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입니다. 노인소득 증진사업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조영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지난 1회 추경을 통하여 2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에 대하여 매우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조언과 지도ㆍ편달을 충실히 경청하고 반영하여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통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추진상황, 향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지원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일부 사업의 경우에 만 60세 이상도 참여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도내 총 대상인원은 18만 5,000명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예산을 편성해 주신 1만 9,558자리, 금액으로는 299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법은 저희가 예산편성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품권과 연계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익형 활동비 271억 원에 대해서는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시장창업형하고 취업형 및 전담인력 인건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계좌이체로 지급할 계획입니다. 29억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공익형이 1만 8,829자리, 시장창업형이 629자리, 취업형이 100자리, 전담인력은 155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취업형은 지금 100자리로 했습니다만 당초에 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으셨고 그래서 동네 슈퍼라든지 중소기업, 또 식당 이런 데에 가서 일을 할 경우에도 최대 45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취업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시ㆍ군에 적극 독려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사업추진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5월 10일 사업비를 교부하였고 시ㆍ군에서는 사업 수행기관에 사업비를 교부하게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 시니어클럽, 복지관, 노인복지센터, 노인회 시ㆍ군지회 등이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수행하고 상품권을 구입해서 지급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어르신들은 작업장에서 전담인력을 통해서 상품권을 받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입니다. 4월 19일 제1회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4월 24일 노인소득보장 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수행기관에 대한 설명회를 2회 개최하였습니다. 시ㆍ군 및 수행기관 집합교육을 4월 28일 실시하였고, 시ㆍ군 담당자 화상회의를 5월 25일 실시했습니다. 다음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보조금 240억을 5월 10일 교부했습니다. 교부금액은 기존 수요조사를 근거로 사업비를 교부했습니다. 사업비 교부내역은 뒤에 보시면 예산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다음 시ㆍ군별 기본계획 수립 및 모집공고입니다. 5월부터 6월 중순까지 현재 모집을 접수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드린 어르신 모집안내 자료에 보시면 모집공고할 당시에 “활동비는 월 22만 원 상당을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한다.”라고 명시를 했고, 또 개인별로 참여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는 신청서에 “본인은 이 사업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활동비를 강원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동의합니다.”에 동의하고 신청인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에 신청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모집공고에서부터 상품권 사업임을 명시해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나 또 민원 발생을 최저화하고자 노력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5월 29일부터 시ㆍ군별로 모집공고를 하고 있는데 어제 현재 접수인원이 9,339명이 접수했습니다. 한 50% 가까이 접수를 했는데 시ㆍ군별 내역을 보면-매일 변하기 때문에 제가 별도로 자료는 안 드렸습니다만-강릉 같은 경우에 80% 이상 되었고요, 원주 같은 데는 시작이 안 되어서 한 4% 정도, 한 2,500명 배정되었는데 큰 문제없을 것으로 보고요, 춘천 같은 경우도 지금 조금 신청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50%밖에 안 되었고요. 참고로 양구ㆍ영월 같은 곳은 거의 100% 신청이 되었습니다, 홍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수행기관 간담회를 3회 개최했습니다. 5월 16일은 도지사님께서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및 시ㆍ군지회장들을 모두 초청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상품권 사업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면서 협조를 구했고, 이 자리에는 사회적경제과장이 나와서 상품권 사용방법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바 있습니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인 시니어클럽 협회에 대해서는 간담회를 5월 18일 했고, 노인복지관 협회 간담회를 6월 8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18개 시ㆍ군 현장확인 및 의견수렴을 5월 중에 저하고 과장하고 시ㆍ군 전체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시ㆍ군별 추진현황 현장확인 및 의견수렴을 했고, 부단체장을 직접 만나서 부단체장이 책임지고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독려했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입니다. 노인소득보장 증진사업 참여자 모집 및 사업운영을 6월 말까지 1단계는 완료하고, 추가로 희망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시로 계속 희망을 받을 계획이고, 시ㆍ군별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발굴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개시는 6월 중순을 원칙으로 하되 시ㆍ군 실정에 따라서 7월 초에는 반드시 착수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르신 일자리 관계자 연찬회를 6월 말에 하고 평가대회는 12월 말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추진실적에 따라 현재 당초 기존 수요조사에 따라 배정한 물량을 저조한 시ㆍ군에 대해서는 수요가 많은 곳으로 배정하는, 조정하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추진상 발생되는 민원, 문제점 이런 부분을 적극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합니다. 이상 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고 또 문제점에 대해서 적극 개선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원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오늘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시간은 15분으로 하며, 보충질의는 10분, 추가질의는 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자료도 잘 만들었고 또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의문나는 것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익형 활동비에만 상품권을 주나요, 아니면 다 주나요?

시장창업형하고 취업형하고 전담인력에 대해서는, 이분들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습니다. 우리가 금액을 22만 원 주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형인 경우에는 45만 원까지 지원이 되고 이것은 근로기준법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현재 계획으로 전체 금액이 29억 됩니다. 거기는 현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공익형만 상품권으로 준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 271억 원을 상품권으로 준다는데 100% 상품권으로 주나요? 월 22만 원이라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월 22만 원을 100% 상품권으로 줘요?

예,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내가 시ㆍ군에서 듣기로는 그게 아니고 노인일자리라고 해서 4만 5,000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 얼마는 상품권으로 준다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들어보니까 또 다르네요.

시ㆍ군비가 20% 지원되니까 시ㆍ군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주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은 전체 상품권을 주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고요, 다만 시ㆍ군에서도 상품권을 발행하는 시ㆍ군이 있습니다. 그 시ㆍ군의 경우에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시ㆍ군의 상품권도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지금 현재는 그렇게까지만…….

그 내용을 내가 공무원들한테 듣지 않고 일반 주민들한테 들었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분이 얘기하기로는 4만 5,000원은 현금으로 주고 나머지는 상품권으로 준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저희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100% 다 상품권으로 주어요?

예.

시ㆍ군비를 도에서 상품권으로 주어라 마라 할 권한은 없잖아요?

사실 시ㆍ군에서 그런 요청이 왔을 경우에는 충분하게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 저희들이 경제진흥국하고도 협의를 해 봤는데 일단 경제진흥국도 그렇고 상품권으로 주되 다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상품권이 있는 시ㆍ군에서 본인들의 상품권으로 주겠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100% 상품권이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상품권을 읍ㆍ면 단위는 어디에서 쓸 수 있어요? 공공기관에서 쓸 수 있나요? 농협, 우체국 이런 데에…….

예.

농협 같은 데 가서 공과금 낼 때 이것을 쓰면 돼요?

…….

세금이 나왔다, 이 상품권 가지고 세금을 낼 수 있느냐 이 얘기예요.

공과금은 조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우체국에 가서 뭘 써요? 우체국에 가면 공과금밖에 더 있어요?

공과금 관계는, 사용등록을 한 업체에서는 받는데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 공공기관이라도, 예를 들어서 우리 여성수련원 같은 데에 오셔서 그것으로 했을 때는 받아야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아니, 말 길게 하지 말아요. 시간도 없어요. 읍ㆍ면에 가 보면 공과금을 농협이나 우체국에 내요. 가지고 가면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공과금을, 예를 들어 세금이 10만 원 나왔을 때 상품권 10만 원 가지고 가면 우체국이나 농협에서 받아주느냐 이 얘기예요. 그것을 답변해야지 길게 얘기하는 것은 필요 없어요. 돼요, 안 돼요?

지금 제가 확실히 모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실히 모르는데 알아 가지고…….

그러면 누가 알아요? 어디에서 알아요? 돈 주는 데에서 모르면 누가 알아요?

공과금은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글쎄 그래서 말이 많아요. 그 상품권을 받아서 읍ㆍ면 단위에서는, 농협 하나로마트인가 그런 데 가면 물건을 살 수 있겠죠. 그런데 읍ㆍ면 단위 가 보면 마트도 없지만, 몇 군데 없대요. 어르신들이 받아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많고 만나면 얘기하는 거예요. 도에서는 그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지만, 또 여기 보면 지사님이 대한노인회 강원도연합회 회장님들과 간담회했다고 그랬죠?

