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한상욱 의원 발언

제290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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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3담당관 및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3담당관, 미래전략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 설명서 무슨 과, 몇 쪽을 질의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페이지 87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송파 청년 소모임,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95, 97, 99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1억 8,265만 5,000원이 삭감되어 있는데 인원수 120명, 30명 스쿨존 해서 15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감소해서 줄어든 것인지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7쪽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4,900만원이 증가됐는데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9쪽에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에 있어서 사업구매에 보면 직접일자리 36명으로 되어 있는데 밑에 인건비에는 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이 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134쪽 감사담당관, 송파구 옴부즈만 운영, 상임위에서 1,472만원 삭감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151쪽, 구정소식지 발행, 상임위에서 4억 8,4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구정소식지 삭감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구정소식지 발행에 있어서 문제점, 또 배부 등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개선책이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63쪽, 구정 홍보 디지털전광판 운영, 1,640만원이 예산에 반영되었는데 구정 홍보 디지털전광판이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가 됐어야 되는데 뒤편에 보이지 않는 데 설치되어서 여러 가지 홍보 효과가 없는듯한데 그 내용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욱

한상욱위원

연일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상욱입니다. 3담당관 질의내용인데 3담당관 모두에게 전합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일주일 동안 할 때도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마는 이번에 매스컴을 통해서 야기됐던 여비 내용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직원들 국내여비 집행내역 수시로 체크하고 있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여비는 직원 수 1인당 한 달에 보름 출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루 2만원씩 책정되어 있습니다. 여비 예산에 보면 직원 수 곱하기 2만원 곱하기 한 달 중 15일 곱하기 12개월, 모두가 획일적으로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3담당관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담당관, 예산안 자료 3-1권 81페이지를 보면 송파 청년 창업 도전프로젝트사업 내용이에요. 우수 창업 아이템과 기술을 보유한 관내 청년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여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는 금년과 동일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선발된 5개 팀마다 최대 2,000만원씩 총 1억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 성과는 어떤지? 관내 우수한 청년 스타트업 발굴을 했는지? 기업들 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특히 송파구 예산을 지원한 관내 기업들이 향후 어떻게 성장하는 것까지 일자리정책과는 추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출예산안 자료 3-1권 83페이지, 성년출발지원금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송파구에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만 19세 청년들에게 1년에 1회 30만원을 모바일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어요. 지원 대상도 4,600명이고 지원금액이 13억 8,000만원이에요. 청년들에게 푼돈 쥐어주고 사회편입을 지원하는 게 말이 되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홍보물 제작에 1,500만원, 성과연구용역비에 2,500만원이나 책정하는 것은 어처구니없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없는 성년지원금이 무리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3-1, 86, 87페이지, 송파청년CEO포럼, 송파청년소모임 관련입니다. 관내 청년 기업가나 예비창업자들을 모아 교류의 장을 조성하는 명목으로 행사비 900만원, 홍보비 100만원을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예산안 자료 87페이지, 송파청년소모임, 청년 1인 가구 대상 모임활동비를 12개 팀에 지원해서 청년공동체 형성을 도모한다고 모임 자율활동비를 1,200만원, 홍보비 300만원을 책정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젊은 친구들은 SNS나 온라인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들끼리 교류가 잘된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일자리정책담당관, 세입·세출예산 자료 99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희망일자리 컨설턴트 6명을 선발하는 경력형 일자리사업의 경우 국비 매칭사업이고, 사회공헌 일자리사업은 전액 구비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에게 문의드립니다. 여비 부정수급 의혹으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감사담당관께서는 결과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자

이성자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모든 부서가 다 고생이지만 촘촘하게 보니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일자리를 위해서 많이 고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들 대개 보는 관점이 비슷해서 중복되고요. 그래도 안 물을 수는 없고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69쪽에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이게 전액 구비로 보이는데 내용을 보면 행사운영비가 63% 증액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리고요. 77쪽에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이게 신규사업인데 매니저 보수 2,700만원, 행사실비지원 2,900만원. 청년들의 꿈의 기반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는 건지? 이 사업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기간제 임기가 어떻게 되는지도 설명해 주세요. 이것도 중복되는 질의인데요. 송파청년 창업도전 프로젝트,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2,000만원씩 5개 팀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상인지, 아니면 몇 년 거치 상환인지 이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업의 효과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134쪽, 아마 박경래 위원님께서도이게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 같아요. 송파구 옴부즈만 운영에 이게 신규인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간행물 등 구독에 167쪽입니다. 8억 6,380만원,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저는 항상 중앙지보다는 지역신문에 많이 신경을 써달라 이런 주의거든요. 그런데 중앙지를 유심히 보면 과연 사유는 모르겠지만 우리 송파구를 위해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실어주는지, 많이 인색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의 역할이 뭐가 잘 안 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도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우리구 여러 가지 살림도 어렵고 그러니까 줄여보시면 어떨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중앙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숙

나봉숙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이 뚝 떨어졌네요. 건강 관리들 잘하시고 예산 심의로 연일 수고가 많으신데 간략하게 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에 보조금이 전년 대비 8억 7,500여만원 이렇게 감액되었다는 것은 아마도 사업이 축소되었다거나 또 일자리 인원이 감원되었다는 건데요. 일자리 축소로 인력 운영에 문제점은 없는지 궁금하고요. 다음은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서 149쪽, 기본경비에 보면 홍보 지원 차량 임차료로 이렇게 증액이 되어 있어요. 전년도 예산서에 보면 자동차세 10만원만 이렇게 편성이 되었더라고요. 그동안은 언론보도 차량을 어떻게 운영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나봉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안 3-1 책자 83쪽입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성년출발지원금이 작년에 처음 신규로 시작되어서 1년이 지났고요. 매년 성년출발지원금은 그해의 인원에 따라서 나가는 부분이 다른데 예산이 똑같이 책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성과연구용역비가 있는데 어떤 성과연구용역을 할 것인지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 카페 봄, 그다음에 86쪽, 87쪽 다 신규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입니다. 134쪽, 앞에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하셨는데 134쪽과 136쪽, 이 부분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온 사업인데요. 내용 듣고, 그리고 자료가 있으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보고서 또 질의할 부분이 있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입니다. 151쪽, 구정소식지에 대한 부분은 2019년부터 2020년 전부 예산에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다루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부분 설명 듣고 저도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6쪽입니다. 구정홍보물 제작, 이 부분도 홍보물 제작에 의해서 관광, 생활정보, 책자 이런 부분 등 한·영·일·중 이렇게 해서 종합홍보지 책자를 만들고 계시다고 그랬는데요. 예산이 많다고 보면 많고 적다고 보면 적을 수도 있는 금액인데 이 홍보물 책자 자료 줘보세요. 주시고 책자 만들어진 것 샘플들 있잖아요. 하셨던 부분, 보고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3쪽입니다. 구정 홍보 디지털전광판 운영, 이것도 새로 설치된 부분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운영비도 있는 것 같고 또 유지보수에 관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역도 진행되었던 사항 자료 있으면 자료 보고 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재위원

이영재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공통 부분입니다. 182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기금에서 작년 대비 올해 민간이전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내역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교육위원회 83페이지입니다. 성년출발지원금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작년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서 우리 예결위에서 7억이 증액돼서 14억으로 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집행부가 7억을 산출했을 때와 예결위에서 7억이 증액된 사유를 소상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예산을 담았는데 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거기도 답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최초로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타구의 의원들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부담된다. 송파구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재정이 충분한지 그것도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151쪽 구정소식지 발행입니다. 지금 구정소식지가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돼서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2만 부를 발행하고 있는데 22만 부가 적재적소에 전달되고 있는지 집행부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정소식지에 대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 예결위에서도 삭감이 된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추경으로 증액된 그런 사항이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67쪽 간행물 구독입니다. 간행물 구독도 보면 지금 작년 예결위에서 일부 증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이성자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의 의지인지, 아니면 어떻게 금액이 4,000만원이 더 올라갔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167쪽 밑에 보면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통·반장용’ 이래가지고 예산을 상당 부분 많이 지출하고 있어요. 우리 김희숙 위원님도 항상 지적하고 계시는데 통·반장에 대해서 나가는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반장들, 반장들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책정되어서 부수가 결정된다는 거는 납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4,316명에 대해서 이분들이 통·반장 실제로 활동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한위원

세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들께서 다 지적하신 내용들인데요. 새로 신규 사업 중에서 감사담당관의 송파 옴부즈만 관련된 예산이 전액 삭감됐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시기적으로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인권증진 시책 추진, 이것도 큰 측면에서는 시대적인 조류고 새로 시작된 사업인데도 설명이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 내용, 연구용역비라든가 시설부대비 이런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홍보담당관입니다. 아까 동료위원 여러 분께서 지적하셨는데 기존에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22만 부가 이렇게 발행됐었는데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내용을 보게 되면 상당액이 삭감됐습니다. 4억 8,495만원이 삭감돼서 6억 9,275만원으로 구정소식지를 발행해야 될 상황인 것 같은데 이게 공동주택하고 일반주택의 수요 측면에서 지금 어떻게 구독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고, 몇 %가 공동주택 그리고 일반주택으로 배부됐는지? 그리고 22만 부가 이렇게 유지됐을 때 어떤 부작용과 문제점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개선방향이 뭔지를 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이렇게 삭감이 됐을 경우에 어떤 수요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삭감됐을 경우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희숙

김희숙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중복질의는 피하고 지금 궁금한 사항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

이하식위원장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희숙

김희숙위원

예. 일자리정책담당관 9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것인데요. 민간일자리 찾기가 어려운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에게 임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드리는 사업인 것 같아요. 참여 인원은 상·하반기 나눠서 150명씩 300명인데 편성 목록에 보니까 임금도 5만 5,000원이 110명이 되어 있고 스쿨존은 1만 9,000원 30명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120명에 대해서는 어떤 일자리를 제공해드리는지와 근무시간에 따라서 임금은 물론 차이가 나겠지만 저소득층 한시적 일자리 제공 사업이잖아요. 전년도에 비교해서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어요. 그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162쪽입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영상 미디어 사업으로 관내 아파트 승강기에 LED 모니터를 활용해가지고 주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되는 구정홍보 역할을 하는 사업인데요. 그 사업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미디어가 설치된 공동주택단지가 여기에 보니까 꽤 많아요. 101개 단지인데 영상 미디어가 설치된 공동주택단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교육협력과 211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그거는 다음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아, 그런가요?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은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준비시간은 한 40~50분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40~50분…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일자리정책담당관에 질의가 많습니다.

이하식위원장

그러면 답변을 위한 준비시간으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사항 있습니까?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각 부서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그러면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이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전에 제가 개략적인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업무 특성을 좀 설명드리고 하는 게 이해를 도울 것 같은데요. 사실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 왜 청년정책사업을 수행하는지 그런 의문이 드실 걸로 판단되고요. 사실 일자리라는 게 직접일자리나 또 간접적인 일자리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사실 양질의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직업적 소양 외에도 올바른 사회인으로서 소양을 쌓아야 된다는 정부의 기조가 많이 반영된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를 통해서 청년기본법이 제정됐고 이에 따라 우리는 후속조치로 송파구 청년정책기본조례가 제정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가나 시·도의 정책 방향이 고용문제에 국한되었다면 현재는 청년의 마음건강, 욕구, 재미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정책담당관은 직접적인 일자리 외에도 청년사업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께서 송파청년소모임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에 대한 부분과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1인가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물론 1인 청년들이 자생력을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기관에서 그런 고립감이나 1인 자생력을 갖지 못하는 청년들도 더러 있다는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동아리 모임을 통해서 고립감을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한 열두 팀으로 해서 동아리활동비를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나 청년들이 아무래도 활동성 있는, 사회성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개인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개인 그런 소모임에 대해서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해 줄 필요가 있냐는 그런 의미로 삭감됐다고 이렇게 알고 있고요. 지금도 만약에 양해를 해주신다면 이런 고립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로운 청년들에게 동아리 활동을 통해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우울감도 대화를 통하면 많이 감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편성되었던 것이고요. 이게 2019년도 청년정책대토론회 때도 청년들 10대 과제 중 하나로 채택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던 건데 현재로서 상임위에서 삭감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은 95, 97, 99페이지 한꺼번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공공근로사업이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내년 서울시 보조금 교부 시 최근 3개년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예산 불용률에 비례해가지고 자치구별로 보조금이 삭감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5개구 자치구 평균 불용률이 10.5%였고요. 우리는 5.1%였습니다. 그래서 그 비율에 맞게끔 삭감됐는데 지금 서울시 쪽에서 본예산은 그렇다 하더라도 추경 쪽을 반영해서 삭감된 부분을 좀 더 증액해서 한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삭감이 되더라도 추경 요인을 통해서 증액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었고요. 지역공동체 증액은 최저임금 전년 대비 5%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99페이지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사업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접일자리는 총 6명인데 산출 근거로는 기간제근로자 6명이고, 그다음에 30명을 해서 구분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경력형일자리로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상담사는 5:5 비율로 지금 채용하고 있고요.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30명을 반영한 거는 작년만 해도 국비가 90%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00% 잡은 사유에 대해서는 이게 지방이양사업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100% 잡았는데 그게 향후에 보조금 형태로 90%가 정부로부터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될 때도 90%는 나중에 정부로부터 받는 그런 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세입 처리가 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비 전액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하고 박경래 위원님, 또 이성자 위원님께서 송파청년 창업도전 프로젝트에 대한 말씀을 하셨고요. 이거는 사실 우리가 우수한 창업아이템 기술을 보유한 예비 청년사업자를 발굴해서 기업당 2,000만원을 지원해 주는 전액 구비사업입니다. 이거를 상환해서 받지는 않고요. 그래서 5개 팀을 외부 공모로 선정해서 최대 2,000만원까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올해 64개 팀이 신청해서 최종 5개 팀이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성과로는 내용을 다 적시하기는 그런데 대표적인 걸로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면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9,000만원 이상 매출액이 증가된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특허출연이라든지 상표권이라든지 이렇게 출연되거나 해서 점차적으로 청년기업들이 더 매출 증대해서 더 나아가는 거를 지금 계속 우리가 모니터링해서 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잠시만요.

상욱

한상욱위원

성년출발지원금.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아, 예. 한상욱 위원님하고 심현주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께서 성년출발지원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조례 이전에 이게 편성된 근거부터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이게 전국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청년 조례에 의하면 청년정책에 대한 내용이 많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말미에 보더라도 구청장이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입니다. 사실 포괄적으로 보면 이 성년출발지원금도 개정 이전의 범주에 든다고 보이긴 했으나 전국 최초 사업이다 보니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때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우리가 보건복지부 심의가 몇 달이 소요됩니다. 전국 최초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순위가 바뀐 것처럼 느껴지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청년기본조례의 전체적인 측면에서 묻어나 있다. 좀 말씀이 외람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용역비는 보건복지부에서 2년간 성과에 대한 거를 외부용역을 통해서 그 평가를 객관적으로 해보자는 취지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면서 우리한테 지시한, 지시라는 표현은 뭐한데 권고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도 성과를 분석해볼 수는 있겠으나 외부 용역을 통해서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것 같아서 용역비 2,500만원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님, 긴축재정이 정의로운 복지다. 이렇게 내가 말을 한 번 써보고 싶어요. 긴축재정, 물론 지금 우리가 예산 내에서 예산 편성을 할 수 있는 거고, 또 긴축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잡았어도 줄 수 없는 일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긴축재정 없이, 지금 일자리정책담당관에게만 내가 한 대여섯 가지를 질의했을 거예요. 그런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 차이는 있을 겁니다. 물론 일을 안 하고 그런 부동자세로 있으라고 하는 이야기냐 하고 반문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긴축재정 없이 복지는 있을 수 없다. 내가 그런 말을 종합해서, 일일이 이야기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러는데 그러나 성년이 됐으면 기본자세로도 성년 출발이 좋아요. 그런데 성년도 출발하는 지원금을 1인당 30만원씩, 그리고 송파구에 복지로 인해서 각 부서에서 주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정부 시책에 따라서, 조례에 따라, 우리는 또 구청장의 지도 이념에, 경영 이념에 맞추어서 상위법에 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위원이 보기에는 지원 대상도 4,600명이고 지원금액이 13억 8,000만원이에요. 예를 들면, 더 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은 무리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성과가 미미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연구용역까지 줘서 살펴봐야 하는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많은 무리가 뒤따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재위원

일자리정책담당관께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내용에 답변을 하고 싶은 답변만 하지 마십시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중간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

이영재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아까 여쭌 게 있잖습니까? 당초에 7억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예결위에서 7억이 증액이 됐어요. 일자리정책담당관의 의지를 관철시킨 거냐고 아까 그거를 여쭸잖습니까?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곧 답변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런 답변을 왜 안 하시는 거죠? 후순위에 나오나요? 제 답변 아까 하신 것…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게 아니고요. 먼저 전반적인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각론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이해해 주십시오.

이영재위원

그러면 답이 다 나올 거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10만원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예결위에서 20만원에 대한 부분을 질의를 이영재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사실은 저는 부서장으로 집행부에서 줄기차게 20만원 이상을 요구했습니다. 사실 20세 되는 청년들에게 10만원은 너무 작지 않느냐고 했더니 일단 최초사업이고 하니까, 예산편성이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 하다 보니까 정리하기가 쉽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임위 위원님들한테도 오히려 역발상으로 ‘위원님 10만원 너무 적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적어도 성년들이 되면 20만원, 30만원, 물론 50만원, 100만원 주면 좋겠지만 적어도 기본적인 행정행위나 축하지원금 정도는 20만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내가 줄기차게 말씀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예결위에서 한 번 보자는 그런 의견을, 물론 직접적인 의견을 내시지는 않으셨지만 예결위에서도 제가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의견을 많이 전달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결위원님들이 그런 생각이 맞아서인지 고맙다는 말씀과 함께 증액이 된 부분인 거죠. 위원님께서 일부러 한 거는 아니고 부서장인 제가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집행부에서 물론 10만원 올라왔지만 적어도 청년들한테 기본적인 소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적어도 최소한 20만원은 돼야 된다.

이영재위원

과장님, 답변이 길고요. 제가 묻는 거는 7억이 증액이 됐으면, 저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하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 7억이라는 처음에 소요판단이 잘못됐다고 본인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인정합니다.

이영재위원

그래서 그러면 예결위나 상임위에 와서 이거를 증액을 해야겠어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그러니까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10만원 작다고 집행부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이거 너무 작다.

이영재위원

10만원이 뭐가 작습니까? 전국 최초사업인데, 그런 선례가 없는데, 본인이 선례도 없는 사업을 하면서 조례에 근거도 없고 예산 기편성해 놓고 조례를 나중에 따라오게 하고 복지도 추심도 나중에 가서 정리를 하고 예산을 이렇게 진행해서 되겠어요? 7억이 적은 돈입니까? 그리고 예결위에서 또 7억이 돼서 전국 최초로 14억이 됐어요. 이 사업이 과장님 판단에서 적당한 사업이라고 지금도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금액은 왜 또 10만원에서 20만원 갖다가 30만원 올라간 게 인원수를 4,600명으로 줄인 거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인원수는 잘 아시겠지만 인구가 줄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그 판단도 집행부에서 처음부터 소요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 당시는 1년 이상 거주라는 개념 자체가 도입에 대한 부분이 약하다 보니까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그렇게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거고, 조례에서 1년 이상 거주로 해서 의결이 됐기 때문에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 조금은 줄어든…

이영재위원

그 정도의 소요판단을 안 하고 예산을 잡습니까? 그게 관계 공무원들이 할 이야기예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상임위에서도 많이 꾸중을 받았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이번에 30만원은 왜 넣었어요? 20만원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절감되고 금액도 내려올 것 아닙니까? 당초 소요판단한 것만큼 될 것 아니에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이거는 부서장 의견입니다. 30만원 했던 이유는 사실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되면 사실은 위원님들한테 그런 논리적인 설명도 부족했을 거고, 물론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와 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적어도 7억이 더 늘어난다고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나 의회 입장에서도 곤란스럽다는 제 생각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디테일하게 내년도 인구도 줄어든 데다가 인원을 보니까 예산 범위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였고요.

이영재위원

그러면 예산을 절감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소요판단을 잘못해서 인원이 줄었으면 그 예산을 다른 적재적소에 돈을 쓸 수 있게끔 조정해야지, 이거를 그대로 금액을 올린다는 게 말이 돼요? 처음에 생각은 10만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20만원이 되고 또다시 1년 있다가 30만원이 되고 이게 무슨 행정을 이렇게 합니까? 이게 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부서에 쌈짓돈 쓰라고 준 돈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30만원에 대한 부분은 그게 위원님한테 논리적으로 제가 명분을 가지고 설명이 부족한 거는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30만원을 설명해 보세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다만 30만원이라는 기준 자체가 물론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50만원, 100만원 물론 주는 돈이 당연히 좋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게 부서장이 더 이상 없는, 그러니까 최종 행정, 스무 살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 기본적인 소양이나 이런 정서 함양을 위해서는 30만원이 가장 적당하다고 보였고요.

이영재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일자리정책담당관에서는 정책 판단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세요. 금액을 설명을 못 하잖아. 처음에는 본인이 10만원 했다가 의회에 예결위에서 20만원 줬어요. 여기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제가 줄기차게 요구한 거는 20만원이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런데 또 이게 30만원으로 가잖아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10만원이 오른 그런 사항입니다.

