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강한곤 의원 발언

제315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20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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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디자인과, 공원녹지과, 안전도시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성정화입니다. 구정 발전과 특히 도시디자인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김장관 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고명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디자인과 소관 구정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장관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주 위원, 손을 듦) 예, 이선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5분

이선주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아마 골칫거리가 많은 과고 잡일이 많은 것 같아요. 노상적치물 상시 단속체계로 안전한 거리환경 조성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과태료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실제적으로 법적 과태료 부과 등은 저희가 행정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 부과를 하더라도 또 이후에 불법적으로 노상에 그냥 자리가 되는 곳에 깔고 계속 노상행위를 하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 있는 부분은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막으려고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한 그 사람들은 살짝 갔다가 다시, 단속반이 가고 나면 바로 또 오거든요. 그래서 과감하게 과태료 부과를 해야 근절이 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도시디자인과에서 너무 고생하시지 말고 도로에 깔고 노점상을 인근 지구대에 도로교통법으로 해서 하면 바로 단속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112신고해도 되는데, 참 보기에도 딱하고 그것을 어떻게 112신고를 해야 되나? 새벽에 우리가 보통 보면 6시 전후로 많은데 우리 직원들이 이른 시간에 나와서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매일 보면 되지만, 특히 우리 젊은 직원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든 시간인데 그런 부분을 인근 지구대에 112신고를 해서 교통안전하고 차량 불법 주차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그것을 한번 이용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인2동 월배공원에 지금 지하 주차장하고 있는 것 아시지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주위원

시에서 계획 설계를 잘못해서 지금 현재 주민들의 원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지하 주차장 자체에 원래 100대를 수용하기로 해서 구조개선을 해서 다 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당초에 80대를 하기로 했는데 100대로 늘려서 하다 보니까 그러면 구조개선이나 모든 것이 새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들이 반영이 안 되어서 지금 현재 밑에 지하에 지상공원 설치하는데 밑에 동바리를 몇 개를, 300개 이상 대어놓고 지금 지상 공원에 흙은 채워서 공원을 조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엉터리에요. 우리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할 때는 시에서 하는 부분들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주민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지하 주차장 그 부분은 해서는 안 되겠다. 공원에. 거기에 답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요. 지금 현재 월배공원 같은 경우에는 아니 지역 정치권 인사들이 어렵게 특교세를 받아서 배정을 하면 시나 구에서 제대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대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해놓고 욕 먹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국회의원이 예산을 받아주면 설계하고 감독까지 다 해야 되나? 왜 국회의원 나무라노? 그것은 잘못 된 것이다. 그러니까 대구시에 얘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이것 국회의원 공약사업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뿐만이 아니라 각 구청에도 보면 우리 국비를 저쪽에서 받아주면 그것을 제대로 설계에 반영해서 제대로 해야 되는데, 해놓고 나서 욕먹는 사업이 한두 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인2동 도시재생사업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감안을 해서 우리 주민들 의견들도 충분히 반영해서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도 상인2동 같은 경우는 도시활성화계획에 또 우리가 고시한 사업들이 실제 현장에 반영을 하다 보면 또 어려운 부분들도 좀 있어서 저번 주 같은 경우도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에 가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컨설팅을 하고 왔습니다. 국토부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해서 또 의견들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선주위원

예, 그렇게 어려운 부분들은 서로 상시 주민들하고 소통도 하고 또 지역구에 하고 서로 소통을 하면 다 가능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업무적으로, 저 그렇게 말을 합니다. 대구시가 너무 높은 데 있는 사람들인가? 업무 협의 전혀 없고 우리가 요구해도 아예 반영도 안 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업무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지금 심지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해놓고 나서 저것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위에 지상을 완전히 버려놓았다. 그렇게까지도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하여튼 참조하셔서 우리 상인1동 도시재생사업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계획을 잘 수립해 주십사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이선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하석 위원, 손을 듦) 도하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하석위원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민원이 가장 많은,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는 부서인데, 항상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불법 광고물 430페이지에 수거보상제와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올해 보상액이 한 1억 원 정도가 나갔는데 현수막은 월 100만 원 그다음에 전단지 같은 경우는 20만 원이 나갑니다. 그럼 이 전단지하고 현수막 하시는 이런 분들은 따로 모아서 교육하는 그런 게 혹시 있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별도로 현수막 같은 경우는 연령이 다릅니다. 20세 이상, 우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한 사람들이 저희가 어떠어떠한 방법으로 수거를 해야 된다. 알려주면 각 동에 제출을 해서 거기에서, 저희가 보상금을 동에 주고 또 아까 광고물 같은 경우는 전단지, 그다음에 명함형 이런 부분들은 65세 이상 어르신 분들이 그 동네에서 골목길을 다니면서 모아서 오기 때문에 이 분들은 동에서 노인 일자리할 때 좀 알려준다거나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전체 집합교육 같은 경우는 따로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도하석위원