예.

그 얘기 저도 들었어요. 들었는데 갔다 오신 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에서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 이래요. 좋다고 얘기하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하고 반론할 사람이 없어서 못 했다는 거예요. 잘 했다고 잘 했다고, 좋다고, 좋다고 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당시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자꾸 써 놓아봐야, 현실과 거리가 멀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많이 생겨요. 돈을 주었는데도 의원들한테까지 전화를 해서 무슨 이런 상품권을 주느냐고 그러고, 왜 그런 얘기를 듣게 하느냐 이 얘기예요. 상품권은 우리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얘기를 못 하지만 돈은 우리 위원회 돈이잖아요. 하여튼 엄청나게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답변을 얻어오겠다 이러고 올라왔어요.

공과금 문제는 어떻게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관련 부서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얘기가 그 얘기예요. 어르신들이 그것을 가지고 농협이나 이런 데 가면 현찰로 안 바꿔주나요? 안 돼요?

개인은 안 됩니다. 개인은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규정에 그렇게 했다고 그러던데, 어르신들은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이것을 가지고 농협이나 상가에 가서 라면 사고 아니면 쌀 사고, 이렇게 필요해서 주는 돈처럼 되어 있는데 손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손자들한테 상품권을 주면 손자가 받겠어요?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상품권 5만 원이다. 갖다 써라.” 그러면 손주가 뭐라고 하겠어요? 기분 좋게 생각하겠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저희도…….

같은 돈을 쓰면서 왜 이렇게 애로사항을 만드느냐 이런 얘기죠. 다른 것은 없어요. 길게 얘기하면 그렇고, 하여튼 이것에 대해 시ㆍ군에서 말도 많아요. 제가 듣기도 많이 들었고, 어떤 분은 상품권 준다고 도장을 찍으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을 하면 상품권으로 드릴 테니까, 무슨 계약서가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권에 동의합니다.” 하고 신청서를…….

그것을 받으면서 책임자인가가 그랬대요. 자기네가 두 사람을 쓴다든가 그랬다는데 찍지 말라고, 왜 상품권으로 주느냐고…….

본인이 사업 신청할 때…….

글쎄, 그분이 그러더래요. “이런 것을 받으러 왔다, 상품권을 준다고 해서 써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그러니까 그 양반이 하지 말라고, 현찰로 주어야지 왜 상품권으로 받느냐고 그랬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로 말이 많은데 이것을 길게 얘기할 수는 없고, 하여튼 이것을 안 하는 게 최우선이라 안 할 수 있으면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또 여기 자료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는데 금년 1월인가부터 실시한 게 있죠?

예.

그것은 예산이 얼마 돼요? 그것도 20만 원 주나요?

똑같습니다.

그것도 22만 원 줘요?

총사업비가 490억 정도 되는데 금액은 똑같습니다.

22만 원 정도?

예.

이것은 현금 주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더 말이 많은 거예요. 그것은 현찰로 받는데 이것은 왜 상품권으로 주느냐 이런 얘기예요.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서 얘기가 없지만 만약 시작되어서 누구는 상품권 주고 누구는 현금 주고 이래 봐요. 말이 한두 마디 나오겠어요, 어르신들이 다 한마디씩 할 텐데. 국장님, 어떻게 전부 현금으로 줄 수는 없어요?

현금으로 주면 선호하시는 것 다 압니다. 다 아는데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지사님의, 상품권 사업에 대해 의식이 좀 있으셔 가지고…….

글쎄, 지역경제에 도움을 준다는 얘기를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이것입니다.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가지고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10만 원어치 먹으면, 그 음식점에서 실제로 재료비는 7만 원이나 5만 원밖에 안 듭니다.

현금 주어도 마찬가지죠. 현금 주면 10만 원보다 더 들어가나요?

그리고 이 상품권이 거기에서 또 한 번 돌면, 예를 들어서 세 번 돌면…….

그게 어떻게 돌아요?

유통을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가서 써요?

그러니까 음식점에서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재료 사려면 슈퍼에 가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론상이죠.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가지고 가면 그 사람들이 바로 농협에 가지고 가서 현금으로 돌려요. 상품권을 가지고 가면 깎지 못해요. 10만 원짜리 가지고 가서 “9만 5,000원에 합시다.” 이러면 현금 같으면 9만 5,000원에 해 줘요. 그런데 상품권 주면 절대 깎지 못해요, 10만 원 다 받는다니까요.

음식점 같은 경우는 상품권을 선호하는 게…….

음식점이 받아 가지고 그거하죠.

세금 같은 부분에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유리하게…….

세금은 뭐 카드로 끊는 것은 모르지만…….

카드는 또 카드수수료…….

현금으로 해도 세금이야 똑같죠. 카드로 끊으면 혹시 세금이 이렇게 잡힐지 모르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아요. 이게 아직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6월 말이나 7월 초에 시작하면, 이게 언제 시작해서 몇 개월 가는 거죠?

6개월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금년 연말까지 계속 주는 거예요?

예.

이렇게 되면 정말 말이 많아지고, 누구는 현찰 받고 누구는 상품권으로 받아봐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지휘부에서는 조금 비난을 받더라도 상품권이 확 퍼져서 유통이 되도록 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당초 상품권을 전제로 예산을 배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한번 열심히 해 보고 문제점이 생기면 위원님들한테 건의도 하고 같이 방법도 찾아보겠습니다.

우선 공과금을 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가지고 가서 그분들한테 해명을 해야지 “이것은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읍ㆍ면 농협이나 우체국에서 쓸 수 있게요. 그다음에 쓸 수 있는 데로 지정된 곳은 몇 군데라고 숫자가 나와 있나요?

지금 쓸 수 있는 데가, 예를 들어 영월군 같은 경우에는 138개소입니다.

이것도 영월읍 중심으로 되어 있겠죠. 면 단위는 몇 개나 되어 있겠어요, 가게가 한두 개밖에 없는데.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 줄 수도 있는데요, 아무 상점이나 사업자등록증하고 신청서만 써서 도에 팩스 보내면 바로 가맹점으로 신청이 됩니다.

읍ㆍ면 단위에는 가게도 몇 군데 없어요. 식당 몇 군데 있죠. 예를 들어 식당에서 상품권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들고 시장에 가면 좋아하지 않는다니까요. 아무래도 현찰보다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현지에 가 보면 완전히 딴판이에요. 우리도 개인적으로 상품권을 꺼내놓으면 장사꾼들이 받으면서, 우리가 주면서도 싫어요. 현금 주면 아주 기분 좋죠. 상품권 꺼내봐, 얼굴색이 달라진다니까요. 그렇게 돼요. 특히 노인일자리에 상품권으로 준다는 것은, 나중에 그분들한테 많은 그것을 받을 거예요. 하여튼 앞으로 공과금 내는 것, 그다음에 읍ㆍ면 단위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많이 지정하는 것, 하여튼 공과금을 낼 수 있는 것은 꼭 좀 해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담당부서하고 얘기해 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석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노인일자리 이게 단년도 사업이죠?

단년도?

예, 단년도 사업으로 지금…….

올해 단년도라고 했는데요, 사실 지사님께서 노인단체 지회장님들하고 오찬하실 때도 말씀하시고 이랬는데 앞으로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충분히 배정하겠다는 그런 약속은 있었어요.

일단 단년도 사업으로 해서 300억의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소진하셨습니까?

지금 소진한 게 1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돈은 5월 10일 시ㆍ군으로까지는 가 있는 상황이고요. 상품권이 소진되려면 기본적으로 채무가 확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일을 한 달간 하면 채무가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을 지출할 기한이 도래했을 때 그때 지출되면서 상품권을 사 가지고 바로 주게 됩니다.

그러면 현재 노인일자리로 해서 노인분들한테 지급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일을 안 했으니까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하고 지급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인분들이 여러 가지로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왕이면 상품권 대신 현찰로 주지 왜 상품권으로 주느냐, 우리 도에서는 상품권이나 현금이나 똑같은 상황이라고 얘기해도 우리 노인분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게 문제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가맹점, 강원도 춘천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가맹점이 춘천에 몇 개나 됩니까?