이영재위원

설명을 해보시라고, 설명을… 돈이 남아서 한다는 이야기 아니야.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남아서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영재위원

예산이 증액이 안 되니까 그 범위 내에서 한다는 이야기 방금 하셨잖아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러니까 증액이 되는 부분이라면 제가 이런 말씀…

이영재위원

그러면 20만원 소요판단이 사람이 줄었으면 예산을 줄여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금액을 올려? 말이 안 되잖습니까?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리고 이게 비교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입학준비금을 보면…

이영재위원

다른 것하고 말 섞지, 이 건에 대해서 답변하시라니까, 이 건에 대해서… 30만원이 적당한 소요판단 이유가 뭐예요? 돈이 남아서 그렇죠?

이하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잠깐만요. 너무 질의가 길고 답변 과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이쯤 하시고 나중에 다시 한 번…

이영재위원

아니요, 이거는 본인들이 답변을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하식위원장

일단 한 번 끊고 넘어갑시다. 나중에 하는 것으로 하고 계속 답변 이어 주세요.

심현주위원

과장님, 성년출발지원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간단히 여쭤보고 갈게요. 원래는 2020년도에 예결에서 확정된 게 20만원이었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20만원이었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때 명 수가 몇 명이었어요? 작년에 지급된 명 수가 몇 명입니까?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때 우리가 6,100여명으로 카운터가 됐었죠.

심현주위원

100% 다 지급은 안 된 상황이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93% 정도 지급률이 보이고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물론 저번 예결위 때도 저도 있었지만 출발지원금을 주는 금액은 상향해서 주면 줄수록 싫다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 이영재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이 들어갈 곳은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작한 지 1년도 채 안 됐는데 또 30만원으로 다시 올려서 한다면 작년하고 지금의 형평성에도 어긋난 것 같고요. 또 거기에서 잘 됐던 부분과 미흡했던 부분을 생각을 해서 가셔야 되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꼭 올해 연구용역을 해서 올리라고 했습니까?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최초에 그게 승인할 때 조건사항이었습니다.

심현주위원

기간도 정해 주셨어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2년간 집행에 대한 거를 평가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요.

심현주위원

정확한 거는 작년에 시행을 한 거기 때문에… 왜냐하면 1년을 해보고 이거를 성과 용역을 해서 한다는 것은 비교 자체도 힘들고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2년입니다.

심현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올해 꼭 굳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거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거는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위원님 말씀은 내년에…

심현주위원

왜냐하면 비교를 해봐야 되잖아요. 성과니까 작년과 올해 비교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거를 성과 용역을 한다? 어떻게 보면 용역비가 진짜 건축을 하고 이런 데는 억 단위로 들어가고 그러지만 이거는 얼마 안 되는 금액이기는 하지만 저는 금액인 내용을 하는 것보다는 성과기록은 한 1~2년, 2~3년, 5년 이런 성과에 대한 그런 비교 차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성과 용역에 대한 거를 낸다는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확실히 알아보시고 다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께서 송파 청년CEO 포럼, 일상이 예술이 되는 공간 카페 봄에 대해서 신규사업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일자리가 청년에 대한 정책도 수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요. CEO포럼은 송파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비 청년가나 청년 창업가들에게 기업하기 어려웠던 애로사항이나 이런 부분을 청취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경험을 공유하면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보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1,000만원 CEO 포럼 예산을 책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카페 청년 봄 같은 경우도 사실 청년 예술인이나 앞으로 예술 활동을 하고자 하는 청년들이 설 공간들이 많지를 않습니다. 기존에 기성세대, 기성전문가들은 좋은 데, 큰 음악, 미술관이나 이런 데서 채용의 기회나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런 친구들은 진짜 자립의 기회가 마련되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자립의 기회를 마련해 주고 또 선정된 카페로 하여금 여러 예술작품이 물론 퀄리티가 높지는 않겠지만 그런 작품이 게재됨으로써 또 주변에 홍보 효과도 되고, 카페도 매출 효과를 올릴 수도 있고 청년들에게는 자립의 기회도 마련해 주자는 차원에서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카페 청년 봄 위치가 혹시 오금동 쪽에 있는 그쪽인가요?

이제 정해서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정해서 청년들을 일단 모아서 거기에서 선정을 해야 되고요. 카페도 20여 군데를 정해서 하고자 하는 데를 선정하려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특정 지역은 아직 선정된 바는 전혀 없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야기는 잘 들었는데요. 일자리정책담당관, 그런데 요즘에 보면 젊은 세대들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정책은 의심스럽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SNS나 온라인으로 끊임없이 소통하고 그들끼리 교류를 잘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구에서까지 이렇게 꼭 해줘야 되는지, 떠먹어야 줘야 되는 것인지 또 이렇게 의심스럽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사적 모임을 관청에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솔직히 맞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가 반복되는데 긴축재정 없이 복지는 있을 수 없다는 거거든요.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이지만 그게 우리 자본주의 국가의 병폐일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긴축 재정 없이 그냥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건지도… 그리고 요즘에는 전부 다 온라인이나 SNS로 다 잘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까지 해줘야 되나? 그다음에 소식지 문제도 나왔지만, 제가 추후로 이야기하겠지만 소식지면 소식지에 국한될 필요는 없겠지만 이런 것도 홍보도 예를 들면 아까 존경하는 윤영한 위원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깎지 않고 통·폐합을, 각 국이면 국, 과면 과 해서 이렇게 우리가 홍보 채널을 이런 쪽으로 주관해서 시민들에게, 구민들에게 많이 책을 요구할 수 있도록 소식지를, 그런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다 각자 따로 놀아요. 나는 우리 부서에서, 우리 과에서 이렇게 이렇게 홍보하는데 리플릿 만들고 뭐 만드는데 이렇게 홍보하는 비용을 얼마나 해야 된다. 소식지는 22만부에서 얼마 줄여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의 국과 과가 소통이 안 되고 다 따로 노는 쪽으로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면 어떡하면 긴축재정을 해서 이러이러한 것은 줄이고 이러이러한 것은 늘려서 우리가 이렇게 가자. 내가 구청장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경영마인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만날 위원들은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다 따로따로 놀거든요. 그래서 다 따로따로 깎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행사운영비 증액에 대한 말씀하셨는데요. 이게 증액 부분이 사실 원래 이게 구비 사업이다 보니까 구비에 편성되었어야 되는데 일자리허브, 문정비즈밸리 특화 운영으로 해서 서울시에서 특교금을 그동안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특교금으로 쓰다가 그 특교금 1억 받은 부분이 19년도에 특화직업훈련으로 받아왔는데 내년도에는 그게 특화로 받아온 그 특교금이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을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또 이성자 위원님께서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에 대한 부분과 기간제 기간 말씀하셨는데 기간제는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간 쓰는 거고요.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도 이게 시비 사업으로, 시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칭 비율로 해서 진행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버넌스 외에도 여러 가지 플랫폼, 송파 청년축제,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도 시비 보조금을 1억 7,000만원을 받아왔고요. 그다음에 구 부담금이 6,000여만원해서 6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잠깐만, 기간제 임기가 12개월이면 그 사람을 또 다시 몇 번 쓸 수 있는 그런 거는 없어요? 12개월에서 끝나는 거예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12월에 끝납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끝나면 다른 사람 다시 채용하는 거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다시 채용, 그거는 내년에 있죠. 어차피 또 시비사업 공모해서 되면 계속해서 운영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1명입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한 사람한테 1회만 채용하면 그다음에는 없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계속 공모사업, 시비사업으로 해서 우리가 되면 계속해서 운영될 수도 있고…

성자

이성자위원

그 기간제가 계속 있을 수도 있고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있을 수도 있고 1명을 시비사업으로 그렇게 채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보조금의 감액에 대해서 인력 운영에 문제점이 없는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매칭사업으로 하다 보니 서울시랑 국가에서 줄인 만큼 우리도 그 매칭 비율로 하다 보니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추경 요인으로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리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국가나 시에서 추경으로 해서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채워질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도 그런 의견을 들어보면 그렇게 시 입장도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봉숙

나봉숙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과장님, 공공근로사업도 전년도 같은 경우는 상반기, 하반기에 참여인원이 360명. 그런데 많이 줄었잖아요.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추경 부분을 통해서 증액이 되면 일자리에 크게 문제는 없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죠?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리고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사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공공근로 요인이 예전보다 훨씬 많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게 숫자적으로 비춰볼 때 줄다 보니까 전년도에 비해서 준 것 같이 보이는데 예년에 하는 공공근로사업으로 보면 인원에는 크게 변동이 많이 없다는 말씀을 먼저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81쪽에 아까 제가 설명을 조금 덜 들었는데 송파 청년 창업 도전프로젝트에 아까 선정된 사람들 2,000만원씩 5개 팀을 주잖아요. 그런데 이게 무상인지, 아니면 몇 년 거치 뭘 주는 건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선정이 되면 그냥 주는 건지?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냥 우리가 구비사업으로 해서 그게 64개 팀이 참가해서 5개 팀을 선정해서 우리가 2,000만원을 무상으로 주는 사업입니다. 따로 상환 받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전년 대비 민간이전금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우리가 육성기금이 120억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금 40억, 협력자금이 80억인데요. 이게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가지고 그 협력자금 우리은행 80억에 대한 그 이자 지원비입니다. 이자 지원비가 2억이 좀 필요했던 거였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4억은 소상공인 우리가 출자를 10억 해서 250억에 대한 부분을 무이자 융자를 해주면서 그 무이자 융자를 우리가 대체해주는 그런 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이 민간이전이 됐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자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겁니까?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1년분, 1년분에 대한 한시적인 이자 지원이었습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공공근로사업이 저소득층한테 제공되는 한시적 일자리 사업인데 아까 다양한 사업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게 송파 잡매니저, 생활방역단 한 69개의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일일이 좀 적시하긴 어렵고요. 그 69개 사업에 대한 내역은 제가 자료로 한 번 보여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구비사업으로 공공근로사업이 삭감된 것도 보조금 삭감에 대한 매칭이다 보니까 삭감된 부분이고요. 그게 또 보조금이 또 증액이, 추경을 통해서 증액이 되면 우리가 거기에 따른 또 증액 부분을 같이 매칭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매칭사업에 대한 비율이다 보니까 좀 삭감이 돼도 지금 현재로선 어쩔 수 없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러면 작년하고 전년도 예산하고 이렇게 삭감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그러면 그 인원은 300명에 대한 공공근로 지원 연결을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삭감이 됐어도 이 인원은 그냥 충분히 이대로 그냥 지원을 해드리나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삭감이 되면 충분히 할 수가 없죠. 그 예산에 대한 범위로 해서 우리가 매칭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인원이 줄 수밖에 없는 현재로서의 상황인데 추경요인이나 그런 걸 통해서 시 쪽에서는 그 공모사업이 충분히 반영되리라고 생각, 물론 그 파이만큼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경요인이 충분히 그런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는 있다고 보이고요. 그렇게 되면 조금 충원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러면 한시적 지원인데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하시는데 그럼 이게 한시적이면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 거 같습니까?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글쎄요. 코로나로 인해서 더 인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훨씬 늘어난 건 사실인데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나 요즘 뭐 소상공인이나 요즘 다 어려운 입장이다 보니까 한시적 지원에 대한 부분은 향후 한 2~3년 더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여기 신청하시는 분의 연령대는 대부분 어떻게 되나요? 남녀 구분해서 어떻게 되나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한 50~60대가 제일 많다고 그러네요.

희숙

김희숙위원

남녀 구분해서…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그 자료에 대한 부분 우리가 한 번 분석을 해서 그 자료가 필요하면…

희숙

김희숙위원

예. 한 번 줘보세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남녀 비율하고 이런 나이, 연령대 비율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자료가 우리가 만들 수 있습니다. 그거 한 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부족하지만 질의에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일자리정책담당관, 내가 얘기한 제일 앞에 그 여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그 여비 그 예산 책정은 감사담당관이 여비 다루고 있기 때문에 3담당관을 통합해서 감사담당관이 좀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아, 그렇게 한다고?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예. 통합 같이 말씀하셨기 때문에요.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그렇게 하시죠.

이하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 간단히 좀 해주세요.

이영재위원

우리 일자리담당관님한테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83쪽에 성년 출발 지원금에 대해서 예산사업계획서하고요. 그다음에 성년 출발금 지원 상세내역을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식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심현주위원

아니요. 저거…

이영재위원장

예.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위원

다 하신 거예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심현주위원

제가 87쪽에 청년, 송파청년소모임하고 그 청년CEO 포럼은 그냥 두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말씀을 안 하셔서… 1인가구 대상으로 활동모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그 자율활동비 지원에는 100만원씩 12개 팀으로 되어 있어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면 1인가구 대상 모임 아이들을 그러면 몇 명 정도씩 해서 1팀에 몇 명 정도씩…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아, 예. 그 말씀을…

심현주위원

예. 이해가 안 돼서….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12개팀인데 최소 3인에서 5인 이상으로 지금 일단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책정이 되면, 만약에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삭감된 상황인데 된다 하면 적어도 3인에서 5인 이상으로 해서 동아리 활동모임 식으로 좀 구성해보고자 하는 게 지금 우리 부서 생각이었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1인가구 지금 청년들 그 파악은 되어 있나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청년들이라고…

심현주위원

신청을 받으시려고 하는…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일단 이거는 본인의 어떤 생각에 따라 그거를 구성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청년가구가 한 20만 정도, 21만 정도로 제일 많습니다. 우리 송파가. 그러니까 충분히 이 수요는 충분하리라고 보이고요.

심현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섭

엄대섭일자리정책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이하식위원장

엄대섭 일자리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감사담당관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입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페이지 134페이지 송파구 옴부즈만 운영과 관련해서 상임위 삭감내용과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이 옴부즈만이라는 것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법에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둘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2005년도 이후 법령이 제정된 이후에 계속해서 국민권익위에서 문제제기가 있고 권고가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우리구를 빼고 13개 구가 시민감사 옴부즈만 조례를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구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이하식위원장

마이크가 왜 그러죠?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구민 권익 보호를 위해서 저희가 현재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을 해서 운영을 해볼까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나름대로는 잘해보려고 했던 것인데 현재 상임위에서는 조례가 상정되지 않았음에도 예산을 편성했다고 해서 삭감이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지만 구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조례 제정하는 기간을 감안해서 내년에 8개월 정도 분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이나 고충민원을 외부인의 시각에서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구민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물론 비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는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여비가 획일적으로 편성이 돼 있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3담당관에서 획일적으로 편성이 돼 있다는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에서 대표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 여비는 출장자에 한하여서 실비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자치구 형편에 따라 최대 범위로 출장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구에서는 15일로 한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실제 출장 직원에 한하여서만 출장비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집행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잘 못했다라고 해서 외부에서 많은 질책도 있었고 그다음에 부정적인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는 이런 지적에 따라서 출장복명서를 제출하는 등 실질적인 출장자에 한해서 출장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를 개선해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요 감사담당관, 그러면은 여비예산에서 직원 수 곱하기 2만원 곱하기 한 달 중 15일 곱하기 12개월 하니 1인당 한 360만원 정도 나와요. 맞죠?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데 이것도 이제 지적사항에 지금 이제 예산을 편성을 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됩니까?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그렇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은 좀 곤란한 것 같고요.

상욱

한상욱위원

아니, 그건 지금 말씀을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으니까 예산을 편성했다. 최대치…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아니, 최대치가 아니고요. 최대치는 더 이상 되는데 최대치는 더 이상되는데…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근무는 언제 하고 다 출장여비, 출장으로만 다 해요? 근무는 언제 해요. 공무원들이? 한 달에 예를 들면 30일로 잡고요. 한 달에 30일이면 예를 들어서 토요일, 일요일 빼면 8일이죠. 토요일, 일요일 빼면 8일이죠. 그다음에 연월차 빼죠. 공휴일 빼죠. 그러면 한 20일이라고 잡아요. 예를 들어서, 20일 동안 15일을 4시간 이상 전 직원이 다 출장을 갔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이 출장자는 출장비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20일 동안 출장을 갔다 그러면 20일 거를 보상을 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구에서는 형편상 15일 한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근무는 언제 하고 전부 다 그 출장을 한 달에 15일씩이나…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그렇다 그래서 저희가 출장을 안 나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출장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의 편익을 개선하는 게 저희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하는 걸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물론 제가, 제가 물론 추측일 수도 있어요. 꼭 잘못됐다고 지적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이 내근도 중요하고 또 현장도 중요하다는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또 구의회에서도 또 우리 위원들도 수시로 부르는 것도 출장이고 현장에, 지역에 현장 나가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도 출장일 수 있고 다 압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과하게 출장이, 출장여비가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한 거고 또 보도자료도 냈고 또 매스컴도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문의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홍보담당관 180페이지 한 번 보세요. 180페이지. 아직 답변 다 안 끝났나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하세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언론에서 부정적 사태 보도, 그니까 보도 사태 이후에 저희가 감사를 실시했는데 그 감사결과에 대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감사결과 출장여비 과다지급사항에 대해서 총 415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958만원을 부적정 출장이라고 해서 저희가 지적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이 뭐냐면 출장을 가지 않았다라고 지적된 게 아니고요. 출장을 지연출발하거나 조기복귀를 했는데 이거에 대한 시정 없이 출장비를 지급받았다. 이런 사항으로 저희가 적발을 한 사항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잠깐만요, 그게 그 죄송한데 그 출장여비 과다지급에 9,580 시간입니까?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958만원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아, 원 금액으로 958만원?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적발자는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대로 2배 가산을 하도록 이렇게 규정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2배 가산을 해서 2,800여만원을 환수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또한 2020년도에도 이런 출장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지적된 사람과 이번에도 중복 지적된 사람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분상 조치로 주의처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다 말씀하셨어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데 보면은 타 부서도, 제가 이제 획일적이라는 말을 했어요 획일적으로 다 책정이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직원 수 곱하기 2만원 곱하기 한 달 중 15일 곱하기 12개월로 전부다가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감사담당 부서에서는 180페이지, 거기는 또 30만원 곱하기 27만원 곱하기 12개월 이렇게 해놓은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여비… 다른 데는, 다른 데 하고는 지금 홍보담당관은 다르게 여기다가 서술을 했어요. 180페이지.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편성할 수 있는, 우리구에서는 15일 더 편성을 해야 됨에도 우리구에서는 그 15일 범위 안에서 편성을 했다, 그래서 우리 부서도 15일 곱하기 2만원 해서 30만원 이렇게 편성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아, 15일 곱하기, 여기는 조금 다른 데하고 똑같이 안 쓰고 이제 곱하기를 좀 뺐네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아, 그거 또 계산 방법도 특이하네. 다른 데는 똑같이 획일적으로 직원 수 곱하기 2만원 곱하기 한 달, 이렇게 곱하기 12개월 했는데 홍보담당관에서는 2만원 곱하기 15를 갖다가 합산을 해서 곱하기 27만 곱하기 12를 하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이렇게 책정방식은 다르게 했다 이 소리입니까?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한마디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믿음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나 집행부에서 고생을 많이 한다는 걸 알지만 그래도 우리가 정말로 열심히 하는 거에 비해서 우리 위원들은 또 이렇게 천대하는 그런 느낌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협치하고 잘해서 우리 송파, 서울을 이끄는 송파가 되는 데 우리도 일조는 해야 되지만 잘못되는 것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좋겠고 이번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여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를 다시 한 번 지적하고 가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계속해서 심현주 위원님께서 인권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자료제출 요청해 주셨고요. 또 윤영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위원회에서 2012년부터 우리 구민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인권조례를 제정할 것을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에 구의원님의 발의로 우리구에 인권조례가 제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인권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인권기본계획이라든지 인권위의 구성 등을 위해서 올해 이제 추진을 하도록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기한을 좀 유예해서 2022년 1월부터 인권센터를 설치하도록 이렇게 인권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올해 인권기본계획 및 인권위, 그러니까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나 구 재정 여건상 재정이 반영되지 않아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인권센터를 설치하면서 이런 인권기본계획이라든지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현재에는 우리구를 포함해서 서울시에 20여개 구가 인권조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개구에서는 이미 인권센터가 설치돼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물론 인권센터를 설치한다 그래서 모든 구민의 인권이 보호가 되고 증진이 되지는 않겠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 구민의 인권이 보호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의 시책 추진사항은 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그 인권센터는 어디에 설치할 예정입니까?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지금 현재는 인권센터를 어디다 설치하겠다 이런 기본적인 계획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권센터는 독립적으로 설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기본취지고요. 타구에 지금 설치돼 있는 구에서 대부분은 사실은 청 내에 설치를 해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구에서는 청 내에 설치하든지 청 외에 설치를 하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장소 선택을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 외부에다 설치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편성된 사항을 보고 만약에 이제 기부채납지라든지 또 복합개발공간라든지 이런 데가 그런 여유 공간이 나온다면 거기다가 설치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청 내에 하면 여기 인권센터 리모델링 및 간판설치 등 해서 1,000만원인데 외부에 설치하면 이 돈 갖고 할 수가 없잖아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물론 이제 리모델링이나 이런 비용으로는 저기하지만 실제 사무공간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뭐 간판이라든지 이 정도, 최소한의 범위로 저희가 산정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인력구성에 3명, 센터장 한 분, 실무자 두 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타구에 4개구에서 지금 인권센터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 이런 일을 하고 계신가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외부에 뭐라고 표현을 할까요. 기간제라든지, 기간제가 아니고 임기제공무원을 선발을 해서 지금 타구 같은 경우에는…

심현주위원

우리구에서 선발하시는 겁니까?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럼 센터장 한 분하고 실무자 두 분 이렇게 또 선임을 해야 되는 거네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위원

이런 부분들은 일반인들이 하실 수 없는 부분인데 인권 관련된 어떤 분들을 하실지 그런 생각은 구체적으로 안 해보셨습니까?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인권센터를 운영하는, 기본적으로 인권위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인권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인권 의식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저희가 선발을 해서 배치를 하도록…

심현주위원

아직 생각하고 계신 분은 없으신 거고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위원

선정해 놓으신 분은 없으세요?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다 했습니까?

