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영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3일은 3담당관, 미래전략국, 14일은 행정안전국과 보건소, 15일은 의회사무국과 도시관리국 그리고 교통환경국 예산안 심사를 하고 마지막 날인 16일은 미진부분 심사 및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기획재정국, 주민복지국)

잠깐만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하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입니다. 지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맞죠?

예, 예.

오늘이 12월 10일이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오늘 10일이죠? 그러면 12월 9일날 했으면 어제 낮에라도 주든지 이래야지 이것을 오늘 깔아주면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이게 명색이 그래도 세입·세출 수정 예산안이에요. 위원들이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습니까?

이것은 명시이월 부분이라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루 정도면 가능하잖아요? 그리고 명시이월에 보면 예산에도 담아져 있잖아요. 그러면 하루 정도는 주셔야지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와서 하지, 이거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다시 봐야 되잖아요.

그것은 송구스럽게, 원칙대로 얘기하면 10일 전에 제출하는 게, 의안제출은 10일 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요. 명시이월은 우리도 정리하다보면 예산이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긴박성이 있는 부분이라, 그렇게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래도 하루 전에는 주셔야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지적하셨듯이 사정은 있겠지만 다음부터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홍순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의안심사 및 구정질의, 그리고 각 상임위 예산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하식 위원장님과 김호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여건 및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신규 보조사업 및 시비 보조율 축소에 따른 구비 부담금 증가 등 지방재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대내외 여건이 수시로 변화하고 있으며, 점점 다양해지고 높아지는 행정수요에 대응하기에는 재정여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2022년도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에 중점을 두어 지역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편성 내역을 배부해 드린 공통 분야 책자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예산총칙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제1조는 예산규모와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내년도 예산은 총 1조 641억 5,5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1조 63억 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78억 5,300만원입니다. 자금부족 시 일시차입 할 수 있는 한도액은 회계별 세출예산의 3%인 319억 2,500만원입니다. 제2조는 세입·세출 예산 명세로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고, 제3조, 제4조, 제6조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5조 명시이월사업은 부속서류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는 기준인건비에 포함되는 경비 등 2개 항목의 예산 부족 시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단서규정에 의하여 각 과목 간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8조는 간주처리로써 지방재정법 제45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서울시로부터 그 용도를 지정하여 교부된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이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일반회계 예비비로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 및 세출예산안 총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1쪽에서 61쪽입니다. 먼저, 21쪽 세입규모는 총 1조 641억 5,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4%인 1,006억 2,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자체재원은 4,187억 8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5,366억 7,0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087억 7,700만원입니다. 24쪽에서 26쪽 세입예산을 회계별로 설명 드리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1조 63억 2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6%인 967억 1,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중 자체재원은 4,020억 8,2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5,305억 3,4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36억 8,600만원입니다. 지방세는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 등으로 금년 대비 15.3% 증가한 2,987억 1,900만원이며, 재산세 등 보통세 2,976억 8,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10억 3,9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또한 서울시 징수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금년보다 0.7% 증가한 1,033억 6,300만원이며, 사용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876억 1,600만원이고,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은 59억 4,700만원, 과징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98억원입니다. 의존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금년보다 28% 증가한 150억원이고, 자치구 조정교부금 등은 금년보다 23% 증가한 563억 3,100만원이며, 이 중 조정교부금은 539억 7,400만원, 기타 재원조정수입은 23억 5,700만원입니다. 보조금은 금년보다 10.6% 증가한 4,592억 3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 2,514억 4,800만원, 시비보조금 2,077억 5,500만원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금년보다 2.3% 감소한 736억 8,600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은 538억 8,600만원이며, 이월금 등은 198억원입니다. 27쪽에서 29쪽,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578억 5,300만원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569억 7,0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억 8,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능별·조직별 세출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총 740억 9,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7.4%를 차지하고 있으며, 입법 및 선거관리 부문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등 62억 8,100만원,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등 280억 1,500만원, 일반 행정 부문에 청사시설물 기능유지, 통장수당 및 반장보상금 지급 등 397억 9,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등 64억 3,1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교육 분야는 총 292억 3,000만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 교육 부문에는 학교 급식지원 등 230억 6,500만원을, 평생·직업교육 부문에 공공도서관 운영 등 6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총 198억 600만원으로 문화예술 부문에는 송파문화재단, 석촌호수 문화공간 호수 및 아뜰리에 운영 등 51억 8,800만원을, 관광부문에는 한성백제문화제 추진 등 30억 4,200만원을, 체육부문에는 체육문화회관 운영 등 89억 8,700만원을, 문화재부문에는 문화재시설 유지관리 등 10억 4,500만원을,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에는 송파책박물관 운영 등 15억 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543억 2,500만원으로 폐기물부문에는 각종 폐기물 처리 등 535억 2,500만원을, 상하수도·수질, 대기 및 환경보호일반 등 3개 부문에 8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5,528억 8,4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4.9%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부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및 주거급여 등 849억 9,600만원을, 취약계층 지원 부문에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지원 등 599억 4,600만원을, 보육·가족 및 여성부문에는 영유아 보육료, 아동수당 지원 등 2,423억 6,000만원을, 노인·청소년 부문에는 기초연금 등 1,561억 400만원을, 노동부문에는 공공근로 사업 등 64억 3,700만원을, 보훈 및 사회복지일반 부문에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등 30억 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코로나19 및 국가예방접종 실시 등 401억 7,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15억 5, 500만원으로 농업·농촌부문 6억 9,700만원, 임업·산촌부문 8억 5,8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 송파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등 25억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 및 물류분야는 총 118억 9,100만원으로 도로 부문에는 관내 포장도로 및 보도유지관리 등 95억 5,800만원을, 대중교통·물류 등 기타부문에는 교통안전 수준향상 등 23억 3,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268억 6,400만원으로, 수자원 부문에는 하천시설물 위탁 관리 등 77억 3,700만원을, 지역 및 도시 부문에는 근린공원, 구 가로녹지유지관리 등 191억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분야는 행정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와 공무원 인건비 등 인력운영비 예산으로 총 예산의 17.6%인 1,775억 4,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일반회계 총 예산의 약 0.9%인 9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소관입니다. 37쪽에서 38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총 569억 7,000만원으로 교통 및 물류분야에 527억 300만원을, 예비비로 5억 7,000만원을, 인건비 등 기타분야에 36억 9,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사회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 부문 등에 8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조직별 세출예산안을 부서 건제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당관 총 예산은 116억 2,700만원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은 민간·공공일자리 창출 등 78억 8,000만원을, 감사담당관은 공직기강 확립 등 3억 5,000만원을, 홍보담당관은 홍보간행물 발간 등 33억 9,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래전략국 총 예산은 511억 700만원으로 교육협력과는 교육환경개선 등 294억 3,900만원을, 문화체육과는 구민문화 향유증진 등 164억 2,900만원을, 혁신도시기획과는 효율적 사업추진 및 도시정책 선제적 대응 등 7억 2,300만원을, 역사문화재과는 풍납동 토성 복원 정비사업 등 13억 2,900만원을, 국제관광과는 관광정책 기획 등 15억 6,400만원을, 송파책박물관은 책 문화 인프라 조성 등에 16억 2,3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안전국 총 예산은 1,775억 3,300만원입니다. 총무과는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등 1,495억 8,600만원을,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 기반 조성 등 180억 4,800만원을, 재난안전과는 민관 협력 안전문화 운동 추진 등 33억 8,300만원을, 스마트도시과는 정보화 사업 등 50억 6,300만원을, 민원여권과는 고객감동 민원실 운영 등 14억 5,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재정국 총 예산은 449억 2,400만원입니다. 기획예산과는 구정의 기획조정 및 소송기능 강화 등 395억 4,600만원을, 지역경제과는 지역상권 활성화 등 17억 7,300만원을, 재무과는 효율적 재무운영 등 8억 3,100만원을, 세무행정과는 신뢰세정구현 및 세수증대 등 8억 2,500만원을, 세무1과는 세입증대 및 세원발굴 등 11억 6,300만원을, 세무2과는 세수증대 등 7억 8,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국 총 예산은 5,495억 5,800만원으로 여성보육과는 여성존중과 사회참여확대 등 2,425억 9,600만원을, 복지정책과는 저소득주민 자립지원 등 237억 600만원을, 어르신복지과는 노인복지 지원 등 1,453억 6,900만원을, 아동돌봄청소년과는 아동청소년 보호 육성 지원 등 110억 8,700만원을, 장애인복지과는 장애인 등 복지지원에 464억 4,000만원을, 사회복지과는 복지욕구 수요대응 등 총 803억 6,000만원을, 일반회계 794억 7,700만원과 저소득 주민 의료지원을 위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8억 8,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총 예산은 210억 7,200만원으로 주거사업과는 주택건설 및 운영 등 16억 3,500만원을, 주택과는 주민맞춤형 친환경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13억 7,800만원을, 도시계획과는 공공디자인 개선 등 14억 7,800만원을, 건축과는 건축 민원관리 등 6억 1,700만원을, 공원녹지과는 공원녹지 확충 등 153억 4,700만원을, 부동산정보과는 부동산 행정서비스 선진화 등에 6억 1,7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교통환경국 총 예산은 1,463억 2,600만원으로 교통과는 교통개선 및 안전대책 등 27억 200만원을, 주차관리과는 주차장 확충 및 관리 등 주차장특별회계에 569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는 친환경 도로개설 및 관리 등 101억 4,800만원을, 치수과는 하수시설물 정비 및 확충 등 95억 4,300만원을, 환경과는 기후변화대응 등 28억 2,400만원을, 자원순환과는 폐기물 효율적 처리 등에 641억 3,900만원을 각각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 총 예산은 557억 1,700만원으로 보건위생과는 보건서비스 향상 등 164억 9,900만원을, 건강증진과는 예방접종 지원 등 263억 100만원을, 의약과는 건강검진 및 예방 등 17억 200만원을, 미래건강정책과는 가족건광관리 등 76억 7,100만원을, 보건지소는 보건서비스 지원 등에 35억 4,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구의회 총 예산은 62억 9,100만원입니다. 다음 성질별 예산규모는 49쪽에서 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3쪽, 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는 총 15개 기금에 1,230억 7,300만원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전입금 92억 4,500만원, 융자금회수 37억 1,500만원, 예치금회수 771억 6,700만원, 예수금 293억 7,700만원, 이자수입 9억 3,400만원, 기타수입 26억 3,500만원이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 213억 7,900만원, 융자성 사업비 42억 7,000만원, 인력운영비 2억 6,500만원, 예치금 623억 5,400만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48억 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운용계획입니다.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사업 등에 237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옥외광고물 관리 선진화 등에 7억 500만원을, 기후변화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에너지복지 및 효율개선사업 등에 6억 1,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중소기업 경영자금 융자 등에 120억 2,600만원을, 관광진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관광 상품 및 기념품 개발 등에 18억 1,100만원을,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양성평등 실현, 청소년 활동지원 등에 13억 1,3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활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자활기업 융자금 등에 22억 8,300만원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자원재활용 촉진사업 등에 1억 1,100만원을,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도로굴착 복구 등에 56억 3,600만원을, 재난관리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안전문화 홍보 등에 71억 6,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은 융자금 회수,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 등에 7억 3,100만원을, 식품진흥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식품위생업소 관리 및 지원 등에 7억 9,000만원을,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지원 등에 1억 4,600만원을,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비용 기금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 운용을 위해 예치금 18억 3,800만원을,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은 예수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치금, 예수금원리금 상환에 641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및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122쪽에서 125쪽, 명시이월 사업은 오금공원 체육시설 리모델링 등 25건에 86억원입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2022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변동이 없음을 말씀드리며, 명시이월사업 중 예산안 제출 이후 특별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교부 및 사업 추진기간 지연 등으로 연내 집행이 어려운 23건을 추가하고, 훼밀리공원 정비사업 등 3건은 이월액 일부 및 국·시비 재원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로 수정예산을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수정예산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2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관 과장이 직접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2쪽입니다. 2022년도 본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제142조에 따라 202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을 편성·수립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2년도 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9,635억 3,425만 6,000원 보다 1,006억 2,051만 3,000원 증액된 1조 641억 5,476만 9,000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대비 10.63% 증가한 1조 63억 240만 3,000원이며, 특별회계는 전년도 대비 7.24% 증가한 578억 5,236만 6,000원입니다. 아울러, 2022년도 채무부담행위와 지방채 발행 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내역입니다. 2022년도 예산 총칙 제5조에 따라 명시이월 조서를 제출하여 통계목별 25개 사업 86억 2,673만 7,000원에 대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에 사용하고자 하는 내역입니다. 검토보고서 6쪽과 오늘 배부된 수정예산안을 함께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비비 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산총칙에 명시된 예비비는 90억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1조 63억 240만 3,000원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6쪽과 17쪽, 재원별 세입예산입니다. 자체재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전년대비 10.84% 증가한 4,187억 84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의 경우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등의 증가로 전년대비 13.56%가 증가된 5,366억 6,972만 9,000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전년대비 0.92% 감소한 1,087억 7,66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회복키 위한 국·시·구비 매칭사업 확대, 공영주차장 건립 등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으로 순세계잉여금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18쪽에서 103쪽까지입니다. 각 국과 부서의 조직별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복지문화국은 예산 총액의 51.64%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행정안전국 16.68%, 교통환경국 13.75% 순으로 높은 구성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국별 세출예산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3담당관은 116억 2,700만원으로 검토보고서 25쪽에서 28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29쪽입니다. 2022년도 미래전략국 세출예산은 511억 721만 4,000원으로 전년도대비 7.10%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9쪽입니다. 행정안전국 세출예산은 1,775억 3,253만 8,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5.72% 증가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47쪽의 기획재정국 세출예산은 449억 2,380만 3,000원으로 전년도대비 55.74% 증가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53쪽의 주민복지국 세출예산은 5,486억 7,543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97% 늘어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72쪽, 도시관리국 세출예산은 210억 7,221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19.11% 늘어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82쪽, 교통환경국 세출예산은 1,463억 2,62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72%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2쪽 보건소입니다. 보건소 세출예산은 557억 1,665만 9,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5.07% 늘어난 규모입니다. 다음으로 검토보고서 103쪽입니다. 송파구의회의 예산규모는 62억 9,143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86% 증가한 규모입니다. 검토보고서 104쪽, 주민참여 예산은 지방재정법 제39조에 따라 33개 사업에 29억 1,311만원 편성되었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검토보고서 108쪽 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15개의 기금을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2022년 기금운용계획은 1,230억 7,304만 7,000원이며, 조성규모는 623억 5,398만 6,000원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의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등 관련규정의 범위에서 편성된 것임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위원장님!

이영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잠깐 기획재정국장님 다 있으시니까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맨 뒤에서 두 번째 장이요. 변경 전 3건하고 변경 후 3건인데, 지금 시 특별조정교부금 2건과 1건 이것을 시비로 들어온 것을 구비로 지금 넘기면서 넘기는 작업이죠? 기획재정국장님? 수정안이?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게 아까도 제가 지적했듯이 이거 미리 다 받아놓은 건데 이것을 왜 지금 갖고 오는 거예요? 나도 이거 보다가 엄청 빨리 보는데. 그 다음에 앞에서 두 번째 장 보면 지금 명시이월을, 이것은 기존 예산서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들어와 있는 것은 지금 구비를 해서 구비로 다 전환된 것은 명시이월 되는 것은 인정되는데, 시비 남은 것은 나중에 반납한다는 얘기죠, 이거? ‘집행 불가’ 이거 반납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

올해 집행이 불가능해서 내년도 이월해서…

구 재산으로 안 잡고 반납한다는 얘기잖아, 그대로, 그죠?

