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농림수산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업진흥과장이신 고만식 과장님께서는 명예퇴직을 위한 휴가 중이어서 불참하셨습니다. 그간 강원 수산업의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퇴직 후에도 다시 시작되는 제2의 인생에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은 환동해본부와 농업기술원, 녹색국 소관 결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예정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환동해본부장 김성삼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불참사항입니다. 고만식 어업진흥과장은 6월 16일 자 명예퇴직으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김용복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농림수산위원회에서 환동해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본부의 해양수산 시책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 많은 성원과 지도 편달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환동해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59쪽입니다. 세입결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본부 세입예산현액은 2016년도 세입예산액 331억 4,39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900만 원으로 총 349억 5,299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69억 16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368억 8,260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1,756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세입현황입니다. 259쪽, 기획총괄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8억 9,057만 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징수결정액은 19억 3,786만 원으로 전부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60쪽, 수산정책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65억 726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379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65억 5,10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83억 206만 원으로 수납액은 182억 9,649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557만 원으로 수산자원조성금 91만 원, 소송비용액 442만 원, 2015년 해조숲 시비재 살포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발생액 11만 원, 2015년 해면양식장 지원사업 도비보조금 이자발생액 2만 원, 2013년 해삼생산시설 현대화사업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11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2쪽, 어업진흥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30억 1,75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200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30억 8,95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2억 893만 원으로 수납액은 32억 57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836만 원으로 과징금 1건 720만 원과 시도비반환금수입 116만 원으로 시ㆍ군에서 예산이 미편성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4쪽, 해양항만과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85억 6,022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1억 9,703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97억 5,725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97억 5,946만 원으로 수납액은 97억 5,583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시도비반환금수입 362만 원으로 시ㆍ군 예산이 미편성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266쪽, 수산자원연구원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7억 5,51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3억 7,617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21억 3,136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1억 3,196만 원으로 전액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67쪽, 내수면자원센터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 14억 1,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 원으로 세입예산현액은 15억 3,000만 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억 5,664만 원으로 100%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268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소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액은 323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없었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23만 원으로 100% 수납 처리하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환동해본부 소관 세출결산액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953쪽입니다. 우리 본부 세출예산현액은 2016년도 예산액 624억 7,655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8억 900만 원으로 총 642억 8,555만 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620억 82만 원이며 13억 5,386만 원은 2017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본부 총괄 집행잔액은 9억 3,087만 원으로 세부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500만 원, 예산절감액 4,062만 원, 낙찰잔액 등 예산집행잔액 7억 7,171만 원, 보조금집행잔액 1억 1,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별로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953쪽 상단, 기획총괄과 소관의 해양수산발전 기반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0억 1,671만 원으로 9억 9,658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2,0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아름다운 동해안 경관조성사업 내 해양수산 시책 추진 국외업무여비 예산절감액 233만 원과 집행잔액 203만 원입니다. 청사관리 및 민원실 운영사업 내 공공운영비 예산절감액 1,240만 원과 집행잔액 336만 원입니다. 다음은 954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총액 56억 5,799만 원 중 56억 1,813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86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인력운영비 내 일반직 공무원 인건비 등 3,079만 원과 무기계약근로자보수 871만 원 및 기본경비 내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쪽, 수산정책과 소관 정책사업인 경쟁력 있는 어업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 239억 6,128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4,379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240억 507만 원으로 238억 7,305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5,898만 원과 사고이월 3,596만 원이며 순집행잔액은 3,707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생산기반시설 확충사업 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국내여비 454만 원, 지방어항 건설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352만 원, 재해취약 지방어항 시설정비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793만 원입니다. 958쪽 하단, 기르는 어업 육성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5억 1,659만 원으로 74억 6,832만 원을 집행하고, 사고이월 3,596만 원, 집행잔액은 1,2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친환경어구 고밀도부표 보급지원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 520만 원, 인공어초사업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572만 원입니다. 다음은 960쪽, 유통시설 조성 및 수산물 가치 제고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1억 1,054만 원으로 60억 4,326만 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5,898만 원, 집행잔액은 82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801만 원이 되겠습니다. 961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3,926만 원 중 3,924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963쪽, 어업진흥과 소관 정책사업인 어업인 생산활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6억 4,77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7,200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7억 1,970만 원으로 76억 835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1,1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어업생산활동 지원사업의 예산액은 50억 2,119만 원으로 50억 93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1,185만 원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964쪽, 해외어장 개척 및 대외교류협력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 5,480만 원으로 1억 5,083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396만 원은 국내외여비 예산절감액입니다. 964쪽 하단, 재해예방 및 어업질서 정착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억 5,390만 원으로 9억 3,17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22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어업지도선 운영 관리의 일반운영비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 958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491만 원입니다. 966쪽, 어업인 복지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 858만 원으로 5억 374만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 483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잠수어업인 복지지원사업, 의료 및 구료비 집행잔액 458만 원입니다. 다음은 967쪽, 수산기술 보급 및 자원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0억 8,122만 원으로 10억 1,271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6,85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입니다. 어업인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집행잔액 1,246만 원, 어업지원 자율관리 공동체지원 집행잔액 671만 원, 행정정보화 집행잔액 800만 원, 수산업경영인 육성지원 집행잔액 1,033만 원, 연구교습어장 운영 집행잔액 863만 원, 수산어업행정지원 기본경비의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1,050만 원입니다. 97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은 7,589만 원으로 6,504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1,084만 원은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973쪽, 해운항만과 소관의 연안관리 및 해양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예산액 61억 9,56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9억 9,703만 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71억 9,263만 원으로 59억 9,682만 원을 집행하였고, 다음 연도 명시이월 10억 원과 사고이월 8,188만 원은 2017년으로 이월하여 사용 중이며 집행잔액은 1억 1,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사업의 연구용역비 집행잔액 1억 1,320만 원이 되겠습니다. 974쪽, 해양관광 및 물류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속초항 해상교통 안전진단 연구용역의 명시이월액 2억 원을 포함하여 37억 9,760만 원으로 이 중 37억 5,767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92만 원입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해양심층수산업 활성화사업의 산업협의회 미개최로 인한 미집행 잔액 500만 원, 975쪽의 속초항 해상교통 안전진단사업의 계약잔액 2,795만 원, 977쪽의 무역항 항만운영 지원사업의 일반운영비 및 국내여비 예산절감액 306만 원과 집행잔액 391만 원입니다. 977쪽, 해양수산 발전기반 구축사업의 예산총액은 16억 8,750만 원으로 16억 8,40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341만 원입니다. 978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4,981만 원으로 4,468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512만 원은 예산절감액과 부서운영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980쪽, 수산자원연구원 정책사업인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44억 8,500만 원과 이월액 3억 7,617만 원을 포함한 예산총액은 48억 6,118만 원으로 45억 8,327만 원을 집행하였고 1억 3,507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사용 중이며 집행잔액은 1억 4,284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건립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1억 2,726만 원이 되겠습니다. 98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11억 4,369만 원으로 11억 3,388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981만 원입니다. 984쪽, 내수면자원센터 정책사업인 내수면 자원 조성사업입니다. 예산총액은 14억 3,709만 원으로 13억 5,667만 원을 집행하였고 4,194만 원이 2017년도로 사고이월되었으며 3,84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자원조성 및 연구개발사업의 재료비, 시험연구비, 시설비, 등 집행잔액 1,702만 원과 청사경영관리사업의 공공운영비, 시설비, 인건비 등 집행잔액 2,144만 원입니다. 986쪽 하단, 내수면 어업 육성입니다. 예산액 21억 8,700만 원과 전년도 이월액 1억 2,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총액은 23억 700만 원으로 21억 8,698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5년도 이월예산 등 1억 2,001만 원이 집행잔액입니다. 987쪽 하단,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예산은 10억 530만 원으로 9억 3,858만 원을 집행하였고,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비 등의 집행잔액 6,672만 원이 되겠습니다. 989쪽, 한해성수산자원센터 정책사업인 한해성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입니다. 예산총액은 11억 2,079만 원으로 10억 5,652만 원을 집행하고 6,42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종묘생산 및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절감액 1,600만 원과 인건비와 시험연구비 등 집행잔액 2,346만 원, 시험연구시설 및 청사관리사업의 인건비 및 공공운영비 등 집행잔액 2,479만 원입니다. 991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총액은 9억 2,316만 원으로 8억 1,658만 원이 집행되어 1억 6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집행잔액 내역은 정원 미충원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및 부서운영 기본경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 이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1,082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총 7건으로 2016년 4월 1일 자 강원도 조직개편에 따라 국제항로 활성화 업무의 본청 이관으로 1억 6,302만 원이 도 통상지원과로 이체되었고, 2016년 12월 조직개편으로 해양심층수산업지원센터 건립 예산 13억 원이 도 경제진흥과로 이체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본부 소관은 결산서 첨부서류 792쪽입니다. 명시이월사업은 2건으로 강원 명태산업 활성화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시ㆍ군 부담금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으로 5,898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연암침식 실태조사 용역사업의 연구용역비는 연차별 계속 추진사업으로 2016년도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10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 796쪽, 사고이월 예산입니다. 사고이월사업은 4건으로 어초어장 관리사업은 해상 날씨의 장기간 악화로 용역 추진이 불가하여 시설비 3,596만 원을,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사업의 연구용역비는 동해항 3단계 개발로 인한 침식우려지역에 대한 정밀 실태조사 과업범위 포함에 따른 용역비 증액으로 8,188만 원을,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건립 사업의 부대시설인 해수펌프 시스템의 납기 지연에 따른 납품대금 이월로 시설비 1억 3,507만 원을, 내수면센터 배수펌프장 설치사업의 기계공사 시공업체 공사 포기에 따른 잔여기간 부족으로 시설비 4,194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 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867쪽입니다. 본부 소관의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설치ㆍ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16년 기금 운용 현황은 총수입 4억 5,685만 원으로 전입금 4억 원과 이자수입 5,685만 원입니다. 지출은 해난어업인 유가족에 대한 학자금 및 생활안정지원금으로 4,001만 원, 해난어업인 위령제행사 지원 458만 원으로 총 4,460만 원을 지출하여 2016년 말 현재액은 32억 6,466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지적ㆍ권고ㆍ당부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반영 및 시정하고 앞으로 더욱 내실 있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다짐드리면서 이상으로 환동해본부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삼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해마다 세입ㆍ세출 결산 시에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사항입니다만 이것이 시정이 안 되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세입은 징수결정을 해가지고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일부는 예산에 편성하고 일부는 편성을 안 하고 징수결정을 한 사항이 있고, 또 일부는 세외수입을 아예 징수결정을 하나도 안 하고 한 것도 있고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결산서 259쪽을 보면, 기획총괄과는 금액이 4,7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그렇지만 수산정책과는 예산에 편성된 것하고 징수결정 금액하고의 차이가 17억 5,100만 원이 나거든요. 이것이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260쪽에 165억 5,1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됐는데 징수결정은 183억 200만 원이 됐어요. 그래서 17억 5,100만 원이 징수결정은 됐는데 예산편성이 안 된, 차액이 발생하는데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

