류 복합지구사업을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계 검토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변화된 지역 여건과 현안 사항을 고려해서 할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15년도 재정비 완료 이후에 잠실본동 주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건축 사업들이 왕성하게 일어나지는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 상향을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토지 규모가 1,500㎡ 이상이 되면 용도지역 상향검토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1,500㎡ 이상 할 수 있는 그런 부지 여건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재검토를 하고 높이도 재검토를 하고, 공동개발 묶어놓은 것들도 다시 한 번 정비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자세한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모르니까, 사업계획서라든가 서류로 해서 주시고요. 연구용역도 마찬가지로 거여·마천과 거의 같은가요? 용역 주면 몇 년 후에 결과가 나오는 건가요?

이 건은 내년까지 완료할 예정이고요. 이거는 법정계획이다 보니까 바로 민간한테 바로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그러면 구청에서 제시한 가이드라인하고 연구용역하고 맞아야 되는 건가요?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내용이고요.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다 모아서 계획안을 수정해서 열람공고를 하고 도시계획 절차를 다 거쳐서 공고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이시다 보니까 자료가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그런 거예요. 분명히 잠실새내역 일원하면 지역구 의원이 있잖아요, 포괄적인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분명히 지역구 의원한테 미리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가 알아듣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예산서에 의해서 하겠다고 하면 뭐가 뭔지 모르니까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만드실 때 지역구의원이 분명히 있으면 미리 와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예산서 6쪽, 체비지 주차장 주차요금 수입 287만원은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위탁운영 예산 삭감된 구체적인 내용, 공영주차장 1개소와 거주자우선주차장 5개소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송파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운영하는 체비지 주차장은 6개소, 7필지에 대한 주차요금 수입은 1억 3,374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중에 체비지 운영경비 1억 2,800만원을 제외한 574만원에 대해서 시와 구가 5대5로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574만원을 나눴을 때 287만원을 구 세입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기존 시설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하던 가락1동, 가락2동 공영주차장이 기재부로 소유권 이전이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직접운영비 5억 5,000만원이 인건비, 경비 이런 것들이 감소하게 된 사항이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체비지 주차장은 장지공영주차장, 문정 가로공원입니다. 거기에 1개소가 있고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마천동 외에 4필지가 있는데 송파구 관리시설공단에 위탁·운영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서 총 예상 주차요금 수입이 장지동 공영주차장에서 1억 정도, 거주자우선주차장에서 3,300만원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건가요?

아니요,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410쪽, 기존 노점감축률 및 상가 적치물 감축률 100% 달성은 모순이지 않느냐, 노점감축 등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끌려 다니는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거기에 대한 도시계획과의 향후 복안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실제로 노점 정비를 성과계획서에 넣기에는 사실상 무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노점감축이라든지 노점상 정비하는 것에 대한 집행부, 도시계획과에서도 지속적으로 감축을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에도 기존 고착형 노점 새마을시장 정비를 하면서 31개소에서 6개를 철거해서 감축을 했습니다. 이런 성과계획서에 넣어서 매년 1개든 2개든 지속적으로 감축을 해나가겠다는 거고요. 상가 적치물 건축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계속 계도 위주로 나가고 있었는데 적치물 수거도 하고 과태료 부과도 하지만 대부분 계도로 해나갔고요. 그렇다 보니까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단 민원 신고 된 건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가서 정리를 하고 그래서 100%로 표현된 거고요. 우리 도시계획과는 제가 여기 온 지 1년이 조금 넘었는데요. 1년 되면서 노점이라든지 상가 적치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 말씀드렸다시피 개선대책, 기존 노점 관리한 것을 개선을 해보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노점의 민원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고 해서 개선방안을 그렇지 않아도 준비하고 있고요. 그 개선 방안을 가지고 하면 타 부서와도 협조할 사항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개선 방안이 나와서 실행을 하게 되면 현재보다는 좀 더 나은 노점 단속이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금액보다도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내용을 보니까 너무 광범위해서, 그래서 지금 어떤 부분에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이고요. 하여튼 2012년부터 2017년까지 관리했던 부분도 해야 되고 그 이후 것도 그렇고, 하여튼 어떤 게 선인지 후인지 잘 선정을 하셔서 진행하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유지·보수는 계속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내부적으로 정리를 해서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서에 이 내용을 전달해서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예산서 88쪽, 기반시설 부담금 초과교부금 반환 이유에 대해서 요청하였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2006년에 제정되었다가 2008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기반시설부담금 납부액의 30%는 국가에 귀속되고요, 70%는 서울시에 귀속됩니다. 서울시에서 70% 중 21%를 구에 교부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건축계획 변경이 되거나 기존 납부 건축허가 후 1~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납부하도록 돼 있는데, 기 납부를 했는데 건축허가가 취소되거나 설계 변경이 돼 버리면 실질적으로 환급을 해줘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반시설부담금 환급에 대해서 작년에 서울시에서 시·구 합동 간에 환급된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정을 해보니까 자치구에 교부해준 것 중에서 구에서 교부를 받았는데 설계 변경해서 서울시에 다시 넘겨줘야 되는데 안 된 것들이…

주거사업과 내용이긴 하지만 그렇게 법률이 되면서 다시 시행했던 부분에 대해서 반환하는 부분을 일률적으로 했나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예.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2008년도에 했던 부분이라 오래된…

오래된 내용입니다.

그때 당시 처리됐던 게 다시 법률이 폐지됨으로 인해서 다시 반납하는 부분이 나온 건가요?

법률이 폐지된 이후에도 기 납부한 허가된 건축계획들의 변경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경과조치규정에 의해서 이미 허가된 것은 납부가 계속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10년 조금 넘었는데, 10년간 국가나 서울시에서 제대로 조사가 안 돼 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작년에 정리를 해서 금년에 문서를 각 구에 보내서 기반시설환급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해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적은 금액이 아니고 큰 금액이 예상치 않게 10년도 훨씬 넘게 전에 처리됐던 부분이 나와서 예상하지 못하셨던 부분도 있으셨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부담금 초과교부금이라고 딱 제목만 정해서 나와서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입니다. 다음 거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겠습니다.

82페이지에 송파둘레길 21km 벚꽃8경 사업내용이요. 벚꽃과 어울리는 조명과 쉼터를 설치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여 항시 푸른 휴식공간으로 조성, 관련부서는 혁신도시기획과, 국제관광과, 공원녹지과 등 디자인 협의 및 환경정비 등 추진했어요. 추진계획에 보면 조명, 쉼터 설치공사 및 주변 환경 했는데, 그러면 도시계획과 예산이 5,000만원입니다. 이 5,000만원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뭐예요? 뭐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업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부서에 디자인팀이 있습니다. 이 디자인팀에서는 경관개선 사업을 발굴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기존 벚꽃 나무가 잘 심어져 있고요. 참 예쁘게 돼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벚꽃이 심어져 있어요?

예, 벚꽃은 다 심어져 있고요. 벚꽃8경이 굉장히 예쁩니다. 그런 부분인데 야간에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그러면 야간 조명을 잘해서 야간경관을 개선하고 또 쉼터, 휴식 터도 만들고 해서 찾아오는 시민들이 안전하게 벚꽃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됐습니까, 김순애 위원님, 답변?