아니, 예산이 대부분 너무 시기적으로 늦게 내려와서 금년도 집행이 불가하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기는 거거든요.

10월에 내려온 건데 늦게 내려온 것도 아니에요. 10월은 늦게 내려온 게 아니라니까요. 내말은 그러면 수정에 담지 말고 예산서에 담아올 수 있잖아요?

일부는 그런 내용이 있는데 한꺼번에 하다보니까 그런 사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급박하게 내려온 것도 있고 거기에 미처 담지 못한 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이 중복되어서 담다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 맨 뒤에서 변경 전 두 번째 사항 안전하고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에 6,000, 6,000으로 되어 있죠, 이게요? 그런데 뒤에는 왜 1억 5,800으로 들어가 있고, 6,000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것은 제가 검토해보고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됐습니까?

예.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재정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 공무원들께서는 조용히 업무에 복귀해 주시고,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먼저 질의 드릴게요. 67쪽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인건비하고 경비 내역서를 전체적으로 배부해 주세요. 32억 예산인데 1장 가지고 심의하라고 준비해 오시지는 않았을 거고,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고요. 90쪽입니다.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 환경개선, 이번에 세입·세출 수정 예산에도 보니까 명시이월 나와 있는데 노후시설 개·보수 세부내역 저희한테 보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호재입니다. 저는 일단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매해 예산편성에 대한 기본방향을 잘 제시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대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분야 또는 부문별 거시적으로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 잘해 주셨고요. 그런데 한 가지 빠진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 드립니다. 개별사업에 대한 미시적인 편성 방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코로나 중에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3-2 기획예산과입니다. 46쪽, 1인 지원 종합대책 추진 이런 제목으로 있는데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인 가구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다양한 시책사업을 추진하여 함께 하는 내일을 만드는 송파를 만들어나가고자 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8쪽입니다.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 정도 증액되어 올라왔습니다. 송파발전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 운영, 어떤 식으로 운영하시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58쪽입니다. 구의회 협력 강화, 약간의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1,250만원 정도인데 어떤 구의회 협력 강화를 위해서 이런 금액이 증액돼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67쪽입니다.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 증액 부분으로 1억 7,9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입니다. 100쪽,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요즘에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움에 처해 있죠. 종합지원센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5명 정도가 소상공인들 3,600개 정도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 다섯 분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나봉숙 위원입니다. 기획재정국장님답게 아까 제안설명할 때 보니까 페이지 수도 원 단위로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아무튼 한정된 예산으로 부서별 예산 편성하느라 정말 밤낮으로 여러 날 검토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편성된 예산이 정말 공정하고 또 형평성 있게 집행이 되어서 송파구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2022년을 기대하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예산성과계획서 237쪽, 238쪽에 정책사업 목표 중에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를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거를 들여다보니까 직원들의 자발적인 세입 증대 및 예산전략 같은 것을 유도를 통해서 직원에 대한 포상의 일환으로 성과급을 지급한다는 그런 예산이에요. 그런데 2020년도의 경우 이에 해당하는 사례들이 있을 텐데 포상 건수 및 포상금 지급 규모와 또 건당 평균 지급액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관련 자료를 살펴보면 20년도에 3,600만원하고 21년도는 4,100여만원, 또 당해연도 2022년에도 4,100여만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획예산과 73쪽에 기관공통업무 추진사업비에 당해연도에 7억 7,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특근자 여비나 급량비 등 그런 예산 지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는 송파구에서 시간외근무수당 허위 수령 사례가 얼마 전에 매스컴에 보도되는 아주 치욕적인 그런 사례가 발생하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투명해야 할 우리 공무원들 사이에서 왕왕 발생하는 특근 및 시간 외 수당 또 허위 수령 사례에 대한 재발 방지대책 수립 및 정기적인 점검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앞으로 재발방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성과서 250쪽에 정책사업 목표로 물가안정을 통한 서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103쪽과 105쪽에도 보면 예산은 조그마해요. 530여만원이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지원 내용에 보면 도농 간 교류를 통해서 직거래장터도 개설해서 정말 저렴하고 싱싱한 농·수·축산물을 공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2020년도, 21년도 직거래장터 개설 실적이 있는지, 또 회수와 참여업체 수, 인원, 이용고객 수, 거래금액 등 혹시 집계된 자료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무과 성과서 252쪽을 보면 정책사업목표 중에 체계적으로 재산관리와 재산 투명성 확보로 선진 재무행정 구현이라는 내용이 있고요. 세부항목에 보면 인터넷 전자계약 운영으로 투명한 계약업무추진을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전자계약 이외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전체 계약대비 몇 %나 되는지, 또 누적 수의계약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세무행정과 138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세외수입 체납징수 활동 강화 공공운영비, 우편요금 세외수입 체납고지서 발행을 보니 전년도는 일반과 등기를 합쳐서 22만 5,830건이에요. 반면 당해연도는 19만 3,230건으로 발생 건수가 한 3만 2,600건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마 예산도 400여만원이 감액편성이 되었더라고요. 체납이 줄었다는 것은 반대로 생각하면 집행부 공무원들께서 열심히 세수 확보에 기여하셨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수고하셨고요. 궁금한 사항은 20년 체납세액 발생 건수 및 징수 실적하고 21년 체납세액 발생 건수 및 금액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행정감사도 하시고 예산 심사하시느라고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지역 상권활성화 경영 지원과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1억 2,059만 7,000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중에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해서 5,0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편성되었는지 알고 싶고요.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조례도 제정됐고 의회 연구단체인 세대정치연구회에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 방안 관련해서 연구용역도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에 최종 보고회도 마쳤는데 어쨌든 골목형 상점가 자체가 전통시장과 비교를 해서 그쪽에서 혜택을 받는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반영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그런 건데 그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에서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의 구체적인 방안이 뭔가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114쪽입니다. 신규 사업 같은데요. 농지 관리, 농지위원회 운영 등을 위한 농지취득 심사 및 농지 관리 이렇게 돼 있어서요. 송파구에서 농지위원회 운영을 하신다고 하셔서, 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참석하시고 어떤 위원회로 해서 농지 관리를 하시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30분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나 있습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부위원장님께서 예산편성의 미시적 기본방향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의 재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주요사업이 편성됐는지 그리고 예산의 편성 기준은 지난번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기본적인, 미시적인 건 아닌데요, 기조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개략적으로 전체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단 2022년도 예산의 구비 증가분이 527억이 늘어났습니다. 527억이 배분된 것은 한 420억 정도는 주요 법적 의무적 경비 증가분에 따라서 같이 늘어난 건데요. 그 내역을 보면 국·시비 매칭 구비가 한 190억원 증가됐고요. 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도 한 97억 정도 증가됐고, 또 기준 인건비도 73억원 증가됐고, 폐기물 관련 경비도 20억원 늘어나서 총 420억이 이런 쪽으로 같이 분담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기타 증가분이 한 30억 정도 같이 됐고, 나머지 순수하게 신규 사업 편성액이 한 70억에서 80억 정도밖에는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구청장님이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예산편성 기조를 설명한다면 여성·청년 1인 가구 및 사회적 약자 보호를 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지역균형 발전, 미래양성을 위한 송파쌤 및 송파둘레길 시즌2, 이런 사업에 7~80억이 배분됐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전체적인 1조 600여 원의 예산이 주로 재정자립도가 39.9%가 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그 얘기는 결국은 60% 정도는 사회복지 쪽의 예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교육, 일자리, 복지, 보건 쪽의 예산이 총 예산의 62% 정도 해서 한 6,200억 정도가 이쪽으로 다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금년도에 특이하게 많이 늘어난 부분이 물론 매칭사업입니다. 학교 급식 지원이 한 14.5% 늘어나서 125억 정도 되고요, 학교 교육경비는 61억, 0.5% 늘어났고, 코로나 예방접종 부스터샷이 신규로 들어가서 그게 39억 정도 늘어났고,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이 88.7% 늘어나서 22억이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첫만남이용권 지원이 21억원, 영아 수당 지원이 신규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한 12억, 어린이집 급·간식비 지원은 172%가 늘어나서 11억여 원이 편성됐습니다. 다음에 신규 사업으로 초등학생이 들어가게 됐는데 입학 준비 지원금이 43% 늘어나서 9억 8,0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교통·도시 기반시설 관리 쪽에 1,019억이 편성됐는데 그중에서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이 57억원으로 320% 정도 증액이 된 거고, 이 분야에 대해서. 그다음에 송파둘레길 연계코스 보행로 개선이 16억 정도 신규로 편성됐고, 송파그린뉴딜 안심 어린이공원 조성에 11억원, 이건 11%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 어린이공원 조성도 한 6억 정도 20% 정도 증가됐고, 신규 사업으로 공공 공지 녹화 2억원, 거여2-1구역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에 2억원, 문화관광 환경 분야에 740억 정도 편성됐는데 여기서 각종 폐기물 처리비가 10% 정도 증액돼서 240억 편성됐고요. 그다음에 많이 늘어난 게 문화재단운영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게 19억 정도. 그다음에 신규 사업들이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악취 개선이 10억 정도 편성, 총 38억 정도 사업이 되는데 여기는 특별교부세도 있어서 순수하게 예산에 편성된 것은 10억 정도 신규 편성됐고,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1억, 나무심기 앱 온트리 운영 1억, 그 정도로 배분이 됐다고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740억 편성됐는데 그중에 시청사 기금 전출금이 신규로 50억 정도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가 33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잠실본동 청사신축에 6억 정도 증액됐고요. 그다음에 마천1동 청사신축이 신규로 6억 정도 들어갔다고 개괄적으로 방향과 주요 사업 내용을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린 것은 아까 질의 드리기 전에 기본 예산편성의 기본방향과 거시적으로 보이는 분야와 부문별 세부안에 대해서도 잘 들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질의한 거는 개별사업에 대한 미시적 편성 방향에 대한 말씀을 여쭈었죠. 풀어서 말씀드릴게요. 개별 사안에 대한 미시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우리 기획예산과 또는 기획재정국장님께서 의회에 특위나 상임위 심사 전에 준 예비심사 정도를 하는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까?

그 예비심사를 하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예비심사를 독단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번에 전체적인 신규 사업과 그간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편성의 방향을 전체적으로 보면요. 일정 기간 이상 장기적으로 연속사업에 대해서 그대로 예산이 편성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분야나 부문별로 해서 어떤 균형을 이루기 위한 예산의 비율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미시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어떤 1개 사업이 일정 기간 계속 연속사업을 하고 있다면 그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정도는 하시고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어땠는지에 따라서 예산의 편성에도 기본적인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두 번째, 사업이 취지나 유형이 비슷한 사업들은 중복적으로 사용이 돼서 세금이 일부 낭비가 된다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런 경우에 면밀한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나, 라는 말씀. 세 번째, 위탁사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 직접 집행을 하지 않다 보니 위탁사업에 대한 결과보고나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성과분석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었고요. 네 번째, 구민의 눈높이 정도에는 맞는 편성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우리 송파 소속 공무원분들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는 비율, 첫째 아이 지급하는 것과 송파구민들한테 첫째 아이의 출산 축하금을 지원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만드시고 바로 회복이 되셨죠. 그런데 이번에 총무과에서 올라온 신규 사업 중 하나가 물론 해당 상임위에서 삭감이 돼서 올라왔긴 합니다만 송파구청 공무원들에 대한 난임 치료 지원비가 올라왔어요. 그 부분은 과연 구민의 눈높이에서 맞춰서 신규편성이 됐는지, 조금 시기적으로 안 맞지 않나 라는 느낌, 그래서 이번 편성안의 전체적인 비율을 거시적으로 보든 미시적으로 봤을 때 그 사업은 옥에 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쉬움을 표하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은 잘 들었습니다.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러한 성과분석도 철저히 해서 피드백이 돼서 다음연도 예산편성 하는데 참고해서 내도록 하고요. 사업의 중복성이 없도록 하고, 위탁사업에 대해서는 좋으신 지적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이번에 형식상으로 하고 있는데 좀 더 내실을 갖춰서 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또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의 방향이나 철학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출산·난임 이런 부분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예산·편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순길 기획재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정희 기획예산과장님 먼저 답변하시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에 예산 편성한 내용을 달라고 하셔서 지금 위원님들 앞에 다 배부를 해드렸고요. 이후에 심현주 위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예산 증감에 대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어서 그때 잠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운영비 내역은 재정복지 상임위 할 때 다 드렸죠?

안 드렸습니다.

대단하네요.

증감에 대한 내역은 질의가 있어서 답변 드린 바 있는데요. 심현주 위원님 질의할 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답변해 주시고, 제가 여쭤볼게요, 그 증감 말고요. 증감도 포함될 수도 있겠네요. 여기 보면 인건비의 평가급하고 성과금이 나와 있어요, 3억 5,300만원. 뒤에 보면 또 포상금이 또 있어요, 1,500만원. 이 부분은 구분이 되나요, 인건비하고 경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어차피 평가급이나 성과금이나 포상금이나 똑같은 개념 아니에요? 왜 이렇게 나누어 놓으셨어요?

인건비 중에서 평가급 및 성과금하고…

뒷면에 보면 경비 부분에 포상금이 또 지급됐거든요, 우수 직원 포상금이라고?

그거는 공무원을 예를 들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근무를 하고 나서 그 직원이 얼마나 근무를 잘했는지 등급을 설정해서 성과급을 드리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시설관리공단도 1년 동안 업무한 내역을 평가해서 성과급을 드리고 있고요. 뒤에 있는 포상금은 이따가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지만 포상금 같은 경우는 특정업무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을 절감했다든지 증대를 했다든지 거기에 상을 주는 형태로 포상금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평가급하고 성과급 이거 평가급은 얼마이고 성과금은 얼마예요? 지금 다 토털로 해오셨는데? 작년에 평가급이 1억 7,000이었어요.

맞습니다.

이번에 3억 5,300만원에 들어가 있는 거는 얼마, 얼마 나와 있어요?

그거는 뒤에서 설명 드리긴 하겠지만 뒤에 공무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공무직이 전에 ‘가’군하고 ‘나’군으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같은 일을 하는 데도 언제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가군으로 되고, 어떤 분들은 늦게 들어왔다는 이유로 나군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 간의 갈등도 있어서 통합을 했습니다. 가군 같은 경우는 성과급을 140만원 받는데, 나군은 40만원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죄송합니다, 그게 아닙니다. 가군은 성과금을 줬었는데 나군은 성과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통합함으로 인해서 기존 나군에 있던 직원도 가군처럼 성과금을 주게 됐습니다. 성과금은 한 130만원 정도 됩니다.

성과금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에 무슨 성과가 있어야 되겠죠, 공단에?

예.