춘섭

송춘섭감사담당관

예.

이하식위원장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홍보담당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재위원

잠깐요. 의사진행발언 잠깐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이하식위원장

예. 이영재 위원님, 간단히 해주세요.

이영재위원

지금 시간이 12시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홍보담당관은 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질의도 다시 또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중식 이후에 하는 거는 어떠냐고 제안하고 싶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저는 홍보담당관 모든 답변을 듣고 중식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그럼 다른 위원님들 어떠세요?

희숙

김희숙위원

홍보담당관이 마지막이지 않나요?

봉숙

나봉숙위원

아니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냥 진행을 다 마치고…

이하식위원장

홍보담당관 질의 6개.

윤영한위원

중복된 질의예요.

봉숙

나봉숙위원

중복된 질의가 많으니까…

김호재위원

그냥 진행하시죠.

이하식위원장

다 하고… 홍보담당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박경래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윤영한 위원님께서 함께 질의하셨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한 내역, 문제점, 그리고 개선점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상임위에서는 구정소식지 관련해서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셔서 4억 8,495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식지는 지면으로 하는 유일한 매체입니다. 이번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말씀에 깊이 저희 통감하고 있고요. 그리고 문제점을 잘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부량에 대해서는 아파트는 100% 배부하고 있습니다. 대신 일반주택에는 49.9% 배부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평균 배부율은 72%입니다. 개선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잠깐만요. 문제점이 어떤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라는 의미입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배부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남아서…

경래

박경래위원

소식지에 대한 문제점하고 배부에 대한 문제점 그런 등등.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아마 상임위에서 4억 8,000만원을 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이 먼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개선점이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소식에 대한 문제점은 배부에 대한 문제점하고 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배부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버려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낭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개선책으로는 매월 배부 점검과 잔여 수량을 회수해서 다시 잘 배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배부 후에 15일이 지난 다음에 잔량을 파악해서 다시 회수하고 그 회수한 소식지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 해당 동은 부수를 조정하여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과장님 답변에 아까 배부 과정에 72%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송파소식지가 22만부 발행하고 있잖습니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그러면 거기의 70%만 발행하면 되겠습니까? 70%면 몇 부 정도 되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전 세대수가 28만 세대이고요. 28만 세대 중에 22만부는 72%에 해당하는 숫자입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72%라는 게 전 세대수의 72%라는 뜻인가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배부하면서 직접 배부되지 않고 없어지는 숫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파악하셨습니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없어지는 숫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래

박경래위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상임위에서 깎인 이유가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아파트 지역만이 아니고 일반주택도 1층에서 다 일반인이 들어갈 수 없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통장님이 배부 과정에서 입구에 그냥 놓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게 폐지인 줄 알고 폐지를 수거하시는 분들이 폐지로 오인을 해서 주민이 보기 전에, 가져가기 전에 이미 다 수거를 해 가요. 그렇게 없어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게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일단 25일 날 소식지를 배부하고 나서 저희들 전 직원들이 나가서 점검을 했었는데요. 구체적인 숫자로는 저희가 다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과장님, 이럴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수거해간 숫자를 우리가 파악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국민 여론조사 하듯이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 송파구민들한테 송파소식지를 얼마나 받았는지, 샘플로 몇 부 정도 받았는지를 여론조사 해보면 아마 나올 겁니다. 전 주민한테 할 수는 없고 샘플을 해서 각 동별로 인구수 비례해서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그 소식지를 얼마나 받았는지, 실제 그 소식지를 주민이 얼마나 읽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10월 달에 구민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고요. 4,500명 정도 온라인으로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만족도는 57.3%가 나왔고, 또 통장님들에게도 직접 지난달에는 전체적으로 지면으로 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배부 수량에 대해서 어떤지 여쭤봤더니 적정하다는 말씀을 70% 정도 해주셨습니다. 그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따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상임위에서 4억 8,000만원이 깎였는데 4억 8,000만원은 금액으로 환산해서 몇 부 정도 되는 분량입니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저희가 22만부에 대한 예산을 올렸었는데요. 12만부를 깎으셨습니다. 그래서 10만부만 발행하라고 하신 금액입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22만부 중에서 12만부가 삭감이 됐고 10만부만 상임위에서 통과됐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과장님 보시기에는 어느 수준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저는 사실 소식지가 책자로 바뀐 게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타블로이드 신문으로 될 때보다 사실 콘텐츠 내용도 많이 들어가고 송파에서만 알 수 있는 소식들도 담고 있습니다. 구민들이 아직 옛날의 소식지로만 생각하셔서 구정소식지를 그냥 쓱 보고 버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조금 더 자세히 읽어보시면 구독자 수가 늘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열심히 해서 버려지는 소식지 없도록,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세대에는 지금 현재 50%만 나가고 있는데요. 소식지를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는 신청을 받아서 우편으로 발송해 드리는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넓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과장님께서 개선점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본 위원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시대가 변했어요. 물론 옛날 종이에서 책으로 바뀌었는데 그거는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주민들이 물론 책으로 보는 소식지를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대가 변해서 SNS라든가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실제 책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배부 과정에서도 손실되는 부분도 많이 발생이 되고 또 주민들이 받았다고 할지라도 요즘 경제적으로 삶이 힘들다 보니 소식지를 읽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냥 집에 받았다 할지라도 거의 버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선을 해야 된다고 개선책을 제가 여쭤봤는데 그런 답변이 미진했고요. 이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송파구청 홈페이지로 주민들을 유인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하나의 개선책이라고 보고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개선책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말씀 안 드렸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먼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말씀하신 것처럼 맞습니다. 요즘 핸드폰이 있어서 소식지 앱이나 웹을 사용하는 이용자를 조금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바일이나 앱 다운로드 수가 한 7,700건 정도 되는데요. 이 숫자들을 조금 더 늘리도록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바일 숫자가 조금 더 늘어나면 그때는 상대적으로 지면 숫자를 조금 더 줄이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집행부에서 올린 전체 액수에서 상임위에서 4억 8,000만원이 깎였는데 물론 전액 집행부에서는 하고 싶겠지만 아무튼 노력을 하셔야 되고 저는 개선책을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물론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SNS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로 이 소식지를 보는 사람들이 통장, 반장, 직능단체 이런 분들이 송파소식지를 보지. 일반인들은 사실 보는 경우가 드물어요. 그거를 홍보를 더 치중해서 해야 할 것 같고, 일단은 삭감된 액수에 대해서는 통장, 반장 위주로 송파구청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볼 수 있게 유도하고 그런 분들은 배부 안 하는 쪽으로 하셔서 대비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앞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외하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제관광과 갖다가 다시 오셨네요. 홍보담당관으로 다시 오셨어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럼 뭔가가 변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 말고 저는 진짜 문제점을 하나 말씀해 드릴까요? 12월 달에 배부된 구정소식지 보셨습니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봤습니다.

심현주위원

너무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는 없어지는 그런 홍보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지 않고요. 그거는 청장님이 각 과에 말씀을 하지 않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기라도 하듯이 너무 전면에 그런 식으로 그렇게 배부하기 전에 배치한다는 것은 구청장님 더 욕을 먹이시는 겁니다. 제가 행감 때도 과장님이 아니고 팀장님 오셔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정 소식지의 원래 기본적인 원리는 구정 홍보 및 주민의 생활정보 제공이에요. 구청장님 얼굴 크게 해서 낸다고 해서 그게 구정 홍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되려 구청장님을 깎는 행위입니다. 저는 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예. 윤영한 위원님.

윤영한위원

저도 아까 질의를 드렸는데 몇 가지 추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윤영한 위원님, 양해되신다면 추가로, 저는 아까 연속해서 손을 들었는데…

이하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부터 듣고 그러면 하시죠.

이영재위원

구정소식지면 그냥 하시고…

윤영한위원

먼저 하세요.

이영재위원

구정소식지 가지고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51쪽입니다. 구정소식지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2020년도 정례회 예산 때도 보면 6억 9,400만원이 왔는데 의회에서 1억을 삭감해서 5억 9,000만원을 만들어 줬어요. 그런데 다음 연도에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다음 연도에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의회에서 깎았는데도 불구하고 1회 추경에서 10억이 돼서 왔어요. 그다음에 또 무슨 사태가 벌어지냐면 그다음에는 안정적으로 11억 8,400만원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런데 올해도 야금야금 또 올려 들어왔어요. 물론 올해는 기타 종이값이 올라서 그렇다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비비 사용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해 사업연도 예비비에서 못 쓰게끔 지방재정법에 되어 있어요. 물론 추가경정예산 편성에서 의회에서 삭감된 예산을 다시 집어넣는다고 법적 위반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의회가 의결해 준 게 잉크도 마르기 전에 1분기에 3월 달에 다시 또 거기에 몇 억을 더 집어넣어서 다시 편성한다는 자체는 이게 담당과장의 용기예요, 아니면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구정소식지가 이렇게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전달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전달체제 강구도 안 한 상태에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조차 이렇게 대폭 삭감돼서 올라오는 이런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여기에 대한 책임 누가 지실 거예요? 그리고 담당관은 여기에 대해서 ‘잘하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을 갖고 오면 안 되는 겁니다. 조금 더 디테일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갖고 오셨어야 돼요.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홍보담당관, 몇 부를 갖고 최대한 알뜰하게 소식지를 발행할 수 있겠어요? 몇 부 정도가 적정 부수라고 보세요? 본인의 희망 부수 말고, 짧게 하세요. 시간 가요. 13만부면 되겠어요? 지금 현재 10만부밖에 안 되잖아요. 3만부면 가능한 거예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이번에는 18만부까지만 해주시면…

이영재위원

본인의 희망사항을 이야기하지 말라니까요. 상임위에서도 10만부를 줬어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이영재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이 잠깐 의견을…

이영재위원

국장은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국장님은 과장이 없는데도 예산이 다 삭감돼서 왔잖아요. 내가 봤을 때는 본인이 답변하셔서 다 삭감됐어요.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전체적인 내용을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영재위원

내가 국장님한테 물은 게 아니고 과장한테 물었다니까요.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그래서 혹시 답변해도 되냐고 여쭙습니다.

이영재위원

안 돼요. 나는 여기에서 들을 거예요.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알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이선희 과장님, 몇 만부예요?

윤영한위원

국장님, 그러면 나중에 제가 질의하면 답변하세요.

이영재위원

18만부 달라 이거예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본인이 상임위에서 10만부밖에 못 받았잖아요. 본인 욕심대로 다 하려고 그래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지적하신 부분들 잘 보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그만하시고 윤영한 위원님.

윤영한위원

사실 송파구정소식지 송파소식에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관심도 높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날카로운 질의도 해주시고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거기에 비해서 홍보담당관 쪽에서 효율적인 배부를 위한 현실적인 개선책에 대한 방안을 주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설명이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종이값이라든가, 송파구가 세대수가 많이 증가가 됐나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많이 증가됐습니다.

윤영한위원

몇 세대나 증가됐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내년에는 한 5,000세대 증가 예정입니다.

윤영한위원

그럼 그 세대수도 반영이 되겠네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세대수를 반영을 안 했습니다. 이번에는 그대로…

윤영한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영재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종이값도 인상된 거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이번에는 종이값 인상분만 반영하였습니다.

윤영한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실제로 5,600만원 정도, 4.78%를 증액을 했는데 오히려 4억 8,495만원이 감액이 돼서 6억 9,200만원 정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만부 정도 제작할 정도의 예산인데 여기에 대한 감소, 배부 수를 축소했을 때 어떤 문제가 나타나죠? 아까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100세대가 배부되고 아까 답변 보니까 일반주택은 49.9%, 거의 50%가 진행되는데 이 상황에서 10만부로 축소했을 때 어떤 현상이 발생되고 거기에 대한 수요에 대한 반발이 있느냐? 이거를 질의를 드렸는데 답변을 정확하게 제가 아까 못 들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기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전에 처음에 책자형으로 변경했을 때 부수가 한 번 줄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소식지를 받으시던 분들이 “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똑같이 세금 내는데?”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의치 않게 추경 때 증액을 올렸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그전에 타블로이드로 나갔을 때는 23만 부를 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현재 22만 부를 배부하고 있는데 타블로이드 배부할 때보다 조금 적은 비율이긴 하지만 그래도 받으시던 분들은 계속 받으실 수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영한위원

아까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 중에 쌓아놓은 상황에서 폐지처럼 버려져서 수거돼가고 이런 폐단이 있었는데 그런 낭비적 부분을 반영해서 부수를 축소한다고 하면 아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낭비적인 부분, 예를 든다면 대중이용시설이라든가 상가 이런 데는 좀 보지 않고, 아파트는 제가 보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그런 분들은 SNS가 상대적으로 좀 둔화돼서 그런 것들 옛날 타블로이드형보다 책자형을 더 이렇게 보고 하시는 것 같기도 해요. 그 내용도 좀 더 충실히 해 주고. 그래서 그런 상가라든가 이런 낭비적인 부분을 제거한다고 하면 몇 부 정도 미니멈으로 필요한지?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허락해 주시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만 부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중이용시설…

윤영한위원

18만 부 정도 되면 낭비적 부분이 제거되는 건가요? 그러면 4만 부 정도 축소되는 거네요. 그렇게 되면, 그런가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윤영한위원

그러면 18만부 정도 되면 어떻게 축소하신 거죠? 그러면 아파트는 100%에서 이렇게 축소하고, 어떻게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분 형태가, 단독주택은 또 올리고 그러는 건가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아니요. 아파트에서 조금 줄이는 걸로 계산했습니다.

윤영한위원

아파트 줄이고, 그러면 일반주택은 그대로 49.9% 나가는 건가요, 아니면 또 올리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아니요. 올리지는 않을 겁니다.

윤영한위원

그대로 아파트를 축소한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일반세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소식지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의 데이터를 좀 모아서 우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아파트 지금 100% 나가고 있는데 아파트에서 부수를 조금 줄여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한위원

그러면 일부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윤영한위원

예를 들어서 10만 부는 얼마, 20만 부는 얼마, 그랬을 경우에 어느 정도 이렇게 몇 %, 현재 22만 부에서 몇 % 정도 발행을 해야 예산 대비 효용도가 좀 세이브 되고 예산이 절감되나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현재 10만 부로 했을 경우에는 단가가 577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22만 부로 말씀드렸던 거는 단가가 446원이고요. 그리고 18만 부로 하면 이게 종잇값만 들어가기 때문에, 인쇄비는 사실 조금 더 많이 찍을수록 단가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그래서 물론 위원님들 말씀하신 지적 사항에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인쇄비 조금 더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한위원

지금 배부되는 거에 대한, 그러니까 설문조사 아까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윤영한위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이렇게 좀 적절하다, 너무 과도하다, 아니면 이 정도 조금 줄여야 된다 뭐 이런 어떤 데이터가 나와 있나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지금 지적사항들이 많으셔서 저희가 지난 11월에 통장님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영한위원

지난달에 하셨다는 얘기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11월 25일 자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그중에서 배부수량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적정한지 아니면 많이 남는지, 모자라는지 이렇게 여쭤봤었는데 적정하다고 말씀해 주신 분들이 68.6%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많다고 하신 분들이 한 18% 정도 되십니다. 적다라고 답변해 주신 분들도 있었고요.

윤영한위원

하여튼 나름대로 보니까 홍보담당관 쪽에서 노력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설문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조사도 해보고, 동별로 다 조사를 하셨나보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전 동 다 했습니다.

윤영한위원

어쨌든 위원님들 의견도 잘 존중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아까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도 좀 궁금한데 그게 원래 조례상에 1년에 몇 번은…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1년에 4번…

윤영한위원

이렇게 장들은 쓰게 되어 있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윤영한위원

그런 거를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저도 궁금해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청장님 사진이 나갈 수 있는 거는 1년에 4번 분기 일정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했던 부분인데 그것들이 좀 과하다고 말씀하신다고 하면 그것들은 조금 더 개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과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직원들도 인정을 하셨어요. 과장님도 보시면 아시잖아요. 제가 청장님 갖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그거는 비중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그거 활동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야죠. 과한 부분이 뭔지는 아시잖아요. 어떤 부분인지 알면서 그거를 그렇게 설명하시면 안 되죠.

윤영한위원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계속 답변해 주세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이 디지털 전광판 홍보 효과가 낮은 장소에 설치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담당부서 의견을 질의하셨습니다. 우리구는 현행 현수막 홍보의 제한적 정보 전달 한계를 개선하고 가시성 높은 영상 콘텐츠를 활용해서 홍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전광판을 설치하였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설치할 때도 사실은 여러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검토해서 선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구청 정문에서 보면 뒤쪽이긴 한데요. 사실 롯데몰이 있고 그리고 지하철 입구가 있어서 그쪽의 노출 인원을 고려하면 1일 기준 도보가 13만 명, 그리고 차량 이동이 9만 명 이상 노출 가능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구 청사 외벽 잠실역 방향으로 설치하였음을 설명 드립니다. 다음은 간행물 구독에 대해 이성자 위원님과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지가 지역지보다 효과가 있는지, 또 실제 활동하는 통·반장에게 지원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중앙일간지는 사실 종합지이다 보니 행정 소식이 지역지보다 적게 나오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구 행정을 잘 소개하는 매체 위주로 구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동장 책임하에 통·반장들이 원하는 신문을 조사해서 원하는 신문을 구독할 수 있도록 또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149쪽 차량 지원 임차료가 증액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보도차량은 2010년식입니다. 내구연한이 훌쩍 넘었고요. 잦은 고장으로 홍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차량 구입비는 예산이 너무 커서 예산 절감을 위해서 렌트카를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고, 차량 구입, 그래서 그 임차료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거는 렌트 이전에는 뭘 사용하셨어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이전에는 자동차세하고 환경개선부담금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차량이 있는 부서에는 다 기본적으로 부여되는 예산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니까 당해연도는 임차해서 쓰겠다는 거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내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알겠습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구정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 자료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책자가 지난 11월 초에 나왔고요. 그때 나왔을 때 위원님들에게 전부 한 권씩 보내드렸는데 아마 의회에서 미처 배부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D 안경을 이용해서 우리 송파구의 명소를 조금 입체적으로 보실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희숙 위원님 질의에는 자료로 제출 드렸습니다. 이상 모든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영재위원

홍보담당관님, 묻는 거에 대답 안 해 주시고 왜… 167페이지 간행물 등 구독, 밑에 보면 중앙일간지 및 지역신문 통·반장용까지 합쳐서 4,316부 해서 44부 곱하기 12개월 해갖고 1만 5,000원 책정해 놓으셨는데 제가 봤을 때는 통장까지는 이해가 가요. 그런데 실제 반장이 얼마나 구성되어 있는지 알고는 계세요? 그냥 자치행정과 자료 받아갖고 반장 다 포함시킨 거죠?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자치행정과에서 자료를 받았고요. 각 동에서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실제로 활동하고 있는 분들에게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통·반장 자료 받고 하신 거예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이영재위원

반장은 특히?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동장님에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아마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활동을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 지역도 보면 반장님들이, 사실 통장님이 거의 다 하시고 반장님은 그냥 서류상에만 되어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예산 자체가 신문이 반장님들한테까지 다 들어가는 게 과연 적정한 건지는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셔야 돼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예.

이하식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다 끝났습니다.

심현주위원

아니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이거 지금 홍보물 제작하는데 이거는 국내판으로만 되어 있잖아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심현주위원

지금 이거 얘기하신 거는 한·영·일·중, 이거를 갖다 그런 책자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맞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영어 책자만 제작하였습니다.

심현주위원

그것도 있고, 제가 디지털 전광판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자료 드렸는데…

심현주위원

그 부분의 자료를 주세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자료 드렸는데 혹시 못 보셨습니까? 그 전광판에 들어가는 영상들…

심현주위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그 목록입니다.

