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회의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3건으로 22년도 주요 업무계획보고 2건과 조례안 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3담당관)

미래전략국장 김기범입니다. 송파구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담당관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석종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금년 1월 1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입니다. 이선희 홍보담당관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각 담당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5쪽, 조직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5쪽, 일자리정책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일자리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분야별 일자리 시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일자리위원회 심의·자문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6쪽,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를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와 관리를 유지하고, 민관협력에 기반한 현장밀착형 일자리 발굴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꾸준한 취·창업 실적을 내고 있는 참살이실습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8쪽, 청년 스타트업 기업가 간 교류의 장을 조성하는 송파 청년CEO 포럼을 통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청년 취·창업 지원을 위한 송파 ICT청년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문정비즈밸리 일자리허브센터 플랫폼을 통하여 입주기업을 집중 지원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취업인턴제, 창업도전 프로젝트 등 청년 채용과 창업을 다양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 치유를 위해서 ‘찾아가는 청년 고민상담소 마음포차’와 청년작가들에게 전시 공간 제공 및 생활자립을 지원하는 ‘카페 청년 봄’을 추진하겠습니다. 22쪽과 23쪽입니다. 청년 니즈에 부합한 멘토링 플랫폼을 통한 일자리 플랫폼 ‘송풀’과 청년 거버넌스를 통해 청년이 공감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각종 위원회에 청년들의 목소리를 담은 청년위원 배정제와 청년축제 ‘송파 포유페’를 지원하겠습니다. 24쪽, 성년출발지원금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지원금을 통해 권리와 책임을 깨닫게 하고자 추진하였습니다.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25쪽과 26쪽입니다. 송파일자리센터 운영과 취업성공19데이와 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해서 취업률을 향상시키겠습니다. 퇴직 전문 인력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한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및 ‘중장년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중장년층의 사회참여기회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습니다. 28쪽,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와 ICT산업 기반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역적·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 일자리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돕고, 담보력이 부족한 기업에게도 80억원의 특별신용보증을 지원하겠습니다. 30쪽, 31쪽입니다. 유망 기업의 수출증대와 판로개척을 위해서 국내외 박람회 참가와 우수인증 획득, 입찰정보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송파구상공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등 기업육성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32쪽,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신천창업인큐베이터 운영으로 창업 공간 제공부터 전문가 컨설팅까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33쪽, 34쪽입니다. 판로개척과 재정지원, 키움 프로젝트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과 성공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37쪽입니다. 올해 구 4개 부서, 8개 동 주민센터, 2개 산하기관에 대한 종합감사와 공공재정지급금 지급실태 등 9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39쪽입니다. 직원들의 청렴마인드 향상을 위해 ‘직원청렴교육 의무이수제’, ‘공무원 행동강령 생활화’, ‘간부공무원 부패 위험성 진단’ 등을 시행해서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40쪽, ‘청백-e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 운영’ 등 각종 비리를 공무원 스스로 확인·점검하는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 확보 등 부패발생 예방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금품수수, 음주, 성범죄 등 3대 범죄 비위행위자에 대해서는 감경 없이 엄중문책하고, 청탁금지법 신고사항 처리에 힘쓰겠습니다. 42쪽, 공직자윤리위원회를 통해 재산등록사항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43쪽, 송파인권센터 설치 및 송파구 인권위원회 구성 등을 통하여 인권증진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4쪽과 45쪽입니다. 구민과 소통하는 민원처리 서비스를 위해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를 운영하고, 이해·갈등 조정이 필요한 다수인 민원과 고질·반복민원에 대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민원조정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주부구정평가단 운영을 통해 주민참여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구민과 직원이 공감하는 친절행정 우수 직원 포상하여 자발적인 친절행정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47쪽입니다. 부패 개연성이 많은 업무에 대해서는 일상감사를 실시해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업무입니다. 51쪽입니다. 구정에 관한 다양한 소식과 생활정보를 제공하는 ‘송파소식’은 매월 25일 정기 발행하고 있으며, 누구나 편리하게 보실 수 있도록 모바일 소식지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52쪽, 어린이 신문 ‘송파꿈나무’를 제작·발행하여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어르신과 시각장애인을 위해 ‘아나운서가 읽어주는 송파소식’, ‘점자소식지’를 발행해서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3쪽, SNS 매체를 활용해서 구민들과의 소통채널을 다각화하며, 메타버스 플랫폼 내 사이버구민청을 구축하여 쌍방향 소통 채널로 운영하겠습니다. 공동주택 엘리베이터 내 미디어보드를 활용하여 생활밀착형 구정 소식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54쪽과 55쪽입니다. 디지털전광판 운영과 카드뉴스 발행을 통하여 구정홍보의 가독성을 높이고, 홍보 책자와 영상물을 제작해서 구민안내 및 대외 홍보자료로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구정 홍보 시설물 관리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구의 정체성과 비전을 상징하는 도시브랜드 홍보를 통하여 친근하고 긍정적 구 이미지를 구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57쪽입니다. 송파소식 명예기자단, 송파꿈나무 어린이 명예기자단, 송파구 SNS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고, 송송파파 청년 서포터즈, 구민 홍보모델을 통하여 주민참여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역점사업 기자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과 직원대상 홍보역량 강화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59쪽, 60쪽입니다. 송파TV와 IPTV 운영으로 현장감 있는 홍보 영상을 제공하고, 송파어린이 방송아카데미, 청소년 리포터, 주민 리포터 등 주민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공감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재능기부 형식으로 ‘어르신의 화양연화’ 영상을 제작하고 ‘송송파파 크리에이터’의 생동감 있는 구정영상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장 등 1,415개소의 철저한 지도점검으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코로나 방역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담당관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 계획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질의한 후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부서명과 페이지를 밝히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일자리정책담당관 김석종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됐는데 업무파악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벼운 것 묻겠습니다. 16페이지, 민관협력강화를 통한 현장밀착형 일자리 발굴 사업 대상이 관내 우수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인데,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 송파구에 어느 정도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목표가 어느 정도 발굴하겠다는 게 나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21페이지, 찾아가는 청년 고민상담소 마음포차입니다. 마음포차, 청년 봄 카페, 청년 최고경영자 포럼 같은 경우는 작년도 박성수 구청장의 청년 사업과 관련해서 약속을 했던 사업 같습니다. 그만큼 과에서는 신경을 쓸 것 같은데 마음포차 관련해서 청년 고민상담하는 전문가들이 있을 것 같은데 몇 분 정도가 상담을 하는 것인지와 총 2회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1회의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질의하는 것 보다 우리 옆 동네였죠. 강동구청 투자유치과에서 일했던 공무원이 공금을 아주 크게 횡령했던 부분인데 뉴스에도 상당히 나왔어요. 그 사건 이후에 우리 송파구 위험부서에 자체적으로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홍보담당관 51쪽 송파소식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18만 부로 수정해서 올라왔는데 어찌 보면 작년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면서, 올해 연말에는 소식지 때문에 과에서 더 이상 힘들어지면 안 될 것 같아서, 18만 부를 올해는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올해 비전이나 이런 것을 한 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홍보담당관 하나만 여쭤볼게요. 다양한 구정 홍보 활성화 관련해서 신문사나 언론사나 이렇게 지금 관련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보면 지역신문사 같은 경우에 보통 송파 쪽은 강동하고 같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예.

지금 확인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역신문사가 강동하고 송파 쪽에 있으면 신문사 관련해서 구에서 준비하는 것도 있고 지원하는 것도 있고 있을 텐데, 신문사에서 강동 쪽하고 송파 쪽하고 언론 게재하는 비율 같은 것은 어떻게 확인하고 계시는지? 제가 듣기로는 항상 송파 쪽이 강동 쪽보다 부족하다고 많이 듣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제가 한 번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송파TV 유튜브에 지금 업로드 된 동영상 중에 100만 뷰가 넘어간 게 있어요. 250만이 된 게 있거든요. 거기에 광고가 붙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지금 건수가 거의 없지만 그렇게 유료광고가 붙었을 때 앞으로 어떻게 수입처리될 건지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송파TV 내용에 따라서 어떤 뷰는 100건 미만이고요. 어떤 거는 굉장히 동원된다는 느낌을 받기 위해서 1,000건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너무 그래서 간격이, 그러니까 구독에 대한 그런 것들이 너무 차이가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콘텐츠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송파TV에 정책과 관련된 것들이 만약에 지금 코로나 검사체계가 바뀌었을 때도 그걸 홍보하기 위해서 올리기도 하고 여러 정책들을 해서 올리더라고요. 그래서 구독자 입장에서 보면 너무 산만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콕콕 집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콘텐츠 구성을 할 때 협의 회의체계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잠깐 제가 한마디 질의 하려는데요. 혹시 송파구에서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 언론에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홍보담당관,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소식지에 대한 예산 삭감 부분 어떻게 운용해나갈지? 혹시 전년 동기와 같이 발행을 하려면 예산이 부족할 건데 다른 예산을 혹시 쓰실 의향이 있으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호재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께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페이지로 41페이지고요. 여기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사 및 감찰활동 부분에 비위행위자에 대한 처분을 감경 없이 처리한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있습니다. 물론 작년에도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과거와 비교해서 올해 감경 없이 처리한다는 것에 대한 비교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계획서에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 한 가지 여쭐게요. 올해도 대선과 지선, 두 번의 선거가 있습니다. 재작년 같은 경우에도 선거 관련해서 선관위의 위임사무를 각 주민센터에서 위임받아가지고 일정 주민들을 뽑아서 근무를 했던 경우가 있었고,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위행위나 민원들이 상당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이후에 올해부터 시작하는 이 선거에 관련해서 선관위 위임사무 주민들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으신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호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한 20분 정도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분 정도 시간 드릴까요?

예.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저는 없고요. 부서장들이 하겠습니다.

그럼 김석종 일자리정책담당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정책담당관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민·관 협력 강화를 통한 현장밀착형 일자리 발굴 관련해서 중소기업하고 중견기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중소기업은 저희가 파악한 거는 4만 8,644개, 중견기업은 82개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요. 또 저희 일자리 발굴 목표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선7기 목표가 5만개입니다. 그리고 지난해까지, 21년까지 저희가 발굴한 일자리가 3만 9,506개입니다. 또 보고서 21쪽에 나오는 마음포차 관련해서 이배철 위원님도 질의를 주셨는데요. 마음포차는 회당 하루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축제 성격인데요. 상담사는 한 10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하고 서울시 민·관 협력 공모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민·관 청년네트워크 그쪽하고 같이 협업해가지고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배철 위원님이 또 지적해주신 상반기에 선거가 2개 있는데 오해받지 않고, 또 코로나 문제도 있습니다만 시기는 적절히 조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도 있지만, 5월부터 돼있는데 6월 선거 끝나고 하는 그런 쪽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오해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회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기간은 회당 하루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포차 하루.

