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배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행정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민원여권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의 일부 조항 중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비율을 기존의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확대하고 보궐 위촉위원에 대한 임기를 위촉일로부터 임기를 개시하도록 개정하고 현행 조례 중 상위법과 중복되거나 일치하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조례 별표 중 공표대상 행정정보의 세부업무별 공표방법은 시행규칙 별표1과 내용이 중복되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이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정보공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2조에서 상위법과 중복된 제1호와 제5를 삭제하고 제4호는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맞춰 조의 제목을 ‘행정정보의 공표’에서 ‘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으로 하고 제1항은 상위법에 맞춰 개정하였으며 제2항과 별표1은 우리구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어 삭제했습니다. 또 안 제7조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방법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서 명시하고 있어 삭제했으며, 안 제12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보공개업무 추진을 위해 제출된 안으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의 규정사항을 반영해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입니다. 일단 용어 정비 관련해서 행정정보의 공표와 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대해서 제가 나름 찾아봤는데 과장님께서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게 여기에 어떤 미세한 차이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안 하실랍니까? 과장님, 정보공개 요청이 들어오면 거부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 혹시 있었는가 하고, 송파구에는 그런 공개 요청이 얼마나 들어 왔으며, 거부 건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자료가 중요한 건 아니고, 답변할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리고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답변 가능합니다.

위원님들, 그러면 답변 듣도록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희재 민원여권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손병화 위원님께서 현재 조례 행정정보의 공표 조항이 정보의 사전적 공개로 제목이 변경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뉘앙스가 어떻게 다른지 질의하셨습니다. 행정정보의 공표를 보면 상위법령에 민원인의 공개가 없더라도 행정정보는 일정한 정보들은 미리 공개하도록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적 공개라는 것이 민원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이런 부분을 제목에서 담고 있다. 그래서 제목을 그렇게 바꾸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답변 다 끝나셨어요?

예.

그러면 추가질의를 조금 더 하면 그 뜻은 대동소이해서 대충 알겠는데요. 그 7조가 삭제가 되었잖아요. 그죠? 삭제가 된 게 정기적으로 공개를 하기 때문에 굳이 청구를 하기 위해서 방법이 필요 없다는 뜻에서 삭제를 한 건가요?

이 부분은 시행령에 똑같은 내용으로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어서…

아, 그래서 삭제하셨군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 분들 혜택이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부위원들은 국장님이라든지 해당 부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심의에 참석할 때 수당이 없고 외부위원들은 심의회를 개최하게 되면 수당이 지급됩니다.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7만원 수준…

이게 보통 몇 번 열리나요?

비교적 자주 열리는 편입니다.

자주 열린다?

요즘은 정보공개에 대해서 민감한 사항들이 많아서, 최근에 정보공개 개최된 걸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도에 10회가 열렸고, 2020년도에는 8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이미 벌써 1회가 개최가 되었고요. 그래서 보통 연 10회 정도 가까이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꾸 질의해서 죄송하지만 궁금해서, 지금은 성별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위원회 성별이요? 지금 현재는 내부위원이…

전체적으로 토탈로 말씀해 주십시오.

4:3입니다. 남자 4, 여자 3…

그러면 굳이 개정안은 성별 균형을 고려 안 해도 되겠네요. 송파구는…

저희들이 개정하는 주된 내용이 기존에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로 바뀌는 거잖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부위원은 2명밖에 못 두게 됩니다. 그래서 외부위원은 최소한 4명에서 5명을 위촉을 해야 되는데 그안에서 성비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전문지식이 풍부하신 외부인사들이 일당 7만원 받고 와서 하실 분들이 계신가요? 많이…

그런데 우리구에 구성되어 있는 대부분의 위원회가 거의 수당이 다 그렇습니다.

거의 비슷하게 잡혔어요?

예. 이분들이 거의 다 교수나 변호사 이렇지만 이분들이 수당만 보고 오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정보공개 처리한 현황에 대해서 혹시 거부된 것이라든지, 공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이야기 하셨는데 일단 2021년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총 정보공개 접수가 3,784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개된 건수가 2,292건, 그다음에 부분공개가 201건, 그리고 비공개가 109건, 그래서 정보공개 총 공개율이 95.8%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처리가 되지 않은 것은 취하를 했거나 정보가 없는 부존재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상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그런 경우, 우리구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은 그런 정보일 때는 저희들이 부존재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정보공개율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저희들이 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거부하는 경우는 없고, 비공개하는 것은 저희들이 비공개 처리하는데 이의신청이 있으면 심의회를 개최해서 다시 한 번 비공개할 것인지, 공개를 할 것인지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비공개 하다 보면 민원인들이 고소, 고발 그런 것도 있었을 텐데 혹시 그런 것도 있었나요?

