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임시회 재정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건순서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주민복지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탁기관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행정안전부의 민간위탁 협약 공증 의무규정 정비계획에 따라서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불필요한 절차와 비용이 발생하는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6개 항으로 구체화 하여 세부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위탁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기존 2항에 규정되어 있던 협약서에 포함할 내용을 제1항 각 호로 규정, 정비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8일 의안번호 제423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수탁기관의 의무를 구체화하고 민간위탁 협약 체결 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7조는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민간위탁 체결 시 공증 의무규정을 삭제하고 협약체결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처럼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종로구를 비롯한 16개 자치구가 조례 개정을 마쳤습니다. 이와 같이 본 개정안은 상위법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성자 위원님.

7조 구체화한 이유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9조에서 공증을 하는 것을 구체화했지 않습니까? 체결내용에 보면 다섯 가지가 들어 있는데, 예전에도 공증 때 이런 내용들이 저는 다 들어가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답변하고, 마지막에 2항 삭제 이유, 삭제한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간단히 설명 좀 부탁을 드릴게요.

김득연 위원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7조4항에 보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에 대한 위반사례가 있는지, 위반사례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욱 위원님.

한상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7조를 대폭 보완하여 수탁기관의 의무를 더욱 구체적으로 규정한 거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매우 바람직한 개정이 아닌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증의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는데 공증에 통상적으로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를 알아봤으면 좋겠고요. 금액에 따라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공증이라는 것이 특정한 법률관계의 존재를 공적으로 증명하는 행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수탁 협약을 공증하는 것이 무조건 불필요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집행부 답변 바로 가능합니까? 아니면 시간을 드려야 되요?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과 한상욱 위원님 그리고 박인섭 위원님도 공증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제가 사전에 설명 드리기는 했는데 찾아뵙지 못한 분도 계시긴 합니다. 우리가 보통 공증이라고 하면 채권 관계나 이런 데 공증을 많이 받죠. 그러면 거기에 계약의무 이행을 안 하면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당초에 행안부에서 공증을 받도록 조례안에 만들어놨다가 20년 내 이것을 사무감사를 하다 보니 공증에 대한 필요성이 없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거를 없애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그런 건데요. 우리가 공증하는 그 내용은 사적으로 하는 그런 공증하고 많이 다릅니다. 9조에 보면 협약서에 들어가는 내용을 명시하였는데요. 협약서를 공증을 받게 되는데 협약서에는 수탁기관의 성명, 주소, 위탁기간, 사무내용, 위반 시 조치할 사항 이런 것들을 주로 명시해서 공증을 받게 되는데, 이 내용 가지고는 실제로 강제집행까지 가는 사례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필요한 행정낭비와 비용이 소요되니 이거를 없애라는 그런 취지이고요. 또 공증 자체가 우리가 공적으로 공문서를 생성해 낸다든지 또 서로 사인하고 우리하고 같이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해서 이 사실을 증명하는 협약서를 하게 되는데 이거 자체가 어떤 진정성립에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문서가 되니 별도의 공증은 필요 없다, 라는 것이 감사원과 행안부의 의견입니다. 저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각 자치구도 별도의 공증은 필요 없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이것을 다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7조에 수탁기관의 의무를 구체화하였는데요, 그 전에는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고 성실히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라고만 아주 포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증을 어차피 바꿔야 되니까 바꾸는 김에 수탁기관의 의무를 좀 더 구체화해서 이렇게 6개 항목으로 구체화해서 명시를 하였고요. 이 내용은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좀 참고를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박인섭 위원님께서 또 공증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기존에 있는 조례 9조2항에는 수탁협약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이렇게 협약내용, 기간, 예산액 이렇게 해서 적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앞에 있는 공증을 삭제하면서 1항하고 합친 겁니다. 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서에는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넣어야 된다고 해서 그래서 2조는 삭제한 내용입니다. 1조하고 같이 합쳐진 내용입니다. 그리고 김득연 위원님께서 7조4호에 수탁기관이 어떤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했는데 위반 사례가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이것은 위반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사례가 있는지는 다시 한 번 살펴보긴 하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상욱 위원님께서 공증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라는 것을 하셨는데 사실은 금액별로 상당히 다릅니다. 이 공증비용을 누가 지불하느냐가 사실 이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기관이 공증비용을 대서 직접 공증을 하는 경우가 있었고, 수탁자한테 공증비용을 전가한 사례도 있어서 작년에 행감에서도 지적된 사례가 있었거든요. 비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는데 이런 전가사례 이런 것도 문제가 돼서 행안부에서 이거에 대해서 좀 개정을 하라고, 삭제하라고 이렇게 요청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상욱 위원님 이런 것은 보완할 수 있는지, 공증을 없애면 다른 것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말씀하셨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공문서라든지 서로 도장을 찍고 협약서를 맺은 것 자체가 진정성립을 추정할 수 있는 서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보완할 수 있고요. 특별히 사안별로 이것은 전체적으로 규정을 해놓은 거고 사안별로 민간위탁을 할 때 공증 실시여부라든지 수탁자에게 비용을 전가해야 될지 아니면 우리가 내야 될지 이런 것들은 각각 판단하도록 행안부에서는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거여서 뭉뚱그려서 답변 드렸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물론 협약서가 상호간의 협약이지만 계약서라고 하는 내용은 거기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혹시?