그런데 여기 보면 평가급이나 성과금을 보면 이사장이나 본부장 같은 경우 이사장 한 분, 본부장 두 분이잖아요. 이분들은 아예 성과금이 딱 정해져 있네요, 이사장님 1,800만원, 본부장님 2,400만원이니까 나누기 2 하면 1,200만원 맞죠?

예, 맞습니다.

이렇게 금액이 딱 정해져 있나요?

매년 평가를 다시 합니다.

그래서 안 받아 가신 적 있어요? 지금까지 시설관리공단 생기고 나서?

없습니다.

없죠?

예.

이게 급여나 보수 부분으로 봐도 되겠네요?

볼 수 있습니다.

내년에 이사장님 보수 책정된 게 7,200만원에 성과금 1,800만원 하면 9,000만원이에요. 여기에 업무추진비가 또 있죠?

예.

직책급업무추진비가 4,600만원 잡혀 있어요.

이게 행안부에 공기업에 대한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설정을 하고 또 부분적으로는 구청장이 승인을 내줘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구청에서 승인하는 거잖아요, 맞죠?

맞습니다. 그렇지만 승인할 수 있는 부분이 아주 미미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원을 줄 건가 110원을 줄 건가의 차이지,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은 행안부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일단 그거는 알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위원회 운영 수당이 7,100만원 잡혀있어요. 무슨 위원회를 하기에 시설공단에서 7,100만원씩이나 위원회 운영 수당으로 잡혀있습니까? 구청 토털 위원회에서 나가는 비용이 얼마인데 공단에서 위원회 운영 수당이 7,100만원씩이나 잡혀있어요?

공단도 승진을 하게 되면 승진심사위원회가 있고 징계를 하면 또 징계위원회가 있고요. 또 여기 이사회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많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리고 수당이라는 게 금액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단에 위원회 운영 수당이 어떻게 7,100만원씩이나 잡혀 있어요?

7,100만원에 대한 세부내역은 지금 파악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거는 별도로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에 보면 직책급업무추진비 4,600만원 있죠. 뒤에 보면 또 사업업무추진비라고 있고 뒤에 보면 부서업무비라고 또 있어요. 개념이 어떻게 돼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할 것 같은데?

직책급업무추진비는 개인한테 주는 거고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어떤 사업을 할 때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라고 공무원도 마찬가지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고요. 또 작지만 부서를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돈이 있기 때문에 부서운영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입니다.

사업업무추진비가 어차피 부서에 쓰는 것 아닌가요? 맞죠?

죄송하지만 몇 쪽인지?

경비에 보면 뒤에 보면 사업업무추진비라고 3,000만원 나와 있고 그 밑에 보면 부서업무라고 또 나와 있어요.

사업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니까 이거는 본부장이라든지 이사장님이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말 그대로 부서를 운영하려면 차도 필요하고 이런 거에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거는 개념이 정확하게 됐습니다. 사업업무추진비는 세 분이 쓰시는 거고 부서업무추진비는 부서에서 쓰는 거다, 이 말씀으로 제가 이하겠습니다, 과장님.

예.

뒤에 보면 경비에 국내여비가 4,820만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내역에 보면 시내교통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내교통비가 이렇게 많이 나가나요?

여비가 공무원 여비 그런 것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출장비 포함입니까?

예, 여비가 출장비 같은 개념입니다.

이 자료 누가 뽑아줬어요, 과장님?

시설관리공단에서 받아서 드린 겁니다.

이렇게 주면 저희가 제대로 보지를 못하죠. 국내여비 내용에 시내교통비라고 해놓고 4,820만원 잡아놓으면 누구라도 의아하게 생각하죠. 과장님, 운영비할 때 다 보시죠?

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따로 하실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별다른 내용이 없으셨어요? 올라온 것 그대로 해주신 것은 아니죠?

이게 다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단 예산이 그렇게 자율성 있는 예산편성이 거의 없습니다.

평가급, 성과급도 행안부 쪽에 다 나와 있나요? 직책급업무추진비 이런 게 다 그대로요?

다 나와 있습니다. 평가급은 아까도 말씀하신 보수의 일부분이고 공단 평가에 따라서 A급, B급, C급이 나누어져 있어요. 그러면 A급인 경우에는 100%에서 120%, C급인 경우는 몇 %에서 몇 %의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의 범위를 구청장이 정해서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청장님이 할 수 있는 재량이 20% 범위 내에서 조금 더 주고 덜 주고 할 수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단이 평가를 매년 받잖아요. 등급을 지난번에 올렸다, 등급이 상향됐다 이런 게 있잖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상향이 되면 평가급이나 성과급도 매년 올라가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퇴직을 하시더라도 이사장님들이나 본부장님들이 자기가 재직 기간을 환산해서 1년이 지난 다음에라도 다시 그거를 월급처럼 넣어드립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제 질의 끝나고 하세요.

착오가 있어서 그래요. 시설관리공단의 등급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올랐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떨어지면 이것도 내려갑니다.

지금 올랐다고 그랬잖아요. 박성수 구청장 들어와서 공단 평가가 B에서 C,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내려가면 이 평가급도 내려…

그런데 조용근 위원님은 이게 올라가니까 문제를 지적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떨어졌는데 올라갔다고 그러면 안 되지.

그런데 올라가더라도 이게 집행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예산은 예산일뿐이잖습니까?

팩트를 체크해야 되는 거지.

잠깐만요.

참고로 등급이 작년 거를 올해 등급은 A등급을 받았고요. 그 전년도에 B등급을 받아서 전년도보다 이번에 한 등급 올라갔습니다, 이번에.

재작년에 C등급이었잖아요.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어쨌든 한 등급이 올라갔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것 마무리하고 다른 분한테 해주세요.

이영재 위원님, 조용근 위원님 질의 끝나면…

사실관계가 달라서 바로 잡은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 노조복지 지원비가 3,400만원이에요. 이거는 매년 동일합니까, 아니면 노조하고 공단 쪽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조정하는 겁니까?

공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는데요. 매년 동등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년 동등하게 몇 %씩 올라간다는 말씀이세요?

아니, 거의 전년 수준 유지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제가 왜 이거를 이렇게 보냐 하면 기획예산과 중에 송파구시설관리공단 부분 예산이 많잖아요. 이 부분 나왔는데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오셔서 자료를 달라고 그래서 저도 지금 봤어요. 저도 지금 이렇게 자세히 본 내용이고, 그러다 보니까 여쭐 게 많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에 잡혀있는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비는 본부에서 쓰는 인건비하고 기본적인 경비인데요. 이것도 저희가 60%,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사업이 주차장사업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에 40%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말씀은 다 잘 들었고요. 이중에서 아까 말씀하신 것 위원회 운영 수당 7,100만원 내역은 예산 마무리하기 전에 저한테 자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46쪽, 1인 가구 지원 종합대책 추진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구의 1인 가구 수가 약 7만 4,000가구입니다. 서울시에서 세 번째이고요, 매년 그 비율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에 1인 가구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5개 분야에 한 40개 사업의 세부사업을 수립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물론 새로운 사업도 조금씩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청년이나 여성, 어르신 등 각 과에서 수립해서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전부 모았는데요.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모아보니까 주민들한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동 주민센터에 전입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리플릿을 제작을 해서 1인 가구에 대한 사업이 이런 게 있으니 이용하시라는 안내를 드리려고 리플렛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요. 또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을 새로운 사업이나 또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평가 이런 거를 위해서 비상설로 자문회의를 운영해 볼까 합니다. 또 1인 가구 0077 원스톱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전화번호가 2147-0077로 개설을 했습니다. 1인 가구의 초성으로 번호를 따서 운영을 할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전화요금비를 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송파구에 복지비 나가는 부분이 가장 많잖아요. 그럼 여태까지 1인 가구에 대한 대책을 할 수 있는 위원회나 자문회의 이런 비슷한 거는 없습니까?

1인 가구만 모아서 했던 것은 없고요.

통합해서 하는 것만 있었어요? 그 안에서 다 했었어요?

예, 각 사업별로 여성이면 여성, 어르신이면 어르신 이렇게 1인 가구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다음 48쪽입니다. 송파정책발전위원회 운영이 올해에 비해서 1,000만원을 증액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책발전위원회는 약 71명이 구성되어 있는데요. 임기가 2년인데 내년 9월에 임기가 만료됩니다. 이러면 조직도 새로 정비해야 되고, 출범식도 하고, 예년에 운영할 때 보면 18년도 9월에 새로 조직을 했는데 그때 민선 7기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많이 했습니다. 내년 민선 8기를 대비해서 이런 분들을 활용을 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각종 비전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서 증액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선거를 대비해서 하시는 겁니까?

선거라기보다는 민선 8기를 대비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지금 현재 70명 내외로 한다는 규정은 거기에서 더 늘리실 계획은 없으세요?

일단 이 범위 내에서 할 계획입니다.

일단 다음 것 또 설명해 주세요.

50쪽, 청문주재자 전문인력풀 제도 운영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20년 6월 11일 행정절차법이 개정됐습니다. 각종 행정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청문주재자 제척사유가 강화돼서 그전에는 행정처분 업무를 직접 처리하거나 또 처리했던 공무원만 제척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청문주재자로 참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주재자에 참여할 수 있는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기획예산과에서 송파구 청문주재자 선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서 현재 31명의 인력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전문가 이런 분들로 해서 인력풀을 구성을 했고요. 각 과에서 주재자를 선정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추천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회의 수당이라고 이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58쪽 구의회 협력 강화에 1,25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선거가 있는 해에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하고 월정수당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4년 치의 의정활동비라든지 월정수당을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위원회를 10명 내외로 새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여태까지 위원회 구성 안 하고 어떻게 했어요?

선거가 있는 해에 하기 때문에 4년에 한 번씩…

신규 사업이 아니라 4년에 한 번씩 하시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법정 사무입니다. 그래서 10명 정도 구성해서 어떻게 인상할 것인지 심의할 거고요. 심의 기준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라든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 또 공무원 보수 인상률보다 높게 심의가 된 경우에는 주민여론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민여론조사까지 같이 예산에 포함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67쪽, 시설관리공단 본부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1억 7,900만원이고요.

과장님, 앞에 동료 위원님 답변하실 때 설명 들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력이 많아져서 그런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인건비가 매번 어차피 공무원도 그렇고 임금상승률이 어쩔 수 없이 올라가거든요. 공무원 올라가는 만큼 또 그리고 호봉이 올라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올라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직이 가급과 나급이 통합을 하므로 인해서 성과금도 주고 또 선택적복지도 차등되게 줬어요. 그런 것도 일치시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올라갔던 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아까 설명 들을 때 여기 인력 부분에 비해서 되게 금액이 많이 산정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구청장님이 결정하신 사항 몇 %가 안 되고 위에서 결정하는 대로 이렇게 된다면…

맞습니다.

다른 구의 시설관리공단도 다 이런 급수로 되어 있나요?

예, 맞습니다. 이게 행안부에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임금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하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더 주고 싶다고 더 주고 덜 주고 싶다고 덜 주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년 행안부에서 시설관리공단도 평가를 받습니다. 평가가 잘 나오면 조금 더 퍼센티지를 높여주고 덜 나오면 퍼센티지를 낮춘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일단 과장님, 아까 다른 자료 요청하신 것 있잖아요.

위원회.

그것도 받아봤으면 좋겠고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다음 것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답변 다 드렸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에 보면 정책사업 목표에 효율적 재정 운영으로 재정건전성 강화라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예산성과금도 행안부의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 있어서 그 규칙에 의해서 운영되는 사업임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지급기준은 세출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절약을 했다거나 또 수입을 증대했다거나 그러면 절약한 금액의 몇 %, 증대 금액의 몇 % 이런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 범위 내에서, 또 그 기준대로 다 줄 수 없으니까 예산 범위 내에서 심의회를 거쳐서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년도에 3,600만원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셨습니다. 20년도에 예산성과금은 19년도에 실시한 업무에 대한 거를 평가해서 줬습니다. 매년 전년도의 성과금을 산정해서 주는데 총 28건을 줬습니다. 성과금 예를 들면 국제관광과에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 통합 운영에 따른 예산 절감인데, 이게 구비를 편성해서 교육을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에 시 전체에 대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라고 해서 시에서 그거를 받아들여서 시비를 받아서 교육을 운영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성과금으로 190만원을 줬고요. 또 위례동 주민센터 같은 경우는 주민센터 운영하는데 전산망을 임대로 사용했었는데 LH공사하고 SH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자가망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 절감된 부분이 있어서 200만원을 줬습니다. 이렇게 한 28건을 심의에서 결정해서 줬고요. 제일 많은 금액이 200만원이고 20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차등해서 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부서로 가는 게 아니고 개인이죠?

부서로 갑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사업을 한 부서로 갑니다.

제가 그런 부분에서도 질의를 했지만 어찌됐든 세입증대에 기여한 자에 한해서 포상금을 준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포상금으로 끝날 게 아니고 포상금과 관련해서는 부서가 됐든 개인이 됐든 간에 승진하는 데도 가산점이 포함돼서 공무원들 사기진작에도 참작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거는 과에서나 국에서 할 일이 아니지만 제가 일단 이런 건의를 했으니까 청장님한테 가셔서 건의를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에 말씀을 전해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3쪽, 기관 공통의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가 있는데 그거와 관련해서 얼마 전에 한겨레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사에서 시간외수당과 여비 부정 수령에 대해서 기사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주셨고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기관 공통에 있는 급량비와 여비는 야간이나 공휴일에 특별히 복무하는 직원들에게 수당을 못 주니까 경비의 일부를 급량비나 여비로 보상하는 차원이고요. 지금 우려하신 부분은 각 부서에 편성돼 있는 여비와 급량비에서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저희는 이제 한성백제문화제를 하는데 주말에 전 직원이 나와서 근무를 한다든가 지금 코로나 관련해서 선별진료소에 야간근무를 한다, 이렇게 특별한 일이 있을 때만 그 부서에 줘서 하는 성격의 수당임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초과근무수당과 관련해서 총무과에서 제도운영 개선책을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장여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이석점검을 하고 있고요. 전에는 4시간 이상일 때만 출장결과 복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시간에 상관없이 결과보고서를 현장 사진을 첨부해서 올리도록 제도개선을 했고요. 초과근무와 관련해서는 기존에는 공무원증하고 지문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했었는데, 이번에는 지문으로만 한정했고, 중간에 근무지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2시간 이후에는 다시 한 번 지문을 찍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일하는 직원들이 받아갈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고요. 또 출장비와 초과에 대한 부정수급 관련해서는 감사담당관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만약에 부정 수급한 게 있으면 원금은 물론이고 가산금은 원금의 2배 정도 됩니다. 그것을 추징해서 환수하고 있는데요. 이것 관련해서는 월요일날 감사담당관이 예결위에 들어오니까 거기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감사담당관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요. 저는 특근 및 시간외수당에 특근자 여비 같은 것도 포함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굳이 아까 구분을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거기서 원금을 추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일들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에요. 관례처럼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조금 죄송합니다만 사건이잖아요. 앞으로는 매스컴에 이런 일이 오르내리지 않도록 재발 방지에 각별한 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 한 사람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총무과나 감사담당관이나 재발되지 않도록 강구하고 있으니까 한번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답변을 과장님이 하실 게 아니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했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저한테 질의하셔서 국장님이 하신다는 걸 제가 했습니다.

