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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서보영 의원 발언

315회 제3도시환경위원회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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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사업할 때 구비 부담분이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에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시작할 때 구비 부담 비율이나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구비 부담 비율이 대부분 상당히 높지요?

많이 늘지요.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잘 관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구비 부담분이 좀 안 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질의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월성2교 내부 아트그래픽 조성사업이 당초 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 원인데, 왜 업무현황 보고에는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지 예산서랑 구정업무 추진상황의 책자랑 금액이 잘 안 맞는데요? 주민참여예산은 당초는 7,000만 원, 7,000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2,000만 원 떼서 다른 사업으로 해도 괜찮은 겁니까? 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주민참여예산은 7,000만 원, 7,000만 원으로 통과가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통과가 되었는데. 제가 드리는 질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대구IC교 내부는 한 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고, 월성2교는 또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

그런데 당초 예산서 통과한 것은 7,000만 원, 7,000만 원 통과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2,000만 원 깎아서 이쪽으로 사업을 돌리고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활용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서랑 금액이 좀 상호 간에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업무 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하나 드리고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그 당시에 암석원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은 암만 봐도 비상식적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전액 예산안이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발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전액 삭감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결국에 지금 다 문제되고 있는 게 아닙니까?

또 올렸다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정비를 합니다.

보통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우리 의원님들이라든지 공원 관련해서 민원을 넣으면 공원에 무엇이 부서졌다. 무엇이 필요하다. 해서 보면 공익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 시설 정비 예산에서 보통 예산을 사용하여 우리가 공원을 정비합니다.

지금 2025년도에 사업비가 14억 원입니다. 근데 당초 본예산은 특교(특별교부금)가 늘었기 때문에 14억까지 올라왔는데, 저희가 보통 공원 편의시설 확충 및 정비 예산이 21억, 22억까지도 갔었거든요. 저희가 보면 공원을 리모델링하고 새로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공원에 무엇이 파손되었거나 공원에 무엇이 부족하다 하면 그 즉시 즉때에 고치고 새로 바꾸고 그런 것들이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2025년도는 14억 원 정도인데 2026년은 예산을 한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기획전략과에서는 그대로 18억 정도로 되는 겁니까? 예, 공원이 적시적소에 고쳐지고 사용하기 편하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예산을 늘리신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지하차도 진입 차단시설 설치 사업과 관련해서 남대구IC 지하차도는 왜 빠졌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남대구IC도 구배가 좀 있기는 있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구배가 있습니다. 오히려 대서지하차도가 물에 덜 잠깁니다.

대서지하차도가 오히려 더 평지입니다. 대서지하차도가 상위로 가지요. 오히려 더 물에 안 잠기는.

저는 그러니까 달서구 관리가 아니기 때문에 남대구IC를 뺐다고 하는데 남대구IC도 한국도로공사라든지 조금 검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