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의회 발언
심현주 의원 발언
이하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과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차례대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도시관리국, 교통환경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괄질의 후 일괄질의를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중복질의는 가급적 피해 주시고 서두에 예산안설명서 무슨 과, 무슨 쪽을 질의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이영재위원
제가 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9쪽,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본 위원이 항상 예결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인데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금액이 8억이 계속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가 구세라고는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재산세를 공동주택에서 굉장히 많이 걷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에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미미합니다. 그래서 8억을 계속 고수하는 이유가 뭔지, 이것을 전향적으로 늘려가지고 아파트단지에 있는 분들의 수요를 좀 더 흡수할 수 없는지 듣고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65쪽입니다. 불법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240만원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밖에 볼 수 없는데 예를 들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러면 충분히 인건비 정도는 상쇄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일하게 운영하는지 좀 여쭙고 싶고요. 이것은 너무 안일한 행정이 아닌가 지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0쪽 보면 이야기가 있는 야간경관조명 조성 사업인데 이 사업이 지금 1,000만원으로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송파구 관내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는 건지, 지역이 특정이 안 되어 있는데 말씀해 주시고, 그와 연관이 되는 82쪽에 보면 딱 짚어서 송파둘레길 21km 벚꽃8경 해가지고 가든파이브 옆 650m라고 특정되어 있는데 5,000만원, 앞에 것하고 제가 봐서는 유관한 것 같은데 금액은 그 대신 뒤에가 훨씬 더 많아요. 5,0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그 이유가 어떤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89쪽에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인데 이게 어떤 틀에서 정비가 되는 건지 큰 아웃라인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다음에는 93쪽 노점상 정비 및 사후관리가 있어요. 이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쾌적한 가로환경 유지관리라고 91쪽에 있어요. 전액 구비로 되어 있는데 내가 봤을 때는 대동소이한 사업 같은데 이것을 나누어서 하는 이유가 뭔지 설명 부탁드리고요. 91쪽에 보면 단속요원 피복비 해가지고 10만원 해서 13명 매년 편성하는 것 같은데 이걸 2년에 한 번씩 편성해도 되지 않느냐고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특별단속업무 추진이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놨는데 단속 형태가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93쪽에 노점상 정비 사후관리인데 94쪽 보면 가로정비 노점단속 용역이 있어요. 단속 건수하고 고용인원하고, 제가 봤을 때 송파구에서 이 인원을 14명이나 유지하면서 고용형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맞는지 그것도 제가 약간 의문입니다. 그래서 고용형태에 관해서도 한 번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입니다. 141쪽 잠실공원 정비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20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요청한 사항이라고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10억을 신청했어요. 내가 알기로 내려왔는지 의문인데 그 10억하고 여기 3억하고는 별도예산으로 편성한 건지, 아니면 10억에 포함되어서 편성이 된 건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152쪽하고 153쪽인데 제 지역구이기도 한데 아시아공원 시계탑 주변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는,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제 지역에 다루었던 것인데 옆에 아시아공원 운동시설물 보강공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어요.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아시아공원 이거는 서울시 소유예요. 우리 소유가 아니고, ㄱ러면 이것은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든지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지, 집행부 판단이 어떤 측면에서 주민참여예산을 수용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159쪽에 어린이공원 및 마을마당 관리 위탁인데 이게 지금 예산이 상임위에서 6,100만원이 증액되어 올라왔는데 집행부 판단은 어때서 6,100만원 증액하게 되었는지? 제가 봐서는 인건비 책정을 할 때 상당한 오랜 기간에 있어서 인건비 상승분이 반영이 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제가 지역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저도 이야기했던 것인데 175쪽 은행나무 암나무 제거 및 수목 교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지역에서는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지역도 송파구 관내에 은행나무 암나무 때문에 민원이 상당히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관리국 차원에서는 주민참여예산 외에도 적극적으로 특별조정교부금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은행나무 암나무를 일부 제거해서 민원이 많은 부분을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지 그걸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궁금한 사항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주택과 49쪽인데요. 여기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사업비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전년도에 이어서 사업을 안 한 것 같은데 올라와 있어요. 여기에 보면 사업내용이 경로당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하수도 준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경로당은 어르신복지과, 장애인은 장애인복지과, 하수도 준설은 치수과에서 하는 것 아닌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149쪽 공원녹지과입니다. 그런데 148쪽에서부터 주민참여예산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있어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149쪽 공원 내 청소도구함 설치,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위탁시설에서 하는 것인데 청소도구함을 구비로 설치해줘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안녕하세요? 조용근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 질의하겠습니다. 공통부분입니다. 164쪽에 보면 옥외광고발전기금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 이중에 보니까 고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련해서 이번에 감정평가 관련해서 수수료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송파구에 고단형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저단형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설치한 지가 얼마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이전 관련해서 이설 비용이 있는 것 같은데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비용료 2개소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보니까 정당 전용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 있어요. 이 부분은 또 어디에 하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또 배분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입니다. 82쪽입니다. 송파둘레길 21㎞ 벚꽃 8경 야간경관 개선사업 관련해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벚꽃 8경이 있는데 이 중에 가든파이브 옆 벚꽃길에 처음 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향후에 벚꽃 8경에 계속 예산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질의드리겠습니다. 144쪽에 문화예술어린이공원 조성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예산서를 보다 보면 송파에는 어린이공원이 세 종류가 있어요. 문화예술어린이공원이 있고, 안심어린이공원이 있고, 그냥 어린이공원이 있고. 물론 그렇게 나눠지지는 않은 것 같지만 진행하시고 이런 것 보면 이렇게 세 종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조성을 합니다. 144쪽에 문화예술어린이공원은 작년에도 조성을 하셨고 올해는 이게 어디에 조성을 하실지 말씀해 주시고, 여기에 놀이시설 조성 부분하고 공공미술 설치 부분은 예산 비율이 어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공공미술은 보통 어린이공원에는 어떤 걸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입니다. 석촌호수 계단식 수경시설 개선입니다.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석촌호수 동호인지, 서호인지를 제가 먼저 알아야 되겠어요. 그래야 질의가 될 것 같은데 바로 답변 가능하세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동호 쪽에 있는…
용근
조용근위원
동호 쪽이에요?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릴게요. 140쪽에 보면 석촌호수 동호에 수변 데크길 조성 관련해서 설계용역비가 1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용역은 하시고, 또 여기가 용역은 하는데도 정비를 하겠다고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용역 끝나고 나면 같이 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다는 말씀 올립니다. 한상욱 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관리국 국장님께 말씀 올립니다. 전 국과 전 과에 매번 제가 반복되는 질의인데 이해를 해주시고요. 지난 9월 말 한겨레신문에서 제기한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여비 부정 수급 의혹을 알고 계시죠? 여기에 대한 가지고 있는 소견을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각 과별 여비는 직원수 1인당 한 달에 보름 출장하는 것을 전제로 하루 2만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과 인원수 곱하기 2만원 곱하기 한 달 중 15일 곱하기 12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1년에 여비가 1억이 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국장님에게 다시 전달합니다. 도시관리국 사업 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면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신규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특히 공원녹지과 사업들이 돋보이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고를 치하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도시관리국 사업은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송파구의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역이 아닌가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의를 더욱 진지하게 경청하고 예산을 사업화시킬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는 데 각별한 노고를 기울여 달라는 당부의 말씀 올립니다. 다만 5,000만원에 가깝게 예산이 집행된 것이 다수에요. 5,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로 되어 있어서 그런 것인지, 내용을 보면 5,000만원, 4,950만원 등등으로 해서 5,000만원 이하로 예산이 잡힌 내용이 다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 주택과 불법광고물 정비. 제가 송파구청의 행정사무감사 시에 주택과 광고물 담당자를 불러서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이영재 위원께서도 광고물 정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내용은 오늘 예결위원회의 내용을 말씀해야 되는데 송파구 전역에 불법 광고물로 도배했다고 하면 과장이 되겠지만 불법 광고물이 아주 엄청나게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말씀드렸지만 우선 특히 국회의원, 송파구청, 시의원이 아주 엄청나게 많이 홍보를 하기 위해서 불법 광고물 현수막을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거는 안 된다고 제가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적게 잡히지 않았느냐 이런 의구심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불법 광고물은 문제가 많으니 현수막은 반드시 게시대에 설치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 거기에 대한 주택과 과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또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시 시작에서부터 마감까지, 정산까지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지요?’라고 묻고 있습니다. 공사 준공필증 발부 전 주민 검증완료 필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권고를 요망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주거사업과 33쪽,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에 대해서 이 부분 설명 주세요. 그리고 31쪽에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89쪽에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이게 연구용역이 4억인데 이 부분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 144쪽, 문화예술어린이공원 조성에 보니까 지원 조건이 전액 구비인데 놀이시설 조성 및 공공미술 설치 등 6억인데요. 공공미술에 대해서 설명 주시고요. 사업 위치가 어디인지 설명 주세요. 148쪽, 나루터어린이공원 정비가 주민참여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제가 이거는 과장님께 따로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럴 만한 시간이 없었습니다. 특교로 해서 8억이 내려왔는지? 그리고 원래 나루터공원이나 부렴공원 같은 경우는 특교로 하기로 했었는데 어떻게 해서 나루터공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와 있는지 이 부분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위원
김호재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수범 사례 한 가지 인사드리고 질의하겠습니다. 40년 정도 새마을시장 앞에 노점상이 정비가 안 된 문제 때문에 그간 숙원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것 같은데요. 올해 거리가게사업으로 전환하면서 큰 무리 없이, 사고 없이 잘 협약을 체결해 주신 하상덕 도시계획과장님과 특히 이용성 가로정비팀장님, 그리고 김영아 주무관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택과에 질의 한 가지만 드릴게요. 신규사업으로 정당 정책 현수막 지정게시판 시범 운영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1,86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정당 및 행정현수막 지정게시대 수하고 현재까지의 정비한 방식을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김호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아까 제가 빼먹은 게 있어서 추가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3-3권 176페이지, 구도로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을 살펴보면 가로수 1,000주를 정비할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 의견입니다마는, 또 주민의 민원이 발생된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그럽니다. 가로수가 과대 성장해서 교통표지판을 가린다든지, 건축물이나 전신주와 접촉할 경우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도한 가지치기로 가로수가 흉물스럽게 변하는 문제를 지적하는 주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물론 알고 있겠지만, 그래서 가로수 가지치기는 잘라내는 강도에 따라 약전지, 중전지, 강전지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나누고 있는데 강전지를 할 경우에는 잎을 틔울 가지가 없어져서 너무 나무 그늘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마는 공원녹지과장님은 전지 방식을 상황에 맞게 조절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가지치기로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190페이지, 천마공원 치유숲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광순
정광순도시관리국장
한 시간 반 정도 주시면 내실 있는 답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한 시간 반이요? 그렇게 많이 필요하시나요?
김호재위원
자료 요청 있었어요?
이하식위원장
자료 요청도 없었잖아요.
광순
정광순도시관리국장
한 시간 정도 주시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오전에 도시계획과 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통보를 받아 도시계획과 직원 모두 코로나 검사 대상이어서 도시계획과장님은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도시계획과 답변은 도시관리국장이 대신 하도록 하고, 미진한 부분이나 추가질의 사항은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도시계획과 답변은 국장님이 대신 하시고 미진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사항…
「예.」하는 이 있음
광순
정광순도시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광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예결위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이하식 위원장님과 김호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우리 도시관리국 직원 마음을 담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해드립니다.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계획과 직원 중에 1명이 코로나 확진 때문에 과장님이 오후에 불참하게 됐는데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코로나 관리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순서에 따라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 자리에 안 계신데 답변해도 될까요?
이하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은 안 계시니까 서면으로 해주세요.
광순
정광순도시관리국장
아, 그래요? 이영재 위원님 답변 사항이 도시계획과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요. 그러면 이영재 위원님 질의 사항은 서면으로 찾아뵙고…
봉숙
나봉숙위원
아니, 잠깐만요. 이영재 위원님이 조금 이따가 들어오세요, 아니면 아예 안 들어오시는가요?
경래
박경래위원
들어오시면 답변하시면 돼요.
봉숙
나봉숙위원
들어오세요? 들어오시면 답변을…
이하식위원장
지금 개인 사정이 좀 있어가지고 조금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말씀드리기가 그래서…
봉숙
나봉숙위원
코로나 걸린 거는 아니죠?
이하식위원장
아닙니다. 그러면 이영재 위원님 질의는 마지막에 해주세요.