그래도 국장님이 하셔야죠. 예,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추가로 질의할 게 있는데, 해도 될까요?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시설관리공단, 직책급업무추진비가 4,600만원 잡혀 있는데 여기에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 업무추진비에 포함이 안 된 건가요?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죠?

직책급업무추진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업업무추진비 3,000만원은 전부 이사장님하고 본부장님이 쓰신다면서요, 이것도 업무추진비인데? 이거는 그냥 사업운영 추진비이고, 위에 거는 직책급업무추진비이고…

개인한테 나가는 거고요, 그거는요.

업무추진비도 종류별로 해서 막 나가네요. 원래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대단하네요.

저희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라는 게 별도로 있습니다. 국장님이라든지 기관을 운영하시는 분한테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러면 법률자문료가 따로 나가요, 2,100만원이, 지급 수수료에 보면. 그리고 소송수임료가 1,000만원 따로 돼 있고. 송파구에도 법률자문단이 있죠?

있습니다.

이게 구분해서 따로따로 하시는 거예요?

별도의 기관이기 때문에 별도로 책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잘 알아두십시오. 송파구 법률자문 인원수하고 자문료 나가는 것 하고요. 그리고 공단의 인원수와 자문료 나가는 거 두 개 비교해서 하나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금달호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한상욱 위원님.

우선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상임위위원회 때 기획예산 부분 질의를 다 마쳤기 때문에 우리가 중복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했는데요. 아까 존경하는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지금 제일 관심이 많은 분야고 한 가지 확인하려고 그러는데, 여비에 대해서, 획일적으로 다 잡혀 있어요. 출장여비에 관해서 20일인가요? 한 달에 20일 정도 근무한다고 보고 한 달에 출장이 4시간 이상 잡힌 것이 15일로 돼 있어요. 전 부서가 다, 맞죠?

맞습니다. 최고 줄 수 있는 게 15일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에서 출장을 덜 가서 안 준 직원들도 있어요?

그럼요. 예산은 일단 최대로 편성해 놓고 실적급으로 출장 갔던 사람은 주고 안 간 사람은 안 주고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정답인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건 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을 배정할 때 그렇게 다 배정하는 게 원칙입니까?

만약에 편성이 안 돼 있으면 정말 다 출장을 갔을 때 예산이 부족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냥 예비비로 주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과에 돈이 모자란다, 돈이 없다면 예비비로 주면 되잖아요.

예비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업들에 대해서 주는데 이거는 다 나간다는 전제로 할 때 예측이 가능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굳이 예비비로 편성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대답이 된다고 그러면 또 확인하는 절차가 계속 남아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께서 거시냐 미시적인 얘기까지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하는데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 외부감사, 내부감사를 도입할 수밖에 없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우리가 판단을 해서 정당치 않다고 보면 특별위원회에서 외부감사를 지적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비에 관해서는 어차피 보도 자료에 의해서 매스컴에서 문제가 됐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다가 그거는 어차피 내부감사를 통해서 감사담당관이 감사과에서 내부감사 종결이 되면 우리 구의원님들한테 보고가 돼서 또 확인 작업을 거쳐야 되겠지만 급여명세서까지도 청구할 수가 있어요. 제대로 정말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그냥 구두로만 하지 실질적인 서류까지 요구하지는 않는 방향으로 우리가 전례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어쨌든 여비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기회를 주니까 여비를 마음대로 쓰고,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일, 연월차 빼고 공휴일 빼고 토요일·일요일 빼면 한 달에 며칠 근무합니까, 평균적으로 한 20일 됩니까?

8일 빼면 20~22일 정도 됩니다.

그거는 토요일, 일요일 빼면 8일이고, 공휴일이라든지 연차·월차를 쓴다고 보면 평균치로 한 20일 정도 된다고 보면 그중에서 15일이 출장 4시간 이상 간 것으로 책정을 한다는 얘기죠. 그거는 문제가 있는 책정이라고 보는 거예요. 지난 상임위원회 때도 듣기 싫을 정도로 얘기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반드시 시정이 안 되면 특단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달호 지역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2년 세입·세출안 3-2입니다. 조용근 위원님께서 전통시장 상점가 시설환경 개선에서 노후시설 개보수에 대한 내역을 질의하셨는데요. 전통시장에 노후된 도로포장, 컬러스템프, 지킴이썬 정비, 가로등 교체, 조영물 유지·보수를 풍납시장을 중심으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내 주차시설, 화장실, 전기 방송시설 등 공영시설물 개보수를 위해서 전통시장 6곳과 상점가 1곳에 대해서 1,000만원 이내의 소규모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각종 전기·가스·소방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부분도 개선사업으로 해서 3억 7,000만원을 예산 편성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3억 7,000만원짜리 개보수를 하면서 이렇게 금액만 넣어주지 마세요.

구체적인 내용은 따로…

세부내역 달라고 그랬는데 세부내역 줄줄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머리가 나빠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다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지금 이 사업 자체가 풍납시장을 중심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시장은요, 한 군데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전통시장 현대시설화 사업에서 마천중앙, 마천, 새마을시장, 석촌, 방이 시장에 대해서는 많은 시설을 완공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깐 마천중앙하고 마천은 어닝 사업이나 비 가림 사업을 했고요. 새마을시장은 아케이드 공사를 완공을 했고…

그 말씀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개보수 내역을 여쭤보는 거잖아요. 지금 하신다고 한 거?

다른 시장들은 현대화 사업을 거의 다 완공된 사항이고요. 풍납시장에 대해서는 다소 다른 시장에 비해서 시설 개선이 미비한 사항이어서 그렇게 편성하게 됐습니다.

3억 7,000만원에서 풍납시장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예요, 이번에?

3억입니다.

3억입니까? 나머지 7,000으로 보시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여기하고 연결돼 있는 부분이라 따로 질의 안 드렸는데 이거는 답변하실 수 있는 거라 바로 드릴게요.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매년 동일하게 전통시장 시설환경 개선사업 관련해서 비용이 나가요. 이번에 보니까 지킴이 기자재 구매 6,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과장님. 이 부분은 어디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새마을시장 고객지원센터를 4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새마을시장, 20년도에는 4,000만원이 들어갔고 21년도에는 6,000만원이 들어갔고, 올해 6,0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동일 지역, 동일 내용은 아니죠?

예산 편성하고 집행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편성을 보는 거니까 집행은 결산 때 보셔야죠.

동일한 사업은 아닙니다.

동일 사업, 동일 내용은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상공인 종합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희망플래너 5명에 대한 활동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관내 소상공인이 3만 6,445개소 정도 있습니다. 희망플래너에 대한 주요 업무는 소상공인을 직접 찾아가 정부, 서울시, 송파구의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안내하고 지원받고 싶은 분야가 있을 경우 맞춤용 매칭을 통해 세부사업을 컨설팅 하여 신청 절차를 대행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을 보면 총 2만 740건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요. 평균 1일 45개소를 방문 상담한 게 있습니다. 주요 추진으로는 코로나19 관련 소상공인 지원금 미신청자 신청안내 및 대응도 했고요. 그다음에 080안심콜 통신비 지원 사업 방문 신청 대행, 서울시 시설개선 업소방문 신청 대행, 금융지원 안내 등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

과장님, 이분들이 언제부터 센터 운영을 하고 있죠? 지금 다섯 명이 하신 지 한 2년 정도 됐죠?

2019년 8월부터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분이 계속 현재 인원의 변동 없이 하고 계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3만 6,445개소, 종사자는 7,100명 정도인데 이분들이 다 가능해요?

소상공인지원센터에 플래너 한 명이 각종 상담전화나 민원 신청을 받고요. 그 신청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상담해서 그 민원에 대한 해소 부분이나 방안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풍납동 시장 쪽에 있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예.

사무실은 그쪽에서 운영을 하고…

풍납시장 내에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제가 설립 당시 기억이 나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이분들이 다섯 분이 그때 근무하셨던 분들이 계속 근무하고 계시나요?

1년마다 공고해서 뽑습니다.

그러면 상담만 하시는 게 아니라 나가신다는 거죠, 송파구에 있는?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에 직접 가셔서, 그러니까 주로 1인 사업장이 많은데 거기에 보시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금융 정책이라든가 각종 사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다섯 분으로 소화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소상공인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상황을 제가 상임위도 아니고 그래서 가보진 않았지만, 과장님이 이쪽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다섯 분이 명수도 증가되지도 않고, 그분들의 활동이 많은 분들에게 소화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지, 그것도 그렇고,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거 설명해 주세요.

114페이지, 농지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송파구에는 68가구, 136명 정도의 농가가 있고요. 농지 현황은 298필지, 37.7ha가 있습니다. 주로 방이동, 마천동, 오금동에 농지가 분포돼 있고요. 농지위원회 구성을 왜 했는지 법적인 근거는 2022년 8월 17일에 시행되는 농지법 44조에 근거해서 농지위원회 설치 의무사항이 생겼습니다.

이것은 상위법에 의해서 반드시 운영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이텃밭 있는 그쪽에도 포함되는 거죠, 오금동?

솔이텃밭 농지도 거기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몇 세대 정도 되나요?

지금 68가구, 136명 정도 농가구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송파구에서 구성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울시나 이런 곳에서…

구성은 위원장 한 명을 포함해서 10명 이내에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해당 지역의 농업인이나 농업전문가, 비영리 민간단체로 구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어디서 모셔 오셔야 돼요, 아니면 이분들 중에서 구성을 해야 되는 건가요?

우리 관내에서도 비영리단체가 많이 있고요. 농업전문가도 있습니다.

구성하셨어요, 열 분을?

내년 8월 17일날 시행되는 부분이어서 아직 구체적인 시행령이 내려오지 않아서 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성과관리 책자 251페이지, 예산서 3-2의 105페이지 내용입니다. 도농 간 농수산물 2020년과 2021년 직거래장터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2020년도에는 설날을 전후해서 1회를 실시하였고요. 참여 시·군은 18개 시·군에서 참여했습니다. 자매도시 10개소와 우수농산물 추천도시 8개 도시를 했습니다. 매출액은 1억 8,800만원이고요.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양일간 실시했습니다. 실시하면서 이웃돕기성금도 245만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21년도에는 코로나 관련해서 시행하지 못했는데요. 추석에 자매결연도시 농·수산물 온라인 직거래장터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일단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실적에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참여 업체 선정 같은 것은 상대 지자체에서 위임해서 진행하나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하죠?

참여 도시는 국내 자매결연 도시가 올해로 12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참여토록 하고요. 다양한 농수산물을 직거래장터 운영하다 보니까 우수농수산물 도시를 추천받아서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성금도 얼마 받으셨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수입의 몇 %를 기부하나 보죠?

그런 거는 아니고요.

자발적으로…

거기 참여하신 분들한테 이웃돕기가 의무사항 이런 거는 아닙니다. 자발적인 의도에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지역상권 활성화 경영 지원에서 골목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5,000만원 편성 이유와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지원 사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올 9월 30일날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는데요.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사업 자체가 중소벤처기업부나 서울시, 또 자치구의 매칭사업이 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법에 준해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아직까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된 상점가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행을 위해서 여러 가지 각 동에도 공문도 시행도 하고 또 우수상점가로 지정되어 있는 다른 구에 벤치마킹도 다녀오고 적극적으로 또 소식지에도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사업에 마중물 예산처럼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거의 홍보비로 사실은 예산을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지난 9월에 송파구 골목형 상점가 조례 제정이 됐는데 제정된 이후에 골목형 상점가 신청한 곳이 없죠?

신청 직접 온 데는 없고요.

그러면 왜 신청한 곳이 없고, 아까 홍보 이야기도 했고 사업마중물로 5,000만원을 편성하셨다고 했잖습니까? 현재 조례 제정 기준에 의해서 송파구의 몇 군데 정도가 신청 가능하다고 보세요? 그 기준을 보게 되면 소상공인들 운영하는 2,000㎡, 약 600평이죠. 거기에 300개 이상이 밀집된 곳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곳이 송파구에 몇 군데나 되죠?

각 동장님한테 독려를 해서 다섯 곳을 받아서 현장에 가본 사항이 있습니다.

송파구에 몇 군데나 있어요?

어느 지역이 어떻게 상점가가 된다는 것보다도 전체 현황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이 지역은 골목형 상점가로 가능성이 있다는 거를 우리 직원이 가서 실제로 현장을 조사를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2,000㎡ 속에 30개 밀집 점포를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규정을 다소…

그런 지역도 찾기가 쉽지 않을뿐더러 문제는 지정 신청에 대한 서류 첨부를 해야 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서류 첨부를 해야 되는데 상인회 5분의3 이상이 동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거는 큰 문제가 없어요. 일단 상인회가 결성되고 또 그분들께서 어쨌든 간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서로 원하고 있고 또 많은 혜택이 따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두 번째 항을 보게 되면 소유자의 2분의1 이상 동의, 또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1 동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동의 받는 게 쉽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 지정돼서 다음 사항을 추진하는 진행사항이 없기 때문에…

아니 지정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잖습니까?

서류를 신청하는 게 상인회 조직이 돼야 신청을 하니까…

그러니까 상인회가 결성된 상황에서 이런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2,000㎡에서 30개 업체가 설사 몇 개 있다 하더라도 이런 조건을 갖추고 나서 지정 신청이 가능하냐 이거죠, 이런 여건을 가지고?

조례사항을 할 때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했던 사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건물주라든가 토지주 동의서 제출 조항이 삭제되어 있어요. 아시죠?

예.

그러다 보니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어요? 어떤 현상이 발생하겠습니까? 이런 요건을 완화시켰어요. 당연히 골목형 상점가가 활성화가 되면서 매출이 증진되고 전국 최다의 상점가 지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여건이 너무 까다롭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 개정을 진행하려고 했는데 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이게 만약 지정된다면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근본적인 시행령 상에 2,000㎡에 30개 밀집 점포에 대한 부분이 가장 사실은 제약요인입니다. 그게 다소 완화되거나 다소 변경이 된다고 하면 추후에 다시 조례로 변경이 가능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우선적인 시행령 상에 가장 지금 이야기하는 지정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을 갖춘 장소를 섭외하기가 사실 어렵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밑의 부분에 대해서 부수적인 조건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것 때문에 어렵다 하시면 저희들이 추진을 하면서 그런 부분이 다소 느슨하게 개선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는 하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시 예상되는 부작용은 있나요? 주변 전통시장에서 반발하게 되는 건가요?

민원이 일부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인근에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하게 되면 그 전통시장과 골목형에 대한 상인회가 또 이원화가 돼야 되잖습니까. 전통시장의 상인회가 있고 또 인근에 골목형 상점가의…

그거는 이원화라고 보면 안 되죠?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다소 차별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서로 간에…

이원화라는 개념보다도 독립적인 상인회라고 봐야 되고, 그래서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시행령 같은 것을 많이 완화시켰어요. 시행규칙에서 구역면적을 존폐면적으로 한정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5,000만원도 편성되어 있고 아까 마중물 말씀도 하셨고 사업홍보비로 측정해 놨는데 조금 더 이런 것을 조례 제정의 방향에 맞도록 실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지정 기준에 맞는 곳이 예를 든다면 있어요.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업무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안 되어 있습니다. 상인회 구성하는 과정에 있고요. 바로 그런 부분들, 아까 이야기했던 홍보비라든가 사업 마중물로 5,000만원 책정하셨으니까. 예를 들자면 구체적으로 찍는다면 풍납동 같은 경우 아파트 배후 상점가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그 안에 딱 들어옵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아까 이서영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이미 그런 섹터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다음부터 이행이 잘 안 되는 것이 조합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절차상 과정이 필요한 건데 여기에서 멈춰있는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업무를 서로 상호 교류를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조례의 취지도 맞고 조례의 의미도 있을 것 아니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이게 안 끝날 문제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3조 같은 경우 보시면 계속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골목형 상가 지정 기준에 맞는 기준이 없잖아요. 2,000㎡ 이내에 30개 이상 밀집해 영업하는 곳이 있습니까?

