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김정희 의원 발언
현주
남현주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보건행정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심태희입니다. 항상 우리 보건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상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감진희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은경 정신건강팀장입니다. (인사) 최진연 질병관리팀장입니다. (인사) 박지은 감염병대응팀장입니다. (인사) 끝으로 이숙희 보건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0시14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299쪽 취약계층 격차 해소 의료 서비스 제공 있죠?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순옥위원
실적이 20.8%, 수검자가 7,600명이고 대상자가 3만6,500명?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순옥위원
대상자는 이렇게 많은데 수검한 사람은 이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밑에도 보시면 의료수급자 건강검진 지원에 수검자가 883명인데 16.12% 이렇게 되는데 왜 이런 게 나왔죠?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도 건강검진을 매년 격년제로 하고 있습니다만 대상은 전체 취약계층을 합니다. 하는데 정부합동평가라든지 이런 평가를 봐도 목표치는 1년간 40%가 채 안 되거든요. 당연히 건강검진을 해야 한다고 본인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바쁘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대상을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전화 독려도 하고 문자도 보내고 동 협조 체계를 구축해서 안내도 했습니다만 실제 이만큼 실적이 올라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매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결과치는 그렇게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실제로 취약계층 의료 서비스 제공 취지와는 퍼센티지가 많이 떨어지는데 혹시 문제가, 대장암이나 유방암 검진을 할 때 지원은 100% 다 되는 건가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기본적인 검사 비용은 지원이 되고요. 만약에 내시경을 할 경우에 수면내시경을 하면 그런 비용은 본인 부담인데 그거 외적으로 기본 검사에 대한 비용은 정부에서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이렇게 저조하면 저조한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셨어요? 혹시나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병원을 이용하는 거리라든가.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일반 검사 같은 경우는 종합병원에 검진하고 이런 게 아니고 내시경 이런 부분은 일반 내과에서도 가능한 부분인데 개별적으로 지금은 연락 체계를 일일이 독려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자기는 건강하다고 생각하고 안 가시려 하는 분도 있고 시간 여유가 안 되는 분도 있겠지만 대부분 건강에 대해 소홀히 생각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연락했을 때 거부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으니까.
정순옥위원
어쨌든 이 비용은 국비로 하는 거죠?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예.
정순옥위원
구비는 전혀 없어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건강보험공단에서 비용을 대기 때문에 저희 돈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정순옥위원
병원에만 가면 거기서 알아서 하는 건데.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건강검진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순옥위원
결론적으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받고 싶어서 안 하고 있는 게 많다는 거잖아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연령대별로 암 검진 같으면 6대 암인데 자궁경부암만 20세부터 가능한 것이고 통상적으로 40세 넘어가면 암 검진을 시작하는데 일반적으로 검진할 때 자기들은 위암이나 대장암에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안 가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6대 암으로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 쪽에 암이 안 걸린다고 생각하고 건강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내가 받을 필요 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실적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정순옥위원
어쨌든 건강이라는 건 취약계층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하는 복지 서비스인데 대상에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하위 50%인 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의료수급자와 직장을 다니고 건강보험에 가입되었는데 50% 이하인 자는 어느 수준을 이야기하는 건가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지역의료보험 같으면 6만7,500이고요. 직장은 12만5,000원 기준, 그 이하인 대상자는 가능한 거죠.