하루에 100명을 소화를 할까요?

야외에서 하는 축제니까요.

예. 100명의 기준을 잡은 게 그럼 이 분들이 그냥 상담도하고 체험도 하고 다 섞어서 100명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민·관 협력강화를 통한 현장밀착형 일자리 발굴이 그전에도 있었나요?

계속 일자리 하면서 계속 집계를 내는 거니까, 우리가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업으로 올라온 이유가?

이거는 우리 과 명칭이 일자리정책입니다만 위원님, 저희 업무 중에서는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석종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춘섭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강동구청 투자유치 관련 공금횡령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조치한 사항이 있는지 질의해주셨습니다.

마이크가 켜져 있나요?

입에 바짝 대고 하세요.

강동구 사항은 폐기물처리소 설치부담금을 횡령한 사항입니다. 우리구도 위례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부담금이 한 18억 정도 있는데요. 저희는 기금으로 편성이 돼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에 앞서서 저희가 작년 12월에 현금성예금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공공예금이라든지 세입세출의 현금이라든지 한 194억 8,7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점검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다음은 김호재 위원님께서 41페이지 공직기강 관련 감경 없이 처분하겠다는 사항에 대해서 비교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은 해마다 업무보고에 이런 사항을 기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비해서 성비위라든지 공금횡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정말 감경 없이 처벌을 해서 다른 것보다 중하게 처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0년에 금품 향응 관련해가지고는 해임처분이 2건이 있었고요. 강등 1건 있었습니다. 강등 1건은 검찰에서 혐의가 없다고 얘기를 한 사항인데도 저희가 다시 조사를 해서 강등처분까지 이끌어냈다, 감경 없이 저희가 처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2021년에도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항도 저희가 견책처분을 했고요. 또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정직 2월 처분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대선, 지선과 관련해서 선관위 위임사무인데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한 사안에 대한 대안이나,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선거 관련 업무에 대해서 불합리한 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사후에 처분을 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 있었던 이런 사항이 있어서 선거 주관부서인 자치행정과에 전파해서 유의해서 선거업무를 추진하도록 이렇게 전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다 하셨어요?

예.

선관위 위임사무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인 감사담당관 소관업무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글쎄요. 처음부터 감사담당관의 업무범위를 어떻게 잡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기본적으로 수차례 반복이 돼왔던 이런 비위행위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발생될 여지가 있다고 해서 대응하거나 조치를 하면 그건 과잉 대응이 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이거는 여러 차례 반복되었던 행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게 업무 소관부서가 자치행정과냐, 아니냐에 대한 부분을 차치하고 기본적으로 사건이 발생된 이후에는 감사담당관의 업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떤 것을 업무가 맞느냐 아니냐를 따지기 이전에 반복돼왔던 기 발생돼왔던 이런 비위행위들이 향후에는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하고, 감사가 일이 꼭 발생된 이후에만 발동될 것이 아니고 사전에도 주의조치를 하거나 어떤 업무지침서라든지 업무지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 어쨌든 자치행정과랑 협업이 돼서 각 주민센터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내려 보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서 좀 주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유의해서 업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섭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홍보담당관에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 이배철 위원님,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함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18만부로 추정되어 올라왔는데 어떤 식으로 관리할 것인지,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는 구정소식지 일부감액 했는데 운영 어떻게 할 것인지, 또 1월분이 재고 쌓여있던데 왜 아직도 쌓여있는지 여쭤보셨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소식지에 대한 예산삭감 부분에 대해서 어찌 운용할 건지, 또 다른 예산을 쓸 의향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소식지에 대해서는 다른 예산을 쓸 생각은 없습니다. 지금 위원들께서 어쨌든 상임위에서 삭감하신 예산을 예결위에서 조금 더 복구해주셔서 그 가진 예산으로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겸허히 받아들여서 그 예산 안에서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부수는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18만부로 줄였는데요. 이는 각동에 다시 한 번 정확하게 배부 부수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반영을 했고, 또 하나는 이 배부된 소식지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1월부터 12월까지 연간 배부점검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다할 수는 없지만 직원들이 매달 각 동에 2개 통씩을 랜덤으로 추출해서 나가서 점검을 하고 남아있는 것들은 수거해오고, 그리고 그 동에 왜 이게 남아있는지 조사해서 부족한 데는 더 채우고, 그리고 남은 곳은 조금 줄여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바일 소식지와 그리고 우편신청을 해서 받은 부수를 조금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올 연말에 또 다시 소식지 예산을 가지고 왈가왈부하지 않도록 잘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근 위원님께서 지역 신문사가 여러 가지 있는데 송파 보도가 좀 부족하다고 듣고 있고, 강동·송파 지역 게재비율을 확인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제가 이번에 말고 지난번에 홍보담당관으로 있을 때도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2019년 11월부터 20년 2월 초까지 확인을 했고요. 실제 동부신문, 토요신문, 구민신문을 대상으로 비교조사를 했는데 해보니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동이 77건, 송파가 61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했더니 보도자료 건수가 적어서 그렇다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그 이후에 보도자료 건수도 늘리고 계속해서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발령이 7월에 나고 지난 1년간에는 아마 저희 직원들이 어느 정도 같은 수준으로 올라와서 그 조사는 그만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같이 공정하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혹시나 다시 또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조사를 좀 해보고 비교해봐서 저희가 건수가 부족하면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은 지난 번 조사한 거는 보니까 1년 반, 2년 전 쯤 된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그거는 챙기세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게 또 제가 봤을 때는 홍보과에서 하셔야 될 업무 같고요.

예.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정당한, 저희가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받아야 되잖아요.

예, 그러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서영 위원님께서 송파TV에 업로드 된 영상 중에서 유료광고가 붙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또 내용에 따라서 100건 미만과 조회 수가 1,000건 이상이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알려 달라, 그리고 새로 올라오는 콘텐츠 중에 산만한 느낌이 드는 게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료광고에 대해서는 저도 확인을 못했던 부분인데 다시 지금 확인해보니까 2021년부터 유튜브 정책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조회 수가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유튜브 측에서 자기네가 랜덤으로 광고를 붙이겠다고 공지를 했었고, 그리고 그 수익금에 대해서도 유튜브가 가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작권 음악이 있는 것을 쓰면 그에 대한 광고료는 원작자와 유튜브가 같이 나눠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희는 공공기관이라 처음에 유튜브에 자료를 올릴 때 수익창출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수익창출을 안 하고 광고 붙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광고가 죽 없었는데 2021년부터 유튜브 측에서 일방적으로 공지하고 광고를 붙이고 있는 거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고를 못 붙이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대신 그 유튜브 동영상 아래쪽에 이것은 우리 쪽에서 붙이는 광고가 아니라는 안내사항을 앞으로 달도록,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콘텐츠가 산만한 느낌이 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100건 미만인 조회 수도 있고, 1,000건 이상이 되는, 그리고 10만 건이 넘어가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 아시다시피 기존에는 저희가 정책 홍보에만 주력을 두어서 재미나 유튜브 알고리즘과 연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무관심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많이 보아야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거니까 요즘 트렌드를 따라서 짧은 쇼트영상이나 유튜브 알고리즘에 많이 노출되는 영상들을 같이 연관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유튜브 조회 수가 낮은 것은 영상 길이가 긴 것이거나 재미없는 것들일 수 있고요. 요즘에 조회 수가 잘 나오는 것들은 산만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은 3분 이상 되는 영상을 잘 안 보고 30초 미만으로 영상을 추리다 보니 조금은 그런 느낌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절히 조합해서 저희가 잘 알려드릴 사항은 재미없고 조회 수가 낮더라도 조금 더 자세하게 천천히 알려드리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단번에 딱 알아볼 수 있는 영상들은 조금 재미를 가미해서 짧은 영상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알고리즘이 불러다 주기 때문에 사실 저도 보고 있는 건 맞아요. 맞는데 그 산만함 때문이라는 게, 트렌드와 맞는 부분에 대한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맞는 부분과 안 맞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랬을 때 좀 구분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PCR 검사 방식이 바뀌었는데 그 트렌드에 맞게 홍보할 내용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제안을 홍보과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송송파파 캐릭터 있잖습니까? 타지에서 들어올 때 보면 송파대로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버스정류장 같은 곳에 누가 봐도 송파 들어오면 눈에 확 띌 수 있는 자리에 그 캐릭터를 만들어놓으면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캐릭터가 상당히 예쁘기도 하고 지금 보면 캐릭터가 보통 탄천 이쪽으로 많이 만들어놨죠? 조금 큰 길 쪽에 하게 되면 아무래도 송파를 알리는 것도 중요하고, 송송파파 캐릭터 알리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밖으로 빼놓는 게 어떻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시브랜드 홍보 관련해서 올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예.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손병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금방 떠오른 게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 맞고요. 이게 지금 호수주변으로 많이 하잖아요. 둘레길 이런 쪽으로 많이 하는데 이번에 위례호수공원이 4월이나 5월에 완공이 되잖아요. 준비를 하는데 그 주변도 석촌호수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송파 조형물 관련 계획이 있는지 궁금한데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으로는, 그죠?

예.

예산이 있다고 그러든지, 준비할 게 있으면 그런 부분도 송파 관련 조형물 같은 것도 그쪽에 한 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다. 저도 건의를 드릴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캐릭터 제작해서 판매하고 그런 건 없나요?