예, 있어요.

가만히 있어 보세요, 위원님은. 과장님, 그럴 만한 장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과장님하고 잠깐 이 문제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없다, 그런데 아까 5조 같은 경우는 완화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3조 이게 돼야지만 우리가 지정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법령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중기부에 의견 요청을 하고 그래야지 한다고 그렇게 저는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우리 구에서 해줘야지, 예산만 편성해 놓으면 뭐 하겠습니까?

위원님 말씀은 시행령 상에 대한 규정이기 때문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그런 완화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실제로 법률이나 시행령이 만들어놓고 그거를 굳이 시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법에 대한 취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다소 완화를 통해서 골목형 상점가가 조기에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상점가 지정 기준, 아까 이야기했던 소상공인 기본법 2,000㎡ 이내 30개 이상 밀집 이 부분을 건드리셨는데 그런 곳도 몇 군데는 있을 거예요. 지금 한 군데는 확정적으로 있는 곳이 있고요. 그런데 그 후에 토지주라든가 건물주의 동의서 제출 조항 이런 부분이 또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아까 이야기했던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보면 삭제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토지주, 건물주 동의서 제출 삭제해버렸고, 상인회 2분의1 동의안만 규정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실제적으로 조례가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금달호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용석 재무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산의 성과계획서 258쪽 인터넷 전자계약률 건수 및 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전체 계약 건수는 1,311건이 되겠고요. 금액으로는 956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 전자계약으로 1,279건, 953억 2,000만원을 계약했고요. 대면으로는 32건, 2억 8,400만원을 계약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약률 계약 건수 대비 97.5%, 전체 계약금 대비 99.7%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의계약 비율과 누적금액에 대하여 질의하셨는데요. 총 계약 건수 1,311건 중 수의계약이 1,001건, 건수로는 76%가 되겠고요. 총 계약금액으로는 956억 400만원으로 이중 수의계약 금액은 35%, 338억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터넷 전자계약이 수의계약 이루어지는 비율은 그러면 전체 계약 대비 몇 %나 되죠, 과장님?

인터넷 수의계약이 97.5% 정도 되고요.

인터넷 전자계약 이외에 수의계약이 이루어지는 비율이 70몇 %라고요?

97.5% 정도 됩니다.

거의 인터넷 계약이네요?

예. 보통 계약은 조달청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 되는데 조달청에 미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구청에 찾아오셔서 계약을 하게 되는 게 대면계약이 되겠고요. 아주 영세한 업체들이 여기 해당이 됩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과거 사례를 보면 한 사람들이 여러 개 상호로 위장해서 계약에 참여하고 계약업무나 거래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몇 년 전에도 구정질문을 해서 그런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바로 잡아줄 것을 요구하려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또 이런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정용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준철 세무행정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행정과장입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2020년, 2021년 세외수입 체납 건수, 체납 금액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먼저 2020년 세외수입 체납 건수 및 금액은 6만 8,618건에 356억이고, 2021년은 6만 4,056건에 352억입니다. 건수로는 4,562건이 감소를 했고요. 금액은 한 4억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도 있고 또 요즘은 전자고지를 해서 전자 납부하는 경우도 있어서 우편요금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자납부를 하기 때문에 우편요금에서 삭감이 된다는 거네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일반등기를 합쳐서 보니까 전년도 대비 많이 줄었더라고요. 그 부분이 전자납부를 해서 그런 거군요.

전자납부도 있고 건수도 체납부서에서 많이 잘 받아서 체납 건수가 줄어든 경향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셨네요, 과장님.

이것저것이 합쳐져서 줄어들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길 세무1과장 답변 있으십니까?

없었습니다.

박득용 세무2과장 답변하실 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12월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정용석 재무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재무과장 정용석입니다. 이렇게 개인적인 시간까지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공직생활을 송파에서 시작했고요, 또 송파에서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32년여 동안에 어려운 일도 있었고 보람된 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동고동락 했던 우리 송파가족 모든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 보고요. 이 자리를 빌려서 송파가족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공직을 떠나더라도 제가 몸담았던 송파가 대한민국 대표도시로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밖에서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석 재무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러면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209쪽에 송파여성문화회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위탁사업비에 인건비하고 경비 내역을 전체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나눠주십시오. 247쪽입니다. 장애아 통합 및 아토피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 운영비 보조금 내역을 보니 인건비만 늘고 21년도에 있던 친환경급식비는 빠졌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됐는지, 친환경급식비는 어디로 갔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272쪽입니다. 어린이집 환경개선, 어린이집 개보수 지원과하고 장비비 쪽으로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느 어린이집인지 구체적으로 내역을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입니다. 456쪽, 1인 어르신가구 AI영상케어 서비스 사업, 지금 이 사업이 중복되는 과가 많아요. 과장님이 이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보건소 관련해서도 많고요. 보건소 스마트 주치의 사업도 있고 이번에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하고도 비슷해요. 차이점 말씀해 주시고요. 이것보다 더 비슷한 게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 보면 AI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있거든요, 국·시비 매칭사업하고. 거의 똑같아요. 왜 이 사업이 이렇게 중복돼서 올라왔는지? 나머지 거는 제가 보건소에 묻겠지만 어르신복지과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입니다. 599쪽에 장애인단체 지원 금액은 많지 않지만 전년도보다 지원금이 올라간 데가 있고 동결된 데가 있습니다. 올려주시려면 다 올려주시고 안 올려주시려면 다 안 올려주시지, 세 군데는 올려주고 세 군데는 안 올려주셨네요. 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 604쪽입니다. 송파시각장애인 축구장 앞마당 정비공사가 주민참여 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지금 장애인복지과 주민참여 예산이 많아요, 올라온 게. 이 부분은 599쪽에 보면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에 송파시각장애인 축구장 똑같이 있거든요. 거기도 보도블록 교체공사가 있고 여기도 보도블록이 똑같이 있어요. 어떻게 된 내용인지, 중복으로 잡혀 있는 건지, 이것도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입니다. 여성보육과 307페이지요. 첫만남이용권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을 읽어보면 대략 알 수 있는데요. 여성보육과에 출산축하금 사업이 있죠?

국가에서 지원이 돼서 금년에 폐지했습니다, 출산축하금.

어떤 걸 폐지해요?

축하금, 구 자체에서 주는 거요.

출산축하금이요? 구민들한테 지급하는 거요?

첫만남이용권 200씩 주고 있어서 그것도 출산축하금이거든요. 내년부터는 첫만남이용권으로 출산축하금을 줘서 구 차원의 예산은 폐지했습니다.

이거 조례 만든 지가 얼마 안 됐죠?

작년에 첫째 아 축하 지원한 겁니다.

첫째, 둘째, 셋째, 다 없는 거네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첫만남이용권을 보면 표현은 첫만남이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 대한 첫만남이용권 지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첫 아이가 아니고 내년부터 출생하는 모든 아이들에 대한 거 같은데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부분은 그렇게 갈음하고요. 다음은 아동돌봄청소년과요. 이거는 페이지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 한빛청소년재단에 위탁한 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 사업의 목록하고 각 예산, 그 사업에 따른 대표적인 사업취지를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 사업목록에 따라서 해당사업들이 서로 유기적인 면이 있을 것이고, 차별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키워드 중심으로 설명해 주시고요. 507페이지요. 캠핑카를 활용한 유레카 사업에서 2020년, 2021년 집행부에서 캠핑카 운행을 전면 사용하지 말라고 금지시킨 사유가 있으십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유레카 사업에서 세부사업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세 가지 정도 유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세부사업이 무엇인지와 각 세부사업의 특징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자료요청 부탁드릴게요.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제가 자료요청을 두 번 드려서 1차, 2차 두 번 받았습니다. 그거를 답변 전까지 각 위원님들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예, 조용근 위원님.

여성보육과 출산 축하지원금이 내년부터 없어졌나요?

구 차원에서 없어졌습니다.

그러면 여기 예산서에서는 왜 들어가 있어요?

그거는 금년에 6개월 내에 지급할 부분이 대상이 됩니다. 금년의 신청을 6개월 후에 신청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금년 7월부터 12월까지 신청 안한 사람의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6개월 내에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216쪽입니다. 여성쉼터 운영에 대한 부분인데, 여성쉼터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으며, 정원이 12명이라 그랬는데 계속 12명이 유지가 되는지, 쉼터 운영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5쪽, 여성1인가구 안심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네요. 홈세트 설치를 지원한다고 되어 있고 1,000만원인데, 몇 명 정도한테 지원을 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1쪽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구비로 되어 있고, 예산이 2억 400만원 정도로 되어 있어요. 어린이집 40인 미만, 40인 이상 몇 군데에 지원하는 것인지 자료 있으면 자료 주시고,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79쪽부터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화재안전 성능보강, 구립 어린이집 4개 천마·문정·돌마리·송파제일, 이렇게 화재안전성 기능 보강공사를 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요. 이 사업을 하게 된 계기라 그럴까, 왜 스프링클러와 외장재 교체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 감리비하고 설계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4쪽입니다. 신규 사업인 것 같고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S 복합사업(가족센터)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310쪽입니다. 새로운 사업같은데요. 송파맘택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341쪽입니다.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 19세부터 34세 이하 정신건강질환 청년들에게 심리상담 하는 서비스 지원사업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도 있으면 주세요.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456쪽입니다. 1인 어르신가구 AI영상케어 서비스 사업,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요. 돌봄이 필요하신 어르신 80세대에 어떻게 이 사업을 운영할 것인지, 사업계획서가 있으면 주시고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58쪽입니다. 민간 노인요양시설 냉난방비 지원 21개소로 되어 있어요. 21개소가 어느 곳인지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봉숙 위원입니다. 먼저 여성보육과 242쪽입니다. 다문화통합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비로 3년 거의 증감 없이 당해연도에도 720만원이 편성이 되었어요, 시·구 매칭으로. 구립 산성과 천마 어린이집에 아마도 다문화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돼서 월 30만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월 30만원씩 지원을 받아서 2개 어린이집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지와 매년 다문화 원생들이 몇 명이나 입학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253쪽 송파육성종합지원센터 운영사업비에 전년대비 4,270여만원이 증액된 8억 6,580여만원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이것도 매년 증액 편성된 사업이네요. 어린이집을 지원·관리하고 또 가정 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복지정책과 정책사업 중 성과계획서 311쪽입니다. 저소득주민 자립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아마 5개 자활근로사업에 2021년도에 38억여원이, 당해연도에는 약 41억원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책정 된 이 예산액으로 지난 1년간 총 저소득주민들의 일자리를 몇 개나 창출하였으며, 또 1인당 평균 근무시간은 몇 개월 정도 되며 월 급여는 평균 얼마 수준으로 수령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정책과 390쪽 송파푸드마켓 지원사업이에요. 전년대비 4,550여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1억 6,820여만원으로 편성되었는데요. 이 사업에 왜 관심이 있냐면 제가 저번 5분발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송파푸드마켓 주 이용고객이 후원자들로부터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 받아서 지역의 저소득가정이나 복지 소외계층에 생필품을 무료 지원하는 사업인 만큼 반드시 차량이 필요하다고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편성 목에 보니까 자산취득비 차량 구입이 없는데 혹시 기획예산과에서 밀렸는지, 아니면 왜 편성을 안 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과계획서 348쪽에 아동돌봄청년과, 정책사업 목표에 보면 아동돌봄체계 구축 및 청소년 권리증진을 위한 주요내용이 있습니다. 취약계층 아동지원 및 아동학대 조사·보호 관련 사업비가 계획되어 있는데요. 송파구 관내에서 아동학대와 관련된 접수 민원이 연간 몇 건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파악이 되었다면 말씀해 주시고요. 또 아동학대와 관련해서 민원이 접수가 되면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는 어떤 후속조치 및 사후 추적관리를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547쪽에 보면 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사업 운영에 3억 950여만원이 책정되어 있어요. 아마 이 부분에 인건비가 1,800여만원이 감액된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1년이면 몇 명이나 취업이 가능한지와 또 그들이 취업이 되면 계속성이 아닌 연령제한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수고 많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를 한번 다녀왔습니다. 운영위원 자격으로 다녀왔는데 보니까 예산이 적지 않은 돈이에요. 9억 3,820만원에 아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액 구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시설 한번 쭉 둘러봤더니 팹랩 시설 있죠. 제작실험실이라고도 하는데 그것도 있고 공유오피스, 코딩 배울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굉장히 잘되어 있더라고요.

윤영한 위원님, 어느 과 질의하는 거죠?

미래교육센터이니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입니다. 이거 하나만 질의할게요. 아까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이 이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센터가 지역사회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9억 3,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들여서 운영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그렇고요. 그리고 이 시설로 인해서 지역사회에서 아동·청소년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제가 보기에는 현장 가서 보니까 어쨌든 청소년들 현장실습이라든가 성장에 큰 도움을 주는 공간으로 저는 파악이 되었어요.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어떤 외부자원과 연결된, 당시 제가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마는 아마 코트라하고 일의 분장을 해서 일거리 창출하고 있다. 그래서 직업적인 환경이 조성이 돼서 많은 학생들이 월 200 얼마 정도 월급을 받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제가 어렴풋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부자원과 연결돼서 실질적으로 효율을 창출하고 이득을 창출하고 있는 것인지 그런 거를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현황을 설명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위원장이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 455페이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에 1,0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63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직무교육은 신규 사업 같은데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는 것 같은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몇 명인지, 또는 200만원으로 전부 교육을 시킬 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30분이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승근 여성보육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장애아토피 어린이 운영 지원 인건비는 증가하고 친환경 급식비가 빠진 이유, 예산서 197쪽, 설명서 247쪽입니다.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급·간식비 지원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영아 및 유아에게 1인당 1만원씩의 간식비를 지원함에 따라 아토피 어린이집 유아에게 지원하는 간식비 예산을 어린이집 급·간식비로 통합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서 192쪽, 설명서 245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인건비 1억 400만원이 증액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영양사 1명이 담당하던 어린이집이 5개소에서 2개소 확대되었습니다. 그래서 영양사 기존 4명에서 12명으로 증가됨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입니다. 답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성쉼터 위치 및 정원이 12명인데 운영 내용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190쪽, 설명서 216쪽입니다. 여성쉼터는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입니다. 위치가 공개될 경우 피해자의 안전에 위협이 됩니다. 그래서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운영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을 6개월 이내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심신 회복 프로그램, 의료서비스, 취업 교육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 예산은 국비 1억 9,700만원, 시비 1억 9,400만원, 구비는 890만원입니다. 국·시비로 지원되기 때문에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다음 또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여성 1인가구 안심 홈세트에 대한 설명 및 지원받는 여성 가구 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2쪽, 설명서 225쪽입니다. 안심홈세트는 스마트초인종, 창문 잠금장치,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등이며, 대상은 30가구입니다. 1인당 지원 금액은 30만원입니다. 다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민간·가정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지원 개소 수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1쪽, 설명서 271쪽입니다. 본 사업은 조리원을 채용 중인 민간·가정어린이집에 조리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원 기준은 어린이집 평가제 B등급 이상으로 40인 미만 시설은 월 15만원, 40인 이상은 월 20만원입니다. 40인 미만은 80개소, 40인 이상은 25개소가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25개 구 중 우리 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23개 구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어린이집에서 지원요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산구도 아마 이 사업을 금년 예산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에는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직접 이 비용을 내셨었어요?