협약서가 일종의…

협약서가 대신하나요? 그렇게 되나요? 계약이라고 하는 내용은 여기에서 전혀 없나요?

계약서라고 안 하고 협약서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서로 도장을 날인하고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에다가 모든 행정적 법적 절차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다?

예. 그러기도 하고 협약서에 없는 내용은 법에 다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약간 보충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일반적으로 공증이라 함은 한 단계 빨리 법적절차를 진행한다, 이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공공기관과 수탁기관과의 계약관계에 있어서 그게 지연되다보면 계속 지연될 거 아닙니까, 법적으로 다투다보면? 그런데 공증을 해놨기 때문에 집행이 빨리 되는데 공증이 없어지는 그 문제를 다시 했던 거고. 그다음에 내가 얘기했던 공증 금액은 얘기 안 하셨어요?

공증금액은 협약내용에 따라서 다를 텐데…

예를 들어서 협약내용에 계약금이 1,000만원이다, 1억이다, 2억이다, 예를 들어 이러면 공증비용이야 1,000분의1, 100분의1 이런데 어느 정도에요?

그 금액이 사실 얼마 안 되어서 예산에도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것은 제가 간과하고 못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은 법률적으로도 많이 개정이 되니까 혹시 그 금액이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이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대해서 대략 1억 정도면 얼마정도나 되는지, 대략?

공증은 최대 300만원은 넘지 않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네?

예.

