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욱 의원 발언

한상욱 위원입니다. 행정안전국 국장님께 말씀 올리겠습니다. 익히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9월 한겨레신문에서 제기한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여비 부정수급 의혹을 알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비와 관련해서 예산자료 3-1권 574페이지, 659, 663, 712, 759, 785페이지에 대한 여비항목에 관련하여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금년 과별 국내여비 집행내역 수시로 체크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거기에 대해서 직원 1인당 한 달에 보름 출장 가는 것을 전제로 하루 2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비예산 과 직원수 곱하기 2만원 곱하기 한 달 중 15일 곱하기 12개월 하면 약 360만원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산에 책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 또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심에 비추어 한 달에 한 20일 정도 근무한다 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연월차 빼고, 공휴일 빼고, 그 다음에 주 5일 하니까 한 20일 정도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그게 적정한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총무과 세입·세출예산안 자료 3-1권 552페이지, 그 내용을 보면 직원 및 가족복지예산을 살펴보면 금년보다 무려 78%가 인상되어 있어요. 직원생일 축하금은 크게 변동이 없는데 포상금 항목이 2배 이상 늘어났어요. 특히 출산축하금을 1억원이나 책정해 놨는데 구청직원 중 여성직원이 출산하거나 남성직원의 부인이 출산할 때 첫째 아이는 200만원, 둘째는 300만원, 셋째 이상부터 500만원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예산 올해는 없었고, 주민복지국 여성보육과가 책정한 송파구민 출산축하금이 얼마인 줄 아시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째 아이가 20만원, 둘째 아이가 40만원, 셋째 아이가 50만원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중복이 되어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한 송파구에 거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또 직원 출산축하금을 구민보다 무려 10배 이상 지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 묻고 싶고요. 게다가 직원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출산축하금까지 중복수령이 가능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출산율 저하가 심각하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과도한 특혜는 구민의 혈세로 포상잔치를 벌인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거기에 답변해 주시고요. 총무과 난임직원 수술비 지원 관련 3-1권 자료 557페이지, 난임직원 수술비 지원 예산을 살펴보면 금년에는 없던 예산이 책정되었어요. 구청 소속 공무원 부부가 난임진단을 받을 경우 연간 200만원 범위 내에서 총 20명에게 지원하는 예산을 4,000만원 정도 책정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난임 지원을 직원 복지차원에서 주는 게 타당한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 보건복지부가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거나 아니면 직원 본인이 거주하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구민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중복지원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 인력운영비 무기계약직 채용 관련 3-1권 576페이지, 총무과 인력운영비 예산을 살펴보면 무기계약직 근로자 4명을 고용하는 예산을 책정했어요. 작년 예산을 보면 금년도 인원을 더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살펴보면 홍보디자인 편집과 인력부족 부서의 행정지원, 그런데 모두 다 급여가 무려 460만원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460만원이면 엄청난 금액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공무원 숫자가 많다고 언론에서 떠들고 있는데 홍보디자인 편집과 인력 부족으로 인해서 행정지원을 위해 수 천 만원의 연봉을 지급하는 게 맞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사람을 정해놓은 느낌마저 들고 있고요. 아무리 계약직이라고 하지만 업무는 불분명한데 급여는 터무니없이 높다, 홍보디자인 편집은 용역으로 줘도 가능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력부족을 호소하기 전에 기존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올릴 방안을 먼저 강구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지역사회혁신계획에 대해서 자료 3-1권 646페이지를 보면 지역사회혁신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는 좀 이해가 안갑니다. 도대체 지역혁신이 뭔지를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혁신하는 것인지 사업목적을 보면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민관협치 기반조성으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무슨 소리인지 저는 잘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 송파구협치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 사람 불러다 회의수당 주고 송파협치교육이라는 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인지 그 협치라는 교육이 다시 한 번 뭘 얘기하는지 좀 이해하기 어렵다는 말씀, 그리고 협치위원회도 따지고 보면 기획재정국이 운영하는 송파정책발전위원회라고 있어요. 그 유사한 중복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송파구 위원회 조례도 제정해서 위원회를 또 줄이는 것도 이렇게 돼 있는데 통폐합하자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위원회를 또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뉘앙스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목적도 내용도 효과도 모두 불분명한 위원들 수당이나 챙겨주는 사업이 되지 아니하기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양해의 말씀을 구합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나 또 집행부 있을 때 제가 말하는 게 좋을 거 같아서, 제가 오늘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3차를 오늘 아침에 맞고 왔습니다. 그래서 그쪽 병원 측에서 좀 건강은 하더라도 하루 정도는 쉬는 게 좋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질의한 내용은 서면으로 내일 아침까지, 제가 출근하니까, 내일 아침까지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에 오후에 있을 구의회 사무국은 제가 위원장님께 질의내용을 제출해서 서면으로 받는 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에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