260쪽 상단에 보면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보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예산에 편성해서 집행해야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적은 금액이 아니라 17억 5,100만 원이 예산편성이 안 되고 징수결정만 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 됐는지, 공무원들이 하다가 착오가 있어서 마지막 추경까지도 예산편성을 못했는지, 그래서 한번 질의드리는 겁니다.

뒤의 담당과장님이나 내용 아시는 분이 있으면 빨리 전달해 주세요.

아마 착오로 인해서 편성을 못하지 않았나 이런…….

그러면 지금 17억 5,100만 원이 사장된 거잖아요. 징수결정이 언제 됐는지, 연말에 됐다면 문제가 아닌데 7월~8월에 됐다면 6개월간은 예산이 사장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사유가 뭔지 좀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관계공무원에게 설명 들음) 그 내용 중에서 2015년도 이월액 14억 6,300만 원이 있고요…….

2014년도 이월액이…….

2015년도 이월액.

그럼 2016년도에 들어왔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2016년도 예산에 잡혀야죠. 지금 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징수결정한 사항만 얘기하는 거예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문제는 쉬는 시간에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예,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쪽에 보면 아예 예산편성이 안 되어서 징수결정만 한 사항이 있습니다. 기획총괄과하고 수산정책과, 그다음에 어업진흥과, 내수면자원센터, 전체 8,568만 1,000원을 징수결정했는데 예산편성이 하나도 안 된 것이 있거든요. 이것도 지금 징수결정을 하면 다음 추경에라도 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사항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예, 두 가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역을 알아보고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올리도록 하고요, 오늘 지적하신 부분은 다음번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973쪽 중간쯤에 보면 연안침식 실태조사 용역이 있죠?

예.

여기도 보면 예산현액이 19억 9,700만 원인데 8억 109만 4,000원을 지출하고, 그다음에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해서 10억 8,100만 원, 그렇게 지금 이월이 되고 집행잔액이 1억 1,320만 원 남았거든요. 지금 어차피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것은 말씀을 드리지 않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뭐예요? 예산현액에 보면 5.6%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계약잔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산액의 88.몇%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의 계약잔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 계약잔액이 나오면 설계변경해서 최소한, 국비 같은데 이것을 변경해서 집행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용역이기 때문에, 과업지시내용에 의해서 그렇게 하니까 집행잔액은 그냥 남기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 981쪽요. 하단에 보면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이 있죠?

예.

제안설명을 보면 히트펌프 납기 지연에 따라서 사고이월이 되고, 나머지 잔액 1억 2,200만 원이 또 발생됐거든요. 그런데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 집행잔액이 6,143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6,143만 6,000원,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왜 똑같아요? 입찰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의 금액이 똑같은 사유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은 수산자원연구원장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원장 홍성봉입니다. 조금 전에 신도현 위원님께서 참가리비 종묘생산시설 건립 국고보조사업 관련해서 예산집행잔액 1억 2,287만 3,000원에 대한 집행잔액 사유를 말씀하셨습니다. 1억 2,287만 3,000원 중에서 분야별, 그러니까 건축ㆍ토목ㆍ기계 등 공사와 관급자재 입찰현액이 6,887만 3,000원입니다. 두 번째로 일용근로자 4대 보험료 정산에 따른 반환분이 4,400만 원입니다. 그다음에 관급자재 납품 지연에 따른 지체상금 1,000만 원 해서 1억 2,287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부속서류에 보면 예산집행잔액이 6,143만 6,330원이라고 되어 있고 보조금 집행잔액도 6,143만 6,330원으로 똑같거든요. 그런데 이 사유가, 예산집행잔액하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왜 이렇게 금액이 똑같은지 사유가…….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때 처음에는, 입찰잔액은 6,800만 원이 맞고요, 나머지도 세부적으로 나누어 드려야 되는데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보조금으로 저희들이 표기를 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금 집행잔액이 6,1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6,143만 6,000원, 그렇죠?

예.

그다음에 예산집행잔액도 아까 원장님은 6,8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6,143만 6,000원으로 똑같이 표시가 되어 있어서 지금 말씀하신 금액하고 차이가 나니까, 저는 어떻게 이 두 개의 금액이 똑같은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이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저희들이 자료를 낼 때 그것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드리는 것이 위원님 말씀대로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 드리지 못한 것은 저희들 잘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집행잔액은 6,800만 원이 맞는 거예요?

예, 6,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6,143만 6,000원으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아서 왜 그런지 의문이 나서 그런 거예요.

금액이 똑같은 건 사업비가 국비 50%, 도비 50% 사업이어서 그 보조비율에 따라서 국비 50%인 6,100, 그것을 보조금으로 표시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은 도비로 해서 6,100 이래서 그렇게 표기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쉬는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홍성봉 원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정회시간에 신도현 위원님께서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 설명을 드리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입니다. 수산정책과 소관, 결산서 957쪽~962쪽에 있고, 첨부서류는 377쪽~378쪽에 있어요. 친환경 어구보급 고밀도부표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으로 5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죠?

예.

52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그 사유가 뭐예요?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 시ㆍ군으로 사업비를 보냈었는데 사업희망자가 없어서 보조금이 반납이 된 부분이 520만 원입니다.

반납된 부분요?

예.

520만 원이 시ㆍ군에서 반납된 거예요?

예.

왜 사업을 못하고 반납된 거예요?

이 부분이 어업인들이 그렇게 선호하는 사업이 아니어서…….

그럼 우리 본부에서는 어업인들이 선호하지 않는 사업을 시행했다는 말이에요?

아니,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인데요, 해양 환경을 청결하게 보전하고 이러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하려면 비용도 많이 들고 해서 전폭적으로 보조를 해 주면서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이 이것을 가는 것을 꺼려합니다. 저희들이 계속 홍보하고 또 설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업인들이 꺼려하는 이유는 뭐예요?

비용부담도 그렇고 구입 자체도 용이하지도 않고요. 옛날 부표를 쓰면 잘못되면 수시로 갈아 끼우고 그럴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의 불편함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구입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업인들이 선호하지 않으니까 가까운 선구점이나 이런 데에서…….