고소고발로 이어지진 않고요. 첫 번째는 이의신청을 하게 되면 심의회를 거치게 되고 그 심의회에서 정보공개 기각 결정이 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수단이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을 해서 거기서도 기각이 되면 행정소송까지 진행될 수 있겠지만 아직 거기까지 간 사례는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여쭐게요. 작년 2021년도 기준으로 심의회 개최 수가 몇 번이라고 그러셨죠?

작년에요? 작년에 10회입니다.

그러면 열 번을 개최를 해서 3,800건에 가까운 건수를 심의했다는 건가요?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3,000건 중에서 열 건에 대해서 이의신청이 들어왔다는 거죠.

아니, 작년 한 해 3,700여건의 행정정보공개 청구가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작년 한 해 심의회를 연 것은 열 번이라면서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할 필요가 없잖습니까?

그러면 심의회가 열리는 기준은?

비공개로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공개를 하거나 부분공개한 건에 대해서는 이분들이 이의신청할 이유가 없고요. 자기들이 원한대로 해줬으니까…

그러면 심의회가 열리는 것은 이의신청이 들어온 건에 한해서 심의회가 열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온 건 수 자체에 대해서는 심의회가 열리기 이전에 직권으로 누군가가 먼저 공개를 한다는 거네요?

우리 구청 각 부서의 담당자들이 거의 대부분 공개를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공개율이 95.8%니까 나머지 4% 정도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하게 되면, 작년에 비공개 결정한 것이 109건입니다.

그러면 109건에 대해서만 심의회가 열리고…

아니, 109건 전체에 다 걸리는 것은 아니고 109건에 대해서 비공개 결정을 했는데 정보공개 청구인이 비공개 사유를 받아들이면 끝나는 것이고, “나는 비공개 사유를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구체적인 사유를 다시 밝혀 달라” 이렇게 하면 심의회를 개최하는 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열 건에 대해서 심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109건에서 상당수가 이의신청으로 가지 않는 경우가 많을 텐데 심의회가 열 번이나 열렸어요?

그러니까 109건 비공개 건 중에서 10명은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의신청을 한 것이죠. 비공개 결정을 한 109명 중에서 나머지 99명은 비공개를 받아들였는데 10명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팩트가 뭐냐면 심의회가 열리는 취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서 정리를 해보면 청구에 대해서 수용이 되는 것은 상관이 없고 청구에서 대해서 불허가를 내거나 했을 경우에 이의신청이 다시 들어오면 이의신청 들어온 건에 한해서 심의회가 열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조합해보면 작년 한 해 3,700여건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었는데 대부분 수용이 되어서 공개를 했고, 비공개 결정 난 건들 중에서 다시 이의신청이 들어온 게 109건이 아니고 열 건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열 건에 대해서 심의회가 열 번이 열렸다면서요. 그러면 한 건에 한 번씩 심의회가 열렸다는 비율이 되는데 이해되십니까?

건수는 총 열세 건이 들어왔는데 심의회는 열 번을 개최했고, 총 열세 건이 들어와서 그중에 열한 건은 기각을 하고 두건에 대해서는 각하를 하고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의회가 열 번이나 열렸다고 하면 심의회 안건이 그만큼 상당수가 밀렸거나 어느 정도 있을 때 고정적으로, 정기적으로 심의회를 연 것인지, 아니면 이의신청 건수가 많아서 어느 정도 누적이 되면 그때 심의회를 한 번씩 여는지 그걸 여쭈는 거예요?