광순
정광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상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에 관련해서 질의 주셨고요. 특별히 예산이 2억하고 5,000만원 이하로 이렇게 편성된 사유하고, 공사 준공 시에 주민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되는지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참여예산 전반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송파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와 2021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에 따라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사업으로 3월 제안사업 신청을 받아서 8월에 선정 완료됩니다. 주민참여예산은 구 단위사업과 동 지역사업으로 구분돼서 추진하는데요. 절차는 똑같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접수를 받아서 동 지역회의 및 관련 부서 검토 후에 주민대표로만 구성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심사와 주민투표를 거쳐서 최종 결정됩니다. 동 지역사업은 동 지역회의에서 접수 및 검토 그리고 관련 부서 검토 이후 추진 절차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 단위사업과 동일합니다. 올해 2022년도 주민참여예산 규모는 총 30억 규모로 편성되고요. 대부분이 공원녹지과 예산으로 20억 5,05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구 단위사업은 건당 2억원 이내로 편성이 되게끔 규정이 되어 있고요. 동 지역사업은 건당 5,000만원 이내로 편성되도록 한도액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상 그렇게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5,000만원 이하 같으면 소규모 수의계약도 가능한 규모여서 발주 방식에 따라서는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수의계약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민참여예산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해서 신속하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 주신 것 중에 우리 여비 관련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지난번에 한겨레신문에 대서특필돼서 송파구 여비나 초과근무수당에 대한 부정수급 문제가 대대적으로 보도됐는데요.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송구스럽고 부끄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 9월에 총무과에서 이거 관련해서 대책 수립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여비 관련해서는 출장 갔을 때 현장에서 반드시 사진을 찍어서 첨부해서 보고서를 올리도록 제도 개선을 했고요. 부정수급이 발견되면 감사뿐만 아니라 신분상 불이익도 받는 것으로 제도 개선이 되어 있고, 또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국 직원들은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잘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두 가지가 한상욱 위원님 질의사항이고요. 나머지는 다 이영재 위원님 질의사항이네요.
상욱
한상욱위원
제가 의사를 다시 한 번, 국장님 의견을 잘 들었고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열심히 일하지 않으면 이런 일도 안 생깁니다. 열심히 일을 하다 보면, 잘 알고 있습니다. 잘못도 나올 수 있고 또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송파구 집행부에서는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저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언론보도로 인해서 문제가 된 것만으로 얘기하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예산에 있어서 한 달에 30일을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연월차를 다 빼고 나면 근무시간이 약 20일이라고 보면 그중에 4시간 이상 출장이 15일 동안 잡혔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어렵다. 그런데 다른 국장님들도 ‘예산은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다음에 국장님 얘기했듯이 감사담당관의 감사보고를 제가 받았습니다. 아주 미비한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만 급여대장과 어떤 사람이 어떻게, 또 불평등은 없는가? 열심히 일한 사람은 당연히 받아갈 권리가 있어요. 그다음에 열심히 일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묻혀서 그냥 지나가버리는 수가 있다는 것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데 ‘양심의 바르기가 저울과 같다’는 말을 내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이 혹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노파심으로 말씀드리고,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 송파구청 직원들이 제가 얘기한 대로 ‘과 인원수×2만원×한 달 중 15일×12개월’ 하니까 연간 출장여비로만 360만원이 책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자기 양심에 비춰서, 또 국·과장님이 있어서 결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지 않겠는가? 그래서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4시간 이상 출장은 출장복명을 통해서 거기에 사진을 첨부하고 다녀왔다는 사인까지 하고 결재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양심의 문제다. 그러나 공무원이 되기까지는 품격과 인격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으로 인정된 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잡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제가 알아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국장님께서 주민참여예산 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거는 충분히 제가 이해를 했고, 또 시작에서부터 마감까지 제가 아까 칭찬의 말씀도 응원의 박수도 보냈지 않습니까? 좋은 방식이라고,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데는 주민참여예산이 많이 되어 있어서 긍정적으로 제가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그런데 시작에서부터 끝 마감할 때까지 그 정산까지 주민이 참여하고 있는지 제가 물었어요. 그리고 말만 주민의 일이라는 것을 발췌만 했고 “구청에 요구하니까 알아서 했겠지.” 이런 쪽으로 흐르는 건지? 그래서 공사 준공필증 받기 전에 주민이 대표해서 검증완료 필증이 필요한 것으로 사인을 올리면, 국·과장님도 그런 거를 검토해서 이렇게 챙겼으면 좋겠다. 그리고 끝으로 민원이 여러 가지 발생돼서 제가 집행부에다가 얘기하고 건의를 하다 보면 그냥 구청에서는 안 나오고 위탁 받은 데서 공사 처리하고 그냥 말아버리는 경우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반드시 현장점검이 필요하겠다고 말씀 올립니다. 이 점을 참고해서 이렇게 행동을 좀 취해 줬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광순
정광순도시관리국장
제가 조금 보충설명이 부진했는데요.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 주민참여예산은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우리가 설계 때부터 주민참여예산 신청자한테 참여시키고 있고요. 공사 준공 전에도 참여시켜서 제대로 됐는지 확인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 이상으로 또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지도 검토해보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주민대표라도 선정해서 그렇게 잘 됐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광순
정광순도시관리국장
예. 그리고 여비 관련해서는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고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알겠습니다.
광순
정광순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가든파이브 옆에 송파둘레길 21㎞ 벚꽃 8경 야간경관 사업 첫 시행인지, 향후에 추가 예산이 필요한 건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가 도시계획과에서 자체 발굴한 신규 사업인데요. 기왕에 벚꽃 8경이 선정되어 있는데 가든파이브 옆도 벚꽃 8경 중에 하나이긴 하지만 그 지역이 좀 주민들이 쉬기에는 위험하고 편의시설이 부족해서 야간경관 조명과 주민 쉼터 등을 새롭게 조성하는 신규 사업 발굴해서 예산안 올린 거라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하고요. 그러면 지금 벚꽃 8경 중에는 이 부분만 한다는 말씀이시죠?
광순
정광순도시관리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추가적인 사업예산 책정 여부는 기왕에 둘레길이 완공됐기 때문에 그 주변에 순차적으로 예산이 필요한 곳은 발굴해나가도록 하는데 지금 당장 도시계획과에서의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광순
정광순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이것도 이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이따 오시면 말씀드릴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질의사항은 과장님들이 소상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정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부근 주거사업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부근 주거사업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부근
지부근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자 위원님이 두 건을 질의하셨습니다. 예산서 33쪽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또 앞쪽에 있는 거 31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요구하셨습니다. 먼저 33쪽 가락시영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반납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락시영 학교용지 부담금과 관련해서 2013년 12월 20일에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정비조합과 강동송파교육청과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1월 6일 날 우리구에서 조합의 학교용지 부담금에 101억원을 부과 처분하였고요. 2월 5일 날 조합에서 전액 납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서 학교용지 부담금 부과한 것은 앞에 기부채납과는 별도로 조합이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통해 약 10%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적용받아 약 1,000억원의 개별공시지가 적용입니다. 사업이익을 획득하였기 때문에 무상공급이 아닌 유상공급으로 보아서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3월 28일 날 서울시는 우리구에 100억원을 받았으니까 3%의 징수교부금 3억 398만 7,000원을 저희에게 교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교부를 받고 난 다음에 2018년 10월 4일 날 가락시영조합에서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했는데 학교용지 부담금에 대해 면제해야 하므로 기부채납에 대한 부담금은 부당이득금이 된다고 해서 반환소송을 제기하여 2019년 2월 22일 날 서울동부지법에서 화해권고 결정으로 확정하였습니다. 반납하는 걸로, 그래서 2019년 3월 29일 날 서울시는 조합에다가 이자를 포함해서 110억원을 환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서울시는 저희에게 가락시장 학교용지 부담금 징수교부금 3억 398만원 환수계획을 통보하였고, 우리구는 반납 처리하기 위해서 2022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우리구에도 법무 팀도 있고 다 있을 텐데 왜 일을 이렇게 하셨을까요?
부근
지부근주거사업과장
그때는 이익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1,000억원 이상이어서 저희는 용적률 상향으로 기부채납을 본 거지. 학교용지 대체로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게 대체용지다. 그렇게 학교용지 부담금 해서 땅을 내놓을 수 있고 돈으로 충당할 수 있고 이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땅으로 내놓은 거를 가지고 학교용지 부담금이 됐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소송을 제기해서 결정을 받은 겁니다. 다음은 예산서 31쪽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점검단은 2000년 1월 23일 주택법 제48조가 신설되었고요. 2021년 1월 7일 날 서울시 조례 14조가 또 신설되었습니다. 법에 따라서 조례도 신설되었고, 우리구에서 올해 8월 10일 날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구성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대상은 민간사업주체가 신설하는 1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이고요. 점검시기는 1, 2차로 나눠서 하는데, 1차는 골조 완료 1개월 이내에 입주예정자 10분의 1 이상 요구 시에 할 수 있고요. 2차는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후 10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실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품질점검단 구성은 입주세대에 따라 4명에서 15명까지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 지금 구성인원은 서울시에서 인력풀로 210명을 활용하도록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야는 8개 분야이며 점검사항은 전용 부분에 최상층 1세대에서 3세대 이상이고, 단지 내 공용부분 계단이나 지하실, 전기실 이런 데를 보고 있습니다. 최초 실적은 위례신도시 A-6블록, 계룡건설 현장 7명 구성해서 점검했고요. 향후에는 올 연말과 내년에 준공인 거여2-1구역 재개발사업정비 사업과 호반건설 위례 A-2블록, 4블록 총 3개 단지가 점검계획이 있어서 점검자 수당 609만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지부근 과장님, 답변 끝났습니까?
부근
지부근주거사업과장
예.