아, 자체적으로 그런 것을?

예, 팔리지 않으니까 많이 갖다 놓지 않고, 이러한 부분이 다 섞여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이 사업을,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할 생각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은 국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한다기보다는 해양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 어업인들이 이 사업을 하기를 계속 홍보하고 이 사업에…….

꼭 해야 할 사업인데 어민들은 이것을 하기를 꺼려한다는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자재 구입 부분에서부터 어민들이 부담을 갖는 거잖아요?

예.

주변에서 쉽게 구입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구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에서도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고, 하여튼 이러한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는 사업 같으면 적극적으로 어민들에게 홍보해서, 또 판매하는 상회를 통해서 그것을 갖다 놓아서 어민들이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를 취해 주고 우리가 홍보를 해야지 그냥 알아서 하라고 하고 사업비만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펴보는데요, 어구점이나 이런 데에서도 자기들 수익 이런 부분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잘 팔리지 않는 물건을 그렇게 오랫동안 장기간 보관하거나 이런 것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판매하는 업체를 한두 군데 지정해서, 사업비가 나가면 어느 정도 판매가 가능하다는 게 판단이 되잖아요? 그 정도는 구비를 해 주고 어민들한테 홍보를 해야지 구입 부분도 어려운데 그냥 홍보만 해서 하라고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예, 알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전반적으로 좀 검토해서 이것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어민들이 구입할 때 어려움 없이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한 조치도 우리 행정에서 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월액 9,494만 원 중에 5,898만 원이 강원명태산업 활성화사업으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그것도 거기에 같이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957쪽~962쪽, 첨부서류는 377쪽~378쪽에 있어요.

명시이월액 5,898만 원?

예, 이것이 강원명태산업 활성화사업으로 받으신 거죠?

예.

그런데 시ㆍ군에서 확보를 못해서 지연됐다는 내용은 뭐예요? 명시이월 사유가 뭐냐고요.

저희들이 확대 지정을 하기 위해서 특구 심의 및 신청에 필요한 지형도면을 작성해야 되는데 그 사업비와 관련해서 5,898만 원을 이월하게 된 건데요…….

무슨 내역 때문에?

저희들이 특구를 심의하고 신청하기 위해서는 특구에 대한 지형도면을 작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구의 지형도면.

그것을 시ㆍ군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저희들이 합니다.

그런데 시ㆍ군에서 사업비 확보가 안 되어서…….

특구를 하는 데가, 그때 당시에는 고성ㆍ속초ㆍ평창 이렇게 같이 참여를 했고 사업비를 분담해서 요구했는데 그 분담분이 일부 시ㆍ군에서는 편성이 돼서 넘어왔고 일부 시ㆍ군에서는 늦어져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월하게 된 그러한 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예산이 확정된 것이고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일부 시ㆍ군에서는 결정을 못해서 명시이월을 해야 되는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환동해본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그렇죠?

굳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이런 것보다는 저희들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소 미숙함도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러한 부분에 우리가 충분히 적극적으로 대처하다 보면, 시ㆍ군하고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명시이월까지 가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이 돼서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같은 내역인데, 어초어장관리사업 시설비로 3,596만 원을 이렇게 했었는데 해상 날씨 장기간 악화로 용역 추진이 불가해서 부득이 이월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용역을 준 시기가 언제예요?

양해하여 주신다면 담당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곽상균 수산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정책과장 곽상균입니다.

용역을 준 시기가 언제예요?

어초어장관리 관계는 저희가 용역을 5월에…….

5월 언제요?

수산자원관리공단에 저희가 용역을 줬습니다.

5월 언제요?

날짜는 제가 세밀하게,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월에 용역을 줬는데, 지금까지 용역 진행은 어느 정도나 된 거예요?

저희가 용역을 줄 때 세부적으로 내용이 세 가지 파트로 갈라집니다. 폐어망을 수거하고, 인공어초 상태를 보고, 그다음에 수로조사 용역, 세 가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이월하게 된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폐어망 수거가 좀 늦었습니다. 동절기에 해상 날씨가 안 좋으니까 그때 저희가 폐어망만 전체 수거를 못 하는 바람에 부득이 그 사업비를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사업 중에 두 가지는 진행이 다 된 것이고 폐어망 수거 부분이 안 됐다?

예, 그 부분이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체적으로 사업명을 하나로 묶다 보니까 이월금액이 이렇게 표기가 됐는데 세부적으로는 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폐어망을 수거하는 부분은 어느 시기에…….

이 폐어망 자체가 조업하는 어선들이 그 시기에는 조업을 하지 말아야 하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10월 정도가 넘어갔을 때 일시 자망어업이 중단되면서 폐어망 수거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그 시기 외에는 안 돼요?

그 시기 외에는 자망을 바다에 쳐놓으니까 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그 업종별, 통발이라든가 자망하시는 분들하고 그 시기를 조율하다 보니까 기회를 일실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는 항상 해상 날씨가 안 좋다고 봐야 되잖아요, 동절기이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 문제는 앞으로도 항상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 거죠?

계속 상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도 어민들하고 그러한 시기를 단 며칠만이라도 지정해서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사전에 모색을 하겠습니다.

동절기에, 항상 날씨가 좀 안 좋은 이런 시기에 하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기도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큰 어려움이 없는 시기를 택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곽상균 수산정책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께 발언하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요지가 그것 아닙니까? 어쨌든 지금 환동해본부에서 세입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고보조 비율이 높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집행잔액 대부분이 국고의 집행잔액인데 국고에 대한 부분은 어가나 시ㆍ군별 지원사업에 대부분 치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에 효율성을 둬야 하는데 우리 환동해본부의 홍보 부족이 아니냐, 시ㆍ군 간 이해와 설득이, 또 어가와 이해와 설득이 되지 않은 것이 아니냐, 본 위원장이 봐도 어가 지원사업 같은 경우 신청이 안 들어와서 집행잔액이 됐다는 것은 결국 중앙정부에서 강원도의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보냈다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는 그렇게밖에 이해를 못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는데요…….

국고 세입 중에서 우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린 것이 예산으로 내려오는 것이 많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신청해서 내려오거나 일반회계로 해서 그냥 떨궈주는 것이 많습니까?

일반이 더 많습니다.

예?

일반 국고가 더 많습니다.

일반 국고죠, 공모사업보다는?

공모보다는 우리 신청에 의해서 내려오고요, 저희들이 신청할 때는 시ㆍ군에 수요조사를 해서 해양수산부로 올리게 되면 해양수산부에서 자금의 범위 내에서 우리 신청 물량을 주거든요. 주면 해당 시ㆍ군에 보내는데 사업을 신청했던 자들이 변심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세입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어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 우리 환동해본부의 사업 내용이 지원사업 내지는 보수라든지 항만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어민들, 도민들하고 밀접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실ㆍ국하고는 좀 다르다, 이런 집행잔액을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전조사가 면밀하게 필요하고 시ㆍ군, 그리고 어촌계라든지 어민들의 이해와 설득, 그리고 홍보가 좀 절실히 필요한 데가 우리 환동해본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예.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해안침식 용역비가 매년마다 이월이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건 그렇고 작년에는 용역 응찰자가 없어서 수의계약을 했다고 했잖아요?

예, 협의에 의한…….

올해는 어떻게 됐나요?

마찬가지…….

그런데 왜 응찰을 안 하는 거죠?

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계속 한 군데서 맡아서 하다 보니까 다른 데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해도 그런 겁니까?

예.

그렇게 수의계약을 하다 보니까 응찰보다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결국 예산이 낭비되잖아요. 다른 방법은 없나요?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사실 적지 않은 금액인데…….

그런데 이 사업은 특정 장비, 기술, 인력 이런 것이 확보가 돼야 하는데, 그 업계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다 같은 계통이니까…….

이것은 앞으로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한번 검토해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월사유를 보니까 동해항 3단계하고 연관된 이유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감사원에서 감사를 와서, 저희들이 연안침식 표사계 조사하는 구역하고 중복되는 구역이 있는데…….

어디가 중복이 된다고요?

동해항 3단계 지역과 일부 중복되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서 별도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별도로 하려면 강원도는 빼라.

결국은 예산이…….

예산을 조금 줄여보자…….

중첩이 된다, 이런 뜻이죠?

예, 그런 취지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은 감사원 처분에 따라서…….

기다려서?

그쪽에서 정밀조사하는 구역은 우리가 빼면 되고, 아니면 그쪽의 정밀조사 구역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조사하는 구역이면 우리 자료를 그쪽에 줘서 국가든 우리든 조사를 이중으로 안 하게 하려는 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질의내용을 본 위원장이 다시 한번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인가요, 금년 초에도 질의했던 내용인데 해안침식 용역발주, 10억이죠?