민원은 처리기한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모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보통 한두 달에 한 번 정도 개최한다고 보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개정사유입니다. 본 조례안도 상위법인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각 부서의 기록물 담당직원에 대한 교육시기를 ‘매년 2월말까지’에서 ‘연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하고, 처리과인 각 부서에서 기록관인 민원여권과로 전년도에 생산된 기록물의 생산현황 통보기한을 ‘3월 31일’에서 ‘5월 31일까지’로, 기록관인 민원여권과에서 서울기록원으로의 생산현황 통보기한을 ‘5월말까지’에서 ‘8월 31일까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도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재 민원여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헌구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록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2년 3월 8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해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구 조례에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기록물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송파구 기록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9조제1항에서 기록관의 장이 기록물 정리를 위해 ‘매년 2월말까지’ 교육을 하도록 명시했던 사항을 ‘연1회 이상’으로 개정해 기록물 정리 교육 관련사항을 현실화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처리과의 장이 전년도 생산기록물을 정리해 통보하는 기한을 ‘3월 31일까지’에서 ‘5월 31일까지’로 정했습니다. 또 안 제9조제3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맞추어 기록물의 생산현황에 대한 통보기한을 ‘5월말까지’에서 ‘8월 31일까지’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했습니다. 이와 같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현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록물 관리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적법하게 제출된 안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이헌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의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손병화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업무시기를 정비를 하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요. 보면 기록물 정리를 매년 2월말까지 하신다는 거를 개정을 연1회 이상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보면 3월 31일 즉, 개정되니까 5월 31일까지 기록관의 장에게 전자기록 생산 시스템을 통보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었으면 이것도 기간이 제한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올 31일 전에 해야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42조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관련을 보면 유독 3, 4년마다 조례가 개정이 되었어요. 특별히 3, 4년마다 개정되는 이유가 있는지, 개정이 뭐 때문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위법이 개정이 됐는데, 우리 과에서 볼 때는 상위법이 왜 바뀐 것 같으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예, 그거는 3월말까지로 하면 전년도에 생산된 문서는 아무래도 시기적으로 좀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촉박하다?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 일을 해보면, 각 부서 그거를 수합을 하고 하면, 연초에는 업무 인사이동도 있고 해서 굉장히 촉박하고 이러니까 아마 그런 시기를 감안해서 개정된 것 같습니다. 정비 사유는 그렇게 되고요.

예.

이 교육시기를 2월을 연1회로 했는데, 각 부서에서 민원여권과로 생산현황 통보를 5월말까지로 해야 되는데 그 전에 개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질의하셨는데, 그거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2월말까지로 돼있지만 그전에 교육을 할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또 인사가 있어서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연1회 이상이라는 거는 하반기에도 또 담당자가 바뀌면 교육을 해서 새로운 담당자들한테 다시 한 번 생산현황 통보에 대해서 교육을 할 그런 계획으로 연1회 이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아니, 42조하고 관련해서 개정이 자주 된 것에 대해서…

업무시기 말씀이죠? 42조가…

기록물 생산현황 통보,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산현황 통보 그게 9조인데, 조례 9조 말씀입니까?

이거는 공공시설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구나. 그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예.

그러면 다음에 말씀 한 번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그리고 이배철 위원님께서 우리 송파구의 기록물 생산현황, 그리고 개청 이후에 저희들이 얼마만큼 생산 문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아주 예전에는, 전자결재시스템이 도입되기 전에는 전부 다 수기로 문서를 생산하던 때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자결재시스템이 되니까 전자기록물도 생산되고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전자기록물과 비전자기록물 두 가지가 생산이 되는데 먼저 비전자기록물, 옛날에 수기로 생산했던 그 문서에 대해서는 문서 보존기한에 따라서 보존기한이 지나면 폐기를 하고, 그리고 30년 이상이거나, 준영구거나, 영구보존이거나 이런 중요기록물들은 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2009년도부터 비전자기록물에 대해서 스캐너로 스캔해서 기록물 이관작업을 했는데, 그동안의 목표량이 총 900만 장입니다. 그래서 종료가 올해 2022년도에 되는데 현재 기록물을 기록관으로 이관한 비율이 99.8%고요. 올해 마지막 0.2% 비전자기록물을 이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비전자기록물은, 30년 미만은 보존기한이 되면 각 생산부서에서 폐기를 하는 겁니다. 30년 이상 중요문서는 기록원으로 이관하게 되고요. 일단 우리 개청 이래 전체 비전자기록물들은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저희들이 한 해에 전자기록물 생산되는 양이 연간 한160만 건 정도, 166만 건 정도 생산이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여기는 보존기한에 관계없이 그 전체가 서울기록원으로 2년마다 한 번씩 그쪽으로 전체가 다 이관이 됩니다. 그쪽에 큰 서버가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이관되는데, 일단은 전체 생산건수는 166만 건 정도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