이하식위원장
지부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은주 주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주택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영재 위원님과 김희숙 위원님께서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은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서 사용 검사되고 10년 이상된 공동시설물 유지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주도로, 보안등, 하수도, 어린이놀이시설, 재난안전 위험시설 등의 보수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희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로당 보수, 장애인 편의시설, 하수도 준설 등은 각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지원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고 질의 주셨는데요. 각 기능부서에서 하고 있는 것은 공동주택을 제외한 송파구 일부 지역의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보수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은 우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공동주택에 필요한 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한 번씩 신청하라고 해서 현장에서 얼마 정도 올리면, 1,000만원이나 올리고 막 이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업을 나가서 실사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맞게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이거예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그것만 되지. 또 추가로 공동주택에서 어떠한 시설물에 의해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중으로는 안 되나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저희가 지원 대상이나 지원 금액은 조례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라는 공문은 각 공동주택으로 단지로 다 나가있는 상황이고요. 접수를 일괄적으로 받아서 검토해서 지원 조례에 맞도록 그 비율과 또 사업비와 이런 거를 정해서 지원해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8억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49개 단지를 지원했는데 잉여 재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 경비원 등 현장 근로자들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경비실, 미화원 휴게실 이렇게 냉방기 설치사업을 추가로 진행을 하였고, 개·보수 사업비도 지원을 하였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한 번씩 해주시는 거예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1년에 한 번 지원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거쳐서 지원 단지를 선정합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쨌든 세대수의 비율에서도 지원을 해주시고, 또 신설된 아파트나 오래된 아파트에는 상황이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 새로 지은 아파트는 별로 시설 이런 거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제가 알아봤더니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송파구 관내에는 오래된 아파트, 30년 된 아파트들은 정말 거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비 턱도 안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해주실 때 한정하실 때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새로 지은 아파트 1,000만원을 줬어요. 그런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도 1,000만원을 지원해 줬어요. 안 돼요, 과장님. 그런 것 하실 때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주셔서 그래서 차등으로 조금 더 해줄 수 있는 그런 것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예. 위원님, 그리고 참고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사용신고 나고 10년 이상 지나야 신청 자격이…
희숙
김희숙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올해 이거를 했으면 다음에 이거 못하고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예. 격년으로 신청할 수…
희숙
김희숙위원
그 시설물 교체 지원해 주는 것이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랑 오래된 아파트랑 금액 지원이 다르다는 말이죠. 그래서 똑같이 해주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세대의 비율에서 해주시는데 세대 비율을 하시면 안 되니까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셔서 세대 비율이 아니라 어떤 시설이라든가 노후라든가 이런 거를 보고 판단을 해서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에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세대만의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요. 사업비와 사업내용을 보고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앞으로는 모두 공평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오래된 아파트는 손 볼 데가 되게 많아서 그런 지원사업 그것 해주는 것 가지고는 생색내기밖에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뭘 하나를 해주더라도 정말 판단을 잘하셔서 해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영재 위원님 답변이라서 지금은 하지 않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예산안 164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관리에 고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현황과 감정평가수수료, 이설 비용 2개소는 어디인지 저한테 물어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단형 현수막 20개소, 저단형 현수막 40개소 지정게시대 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정평가수수료는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고단형 지정게시대 20개소가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3년마다 재위탁을 합니다. 위탁업체를 다시 선정을 하는데 그때 공유재산 사용료 산정을 위해서 감정평가를 꼭 해야 위탁료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는 이설 비용 2개소를 물으셨는데요. 현재 운영 중인 고단형 지정게시대 20개소 중에서 송파역 3번 출구에 있는 15번 게시대와 장지동 교차로에 있는 17번 지정게시대를 이설할 계획입니다. 현재 15번 게시대는 인도에 설치되어 있어서 통행 불편으로 인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요. 17번 지정게시대는 교통 CCTV나 신호주 등 시설물이 시야를 가려서 현수막 게첨 실적이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두 지정게시대를 1개소당 600만원씩 2개소를 이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게 과장님, 고단형이죠?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예. 고단형 상업용 게시대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고단형 같은 경우는 하나 설치비가 얼마 정도 들어요? 그거는 지금 확인하기 힘드시면 다음에 하시고, 제가 여쭤보는 게 이게 이설비가 개당 600만원이에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그 설치비가 도대체 얼마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 잘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정게시대는 정확하게 조금 더 확인하고 이렇게 해야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다음 것 답변해 주세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과 김호재 위원님께서 예산안 164쪽, 신규사업인 정당 전용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사업계획에 대하여 질의 주셨습니다. 함께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행 정당법에는 정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이나 당원 모집 또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을 보장한다고 규정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 정당 현수막은 주요 사거리나 상업용 등과 혼재돼서 무분별하게 게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구민들의 안전한 통행권이 확보되지 않고 도시경관을 해치고 있으며, 또 상업용 현수막과 단속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정당은 자당의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 등을 구민들에게 자유로이 홍보할 수 있고 구민은 각 정당의 정책을 비교할 수 있고, 또 단속 형평성 민원도 해소할 수 있게 하고자 정당 전용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사업을 신규로 예산편성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상업용, 공공, 정당 현수막 무분별하게 불법으로 게시되어 있는데요. 홍보 장소를 마련해서 제도권 안으로 유입하고, 또 정당 전용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설치 장소, 수량 등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요. 계획은 선거구별로 1개소씩 2개 4면, 총 6개 12면을 신설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배정되어 추진한다면 사전에 위원님들과 장소나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면밀히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만 잡혀 있고 나머지 세부사항은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네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여기 1개소에 현수막이 몇 개 들어갑니까? 그것도 계획이 안 되어 있나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저단형 현수막이니까 2개 4면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향후에 이게 어떻게 또 배분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해서 시끄러울 것 같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드네요. 왜냐하면 정당이 2개만 있으면 문제없겠지만…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우려하시는 사항도 잘…
용근
조용근위원
그런데 원래 과장님, 저희한테 예산을 신청할 때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어느 정도 다 되고 나서 이렇게 지출계획이 올라와야 되지 않나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죄송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거는 이런 것 하겠다는 것만 들어와 있고 아무것도 나와 있는 게 없네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이게 신규사업으로, 직원 아이디어사업으로 채택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인데 사전에 위원님들께 협의 드리지 못한 점 제 불찰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추가로 내가…
이하식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상욱
한상욱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정당 전용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하는 게 이게 상위법이 통과된 내용은 아니죠?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는 옥외광고물관리법에 근거해서 설치를 하는 거고요.
상욱
한상욱위원
이렇게 한다고 여기 내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럴 계획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럼 조례 없이 그냥 설치법에 의해서 하면 그만이에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아니, 우리 조례에도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설치에 관한 근거가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리고 내가 질의한 거는 곧 나오나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호재위원
제 질의에 답변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이하식위원장
김호재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세요.
김호재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제가 질의한 것 중에 그러면 지금 현재 전용 지정게시대 수가 정확히 몇 개예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수는 40개입니다.
김호재위원
구청사, 구의회, 몽촌토성역, 잠실역, 롯데백화점 맞습니까? 작년 7월에 주택과에서 저한테 주신 자료고요. 여기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열거한 건데 그 5개인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저단형 현수막 지정게시대 말씀이시죠?
김호재위원
예.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그거는 5개가 아니고 40개소가 있습니다.
김호재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그때 당시 2020년 7월에 5개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셨고 그게 작년 8월 중에 40개를 추가 설치하실 것이라고 되어 있어요. 40개 추가설치하신 건가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호재위원
그래서 아까 말씀 중에 그럼 40개소에 대한 내역을 따로 추가로 주신다고 하신 거예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예.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김호재위원
예. 일단 그 부분 알겠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만 드릴게요. 신규사업에서도 일부 열거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말씀 중에도 그런 부분이 언뜻 비춰지는데 정당 게첨의 현수막이 정확하게 불법 현수막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현수막은 지정된 위치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정된 게시 위치에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고 게시하는 것은 다 불법 현수막…
김호재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서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하셨는데요. 그 근거하고 조문이 어디에 있어요?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제가 즉답 드리기가 어려운데요.
김호재위원
제가 다 봐도 근거는 여기 없는데…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제가 확인하고 답변…
김호재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은연 중에 정당 현수막이 불법이라고 표현하는 부분은 생각을 고쳐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에서 드립니다. 정확히 표현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 할게요. 옥외광고물법에도 제2조 2항에 적용상에 주의가 있죠. 아까 잠깐 언급하셨습니다. ‘국민의 정치 활동의 자유 및 그밖에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가 옥외광고물법이에요. 정치활동에 대한 자유나 보장이 돼야 된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당법에 보면 37조에 ‘정당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입장을 인쇄물, 시설물, 광고 등을 이용하여 홍보하는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보장돼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정당에서 게시하는 현수막 자체는 100% 불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합법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단지 옥외광고물법에서 적시하고 있는 부분대로 지정게시판을 사용하라는 근거는 없고요. 지정된 공간이나 자율구역, 또는 함부로 신고나 허가 없이 난립한 부분에서 설치하는 경우, 이런 부분에 대한 제한만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법 조항도 두 가지를 잘 추후에 확인하시고 정당 현수막이 무조건 불법 현수막이라고 치부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더 있습니까?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예. 다음은 한상욱 위원님께서 공공, 정당, 특히 송파구에 공공현수막이 불법으로 다수 게시되고 있는데 이를 근절하고 저단형 공공게시대에 게시하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설치해 놓은 40개소에 저단형 지정게시대의 이용률 제고를 위해서 월 1회 구청 각 부서며, 동주민센터, 또 각 산하기관, 그리고 정당에 게시대 이용 협조 공문과 또 신고나 허가에 관한 사항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공문을 발송해서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치부서나 정당에서 홍보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서 이게 통행량이 많은 주요 사거리에 걸리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현수막들이 불법으로 다수 걸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추후는 지정게시대 이외의 장소에 걸리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즉시 정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과 주민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예. 잘 들었고요. 또 우리 같은 동료위원이, 김호재 위원께서 이야기한 것도 제가 잘 경청했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또 정치적 논리로 번질까 봐 그런데 관습도, 전통도 중요하다. 그래서 법규는 아직 들춰보지는 않았지만 정확한 위치의 게시대에 현수막이 게시돼야 된다. 이런 기준만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다음에 불법광고물 정비내역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액이나 전년도 예산액이나 240만원 가지고 불법 광고물 정비하는데 비용이 너무 책정이 적게 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은 지금은 너무 설명이 길다 보니까 추후로 주택과장님은 저하고 간담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다. 내용은 잘 알겠습니다.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저단형 공공게시대의 설치 현황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요. 답변 드린 것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김호재위원
예.
은주
이은주주택과장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잠깐만요. 아까 어찌하다 보니까 지부근 과장님, 설명을 제가 제대로 이해를 못 했거든요. 31페이지하고 33페이지 자료로 주십시오.
부근
지부근주거사업과장
예.
이하식위원장
이은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계획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주셨는데요. 국장님, 이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중복질의하신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은 지금 해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입니다.
광순
정광순도시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중복된 질의가 두 가지 있었는데요. 아까 조용근 위원님이 질의하신 벚꽃 8경은 아까 설명드린 걸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용근
조용근위원
예.
광순
정광순도시관리국장
그리고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에 대해서 질의 주셨는데요. 이영재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 주셨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잠실광역중심 제2지구 지구단위계획은 관련 규정상 지구단위계획은 수립된 지 5년이 경과하면 재정비하게 되어 있고요. 이게 하고 싶다고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고 서울시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의 타당성 심사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서울시에서 인정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 재정비 내용은 용도지역 상향이나 건축물 높이 관련 규정, 그다음에 공동개발 권장 등 지금 변화된 여건, 특별히 국제교류 복합지구와의 연계 검토, 그다음에 9호선 신설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재정비 용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구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용역 필요성을 이미 타당성 심사에서 인정해 줬기 때문에 우리 구비 50% 매칭한 사업이라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알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정광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계성 건축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계성
김계성건축과장
죄송한데 우리 건축과는 질의가 없어갖고요.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이…
이하식위원장
잠깐만요.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순서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149쪽 주민참여예산 도시 이미지와 걸맞은 어린이공원 청소도구함 설치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송파구 어린이공원 및 소공원 85개소에 대한 청소는 동별 노인회 및 직능단체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위탁관리비에는 빗자루 등 청소용품과 낙엽마대 등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공원별로 청소도구함이 있으나 단체별로 구해놓은 임시시설이다 보니까 공원 내 모양이 각각 다르고 낡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원 및 도시 이미지를 지금 훼손하고 있음에 안타깝게 여긴 주민의 제안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번에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내구성이 좋고 깔끔한 청소도구함으로 일괄 설치해서 청결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이게 하나 설치하는 데 200만원 가까이 드네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제작을 해야 돼서요. 이게 어떤 공산품이 있는 게 아니고 그 청소도구함의 크기나 이런 거를 고려해서 제작을 해야 됩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런데 그러면 관내에…
이하식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마이크 좀 가까이…
희숙
김희숙위원
관내에 관리하는 공원이 75개밖에 안 되나요, 과장님?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위탁관리하는 공원이 99개 되긴 됩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75개만 지원해 주시나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지금 저희가 85개소 어린이공원 중에서 기존에 잘 되어 있던 곳도 있고요. 그런 데는 예산 범위 내에서 맞춰서 75개소로 일단 처음에 계획서가 그렇게 들어왔고요. 대상지 그때 조사할 때 75개소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정되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겠는데요. 이게 가만히 보면 위탁이잖아요? 과장님.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희숙
김희숙위원
그런데 위탁처에서 이거는 하지 않나요? 구비로 그냥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게 어떤 업체한테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지역에 있는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또 아니면 우리 주부 단체분들 이런 분들이 공원의 어떤 지역을 위해서 참여하시는 형태의 관리입니다. 기간제를 이용해서 하려다 보면 저희가 계산해보면 한 7억 정도가 필요하더라고요. 공원 관리를 명확하게 하려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역에 계시는 어르신들이나 그런 분들의 일자리 창출과 또 지역의 참여 방안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게 된 겁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200만원이었네요. 전년도에는, 그런데 1억 4,000이라는 금액이 증액되어서 한 번 여쭤봤는데요. 이게 청소도구함을 어떻게 설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비싸네요. 이게 말하자면 어떤 물건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도구함을 설치하는 거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청소도구함의 기능에다가 보통은 의자까지 기능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설계해서, 사실 공원 내 소공원이나 어린이공원은 공간이 협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시설물 자체에도 주요 편의시설까지 가미한 디자인을 넣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런데 이 장소가 그렇게 되나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됩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장소는 돼요? 공원 75개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희숙
김희숙위원
나중에 혹시 완성되면 사진 찍어서 보여주세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디자인할 때 한 번 위원님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예.
봉숙
나봉숙위원
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이 끝났으니까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지금 1억 4,400만원에 대한 것이 도구함 설치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그런데 방금 맞습니다. 공원에 가보면 정말 각양각색의 사물함 때문에 눈살을 찌푸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관상 문제가 되니까 일관성 있게 사물함을 설치하려는 예산이잖아요? 과장님. 그렇다면 기존에 비치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금 각양각색으로 비치되어 있는 그 사물함은 깨끗이 정리를 좀 해주셔야 돼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렇죠.