심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소식지가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상임위나 예결위에 올라와서도 계속 시끄럽게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뭔가 좀 새로운 홍보 개선책이 나와야 되지. 앞으로도 계속 이 구정 소식지 가지고 더 이상 이견이 안 나오게끔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희

이선희홍보담당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이선희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3담당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자리정책담당관,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 3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욱

한상욱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행정교육위원회 미래전략국 소관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복되는 타 부서에서, 타 국에서 했던 내용이지만 국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미래전략국장님이 이해를 해 주시고,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3-1권 페이지 244, 377, 399, 431, 464, 489, 이거는 다 여비 관련 항목 내용입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께서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같은 부서의 직원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3-1권 218, 219페이지, 교육협력과장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8페이지 송파쌤 마그넷스쿨 운영 사업을 살펴보면 금년에 비해 예산을 감액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드론 교육이나 교육 콘텐츠 연결 사업과 같은 영역까지 지자체가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이런 것은 민간에게 맡겨야 될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특히 드론스쿨 대상은 연간 36명이고, 마그넷스쿨도 100팀 정도만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예산 수혜자가 너무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저는 또 가져봤습니다. 거기다가 저소득층 지원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은 그러한 기준이 전혀 설정되어 있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과 송파 e-스포츠 축제 관련 345페이지, 금년에는 없던 사업인데 내년 신규 사업을 예산에 5,000만원 책정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 e-스포츠가 각광을 받는 시기라고는 합니다. 그러나 종류도 매우 다양하고, 세대별로 선호 게임이 다 다르다. 노년층은 온라인 바둑도 많이 즐기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MZ세대만을 겨냥해서 사업을 계획하는 것은 지자체가 할 일이 좀 미비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기업이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게임개발회사가 또 매출을 올리려고 홍보할 때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래서 매번 얘기하지만 구청에서 구민 혈세를 들여 이런 것을 개최해도 되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다는 말씀을 올리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리고… 문화체육과 3-1권 374페이지, 무기계약직 채용 관련 내용입니다. 문화예술 관련 업무보조와 행사 모니터링, 그런데 월급이 무려 400여만원이 넘어요. 그래서 사람이 모자라는지? 가뜩이나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언론에서는 떠들고 있는데 업무보조나 행사 모니터링 같은 단순 업무를 위해 수천만원씩 연봉을 지급하는 게 옳은 일인지 좀 의문점이 가고요. 이 무기계약직을 미리 책정해놓은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의구심마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국제관광과 3-1권 454쪽, 외국인 체험 코리안 푸드 쿠킹클래스 사업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주한 외국인이나 외국인 관광객들 대상으로 전통한국요리법을 강의하는 거, 이거는 좋다고는 봐요. 그런데 내년 예산이 금년에 동일하게 5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올해 실적은 어떤가? 그래서 코로나 시국에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송파책박물관 유물수집 관련 3-1권 481페이지, 책박물관장님께 질의 드립니다. 내년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기록유산획득비 1억 7,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박물관 안에 전시물 대부분이 기록유산이 될 텐데 이런 기록유산의 종류나 범위는 어떠한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1억 7,000여만원이라는 비용은 어떻게 산출 근거를 잡았는지 우리 위원님들한테 항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207쪽, 송파쌤 인물도서관 운영에 1억 2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212쪽, 송파쌤 악기도서관 및 음악창작소 운영 6,000만원 증액 사유를 말씀해 주시고요. 페이지 240쪽,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에 있어서 동 새마을문고 도서 구입비로 60만원씩 23개소 4분기를 주고 있는데 본 위원은 도서 구입비를 분기별로 100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문화체육과 289쪽, 290쪽, 역사문화재과 427쪽 같은 내용입니다. 유사한 내용입니다. 페이지 289쪽, 송파민속보존회 육성 지원, 물론 좋은 사업입니다. 송파산대놀이 등 무형문화재 공연 활동 지원 해서 좋은 사업인데 아까 제가 페이지 세 군데를 말씀드렸는데 약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듯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송파백중놀이 행사 500만원인데 상임위에서 1,000만원 증액돼서 1,500만원으로, 정월대보름 행사 500만원에서 1,000만원 증액 1,500만원으로 이렇게 3,000만원으로 증액되는 것 같은데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290페이지에 무형문화재 공연,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사업에 2,000만원, 무형문화재 공연 교육 등 지원에 2,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역사문화재과에 427쪽입니다. 426쪽, 427쪽인데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해서 기타 행사 지원에서 여기 2,000만원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에 대한 내용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제관광과 페이지 442쪽, 관광특구 진흥 및 육성사업에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연구용역비로 5,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페이지 455쪽, 송리단길 관광안내지도 제작해서 3,21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송리단길이 어디, 어디를 송리단길로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재위원

세입·세출예산안 공통입니다. 공공청사 부지 매입에 대해서 154페이지에 보면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에 전년도 지출금액 39억 2,800만원에서 올해 지출액은 61억 9,5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기금에서 빼 쓰겠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고요. 왜 일반편성을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교육협력과는 하도 많아서 페이지가 10장이 넘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할 수는 없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대체 교육협력과가 교육부예요? 왜 이렇게 많이 사업을 벌입니까? 기본만 하면 될 텐데 너무 많이 사업을 벌여요. 대표적인 예들이 한두 개 할 수가 없고 송파쌤 미디어센터 운영 신규사업으로 들어갔고 예산은 적다는데도 불구하고 신규사업들이, 그다음에 송파쌤 미래교센터 운영 209쪽, 중복돼서 질의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214쪽 송파쌤 미디어센터 운영. 왜 이렇게 신규사업들이 많은지, 예산은 적다는데도 불구하고 교육협력과가 다른 데 비해서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289쪽에 송파민속 보존·육성 지원이라고 2,800만원 신규로 들어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맥락이 같습니다. 어떻게 됐기에 이렇게 신규를 가지고 들어왔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290쪽 보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또다시 신규로 들어왔어요. 이것도 설명 부탁드리고요. 가장 기본적인 게 356쪽 보면 한성백제문화제 추진하고, 그다음 쪽 보면 358쪽에 대백제 추진이라고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열심히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예산을 많이 달라 그래서 아마 예산을 많이 드렸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제대로 운영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작년하고 똑같이 들어왔어요. 올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될 것 같은데 올해도 행사를 못 할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21회 기점으로 해서 대백제문화제하고 한성백제문화제 예산들을 이 정도로 갖고 가서 쓸 필요가 있겠느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잠잠해지고 나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일단은, 2018년이나 19년 형태로 다시 회기해서 그 예산 정도 가지고 운영하고 코로나가 일거 종식되고 난 이후에 사업을 다시 진행하는 것은 어떤지 거기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여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자

이성자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교육협력과 201쪽, 입학준비지원금,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로 해서 43%가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학생이 줄지 않았나 하는데 43%가 오른 이유 설명 주십시오. 209쪽,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운영에 보면 100% 이상 증액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시는 거는 좋은데 이 부분 설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요. 212쪽, 송파쌤 악기도서관 및 음악창작소 운영에 내용을 보면 기간제근로자 보수, 기간제근로자가 몇 급에 준하는 건지? 3명에 대한 보수로 보이는데, 그리고 기간제 계약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14쪽에 송파쌤 미디어센터 운영에 여기도 기간제근로자가 3명에 대한 보수로 보여요. 1억 500만원, 행사운영비 2,500만원, 자산취득비가 2,000만원, 그런데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것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224쪽, 송파쌤 기초학력 향상 교육 지원에 여기도 행사 운영이 6,000만원, 일반보증금 해서 2억 4,100만원, 이 사업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82쪽에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에 제가 알기로는 언제 7개 단체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전에 5개 단체는 있었는데 여기를 보니까 7개 단체로 보여요. 그런데 한국예총 송파지부가 언제 생긴 것인지? 그리고 자생단체가 지원단체가 되려면 몇 년이나, 몇 개월이나 이런 게 있을 텐데 그것 부탁드리고요. 일단은 그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87쪽에 서울놀이마당 운영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서 세 분에 대한 9,800만원, 그런데 이분들이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중복되는 거는 지나가겠습니다. 309쪽에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에 이게 신규사업으로 보이는데 전액 삭감된 것으로 보여요. 사업을 꼭 하고 싶어서 올린 것 같은데 설명이 부족하였든지,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했는지 그거를 모르겠는데 설명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18쪽, 학교체육시설 사용 지원과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이 있어요. 내용은 거의 똑같은데 작년 같은 상황에서 얼마나 사용을 하셨는지, 50% 혜택을 받은 단체가 몇 개 단체가 되는지, 액수는 얼마인지? 다음은 혁신도시과입니다. 393쪽에 도시락데이 운영에, 제가 볼 때는 혁신도시과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부서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용을 읽어보면 언론을 통해 이슈 또는 소개되는 선진 도시 사례 현장 견학이라든지 사업기법, 수지분석, 아이디어 창출, 작품을 통한 벤치마킹, 내용이 엄청 좋거든요. 이 내용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다. 그런데 뭐를 하시려고 200만원을 가지고 하시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사적인 말씀인데 저번에 행감할 적에 제가 5분발언도 했으면서 둘레길에 대해서 날파리 이런 것들이 저녁에 보면 마스크 안으로 들어가고 그래요. 그래서 주민들이 민원이 많았어요. 저도 거의 저녁마다 다니다 보면 마스크 속으로 날파리들이 들어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건너 양재천도 가보고 그런데 그 위에는 보니까 원적외선 포충기라나 이런 것을 설치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상임위가 거의 끝날 시간이 다 돼서 가시더니 오늘까지 감감무소식이더라고요. 어쨌든 생태보전지역이라서 ‘됩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둘레길이 전체적으로 생태경관보전지역은 저는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과장님의 의지도 있다. 그리고 확인해 보셔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시늉을 해줬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었는데 아직까지 아무 소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재과, 426쪽에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에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2,600만원인데 보니까 기타 행사 지원 그래서 이거는 아까 박경래 위원님께서 물으셨던 것 같습니다. 답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현주위원

안녕하십니까? 심현주 위원입니다. 세입·세출예산안 3-1 책자 교육협력과 206쪽입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 이렇게 해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요. 이 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07쪽입니다. 송파쌤 인물도서관 운영에 1억 200만원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12쪽입니다. 전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과 겹치는 부분도 있는데요. 악기도서관 작년에 많이 그쪽에 수리를 해서 운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했던 현황자료 있으면 주시고요. 올해 또 6,000만원 부분 증액이 됐는데 어떤 부분을 더 보강하시려고 하는 것인지 그 내용 이따 설명 부탁드립니다. 214쪽, 송파쌤 미디어센터 운영 이 부분도 1억 5,000만원 들여서 송파쌤 헤드센터에서 운영을 하시려는 것 같은데요. 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보기에는 제가 미흡하니까 자료 부탁드립니다. 241쪽입니다. 이 부분도 아까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680만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이따 설명하시는 내용 듣고, 그리고 새마을문고 시설 개선비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시설 개선을 하실 것인지 그 내용을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282쪽,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 7개 문화예술단체 지원되는 부분인데 증액되는 금액만 나와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 얼마가 지원되는 건지 자료 주시고 자료 보고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9쪽 송파민속보존회 육성 지원을 한다고 하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290쪽 무형문화재 전수관 활성화 사업, 놀이마당에서 어떤 체험교육을 하시려는 거 같은데요. 자세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1쪽 송파문화재단 운영 지원 5억 1,869만 2,000원 그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 내용으로는 자세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되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료 좀 주시고 자료 보고 또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07쪽, 309쪽 새로운 신규사업인 거 같은데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1쪽입니다. 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그 격년으로 해서 하는 행사인 거 같은데요. 2019년도에 체육대회 했을 때 그 사업내용하고 사업비용 그 자료 좀 주시고 그거 보고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33쪽 송파구 체육회 지원입니다. 4억 3,800만원 정도가 증액돼서 왔는데 이 증액한 부분에 대한 내용 설명 부탁드립니다. 345쪽 송파구 e-스포츠 축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에서 이 내용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듣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과입니다. 392쪽 한예종 협력사업 추진으로 해서 한예종 학생들이 인프라 공연을 하시려는 거 같은데요. 어떤 내용으로 해서 어떠한 내용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단풍축제에서도 그 한예종 기원을 하는 그 축제한 내용을 제가 참석을 해서 봤던 내용으로 있는데 그거랑 어떤 취지로 다르게 그 협력사업을 하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394쪽입니다. 그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으로 지금 2차 계획으로 내년에 그 사업추진을 많이 하시려는 거 같은데요. 혁신도시기획과에서 그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서를 자료로 좀 보여주시고 그거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6,쪽 거여 2-1구역 기부채납부지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새로 사업비가 증액되어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설명 자료 보고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제관광과 448쪽 석촌호수 송파둘레길 단풍낙엽 축제, 올해 첫눈이 오는 날에 참석하여서 끝까지 그 공연을 봤는데요. 많이 신경 써서 노력하신 거 같은데 올해 또 1,500만원 증액이 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 부분 어떻게 해서 이 사업비를 이렇게 올리시게 됐는지 말씀 듣고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책박물관입니다. 485쪽, 평생학습장으로서의 교육 강화, 전부 구비로 운영되고 있고요. 올해 1,790만원 정도가 감액되어 올라왔습니다. 그 감액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심현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봉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봉숙

나봉숙위원

나봉숙 위원입니다. 미래전략국은 우리구 도시전략 핵심사업인 아주 굵직굵직한 관내 대규모개발사업으로 정말 팀별로 예산편성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이 편성된 예산이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서 도시개발사업이 경쟁력을 갖춘 고품격 미래도시로 향하는 성공적 추진을 기대하면서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188쪽 세출에 보면 송파쌤 악기도서관 및 음악창작소 운영사업비가 있는데요. 이걸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다 관심이 많은 사업인 거 같아요. 아마 이걸 보니까 전년도에 그 악기도서관하고 음악창작소로 운영했던 것을 이번에는 이 사업을 통합해서 운영하는 거 같은데요. 이 사업비에 보면 6,000만원이 증액이 돼서 당해연도에 1억 6,000만원이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2년째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 250쪽 세출명세서입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운영사업에서 강의실 책상, 의자 구입 비용으로 아마 4,000여만원이 이렇게 책정이 되었는데요. 강의실 비품의 전량 교체비용인지, 아니면 추가로 구매하는 예산인지 답변 좀 해주시고요. 혁신도시과 381쪽에 보면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사업에 우리 송파구민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한예종 유치사업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한예종 유치를 위해서 정말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성과가 있었으며, 과연 유치 가능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 송파구만 짝사랑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역사문화재과 405쪽 세출에 문화재시설 유지관리사업비에 전년 대비 2,400여만원이 이렇게 증액이 되어 4억 6,100여만원이 사업비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사업위치에 보면 풍납토성, 방이동고분, 석촌고분 세 곳으로 사업장은 변함이 없고 그대로더라고요. 그런데 인건비에 보면 11명으로 운영했던 거, 전년도 11명으로 운영했던 사업을 1명이 증원이 돼서 12명으로 계상을 하였고, 또 휴일근무수당도 6만원 곱하기 2명, 70일 해서 당해연도는 96일로 이렇게 계상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국제관광과 세출 435쪽에 내년도 사업 중에 관광특구 진흥 및 육성사업에 송파구를 관광특구로, 사업비에 보면 송파구를 관광특구로 지정한 해가 언제였죠? 몇 년이나 됐습니까? 그런데 그 예산에 보면 전년 대비 연구용역비로 5,500만원이 이렇게 편성되었어요. 관광특구 지정 전과 후로 구분해서 괄목할 만한 성과가 있다면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책박물관 세출 469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 운영 사업에 책박물관에 소장된 도서는 어떤 경로를 통해서 확보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도서기증이나 구매가 주된 확보 경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비율은 어떻게 되며 기타 다른 방법으로 수집될 수도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책자 구입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은데 구입해서 비치하는 경우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나봉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영한위원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교육협력과 사업을 보니 거의 과반 이상의 사업들이 송파쌤하고 연결되는 사업들이에요. 무려 8개가 송파쌤하고 연결된 사업들인데, 또 이제 미래교육센터 신규조성 관련해서 211쪽입니다. 지금 오금동 허브는 제가 한 번 방문해서 시설도 쭉 둘러보고 또 의문사항이라든가 좀 궁금 사항에 대해서 그 센터장님을 통해서 좀 들어봤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이거는 지금 내년에 송파구민회관 1층에다가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 위치가 송파구민회관 지금 현재 그 전시공간으로 쓰고 있는 그곳인지 궁금하고요. 거기에 지금 현재 서예라든가 화가들 그림을 이렇게 전시하는 전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어딘가 좀 궁금하고요. 좀 오금 허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세분화되고 나름대로 또 전문성을 갖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보니까, 예를 든다면 그 코트라 외부자원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일부 그 학교 학생들의 어떤 그 자존감도 살리고 또 정체성도 이렇게, 유예된 정체성들이 이렇게 확립되는 그런 어떤 장소로도 이렇게 활용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운영될 건가에 대해서 운영할 건가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문화체육과입니다. TNR, 고양이 중성화사업이죠. 지금 보니까 1억 5,6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고 올해 7,050만원이 증액이 돼서 상당 금액이 지금 편성이 돼 있는데 780두를 포획해서 중성화 수술을 하겠다는 건데 실질적으로 TNR을 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포획할 수 있는 장소가 이렇게 있어야지 좀 유리합니다. 길고양이들이 와서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좀 포획을 해서 이렇게 TNR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또 주민들께서는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한 반대인식들이 강합니다. 고양이에 대한 어떤 혐오를 가진, 또 나이 드신 분들은 그런 부분이 조금 강한데 어떻게 해서 포획할 건가에 대한, 780마리를 어떻게 해서 포획해서 중성화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혁신도시과입니다. 아까 동료위원님께서 한예종 관련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혁신도시과는 최근에 이제 새로운 과가 신설돼서 보다 큰 틀에서 송파구 전체의 어떤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또한 큰 틀에서 어떤 그림을 그리고 방향을, 개발 방향 이런 것들을 좀 구체화시키고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한예종 유치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지금 협력사업이거든요. 여기 보니까 392쪽에요. 한예종 협력사업 추진 관련된 예산은 많지 않지만 석촌호수 아뜰리에라든가, 아까 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심현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죠. 단풍축제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사업인데 글쎄 이게 지금 혁신도시과에서 하는 게 방향이 맞는지, 이런 것들은 이런 사업들은 오히려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게 더 적절치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이렇게 한예종 학생들을 활용한 그 축제는 최근에 있었던 한성백제문화제 대백제전에서 아마 혼불채화식 때 무희인가요, 그걸 하면서 참조도 했던 거 같은데 이런 것들이 타부서하고 유기적으로 적절하게 협력이 되는 건가? 이게 좀 궁금하고 전체적으로 이런 사업들이, 이 건과 관련 한예종 축제 이런 참조하는 것들은 혁신도시과하고 성격상 맞는지 그건 좀 의문이 가고요. 타부서 얼마나 이렇게 좀 관계 협의를 거쳐서 이런 사업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한예종 이전 관련해서 사실 이제 그쪽 지역은 대부분 그 개발제한구역이라서 아마 서울시장의 권한이 거의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거라고 보는데 사실 지금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물론 이제 재학생이라든가 또 동문회 그리고 학교 측에서는 인서울 때문에 이제 송파구를 많이 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경쟁, 타 지역에 유치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에서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어서 이렇게 유치작전을 하고 있는데 또 나름대로 우리 송파구에서도 열심히, 또 박성수 구청장님께서 최초로 아마 면담신청을 해서 오세훈 시장님과 협의를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그린벨트 해제 문제라든가 이게 관건인데 실질적으로 얼마큼 성사 여부가 있는지 이것도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지금 예산편성이 벌써 1억 4,000만원이네요, 1억 4,000만원이 지금 연구개발비로, 조금 늦었어요. 이것도, 이제서야 연구개발비 이렇게 편성을 하셨는데 내용을 좀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역사문화재과, 마지막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우리 과장님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또 풍납동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십니다.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이제 도시재생 관련해서는 최근에 송파문화재, 아니 417쪽입니다.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문기관의 평가가 있었어요. 그 내용을 쭉 보시면, 저도 그 참고자료 검토를 해봤는데 어쨌든 이제 시장이 바뀌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대한 인식도가 현 시장님께서는 그렇게 또 크지고 않고, 또 중요한 것은 또 일부 주민들께서 도시재생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 인식이 강합니다. 이유가 이제 재건축, 재개발에 오히려 도시재생이 방해가 된다는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700만원을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을 하셨는데 이것도 전액 구비인데 사업 지속가능성 여부가 좀 궁금하고요. 이렇게 이제 서울시의 어떤 부정적 인식하고 일부 주민들의 부정적인 그런 사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지 또 그런 부정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참여도를 높일 수 있는 어떤 방안, 이게 좀 중요할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윤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희숙

김희숙위원

수고하십니다. 김희숙 위원입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해주셔가지고요. 중복되는 질의는 이제 다음에 답변으로 대신해서 듣는 걸로 하고요. 좀 비슷한 거는 제가 좀 다른 면으로 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협력과 212쪽…

이하식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희숙

김희숙위원

교육협력과 212쪽에 보시면 송파쌤 악기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또 저는 다른 쪽으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60%가 증감이 되었어요. 청소년과 주민들에게 음악을 배울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악기도 대여해주는 사업인데요. 악기 대여는 어떻게 해주시는지와 음악창작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고요. 여기 자산취득에 보시면 물품을 구입하신 게 있어요. 악기 및 음향장비 구입을 하셨는데 어떤 종류의 악기를 구매하셨는지 한 번 여쭤보겠고요. 문화체육과 344쪽입니다. 건강걷기대회 개최 및 지원에서 생활체육 활성화로 인해서 송파구민걷기대회를 하시는데요. 이 사업에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과 394쪽입니다.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추진을 하시는데요, 큰 폭으로 전년 대비해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요, 이 사업 송파둘레길 21㎞ 주요명소 관광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겠고요. 설비 및 부대사업에서 그 교각하부 특성화 공간 조성과 작품전시 공간 조성, 그 벽면 도색 및 벽화 그리기 사업에서 세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자

이성자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책박물관에 481쪽,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기록유산 확보에서 1억 7,000만원이 있거든요. 기록유산 확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중복질의도 더러 나왔는데 질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중복된 거는 집행부에서 잘 정리해가지고 한 번에 추가질의가 안 나오게끔 잘 정리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준비시간을 1시간만 주십시오.