정순옥위원
좋은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조한데 향후 어떻게 끌어올릴 계획이세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목표치가 대구시도 그렇고 40%가 채 안 되거든요. 저희 목표치가 38% 정도 되는데 매년 대구시나 정부에서 목표를 상향하는 게 1∼2%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대상에게 연락을 하더라도 연락을 받고도 잘 안 가시고 이렇기 때문에 당연히 몸이 아프신 분들은 당연히 가시겠지만 취약계층이라 하더라도 건강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기 때문에 연락을 하고 통화하고 독려해도 잘 안 가시려 하고 연말까지 해보더라도 결국은 12월에 건강검진이 많이 밀리거든요. 그때 시기적으로 놓치시는 분도 있고 그런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안내해서 11월쯤 받아달라고 전화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만 본인이 스스로 느끼고 가야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아무리 저희들이 전화를 하더라도, 그렇다고 본인을 모시고 갈 수 있는 형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적극적으로 다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은 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실제로 의료급여 수급권자 같은 경우 요양보호사가 있는 데도 있지 않나요? 가정에 요양보호사가 오잖아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등급이 나와야 요양보호사가 가기 때문에 100% 다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순옥위원
실제로 취약계층에 돌봄이 정말 필요한 일들이고 건강관리에 집중을 해도 모자란 취약계층인데 퍼센티지가 이렇게 낮다면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명무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조금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동과도 협조해서 연초부터 전화를 하든지 실적을 많이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의료 취약계층이 이렇게 고립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구청에서 힘을 실어주시고, 그리고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여름에 모기 때문에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어느 공원에 가면 모기퇴치기가 설치되어 있나 봐요. 그걸 보고 없는 공원에 있는 사람들은 건의를 많이 하시니까 내년에는 그것 가지고 건의가 없도록 모기를 퇴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시오. 요즘 주민들이 워낙 지역적으로 교류를 많이 하다 보니까 어디는 있는데 우리는 왜 없냐 이러면 사실 저희들이 좀 괴롭거든요. 그런 민원을 많이 받아서 내년에는 모기한테 안 뜯기도록 해주십시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고려는 하겠습니다만 해충기피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충기피제는 주로 등산로 위주로 설치되어 있고요. 근린공원에 한두 개 설치되어 있는데 어린이공원까지 해드릴 여력은 안 되고 한 대 설치하는 데 비용이 100만 원 정도 드는데 거기에 대한 약제비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운영비가 더 많이 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부분을 고려해서 최대한 설치는 하겠습니다만 설치하더라도 근린공원이나 규모가 큰 공원 위주로 생각하고 있고요. 무한정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여력은 안 되고 내부적으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원이 많고 규모가 크고 이런 데는 고려하고 있습니다. 일단 예산은 확정이 안 돼서 내년 예산에 3개 정도 요구할 예정인데 기획전략과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줘야 하는 입장이고 만약에 과에서 예산이 선다면 내년도 설명할 때 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야 가능한 부분이니까 최대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공원이 크고 작고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그 공원을 이용하고 안 하고 이용 인원이 많고 적고의 차이가 있고 두 번째는 공원에 배드민턴이나 에어로빅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공원에 와서 잠시 쉬었다 가는 사람은 그런 생각조차 안 하는데 생활체육을 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있다가 이쪽으로 오면 “여기는 왜 없노? 우리 동네에는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분들이 마치 우리 동네는 없어서 혜택을 못 받는 것처럼 하니까 크고 작고 규모의 문제가 아니고 이용 인원의 문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부탁드립니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환 위원, 손을 듦) 박정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정환위원
건강 격차 해소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건강검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혹여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입원환자가 많을 것 아닙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이 숫자에는 입원환자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
박정환위원
당연히 없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입원할 경우에 언론에서 가장 많이 떠들고 있고 지금 건보 재정이 많이 열악하다는 건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저도 직접 체험을 했고요. 혹여 우리 관내에 비급여에 대한 과잉 진료로 인해서 민원이라든지 국민신문고라든지 제기되거나 사건에 연루된 건 없습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과잉 진료…….
박정환위원
비급여가 주로 되겠죠.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본인이 진료를 받고 과잉 진료라고 신고하는 민원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요. 있긴 있는데 실제로 비용 청구 부분은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결국은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에서…….
박정환위원
상위 기관에서 행정처분에 대한 부분이 내려올 수 없습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쪽에서 과잉 청구라고 오면 저희가 제재하는 건 있지만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물어보는 거죠. 혹시 그런 사례가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저희가 과잉 진료인지 아닌지를 평가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건 심평원에서 비용 청구에 대해서 과하다고 저희한테 통보가 오면 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박정환위원
그런 사례가 있냐는 말이죠.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특히 기초수급자분들이 골절이든 입원할 경우에 솔직히 과잉 진료를 하고 과다한 비급여 청구로 인해서 재정이 열악하다고 언론에 지금도 검색해 보면 또 나오거든요. 특히 병원에서 도수치료라든지 여러 사례가 있잖아요. 언론에도 도수치료가 제일 많네요. 그다음 한방 이런 부분, 그래서 관내에 그런 사례가 있는지 물어보는 거죠.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신고돼서 접수된 건 없습니다.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주위에 보면 실제 피해자분들이 저희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선례도 있는 것 같고 의원들끼리도 “어느 병원은 너무 비싸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결과가 나와야만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예.