봉숙
나봉숙위원
왜냐하면 대부분의 그분들은 자기 사물함, 기존에 있던 사물함을 안 버려요. 그냥 놔두고 또 이렇게 무용지물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를 깨끗하게 좀 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예.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22년 문화예술공원 144쪽 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조용근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셨던 사항이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종류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는데요. 우리구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또 그린뉴딜 안심어린이공원 사업으로, 또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으로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나 그린뉴딜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단순히 기존의 노후시설물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 위주고요.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 어린이공원 조성 사업은 2020년도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또 우리 송파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2021년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과 이성자 위원님이 질의하신…
용근
조용근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제가 여쭤봤던 게 또 있는데 그거는 답변 안 하셨네요. 지금 놀이시설하고 공공미술 설치하고 지금 예산이 같이 잡혀 있잖아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거 설명 드리려고 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거를 답변해 주시고, 지금 답변하시려고 그러는 게 어린이공원 답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문화예술어린이공원 사업 대상지 및 공공미술에 대한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예. 답변해 주세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2022년 사업 대상지는 2021년도와 같이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금 아름어린이공원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그거 어디 있는 거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성자
이성자위원
위치가 어디예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석촌동에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2021년도 올해는 어디 했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올해는 새싹어린이공원에 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거기는 어디에 있어요? 위치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송파1동에 있습니다. 문화예술어린이공원 조성 사업 내용에 공공미술 설치가 있는데요. 그거는 특정한 공공미술품을 설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기획설계 단계부터 어린이공원의 주 이용자인 어린이들의 의견과 전문가 자문을 거쳐서 시설물과 공간 설계 시에 공공미술적 요소가 가미된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공공미술 설치를 위한 어떤 비용이 별도로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위치, 장소를…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보통 심의위원회에 올라갈 때 한 군데로 공원녹지과에서 심의가 올라갑니까, 아니면 몇 군데 올라가서 거기서 정합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올해연도에는 아름어린이공원하고 용마어린이공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10년 정도 이전 정비한 대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사실은 문화예술어린이공원은 단순 어린이시설 개선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면적이 필요하고요. 또 저희가 2020년 이전 정비 남아있는 대상지가 17개소가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대부분이 들어가고 실제로 작은 면적을 빼고 나면 아름하고 용마 정도가 물망에 오르기 때문에 두 대상지를 대상으로 위원회에서 선정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런 거는 사업 내용은 괜찮아요. 괜찮은데 지역적으로 말이 안 나올 수 있게 앞으로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공공미술 관련이 꼭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좀 보고 싶은 면이 있어요. 어떻게 했기에 금액이 공공미술 관련해서 6억이나 잡혀서 어린이공원을 개선하는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번에 새싹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5억 정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1,500㎡ 정도 되는 공간이었고요. 저희가 다른 공원에 비해서 왜 금액이 올라가냐면 관급자재 형태로 그냥 찍어내게 되어 있는 조합놀이대를 쓰면 천편일률적인 공원이 됩니다. 그래서 조합놀이대 같은 경우도 아이들이 속도감을 느낄 수 있는 미끄럼틀 높이 제한도 좀 더 많이 두고, 디자인도 알록달록하게 연필 색감을 넣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1억이 넘는 조합놀이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그 공간의 다양한 형태의 디자인 의자를 제안하고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는,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밤에도 아름다운 공원 이용을 위해서 경관조명을 설치해가지고 감상적인 꽃길 산책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명을 통해서도 가미를 시키고 다른 공원에서는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공간을 전체적으로 다 흔들어서 효율적으로 어린이들이 좀 더 공간에서 놀이를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성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게 공공미술 설치하는 거는 아니고 그냥 놀이시설이나 공원 자체에 색감을 입힌다거나 그런 작업을 같이 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편의시설물들을 일반적인 편의시설을 우리가 그냥 갖다놓는 게 아니고 좀 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재미난 요소들을 넣어서, 이렇게 가미해서 하는 겁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올해 거 끝났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올해 하신 거 저희 위원님들한테 사진으로 좀 보내주십시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하나씩 프린트해서 주시든가, 이거를 볼게요. 왜냐하면 제가 이거를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다른 거 답변해 주세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또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촌호수 계단식 수경시설 개선 사업 주민참여 사업을 수변데크길 설계 용역 완료 후에 시행하는지, 어떤지에 대해서 154쪽 질의하신 거 답변 드리겠습니다. 석촌호수 동호 쪽에 수변데크길 조성 사업은 송파나루공원 미래상 정립 및 실천전략 기본계획에 따라서 단기계획에 포함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석촌호수 동호 호수와 맞닿는 호수변에 수변데크길을 도입해서 주민과 이용객에게 볼거리 및 즐길거리를 제공하는 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2022년도에는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할 계획이고, 설계용역은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제반 절차 이행에 따라 용역에 지금 다소 시일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 석촌호수 계단식 수경시설 개선 사업은 석촌호수 동호 KT 앞 출입구 계단에 위치한 노후 수경시설을 정비하는 것으로서 여름철 석촌호수를 찾는 주민과 이용객들에게 쾌적한 공원 환경을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는 사업인데요.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저희가 시행할 계획이고, 수변데크길 조성 사업과는 대상지 및 사업목적과 추진시기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가능한 당해 연도 내에 완료해야 되는 사업임을 감안했을 때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업 건별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답변 잘 들었고요. 상반기에 석촌호수 계단식 수경시설 개선 공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산상에는 7월 달, 10월 달 하반기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최대한 저희가 빨리 시행을 할 목표로…
용근
조용근위원
설계 용역 자체도 석촌호수 동호 수변데크길 설계 용역과 기간이 거의 겹쳐요. 3월 달부터, 그렇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어차피 지금 동호 수변데크길에도 수경시설이 같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수변데크길도, 맞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수변데크길은 데크길에 대한 내용이고요. 수경시설은 아닙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수생식물 도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주민참여예산은 저희가 어쨌든 주민참여…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라고 저희가 다 받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공원녹지과 주민참여예산이 너무 많아요. 물론 항상 그랬지만… 제가 보면 저희 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구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어떻게 받아오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모르겠는데 저희 쪽에는 저희 시의원님이 공원 관련해서 예산을 좀 잘 받아오는 편인데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쪽에 올라오는 거 보면, 어떤 거는 보면 좀 시에서 받아오면 좋았을 것 같은 그런 예산 자체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좀 아쉬워요. 과장님. 그런 게 아쉽고, 이 부분은 과장님이 정확하게 한 번 따로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계수조정하기 전에, 왜냐하면 이거 가지고 제가 길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같이 해도 상관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설계용역이 먼저 끝난 다음에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이성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148쪽, 나루터어린이공원 국비 특별교부세 신청 및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루터어린이공원은 시설물이 노후화되어 있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2021년 4월 19일 주민참여예산을 신청하였고 절차를 통해서 8월 26일 날 선정되었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최대 금액이 2억원으로 정해져있어서 나루터어린이공원 전체를 정비하는 데는 3억원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나루터어린이공원과 부렴어린이공원에 대한 시설 정비를 위해서 특별교부세 국비 8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신청을 했으나 지금 저희가 확인 결과는 아직까지 예산은 확보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예산이 아직은 확보가 안 됐다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성자
이성자위원
12월 중으로 확보가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제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통보된 게 없습니다. 이하식 위원장님께서 190쪽, 치유숲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 질의하신 건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유숲 프로그램은 2018년도 천마공원 내 치유숲이 조성되면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운영 중입니다. 산림치유지도사 1명을 채용해서 유아부터 어르신 등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관내 구민건강 증진 및 심신안정 관련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9년 프로그램 운영 실적은 총 137회 851명이 참여하였으나 코로나 이후 2021년도 프로그램 실적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일정기간 운영이 중단되어 총 46회 117명이 참여했습니다. 2022년도 저희 사무관리비에서 프로그램 중단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물품이 좀 남아있어 가지고요. 400만원 정도를 감액하고, 또 인건비 1인에 대한 생활임금 단가 상승 등을 고려했을 때 지금 2021년도에 비해서 60만원 정도 증액된 3,100만원이 산정되었습니다.
이하식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끝났습니다. 한상욱 위원님께서 당부하신 176쪽, 가로수 전지작업 시 강전지로 발생하는 민원이 없도록 당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종과 수형에 따라서 가지치기 방법을 좀 달리하고 미관상이나 생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관리하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요. 이영재 위원님께서 지금 4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이하식위원장
그거는 서면으로 대체해 주세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리고 과장님, 추가로 181페이지 한 번 보실래요? 풍납동 관리사무소 이전 5,000만원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죠? 내용이, 제가 지역이 풍납동이라 뭐를 옮겼는지 내가 잘 몰라서…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저희가 가로녹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총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서 관리소장님들이 나가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풍납동 일대, 저희 석촌호수 일대 지금 관리사무소가 저기 문정동 그쪽에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일의 효율성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이쪽 관리를 위해서는 풍납동 관리사무소 이쪽 관리사무소로 이전해서, 저희가 녹지 쪽이 있습니다. 그 녹지 쪽 현장을 보니까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관리사무소를 이전해서 좀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니까 풍납동 어디로 이전했다는 건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리사무소가 문정동 쪽에 있어가지고요. 이쪽 관리를 위한…
상욱
한상욱위원
아, 문정동 거를 풍납동으로 이전해 왔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이쪽으로 옮겨서, 사실 인부 기간제들이나 이분들이 움직일 때 너무 도로에서 소요되는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업입니다.
윤영한위원
어디로 옮겨요? 위치가…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풍납동에 있는 녹지로 옮겨갑니다.
윤영한위원
그 위치가 어디냐고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병원 끝에 보면, 아산병원 끝에…
윤영한위원
아산병원 끝에 그쪽에?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쪽 일대에 녹지가 있습니다.
윤영한위원
그런데 그러면 시설을 만드는 거예요? 거기가 만들기 쉽지 않은데, 문화재 지역이라…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시설이 훼손된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알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답변 끝났습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답변 끝났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봉숙
나봉숙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이하식위원장
나봉숙 위원님.
봉숙
나봉숙위원
답변 다 끝났죠? 과장님.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답변 듣다 보니 이거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144쪽에 문화예술어린이공원 조성과 관련해서 6억 편성된 예산으로 잠깐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들어보니 관내 어린이공원 아까 두 곳이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같았어요. 지정된 상태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지정을 할 곳입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대상지 아름공원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잠깐만요. 아름공원을 대상으로 했다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 아름공원 사업 위치 선택을 할 때는 어떤 조건으로 선택을 하는 건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대상지 여건이나 또 그런 사항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회 9명께 이 사항들을 다 오픈을 하고 대상지 여건을 두 군데 다 정보를 제공한 이후에 의견서를 받아서 자문위원회에서 아름어린이공원이 5명이 선정을 하셨고요. 용마어린이공원이 4명이 선택을 하시면서 아름어린이공원을 선정을 했는데 선정된 주요 이유를 보시면 위원님들이 보시고 아름공원이 2,338㎡입니다. 보통 어린이공원이 1,500㎡ 정도…
봉숙
나봉숙위원
아니 크기를 떠나서 과장님, 이런 사업은 누구나 다 자기 지역으로 가지고 싶어 하는 그런 사업인 것 같아요. 저는 관내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니,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조건은 없잖아요. 조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넓이라든가 이런 조건이 있어서 조성을 할 때 문화예술어린이공원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실제적으로 정비 대상에 일단은 10년 이전 정비 대상에 들어가야 되고요.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정비 대상이 10년 이상된 공원이 우리 관내에는 몇 군데나 되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남아 있는 게 17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사업 대상지로 잡혀 있는 게 그린으로 새팽이하고 비둘기가 될 거고요. 주민참여로…
봉숙
나봉숙위원
아니 과장님, 과장님이 딱 지명한 동네공원이 아닌 10년 이상 조건이 되는 것은 다 그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상이 되는 거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그 대상에서 실질적으로 내년도에 대상지에서 빠진 공원이 오금공원 복숭아라든가 거여 초록 있습니다. 그런데 면적이 1,000㎡가 안 되거나, 756㎡이거나 343㎡이거나 이럴 때는 사실은 문화예술공원으로서 적정하지 않고 그런 대상지를 다 제외하고 가능 대상지가 아름하고 용마로 압축이 되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9명의 자문위원이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이 자문위원들은 9명 중에 그러면 그 지역을 대표해서 브리핑할 수 있는 그런 분들도 여기 안에 들어가 계신 건가요?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을 대표하지는 않으시고요.
봉숙
나봉숙위원
아니, 지역을 어느 정도 알아야 그런 뭐도 있잖아요. 어느 정도 지역을 알고 그런 분들도 있어야지. 무조건…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자문위원이 구의원 이서영 의원님이 계시고, 이서영 의원님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봉숙
나봉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것 가지고 저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면 시간만 지연되니까 자문위원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내용이라든가 선정하게 된 개요 같은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봉숙
나봉숙위원
그 자료를 끝나면 바로 줘보십시오.
상범
정상범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정상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양유미 부동산정보과장 답변 있습니까?
유미
양유미부동산정보과장
저는 질의가 없었습니다.
이하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12월 말로 공로연수에 들어가시는 지부근 주거사업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부근
지부근주거사업과장
감사합니다. 주거사업과장 지부근입니다.