그런데 또 수탁기관이 열악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우리 행정기관이 공증비용을 댔는데 일부 과에서 수탁기관에 대해 전가한 사례가 있어서 작년에 행감 때도 지적이 됐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한테 답변할 때 뭉뚱그려서 답변이 아니고, 그런 언어사용이 잘못됐어요. 일괄해서 한다든지 종합해서 한다고 해야지 뭉뚱그려서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공증에 관한 거는 거의 비슷한 질의여서 그렇게 종합해서 말씀드렸고요. 박인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체화한 이유라든지 2항이 삭제된 이유, 김득연 위원님께서 7조4호 위반 사례가 있는지, 한상욱 위원님 공증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이게 별도 질의셨는데 그것은 답변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9조 협약체결 등이 있는데 여기서 공증을 하여야 한다는 강행규정으로 지금까지 규정이 되어 있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굳이 집행부에서 이 조항을 다 들어낸 이유가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아요. 예를 들면 임의규정으로 바꿀 경우 공증을 할 수 있다면 선택적으로 공증이 꼭 필요한 경우는 공증을 할 수도 있고, 재량에 의해서 안할 수도 있는 데는 불구하고 이 규정을 다 들어내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아까 답변 중에 진정성립 추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진정성립 추정은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추정은 다 되요, 민사소송법상. 그런데 공증을 굳이 한 이유는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듯이 뭐냐 하면 이 문건에 대해서 소송 진행에서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신속성이 엄청나게 당겨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3심까지 가게 되면 대법원까지 길게는 5년에서 10년까지 갈수 있는 거를 공증을 해놓음으로써 강제집행을 바로 하게 되면 신속하게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9조에서 공증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공증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바꿔놓더라도 나중에 꼭 공증이 필요할 경우 공증 할 수 있는데 이 조항을 들어내 버리면 꼭 필요한 상황에서도 공증을 못하는 무장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집행부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인 거예요. 과장, 답변해 보세요, 한 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제집행의 신속성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증이 가장 효과적인 그런 측면인데요, 효과적인 제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하는 협약서 자체는 강제집행까지 갈만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위탁내용이라든지 기간 이런 거에 대해서 명시를 해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협약서 내용에서 강제집행까지 가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행안부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라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였고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보세요. 계약문건에 대해서 공증을 받아놓으면 거기에 대해서 계약위반해서 손해가 발생됐을 때는 손해배상에 대한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다니까요. 없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행안부에서 지침을 준 거는 위탁자와 수탁자의 비용부담에 관해서 수탁자한테 비용을 전가하지 마라는 거지 원래 위탁자가 하게 돼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그거를 전가를 하는데, 그거를 우리는 안 하고 있다면서요. 그러면 그걸 안 하는 방법으로 해서 임의규정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공증을 할 수 있다고 해놓고 안 하면 되잖아요, 나중에 필요 없다면. 그런데 굳이 이걸 다 들어내서 무장해제할 필요가 뭐 있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행안부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면…

행안부 얘기하지 말고, 지방자치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상황논리가 다 달라요.

예. 다른 자치구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행안부 예를 든 겁니다.

다른 구 얘기하지 말라니까, 집행부의 판단을 얘기하라니까 왜 다른 구를 얘기해요, 지금.

우리구도 마찬가지고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소송이 붙을 때 협약서의 진정성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자꾸 그 얘기 하지 말고, 공증을 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으로 하면 되는데 왜 완전 다 들어냈냐니까?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저는.

그거에 대해서도 행안부에서 기준이 있는데, 공증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 별로 공증 실시여부라든지, 수탁자 비용을 누가 할 것인지를 별도로 명시하라고 돼있습니다,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러면 여기다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걸로 근거규정에 의해서 집행부가 선택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들어내면 공증을 하자 이러면 무슨 근거 갖고 공증 하실래요? 이러면 뭐라고 답변할 거예요, 집행부가?

만약에 여기 공증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는 어떤 경우에 할 수 있다는 거를 또 명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여기다 임의규정으로 공증할 수 있다고만 깔면 이게 조문은 끝나는 건데 굳이 그걸 또 명시할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여기에 대해서는. 임의규정으로 바꿀 생각 없어요, 이거? 다 들어내지 말고 “공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 하고 어떤 경우는 안 하고를…

그건 본인들이 판단하면 돼요, 집행부가. 안 해도 되잖아요, 재량이니까. 꼭 필요하면 나중에 하면 되고.

그래도 보통 기준은 있죠.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공증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집행부 각 과에서 필요하다 그러면 판단에 의해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요. 안 하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왜 이걸 다 들어내느냐 이거야.

그러면 임의규정으로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거의 공증은 안 할…

그럼 공증을 할 수 있다고 강행규정은 지금 반드시 하니까 비용이 발생되지만 임의규정으로 하게 되면 집행부한테 재량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나중에 꼭 필요할 때는 공증을 할 수 있는데 이걸 들어내면 공증을 아예 못한다니까. 근거가 없어요, 근거규정이.

들어내도 필요하면 하죠.

무슨 규정 갖고 할 거예요?

여기 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약하지. 보세요, 지금. 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된다고 했지 여기서 공증이라는 말이 없는데 어떻게 공증할 거야, 나중에 필요할 때?

임의로 해도 상관없기는 합니다. 그런데 기준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내용을 안 넣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만약에 논의가 되면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바꾸는데 동의할 수 있어요, 집행부?