박정환위원
저희가 직접적으로 조사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는 말씀이죠?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예.
박정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민원인한테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이곡동에 항상 문제가 많이 되는 것 같고 해충 문제는 본동 지역도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아파트 부지 자체가 저수지고 지대가 낮은 관계로 물이 항상 고여 있어서, 또 송현동은 빈집이 너무 많아요. 마당에 숲이 많고 나무가 우거지다 보니까 모기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면밀히 챙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일단은 4월부터 10월까지는 동에 자체 방역 인력이 있고 그 이후에는 보건소에서 방역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동에서 해결이 다 안 될 경우에는 저희 기동반이 있기 때문에 추가로 의원님이 전화를 주시든지 동을 통해 합동 방역이 더 필요하다면 지원할 수 있으니까 민원이 생기면 연락 주시면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보통 동별로 배치된 인력들은 하수구나 공공부지 쪽으로 많이 하잖아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송현동에 주택이 많고 빈집이 자꾸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빈집은 사유지라는 이유로 방역을 못 하는 걸로 인식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챙길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없을까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일단 실제 사유지 안에까지 할 수는 없고요. 주변에 기동반을 투입해서 합동 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여름철이나 방치된 주택, 마당이 넓은 경우나 화단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너무 많다는 거죠. 어제 두 집을 보니까 거의 방치되어 있고 처음에 농사를 지었다가 방치되어 있더라고요. 인근 집으로 바로 연결되니까 그 부분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 한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민원이 들어오면 팀장하고 상의해서 사유지 전체를 다 해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모기가 많이 발생한다면 다른 방법을 찾든지 방역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박정환위원
동네에 방치된 부분은 장비 부족으로 다는 못 할 것 같더라고요. 연막이라도 자주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내년에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 주십시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정환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정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301페이지 응급의료 대응체계 구축이라 되어 있는데 요즘 의료 대란이 해소됐는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당번 병원 없이 응급을 다 받아들입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지금은 진료를 거부하고 이런 건 없습니다.
황국주위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긴급환자가 119를 통해 했을 때 시스템 자체가 가까운 병원이 있다고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연락 체계를 통해서 매치가 되어야만 갈 수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월배시장 앞에서 사고가 나서 환자가 발생했다 해서 코앞에 나사렛병원에 바로 갈 수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19 쪽에서 나가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예를 들어 당번 병원이 있더라고요. 말하자면 오늘은 뇌출혈, 굿모닝병원이 당번이다, 내일은 계명대학교다, 영남대학교다, 이런 식으로 지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119가 급해서 출동해서 환자를 태우고 갈 데를 찾고 있더라고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언론에 나오는 뺑뺑이를 돈다 그 말씀이신데 실제로 위원님 말씀처럼 당번제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안 되는 게 동일 환자가 계속 발생하는 것도 아니고 응급실 베드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한 예를 든다면 지난번에 마라톤 할 때 작년 같으면 응급으로 해서 병원에 모시고 간 분이 두세 분밖에 안 되는데 이번에는 수십 명이 나왔거든요. 실제로 이야기가 된 계대동산병원과 나사렛병원에 연계되어 있지만 실제로 베드가 없어서 그분들을 계속 뒀다가 보내고 보내고 이렇게 한 상황입니다. 시간도 그렇고 날짜도 그렇고 그 병원 자체가 저희가 예를 들어 지정을 해놨다 하더라도 긴급한 환자가 와서 베드를 다 써버리면 환자가 갈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자체를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정부에서 정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 범위를 벗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의료 분쟁이 해소돼서 지금은 원활하게 되는지 여쭤보는 것인데 급해서 병원에 가고 응급실에 가잖아요. 아시겠지만 안 받아주는 거예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그건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특정 진료 담당 의사가 그날 담당이 아니면 안 받아주잖아요. 그래서 119에 탔는데 아까 그랬다시피 갈 데를 못 찾는 거예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건 저희 범위를 벗어나서 시스템 자체가 새롭게 구축되어야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의료 대란이 해소돼서 원활히 되는가 싶어서.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일반 환자 같은 경우는 의료 대란이 해결됐기 때문에 병원 문턱이 낮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 긴급환자에 대한 건 아직 시스템이 돌아가는 게 상황이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일반이 지체되더라도 응급이 더 소중한 건데 거꾸로 됐네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황국주위원
응급이 긴박하고 골든타임이 있는데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면…….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가까운 어느 병원에 가야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황국주위원
예. 뇌경색 같은 경우 놓치면 시술이 안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상황이 많아서 해소됐나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아직 해소가 안 되고 있습니다.