왜냐하면 현수막 같은 경우 물론 길거리에 붙은 것은 거의가 정치인 현수막 말고는 다 불법이니까 지금 구청장 붙인 것도 불법이지요? 맞지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그래서 이 분들이 만약에 정치인 현수막을 잘못 뗄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렇잖아요. 저게 정치인 현수막인지 아닌지 분간 정도는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대두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사실 금액이 100만 원인데 한 세 명, 네 명 이렇게 같이 합심해서 이것을 직업 삼아서 하는 분들이 혹시 없는가 싶어서 제가 여쭈어봅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한도가 월 1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정액으로 나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그 건수가 많은 사람들한테는 좀 나갈 수가 있고….

도하석위원

지금 현재 1억 정도가 나갔는데 100만 원씩 단위로 나가는 그런 프로테이지는 한 몇 %가 됩니까? 100만 원 정도. 아시면….

김장관위원장

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우리 광고물관리팀장이 말씀을 드겠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정규섭 광고물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규섭

정규섭광고물관리팀장

광고물관리팀장 정규섭입니다. 제가 퍼센테이지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일부 한 몇 분 정도는 100만 원 좀 더 올라오는 그런 것은 제가 결재를 하면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질의주신 내용 중에 일반 수거보상제 교육을 하는가? 이렇게 질의를 주셨는데 그것을 신청하게 되면 동에서 신청을 하는데, 그 담당자들이 신청을 하는 주민에 대해서 어떤 현수막은 철거 대상이고 철거 대상이 아닌지 사전에 교육을 하고 그렇게 받습니다.

도하석위원

일단 신청을 해야지 이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일반 사람들은 그냥 뗄 수가 없고?

규섭

정규섭광고물관리팀장

아닙니다.

도하석위원

신청자에 한해서 권한을 준다.

규섭

정규섭광고물관리팀장

예, 맞습니다.

도하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좀 잘해서 예를 들어서 이 젊은 분들이 이것을 직업 삼아서 할 수도 사실 있거든요. 100만 원 같으면. 100만 원 같으면 몇 분이 이렇게 하면 이것하고 다른 것도 이렇게 하면, 그래서 그런 걱정이 좀 되어서 우리 과에서는 보고 그런 것을 조금 보완해서 직업 삼아 하시는 분들은 없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섭 광고물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장관위원장

도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한곤 위원, 손을 듦) 강한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한곤위원

과장님, 상인3동에 스마트팜 부서가 맞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도시재생사업으로 건물 전체를 저희가 공사를 했고, 실제 운영은 경제지원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한곤위원

담당 부서는 아니네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맞습니다.

강한곤위원

감천리카페에 지금 재계약한 것이에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계약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 부분으로 봐서….

강한곤위원

그러니까 올해 9월에 해서 2027년까지 되어 있네요? 무상 허가가.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보건소에서 사용 허가를 해서 지금 다시 사용 허가가 나간 겁니다.

강한곤위원

기존에도 무상이었나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무상입니다. 보통은 행정재산 상 사용료를 저희가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조합에서 운영하는 감천리라든지 든든 같은 경우는 무상으로 사용 허가를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한곤위원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됩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지금 도시재생에 마을조합이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런 부분은 국토부도 그렇고 대구시도 그렇고 일정부분은 사용 허가를 무상으로 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무상으로 많이 나가고 있기도 합니다.