이하식위원장

1시간이요?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예.

이하식위원장

예.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 준비를 위해 4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4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 19분 회의중지

16시 2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사항 있으십니까?

「예.」하는 이 있음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예. 전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지난 행정감사에 이어서 예산 심의를 위해서 애써주시는 이하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호재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적인 부서의 내용은 부서장이 답변을 드릴 거고요. 한상욱 위원님께서 미래전략국 전 부서에 대해서 공통으로 질의하신 게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비 지급에 대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거기 보면 부서별로 표기가 예산서에 보면 전체적인 금액으로 해서 연 금액을 30만원으로 해서 이렇게 인원 수와 12월 표시된 부서가 있고요. 또 2만원씩 해서 15일 계상해 놓은 표현이 나누어져 있는데 전체적 내용은 똑같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예산서에 전체적으로 부서별로 통일성 있게 보면 2만원씩 단위로 나누어서 예산서 표기한 게 이게 더 오히려 그 부분이 디테일하게 된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으로 예산 부서와 협의해서 전 부서에서 통일성 있게 표기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일단 여비가 일괄적으로 똑같이 인원수에 대해서 3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 12개월, 1년 동안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전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서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에서는 예산상 월 15일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서 각 부서별로 인원수에 따라 책정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예산 편성은 사실상 20일 하든 30일, 직원마다 필요에 따라서 더 나갈 수도 있겠지만 최고 월 15일 정도까지 예산을 지급할 수 있도록 편성은 해놓고요. 실제로 출장한 부분에 대해서 1일 2시간 이상이면 1만원이고요. 그리고 4시간 이상일 때 2만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한도액을 예산상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15일치만 일률적으로 각 부서별로 편성이 되어 있다. 그러나 지급할 때는 그 부분을 다 지급 못 할 수도 있고요. 그 이상은 안 되기 때문에 더 해 드릴 수 없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책정해 놓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잘 들었는데요. 설명하기도 사실 그렇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질의를 드린 게 전 부서, 전 국과, 전 과를 상대로 제가 할 때마다 질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예산 책정은 책정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세출 예산 아닙니까? 들어와야 예산도 세우는 거니까, 상식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나 그 예산이 빠지면 다른 예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예산 범위 내에서 올해 우리 전체 급여, 직원에 대한 여비 지급을 어디까지 할 것인가? 현재 전체적인 예산 상황을 두루 살펴서 그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하되, 월 1인당 직원들 15일 정도의 출장여비를 지급하겠다고 결정을 한 거죠. 예산 범위 내에서 그렇게 책정을 한 겁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게 금년만이 아니고 매년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보도도 나왔고 또 의구심도 갖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과연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반복되기 때문에 짜증나고 지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달 15일에서 연·월차 다 빼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고 휴무인데 그러면 한 20일 동안 15일 4시간 이상 출장을 예산 짤 때 그게 맞느냐고 여쭤본 거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이미 의혹으로 제기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그런 부분은 출장을 실질적으로 해 보면 일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전체가 지급을 15일치를 다 못 타갑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번 감사담당관도 보고를 드렸지만 그런 감사에 의해서 드러났던 문제점이나 이런 부분이 되면 실질적으로 출장을 하는 여비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다 보면 이 예산보다 조금 더 실제로 해보면 더 낮아질 수도 있고요. 그렇다 보면 차후에 또 예산 범위를 15일을 10일로 줄일 수도 있을 거고요. 실제로 해보니 이거는 도저히 15일 가지고 안 되겠다. 예산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그러면 20일치를 책정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부분은 자치단체마다 필요에 따라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물론 예산과장으로부터 충분한 대화를 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오랫동안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고 의혹이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고요. 좌우지간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나머지는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수 교육협력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마그넷스쿨 예산 감액 사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송파쌤 마그넷스쿨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육프로그램하고는 차별화되는 부분이 공급자 중심의 교육이라기보다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교육프로그램 자체가 계획 수립부터 사실은 수요자 본인들이 간단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그 내용에 맞게 저희가 교육을 지원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 수요자 분들이 귀찮아하시는 분들도 약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널리 입소문이 나거나 홍보가 된 부분은 아니라서 아직은 걸음마 단계에 있는 조금은 특별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활성화되고 수요가 많아지면 그때 확대하더라도 일단은 내년 예산은 많이 줄여서 금년에 신청했었던 부분을 감안해서 감액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론스쿨처럼 민간에 맡겨야 되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수요가 적지 않느냐?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왜 없느냐 하는 부분을 지적하셨는데요. 드론스쿨이나 4차 산업 같은 경우는 송파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아직은 그렇게 민간에서도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분야입니다. 조금 더 선제적으로 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구 학생들이나 일반 성인들이 접근하기 쉽게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100팀보다 더 많은 팀이 수혜를 얻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렇게 일반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드론에 대해서 충분히 관심이 높은 그러한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에 대한 부분은 아직은 특별히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추후에 검토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잘 들었고요. 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젊은 사람들한테 이게 오래됐는데, 드론은 무척 관심이 많은 사업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예. 그런데 민간에서도 사업성을 따져보면 또 그렇게 수요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것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장소의 문제점과 홍보의 문제점,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예. 그런 부분도…

상욱

한상욱위원

저도 나이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관심 있는 데 장소 같은 데, 드론은 아무 데서나 할 수가 없잖아요. 넓은 광장과 위에 상하가 같이 공간이 같이 병행이 돼야 드론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런데 그래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서는 하고 싶어도 비용 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음악 같은 거는 장비도 대준다고 했는데 드론 같은 것도 예를 들어서 엄청 필요한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으로 전쟁에도 활용하고 사람 없이도 싸울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좋은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렸고, 또 더불어서 저소득층도 함께 즐길 수 있고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충분히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인물도서관 운영 증액 사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인물도서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가 발발하면서 금년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인물도서가 찾아가는 교육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 판단을 해서 사실은 예산을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 감액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오히려 코로나19가 커지면서 학교가 아니라 돌봄교실이나 키움센터 같은 그런 교육기관에서 인물도서 수업 신청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660회 정도 수업 가능하도록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46개 교육기관에서 연간 3,600회 이상의 수업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증액했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기도서관도 증액 사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악기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금년도 예산에는 악기도서관 1억, 음악창작소 1억 해서 별도로 편성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차원으로 편성을 했고, 그 과정에서 실질적으로는 4,000만원 정도가 감액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문고 동 도서 구입비를 현재 분기별 60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100만원 정도로 늘려줘야 되지 않느냐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늘릴 수 있으면 훨씬 더 효율적인 부분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새마을문고에 대한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 중에 한 가지라고 생각이 되고요. 차츰 활성화되는 부분을 봐서 증액하는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잠시만요. 60만원으로 분기별 지원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지금은 도서 구입하는 데 책값이 많이 금액도 올라가 있고 한데 5년씩이나 계속 똑같은 60만원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떨어지는 것 같고 시대에 맞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 1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야만이 우리 주민들의 지식 습득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가 송파쌤 미디어센터 등 관련해서 신규사업도 많고 너무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사실 그간 지방자치단체는 일반 성인들을 위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워낙 빠르게 급변하고 있고 최근에는 또 이렇게 지방자치교육의 개념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러한 급변하고 있는 사회에 걸맞게 교육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 공교육에서 정규교육과정으로 다루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한 분야들이 너무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구 학생들은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싶어 하고 또 그런 경험을 통해서 미래진로 결정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모색하고 개발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교육하고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입학준비지원금 증액 사유를 여쭤보셨는데요. 입학준비금은 그동안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해서만 1인당 30만원씩 제로페이 포인트를 지급을 했었습니다. 학교에서 50%, 시비로 30%, 구가 20% 정도 지원을 했고요. 내년부터는 그런데 초등학교 학생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가 돼서 제로페이 포인트를 1인당 20만원씩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40%, 서울시가 30%, 구가 30% 해서 내년에 반영한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래교육센터 운영 예산이 100% 이상 이렇게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미래교육센터는 그동안에 5개소 정도 미래교육센터 조성이 되어 있던 부분이 내년 초 되면 총 14개소가 확보가 됩니다. 이렇게 시설 개수가 확대되고 하면서 그 시설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의 필요, 인력 추가 배치,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그리고 강사료 이러한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반영한 부분 때문에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악기도서관의 기간제근로자는 어떻게 계약을 하고 뽑는지, 그리고 몇 급인지 이러한 사항을 여쭤보셨는데 악기도서관과 음악창작소 같은 경우에 기간제 근로자는 시간당 1만 2,000원, 1일 8시간, 주 4회 근무를 하는 정규직이 아닌 계약에 의해서 1년마다 공개경쟁채용을 통해서 뽑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급을 이렇게 1만 2,000원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악기 조율이나 미디어 장비 같은 거를 다룰 줄 아는 특수한 기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거기에 적정하게 시간당 급여를 책정해서 지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미디어센터 운영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설명을 요청을 하셨는데요. 미디어센터는 기간제근로자 3명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KT 건물 3층에 헤드센터가 개관이 돼서 거기에 미디어센터가 조성이 되는데요. 이 센터를 통해서 방송영상 제작 스튜디오나 컨퍼런스룸을 갖춰서 첨단미디어 교육도 가능하고 그러한 교육 영상 제작에 필요했던, 그동안 소요됐던 그런 외주 용역에 대한 예산도 자체 제작을 통해서 대폭 절감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상 제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은 구민들이 수월하게 영상 제작에 대한 부분도 참여할 수 있고,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센터가 되겠습니다. 그 센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간제근로자 3명을 책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과장님, 송파쌤 미래교육센터가 그만큼 내년에도 더 조성을 하겠다고 그러셨는데 실리가 그만큼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방만해지는 것은 아닌지?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미래교육센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자

이성자위원

예.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미래교육센터는 현재 14관까지, 금년까지는 12관까지 조성이 완료됐고요. 내년 연초에 2개 관이 더 추가되는데, 14개 관을 거의 권역별로 이렇게 좀 분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에 맞게 접근성을 좀 고려해서 조성이 됐고요. 거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를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초학력 향상 부분의 행사운영비에 대한 부분을 여쭤보셨는데 그 부분은 기초학력이 이 코로나19 관련해서 굉장히 학생들이 저하되어 있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저하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또 돌봄기능이 굉장히 많이 강조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고요. 그런 돌봄기능 공백을 갖다가 메워줄 수 있는, 그래서 관내 학습활동가나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돌봄기능을 강화해 주고 있고, 자체 교재도 이렇게 만들어서 기초학력이나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교육 정책과 관련해갖고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간의 교류와 소통, 그거를 통해서 교육기관 간의 협력을 도모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구는 작년 2월에 의회 동의를 얻어서 시행했고, 현재 우리구가 금년 7월로 해서 회장도시가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분담금으로 500만원씩 회원도시 분담금을 책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이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라는 거 저희 지방정부협의회 우리 구청장님이 뭐 맡고 계신 거 있지 않으신가요? 거기 그 안에 포함된 교육위원회인가요?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별도의 기관입니다.

심현주위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거 작년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렇다면 이 500만원씩 매년 내는 회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지금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답변이 다 끝나면 위원님들께서 추가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계속해 주세요.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인물도서관 운영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아까…

심현주위원

예. 그걸로…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갈음해도 될까요? 그다음에 악기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하고 증액사유도 자료는 제공해드렸고요.

심현주위원

예. 주셨어요. 주셨는데 그러면 작년까지는 그 악기도서관 운영에 몇 분이 하셨어요? 올해 증액된 부분은 4,900만원인데 시간제 임금이 올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명수를 더 늘리신 건가요?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금년에는 6월부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됐고요. 내년에 1년 치이기 때문에…

심현주위원

아, 1년 치가 그렇게 되는구나. 작년에 된 예산액은 5개월분만 올라온 거고…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심현주위원

거기에 더 추가되어서 4,900만원은 1년 치 예산 금액이라는…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그다음에 미디어센터 사업 내용도 자료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새마을금고 시설개선비 사유를…

심현주위원

그거는 어느 동이 하시는 거예요?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동이 정해져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심현주위원

부족한 부분…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1식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심현주위원

아까 박경래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동으로 4분기씩 나가는 50만원에서 더 추가로 코로나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더 이렇게 증액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으로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보다 이게 대여해서 하는 분들이 더 많은 추세로 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런 거는 좀 생각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예. 그다음에 나봉숙 위원님께서 악기도서관과 음악창작소…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로 대신하고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이 사업비에서는 6,000만원이 증액됐다고 하지만 이게 이원화됐던 사업이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니까 실제적으로 4,000만원이 감액된 사업이란 말이에요.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그런데 이 운영실적에 보니까 사업실적이 꽤 있어요. 악기대여 같은 경우는 누적 악기대여 신청이 지금 440대네요. 저는 이거를 보면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 간 접촉도 이렇게 꺼리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남이 쓰던 악기를 대여한다는 게 실효성이 있는 그런 사업인지? 440대는 굉장히 실적이 많잖아요. 그래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죠?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지금 다른 부분들보다 코로나 상황도 감안해서 현악기 위주로 대여가 되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은 방역지침이나 이런 부분도 저희가 충분히 고려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탄력적으로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래요. 방역 같은 거는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이거 악기대여 기간도 있습니까?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예. 1개월에서 최장 3개월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여기 대여료도 뭐 있나요?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대여료가 한 1,000원에서 1만원 사이 좀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알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다음은 이어서 윤영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쌤과 연계된 삼전허브센터 조성과 관련해서 위치나 운영 방식이나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송파쌤 미래교육센터 삼전허브센터는 아까 제가 답변 중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권역별 조성에 대한 차원에서 좀 접근했던 부분이고요. 이쪽 석촌동, 삼전동 지역의 미래교육센터나 이런 교육 파트가 좀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송파구민회관 1층에 현재 예송미술관이 있고, 거기 관리실이랑 사무실 등등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데 이 1층 전체를 종합적으로 리모델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설계하고 효율적으로 배치해서 미래교육센터 기능 플러스 전시 프로그램을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허브센터로 조성할 계획이고요. 가능하면 악기도서관 같은 그러한 부분도 같이 설계할 수 있으면 한 번 설계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은 기존에 미래교육센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차 산업 개발 관련 교육 프로그램들 플러스 또 추후에 지금 매년 새로운 이러한 사업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 자율주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고려해서 석촌, 삼전 지역에 맞는 허브센터로서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윤영한위원

그러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서예라든가 그림, 전시 부분은 겸용으로 이렇게 시설 공간을 조성한다는 얘기네요?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윤영한위원

그 단체에 영향이 가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최대한 서화협회나 미술가협회, 사진가협회 등과도 같이 충분히 논의하고 같이 협의해서 진행해나갈 계획입니다.

윤영한위원

예.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이어서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과장님, 저는 여기 자료를 주신 걸로 대신해서 제가 알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가질의했던 자산물품취득비에 관한 것은 자료로 받고 그 추가적인 설명은 나봉숙 위원님 답변 주실 때 답변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성수

김성수교육협력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김성수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또 유사한 질의나 공통 질의는 묶어서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송파 e-스포츠 축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 e-스포츠 축제는 사실 2022년도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e-스포츠가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청년층에서 크게 인기를 끌고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같은 대중적인 e-스포츠 종목을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우리구에서 개최하여 우리 송파구도 홍보하고, 또 e-스포츠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으로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그다음에 374쪽에 무기계약직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여기에 있는 무기계약직은 일반적인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2004년부터 지금까지 쭉 근무해오고 있는 공무직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1명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도 퇴직 예정입니다. 박경래 부의장님…

상욱

한상욱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데요. 한 사람이 이거를 하려고 그러고 또 다시 추가질의를 받으려면 이 말이 연결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거를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하면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거든요.

이하식위원장

그게 본인이 질의한 거는 괜찮은데…

상욱

한상욱위원

아. 그래요?

이하식위원장

다른 위원들이, 그거를 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추가로 더 여쭤보겠습니다. 답변 다 하셨죠? 과장님.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송파 e-스포츠, 우리가 흔히 듣지 못한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지만 우리 기존에 흔히 사용하지 않는 그런 스포츠거든요. e-스포츠, 그냥 우리가 ‘스포츠’ 그러지. ‘e-스포츠’ 그러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는 그래도 이제 알리라고 보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한 대로 아시안게임에 책정을,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추가로 이렇게 새롭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은 라이엇게임즈라는 민간기업이 개발한 걸로 내가 봤어요. 들어가 보니까. 이게 맞죠?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는데요. 아마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아니,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습니다. 뭐 충분히 다 알 수는 없는 건데, 그래서 이것이 꼭 특정 기업을 대놓고 홍보하는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민간기업이 개발한 거를,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아시안게임으로 이렇게 선정이 됐으니 ‘리그 오브 레전드’에 충분히 젊은 사람들, MZ가 활용하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라이엇게임즈에서 당장 내일부터 18일까지 만 12세 이상 누구나 참석할 수 있는 아마추어 토너먼트 대회를 개최하는 거를 이렇게 또 봤어요. 제 나름대로, 이미 민간에서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고 제가 좀 검토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게임개발회사가 매출을 올리려고 홍보할 때 하는 행사를 왜 구청에서 구민 혈세를 들여서 하는가 하는 그 의구심을 저는 가졌고요. 그런데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지만 이제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대행사에 위탁하는 것도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이런 사업이 이렇게 필요한가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젊은 세대가 내년에 아시안게임에 선정됐으니 그렇게 하는 걸로 제가 일정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이게 꼭 필요한지 아닌지는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게 이해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무기계약직 채용에 관련해서 374페이지 우리 과장님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이 무기계약직이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공무원이죠.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사실은…

상욱

한상욱위원

맞죠? 오히려 공무원보다도 더 튼튼한…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일종의 상용직입니다. 상용직,

상욱

한상욱위원

이렇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 수도 없죠. 그리고 그게 이제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거는 월급 급여가 400만원이 넘어요. 한 6급 정도의 급여를 받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모자라서 그러는 건지? 사람이 모자랍니까? 사람이 모자라면 예를 들어서…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부서 업무량에 비해서 사람이 모자란 거는…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더 추가를…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총무과에다 많은 인원 배정을 요구하지만 사실 배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최근에 우리가 채용한 게 아니고 2004년부터 이미 채용돼서 일해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년이 보장되어 있는 그런 직종이고, 그래서 참고로 내년에 정년이어서 내년에 퇴직하면 앞으로 이제 새로 채용할 때의 문제는 저희가 총무과하고 협의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보는 거는 다르게 볼 수가 있으니까, 물론 좋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공부하고 여러분들 국·과장님 되려면 20년, 30년씩 해도 될까 말까 한데 모두에게 공평하고 유익한가라는 게 제 기본 방침이에요. 그렇지만 한 사람이라고 보지 마시고 전체에게 어떤 사기진작이나 공무원들한테 이런 부분까지는 저는 생각을 하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면 무기계약…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말씀은 제가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이해는 하더라도, 그러면 공무원을 하나 채용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리고 그거는 아직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되고, 하여튼 제가 또 그거는 알아서 제 나름대로 판단하겠습니다만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박경래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민속보존회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영재 위원님, 심현주 위원님이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초에 송파민속보존회 업무는 역사문화재과에서 문화체육과로 이관된 그런 사업입니다. 역사문화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적인 무형문화재 지원 사업과는 구분이 됩니다. 무형문화재 중에서 송파민속보존회에 대한 업무만 문화체육과에서 지원해주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송파민속보존회는 국가무형문화재 제49호로 지정된 송파산대놀이나 서울시무형문화재 제3호로 지정된 송파다리밟기, 이런 사업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육성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주된 활동 근거지가 서울놀이마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고요. 중복여부를 또 질의하셨는데요. 역사문화재과에서 지원하는 분야하고 같은 무형문화재이긴 하지만 그 지원하는 분야가 좀 다르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경래

박경래위원

과장님, 잠시만요. 지금 상임위에서 증액이 돼서 올라왔어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그 사항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거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백중놀이하고 정월대보름맞이를 저희가 매년 500만원씩 이렇게 편성해서 지원해주고 있는데 사실 이걸로 이 행사를 치르기에는 상당히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예술단체들을 지원하다 보면 어느 정도 형평성이나 전년 대비 증가율 이런 거를 감안해서 예산 편성하다 보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굉장히 억제해서 소극적으로 편성한 부분인데요. 상임위원회에서는 백중놀이나 정월대보름맞이를 내년에는 좀 더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차원으로 각각 1,000만원씩 늘려서 1,500만원씩 배정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저희가 사실은 그렇게 1,500만원씩 배정되어 있으면 예전에 했던 것보다는 좀 더 풍성하게 행사를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상임위를 존중해야 되니까 크게 할 말은 없는데 예산이 500만원인데 두 가지나 지금 1,000만원씩 올려서 2,000만원이 증액됐거든요.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민속보존회 산대놀이 쪽에는 사실은 전수자, 이수자 등등 해서 한 80여 명 이상이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저희한테 매번 예산이 부족하다고 많이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을 조금이라도 증액시켜준다고 하면 전통놀이를 계승·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물론 모든 단체나 무형문화재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증액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증액하는 거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5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는 거는, 300% 늘어난다는 거는 타당성이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증액된 1,000만원에 대한 내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서류로 저한테 나중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자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잠깐만요, 저도 한 마디, 제 답변도 같이 있는 거죠, 지금?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저는 박경래 위원님하고는 전혀 다른 생각입니다. 저는 납득할 수가 없어요. 집행부는 500만원을 편성했단 말이에요. 본인들이, 그렇죠? 근데 상임위원회에서 500만원이 작다 그래서 본인이 위원들을 통해서 로비를 하신 거예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이영재위원

자기부정인 거예요. 집행부의 노하우와 지금까지 쌓아온 그 예산편성 기술에 의해서 500만원이 적정하다고 판단했잖아요. 500만원, 500만원. 맞습니까?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뭐…

이영재위원

아니, 그니까 맞냐고요? 그렇게 편성했잖아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최소한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이영재위원

그런데 의회 들어와서, 의회 들어와서 위원들이 일명 쪽지로 지금 1,000만원, 1,000만원 증액한 거 아니에요? 엉뚱한 거 깎아갖고, 맞습니까?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이영재 위원님, 국장이 잠깐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영재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 맞냐고요? 위원 예산 맞죠, 이거? 1,000만원, 1,000만원.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부탁한 건 아니고요. 상임위원회에서 증액을 시킨 겁니다.