예, 운영비 내에서 분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40인 미만 15만원, 40인 이상 20만원은 인건비에 턱없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어린이집이 힘듭니다. 그래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심현주 위원님입니다. 어린이집 화재안전성능보강 예산편성 사유 및 감리비, 설계비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2쪽, 설명서 279쪽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화재취약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됨에 따라 22년 12월 31일까지 해야 됩니다. 보강대상 어린이집의 화재안전성능보강을 해서 안전한 보육환경을 제공하고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보강 대상기준은 3층 이상으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건축물입니다. 우리 구 대상 구립어린이집은 4개소가 있습니다. 송파제일, 천마, 문정, 돌마리입니다.

과장님, 제가 화재안전성능보강 이 부분이 여기에 설명이 돼서 말씀드렸던 건데,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건축법에 의해서 스프링클러나 가연성 외장재 교체를 해야지만 운영을 할 수 있게끔 법이 내려온 것 같아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왔었어요. 거기는 지역아동센터인데,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건축법에 의해서 집주인은 거기를 전혀 고칠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금액도 4,000만원 이상 많이 들어가고요. 그렇지 않으면 나가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그런데 구립어린이집에 이런 부분이 나와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보셨나 해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것은 잘 모르겠고, 아동돌봄청소년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곳당 얼마씩 편성되어 있는 건가요? 외장재 교체라고 함은 어느 부분을 외장재로 하시는 거죠? 벽지 같은 거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데를 하시는 건가요?

외벽은 준 불연재로 적용이 됩니다. 외벽 준 불연재로 적용해서 화재 확산 방지 구조를 적용하고.

그러면 법에 의해서 구립어린이집 네 곳은 구청에서 가능한데 다른 어린이집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의가 없었나요?

민간 같은 것은 개인 소지이기 때문에 구 예산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해야죠. 민간이 이런 게 있는데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통보가 갔을 겁니다. 내년 12월 31일까지 보강공사 하라고.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것 설명해 주세요.

예. 감리비, 설계비 산출 얼마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계비는 공사비의 8.69%인 3,800만원입니다. 감리비는 공사비의 2.12%인 920만원입니다. 산출 근거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요율을 적용했습니다. 다음 역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202쪽, 설명서 280쪽입니다. 송파 가족센터·어린이집 생활SOC 복합화사업은 2021년 국무조정실 생활SOC 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응모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국·시비 40억을 했습니다. 1층은 구립어린이집, 2~4층은 가족센터 복합으로 건립하여 지역 중심의 보편적 가족서비스 및 수요자 중심의 공급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69억 3,000만원입니다. 국·시비 40억 7,600만원, 구비 28억 5,400만원입니다. 현재 서울시 지방재정투자심사와 건축계획을 완료하였습니다. 2022년 상반기에 설계를 통해 2023년 2월 착공, 24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가족센터에 대해서는 아직 거기에서 근무하실 분들은 정해져 있지 않으신 거죠?

가족센터가 마천동에 있잖습니까? 그게 옮겨가는 것입니다. 여성문화회관, 보건소에 분산되어 있던 가족센터가 완공되면 그쪽으로 옮겨갑니다. 사실 마천동에 있는 산성어린이집 상당히 취약합니다. 그쪽으로 옮겨가는 사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역시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맘택시에 대한 사업내용 및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07쪽, 설명서 310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인 영·유아 양육 가정의 편안하고 안전한 이동 기여를 통해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소득에 상관없이 12개월 이하 자녀 양육가정 2,460명에게 의료 목적으로 이동 시 연 5만원의 택시 이용 포인트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다른 구에서 하고 계시는 구가 있어요?

다른 구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20년도에는 은평, 21년 금년에는 광진, 강동, 노원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강북, 성동에서 시행 예정이고, 또 도봉, 영등포도 시행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나봉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제 것 안 끝났어요. 제가 묻기 전에 끊고 넘어가셔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여성문화회관 운영 관련해서 내역 달라고 그랬죠?

예.

이렇게 내역을 과장님도 여성문화회관한테 받으신 거예요?

전체적인 것은 갖다드렸고 세부적인 것은…

제가 세부내역서 달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과장님도 아시나 여쭤볼게요. 여기 다 세목별로 해서 금액 토털로 나왔는데 국내여비가 1,440만원 잡혀 있어요. 이거 내용이 뭐예요?

출장비입니다.

출장비만 들어가 있어요?

예, 국내 여비는 직원들 관내 출장할 때 주는 여비입니다.

관내출장비 1,440만원 잡혀있고, 사무관리비에 유휴공간 갤러리화 비용 얼마 잡혀있어요? 이런 거를 주셔야죠. 금액 다 비워놓고 이거를 내역이라고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뭘 봐요?

죄송합니다. 세부적으로 다시 뽑아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걸 달라 그랬던 부분이잖아요. 운영위원회 비용도 얼마인지 안 나와 있고, 뭘 보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예산 편성을 할 때 목별 포괄적으로 세목별로 편성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데 그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산출 기출을 갖다가 편성을 하는데, 여성문화에 다시 한 번 요구하겠습니다.

요구하는 게 아니라 과장님이 안 받으셨어요, 예산 짜실 때? 예산 짜실 때 그냥 거기서 올라오니 세목별로…

봤습니다. 전반적인 거는 봤는데, 하여튼 다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봉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위탁운영 및 다문화 아동 입소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9쪽, 설명서 242쪽입니다. 다문화 통합 어린이집은 2012년 지정된 산성어린이집, 2017년 지정된 천마어린이집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문화 통합 프로그램에는 이중 원어 수업, 다문화 부모교육, 다문화 체험 등이 있으며 금년 다문화 아동 입소 수는 산성어린이집 7명, 천마어린이집 2명입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이 계속적으로 다니고 졸업까지 거기에서 합니까? 거의 숫자에 변동이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과장님, 거·마천에 아무래도 다문화 식구들이 참 많이 살잖아요. 두 어린이집은 지정해서 구·시비로 주는 거죠?

예.

그러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것은 다문화 부모 교육을 시키는 거네요?

그렇죠. 부모교육도 있고 다문화 체험도 있고 이중 원어 수업도 있고 …

무슨…

원어 수업.

원어 수업도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어 수업도 해줍니까?

예.

월 30만원 갖고 가능해요?

다른 예산도 운영비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이 부분만 교육비로만 내려가는 게 30만원이지 다른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예산도 지원하고 있다?

특별하게 다문화 가정반을 위한 운영비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월 30만원 운영비를 지원하면 너무 적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다른 사업비에서 그 외 사업이 있다는 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하신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설명을 질의하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7쪽, 설명서 253쪽입니다. 송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송파 어린이문화회관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사업은 보육기관 교육, 어린이집 보육 컨설팅, 아동학대 예방 교육, 장애인식 개선 교육, 부모 자녀 체험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인건비 상승률을 반영하기 때문에 매년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중복되지 않나요? 센터 운영사업비가 다른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나요?

중복되는 사업은 없습니다.

아, 중복되지 않는다고요?

육아종은 다른 곳도 있지만 육아종은 똑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정부 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요?

예.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승근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란수 복지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현주 위원님께서 341쪽,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취업, 학업 등에 대한 스트레스로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청년층이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청년층에 대한 정신 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올해 16개 기초 지자체 205명을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지원 사업을 시범 실시하였습니다. 사업결과 만족도가 좋아 내년부터 전국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관내 청년 인구수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가내시가 지난 10월 통보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비스 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 기준은 없습니다. 서비스 내용은 사전·사후 검사와 3개월간 주 1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비용은 월 20만원으로 정부지원금 18만원에 본인부담금은 2만원입니다. 현재 송파구 청년은 10월 현재 14만 9,000명으로 사업을 시행할 경우 월 40명 내외 지원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과계획서 312쪽, 자활근로사업이 38억에서 40억 계획이 되어 있고, 지난해 일자리 창출 인원은 몇 명이며, 1일 평균 근무시간과 월 급여는 얼마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침에 따라서 계속 자활근로 참여자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287명, 올해 11월말 기준으로는 301명 참여했고요. 내년에는 32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1일 평균 근무시간은 센터 근무 자활근로자 같은 경우는 1일 8시간, 동사무소의 환경 정비를 하는 근로유지형 직접 일자리인 경우는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5시간 근무하는 분은 급여가 월 65만 6,000원 나가고요. 센터 8시간 근무자는 월 137만원 정도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보니까 287명에서 301명, 당해연도에 320명까지 일자리를 많이 창출했네요?

예.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저소득층 분들이 이런 사업을 많이 하면 참 좋죠.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과장님. 양에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질적인 사업을 제공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봐요. 물론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래서 일자리만 많으면 뭐해요, 5시간짜리, 3시간짜리를 가서 65만 6,000원 정도 받아가서 그게 생활에 보탬이 될까요?

그것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좋은 일자리를 제가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GS편의점을 올해 2호점까지 사업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일자리는 자활근로자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일자리입니다. 계속해서 질이 높은 일자리 사업단을 만들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 많이 해보십시오, 과장님. 질 좋은 사업을 많이 만들어서 이런 분들한테 제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민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다음 390쪽 송파 푸드마켓 4,500만원 증액 사유와 지난번 5분발언 지적사항 중 배달서비스 시행을 위해서 차량, 인력 행정지원을 요청하셨는데 차량구입비가 왜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5분발언 내용에 푸드마켓 종사자 부족 사항과 거동 불편자를 위한 배달서비스 시행을 촉구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담아서 내년도에는 거동 불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문안 푸드 배달서비스를 시행하고자 계획을 수립했고요. 그에 따른 예산으로 4,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그 내용은 인력 1명에 3,300만원과 홈페이지 개발비로 400만원, 차량 렌트비로 800만원 편성했습니다. 차량을 구입을 하면 매달 소요되는 렌트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데 예산의 한계로 차량 편성요구를 했으나 렌트비만 반영됐습니다.

렌트비는 한 달에 얼마씩이죠?

렌트비는 한 달에 66만 7,000원 나갑니다.

66만 7,000원이요?

예.

그러면 차량구입 대비 렌트비 하면 차량 구입하는 게 훨씬…

훨씬 경제적이고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왜 수용이 안 됐죠, 과장님? 물론 예산이 없어서 그랬다고 하지만, 솔직히 도로과 같은 데 보면 어마어마한 예산이잖아요, 몇 백억 단위로. 거기서 조금만 해도 충분히 렌트가 아니고 차량 구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기획예산과에 말씀을 하셨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송파 푸드마켓 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차량을 구입하게 되면 환경과로부터 국·시비 2,100만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구비로는 1,800만원만 편성을 하면 되는데 그중에 렌트비는 800만원이고 또 렌트비를 매년 편성해야 되고…

실질적으로 감가를 생각하면 1,000만원밖에 아닌데, 지금 당장 차량구입을 하려면 1,800만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럴 거면 훨씬 이게 낫죠. 1,800만원 지금이라도, 감가가 계속 800만원씩 계속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모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란수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답변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56페이지, 조용근 위원님께서 1인 AI영상케어 서비스 사업이 스마트 주치의 사업 등 보건소 사업과 유사한 건 아닌지 질의해 주셨고요.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본 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질의해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령의 1인 가구 증가 및 코로나19의 지속으로 우울 및 고립감이 높은 어르신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가운데 AI기능이 탑재된 돌봄 로봇, 인형 등을 활용한 고독사 예방사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다른 점은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건강관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본 사업은 화면을 통하여 어르신과 보호자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주고받으며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으로 어르신의 고독감 완화 및 정서 지원을 강화하고 어르신의 위험 상황을 영상을 통해 보호자가 즉각적으로 감지하여 응급상황에 대처하는 등 고독사 예방에 더욱 초점을 맞춘 부분이 보건소의 사업들과 다른 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영상으로 케어하는 사업은 저희가 처음입니다. 대상자는 보호자와 어르신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추천받아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좋은 사업입니다. 좋은 사업인데 사업이라는 게 동일한 내용으로 해서 각 과별로 나누어서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것도 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거는 충분히 이해하는데 1인 어르신 가구 AI음성 케어 서비스가 결국에는 대상자도 만 65세 이상으로 똑같고요. 이 부분도 또 어르신들이에요. 이 사업 자체가 여기서는 영상이나 이런 거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이분들이 과연 그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인지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요. 왜냐하면 이게 차상위계층이잖아요, 대상이.

예, 수급자하고 차상위 중에서.

그래서 이 부분하고 뒤에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똑같이 AI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예요. 풀어보면 케어 서비스나 건강관리 서비스나 똑같거든요.

어르신복지과이다 보니까 어르신만 대상으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도 어르신이에요. 보건소도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AI예요.

보건소는 정상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있는데 지금 정상적이라는 표현은 그렇고 여기는 차상위계층이고, 여기는 차상위계층 아니신 분들이지만 포함이잖아요, 어차피, 보건소 쪽도.

다른 사업에 지원을 받지 않는 분들을 선정하는 겁니다.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 매칭사업이고, AI영상 케어 서비스가 여기에서 충분히 같이 포함될 수 있다고 봐요, 개인적으로는, 이 사업은요. 아마 나눠져서 떨어져 있어서 그렇지, 똑같아요, 보면 사업 자체가.

거기도 AI, IoT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저희는 영상으로, 화면으로 케어를 하는 겁니다. 그게 다른 점이죠.

그 부분은 일단 설명을 들었으니까 판단은 저희가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거기까지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과장님, 저도 여쭤보겠습니다. AI영상이면 아까 돌봄 로봇이라고 하셨는데 영상으로 할 때 로봇 기능을 어떻게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의 지능이 되는 건가요?

예, 기기 이름이 ‘깨비’거든요, ‘깨비’. 이름을 부릅니다. ‘깨비야’ 이렇게 부르면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가족들이 있는 분들을 하실 거 아니에요?

꼭 가족이 아니어도 됩니다. 보호를 해주는…

아까 말씀하시는 중에 혼자 계시는 독거 어르신들, 가족의 돌봄이 안 되는 혼자 계시다가 고독사로 돌아가실 수 있는 분들…

예, 그래서 요양보호사가 될 수도 있고 그 보호자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휴대폰을 갖고 있어야 이분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기계를 설치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보호자는 앱을 통해서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게 됩니다, 영상통화를.