황국주위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302페이지 자살 유족 원스톱 서비스에 43명 되어 있는데 원스톱 서비스는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지원하는 거죠?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유가족에 대해 상담이나 지원까지 다 해서 그런 부분을 원스톱 서비스라고.
황국주위원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금전적으로 지원되는 그런 시스템은 없고, 상담?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주로 상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황국주위원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겁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예.
황국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황국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301쪽에 ‘살피고 나누고 돌보는 마음 정신건강 사업’에 대해서, 일을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중증정신질환자 사례관리가 6,703명 이렇게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주로 어디서 받아서 나온 숫자입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정신건강지원센터라고 달서건강복지관 안에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상담하는 것이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장호섭위원
중증질환자들이 특이사항이라든지 차후에 관리 감독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 건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실제로 중증까지는 만약에 심하다면 병원에 가야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전 단계까지 사례 관리든지 상담이라든지 이렇게 관리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장호섭위원
책자에 보니까 6,703명 중증 정신질환자 사례관리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그냥 중증질환자니까 병원에 이송하고 병원에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방치하고 놔두는 겁니까, 아니면 그 대상자들을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질의하는 건 그런 거예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리스트는 있고요. 이런 대상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심리 상담도 하고 그렇게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중에서 우울증이나 자살이라든지 이런 건 나타난 적 없습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게 심하면 상담을 해서 병원과 연계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사례 관리가 404명이나 되는데 어떻게 아동들이, 학부모들이 찾아와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아동은 학교에 심리상담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연계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애들 같으면 게임 중독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찾아와서 상담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대부분 아동들은 학교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발견됐을 때 구에 연락이 오고 이렇게 연계하는 겁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실제로 그렇게 연계되어야 하는데 학교 내에서도 심리상담센터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학교에서 문제가 돼서 넘어오는 케이스는 아니고요. 학교 내에서도 상담을 못 할 경우에는 저희 기관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장호섭위원
404명이라는 자료가…….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저희 시스템에 잡히는 게 그렇습니다. 와서 상담을 한 인원이 그렇다는 겁니다. 정신건강지원센터에 와서.
장호섭위원
센터에 404명이 찾아와서 그런 상담을 받고 진료를 받았다는 겁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예.
장호섭위원
받고 난 후에 문제점이 발견됐을 때는 학부모에게 연락하고 조치를?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대부분 학부모가 같이 오지 애 혼자 오지는 않습니다.
장호섭위원
조치 사항은 따로 있습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사례 관리하고 상담하는 게 완치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완화시켜 주고 그런 차원이지 실제로 문제가 되면 정신적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장호섭위원
말 그대로 조기 검진의 일종입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어려움을 들어 주고 그런 방법을 찾아주고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호섭위원
책자에 보니까 일을 많이 하셔서 좋은 현상인 것 같아서.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여기 정신건강팀장이 있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상당히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많이 담당하고 있으니까 혹시나 건강복지관에 가시거든 정신건강지원센터 격려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마음과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바깥으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주위에서 이야기해 줘야만 알거든요. 사전에 잘 발견해서 더 나은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65세 이상 독감, 코로나 접종하는 걸 저도 받았는데 독감 같은 경우는 약이 동일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코로나는 회사가 다르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화이자, 모더나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화이자가 좋다고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던데 병원마다 약 비치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건 그렇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렇게 했을 때 국가에서 주는 돈은 똑같은가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백신 단가는 다르고요. 화이자가 6만5,000원이라 하면 모더나는 5만6,000원 정도로 1만 원 정도 차이 납니다만 코로나 접종에 대해 병원에 주는 건 시행비라 해서 접종했을 때 그 비용을 지원해주고 약품은 조달 단가로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약품을 우리가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심태희 보건행정과장, 고개를 끄덕임) 그럼 두 가지를 합니까, 한 가지만 합니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두 가지를 다 하는데 병원마다 두 가지를 다 쓰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 A병원은 화이자를 쓰고 만약 모더나를 맞고 싶다면 저희가 알아보면 어느 쪽에 어느 백신을 쓰는지 파악되고 있으니까 혹시나 궁금하시면 저희에게 전화하셔도 되고 병원에 물어서 어떤 약품을 쓰고 있는지 물어보고 가셔도 됩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 생각에는 맞고 싶어도 그 병원에는 없으니까 다른 데 가야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화이자가 좋다면 우리가 병원에 권유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백신 자체를 정부에서 화이자, 모더나를 구입했는데 대구 지역, 달서구만 화이자가 좋다 해서 너네는 화이자만 줄게 이건 안 되거든요. 어차피 두 가지를 샀기 때문에.