10억입니다.

지금 5년 차입니까, 6년 차입니까?

’19년까지니까 7년 내지 8년 차 정도 됐습니다.

그게 올해 마무리가 되나요?

’19년까지.

’19년까지예요?

예.

협상에 의한 계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예.

참여업체가 없어서 여러 가지,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일반경쟁 입찰 후 2회 이상 유찰이 되면…….

그게 왜 그러느냐면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속 유찰이 돼도 계속해서 입찰에 응시할 수가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계속 유찰이 되면 재입찰을 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지금 하는 업체와 협상에 의한 계약을 계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렇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유찰이 된다고 하면…….

왜 할 수 있는 업체가 그 업체밖에 없어요?

단독 입찰을 하게 되면 유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계법에 의해서 입찰을 하니까, 계약관계를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응찰했던 그 업체하고 수의계약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가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에 왜 그 업체밖에 없어요, 해안침식과 관련된 업체가?

그러니까 이 부분에 응찰하는 업체는…….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이 얘기를 여쭙는 것은 혹시나, 지금 몇 년차라고 그랬죠?

지금 저희들이 2015년부터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업체와 계속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의구심을 갖는 거예요. 이 부분에 명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다음번에는 이런 의구심을 안 갖지 않겠습니까? 왜 업체가 없어요, 제가 아는 업체도 몇 군데가 있는데,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중에 집행잔액 비율이 높은 사업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전혀 사용이 안 된, 100% 집행이 안 된 그런 사업도 있고요.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거나 전혀 사용을 안 했거나 이런 경우입니다. 어업인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이 81.7%만 사용이 됐고요. 수산자원회복은 보면 1,500만 원 지원받아서 903만 6,000원이 지출됐어요, 60%만 집행된 거고요. 행정정보화 자산취득비 보면 800만 원 지원받았는데 전혀 자산취득이 안 돼 있고, 또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은 57.4%만 지출이 됐고요. 기생충 구제사업은 90%만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에 대한 연유를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생충 구제사업 같은 경우는 대한수산질병관리사회와 수의계약을 하다보니까 10%의 계약 잔액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행정정보화 800만 원은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있었을 때 저희들이 행정정보화실을 밖에서 별도로 운영하다가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없어지면서 어업진흥과의 1계에서 그 업무를 담당하게 됐는데 정보화를 따로 할 시설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푼도 못 쓰게 된 거고요.

자산취득비로도 쓸 수 있는 항목 아니었나요?

컴퓨터 구입하고 이렇게, 정보화…….

그럼 컴퓨터를 새로 교체하거나 그렇게 하시죠.

그런데 정보화 이게 집단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거든요. 기구가 별도로 있었을 때는 있었습니다, 1개 과 단위가…….

아니, 국비를 지원받으셨으면 그런 교육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꼭 공간이 있어야 교육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정보화자산이 취득돼 있으면 컴퓨터라든가 이런 기기가 구입이 돼 있는 자리에 가서 교육을 받아도 되는 거고 서로 기술 교류를 해야 되죠.

정보화시설 현대화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에 안 맞고요.

그러면 그런 대책 없이 그냥 지원만 받으신 건가요?

그것은 신청보다도 해마다 각 시도별로 그렇게 배분을 해 줍니다.

그런데 800만 원이 시설을 만들 예산도 아니지 않습니까?

시설을 만드는 게 아니라 컴퓨터 교체비로 보시면 됩니다, 4대 정도.

제 얘기도 그 얘기예요. 교육장소라든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없다 하더라도 800만 원이면 컴퓨터를 교체할 수 있는, 자산취득은 할 수 있지 않았나. 왜 이것을 100% 집행을 안 하고 국비반납을 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셔서, 어차피 국비를 반환하느니 환동해본부에 새로운 컴퓨터를 마련하는 것이 누가 생각해도 마땅하지 않나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n분의 1로 배분이 된다고 하니까 800만 원 가지고 적절하게, 100% 다 집행잔액으로 국비반납하는 이런 사례가…….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해 보겠습니다.

방법을 적극적으로 찾으시면 아마 이것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적으로 직원들이 쓰는 컴퓨터 같은 것은 정보산업과에서 매년 수요조사해서 일정량을 바꿔주거든요, 업그레이드시켜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면 그 시기가 도래되지 않아서 사용을 못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나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을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고 사용할 수 있다면…….

그게 안 되면 이것을 받을 필요가 없고, “강원도 환동해본부는 다른 항목으로 국비를 주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지 않나요? 괜히 쓸 데도 없는데 받아서 국비반납 비율만 높이고 업무에 소홀한 것으로 비쳐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와 종합적으로 논의를 한번 해 보고, 또 우리 나름대로 쓸 수 있는 데가 있는지…….

꼭 필요한 것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좀 해 주시면 이렇게 100% 반납하는 사례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된 질의도 많이 하셨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국고보조금이 이월되는 부분은 반납을 하나요? 남은 부분은 어떻게 돼요?

명시이월이든 사고이월이든 이월이 되는 부분은 대부분 그 다음 연도에 집행을 하게 됩니다.

알았어요. 결산서 967쪽, 중복되는 질의이긴 한데 지금 어업인 교육 훈련 및 기술 지원 그쪽에 1,246만 원 정도의 집행잔액이 있잖아요, 하단부에 일반보상금 974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아니, 일반보상금.

967쪽?

예, 967쪽 맨 밑에 보면.

1,546만 원 중에서…….

아니, 제가 보는 책하고 다른 거 아닌가?

행사실비보상금 974만 3,000원.

이런 일반보상금 내용이 뭐예요?

일반보상금…….

(결산서를 보이며) 나는 이 책을 가지고 있는데.

내용은 찾아놨습니다.

그러니까 일반보상금 예산 4,200만 원.

저희들이 어촌지도자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참석하면 보상금으로 18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뭘요, 어떤?

보상금을.

어떤 내용의 보상금을?

어촌지도자들에는 어촌계장도 있고 그다음에 각종 도 단위 업종별 단체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성어업인도 있고. 그 인원에게 활동비로 지급되는 게 180만 원이고, 꼭 참석해야만 드립니다.

그러니까 참석해야만 되는데, 불참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불이 안 됐다 이런 내용인가요?

불참자도 있었고 나머지 잔액으로 한 번 더 운영을 하려니까 왔을 때 인원에 비해서 남은 돈이 적어, 그러니까 이만큼이 남게 된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968쪽에 수산자원회복, 여기도 국고보조금 이렇게 되어 있고 일반보상금이 500만 원인데 지출은 21만 원만 되어 있고 집행잔액이 479만 원이다, 그럼 이것도 같은 내용입니까?

참석하면 저희들이 참석수당을 드리는데, 대문어ㆍ도루묵과 관련해서 수산자원관리위원회를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요, 위원들의 참석률이 저조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겁니다. 돈을 안 주는…….

지금 여기 수산자원회복 교육하는 부분의 참석수당 중에, 대문어ㆍ도루묵 이런 것과 관련돼서 했을 때 그러면 이것은 참석을 거의 안 한 거네? 5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세워놨는데 21만 원만 한 거면 거의 뭐 10%도 안 했네, 5%도 참석을 안 했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처음에 이런 예산을 세울 때도 그렇고,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는데 이게 뭔가 계획대로는 전혀, 완전 빗나간 건가요? 왜 이렇게 됐나 모르겠네. 나가봐야…….

하여간 위원들이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참석대상이 한 몇 명 정도에, 한 번 참석하면 거기에 대한 수당이 어느 정도 나가요?

(관계공무원과 대화 후) 이것은 식사를 했다 하더라도 21만 원은 너무 적은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할 때 유명무실(有名無實) 정도로만 하고 행사도 못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저희들이 대문어하고 도루묵 관련해서 연간 최소 1회는 관리위원회를 여는데 제가 조금 잘못 이해하고 있어서 잘못 말씀드린 것이…….

본부장님, 마이크를 조금 더 앞에 놓고 말씀해 주십시오.

식사수당이 아니라 이분들이 오시면 점심이나 저녁 식대로 쓰는 것인데, 전체 위원이 7명, 7명 해서 14명 정도 됩니다.

총 대상이 14명 정도?

예, 대문어 7명 해서.

14명 정도에 500만 원씩 이렇게 많이 세워지나요? 그것도 좀 그러네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분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보니까 어업인 교육 훈련 쪽에도 일반보상금이 970만 원 정도, 뒤쪽의 수산자원회복도 500만 원 중에 479만 원 정도, 체크를 해 보셔서 뭐가 문제인지 한번 봐 주시고요.