제가 현장을 몰라서…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야간 조명 관련해서 지금 말씀 잘하셨는데요. 그 앞 80페이지에 보면 골목 경관사업이라고 해서 아마 2015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건 맞아요, 이것도. 그런데 전년도에 비해서 한 200만원 정도 삭감됐는데 이 금액으로 충분해서 이렇게 올라온 건지, 아니면 편성 목에 보면 조명관리하고 힐링 이야기이라고 내용은 적혀져 있는데 제가 어디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지만 과장님께서 지금 송파구 관내 골목 몇 군데에 경관 사업을 했죠?

예.

힐링 이야기라는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이런 문구가 양쪽에 쓰여 있더라고요. 지금 몇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풍납동에 거주를 하니까 그때도 사업비 5,000만원 들여서 했는데 관리가 너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김순애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사업이 목적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말씀 그대로 힐링 이야기면 그럼 그 문구를 보고 나서 힐링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사업의 의미가 별로 없거든요. 이거 좀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서로 미루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가지고 서로 미니까 핑퐁 하는 거죠? 예, 하상덕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성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데요. 건축 민원 현장조사 항목에 1억 3,451만 6,000원에 대한 예산의 구체적 내용, 크게 세 가지가 되겠는데요. 첫 번째는 건축물 사용승인 특별검사원 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준공이 신청되면 제3의 건축가가 설계도서대로 시공됐는지를 검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약 1년에 240건 준공이 되는데요. 이거에다 단가를 곱하면 이렇게 금액이 나왔고요. 두 번째는 건축사업 조사대행 건축물 교차점검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사용승인이 되고 나서 6개월 경과되고 한 3년 정도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점검을 하는 건데요. 분기별 1회 연 4회 점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건축사 2인에 대한 점검비용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건축물건축허가 현장조사 검사수당인데요. 건축허가 신청 때 현장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에 대한 검사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과장님 몇 쪽인지 페이지 수 말씀하시고 답변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101페이지 중간 부분 건축 관련 민원처리 5,298만 6,000원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건축공사와 관련 민원 제출 되는 세 가지 유형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뒤에서 설명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예산에 대한 항목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건축법령에 나와 있는 위원회 수당이 되겠습니다. 건축위원회 관련 수당 1인당 10만원해가지고 횟수로, 그다음에 전문위원회 심의위원 수당이 되겠고요. 구조심의, 굴토심의, 해체심의 이렇게 크게 네 가지 유형의 심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건축공사와 관련 민원 제출되는 세 가지 유형을 말씀드리면 올해 1,667건의 민원이 제기가 됐는데요. 그중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한다면 소음분진 민원이 한 60%가 되겠고요. 균열피해 민원이 한 20%, 여기에 대한 피해보상 민원이 한 20% 이렇게 제출되었습니다.

이 예산가지고 올해 그냥 버틸 수 있겠어요?

예. 2건으로 될 것 같습니다.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계성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며, 중복질의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혜숙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2년 신규 예산사업 및 주요 증액사업 또 주민참여예산까지 포함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분야 신규 사업으로 117쪽 석촌호수 동호 남동쪽에 수변데크길 900m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는 설계용역만 할 거고요. 본 사업은 송파나루공원 미래상 정립 및 실천전략 기본계획을 올해 수립했는데 그거에 따른 단기계획에 석촌호수를 찾는 주민과 이용객들에게 한층 더 편하게 감상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석촌호수 내 호수 감상 시설을 도입하여 볼거리나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117쪽 잠실공원 정비사업 건입니다. 현재 시행 중인 잠실본동 신축청사 조성사업 완료가 2022년 2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존 잠실본동 주민센터로 사용하던 건물 철거에 따라 그 일대 약 700㎡ 부지에 공원화하는 사업입니다. 117쪽 송파나루공원 정비사업입니다. 우리 구와 롯데월드 간에 석촌호수 매직아일랜드 사용허가 협약조건에 롯데월드 측에서 우리 구에 송파나루공원에 대한 공원관리부담금이 약 8억원씩 납부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금액을 2022년부터는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여 내년도 석촌호수 서호 상단 노후산책로 포장정비와 운동시설 및 안내판 교체 등 주변 녹지대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훼밀리공원 화장실 정비사업 건에 대해서는 김순애 위원님께서 별도 질의하셨기 때문에 뒤에 좀 더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8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총 17개 사업, 사업비는 20억 5,000만원입니다. 본 사업은 송파구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에 의거해서 21년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이 신청한 사업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위원 참여예산 위원 등으로 구성된 동 지역회의 심의 및 선정 등을 거쳐서 예산안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우리 과에 지금 선정된 예산안은 공원 분야 118쪽에서 119쪽에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공원 내 노후시설물 정비 등 10개 사업, 사업비 14억 4,000만원이 반영되었고요. 가로녹지 분야 126쪽, 129쪽에 사업설명서가 있습니다. 가로수 은행나무 암나무교체 및 녹지대 정비 등 6개 사업, 사업비 4억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생태 분야는 137쪽 사업설명서가 있고요. 1개 사업 방이습지 관찰로 정비사업으로 사업비 2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관찰로는 500m 정도 되는데요, 전체구간의 정비가 2억원으로 부족하여서 서울시에 3억원 정도 추가로 정비할 수 있도록 확보예산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126쪽 공공녹지 녹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거여2-1구역 재정비촉진구역 정비사업에 따라서 연말 인수 예정인 기부채납 부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인수되는 공공공지 및 또 공공청사 내 대지에 다양한 수종의 나무를 식재하고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구민들의 녹지 갈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공공공지 녹화사업 시에는 도·시·군 계획 시설에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61조 공공공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이 있습니다. 그거를 준용해서 도시경관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녹지화를 실시하고 지역주민이 쉽게 공간으로 올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유지관리 관련 예산 증액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2쪽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 예산 사항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 7,214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된 7억 1,962만 1,000원으로 관리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125쪽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 연간단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이 84개소가 있습니다. 대부분 노후시설물이나 바닥 정비, 위험 수목 정비 등 너무 오래되거나 위험한 시설을 정비 및 교체하여 안전한 어린이공원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우리 구 84개 어린이공원 중 20개소에 어린이공원이 준공된 지 10년이 경과 되어 전체적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설개선에 대한 주민요구도가 많이 증가되고 있고요. 기존 7,000만원 예산으로는 전체 84개소 공원에 대한 민원사항을 즉시 처리하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만이 증가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더 증액을 해서 공원 이용만족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129쪽 가로녹지 수목 파쇄물 처리용역 신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가로수 및 공원, 녹지대에서 발생하는 수목부산물을 처리하는 파쇄장입니다. 파쇄장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주기적으로 파쇄물을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수목 파쇄장에 심층부 부산물이 최소 10년 이상 적치되어 있어서 오랜 시간 발효되다 보니 그로 인한 화학가스로 자연발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2020년에 총 3건의 화재가 있었고요. 2021년에도 1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송파소방서 재난 안전사고재발방지 개선 권고가 2021년 7월 20일에 저희한테 왔고요. 수목 파쇄장 화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또 본 사업을 통해 화재 원인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 수목 부산물 발생량은 연평균 2,000㎥이며, 장기간 적치된 물량이 약 800㎥입니다. 6,000만원 예산확보 시에 연간 2,140㎥ 파쇄물 처리가 가능하며 지속적인 반출시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135쪽 수목병해충 방제차량, 방재 관련 차량 구매에 따른 자산취득비 증액에 대해서는 뒤에 별도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쪽 자연생태보존 및 유지관리로 전년도 대비 1억 2,528만 7,000원 증액된 1억 7,990만 2,000원으로 관리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 등이 반영된 것입니다. 유지관리에 관련해서는 전반적으로 인건비나 또 보험료 상승, 관리면적 증가 등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가된 것입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이혜숙 위원님께서 송파둘레길 관련 예산에서 물어보셨는데요. 공원녹지과 것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137쪽 송파둘레길 수목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 사업은 탄천, 성내천, 장지천 구간에 주민 헌수로 식재된 수목이 총 1,053조가 있습니다. 기후변화라든가 하천변 열악한 생육환경으로 인해서 수목 생육환경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올해연도부터 예산이 편성돼서 이용하고 있고요. 내년도도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 관리규모 및 신규확충 가능한 중장기계획 여부에 관해서 설명 요청하셨는데요. 우리 구 공원현황은 총 160개소이고요. 376만 1,000㎡입니다. 근린공원은 53개소,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98, 수변공원, 역사공원, 기타공원도 9개소에 있습니다. 녹지시설은 총 253개소 91만 7,000㎡이고요. 시설녹지 48개소, 일반 녹지 84개소, 분리대, 수벽 등 기타녹지대가 121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총 3개소로 127만 9,000㎡ 관리하고 있고요. 우리 구 임야면적은 총 320ha로 국유림 85ha, 공유림 8ha, 사유림 39ha가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확충될 공원녹지에 대한 것은 중장기계획으로는 재건축이나 우리 재개발 등 대규모 사업추진 시 보다 많은 공원녹지 면적을 확충하는데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도에도 거여 2-2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을 통해서 근린공원 및 가로수, 연결녹지 등 총 8,394만㎡를 확충하였고 추후 위례신도시 관련 공원녹지 분야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공원녹지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시 석촌호수 Jbout 거예요,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단시간 할 수 있는 기간제를 3명 정도로 편성하신다고 했는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쓰레기통이 중간 중간에 없기 때문에, 있으면 또 거기다 많은 쓰레기를 아무나 버리고 가는 문제점 때문에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신청 자체도 하기 힘든, 알고서 그 부분 신청 안 하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기간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가 힘들고 청소를 해도 표시가 안 나서 매번 지적을 받는다, 거기 사진을 한두 번 찍어서 민원을 제가 받았던 게 아니고, 저번에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그래서 거기는 사람을 짧은 시간에 힘이 들어서 여러 명 거쳐야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 다른 방법으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원활한가요?