왕규
박왕규위원
국가에서 이미 사놨기 때문에.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렇죠. 똑같은 걸 같은 비율로 샀다면 같은 비율로 지역별 안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지역은 화이자를 몽땅 다 주고 어느 지역은 모더나를 몽땅 다 주고 이렇게는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안내서에 어느 병원이 무슨 제품을 쓴다는 것까지 되어 있습니까? 그건 안 되어 있는 것 같던데.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렇게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게 되어 있으면 내가 화이자 맞고 싶으면 그 병원에 가면 되는데 동네 병원에 갔는데 화이자 안 한다 하면 또 다른 데 가야 하잖아요.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만 한번 전화해 보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래서 처음에 아예 병원을 소개해줄 때 이 병원은 뭐를 쓴다고 해놓으면 주민들이 편리하게.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시스템 자체가 구축되어 있어서 예를 들어 의료기관이 800개가 있다고 쳤을 때 모든 의료기관이 다 접종을 하지도 않고 400개 간다고 했을 때 어느 병원은 화이자, 어느 병원은 모더나 이렇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서 입력이 되어 관리가 된다면 안내가 쉽겠습니다만 그게 아니고 그냥 접종 기간, 언제부터 코로나 접종을 하고 있다고 안내하고 지정된 병원이 있다고만 안내가 되기 때문에 백신까지 넣어서 안내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볼 때는 아쉽다는 거죠.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그 부분이 만약 시스템이 되면…….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자동으로 하면 되는데, 갔는데 안 한다 해서 또 다른 데 가야 하니까 그런 아쉬움이.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향후에 시스템이 구축되고 그런 게 운영되면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런 날이 오기를 바라겠습니다.
태희
심태희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강증진과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동옥입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남현주 위원장님,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강증진과 팀장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선애 건강증진팀장. (인사) 김준혜 모자보건팀장. (인사) 이성신 건강돌봄팀장. (인사) 배미란 치매관리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311∼319쪽 건강증진과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1시01분
정순옥위원
과장님, 314쪽에 보면 ‘아이 낳기 좋은 달서를 위한 3-STEP’ 있죠?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예.
정순옥위원
현재 난임부부 의료비도 지원하고 출산을 돕기 위해서 임산부 건강 관리도 하고 있잖아요. 달서구에는 결혼장려팀도 있고 출산장려팀도 있고 결혼을 하면 결혼축하금도 주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달서구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나요, 국비 말고?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국비 말고는 출산했을 때 출산축하카드가 나갑니다.
정순옥위원
얼마 주나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금액이 아니고 그냥 축하카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메시지?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예.
정순옥위원
아이 낳기 좋은 달서를 위한 3-STEP이 있는데 이런 것에 비하면 아이를 낳기 전에 부모들이 고민이 많기 때문에 아이를 못 낳는 것 아니에요? 추후에 모든 비용이라든가 경제적 부담이 큰 문제인데 아이를 낳아라, 아이를 어떻게 해라 이렇게 이야기는 하는데 이제는 사회적인 공공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범국가적으로 아이를 낳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이를 낳았을 때부터 부모는 부담이 되는 건데, 산후조리원이 민간이 5개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물론 지원해주는 데가 있어요. 아이를 낳았을 때 산후조리원을 거의 100% 이용하는 것 같거든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100%는 아니고 산모 신생아 관리 지원 제도도 있기 때문에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도 많습니다.