예.

969쪽의 수산업경영인 육성 지원, 아까 어떤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1,0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됐는데 행사운영비…….

893만 원.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신규어업인 후계자, 수산업경영인들은 반드시 2박 3일간 집합교육을 받도록 돼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교육비로 운영되고 있는데, 2016년 같은 경우에는 대상인원이 44명이었고 그중에 수료인원이 42명인데 이 인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사운영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저희들이 숙박비, 그다음에 강사료, 이런 것을 여기에서 내고 남은 집행잔액인데요, 예상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후계자가 됨에 따라…….

그러니까 어업인 교육이나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교육이나 이런 것 관련된 부분 다 동일하게 예산 대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질 못했네. 그러나 교육을 하는 이유는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렇죠?

예.

아마 그쪽에 관련되는 꼭 필요한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이분들의 소득을 다시 증진시키자 해서 그런 것을 잡으신 것 같은데 실제는 일단 참석이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렇죠?

참석은 다 하는데 보다 더 양질의 교육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 사업비의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단가 높은 강사를 모셔오는 식으로 해서 이것이 소진될 수 있도록…….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을 것이고,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에 이렇게 되지 않았던 부분의 문제점은 지금 얘기한 대상이 되는 분들이 흥미를, 가봤자 뭐 어차피 그러니까 참석이 잘 안 된다던가 관심이 없다던가 하는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있겠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본부장님?

저희들이 한국여성수련원하고 위탁계약을 맺고 계약된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낮은 쪽으로 갔었는데 비용이 더 들더라도 저희들이 강사 요건을 보강해서 위탁계약을 할 때 저명한 분들을 모셔서…….

시설에 도움이 되고…….

그런 방향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세울 때 세워봤자 잘 이루어지지 않으니 반납하겠다고 세우지는 않았을 거고, 그렇죠?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거의 상당부분 잔액이 발생되고, 이 부분은 지금 본부장님 스스로 정리를 잘하셨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어떻게…….

정리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현 위원입니다. 원장님, 지난 1년 동안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집행하시느라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농업기술원 지난해 예산이 492억 9,000만 원인데 그중에서 489억 3,300만 원을 지출했고, 거기에 사고이월이 1건으로 9,024만 2,000원이고요.

예.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2억 6,757만 8,000원 남았습니다. 그래서 적은 예산을 정말 효율적으로 집행했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강원도 일반회계 결산 이월액을 보면 평균 5.0%거든요. 그런데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0.18%를 이월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도 도 평균이 1.02%인데 우리 농업기술원은 0.54%로 집행을 정말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사고이월이 1건 9,024만 2,000원을 보니까, 자색옥수수 포엽 식품원료 등재 독성실험 용역사업에 대해서 9,024만 2,000원이 사고이월됐잖아요?

예.

이 내용을 간단히 좀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자색옥수수는 옥수수연구소에서 개발한 품종으로서 안토시아닌 성분이 포엽뿐만 아니라 알곡, 속대까지 다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업화하기 위해서 2억을 들여서 용역을 맡겼는데, 독성실험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독성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양성반응이 하나 나와서, 저희가 11월에 용역을 마치려고 했습니다만 그것이 좀 지연되어서 지금 그것을 사고이월로 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을 언제까지 집행…….

지금 6월 말에 보고서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험재료를 보관하는 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다시 하니까 이번에는 다행스럽게도 반응이 전부 다 음성으로 나와서 결과가 아주 좋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억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것도 보니까 예산절감 유보액하고 낙찰차액, 그다음에 국비보조금 집행잔액 하니까 강원도 평균에도, 적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신도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농업기술원, 도 일반회계 총 결산액 비율 5%, 집행잔액 비율 1.02%에 비해서 농업기술원은 이월액 비율이 0.18%, 집행잔액 비율 0.54%로 예산 대비 집행을 잘하셨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농업기술원에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적절하게 잘 집행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간단한 것 두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880쪽, 보셨나요?

예.

자체육성 청아콩 채종포 및 생산단지 운영에서 여비 예산은 600만 원이 세워졌고 지출은 126만 8,400원 이것 하나하고,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에서도 여비 650만 원 중에 252만 3,100원 해서 집행잔액이, 다른 부분들은 거의 여비를 예산 대비 집행, 그런데 이 두 군데만 특별히 여비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있는데 그것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 부분이 저희들 업무분장 관계 때문에 그런 건데요, 저희들이 현장실용화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연구의 1팀, 그러니까 두 사람을 기술보급과로 배치를 해서 현장실용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용연구 자체를 1팀이 맡기에는 너무 업무가 적어서 사람을 다시 연구개발국 쪽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따라 그 팀에서 가지고 있던 현장실용여비 쪽이 실질적으로 집행이 좀 적게 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정보화 쪽도 거기의 팀장 한 사람이 작년에 자체 명퇴를 하는 바람에 일정기간 동안 팀장 없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다른 데보다는 여비가 좀 많이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금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도현 위원님께서 자색옥수수 포엽 식품원료 등재 독성실험 용역을 질의하셨는데 지금 2억 중에 9,024만 원만 사고이월을 한 거죠?

예.

나머지 부분은 집행이 된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샘플이 변질된 부분을 보냈다고 답변을 하셨죠?

저희들 추측상으로는 샘플에 조금 이상이 있어서 일정 성분에 대해서 양성반응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하는 추측입니다.

아, 자체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한다?

예.

그럼 지금 다시 샘플을 보내는 실험 중에 있나요?

지금 결과는 다 음성반응으로 나와서 양호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다시 샘플 검사한 것은 음성으로 나와서 크게 문제가 안 된다?

예, 재검사한 것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당초에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양성으로 나왔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측하시는 것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 전용 문제인데, 결산서 1,049쪽인데 예산 전용이 1건 있죠?

예.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 국고사업.

예.

이것이 당초에는 행사운영비로 쓰려고 준비를 했다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통계목 조정을 해서 집행을 하셨어요. 그런데 행사운영비에서 실비보상금으로 가게 된 원인은 뭐예요?

이 사업의 지침이 바뀐 것이, 이것이 1,800만 원인데요, 우리가 1일 단위로 해서 10회의 행사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지침이 1박 2일에 5회 하기로 되는 바람에 자체 숙박비가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으로 지급하는…….

당초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예, 중앙에서 기본계획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금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영곤 위원입니다. 올림픽 음식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

지금 올림픽 경기 중에 식당에 배급해서 판매를 할 것 아닙니까, 일반 식당에서는?

예, 일반식당에서. 저희는 전문식당이라고 하는데…….

전문식당에서?

예.

여기에 대한 홍보예산은 농업기술원에서 세우나요, 아니면 올림픽운영국에서 하는 건가요?

지금 홍보예산은 올림픽운영국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들이 식당에 와서 주문을 할 때 처음 접하는 음식이다 보니까 내용이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 것이라든지 무엇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이런 홍보비는, 식당에서 그것을 준비하는지 아니면 지원을 해 주는지?

그 선까지는, 저희들이 나물밥의 특성이라든지 효능 같은 것, 그것은 저희들이 만들어서 식당에 배부해 주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혹시 올해 서 있나요?

우리 자체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외국인들이 와서 그림만 보고도 이것이 무슨 음식인지 알 수 있고, 아까 영어나 중국어나 이런 식으로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5개국 정도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77페이지요. 청사경영관리에서 아까 잔액이 1,800만 원 정도 남았잖아요?

예.

어떤 부분이 그렇게 많이 남은 거죠?

집행잔액을 보면 환경미화원 인건비하고 보험료에서 지금 약 88만 원 정도 남았고요, 그다음에 전기안전관리라든지 청사물품구입, 사무관리비 집행에서 한 28만 원…….

그런데 지금 1,800만 원이 집행잔액…….

거기에 예산절감액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그것은 여기에 기재가 안 되어 있네요?