지금은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집중 관리가 필요하고 무슨 문제점을 위해서 화장실마다 휴지통을 다 비치를 했어요, 그곳은.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오다 보니까 정말 다양하게 공간을 이용하다 보니까 많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휴지통이 없으니까. 그래서 칸칸마다 휴지통을 일단 비치를 하다 보니까 많이 좋아졌고요. 그다음에 시간제로 하는 것은 일단 뽑을 때 오전 시간에 되시는 분들을 뽑고 또 저녁 시간을 뽑고 하잖아요. 보통은 아침 8시에 와서 17시에 끝나는 분들이 오셔서 하는데, 이렇게 별도로 뽑아서 하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에, 저녁 시간대 오셨던 분이 버렸던 사항들을 조금 더 빠른 다른 지역주민이 오기 전에 청소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좋았던 거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과장님 잘못도 아니고, 기간제 신청하시는 분이 힘들다고 신청을 안 하는 그분들 잘못도 아니고 그런 것 같아요. 위치적으로 그렇고 주말, 휴일 이럴 때는 유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셔도 계속 민원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 줄이려면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신경 쓴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유지관리에 들어가는 예산들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현실적인 걸로 했습니다.

기간제 인원이 부족한 것도 문제지만 그 부분이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를 신청을 안 하는 게 문제점이 될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송파에 공원화장실이 전부 몇 개예요?

35개요.

자료에는 36개로 나와 있어요. 전년도에는 몇 개였어요?

35개.

거여가 하나 늘어났다고 말씀을 하셨고, 기간제 근로자를 4명을 더 추가로 하셨다고 말씀하신 거죠?

3명입니다.

저는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기간제 근로자 채용하실 때 실제적으로 느끼는 건데 인원수만 늘인다고 일이 잘되는 건 아니에요. 기간제를 채용하실 때 그분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자기업무를 충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숙지시켜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동네를 다니다 보면 물론 그분들은 기간제가 아니라 일자리 이런 분들이긴 하지만 자기의 임무를 가지고 열심히 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나와서 시간만 때우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인원이 모자라서 일이 덜 되고 더럽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화장실에 물품을 주잖아요, 아까 심현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저분하고 이런 거 관련해서, 물품절약을 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재생휴지를 쓰시죠? 재생휴지를 쓰는 바람에 질이 굉장히 나빠요. 써보면 중간에 막 끊어져서 끊어진 휴지가 바닥에 떨어지거든요. 그런 거는 신경을 써주시면 좀 더 깨끗해지지 않을까, 저도 항상 느끼는 게 그건데 저도 써보면 석촌나루든 어디 공원 가보면 화장지가 많이 끊어져요. 그래서 밑에 떨어져 있어요. 떨어진 화장지는 사람들이 안 줍거든요. 사소한 거지만 그런 거에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석촌호수 얘기가 나와서 말씀드리는데요. 석촌호수를 여름에는 많이 이용하시지만 겨울에는 많이 이용 안 하지 않습니까? 연간 몇 명 정도가 이용하는지 자료가 있습니까?

지금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대강이라도, 몇 만 명이라든가 몇 천 명이라든가 어쨌든 많이 이용하는 거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지금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오전 또 점심·저녁 때도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도 저녁 때 이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보니까 한쪽 방향으로 이용을 해달라는 문구가 있는 현수막이 있었어요. 그게 굉장히 좋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 대부분 사람들의 열의 아홉은 한쪽 방향으로 가는데 꼭 몇 사람들은 역방향으로 오세요. 그러다 보면 호수 경관을 보면서 오다 보면 부딪히기 때문에 현수막을 달아놓았던 거 같은데 그게 얼마 있다가 금방 떼어져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면 홍보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문구가 있어서 좋았는데, 그게 얼마 있다가 떼어진 것을 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역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좋아야 될 산책로가 서로 엉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것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시면 쾌적한 호수공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9쪽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위탁 감액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탁관리의 단체선정 시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전체 개소 99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99개 대상으로 산출하였으나 21년도 미 선정 6개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어린이시설 정비라든가 그런 기간 동안은 위탁관리를 중단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21년도에 집행예정액 3억 176만 2,000원을 고려해서 3억 4,702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위탁관리비 산정단가가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간 보통 인부 단가라든가 최저시급은 10년 전과 비교해서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참여하는 우리 할아버님들과 참여하신 분들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되고 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올려드리고 싶었으나 내부적인 조정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올해연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감액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시행 주체가 새마을부녀회 등 관내 직능단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르신들 호랑이할아버지 이런 분들까지 포함해서 몇 개 단체 정도가 위탁을 하고 계신가요?