정순옥위원
그런데 대부분 그냥 공공연하게 아들을 낳으면 시댁에서 지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작년에 신생아 수는 몇 명이었고 올해는 혹시 몇 명이었나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작년 같은 경우 2,038명이 출산한 걸로 나오고요. 올해는 8월 기준 1,486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12월까지 가면 2,000명에 도달할 수…….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작년 수준 이상은 되지 않을까 예측합니다.
정순옥위원
산후조리원 부담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아이를 낳으라고 장려하고 있으니 낳은 아이에게 축하 메시지보다는 경제적 지원이 도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달서구에는 얼마가 지원되는지 한번 여쭤봤던 건데요. 달서구에서 산후조리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 지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딱 달서구에서 지원하는 계획은 현재는 없는 상황이고 대구시에서 산후조리원 이용 비용을 1인 가구에 20만 원씩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대구시에서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시와 구비 매칭사업으로.
정순옥위원
구비는 얼마인가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시비 100%입니다.
정순옥위원
시에서 20만 원 지원해 주잖아요. 그럼 우리 달서구에도 출생이나 결혼에 대한 특수시책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는데 이에 걸맞게 달서구에서도 지원을 할 계획은 없으세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해드리면 좋은데 아직까지 검토해보지는 못했습니다. 제가 한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자라나는 싹이 있어야 그 지역에 발전이 있는 것이고 생명이 있어야 대한민국에 발전이 있는 건데 노인 복지에 많이 치중되어 있잖아요. 아이를 낳으라는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아이를 낳았을 때 정부에서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는 문제도 심각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달서구에서도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안 하니까 달서구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그래도 힘겹게 어렵게 고민해서 낳은 아이에 대해서는 달서구에서 희망을 안고 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결혼했을 때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도 많잖아요. 결론은 젊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유나 육아를 했을 때 자유롭지 않다는 사회적 관념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아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많은 발전이 되는 그런 게 있는데 지금은 출생률이 많이 적다 보니 물론 그런 지원책이 있다고 해서 엄마들이 아이를 낳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런 희망이 있다는 것만 해도 아이를 키울 수 있는 데는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달서구에서도 그런 지원책을 한번 준비해 주시죠.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일단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는 건강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 이런 걸 위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양육 부분에서는 아동가족과에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지 않나 싶고요. 현재 저희는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 내년도에는 구비 100%로 해서 임신부와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백일해 예방접종을 해드릴 계획으로 예산에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래서 출산 후에도 엄마들이 그런 경제적 부담이 많지만 적게 해서 도움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아이를 낳았을 때 달서구에서 축하하는 의미로 아이들을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메시지야 당연한 거죠. 아이를 낳으면 주변에서 “축하드립니다.” 문자 보내고 다 하는 건데 그런 형식에 치우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으로 출산에 대한 고통을 함께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아동가족과와 협의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정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장호섭 위원, 손을 듦) 장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호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6쪽 ‘예방부터 통합관리까지, 치매로부터 안심!’ 치매 선별검사 실시에 9,273명이네요. 그분들이 구청에 찾아오셔서 검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검사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어서 외부로 다니면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치매 선별검사는 본리동에 있는 치매안심센터와 성서보건지소, 월성동 보건소, 세 군데서 상시로 검사를 원하시면 예약을 하고 오시면 좋고요. 만일에 예약을 못 하고 오셔도 조금 기다리셔야 하는 번거로움은 있으시지만 저희가 다 검사를 해드리고 있고 그 외에 직원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활동하고 계시는 경로당이나 동 주민센터도 한번 모아달라고 협조해서 동 주민센터도 가고 노래 교실, 교회, 성당, 올해는 파크골프장까지도 찾아다니면서 최대한 검사를 많이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그분들이 공무원들 아니죠?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시간선택임기제기 때문에 공무원은 맞습니다.
장호섭위원
파크골프장에서 만났는데 예산이 전보다 줄었다고 말씀하더라고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많이 줄었습니다.
장호섭위원
뭐 때문에 예산이 그렇게 많이 줄었죠?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국고보조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줄이고자 줄인 게 아니고 대구시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적게 내려오고 대구시에서도 9개 구·군을 나누다 보니까 줄게 되었습니다.