이하식위원장
발언대로 나와서 해주시죠. 거창하게 한 번 하십시오.
부근
지부근주거사업과장
주거사업과장 지부근입니다. 송파구에서 33년간, 89년에 입사를 해서 다른 데도 안 가고 여태까지 송파구에만 근무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갔네요. 그래서 아쉬운 점도 많지만 또 한편으로는 뿌듯합니다. 정녁퇴직 한다는 게 참으로 이렇게 어렵구나 하는 것도 많이 생각해 보고, 그러다 보니까 내일모레면 내가 가야 되는구나 생각에 제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생각도 요새 고민이 많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내년에 위원님들 좋은 소식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이하식위원장
지부근 주거사업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의 제2의 인생을 응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3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3시까지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 41분 회의중지
15시 0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전과 같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질의를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및 추가질의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교통과 255쪽하고 257쪽입니다. 255쪽에 여객운수 관련 업무 추진에 있어서 이 부분 보면 버스정류소 정양막, 정양구들 유지·관리에서 예산이 6,000만원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57페이지 보면 정양막, 정양구들 확대 설치 해서 여기에서는 신규로 9,600만원이 증액이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주차관리과 325쪽,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에 예산이 1억 8,246만원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 429쪽,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2억 9,600만원 증액되어 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476쪽, 나무심기 앱 온트리 운영에 신규사업인데 1억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원순환과 523쪽, 각종 폐기물처리 22억 1,188만 2,000원이 증액되었는데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박경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욱
한상욱위원
한상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홍정희 교통환경국 국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익히 알고 있겠습니다마는 연일 반복되면서 제가 이 질의를 전 국과 과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말 한겨레신문에서 제기한 송파구청 공무원들의 여비 부정 수급 의혹에 대해서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줄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마는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보고 과연 상식적으로 여비 예산을 책정할 때 과 인원수 곱하기 2만원 곱하기 1달 중 15일 곱하기 12개월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달에 연·월차 빼고 공휴일 빼고 일요일, 토요일 빼면 약 20일 근무한다고, 예를 들어서 추가 업무를 보는 것 말고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또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구를 위해 헌신과 봉사를 한다는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근무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열심히 하는 사람은 물론 당연히 수혜를 받아야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같이 이것을 묻어서 넘어갈 수 있다는 그런 염려도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당연히 집행될 수 있는 내역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은 책정하는 데 있어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된다. 그다음에 전년도 대비, 또 그동안에 다 받아 갔었는지, 덜 받아 갔었는지? 그럼 다 받아 갔다면 이 예산이 1년 전, 2년 전, 3년 전에도 그렇다 됐다는 이야기로 반증할 수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홍정희 국장께서는 답변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 교통환경국 사업예산을 전반적으로 살펴보니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한 신규사업들이 눈에 띄게 많이 있습니다. 오전에도 도시관리국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 매우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환경국 사업 역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송파구의 도시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하나의 영역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의를 더욱 진지하게 경청하고 예산사업화 시킬 거는 시킬 수 있는 행정체계를 갖추는 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환경과, 박경래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나무심기 앱 온트리 운영, 3-3권 476페이지를 보면 나무심기 앱 온트리 운영을 살펴보면 구청에서 환경보전활동을 인증하는 온트리라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하고 이 앱을 이용하여 우수한 활동을 보여주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무 기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물론 나무와 숲이 탄소를 줄이는 역할을 하니 나무 심는 운동을 전개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예산 항목을 보면 예산 1억을 책정했어요. 나무 심는 예산은 3,000만원에 불과하고 앱 개발과 운영비 이용이 7,00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지? 본말이 뒤바뀐 것은 아닌지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자원순환과, 각종 페기물처리 관련 3-3권 523페이지, 각종 폐기물사업과 관련하여 그동안 보건소 의약과가 담당했던 폐의약품 수거 업무를 내년부터는 자원순환과가 맡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원순환과에서는 사업예산이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정사무감사 때 의약과에 질의한 내용인데 그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는 어떻게 책정이 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성자
이성자위원
이성자 위원입니다. 먼저 교통과, 잘못 들으면 용비어천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삼전동에 동청사 앞에 자전거거치대를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미관도 깨끗하고 감사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퇴근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금방 해주니까 거리도 깨끗해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전화하려고 그러다가 오늘 뵙는구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마을버스 제가 자료는 받았는데요. 진행사항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관리과, 315쪽에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진행이 나름 잘 되는 것 같고요. 또 과장님 전에 팀장님으로 계시면서 아마 청장님께서 ‘네가 이것 책임져라.’ 하고 과장으로 다시 오시게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진행이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진행상황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도로과 377쪽, 송파둘레길 연계코스 보행로 개선사업에 16억인데 보니까 1억 3,0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 466쪽,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에 사업규모를 보면 공공태양광 점검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한참 4년 전 정도 되나요? 신재생에너지 해서 태양광을 일반 아파트나 일반 공동주택 이런 데에 많이 하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A/S라든지 점검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이 궁금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설치는 했는데 점검은 우리 기관에서 신경을 써주는 것인지 그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환경과 476쪽, 나무심기 앱 온트리 운영에 위원님들이 아마 여기에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액수가 적기는 하지만 탄천 방향 둘레길 쪽으로는 일년초 이런 것들이 많아서 겨울에는 너무 황량해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민원들도 한 바퀴 돌다 보면 저쪽에는 나무가 많은데 이쪽에는 왜 나무가 이렇게 없느냐? 이런 민원들도 많이 있었고, 또 옹벽이나 이런 것 때문에 나무 심기가 여의치 않다 이런 말씀도 들었지만 주민들 생각은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 그래도 무슨 방법을 해서라도 나무를 식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유에서 이게 삭감이 됐는지, 제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삭감된다고 그런다면 기증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원순환과 521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관리에 이게 지금 민간에 줘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관리감독을 물론 철저히 하시겠지만 민간에다가 이거를 맡기다 보면 우리가 어떤 특별한, 뭐라고 해야 되나? 도자기를 찍듯이 그런 표시가 없는 한 민간이 마음대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이성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김희숙 위원입니다. 교통과 245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43쪽을 먼저 봐주십시오.
이하식위원장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주세요.
희숙
김희숙위원
예. 243쪽에 보시면 공공운영비 해가지고 버스정류소 정양구들 전기요금이 1만 7,000원에 1개소, 31개소를 설치하셨는데 500여만원이에요. 그런데 여기 245쪽을 보시면 바닥형 보행신호등 전기요금도 1만 7,000원씩 해서 47개소를 설치하셨는데 여기는 예산이 1,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산출 근거는 어떻게 편성하시는지 이 부분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257쪽입니다. 257쪽에 보시면 정양막·정양구들 확대 설치를 위한 주민참여예산으로 9,600여만원이 편성되었는데요. 사업내용을 보면 관내 버스정류소 온기 제공을 위한 사업인데요. 이게 계속적인 사업인지 여쭤보겠고요. 또 몇 %나 설치되었는지 여쭤보겠고요. 또한 미설치 정류소는 이용자 수가 적어서 제외된 것인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415쪽입니다. 415쪽 관내하수도 준설 사업인데요. 하수도 준설 사업비로 10억 3,000여만원이 편성되었어요. 큰 금액이네요. 그렇죠? 10억 3,000여만원이 편성되었고 그다음에 매년 이 금액이 증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매년 얼마씩 증감되는 것인지? 그리고 준설 작업 시에 굉장히 많은 퇴적물이 나올 텐데요. 편성 목록을 찾아보니까 퇴적물에 대한 사업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퇴적물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또 여쭤보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493쪽입니다. 493쪽에 보시면 미세먼지 현황판 설치 사업비에 3,800여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안심공간 사업비도 감소되었고요. 현황판 설치나 안심공간 조성이 어느 정도 목표치가 다 되어서 예산이 감소된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조용근 위원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에 질의 드릴게요. 상임위에서 주·정차위반 차량 견인된 325쪽 관련해서 질의답변이 많으셨던 걸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기 보면 개인용 이동장치가 지금 신규로 들어가 있고요. 견인대행 수수료가 경형승용차하고 가격이 똑같이 책정되어 있어요. 개인용 이동장치 견인대행 수수료가 똑같이 책정되어 있는 이유를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 363쪽입니다. 제설대책 추진 및 기동반 운영입니다. 지금 요소수 관련해서 부족분 때문에 저희가 언론이나 이런 거를 보면 염화칼슘도 지금 차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도도 나왔고, 우리 송파구 관내에서 염화칼슘 보유를 지금 어느 정도 준비하고 계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여기 보니까 지금 예산 책정되어 있는 거는 1억 3,500만원 정도 잡혀있는데 이 부분 지금 계획이나 지금 가지고 있는 재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준비하실 건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환경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466쪽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 관련입니다. 저희는 탄소중립, 그리고 또 탄소저감은 전 세계적인 추세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국가시책으로 지금 많이 노력하고 또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송파구에서 2020년부터 연구용역도 하셨고요. 또 올해는 심포지엄도 하셨어요. 많은 비용을 들여가지고, 그런데 2022년도에도 관련 심포지엄을 또 합니다. 2021년도 올해 탄소중립 심포지엄 결과가 미흡했던 건지, 아니면 이게 지금 심포지엄 관련해서 매년 해야 될 사유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2021년도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답변 좀 해주시고요. 환경과 478쪽 전기차 보급 지원 및 충전 인프라 구축입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관련해서 단속반을 편성해서 운영하시겠다는 내용 같아요. 여기 지금 인력 부분, 여기는 지금 시간선택제 세 분으로 나와 있는데 인력은 여기는 구성만 되어 있고 인력 관련해서 따로 운영비 같은 거는 안 나와 있는데요. 인력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하실 건지? 그리고 전기차 충전 방해 행위 때문에 단속을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모르겠어요. 신고 받고 나가가지고 하실 건지 이게 좀 애매하거든요.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송파에 지금 아마 기본 근거가 있을 겁니다. 송파에 전기차 충전소가 지금 공동주택 포함해서 몇 군데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호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세요.
김호재위원
김호재입니다. 저는 특별한 거 없고 한 가지만 여쭐게요. 도로과에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지금 삭감이 하나 올라와 있는데요. 송파둘레길 연계코스 보행로 개선 사업입니다. 지금 편성목에 정확하게 1억 3,000만원의 금액이 똑 떨어지는 게 안 보이는데요. 어떤 사유인지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타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 번 좀 피력해 주십시오.
이하식위원장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시간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희
홍정희교통환경국장
30분 정도 주셨으면…
이하식위원장
30분이요?