캐릭터만 따로 제작한 건 없는데요. 지금 국제관광과 관광상품에도 캐릭터가 많이 얹혀져 있고…

송송파파에 대해서…

예. 송송파파 캐릭터가 얹혀져서 머그컵도 팔고, 파우치도 팔고, 또 스티커…

그러면 판매처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판매처는 관광정보센터 한 군데 호수에서 판매를 하다가 현재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을 주민들 중에서 참 예쁘더라. 그런 거 좀 판매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들었어요. 그런 것은 홍보가 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전혀, 그런 것을 제작해서 판매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 심의할 때부터 계속 줄기차게 이야기 나온 게 송파소식지 관련인데 이 소식지 배부 방법을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를…

기존에 아파트는 세대별로 우편함에 꽂고 있었고요. 일반세대에도 우편함에 꽂을 수 있는 곳은 꽂고, 그렇지 않은 곳은 바닥에 놓거나 동주민센터에서 가져가는 것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편 신청한 분들이 몇 분 계셨고요. 그런데 소식지 배부 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일부 아파트들도 세대별로 다 꼽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동에서 요구하신 부수만큼 저희가 동별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각 동에서 자체적으로 통장님들에게 배부해서 통장님들을 통해서 배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파트 이야기가 나와서 아파트 먼저 이야기 해봅시다. 작년에 예산심의를 할 때 사진 같은 게 아파트 엘리베이터 앞에 몽땅 쌓여 있는 것을 보셨잖아요. 제가 볼 때 아파트 판상형 같은 경우는 15층이면 두 세대, 한 라인이면 30세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편함에 꽂지 않고 바닥에 놨을 경우에도 적정량이 30개란 말이에요. 한 집에 두 개 가져간다 해도 플러스해서 다섯 내지 열 개면 40개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30개밖에 소요하지 않는데, 많이 할 때 40개라도 많이 놔두니까 우리 의원들이 지적이 되고 또 주민이 볼 때도 예산낭비라고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우편함에 꽂지 못하게 하는 경우도 많아요. 우편함에 꽂으면 주민들이 싫어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지만 그 아파트에 꽂을 때에, 또는 비치할 때에 그 세대 수에 맞게끔 하든지 거기에 신경을 쓰세요. 또한 이런 경우도 있죠. 물론 배부를 할 때 시점하고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의 시점에 남아있는 것에 어떻게 판단하느냐는 별개라고 봐요, 그래서 아파트 경우는 타워형 같으면 또 다르겠죠. 한 층에 세 개 또는 복도형 같으면 여러 개 있으니까, 우편함에 넣지 못하게 하는 아파트도 있어요. 주민들이, 그럴 경우에 그런 부분을 디테일하게 해야지만 적정 수량이 얼마인가를 판단할 수 있지 않겠나, 나는 생각을 해요. 과장님, 그렇지 않으세요?

예. 말씀하신 부분 반영해서 매달 배부 점검하는데 의견 반영해서 점검하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남지 않도록 적정하게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물어보지 않겠지만 일단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파트이고, 점검해가지고 많이 남으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억지로 갖다… 그것을 1월 달, 2월 달, 3월 달 이때부터 조사를 하셔야 해요. 그래서 말은 18만부지만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렇게 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선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담당관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3담당관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담당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 송춘섭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률과 일치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우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의 조문이 제16조에서 제21조로 개정되어 조례 제1조 목적의 근거조문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21조 주민의 감사청구에서 감사 청구대상 주민의 연령이 현재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확대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일치하도록 주민감사청구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감사청구 제도 활성화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민감사청구인 수가 200명에서 150명 이내로 하향 조정, 시행됨에 따라 감사청구인 수를 150인으로 조정하여 실질적인 구제 운영 수단이 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1월 21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시행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상위법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 본문 중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를 개정사항을 반영해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로 하고 안 제2조 본문 중 ‘송파구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와’로, ‘19세 이상’을 ‘18세 이상’으로 ‘200인 이상’을 ‘150인 이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기존 조문의 3분의2 이상을 개정하는 경우에 전부개정 방식을 취하도록 한 사항에 따라 전부개정조례안으로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민감사청구 제도가 주민 권익침해에 대한 실질적인 구제 수단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감사청구 연령을 종전의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구주민의 수도 완화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입니다. 이번 조례를 보면 주요내용은 어찌 보면 주민감사청구에 관해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문을 개정은 해야 되겠지만 조문만 개정해서 될 문제는 아니라고 보는 게 경기도의 예를 들면 일찌감치 법 개정 전부터 주민들의 실질적인 참여 권한을 늘린 다양한 정책을 경기도에서는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불행하게도 최근까지 접수된 주민청구와 안건은 대부분 기각이 되고 수용한다 해도 정책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는 거의 없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히 조례는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송파구에, 질의하겠습니다. 3년간 접수된 건수와 수리된 건수, 그리고 정책 개정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또한 이것을 심의하려면 심의위원회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심의위원회는 어느 분들이, 누가 몇 명이 하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입니다. 질의를 먼저 하기 전에 보통 제가 지난번에도 한 번 감사담당관 쪽에 이런 일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 같은데 조례가 너무 늦게 들어와요. 이번에 조례 언제 집어넣으신지 아시죠? 언제 의회에 접수했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날은 연휴 다 빼고 이틀밖에 없었어요. 28일하고 이틀밖에 없었어요. 3일하고, 조례내용이 일부개정이든 전부개정이든 새로 제정을 하든지 저희가 일단 기본적인 검토할 수 있는 날짜는 어느 정도 감안하고 주셔야 되는데, 물론 저희가 연휴에 나와 가지고 보면 되겠죠. 그러라고 주셨는지 그거는 내가 모르겠는데 최소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말이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의회에 언제 주셨어요? 과장님.

제가 정확히 날짜까지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미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씀은 지난번에도 제가 들은 것 같아요. 조례 넘어올 때마다 항상 이런 일이 있어서 제가 이것 가지고 또 전문위원실에 조금 말을 했는데 물론 이게 전문위원실, 또 과장님, 과뿐 아니라 국장님도 말씀 좀 듣고 전해 주세요. 저희 의회 의정팀이나 관련 팀이 있겠죠. 거기서 또 서로 주고받고 하는 문제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건 좀 잘못됐다 저는 생각합니다, 진짜로. 날짜를 보지 말고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날을 기준으로 해서 주셔야죠. 연휴 다 끼고 하면, 물론 연휴가 없을 때는 충분한 날이 맞아요.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저희가 봤었을 때 이틀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이게 의사일정에는 지장은 없는 거예요. 잘 한 건데 사실은 위원님들이 쉬시는 날이 중간에 많이 끼어있기 때문에 검토할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그러지 못했다 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도 좀 감안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조례 같은 경우에는 검토할 수 있는 기간이 물론 조금이라도 더 주시면 저희가 좋겠다 이 말씀이죠. 서로 정확하게 많이 보고 하면 더 좋았잖아요.

알겠습니다.

국장이 잠깐 답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용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좋은 지적이고요. 저희들이 조례 의회에 넘기기 전에 집행부에서 또 심의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구 전체적으로 전파를 할 수 있도록 부구청장님을 통해서 전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미리 좀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예,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거기까지 하고요. 이게 지금 지방자치법이 개정이 돼서 15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150명 이내로 해서 저희가 딱 150명으로 지금 했어요. 그렇죠? 최저선을 지금 잡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더 밑으로 하는 자치구는 아직도 없나요? 100명으로 해도 상관없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올해 1월 13일부터 시행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는 작년 12월 달부터 이게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던 사항이라 저희 나름대로는 잘 해보려고 주민들의 권리를 조금이라도 더 보호하자 라는 차원에서 미리 준비해서 시행을 했던 사항인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자치구라든지 이런 데는 지금 아마 개정 시행된 이후에 이런 사항들을 반영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구체적으로 몇 명이다 이건 저희가 파악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150명보다 더 내려가도 상관없잖아요?

법에는 ‘이상’으로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 150명 ‘이내’잖아요?

예.

‘이내’니까 상관없잖아요?

예.

그럼 150명 하신 거는 지방자치법에 맞춰서 그냥 최저 선으로 저희가 맞춘 것으로 보면 되나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시·군·자치구는 이렇게 150명 이내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상한으로 잡았습니다.

작년에 주민감사청구 몇 개 들어왔습니까?

주민감사청구 작년에 없었습니다.

없었죠?

예.

문턱이 높으니까 없죠.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 부분을 상한을 잡고 좀 조정을 하고 실질적인 주민 권익보호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원수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근 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연장선인데요. 상위법에 지금 150명 이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개정했던 자치구들은 100명 이내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 위원님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하실 거면 그 현황파악해서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100명으로 한 데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인구수를 감안했을 때 100명이 적정하다라고 인정이 되는 지점도 있더라고요. 우리 송파구는 인구수가 많으니 그거에 생각을 해 보면 150명도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만 이런 숫자를 했을 때 어떤 고민지점에서 하셨는지에 대한 의견은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관한 규칙은 없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규칙이 없으면 주민감사 절차를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고 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바로 가능하십니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춘섭 감사담당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3년 간 접수사항과 정책개선으로 이어진 사례가 있는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3년 간 접수사항 없었고요, 정책개선사례 이어진 사항 없었습니다.

없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사항들 때문에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고 있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위원들은…

이제 주민감사청구를 하면 우리구에서 심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불합리하다 이런 사항이 있으면 감사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고 서울시에다 합니다. 서울시에서 그런 사항들을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불합리하다 이렇게 되면 행정안전부에서 접수를 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조용근 위원님과 이서영 위원님, 이배철 위원님께서 같은 150명 이내로 한 사항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기존의 법령에는 사실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에는 200인 이상 되어 있었고, 아까 말씀드렸던 시·군·자치구 같은 경우에는 150명 이내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 사항을 지방자치법에 맞게 개정을 했다 말씀드리고요. 이서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신 바와 같이 타 자치구가 어떻게 개정했는지 여부사항은 저희가 사실은 확인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희는 미리 1월 13일 개정하기 전에 이런 사항들을 준비를 해서 입법예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거쳐야 되고 또 조례규칙심의회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런 절차를 거쳐서 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었을 때는 우리구의 인구가 다른 데에 비해서 적지 않은 인구고 그래서 이 정도면 타 구, 시군이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는 적절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사항을 해서 150인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외국인 등재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지금 자료로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호재 위원님께서 방금 주민감사청구절차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청구하게 되면 이런 사례에 대해서 3년이 지나면 감사청구를 하지 못한다, 이런 사항들이고요. 그런 사항들에 있어서는 주민감사청구 서식에 관한 규정이라고 행정안전부령에 그런 내용들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규정들의 서식에 따라서 작성을 해서 제출하게 되면 이에 따른 심사를 하고, 나중에 기강여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감사청구기관에서 또 판단을 하고 이렇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도 알고 있고요. 제가 여쭌 취지는 주민들이 실질적인 이런 조례가 있는지조차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설령 그 부분은 추후에 보완해야 될 부분이고요. 아셨을 때, 주민감사청구를 하기 위한 내 첫 행위가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있다 라는 사실을 본인 스스로들이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나누고 그거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연서를 100명을 받느냐 150명을 받느냐 라는 부분과, 서식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거를 어디다가 제출할 것이며, 제출을 했을 때 그게 경유가 돼서 서울시로 올라가는 것인지 아니면 서울시에 직접 가서 제출을 하는 것인지, 서울시에 제출을 한다 하더라도 어디다가 제출을 하는지, 그 이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돼서 심사에 대한 결과를 고지를 받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면 서울시 어디에서 어떻게 우리 지자체에게 내려와서 하는지, 그래서 감사담당관실과 협업해서 하는지 이런 절차를 여쭌 거예요. 자치법에 나와 있는 내용만 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주관부서가 저희 감사담당관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에 신청을 해도 되겠고요, 또 서울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에 관한 부서에서 이런 사항들을 취급을 한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제출을 하면 그게 경유만 해서 바로 서울시에 올리는 거죠? 심사나 1차 거른다든지 이런 거는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서울시의 감사부서에 보내는 거네요, 바로?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구 상위에 있어서는 서울시에다 제출을 하는 거고요, 서울시와 관련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다 제출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잖아요. 그거 말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만약에 접수를 하게 되면 바로 실질적인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한 주민감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기각을 시켜서 통보를 해서 마무리를 할지 이런 부분을 서울시에서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격여부에 대해서는 감사기관에서 판단을 하도록…