예,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위원님들 각자 의견이 있으시겠지만, 꼭 필요할 때 공증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다니까요. 지금까지는 없다 치더라도 그럼 이 규정을 넣었다는 거는 아무 쓸데없는 규정을 지금까지 사문화된 조항을 계속 갖고 왔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구도 규모가 커지고 1조, 나중에 2조, 3조가 될 수도 있어요, 예산이. 규모가 커지다보면 공증에 대한 필요성이 또 나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임의규정으로 해서 바꾸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있어요, 과장님?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럼. 여기 위원님들하고 상의해봐야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들어내는 거는 집행부가 너무 무장해제 당하는 거예요.

동의합니다.

임의규정으로 바꿔갖고 수정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견 있으십니까? 정회 잠깐 하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득연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발의 합니다. 안 제9조제1항 중 “체결하여야 한다.”를 “체결하고, 필요시 그 내용은 공증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득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득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동의안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구청장 제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전부개정 되어 금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하여서 인수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5조까지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등에 대해서 명시하였고요.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위원회의 회의 및 직원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9조까지는 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과 수당 등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였습니다. 또 제10조부터 12조까지는 위원장 등의 준수사항과 위원회 활동보고, 운영세칙을 규정하여 투명한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8일 의안번호 424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기능 등 최근 전부개정 된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인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 표준안과 함께 조례 제정 근거를 마련함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현재 서울시 자치구 중 강남구를 비롯한 13개 자치구가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그동안 관행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운영해오던 인수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되며, 조례의 제정을 통해 인수위원회를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조례가 올라왔는데, 참고사항 2에 규제심사에 보면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이렇게 돼있는데 이게 새로 생긴 건가요? 그리고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해갖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직 인수위원회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수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규제심사가 없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있으니까 제가 이게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한상욱 위원입니다. 이성자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저도 똑같이 재청하는 입장이고요. 그러면 2018년도에 박성수 구청장 당선 됐을 때의 인수위원회 가동, 그때는 어떤 근거로 인수위원회를 구성했는지를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인수위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고요. 그다음에 9조를 보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자문위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규정으로 돼있는데, 지급은 안 할 수도 있는지를 얘기해주시고, 수당 등의 지급여부 결정주체는 누구인지, 인수위원장인지, 당선인인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들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규제심사에 대한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고요. 이성자 위원님께서 지금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전에는 그럼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질의하셨고요. 한상욱 위원님도 같이 질의하셨습니다.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인수위원회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새로 만들어지는 건데요. 전에는 이런 경우가 있어서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이라고 해서 매뉴얼을 보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인력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의 규정이 없어서 저희가 참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매뉴얼은 있었지만 주의해야 하는 사항들 이런 것들 위주로 이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예년에 한 거 보니까 수당 같은 경우도 우리 공무원이 받는 급량비, 여비 수준, 여비는 4시간 이상이면 2만원 받는 거고, 급량비는 하루 2식 해가지고 8,000원씩 해서 1만 6,000원 해서 하루에 3만 6,000원 정도 이렇게 지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하고자 이번에 행안부에서 이런 조례를 제정하도록 한 거고요. 그다음에 인수위원회 구성 근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인계·인수 매뉴얼에 의한 행안부 기준에 의해서 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9조에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있는데 이게 위원회 조례에 의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습니다. 우리가 위원회 회의를 하게 되면 2시간 이내는 10만원을 주고, 2시간을 넘으면 15만원을 주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인수위원회도 이 기준에 의해서 지급을 할 거고요. 여비 같은 경우는 1시간 미만은 1만원, 4시간 이상은 2만원 이렇게 지급하도록 돼있어서 위원회들이 현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래서 여비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기준에 의해서 줄 계획입니다. 결정주체는 조례가 마련되면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이거에 의해서 회의내용이라든지 이런 활동사항들을 보고 그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력과 비용은 그러면 얼마나 들었냐고 말씀하셨잖아요, 2018년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3만 6,000원 정도 해가지고,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가지고 총 22명이 참석을 하셔서 총 960만원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다. 답변 이상 마치겠습니다.

잠깐만요, 기획예산과장님.

예.