이영재위원

아니, 됐어요. 예. 알겠습니다.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은 문화재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그런 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정된 사업이고요. 우리 놀이마당에 있는 전수교육관에서 그 송파민속보존회가 주가 돼서 학생이나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송파산대놀이 관련된 탈 체험이나 마당연습, 공연체험교육 등을 실시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함으로써 국가 무형문화재인 산대놀이를 널리 알리고 우리 무형문화재를 좀 가까이 접해보고 많은 주민들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예. 과장님 좋은 말씀이고요, 그 말씀에는 일리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여기 같이 제가 289하고 290쪽을 같이 왜 여쭤봤냐면 송파민속보존회에서 국가 무형문화재 공연비 해서 이게 300만원씩 6회 해서 1,800만원이 이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290쪽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 해서 여기도 무형문화재 공연, 교육 등 지원 해서 2,000만원이 또 돼 있어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이쪽에 있는 공연이라는 거는 그 송파민속보존회에서 전수자나 이수자가 하는 공연이 아니고 여기서 체험하고 교육을 받은 일반 주민들, 주민들이 그런 행사를 진행하거나 그런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분들이 좀 다르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그럼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이병옥 씨라고 송파민속보존회 회장님이…

경래

박경래위원

송파동에 사시는 분?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거주지는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예. 그분 알고 있고요. 그러면 앞에 그 국가 무형문화재 공연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그분들은 송파산대놀이 쪽에 전수자하고 이수자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실력이나 이런 걸 인정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전문가들로부터, 참고로 제가 조금 그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우리 전수 조교는 8명, 이수자는 14명, 전수자가 21명, 그리고 일반회원이 한 30여명 이렇게 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죄송한데 그 전수자가 아까 이병옥 그 대표님의 전수자들입니까?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이제 송파산대놀이는…

경래

박경래위원

아니면 별도의 사람들입니까?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이병옥 씨도 이제 같은 계열이고요. 송파 산대놀이는 사실은 보유자는 함완식 씨로 지정돼있습니다, 그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는, 그래서 함완식 씨가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고 전수를 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그러니까 같은 단체의 소속 아닌가요? 결론은 같은 단체잖아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주관은, 그러니까 송파민속보존회에서…

경래

박경래위원

앞에 있는 쪽은 제자들이고 뒤에 있는 건…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일반 주민들이죠. 일반 불특정 다수의 일반 주민들, 앞에 있는 부분은 송파민속보존회에 소속된 전수자, 이수자, 일반회원들이 주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고, 말 그대로 전문가들의 공연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거는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해서 하는 이런 아마추어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근데 여기에도 지금 2,000만원에서 증액된 거 맞죠? 상임위에서…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그대로 왔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그대로 왔습니까?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경래

박경래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이어서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위원장님, 저 잠깐 좀 긴급하게 발언 좀 할게요.

이하식위원장

예. 조용근 위원님. 방금 문체과장님 답변 중에 이영재 위원님하고 질의 응답하다 이영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상당히 좀 불편한 내용이 있었어요. 상임위에서 예산삭감과 증액내용을 가지고 “엉뚱한 걸 삭감하고…” 이런 식으로 발언하시면 우리 상임위 모독하시는 거예요. 예산심의하고 거기에 대해서 질의하시고 말씀하시는 거는 좋은데 지금 행정교육위원회에서 상임위 예산심의를 하면서 삭감을 하고 증액한 내용에 대해서 엉뚱한 걸 삭감하고, 이렇게 예결위에서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위원장님이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시고요. 이영재 위원님 사과하십시오. 그 부분은…

이영재위원

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본 위원의 판단은 존중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엉뚱하게 볼 수도 있습니다. 혹시나 제가 혹여나 잘못 볼 수도 있겠지만은, 그리고 제가 집행부한테 질의를 했습니다. 집행부한테 확인을 받았고요. 이상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집행부에서 그러면 그게 엉뚱하다고 답을 하던가요?

이영재위원

본인이 지금 신청 안한 거를 이거 증액이 됐다고 지금 발언했지 않습니까?

용근

조용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질의하고 이런 답변 관련해서는 다 좋다 이거예요. 타 상임위 삭감하고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이영재위원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얘기한 겁니다.

이하식위원장

자, 잠깐만요.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상임위원회 하부기관이 아니에요. 여기가…

용근

조용근위원

그건 기본이 안 됐죠. 그거는…

이하식위원장

자, 그만하시고, 그만하시고 이따가…

이영재위원

똑바로 알고나, 예결위가 지금 상임위원회보다 하부기관이 아닙니다.

이하식위원장

아니, 그만하세요. 이영재 위원님.

심현주위원

잠깐 정회하시죠.

이하식위원장

그럼 잠깐 20분까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8분 회의중지

17시 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조금 소란이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 이 시간 이후부터는 상임위에서 심사한 건에 대해서는 서로 존중해 주시고 말씀하실 때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도 여기서 더 이상 문제 삼지 마시고 또 생각을 잘 하셔가지고 말씀하시고, 조용근 위원님도 이 선에서 이제 끝내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죠?

이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아니,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알겠고요. 근데 여기서 이영재 위원님께서 문제 삼을 일은 없죠. 이영재 위원님이 발언을 잘못하셨는데 이영재 위원님이 무슨 문제를 삼습니까?

이하식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 부분은 이영재 위원님이 사과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우선 예결위는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분명히 잘못된 언사라는 거를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하식위원장

예. 됐습니다. 계속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사업비를 일반회계가 아닌 기금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영재위원

과장님 정확하게 어디라고 말을 하고 얘기하세요. 세입·세출 공통이라고 얘기해 주셔야 다른 위원님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냥 훅 들어가면 어떡합니까?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세입·세출예산 공통책자 154쪽 관련 사항입니다. 약칭으로 공공청사 기금이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공공청사기금의 사업의 목표는 ‘쾌적하고 편리한 공용 및 공공용의 청사시설 설치로 이용주민들의 편의도모’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석촌호수 아트갤러리도 여기에 부합한다고 보고요. 저희가 이제 예산편성을 할 때 예산 부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일반회계로 잡을거냐, 기금으로 잡을 거냐? 이런 문제를 협의를 했었는데 아무래도 기금 사용목적하고 맞고 그래서 기금으로 사업비를 편성해서 운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다 하고 판단해서 기금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재위원

효율적인 게 아니고 쓰기가 편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과장님.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집행하는 방식은 일반회계나 기금이나 똑같습니다.

이영재위원

저하고 저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시킬 때 약속한 거 있으시지 않습니까?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재위원

특별교부세나 특별조정교부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다 완편 다 했지 않습니까? 60억 넘게…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이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가 교부돼서 내려오면 기금으로 세입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충당하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건데요.

이영재위원

확실하게 그렇게 하실 겁니까?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나머지 기금은 이월시키고요? 불용하고 안 쓰고?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불용하고 안 쓴다는 게…

이영재위원

이 기금을 그러니까 손 안 댄다 이것이잖아요. 이 60억 다…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총사업비가 142억이라고 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는데요. 그중에서 위원님들이 한 60억 정도를 외부재원으로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저희도…

이영재위원

구청장도 저한테 약속했습니다.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저희도 이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고요. 특별교부세 30억, 특별교부금 30억, 그다음에 서울시에도 우리가 추가로 예산편성 요청을 했는데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미래전략국장님, 이거 약속 지키셔야 됩니다. 진짜, 약속을 지키셔야 된다고요. 특별조정교부금 받아오신다고 그때 약속하셨잖아요.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예.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은 꼭 받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이제 또 한성백제문화제 예산이 금년하고 내년이 변동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한성백제문화제 아시겠지만 금년도에도 굉장히 코로나 상황으로 어렵게 진행을 했습니다. 어렵게 진행을 했지만 여러 가지 성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축제 같은 경우에 해가 갈수록 우리구민들의 요구도 높아지고 참여하는 주민들도 수준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축제 이런 프로그램은 해가 갈수록 사실은 퀄리티를 높여야 됩니다. 그런 퀄리티를 높이고 유지하려고 하면 내년도도 최소한 금년도 수준의 예산은 편성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예산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런 규모를 잡았고요. 사실 문화체육과장 입장에서는 좀 더 예산을 늘려서 잡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사실 반영을 못 해줘서 똑같이 이렇게 잡았는데요. 금년도에 축제 개최하고 나서도 역시 우리 피너클대회, 한국 피너클 어워드에서 10년 연속 수상을 했고, 그다음에 동아일보나 이런 언론매체 등에 한 22개 매체에서 46건 이상의 언론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성과가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제가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재위원

효과가 나더라도 지금 코로나 정국 같은 경우, 우리는 지금 코로나 정국을 2020년부터 지금 경험하고 있어요. 21년 2년째, 앞으로도 추측이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한성백제문화제 추진하고 대백제 추진은 21회를 기점으로 해서 대폭 예산이 확대가 됐어요. 알고 계시죠?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이영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로나 정국에 계속 이거를 현 상태 유지로 가야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제 백제문화권 지방도시하고 이제 축제를 서로 비교해보곤 합니다.

이영재위원

그 비교는 하지 마시라 그랬죠. 거기는 유네스코 등록돼 있는 데고 우리는 아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사이즈가 달라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그래서 이제 그런…

이영재위원

왜 저…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 축제를 하는 일선부서의, 지금 사실 축제는 이제 점점 가면 갈수록 예전에는 사실은 올림픽공원 평화의문, 올림픽공원에서만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올림픽공원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송파둘레길…

이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 예산을 좀 줄여서 운영해볼 생각 있습니까? 혹시 혹여나…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산을 줄이게 되면 굉장히 운영하기 어렵습니다.

이영재위원

뭐 운영하기 힘들어요. 예전에 2018년 수준으로 줄여도 다 되는데…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축제가 참여하는 주민들이 예전보다 훨씬 못하는 이런 축제에 왜, 이런…

이영재위원

참여 아무도 한 사람이 없어요. 지금요. 2년 동안 지금…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이제 축제를 현장에서 참여는 안 했지만 어찌 됐든…

이영재위원

어디서 참여를 했어요? 그러면…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온라인으로 참여를 하시죠.

이영재위원

온라인 참여한 수치 있어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저희가 대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는 거는 현장에서도 참여를 하시고.

심현주위원

저기 위원님, 제가 한성백제 추진위원으로 그 평가제를 참석했다 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이영재위원

일단 저기 뭐야 한 번 검토는 해보시고, 저도 말 끝내고 그거 검토해보시고…

심현주위원

그 평가보고서를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영재위원

지금 언택트로 하는 예산에 비해서 물론 그 프로그램을 짜다 보면 그 예산은, 인건비는 다 들어갈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온라인으로 하는 비용 치고 이 금액이 너무 과하다 이거예요. 좀 일시적으로 줄였다가 좀 코로나 정국이 좋아지면 늘리는 이 정도까지 가는 건 난 거기에 대한 건 찬성이에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에서 굳이 계속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못할 게 예상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이렇게 계속 책정한다는 자체의 문제점을 제시하는 겁니다. 제가…

심현주위원

과장님, 평가보고한 거 가지고 가셔서 나중에 개인적으로 설명을 좀 해드리세요. 그 나머지 부분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문화예술단체 지원사항에 대해서 심현주 위원님과 같이 질의하셨는데요.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립민간문화예술단체는 책자에도 있는 것처럼 7개 문화예술단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 한 5년 전후로 해서 한 번도 인상이 된 적 없었던 송파문인협회, 미술가협회, 사진작가협회, 서화협회 등에 한 단체별로 200만원 정도씩 증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예총 송파지부는 금년도 6월에 창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국예총 서울총본부에 송파구지부로 등록이 돼 있고 이 한예총에서는 내년부터는 역점적으로 좀 사업을 시행해보려고 사실은 사업비를 저희한테 요구하기는 거의 4억 이상의 사업비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민간예술단체 한 군데에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하긴 어렵기 때문에 최소 비용으로 한 1,500만원 정도는 편성을 해서 1년 차니까 지원해 주면 좋겠다 싶어서 그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 정도 예산을 잡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각종 민간문화예술단체라고 자유롭게 동호회 차원에서 활동하는 여러 가지 단체가 있긴 있는데 저희가 아무 민간예술단체나 지원해 주건 아니고요. 서울시나 각종 예술단체 총본부 등에 등록된 단체에 한해서 송파구지부 또는 송파구협의회, 우리구 단위로 등록된 단체 위주로만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그니까 자생단체가 그 태생한 거하고 상관없이 6개월이 됐든, 한 달이 됐든 그거 상관없이 지원을 해준다는 얘기죠?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뭐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여기 이제 송파구지부는, 한예총 송파구지부는 특별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창립하려고 여러 번 노력을 했다가 무산되고, 무산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금년 6월에 창립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한예총 송파구지부가 그 창립에 포함된 단체, 한국예총 총연합회에 송파구지부로 창립을 하려면 각종 그 민간문화예술단체가, 4개 이상의 민간문화예술단체가 결성이 돼야만 지부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창립이 돼서 내년부터는 최소한의 운영비라도, 최소한의 사업비라도 좀 지원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편성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잠시 여쭤볼 게 있어요. 국악협회가 작년에 창립을 했죠? 국악협회요. 신설을 2020년도에 했어요. 그때 저희가 300만원을, 처음에 시작하는 그 단체의 지원비로 300만원 했습니다. 그때 그 이유가 처음에 그 예술단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었어요. 근데 여기 지금 한국예총 송파구지부는 정확히 무엇을 하시는 분들이 그 활동을 하시는 겁니까?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한국예총 송파구지부는 송파문인협회와 송파미술가협회, 송파사진작가협회, 송파국악협회까지 포함해서 4개…

심현주위원

전부 다 같이 하시는 거예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4개 단체가 한꺼번에 구성을 해서요. 송파구지부로 창립을 했고요. 이 지부에서…

심현주위원

그렇다면 그 사진가협회가 따로 있잖아요. 그분들이 여기에 속해 있는 건 아니고 또 다른 분들이, 사진가협회나 이런 분들이 몇 개 단체가 같이 하시는 겁니까?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사진가협회는 사진가협회대로 활동을 하고요. 한국예총 송파구지부는 이 4개의 협회가 주도적으로 임원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같이 활동을 하게 될 겁니다.

심현주위원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 개 단체, 한 4개, 5개 단체가 같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1,500만원을 처음 시작하는데 설정을 하신 겁니까?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제가 잠깐 국장으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약간 오해의 소지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단체 지원에 대해 처음 설립할 때 지원금이 정해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아니고요. 국악협회도 처음…

심현주위원

기준이 있다고 작년에…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아닙니다. 국악협회도 처음 등록을 할 때 작년에 예산 책정할 때도 당초에 1,200만원으로 저희들이 올렸었어요. 그러나 상임위에서 “처음 시작이니…” 이렇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부분을 기준을 설립돼서 하면 첫해는 얼마 이런 기준이 아니고요. 앞으로도 아마 그 부분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냐 하면 그 단체가 우리구민들한테 어떤 것을 하고 무엇을 하느냐? 그 사업에 따라서 예산이 책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해서 책정을 하고 있고요.

심현주위원

그런 부분은 아는데 국장님, 전에 문화체육과장님으로 계셨을 때 문인협회, 미술가협회, 사진가협회, 서화협회가 오랫동안 해온 단체들이잖아요. 그런 단체에 준했을 때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국악협회는 올해 300만원 또 증액을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1,500만원이라고 해서 한국예총 송파구지부는 몇 개 단체를 같이 해준다고 그래서 이렇게 변하셨다고 그러는데…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꼭 몇 개 단체가 돼서 그렇게 되는 거는 아니고요. 그 단체가 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한국예총에서 하는 산하 단체 송파지부가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면 한국예총에서 각 사업들을 매칭으로 내려서 같이 합니다. 그거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초에 자기들은 4억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달라 요구를 했었는데요. 그 부분들은 저희들 예산상 집행부에서는 처음 예산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낮췄던 거고요. 1,500만원 정도는 최소한의 매칭사업을 이 정도로 해서 우리가 시작을 하자고 했던 거고 어쨌든 단체들 지원에 대해서는 설립연도에 따라서 책정해 놓고 기준을 하는 것을 아니다. 다만 거기에 대한 사업내용, 그리고 구민들에 미치는 영향 이런 거를 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책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현주위원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했고요. 한국예총 송파구지부에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 내놓으신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거 자료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기범

김기범미래전략국장

자료로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그다음에 놀이마당 기간제근로자 업무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놀이마당 기간제근로자 3명은 놀이마당에서 각종 공연을 할 때 공연 준비를 하고, 그리고 공연 관리를 총괄을 합니다. 그다음에 각 지자체나 다른 기관에 출연단체 섭외도 지원을 해주고 놀이마당 청소라든가 시설물 관리라든가 그다음에 공연을 할 때 관광객 질서유지, 통제 이런 모든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놀이마당에 이런 기간제근로자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어서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현주 위원님께서도 같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청년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우리가 방금 전에 민간예술단체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저희가 구청에서 그동안 각종 예술 단체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 예술 단체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60대 이상, 50대 일부, 60대, 70대, 또는 80대까지 많이 가입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실제 20대, 30대, 40대 이런 청년들이 구청에서 많은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착안하게 된 게 풍납동에 보시면 보상해 주고 비어있는 건물이 있는데 이 비어있는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청년 작가들 창작공간도 제공해 주고, 그다음에 청년 작가들, 예술가들의 전시프로그램, 그다음에 인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프로그램 이런 것을 같이 진행을 하자 이렇게 해서 구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교 구립시설 사용료 지원 현황을 여쭤보셨는데요. 아시겠지만 코로나19로 작년부터 작년, 올해 2년 연속으로 사실은 학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은 굉장히 부진합니다. 2020년도 같은 경우에 구립시설에 14개 단체에 1,100만원 지원한 바가 있고요. 학교시설은 5개 단체 145만원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학교시설이 더 어려운 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체육시설의 개방을 더 거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요즘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성자 위원님 답변 마쳤고요. 이어서 심현주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예술단체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민속보존회 전승관 활성화사업 ,아까 답변으로 갈음하고요.

심현주위원

그것도 앞에 설명하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문화재단 관련 자료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송파 청년아트페스티벌 여쭤보셨는데요. 송파 청년아트페스티벌은 방금 전에 제가 청년 예술가들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송파구에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전문예술인으로 등록해서 활동하시는 예술작가들이 있는데 2020년 7월 기준으로 보시면 약 1,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 청년들이 거의 한 85% 상당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활동을 하고 전시하고 공연하고 이런 공간이 기회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송파구에 석촌호수 아뜰리에, 문화실험공간호수, 우리구에서 소유하고 있는 각종 문화시설과 민간 문화시설, 석촌호수 등에서 여러 가지 청년예술가들의 페스티벌을 한 번 기획해서 추진해 보자고 하는 사업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기본 안을 만들고 실제 청년아트페스티벌을 운영할 청년들을 모집을 해서 디테일한 거는 이 청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콘텐츠도 짜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책자를 보고 알겠고요. 1년에 1회에 한해서 하는데 거의 1억이 책정이 됐어요. 9,000만원이죠. 그런데 이 페스티벌을 며칠 동안 하시려고 그러시나요? 하루에 하실 건가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5일 정도 진행할 계획인데요. 이런 기간도 세부적으로 하면서 청년들하고 조정할 생각입니다.