알겠습니다.

답변 다하셨나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춘섭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미래전략국장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간부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수 교육협력과장입니다. 오용환 문화체육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안재승 혁신도시기획과장입니다. 금년 1월 1일자 발령 받았습니다. 한명원 역사문화재과장입니다. 윤인호 국제관광과장입니다. 강재원 송파책박물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송파 구정발전과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성희 위원장님과 손병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국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을 핵심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조직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65쪽입니다. 교육협력과 소관 업무입니다. 송파혁신교육지구 추진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약 14억원이며, 4개 분야 2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7쪽, 금년에는 원어민 화상영어교실을 신규 추진하며, 오피니언 리더를 대상으로 송파인문포럼 운영하겠습니다. 68쪽, 현재 인물도서가 700명입니다. 우리구 특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69쪽, 미래교육센터를 금년 말까지 15개관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악기도서관과 음악창작소는 구청 앞 사거리 지하보도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70쪽, 71쪽입니다. 송파쌤 온택트 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털을 비롯하여 드론 스쿨, 미디어센터, 마그넷 스쿨,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2쪽입니다. 진학학습지원센터 운영으로 진학정보를 제공하겠으며, 홈스쿨링을 통해서 기초학력미달 학생을 지원하겠습니다. 73, 74쪽입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과 평생학습원 운영으로 배움을 희망하는 모든 주민들에게 생애주기에 특화된 교육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5쪽, 학교 자율선택사업을 통해서 교육경비를 차등지원하고, 학교가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6쪽입니다. 유치원과 영재교육원을 계속해서 지원하겠습니다. 77쪽,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지원으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중·고교 입학생에게는 입학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의 기본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스마트도서관을 확충해 나가겠으며, 새마을문고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와 학교도서관 개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입니다. 83쪽입니다.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연, 예술작품 상설 전시, 문화예술 공간 운영 등 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문화예술도시 송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85쪽입니다. 서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석촌호수 아트갤러리 건립을 추진하고, 문화실험공간 호수, 아뜰리에 등 석촌호수에 조성된 문화공간을 알차게 운영하여 석촌호수를 문화예술 허브 공간으로 발전시키겠습니다. 86쪽,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아트페스티벌 개최, 레지던시 프로그램 운영 등 청년예술가들의 지역문화예술 참여를 활성화하여 지역 내 역할 확장 및 성장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87쪽입니다. 생활에 활력을 주는 지역문화를 구현하기 위해 구립·민간예술단체, 동 지역문화 특성사업, 송파문화원 등을 지원하고 문화재단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88쪽입니다. 벚꽃축제와 한성백제문화제, 그리고 장애인체육대회와 한성백제마라톤대회 등 금년도 문화체육행사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참여자 만족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89쪽, 찾아가는 체육교실 운영, 동체육회, 학교·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등으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송파구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지원하는 등 체육을 통한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습니다. 92쪽입니다. 다음은 체육시설 보강입니다. 24개소 체육시설을 유지 보수하고 오금공원 체육부속시설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겠습니다. 94쪽, 유기동물 구조, 보호 관리와 길고양이 TNR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서 동물복지 사업에도 추진을 같이 하겠습니다. 다음은 혁신도시기획과 소관 업무입니다. 99쪽입니다. 잠실종합운동장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중 도로개선 등 공공기여사업은 실시설계중이고, MICE 산업 등 민간투자사업은 지난해 12월 지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중입니다. 올해 우리구는 신천맛골에서 올림픽공원 활성화 및 발전방안 용역을 통해 도출된 실효성 있는 민자사업 연계지역 상생방안을 토대로 서울시 및 우선협상대상자와 적극 협의하고, 서울시 행정협의체에 참여하여 구 의견을 적극 개진해 나가겠습니다. 102쪽입니다.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조성은 사업 조기착공을 위해 공공청사와 ICT보안클러스터를 1·2단계로 구분하여 추진키로 하였습니다. 1단계 사업인 공공청사 사업은 올해 7월 착공할 예정이며, 2단계 복합개발사업은 사전 협상형으로 우리구 종합의견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104쪽, 문정도시개발사업은 문정컬처밸리 선큰광장 돔 설치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SH공사에서 추진 중인 추가 활성화 방안 마련 용역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의 동남권역 시민청의 조속한 조성과 문정비즈밸리 명칭변경 및 상징물 설치, 핵심앵커시설 현행화 용역 협력과 2공구 부분준공에도 대비하겠습니다. 106쪽입니다.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1공구인 채소2동이 지난해 4월 착공하여 공사 중에 있으며, 2공구인 채소1동과 수산동은 올해 상반기 설계 착수예정입니다. 가락119안전센터, 강남농수산물검사소 합동청사 신축에 협력하고, 지역주민위원회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도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올림픽공원 시설개선사업은 노후 시설물인 올림픽회관과 파크텔 증축·리모델링 사업으로 파크텔은 올해 1월 부분 준공되었으며, 올림픽회관은 내년 준공예정입니다. 특히, 올림픽회관 내 랜드마크 도서관 조성,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이전을 지원하겠습니다. 109쪽에서 110쪽입니다. 방이동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 청년허브빌딩 조성은 현재 매장문화재 정밀 발굴조사 시행 중으로 4월 착공하여 2024년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청년허브빌딩 내 청년 스타트업, 유망 벤처기업 등 체계적인 업무시설 유치를 위해 철저히 준비 하겠습니다. 112쪽입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유치사업은 올해 말 이전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며, 우리구는 한예종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문체부, 서울시 등 관계기관에 유치 제안서 제출 등 선제적 협의 추진하고, 범구민 유치추진위 활성화, 한예종 협력 사업 지원 등 한예종이 송파구로 유치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 하겠습니다. 114쪽입니다. 송파둘레길 시즌2 사업은 지난해 순환형 둘레길이 완료됨에 따라 둘레길과 주요명소 연계, 보행환경 개선 및 특성화 공간 조성, 스토리텔링, 주민과 함께하는 각종 행사 및 공모전 등 각종 활성화 사업 추진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도보관광코스로 만들겠습니다. 117쪽입니다. 거여2-1구역 기부채납 부지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사업입니다. 거마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이 3월 준공 예정으로 용역에서 도출된 교육문화복합센터 건축계획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4월에 타당성조사 용역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교육문화복합센터 건립으로 주민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의 랜드마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가락본동 주민센터 복합개발사업은 현재 사업추진을 위해 수탁대상기관과의 사전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구의 개발방향에 부합한 사업제안서 평가를 통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사업타당성 조사 등 사전 절차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운영은 도시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기부채납 시설의 활용용도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지역 부족시설을 확충하고 주민 욕구에 맞는 필요시설이 확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사문화재과 소관 업무입니다. 125쪽입니다. 금년도 풍납동 토성 복원·정비 예산은 1,170억원입니다. 주민참여 보상협의회 운영 및 감정평가 업체별 산정액 공개 등을 통해 주민 중심의 보상업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26쪽,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이전사업은 지난해에 삼표측 공장부지 전체면적의 약 30%를 일부 인도받아 토지 및 지장물 철거, 철거부지에 대한 시굴조사를 마치고, 현재 인도소송 중에 있으며, 올해도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127쪽, 백제 전성기를 이끈 13대 근초고왕의 표준 영정제작을 위해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마쳤으며, 문화체육관광부 영정심의회 절차를 거쳐 관모 및 복식 재현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입니다. 송파둘레길 시즌2와 연계한 문화재 활용사업은 백제한성기 탐방을 위해 역사콘텐츠를 활용한 동성벽공원 문화재 디지털 복원사업으로 MR체험 공간을 조성해서 역사 체험기회를 늘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9쪽입니다. 서울창의마을 풍납캠프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 조성을 위해 문화재청 및 서울시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주민편의시설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0쪽, 풍납동 토성 일대 도시재생사업은 역사문화와 주민의 삶이 조화로운 마을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풍납동토성 작은영상관과 도란도란 백제쉼터, 그리고 보상 완료된 건물과 토지를 활용해서 역사교육장과 주민 편의 공간 등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33쪽입니다. 각종 문화재 보존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으며, 무장애 문화재 탐방로 조성 및 ‘한류의 원천, 백제를 본다’ 등 문화재 활용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내 무형문화재를 보존·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관광과 소관 업무입니다. 139쪽입니다. 송파관광정보센터의 관광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관광 콘텐츠를 보강하고 관광서포터즈 교육 및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관광숙박업 지원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및 안점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송파둘레길을 관광자원화 시키기 위하여 이용자 편의시설을 보강하며, 다양한 주민참여형 이벤트를 개최하겠습니다. 142쪽입니다. 관내 관광객 이용 시설을 대상으로 서울시 무장애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송파만의 미래형 관광 브랜드 정립을 위한 잠실관광특구 진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143쪽, 송파둘레길과 연계하여 개롱골 장군거리 명소화 사업을 추진하며, 홈페이지 및 뉴스레터 등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관광정보를 전달하겠습니다. 코리안 푸드 쿠킹 클래스, 계절 테마 포토존 및 한성백제의 빛 야간경관 조명 운영으로 다양한 즐길거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송리단길과 주변 상권의 먹거리 및 즐길거리를 담은 관광안내지도 제작과 석촌호수 송파둘레길 단풍낙엽 축제 개최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도보관광코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 코스를 보완 하고, 관광객 대상 송파둘레길 해설 투어 프로그램도 선보이겠습니다. 올해는 관광정책위원회, 마이스 산업 지원위원회 및 잠실관광특구 협의회와의 민·관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며, 마이스 도시 송파로의 발판을 마련하는 다양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150쪽입니다. 코로나 종식을 준비하며 국내외 관광프로모션과 송파관광 팸투어를 운영하고, 송파구만의 특징 있는 기념품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파책박물관 소관 업무입니다. 155쪽입니다. 송파책박물관은 책과 책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책 복합문화공간으로 2019년 개관하여 일평균 약 500여 명에 이르는 관람객이 방문했습니다. 부설주차장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주차편의를 도모하고 조경을 잘 정비하여 힐링 공간을 제공하겠습니다. 156쪽입니다. 북카페를 청년 창업인에게 위탁 운영하여 휴게공간은 물론 팝업전시와 미니콘서트를 열 수 있는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도슨트와 자원봉사자를 운영하여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주민참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157쪽입니다. 