춘천에 지금 1,030개소 있습니다.

일례로 제가 들은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퇴계동에 하나로마트가 있어요. 퇴계동에 하나로마트가 있는데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2주에 한 번씩 쉬거든요. 그런데 하나로마트는 일요일에 쉬지 않습니다. 일요일에 쉬지 않으니까 대형마트에 못 가는 분들이 농협 하나로마트에 가서 상품권을 내고 많이 사나 봐요. 그랬더니 그 하나로마트에서 “도대체 이것 어디에서 나오는 상품권입니까?”라고 물어본 거예요, 강원상품권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래서 “이것 강원도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다음부터 그쪽 결제해 주시는 분들이 “저분은 강원도청 공무원이야.”, 지금 공무원들한테 상품권이 엄청 많이 풀렸다면서요. 제가 경건위에 있을 때부터 이 상품권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지금 이 상황까지 왔지만, 제가 경건위에 있을 때 이것을 만든다고 했을 때 담당 국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상품권을 공무원들한테 주지 않겠다, 제대로 상품권을 활용하고 홍보를 해서 제대로 유통되게끔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공무원들한테 풀기 시작하면서 지금 노인일자리, 청년일자리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공무원한테 푼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하나로마트에 와서 상품권 내고 물건을 사 가지고 가요?

개별적으로 구매하는 경우는 있는데요, 일률적으로 1만 원어치를 구매한다든지 2만 원어치 구매하라고 한 것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저도 그렇게 해서 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급여 대신 몇% 이런 식으로 공무원한테 주는 것 없습니까?

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예.

그런데 춘천시 하나로마트에 상품권을 갖고 오는 분들은 강원도청 공무원들이다 그렇게 평이 나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한 20만 원어치 산 적이 있는데요, 그리고 실ㆍ국장님들도 사신 분들이 계세요. 그것으로 직원들 부조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 도 차원에서 직원들한테는 1원도…….

일례로 우리 공무원분들도 일단 급여 대신 몇%를 상품권으로 주면 싫어합니다. 그것은 맞죠? 노인분들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상품권 만들려고 농협에 수수료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현금을 주면 수수료도 안 나가는데 상품권을 만들면 수수료를 농협에 주어야 돼요. 왜 이중적으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현금으로 주면 편합니다. 아까 신청자가 48% 들어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금으로 주면 더 많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사님께서도 하신 말씀이 조금 비난을 받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것을 정착을 시켜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최문순 지사님의 공약이 지역화폐 만드는 것이었는데 지역화폐가 안 되다 보니까 상품권을 만들어 가지고, 어쨌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것은 너무 무리하게 하시는 겁니다.

저는 공약이행이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역경제를 조금…….

상품권 만든다고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있습니까? 살아나고 있어요?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권석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상품권으로 세금도 못 낸다고 하죠. 그리고 식당에 가서 현금 내면 현금영수증 해 줍니다. 상품권도 현금이에요. 그러면 현금영수증 해 줍니까?

예,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해요, 가능하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알기로는 현금영수증도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하답니다.

그리고 상품권이 만들어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깡이라는 게 돕니다. 지금 상품권 깡 얘기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강원상품권은 깡이 발생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도에서 상품권이 얼마 정도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 금액은 아직 미미하고요. 당초에는 올해 250억 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아직은…….

노인일자리만 해도 300억, 청년일자리 300억 해서 600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안에 50% 정도 해 가지고 300억 정도만 지금 발행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추경 성립 전에는 올해 상품권 목표를 250억으로 채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제 살리기 추경예산이 편성되면서 조금 더 올리지 않나 싶은데, 정확한 목표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본 위원은 상품권 만들 때부터 반대를 했던 의원으로서, 그리고 노인일자리 300억도 진짜 안 된다고 했던 의원으로서 지금 이 지경까지 온 것은, 우리 어르신분들이 아직 받아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상품권 준다고 하는 것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이 상황은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 판단한 것 아닌가, 지역에 제대로 된 유통망을 만들기 위해서, 밖으로 빠져나가는 현금이 없게 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그렇게 만드신 겁니다, 지사님이나 집행부에서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나쁜 예가 더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문제이지 않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상품권 사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현재 많은 얘기들이 들려옵니다. 위원님께서도 많이 들으시지만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데 일단 상품권 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확산이 되면 좀 효과가 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산이 되면 그다음에 제일 먼저 불거지는 게 상품권 깡입니다. 그리고 이것 전혀 문제없다고 하셨는데요, 문제없지 않습니다. 상품권 5만 원짜리 받아가지고 우리 노인분들이 5만 원 상품권을 다 쓰려면, 5만 원짜리를 마트에 가서 내요. 그런데 물건을 5만 원을 다 구매 안 하고 만약에 4만 원, 몇% 이상이면 현찰로 돌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5만 원이면 상품을 얼마나 구매해야 거스름돈을 현찰로 주죠? 퍼센티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60%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상품권이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가 있어서 규격별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그렇게…….

5만 원짜리 내고 2만 원어치를 사면 3만 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는데 현찰로 거스름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또 상품권으로 줄 것 아니에요, 그렇죠?

60% 이상 사면 현금으로 교환이 된다니까 3만 원어치를 사면 2만 원은 현금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사지 않아도 될 것을 사게끔 하는 거죠.

그런데 상품권이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있기 때문에 2만 원어치 사면 될 것을 3만 원어치 사기 위해서 굳이, 1만 원어치 더 사기 위해서 5만 원짜리 내고 이런 경우는…….

아니, 마트에 갔는데 나는 2만 원어치만 사면 돼요. 그러면 3만 원을 거슬러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상품권으로 내면 3만 원을 거슬러 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1만 원을 더 사야 되잖아요. 그러면 쓸데없는 물건을 1만 원어치 더 사야지 내 주머니에 2만 원의 현찰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고 1만 원짜리도 있으니까 1만 원짜리를 가지고 다니면서 살 수 있다 이런 말씀이죠.

국장님, 상품권을 5만 원짜리, 1만 원짜리, 5,000원짜리 각각 해 가지고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를 테면…….

지금 유통은 1만 원짜리가 제일 많이 됩니다.

그러면 1만 원짜리 내면, 우리가 식사를 하러 식당에 가서 1만 원짜리 내잖아요. 그러면 5,000원짜리 먹으면 못 받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0원짜리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야 4,000원을 거슬러 받잖아요. 국장님, 이것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5,000원짜리, 1만 원짜리, 5만 원짜리 그렇게 발행하기 때문에 용도에 맞게 가지고 다니실 수 있는…….

그러니까 국장님은 편하게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하시고 이론적으로만 이래서 지역유통이 되면 뭐하고, 그냥 이론적으로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시민들이나 도민들은 그런 불편함이 있기에 차라리 상품권이 아닌 현찰을 달라, 그리고 이 상품권이 만들어지면서 농협에 수수료를 주지 않습니까? 그 수수료 차라리 우리 도민들한테 돌려주는 게 더 낫다 이 얘기예요. 굳이 이 상품권 만들어서 이중고로 우리 도민들이 불편을 겪는 것은, 이것은 우리 도청에서 일을 더 만드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품권 발행하면 수수료 2%, 2.5% 든다고 하는데요, 사실 부서에서는 상품권 10만 원을 만들어서 한 번만 유통되어도 한 30% 이상의 경제효과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발행비용하고는 조금 다르다고…….

그러니까 역외유출을 막기 위해서 상품권을 만들어서 강원도 내에서 활성화를 시켜서, 강원도 안에서 유통하기 위해서 만드신 그 점은 좋습니다. 저도 그것은 환영을 하지만, 이게 정말 그냥 순수하게 그 의미라면 좋은데 그게 아니고 지금 여러 도민들이, 그리고 국장님 계시지만 뒤에 계시는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과연 우리 본청 공무원분들이 상품권에 대해서 100% 잘했다 이렇게 박수치실 수 있는 공무원들이 몇%나 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국장님도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공무원분들한테는 전혀 그게 없다고 하지만 일단 우수공무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을 예전에는 현찰 주었겠지만 지금은 다 상품권으로 줄 것 아닙니까?