99개가 선정이 연말에 돼서…

그 해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이게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어느 정도 소요예산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10년간 변동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보다는 30%는 단가를 올려야 되지 않나 라고 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30% 올려서 계산을 하게 되면…

9,000만원 정도?

4억 95만원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30%를 올렸을 때는.

한 1억 정도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올려주면 그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사실 공원이나 마을이나 27개동 이렇게 볼 때 지역 단체들이 많이 봉사 활동하시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발적으로 봉사 정신에 의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각 동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활동에, 만약에 이분들은 사례비를 안 드린다고 해도 하실 분들이에요. 그렇긴 하지만,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타당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뒤쪽에 공단에서 하는 공원시설물 관리 거기도 삭감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으세요? 아까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닌데, 가능하세요? 161쪽.

서호주차장 1·2호를 올해연도 무인경비로 바꿨습니다.

서호주차장이면 아뜰리에 있는 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옛날에 카페 있는 쪽?

예, 맞아요. 그쪽 주차장에 대해서 무인경비로 올해연도에 사업을 바꾸면서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 감액된 겁니다.

거기도 주차비는 받고 계시지 않나요?

무인경비로 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채로 체크가 다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심현주 위원님께서 또 질의하신 예산안 심사 보조자료 14쪽 명시이월 관련된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훼밀리공원 건은 노후 된 공원 시설에 대한 정비 건으로 해서 6억원이 10월에 서울시 특교금이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서 당해연도 공사가 어려워서 명시이월을 해서 사업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사업 내용은 똑같은데 사업비가 10월에 내려왔기 때문에 이월해서 쓰시겠다는 건가요?

특교금은 하반기, 상반기 주기적으로 제출해서 받기 때문에…

훼밀리공원도 주민참여 예산으로 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 부분하고 합쳐서 하시는 건가요? 이 사업하고 또 다른 건가요?

그거는 화장실 건이고요. 다른 화장실 건이 있고 이건 별도입니다. 또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사업 중에 23억 사업은 천상어린이공원에 실내놀이터 조성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리고 4억은 어린이 놀이시설 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노후 된 시설물에 대한 주변 녹지 개선에 대한 사업으로 4억이 내려와서 그게 결정된 게 21년 11월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훼밀리공원 정비사업비로 많은 금액이 내려왔잖아요.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이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화장실 정비사업도 이거 할 때 포함을 할 수는 없어서 그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사업을 할 수가 없는 부분인가요?

지금 훼밀리 화장실 건은 주민참여예산은 아니고요.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해서 당선이 된 거고…

그게 가능하면 절감을 할 수 있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공사하고 같이 겹쳐지는 부분이 있으면 해도 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하고는 다른 부분…

다른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순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17쪽 훼밀리공원 화장실 정비공사 내용과 아까 확보된 훼밀리공원 정비 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훼밀리공원 화장실 정비공사는 금년 6월 서울시 감염병 관리과에서 추진하는 공중화장실 여성용 시설확충 공모사업으로 재정비한지 10여 년이 지난 훼밀리공원 화장실이 노후화되고 여성용 변기가 3개로 편의성이 낮아서 10월에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 선정이 완료돼서 통보가 된 사항입니다.

사업 내용을 알겠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훼밀리공원 리모델링은 6억을 명시이월이 돼서 내년에 하는 거고, 화장실이 시비 6,000만원, 구비 6,000만원 해서 1억 2,000만원으로 화장실 정비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사업은 시비와 구비를 5대5 매칭으로 해야 되는 사업이라 당선이 되어서 시비가 6,000만원 확보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6,000만원을 예산심의에서 통과해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구비 6,000만원을 신청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년 훼밀리공원 리모델링하고 같이 병행해서 하실 건가요, 예산이 확정되면?

그렇죠, 같이 가게 됩니다. 문화예술 어린이공원 117쪽 사업의 내용 및 특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은 기획·설계 단계부터 어린이공원의 주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요.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서 단순 시설 정비가 아니라 하나의 문화 놀이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21년도에 새싹어린이공원을 최초로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직접 디자인한 곤충을 관찰할 수 있는 투명의자, 또 유아용 의자 등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벤치 등을 설치하였고, 자문회의 개최 시 나온 의견을 반영하여서 부서 간 협업을 통해 새싹어린이공원 인근에 위치한 문화체육과 소관인 송파1동 체육 공간 내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모아서 설치하고, 새싹어린이공원은 순순히 아이들을 위한 놀이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송파1동에 있어요?

예. 또한, 일반 조합놀이대가 아닌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높은 미끄럼틀과 알록달록 색연필 형태의 기둥 등 디자인적 요소가 가미한 조합놀이대를 제작·설치하였고요. 모래놀이터나 인디언 집 등 전통적인 놀이가 가능한 유아들만의 정적인 놀이공간을 별도로 조성하여 연령대별로 아이들이 함께 이용 가능한 화합의 공간으로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원 내 로고 조명을 통한 꽃길 산책로 구간을 조성해서 주민들에게 감성적인 여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 공원 내 문화·예술적 요소를 가미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도 자문위원회 및 어린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대상지에 대한 적합한 형태의 문화·예술적인 요소를 고민하고 접목하는 등 아이들의 감성과 창의력 발달을 향상시키고 지역주민들의 힐링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는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른 공원하고 다르나요?

다른 공원은 보통 기존에 있던 것을 단순히 그 공간에 놀이시설 있는 대로 그대로 놀이시설을 다시 정비하는 정도 가기 때문에 보통 3억 5,000~4억 정도 들고요.

그러면 이 공원은 전부 없애고 다시 설치를 다시 하는 거예요?

전체 다 그렇게 됩니다.

이왕 시작한 거면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120쪽 현수막 구매예산 및 신문공고료 사용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현수막은 구정 홍보를 위한 제작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원녹지 관리에 따른 반려견 목줄 착용, 배설물 수거, 공원 내 흡연 및 음주계도 등 민원사항 처리를 위해서 제작하고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신문공고료는 공원 조성계획 변경이라든가 도시계획 시설변경 등이 있을 때 신문공고 절차필요시 사용하는 예산이며 50만원은 1회 정도의 비용입니다.

신문공고료는 이해가 되겠는데요. 현수막은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듯이 물론 각 공원마다 홍보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반려견을 뭐 하지 말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그것이 너무 심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하고 말씀하셨잖아요. 건수가 다른 과보다 엄청 많아요. 공원녹지과가 유난히.

그런데 공원의 숫자가 일단 많고요. 저희가 받는 민원들에 대한 대처가 사실 현장 안에서 한 분이 지키고 서서 ‘그거를 하지 말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전달하는 방법이 사실은 그거입니다. 그런 걸 설치해달라고 도리어 민원이 많이 오십니다. 그걸 보시고 사실은 자체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걸 했다고 물론 어느 정도 효과는 있지만 오래 걸어놓으면,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안이 생겼을 때 잠깐 걸어놓는 건 ‘아, 저게 있으니까 하지 말아야지.’ 하지만 시각적으로 오래 걸어놓으면 무의식적으로 ‘아, 그냥 저기 있구나.’ 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사안을 오래 걸어 놓을 필요는 없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현수막은 아까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드렸잖아요. 될 수 있으면 통합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공원녹지과 나름대로의 고충은 알겠지만 어느 정도 자제를 해서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요.