그러면 이분들 선정 80세대는 어떻게 구분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458페이지, 심현주 위원님께서 민간 노인요양시설 냉난방기 지원 21개소 현황을 질의해 주셨는데요. 서면으로 답변 드렸습니다.

과장님,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하식 위원장님께서 455페이지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에서 1,000만원 감액 편성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 대상은 송파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조례에 의거 저소득 어르신 중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하고 보행이 불편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 어르신에게 지급하도록 한정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등급 판정을 받는 어르신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급이 됩니다. 우리 구 등급 외 판정을 받은 어르신은 최근 3년간 약 70여 명밖에 되지 않고 소견서를 제출하시는 어르신까지 넉넉히 계산하여도 10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 금액입니다. 금년에는 64명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장기요양기관 직무교육 실시에서 요양보호사들을 교육하는 것 같은데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몇 명인지, 또 200만원으로 전부 교육을 시킬 수 있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직무교육의 내용은 장기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부당 청구로 인한 행정처분 사례와 노인 학대 방지, 노인 인권보장 등 어르신들이 안심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우리 구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는 4,000여명이 됩니다. 당초 예산 200만원으로 장기요양기관 135개 시설장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교육하고자 하였으나 상임위에서 200만원을 증액해 주셨고, 예결위에서도 증액을 해주신다면 사업명을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직무교육’으로 변경하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하여 교육대상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부정행위나 노인 학대 건수 감소 등 교육 효과가 나타나면 교육 의무조항을 추가하도록 법률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어르신복지과 질의 하나 할게요.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에게 하겠는데, 조금 전에 1인 어르신 기구 AI 영상케어 지난번에 질의가 모자라서 추가로 내가 한 가지 해야 되는데, 과장님한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기 작동을 한번 시연을 해보셨나요?

예, 그럼요.

그때 나한테 잠깐 보여주셨는데 그거 작동하려면, 여기 그 기기 있잖아요?

16일 계수조정 하는 날 보여드리면 안 될까요?

아니, 위원님들 다 계실 때, 그거 하는 데 잠깐이면 되잖아?

예결위 기간 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심현주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설치 잠깐이면 되잖아요.

예.

그렇게 기기작동을 한 번 시켜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 432쪽 경로당 운영비 지원이 있잖아요, 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관내 경로당이 175개소를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기타자본 이전에 임대보증금 지원이 2,000만원씩해서 2개소가 잡혀있거든요. 이거는 2개소가 새로 운영한다는 건가요, 뭐죠? 전년도에는 이게 없던데? 443쪽 맨 끝에 임대보증금 지원금.

동 청사 새로 지어서, 잠실본동이 그렇고 방이2동도 새로 지었잖아요. 방이2동하고 잠실본동에 동 청사 새로 짓고 있어요.

2개 경로당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장수경로당하고 산성경로당 전세보증금입니다. 임대료요.

동 청사 새로 짓고 있어서.

여기 표시가 되어 있나요?

432쪽.

장수경로당하고 산성경로당 전세보증금입니다.

그러면 산성경로당하고 장수경로당이 이번에 새로 운영을 하는 건가요, 과장님?

동 청사 이전해서 새로 신축하는.

잠시 임시로 운영하는…

알겠습니다. 갑자기 4,000만원이 잡혀 있어서요. 알겠습니다.

답변 다 끝났죠?

예.

이남규 어르신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답변 바랍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호재 위원님께서 한빛청소년재단 위탁 목록과 예산, 대표적인 사업 취지, 사업목록에 따른 유기적인 면과 차별적인 면에 대해서 질의하셨고요. 유레카 사업 2020년, 21년 금지시킨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부사업 세 가지 유형과 세부사업의 특징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와 한빛청소년재단과 연계된 사업은 모두 4개 사업이고요. 첫 번째로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에 대한 예산이 9억 4,011만 7,000원으로 구비입니다. 그다음에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8,281만 7,000원, 구비이고요. 캠핑카를 활용한 유레카사업은 7,000만원, 구비입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공동생활가정 한빛마을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전액 시비로 1억 5,700만원이 됩니다. 이 연계사업들은 대표적인 사업 취지가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는 학교와 연계해서 팹랩이라든지 미디어사업 같은 그런 거를 통해서 창의인재 육성을 위한 미래사업 관련 일반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특화된 청소년센터라고 보시면 되고요.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이 주요 취지입니다. 그리고 유레카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상담과 일자리 창출을 연계하는 것이 취지입니다. 한빛재단과 연계된 이 3개 사업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력을 통해서 유레카에서 발굴한 학교 밖 청소년 같은 경우에 청소년지원센터에 연계해서 검정고시 등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또 학업 복귀라든가 사회 진입을 돕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 진입 같은 경우에 취업이라든지 직업훈련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별적인 면이라고 하면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는 일반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로 학교 학생들과 연계해서 하는 일반청소년과 학생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청소년지원센터와 유레카사업 같은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심리적인 고통과 가족 갈등에 따른 사회적인 비용증가, 범죄 가능성 등으로 인해서 2015년부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레카사업의 캠핑카를 운행 안 하도록 하게 된 사유는 코로나가 2020년 2월경에 발생함에 따라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제약으로 인해서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중단할 때 함께 지침을 시행해서 운행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유레카사업의 세 가지 유형과 특징은 우선 첫 번째로 상담인데요. 상담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고민상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유튜브 제작의 경우는 멘토링 동영상과 진로상담을 할 수 있도록 유튜브를 제작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창출과 연계된 사업은 창업을 위한 교육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습니까?

예.

다른 분 답변 다 듣고 보충질의 할까요?

답변하실 것 다 하시고.

알겠습니다. 나봉숙 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접수 인원과 연간 몇 건인지, 아동학대 민원접수 처리 및 사후 추적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0년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업무가 자치구로 이관됨에 따라서 우리 구 2020년도에 62건, 2021년 11월말 357건의 민원을 접수하였습니다. 보통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112에 접수를 하는데요. 112에 접수를 하게 되면 사후 처리절차로 저희가 2인 1조로 현장을 출동해서 상황에 따라 응급조치 및 심층 조사를 합니다. 필요시에는 경찰과 동행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조사된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가 참여한 아동학대 사례 판단 회의를 통해서 아동학대로 판단이 되면 아동전문기관으로 통보해서 사례관리를 받게 하고 있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심리 지원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데요. 아동복지시설로 개별 사례에 대한 중간점검이라든가 종결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동보호 전담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전년도 62건에 당해연도 357건이면 굉장히 많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네요?

예, 아주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면 112에 민원 접수를 하고, 본인이 직접 하는 건가요, 아니면 타인에 의해서 접수가 되는 건가요?

본인이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서 많이 늘고 있고요. 보통은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신고 의무자들이 원장이라든가 교사들이라든가 병원의 의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동학대라고 생각이 되면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 건수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57건이면 굉장히 많이 늘어났네요. 이런 아이들이 이중피해를 보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관심 갖고 철저하게 해주셔야 돼요, 과장님.

예, 알겠습니다. 윤영한 위원님께서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 위탁 운영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청소년들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외부 자원과 연결된 코트라 등 일자리 창출 내역이나 전체적인 현황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는 2019년 12월부터 2020년 3월에 설계를 마치고 2020년 9월에 내부 인테리어공사를 해서 2020년 9월 15일 준공했습니다. 그래서 장비를 구입해서 2020년 10월 16일 개관을 하게 되었는데요.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는 주로 팹랩사업과 미디어사업을 특화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은 16개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했고요. 2021년도에 4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청소년특화시설이기 때문에 팹랩이라든지 미디어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계획하여 조성한 시설입니다. 송파구 청소년들이 누구나 한 번씩 체험을 해볼 수 있도록 특히 최근에 자유학기제를 활용해서 학교 연계 프로그램을 중점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모든 프로그램은 소정의 재료비를 제외하고는 주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무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자원과 연결돼서 코트라 등 일자리 창출을 아까 질의하셨는데요. 코트라와 연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무역품 온라인 정비사업이 해당이 되고요. 온라인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청소년 22명과 학교 밖 청소년 11명이 연계돼서 일자리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창의·융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관내 학교와 연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추가발언 하겠습니다.

김호재 부위원장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일단 제 소견은 학교 밖 청소년들, 즉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마음을 다친 우리 아이들에 대한 발굴과 지속적인 관심과 교육, 그리고 일자리를 연계하는 것까지 이 모든 사업은 저는 대단히 중요하고 향후에도 계속 지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를 주셔서 저는 먼저 살펴봤었기 때문에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함께 잠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로 먼저 주신 현황보고서 3페이지를 보면 2020년 유레카 운영 추진실적에 구청에서 코로나 정국으로 거리두기 방침 상 캠핑카 유레카를 이동하지 말라고, 운영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서 2020년도에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유레카에는 운행 횟수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을 보면 상담 인원을 온라인 상담과 대면 상담을 연계해서 1분기에 325명, 2분기 258명, 3분기 320명, 4분기 138명, 총 2020년에 이동상담소 유레카를 통해서 1,041명의 아이들을 상담을 하신 것 같고요. 두 번째, 유레카 유튜브를 보면 4분기만 미 진행을 했고 1·2·3분기에 11회를 진행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레카를 보면 1분기에는 코로나19로 미실시를 했고 4분기에도 미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2분기, 3분기는 영어회화수업을 24회씩 진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4페이지 2021년 유레카 운영추진실적을 보면 마찬가지로 찾아가는 이동상담소 유레카는 코로나로 인해서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으로 진행했다고 하시고, 이동상담은 운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 인원은 4,073명이 중복 포함해서 상담을 마쳤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유레카 유튜브를 보면 청소년들과 청소년지도자분의 다섯 번의 인터뷰 동영상을 찍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유레카를 보면 역량강화 교육을 통해서 분기별로 1회씩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에서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로 받은 현황보고서 1페이지를 보면 답변 주셨던 한빛청소년재단 구청과 연계하는 사업이 표현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에서는 일반청소년들에 대한 특화교육을 진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3페이지를 보면 청소년지원센터사업이 별도로 있고, 원래는 꿈드림이라고 별도로 있죠. 사업목적은 학교 밖 청소년들을 성장할 수 있도록 시설기능을 보면 발굴을 하고 상담, 교육,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6페이지를 보면 과연 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어떤 데이터를 통해서, 어떤 경위를 통해서 아이들을 발굴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제 질의에 세 가지 답변이 들어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웃바운드 형태로 해서 캠핑카를 타고 야심한 시각에 학교 밖 또는 위기 비행청소년들이 즐겨 찾는 공원이나 길거리로 찾아가서 현장에서 청소년들을 만나서 설득해서 발굴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인바운드 형태는 유레카사업의 대표적인 사업 두 번째 유튜브 영상을 찍은 홍보영상을 통해서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되어 있고요. 세 번째는 연계 발굴 형태로 주변 친구들, 즉 학교 밖 아이들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친구를 소개해서 발굴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보면 20년, 21년도까지 현재 상담 중인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의 명단을 제가 달라고 했는데 7명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중간을 보면 불규칙적으로 유입돼서 1회만 상담을 받고 고정적으로 참여를 하지 못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명단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7명의 인원이 적시가 되어 있고 이 아이들의 생년월일을 보면 01년생부터 03년생까지 되어 있습니다. 03년생이면 고등학교 3학년일 거고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의 나이인 것 같습니다. 청소년기본법에서 표현하고 있는 청소년의 나이는 만 24세까지로 되어 있으나 청소년보호법에서 지정하고 있는 청소년의 나이는 만 19세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유레카사업은 청소년을 기본법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만 24세까지 적용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조금 더 어린아이들의 내용이 없다는 부분이 해당 보고서 추진실적을 보면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답변 중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정국으로 거리두기 방역을 지키기 위해서 캠핑카를 활용한 유레카사업의 가장 중요한 캠핑카를 우리 구청에서 운행하지 말라고 금지를 시켰다고 하셨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건데 코로나 정국이라 마음을 다친 아이들이 코로나 때문에 과연 집안에만 있고 밖을 안 나왔을 지에 대한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음 다친 아이들을 찾아다니면서 단 한 명이라도 발굴하기 위해서 캠핑카까지 이용해서 운행하는 것을 굳이 왜 막았는지, 그게 방역수칙 위반인지, 한 명이라도 캠핑카에 태워서 상담할 수 있었다면 그게 왜 코로나 거리두기 방역수칙에 위반이라고 생각을 해서 운영을 못 하게 하셨는지, 그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만약에 구청에서 캠핑카를 전면적으로 운행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면 이 유레카 사업의 1년 예산 7,000만원 중에 일부라도 사업비를 자진 반납을 시키든지 사용을 못 하게 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1년 9개월 동안에 2020년, 2021년 9월까지의 자료를 제가 봤는데, 집행내역의 영수증을 전체 계산을 해보면 유레카의 차량유지비용 325만 2,000원이 사용됐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한번 짚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년 9개월 동안 해당 사업의 교육을 하고 있는 선생님들 두 분의 노력이 굉장히 열심히 활동하신 것처럼 비쳐집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노력에 비해서 드러나 있는 현황보고서 실적에 보이는 성과는 실제로 많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움직이고 다니고 아무리 교육을 하고 아무리 홍보 영상을 찍어본들 아이들이 발굴이 안 되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1년 9개월 동안 예산의 지출내역 전체를 계산해보면 두 분의 강사비가 60%가 넘습니다. 그럼 두 분에 대한 일자리 창출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도 아깝지는 않지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근본 취지에서 예산의 사용이 7명을 올리신 부분에 대한 게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를 이렇게 보면 아동돌봄청소년과에 한빛청소년재단에 훌륭하신 관장님이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앞전에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한 미래교육센터 오금허브에 대한 답변도 들었고 그런데 이 전체 세 가지 사업의 유형을 거시적으로 보면 약간 혼재되어 있습니다. 결국에는 오금허브에 학교 연계를 해서 일반 청소년들의 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유레카 사업의 동영상을 보면 유스CEO라고 해서 미래교육 허브에서 교육하고 있는 과정에 동영상들이 상당수 올라와 있습니다. 결국에는 동영상을 찍는 부분의 장소는 미래교육센터하고 혼재되어 있다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마음 다친 아이들을 발굴하는 과정은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주 사업으로 하고 있는 발굴사업과 혼재되어 있습니다. 담당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세 가지 사업은 유기적이라는 말씀을 하셨고, 유기적이라는 표현을 다시 말씀드리면 이건 혼재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건데 이런 취지의 사업은 반드시 계속되어야 하지만 유독 이 캠핑카를 활용한 유레카 사업에서는 2년 동안 캠핑카를 코로나 때문에 운행을 못 했고, 또는 내년부터 포스트 코로나가 되든 위드 코로나가 돼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다 하여도 기본적으로 앞선 같은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지원센터에서 이 아이들을 발굴하는 사업은 계속 연계되어 있으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기획이나 아이템이 필요하다, 차량으로 야간에 찾아다닌다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 같은 생각이 자꾸 들고요. 그다음에 유튜브 동영상이라는 부분이 행정감사를 할 때 당시까지 제가 찾아보면 총 19개 동영상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동영상은 2020년도 올린 게 아니고 올해 2021년 2월부터 업로드가 되어 있습니다. 무슨 사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동영상을 보면 오늘 날짜 아침에 보면 4개가 추가로 더 올라와서 영상이 지금 24개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유레카 홍보 영상을 통해서 인바운드 형태로 아이들이 찾아온다고 했는데 오늘 날짜까지 구독자는 7명이고요. 동영상을 보면 29초짜리부터 5분 32초짜리까지 좀 짧습니다. 내용이 많이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되게 중요한 건 이 모든 영상에 출연하는 아이들의 수가 아까 여기 올렸던 7명에서 6명이 고정적으로 출연합니다. 혹시 과장님 동영상 다 보셨나요?