예, 그것은 많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강원상품권을 전통시장에 가서 쓸 수 있습니까?

예, 가능합니다.

얼마나 됩니까? 몇%나 됩니까?

전통시장은 다 쓸 수 있죠.

다 쓸 수 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강원상품권이 뭔지 모르는 전통시장 상인들이 더 많습니다. 좀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자열입니다. 결산 심사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네요. 이 문제는 기본적인 것부터 좀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 다 이해하시죠?

예.

저도 예산심사 때 다양한 우려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가 있기 때문에 비슷한 입장입니다만 기본적으로 확인하고 갈 게 있다는 생각이에요. 여기 자료에서 보듯이 강원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라는 게 우리 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어요. 그리고 청년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경제건설위원회,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상임위에서 아주 갖은 논란 끝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라는 거잖아요. 의회에서 일을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답변을 들어보면 우리 국장님이 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이 일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이 단순히 최문순 지사님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싶어 하니까 따라하는 겁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정말 우리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지금 여기 상황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노인일자리라든지 노인의 소득증대라든지 노인들의 사회참여,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통화가 역외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역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정말 우리 도가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에서 하는 것이냐 이거예요. 국장님은 도대체 어떤 거예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품권에 대해서 일단 한번 시도를 해 보자, 확산이 확 되게 해 본 다음에 죽어도 안 되는 제도라면 그때 가서 보자 이런 입장입니다.

생각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의회에서 위원님들을 설득하려면, 지금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을 개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드렸던 노인일자리라든지 마지막에 강원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어떤 확신과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죠. 뭘 해 보고 나중에 안 되면 그만두겠다,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상품권이 세 번만 돌면 10만 원짜리가 20만 원 됩니다.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한 번도 안 돌고 바로 현금으로 바꾸러 가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10만 원짜리 세 번만 돌면 그 돈이 도내에서 2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런 핵심적인 근거를, 그러면 여기 추진상황 보고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된다는 것을 강조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게, 지금 지사님과 대표성을 가진 노인분들하고의 간담회에서도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왔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어떻게 그 자리에서 얘기하느냐고 하는데 어쨌든 안 나온 것 아니에요. 혹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것에 대해서 올라온 것 있어요?

인터넷에 올라온 것은 없고 위원님들도 몇 분 전화를 하신 분들이 계시고…….

공식적으로 접수된 게 있느냐 이거예요.

없습니다. 아직 사업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게 이 사업을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어떠한 확신도 들지 않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 그런 불만 섞인 일부의 얘기가 지금 전달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이런 것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 이거죠, 여기에 와서. 의회 위원님들한테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저도 약간의 우려스러운 점이 있는데 그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확실한 자료를 내 놓으셔야죠. 그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론적으로는 상품권이 세 번 돌면 배의 효과가 있고 열 번 이상 돌면 열 배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유통이 안 되고 하는 것을 다들 우려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용에 있어서 애로사항이라든가-특히 노인네들-그런 부분들을 하도 많이 강조를 하시니까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신이, 또 위원님들 의견은 도민들 의견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 시장ㆍ군수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ㆍ군은 벌써 신청이 다 들어왔습니다. 상품권 이런 것 안 따집니다. 안 따지는데 사실 “이 상품권 사업 못 한다.” 그런 처음부터 회의적이었던 시ㆍ군은 지금 현재도 신청을 받아 보니까 신청률이 많이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리고 상품권 사업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시ㆍ군에서는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아서 이 시점에서의 논의는 상품권을 지급하지 마라, 하라 그런 논의를 하기는 이미 지났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조례 통과시켰고 예산 통과 다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확실한 의지와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아주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위원님께서 힘을 실어주시면 저희들이 힘을 가지고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들보다, 제가 답변을 쭉 들어보니까 최문순 지사님 개인적으로 욕심을 내서 하는 사업을 국장님이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이런 형식이 아닌가, 이렇게도 보고 있단 말이에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확실히 불식시킬 수 있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야죠.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사님께서는 비난을 받더라도 해 보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지역경제를 위해서.

과거 15세기인가 천동설ㆍ지동설 얘기 나왔을 때 바다 끝에 가면 벼랑인 줄 알고 거기 가기를 겁을 내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 콜럼버스는 갔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게 사실은 어떠한 불확실성은 존재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만 우리 집행부의 역할은 그런 것을 불식시킬 수 있는, 자꾸 반복되는 얘기지만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설명할 필요가 있고, 향후에 이러한 사업이 진행된 다음에는 참여하는 어르신들한테 설문조사를 해 보는 것도 좋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또 이게 지속적으로 필요한가의 여부도 따져봐야 될 테고. 시행하는 단계라면 그런 것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가겠다는 그런 의지가 우리 집행부에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권석주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과금 이런 부분들, 좀 더 개선해야 될 부분들을 연구해서…….

그렇죠. 가맹점 확대라든지 조언을 주신 것은 받아들여서, 다 잘 하자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자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전에 농아인대회에 가서 격려해 주시고 수고하십니다. 상품권 문제 가지고 오늘 저거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상품권으로 이렇게 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도움이 되는지, 말 그대로 노인들의 일자리 창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상품권이 세 번 정도 유통되면 10만 원짜리가 20만 원의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리고 세 번 유통된 게 또 한 번씩 유통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상품권 하나가 제대로 유통이 되면 열 배의 효과가 있다는 게 이론적인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게는 안 됩니다만 1개가 세 번만 유통되면 20만 원 되는 것이고요, 또 한 번 유통된 게 세 번 더 유통되면 결국 아홉 개가 유통되는 것이거든요.

말씀은 누가 토를 달 수 없을 정도로 번드르르해요. 전국 지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지자체 중에 우리 강원도보다 앞서서 시행을 하는 데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시도 단위에서는 없는데요, 전국에서 한 50개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고 해마다 10개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없다면서 무슨 있다고 얘기를 해요?

기초자치단체요.

저는 이것을 누가 착안을 했는지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 통화의 타 지역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데, 상품권 300억 이래서 하는데 빙산의 일각이야. 이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무슨 도움이 돼요? 우리 강원도 정책에서, 이것 누구 아이디어인지 저는 실패작이라고 봐요. 건설업체들한테 공사대금으로 준다고 하는데 시스템이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공사대금으로 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환전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주느냐는 얘기예요. 오락실 가면 현금화시키려고 뒤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죠? 20%, 30% 그런 뒷거래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최문순 지사께서 어떻게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지 몰라도 엄청나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아니 할 수가 없어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현금화시키고 폐지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저는 이것을 포퓰리즘이라고 봐요. 다가오는 지선을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으나 이렇게 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감을 안 하잖아요? 저는 정책에 대해 도민이, 국민이 신뢰를 안 하고 잘못되었다고 했을 때는 빨리 포기하는 게 옳다고 봐요.

포퓰리즘이라고 보긴 어렵고요. 이것은 비난을 감수하면서…….

왜 포퓰리즘이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시스템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왜 자꾸 강조하느냐, 위원님들이 왜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 이 얘기예요. 위원님들이 무조건적인 반대는 안 합니다.

시스템은 강원도 내에만 5,000개의 가맹점이 있고요.

특히 노인일자리, 상식적으로 젊은 일자리에 상품권을 푼다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노인네들한테 상품권을 주어서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예요.

노인네들에게 상품권을 주는 게 아니고 사실 상품권 때문에 노인일자리를 확보한 겁니다.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증세 없는 일자리가 어떻게 생깁니까? 국민의 세금을 받아야지만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추어 놓고 일자리를 창출해야지, 지금 복지도 엄청나게,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나중에 대한민국 부도난다니까요. 지금 일자리, 일자리 하는데 실제적으로 와 닿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수박 겉 핥기 식으로 일자리 창출하면 빚 좋은 개살구지 이게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몇 백억으로 현안사업을 벌여 가지고 거기에서 이익을 창출해 가지고 현금을 분배해 주는 게 낫다는 얘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정책이 와 닿지 않잖아요. 저는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을 다시 강구하는 게 현실적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사께서 한다고 무조건 동조해서 할 게 아니라 국장님께서 정책이 잘못되었다 생각했을 때는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과감하게 잘못된 것을 제시해서 그게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게 하는 것도 참모의 역할입니다.