저희가 정책사업경비하고 행정운영경비는 일률적으로 10%를 절감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표기를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휴식을 위하여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진기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농업기술원의 집행관계에 대해 좋은 평가를 해 주심에 대해 전 직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적은 예산이지만 강원도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득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향을 찾아나가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우선 강원나물밥이 대표 나물밥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어떤 실질적인 모양새를 갖춰간다는 의미에서 큰 성과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농산물에 있어서 1차 신선 농산물만 가지고는 사실 큰돈을, 부가가치를 올리기는 어렵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가장 중점을 둔 것이 산업화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1차 농산물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하는 자색옥수수도 그와 같은 측면입니다. 자색옥수수 품종을 하나의 기능, 성분, 생산뿐만 아니라 음료수라든지 이유식이라든지 그런 부가적인 산업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항이고, 아울러서 지금 저희가 칼라옥수수인 자색옥수수, 노란옥수수, 흰옥수수 이런 찰옥수수를 하고 있는데 이 삼색을 섞어서 포장 판매할 수 있는 가공 쪽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언론에서 보셨겠지만 저희들이 직접 육묘한 아스파라거스를 농가에 나눠줌으로 인해서 아스파라거스가 많이 확산되어서, 지금 저희들이 수출 목표를 당초 43t까지 잡았는데 그 목표에는 미달되겠습니다만 앞으로 파프리카를 이어가는, 그다음에 백합을 이어가는 수출품목으로서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저희가 지속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집행상황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실상 예산구조를 보면 국비가 43%, 그다음에 지방비가 57% 정도, 그중에서 도비의 비율은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국비가 매칭펀드로 해서 시ㆍ군 보조사업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시ㆍ군비가 대부분이고, 하는 것은 연구 쪽하고 우리가 하는 특수사업 그런 쪽인데 앞으로 도비의 비율을 좀 높일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가장 주력적으로 했던 것이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특화작목 육성사업이라는 것은 전 업무보고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시ㆍ군 얘기만 하면 적어도 3개 내지 5개의 명품 농산물, 우리가 가공까지 다 포함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가는데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예산만큼 따지를 못해서 어려운 점이 있고요, 우리 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10년 정도만 흐르면 우리가 횡성의 한우, 그다음에 양구의 수박ㆍ멜론, 그다음에 영월의 포도와 같은, 누가 지명을 얘기만 해도 대표 농산물이 떠오를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농업기술원에서 실질적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농정국과 협력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집행에 어려운 점은, 실질적으로 뒤에 간부님들이 계십니다만 워낙 각 부서별로 업무들을 철저하게 추진해 주셔서 업무상에 어려움은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말씀대로 하나하나 잘 추진되시길 바라겠고, 우리 농업기술원 본연의 사업인 시험ㆍ연구ㆍ지도사업이 원활히 잘 추진돼서 우리 강원도 농가의 소득을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말 그대로 시험ㆍ연구ㆍ지도라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우리 강원도만의 작물이든지 종자라든지 뭐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길 바라겠고, 서두에 말씀 주셨듯이 강원나물밥 유통까지도 손을 대셨으니까 (주)시아스 회사와 매출증대를 위해서 철저하게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농업기술원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흥규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사항에 대해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흥규 원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결산 심사에 대한 고견을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녹색국 소관 심사를 앞두고 휴식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에서 저희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한 해 산림ㆍ환경 분야 예산집행 관리에 철저를 기했습니다만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통보 지연 등으로 인해 상하수도 분야에서 세입결손 등의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앞으로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녹색국에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집행 상황을 좀 더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시고 정책 개선에 고언을 주시면 업무에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국 소관 2016년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ㆍ세출 결산서 1권 63쪽입니다. 먼저 녹색국 전체 세입 결산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366억 4,954만 원이며 4,364억 2,015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2억 2,939만 원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이며 먹는물 관리법 위반 과태료 중 시효소멸에 따라 235만 원은 결손처분하고 2억 2,70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총액 중 과오납 반환액 35억 9,163만 원은 산림관리과의 과세면적 축소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290만 원과 환경과의 설악동 야영장 내 도유재산 교환에 따른 잔여기간 대부료 351만 원, 화천군의 사업포기로 인한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1억 5,000만 원, 수질보전과의 국고보조금 내시 착오에 따른 하수 분야 국비교부 취소 결정액 34억 3,500만 원 등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먼저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10억 3,564만 원이며 510억 3,160만 원을 수납하고 산림사업 타 용도전환 도비 반환금인 미수납액 40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4억 9,199만 원, 보조금 505억 2,30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53만 원이며, 이 중 세외수입은 전년도 이자수입 1만 원, 산림사업 타 용도전환에 따른 도비 반환금 1,198만 원, 시도비 반환금 4억 6,977만 원, 지난연도 수입 436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41억 8,434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63억 3,871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53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73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53억 7,355만 원이며 551억 7,720만 원을 수납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의 미수납액 1억 9,635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29억 4,017만 원, 보조금 522억 3,42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79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수수료 1억 3,153만 원, 전년도 사방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발생액 4,830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25억 2,569만 원, 시도비 반환금 2억 1,303만 원 등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413억 4,751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08억 8,672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279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6억 3,847만 원이며 296억 2,650만 원을 수납하고 대부분 시도비 반환금인 미수납액 1,19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45억 1,440만 원, 보조금 241억 2,76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억 8,450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공유재산임대료 953만 원, 환경개선특별회계 징수교부금 40억 2,270만 원,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억 373만 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8,400만 원, 과태료 1,728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1억 4,379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04억 7,76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6억 5,0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9억 8,450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사업 등 3개 사업의 전년도 이월사업비입니다. 177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2,990억 2,230만 원으로 2,990억 971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259만 원은 시효소멸에 따른 지난연도 수입 235만 원을 결손처분하고 시도비 반환금 등 1,024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7억 5,623만 원, 보조금 2,977억 5,163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185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오색온천 온천수 사용료 5,482만 원, 해양심층수 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438만 원, 시도비 반환금 수입 6억 6,888만 원 등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352억 9,908만 원, 지특 보조금 622억 8,650만 원, 기금 1억 6,605만 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5억 185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환경기초시설 운영ㆍ관리 등 3개 사업의 이월사업비입니다. 179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809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으며 세외수입 1,509만 원과 국고보조금 4,300만 원입니다. 180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억 8,373만 원이며 11억 7,92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443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11억 7,73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3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도유림 사용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5,216만 원, 도립화목원 등 산림휴양시설 입장료 및 기타사용료 5억 9,279만 원, 입목 매각수입 등 사업수입 4억 394만 원 등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93만 원은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182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입니다. 징수결정액은 3억 3,774만 원으로 모두 수납되었습니다. 수납내역은 세외수입 3억 3,596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7만 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도유림 사용료 등 공유재산임대료 1,193만 원, 백두대간 생태수목원과 산림문화체험단지 사용료 1억 4,552만 원 등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77만 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99쪽입니다. 녹색국 전체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8억 5,481만 원과 예비비 사용액 20억 원을 포함한 5,185억 1,033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5,057억 6,119만 원을 지출하고 32억 6,457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4억 8,456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상 집행잔액으로 표시된 94억 8,456만 원 중 실질적인 집행잔액은 7억 2,556만 원으로 나머지 87억 5,900만 원은 상하수도 국고보조금 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12월 말에 환경부에서 국비를 감액 조정 통보함에 따라 정리추경에 반영치 못해 세입 결손이 발생한 것임을 보고 올립니다. 직제순서에 따라 부서별 정책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697쪽입니다.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22억 8,525만 원으로 이 중 609억 2,192만 원을 지출하고 13억 3,648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84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 분야입니다.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정책 추진과 산림자원 소득화, 산림문화ㆍ휴양창달, 산림생태ㆍ환경 기능증진, 산지이용 업무추진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22억 1,190만 원 중 608억 5,114만 원을 지출하고, 정부 세수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자연휴양림 2억 1,754만 원과 치유의 숲 5,383만 원, 도시숲 조성사업비 3억 8,582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산악관광 활성화 사업과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 6억 7,928만 원은 명시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427만 원입니다. 705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본 경비는 부서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현액 5,265만 원 중 5,008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7만 원입니다. 706쪽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340원은 세출예산 편성 시 개별 사업별 1,000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707쪽입니다. 산림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678억 3,018만 원으로 이 중 674억 1,394만 원을 지출하고 2억 7,609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4,014만 원입니다. 산림의 미래가치제고 분야입니다. 산림환경 보전관리, 산지관리 효율화 지원, 산림재해예방 지원, 산불방지 전략강화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677억 6,300만 원 중 673억 4,952만 원을 지출하고 정부 세수부족에 의한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임도사업 2억 7,609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739만 원입니다. 712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예산현액 4,129만 원 중 3,854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75만 원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2,710원은 세출예산 편성 시 개별 사업별 1,000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713쪽입니다. 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9억 8,117만 원을 포함한 412억 8,813만 원으로 이 중 410억 3,724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200만 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 3,888만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환경수도 건설 분야입니다. 상호협력적 환경행정 추진을 위한 NGO와 함께하는 열린 행정, 동북아 국제환경 협력, 환경경영시스템 운영,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6억 8,274만 원 중 36억 6,95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318만 원입니다. 715쪽입니다.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구현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억 50만 원 중 2억 9,889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61만 원입니다. 716쪽입니다. 대기환경 보전 분야는 오염 배출시설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4억 116만 원 중 3억 9,47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643만 원입니다. 717쪽입니다. 생활환경 개선 분야는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 자원순환 활성화 추진 예산으로 예산현액 214억 7,847만 원 중 214억 6,022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25만 원이 되겠습니다. 719쪽입니다. 자연환경 보전 분야는 자연환경 보전 및 시설 확충, 야생 동식물 보호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9억 3,372만 원을 포함, 137억 9,094만 원이며 이 중 137억 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8,893만 원입니다. 722쪽입니다. 자연공원 효율적 관리 분야는 국ㆍ도립공원 관리사업으로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4,745만 원을 포함한 14억 9,455만 원이며, 13억 7,748만 원을 지출하고 1억 1,2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507만 원입니다. 724쪽입니다. 동강 자연휴식지 조성 분야는 동강 자연휴식지 운영ㆍ관리 예산으로 예산현액 7,000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6,742만 원 중 6,201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4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150원은 세출예산 편성 시 개별 사업별 1,000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726쪽입니다. 수질보전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예산 38억 7,363만 원과 예비비 20억 원을 포함한 3,298억 5,559만 원으로 이 중 3,193억 4,276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4,000만 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9억 7,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맑은물 보전 및 가치제고 분야입니다. 환경 기초시설 확충, 수질환경 개선,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화장실 문화개선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3,287억 7,926만 원 중 3,182억 6,643만 원을 지출하고 15억 4,0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9억 7,283만 원이 되겠습니다. 733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5,316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고, 재무활동경비는 국고보조금 반환금과 환경보전기금 전출금 예산으로 모두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120원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세출예산 편성 시 개별 사업별 1,000원 단위 이하를 반올림 편성함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735쪽입니다. 설악산삭도추진단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 2,075만 원으로 20억 1,982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93만 원입니다. 설악산 관광인프라 구축 분야입니다. 친환경적인 삭도설치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현액 20억 1,300만 원 중 20억 1,207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3만 원이며,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775만 원을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736쪽입니다. 자연환경연구공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3,025만 원으로 15억 57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2,455만 원입니다. 생태자원 보전 및 연구교육 분야 예산현액은 7억 2,080만 원으로 이 중 7억 1,49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87만 원입니다. 73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억 944만 원 중 7억 9,077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867만 원이 되겠습니다. 742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6억 6,305만 원으로 105억 3,769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535만 원입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77억 9,245만 원 중 77억 6,98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259만 원입니다. 75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28억 7,060만 원 중 27억 6,783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1억 276만 원입니다. 754쪽입니다. 산림과학연구원 동부지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 3,712만 원으로 이 중 29억 8,211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5,501만 원입니다. 산림과학기술 개발 분야는 예산현액 22억 2,945만 원 중 22억 1,916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029만 원입니다. 75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 8억 767만 원 중 7억 6,295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4,472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89쪽입니다. 녹색국의 예비비 지출은 수질보전과 1건 20억 원으로 2016년도 극심한 가뭄이 장기화됨에 따라 도내 급수 취약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한 대체수원 확보와 상수도 연결 등의 소요 사업비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입니다. 세입ㆍ세출 결산서 첨부서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789쪽 상단입니다. 명시이월은 산림소득과 2개 사업 6억 7,928만 원, 환경과 2개 사업 1억 1,200만 원, 수질보전과 2개 사업 15억 4,000만 원입니다. 산림소득과 명시이월사업은 시기 미도래에 따른 산악관광 활성화 사업의 연구용역비 1억 1,636만 원, 소득형 산촌주택 조성사업의 시설비 5억 5,291만 원과 시설부대비 1,0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환경과 명시이월사업도 시기 미도래에 따라 국가 지질공원 운영사업의 연구용역비 1,200만 원, 도립공원 신규지정 추진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수질보전과 명시이월사업은 환경부의 국비 이월계획에 따른 생태하천 복원사업비 10억 2,000만 원과 강원도 물산업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사업 용역사업비 5억 2,000만 원을 유관기관과의 협의, 행정절차 이행에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첨부서류 796쪽 상단입니다. 사고이월은 산림소득과 3개 사업 6억 5,720만 원, 산림관리과 1개 사업 2억 7,609만 원입니다. 산림소득과 사고이월사업은 정부 세수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자연휴양림 2억 1,754만 원, 치유의 숲 5,383만 원과 도시숲 조성 사업비 3억 8,582만 원을 각각 이월하였으며, 산림관리과 사고이월사업도 정부 세수부족에 따른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임도사업비 2억 7,609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보전기금 수입ㆍ지출 결산입니다. 첨부서류 853쪽 하단입니다. 2016년도 기금 운용 규모는 일반회계 전입금, 예금 예치이자 등으로 14억 2,996만 원을 적립하여 총 137억 2,841만 원의 기금을 조성하였으며, 환경 관련 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등에 2억 7,165만 원을 지출하고 나머지 134억 5,676만 원은 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869쪽입니다. 기금 수입별로 보면 공공예금 예치이자수입 4억 1,516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847만 원, 시도비 반환금 기타수입 633만 원, 예치금 회수수입 122억 9,845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896쪽입니다. 기금 지출은 위원회 수당 등 기본경비 379만 원, 환경오염시설 위탁관리비용 지원 등 사업비 2억 6,785만 원, 은행예치금 134억 5,676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녹색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만 미흡했던 점은 더욱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진기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시길 부탁 올리면서, 녹색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올립니다.