지금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없이 저번에 예산집행을 했네요, 결국은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 위법집행 아니에요?

행안부의 매뉴얼에 이 정도는 집행해도 된다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기는 하지만…

조례 없이 위법집행 한 게 맞네요, 그러면.

행안부의 지침에 의해서 한 게 위법인지 아닌지는 조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법이에요. 기획재정국장님 위법이에요, 아니에요?

상급기관에서 그런 사례를 내려준 사항이기 때문에 법에 위배됐다고까지 볼 수는 없고요.

근거 조례규정도 없고 아무 규정이 없어요. 없는데 예산 집행한 그게 위법이지 적법이에요, 그게? 예산에 실리지도 않았잖아?

지금 만약에 인수위원회 이렇게 조례가 제정된다면…

무슨 돈으로 집행했어요, 돈? 돈, 무슨 돈으로 집행했냐고?

어떤 돈으로 집행했는지는 지금 확인해보지 않았지만 기관공통이나 이런 데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걸로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집행부가 의회에 들어와서 보니까요. 지금 이게 8대가 마지막이라서 이런지 지금 보고를 하러왔는데 자금도 확인 안 하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확인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뒤에 뭐에요, 뒤에 사람들?

기관 공통에 여비에 관한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집행할 수 있냐고, 위법 집행했냐고 묻잖아요, 제가 지금? 행정을 그렇게 해요, 지금?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집행했어요? 누가 하라고 했어요, 그걸?

위원장님, 집행한 내역을 서면으로 다 우리한테 돌리라고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말로써는 안 되고 실지 집행한 내역을 우리가 서면으로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질의 좀 할게요. 그러면 민선 7기 이전, 6기, 5기, 4기, 3기, 2기, 1기, 이때도 집행이 됐겠죠?

그거 답변해 주세요.