하여튼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일단은 해 보면서 문제점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고 또…….

빙산의 일각이에요. 돈 몇 백억 상품권으로 해 가지고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차라리 현금화시켜 가지고 일자리 창출해서, 여기 나와 있네요. 20몇 만 원 준다는데 현금화시키면 그분들이 아주 유효적절하게 잘 쓸 수 있어요. 왜 상품권화를 시키느냐는 얘기예요. 상품권으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시스템은 되어 있지도 않은데. 옛날에 불법오락실에 상품권 가지고 가면 뒤에서 환전을 해 주는데 이익을 얼마나 먹느냐면 20%에서 30% 먹어요. 그래서 감방에 가고 이러잖아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국장님, 우리 사문위 위원님들 다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정책을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저희들이 모집도 상품권 사업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일단 한번 지켜봐 주시고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18개 시ㆍ군 중에서 협조가 잘 안 되는 시ㆍ군은 어디어디예요?

강릉은 많이 되었습니다. 강릉은 목표에 거의 다 들어왔고요. 양구도 100% 되었고요. 홍천도 거의 다 되었고요. 영월도 거의 100% 되었고요. 지금 춘천하고 원주가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영월군수님 같은 경우는 영월에서 하도 많이 신청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말씀도 많으신데 영월군수님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만났을 때 상품권이라도 더 주면 하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랬습니다.

공짜로 주면 다 오케이하겠죠. 좋아하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봤을 때 실패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시작이다 보니 이런 과오점이 있고 과도기니까 하나하나 시정해서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정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 놓고 스타트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고 하다 보면 대충 되겠지 하면 결론은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권석주 위원님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석주 위원입니다. 사업규모를 보니까 공익형은 24만 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부대비가 있습니다. 개인한테 주는 게 아니고 부대경비, 사업 추진하면서 필요한…….

1인당 주는 것은 여기 나온 대로 22만 원이고 10%인 2만 원이 부대비다 이런 얘기예요?

예.

시장창업형도 24만 원, 취업형은 49만 원 정도 되겠어요. 전담인원은 135만 3,000원을 준다고 되어 있는데 아까 얘기한 부대비용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그것도 부대비용이 좀 있고요. 전담인력은 120명 정도를 한 사람이 관리를 합니다.

하여튼 1인당 주는 것은 22만 원이다?

예, 그런데 보시면 취업형 같은 경우에는 90만 원까지…….

그러면 취업형은 몇 시간이나 해요?

취업형은 말 그대로 취업해 가지고, 예를 들어 식당에 취업해서 한 달에 90만 원 받는다면 45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은 다 주어야지 100명만 주어서 되겠나. 그리고 시ㆍ군에 시행한 공문이 있어요. 그것 우리 위원들도 필요하다면 하나씩 드리고 저도 하나 주세요. 제가 그것을 자세히 읽어보고 와서 얘기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렵네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권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시ㆍ군에 사업계획 신청 관련 공문, 첨부서류까지 해서 위원님들 전부에게 배포해 주세요.

예.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신 이유를 국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지난번 1회 추경 때 사실상 우리 상임위에서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다수의 위원님들이 삭감하자고 했지만 국장님께서 특별하게, 간곡하게 비상경제 위기극복 이런 차원에서 하신다고 그랬고 또 어르신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드신다고 그래서 거기에 동의를 하면서 염려스러웠던 게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당초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시는 분들과의 차별성, 또 상품권을 유통하는 불편함, 이런 이유를 들어서 매월 추진상황, 또 협조할 사항이 있으면 협의를 하자고 주문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국장님이 아무 말씀도 안 하시기에 저희가 보고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앞으로 매월 의회가 열릴 텐데 보건복지여성국에서 보고할 사항이 있을 때 전문위원실과 협의해 가지고 추진상황을 매월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게 금년에 한 번 하고 마는 사업이면, 특히 우리 도민들이 낸 세금으로 편성된 사업인 일자리, 상품권 유통이 안 되니까 여기에 썼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대화예요. 상품권을 유통하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어서 유통을 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지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통과시켜 드릴 때는 여러 가지 논의가 있었지만 그래도 어르신들한테, 비상경제이고 경제위기를 극복한다고 하니까 동의를 했는데 아직도 상품권을 발행하기 위한, 강원상품권을 발행했는데 유통이 안 되어서 300여 억 원이라는 돈을 상품권을 유통하기 위해서 쓴다는 것은 그렇게 고집할 일이 아니다.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은 추측되는 일들이고 또 이 일자리에 참여하는 어르신들이 일부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지만 국장님 말씀대로 실제 상품권이 지급되었을 때는 더 많은 민원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죠. 그런 부분을 다음 번 회의 때 다시 한번 논의를 해서 더 문제가 생긴다면, 아까 국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만든 사업이나 정책도 하다가 온당치 않으면 폐기시킨다고 하신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혹여 지급해 보고 더 큰 민원이 있다면 조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시ㆍ군별 예산내역을 보니까 시ㆍ군의 신청에 의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도에서 배정을 했다가 신청물량을 조정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시ㆍ군별 사업량과 사업비를 보면 선뜻 납득이 안 가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들이 그것은 4월에 수요조사한 것을 기본으로 했고요. 일단 사업을 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정을 했고 차후에 정리할 겁니다.