심현주위원

그리고 1,500명 정도가 하실 것이고 석촌호수 전체 동호, 서호를 다 이용하실 건가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위원

사업계획 짠 게 있으시면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인체육대회 관련 자료 제출해 드렸고요. 송파구체육회 4억 3,8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심현주위원

아니 장애인체육회 작년에 자료 제가 받은 것 보니까 7,100만원 정도 재작년 행사비로 들어갔습니다. 맞죠?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심현주위원

그런데 올해 1억이 올라왔어요. 어떤 부분에, 인원수를 더 하신 거예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7,100만원이, 그거는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로 한 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심현주위원

종목 자료는 제가 봤는데 금액을 갖다가 3,000만원 정도가 더 올라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로…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2020년도에는 사실은 저희가 코로나 상황에도 이런 행사를 진행하기는 했습니다. 이거는 자료 드린 게 2020년 자료인데요. 진행을 하기는 했는데 2020년도에는…

심현주위원

2020년도에 하셨어요? 장애인체육회 격년제로 하시는 거라면서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2020년도에 하고 2021년 쉬고 이거는 내년 2022년 예산편성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2020년도 같은 경우는 10월 달에 잠깐 거리두기로 인해서 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 이때 진행을 했었는데 그때 사실은 코로나 이런 상황이 지금보다 굉장히 더 시급하고 위험하게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여가 사실 생각보다 많이 부진했고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처럼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사업비는 조금 더 확충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산 규모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심현주위원

잡아놓은 건데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7,000만원 정도만 사용하셨다. 그 말씀이죠?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래도 올해 계획을 해놓으신 게 있으시면 그 내용을 자료로 주세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파구체육회 4억 3,800만원 증액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체육회는 체육지도자라고 15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직접 송파구체육회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동안에는 그 인건비를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서 지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금년부터는 서울시에서 서울시비 부담 부분 50%에 대해서 자치구하고 반반씩 부담하자 그래서 내년부터는 자치구에 25% 부담을 시켰습니다. 그 25%를 우리 구비 예산으로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15명에 대한 인건비가 4억 3,800만원이고 그중에 우리 구비가 1억 900만원 정도 소요되는 그런 예산입니다.

심현주위원

원래 국·시비로 운영이 되었던 부분이 시·구 25%, 25%씩 이렇게 돼서 송파구로 구비가 책정됐다는 부분인 거죠?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다이렉트로 송파구체육회로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금은 서울시에서 우리 송파구를 통해서 체육회로 지원하도록, 그래서 우리 송파구에서 국·시비 사업으로 이거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치구비 부담은 25%입니다.

심현주위원

다른 구도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다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착오가 있고요. 서울시 내 자치구는 똑같습니다.

심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e-스포츠,. 아까 답변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심현주위원

예.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나봉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송파문화예술회관 강의실 책장·의자는 전체를, 전수를 교체하는 것이고요. 3인용 책상이 110개 정도 필요하고요. 의자가 한 400개 필요합니다. 그래서 4,02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거는 책상·의자가 구입한 지 10년 이상 됐기 때문에 노후화돼서 꼭 교체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예술회관 운영되고 처음으로 전수를 교체를 하는가 보죠?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전체 다 교체하는 겁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윤영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길고양이 TNR 관련해서 질의주셨는데요.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20:40:40 이렇게 매칭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시비와 국비가 내년도에 증액이 됐기 때문에 자치구도 증액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항상 길고양이 TNR 사업은 민원 수요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길고양이 TNR 사업은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중성화 수술을 실시 하는데 어느 정도 장비와 실력과 경험이 있는 그런 동물병원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가락동에 있는 영국동물병원에서 실행하고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조금 더 동물병원도 확대도 하고 그래서 TNR을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포획 방법에 대해서도 여쭤보셨는데요. 동물병원 전문가들이 포획틀을 활용해서 포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포획하는 데에서는 큰 문제는 없는데, 단지 길고양이 급식소 관련해서 찬반 의견이 있습니다. 주택가에 개인들이 설치한 길고양이 급식소에 대해서는 저희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럼 적절하게 저희가 대응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고요. 구청에서는 공식적인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주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한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포획은 별도로 사냥꾼이나 그런 분이 계시나요? 누가 하나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동물병원의 수의사가 와서 포획을 합니다.

윤영한위원

수의사들이 어디에서 포획을 해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현장에 나와서 민원이…

윤영한위원

현장이라는 것은 길고양이 있는 데, 급식소?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길고양이가 주로 활동하는 지역에 오셔서 포획틀을 설치해서 잡습니다.

윤영한위원

그러면 건당 얼마씩 주나요? 아니면 TNR 수술비가 얼마 들어요? 건당 8만원 주나요? 그러면 건당 금액에 포획료가 다 포함된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획해서 수술하고 방사하는 비용까지 다 포함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윤영한위원

그분들이 건당 얼마예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은 한 마리당 20만원 정도 됩니다..

윤영한위원

많이 주네요. 20만원 안에 포획비라든가 방사하는 것 다 포함됐다는 이야기네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한위원

그러면 결국은 아까 이야기했던 가락동에 있는 모 동물병원, 거기에서 다 혼자서 관리하나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금년까지는 가락동에 있는 영국동물병원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했고요.

윤영한위원

현재는 여기 한 군데?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내년부터는 조금 더 여러 개 동물병원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 내년에 공모를 거쳐서 입찰을 내서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윤영한위원

이게 문제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한 업체가 독점하다 보면 건당 2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그런데 동물병원에서는 이 사업을 기피합니다.

윤영한위원

왜 기피하나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실제로 중성화수술을 하는데 수술을 하는 수의사들이 현장에서는 많이 기피하고 있습니다.

윤영한위원

왜요? 이유가 뭐죠?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사람들이 동물병원을 운영하는데 일반적으로 미용 관련이라든가 일반적인 간단한 그런 거를 하고 싶어 하지. 배를 절개를 하고 수술하고 이런 거는 기피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장비도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사고가 났을 때 책임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기피하는 상황입니다.

윤영한위원

그렇게 하고, 그러면 아까 길고양이 급식소가 근린공원 몇 군데 운영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11월 달에 업무보고 자료 보게 되면 풍납동 복지관이라든가 태양근린공원 5개 운영하고 있나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반발을 많이 했는데 제가 팀에 요청을 했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한 건데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그때 당시에 풍납동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반발하는 주민들이 많아서 그거 자체는 다 철거를 했고 지금은 우리가 금년도 송파구 전역에 열네 군데를 새로 설치를 했습니다.

윤영한위원

다 철거가 된 거죠?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그거는 다 철거됐습니다.

윤영한위원

11월 업무 책자에는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그거는 금년도에 새로 설치한 겁니다.

윤영한위원

아니, 11월 달 업무 책자에 보면 풍납동 다섯 군데가 운영한다고 들어가 있어요. 철거하셨다고 그러잖아.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하시는데…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그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곳은 다 철거를 했고요.

윤영한위원

그런데 11월 업무 책자 보세요. 그래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다섯 군데가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풍납동에 다섯 군데는 했는데 금년 11월 달에 새로 설치한 겁니다.

윤영한위원

풍납동은 철거했다는 이야기예요,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2, 3년 전에 시범적으로 운영했던 거는 다 철거를 했고요. 다섯 군데는 금년도에 새로 설치한 겁니다.

윤영한위원

팀장님, 맞아요?

상호

나상호동물복지팀장

설치했다가 다시 요청을 해서 그 자리에 다시 갖다놓게 된 겁니다.

윤영한위원

그거 누가 요청했어요?

상호

나상호동물복지팀장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윤영한위원

캣맘에서?

이하식위원장

잠깐만요. 팀장님은 발언권이 없습니다.

윤영한위원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어요. 다시 설치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윤영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세요.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끝으로 김희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걷기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금년도 건강걷기대회는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10월 1일부터 10월 3일까지 3일간 진행을 했습니다. 송파둘레길에서 진행을 했고요. 약 4,500명 정도 주민들이 참여를 했는데 송파둘레길 걷기 앱을 설치를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코로나 상황이 지금하고 비슷한 상황이 되면 똑같이 비대면으로 할 그런 계획도 있는데요. 그런 코로나 상황을 보고 대면으로 할지, 비대면으로 할지 그런 거를 고민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호재위원

위원장님, 저 한 가지 간단한 것만 여쭤볼게요.

이하식위원장

예. 김호재 위원님.

김호재위원

앞서 말씀 중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근린공원하고 어린이공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린이공원도 맞습니까? 얼마 전에 민원이 있어서…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아니고요. 주로 근린공원입니다. 죄송합니다.

김호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상필

이상필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이상필 문화체육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께서 도시락데이 운영과 둘레길 해충 퇴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도시락데이는 사실 우리 부서 특성상 굉장히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되고, 새로운 시각이 굉장히 다른 부서보다 조금 더 필요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올해 한 8개소 정도, 인천 송도를 비롯해서 서울 혁신파크, 판교 테크노밸리 등 여러 군데를 좀 다녀왔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은 방문 시에 소요되는 여러 가지 간담회 비용이나 또 주차비나 입장료가 있는 경우 이런 경비로 쓰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 범위 내에서 충실히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이 사업 내용은 참 좋은데 그냥 눈으로 볼 때는 200만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적지 않나 이래서 여쭤본 겁니다.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좀 적지만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둘레길에 해충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 시원스럽게 위원님 말씀대로 조속히 설치를 해드리지 못한 점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송파둘레길 탄천 구간을 50년 만에 저희가 거기를 뚫었는데요. 저희가 염려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기피하는 그 해충은 거기에 주 생식지인 조류의 먹이입니다. 조류에 어느 정도 영향성이 강한지, 또 얼마나 설치를 해야 되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무척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안양천이나 여러 군데의 사례도 저희가 파악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 저희가 모니터링을 좀 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결과를 토대로 그거를 적정하게 설치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위원님, 그 사항은 저희들한테 좀 시간을 주시고 결과를 계속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때 그렇게 하고 나서 어찌 됐든 모니터링을 하는 중이라든지 뭐 말씀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뒤로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속이 조금 상했죠.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진행 사항을 수시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392페이지 한예종 협력사업과 394페이지 송파둘레길 조성사업, 396페이지 거여2-1 교육문화복합센터 질의를 해 주셨고요. 나봉숙 위원님께서 한예종의 성과, 유치 가능성, 윤영한 위원님께서 한예종 협력 사업을 혁신과에서 수행해야 되는지, 또 타당성 조사 용역이 시기적으로 늦었는지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김희숙 위원님께서 예산이 증액한 이유와 그리고 주요 관광지 명소에 대해서, 그리고 교량 하부 특성화 벽면 도색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한예종 협력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간의 각 부서에서, 또는 우리 부서에서 한예종 출신 또는 한예종 학생들을 공연팀으로 초대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하고 우호적 관계를 조성하는 것도 목적이 있었지만 여러 가지 그 결과로 93.2%라는 절대적 지지로 송파구에 이어졌다고, 완전 기여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기여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예종 협력 사업을 저희가 신규 시범 사업으로 이번에 위원님들께 요청 드리는 것은 이제는 저희 인프라를, 우리 송파가 가진 인프라를 한예종 학생들한테 자리를 깔아주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예종 학생들이, 특히 졸업작품을 우리 좋은 인프라에 와서 그것을 마음대로 실력을 발휘하고, 또 우리구민들은 문화 향유를 높이고 이런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한예종과 긴밀한 협력, 우호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송파둘레길 조성 사업은 서면 자료를 드렸는데요. 저희가 네 개의 주요 전략, 그러니까 주요 명소를 연계하고, 그리고 특성화, 그리고 편의시설, 이거를 확충하고요. 축제행사, 그리고 주민참여사업을 주 전략으로 지금 71개 사업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저희가 운영협의회 활성화를 위해서 600만원, 그다음에 동별지킴이가 27개동, 지금 860명이 구성됐습니다. 이분들을 위한 활성화 지원 사업비, 그리고 일부 시설비, 시설 보완, 벽화, 교각 하부가 어둡고 침침하고 지저분하다는 여러 의견이 있어서 전시공간으로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예종의 성과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면 담당 과장으로서 두 가지라고 봅니다. 2018년 9월에 그때부터 서울시는 강력하게 그린벨트 해제에 반대했습니다. 그것을 2020년 초부터 저희가 집중적으로 서울시를 설득해나가서 나중에 신중한 검토로 그 언행을, 그 말을 끌어냈습니다. 이 신중한 검토는 시장 후보의 공약화로 이어졌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공약으로 이어졌다는 그게 큰 성과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두 번째 성과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공감대 사업을 많이 했거든요. 상인자문단을 구성하고, 범국민추진위를 확대 구성하고, 각종 여러 가지 SNS 홍보를 한 결과 문체부에서 시행하는 용역의 93.2%라는 굉장히 높은 찬성률로 송파로 이전하는 거를, 서울시내 이전 찬성 지지를 이끌어냈고, 문체부에서도 매우 공감되는 이게 두 가지 큰 성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린벨트 해제에 대해 우리가 전력을 기울였다면 이제는 이전부지로 결정될 것을 간주하고 선제적으로 이 사업을 지금 추진코자 합니다. 그래서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은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사전사항을 점검해보고 잔여부지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또 생태경관에 대한 영향은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건지, 그러면서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선제적으로 저희가 수립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어떤 혹자 분들은 이거 좀 빠르지 않나 이런 염려도 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우리구의 의지를 강력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지금 답변이 다 끝났습니까?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아니요, 하나만… 거여2-1 교육문화복합센터 설명 및 자료는 서면으로 된 걸로…

심현주위원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상임위에서 도로과에서 송파둘레길 사업 그런 목적으로 해서 16억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송파둘레길 조성 사업 추진 해서 1억 3,790만원 이렇게 왔어요. 이것은 서로 겹쳐지는 부분이 없어요? 사업이…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전체적으로 내년도 예산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과에서 도로 연계 사업에 16억을 지금 올렸고요. 그다음에 기금으로 저희가 10억이 있고, 우리 과에 2억 3,000만원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32억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소관 부서에서 지금 사업을 올렸고요. 반드시 둘레길 활성화나 또 명품화 사업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러니까 혁신도시과 TF팀에서 하는 사업과는 겹쳐지는 부분이 없다는 거죠?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예. 겹치는 부분은 없습니다.

심현주위원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그 성과에 대해서 지금 답변 다 끝나신 겁니까? 한예종 유치 성과에 대해서 답변 지금 다 하신 건가요? 과장님.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유치를 하기 위해서 고생한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든 과장님, 목적은 우리가 한예종을 유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한예종 유치 건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나 우리가 다가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그냥 편하게 말씀하세요.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2017년도, 2018년도 초까지는 서울시하고 굉장히 협력관계였고,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도까지는 거의 제로가 됐습니다.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를 절대 안 된다고 했거든요. 지금은 담당과장으로서 생각하면 한 70~80%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서울시는 어느 정도 서울 경쟁력 강화라는 어떤 명분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서울시에서 먼저 결정을 해달라, 그렇게 입장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두 기관의 요구를 어떻게 하면 절충해서 우리가 한예종을 유치하느냐가 굉장히 큰 관건이고 숙제입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나아졌고, 또 희망이 보인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70~80% 다가왔다면 거의 막바지에 이른 겁니다. 방금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3월에 제가 구정질문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는 어느 날은 보면 플래카드가 꽉 붙여져 갖고 이제 한예종이 내일모레 바로 유치되는가 보다 그러면 다시 제자리고, 그래서 나는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이 사업이 진도를 나가지 않고 그냥 답보상태로 있는 것 같아서 실은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께서 좀 시원한 답변을 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진행사항도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더 자세히 알게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을 것 같고요. 아무쪼록 고생은 하시는데 정말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우리가 한예종을 유치하는 데 확실한 성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매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윤영한위원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아마 2017년도로 기억되는데 당시에 민선6기 구청장께서 석관동에 있는 한예종의 유네스코 등록 때문에 언제까지 최소 2022인가 그것도 기한이 있었어요. 그때까지 이전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졌나요? 기한이…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그것은 당시에 조선왕릉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하면서 의릉을 언제까지 복원하겠다는 플랜을 유네스코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간이 저희가 알기로 2022년이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2025년까지 문화재청에서 한예종에 사용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유네스코에는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하면서 우리 진행사항을 공유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아까 증액 사유하고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교각에 대해서…

상욱

한상욱위원

위원장님.

이하식위원장

잠깐만요, 한상욱 위원님.

상욱

한상욱위원

오해근 과장님한테,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팀장님들을 한 번 불러봤어요. 과장님들은 얼굴을 수시로 그래도 대면하니까. 그런데 지혜영 팀장이 저한테 와서 설명을 하는데 무척 기뻤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열정적으로 근무하는 직원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왜냐하면 아주 너무 열정이 뜨거워가지고 내가 큰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또 우리 담당과장께도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를 했는데 어디죠? 현재 한예종 위치 있는 데가…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방이동 개발제한구역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아니, 현재 학교.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석관동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아, 석관동. 그게 이제 왕릉으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돼서 그러면 2025년도에 그때까지만 문체부에서 허락하고 그때는 떠나야 되잖아요? 학교가…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지금 사례를 보면 문화재청에서 다시 한 번 문체부에 사용허가 연장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문체부나 문화재청이나 정부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긴밀히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그 대신 납득할 만한 진행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리고 또 학생들이 이전하려고 그러면 건물을 지어야 이전할 거 아닙니까?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또 그 기간도 하루 이틀 걸리는, 어쨌든 시간도 없지만 중요한 것은 유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끝까지 해서 송파구가 진짜 정말 아까 설명을 충분히 들었는데 선제적 대응을 충분히 해서 꼭 유치하기를 기원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해근

오해근혁신도시기획과장

그러면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오해근 혁신도시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명원 역사문화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세입·세출예산 426페이지입니다. 무형문화재 전승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기타 행사지원 2,000만원에 대한 사업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설명에 앞서서 저희가 그 사업 예산서에 보면 사업 내용의 지원대상이 판소리, 송파산대놀이, 화혜장, 송파다리밟기 4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 1일 자로 문화체육과로 송파산대놀이하고 송파다리밟기가 이관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정정되지 않은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만원 기타 행사비 같은 경우 올해는 사실 저희가 상반기에는 집행을 못했고요. 일상회복 1단계인 지난 11월에 2회 차에 걸쳐서 송파 아뜰리에에서 무형문화재 공연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관내 주민들을 모시고 행사를 했는데요. 오랜만에 보는 공연이라서 주민들이 굉장히 만족하는 그런 행사였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역사문화재과에서 사실 무형문화재를 총괄하는 부서입니다. 판소리, 화혜장, 송파산대놀이, 송파다리밟기를 총괄하는 부서로서 문화재청과 서울시의 지원 예산을 확보하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나봉숙 위원님…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기타행사지원에서 2,000만원인데 기타행사지원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타행사비인데 올해는 저희가 무형문화재 판소리 행사에 지원하였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아니, 공연비는 300만원씩 2회라고 600만원이 되어 있고, 2,000만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사용하시는 건지?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2,000만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공연비는 사실은 화혜장이라든가 판소리 같은 공연비를 지원하는 사업이고요. 기타 공연은 다 포괄해서 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판소리 이수자하고 함께 공연행사비를 지원한 사항입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또 상임위에서도 2,000만원 증액이 됐던데 어떤 식으로 행사를 진행할 건지?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상임위에서 저희 2,000만원이 증액된 사항은 저희가 올해 2,000만원 사용에 대해서, 지원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또 주민 반응도 좋았기 때문에 증액이 된다면 저희가 내년에는 조금 더 공연을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공연 장소는 어디에서 공연하신 거죠? 올해…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올해는 아뜰리에에서 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아뜰리에에서, 알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영재위원

그러면 역사문화재과장님, 저번에 저희한테 각 위원님들 찾아와서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예.

이영재위원

그때는 왜 송파산대놀이하고 송파다리밟기가 그거랑 이거랑 다른 거라고 끝까지 저희한테 본인이 주장을 펼쳤는데 그러면 지금 오늘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던 사항은 위원님들한테 사실 혼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지원내용에 세 가지 그 종목이 다 들어가 있었고요. 저희가 총괄하는 부서로 3개 들어가 있었던 사항이었고, 이 행사비 지원은 저희가 화혜장하고 판소리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송파산대놀이하고 송파다리밟기는…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문화체육과에서…

이영재위원

문화체육과로 이관됐다는 얘기죠?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예.

이영재위원

그랬으면 427쪽에 기타행사지원 2,000만원, 이게 최초로 언제 편성되었었어요? 최초 편성된 때가…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올해 처음으로 편성됐습니다.

이영재위원

올해 처음으로?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예.