한상욱 위원입니다. 먼저 기존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임기를 알고 싶거든요? 인원이 많고 문제가 된다면 서면으로 다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부 제출했으면 좋겠고요. 설명할 수 있으면 지금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그리고 조례안 10조 3항을 살펴보면 구청장은 민간위원을 위촉할 수 있는데, 금년 6월말까지 현 구청장이 새로 위촉해야 하는 인원이 있는지, 만일 있다면 집행부가 바뀔 수도 있는데 위촉시기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루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명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자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보조금의 한도가 안 나와 있다고 하는데 보조금의 한도는 법률에도 그렇고 한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공고를 하게 되는데 사업비를 정해 놓고 이 사업비 안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보조사업을 수행할 기간이나 사람을 모집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에도 보조금 한도는 없고요. 그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예산을 잡아놓고 그 내용에 따라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분들이 공모에 참여하게 되어서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영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여성보육과에 대한 사항은 보조금이라기보다는 위탁금이거든요.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인데, 일부 과에서 수익사업으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열어놓은 과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세입은 세입대로 잡고, 수입이 들어오면 세입으로 잡고, 필요한 운영비나 인건비 이런 것들은 세출로 잡아서 하는 게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민간위탁 하는 과정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계약을 하게 됐는지 경위는 좀 따져봐야 되긴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 수입으로 모든 세출을 하게 되면 물론 열심히 해가지고 수익을 많이 남겨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할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20년도에 그 방침을 받게 된 것은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이 거의 중단됐는데 직원들이 임금도 거의 못 받고 자원봉사 하는 식으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성보육과에서도 이렇게 운영하는 게 좀 안 맞지 않나 해서 공익사업이니까 구 예산을 어느 정도 투입을 하는 게 맞지 않나 해서 방침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런 조례에까지 일일이 세부적으로 명시하기에는 너무 사안들이 많아서, 각 과에서 민간위탁이나 보조금을 주게 되면 각 과에 또 개별 조례가 있기 때문에 그 조례에 명시하는 게 더 맞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몰라서 묻는 게 아니에요, 과장님. 뭐냐하면, 과장님이 방금 언급했듯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수익사업 자제가 지금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존 인건비하고 운영비는 고정적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예비비를 쓴다든지 전용해서 쓰는 것에 대해서는 그건 맞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이 되고 나서 정상적으로 들어갈 때는 다시 정상적인 수익사업을 통해서 자체 인건비는 예를 들면 운영비를 털고 새로 수입 잡는 게 맞다고 저는 보는데, 이것을 기획예산과장님이 이것을 각 과별 위탁사업 업체들을 면밀히 보시고 코로나19가 종식이 될 경우에는 예전과 같이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한 번 해당과의 입장도 있고 개별사업체 입장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익사업이라고 해도 사업자가 리스크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그러면 사람이 많이 오게 되면 위험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10명이 들어와서 운영을 하더라도 예를 들면 수강생이 돌아가고, 100명이 와도 돌아가면 100명이 오면 안전사고나 이런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우리가 지불해 주면 그 분들이 동기부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단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위탁 재계약할 때 경영평가보고서를 붙여서 하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얘기에요. 그러면 3년이라는 세월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5년이면 5년. 이것은 나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요. 일단 개별 건에 대해서 이거 같은 경우는 진짜 우리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그때 방침을 받았던 거였는데, 코로나도 종식이 돼가고 하니까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셔서 물론 우리가 무상으로 하는 경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을 주고 운영비를 주는 게 맞아요. 맞는데, 수익사업을 일부 내서 자체 쉽게 말하면 효율성을 높이는 차원이 된다면 우리가 성과평가보고서를 재 위탁할 때 하는 거, 그 기간 동안 손실이 날 수 있으니 아까 말씀드린대로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수익사업을 낼 수 있도록 분발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거 한 번 나중에 검토하셔서 다시 한 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가능합니까?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상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과 임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조례에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는 12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임기는 3년이고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한데요. 21년 5월에 위탁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위촉계획이 없고요, 내년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 새로운 위원을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11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입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는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11조의2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여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로 설치·운영되고 있는 의료기관의 선별진료소 임시건축물의 재산세 감면을 추진하고, 안 제12조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제1항제1호 및 2호의 세액공제금액을 확대하고, 끝으로 부칙 제2조 2022년 12월31일 종료되는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은주 세무1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2022년 4월 1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8일 의안번호 제420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선별진료소 등 감염병 진료 목적의 가설건축물에 대한 감면조항을 신설하고, 상위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202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되는 감면 적용시한을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1조의2에서는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한 사항이며, 안 제12조에서는 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본 개정안은 코로나19 감염병 장기화에 따라 재난대응을 위해 필요한 임시진료시설에 대한 지방세를 감면하고, 납부방식을 자동이체 등 전자송달 방식을 통해 납세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본 개정사항은 관련법 및 관련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숙 위원님.

과장님, 간단하게 제가 한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제11조의2에 보시면요.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이라고 했는데요. 이 진료를 위해 특수한 임시 건축물로는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박스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 한번 여쭤보겠고요. 다른 용도로 이미 건축이 되어있는 건물을 감염병 진료를 위해서 사용하는 건물도 해당이 되는지 이거 한번 여쭤보겠고요. 재산세 면제대상 건축물의 종부세도 면제가 되는지 이거 세 가지 정도 여쭤보겠습니다.

김희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명숙 위원입니다. 이거는 제가 예전에 본회의장에서 감염병에 대해서 한 번 제가 질문을 한 바가 있는데, 우리 지금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건축물에 대한 감면인데, 이거와는 좀 상관이 없는데 옛날에 우리 아산병원하고 같이 건물을 짓는다고 안 했나요?

건물을 지은 건 아니고요. 가설건축물이라고 해서 지금 임시선별진료소와 같이 위에 천막 짓고 한 가설건축물입니다.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정식으로 건물을 지어놓은 건 아닙니다.

그때 본위원이 이렇게 본회의장에서 구정질문을 했을 때는 아산병원하고 한 데 같이 해서 건물을 지어서 할 거다 그렇게 제가 답변을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와 또 어떤 연관이 있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바로 가능하겠습니까, 세무1과장님?