이런 부분도 18개 시장ㆍ군수들 전체 다 동의하지는 않는 것 같다는, 왜인지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 부분은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당초에 예산을 삭감하지 않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고요. 분명히 속기록에 있습니다만 그때 매월 추진상황을 점검하면서, 또 매월 이런 내용을 협의하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조정을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주문했던 사항이고 국장님도 그 주문에 동의하셨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안정될 때까지 매월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오늘 나왔던 여러 질의 중에 답변이 시원치 않게 되었던 부분, 경제진흥국에서 데이터도 잘 받으시고 관련 자료도 많이 확보하셔서 위원님들께 배포해 주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많이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 달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주요현안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한원석입니다. 존경하는 조영기 사회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리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결산서 137쪽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9,655억 5,215만 원이며 총 9,635억 2,388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9,634억 9,988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4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4,358억 7,772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358억 6,107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1,665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139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4,458억 8,247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4,458억 8,029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218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1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257억 1,77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57억 1,260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51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3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총 324억 6,39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5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총 206억 1,27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06억 1,266만 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7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47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총 28억 5,781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148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총 1억 1,154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 세입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전체 세출결산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일반회계 전체 예산현액은 1조 1,435억 8,829만 원이며 1조 1,370억 8,863만 원을 집행하고 64억 9,966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25억 1,373만 원 중 5,072억 7,083만 원을 집행하고 52억 4,29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복지기반 구축 정책사업은 169억 7,303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3,716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533쪽입니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강원도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운영, 산모ㆍ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 등으로 112억 8,746만 원을 집행하고 5,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36쪽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지원 사업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지원을 위해 1,595억 9,330만 원을 집행하고 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에 보건복지부의 감액 내시 통보로 3억 8,54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39쪽입니다. 저출산 보육아동 지원 정책사업은 2,686억 3,535만 원을 집행하고 48억 1,43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아동급식 지원은 결식아동에게 방학 중 급식 지원을 위해 7억 8,105만 원을 집행하고 66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48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지원과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 지원 사업은 2회 추경 예산편성 이후 보건복지부의 감액 내시 통보로 각각 1억 6,148만 원과 28억 2,49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0쪽, 경로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145억 3,528만 원 중 5,134억 8,331만 원을 집행하고 10억 5,19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2쪽입니다. 노인 이해 증진 및 효 문화 정립은 어버이날 독거노인 초청행사와 노인대학 운영 지원 등에 2억 515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7쪽입니다.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 운영은 여비 및 사무관리비와 강원도장애인종합복지관 외 5개 시설 운영비 등으로 28억 577만 원을 집행하고 2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8쪽입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는 1억 5,991만 원을 집행하고 2015년 명시이월금 6억 5,700만 원은 시설 이전 부지 미확보 등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여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5억 8,905만 원을 집행하고 2015년 명시이월금 3억 8,100만 원은 시설 이전 부지 미확보 등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하여 전액 미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565쪽, 여성청소년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1억 8,146만 원 중 331억 2,145만 원을 집행하고 6,00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69쪽입니다. 여성폭력 발생 긴급대응은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교육 운영, 여성사랑방 운영 등으로 1,351만 원을 집행하고 23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71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및 피해자보호시설 운영 지원은 가정폭력ㆍ성폭력 통합 상담소 운영 등으로 3억 1,31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73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82쪽, 보건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41억 6,981만 원 중 441억 2,752만 원을 집행하고 4,229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보건기관 원격 건강관리 사업은 원격건강관리시스템 유지ㆍ관리, 통합원격관리센터 위탁운영비 등으로 3억 2,559만 원을 집행하고 1,597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96쪽, 공공의료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2억 6,040만 원 중 332억 4,806만 원을 집행하고 1,23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4쪽, 식품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46억 479만 원 중 45억 5,026만 원을 집행하고 5,45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건강기능식품 관리는 2,005만 원을 집행하고 915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08쪽, 여성가족연구원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13억 2,281만 원 중 12억 8,720만 원을 집행하고 3,561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610쪽이 되겠습니다. 여성ㆍ가족 정보제공은 웹진 및 성인지 통계 발행 등으로 1,284만 원을 집행하고 17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613쪽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공무원 인건비와 부서운영기본경비 등으로 7억 9,685만 원을 집행하고 1,282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결산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1,101쪽입니다.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총 세입 예산액은 2,360억 500만 원으로 2,363억 2,973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363억 2,973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107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360억 500만 원 중 2,341억 6,736만 원을 집행하고 18억 3,764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입결산으로 청소년희망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47억 3,431만 원이며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60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521억 4,147만 원이며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62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05억 9,321만 원이며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63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68억 1,69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별 지출결산으로 879쪽 청소년희망기금입니다. 총 지출액은 47억 3,431만 원이며,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44억 4,75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881쪽, 사회복지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521억 4,147만 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집행액은 407억 8,831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무활동으로 예치금에 399억 7,431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885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총 집행액은 105억 9,321만 원입니다. 다음은 886쪽,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집행액은 68억 1,690만 원이며, 재무활동은 예치금 58억 8,030만 원과 반환금으로 675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도 보건복지여성국은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철저를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시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금일 회부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선 위원입니다. 한원석 국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539쪽 저출산 보육아동 지원에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에 대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사업예산 편성 이후에, 2차 추경 이후에 복지부로부터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해 가지고 48억인데요. 뒤를 쭉 보시면, 48억 남은 그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뒤에 것이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을 할 때 제대로 해 주셔야지 이런 식으로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거기에 몇 개 사업이 있는데 큰 것을 보면 어린이집 가정양육 수당이 있어요. 이것이 17억 삭감됐고요, 그다음에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28억하고…….

간단하게…….

거기에 합쳐져 있는데요, 복지부에서 2회 추경까지 예산배정을 다 했던 것인데 2회 추경을 하고 난 이후에 복지부로부터 예산이 삭감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550쪽 경로장애인과를 보면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밑에 노인일자리 창출과 소득보장 해 가지고 쭉 있습니다. 여기도 집행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것은 상품권하고 또 다른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담인력 인건비하고 부대경비, 홍보물 제작, 사무관리비, 평가대행 이런 것에서 남은 잔액들이 전부 거기에 포함된 것입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어르신 일자리 해 가지고 많이 있어요. 여기도 예산이 있는데 상품권은 상품권대로 또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은 작년도 예산이니까, 상품권은 1개 사업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번에 상품권 300억을 하니까 이번 11월 당초예산에는 노인일자리 안 합니까?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300억을 올리실 것인가요?

올해 당초예산 중에 490억이 노인일자리거든요. 올해 당초예산이 490억이니까 내년도에는 적어도 500억 이상 됩니다.

500억 이상?

예, 순증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번 당초 때는 잘 공부하셔 가지고 갖고 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기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이 별로 집행이 안 됐어요, 다른 기금보다?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저소득가정 청소년 장학금 지원, 도지사 추천 대학생 등록금 지원,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지원 이렇게 청소년을 위해서 많이 해야 하는데 2억 8,000만 원 정도밖에 지출을 안 하셨어요. 5억 정도까지는 하실 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이것이 장학금인데요, 사실 국가 장학제도가 많이 있어서, 두 번의 장학금을 못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중 혜택을. 사실 이것이 매년 신청에 의해서 지급되던 것인데 장학제도가 확대되면서 작년도에 신청자가 줄어든 것입니다.

장학금ㆍ등록금 지원이 있고 청소년 건전활동 프로그램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복지여성국의 예산 중 노인ㆍ장애인 쪽이 50% 이상 차지하고 있죠?

예.

아동ㆍ청소년은 몇%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국 전체 예산이 1조가 넘는다고 봤을 때 청소년 여기는 500억도 안 되기 때문에 5% 미만일 것입니다. 한 3%…….

우리 대한민국 강원도의 미래는 아동ㆍ청소년입니다. 아무리 고령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아동ㆍ청소년들한테 좀 더 지원을 많이 해야 튼튼하고 건강한 강원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노인 좋습니다. 하지만 자라나는 아동ㆍ청소년 쪽으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시책도 많이 개발해야 되고요, 사실은 청소년 육성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금활용을 제대로 못 하시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 기금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신 경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장학금을 주려고 배정했던 금액인데…….

장학금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사업을 확대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지금 우리 보건복지여성국에 4개의 기금이 있어요, 그렇죠?

예.

4개의 기금을 보니까 80% 이상 집행된 것이 없어요. 제일 많이 집행된 것이 양성평등기금이죠?

예.

기금을 철저하게 집행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정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547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차등형 보육사업 집행잔액이 1억 1,043만 원으로 계획 대비 사업추진이 75%밖에 안 됐죠?

예.

그 이유가 뭐죠?

시간제 어린이집을 12개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2차 추경을 한 이후에 복지부에서 이 금액이 깎인 것입니다. 깎였는데 추경예산에 정리를 못 해서 지금 이렇게 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다시 말해 봐요. 뭐라고요?

2차 정리추경을 한 이후에 복지부에서 예산이 깎여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예산이 깎여 가지고 내려오면 정리추경에서 삭감해서 정리가 되는데 우리가 예산을 다 정리한 이후에 복지부에서 예산이 깎이니까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작년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것의 목적이 부모가 일시적으로 영유아를 돌볼 수 없을 때 아동에게 시간차등형 보육서비스를 제공해서 부모의 보육부담 경감 및 양육 지원을 해 주자는 뜻이잖아요?

예.

상당히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어린이집을 안 보내고 가정양육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정에서 본인들이 양육하다가 돌봄이 필요할 때 맡기는 그런 제도거든요.

국비를 얼마나 받습니까?

시간당…….

아니, 국비를 얼마 지원받아요?

국비 전체요?

예.

국비가 한 50% 정도 될 것입니다. 전체 금액이 4억 3,000인데요…….

50%잖아요, 그렇죠?

예.

도비가 15%, 지방비가 35%,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사업규모를 12개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좋은 정책은 점차 확대할 필요성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의 수혜 대상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12개의 어린이집에 대해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요, 교사에게는 인건비 100%를 지원해 주고, 그리고 개인에게는 맡기는 금액이 4,000원인데 2,000원을 보조해 줍니다. 그리고 맞벌이부부인 경우에는 3,000원을 지원해 주고 1,000원은 자부담을 합니다.

맞벌이가정의 양육대상자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의 영유아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좋은 정책인데, 국비 50%를 받아 가지고 지원하고 있는데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더욱더 확대 지원을 하나요? 중앙정부에 그런 계획이 있나요?