장호섭위원
인지선별검사를 해서 사례관리가 나온 게 있습니까?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선별검사를 1만 명 정도 하면 그중에 400명 정도, 4% 정도가 치매환자로 발견되고 있고 그렇게 선별검사에서 이상이 나온 분들을 대상으로 소득 수준 120% 이하인 분들에게 진단검사를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장호섭위원
주로 보니까 어르신들이 많이 다니는 시장이라든지 말씀하신 파크골프장이나 경로당 이런 데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치매라는 것은 사실 젊은 사람도 올 수가 있거든요. 책자에 보면 대부분 75세 이상 독거노인 위주로 고위험군 그런 분들을 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도 검사를 받을 수가 있죠?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예. 60세 이상이면 1년에 한 번씩 검사받으실 수 있도록 홍보하고 있고요. 60세가 되지 않아도 조금 이상이 있다고 느끼실 경우에는 오시면 해드립니다.
장호섭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 예산을 너무 축소하지 말고요. 열심히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감사합니다.
장호섭위원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장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희 부위원장, 손을 듦) 김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희부위원장
315페이지 금연클리닉에서 청소년들이 액상담배로 시작해서 일반담배로 바뀔 확률이 훨씬 더 높다고 하는데 혹시 액상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도 홍보를 합니까?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예. 요즘 학교에 가서도 금연 교육을 중고등학교 대상으로 하고 있고 요즘 들어 특히 전자담배나 액상담배의 유해성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1년에 찾아가는 홍보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올해 교육을 한 건 11개 학교 정도에 가서 금연에 대한 교육뿐만 아니고 전자담배라든지 액상담배 이런 것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대학 같은 경우에도 대학생들과 연계해서 이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청소년들이 시작할 때 아무래도 액상담배는 가볍게 생각하면서 건강에 크게 영향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하지 싶은데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아직까지 데이터가 어느 정도 유의한지 축적된 보고서는 아직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은 걸로 아는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널리 홍보해서 아예 담배 쪽으로 접근이 안 되도록 많은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정희부위원장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김정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왕규
박왕규위원
장호섭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진단·감별검사는 취약층만 검사비가 지원되는 거예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진단·감별검사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분들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120%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건강보험료 기준이거든요. 가구원수에 따른 건강보험료, 지역의료보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못 외웁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그럼 좋습니다. 진단검사비가 어느 정도 되는데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진단검사비는 의료기관에 최대 15만 원 정도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감별검사는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감별검사는 7만 원 정도.
왕규
박왕규위원
들어보니까 치매가 국가적인 문제인데 이걸 어려운 분들은 도와주고 어렵지 않은 사람은 안 도와준다는 거잖아요, 상황이?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예.
왕규
박왕규위원
국가적인 사업인데 어폐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120% 이하 정도 되면 거의 많은 분들이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중앙치매안심센터라든지 대구시치매안심센터에 건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제가 이 나이에 해당돼서 해보려 했는데 지원을 받는 건지 안 받는 건지 애매해서, 이런 경우는 코로나 이런 걸 할 때 소득 그런 걸 안 따지잖아요.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코로나 예방접종 같은 경우에는…….
왕규
박왕규위원
누구나 다 그 나이가 되면 다 하는데 치매는 더 심각한 문제인데 어떻게 국가에서 이런 걸 소득 차별을 둬서 지원하냐는 거죠.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적극적으로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이건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저도 할 것 같으니까.
동옥
이동옥건강증진과장
진단검사는 무조건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선별검사를 하고 거기서 인지 저하가 나온 기준이 되었을 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왕규
박왕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주
남현주위원장
박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김정희위원장대리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성서보건지소로부터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성서보건지소장님 나오셔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안녕하십니까? 성서보건지소장 윤경식입니다. 지역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평소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남현주 복지문화위원장님과 김정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성서보건지소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흥준 보건사업팀장입니다. (인사) 박순주 건강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이상조 검진팀장입니다. (인사) 그럼 성서보건지소 2025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정희위원장대리
성서보건지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순옥 위원, 손을 듦) 정순옥 위원님.
11시28분
정순옥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6∼328쪽 보면 특수시책 3개가 나와 있잖아요. 4, 5, 6번.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예.