박재복 녹색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속기사는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해 예산집행하시는 데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난해 녹색국에 5,185억 1,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되고 5,057억 6,100만 원을 지출하셔서 97.5%를 집행하셨고요. 그다음에 예산의 0.7%인 32억 6,400만 원이 이월이 됐고요, 94억 8,4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8%가 남았는데 본 위원이 각 과별 집행잔액을 계산해 보니까 다른 데는 별로 없는데 수질보전과가 많이 남았거든요. 전체 집행잔액 94억 8,400만 원 중에서 수질보전과에 89억 7,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부속서류에서 원인별 집행잔액을 보니까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해서 수질보전과에 많은 금액이, 하수처리장 확충에 36억 8,600만 원, 그다음에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 지급에 10억, 그다음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에 37억의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잔액이 남은 사유가 무엇인지?

제가 봤을 때 매년 이런 부분이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환경부에서 총사업비를 최종 정리할 때 보면 통상 10월 말이나 11월에 해서 12월에 통보를 해 줍니다. 총사업비 변경을, 지금 같은 경우는 감액 조정되는 것으로 정리가 됐는데 12월에 통보가 되다 보니까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매년 반복되기 때문에, 이것을 이럴 것이 아니라 적어도 10월 말 기준으로 감액 조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12월에 통보가 되다 보니까 매년 정리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있고, 작년에도 이 부분이 75억 이상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렇게 계획을 세워보고 있습니다. 9월 말 기준으로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추정치가 나오면, 그것이 만약에 600억이다 그러면 적어도 90%에 해당되는, 한 50억 정도를 환경부와 서로 사전에 얘기를 해서, 왜냐하면 나머지 3개월 정도에 집행되는 부분은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10월 정리추경에 제출하는 방안으로 해서 12월에 정리해버리면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쎄, 해마다 반복되는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랬고요. 금액은 많지 않지만 사업별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릴게요. 결산서 715쪽 상단에 보면 활발한 환경행정 처리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200만 원이 계상됐는데 한 푼도 집행을 안 했거든요. 이것은 행사 개최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이것은 환경 분야 행사에 참석하는 비용인데, 이게 아마 생물다양성포럼에 민간인들이 참석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참석을 안 함으로 인해서 남은 잔액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집행이 안 됐고요?

예.

그다음에 717쪽 하단에 보면 폐농약용기류 수거처리사업 분담금 국가지원이 있는데 이게 대행사업비거든요. 8,257만 6,000원 중에서 6,839만 6,000원을 집행하고 17.2%인 1,418만 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모자를 것 같은데 남아서 잔액이 반납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 건지?

이것은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하는데 신청된 금액은 전액…….

다 주고?

예, 지출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저 역시 저번 대형 산불 때 국장님하고 최돈이 과장님 오셔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당시에 국장님하고 최돈이 과장님은 삼척에 와 계셨다고 했는데 강릉에는 어느 분이 가 계셨나요?

강릉은 저희들…….

심 과장님하고요?

예, 산림관리과장.

산림청에서 왔다 갔다 하셨나요?

그게 아시다시피 24시간이 지날 경우에 통합지휘본부를 도가 인수를 하다보니까, 또 그 당시에…….