이영재위원

집행부 편성은 2,000만원 했는데 상임위에서 2,000만원이 증액됐다는 얘기죠?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내년 예산을 말씀하시는…

이영재위원

그러니까, 기존 2,000만원이 1년 만에 두 배가 올라가는 거예요. 2,000만원 플러스 2,000만원이니까, 1년 운영해왔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게 2,000만원 갖고 턱없이 부족했다고 지금 판단하신 거예요?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턱없이 부족했다기보다는 이제 횟수를…

이영재위원

처음에 기획예산과에 얼마를 올렸어요?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2,000만원 올렸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2,000만원이면 적정하다고 판단했네. 집행부는, 그렇죠?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그런데 이제 행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증액…

이영재위원

아니, 제 말이 집행부는 적정하게 편성했네요. 그게 맞다고 스스로 판단했잖아요.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저희 예산 형편상 좀…

이영재위원

근데 왜 2,000만원이 더, 그러면 상임위 와갖고 “이거 갖고 부족하니까 조금 더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의사 피력했어요?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이제 예산편성이 조금 더 된다면 주민들 반응이 좋았기 때문에 내년 행사를 조금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런 식으로 업무를 해요? 기획예산과하고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갖고 예산이 패스가 됐으면 그다음에 그 예산을 갖고 어떻게 알뜰살뜰히 예산을 운영해볼 생각을 해야지. 한 번 하고 나서 그것도 1년 만에 두 배로 올라간다, 돈이 더 들어간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또 지금 옹호 발언하는 거예요? 지금, 본인이 그러면 과장으로서 지금 예산편성 잘못했다고 시인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상입니다.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다음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화재시설 유지관리사업 관련해서 인건비가 11명에서 12명으로 증액된 사유하고 사무관리비 중에 휴일근무수당 증액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기간근로제 11명에서 12명으로 증액된 사유는 저희가 사실 문화재시설 유지관리가 풍납토성, 말씀하신 대로 방이고분하고 석촌고분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올해 10월에 풍납토성에 있는 동성벽공원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성벽공원 관리하는 인력이 1명 더 필요하기 때문에 1명 더 추가증액을 하였고요. 그다음 사무관리비 그 휴일근무가 70일에서 96일로 이제 증액된 사항인데요. 저희가 올해 사실 휴일근무수당이 좀 부족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실 일수를 계산을 해갖고 계상을 해서 96일로 증액한 사항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근데 일단 이제 풍납토성에 인원 1명 추가한 거는 그…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동성벽공원…

봉숙

나봉숙위원

그 풍납동 토성에 그 관리하는 면적이 좀 넓어졌다는 거네요?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예. 관리하는 그게 한 군데 더 생겼습니다. 동성벽공원이라고 저희가 올 10월에 준공한 공원이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니까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는 이제 그거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요. 휴일근무수당 같은 경우도 전년도는 70일에서 96일로 이제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저희는 그런 줄 알아야죠. 근데 통상 예산 짤 때마다 보면 이 휴일근무수당이 변화가 많이 있어요. 그전에는 70일로 했다가 이번에는 96일로 했다가, 아까 저기 휴일근무수당이 아까 96일로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셨죠? 과장님.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내년도에 저희가 공휴일이라든가 휴일을 실제적으로 계상을 해가지고 책정한 사항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이 휴일이나 이런 걸 계상하지 않았었나요?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사실 인정은 하는데요. 사실 정확하게 숫자 계산은 좀 부족했던 사항인 거 같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렇죠?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명원

한명원역사문화재과장

마지막으로 윤영한 위원님께서 그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서울시 정책변화와 그 주민들 재생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실 도시재생, 우리구는 중심 시가지형으로 역사문화지역 특화형으로 2019년도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침이 올해 11월 중에 바뀌었습니다. 사실 보존에서 개발·정비라는 정책기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풍납동 같은 경우는 보존에서 개발로 변경되더라도 사실 광범위한 매장 문화재가 바닥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정비에 대해서도 제한도 많고, 또 문화재 관련 법령이라든가 서울시 협의가 많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역사를 활용한 도시정비라든가 물리적 환경정비를 통해 풍납동 정주성 향상을 위해서 저희는 방향을 잡을 것이고요. 또 주민들도 사실은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약간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재생으로 인해서 풍납동이 재건축, 재개발되지 않는다는 그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저희 지금 그 인식개선이나 홍보를 위해서 골목길 찾아가는 그 주민설명회를 지금 개최하고 있고요. 또 도시재생주민협의체를 지금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에 대해서 인식개선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문화재와 또 주민이 공존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한명원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인호 국제관광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국제관광과장 윤인호입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454쪽 외국인 푸드 클래스 운영을 올해 어떻게 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외국인 체험 코리안 푸드 쿠킹클래스는 코로나를 걱정하셔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아마 궁금하신 거 같습니다. 근데 이게 코리안 푸드 쿠킹클래스를 저희가 행사할 때 말이 좀 생소하겠지만 바이럴 홍보효과라 그래가지고 입소문에 의해서 효과가 나도록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제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이게 외국인을 대상으로 무슨 음식을 가르치거나 또는 음식 강연이 아니고요. 목적은 이제 아까도 바이럴 홍보효과라 그랬는데 입소문을 통해서 우리 이제 송파를 좀 알리고자 하는 그런 관광사업으로 목표를 해서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 거를 좀 설명을 드리자면 지난 9월 8일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에서 했었고요. 외국인들 11개국에 12명을 초청해서 우리 이제 유명한 이종임 요리강사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사회자는 멕시코 TV 출연자를 사회자로 섭외를 해서 저희가 외국인들 참가자들과 같이 이렇게 했습니다. 할 때 언택트하고 비대면하고 그걸 이제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해서 SNS를 통해서 이렇게 접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SNS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접속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 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나 이런 데다 이제 올리게 되면 외국인들이 이제 요새 코로나 정국이기 때문에 직접 오지 못하고 이제 그런 유튜브로 이런 걸 많이 검색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홍보를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방송에 아리랑TV라든가 SBS TV 이런 데 이제 방영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우리 유튜브에 들어오는 경우에 해시태그를 해서 이제 우리 송파, 또는 석촌호수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면 이분들이 이제 댓글을 달고 막 그렇거든요. 그런 외국인들의 댓글이 의외로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 체험 코리안 푸드 쿠킹클래스는 이게 코로나 시국에 오히려 적합하게 된, 공교롭게 그렇게 된 프로그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2020년도에도 했었고요. 올해에도 시행을 했는데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걸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 송파에 대한 그런 관광상품 중의 하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잘 들었고요. 그 실적은, 그래서 제가 이제 실적은 어떠냐고 말씀을 했는데 실적은 좋다고 했는데 대략 한 번 유튜브면 예를 들어서 점검이 몇 명 정도나 됐습니까?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유튜브예요?

상욱

한상욱위원

아니, 어쨌든 통틀어서 SNS로 어느 정도였었느냐? 예상치를 하는 게…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그니까 유튜브에 댓글을 단 숫자가 이제 몇 명이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 같은데요. 그것까진 제가 파악을,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 직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좋아요, 좋은데 그 번역은 어떻게 영어로만, 지금 이거 유튜브로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동시에 나갑니다. 동시에…

상욱

한상욱위원

글쎄 동시에 나가는데…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사회자가 외국사람이기 때문에 영어로 하고, 또 옆에서 한국말로도 가고, 그러니까 요리사가 한국사람이기 때문에 한국말로 이를테면 설날 같은 때 한국 전통음식을 요리하는 방법을 알려주면 그걸 멕시코 사람이 영어로, 이제 영어로 설명을 해서…

상욱

한상욱위원

몇 개 나라의 언어로다가 유튜브…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주로 영어로 나갑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주로 영어로 나갑니까?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예. 그 대신 주한 외국인이 거기 들어와서 참여한 분이 11개국이 들어 왔었고요. 그니까 2명 이런 식으로 해서…

상욱

한상욱위원

예. 이제 얘기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지금 영어로만 해가지고는,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에 올 때 영어는 어느 정도 하죠. 그거 정확히, 그러나 이제 관광하러 들어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들어올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영어는 기본이고 그다음에 이제 중국어, 일어…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참고로 제가 SNS에 들어온 걸 보면 영어로 돼 있지만 벨기에, 그다음에 홍콩, 그다음에 몽골도 관심 있게 들어왔고요. 중국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생각 외로다가…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몽골 같은 데는 몇 명이나…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확한 숫자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아서, 죄송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아마 내가 알기론 일반상식으로 얘기를 하면 몽골에서 우리나라로 지금 들어와서 취업한 사람들이 한 5만명 정도 될 거예요. 몽골하고 우리하고는 또 같은 황색인종으로서 지금 외몽골이 있고 내몽골이 있는데 외몽골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번역할 때 예를 들어서 그쪽, 아까 벨기에하고 중국하고 몽골하고 있으면 그 들어오는 나라의 실적을 보든가 해서 영어로 번역되는데 그 나라로, 그 나라의 말로 번역이 돼서 그 사람들이 유튜브를, 조금 비용이 더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번역이 돼서 하면 그 사람들이 엄청 편하게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예. 사실 저희가 그 사회자 멕시코 사람을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는 우리 기관을 홍보하지만 그 사람들은 자기 개인을 인스타그램으로 해서 알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 많은 팔로워들이 서로 이제 연결연결해서 그렇게 이제 홍보된다고…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같은…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 쪽으로 SNS도 다, 유튜브만이 아니고 그런 걸 이제 다 할 줄 아니까, 나는 좋은 제도 같아요. 비록 예산은 500만원 올렸는데 송파구가 어떻게 보면 관광 쪽으로 많이 알려졌잖아요.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우리 송파구가 서울 27개구에서, 그런데 이런 사업은 좀 확장해서 우리 송파구를 알리고 또 서울만 이끄는 게 아니라 세계를 이끌려고 그러면 보다 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계속 좀 노력을 해주시고요. 제가 보기에는 좀 좋은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나봉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35쪽 우리 관광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5,500만원이 예산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은 박경래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셔서 답을 드리겠습니다. 잠실관광특구 진행계획 수립을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저희가 잠실하고 그다음에 방이맛골 일부 올림픽공원까지 해서 거기에 관광특구로 지정이 된 이후에 생겨난 일인데요. 이거는 관광진흥법 71조하고 59조에 의거해서 이게 5년마다 주기적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고, 그 법에는 이러한 용역을 해서 그 계획에 담으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를 들면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을 넣고 또 특색 있는 다양한 축제나 행사, 그 밖에 홍보에 관한 사항을 넣을 수 있도록 용역을 해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관광특구를 중심으로 주변 지역과 연계한 관광코스의 개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관광질서 확립 및 관광 서비스 개선 등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안전이라든가 호객 근절대책이라든가 관광 불편신고의 운영개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용역을 하도록 돼 있어서, 이게 법정으로 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용역을 실시하게 되는 거고요.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관광특구가 송파구 전역이 관광특구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일부…

경래

박경래위원

잠실 신천하고 방이동 먹자골목이잖아요.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예.

경래

박경래위원

추가로 지금 요즘 뜨고 있는 송리단길을 추가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현재 관광특구 지역은 그렇게 돼 있고요. 다만 이제 관광특구 바로 옆에 이제 송리단길이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특구로 지정하진 않지만 저희가 특구를 관리하면서 인접해서 같이 특구하고 연결시켜서 어떤 상권이라든가 또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그니까 특구에 들어가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차이가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관광특구에 속하게 되면 전광판이라든가 간판시설 같은 걸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특구에 포함되지 않으면 상임위에서라든가 거기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구 지역을 더 넓히거나 하는 생각은 사실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 고려를 못 해봤고요.

경래

박경래위원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지금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가 몇 년째죠?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예? 잘 안 들려서요.

봉숙

나봉숙위원

관광특구로 지정된 지가 몇 년째죠?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관광특구는 저희가 2012년 3월 15일 지정고시 되었고요. 저희가 아마 2011년부터 노력을 해서, 한 1년 반 정도 노력을 해서 그때 지정돼서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지금 연구용역이 몇 번째죠? 이번이…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이번에 하면 세 번째 되는 겁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12년부터다 그러셨잖아요. 아까 답변은 들었지만 그 성과에 대해서 지정 전과 후로 구분해서 그 성과가 있다 하면은, 성과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것 좀 자료로 끝나고 저한테 좀 주시면, 오늘 아니어도 다음이라도요.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예. 관광특구의 본래 지정한 목적이 관광특구를, 아까도 박경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구를 지정하는 이유가 외국인에 대한 관광을 좀 더 끌어들여서 일반지역에 대해서는 음식점이라든지 이런 제한을 좀 두던 거를 특구를 지정하면 좀 풀어주거나, 또는 고시를 통해서 이걸 제한을 좀 해서 상권을 좀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의미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관광특구 지정된 이후에 비단 꼭 잠실 지역하고 특구 지역만 쓴 건 아니지만 저희가 쓸 때는 송파구 전체에 대한 관광특구 사업으로 저희가 썼는데 활성비 지원으로 한 4억 7,000만원, 그다음에 관광특구 평가를 하면서 한 2억 7,500만원 해가지고 7억 4,600만원 정도가 보조금으로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저희가…

봉숙

나봉숙위원

아, 보조금을 받아서 한 거예요?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예.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우리가 3년 연속 관광특구 최우수구로 돼서 내년에는 안 주겠다는 말을 좀 하는 거 같아서 지금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러고 참고로 그 2012년도에는 용역비가 6,700만원이었고요. 2016년도에는 1억 3,200만원이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5,500만원으로 했고요. 저희가 그 관광특구 지정 이후에 유형, 무형으로 저희가 좀 나누고자 생각하는 거는 그동안에 잠실 지역이 외국에서도 많이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니까 롯데월드 개념이 외국인들한테는, 동남아시아라든가 이런 데서는 많이, 더군다나 123층이 세워지면서 더욱 이제 유명세를 타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방이맛골, 아까도 말씀드린 송리단길이 새로 또 조성이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부차적으로 더불어서 개발되거나, 또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개발을 하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전봇대가 거리마다 방이동도 그렇고 저쪽 그 길도 다 이게 길 위로 이렇게 올라 있었습니다. 그 전봇대를 다 지중화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턱을 없애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관광특구에 붙어 있는 송리단길에 대한 그런 정비사업 같은 거를 별도 사업으로, 그니까 우리 부서에선 하진 않았지만 도로과라든가 이런 데서 했던 그런 어떤 관광, 송파에 대한 관광에 대한 생각, 그다음에 석촌호수하고 올해 둘레길이 개통이 됐지만 서로 연결시키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됐다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형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잠실 지역에 대한 이점, 그다음에 석촌호수는 서울시나 모르는 사람들이 없게 된 거 같습니다. 롯데하고 석촌호수, 송파구 이렇게 연계된 그런 것들이 외국인들한테는 많은 홍보 거리가 되는 거 같고요. 이번에 저희가 올 가을에 석촌호수 단풍축제를 했을 때에 그거는 제가 기억을 합니다. 외국인들이 많이 댓글을 달았는데 그게 우리나라 내국인이 아니고 외국사람들이 1만 5,000명 정도가 그렇게 댓글을 ‘좋다. 신선하다. 가보고 싶다.’ 그런 쪽으로 댓글을 달았고요. 그런 역할이 나오기까지는 유튜브나 올림픽공원, 또는 송리단길, 둘레길 이런 것들이 유튜브에 담아서 코로나 시국에 맞춰서 저희가 유튜브에 올려놓다 보니까 검색하면서 그렇게 해서 많은 것들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답변을 많이 준비해 오셔서 너무 잘해 주셨는데 어찌 됐든 진흥계획 수립법에 의해서 5년 주기로 용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그때마다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 번째 차니까 두 번째까지는 성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일목요연하게 자료로 주시면 도움이 더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답변은 그 정도로 갈음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다음은 박경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55쪽, 송리단길 지도 제작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리단길은 백제고분로 41길, 그다음에 45길, 그다음에 오금로 18길 이게 주축이 돼서 그쪽에 음식점이나 카페 등 140여개 정도 업소가 있습니다. 송리단길의 범위는 그 정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다 송리단길에 대한 안내책자, 지도 제작을 저희가 여러 나라의 말로 제작할 생각을 염두에 두고 있었습니다. 관광정보센터에 보면 SNS나 블로그가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사실은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게 대세이기는 하지만, 송파관광정보센터를 찾거나 또는 이런 재단 같은 데를 통해서 소책자를 굉장히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작하려고 하는 겁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은 아까도 관광특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추가로 지정돼야 될 정도로 송리단길이 요즘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파구민만이 아니고 외국인, 전 국민이 다 와서 찾을 정도로 유명해지고 있는데 상임위에서 예산이 삭감돼서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삭감된 예산으로도 충분한지? 원래 예산대로 해서 활성화시키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사실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셨고요.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납득이 돼서, 만약에 500만원이 삭감한 상태로 해서 진행을 한다고 그래도 그 범위 내에서 저희는 충분히 열심히 하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알겠습니다.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예. 마지막으로 심현주 위원님께서 448쪽에 석촌호수 송파 둘레길 단풍낙엽축제, 이게 올해보다 내년도가 1,500만원 정도 증액된 사유를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올해 단풍낙엽축제가 온라인 위주로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관심들을 가졌고요. 석촌호수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 때문에 굉장히 많은 유튜브나 또는 관심을 갖고 주민들이, 또는 외국인들도 참여했었던 것을 저희가 굉장히 좋은 성과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길어질 듯 하니까 제가 그냥 여쭤보고 싶은 것만 여쭤볼게요. 올해 행사를 며칠 동안 하셨죠? 3일 동안 하셨나요?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본래 점등식이라고 해서 하루 하고요. 그다음에 둘레길하고 전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10일 운영했습니다.

심현주위원

거기에 야간조명이나 이런 거를 더 활성화하고 볼거리를 더 하기 위해서 1,500만원 증액하셨다는 거죠?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예. 관리를 저희가 했죠.

심현주위원

그거는 제가 이해했고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송리단길 지도 제작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도 잘 진행하시는 거라고 보고요. 한 가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둘레길에 길을 찾지 못해서, 표지가 잘못돼서 찾다 보니까 국제관광과에서 그거를 담당해서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기나 그런 거를 신경 써서 해주세요.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예. 조금만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송파둘레길에 대한 전체적인 거는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충분히 전체적으로 이끌어가는데 시즌1에서는 송파둘레길을 개통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그러면 세부적으로, 소프트웨어적으로 찾는 길 또는 탄천길 같은 데서 내가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심현주위원

그런 불편함이 없게 표지를 신경 써주세요. 시간이 너무 오래 진행되니까…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예. 그렇게 저희가 할 생각입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심현주위원

예. 부탁드립니다.

인호

윤인호국제관광과장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윤인호 국제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재원 책박물관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책박물관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상욱 위원님께서 세입·세출예산 481쪽,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기록유산의 종류와 범위, 그리고 자산취득비 1억 7,000만원에 대한 설명과 서면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아울러 이성자 위원님께서 같은 내용으로 질의하신 내용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록물 유산 범위와 종류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역사적 또는 학술적 가치로서 제작연도가 50년이 지난 것으로서 책 문화와 관련된 종이, 인쇄, 출판과 또한 책이 그려진 그림이나 사진 등의 미술작품도 포함되고 또는 책을 보관한 가구, 책을 쓰기 위한 문방사우, 독서를 위한 보조도구 및 물품도 포함되겠습니다. 매년 구매하는 기록물 유산은 기획특별전시를 개최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부분 차지하고 있으며, 1억 7,000만원은 개항 이후부터 현대까지의 외국인 저술 해외 출판 한국 자료, 기록물, 사진, 영상 등을 외국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한국의 문화사와 생활사를 소개하고자 집행할 계획입니다. 1억 7,000만원에 대한 산출 내역은 약 1,000점을 구입할 예정으로서 1개당 약 17만원으로서 최고가는 개당 500만원, 중간급으로서는 약 50만원, 저가로서는 5만원 상당으로 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 예산은 공공청사 기금 재원이 소진됨에 따라서 기금에서 구비로 전환된 사업입니다. 따라서 예산 산출 상세한 내역은 답변 후에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제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50년 이상 된 유물을 판단은 누가 하나요?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저희가 유물을 구입할 때는 공개구입으로 하게 됩니다. 공개구입하겠다고 나라장터라든지 인터넷으로 공개하면 유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소장하고 있는 분들이 ‘팔겠습니다.’라고 접수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1차와 2차에 의해서 심의를 거쳐서 구매하게 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니까 심의를 누가 하느냐 이거죠.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관련된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이거는 상시 위원회가 되어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현재 책박물관 상시 위원회가 있나요?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몇 명이나 돼요?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3명을 가지고는 조금…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1차에 3명, 3차에 3명 해서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거기에서 결정되면 따르는 거예요?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2차나 이렇게 더 거르는 것은 없고?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1차에 평가를 하고 또 1차에서 제대로 됐는지, 또 투명성은 확보되었는지 해서 2차에서 다시 또 심의를 하게 됩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1차, 2차, 3차로 구분해서 검사를 하게 된다 이거죠?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예.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래서 결정하게 된다?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 내용도 여기에 서술을 하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도…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함께 자료 첨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다음은 심현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485쪽, 평생학습장으로서의 교육 강화 1,795만 8,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현장교육 수강생들이 현저하게 줄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서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교육 재료비 또는 활동비 또는 체험과 같은 재료비와 강사료를 가급적 사업 지장에 초래가 되지 않을 만큼 해서 감액했다는 말씀드립니다.

심현주위원

그럼 과장님, 코로나 때문에 책박물관에서 코로나 대비로 해서 활동하고 계시는 사항이 있으면 설명해 주세요.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지금까지 주로 온라인으로 했지만 11월 초에 정부에서 위드코로나가 발표되면서 11월 말쯤에 강연을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도슨트가 필요합니다. 박물관에 대한 해설자들이 필요해서 이번 주에 도슨트교육 집합교육을 시작했습니다.

심현주위원

책박물관 위치도 그렇고 국내 최초로 그런 좋은 박물관임에도 불구하고 위치적으로도 홍보가 안 되면 찾아가기가 힘든 곳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봉숙 위원님께서 도서 확보, 경로 기증이나 구매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도서를 다른 방법으로 수집이 가능한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도서 구입은 해외 전문 서적들의 특수한 경우 외에는 우리 관내에 7개 지역서점이 있습니다. 지역서점과 협의해서 저희들이 구입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균형 잡힌 양질의 도서 구입이나 우수 도서나 또는 이용자들이 갈망하고 있는 그런 신간 도서 중심으로 도서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서 기증은 받지 아니하고 유물 구입은 저희들이 기증을 받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제가 보니까 책자 구비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여기에서는 책정되어 있지 않네요.

재원

강재원책박물관장

도서 구입과 자산 취득비로 4,5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기금이 소진되면서 구비로 전환된 것입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강재원 책박물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4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행정안전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8시 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