예. 김희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시용 건축물이라는 게 어떤 것이냐고 질의해주셨는데요. 예를 들어 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 보건소나 또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돼있습니다. 보건소나 우리 구청에서 설치한 임시선별진료소가 설치돼있는 것 같은 그런 가설건축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축되어진 이런 건축물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인 것이지 지어져있는 건물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아닌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종부세 면제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만 대상이 되는 거네요?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송파구 내에 가설건축물은 아산병원에 설치가 되어있는데요. 9개소가 설치돼있는데, 재산세 32만원 정도 감면 예정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거 2년 정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연장을 한다고 했잖아요.

예.

제 생각 같아서는 감염병 진료를 위해서 그 용도가 끝나면요. 그 적용시한도 종료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시점을 기준으로 효력정지도 가능한지? 이거는 2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감염병 예방 진료가 끝나면 그 효력이 끝나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왜 2년을 연장을 하시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우리 구세 감면 조례에 보면요. 부칙에 적용시한이 규정이 되어있는데요. 그거는 조례에 지금 신설하는 이 조항 말고도 여러 가지 감면조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각 조문에 별로로 규정하지 않은 것들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포괄하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있기 때문에 시한이 끝나면 이게 3년 이내에서 연장해주게 돼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2년 연장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답변 다 끝났습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송파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보육과장 김란수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재정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저출생 시대에 다양한 보육수요에 대응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송파로서 영유아 및 아동의 건강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 복합문화시설인 송파어린이문화회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은 오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하3층/지상5층, 연면적 5,714㎡의 규모로 체험관과 공연장,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고, 체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지역의 영유아 및 아동 중심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는 9월 30일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전문 인력을 두루 갖춘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합니다. 향후 법령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공개모집을 거쳐 심의·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란수 여성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4월 15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4월 18일 의안번호 427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핵가족화 등으로 아동중심교육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대와 일반 문화시설과 더불어 어린이 문화시설에 대한 수요는 점증하고 있습니다. 송파어린이문화회관과 송파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한 어린이 복합문화시설로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체험활동과 각종 재능개발 공간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경영평가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같이 증가하는 보육수요와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법인에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민간위탁동의안을 종합검토한 바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능률성, 재원의 효율적 활용 및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됨으로 우수한 전문기술과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과 관련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희숙 위원님.

과장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궁금한 거. 이번에 이거 민간위탁동의안 수탁자가 선정방식이 재위탁인데요. 재위탁의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으면 횟수에 관계없이 계속 위탁이 가능한지 그거 여쭤보겠고요. 그리고 2022년도 운영보조금이 9억 8,820여만원인데요. 최근 3년간, 이게 3년 동안 해갖고 다시 재위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간의 운영보조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됐는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후계획에 따라서 송파구만의 중점적 운영 프로그램은 무엇이 있었는지 그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잠깐, 지금 오금 아니고 지금 하는 게 어린이문화회관…

오금Hub 아니에요?

예, 문화회관.

그건 다음.

송파어린이문화회관을 지금 상정해서…

과장님 와있으니까 조금 이따가…

그건 나중에 답변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뒤에 할 거니까.

예, 나중에 그럼 해주세요.

미리 당겨서 질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자 위원님.

그러면 일요일에는 주차장에 차가 없으니까 일반단체한테 줬다 이거죠. 그래도 어차피 수입이 나니까 그 수입 가지고 회관에서 경비로 썼다 이거죠.

그 수입은 모두 회관 운영비로 사용…

운영비에, 이해가 갔습니다.

특혜를 준 것은 아니고 전체한테 개방을 해야 되는데 특정단체에 임대를 해준 게 문제가 되었고, 또 그걸 하려면 구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승인을 안 받은 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걸 시정조치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만…

박인섭 위원님.