위원님, 공원 내 관리를 위해서 많은 전달사항들에 대해서 좀 더 종합적인 안내 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연구해서 그렇게 많은 현수막이 사실 공원에 보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문제 제기하시는 건데 그 부분은 한번 연구해보겠습니다.

공원 내에 현수막 걸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어요? 공원 내에서 뭐 음주·취식 하지마라, 반려견 뭐 하지 마라, 사실 한두 건 밖에 없어요, 걸 수 있는 저기 내용은. 그런데 그거를 오래도록 똑같은 내용의 현수막을 많이 건다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그거를 떼면 아까 윤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왜냐면 그게 떨어지면 떼면 또 비슷한 민원이 바로 또 발생을 하거든요. 왜냐면 이용하시는 지역주민들은 비슷한 패턴으로 이용을 하고 계셔서,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검토해서 한번 보겠는데, 실질적으로 공원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들은 안내를 꼭 해야 되는 부분은 지금은 현수막을 어떤 대안으로 하고 있어서, 공원이 전부 다 똑같은 안내판이 있지는 않습니다. 반려견 민원이 많은 곳에 그런 현수막이 있는 거고요. 전부 모든 공원에 다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여튼 현수막 건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예산서 125쪽 모래소독 용역비 증액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 공원 내 모래소독 용역사업은 총면적 1,187㎡로 시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10월에 가락시영 근린공원 인수인계 관리면적이 1,173㎡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증가 되었습니다. 이유와 함께 2021년도 모래소독 단가가 ㎡당 3,000원에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서울시 평균치 단가가 ㎡당 5,000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진행하는 과정에 담당자나 이런 게 업체 선정하는 데 애로사항이 되게 많아서 그거를 적정하게 평균치 ㎡당 5,000원으로 단가를 조정해서 올라간 상황이고요. 또 어린이공원 내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어린이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모래 소독에 대한 민감도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도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연 4회 소독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어린이공원 모래소독을 실시하라는 건 제가 2017년도에 5분발언에서 제안했던 거예요. 모든 어린이놀이터에 모래소독을 실시하라고 했는데 제가 그만두면서 실시를 하시더라고요. 잘하셨는데, 저는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면적이 넓어지고 모래 값이 올라서 그러는데 하여튼 이 부분은 예산이 얼마 들더라도, 고양이들이 자기 분비물을 감추잖아요. 모래로 덮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린이들이 모래가지고 놀잖아요. 놀다 보면 밑에 그런 게 나오니까 엄마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35쪽 병해충방제 차량구매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수 및 녹지대, 공원에 대한 적기 병해충 방제를 시행하여 소중한 녹지자원을 보존하고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방제작업은 병해충 방제 차량 및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현재 이용하고 있는 방제차량은 차량등록일이 2007년 1월 8일입니다. 차량운행 연한이 15년으로 내구연한 10년이 벌써 훨씬 넘었고요. 차량의 노후로 인해서 심각한 매연도 발생하고 있고, 불특정 비상벨이 울리기도 하고 주행 중 시동이 자꾸 꺼지는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어서 단순히 업무효율의 저하도 있고 또 근로자와 차량 인근 통행주민들의 재난 안전사고에 직결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차량 교체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또 보다 안전하고 신속한 방제작업을 위해서 2022년도에는 이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으로 보고 드립니다. 122쪽 공원화장실 기간제 근로자 예산에 주차·월차 수당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월차 수당은 송파구 기간제 관리규정에 따르면 따라서 지급해야 되는 거고요. 금년도까지는 예산서에 기본급만 반영했던 내용이었는데 2022년도 예산서에는 공원화장실 인건비뿐만 아니라 모든 공원녹지과의 모든 기간제 근로제 예산에는 주차·월차 수당이 다 반영되어서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168페이지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구매가 있는데 전년도 예산이 1,327만원이었는데 지금 5,100만원으로 올라왔어요.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었는지에 대한, 종량제 쓰레기봉투가?

중간에 종량제쓰레기봉투 5,100만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전년도 예산서에 보며 1,302만 7,000원? 전년도 예산서 한번 보세요. 제가 대비해보니까 전년도에는 1,300이었는데 올해는 5,100 왜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전년도 예산서 책이 없나요?

있습니다. 1,300 그때는 단가에 대한 산식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렇더라고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되나요?

실질적으로 어린이공원 관리하는 게 85개소이고 단가를 보면 한 달에 한 20장씩 들어가는 거에 대한 단가를 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더 합당하다고 보입니다.

김순애 위원님 말씀은 전년도에 비교 증감요인이 20장까지 산출근거에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전도에는 이런 근거가 없었다는 건가요?

전년도는 지금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요. 일식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위원님들이 세밀하게 볼 수 있게끔 목을 잘 편성해 주셔야죠. 올해는 알아보게 해놨네요. 전년도에는 문제가 있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중간 중간에 보면 그런 게 더러 있어요. 저는 예산서를 보면서 장관항목을 다 보거든요. 제가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그런 거에 대해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숫자를 제대로 편성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우리 정광순 국장님, 편성 목에서 산출근거를 보시게 되면 사실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두루뭉술한 부분이 너무 많아요.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하셔서, 위원님들이 딱 보면 사실 보기 쉽지 않은 부분이니까 딱 봐서 눈에 들어오게끔 얘기 좀 전달해 주세요, 부서에다가.

예, 꼭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 큰 항목에서 이렇게, 이렇게 보는 위원님들도 더러 있어요. 그런데 그냥 또 보다 보면 이렇게 예산서에서 장관항목까지 다 보다 보면 중간 중간에 ‘어, 이게 뭐지?’ 이런 부분이 더러 나오거든요.

자, 김순애 위원님 양해 구할까요? 이 부분은 국장님께서 시행한다고 하시니까, 다음 설명해 주세요.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원녹지과 2022년도 성인지 예산안 90쪽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별역량평가란 주요계획 및 사업 등의 정책이 성별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별 발생원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실질적인 양성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송파구 여성보육과에서 성인지 예산사업을 선정하고 있고, 공원녹지과는 3건이 선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공원화장실 유지관리 기간제 근로자에 대해 선정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화장실 유지관리는 공원 환경미화 활동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구민 일자리 창출 및 다양한 연령층에게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업수혜자 93%가 여성으로 편중되어 있어서 성 평등 조치사항이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돼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2021년도에 인력 채용 시 추첨을 통해서 그냥 채용방식을 고려하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올해 연도 하반기부터는 공원화장실 기간제 근로자의 채용방식을 추첨방식으로 바꿔서 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사업 중 유아 숲 프로그램 및 생태학습관 운영에 대해서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아 숲 프로그램 및 방이 생태학습관은 성인, 유아 등 불특정 다수가 방문해서 시설에 숲 해설 자격이 있는 유아 숲 지도사나 생태코디네이터가 기획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구민의 전인적 성장에 기여하는 숲 체험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유아 숲 프로그램의 방이 생태학습관은 프로그램을 체험하는 남녀성인 및 유아가 동등하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지, 방문자 및 참여자의 월별 통계산출이 가능하며, 지도사의 프로그램 및 기획 및 운영에 있어서 성 고정관념이 반영될 수 있어 프로그램 및 시설 이용 시에 성별에 따른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인지 사업예산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2022년도 유아 숲 지도사 및 생태 코디네이터 채용 시 연 1회 성인지 프로그램 교육을 수료하여 프로그램 운영 시에 지도사의 성별 고정관념을 배제시키고 이용자의 성별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인지 예산 편성은 과에서 하는 거 아니고, 과에서는 그냥 일괄적으로 예산을 올리게 되면 성인지 예산편성 방향에 맞는 것들은 그쪽 예산편성 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선정방법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됐군요. 제가 몰랐던 게 공원 화장실 유지관리가 성인지 예산하고 방향이 같나 하고 보니 자세히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공원화장실을 남성이 청소할 경우에 여성들이 느끼는 여러 가지 민원 때문에 여성 청소하시는 분들이 필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진행했네요, 보니까. 잘 알겠고 또 하나만 질의 드릴게요. 풍납오거리에 회전교차로 화단 있죠? 거기에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해가지고 구비로 8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화초를 이렇게 심을 예정이죠?