다양한 책 문화 향유를 위한 전시를 기획·운영하겠습니다. 책과 시대별 독서문화를 소개하는 상설전시와 ‘잡지전성시대’ 기획전시를 8월까지 개최합니다. 10월에 새롭게 준비 중인 기획전시는 ‘이방인이 본 한국’으로 개항 이후부터 현대까지 한국 문화와 생활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또한 미취학 아동을 위한 어린이 체험전시실 북키움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8쪽, 전시와 연계된 온오프라인 통합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평생학습장으로써의 박물관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명사 및 관내 문인을 초청하는 책 문화 특별 강연을 열어 구민들에게 배움과 감동을 주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 유물수집 및 관리, 연구, 보존업무를 통해 전시, 교육 등의 콘텐츠 생산에 기여하고, 유물 기증자 예우를 위한 도너월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학생들이 박물관 소장품 관리를 경험해볼 수 있는 ‘나도 뮤지엄 레지스트라’ 체험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160쪽입니다. 신규장서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희귀도서 전시와 DVD, 오디오북이 있는 미디어라이브러리를 운영하여 관람객들이 책의 다양한 세계를 경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개략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부서별 보충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계획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부서별로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은 추가 질의하여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부서와 페이지를 밝히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입니다. 고생들 하셨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교육협력과 69페이지 송파쌤 악기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송파쌤 악기도서관은 다녀오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질의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악기가 있는데 대여·반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근무자가 몇 명이고 관리는 누가 어떤 식으로 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과 질의하겠습니다. 85페이지, 문화 공간 운영 및 다양한 전시·공연 개최 관련해서 ‘호수’와 ‘아뜰리에’가 있습니다. ‘호수’에 8명, ‘아뜰리에’에 9명의 직원이 있는데 개인별 직무가 무엇인지, 또 근무시간과 이 분들이 쉴 공간이 거기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고요. 뒷장 86페이지에 보면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보면 비예산이고, 그 예산이 비예산인 이유는 ‘문화실험공간 호수와 아뜰리에 예산을 활용하겠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호수’ 예산 6억 3,600만원과 ‘아뜰리에’ 예산 6억 4,600만원은 그 지출내역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인건비, 관리비, 운영비로 지출이 되는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90페이지,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 구립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관련해서 2억 4,000만원이 구비로 나가는데요, 몇 팀이 지원했고, 몇 팀이 지원을 받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92페이지, 구립·동네체육시설 운영과 관련해서 보면 여기에 사용료를 받는 곳과 안 받는 곳이 있을 것 같아요. 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마지막으로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운영 94페이지에 보면 상당히 반대 민원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반대민원은 어떤 식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과로 넘어가겠습니다. 106페이지,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추진계획을 보면 주민 의견수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의견은 어떤 것이 있고 사업에 반영된 것은 무엇이며, 그리고 아직까지 해결 못 하고 있는 민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가락지장 지역주민위원회에 보면 구의원 한 분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 가 계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역사문화재과 질의하겠습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석촌동 고분군 발굴구간 임시복토 및 종합정비계획 수립 사업인데요. 발굴 구간을 복토작업을 하겠다는 것은 덮겠다는 뜻 같은데, 여기에 대한 재 발굴 검토가, 그러니까 다시 또 발굴하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진행과정이 어디까지 왔고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하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하식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혁신도시기획과 115페이지, 거여고가하부 보행환경 개선 및 특성화 공간 조성에 대한 설명과 117페이지,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완료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하식 위원님 수고하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기획과 관련 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둘레길에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준공 이후에 주민들이 여러 가지 여름에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전망대라든가, 보행로에 그늘이 없어서 나무를 심어달라는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탄천구간에 일부는 나무를 식수하기 어려운 블록으로 법면이 덮여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그런 주민들의 요구에 여름에 그늘막 대처, 아치형이나 이런 대처 계획을 설명해주시고요. 다음 문화체육과, 85쪽에 보면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금년도 예산은 200만원 정도 밖에 편성이 안 됐는데 금년도에 이 문화예술회관 건립 관련해서 할 사업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이 보고서에는 없지만 체육시설 기반 확대에 관련된 내용인데 우리 송파구 전용 파크골프장 신설 관련해서 진행 상황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기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근입니다.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입니다. 67쪽에 원어민 화상영어 교실 운영 이 부분은 지난 예산 때 특별한 논란 없이 통과된 부분인데, 이거 지금 운영은 2월부터 하신다고 그랬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대상선정 어떻게 하실 건지 이거 좀 답변해주시고요. 75쪽, 76쪽 관련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두 학교 관련 지원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학교 자율선택 지원 사업, 그리고 학습터 조성, 그리고 학교 재난안전시설 환경개선 사업 이런 명목으로 해서 송파 관내 구비로 지원되는 금액이 상당합니다. 이 일정, 어떻게 선정하고 언제부터 하실 건지 이것 좀 답변해주시고요. 제가 이 부분은 지금 업무계획에 없어서 또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게 생각의 차이 같아요. 2년 전에 교육협력과에서 서울 동남권 시립도서관 유치 때문에 국회의원, 구청장님, 과부터 시작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죠.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은 유치해서 왔어요. 그런데 지금 계획 자체는 들어가 있는데 현재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부분을 올해, 물론 이 부분이 구청에서 관여하는 부분은 아닌 거는 맞아요. 시에서 하는 부분은 맞지만, 지금 업무계획이나 업무보고에 준비를 하고, 또 관련해서 챙기는 부분들을 보면 꼭 구에서 하는 것만 챙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업무보고에 보면 이런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에, 이게 힘들게 유치해서왔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하나도 지금 뭐 구청에서는 서울시만 쳐다보고 있는, 그렇게 밖에 받아들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희가 한 번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면 이제 또 확인해서 답변해주시는데, 구에서도 관심을 가져야죠. 업무계획 자체에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는 올해도 그냥 시에서 하는 그대로 따라가겠다는 거밖에 안 되거든요. 이거 지금 시에서 언제 완공계획인지 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죠? 2년, 3년 계속 연장돼가지고 지금 28년도 완공이에요, 원래 25년 완공이었다가. 물론 예산 자체가 700억이나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라 타당성조사도 하고, 또 후속 조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서 입장을 먼저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럼 다른 서울시 관련 사업은 왜 입장을 내고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들어가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까? 저는 이 부분 참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이 외에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송파구에 지금 대학병원이 들어오죠? 가천대 길병원이 들어오잖아요. 그 대학병원도 힘들게 유치를 해서 지금 들어오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도 보면 관심이 없어요, 어찌 보면. 물론 이 부분은 또 SH에서 하는 거지만 구청에서는 이런 전체적인 자체에 대해서 그냥 다 따라가는 거 같아요, 물어보면. 대학병원 이거 언제 착공해가지고 언제 완공되는지 아시는 분 계세요? 23년 착공해서 25년 완공 예정이잖아요. 이 부분도 마찬가지고, 보면 물론 이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생각의 차이인 것 같아요. 이게 저희 거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냥 손 놓고 계시는 것 같고, 또 주민들이 계속 지역적으로 요구를 하고 말이 많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금 관심을 가져주시는 것 같고, 저희가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이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과 업무에도, 진행은 물론 당장 하고 있지 않지만 저희가 관심도 갖고 또 챙겨야 된다는 뜻으로 이런 부분이 포함이 돼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게. 아니면 예를 들어서 혁신도시기획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거,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사업 추진하는 거는 몇 개 없잖아요, 다 외부지. 그런 부분은 집어넣으면서 당장 저희들 지금 들어와야 될 부분은 계속 연기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왜 하나도 포함이 안 되냐 이거죠, 제 말은. 이 부분도 향후에 어떻게 건지 이 부분은 국장님이 좀 답변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조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기범 미래전략국장 바로 답변 가능하십니까?

조금 자료 준비하고 답변 준비를 위해서 한 3~40분만 주십시오.

그럼 30분만 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답변준비를 위해 3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국장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한예종 유치와 관련해서 앞으로 유치 전망이라든가, 그런 종합적인 내용을 국장에게 답변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한예종 유치는 우리구의 최대 관심사고, 또 주요업무 중의 하나고요. 역점으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한예종 유치가 사실상 올해 2022년도 말쯤이면 어찌됐든 문체부에서 결정을 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사이드로 접촉한 결과는 어찌됐든 서울 시내로 유치하는 게 옳다, 또 그게 더 낫다. 서울시 의견도 지금 그런 식으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는 접하고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연말정도면 그래도 송파구로 유치할 수 있는 희망이 크다고 전망을 하고 있었고요. 현재까지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오늘도 뉴스에 나온 걸 보니까 2022년 말쯤에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뉴스에 지금 나온 걸 보면 또 문체부에서는 당초 2022년 12월까지 여러 가지 한예종 이전 계획에 대한 그런 것들을 해오다가 여러 가지 또 그런 게 있고, 석관동 캠퍼스를 또 비워야 하는 그런 문제점을 들어서 올해 말까지도 상당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하다. 아직까지는 정리된 게 없다는 언론보도가 오늘 지금 또 이렇게 났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보면 혹시 선거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또 분위기가 그러다보니까 문체부에서는 이런 입장표명도 한 것 같은데요. 하여튼 진행되고, 또 경쟁되고 있는 도시과의 관계에서는 우리 송파구가 가장 유력하고 타당하다 그렇게 저희들이 믿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어서 어찌되었건 송파구로 올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중점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기간제 세 분께서 음악을 전공하셨는데 그러면 악기조율은 이분들이 전적으로 100% 다 하고 있나요?