저출산 관계 때문에 수요가 조금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요.

저출산 관계 때문에?

저출산 때문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동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12개라는데 18개 시ㆍ군 어디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개소별로 자료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가지고 수혜자가 부족하다?

예.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작년도에 588명인가 해 가지고 한 4,000건 정도 혜택을 받았는데요, 지금 시간제 어린이집이…….

맞벌이가정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예.

어떻게 보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양육부담의 증가가 저출산을 심화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

지금 정확한 자료 제시를 못 해 주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18개 시ㆍ군에 있는 12개의 서비스 제공 기관을 지속적으로 늘릴 수 있도록 해서…….

지금 자료가 왔는데요, 강릉에 세 군데가 있고요, 춘천에 한 군데, 원주에 한 군데, 그리고…….

춘천하고 원주 같은 경우는 인구수가 많은데 하나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조사대상이라든가 그런 것을 정확하게 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아닙니다. 도내에 12개 있습니다.

12개인데 강릉에 3개가 있잖아요?

예.

원주가 강릉에 비해서 10만 이상 인구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젊은 부부들도 많을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러한 현상이 더 많을 수, 서비스 제공 기관 12개 중에 강릉이 3개인데 원주ㆍ춘천에 젊은 맞벌이부부가 더 많으니까 더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예요. 아까 저출산 때문에 수혜자가 적다고 했는데 원주 대도시, 다시 말해서 인구가 많은 지역은 더 많이 있지 않겠느냐. 수요조사를 잘못한 것 아닙니까?

이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개소 수이고요.

제 얘기는 앞으로 수요조사를 더 해서 혜택과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란 얘기죠.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유정선 위원께서 거론했습니다만 사회복지기금을 보면-879쪽에서 88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계획이 14억 8,500만 원인데 지출액은 10억 1,400만 원이죠?

예.

5개 사업에서 약 4억 이상의 지출을 못 했어요. 이렇게 많이 지출을 못 한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기금 집행잔액은, 사회복지기금 내에 재해구호계정이 있어요. 재해구호계정이 있는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집행을 못 한 경우입니다.

5개의 사업 중에서 특히 이재민 구호 및 피해시설복구가 6억인데 1억 4,100으로 가장 많이 지출이 안 됐어요.

그것이 재해가 발생했을 때 지출사유가 발생하는 것인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 가지고 남은 것입니다.

재해가 발생해야 지출하는데 재해가 발생하지 않아서 안 했다? (조영기 위원장, 유정선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또 식품진흥기금은 계획이 14억 4,210만 원인데 왜 9억 3,660만 원밖에 지출이 안 됐어요?

식품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작년도에 올림픽을 대비해 가지고 시설 보조를 많이 해 줬어요. 지금 이 집행잔액은 시설개선 융자금입니다. 시설개선 융자금인데 융자금 신청을 안 해 가지고, 올림픽시설 관련해 가지고 시설개선 보조도 있고 이래 가지고 신청이 줄어들어서 지출이 적었던 것입니다.

지금 강원도에서는 기금을 폐지해 가고 있잖아요?

예.

기금을 폐지하는 이유가 이자가 떨어져서 그런 것 아니에요?

예.

지금 이렇게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다시 말해서 기금의 이자가 부족하니까 사업의 집행이 잘 안 되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금리가 하락돼서 기금의 이자가 저조하다 보니까 집행을 할 수는 없고, 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히려 기금의 보유자금 자체는 늘어났어요.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 저희들은 재원범위 내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출이 안 된 부분들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아까처럼 재해 발생이 안 된다든지 또 보조를 해 주는 다른 방법들이 있어 가지고 융자비에 대한 수요가 줄어드는 이런 부분들이고요.

아무튼 저소득층 지원과 도민의 식생활과 건강을 위해서 추진하는 기금사업인 만큼 소홀함이 없도록 해서 기금조성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권석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준비하시고 보고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37쪽 복지정책과에서 맨 밑에서 다섯째 줄에 보면 시도비반환금 수입이 있어요, 그렇죠?

예.

이것은 시ㆍ군에 보조를 해 줬는데 거기에 쓰고 남은 것을 반납받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세워서 조치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보면 6억 5,000만 원을 수입으로 잡았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현액도 같은 금액인데 징수결정액은 15억 8,900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죠?

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은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는, 반환금이라는 것이 도비 집행잔액입니다. 도비 집행잔액인데 시ㆍ군 전체에서 집행잔액이 얼마가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세워놨는데 실제로 연말이 지나고 나니까 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국장님, 그렇진 않고요. 이것은 전년도에 쓴 금액을 빼고 취합한 것이잖아요?

예.

이것은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시ㆍ군에서 정확한 숫자를 보고를 안 했든지 아니면 해당 과에서 정확히 파악을 안 했다는 거예요. 다 나와 있는 것이잖아요. 전년도 것인데 다 나와 있죠.

그런 부분도 있고요, 연말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환금 같은 것은 약간의 추정치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맞춘 데도 있어요. 정확하게 맞춘 데도 있는데 과별로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이런 얘기지. 거기는 예산을 세운 것보다 많이 받았고 경로장애인과는 또 적게 받았어요. 다음 페이지 139쪽 중간을 보면 27억 6,5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징수결정은 17억을 해 가지고 17억을 받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은 왜 또 그것과 정반대로 되었느냐 이런 얘기지. 이런 데는 시ㆍ군에서 더 많이 보고를 받았는데 받아보니까 적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이것도 아마…….

답변을 그냥 그렇게 해도 되지만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파악만 하면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청소년가족과는 아주 잘했어요. 이런 것은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보건정책과도 거의 비슷한 금액을 했어요. 그런데 공공의료과는 예산을 많이 잡았어요. 3,150만 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은 970만 원밖에 안 했어, 그렇죠?

예.

앞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이나 특히 과장님들이 시ㆍ군과 잘해서 징수결정액과 거의 비슷한 숫자가 수입에 세워지고 실제 수납도 비슷하게 되어야지만 이것이 맞는 얘기다, 그래서 앞으로는 큰 차이가 안 나도록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밀하게 따져서 예산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의약과도 비슷한 금액으로 아주 잘했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인데 558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을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 100% 다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해 예산은 다 썼는데 어떻게 그 전년도에 이월한 것만 이렇게 남았나요?

장비구입하고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비 2개가 있었는데 장비구입관계는 다 했고 시설 신축은, 거기하고 장애인 하나린단기보호소라고 2개가 있었습니다. 2개가 있었는데 부지확보를 못 해서 결국은 사업비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도유지로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봤는데 개인 사단법인에는 도유지를 제공할 수 없어서…….

사전에 부지를 확보하고 도에 예산을 요청하든지 해야지 부지도 안 됐는데 도에서 세워놓으면 이런 일이 종종 일어납니다. 1순위로 부지를 확보하고 단체에서 요구를 하든 지자체에서 요구를 하든 해야지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그다음에 부지를 확보하려고 하면 명시이월이 된다든지 사고이월까지 되는, 또 그러다가도 못 하면 이렇게 반납을 하고, 이러면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강원도가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는 마당에 이렇게 많은 돈이 사장됐다가 쓰지도 못하고 그냥 반납된다면 이것은 우리 강원도민들한테 큰 덕을 주는 것이 아니라 큰 부담만 주는 것이고 또 해결을 못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사업비를 세울 때 부지가 필요한 사업비는 반드시 부지가 확보된 후에 세우는 그런 것이 꼭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는 “부지가 안 돼서 집을 못 짓습니다, 신축을 못 합니다.” 하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권석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올림픽 개최지역의 식품접객업소 환경점검을 하셨나요?

위생점검 이런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요…….

정기적으로 하는 것 말고 특별히.

지금은 시설개선 때문에, 우리가 올해 한 838개소 정도를 할 계획으로 있는데 조사를 하면서 같이 조금씩…….

이것을 왜 여쭙느냐 하면 문화관광체육국에는 시설개선사업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여성국에는 환경개선사업비가 없죠?