예.

화단조성이 5년 전인가 아마 4,000만원 정도 해가지고 로터리에 사업이 완성됐을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약간 촌스러운 듯하면서 조금 조잡한 듯도 해요. 옆의 환경하고 균형이 안 맞아, 왠지. 풍납토성하고의 교차로 그게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고려하셔서 큰 예산 아니지만 800만원 정도 되지만 화초로 이렇게 되어있대요, 보니까. 잘 해서 주변 경관하고 어울리게 멋스럽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조경팀, 띠 녹지에 요즘 겨울에 짚으로 둘레 해놓으신 거 지금 현재는 예쁘게 잘해놓으셨어요. 관리 잘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답변 다 끝나셨나요?

답변 다 마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예, 하세요. 짧게 하세요.

질의는 아니고요, 과장님.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꼭 필요해서긴 하지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많은 사업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정하실 때 지역적으로 그런 균형도 필요하지만 진짜 안전적인 면에서 가장 먼저 필요한 지역부터, 무조건 선정하시진 않겠지만 잘 신경 쓰셔서 참여예산 선정할 때 애써주셨으면 합니다.

주민참여예산 절차가요. 사실은 저희는 오면 그 사업이 타당하냐? 그것만 검토를 하고요. 선정과정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해가지고 올해연도 49명 정도, 각 동마다 2명 정도 주민 대표님들이 선출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제가 다 알고 계신 부분이고 과장님도 다 알고 계신 부분인데, 모든 사람이 욕심이 다 그렇잖아요. 내 지역에 조금이라고 불편한 점이 있으면 그것부터 해줬으면 그런 마음은 다 한결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 보셨을 때 그렇게 참여예산으로 정해졌더라도 한 번 더 살펴보셔서 진짜 이게 먼저 해 줘야 될 부분인지 아닌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부서의견 쓸 때 우선순위 이런 걸 명확히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159쪽 어린이공원 관련 해가지고 위탁업체 새마을 부녀회 등 직능단체에게 위탁비를 지금 지급하고 있죠? 거기 99개소의 상세한 내용 자료로 다 하나하나 좀 뽑아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양유미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22년도 영구보존문서 사업대상이 21년보다 감소되었는데 예산이 증가한 사유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29쪽입니다. 이 사업은 지적 관련 영구보존문서를 전산화하는 사업으로 20년도에는 폐쇄지적도와 구 토지대장 등을 전산화하였으며, 21년도에는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수치 지적부 등을 전산화하였습니다. 22년도에는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의서 등을 전산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21년도에는 전산화 사업대상이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수치지적부 모두 A4 사이즈였으며 해당문서는 지번별로 편철되어 있어 지번 색인 작업이 매수 별 한 건이며 단가는 786원으로 책정되어 있어 이를 바탕으로 예산이 집행되었습니다. 22년도 전산화 대상은 토지이동결의서와 측량 결과도이며, 측량결과도의 경우는 A2 사이즈이며, 도면에 기재된 지번에 대해서 색인 작업과 필요한 스캐너 등이 특수용이기 때문에 기본 단가가 7,774원으로 높게 책정된 것입니다. 토지이동 결의서의 경우는 기본 A4 사이즈이나 분할·합병 등의 지번별 색인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같은 사이즈라고 해도 전산화 단가가 806원으로 높아 수량 대비 예산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영구보존문서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신 것도 그 부분 아니세요?

나봉숙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위원님께서는 예산이 증가되었는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추가 부분만 해주세요.

종이로 보관 중이던 폐쇄지적도, 구토지대장, 수치지적부와 같은 지적공부와 토지이동 시 생성된 토지이동결의서, 측량결과도 등 영구보존문서의 화재 및 마모, 훼손으로 인한 정보 손실을 방지하고 영구보존문서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년부터 3개년 간 해당 지적공부와 문서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후에는 팩스로 신청하여 해당 부에서만 발급이 가능했던 지적공부를 전국 어디에서나 발급이 가능하도록 백두대간이라는 프로그램에 탑재하여 민원 발급이 쉽고 빠르게 발급될 수 있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은 2022년도에 끝나는 건가요? 2020년도, 21년도, 22년도 3개 년도에 걸쳐서 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 3,800만원 정도 증가한 거는 아까 A3라 그러셨어요?

A2.

A2 용지로 전환하면서 용지 매수 당 가격 때문에?

A2 사이즈를 스캔하는 데는 특수용 스캐너가 필요하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높고…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종이 재질로 해서 전산화DB 구축은 꼭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안전적인 면에서도 훼손될 수도 있고, 보존돼서 다른 부분에 연결이 되려면 이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하나만 추가로, 부동산정보과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235쪽에 보시면 도로명주소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내년도 예산이 1억 7,300만원이 잡혀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도로명주소에 안정적 정착을 위한 홍보 및 시설물 설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도 도로명주소를 보고는 행정동을 알 수가 없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아나요? 예를 들어서 의회 주소가 ‘백제고분로242’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만 적으면 우리는 알죠, 삼전동이라고. 그렇지만 외부 있던 사람들이 삼전동인지, 석촌동인지, 잠실동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지금 도로명주소 갖고 주소를 쓰다 보니까 어디 하면 동을 모르겠어요, 저는.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인 대로 같은 경우는 행자부에서 설정을 한 거거든요. 송파의 대로 같은 경우는 광진에서부터 쫙 넘어오고 성남에서 넘어오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 행정동이나 법정동에 대한 경계는 모호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위원님께서 대부분 관내는 완벽하게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데, 일반적으로 산업을 운영하다 보면 산업용으로는 도로명이 훨씬 찾기 쉽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소를 찾기에는 도로명이 가장 좋은 사업입니다.

그렇겠죠. 도로명에 유익한 면이 있으니까 도로명으로 바꾼 건데, 그렇다고 우리가 도로명을 갖고 행정동이 어느 동인지 알 수가 없으면 이대로 그냥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여기도 안정적 정착을 위한다고 하면서 예산이 1억 7,3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안정적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홍보라든가 아니면 도로명 뒤에 행정동을 넣는다든가 이런 지도라든지 무언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대로 도로명 갖고는 예를 들어서 어느 누가 어느 도로의 어느 아파트에 산다, 그 아파트는 아는데 그게 어느 동인지를 모르겠어요, 아무리 봐도. 행정기관에서 뭔가 보완조치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대로 국가 차원에서 했으니까 타당성이 있으니까 이대로 그냥 넘어갈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법적인 사항에 동을 예전에는 넣었는데, 확장이 되면서 동을 뺏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제외된 사항이라서 다시 넣는 부분은 생각하고 있지 않은 사항입니다.