정희
홍정희교통환경국장
예.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답변은 건제순으로 듣고, 추가질의는 모든 부서 답변이 끝난 후 받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국장님, 답변사항 있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정희
홍정희교통환경국장
예. 답변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홍정희 교통환경국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희
홍정희교통환경국장
교통환경국장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겨레신문에 보도된 수당 관련해서 사실 그 언론보도 내용을 접하고 저 역시 매우 착잡했습니다. 공직자로서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중앙공무원하고 지방공무원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공무원들은 현장 중심으로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중앙정부공무원에게 적용되지 않는 그런 수당체계가 조금 많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중앙정부의 공무원들은 승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빠른 편인데 지방공무원들은 또 그렇지 못한 사정이 있습니다. 또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조금씩 수당체계가 다릅니다. 지급하는 방법도 좀 다르고요. 또 하나는 공무원 봉급이 현실화되었다고는 하지만, 또 선망의 직업이기는 하지만 공무원 처음 들어오는 공직자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임금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수당이 관행화된 부분이 사실 있었던 것이 꽤 오래 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그런 규정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못해서 그러한 지적을 받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제 국민의 눈높이가 달라졌고 또 공직자에게 고도의 청렴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그러한 시대 상황에 저희가 부응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점에서 개선하고 있고 또 아마 조만간에 그런 것들이 자리잡아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주민참여예산입니다. 교통환경국의 주민참여예산은 총 10건에 10억입니다. 구 전체적으로 봤을 때 33건에 29억이니까 한 3분의1 정도가 넘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의 큰 장점이라면 직접민주주의를 실행하고 또 주민의 요구를 직접 반영한다는 점도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 주민참여예산을 제안했던 사람들이 과연 대표성이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공무원만큼 전문성도 있지 않고, 또 무엇보다도 이렇게 예산심의를 받다 보면 구의회의 예산심의권과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 가지 쟁점이 되고 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공무원들이 보지 못한, 우리들이 보지 못한 생활 주변 속의 여러 사업들을 때로는 잘 발굴해서 공무원들의 예산 편성 작업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하고, 특히 교통환경국장으로서 교통환경국에 제안된 주민참여예산 대부분이 도로시설, 유지보수, 편의시설 확충과 같은 공공성이 아주 강한 사업들이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런 편성 제도 자체가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일부 문제점은 있지만 개선해서 보완해나가야 될 제도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홍정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제가…
이하식위원장
한상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물론 칭찬은 100번, 200번 해도 좋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저도 의회에 3년 차, 4년 차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내가 존경하는 홍정희 국장이라고 얘기하는데 답변 중에 저도 나름대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바람직한 답변을 듣고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잘못된 제도는 바로잡되 어렵고 힘든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도 판단을 내려서 살기 좋은 국가가 되기 위해서 우선 공무원이 선도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그만큼 살기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거 저도 잘 기억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표현 ‘아픈 만큼 성숙한다.’ 이런 쪽으로 표현하고, 다만 정해진 법규와 절차에 따라서 앞으로 추후에 양심에 그래도 어렵고 참고 기다리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보니까 규정과 절차는 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홍정희교통환경국장
잘 알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다음은 조재현 교통과장님 먼저 답변하고 뒤이어 부서 건제순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재현 교통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225~257쪽 여객운수 업무추진 예산과 관련해서 정양막·정양구들 유지관리 항목에서는 6,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정양막·정양구들 확대 설치 사업비는 9,600만원이 증액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 여객운수 업무추진 목의 시설비는 1억 3,000만원으로 이중 7,000만원은 정양막, 정양구들 유지·관리비용이고요. 삭감된 6,000만원은 마을버스 정류소 설치비용이었습니다. 정양막, 정양구들은 해마다 겨울 철에 설치하여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2021년도 본예산과 같이 2022년도 본예산으로 7,0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마을버스는 사업자 공모 시에 운송사업자의 참여가 없어서 현재 재공모 중에 있으며, 이에 따라 마을버스 정류소 설치를 위한 6,000만원은 2022년 예산으로 명시이월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정양막, 정양구들 확대 설치사업 예산 9,6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것으로 정양막과 정양구들을 추가로 설치하는 예산사업입니다. 다음 이성자 위원님께서 페이지 256쪽, 현재까지 마을버스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노선 신설을 위해 우리구는 2020년 3월부터 서울시와 협의한 결과 올해 4월 삼전동, 문정법조단지, 송파2동 등 3개의 노선에 대해서 승인받았습니다. 이후 8월에 운송사업자 공개모집하였으나 참여하는 업체가 나타나지 않아 12월 2일부터 12월 15일 오늘까지 운송사업자를 재공모 중에 있으나 현재까지 응모한 참여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대중교통 수요감소로 전반적 대중교통 업계가 침체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공고 전에 적극적인 참여 의사를 밝혔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도 참여 의사를 철회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우리구는 차고지 등 부대시설 확보가 어려워 타 지역 및 신규사업자의 진입장벽이 높은 것도 사업자의 참여율이 저조한 원인으로 파악되므로 앞으로 코로나19의 진정 상황을 지켜보면서 앞서 설명 드린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행정적인 지원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재현
조재현교통과장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243쪽과 245쪽, 바닥형 보행신호등 전기요금의 산출 근거와 정양구들 전기요금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횡단보도의 크기 및 숫자에 따라 다르나, 월에 평균 개소당 1달 요금이 1만 7,000원이기 때문에 1만 7,000원 곱하기 개수 곱하기 12월이 산정된 거고요. 정양구들은 계절과 기온에 따라 월별 전기요금이 상이해서 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여름철에는 기본요금만 부과되게 되겠고요. 이에 따라 연간 정양구들 1개소의 요금이 17만원으로, 이거는 월간 계산하지 않고 연간 계산한 사항입니다. 총 31개소에 따라서 527만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김희숙 위원님께서 페이지 257쪽, 정양막, 정양구들 확대 설치사업 9,600만원에 대해 계속사업인지, 설치는 얼마나 됐는지, 미설치 정류소는 왜 제외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양막, 정양구들 현황부터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가로변 시내버스 정류소 총 389개소 중 정양막은 68개소, 정양구들은 26개소 설치되어 있으며, 12월 중에 이 달 중으로 5개의 정양구들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정양막 설치율은 17%이고 정양구들 설치율은 6%로 아직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보도폭원이 좁은 곳 등 현장 여건에 의해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지만 예산이 확보되면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과장님, 답변 다 하셨나요?
재현
조재현교통과장
아닙니다. 2022년 편성된 정양막, 정양구들 확대 설치사업은 주민참여사업 예산으로 선정된 것으로 2022년도 내에 완료될 사업이나 국·시비 확보 노력으로 정양막, 정양구들은 계속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과장님, 그럼 이게 17%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으면 내년에도, 후년에도 예산이 추가 증액되면서 이게 계속적인 사업이네요.
재현
조재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러면 미설치 정류소는 이용객이 적어서 그런가요? 과장님.
재현
조재현교통과장
구비로는 처음으로 주민참여예산이 투입됐고요. 그전에 국·시비를 받아서 진행해 왔습니다. 운영비는 구 예산으로 하고 설치비는 국·시비로 받아서 했는데 예산도 한 번에 많이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요. 점차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또 돈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도로폭원이 좁아서 설치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승차대도 마찬가지로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 곳은 도로폭원이 좁아서 못 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정도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정양막 설치는 그렇다고 하고요. 과장님, 제 생각은 예산의 여유가 된다면 정양막이 설치할 수 없는 정류소 있잖아요. 온돌의자는 개소를 늘려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따뜻함을 나눌 수 있도록 설치 개소를 늘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현
조재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개소 늘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예. 17%면 계속 설치를 하셔야 되는 거네요.
재현
조재현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몇 년부터 했는데 17%밖에 안 되나요?
재현
조재현교통과장
한 2~3년 됐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정양막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조재현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고맙습니다.
재현
조재현교통과장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조재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광원 주차관리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경래 위원님께서 325페이지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 대행에서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사유가 뭔지 여쭤보셨고, 이와 관련하여 조용근 위원님께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견인 대행 수수료가 일반 승용차와 똑같이 책정된 사유를 설명 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개인형 이동장치 킥보드를 타고 다니는 이용률이 많아지고 있는데 교통질서 인식이 부족하여 아무 데나 방치하는 행위가 많아 행인들이 다니는 데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겪고 있는 킥보드 견인의 필요성이 있어서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그 양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견인수수료가 같은 이유는 서울시 주·정차 위반 견인 등에 관한 조례가 올해 5월 20일 날 일부 개정돼서 별표란에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서 견인수수료가 4만원 책정된 사항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답변 다 하셨어요?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저희가 견인수수료를 견인업체에 4만원을 주죠?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면 견인을 해서 저희는 받는 게 얼마 받아요?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저희는 견인하게 되면 소유자가 견인비를 납부하고, 또 보관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보관료는 저희가 받고 견인수수료는 대행업체에게 그대로 다시 환불해 주는 제도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나가는 것은 아니고 일단 저희는 보관료만 받는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4만원에 대한 부분은 업체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주한테 받는다. 이 말씀이잖아요.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예. 소유주가 낸 비용을 그대로 대행업체에 다시 되돌려 주는 겁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받아서 그냥 나가는 거네요.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면 여기 전동킥보드나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가 업체 거잖아요.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그 운영 업체가 7개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업체들이 7월 1일부터 하셨다고 그랬는데 수거를 해갑니까?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예. 수거해 가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견인료 다 내고?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올해 송파에서는 보통 킥보드 할 때 바로 견인해 가지는 않죠? 유예 시간이 얼마 주고 있죠?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저희가 킥보드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지 견인만 시행하고 있는데요. 횡단보도라든지 그다음에 버스정류장, 지하철 출입구라든지 그런 데 놓이게 되면 즉시 발견대로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서울시 사이트에 올리면서 즉시 견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저희는 즉시 합니까?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타 지자체는 보니까 90분도 있고 3시간도 있고 이렇던데, 이 비용은 어차피 서울시 조례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 아니네요.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거는 견인차가 와서 합니까? 아니면 트럭이 가서…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제가 봤을 때는 견인차가 왔을 때는 이렇게 들어서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실효성이 없어서 일단 트럭으로 와서 하는 것 같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수량 500대 잡아놓으신 것은 기준이 뭐예요?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올해 견인한 대수를 봐서 예측을 한 수량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다음은 이성자 위원님께서 315페이지,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진행사항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은 삼전동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2014년 송파구 주차환경 개선계획을 수립하였고 2016년 삼전동 지역에 대한 공영주차장 건립방안 조성 용역과 주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건립 시기를 언제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하였습니다. 2017년 11월 송파구 소속 의원님들께서 서울시장을 면담하셨고 이때 삼전근린공원 공영주차장 건설 협조를 요청하셨습니다. 2018년 9월 11일 구청장님 방침에 의거, 건설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 8월 20일 서울시 도시공원위원회 자문을 받았는데 이 자문위원들이 구민회관의 기존 출입구를 활용하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에 대해서 자체 검토를 해봤고 당시 의장이신 이성자 위원님께도 상의를 해봤고 또 서울시와도 여러 번 협의를 해봤습니다. 공원은 송파구 소유이고 구민회관 부지는 서울시 부지이므로 서로가 소유주가 다름으로써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2021년 10월 21일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재상정하였으나 저희가 경미한 부분은 조건을 다 수용을 하였음에도 심의위원들은 재차 진출입구를 구민회관을 이용하라고 그 조건을 내걸어서 재심의를 때렸습니다. 이에 대하여 주출입구를 갖다가 구민회관 이용하지 않으면 재상정할 수 없다는 서울시의 완강한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설득하기 위해서 2021년 11월 24일, 여기 질의하신 이성자 위원님과 지역구 시의원님께서 주선을 하셔서 저희가 서울시 푸른도시국장을 만나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습니다. 이거는 만약에 재산권에 관해서 행정기관이 다툼이 있으면 해결하지 않으면 도저히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우리 안대로 해줘야 된다고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날 도시공원위원회에 홍정희 국장님도 같이 참석해서 우리 안을 관철을 시켰습니다. 앞으로 향후 계획은 2021년 12월 28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거고요. 2022년 2월에 착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과장님, 어차피 길은 보이지만 착공을 해야 공사를 하는구나 하기 때문에 꾸준히 노력해 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팀장님, 어찌 됐든 우여곡절이 있지만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과장님, 박경래 위원입니다. 아까 조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500대, 4만원씩이 책정되어 있어요. 4만원이면 너무 과다하지 않나요?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깎을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서울시 조례에 나온 사항이거든요.
경래
박경래위원
우리구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줄여야지. 4만원 너무 과다 책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일단 견인 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서울시 공고에 의해서 업체들이 선정된 거고요. 또 견인에 관한 사항은 서울시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사항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박경래위원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장광원 과장님, 위원장이 추가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차관리과 321페이지, 주·정차 단속반 운영, 민원이 너무 새벽같이 일찍이 단속에 나온다. 또 마무리 끝나는 시간에는 너무 9시, 10시, 11시, 12시에도 나온다는 이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작과 마무리 시간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세요.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저희가 단속반 운영은 평일 날 아침 7시에서 오후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11시까지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12시에 나갈 일은 없을 겁니다.
이하식위원장
그러니까 12시라기보다 9시 넘어서 단속이 나와서 주차단속이 될 때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 이거죠. 그런데 너무 늦은 시간까지 꼭 그렇게 단속을 해야 되는지?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단속을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유예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고한 사람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 120다산콜센터의 민원처리 지침은 3시간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나갈 수밖에 없는 형편이니까요. 일단 저희는 민원 신고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장광원 주차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주 도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도로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자 위원님이 두 가지 사항인데요. 그러면 이성자 위원님, 김호재 위원님이 공통으로 질의하신 377쪽, 송파둘레길 보행로 개선사업과 1억 3,000만원 감액됐는데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사업은 순환형 송파둘레길이 완성됨에 따라 송파구 주요명소 33개 구간과 연계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 개선을 통해 송파구 주민들의 둘레길 이용 편의 증대와 송파구 도시 브랜드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토성, 고분군, 전통시장, 맛집거리, 공원, 관광자원 등 송파구 주요명소 33개소 구간의 노후 보도 및 이면도로를 재정비하고 바닥안내판, 디자인 펜스, 태양열 솔라 표지, 도막 포장 설치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으로 전체 33개 구간의 전면적인 보행로 개선은 어려운 사항으로, 사업시행 전 연계코스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행로 개선이 시급한 구간 선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이 집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유사한 성격을 가진 관내 보도 유지보수나 시비를 활용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1억 3,000만원을 감액해도 공사를 하실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1억 3,000만원 부분까지는 다른 대체 예산을 활용해서 추진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감액을 해도 문제없다?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예.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363쪽, 제설제 확보 현황 및 향후 확보계획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1, 22년 제설대책 관련 제설제 확보 계획량은 1,836t이었으나 금년에 확보한 제설제는 1,097t입니다. 제설제 수입처인 중국의 파동으로 인해서 제설제 단가가 당초 t당 19만원에서 36만원까지 단가가 상승하여 불가피하게 금년 확보 계획했던 양보다 739t이 적게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족한 제설제는 2022년 시 기금, 보조금 등을 활용하여 1월에 신속히 구매하여 제설대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환경이 좋지 않은데 이렇게 보유하셔서, 그래도 계획보다 많이 모자라네요. 그렇죠?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예. 3분의2 정도만…
용근
조용근위원
계획보다 많이 모자라고 이게 올해 부족하지 않나요?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제설제 연도별 사용 현황을 보면 작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눈이 많이 왔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27.2㎝가 와서 18, 19, 20, 21년도보다 약 3배가량이 왔었을 때 제설제 사용량이 1,643t을 썼고요. 19, 20년도에서는 456t을 썼고 18, 19년도에는 353t을 썼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작년도 눈이 많이 와서 오래된 염화칼슘 많이 소진이 됐었는데 우리구의 각 확보 의무량이 있습니다. 그게 1,836t인데 그 의무 확보량을 못 채우고 있어서 어쨌든…
용근
조용근위원
답변하신 거는 확보량 못 채운 이유가 예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씀이잖아요.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올해 확보된 예산으로는 살 수가 없어서, 1월 초에 작년도에 구청장협의회에서 시에서 보조금이 1억원씩 하던 것을 2억원으로 상향이 됐었고 시에서도 염화칼슘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 활용을 해서 더 내려준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요.