저희가 채용할 때 악기 조율에 대한 부분이나 관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체킹을 하고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따로 돈을 들이고 조율하지 않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배철 위원님께서 학교 학습환경 침해시설 설치할 때 교육협력과도 관여하고 의견을 조율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하다 하셨는데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희가 창덕여고 같은 경우에 못 챙긴 부분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도 그런 사항에 대해서 미리 협조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저희가 협조 체계를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삼삼오오 학습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상반기 중에 학교로부터 신청을 먼저 받습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교에 유휴공간이 있으니 이렇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는 신청을 받고 저희가 현장을 실사하고 효율성이나 타당한지 확인한 다음에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지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과장님, 이게 선정이 되고 접수받고 있다고 그러셨네요?

예.

접수는 그냥 인원 제한 없이 그대로 다 받는 건가요?

예. 지금 받고 있습니다.

수강료가 얼마예요?

수강료가 1:1일 때랑 1:2, 1:3 이렇게 좀 구분이 되거든요. 1:1이 총 수강료가 7만원이고, 1:2가 5만원, 1:3이 3만 5,000원입니다.

여기에 수강료를 송파구민일 땐 20%를 해준다는 말씀이네요?

예. 거기에 따라서 1:1일 때는 1만 4,000원, 1:2일 때는 1만원, 1:3일 때는 7,000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거 지금 접수 받는다고 그러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

시작한지 얼마 안 되었고요. 홈페이지 연 게 얼마 안 되었고 지금 막 홍보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홍보 어디어디로 하세요?

지금 홈페이지 해가지고 아파트도 안내가 나가고, 그다음에 소식지에도 나가고 각 학교에도 안내를 보낸 상태입니다.

아파트에는 홍보가 잘 될 거고요. 일반 단독 주택지나 빌라지역도 많잖아요. 그쪽도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필요한 거 보면 그쪽 지역에서 더 많이 유용할 수도 있어요.

아마도 학교를 통해서 많이 홍보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5쪽부터 76쪽까지 일정 등 계획을 질의하셨는데요. 먼저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정리해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자율선택사업은 현재 마찬가지로 각 학교에서 신청 접수 중이고요. 3월 중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지원하고 정산하는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삼삼오오 학습터도 마찬가지로 상반기 중에 신청 접수받고 거기에 따라서 학교 선택제처럼 동일한 절차로 진행이 될 겁니다. 재난안전시설 환경개선사업은 하반기에 신청을 받게 되고요. 유치원 교육지원사업이나 사립유치원 교육환경개선, 그다음에 초·중학교 영재교육원 지원 이런 부분들도 거의 다 2월 중에 신청을 받고 3월 중에 지원이 나가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따로 주시고요. 그러면 학교 관련 지원예산 같은 경우 시에서 예산이 많이 내려오잖아요. 또 구에서 구비로 나가는 부분도 보니까 적진 않아요. 지금 신청을 받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선정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관여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학교에 골고루 배분해서 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 드려 봅니다.

최대한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도 확인해서 중복되지 않도록 많이 체킹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답변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용환 문화체육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오용환입니다. 답변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난 1월 1일자 인사발령으로 사실 공직생활 28년 동안 문화체육과에 근무한 적이 없습니다. 문외한인데 문화체육과에 발령받아서 사실 어깨가 무겁습니다. 오늘 이렇게 유능하신 위원님들 앞에서 데뷔전을 치르게 되어서 사실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는데요. 아무튼 부족한 답변이라도 잘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아뜰리에하고 호수에 각각 지원이 있는데 개인별 근무시간 및 휴게공간이 있는지?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손병화 위원님하고 동일한 질의인데요. 청년예술가 창작활동 지원, 호수 아뜰리에 예산 활용했다고 하는데 어떤 예산으로 사업을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먼저 아뜰리에하고 호수가 있는데 근무인원은 아뜰리에 9명, 호수 8명 총 1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10시부터 아뜰리에는 21시까지, 호수는 20시까지 하고 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에는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아뜰리에는 1층에 사무실이 있고, 호수에는 3층에 사무실이 있어서 그쪽에 휴게공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요. 예산운영 현황은 사실 아뜰리에 6억 4,800만원하고 호수에 6억 3,600만원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관리비를 제외하면 목적사업비로 순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게 각각 2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아뜰리에도 2억 5,000만원, 행사운영비 1억하고 행사실비지원금하고 각각 해서 2억 5,000만원이 있어서 이 돈을 가지고 공연 및 전시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거고요. 청년예술가들을 모셔서 할 생각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배철 위원님께서 예산을 전용해서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사실 청년예술가 창작지원사업은 2022년도 예산에 계상 자체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의로…

과장님, 2억 5,000만원씩 각각 유용할 수 있다 했잖아요. 금액을…

유용은 아니고요. 행사운영비 1억하고 행사실비지원금 1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책자를 사무실에서 보고 안 갖고 왔는데 인건비하고 관리비는 제외하고 2억 5,000만원이 남는다는 말씀이죠. 그 돈을 쓴다는 거예요?

예. 그걸로 해서 잘 운영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제가 잘못 봤나? 일단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로 손병화 위원님께서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학교·구청 체육시설의 지원현황 및 지원계획을 말씀하셨습니다. 2021년도 지원현황은 구립체육시설에 대해서 7,800만원, 15개 시설에 대해서 나갔고요. 그다음에 학교체육시설에서는 다섯 개, 1,500만원이 나갔는데 집행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학교같은 경우는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개방을 안 해서 지원이 적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지원방향은 사용료 지원은 우리가 계획을 수립해서 신청서를 접수해서 받아서 정산해서 보조금 심의를 거쳐서 교부해주는 방식입니다. 세 번째, 구립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사실 동네체육시설은 13개 체육시설이 있는데 사실 이것은 전반적으로 무료입니다. 왜냐하면 관리는 저희가 하지만 통제가 불가능해서 사실 무료로 사용하고 있고요. 나머지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다 상이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축구장은 평일 두 시간 10만원, 주말엔 두 시간 14만원 이것은 서류로, 각 시설별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서류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손병화 위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의하신 길고양이 급식소 반대민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여기 와서 한 달 되었는데 이 민원처리가 제일 힘들더라고요. 확실한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으로서 반대되는 민원도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동물보호법에 보면 고양이의 경우 도심이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규정이 되어서 인간과 함께 조화롭게 살아가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포획도 못하고 이런 상황인데 사실 민원이 많아요. 고양이 소음때문에 민원이 많은데 저희가 이것을 TNR이라고 해서 개체 수 조절하는 게 있습니다. 중성화 수술, 그런데 이것도 제가 현장에 와서 보니까 올해 1억 5,600만원이 있는데 사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아요. 사실 1억 5,600만원 가지고 마리당 20만원씩 해서 잡아서 중성화 수술을 하고 다시 제자리에 갖다 놓는 건데 사실 보통 한 마리당 새끼를 낳으면 7~8마리씩 낳으니까 한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민원 답변할 때 굉장히 조심스럽고 한 편을 들을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잘 들었고요. 두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주민이 여기다 한 번 놓고 싶다. 급식소를, 하면 어떻게 설치하게 합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공공시설이나 이런 데는 공원녹지과에서 시설물에서 놓는 것을 허락을 해줘야 되니까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제한적으로 가능한데요. 민간시설에 대해서는 동물보호법상 저희가 자유롭게 강제할 수 있는 법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는…

민간인이 해달라고 하면 불허할 수밖에 없네요?

예.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중성화 수술, 항상 궁금했었는데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수술한 고양이인지, 안 한 고양이인지 어떻게 파악합니까?

그것은 저희도 사실 수의사가, 이게 원스톱 시스템입니다. 포획부터 해서 중성화 수술을 해서 포획한 자리로 갖다 놓는 건데 사실 옛날에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타 시·도 것을 해가지고 한 사례도 언론에서 부정적인 사례를 봤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지한 상태에서는 최대한 점검을 하고 그런 사항은 아닌데 현장에서 그런 거 들어오면 사진 상으로 근거자료를 최대한…

그것은 알겠는데요. 중성화 수술이 안 된 고양이를 잡아야 되는데 수술한 고양이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수 있는지요?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일단 고양이를…