저희 국에는 개소당 한 1,000만 원씩 해서 식탁을 바꾸고 화장실도 하고…….

환경개선사업비가 있네요?

838개소 정도를 할 계획입니다. (유정선 부위원장, 조영기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체육국 사업이 거의 마무리단계니까 서로 같이 연계해서-물론 중첩되게 하지는 않겠습니다만-환경개선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십시오.

예.

그다음에 개최지역에 병ㆍ의원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강릉을 제외하곤 환경이 열악합니다. 평창이 됐든 정선이 됐든 나머지는 의원급이에요. 그래서 여기 병ㆍ의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미리 챙겨봤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른 것보다 특별히 병ㆍ의원 환경개선에 대한 것을 챙겨서 도움을 줬으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병ㆍ의원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없습니다.

시간은 다 되어 가는데,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올림픽 개최지역하고 연접해 있는 병ㆍ의원들의 환경이 어떤지 한번 돌아보세요. 그래서 개선사업을 해야 될 곳은, 환경이 열악합니다. 사실 제가 한 바퀴 돌아봤거든요. 환경이 좀 열악해요.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지적해 주셨던 기능보강사업비, 이것이 지금 반납됐잖아요?

예.

이것은 “뭐가 안 됐습니다.”가 아니고 결국은 지도ㆍ감독 결여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습니다.”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담당자가 시말서 써야 돼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일을 하고자 하는 지역이 순위에서 밀려요. 그때도 틀림없이 단독으로 신청하지 않았을 거예요.

강원도개발공사가 구 공무원교육원으로 오면서 거기에 있던 시설들이 당장 갈 데가 없어서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그 앞에다가 임시로 가설건물을 지어 줬어요. 그래서 사실 단기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는데 장기적으로는, 지금 춘천시하고 협의를 진행 중인데 춘천시에서 어느 정도 장소를 확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이나 내후년쯤 다시 예산을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정책 홍보를 우리 국에서 직접하고 있나요, 아니면 이것을 어느 단체에 위탁을 줘서 하고 있나요? 565쪽을 보면 여성가족정책 홍보가 있어요. 홍보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국에서 직접 실행하지는 않죠?

여기에 금액이 조금씩 있는데…….

액수는 얼마 안 돼요. 어느 단체에 주고 남았거나 아니면 단체에서 집행하다 남은 잔액인 것 같은데?

이것은 포럼 같은 것하고 이런 것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죠?

예.

이것이 부족해야 되는데 왜 남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책자를 제작하다 보니까 좀 남았고 또 여비가 조금…….

아니요, 이것이 퍼센티지가 높아요.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에요. 퍼센티지가 높아요. 이것이 5%에서 7% 미만이라면 그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20%가 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1,000만 원 중에 220만 원 남은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사실 그쪽 부분에 여비가 과다하게 남았습니다.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군다나 몇 푼 안 되는 돈인데 거기에서도 이렇게 남는다는 것은 계획이 부족했다든가 아니면 지도ㆍ감독이 소홀했든가. 605쪽에 보면 건강기능식품관리가 있어요. 이것은 식품의약과 얘기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이 부분은 관리비용인데 어떻게 쓰는 것이죠? 이것이 국고보조인데요.

605쪽 중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재료비 1,600만 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요, 하단에 2,920만 원.

이것은 건강기능식품을 수거를 해서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이 조금 많이 남았는데, 이것은 국비가 내려와서 계상이 됐는데 원래 150개의 품목을 조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151개를 하긴 했어요. 하긴 다 했는데 우리가 건강기능식품 샘플을 예산이 산출된 것보다 조금 싸게 산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남았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추진상황보고를 할 때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시간을 아끼느라고 질의를 안 했는데 총액이 400만 원쯤 되는 데에서 20만 원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총액이 20만 원인데 20만 원을 상품권으로 하게 되면, 그분들에게는 그것이 총수입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상품권으로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어르신들을 볼모로 해야, 표현을 조금 더 지나치게 하면 담보로 해야 강원경제를 일으킬 수 있겠느냐 하는 역설적인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말씀을 주셨습니다만-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일단 결의가 된 예산이니까 집행을 해 보는 거예요. 집행을 해 보는데 문제를 의식하고 집행을 해 보는 거예요. 의식하지 않고 집행을 하는 것과는 차이가 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집행을 해 보는 과정 속에서 의심을 품고 집행을 해 보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바로 문제를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러면 바로 시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올림픽 개최지역 병ㆍ의원 환경개선사업, 권고를 할 수 있으면 권고를 하고 지원할 수 있으면 지원을 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환경개선이 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개소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김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 5월 11일에 일어난 영월의료원 사건 아시죠?

예.

이 사건에 대해서, 그때 시너 통이에요, 휘발유 통이에요?

휘발유 통.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나요?

지금 근무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경찰에 고발돼서 조사 중에 있습니다.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의료원에다가 조치계획을 내라고 했더니 다음 주 중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이곳이 다른 곳도 아니고 환자를 다루는 병원에서 생긴 일인데 직무정지를 시키지 않고 근무를 하게 하는 것은 관리ㆍ감독 소홀이 아닐까요?

규정상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의무규정은 아닌데 수사가 됐을 경우에 직위해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직위해제 문제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또 법원의 판결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직무와 관련해서 부적절한 행위를 했을 경우에 직무정지를 할 수 있잖아요. 다른 곳도 아니고 병원에서, 그것도 공공의료원에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직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시 한번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조치가 있어야 돼요. 이후의 문제는 법적인 문제니까 그것은 별개의 문제이고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는 사고를 가진 사람이 그런 직에 근무한다는 것은 기본이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인성문제예요. 그리고 이것은 도덕의 문제가 아니고 안전에 대한 문제이고요.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조치 기다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국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만 드릴게요.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뭔가요?

결산검사는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했던 내용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승인을 받는 자리라고 생각되고요, 승인을 받는 과정에서는 잘못했던 것에 대한 지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개선해 나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산을 하는 목적은 지난해 예산을 집행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반드시 반영하라는 그런 뜻도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장애인복지 시책을 쭉 살펴보니까 2016년도도 그렇고 2017년도도 그렇고 단순 비교밖에 할 수가 없는데 장애인 1인당 예산편성금액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14위, 알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깊이 생각을 해 주십시오.

예.

우리와 도세가 비슷한 지역의 순위와 비슷하지 못할지언정, 14위를 하면서 어떻게 도민들한테 행복을 2배로 줍니까? 오늘 농아인대회를 갔다 오면서 제 마음이 많이 무거웠는데 그런 행사를 하면 이ㆍ통장연합회를 하는 것처럼, 강원도 새마을지도자대회를 하는 것처럼,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를 하는 것처럼 전 직원들이 함께 나와서 어울려 주어야지, 예산 조금 지원해 주었다고 강원도 행사를 남 보듯이 하는 이런 강원도정을 보고 오늘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오늘 국장님은 당연히 오셨지만, 이러면서 어떻게 장애인들한테 우선 배려를 하고 함께한다는 그런 말을 하는지 도정이 참 개탄스러웠는데 이렇게 소외된 분들을 먼저 챙길 수 있는 강원도정이 되길 바라요.

예, 알겠습니다.

노인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 노인일자리 예산을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많이 떨어져요. 1회 추경에 추가로 더 반영해 준 것은 감사한데, 강원도의 고령화가 타 시도보다 점점 빨라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30년도까지 도에서 예측한 자료를 보니까 점점 많아지는데, 특히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 물론 최종적 판단은 지사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과장님들께서 상임위에서 나왔던 위원님들의 소중한 고견을 지사님께 전달해 가지고 예산과와 협의할 때 장애인과 관련된 예산이 누락되지 않고 100% 반영될 수 있도록, 전국 14위가 뭡니까. 쑥스러워서 거론하고 싶지 않은 숫자인데 국장님, 하여간 내년도 예산은 심도 있게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2항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6회계연도 강원도 세입ㆍ세출 및 기금 결산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자세한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신 한원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다음 주 6월 13일 화요일에는 13시부터 보건환경연구원 및 대변인실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65회 강원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사회문화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