용근
조용근위원
이번에 그러면 예산 올리신 1억 3,500만원은 몇 t 물량 정도 돼요? 그거는 바로 답변 안 되시면…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예. 그거는 자료로 위원님한테…
용근
조용근위원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그럼 이 금액 자체도 부족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염화칼슘 구매하는 데는, 1,830t 확보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시 기금이 1억 들어오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 이 말씀이죠?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 밑에 보면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에 동주민센터 나가는 게 있어요. 제설대책 추진에, 27개 동에 이렇게 돈 나가는 게 있는데 이거는 동주민센터에서 이 비용을 어떻게 씁니까?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우선 구에서 내려 보내고 거기서 정산해서…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니까 어떤 거를 정산하는 거냐고요? 어차피 염화칼슘은 구에서 나갈 거잖아요. 동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동에서 자체 구매하지는 않잖아요?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거기서 이제 주민들이 활용해서 제설작업을 한다든가 자재라든가 그런 거는 구에서 전체적으로 주는 거고요. 그런 데 쓰이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항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거 매년 이렇게 나간 거죠?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제가 이거 여쭤보는 이유가 있는데, 일단 동에는 제설 관련해서 기계를 사든지 아니면 따로 그 주민들 관련해서 비용을 집행하든지 하라고 나간 돈이네요. 80만원 그렇게 보면 되죠?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자재 그런 것은 구에서 다 지원해 주고요. 제설작업하면서 쓰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여쭤볼게요.
용주
이용주도로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이용주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규 치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치수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429페이지, 하천시설물 위탁관리 증액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하천을 관리하는 게 한 21㎞ 정도 됩니다. 그런데 올해 7월 1일 자로 탄천길이 광평교부터 삼성교까지 4.4㎞가 개통됐습니다. 그리고 전망대하고 접근로가 4개소, 이러다 보니까 유지관리에 따른 계약직근로자 5명과 그리고 사무관리비, 그리고 또 여름철 보행로 침수에 따라 양수기 구매, 그리고 여름철 예초기, 송풍기,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지관리 하려다 보니까 전동카트, 하다 보니까 금액이 한 2억 9,000만원 증액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김희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하수도 준설 예산이 매년 10억 이상 편성되는데 그 사유와 그리고 준설토 처리 비용이 편성되지 않았는데 준설토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관내에 관로가 한 1만㎞ 정도 됩니다. 우리구 관내는 656㎞ 정도 되는데, 하수관로 연장은 우리가 강남 다음으로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런데 준설 예산은 25개 구청 중에 한 20번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관로도 많고 면적도 넓은데 사실 준설 예산이 조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긴급 준설 예산을 조금 배정 받아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예산액도 이게…
이하식위원장
마이크 좀 대고…
희숙
김희숙위원
예산액이 굉장히 큰데 큰 것에 비해서 1,000만원밖에 증액이 안 됐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개소도 굉장히 많아요. 빗물받이,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관내 전체…
희숙
김희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거를 여쭤봤어요. 이게 매년 증가되는 사업인지, 아니면 다 공사가 마무리돼서 마친 사업인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증감도 별로 안 되고…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이게 매년 우리 관내 하수도에 토사가 쌓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준설하는 비용입니다. 그리고 준설토사는 우리구 관내 잠실유수지 제방에 적치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공사비 일부에 이전비로 두어서 용역계약하고 별도로 그 부분은 처리하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그러면 퇴적물비는 안 들어가는 거예요? 처리비가…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처리비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10억 중에 일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이 10억 중에서 부대비에 이게 들어가 있는 건가 보죠? 처리비용이…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맞습니다.
희숙
김희숙위원
저는 그게 좀 궁금했습니다, 엄청나게 퇴적물이 나올 텐데 왜 예산이 안 잡혀있는가? 그래서 이거는 좀 편성을 하실 때 좀 이렇게 분리를 해서 놓으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야 그 예산이 좀 부족하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 증액할 때 빨리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규
이인규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이인규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복순 환경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환경과장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 한상욱 위원님, 이성자 위원님께서 나무심기앱 온트리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무심기앱 온트리 운영을 위한 소요예산은 1억원으로 앱 유지관리비 및 서버비, 그리고 보안 관리를 위해서 2,000만원이 소요되고요. 추가 기능 개선을 위한 고도화 작업에 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아이폰 버전 앱 개발에 2,500만원이 추가로 소요돼서 앱 관련 예산은 총 7,000만원입니다. 스마트도시과에서 실시한 2022년 정보화 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 결과 2021년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산정 가이드 기준에 의거해서 편성하였고요. 나무는 내년에 온트리 이용자 이용실적에 따라서 100그루 심게 할 예산으로 3,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상임위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기업의 사회적 기업 확대 추세에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도 친환경 관련해서 협력사업을 하기를 원하는 기업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가능하면 그런 의사를 가진 기업들과 협력해서 나무 심는 예산을 좀 확보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으로 많은 주민들이 친환경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그러면 과장님, 3,000만원이 삭감돼도 이 사업은 가능하다는 말씀이세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기업체에서 친환경 그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성자
이성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증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제가 여쭙겠습니다. 말 끝났으면, 제가 질의한 답변은 끝났죠?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책정했다. 글쎄, 규정까지는 제가 들여다보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예산이 나무심기앱 온트리 운영에 1억원이 책정됐는데 세부 분류로 인해서 정작 나무 심는 예산은 불과 3,000만원밖에 안 되고 그 앱 개발과 운영비용이 7,000~8,000만원에 달한다. 이렇게 내가 질의를 했어요. 그런데 아까 말한 대로 본말이 뒤바뀐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실제 나무를 심는 데 7,000만원을 쓰고 앱을 개발하는 데 3,000만원을 쓴다면 이해가 가요. 예를 들어서 상식적으로, 그러나 똑같은 말이에요. 본말이 뒤바뀐 것 같다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법규나 절차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거를 운용의 묘를 살려서 이거를 실천에 옮기는 걸로 해야지. 나무 심는 앱 개발하고 뭐 다른 데 7,000만원 쓰고, 나무 심는 데는 3,000만원을 한다면 이거를 나무 심는 데 신경을 쓰는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운용의 묘를 살려봐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직 삭감 내용은 보지 않았는데, 상임위 거기에서 3,000만원이 아마 삭감된 모양이에요. 내가 아까 삭감 내용은 올라온 걸로 보고 아마 살펴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3,000만원이 상임위에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삭감이 됐네요. 내가 미처 보지는 못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생각을 달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저의 심정이라고 말씀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심현주위원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하식위원장
예. 심현주 위원님.
심현주위원
저는 상임위에서 모든 질의와 답변을 다 들었기 때문에 오늘 질의도 안 했고 답변할 내용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무심기앱 온트리앱 운영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진행하셔서 참 좋은 사업이라고 봐요. 저도, 그렇지만 과장님이 지금 질의도 안 해서 답변할 일도 없으시지만 이 나무심기앱 개발비가 2021년 8월부터 시작되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예.
심현주위원
저는 다른 부분은 지금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앱이나 좋은 사업이 있으면 중간 중간에 의회에도 보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에서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포인트 부분, 1,000포인트 이상 되는 사람 3,000명에게 하는 앱은 나중에 진행될 수 있도록 저도 도움을 드릴 겁니다. 그거는 왜 그렇게 되는지 과장님도 아시죠? 포인트 적립부터 하시고, 나무를 바꿔 심어야 될 곳, 잘 심어서 환경 조성이 될 곳을 알아본 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말씀이 됐던 부분이니까 앞으로는 의회에 승인과 동의도 얻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강복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아니…
이하식위원장
아직 남았습니까?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예.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 관련해서 이성자 위원님께서 태양광 시설 점검 방법에 대해서 문의하셨습니다. 공공태양광 안전 점검은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서 상·하반기 총 2회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동주택에 설치한 베란다용 태양광은 민간 설치업체를 통해서 5년 동안 무상으로 A/S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
성자
이성자위원
과장님, 전에는 이 사업이 많이 권장했는데 요즘은 아무 소리가 없더라고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올해도 추진했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했어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예. 그리고 조용근 위원님께서 기후변화대응 기반 구축 관련해서 심포지엄을 올해도 했고 내년에도 매년 하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요. 얼마 전 9월에 기후위기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이 새로 제정되고, 정부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발표하는 등 위원님 말씀대로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으로 탄소 중립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은 사실 방법도 다양하고 또 효과적인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심포지엄을 통해서 전문가 등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꼭 필요해서 올해 추진했고요. 그래서 송파구 추진 정책에 대해서 자문과 검토를 좀 받았고, 국내외의 우수사례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온실가스 2030년 배출전망치 대비해서 감축 목표를 관리했으나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앞으로는 실제 배출되는 절대량 방식으로 내년에 용역을 실시해서 재산정하는 작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심포지엄이나 전문가 등 검증하는 것이 필요한 상황이고, 당분간은 전문가들의 자문을 지속적으로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탄소중립 심포지엄은 그러면 이제 매년 해야 된다고 보시는 거네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내년에도 계속 편성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탄소중립이 아직 기준이라든가 이런 게 정부 환경부나 서울시나 이런데 자료를 저희가 조사해보면 딱 일관되게 한 가지가 아니고 약간씩 좀 차이가 있고 초반기다 보니까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에서, 특히 송파구에서 탄소중립 관련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을 거예요. 국가나 방역단체랑 다르기 때문에,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도 어느 정도 저희가 한 번 정도 이런 심포지엄 관련해서 2020년에 용역도 하셨고 또 올해는 심포지엄도 하셨죠? 하셨고 했기 때문에 요즘에 또 나올 것 같아요. 내년에 또 심포지엄을 해도 거기에서 나온 큰 범주는 벗어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 심포지엄 자체가 예산이 지금 매년 올라간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2021년도에는 막 나눠져 있어가지고 ,나눠져서 심포지엄을 또 넣어서 그랬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심포지엄이 2,000만원이 잡혀있나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잡혀있고, 저 같은…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예산이 증액된 사유는 사실은 내년에 절대량 방식으로 용역을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가 구비 3,0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고요. 환경부에서 국비 7,000만원을 지원받아서 1억으로 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용역을 2020년도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거고, 내년에는 이제…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2030년에 배출전망치가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배출전망치 방식으로 그동안 쭉 추진해왔는데요.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것도 절대량 방식으로 변경했고,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각 지자체에 용역비용을 7,000만원씩 지원해가지고요. 구비 3,000만원하고 합해서 용역을 새로 추진하도록 그렇게 권장하고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제가 또 똑같은 말씀이지만 저희 쪽에서, 지자체 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한두 번 하면 금방 나올 거예요. 이 부분 자체가 지금 심포지엄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 올라오니 계속 할 필요가 있겠나 싶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 부분은요. 과장님.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국가나 이렇게 저희가 전체적으로 크게 봐야 될 부분은 아니잖아요. 송파구에서… 다른 거 답변해 주세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다음은 김희숙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현황판 안심공간 예산이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를 문의하셨습니다. 송파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은 현재 총 25개소에 설치되어 있고요. 현재 주요 공공기관이나 공원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위주로 어느 정도 설치가 많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버스정류장 안내단말기를 통해서도 미세먼지 정보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2021년도 대비해서 좀 축소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심공간 예산은 친환경 수직정원이 송파구청하고 어린이문화회관에 설치되어 있는데 유지관리 예산이 연간 단가로 해서 실제 소요액이 올해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반영해서 감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용근 위원님께서 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친환경 자동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차면수 100면 이상, 또 2017년 4월 6일 이후에 건축 허가 받은 시설에 대해서만 단속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단속 대상이 굉장히 협소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28일부터는 모든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 단속 대상으로 확대됐기 때문에 단속 대상이 대폭 늘었습니다. 송파구에는 현재 183개소에 1,635기의 충전기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단속반 인력 운영은 민원 접수 처리를 위한 담당 주무관 1명하고 현장 단속을 위한 시간선택제 임기제 2명 해서 총 3명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담당 주무관은 민원 접수가 들어오면 당연히 현장 단속반을 통해서 민원 단속을 나갈 거고요. 그리고 평소 요즘에도 민원이 사실은 많이 들어옵니다. 전기차 충전구역에 일반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평소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장소 위주로 해서 순찰을 실시해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법 개정을 통해서 사실은 주차장별로 의무설치 비율이 좀 확대됐는데요. 실태 조사를 해서 법령 기준에 미달하는 시설은 조사해서 개선토록 병행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인력 운영비는 어디 들어가 있어요? 어느 쪽에서 하실 거예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인력 운영비는 총무과 예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총무과 예산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기존 신규로 되어 있습니까?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총무과 시간선택 임기제 예산에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신규로 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시고?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우리 부서 2명이 기존에 있는 예산에 추가돼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면 추가돼서 한 분이네.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2명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2명 추가가 되는 거예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단속지에 공동주택도 포함됩니까?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예. 다 포함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왜냐하면 공동주택은 사유지잖아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거기도 다 포함이 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사유지도 이번에 1월 28일부터는 단속이 가능하다 이 말씀이죠?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이것도 주차관리과처럼 단속 시간은 7시부터 11시까지입니까?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단속 시간은 시간선택 임기제 근무시간이 아침 9시부터 5시까지거든요.