그것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그것은 전문적인 거라 어떻게 육안으로 확인이 가능한지 이것은 추후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육안으로 가능 안 하던데, 어렵게 잡았는데 중성화 수술 한 놈이면 다시 풀어줘야 될 부분이고 이러다 보니까 항상 그게 궁금했습니다. 그것 좀 어떻게 파악하고 확인하는지 답변 나중에 다시 한 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송기봉 위원님께서 문화예술관리 200만원밖에 없는데, 편성되었는데 올해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작년에 우리가 비용편익 분석을 해서 높게 안 나와서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어서 저희들 사업을 추진하는데 굉장한 부담감은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타 구·시·도나 25개 단체 문화·예술 있는 데가 많은데 67만 송파구에서 지역적인 자긍심 차원에서 이것을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절시킬 수 없어서 올해 200만원 정도를 확보한 것은 단순히 행안부에 중앙투자심사를 위하고 공유재산심의를 위해서 회의 개최 및 자문비 정도만 예산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파크골프장 기본설계용역의 진행과정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사실 계속 오랫동안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서울시 해당 하천관리과에서도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계획적인 전문적 표현으로 비오톱유형 1등급, 개별비오톱 2등급이 생태보전을 필요로 하는데 이게 개별비오톱 1등급일 경우는 아예 그 자리에 못 짓는 답니다. 그런데 2등급이다 보니까 계속 민원이나 이쪽에서는 사실 해 달라는 처지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저의 사견이지만, 우리 송파구청이 이렇게 시골이나 영동이나 곡성이나 이렇게 넓은 땅을 그냥 쉽게 확보할 수 있는 땅이 아닌데 사실 4,000평이라는 부지를 여기다가 요구를 하시는데 이거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 밑에가 생각보다 녹지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있더라고요. 거기 위에는 생태경관보전지역인데, 그리고 지금 몇 십 년만에 수달도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를 과연 환경을 저거하고 거기 위치에다가 이렇게 큰 비용이 들여가고 넓은 공간을 차지하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타당한지는 개인적으로 제가 여기에서 말씀은 못 드리지만 하여튼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가 하부라 만약에 비나 넘치면 그 처리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평균 한 번 비가 오면 그 정도 넓이의 흙벌을 제거하는 데도 한 1,500만원에서 2,000만원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상으로 질의하신 위원님에 대해서 다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파크골프장 신설 관련해서는 선임과장님이 자세히 아시고 우리 국장님도 자세히 알고 계시니까 생활체육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지금 기대를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서울시는 송파구청에 팽개치고, 송파는 서울시에 팽개친다는 그런 오해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파악하셔가지고 순조롭게 잘 진행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잠실유수지에 작년도 6월 경인가 파크골프 연습장을 만들어서 청장님도 오셔서 준공식을 했는데 여름에 자주 비가 오니까 자주 침수가 되면서 인조잔디죠? 인조잔디가 진흙처럼… 이걸 좀 개선을 빨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우기철 오기 전에 옮기든지 아니면 더 높이든지 빨리 조치를 해줘야지만 불만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알겠습니다. 이거는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전향적으로 열심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 중에 제가 학교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3년 정도 전부터 주문해서 2년 전에 직접 감사 때 자료를 받아봤던 적이 있습니다.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각 학교마다 주민들과의 소통내지 주민들과의 제공을 통해서 점수를 확인을 하고 그 점수에 따라서 각 학교마다 균분해서 나눠드리지 말고 차등해서 지원을 하자. 그래서 작년에, 재작년에 제가 그걸 두 번 확인했는데 그 폭이, 물론 시행을 정확히 잘 하고 계신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 금액 지원에 대한 폭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된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올해 교육협력과장님, 그 부분 좀 꼭 상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문화체육과장님께 아까 앞서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부분은 2019년도에 제가 발의해서 제정이 된 조례인데 그 이후에 바로 2020년 2월부터 코로나 상황이 겹치고 그래서 아마 지금 송파구 관내에서 학교운동장을 개방하고 있는 곳이 한 손가락에 꼽히지 않을 정도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본 조례에 관련된 사용료 지원을 받고 있는 단체도 상당히 수가 적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도 그 규모가 작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불어 제가 조례를 발의했기 때문에 저한테도 질문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조례의 취지와 어긋나게 본 사용료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절차나 징구서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복잡하다, 좀 어렵다, 너무 요구하는 게 많다 이런 구민들의 불편한 민원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건대 지금 어쨌든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례이지 그 6개월 이상 사용, 20명 이상 체육회에 가입된 여러 조건을 하나하나 다 따져서 물론 법률 상 맞춰서 지원을 해 드려야 되는 건 맞지만 그거에 비추었을 때 너무 절차가 까다롭다는 주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더 간이화 시켜서 보다 많은 생활체육단체들이나 동호회에서 지원을 다 받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간이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거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간소화 해가지고 편리하게 할 필요성도 있는데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행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다보면 너무 저기하지 않게끔 하다 보니까 충돌이 되는 거 같아요. 외부에 대한 시각도 있고 감사에 대한 것도 있고 예산을 쓰니까 그래서 그랬는데 모두가 편리할 수 있도록 한 번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절차상이나 행정을 집행하면서의 어떤 불편한 부분이 만약에 실질적인 사용자 우리 구민들의 불편함으로 연결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건 일부를 개정해서라도 간이화, 간소화 시켜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년 코로나가 어떻게 연결이 돼서 어느 정도 지장을 초래할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쨌든 올해 운영을 해보시면서 느끼신 부분을 중간 중간에 저랑 말씀을 나누시고 필요하다면 조례 개정도 할 수 있으니까요. 어쨌든 최대한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를 십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길고양이 중성화 시킨 거를 어떻게 아느냐고 그랬는데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보니까요, 중성화 했을 경우는 귀를 자른답니다. 그래가지고 외부에서 볼 수 있게끔 귀를 잘라서 다시 리턴해서 제자리에다 갖다 놓는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질의 드릴게요. 지금 체육시설 사용료 문제, 저는 탄천유수지에 대해서 질의 좀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 축구장하고 야구장 같은 경우에는 사용료 받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보면 족구장, 또 배드민턴장, 다목적구장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애견놀이터도 있고 한데, 제가 전에도 한번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족구장들은 동네 팀들이 운영하는 거 그걸 돈을 받고 있다고, 지금. 그리고 배드민턴장도 자물쇠로 잠가놔 버렸어요. 동네 분들 쓰라고 해놓은 건데 잠가놓으려면 뭐하러 그거 만들어 놨냐고. 그리고 다목적구장에 축구골대를 세워놨던 걸 다 부숴버리고 없애버렸어요. 다목적구장이 뭐하는 뎁니까? 축구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있던 걸 갖다 부숴버리면 어떻게 하자는 건지? 동네 송파구민들을 위해서 쓰게끔 만들어놨던 시설들인데 어느 누구의 편의에 의해서 쓰지 못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족구장 같은 경우에 몇 개 팀이 쓰긴 써요. 그런데 그걸 굳이 돈을 받아야 되나? 그 많은 팀의 팀원들이 얼마나 그거에 대해 불만을 많이 갖고 있으며 민원이 저한테도 엄청 매주 옵니다. 세상에 구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단 한 푼도 안 들어가고 다 시비로 들어간 거라고. 그런데 그거 잘 만들어놨으면 구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 없게끔 해 주셔야 마땅한 것을 다 키 잠가놓고, 돈 받고, 있던 것도 없애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우리 국장님! 그거 한 번 다시 재고해 보실 의향 없으십니까?

일단 체육시설이라는 게 무료로 개방해 버리면 사실 운영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진 않지만 일정비용을 좀 이렇게 부담도 하고 수익자 원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게 사실은 맞기는 한데요. 위원장님 말씀대로 동네 주민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분들이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거나, 그분들에 대한 시간대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되는 것은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는데요. 우리가 전체 또 다른 시설과 함께 위탁운영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장 어떤 특정 주민들한테 또는 전체적인 개방으로 무료로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까 시설물이 있었던 게 없어지고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적극적으로 다시 운동할 수 있는 시설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배드민턴 같은 경우도 사용료를 받을 생각을 갖고 계신지는 몰라도 밖에 있는 시설들이에요. 사실 그거 사용료 받을 수도 없어요. 바람도 불고, 물론 일부 막아놓긴 했지만 거기에 들어가면 운동하는 분들은 극히 많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 족구장도 지금 현재 동네의 팀들 몇 개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사람들이 없어요. 그게 사용료를 받아가면서 문 잠가놓고 아예 열어주지도 않고 참 안타깝더라고. 그리고 축구장이 있다 보니 다목적구장에 있던 골대를 치운 이유를 저는 알만 하더라고. ‘아, 이 축구장 돈 내고 사용해라. 거기 돈 안 내고 사용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내가 볼 때는 그것도 없애버린 거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검토해서 사유가 어떻게 됐는지 파악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물론 민원 얘기도 많이 하는데 민원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쪽에 인조잔디 구장은 시끄럽지 않게 합니까?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없애버리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웬만한 곳은 내가 볼 때 사용료 축구장하고 야구장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나머지 부분은 그냥 주민들이 사용하는 데 불편 없도록 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한 번 생각 좀 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다 하셨나요?

저 한 가지만 추가로…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실은 앞서서 담당 과장님하고 별도로 별도의 자리에서 말씀을 나눴던 부분인데요. 한 번은 더 짚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나누셨던 탄천유수지 같은 경우에는 유휴지를 이용해서 시비와 국비를 통해서 조성을 했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관리를 송파구 체육회에 일정 금액의 임대료를 받고 지금 위탁을 하고 계신 상태고요. 그 이후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뭐냐 하면, 앞서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용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대한 부분은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판단해서 최소한의 유지를 하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또는 보증의 성격 상 받으실 수 있는 것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다만, 송파구 체육회에 임대료를 받고 위탁을 했다보니 송파구 체육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어찌 보면 수익구조 형태가 되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타구의 분들이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고, 야간에 이용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야간에도 ‘서치(search)’를 설치하고 했으니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나 충분히 환경이 된다면 대여를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겠죠. 하지만 기본적인 맥락이 어쨌든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큰돈을 들여서 조성을 했는데 구민들께 순수하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일정 부분의 타구 분들이 우리 송파구민의 명의를 이용해서 대관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둘이 있다는 거죠. 자, 이 부분만큼 상대적으로 구민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한 부분이 줄어든다 라는 판단이 듭니다. 체육회에 왜 이렇게 위탁을 하셨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이고요. 천천히 이거는 향후에 여러 가지를 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기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얘기한 것은 몇 년 전부터 제가 항상 지적했던 것이 또 그런 문제를 지금 노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단체에다 위탁을 하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위탁을 하면 연간 7,000만원인가 받아서 예를 들어서 감정을 해서 7,000만원 하면 그 사람들이 7,000만원만 수익을 내겠어요? 더 많이 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용 주민들이 힘들어하죠. 외부에서 체육인들이 와서 다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잠실 축구장뿐만 아니라 탄천은 그때는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도 공단에서 차라리 해라. 그러면 그 날 그 날 사용료 조금씩만 받고 유지비만 받고 하면 그건 수익성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탄천도 그렇게 한다고 해놓고 체육회에다 준 거예요. 내가 체육회에 줘서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항상 반복되는 지적에 대해서 왜 그렇게 고집으로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건에 대해서는 송 위원님 말씀 정확히 알아들었고요. 사실은 6월 30일이 종료니까 그때 전에 저희가 종합적으로 다 검토해서 하기 전에 위원님한테 개별로도 제가 와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럴 바에 왜 공단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도 있고, 송파 체육회에서 관리하는 데도 있고 따로 따로 되어 있냐고요. 한꺼번에 전부 다 같이 통일시켜서 전부 다 체육회에다 줘버려야지.