동의안 처리하고 연관된 것은 아니고요. 주무부서의 장이잖습니까? 그러니까 어린이문화회관 같은 시설에서 좀 더, 우리 위원들이 잘 모르는 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좀 더 창의적이고 제도적인 사항들이 할 사항이 있으면 답변 안 해도 되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설명을 한 번 나중에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이야기 할 수가 없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송파어린이문화회관(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이상필입니다. 집행부의 구정 추진에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영재 위원장님과 김득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청소년들의 참여와 체험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실현하고 잠재된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미래교육센터 오금Hub를 포함하여 여러 청소년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래교육센터 오금Hub는 오금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710㎡, 연면적 2,740㎡ 중 1층부터 3층까지 1,620㎡의 공간에 창작공방, 웹스튜디오, 배움공간, 펫라운지 등을 조성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전문인력을 통한 체계화되고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팹랩사업, 미디어사업, 청소년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구립 청소년 특화시설입니다. 오는 6월 30일로 위탁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청소년사업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송파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필 아동돌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철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3월 2일 송파구청장이 제출하여 2022년 3월 14일 의안번호 제409호로 재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청소년 수련시설인 미래교육센터 오금Hub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민간위탁 경영평가의 성과분석을 살펴보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 대체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인지도 향상과 시설에 대한 홍보 등 지적된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더욱이 센터 내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오금물빛어린이집, 오금키움센터, 송파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등 다섯 개의 기관이 상주하는 등 주차장 이용불편 민원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바, 사업추진의 연속성과 재원의 효율적 활용, 이용자의 서비스 질 제고를 위하여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우수한 인력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관련법 및 관련규정 등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음을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철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미래교육센터 오금Hub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명숙 위원님.

정명숙 위원입니다. 송파 청소년 수련시설인 미래교육센터가 7개 기관이 있다고 했는데요. 이 7개 기관이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청소년 미디어사업에 보니까 굉장히 프로그램이 많이 새로 개발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전에 청소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 있는 것은 좋기는 좋았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다시 개발을 많이 해서 프로그램을 많이 늘렸는데 참 좋은 프로그램으로 청소년들한테 동아리활동 사업을 해서 청소년들한테 희망과 꿈을 준 것에 대해서 아동돌봄청소년과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열심히 했구나.”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수고 많으시다고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자 위원님.

과장님! 제가 9억 8,000만원 예산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3년 동안 거의 비슷비슷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직영운영 대비 비용절감 효과가 높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럼 직영운영, 위탁운영 효과 분석이나 경쟁력 데이터 같은 거 관리하고 계시나요?

그런 부분은 사실상 청소년센터를 직영했을 때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비교분석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단순하게 추론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그러지는 않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요. 시설 관리라든가 교육 활동이라든가 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효과를 여쭤본 거예요. 그런 데이터가 혹시 있는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자료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꼭 필요한 거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정명숙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7개 기관 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오금Hub는 우리 송파구청에서 운영하는 미래교육센터 중에 미래교육센터가 최근에 13개인지 14개 관인지 개관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거는 교육협력과에서 주관해서 하는데 우리 오금Hub는 그중에서 일곱 번째 미래교육센터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미래교육센터에 대해서는 자료로 다음에 한번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미디어 사업 칭찬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송파구는 다른 지역과 달리 학생들이 참 많아요. 중고등학교가 많다보니까 학교밖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년 동아리 활동 사업을 통해서 청소년 활동 장으로서 역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어서 이성자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청소년센터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실은 시비를 확보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청소년 수련시설에 대해서 시비를 배정하지 않으려고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보조금 조례에 보면 자치구의 시설은 자치구에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조성할 때 리모델링 사업하거나 시설환경 개선을 할 때는 저희가 서울시 특별교부금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확보해서 많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위탁 수탁체 선정 기준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타당성이라든가 적정성이라든가 사업운영 효과성이라든가 이런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처음으로 위탁체를 선정하는 거였기 때문에 당연히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적하신, 한 차례만 재위탁 해서 좀 부적정하지 않느냐 그러셨는데 이게 두 가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전문업체가 계속해서 운영하면 현장에 있는 전문성은 키워갈 수 있지만 또 약간 고인다고나 그럴까, 변화라고 그럴까 그런 게 좀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업체를 새로 선정해서 한번 또 새롭게 출발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조례로 결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조례 규정에 따라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잠깐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재위탁 관련해서 규정에는 두 번밖에 못하게 되어 있는데 현 업체도 잘하면 공개경쟁 할 때 또 들어올 수가 있어요.