행정동을 아예 없애는 게 아니고, 행정동을 안 쓰는 게 아니고 행정동을 쓰지 않습니까? 의원들도 무슨 동에 의원이 있고, 자기 지역이 무슨 동이다, 무슨 동이다, 얘기하고 주민센터도 무슨 동 주민센터 이렇게 있는데, 도로명만 갖고는 도대체 주소를 알 수가 없는데, 어느 동에 있는지 거주하는지 뭐 하는지를 알 수가 없는데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도로명 자체는 건물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지금 부동산 관련해서는 아직도 지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을 뗄 때 지번으로도 떼고 건축물대장은 역시 마찬가지로 도로명으로 떼거든요. 일단 재산 관리하실 때는 지번을 사용하기 때문에 행정동을 필요로 하시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인데, 두 가지를 다 알고 계셔야 되는 사항이라서 그 부분이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동을 포함해도 되지만 포함하지 않아도 알기 쉽게 관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동을 가급적 포함을 하라고 하는 홍보라든가 뭔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왜 빼라고 합니까, 어느 동인지 모르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면 강제사항은 아니더라도 권장을 해서 도로명 뒤에는 행정동을 넣으라고 해주셔야지 이대로 불편하게, 저는 도로명주소 볼 때마다 불편해요. 이게 도대체 어느 동인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어느 쪽인지도, 위치도 모르겠고, 동 이러면 대강 어디쯤이겠구나, 알겠는데 도로명주소만 갖고는 도로명 242, 이러면 이게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불편함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 과장님이 신경 써서 우리 송파구만이라도 안에 행정동을 넣는다든가 이런 것을 홍보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굉장히 불편해요, 매번 이거 볼 때마다.

과장님, 연구 한번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신 거죠?

예.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서별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윤정식 위원님 질의하실 거예요?

주택과 질의 드릴게요. 주택과 업무에 보면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태료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말까지 공적의무 위반이라고 해서 합동점검을 해서 과태료위반 86억 부과가 돼서 42억 징수가 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42억 1,300만원이 징수되면 이게 세입이 어디로 귀속되는 겁니까? 국비예요, 아니면 시비예요, 구비예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구비.

구비예요?

예.

그러면 이 42억이 구비로 귀속되는 겁니까?

예.

그러면 이게 위반 내용이 주로 어떤 것을 위반했기에 임대사업자가 얼마나 큰 위반을 했기에, 내용을 보면 86억 4,700만원을 부과했는데 대상이 92명이에요. 그러면 평균으로 나눠보면 1인당 9,400만원 부과를 한 겁니다. 적고 많고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으로 보면. 임대사업은 정부에서 권장해서 임대사업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공공의 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걸 떠나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과태료 부과, 벌금이죠.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1인당 9,400만원이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로 어떤 내용이기에 임대사업자들한테 1인당 9,400만원 부과를 하는 것인지? 1인당 거의 1억 가까이 부과가 됐어요. 얼마나 죽을죄를 지었기에 1인당 1억 가까이 과태료 부과가 되는지, 주로 어떤 거예요? 큰 것만 몇 가지만 알려줘 보세요.

공적의무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임대사업자가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하고, 증액제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사용해야 하는 등의 공적의무가 있는데요. 그것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입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은 주택 1호당 위반 시 2019년 10월 이전에는 호당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그 이후에는 호당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아까 말해 줬던 몇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최고 3,000만원까지입니까? 지금은 징역은 안 갑니까? 원래 징역도 보낸다고 했죠? 징역도 보낸다고 했다가 과태료 또는 징역인데 지금 이런 거를 위반한 것 갖고 이게 대단히 큰 죄도 아닌데 이게 징역을 보낸다고 했다가 징역은 삭제한 겁니까, 지금? 징역은 안 보내는 거죠, 어쨌든?

신용보증보험 미 가입 시에는 말씀하신 징역형도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게 정부에서 그렇게 권장을 하더니 이제 와서 이걸 안 한다고 징역을 보내고 과태료가 몇 천만 원이고 우리 송파구가 부과된 것 보면 92명한테 86억 부과해서 42억 징수를 했는데, 좋아요, 근데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택과 세출예산 사업을 보니까 임대사업자들한테 대한 너희가 잘못을 하면 징역을 가고 벌금을 부과하는데 부과하는 벌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지 않습니까? 교통범칙금 몇 만원만 내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3,000만원씩 내고 1인당 9,400만원 낸 거를 단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오는데, 이 임대사업자라는 게 물건지가 전국 어디에 있든 송파에 거주하면 송파구에서 벌금이 부과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주소지에서.

그런데 주택과에서는 세출 예산 사업에 임대사업자들한테 이렇게 많은 벌금을 부과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홍보라든가 안내라든가 교육에 대한 사업내용이 없어요. 예산도 없고, 예산이 없으니 교육도 없고 사업도 없어요. 임대사업자들은 주로 대상들이 어르신이 많아요. 주로 은퇴를 하고 주택을 갖고 있다가 이게 임대사업이지 건물, 빌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한테 충분히 알려주고 고지를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안 했을 경우 벌금이 부과되면 괜찮은데, 내용을 봐도 복잡한 게 한도 끝도 없고 내용도 몰라요, 법은 수시로 바뀌고. 그렇다고 그러면 송파구에서는 구민들을 위해서 구청에서라도 교육을 하고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임대사업자를 위한 안내장이나 하나 있습니까, 송파구에는? 임대사업자들한테 안내를 해준 적 있어요? 이런 거를 위반을 하면 벌금이 얼마이고, 징역을 가고, 이렇다는 게 있냐고요? 그런 사업을 왜 안 넣어줍니까? 단 얼마라도 해서 안내장이라도 해줘야지, 보증보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거 은행에 가도 되고 보증금 거기 뭐 어디예요. 거기 가서 하더라도 서류도 한도 끝도 없고 한 번 신청하면 몇 개월 후에나 나오고 뭐가 잘못됐네, 뭐가 잘못됐네,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해놓고 기간 지나면 벌금만 부과하고 이게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 주택과에서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업을 왜 빠뜨렸는지 저는 답답한 거예요. 뭔가 알려주고 알아야 하지,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42억이나 구비로 다 귀속시켜 놓고 이 사람들한테 대해서 교육 하나 없습니까? 안내장 하나가 없고요. 이것 설명 좀 한번 해줘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잦은 법 개정과 이런 것 때문에 2019년 이후에 갑자기 임대사업자 등록하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또 우리구가 전국에서 최다로 많습니다.

전국에서 최다로 많아봤자 등록이 1만 4,000이에요. 1만 4,000이 뭐가 많습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을 민원인들이 그 말씀을 저희한테 해주고 계시고요. 우리가 임대민원실에 임대등록을 하러 오시면 충분히 사전설명을 해서 1건 처리하는데 보통 20분, 30분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설명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령 개정 사항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문자메시지도 발송해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많이 알려드리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제가 그 정도 안 알아보고 질의를 드리겠습니까? 문자는 어떤 문자를 보내주시고 무슨 안내를 해줘요. 송파구에 있는 임대사업자들한테 문자를 도대체 얼마나 보내셨기에, 뭘 보냈다고 안내를 해줘요. 그리고 임대사업자 오면 20~30분 설명을 해준다고 하지만 임대사업 하고 나면 그 이후에 법이 바뀌는 게 한도 끝도 없는데, 이게 그냥 범칙금 10만원 내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씩 내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을, 예를 들어서 정부기관에 문의해도 거기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고 세무서에서도 답변을 제대로 못하는데, 부동산에 가서도 어디 말 다르고 여기 말 다르고 저기 말 다른데 그걸 언제 구청에서 안내를 해줬다고 그래요? 최소한 이 정도면 구청에서 교육을 한다든가 송파구민만을 위해서라도 안내장이라든가 뭔가 사업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가 없어요?