그게 잠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혹시 또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탄천유수지나 잠실유수지 자체를 공단에서 운영을 하면, 위탁을 주는 게 아니라 공단에서 하면 출연금으로 그 금액이 훨씬 많은 금액이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관리해 왔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또 인원 채용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거든요. 지금 비용으로 봐서는 훨씬 공단 위탁보다는 저렴하게, 그리고 훨씬 더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있고요, 체육회에서도 수익성이 크게 나와서 되지는 않습니다. 기본적인 그런 관리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에 대한 것은 충분히 저희들이 계약에 의해서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수익적인 문제라든가 관리적인 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체육회로 저희들이 했고요. 그 부분은 지금 아까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공단에 그렇게 그냥 줘서 공단에서 그냥 관리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거든요. 그것을 했을 때 우리가 공단에서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 거기에 당장 인건비라든가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회에 전문 단체에 위탁했던 거고요. 관리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문제점이나 이런 것들은 앞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민원을 받았어요. 내가 과장님한테 보냈죠? 토요일, 일요일 리그 경기니까 전부 다 동호회에서만 협회에서만 써야 된다고, 그런데 그것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들은 토요일, 일요일에 이용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 평일에는 직장 다니니까. 그래서 공공예약 시스템으로 전부 다 통일을 시켜야지, 토요일, 일요일 황금 같은 시간만, 그러면 일반인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내가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민원인한테도 정중하게 다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는 공공예약시스템으로 하는 것을 기본 전제로 깔고 있는데요, 사실 현장에서 일을 하다보니까 저도 한 달 좀 지났는데 딱 세 가지가 문제더라고요. 형평성하고 객관성하고 합리성인데, 거기에 보면 야구는 저도 여기 와서 알았는데 리그전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혼자 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리그전을 하다보면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개별로 못 준다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타구의 사례를 조사해서 타구는 어떻게 하는지 조사하고 있고요, 그런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리그전이라는 것은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그것을 허용하면 동호회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왜 리그전을 하게끔 해줘요. 왜, 특정단체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 구민들이 일반 동호인들이 자기들끼리 만나서 예약시스템에 들어가서 조 짜가지고 하면 일반적으로 평등하잖아요, 보편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생각해서 일반적인 리그전도 할 수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 몇 시간 정해서 일반인도 쓸 수 있게끔, 양쪽 다 민원 해결 차원에서 어떤 체육시설 활성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과장님, 2, 3년 전에 행정사무조사 했던 내용을 보면 그런 리그전 때문에 1년에 400 내지 500씩 받았어요, 한 팀당. 게임도 22게임 소화도 못 시킵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가 된 거에요. 그런데 또 그것을 반복해서, 물론 규모는 작겠지만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또 발생할 수 있다, 이거에요.

알겠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특위를 열어서 우리 의원들이 고생해서 개선안을 내놨는데 똑같은 그런 전철을 밟게끔 시도를 한다는 게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런 민원을 받고 통화를 해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그게 6월말이 만료되는 날입니까?

6월 30일입니다.

지금 내가 체육회 관리하는 사람 중에 얘기를 들어 봤는데. 자기들도 이게 싫다는 거야. 그렇게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짚어보고 6월에는 우리 구에서 체육회에 줄 일이 아니라 다른 것을 모색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김호재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질의가 아니고요.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한 가지 팩트만 말씀드릴게요. 말씀 중에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행정이 구민의 눈높이와 상당히 괴리감을 느끼는 차이 부분, 그 간격을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어떤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비용을 줄이거나 수익을 늘린다든지 또는 관리를 편하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초점을 첫 번째로 생각하고 염두에 두는 것이 아마 행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 안에서 첫 번째가 되어야 되는 기본은 저는 구민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이 먼저 시발점이 되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사실 들거든요.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적인 행정과 구민의 눈높이와의 괴리감인 것 같은데, 한 번쯤 다시 한 번 탄천유수지나 잠실어울림 유수지 같은 경우에 한해서 만이라도 생각의 전환을 다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부탁드릴 게요.

그 내용은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에 개인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추가로 답변하실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 하시는 것으로 하고, 오늘 그 문제는 여기에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답변하실 내용 없으시죠?

없습니다.

오용환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승 혁신도시기획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식도시기획과장 안재승입니다.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106쪽에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주민의견은 무엇이고, 사업에 반영된 것과 미해결 된 것, 그리고 구의원 한 분이 누가 거기에 참여하고 계신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의견은 제1공구 주변, 그러니까 헬리오시티 전면 쪽에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는 민원이 있고요. 119안전센터를 1공구 주변 쪽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이 있고요. 또 옥상에 태양광 빛 반사 우려 이런 민원과 공사 소음, 비산먼지 등 대책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습니다.

파악은 다 하고 계시네요, 보니까.

예. 대부분 반영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분은 해결책이 없어서 대안을 서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먼저 반영된 것은 헬리오시티 전면 쪽에 북측 주차장 설치하는 것에 대한 반대민원과 관련해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30대 미만으로만, 30대 이내로만 지정주차를 하도록 하고요. 전조등은 밤에 소등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고요. 119안전센터 이전과…

조금 전에 주차장 관련해서 민원인하고 이것은 얘기가 됐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저쪽에서 수긍하시던가요?

수긍을 하는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리고 119안전센터와 관련된 부분은 어찌 보면 미해결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뭐냐면 도심에서 소방차가 출동을 하더라도 도심 내에서의 매뉴얼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소음을 최소화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 소음피해를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옥상의 태양광 반사와 관련돼서는 주민들께서 우려가 많이 있으셨는데요, 그것은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봤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실질적으로 어떤 영양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외 소음 및 비산먼지와 관련된 대책으로 소음과 관련돼서는 직접적인 곳에 방음벽 설치를 검토하고 그리고 소음측정기를 통해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위원회에 구 의원 한 분이 계신데 어느 분인지를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지역주민위원회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주민위원회이기 때문에 구의원님은 없고요, 서울시 농수산물식품공사 현대화사업 단장, 구청의 담당과장, 이 사람을 제외하고 모두 열여섯 분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하는 주무부서가 구인가요, 시 인가요?

농수산물식품공사에서…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면 제가 여기 있다가 하도 주민들 의견을 강하게 따지고 묻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에 빠졌어요. 얘기도 없이. 그래서 다른 분이 들어갔나 해서 물어본 것이었고, 옥상의 태양광 반사 부분에 있어서는 시뮬레이션을 하셨다고는 하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그렇게 피해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는 답변을 주셨어요. 피해는 간다는 얘기잖아요, 어느 정도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한 민원해소가 어렵다면 아시겠지만 빛 공해와 관련된 심의위원회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하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협의를 해서 한 번 지역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요. 답변만 그리 하지 마시고, 그렇게 꼭 주민들과 상의해서, 느껴보시면 알겠지만 내 집에 반사되는 빛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스트레스 엄청 나거든요. 그거 우리 과장님, 잘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하식 위원님께서 115쪽 거여고가하부 보행환경 개선과 118쪽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면 거여고가하부 공간이 성내천과의 연계성이 부족하고 둘레길 같지 않다는 지역 주민들의 지적에 따라서 주차장 벽 쪽에 메시 펜스를 대신해서 디자인 펜스를 설치하고 조경시설 및 야간조명도 일부 설치하고 보도블록에 대해서도 다른 포장재로 일부 개선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한 성내천과 연계를 위해서 안내 체계도 개선하고, 고원식 횡단보도를 그 앞에 설치를 해서 횡단보도 구간에 연계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거여·마천지역 종합발전수립 용역은 거여·마천지역의 도시균형 발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작년 3월부터 시작해서 1년간에 걸쳐서 용역을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 용역을 통해서 지역의 미래상 설정, 기부채납 활동계획의 수립, 그리고 각 분야별 사업간 연계, 확장방안 등을 도출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용역입니다. 이배철 위원님께서 111쪽 업무시설 유치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방이동 업무시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특화된 복합시설입니다. 사실 올림픽공원이라든지 한국체육대학교 등 지역지원과 연계해서 신성장 동력사업인 정보통신기술, 스포츠 관광분야, 젊은 스타트업 육성 등 지역성장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인데요, 이를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으로 작년부터 올해까지 창업지원시설에 대한 벤치마킹을 지금 하고 있고요, 유치홍보를 위한 리플릿이라든지 홍보영상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상반기 중에 체계적인 업무시설 유치를 위한 계획을 아직 세우지는 않은 상태이고,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해서 유치업종이라든지 업무시설 활성화 방안, 그리고 운영방안에 대한 그런 계획들이 종합적으로 세워질 예정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기봉 위원님께서 둘레길에 그늘이 없어서 나무를 심어달라는 주민 민원들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블록이 있고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도 어렵고 또 그늘막도 없어서 주민들의 민원이 아마 위원님한테 많이 가는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현장에 두 번을 갔다 왔는데요, 사실 저는 답을 잘 모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치수과장하고 공원녹지과장하고 같이 현장에 한 번 다시 나가서 방법을 최대한 같이 논의하고 찾아보고 그러고 위원님께 별도로 다시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재승 과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한명원 역사문화재 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사문화재과장 한명원입니다. 먼저,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병화 부위원장님께서 석촌동 고분군 발굴 구간 임시 복토 및 발굴 정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석촌동 고분군은 2015년부터 발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발굴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향후 앞으로 한 1~2년이면 발굴이 종료될 예정이고요, 관련해서 자세한 사항은 제가 자료를 만들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배철 위원님께서 삼표산업 풍납공장 조기 이전을 위한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삼표공장 이전 같은 경우는 풍납동 주민뿐만이 아니고 우리 송파구의 숙원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23억의 무단사용변상금을 부과했고요, 또 공장부지 30% 일부 인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굴조사를 실시해서 서성벽 흔적을 발굴한 성과를 대언론에 홍보해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소송이 1심이 진행 중인데요, 4차 변론이 진행 중에 있어서 1심 결과에 따라서 인도 절차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또 3월에는 무단점유에 대한 변상금도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조기 이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에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명원 역사문화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인호 국제관광과장과 강재원 책박물관장님은 답변할 내용이 없으시죠? 오늘 늦게까지 앉아 계셨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장님, 문화체육과가 원래 일도 많고 위원님들한테 질타도 많이 받는 자리입니다. 준비 잘 하셔서 다음에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그 자리가 고생이 많은 자리에요. 미래전략국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미래전략국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