강한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를 할게요. 우리 달서구가 아시다시피 매칭사업을 많이 한다고 건전재정에서도 지적이 되고 여러 가지 외부 용역에서도 지적이 되었는데, 매칭사업을 따로 많이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실제적으로 중앙부처의 공모사업이 예전에는 국비라든지 지자체에 매칭비율이 아주 낮거나 없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 국가 재정도 어렵고 이렇다 보니까 시 재정도 어렵고 해서 이제는 모든 사업에 우리 구의 부담률이 매칭이 거의 다 수반되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강한곤위원

공모사업인데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도 각 내부적으로는 공모사업을 많이 하고 있다고, 그래서 부작용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기로는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속내가 있는지 아니면 정작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제 건수로 봐서는 타 부서보다 했지만 최근에 도시재생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에 올해 또 신정부가 들어와서 규모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또 방향이 늘어나는 분위기로 있는데 저희가 어차피 필요한 시설 같으면 구비를 들여서 짓는 시설보다는 국비나 또 저희가 외부 재원을 통해서 그 시설을 확보한다면 우리 구로 봐서는 이 부분이 그래도 득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 같고.

강한곤위원

재정이 많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하면 좋은데 구 재정이 열악한 데도 계속 공모사업을 하는 이유가 달서구가 갑, 을, 병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형식적으로 갑에 해주면 을에 해주어야 되고, 을에 해 주면 병에도 해주어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하는지, 실질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인지.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필요성도 있지만 없지 않아 환경적인 그런 정치적인,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또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강한곤위원

알아서 잘 좀 해주십시오.

김장관위원장

강한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보영 위원, 손을 듦) 예, 서보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보영위원

과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 도시재생사업에 공모사업할 때 구비 부담분이 당초 처음에 시작할 때에 도시재생사업에 공모 시작할 때 구비 부담 비율이나 현재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가는 구비 부담 비율이 대부분 상당히 높지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실제보다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많이 늘지요. 제가 지난 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잘 관리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구비 부담분이 좀 안 늘게 관리를 해주시고요. 질의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432페이지에 월성2교 내부 아트그래픽 조성사업이 당초 예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 원인데, 왜 업무현황 보고에는 9,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지 예산서랑 구정업무 추진상황의 책자랑 금액이 잘 안 맞는데요?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이게 지금 전체 저희가 보면 중부내륙지선의 경관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참여사업에 남대구IC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남대구IC에는 한 5,000만 원이고 또 월성2교에는 한 9,000만 원에서 그것과 합쳐서 1억4,000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서보영위원

예, 월성2교가 7,000만 원, 남대구IC….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남대구IC가 5,000이고.

서보영위원

주민참여예산은 당초는 7,000만 원, 7,000만 원으로 주민참여예산을 통과시켰는데.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서보영위원

집행부에서 이렇게 2,000만 원 떼서 다른 사업으로 해도 괜찮은 겁니까?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이 부분은 경관디자인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박민경 경관디자인팀장, 발언대로 나옴)

민경

박민경경관디자인팀장

경관디자인팀장 박민경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할 당시에 남대구IC교가 두 면으로 책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한쪽 면만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어서 이쪽에서 예산이 좀 절감이 된 대신에 월성2교는 교량이 2개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교량이 4면입니다. 이게 2교하고 월성1교하고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가 한쪽 교량만 하기로 했는데, 도로공사하고 협의 과정에서 면이 두 면에서 네 면으로 늘어났고 사업비는 사실상 중부내륙지선 경관개선사업 내에 교량 3개고 저희가 같은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실고 협의를 해서 같은 주민참여예산이고, 똑같은 동일한 중부내륙지선이기 때문에 사용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구두 상 협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보영위원

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당초 주민참여예산은 7,000만 원, 7,000만 원으로 통과가 되어서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통과가 되었는데.

민경

박민경경관디자인팀장

예.

서보영위원

제가 드리는 질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대구IC교 내부는 한 면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산이 줄었고, 월성2교는 또 늘었기 때문에 예산이 늘었다. 그런데 당초 예산서 통과한 것은 7,000만 원, 7,000만 원 통과한 것인데,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이것을 2,000만 원 깎아서 이쪽으로 사업을 돌리고 해도 괜찮은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정화

성정화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가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이게 각각 사업보다는 중부내륙지선에 주민참여로 신청이 들어왔고,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구시에서 협의상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월성2교에 면수를 좀 더 증가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별도의 주참사업(주민참여사업)으로 각각 따로 했다면 어렵지만 이것은 한 사업명에 지금 그 안에 내용상으로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시하고 협의된 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서보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저희 주민들께서….

김장관위원장

팀장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박민경 경관디자인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서보영위원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활용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당초 본예산서랑 금액이 좀 상호 간에 왔다 갔다 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관위원장

서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열 위원, 손을 듦) 김기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