아니, 중요하지는 않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강릉은…….

지역 안배를 하셔서 잘 관리하셨나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저희 매뉴얼상 강릉은 담당과장님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고요.

결산에서 그렇게 지적할 사항은 아니지만 24시간이 지나면 지휘부가 강원도지사로 바뀌잖아요. 그런 경우하고 또 이게 면적이 넓어지면…….

100㏊가 넘으면.

100㏊가 넘으면, 그런데 제가 며칠 동안 같이 보면서 느낀 점이 지휘부가 바뀌어서 지사님이 와 계시는데 사실 지사님은 전문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막말로 하면 허수아비가 앉아있는 거예요. 이런 지휘 체계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지사님이 거기에서 아무 얘기 안 하고 선거운동하는 것, 이것은 좀 그렇지만 사실 민원인들을 만나서 산불과 전혀 관련 없는 얘기만 하고 가신다고요, 전문성이 없으니까 지위에 맞지도 않아요. 미국에서 안보 관련된 뭐가 있을 때 안보담당자들이 직접 나서서 하고 대통령은 뒤에 서서 구경하는 그런 장면 보셨잖아요. 사실 전문가가 나서서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매뉴얼을 어디서 만드는지, 안전 관계된 데서 하겠지만…….

재난안전실에서 합니다.

실질적인 권한은 녹색국에서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음에 할 때는 이런 것을 분명히 바꿔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산림청하고 동해산불안전센터와 관련된 부분에 새로운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을 건의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짜 세세하게,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사님이 관심을 갖고 오시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인 전문가가 투입이 되고 지휘하는 게 원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지적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관련된 전문가가 하면서 대통령은 뒤에서 지켜보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그렇게 시정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잠깐 국장님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과장님들 몇 분이 올해 전반기에 퇴직하신다고 들었는데요, 오랫동안 고생하셨고 인생의 2막은 더 영광이 있기를 진심으로 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까 내용 중에 미확보된 국비는 나중에 확보를 했습니까, 어떻게 됐나요?

미확보된 것은 다음 해에 또 계속…….

이월했는데?

예.

충분히 확보할 수 있나요?

예, 왜냐하면 이게 총사업비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예, 3년에서 5년 단위로 계속 가면서 그 부분은 다 확보가 되는 상황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심영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금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직 명칭에 대해서 먼젓번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주셨는데요. 계속 적극적으로 어필을 하시고 요청하실 의지는 있으십니까?

예,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말씀하신 대로 명칭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가 좀 있어서요.

국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민들에게 부서 이름을 딱 대면 어느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잖아요. 그런데 ‘녹색국’이라고 하면 그냥…….

실제적으로 ‘녹색국’이라고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모호한 부분이 있죠.

푸르른 강산이라는 우리의 고정관념, 녹색이라는 색이 상징하는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지금 상황에서 한참 회자되고 있는 녹조현상, 굉장히 비약적이고 냉소적이기는 하지만 그 녹색과 이 녹색은 색깔로 봐서는 같은 녹색이거든요. 우리 고정관념으로는 긍정적인 녹색만 생각한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뉴스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비커(beaker)에 떴을 때 녹색물이 떠지는 것, 이것이 건강한 녹색으로 보이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서, 부정적인 녹색 이미지도 있지 않습니까? 맑은 물이라는 이미지를 주려고 했던 것이 그렇게 왜곡되거나 비약되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몰고 가려는 그런 비아냥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또 함몰될 수도 있는, 제가 조금 비약은 했지만…….

전체적으로 공감합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어필하기 적절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녹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한쪽으로 고정되어 있는 이 색깔의 이미지로만 가지고 갈 수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을 어필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이라서 저도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수질보전과에 명시이월된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강원도 물산업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의 시설비 5억 2,000이 그대로 명시이월이 됐는데요. 그때는 이 예산이 아주 급해서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셔서 없는 예산을 만들어 편성하신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지연이 되고 있는지 노재하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마지막으로, 이 업무를 두고 가시지 않습니까? 정말 애착심도 많으실 텐데 앞으로 재야에 나가서도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함께해 주실, 포부 겸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재하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보전과장 노재하입니다.

작년, 재작년에 저도 현장에 함께 가서 봤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업비가 굉장히 급해서 여기저기 동분서주 뛰면서 확보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왜 지금 명시이월이 돼서, 여기 사유에 보니까 ‘사업추진이 장기 소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 놓으셨어요.

그 이유를 제가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왜 추경에 세웠느냐, 그런 문제가 거론이 됐었거든요. 저희들은 당초예산에 세우려 했는데, 당초예산에 세워도 맞는데 저희와 같이하는 한국수자원공사라든지 춘천시가 명시이월을 하더라도 추경에 세워서 빨리 진행시키자 그래서 세우자마자 바로 계획을 세우고 2월에 설계 계약을 했습니다. 당초로 넘어가면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장기적인 표현을 쓴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추진을 계획대로 원활하게?

예, 추진은 계획대로 잘돼 가고 있고요. 작년 1월부터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4월에 케이워터(K-water)하고 강원도하고 포럼을 실시했고 그 이후부터 저희들이 빠르게 진행시켜서 지금 현재는 계약이 다 완료됐고 설계도 상당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설계 완료가 10월 말까지인데요, 지금 6월 28일에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중간보고회에서 진행이 어느 정도 됐는지 보고 거기서 보완사항이 있으면 더 보완을 시키고, 또 7월 10일에는 서울 여의도로 국내에 있는 데이터센터 140개 업체를 다 초청합니다. 지사님도 물론 참석하시고요, 시간 되시는 위원님들도 저희가 초청할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와 국내에 알리고 에너지를 절약하면서 소양댐 물을 가지고 신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큰 사업의 기틀을 만들어놓고 가시는 소감 한마디만 하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질보전과에는 사실 여러 가지 일이 있습니다. 제가 공직생활을 35년간 했는데요. 잘된 점도 있지만 안 된 점이, 이것은 조금만 더 개선해서 확실하게 하면 좋을 텐데 하는 것들이, 저희가 노력을 조금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수열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나가서라도 항상 지켜볼 겁니다. 지켜보면서 같이 의논도 하고, 나갔다고 해서 완전히 나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시민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은 있으니까요, 얼마든지 제시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저도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진 시민이 되셔서 이것이 잘 성취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도 해 주시고 자문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재하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금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오랜 시간 공직에서 애를 쓰시다가, 이제 오늘이 의회 마지막이죠, 그렇죠? 답변석에 서서 이렇게 또 격려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김금분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제가 대신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남평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평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금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저도 흙탕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이것을 완전히 해결하고 가셔야 되는데, 하여튼 노재하 과장님 그동안 큰 기틀을 만드시느라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 가지 수질 관련돼서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감사하다는 말 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결산서 697쪽, 지금 산림소득과의 사고이월 부분 있잖아요, 국장님?

예.

강원산림의 가치 최고화의 사고이월 부분, 707페이지, 708페이지, 안 보셔도 됩니다.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면 산림재해 예방에 관련돼서 사고이월 2억 7,000 뭐 이런 식으로, 사고이월 부분이 세수부족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 사항이죠?

예, 맞습니다. 지특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다음 해에 그것을 다시 받아서…….

다 넘어와서…….

다 넘어와서 올해 집행되겠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731쪽, 거기에 보면 수질보전과의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 예산액이 716억, 예산성립 후 증감내역에 전년도 이월액이 37억 800만 원, 그다음에 20억, 그런데 집행잔액을 보면 37억이 나오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이것도 전년도 이월액이 37억, 그다음에 지출이 됐는데 37억이 다시 집행잔액으로 남는,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없이 이렇게 되는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그게 원래 2015년도에 이월된 금액이고요. 그리고 국비가 미교부돼서, 그게 3년, 5년 정도의 총 사업이다 보니까 다른 쪽하고 조정하는 과정에서 그 금액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지만 실제적으로 자금배정이 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수치적으로만.

그럼 이 부분도 미교부돼서?

예.

그럼 이렇게 될 때에는 사고이월로 처리해서 다시 가지는 않고 그냥 여기서 집행 안 한 부분으로…….

예, 사실상 어떻게 보면 환경부에서 실수를 한 거죠.

그런 사연으로 인해서…….

예, 그런 착오에 의해서 되다 보니까, 대신 총사업비 내에서 자체 조정을 해서 당초에 하려고 했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공문을 주고받았는데요.

그럼 그 내용을 회계처리할 때는 이 부분이 사고이월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집행…….

집행잔액으로 해서 정리하는 것으로…….

잔액으로 넘어가는?

예, 맞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평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