과장님, 지금 윤정식 위원님께서 임대사업에 관련해서 심도 있는 얘기를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분을 잘 관철하셔서 앞으로 송파구민 중 임대사업 하시는 분들에게 크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이 부분은 제가 그냥 얘기하고 넘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거는 꼭 안내라도 잘 해주세요. 그거 어렵지 않은 거거든요. 1만 4,000명한테 우편 보내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럴 때는 이렇다는 거 안내를 해주면 이 부과료 반 이상으로 줄 겁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자들의 평균 연령을 파악하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다 60세 이상이세요. 눈도 안 보이고 컴퓨터도 하기 어려운데 그 많은 서류 어디서 떼는지도 모르는데 그거 한다는 게 우리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안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것 좀 지나가지 마시고 꼭 좀 해줘 보세요. 어쨌든 저는 계속적으로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검토해서 실행에 옮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도 한 말씀 올릴게요. 우리 윤정식 위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잘 정리를 해주셨어요. 저도 이 말씀 안 드리려다가 뒤에 팀장님도 계시고 관계자도 계시는데 가장 제가 가까이에 계신 분도 안내의 미흡이라든가 안내 부족, 어떤 미숙한 행정이 분명히 노정이 됐어요. 저는 그 부분을 알고 있지만 공무원도 계시기 때문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결과로 인해서 주민이 1억 가까이 돈을 냈어요. 물론 구에서 50% 할인해서 마치 배려해준 것처럼 하지만 실질적인 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구청 담당 부서의 미숙한, 또는 조금 부족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분명히 충분한 대화라든가 안내라든가 사전고지,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서툴지 않았나, 그리고 법령이 자꾸 개정되다 보니까 혼돈, 혼선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윤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나이 드신 분들이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서 소중한 자산 1억 가까이 돈을 납부하는 그런 어떤 불상사도 있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뭐 96억인가요? 하여튼 어쨌든 간에 1만 4,000명 중에서 납부된 부분이 상당히 많은 피해를 보신 분들도 있어요, 주변에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기 돈 아니라고 그래서 징수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은 민정 살피는 거죠, 사실은. 충분히 홍보도 좀 하고 안내도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으니 사전에 해주셔야 돼. 그리고 부족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물론 열심히 하시고 정리를 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결과적으로 그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어쨌든 법이 수시로 바뀌고 하니까 구청에서도 신경 쓰셔서 좀 대처해 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제가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단하게…

임대사업자 관련해서 최근 법령도 자주 바뀌고 해서 민원실 직원들이 많은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임대사업자 등록할 당시부터 사실은 과태료에 대한 기준은 공적의무 위반이거든요. 임대사업자는 당연히 지켜야 될 임대 기간, 임대료 상한액 위반, 임대차 신고, 새로 시행되는, 그거 위반이거든요. 그거는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이 기본을 안 지킨 사람들에 대한 과태료거든요. 물론 이거 말고도 여러 사유에 의해서 억울한 사연이 있겠지만 기본적인 위반사항들은 우리가 소명 받아서 억울하지 않도록 지금 조치는 하고 있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이 드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내용을 제대로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지적사항 따라서 홍보·안내 이런 것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못 하는데 기본 중에 기본을 안 지켰기 때문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그 말씀은 제가 동의를 못 하는 게요. 그러면 이전에 임대사업자는 없었습니까? 왜 현 정부 들어서 최근에 이렇게 임대사업이 위헌 얘기가 나오고 임대차 3법이 잘못됐고 최근에 들어서 이렇게 부과가 많이 됩니까? 기본 중에 기본이 그러면 임대사업이 최근 1~2년 내에만 임대사업이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전 정권에서도 그렇고 전전 정권에서도 있었고, 임대사업자는 계속적으로 있었고, 기본은 다 지키죠. 왜 안 지킵니까? 그런데 워낙에 많은 법들이 바뀌고 워낙에 그냥 까다롭게 만들어놓으니까 그거를 못 지키는 것이지 왜 임대사업 하겠다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세금 안 내고 기본적인 거 안 지키려고 임대사업을 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본 중에 기본을 안 지켜서 과태료가 부과가 된다? 이거는 아니죠. 정부에서 잘못한 거를 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아버지가 사고 쳤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그 아들이, 시정 할 수 있는 건 시정을 해 주셔야지, 정부에서 사고 쳤으니까 우리는 모른다, 기본 중에 기본을 안 지킨 임대사업자들이 잘못된 거다, 이건 아니죠.

국장님이랑 과장님, 주택과 임대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제대로 홍보하고 안내할 수 있게끔 법령개정이나 이런 부분 있으면 홍보역할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억울한 분이 없도록 홍보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혜숙 위원님? 그러면 지금 장시간 2시간 동안 계속 해가지고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다 끝나지 않았어요?

예?

이거 하나 질의하고 끝낼 건데.

아, 그래요? 그럼 하세요, 한 건이면. 이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위원장님, 어떻게 사회를 그렇게 보세요, 진짜로.

사회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지금 장시간 하다 보니까 정회를, 질의의 요지가 많으면…

아니, 그래도 어떤 질의인지를 여쭤보고 정회를 한다면 한다 해야지.

아니, 한 건이고…

한 건이고 두 건이고를 떠나서 그렇잖아요.

계속 앉아계신 분들은…

그래도 위원이 질의를 하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하셔야지. 제가 오전에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하셨다고 하니 더 이상 추가 질의 안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거기에 궁금한 게 있으면 제가 개별적으로 과장님들한테 여쭤보겠고요. 조금 전 임대사업자에 관해서 과태료 부분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서 건축과하고 주택과에 한 번 여쭤볼게요. 예산서 5페이지, 6페이지 보면 주택과도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세입이 있고요. 건축과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아마 임대사업자하고 연관이 될 수도 있어요. 혹시 두 분 과장님께서는 여기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내는 거는 왜 내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보통 이분들이 임대사업을 거의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이분들한테 악영향이 갈 수 있는 게 뭔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이었는데요. 자, 제가 만일에 이행강제금 과태료를 낸 그 집에 세입자로 들어간다면 대출이 안 됩니다. 전세금 대출이 안 됩니다. 그거 모르셨죠? 아니, 그 민원을 저한테 굉장히 많이 제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두 분 과장님들께 어떤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민원에 와서 과태료를 내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나가셔가지고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과태료를 이렇게 매겨줬으면 그러니까 부과를 했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물론 임대사업자들도 그러므로 인해서 과태료 내는 금전적인 손해를 보지만 거기에 세입을 들어가고자 하는 세입자들도 굉장히 손해가 있다, 그래서 한 번 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는 조금 더 철저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부과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