다는 못 보고요, 일부 봤습니다.

동영상 보시면 아까 여기 적시해 주신 7명의 리스트 목록 중에 6명의 아이들만 계속 돌면서 나와요. 물론 우리 구청장님도 한 번 나오신 적은 있고요.

김호재 부위원장님, 지금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아니요, 연결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간단하게 해주세요.

예, 이제 말씀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조회 수가 100개가 넘는 동영상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을 줄이면 저는 이 사업들이 혼재되어 있는 것들은 조금 재정비를 해서 발굴하는 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에서 계속 연계를 하고 있고 교육도 허브에서 하고 있으니까 이 동영상사업을 정비를 해서 미래교육센터에 사업을 일원화시키고 추가 공모를 통해서 학교 밖 아이들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새로 발굴할 수 있는 좋은 기획의 아이템을 공모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한 번 판단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호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더 답변하실 거 없죠?

아니요, 답변 잠깐 드리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셔서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저도 사실 답변준비를 위해서 공부를 하다가 사실 더 많이 알게 됐습니다.

큰 아이가 학교 밖으로 나가기 직전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코로나 상황에 상담을 하는데 접촉면을 줄이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운행을 가급적 자제하고 비 대면으로 활동을 하도록 저희가 유도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쉬움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사실 저희가 타 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봤습니다. 그랬더니 가까운 강동구 같은 경우에는 학교 밖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저희하고 예산이 비슷한 정도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타 구들 사례를 보니까 어떤 식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해서 지원할지에 대해서 다 고민을 하고 있고 올해 신규 사업 쪽으로 저희와 유사하게 진행하려고 하는 데도 있다고 들었고요. 그런데 김호재 위원님 말씀대로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 발굴의 통로가 많이 없습니다. 발굴의 통로가 많이 없고, 학교 밖 청소년들을 실질적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하는 면이 많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시작된 것도 2015년도이기 때문에 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호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해서 그와 유사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민센터에서 제가 우리 송파구 관내 전체 27개 동에 결손가정 현황표를 받아봤어요. 즉, 한부모 가정의 아이들이나 조손가정의 데이터를 봤는데, 1,350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한 가구에 한 아이 이상, 두 아이가 있을 수 있으니 1,350명 이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데이터로 연계를 같이 자치행정과랑 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드림스타트라든가 이런 곳하고 같이 연계해서 그 부분은…

결손가정의 아이들이 꼭 학교 밖 아이들이라고 교차할 수는 없지만 보통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마음을 다쳐서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 결손가정의 현황부터 만약에 데이터를 자세히 보신다면 거기서도 충분히 아이들을 발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예.

안재승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용근 위원님이 세입·세출 예산서 595쪽 장애인단체 보조금 중 일부 단체만 내년도 보조금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장애인단체 보조금을 6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 3개 단체 보조금이 일부 증액되었습니다. 사실은 회원 수 대비해서 단체지원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동결돼 있었고요. 2021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 농아인협회 예산이 450만원에서 600으로 150 증액됐고요. 기능장애인협회가 300에서 600으로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시각장애인이 400에서 600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적게 주는 단체를 기준으로 600으로 되어 있는데 아쉽게도 그때는 3개 단체가 증액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그동안 동결되었던 지체장애인협회 송파지회하고 교통장애인협회, 송파구 장애인부모연대 3개 단체에 100만원씩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이 세입·세출 예산서 599쪽과 604쪽을 질의하셨습니다. 지역 장애인 사회 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하고 시각장애인 축구장 앞마당 정비공사에 주민참여 예산이 있는데 이게 중복사업은 아닌지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599쪽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5,062만 2,000원인데요. 이거는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50대50으로 2021년 초에 기능보강 사업으로 신청하였습니다. 여기는 축구장 안에 있는 관람석하고 보도블록 정비사업입니다. 반면에 주민참여 예산은 604쪽에 4,281만 1,000원인데요. 이거는 송파 시각장애인축구장 앞마당, 출입구입니다. 바깥 정비공사로 지역주민이 신청한 사업으로 선정된 것입니다. 축구장 밖 진입로에 노후 된 앞마당 정비공사이고, 주차장 쪽 보도블록 및 점자블록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설 정비공사로 두 가지 사업이 성질은 같은데 공사하는 장소하고 재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중복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사실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안쪽, 바깥쪽을 동시에 진행했으면 좋은데 서울시에서는 안쪽만 지원해서 바깥쪽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참여 예산으로 신청해서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604쪽에 있는 앞마당 정비 공사에 주민참여 예산 들어와 있는 보도블록하고 점자블록 교체공사는 송파시각장애인 축구장…

진입로 들어오게 되면 화장실 가는 부분하고요. 바깥에 있는 점자블록입니다.

교체공사는 똑같은 교체공사인데 장소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시비 매칭사업으로 전체를 다하면 좋은데 시에서는 바깥쪽은 빼고 안쪽만 해줬거든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그쪽 부분이 빠지니까 주민참여 예산으로 바깥쪽을 신청한 사항입니다.

제가 여쭤 봐도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주민참여 예산은 과에서 조금 관여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예전에 그런 게 많았잖아요. 주민참여 예산은 과에서 못하고 구에서 못하는 걸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많이 올라오고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일단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서 558쪽, 장애인직업재활지원사업의 예산 감소 이유와 취업률, 연령 제한은 있는지 또 몇 명이 취업 관련하였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운영비 예산 감소 사유가 구비로 지원받던 종사자 한 명의 인건비가 내년부터 구비로 지원받던 게 시비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부 구비가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구립 송파 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에 구직 등록한 장애인 수는 150명 정도이고요. 그중 103명이 취업해서 취업률 68% 정도 됩니다.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그리고 만 18세 이상 미취업 장애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다양한 민간기관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일자리를 발굴하고 있고 취업 인원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기업에서 수요가 발생하는 즉시 구직 희망 장애인에게 취업을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어떤 사유로 그만두지 않으면 계속 구직활동이 가능합니다. 공공 쪽에는 도서관 사서보조라든지 우체국 등 공공기관 업무 보조를 하고 있고요. 민간 쪽에는 쿠팡이라든지 세븐일레븐 편의점 같은 곳에 민간 취업도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기업과도 연계를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몇 명이나 기업과 연계가 되죠? 여기는 선호를 할 거 아닙니까, 서로들 가려고. 많이는 안 되겠지요, 과장님? 기업에서 연계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그리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취업이 돼도 정년 같은 거는 없다, 개인사정에 의해서 나가지 않으면 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런 아이가 가정에 한 명 있으면 정말 가정이 너무 힘듭니다. 이런 아이들이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들 취업이 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일산시 같은 경우는 보니까 제과점에서 그런 아이들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정년이 40까지인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들로 치자면 40세면 한창 왕성한 시기잖아요. 그런 아이들이 정년을 하고 집에 있으면 그때는 가정에서 케어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년을 물어봤었는데 다행히도 우리 송파구는 정년이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예.

김영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김선경 사회복지과장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서 서면답변으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아까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 507쪽에 캠핑카를 활용한 유레카 사업 여기에는 저도 재정복지 전반기 위원을 하면서 굉장히 관심이 있던 사업이었습니다. 초기에 노인청소년양성평등기금으로 집행이 되다가 제가 지소장으로 계시는 송영진 과장 있을 때 기금 편성에 쓰는 것은 그렇다,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집행하라고 해서 일반집행으로 빠져나와 있고, 제가 그때 당시 항상 지금도 일관되게 주장하는 논리인데 뭐냐면, 학교 안 학생은 교육부에서 책임져라, 교육지원청하고 학교에서 책임지고, 학교 밖은 그분들의 책임 영역이 아니니까 학교 밖은 지방자치단체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초창기에 진행되다 보니까 약간 총론은 우리가 공감을 하지만 강론에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충분히 저도 인정을 하고요. 또 더더욱 짧은 기간 동안 운영하다 보니까 아직 노하우가 축적이 덜 돼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2000년도부터는 코로나 정국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아까 우리 김호재 위원도 지적하셨지만 더더욱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김호재 위원도 말씀하셨듯이 아동돌봄청소년과장님도 모르겠습니다, 개인정보 때문에 학교에서 그런 자료를 줄지는 모르겠으나 적극적으로 서로 협조해서 이런 학생들을 발굴을 많이 해서 학교 밖 학생들이 케어를 받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제대로 된다면 예산도 더 늘려가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효용이 떨어질 때는 예산을 줄여야겠지만 앞으로 코로나 정국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고 나면 조금 더 좋은 프로그램과 학교 밖 학생들을 더 많이 케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잘 운영돼서 서울시에서도 유레카 사업이 안정적으로 송파구가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조용근 위원님 추가질의 할 것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해주세요.

답변에 따라서 다릅니다. 제가 송파여성문화회관 관련해서 세부내역을 받아봤는데요. 이게 솔직히 과장님한테 여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수탁 업제가 송파문화재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거를 과장님한테 여쭙기도 그렇고 그렇다고 예산이 또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 안 여쭙기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있네요. 그래서 아시는 부분까지만 대답하시고 나머지 부분은 거기로 넘어갈게요. 지금 국내여비 출장비가 월 10만원씩 잡혀있는데 이거는 통상 월급에 기본적으로 포함돼서 나가는 겁니까?

실적급입니다. 출장 갔다 온 만큼 주는 겁니다.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도 재난문자 비용이 들어가 있어요. 송파구에도 들어가 있죠?

여성문화회관 수강생을 상대로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을 잡아놓았습니다.

여기 재난문자라고 되어 있는데 무슨…

그러니까 재난문자인데…

수강생한테 보내는 것은 문자 비용이 따로 있어요.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수강생한테 보내는 비용을 잡아놓은 겁니다.

문자 비용이 두 종류라니까. 여기는 재난문자라고 따로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송파여성문화회관 올해 총 임금인상률이 몇 %예요, 과장님? 2.9%예요, 과장님.

내년도가 2.9%이고 금년…

아니요, 내년 2.9%예요. 공단이 몇 %인지 아세요? 2.3%예요. 내년에 공무원 인상률이 얼마예요?

1.4%로…

1.4%죠? 거기에다 저임금 공무직은 0.5% 더 추가할 수 있어요. 공단이나 구에서 관여하고 있는 수탁기관 쪽에 여기는 준공무원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 임금인상이나 이런 부분은 적용을 별도로 하나 봐요?

예, 노조가 있어서, 문화재단도 노조가 있고 공단도 노조가 있어서 별도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임금인상률을 별도로 할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평균 5년 동안 공무원 임금인상률 1.9%밖에 안 돼요. 5년 동안 1.9%밖에 안 되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제가 5년 동안 송파여성문화회관에서는 또 몇 %가 인상됐는지 이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자체가 협의했다고 그냥 그대로 올라오는 것 자체가 맞는지 저는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하고 이쪽 할 때 한 번 물어봐야 될 것 같고, 과장님도 이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올라온 그대로 하면 안 되죠.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 업무추진비 제가 공단할 때 오늘 기획재정국 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도 공무원들 2% 다 삭감됐는데 여기는 다 아마 그대로 올라왔든지 상승을 했든지 동결됐든지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었을 때는 그런 부분이 안타깝습니다. 급여가 되면 다 주면 좋은데, 그죠? 복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거의 공무원하고 맞춰서 최대한 다 요구를 하면서 임금인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 쪽에도 이게 저희하고 맞지 않은 것 같은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과장님한테는 여기까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세부내역 자체를 과장님 쪽은 크게 참여 안 하신 것 같아서.

솔직히 저희 예산이 2,400 되고 각 시설이 수백 개 시설이 있는데 세부적인 것까지 제가 하기에는 무리가 있고 담당이나 담당 팀장이 아마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에요. 저희들도 이런 것 묻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속기록에 다 나가는데 이쪽 관련되신 분들이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알 거는 알고 가야 되고 정확하게 짚어야 될 거는 짚고 가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구청도 업무추진비가 있고 저희가 업무추진비가 있고 여비도 필요하면, 여비도 사실 그렇게 많이 편성된 거는 아니고 업무추진비가 그렇게 많이 편성된 거는 아닙니다. 또 보수 부분도 문화재단에서 총괄적으로 노조랑 협의를 보고 있고 그 부분을 본부도 있고 또 도서관도 있고 여성문화회관도 문화재단 총괄하는 시설에서 총괄적으로 아마 노조랑 협상을 봐서 이 부분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이 과장님 쪽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거고요. 관심 많이 가져주세요.

다 끝났습니까?

끝났습니다.

나봉숙 위원님.

질의라기보다는 아동돌봄청소년과, 학교 밖 유레카 사업과 관련해서 정말 우리 위원님들께서 좋은 지적과 또 좋은 의견들을 참 많이 나눠 주십니다. 그런데 저도 한때는 몸도 마음도 건강한 제 아들 녀석이 방황을 해서 실은 이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정말 제가 그런 생각들을 수없이 많이 했죠. 아이한테 많은 것을 요구하기보다는 관심을 가져줄 걸, 조금 더 믿어줄 걸, 조금 더 칭찬해 줄 걸. 그런데 후회할 때는 이미 늦었더라고요. 정말 후회를 수없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렇게 힘든 아이들에게 누군가 작은 손을 내밀어주면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청소년들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면 돌이킬 수가 없더라고요. 사업 책자에 나와 있는 부분은 지적하신 거였지만 일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런 청소년들은 대부분이 다 그렇다는 거는 아니지만 부모님이 안 계시거나 또 계셔도 전혀 역할을 못 하는 그런 가정들이더라고요. 이 아이들을 보면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동네에서 싸움이나 좋지 않은 일로 파출소나 경찰서에 불려가도 누구 한 사람 대변해 주거나 찾아올 사람이 없어서 여기에서도 이 아이들을 대변해 주는 사람들은 학교 밖 선생님들의 몫이더라고요. 하다못해 이 아이들이 큰일을 하면 청송교도소도 가고 그러면 정말 ‘선생님, 면회 올 사람이 없어서 면회 와주시면 안 되겠어요?’라고 하면 새벽이라도 뛰어나가서 이런 일들을 하실 분들이 또 학교 밖 선생님 몫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영재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마음이 건강한 아이들은 일반가정에서 얼마든지 케어가 가능합니다. 너무 열악한 환경에서 청소년들을 상담하고, 이런 아이들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기 들어오셔서 이 사업을 또 알게 되었잖아요. 존경하는 김호재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이영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과 지적들도 해주신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정말 관심 가지셔서 현장에 나가도 보시고 라운딩도 해보시고 그래서 이런 사각지대에 놓인 사업들에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더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것은 진짜 학교 밖 청소년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해야 할 책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이런 유레카 사업뿐만이 아닌 학교 밖 사업에도 관심 더 가져주시고 또 과장님께서도 지적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런 아이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주민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10시에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중 3담당관과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