용근
조용근위원
제가 봤을 때는 주차관리과에서 하는 주차관리 인원하고 이 부분은 물론 같이 포함될 필요는 없는데 업무강도는 다를 것 같아요. 여기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또 공동주택 안에 있는 거고,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 자체에도 전기충전소가 여덟 군데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단속 인건비, 인력 운영 3명에 단속 차량까지 임차를 합니다. 이렇게까지 운영을 할 정도로 저희가 많으냐. 왜냐하면 이게 185개소라고 하지만 공동주택 다 빼고 나면 그다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친환경자동차법이 개정이 돼서 기존의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이상, 주차 면수 100면 이상인 경우가 해당이 됐는데 이게 100세대 이상, 주차 면수 50면 이상으로 확대가 됐고요. 공중시설 같은 경우에도 주차 면수 100면에서 50면 이상인 경우에 다 모든 그런 시설들이 단속 대상에 포함돼서 많이 늘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여기는 과태료 부분은…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과태료 부과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태료는 일반 자동차랑 동일하게 합니까? 우리구에 그게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법령에 나와 있고요. 10만원에서 2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보통 저희가 전기차 관련해서 충전해 놓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고 주차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연락을 많이 하죠. 185개소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아마 태반이, 절반 이상은 공동주택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공동주택이 많기는 훨씬 많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기존에는 이게 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서울시에서 단속을 했거든요. 법이 개정되면서 서울시장에서 권한이 구청장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단속 대상도 확대되었기 때문에 법정 업무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시간선택제 세 분을 하신 이유는 뭐예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원래 1명은 우리 담당 직원이고요. 2명이 단속 인원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실제적으로 단속하시는 분은 두 분이라고 보면 되네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강복순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자원순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경래 위원님께서 페이지 523쪽입니다. 각종 폐기물처리 예산이 22억 1,188만 2,000원 증액됐는데 그 사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각종 폐기물처리 예산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각 관내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운반비가 주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강남소각장이나 수도권매립지로 보내서 매립하는 데 들어가는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우리구도 계속적으로 폐기물 발생량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 특히 내년에 거여2-1구역이나 위례 2블록, 4블록도 입주 예정에 있어서 내년에도 폐기량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대형 폐기물처리비 단가가 인상돼서 5,840만원이 증액되었고요. 그리고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연간 800t에서 1,200t 정도로 증가돼서 5,040만원 증액되었고, 그다음에 9개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올해 2021년도 원가산정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올해 대비 6.7% 정도 인상을 해서 6억 8,417만원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강남소각장하고 매립지 처리비로 강남자원회수시설 이용부담금이 2,976만원이 증액이 되었고 수도권매립지 반입수수료가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단가가 인상돼서 12억 9,242만 2,000원이 인상돼서 총 22억 1,188만 2,000원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한상욱 위원님께서 523쪽입니다. 보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폐의약품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현재는 보건소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각 가정에서 폐의약품이 발생되면 약국으로 갖다 주십니다. 그러면 약국에서 수집을 하고 있으면 약사회에서 위탁을 맡아서 약국마다 폐의약품을 수거해서 구청으로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그 폐기물을 한 번에 모아서 폐기물업체에 처리를 하고 있는데 폐의약품도 생활폐기물로 폐기물관리법에 분류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동안 약사회에서 위탁 운영하는 것도 약사회에서 지속적으로 이관을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해서 서울시에서 내년부터는 각 구가 청소과 내지는 자원순환과에서 폐의약품도 다 처리하기로 됐습니다. 그래서 처리비는 연간 500만원 정도가 되겠고요. 시스템을 저희가 더 확대를 했습니다. 현재는 약국으로 주민들이 폐의약품을 갖다주시는데 내년부터는 27개 주민센터에 보관함을 설치를 하고 주민들이 약국 아니어도 주민센터에 폐의약품을 갖다주시면 계속 거기에서 수집을 하고 저희가 구역별 대행업체를 통해서 주민센터에 있는 폐의약품을 수거하게 됩니다. 수거하면 매립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 같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전량은 강남소각장으로 보내서 소각할 예정이고요. 예산이 안 보이신다고 그러셨는데 524쪽에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대행수수료가 있습니다. 11억 있는데요.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서 똑같은 항목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에는 500만원이 별도로 표시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행정의 문제라고 할까, 보통 우리가 약하고 관련된 거는 약국하고의 관계거든요. 그런데 법규가 바뀌었나요?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법이 바뀐 거는 아니고요. 행정적으로 수집체계를 바꾼 겁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러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약이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잡아서 별도로 폐기가 돼야 되는 것을 우리는 일반상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특수폐기물이 아니라 일반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으로 바꾼 것은 서울시에서 바꾼 거예요?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진작부터 폐기물관리법상에 생활폐기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그동안 약국에만 갖다주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귀찮은 경우는 종량제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게 수도권매립지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예 더 확대해서 약국으로도 줄 수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수집을 해서 저희가 최대한 많이 걷어서 소각장으로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일반폐기물로 되어 있으면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예. 법상 그렇습니다.
상욱
한상욱위원
그냥 일반폐기물로 법 규정이 그런데 이거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내가 이것도 잘못 알았네. 그러면 그것이 주민들이나 구민들한테 홍보가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약간 혼선이 비춰지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어쨌든 일반폐기물로 버려도 된다는 근거 조항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는 내가 보기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약도 종류가 여러 가지 약이 있는데요. 이거는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야 될 문제네요. 법 자체가 상위법에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예.
상욱
한상욱위원
잘 알겠습니다.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마지막으로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512쪽입니다.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비가 10억 7,300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종량제 제작 과정과 아니면 수급 관리, 유통 관리에 대해서 우려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일단 종량제 규격 봉투 제작은 저희가 위탁을 하지 않고 구에서 직접 제작을 하고 있고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발주를 합니다. 그리고 총 종류가 7종에 17종류의 봉투가 있는데 그 봉투 종류마다 동판이 다 있습니다. 동판을 우리구에서 직접 보관을 하고 발주할 때만 업체에 줘서 저희가 인쇄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끝나면 다시 회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 있고요. 그렇게 제작이 되면 제작된 봉투를 자원순환공원에서 수급 관리를 직접하고 있고 그 봉투를 대행업체에 저희가 출하를 시킵니다. 그럼 대행업체에서 저희한테 봉투를 받아 가서 관내 800개소 정도 봉투 판매소가 있습니다. 판매소에 직접 대행업체에서 납품을 하고 대금을 받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데서 위조나 다른 경로로 유통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요. 그리고 봉투 앞면에 위조 방지용 바코드를 인쇄하기 때문에 더더욱 위조에 대한 걱정은 그게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표본조사를 해서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있고 아직까지 그렇게 위조되거나 그런 사례는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용의주도하게 잘하고 계신데 제가 괜한 걱정을 했네요.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예. 잘 하고 있습니다.
성자
이성자위원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걱정이 돼서 여쭸는데 일단은 제가 묻기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강필구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환경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래 위원님.
경래
박경래위원
박경래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했던 내용인데 주차관리과, 326쪽에 조용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인형 이동장치 2억 4,000만원에 대해서 만약에 감액을 한다면 운영이 가능합니까?
광원
장광원주차관리과장
단속 실적을 봤을 때는 감액하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양이 50% 이상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감액하면 저희들이 예산 집행할 때 애로사항이 발생할 것 같으니까 원안대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위원장님, 제가 하나만 더…
이하식위원장
조용근 위원님.
용근
조용근위원
환경과장님, 제가 보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기차 방해 행위 단속을 하기 위해서 여기 보니까 단속차량 임차료가 1년에 790만원, 거의 800만원 정도 들어가요. 차량은 임차를 어떤 종류로 하세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승용차입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뭐 쓰는 거예요? 휘발유 차예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전기차 단속하는데 환경과에서 휘발유 차 가지고 단속하러 가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사실은 전기차를 구매하고 싶었는데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요.
용근
조용근위원
그러면 이게 1년에 800만원씩 들어가면 3년만 해도 2,400만원이잖아요. 이게 앞으로 매년 계속 해야 되는 사업이라면서요. 그러면 그냥 전기차로 하나 사세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저희도 전기차로 신청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수소충전차는 어디 쓰는데 구매하시려고요? 그거는 사용 어디에서 하나요?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전기차든 수소차든 친환경 차이기 때문에 그걸로 예산만 가능하다면 저희도 사고 싶은데 여의치 않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과장님, 환경과잖아요. 상징성도 있고요. 전기차 관련해서 단속하시는데 휘발유 차 가지고 임차해서 단속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의견입니다.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예.
용근
조용근위원
여기 위원님들 의견도 다 들어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이게 1년에 800만원의 임차료가 나가는데 제 생각에는 전기차량이나 기타 친환경 차 관련해서 하나 구입을 해서 그 차로 친환경 차 단속하시는 게 환경과에는 어울리지 않나 하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봐요. 과장님.
복순
강복순환경과장
예. 동감합니다.
용근
조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이하식위원장
이영재 위원님.
이영재위원
자원순완과 541쪽, 잠깐 하나만 여쭤볼게요.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개선 해서 10억을 예산에 넣지 않았습니까?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예.
이영재위원
그런데 2021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요청사항 목록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악취 개선에 넣어놓은 예산, 이거 내려왔나요?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서울시에서 4억 내려왔습니다.
이영재위원
우리가 요청한 거는 얼마였어요?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20억입니다.
이영재위원
20억인데 4억밖에 안 내려왔어요?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일단 4억만 먼저 내려왔습니다.
이영재위원
그러면 이 10억은 뭐예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초기 소요가 20억이라고 판단했는데 10억하고 4억 해 봐야 플러스 14억밖에 안 되잖아요.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국비가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구비 확보되면 24억이 확보되는 겁니다.
이영재위원
그럼 우리가 당초 예상보다 4억 정도가 더 여유가 있네요.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16억이 덜 내려온 거죠.
이영재위원
아니지, 예산편성 10억 했잖아요.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구비는 10억이고 총 사업비는 40억입니다.
이영재위원
올해 특별조정교부금 우리가 20억 신청했잖아요. 4억 내려왔다면서요. 특별조정교부금은 20억이 총량이 아니고 그러면 이거하고…
필구
강필구자원순환과장
전체가 40억이고요.
이영재위원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하식위원장
답변 다 끝났습니까? 교통환경국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교통환경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로 모든 부서의 2022년도 일반 및 특별계획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이 끝났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다음 6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6차 회의에서는 간담회를 통한 계수조정을 할 계획이니 배부해 드린 양식대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별 삭감·증액 내용을 기재하여 위원님들께서는 내일 10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17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