정순옥위원
경로당이나 취약계층 65세 이상, 제가 보니까 거의 같은 연령대이고 경로당인데 왜 분리해서 특수시책으로 이렇게 하셨죠?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찾아가는 건강관리실은 꼭 연세 많은 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도 하고 전통시장도 하는 것이고요. 100세 건강학교 이건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이건 주로 스마트폰 사용이나 보이스피싱 예방, 키오스크 사용, 안전 관리, 여러 가지로 교육이 같이 섞여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근력 감소 예방도 65세 이상이잖아요.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해야 하냐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관리 서비스는 경로당 몇 군데에 가시는 겁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주 1회 하고 있기 때문에 34개소 773명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순옥위원
성서권에 경로당이 34개밖에 없어요?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경로당뿐만 아니고 복지시설 사업체 이런 게 같이 섞여서 34개입니다.
정순옥위원
그럼 경로당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가는 겁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경로당도 여러 가지 같이 가서 하지만 경로당 쪽에서도 서로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정순옥위원
찾아가는 건강관리실이면 경로당에서 요청이 있어야 간다는 말이에요?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우리가 그쪽에 가서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를 해서 거기에 모여주기를 바란다고 요청을 해야 합니다. 거기서 모아야 가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정순옥위원
경로당에 홍보는 어떻게 합니까? 경로당에 이걸 알려야 신청을 하잖아요.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예.
정순옥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답변 좀.
순주
박순주건강관리팀장
(집행부석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순옥위원
앞에 나오셔서. (박순주 건강관리팀장, 발언대로 나옴)
순주
박순주건강관리팀장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팀장 박순주입니다. 이곡동과 신당동에 있는 42개소 경로당 전체가 대상이 되고 방문하기 전에 경로당 회장님과 일정 협의를 다 한 후에 일정이 맞는 곳으로 돌고 있고 그 외에는 사회복지시설 대상으로 다 돌고 있기 때문에 42개소를 전체 올해 다 돌 예정인데 아직 순서가 맞지 않은 곳이 있는 것이지 따로 안 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순서는 회장님들 요청에 따라 경로당 일정에 맞춰서 전체 다 돌 예정입니다.
정순옥위원
이곡동, 신당동에 42개소가 전체 경로당인 거죠?
순주
박순주건강관리팀장
예.
정순옥위원
여쭤본 이유가 차별적으로 경로당을 도는 건 아닌지, 복지는 보편적이어야 하는데 어떻게 도는 건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던 건데 건강관리가 회장님의 의사에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회장님이 우리는 안 받겠다고 해도 다른 사람들 의견을 안 들어봤으니, 제가 경로당에 기초 검사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더라고요. 혈당이나 이런 거. 저는 차별적으로 하지 말고 보편적으로 하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팀장님이 그렇게 답변해 주셔서 그렇게 관리하시면 될 것 같고 4, 5, 6번이 거의 같은 맥락으로 같이 하는 것 같은데 왜 분리를 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한번 여쭤봤던 거예요.
순주
박순주건강관리팀장
찾아가는 건강관리실 같은 경우 전체 다니면서 검사를 하고 검사 결과가 안 좋으신 분들은 한 달 후에 재검해서 안내드리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건강학교 같은 경우는 회기를 정해서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 근력 운동도 65세 이상으로 나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달리 구분해서 사업을 실시합니다.
정순옥위원
근력이 4번에도 있고 6번에도 중복되어 있거든요. 중복된 걸 굳이 이렇게 분리해서 할 필요가 있는 건가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주 건강관리팀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정희위원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황국주 위원, 손을 듦) 황국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국주위원
지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26쪽 재활치료서비스, 장애인분들이 재활치료를 하는 거잖아요?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예.
황국주위원
관내에 110명 정도 오십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예?
황국주위원
성서권 신당동·이곡동에 주로 그쪽분 110명 정도가 재활치료하고 작업치료, 이분들이 한 거죠?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예.
황국주위원
자조모임에서 활동을 하던데 작년에 보면 초콜릿도 만들고 여러 가지 활동이 있던데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따른 예산은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2024년도에 400만 원이었다가 올해 100만 원이 삭감되면서 300만 원입니다. 값이 싼 것들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돈이 적게 들어가는 쪽으로.
황국주위원
내년에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좋아하시더라고요, 8회 110명을 했는데 여기를 활성화시켜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경식
윤경식성서보건지소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황국주위원
이상입니다.
김정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성서보건지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38분 산회
현주
남현주출석위원
김정희 황국주 박왕규 김해철 장호섭 정순옥 박정환
직원
무직원출석사
지방행정주사보 최효선 지방속기서기 고준혁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